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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가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대비해 1%p 올라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론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0%였는데, 갤럽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경제 관련 언급이 양쪽 다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엔,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탄핵 찬성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반대였습니다.

진보층에선 66%가 찬성, 보수층에선 61%가 반대였는데,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의 갤럽 조사에선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51%가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그 조사와 비교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지층 안팎의 공감대가 그때보다 협소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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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만약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후 당내 TF가 조사한 결과는 김 대표에게 보고만 됐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나서 "결과를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해당 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좋아. 공개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수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발언하는데 좀 집중하시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대표님 저 공개, 하겠습니다 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가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장 결과를 발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시 숙의하고, 토론해봐야 되는 단계에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연이어 SNS에 "있는대로 공개하라", "근거도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혀라"와 같은 글을 올리며 김 대표 측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 당내 찬반 대립이 불거졌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도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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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격전지에서 등장한 선거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최악의 진흙탕 선거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친이란 후티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국제유가가 공화당에 중간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석유 운송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생활비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줄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합지인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라마스와미 후보 측이 에이미 액턴 민주당 후보의 어머니를 광고에 동원했다가 역풍에 직면한 겁니다.

[도나 아서/에이미 액턴 어머니 (공화당 측 광고) : 저는 에이미 액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말을 하긴 어렵지만, 에이미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주지사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액턴 후보가 어린 시절 계부에게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고 결국 12살 때 어머니와 계부로부터 분리 조치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최악의 진흙탕 선거를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딸의 매우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어머니의 영상인데,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언론이 합세해 마치 끔찍한 일인 양 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유명 선거 예측기관은 공화당 텃밭이던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를 '경합'에서 '민주당 우세'로 변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를 막기 위해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하자, 오히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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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2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오늘까지도 5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점에 진열돼 있던 물품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중국 현지시간 어젯밤 10시 33분 티베트 자치구 나취시 바칭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2.40도, 동경 93.79도로 진원의 깊이는 10킬로미터였습니다.

[중국 미디어그룹 기자 : 어젯밤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벽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1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옥 339채가 무너졌고, 도로가 파손과 함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규모 3.0 안팎의 여진이 50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중국 응급관리부는 무너진 건물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 우려 때문에 학교 운동장과 광장 등 야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해발 4천800미터에 달하는 고지대로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구호물자와 함께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지난해 1월 7일에도 중국 기준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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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신작이 오늘(23일) 출시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그렸는데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에서 장병들이 나오자마자 폭발과 함께 시가지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들리십니까?) 폭발이다. 엎드려! 엎드려!]

오늘 출시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입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은 5억 장을 넘겼고, 신작도 게임 유통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침공에 맞서 한국군 박현준 이병이 싸우는 이야기로, 익숙한 골목과 야구장, 상륙작전과 참호전도 등장합니다.

무대는 북한 내부로도 옮겨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과 권력 승계, 군부의 쿠데타까지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가상의 전쟁이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인 한반도를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북 간 전쟁으로 오락물을 만든 건 외국 게임사의 도 넘는 상업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석기/국회 문체위원 (국민의힘) : 좌파 진영에서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당장 유통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게임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주목해 한국을 배경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잭 오하라/인피니티 워드(게임 제작사) 공동대표 : 저희는 게임이 실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게 만드는 거죠.]

제작사는 실제 김정은 일가를 묘사하지 않았고, 가상의 북한 지도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지환, 화면출처 : 유튜브 'Call of Duty' 'Xbox'·'Gamer's Littl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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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여러차례 혐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미터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단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지난 1월, SBS 8뉴스) : 최근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공무원 등이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유족 :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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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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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최충락은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 관찰소를 찾았지만, 당시 금속 탐지기가 꺼져 있어,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형사들 손에 붙들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최충락/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 의식불명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무좀 치료 부작용 문제로 병원 한 곳과 갈등을 빚었는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 씨가 '병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될 거다,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각종 흉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고, 보호 관찰소에서 담당 관찰관과 면담한 뒤 점심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보호 관찰소 내부엔 흉기를 감지하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복합 상가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최 씨는 휴학계를 내러 대학에 들르는 과정에서 가방 속 흉기가 노출됐다고 생각해 인근 상가로 급하게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보호 관찰소에서 금속 탐지기가 울렸다면 흉기가 사전에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편의상 금속 탐지기를 끄고 근무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금속 탐지기를 자주 꺼뒀다"며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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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무려 96만 발인 걸로 우리 군이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 MDL과 관련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MDL 관리에 책임이 있는 UN군 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국방부는 남북한과 UN군 사령부가 MDL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MDL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2024년부터 DMZ에 지뢰 96만 발을 매설했고, 그 가운데 적잖은 양이 MDL 이남에 묻힌 걸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바로 그런 지뢰가 터진 걸로 군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그제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예고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란 방침을 세웠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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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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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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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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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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