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도쿄에서만 하루 450명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사람이 들어가 몸을 식히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흘 밤낮을 꼬박 새우며 춤추는 여름 축제로 유명한 기후현 구조시.

축제 기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노면 온도가 44도를 넘는 불볕더위 때문입니다.

역시 축제가 시작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도 기온이 40도를 육박합니다.

[관광객 :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15분 정도 있었는데도 이제는 돌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호텔마다 응급 구호소가 마련됐고 광장에는 에어컨이 있는 텐트를 설치했지만,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도 폭염 피해 기록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하루에만 453명이 응급 이송됐는데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원을 돌보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풀을 깎던 남성 2명도 더위에 쓰러져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 시청 로비에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자판기 제조업체가 만든 냉방 시설로 체온을 빠른 속도로 식혀 줍니다.

[시민 : 냉장고 안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저는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린 음료수와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됐고, 2~3개 층마다 에어컨이 달린 간이 휴게소도 마련됐습니다.

[창/베트남 출신 노동자 : 더울 때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시마다/다이와건설 안전총괄부 : (간이 휴게소는) 다음 현장에도 꼭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벼 수확이 시작된 농촌에서도 30분 일하고 30분 쉬자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사 중 열사병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단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기억을 잃은 제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란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김상철/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 (경찰)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세 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신청권만으로는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곽아람/조선일보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법규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광주 광산서를 넘어 최고정점인 국가수사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광산서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오늘(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 A 씨가 신고한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A 씨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지난 5월 3일 오후 8시쯤 스토킹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광산서 첨단지구대는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영산강에 버렸고, 이후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지만, 광산서는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맡겨 별도 수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 모 경무관 등 광산서 지휘부가 스토킹 부실 대응으로 인한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광산서의 분리 수사를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 같은 부서 소속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인 어젯(22일)밤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진까지 109시간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위험 요인들은 이미 3년 전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하나하나 경고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는 왜 현실이 됐는지, 제희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화재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는 10미터 높이 선반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재를 감은 생활용품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소 확대를 막아야 할 방화구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뒤 소방이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에 담긴 실험 영상입니다.

연구팀은 물류센터를 축소한 형태의 높이 6m, 3층 규모 실험체에 상자 600개를 쌓은 뒤 1층에서 불을 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이내 실험체 전체가 짙은 회색 연기로 휩싸입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화염이 보이지 않던 3층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등해 2~3분간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강도를 잃기 시작하는 임계 온도인 538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 뒤 오히려 뜨거운 가스가 위층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의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 일하는 메자닌층이 여전히 '산업용 설비'로 반입돼 마치 가구처럼,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이미 3년 전에 지적됐습니다.

[함승희/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어떤 게 더 안전을 위한 선택인지 위험을 줄이는 선택인지 (건물주가) 고려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실패가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창고 설계 단계부터 적재물의 연소 위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맞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의 성능, 물 공급량까지 결정합니다.

방화구획을 무리하게 줄이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기업 스스로가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적층식 랙 설치 현황 자료를 전국의 물류 회사에 요구했는데 쿠팡은 경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불을 낸 70대 주민은 최근에도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입니다.

작은 단지이다보니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평소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주민 : 옛날에 규약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소장이 없잖아. 소장이 없으니까 규약대로 잘 못하거든 운영을. 그 사람(피의자)이 이제 주로 막 긁었지.]

지난 1월엔 A 씨가 경산시에까지 민원을 넣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산시 관계자 :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관리비 공개 방법 미흡, 그다음에 관리비 공개 항목 부적정.]

A 씨의 행동은 갈수록 더 과격해졌습니다.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리터 생수통을 던져 투표함을 파손시키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민 : 할머니 두 분이 나와계셔서 벌벌 떨길래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칼을 들고 주먹으로 어르신을 때리려 하다가.]

견디지 못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가 시너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한 겁니다.

아파트 관리를 두고 주민들을 수년간 불안에 떨게 만든 해묵은 갈등, 결국 방화 참사라는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가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을 낸 건 70대 주민으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먼저 TBC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인 건 오늘(23) 아침 8시 반쯤.

'펑'하는 소리에 놀라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김진식/목격자 : 뭐가 빵 하고 터지니까 놀라서 보니까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나오는 동시에 불이 확 붙어서 나오더라고.]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72살 A 씨.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3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른 시간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 아침에 내가 내려가니까 CCTV 케이블을 누가 다 뽑아놨어.]

피의자 A 씨는 사건 직후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열/경산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이제 권총으로 칼을 내려라 그래서 칼을 버려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하는 한편 회복 경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박동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기준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23일) 코스피도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0.6% 오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끈 결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I는 지난해 2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 가격 오름세는 더 커 두 지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 실질 GDI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구매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민간 소비는 1.5%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에서만 최소 3조 원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이 속초 중앙시장까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열기가 민간 소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백화점과 의류, 가방 등의 소비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력이 늘고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의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가 하반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석병훈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 K자형(양극화)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로 상승….]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간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데다 반도체 주도의 깜짝 성장 소식까지 전해지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기, 디자인 : 장성범·황세연·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

<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실무자들끼리 '숫자 조작'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과정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표율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필요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진끼리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