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 국내 건조 미국 이견 없어…동맹에 중요 역량 공감"

핵추진잠수함을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도 지금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원자력 협력 1차 협의에서 핵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면서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미 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이번 협의를 할 때 핵잠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미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원자로를 포함한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잠 역량 확보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dilemma)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간에 굉장히 심도 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협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핵잠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을 어떠한 작전에 활용할지 군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그건 외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같은 동맹이 자국 안보를 가급적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의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중국 견제에 동참할 동맹의 역량 강화였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하는 대가로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협의에서는 핵잠수함 건조 외에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도 협의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의회와 일부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한국에 우라늄 농축 등을 허용하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차 협의 이후 한미 양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