국토해양위 야당 의원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철회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등 야당 의원 12명은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면서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획기적 확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 ▲하우스푸어의 개인회생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