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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받고 나면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후 각자도생의 길

제한된 관심과 반복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장애인 자폐스펙트럼. 미국에서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세 이하 자폐성 장애 등록 인구가 1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가능한 빠르게 발견해 조기 개입을 할수록 성장 궤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가 어릴수록 재활 치료에 힘쓰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조기 개입을 돕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된다는 것. 지역별로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 생기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공적 체계가 감당하지 못한 수요는 사설 교육 센터로 몰리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센터 뺑뺑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종일반 기준 월 1,100만 원"…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된 자폐 치료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7살 준서(가명). 부부의 스케줄은 준서가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활 훈련을 위해 수영을 비롯해 행동치료(ABA) 등 하루 두세 곳은 기본. 일정이 벅찼던 맞벌이 부부는 아빠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치료 비용이다. 부부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국내 행동치료 시설 중 가장 비용이 높다고 알려진 센터의 종일반 기준 한 달 치료비는 1,1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평균 월 10-2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자폐 아이 키우지만 부담은 없어요"…미국·일본 현지 취재,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

치료실을 직접 찾아 헤매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제작진은 직접 미국과 일본을 찾아 자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 이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보험과 공적 지원을 통해 행동치료와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영유아 검진 단계부터 여러 전문가가 아이의 발달을 살피고 필요한 가정에는 지역의 관계 기관을 연결해 준다. 치료비 역시 공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진단 이후 각자도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와 지역 사회가 아이의 치료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받쳐주고 있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이후 부모들이 마주하는 '치료 전쟁'의 국내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는 미국·일본의 선진 지원 시스템을 비교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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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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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슈바오~]

꽃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기 자이언트 판다.

그동안 '아기 바오'로 불리던 푸바오의 막냇동생이 생후 100일을 맞아 '슈바오'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다는 100일 무렵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지난 두 달간 시민 23만 명이 이름 짓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정다현/경기 양주 관람객 : 실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투표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171g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100일 만에 5.5kg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4번째 판다로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강철원/사육사 : 지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20일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유난히 좀 착하고 순한 판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패밀리'는 막내 슈바오 외에도 첫째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첫 국내 출생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는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재작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쌍둥이 바오 자매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슈바오가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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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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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열어 비판을 받았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회.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왜곡이란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거듭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저기 저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를 연 것이 5·18 정신 모독입니까?]

그런데, 어제 집회에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난무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집회 장소 한 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주최 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이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발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5.18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제명 또는 자격정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사진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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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올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선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생 두 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 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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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을 받게 됐단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SBS 보도 반년 만에 성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걸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오늘(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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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기상청 역시 예측의 정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일본 지바현에 큰 피해를 남긴 기록적 폭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시 폭우가 높이 15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적란운 때문이었다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준모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본 지바현을 덮쳤습니다.

차량들은 물에 잠기고 마을은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40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폭우로 인한 손실은 우리 돈 약 1,000억 원에 이릅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348㎜의 비가 단 12시간 만에 쏟아졌는데, 일본 기상청도 미처 예상치 못한 괴물 호우였습니다.

기상청 기상연구소는 13일 오후 5시 반부터 높이 15㎞에 달하는 거대한 적란운들이 발달해 지바현 상공에서 6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란운은 '스콜 라인형'으로 통상 적란운이 만들어내는 바람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다치/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연구실장 : 발달한 스콜라인형 적란운은 빠르게 이동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란운이 만든 바람과 태평양에서 부는 맞바람의 세기가 비슷해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렀단 겁니다.

체류가 길어지면서 내린 비가 찬 공기를 만들고 이 공기가 지면의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적란운을 더 높이 발달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아다치/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연구실장 : 아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해 이런 재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장기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후지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토사 붕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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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국회에 출석한 식약처장에게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식약처가 '프리패스' 승인을 내줬다며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식약처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식약처가 또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 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서영석/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려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320억 원대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5차례에 걸쳐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거나 "신약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었단 어제 SBS의 단독보도 내용에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와) 식약처랑 결론이 다른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죠. 같은 비임상 연구, 동물 연구의 효과성을 두고.]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보건복지부의 R&D 연구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일단은 다르다는….]

승인 7개월 뒤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승인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제넨셀이 허위 보고서로 승인을 받은 건 제넨셀 측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그분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은 그분의 위계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던 사안으로….]

제넨셀에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컬의 주주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과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의 김 후보자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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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어제(10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빠 찬스' 의혹에 김 후보자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이제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 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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