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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도주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올린 인스타그램 영상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피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핍박을 피해 브라질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AFP통신은 우파 자유당(PL) 소속 보우소나루 후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피 동기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연방상원의원인 보우소나루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대선 결선투표에서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이후 27일 비밀리에 브라질을 떠나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를 거쳐 28일 전용기편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도착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현지 시간 30일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도피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며 "핍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선 결선투표 다음 날인 26일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경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수사당국은 보우소나루 후보의 돈 세탁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선거운동 기간 사실상 보류했다가 선거 직후 재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승인을 얻어 출국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여권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당시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들이 이걸로 뭘 하려는지 너도 알지?"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아버지, 알아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브라질을 빠져나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아무도 모르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나는 브라질을 떠난 것이 아니라 브라질을 위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결선투표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비디오 판독 후에도 취소되지 않은 "핸드볼 골", 즉 손으로 축구 골을 넣는 반칙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룰라 대통령 집권 아래 브라질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대선 패배 이틀 뒤 법원 명령을 어기고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밀출국하면서 브라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보우소나루 후보의 도피에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관여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브라질의 마우로 비에이라 외무부 장관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본격적인 회동을 하기로 현지 시간 30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서 잠시 직접 만났습니다.

이어 올해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에 회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flaviobolsonaro 계정 게시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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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유세를 취소했다가 피로 누적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격분해 유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캔자스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예정됐던 주말 대면 유세를 취소한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결정을 번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취소 이후 나온 언론 보도에 격분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올해 80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피로 누적을 지적하는 기사가 잇따르면서 심기가 불편해졌고, 이것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세 취소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나는 완전히 멀쩡하다"며 "당신은 역겹다. 몸 관리 좀 해라. 꼴이 말이 아니다"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런 상황이 공화당 선거 유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유세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유세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후보들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유세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시간을 쓸 만한 더 나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오히려 선거운동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당원들이 가정 방문 등 투표 독려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 유세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어디서든 판세를 눈에 드러날 만큼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현장 유세를 놓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막바지 몇 주 동안 참모들에게 더 많은 방문 유세 일정을 잡으라고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공화당 초강세 지역에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군중을 만나 활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새로운 도시를 방문해야 하는 숨 가쁜 일정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기 선거가 아닌 선거에 왜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현장 유세까지 포함하면 이달 초부터 총 28차례의 현장 유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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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세르주 아르샹보 유해 봉환식

대한민국을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라고 말했던 프랑스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세르주 가브리엘 아르샹보 씨가 생전 소망대로 부산에서 전우들 곁에 잠들었습니다.

오늘(31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아르샹보 씨의 유해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안장식은 개식과 추도사, 유해 축성, 안장·헌토, 헌화, 묵념, 유가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르샹보 씨는 18세에 프랑스군에 입대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1951년 8월 29일 6·25전쟁 참전을 자원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하며 철의 삼각지대와 철원 서쪽 티본(T-Bone)전투 등에 참전했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유엔기념공원 관리처는 아르샹보 씨가 1952년 2월 중공군의 포격으로 자신의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전우와 적군의 시신에 둘러싸인 참호에서 15일을 보낸 경험은 평생 어두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도 전우들을 향한 기억은 이어졌습니다.

아르샹보 씨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 6·25 참전용사협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각종 추모행사에 기수로 참석하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에 안장되길 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두 번째 조국이기 때문"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레몽 베나르, 앙드레 발레발, 로베르 피크나르 등 전우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르샹보 씨의 안장으로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천341명의 유엔군 참전용사가 잠들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안장자는 50명입니다.

(사진=유엔기념공원 관리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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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송용호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AI센터장에게 '코덱스 마이크로 키보드'를 선물하고 있다.

샘 올트먼 OpenAI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오늘(31일) 오전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과 'AI가 바꿀 다음 10년, 기업의 선택'을 주제로 미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어젯밤 '깜짝 방한'한 올트먼 CEO의 오늘 간담회에는 리차드 호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 키란 마니 아시아태평양·일본 총괄 대표, 안드레아스 하틀 아시아태평양·일본 영업 담당 부사장, 아르빈드 KC 최고인사책임자(CPO) 등 OpenAI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습니다.

또, 삼성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반도체)부문장(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완제품)부문장(사장)을 포함해 송용호 삼성전자 DS부문 AI센터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삼성전자와 전자·금융·바이오 분야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의 면담은 오늘 일정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올트먼 CEO는 삼성 간담회 일정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오찬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올트먼 CEO는 "앞으로는 단순히 AI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쟁 우위는 AI를 어떻게 활용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며,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또,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인 코덱스(Codex)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코덱스 마이크로 키보드'를 삼성 경영진에게 선물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오픈AI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삼성SDS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업용 AI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 부유식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하는 등 양사 간 교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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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오늘(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에선 앞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자.

진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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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병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는 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20대 B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A 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번갈아 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는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소주 1병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소주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A 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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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7일 밤 9시 29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 군이 A 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 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3ｍ를 끌려간 B 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 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 씨가 B 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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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15분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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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베트남 천재 소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나?

최근 한국 유학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베트남의 천재 소녀 호앙 흐엉 지앙 씨. 베트남 대학입학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은 그녀가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 대학 대신 선택한 곳은 한국의 카이스트였다. 자신이 관심 있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에만 매달리기보다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세상에 적용하고 싶다는 지앙 씨는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앙 씨처럼 해외 우수 인재들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15만 명 수준이던 유학생 수는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대학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학위를 넘어 취업으로,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

서울 강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네팔 유학생 사가르 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온 그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호텔외식조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감자탕 식당에서 손님을 맞고 음식을 나른다. 졸업을 앞둔 지금 그의 바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살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천700명이 외국인 유학생인 이곳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돕고 있다. 졸업생인 우즈베키스탄 청년 미라지즈 씨도 교수의 소개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일자리를 얻은 그는 내년에 가족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 역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며 채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넘어 취업과 정착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는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석사 학위에도 막힌 취업? 30만 유학생의 미래는…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중국인 장몽 씨. 2014년,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유학을 온 그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00곳 가까운 회사에 지원하고도 거듭 탈락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다는 장몽 씨. 그럼에도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은 한국에서 꿈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유학생들이 마주한 취업의 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30만 유학생 시대를 맞아 한국을 선택한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배움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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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화물차 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1·2심에서 모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단, 물 1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장훈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 씨,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갑자기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뭐였을까?

경찰이 음주 측정 전 김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경찰청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음주 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 200ml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이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 씨의 주장,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잠든 김 씨에게 물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그냥 돌아섰는데, 이후 김 씨가 갑자기 측정에 응했지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 제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판결에서 쟁점이 된 건 김 씨의 입에 남아 있던 잔류 알코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딸꾹질, 트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김 씨의 실제 음주 수치가 더 낮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 측정 결과가 정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은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1978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음료를 입에만 접촉시킨 뒤 호흡 측정을 했을 때,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지기까지 10~19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자 그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로 입을 헹구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측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가까울수록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바디캠이나 블랙박스 등 단속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21명.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 1잔이 가른 이번 판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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