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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경찰서

충남홍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 찾아가 지인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으로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 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에 홍성읍에 있는 A 씨 주거지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A 씨가 B 씨와 전화 통화를 나눴고, 이후 갑작스레 B 씨가 있는 상가에 찾아와 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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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레바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레바논에서도 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오늘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알리한 지역 시장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레바논 국영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티레, 제진, 나바티예 등 여러 지역을 공습했으며 교회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 7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초소 19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레바논 전선 휴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됩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 레바논 휴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국영TV 인터뷰에서 아직 서명되지 않은 양해각서가 레바논 분쟁을 비롯한 "모든 전선"의 해결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이 "가까운 위협과 먼 위협 모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에 레바논 휴전 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이스라엘이 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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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로 분장해 신분을 숨긴 페루 경찰이 마약 밀매 용의자의 집을 급습해 체포하는 독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페루 경찰은 13일(현지시간) 틱톡 공식 계정을 통해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 명의 페루 경찰은 각각 북중미 월드컵 마스코트인 흰머리수리 '클러치'와 무스인 '메이플' 복장으로 변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를 상징하면서 '메이플'(Maple)-'자유'(Zayu)-'클러치'(Clutch) 등 3종의 마스코트를 선보였습니다.

메이플은 캐나다의 큰 사슴 종류인 무스, 자유는 멕시코의 재규어, 클러치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인 흰머리수립니다.

이번 영상에는 클러치와 메이플로 변장한 두 명의 경찰은 해머로 철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진입한 뒤 흰색 민소매를 입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와 총기를 압수한 뒤 마약 밀매 용의자인 카를로스 카브레라를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페루의 범죄단속팀 '그린 스쿼드'의 카를로스 알칸타라 대령은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첩보를 입수한 결과 체포 용의자가 엄청난 축구 팬으로 월드컵 열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용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접근해 체포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월드컵 마스코트로 변장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치러지는 시간에 작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페루 경찰은 체포 대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린치, 프레디 크루거, 데드풀, 울버린, 산타클로스 등 다양한 영화 속 캐릭터로 변장해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페루 경찰 틱톡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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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10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듬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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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행 사건 약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DNA 증거의 증명력은 엄격히 따져야 함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문제의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이나 원심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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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쫓는 스파이들의 추격전을 추적했다.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스파이전쟁 - 흑백의 전장: 그림자를 쫓는 자들'라는 부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정원 요원들의 숨 막히는 스파이 추격전과 경찰청의 방첩 수사에 대한 것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구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한 국가의 블랙요원 X를 추적했다. 그가 왜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며, 그의 비밀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국정원 방첩 요원들의 작전에 제작진이 동행했다.

앞서 전대미문의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대사관 공관으로 들어온 A국의 화이트요원이 우리나라 군 정보기관 출신 김 씨와 만났고, 김 씨는 금전을 받고 군사 기밀을 거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원들의 명단까지 유출되어 충격을 안겼다.

국정원은 다양한 위장 거점까지 설치해 김 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군 정보기관 후배이자 당시 정보 요원이던 박 씨와 접선하는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정체 감추는 데 능숙했던 김 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박 씨와 접선했다. 박 씨는 부대 내에서 몰래 촬영한 군사 기밀을 휴대폰에 담아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이를 노트에 옮겨 적은 뒤 곧바로 흔적을 지웠다.

그렇게 모은 군사 기밀을 A국 공관원에게 금품을 받고 내어줬다. 5년간 박 씨에게 받은 군사 기밀 수백 건을 A국 공관원에게 넘겨온 김 씨. 그는 2016년 B국에서 활동 중인 군 정보기관 블랙요원 명단을 B국 정보기관에 넘기기도 했다.

심각성을 알게 된 국정원은 요원들의 안전 확인 후 군가 기밀을 유출한 박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공작 보안 때문에 파면 같은 징계 정도로 끝나는 상황에서 박 씨는 징계에 불복했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수사가 의뢰되었다. 그리고 결국 박 씨는 일반이적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형을 받았다. 김 씨는 뇌물 공여죄까지 더 해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A국을 대상으로 항의했고, A국 공관원 2명이 자진 퇴거했다.

그런데 김 씨가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받은 돈은 5년간 고작 670만 원에 불과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김 씨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훈장도 수여받은 인물. 그는 퇴직 후 정보활동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김 씨를 직접 만나 금전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물었다. 억울하지만 말을 아끼고 있다는 김 씨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인사치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정보활동을 해오던 중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져 어쩔 수 없이 군사 기밀을 넘겼을 뿐이라며 국가가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유출된 것 중에 블랙요원 명단이 있다. 양국 다 대사관 중심이나 무관 중심으로 스파이망이 구축되는데 명단이 넘어가면 정보망이 붕괴 것이다. 치명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많은 정보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전문가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들이 전초기지라고 보는 성향 강하다"라며 "주변국과 북한의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보다 그것들 제지하는 것들이 없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들이 들어와 있다"라며 "전직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이 한 30만 명 되지 않을까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신호 정보인 시긴트는 당장 현장에 들어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대북 휴민트(인간 정보) 정보는 한국이 가장 많다"라고 많은 요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휴민트를 꼽았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휴민트 제안을 받는 탈북민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며 북한의 정보를 사고 있었던 것.

실제로 북한 국경, 접경지대에 있는 이들과 중국 메신저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휴대전화로 중국 기지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연락해오고 있다고.

이날 방송에서는 산업 기술 유출을 쫓는 요원들의 모습도 그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기술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하는 인물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반도체 개발 회사에서 캐필러리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하는 직원이 있다며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출국이 50분 남은 상황에서 바로 공항으로 달려간 수사대가 피의자를 검거한 것. 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최초로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이후 조사에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이는 정황과 공범까지 적발되며 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2020년 산업 기술 유출로 적잖은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들에게 VOC를 듣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고 반도체 세정 설비를 똑같이 만들어 국외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곧바로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했다. 2014년 세계 최초 개발한 반도체 세정 설비는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혐의자는 퇴사 후 반도체 장비업체를 설립, 국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 피해기 업의 기술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했고 피해 기업 전직 직원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과 기밀 유지 협약을 맺고 기술 자료를 공유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영입했다고.

유출 경로와 범위가 특정된 후 조사를 통해 혐의자들이 유출한 기술로 시제품 생산, 경쟁국 업체에 수출하고 한 외국 업체에 세정장비 기술을 넘기면서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을 의도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혐의자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혐의자의 형은 "설비를 만들어 판매한 게 어떻게 기술 유출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면 해외에 수출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을 하거나 할 때 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혐의자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던 수원 공군 기지를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중국 고등학생들을 목격했다는 한 주민. 그의 신고로 이들은 체포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군 공항을 돌아다니며 찍은 전투기 사진 수백 장이 들어있던 그들의 카메라. 그리고 이들은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운 침착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가방에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소형 무전기도 들어있었다.

혐의자들은 비행기 기장들이 평소 무전 교신을 할 때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수사 당국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전쟁 이외에 하이브리드 전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저강도 정보활동"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외국인 일반이적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을 일회용 스파이로 활용하는 영향력 공작.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가짜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을 도운 혐의로 미국의 한 부촌 시장을 체포했다. 그가 벌인 일이 바로 영향력 공작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요원들은 "국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 스스로의 안전을 국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국정원 국가 방첩 정보관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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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50대 딸과 8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과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둔기를 든 가해자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참혹했던 그날의 전말을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병철,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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