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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 개정 반대 "상업화 안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논란 계속 확산

<앵커>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같이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20여 개 의료관련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문제 삼는 부분은 의료산업의 지나친 상업화 입니다. 

병원 부대사업과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돼 의료법인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예상되고,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돼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진료비를 할인해 환자를 알선하게 되면 의료기관 사이 과당경쟁으로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명옥/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위험한 독소조항을 대폭 담고 있기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전면 반대하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의료법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와 의사간 충돌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또 시민단체의 반대까지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대신 입법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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