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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하는 건데,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장세만 기후 환경 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나프타가 아닌 하얀색 가루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에 미생물을 넣어 발효시킨 물질로, 고압을 가한 뒤 쪼개면 쌀알 같은 플레이크가 됩니다.

이게 나프타로 만든 폴리에틸렌, PE와 물성이 거의 같습니다.

원료 원가는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

이전에는 나프타를 쓰는 것보다 두세 배 비쌌지만, 중동 전쟁 이후 나프타로 만든 PE 단가가 2,400원까지 뛰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채소 찌꺼기나 사료용 곡식 등 값싼 재료를 섞어 쓰는 기술을 확보한 게 주효했습니다.

급식업체 조리 과정에서 버려지던 이런 야채들이 작업을 거쳐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박재민/그리코 대표 : 이란전쟁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값이 많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주문량도 과거 대비 올해 3배 이상 많은 발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주방 식기와 지퍼백 등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제품 문의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한승길/에코매스 대표 :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소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자 (문의가 늘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나프타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퇴비화를 통해 자연 분해돼 탄소와 미세플라스틱 발생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에선 밀려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 플라스틱과 섞이면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재활용 업계가 꺼린다는 논리입니다.

[황성연/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 : (기존) PE나 PET 같은 경우 두 개를 섞으면 이것도 재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문제가 있거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해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모순이고요.]

음식물 오염이 심한 배달 용기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시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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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했고, 근처 어린이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KNN 하영광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입니다.

학생들 뒤로 20cm 정도의 흉기를 손에 쥔 남성 A 씨가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이어갑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듭니다.

흉기 소동에 주민들은 1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영숙/인근 주민 : 무서울 정도로 욕도 심하게 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막 칼도 휘두르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흉기 소동을 벌인 남성이 체포된 곳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터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60대인 A 씨가 체포된 곳은 어린이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도 하굣길에 벌어진 일에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립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 이쪽으로 하교를 해서 학생들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늦게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여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처리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입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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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에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때렸다"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겁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검찰 수사서 새로운 내용?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일관해 왔는데요, 사건 초기 경찰도 피의자들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단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두 번 반려했고,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은 음악 앨범까지 발매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 아버지 다 두렵죠. 어떤 사고를 또 치지 말라는 보장이 되나요?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민기 기자 : 뒤늦게나마 검찰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건 다행입니다.]

Q. 혐의 변경 가능성?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상해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죠.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당사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말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광훈/변호사 : 추가 증거 부분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민기 기자 : 닷새 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성,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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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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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울에서 한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간호조무사의 집을 수색했더니 프로포폴 같은 수면마취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찬장을 열자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싸인 약병이 한 움큼씩 나옵니다.

이미 사용한 빈 약병도 수두룩합니다.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A 씨의 집을 식약처가 수색한 건데,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한 손엔 수면마취제를, 다른 손엔 주사기를 쥐고 있었고, 부검 결과 약물로 호흡이 억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투약한 수면마취제는 157병, 4개월간 내시경 환자에게 처방된 수면마취제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주사기에 남은 DNA 검사에선 다른 투약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는 A 씨가 숨진 뒤 부족한 수면마취제의 재고를 맞추려고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습니다.

[김진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찰로 넘기고, 마약류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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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행료를 내지 말라는 미국 측의 엄포 속에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측은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며 이란과 협상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코산 소유의 대형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호'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 배가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우디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 근처에 머무른 지 62일 만입니다.

배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허용하는 케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를 거쳐 어젯밤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나고야로 다음 달 중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란과 협상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NTV :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급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선박이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아 있는 일본 관련 선박 41척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선박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SNS를 통해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오랜 우정은 오늘날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썼습니다.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과 당시 닛쇼마루호는 같은 회사 배로 1953년 당시 영국이 이란의 석유 자원 국유화에 반발해 호루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이란 석유를 일본으로 수입해 가져온 선박입니다.

이 사건은 양국 우호 관계의 근간이 됐고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이달 초 상선 미쓰이 관련 LNG 운반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오긴 했지만 오만이나 인도와 공동 소유 형태였는데, 일본인이 탄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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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오늘(29일)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고향 품으로 가겠다며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오늘 부산 구포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하 전 수석은 서울말 대신 진한 억양의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행사 직후 부산으로 간 하 전 수석은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북갑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오후 같은 시장을 방문하면서 두 사람이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와 함께 건설적으로 경쟁하자, 건강 잘 챙기라는 등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사람은 SNS에선 창과 방패로 맞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청와대에 남겠다던 하 전 수석의 출마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본인 스스로가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택지의 요소는 대통령의 뜻뿐이에요.]

하 전 수석은 "제가 설득한 거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며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북갑 공천을 받길 기대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젠 하 전 수석을 겨냥해 "국정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지역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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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만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즉 대기업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번 조치로 김 의장과 쿠팡은 각종 규제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 즉 총수는 쿠팡 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과 달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또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 경영 활동 참여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현장 조사 해보니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또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물류와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 등을 불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 의장과 친족이 합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쿠팡은 당장 다음 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공정위 신고·관리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지도 감시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권민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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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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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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