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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16일)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A 씨가 받게 된 배상액은 총 8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경찰은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 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따라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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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교사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정액·소변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의 A 여교사는 오늘(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제보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A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서면으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같은 고교생은 또다시 A 교사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했으며, 2차 사건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 동선이 고스란히 포착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에 대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타깃을 정하고 시행한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숨겨진 여죄를 분명하게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 A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으며, 2차 범행으로 학생들은 교실을 옮겨 수업하는 등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어린 학생들을 노출하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출입통제·CCTV·보안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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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7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통영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7일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난 상황에도 용의자 특정이 안 되는 등 경찰 수사가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안 잡히고 있으니 불안하다', '걱정이다'는 등 게시글과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A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A 씨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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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자료사진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27) 씨의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모친 C(71)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감금한 뒤, 귀가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던 중 B 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과일 배달 택배기사로 가장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C 씨에게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출소 후 20년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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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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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경기장 바깥에 펼쳐진 대형 이란 옛 국기

이란 축구대표팀이 미국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이란계 미국인들의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디애슬래틱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뉴질랜드 경기가 벌어지자 수많은 이란계 관중이 경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경기 시작 전 황금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옛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를 흔들며 현 이슬람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아이다 몬파레드는 뉴욕포스트에 "이란 축구대표팀은 이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틀 사이에 4만 명을 학살한 이란 정부를 대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시위대가 정치와 축구를 분리하자고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란 축구팀을 응원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시위대가 이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LA는 미국에서도 이란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대다수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축출된 뒤 망명을 온 이들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경기장 내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FIFA가 경기장 내 이란 옛 국기 반입을 금지했지만, 관중석 곳곳에서 해당 국기가 포착됐습니다.

팔레비 왕조 국기를 티셔츠로 만들어서 입고 온 팬들이 입장을 제지당하기도 했으며, 이를 뒤집어 입고 나서야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해당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선 메흐디는 "내 조국의 진정한 국기이기 때문에 이를 티셔츠로 만들어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옛 국기를 드레스처럼 몸에 두른 뒤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국가가 흘러나올 때 야유를 보내는가 하면 이란 축구 대표팀 선전에 눈살을 찌푸리고 뉴질랜드의 골에 환호했습니다.

또 골대 뒤에 앉아있던 관중 8명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 지역 학교에서 아동 168명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며 '미나브(MINAB)168'이라는 문구를 들어올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배너는 추후 압수됐습니다.

그 인근 관중석에는 '42,000 #이란 학살'이라는 배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올해 학살한 자국민 수를 뜻합니다.

이란은 이날 첫 경기에서 뉴질랜드와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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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6일) 국과수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에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 정보, DNA 확보와 대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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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캡 키링

지난 14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이른바 키캡 키링 소음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키보드 타자 소리 같은 소음에 고개를 들었다가, 한 여성이 피아노 모양의 키링을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키보드 자판 덮개를 활용해 소리가 나도록 만든 키캡 키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는 촉감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승객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표현을 들으며 비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상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공장소 내 키캡 키링 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작은 이득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홀로 자라는 환경이 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입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자신의 자녀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께 가르치고 최소한의 공공 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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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0' 하나를 잘못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아파트 한 세대가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 4,000만 원으로, 경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런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8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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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폴리스라인

폴란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암매장된 태아 사체 34구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병원에서 사체를 집으로 가져가 실험에 쓴 걸로 보이는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검찰은 최근 남동부 루토리시의 한 주택 정원에 묻혀 있던 태아 사체 34구를 발굴하고 과거 이 집 주인인 병리학자 마그달레나 H(57)를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이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택 공사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태아 사체도 함께 매장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현미경 슬라이드와 병원 기록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 의사가 사체를 실험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공범이나 추가 매장지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현지매체 라디오에스카에 따르면 피의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신이 근무하던 제슈프의 병원에서 숨진 태아들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폴란드는 보수 가톨릭 영향으로 유럽에서 낙태 시술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 대변인은 피의자가 불법 낙태 시술로 사체를 챙겼다고 볼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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