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 관련 공방 가열

<앵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즉, 스크린 쿼터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한미 투자협정의 걸림돌이라며 축소를 추진하고 있고 영화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처는 영화 부문의 스크린 쿼터제가 협정 체결의 걸림돌이라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미수출에도 지장이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태신/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하면 일부 영화업계 사람들과배우 등 소수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에 우리 수출업자, 전 국민이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산업의 핵심인 영화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스크린 쿼터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에 대한 그린벨트와 같다며 축소나 폐지는 결국 문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석규/영화배우 : 우리 영화산업을 제작편수 감소와 투자위축, 다시 시장축소라는 끊임없는 추락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가 폐지,축소된다면 대자본을 갖춘 헐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한국 영화의 설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어제(11일) 국회에서 스크린 쿼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는 등 정부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