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거 해제하기로

정부가 이달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만 9천㎢ 가운데 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고,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게 됩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