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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 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가석방되자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 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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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전복 현장

오늘(15일)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길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연압복합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 어선에 있던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뒤집힌 선체 내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선주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이날 새벽 2시 반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며 입항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안전 해역으로 예인한 뒤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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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에서도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안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과 시급 인상분을 합하면 연봉이 대폭 오르게 되고, 이 경우 해마다 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서울시 역시 노조 측 임금 인상안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 시내버스 경영에 부담이 크고,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법원에서 다른 운수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이 예정된 만큼 이번에 우선 임금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통상임금 적용 부분은 연말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 통상임금 인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해 시민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 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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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팔로우가 100만 명이 넘는 독일 인플루언서 이야기인데요.

슈트라이히브루더는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지하철과 홍대 일대에서 촬영한 영상 여러 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디제잉과 춤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승강장에서 퍼포먼스를 계속했고 홍대 거리에서는 스피커를 설치한 채 춤을 추거나 차도까지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다른 승객들의 얼굴까지 영상에 그대로 담긴 점을 두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은 개인 공연장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왔으면 최소한의 공공예절은 지켜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streichb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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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하철 옆자리에서 홍삼 선물.

지하철 옆자리에 한국인 아저씨가 탔는데 그 아저씨가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했다는 일본인 관광객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관광객, SNS에 이렇게 글을 11일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 아저씨를 찾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가 과거 본인이 일본을 여행할 때 현지인들에게 받은 환대에 큰 감동 했다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을 찾은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금 5만 원, 그리고 홍삼 보충제, 게다가 강아지 키링까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현금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커피라도 마시라며 준 거고 홍삼 보충제는 마스크를 쓴 나의 모습을 보고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챙겨준 것 같다면서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직 세상은 살 만한 것 같죠.

(화면출처 : 스레드 h.o.n.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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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핫토픽, '48년 전 빚 갑푸려 합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본인이 48년 전에 받았던 배려를 잊지 않고 500원이었던 차표 값을 500만 원으로 건넨 난곡동 할매의 사연인데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80대 할머니가 영등포역에 찾았습니다.

자신을 난곡동 할머니라고 밝힌 이 사람이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 자, 한 자 적혀 있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197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전북 정읍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값인 500원이 없어서 자기 승차권만 구입해서 열차를 탔대요.

그리고 당시 역장님께 사정을 말했더니 고맙게도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서 많이 늦고 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투병 중이던 아들이 최근 세상을 떠나자 마음의 빚을 갚고자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 이렇게 감사의 뜻을 담은 역사 내 게시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도 게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전달한 500만 원, 기타 수익으로 처리돼서 현재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화면출처 :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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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출동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제압당한 20대 매니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모 인터넷 방송 BJ인 B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출동 경찰관과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후 5시 21분과 26분 두 차례에 걸쳐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흉기 소지 사건인 사실을 파악한 데다 여성 비명까지 들리자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동시에 경찰특공대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5시 33분 A 씨는 한 손으로는 B 씨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든 상태로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 서 있었습니다.

대치를 시작한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그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에게 마실 물을 건네는 척하면서 제압에 들어가 17분 만인 오후 5시 50분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체포를 도왔습니다.

결국 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마무리했으나, 직접 몸싸움을 벌였던 박 경정은 A 씨의 흉기에 의해 오른손 손바닥에 4㎝가량의 베이는 상처를 입고 3바늘을 꿰맸습니다.

이 외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갈등이 고조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붙들고 대치하기는 했으나, B씨를 담보로 삼은 상태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인질'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 등은 모두 인질을 앞세워 상대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요구할 때 성립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주말에 서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상황관리관으로서 현장 책임을 맡은 박 경정이 솔선수범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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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의 스포츠 축제,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나고야에서 큰 홍수가 나서 대회 차질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말끔히 정리돼 개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이 머물 숙소입니다.

현지에서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고야에는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경기장 지붕에 물이 새는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닷새가 지난 지금 이곳은 물난리가 난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히 복구됐습니다.

나고야의 상징 텔레비전 타워 등 시내 곳곳에 대회 로고가 나붙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사키/나고야 시민 : 확실히 지하철을 타면 '대회가 열립니다'라고 광고를 해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잘할 거 같습니다.]

비용 절감, 친환경, 지속 가능한 대회를 표방한 이번 대회는 예전과는 다른 면모가 많습니다.

신축 경기장은 어제(13일) 농구 한·일전을 승리한 아이치 아레나 한 곳이고 나머지 경기들은 나고야와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전역의 기존 경기장에 분산돼 치러집니다.

선수촌도 만들지 않아 선수들은 목조 컨테이너 가건물이나 내일 입항하는 크루즈선, 시내 호텔 등에 분산돼 생활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이 지낼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좁은 컨테이너 숙소에 대해 각국 선수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고 그나마도 방 개수가 부족해 오늘 조직위가 부랴부랴 시내 호텔에 방을 더 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우리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이 유력한 근대5종은 어제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고,

[전웅태/아시안게임 근대5종 국가대표 : 당연히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거 하러 왔는데 (금메달) 자신감은 완전 100%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

[전웅태·성승민/아시안게임 근대5종 국가대표 : 대한민국 근대5종 파이팅!]

모레 첫 경기를 앞둔 여자 배구도 항저우 노메달의 명예 회복을 다짐하며 강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개막이 아직 닷새 남았지만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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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끝까지 쫓아가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뒷짐을 진 백발의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자전거를 끌고 온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젯밤(13일)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80대 A 씨가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주친 지 불과 1분도 채 안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어르신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술 취해서 싸우는 줄 알고 말리려고 나왔는데 이미 피를 좀 흘리고 계셨고.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70대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로 앞서 근처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알려 검거를 도왔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저보고 왜 쫓아오냐고 (피의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해하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분은 꼭 잡아야겠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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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새벽 경기도 양주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야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진 신호에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왼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이내 차량 한 대의 옆면을 들이받습니다.

부딪힌 차량은 도로 위에서 두 바퀴 돈 뒤 도로 시설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갓길에 멈춰 섭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 표지판은 쓰러졌고, 나무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뽑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쾅 소리 나고 뭔가 긁는 듯한 '끼기기긱' 소리가 나면서…. 창밖을 바로 봤더니 한 차는 신호등 앞에 가로로 서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무책임한 음주 운전으로 성실히 살아온 한 청년의 평범한 귀갓길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됐습니다.

[신승배/유가족 : 저희 남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낮에는 투석하고, 야간에 볼링장에서 일을 해요. 자기 용돈 벌어 쓰겠다고 일을 해왔던 건데 퇴근하다 이렇게 사고가 날 줄이야 생각도 못 했어요.]

[볼링장 사장 : 몸이 아픈 와중에서 항상 성실했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찰은 자동차 딜러인 A 씨가 음주 상태로 판매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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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고, 범행 하루 전엔 거래 상대로 여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호송버스 맨 뒷좌석에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입니다.

경찰은 오늘(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팔아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상품권 감정은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다준 상품권 브로커 A 씨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건 발생 하루 전 신 씨가 "여성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A 씨의 지인인 피해 여성이 대신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밖에도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여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중순 냉동창고 준비를 시작한 신 씨는 지난달 3일 대여를 문의했고 한 달 임차 계약을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자신의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고, 상품권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가 처음부터 살해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당시 여성이 숨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금한 사실은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 씨 외에 여성 살해에 가담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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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까지 직원들에게 거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은행 이용도 쉽지 않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0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 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 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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