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SBS 뉴스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증거 찾다가 범죄자가 된 외도 피해자

아내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한 김성태(가명) 씨. 김 씨 역시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과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들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모조리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 11년…역설적 현실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사생활 자유와 불륜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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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량이면 이래도 되나"…곳곳 빗발친 항의

jh98park(박지혜) — Sat, 23 May 2026 12: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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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당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경남도당 게시판에는 한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적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민은 "21∼22일 양산시 양주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선거 유세차량이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역시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관련 민원 전화를 여러 건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자체나 경찰은 선거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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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뼈 부러지고 성폭행까지"…잔혹한 증언들

jh98park(박지혜) — Sat, 23 May 2026 12: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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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로 돌아온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이스라엘군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과 성폭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도 자국민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이스라엘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선단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 명의 뼈가 부러졌다"며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 참가자들의 고통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가하는 잔혹함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경제학자 루카 포지는 "옷이 벗겨진 채 땅에 내던져지고 발에 차였다"며 "많은 사람이 테이저건을 맞았고 일부는 성폭력 피해를 봤으며 변호사 접견도 제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오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과 성폭력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귀국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국적 활동가 37명의 귀국 지원을 맡은 사브리나 샤리크도 일부 참가자들이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역시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 당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며,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법에 따라 모든 재소자와 수감자는 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교도 인력의 감독 아래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조치 역시 보건부 지침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해상 봉쇄에 항의하고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튀르키예 인근에서 출항한 구호선단 선박 50척을 국제수역에서 저지하고 활동가 4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억류된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국가가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 당국은 외국인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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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좀 해주세요" 줄줄이 퇴짜…피부과의 현실

newsservice@sbs.co.kr(SBS) — Sat, 23 May 2026 12: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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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과목에 없다며 발걸음 돌렸던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 뒤에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차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기자>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땡땡(00) 피부과 의원.

이렇게 전문의 진료과목 자체를 이름에 바로 넣을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이렇게 진료과목을 따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의대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 의료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되고요.

여기에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1년의 인턴,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이 일반의가 피부과를 개원한 경우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를 개원할 경우, 진료과목을 따로 적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환자들은 '피부과'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진료과목 '피부과'라는 문구를 상호의 1/2 정도의 크기로만 표시하면 되는 데다 밤에 간판, 조명을 켤 때 '피부과' 글자만 강조하는 등 이 제도의 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도 판을 칩니다.

습진이나 아토피 치료받으러 갔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 더 황당한 것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피부 관련 진료를 표방하는 곳은 약 1만 5천 개.

하지만 그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고작 1천517곳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상당수는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죠.

왜 유독 피부과에만 이런 일이 많은 걸까요?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진료만으로는 인건비, 임대료, 의약품비 등 급격히 상승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 시술로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전문 지식이 좀 바탕이 되어야 흑색종, 광선 각화증, 기저 세포암 같은 피부암을 단순 미용 문제로 오인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미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도 미리 안전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진료를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2천304곳이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의 본질보다는 돈이 되는 비급여 미용 시술, 상업적 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씁쓸한 방증이죠.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관 명칭 표시판에서 아예 진료과목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전문의 수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중·노년층 환자들은 간판을 보고 진료 과목을 선택한다' '지역 의료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명 가짜 피부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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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녀오더니…"심각한 수준" 무더기로 적발

knowu@sbs.co.kr(노유진 기자) — Sat, 23 May 2026 08: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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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해외 교육 훈련을 다녀온 뒤, AI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노유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공무원들이 해외 교육 훈련을 다녀온 뒤, AI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0일, SBS 8뉴스 : 보고서 대부분을 AI로 짜깁기한 보고서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해 없는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이른바 '환각' 등이 가득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도 AI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국외훈련 작성 공무원 :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보도 직후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보고서 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I 사용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보고서 1천300여 건.

45건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11건은 '심각한 부정'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가짜 논문을 진짜처럼 꾸미거나, 인용 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 등 특수 기호까지 그대로 베껴 쓴 사례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적발된 공무원 11명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부처에도 결과를 통보해 징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낸 공무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은 4급 이상 간부급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활용 여부를 보고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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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진까지 털렸다…은밀히 거래된 '대화방'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3 May 2026 07: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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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넘는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300명이 넘는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매 방식으로 텔레그램 대화방과 아이디 등을 가상화폐로 사고파는 플랫폼 '프래그먼트'입니다.

SBS 취재결과, 참여자가 3천 명에 육박했던 CJ그룹 전·현직 여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Alien 대화방 소유권이 '프래그먼트'에서 지난해 두 차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거래에선 '톤 코인' 1천102개가 건너갔고, 지난해 12월 두 번째 거래에서는 '톤 코인' 1천739개로 3천563달러, 우리 돈 5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오간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방에 담겨 있던 개인정보를 노린 거래로 보이고, 이 정보들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김형중/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 특임교수 :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개인정보를 매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피해 여직원들은 가족사진까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이 2차례나 거래됐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내부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사진 유출' 부분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B 씨 : '왜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 어떤 게 대체 맞는 거냐'고 했더니 (회사에선) 1차 유출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진이) 유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A 씨 : 범인이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모은 거니까 (회사에선) '자기들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인 거죠.]

CJ그룹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과 대책 등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당 대화방은 그제(21일) 밤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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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에 학대당해 사망한 아이…검시관의 충격 만행

fortuna@sbs.co.kr(조지현) — Sat, 23 May 2026 09: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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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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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 '살려달라' 발버둥치는 아이 외면

- 아동,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옮겨졌지만 사망

-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검시관, 피해 아동 신상 노출

- 당시 학생 "강의실서 사진·실명 그대로 노출"

- 검시관,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검시 사진 활용

- 유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시관 고소

- 검시 자료 외부 반출, 막을 장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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