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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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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 60대 여성이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 별거하고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하루 전 제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가해 남성을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여성이 다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제(24일) 발생한 '대전 교제 살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꼴로 살인에 앞서 같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심리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윤희/변호사 (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2023년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제 살인 판결문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일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가족, 친구 등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희/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 : 이제 경찰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사귀는 동안이나 아니면 같이 기거하는 동안에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부분들도 관계성 범죄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

사전에 관계성 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시 같은 통제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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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했다" "잘못 눌렀다" 말만 믿고…또 막지 못한 참극

ghp@sbs.co.kr (편광현) — Mon, 26 Oct 2026 22: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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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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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장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4일 살해된 40대 여성이 전 연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루 10여 회 넘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3주 뒤 피해 여성이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 씨의 보호 조치가 풀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 사람이 다툰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잘못 눌렀다"는 진술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인 지난 24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A 씨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호/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쉽게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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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의자 삼아 떡하니…'보란 듯' 포신 돌린 북한군

mzmz@sbs.co.kr (김민준) — Mon, 26 Oct 2026 22: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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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자주포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화력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첫 소식,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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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자주포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화력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26일)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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