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싱가포르 모델 적용 가능?

<앵커>

최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려면 우리와 다른 환경부터 먼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싱가포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토아 파요 지역입니다.

28평형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1억4천만원.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정부에만 되팔 수 있게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여서 인구 4백만 명의 86%가 이런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의 80%가 국유지이고 인구도 4백만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라는 점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이 성공한 조건들 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공유지 비율이 20％이고 그린벨트 등을 빼면 0.1 ％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도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환용/경원대 교수 :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85%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장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의 정책에 이견 제시가 어려운 싱가포르의 독특한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섭/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 싱가포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공 주택이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택공사는 벌써부터 내년 시범실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경과 조건이 다른 점을 먼저 세밀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