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차질' 수정 불가피

<앵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있던 모든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건설 붐을 일으켜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당장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건설 수요가 충분한 만큼, 그 이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 어렵게 된 셈입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고 내수 충격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충청권 건설경기마저 얼어붙게 돼 건설경기 급랭을 막기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한 전 국토의 X자형 균형개발계획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했던 충청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돼온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 클러스터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특히, 2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운용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