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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오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 회장이 지난달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할 계획입니다.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은 오는 17일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직원은 물론, 이마트 등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이 모두 참석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파트너(직원)들은 오는 22일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날 전국의 모든 매장은 오후 3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을 영상 자료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강의를 듣습니다.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는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개업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 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같은 교육을 수강합니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오 교수는 한국현대사를 주 분야로 연구한 학자로,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합니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기업이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역사와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알릴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매장이 22일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두고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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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카페에 가면 '1인 1음료' 주문이 원칙이라고 적어 놓은 곳이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손님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운영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 명이 카페를 방문해 커피 2잔과 빵 1개를 주문하려 했지만, 업주가 인원수만큼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음료 대신 빵을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작성자 A씨는 업주의 입장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카페의 핵심 수익원은 음료인 반면, 빵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카페 역시 공간 이용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1인 1음료 원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건데요.

다만 손님에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가게의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될 일"이라며 업주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빵도 가격이 꽤 비싼데 무조건 음료만 고집하는 건 불합리하다", "저가 커피 매장이 아니라면 예외를 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등 반론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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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후 5시 30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이날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15∼17일 열리는 G7(선진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자신의 80세 생일인 이날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날 예고했지만 결국 이날은 합의 타결 사실만 발표하고 정식 서명식은 19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란 측과 조율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수도 베이루트 인근을 공습하면서 종전 협상이 막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종전 양해각서(MOU)의 구체적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 및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 그 '이행 성과'에 맞춰 이란에 대한 해외 동결자산과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합의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며,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도 해제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며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트루스소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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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권리금 분쟁으로 주목받은 제주 약사 부부의 유튜브

최근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권리금 3억 6천만 원을 내고 약국을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한 유튜버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랐고 '약국 권리금이 저렇게 비싼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 같은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점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건물의 임대료와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장사하면서 쌓은 모든 가치를 이어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이 다음 임차인(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크게 3~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입지가 중요한 만큼 입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역세권이나 오래된 상권 형성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높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임차인 간이 아닌, 신규 분양하는 건물에서 상가 주인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설비에 대한 매매대금 성격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투자로 해당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언뜻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하기란 어렵습니다.

대신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은 영업 노하우나 고객 등 무형자산을 이어받는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매장이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많다면 다음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았을 때 현재의 수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권리금 형태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영업허가권이나 대리점 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음으로써 지급하는 '허가권리금'도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당국의 인허가 제한이나 특정 프랜차이즈의 지역 할당 정책으로 동종 업종의 추가 진출이 어렵다면 이런 이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가권리금은 영업권리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입지가 좋거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손님이 많은 일부 상가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가건물 임차 때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업종별 상가 권리금 유비율(권리금을 받는 상가 비율)은 54.6%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70.0%로 가장 높고, 부동산 및 임대업(6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6.4%) 순으로 뒤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0.7%로 권리금 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69.6%, 광주 67.3%, 제주 60.8%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54.8%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가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부동산학연구'에 수록된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 유형별 권리금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평균 초기 투자금 1억 1천500만 원 가운데 보증금은 4천20만 원(37.8%), 권리금은 4천340만 원(35.0%)으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의 작년 통계에서 전국의 평균 권리금은 3천3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4천938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핵심 상권의 권리금은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매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면 서울 명동 중앙로에 있는 90~165㎡(30~50평) 규모 매장의 월 임대료는 1억 5천만~2억 원, 권리금은 5억~10억 원 선입니다.

입지만큼 업종에 따른 권리금 차이도 큽니다.

동네 미용실이나 분식집은 권리금이 일반적으로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카페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문전 약국'의 권리금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약국은 권리금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특히나 문전약국은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제주 약국 사례를 두고 권리금이 3억 6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반응도 있으나 업계에서 볼 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한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약국·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J&K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서울 시내 위치가 좋은 약국 자리는 권리금만 25억~30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직 약사도 "최근 약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권리금을 내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곳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다"라면서 "그렇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권리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나 2015년에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임차를 방해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입니다.

그전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면서 임차인들이 수억 원의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도 이때 생겼습니다.

잇단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여전히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인 간 갈등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권리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상권 분석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약사 겸 변호사인 이일형 법률사무소 리오 대표변호사는 "요새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진 것 같다"면서 "약국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런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상권을 믿고 들어갔지만 해당 지역 전체가 재개발되면서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나 건물 누수 등의 하자를 숨기고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김재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국 계약 때는 통상 1년 내 병원이 이전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데 특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이후 일어난 상황은 양수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안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발생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새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몰랐다면 그것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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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단순 취객으로 보였던 남성이 마약을 한 게 걸렸다고요.

네, 시민 신고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사건은 지난달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듯 길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지구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주머니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손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를 쥐고 있는 게 확인된 건데요.

성분 분석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있던 현장을 다시 수색해 대마까지 추가로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화면출처 :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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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오현규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에서 멋진 결승골로 우리 대한민국의 첫 승을 이끌었는데요.

오 선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악성 리뷰가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적인 승리 이후 오현규 선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추어탕 식당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공지하며 '국가대표로 출전한 아들을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현장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도앱 식당 리뷰에는 '7월 이후까지 쉴 수 있도록 32강까지 넘어보자', '음식 맛도 훌륭하다' 등 축구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댓글도 이어졌는데요.

'체코 승리에 돈 걸었는데 덕분에 다 날렸다' '어차피 예선 탈락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별점 테러를 하는 건 선 넘었다', '업무방해 수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악플러들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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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 탈모입니다.

탈모약은 왜 건강보험이 안되는가, 정말 뜨거운 주제였죠.

실제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바 있죠.

정 장관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며 '다음달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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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남성이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모습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 중인 여성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이른바 '눈 찢기' 제스처를 취한 멕시코 남성이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은 후 자신이 맡고 있던 협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길게 찢는 '눈 찢기'는 아시아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극전사를 응원하기 위해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을 찾은 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 윤 모 씨는 자기 SNS에 경기장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 씨 바로 뒷자리에 앉은 한 멕시코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눈 찢기' 포즈를 취하며 비웃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냈고, 누리꾼의 추적 끝에 이 남성이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 할리스코주 토목·지형·기하학·엔지니어 협회(CITGEJ)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베르날 마라몬테스 회장은 SNS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며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나는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해당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한국인 공동체, 그리고 나의 행동에 실망한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베르날 마라몬테스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CITGEJ 협회장직에서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소속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이며, 그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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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 추락 등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목소린데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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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안에서도 자조와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는 "적은 인원과 살인적 업무량 탓"이라며, "직원 한 명이 100개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한 직원은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 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은 13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서너 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를 담당해야 했고, 개표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다른 시군구의 기초 단위 선관위의 인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선거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처리하는 업무량과 물류량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업무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인력들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위임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데 일단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 상임위원 확대를 비롯한 선관위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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