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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지난달, 중국까지 사정권으로 드는 괌에서, 신형 극초음미사일 다크 이글의 전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은 미 육군이 지난달 신설한 중국 담당 사령부가 주도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6일, 미국령 괌.

대형 발사차량 뒤에 위장막에 덮인 미사일이 보입니다.

위장막을 걷어내고 미사일을 세우자,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이 그 옆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미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입니다.

사거리 2,700km에서 3,500km에, 최고속도가 시속 2만km나 되는 신무기입니다.

중국을 겨냥해 개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속의 17배나 되는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괌에서 실시된 다국적 발리언트 실드 훈련에 이 '다크 이글'을 전개시켜서 발사 훈련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개 시험발사가 이뤄졌고, 이번엔 중국 동해안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괌에서 중국 보란 듯, 훈련한 겁니다.

미국 군사 매체들은 '다크 이글'이 훈련 이후 괌에서 철수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괌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크 이글의 괌 훈련을 주도한 부대는 미 태평양 육군이 지난달 신설한 '태평양 다영역 사령부'입니다.

중국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구성됐는데, '다크 이글' 외에도 단거리 요격 체계 등 첨단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버나드 해링턴/미 태평양 다영역 사령관 : 우리 부대는 무인 함정, 장거리 공격 드론, 그리고 적의 접근 거부 지역(A2/AD)을 침투할 수 있는 발사체 등을 배치할 것입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중의 신경전이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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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생활하수를 모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핼러윈 기간 서울 유흥가 일대의 하수에서 여러 종류의 클럽 마약들이 검출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클럽에 들이닥친 경찰 마약 단속반.

곳곳을 뒤진 끝에 마약이 든 걸로 의심되는 약병을 발견합니다.

관세청 직원이 아기 침대의 다리 부분을 자르자 흰 가루가 흘러나옵니다.

대표적인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입니다.

클럽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핼러윈 기간 서울 유흥가 근처 10곳에서 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이른바 '클럽 마약' 8종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두 배나 많은 종류가 확인된 겁니다.

식약처가 핼러윈 기간을 특정해 유흥가 근처의 마약 성분을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분석 대상 마약류를 최대 22종에서 지난해 243종으로 대폭 늘렸더니, 전국 하수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전년의 7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1종에 달했습니다.

[채규한/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류 종류로 보면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즉 합성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와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만든 화학물질로, 값싼 합성마약이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이범진/마약퇴치연구소장 (아주대 약학대 교수) : 합성 과정이 단순화되고 소재들의 가격조차 떨어지다 보니, 향정신성 약물들의 가격들이 하향하는 추세가 대단히 많아요. 가격이 아무래도 싸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전국의 마약 사범은 지난해 2만 3천 명까지 늘면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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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안전한 일터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지적장애 2급인 29살 김 씨는 인천의 한 세탁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 인증 사업장'이라며 알선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딸의 봄옷을 사주려던 김 씨 아버지는 유난히 나온 딸의 배를 이상히 여겨 병원을 찾았고,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삭이었던 김 씨는 4월 말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중증 지적장애 2급인 김 씨의 사회 연령은 7살 수준, 좋고 싫다는 의사 표현 등의 경우 4살 수준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DNA가 김 씨가 일하는 세탁업체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부친 : 제가 애를 데리고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지금도 6월 9일 (가해자 특정된 날)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야.]

출산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이자 가해자로 특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이 씨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부친 (피해자 제공 통화 녹취) : 애기 낳고도 (우리) 애를 데려가서 그 짓을 하고 싶냐]

[가해자 이 씨 :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요.)]

이 씨는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김 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김 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중고폰으로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수십 차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과 단둘이 살던 김 씨 아버지는 이달 초 일을 그만두고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환섭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일상생활 영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사실 분노할 지점이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한송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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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주민이, 오늘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피의자의 혐의를 '방화 치사'로 변경하고,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빈 상자를 들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갑니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의 피의자 70대 A 씨의 집과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한 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상자 1개 분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계획범죄로 보시는 겁니까? 안에 뭐 들어 있습니까?) …….]

경찰 조사 결과 수년 전부터 아파트 예산 문제 등으로 주민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던 주민들과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비대위원장으로 일했던 터라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시너 20리터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입니다.

이렇게 화재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출입이 금지돼 있고, 검은 재와 유류물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민 : 마음이 불안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데 저 화상 입은 사람들 치료는 어떻게 하나 그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피의자 A 씨를 포함해 모두 8명, 이 가운데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이 오늘(24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3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죄'로 변경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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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 먹거리인 라면에 과자, 빵까지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된 고유가와 고환율에,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용기 라면과 과자, 음료 등 43개 제품군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새우깡과 육개장사발면은 100원씩 오른 1천600원과 1천200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과자 시장 매출 1위인 새우깡의 가격 인상은 3년 11개월 만입니다.

농심은 급등한 원가 부담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신라면 등 봉지라면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직원 :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로 포장재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원가 부담이 심화됐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협력사 납품가 인상 등으로 국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던킨도 비용 상승을 이유로 다음 달 2일부터 도넛 39종의 가격을 평균 6.5% 인상하고, 뚜레쥬르는 이달 말부터 빵과 케이크의 판매가격을 인상합니다.

앞서 CJ제일제당도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주요 품목 가격을 평균 8% 올렸고, 롯데칠성음료와 오뚜기 역시 주요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두 달 연속 3%를 넘어섰습니다.

외식비도 치솟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까지 잇따라 오르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서울 양천구 : 확실히 체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사는 품목이 똑같은데, 올 때마다 항상 금액이 올라가는 게….]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고등어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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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양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10대 치킨 브랜드의 매장과 배달 앱, 홈페이지에 메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건데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윤하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

치킨을 주문하려고 키오스크를 보니, 중량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메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정식 메뉴판인가요?) 네 맞아요. (중량 적히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저희는 따로 뭐 적어 놓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800g 이상이긴 해요.]

다른 브랜드의 매장 역시 메뉴판과 벽면 어디에도 중량 표시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거 몇 g인지는 안 써 있죠?) 저희 지금 뼈로는 943g인가 그렇고, 순살은 700g이에요.]

또 다른 브랜드 매장에선 치킨 중량이 원산지 표기 포스터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몇 g인지는 몰라요?) 950에서 1050g 사이예요.]

취재진이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인 10대 브랜드의 매장 한 곳씩, 모두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이렇게 세 곳은 중량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본사 측은 전 가맹점에 중량 표시를 안내하고 점검도 해왔다며, 일부 누락된 매장이 있다면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실제 치킨의 중량은 어떨까.

직접 구매해 무게를 재봤습니다.

중량 950g으로 표시된 치킨들이 실제로는 1,300g에 달하는 것도, 반대로 626g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표시된 중량보다 최대 37% 많거나 34% 적은 건데, 중량 표시가 무색하게 들쭉날쭉한 셈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량 표시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표시 기준이 조리 후 치킨 무게가 아니라 조리 전 생닭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닭도 조리 과정과 레시피에 따라 최종 무게가 달라져서, '조리 전' 무게를 표시하도록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치킨 양이 부실하다는 소비자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신수빈/서울 강서구 : 치킨 시킬 때마다 몇 g인지는 거의 모르고 먹는 것 같고, 넉넉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소비자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건 조리 전 제품이 아니잖아요.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조리 후에 최종 제품의 중량이 표시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킨은 배달 주문이 많은 데다, 매장에 가더라도 조리된 상태로 제공돼 생닭의 무게를 알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조윤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치킨 '조리 후' 중량 표시, 불가능한가?

[조윤하 기자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치킨 메뉴를 팔고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롯데리아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치킨의 조리 후 중량을 공개하고 있고요, KFC와 맘스터치 역시 조리 전이 아닌 조리 후의 중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조리 후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Q. 식약처, '조리 전' 중량 고수 이유는?

[조윤하 기자 : 크게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리 과정과 레시피에 따라서 치킨의 무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조리 전'에서 '조리 후'로 바꾸면 치킨 업체들이 무게를 늘리려고 일부러 닭의 지방을 떼어내지 않거나, 아니면 튀김 옷을 더 두껍게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식약처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도 1인분에 몇g, 이런 식으로 조리 전 무게를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굽기 전에 고기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삼겹살과, 조리 전 생닭의 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치킨은 사실 엄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지방을 떼어내지 않거나 튀김옷이 두꺼운 치킨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도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리 전 무게라도 표시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생각해 보면 소비자가 생닭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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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23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 감찰은 성비위에 이어 조직 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간부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배성재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A 경정.

이런 비위가 가능했던 건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정보 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 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 경찰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자기 개인적인 인맥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서장은 이번엔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몇 년 동안을 계속, 진짜 대통령 소리 들을 정도로….]

SBS 취재 결과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경정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SBS에 "거제경찰서는 A 경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인사 관련 비리가 굴비 엮듯이 나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감급 특진이나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A 경정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A 경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원이, A 경정이 밀어준 덕에 4~5년 위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복수의 경찰 관계자가 SBS에 증언했습니다.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감찰팀이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감 승진하려면 한 5천만 원 내야 한다, 경위 승진하려면 또 얼마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에 걸친 성비위 혐의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

<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해당 간부의 측근으로 지목된 경찰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 등엔 이 간부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경남 거제 등으로 내려가 대면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된 인사는 일명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의 최측근 후배들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걸로 전해진 술자리를 마련했거나, A 경정으로부터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감찰팀 조사에서 이들은 성비위를 포함한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SBS 단독 보도 직후,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 전·현직 경찰들의 A 경정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D : 자기 측근들 술자리에 다 찾아다녀요. 여경들한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워낙 자주 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E : 술집에 가서도 절대로 걔(A 경정) 얘기를, 언급을 못 한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중에는 걔 첩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완전히 인사고 뭐고 그런 식이래.]

경찰 익명 커뮤니티엔 참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술자리에 여경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며 "더럽고 추잡하다"고 날을 세웠고, 거제경찰서 출신이란 다른 경찰관은 인사 비위를 겨냥해 "당당하게 돈 냈다고 심사된다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 무리를 욕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고 찍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거제왕을 소환해 보자"며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A 경정과 최측근 경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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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2곳에서도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선관위 직원은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한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 투표소 등 2곳에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메신저 내역을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어제(23일) 압수수색과 관련된 경기 지역 투표소와는 또 다른 곳들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한 경기 지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잘못 입력한 뒤,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선관위 직원 등 2명이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시간가량 투표 현황이 조작된 채로 진행됐고, 투표자 수가 부풀려 입력된 다른 투표소는 1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1명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선관위 직원은 허위 입력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내에서 투표율 통계 조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관례처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전국 투표소를 대상으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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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전 세계 60곳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이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 60곳에 10에서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150일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이것(강제노동 관세)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 대상이 된 60곳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미국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명분 삼은 상호 관세 연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대상은 제외됐고, 반도체는 공급망 충격 등을 고려해 예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글로벌 관세보다 2.5%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미 예견된 만큼 산업계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가 관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과잉 생산됐다고 보는 수출품에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의 전자 장비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의 무역 흑자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 측에 관세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미 측도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5% 관세 합의의 조건이었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대미 투자) 1호 사업, 2호 사업은 미국에 조금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차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LNG나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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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전체 공동재산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훈경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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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임찬종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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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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