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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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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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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냄새" 신고 후 59명 병원행…제주 특급호텔 발칵

newsservice@sbs.co.kr(SBS) — Fri, 2 Oct 2026 07: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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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영장 소독제를 만들다 약품을 잘못 배합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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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영장 소독제를 만들다 약품을 잘못 배합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로 구급차가 다급히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힘없이 앉아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임시의료소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쯤, 호텔 곳곳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투숙객 : 수영장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호텔 수영장에서 락스를 그렇게 많이 풀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병원 이송 호텔 투숙객 : 객실에도 이제 가스 냄새가 다 나고, 복도에도 냄새가 나고, 로비까지 다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처음 측정된 염소가스 농도는 50ppm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호텔에 머물던 투숙객 38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한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 50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염소가스는 각막과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면 호흡곤란이나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강창환/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락스를 오인으로 보충해서 혼합 가스인 염소가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영장 기계실에 염소가스 측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유해 물질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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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부터 북한군 출몰…경고사격도 여러 번 했다"

oneway@sbs.co.kr (김태훈) — Fri, 2 Oct 2026 07: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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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에 1년 전쯤부터 북한군이 자주 내려왔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해서 북한군을 쫓아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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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에 1년 전쯤부터 북한군이 자주 내려왔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해서 북한군을 쫓아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참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현장 사진입니다.

원으로 표시된 지뢰 폭발 화구 주변 풀들이 성인 남성의 종아리 높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사람이 다닌 적 없는 밀림 같은 지역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폭발 사건 지역은 1년여 전부터 북한군이 자주 출몰하던 곳"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모종의 작업을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지뢰도 1년여 전 시작된 요새화 작업 도중에 매설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종종 군사분계선을 넘어 해당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지역은 우리 군과 북한군, 그리고 UN사의 군사분계선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하천을 끼고 굴곡이 많아서 경계를 획정하기 까다로운 곳"이라며 "북한군도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이북인지 헷갈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이북으로 생각하고 접근한 북한군에게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면, 북한군은 잘못 내려온 걸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하다 서둘러 복귀하곤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폭발했고, 부상자들이 최초 진술한 파편의 형태나 파편이 튀는 모양 등에서 처음부터 북한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상 장병들에게 곧바로 현장 안내를 맡길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북한 지뢰임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의 시작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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