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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과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36만 원 상당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파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추가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점 업주의 금융 계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업주와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 거래 자료와 주점 방문·결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오늘(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뇌물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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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기본소득당은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용 후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 눈에 검은색 줄이 그어져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져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다는 뜻 아니냐며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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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오래 타면 정들잖아요. 한 운전자가 30년 넘게 탄 트럭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오래된 포터 트럭 앞 유리에 붙은 손편지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편지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는 무려 44만 8천km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차주는 트럭을 향해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며 지난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까지 함께 견뎠고, 이 트럭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기틀은 네가 있어 가능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적었는데요.

이어 "언제나 함께하자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 가족이었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그 맘 이해한다", "저 정도면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다", "사람도 차도 고생 많았다"며 가슴 뭉클해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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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셀 엘고트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에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배우, 안셀 엘고트가 그제(2일) 용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는데, 유카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행사가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의 의상은 눈길을 끌었는데요.

행사 주최 측은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세미 정장 차림을 뜻하는 '칵테일 어타이어'를 드레스 코드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환승하다가 비행기 잘못 내린 건가 ',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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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함부로 버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 25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36건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2곳에서는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관리 처리 기준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감염 우려 등을 내세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 점검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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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봤을 때는 그냥 자는 줄 알았다는데, 남성은 아직도 중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내부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이곳에서 투숙하던 30대 남녀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모텔 직원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객실 내부 확인 결과 투숙객들이 잠에 든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는데, 이튿날 오전 7시쯤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투숙객들은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이송돼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정 결과 이들이 투숙한 건물 1층 객실 등에서는 400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경찰은 3시간 이상 노출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출동 경찰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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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나들목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시각, 전북 김제시 청하면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 지지대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전북 김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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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어제(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흰색 대형견이 다른 시민이 품에 안고 있는 소형견을 향해 달려들며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자에 따르면 바닷가 단속요원이 견주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당도 못 하면서 목줄을 왜 안 한 거냐',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등 견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기사출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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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만 스물일곱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에서 포착된 수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로 추정되는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류윤보/제보자 : 서울 한강 도심 잠실 옆에 그게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놀랍고,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서 가슴이 벅찬….]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강 일대에서 분변을 수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사는 수달이 2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로,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다섯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확인된 첫 결과인데, 한강 내에서 영역을 나눠 살면서 번식까지 이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동구 청계천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달 서식지인데요.

이렇게, 영역 표시 차원의 수달의 분변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아, 생태계 지표종으로 꼽힙니다.

[홍윤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 한강 수달 개체군의 증가는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 한반도에서 흔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모피를 위한 밀렵과, 1970년대 들어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는 개발로 서식지를 빼앗기며,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 만인 2016년 1마리가 처음 한강에서 발견됐고, 2017년에는 4마리, 2022년에는 15마리가 확인되는 등 개체 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이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찰과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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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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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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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난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6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사용해 작업 중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층 세대에서 베란다 난간이 외부로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난간을 쥐고 있던 작업자 2명도 손 쓸 틈 없이 주차된 차량 위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오래된 난간을 떼어내고 새 난간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난간을 베란다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기울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뭐 터지는 소리같이 '와장창', '콰앙' 소리가 나더니 다 놀라서…. 차도 박살 났잖아.]

60·7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숨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이용해 새 난간을 6층으로 끌어 올려 설치하는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교체 공사 비용은 약 60만 원.

함께 작업하던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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