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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공모주 물량이 전량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당초 이번에 매각할 클래스A 보통주 5억5천555만5천555주 가운데 231만4천815주를 미래에셋증권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최종 배정 과정에서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 등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스닥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자 물량을 재배정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에 기재된 인수수량은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 비율(Underwriting Commitment)을 의미하며,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Allocation)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각 인수인이 실제 배정받는 판매 물량은 대표주관사의 최종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정된 물량이 없어져 고객 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일까지 진행했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국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청약 증거금을 오늘(13일) 새벽 전액 환불 처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 스페이스X 청약은 총 목표금액이 5억 달러로 작지 않았는데도 판매개시후 1∼2분만에 완판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공모주 청약 결과를 기다려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스닥에 상장된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34% 오른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성공적 데뷔를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750억 달러 우리 돈 약 114조원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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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에 깔린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A 씨가 출발 무렵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걸어갈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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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끈 오현규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임을 앞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역전승을 거둔 태극전사들을 격려의 말을 전하고 팬들에게는 변함없는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체코의 경기 전 사진을 올리고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를 값진 승리로 장식했다.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초반 고비를 맞이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역전승을 일궈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의 압박감을 멋지게 이겨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의 투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 득점을 엮어 체코에 2대 1로 역전승했습니다.

정 회장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과 함께 이날 귀빈석에서 경기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경기 후에는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첫 단추를 멋지게 끼운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이국땅 현지와 한국에서 시차를 잊은 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신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표팀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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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 공연을 맞아 12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환영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의 부산 첫째 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빅히트뮤직)는 어젯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12일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을 관람하러 와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공연 시작 지연으로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약 1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15분쯤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이브는 "관객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했으나, 현장 안내 혼선, 팬 기프트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목,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공연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13주년 기념일인 오늘, 같은 장소에서 부산 2일차 공연을 엽니다.

하이브는 "13일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동일한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과 기프트 배부를 비롯한 현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전날 발표한 신곡 '컴 오버'(Come Over)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9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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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크지 않은데, 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

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볼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집계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

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투표 중단 시간, 얼마나?

자료를 보면,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곳 가운데 91곳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관리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용지가 중간중간 추가로 송부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투표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를 모두 26곳으로 분석

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에서 어떤 선거가 진행됐는지 재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송파구 제4선거구),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원(송파구 마선거구), 여기에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비례대표와 교육감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개별 선거 기준으로, 투표지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의 투표 중단 시간을 다 합했습니다.

가령, 어떤 선거구의 A투표소에서 10분이 중단되고, B 투표소에서 20분, C 투표소에서 30분이 중단됐다면, 이 선거구의 투표 중단 시간 합계는 60분

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그중에서도 송파구 지역의 투표 중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송파구의원을 뽑는 '송파구 가선거구'를 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인이 나왔는데, 3위 당선인과 4위 낙선인의 표 차이는 102표

였습니다.

송파구 가선거구는 풍납1동과 풍납2동, 잠실4동과 잠실6동 등 4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698장으로 집계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의 차이가 102표였고 투표지가 698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서, 곧바로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지 부족분은, 원래 준비했던 투표지와 최종 투표 수 차이를 비교해 산출 한 것으로, 투표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된 투표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지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 지역 19개 투표소 가운데 3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단 시간을 합산하면 최소 74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투표지 부족 등이 선거 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은 '권리 침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려면, 크게 아래 세 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표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②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하게 된 유권자는 얼마나 되는가.
③ 긴 대기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일단,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 자체를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유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 투표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투표를 마쳤다는 겁니다.

쟁점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옮겨 갑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2022년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 결정을 내린 베를린 헌법재판소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는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선거 당국은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졌고,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발생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일부 투표소는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습니다. 부족한 투표지를 복사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선거를 결정한 베를린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사례는 한국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256개 투표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90곳에서 투표 중단됐고, 이 때문에 출구 조사 발표 이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투표 연장 시간은 모두 합쳐 최소 6,294분, 105시간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전제했습니다.

선거구역 전체에 걸쳐 1,090개의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된 투표 절차는, ……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 및 베를린 헌법 제2조, 그리고 베를린 선거법 제7조 제1항과 결합하여 보장되는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Die nach 18 Uhr andauernde Wahlhandlung in 1.090 Wahllokalen im gesamten Wahlgebiet …… verstößt jedenfalls dann gegen den Grundsatz der freien Wahl aus Art. 2 VvB, Art. 28 Abs. 1 Satz 2 GG i. V. m. § 7 Abs. 1 LWG …….
- 베를린 헌법재판소 VerfGH 154/21 판결, 2022년 11월 16일

이제 그 규모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쟁점, 즉,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아예 못한 유권자,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 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를 구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표는 5,456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잘못 배부된 투표지는 4,002장, 부족한 투지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례는 최소 약 3,000장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오류는 계산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미 집계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 중단이나 연장 투표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는 별도의 추산 방식이 필요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수학 계산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수(potentiell betroffene Personen)'를 추정

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투표가 지연된 총 시간을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드는 평균 시간(5분)으로 나눈 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의 평균 개수를 곱하는 방식

입니다. 원래 독일은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시간을 3분으로 계산했었는데,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서 5분으로 올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의 기표수 평균 개수는 법적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은 평균 2.36개였는데, 그 이후는 좀 늘어서 평균 2.54개로, 따로 계산했다고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존에 확인된 물리적 오류 표는 약 12,000표 수준이었지만,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위 숫자까지 다 더해서, 기본권 침해 영향을 받은 투표가 20,724표라고 판단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헌법재판소도 이걸 계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nicht exakt feststellen)하다"고 판단해 제외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나왔으니, 이제 그 영향력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724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147석의 의석 중 88석 이상(약 60%)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재검표나 부분적인 재투표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선거(Wiederholungswahl)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

했던 겁니다.

참고로 미국 사례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투표지 부족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적

이 있습니다.

2022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제189지방법원 판사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낙선인 차이가 2,743표였는데, 낙선인은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가 된 표를 최대 2,779표로 추산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은 수치

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선거를 기각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2,779표가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의심하게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선거 관리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그 하자가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었거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다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결국 선거 무효 여부는 단순히 부족한 투표지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선거의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국내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가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끼칠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유권자가 침해 당한 권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가, 선관위에 대한 강한 문책과 함께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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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밤 뉴욕증시에서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상장을 하며 단숨에 시총 6위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재산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걸 자축합니다.

우주항공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회사인 스페이스X는, 지분의 4.3%를 주식시장에 풀면서 우리 돈 113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도 19.3% 뛰면서 전체 회사 가치가 2조 달러를 넘어서서, 순식간에 시가총액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13일) 스페이스X 상장으로 개인 재산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천500조 원을 갖는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 : 스페이스X는 여러분을 달로, 화성으로, 그리고 더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믿기 힘든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이뤄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중국과 홍콩 자본은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기업 가치가 1.4조 달러인 페이스북, 메타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달에 공장을 짓겠다는 미래 사업 계획에 너무 큰 가치를 매겼다는 겁니다.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는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3배 부풀려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오웬스/리서치회사 모닝스타 분석가 : 공모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희망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지금 주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일론 머스크에게 동시에 쏟아지는 기대와 비판과 맞물려서, 한동안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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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아이 신체 훼손할 것" 전화 속 엉엉 울던 아들…알고 보니 (2026.06.06)

경북 문경에서 식물공방을 운영하는 5년 차 자영업자 노상민(가명) 씨는 얼마 전 인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환경 미화에 책정된 700만 원 예산에 맞춰 식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받았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족에게 돈까지 빌려 2,20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은 끊겼고,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취재 : 이종훈,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영상PD : 안민신, 종합편집 : 손종석,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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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50대 딸과 8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과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둔기를 든 가해자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참혹했던 그날의 전말을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병철,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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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뉴스헌터스 : 한 직원이 강제로 (기계를) 열었는데 그 안에 고온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제 발로 다 쏟아져 내려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충북의 한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고압멸균기 오작동으로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년 넘게 산양삼을 재배해온 제보자는 지난해 8월, 산양삼을 건강기능식품 음료로 가공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장비 교육을 받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관 직원이 압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고압멸균기 뚜껑을 강제로 열면서 내부의 끓는 물이 쏟아졌고, 앞에 있던 제보자의 발목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피해자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3년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고 직후 대처였습니다.

[제보자/뉴스헌터스 : 사고가 났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119도 안 부르고 제가 119 불러서 제가 직접 타고 갔거든요.]

극심한 통증 속에서 119에 신고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기관 관계자들은 "누군가 하고 있겠지"라며 아무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관 담당자/뉴스헌터스 :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기관 측은 피해자가 교육생이 아닌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위험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민 변호사/뉴스헌터스 : 위험한 장비는 한 공간에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참가만 한 사람인지.. 사실 안전 조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계를 조작한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는데, 기관 측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국과수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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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0대 A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와 잔여 수명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려운 수준의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과거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손괴해 유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이 고령으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의 형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와 다름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사실혼 관계로 결혼했는데 형님이 입원 중인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죽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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