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4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텀블러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를 싱크대에 비우려고 가져간 상황에서 악취도 나고 비울 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었고. 누군가가 악취가 나는 안 좋은 액체를 놨다는 생각에 사람의 체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피해 교사는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 안에 수상한 액체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건 사람의 정액이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급작스러운 불안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그 사이 누군가 교실에 또 한 번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교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고등학생이 나를 왜? 왜지? 평소에도 나를 보고 있었나?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고 했대요. 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 반에 찾아와서 정액을 제 텀블러에 넣고 제 의자에다 방뇨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는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 :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정보를,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 정보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역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테러를 당하고도 누가 그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피해 교사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피의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인이 잡히면 이게 진짜 다 해소되겠지 했는데 잡히고도 불구속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소년법 개정해서 감옥 보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서병욱, 화면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카페로 돌진하는 승용차

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성 불면증세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당시 야간에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A씨를 보고 당초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운전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해서 복용해왔던 약이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했으나 수면제 성분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로고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과잉 단속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메인주에서 피격한 20대 남성은 애초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메인주 비디퍼드의 주택가에서 ICE 추방 전담(ERO)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은 콜롬비아 출신의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25)로 확인됐습니다.

메인주를 지역구로 둔 앵거스 킹(무소속) 상원의원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사건 당시 ICE 요원들이 집행하려던 체포 영장은 게레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킹 의원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들은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다른 불법 체류 용의자의 거주지를 잠복 감시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에서 게레로가 차량을 몰고 나오자 단속을 시도했고, 그가 달아나려 하자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이 쫓던 인물과 두란 게레로를 오인해 무리한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추방 명령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적 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수배 중인 인물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레로는 불법 체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현지 이민자 단체와 유족에 따르면 숨진 게레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 거주 중인 그의 부친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는 동물병원 청소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과잉 진압 여부를 가려낼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요원이 '대중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원이 차량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에게 왜 정지를 명령했는지, 어떤 점에서 그가 공공 안전에 위협 요소라고 판단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게레로의 차량 앞 유리에 여러 발의 총탄 자국이 남은 것으로 볼 때, 요원이 이동 중인 차량 정면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 AP는 '움직이는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이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메인주 연방의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신속한 긴급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요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게레로 모국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사건을 "미국 정부에 의한 표적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장의 ICE 요원들이 게레로를 "권리 없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며 미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3명이 더 숨졌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단속한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일단 차량 검문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동북부 메인주에서도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접근했는데, 단속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 선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힘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5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26살 콜롬비아인 남성 게레로 씨로, 3살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게레로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톨라인 듀란/유가족 : (숨진) 게레로는 집과 일터만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차량 검문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 총에 사망했습니다.

하루 2천 명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민 당국이 무리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망한 뒤 들끓었던 비난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라드/뉴욕 이민 연합회장 : 대낮에 거리에서 가족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은 모두에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민 당국은 한발 물러나 충돌 가능성이 큰 차량 검문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거스 킹/미국 메인주 상원의원 : 5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차량 단속을 중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단속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몸에 다는 카메라, '바디캠' 착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방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산불이 나면 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유령 산림법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실태를 지난 5월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 문제 있는 업체 9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15일)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 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장윤기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광산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장윤기 주장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그렇다면,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장윤기 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연결되는 것을 왜 그토록 막으려고 한 걸까요? 앞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고, 담당 수사팀은 부실 대응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는데요. 광산서 지휘부가 남양주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경찰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저지른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김훈에게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이재명 대통령 :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담당 경찰서장 2명을 비롯해 16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서장이던 김 경무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팀에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이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책은 물론, 징계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결론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광산서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김 경무관 측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준호)

▶ [단독] 스토킹 이력 보고에…"관계성 범죄 연결 안 되도록"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더니…장윤기 휴대폰에 '흔적' 있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