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파문, 외교력 부재가 원인

<8뉴스>

<앵커>

IHO의 이번 결정 뒤에는 일본 측의 강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력 부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15일 IHO가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기로 한 최종안이 나오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천영우/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4차 개정판 발간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번 최종안을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주장했던 정부는,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국제 해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사라진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IHO의 찬반 투표 중단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습니다.

일본이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최종안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측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이달초 IHO 이사장이 교체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도 미심쩍은 점입니다.

결국 IHO와 일본에게 허를 찔린 우리 정부는 장재룡 주프랑스 대사를 IHO 사무국이 있는 모나코로 급파해 뒤늦은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수로기구는 투표 재개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해 표기 삭제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한 전투에서의 작은 승리에 만족하고 방심했다가 전쟁에서 지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