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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적 용도 때문에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던 여의도 150배 면적의 땅이 제한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민간인통제선 역시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이내로 조정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동 마을.

산 넘어 서쪽엔 서울 노원구가 있고, 이웃마을은 별내신도시로 조성됐지만, 이곳 불암동은 군사상 이유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높이 10m 이상 못 올려, 마을엔 노후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박흥열/남양주시 불암동 주민 : 수도 방위를 하면서 여기가 북에서 접근로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죠.]

국방부가 불암동 같은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 개발을 허용하겠단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 포함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평균 6km까지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은커녕 출입도 어려웠던 서울 여의도의 90배 면적이 앞으론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볼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 조정과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강원 양구, 경기 파주 등에 있는 대전차방벽 같은 군사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부터 내년에 철거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군으로 인한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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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앞줄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30초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단독회담 아닌 즉석만남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한 모양새입니다.

이후 친교 일정으로 마련된 음악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재명 대통령 : 제 아내입니다.]

정상 만찬에서는 두 정상이 옆자리에 앉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캐나다 총리와 G7 현지에서 회담한 이 대통령은, "방산 강국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업체의 수주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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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모두 보호시설로 넘겼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로 올라온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고 내린 건 놀랍게도 자동차보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일지라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동행영장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연합뉴스TV·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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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친부 외에 다른 가족들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외조부모 등 함께 살았던 다른 가족들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9일 집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 군은 닷새 뒤 결국 숨졌고, 친부는 그 사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 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봐 화가 난 친부가 돌침대로 A 군을 내팽개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

경찰은 지난 1일 A 군의 친모와 함께 사는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물로 첨부됐는데, SBS 취재 결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군이 앞좌석으로 넘어가려하자 외할머니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외할아버지는 심한 욕설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친부와 친모는 지난해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명의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친부는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나눠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숨지기 다섯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던 양주시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장 점검 결과 양주시가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위반 사항을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먼저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실 조사 논란에도 양주시 담당 직원은 승진격 인사 발령까지 받아 연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양주시는 "예정에 따른 승진으로,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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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일부 경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면서도,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나뉩니다.

[A 씨 : (치료 전후) 삶의 질이 확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 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B 씨 : (약값이)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달)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급여화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하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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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김한정 씨가)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란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직접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 씨의 말과 그걸 들었단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에게 떳떳하냐고 따지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특검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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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멕시코 선수들은 오늘(17일) 뜨거운 폭죽과 환호 속에 결전지인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체코전 당시 우리를 응원했던 현지 팬들은, 이번에는 한국이 멕시코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과달라하라 경기장과 잔디 등 똑같은 환경을 조성한 특수 훈련장에서 멕시코 대표팀은 아침부터 굵은 땀을 쏟았습니다.

비공개 전술 훈련을 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족구로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마친 멕시코 대표팀은 이제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한국전 준비를 이어갑니다.

멕시코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가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수단 숙소 앞에는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녹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신바람을 냈고,

[가자, 가자, 가자, 멕시코!]

[다닐라/멕시코 축구팬 : 멕시코 대표 선수들을 기다려서 행복합니다. 멕시코는 세계 최고의 팀이니까요!]

그동안 열렬히 부르던 한국 응원가 대신, 도발적인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의 매운맛을 볼 거야!]

마침내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하늘에선 폭죽이, 땅에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팬들의 함성은 1시간 넘게 지속됐고, 정돈을 마친 선수들은 팬들 앞에 나와 인사를 건넨 뒤,

[키뇨네스! 키뇨네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멕시코는 앞서 월드컵을 두 차례 개최했지만, 과달라하라에서 본선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멕시코 축구팬 : 우리 고향 과달라하라에서 월드컵을 즐길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경기일엔 휴교령까지 내려져 홈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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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부부 동반, 왜 숨겼나?

[고정현 기자 : 네,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비공개 서류인데, 출장 계획서인데 노 전 위원장 이름 옆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부부 동반 이거 사실 왜 숨겼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배우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개 서류에 넣는 게 적절치 않아서 뺐다라는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부적절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Q. 정작 '선거 일정'은 불참?

[고정현 기자 : 영부인부터 심지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공무 목적이 확실하다면 함께 해외 출장 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출장 기록상 선거제도 관련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선관위 측은 어떤 해외 기관도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다른 직원들 출장은?

[고정현 기자 : 선관위 직원 461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휴양지를 출장지로 포함시킨 사례도 드러났었는데요. 혈세로 놀러갔다 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겠죠. 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터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 운영 실태만 봐도 선관위에 방만한 운영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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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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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양해각서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주권 보장과 제재 해제 등 이란 측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강조했던 핵 논의는 모두 최종 협상으로 미룬다는 내용이라, 이란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17일)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의 첫 조항에선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2조에선 이란과 미국이 서로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해 주권을 내세워 향후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장관(지난12일) :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상대방이 이란이슬람공화국과의 협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문제도 미국이 대폭 양보했습니다.

후속 협상을 통해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를 포함해 미국의 1차, 2차 제재까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동결자산 해제가 시작돼야 핵 협상을 포함한 나머지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핵 관련 내용은 14개 조항 가운데 8조 하나 뿐으로, 이마저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에다, 미국이 강조해 온 농축 우라늄 폐기 등은 직접 언급 없이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백승훈/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이란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갔고 이란 핵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고(이란이) 자국민들한테 나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말 폭탄을 다시 던졌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오는 19일 서명식까지 추가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이 같은 MOU 초안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부는 물론, 이스라엘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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