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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관리소, 관리에 '구멍'…과거에도 '잡음'

<앵커>

불이 난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과거에도 인권 침해 논란과 그리고 허술한 관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시설도 아주 열악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1일) 불이 난 여수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전국 16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 수용 시설을 갖춘 곳으로, 4층짜리 건물 3,4층에 외국인 보호 시설이 있고 최대 수용인원은 250명입니다.

주업무인 출입국 관리에다 불법 체류자 관리까지 겸하다보니 업무량이 다른 곳의 갑절입니다.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 밤에도 365일 근무하는데 교대 근무할 수 밖에 없는거죠.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지난 99년 조선족 7명이 수용 도중 탈출하는 등 열악한 시설탓에 수용자들의 도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약 19만 명이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고 있을 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삼렬/외국인노동자센터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전향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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