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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린 유통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냉동탑차 안에 별도로 칸을 나눠서 고가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A 씨 일당은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이 세관 절차를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적재함 안에 별도의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통관 전 물량 일부를 빼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물량만 6만㎏이 넘고, 시가로는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옮기던 중 훔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A 씨 측은 이미 국내 항만에 들어온 물건을 훔친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관 전 빼돌려 유통한 만큼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500만 원, 그리고 36억 원대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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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 수선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대응에 까지 나섰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한다"던 명품 가방이 알고 보니 국내 사설 업체에 맡겨 대충 수리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6년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약 70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가방의 비즈 장식 일부가 떨어지자 2024년 말 매장에 수리를 맡겼는데요.

당시 매장 측은 "희귀 제품이라 파리 본사에만 부품이 있어 현지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면 끝날 거라던 수리는 1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A씨가 올해초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항의하자 브랜드 측은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찜찜함을 느끼던 A씨는 한 달 뒤 SNS를 보다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국내 한 사설 수선업체가 올린 영상에 A씨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비즈 수선 장면이 담겨 있었고, 기존 비즈를 다른 부위로 옮겨 붙이는 이른바 '임의 수리'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처음에는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고 설명했던 매장 측은 이후 "본사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에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브랜드에서 해외에서 작업을 맡긴 내역이나 부품 송장 등 관련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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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베테랑 형사들의 투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태백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주택 우편함에서 무언가 꺼낸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고요.

우편함에서 꺼낸 것은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인데요.

잠복 중이던 형사가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골목길을 따라 잡힐 듯 말 듯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형사가 몸을 던져 남성을 넘어뜨리지만 남성은 일어나 다시 도망쳤고, 200m가량 이어진 추격 끝에 형사가 다시 몸을 날려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형사는 양쪽 무릎이 다 까지고 옷이 더럽혀졌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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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카네이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의 가정에 7년째 매달 15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0년 5학년이던 제자 B 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 씨는 B 군이 1학년일 때 담임이었고 당시에는 B 군의 담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B 군의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전업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돼 식당 서빙이나 환경미화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A 씨는 2020년부터 B 군 어머니에게 현재까지 7년째 매달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면목이 없다며 사양하는 B 군 어머니에게 A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군에게 밥 한 끼, 빵 한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니 B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두던 중 올해 3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자 비로소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A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뒤늦게 이 사연을 알게 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A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A 씨는 표창받은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A 교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B 군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돈을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자 모든 교육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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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전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듣는 쿠리 리친스

남편을 독살한 뒤 이를 숨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출간한 여성 작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므라지크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제3지방법원 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이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므라지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런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너무 위험해 절대 석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리친스는 남편 사망시 재산 상속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친스는 약 450만 달러(약 67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 수령 금액이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블러드워스 검사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그는 남편을 살해 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리친스의 뻔뻔한 태도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편 사망한 후 1년여 만인 2023년 5월 부모를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 동화 '나와 함께 있나요?'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리친스는 자신의 세 아이에게 장문의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빠가 살해당했다고, 내가 아빠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받겠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야"라고 항변했습니다.

리친스의 호소에도 자녀들은 어머니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리친스의 둘째 아들은 심리 치료사가 대독한 진술서를 통해 "당신은 나와 나의 형제에게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당신이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친스의 변호인들은 자녀들이 언젠가는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며 더 낮은 형량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CNN 방송은 리친스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날은 남편의 44번째 생일날이기도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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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또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손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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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달걀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했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가격은 올려왔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이후 특란 한 판의 연간 소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르기만 하더니 이제는 7천 원을 넘나듭니다.

[임영애/세종시 나성동 : 할 수 없이 사기는 하는데 마음은 콩닥콩닥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값 상승 원인의 하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목했습니다.

580곳 농가가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달걀 판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난 2023년 개별 농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등급별로 기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일부 농가로부터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산지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산란계 농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협회가 정해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달걀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비가 떨어져도, 협회는 기준 가격을 9.4%까지 올렸고,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3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육계나 돼지 농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면서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산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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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실제 금융기관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통신사 직원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기관 실제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광고 전홥니다.

[○○금융입니다. 법적 최고 금리가 낮아지고 심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진짜 광고와 비슷한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실제 금융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걸려 오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중간에 통신사가 연루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 등으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운영하는 이른바 '별정 통신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 패였던 겁니다.

[박윤진/서울청 광수대 6계 3팀장 : 관리자만 발송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준 거죠. 최근 들어서 최초의 그런 수법이 아니었나.]

그 대가로 이 직원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은 750만 원, 실제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걸려 온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직원은 감독 기관이 사기 행각을 적발하자 서버 해킹 등이 의심된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지만, 발신 번호 조작 정황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금융기관 사칭 범행은 문자메시지 광고로도 이뤄졌습니다.

카드 결제와 구인·구직 등에 대한 허위 사실과 함께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찰 :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거고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관리자 계정 권한을 넘긴 별정 통신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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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학생을 다치게 한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윤기는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애꿎은 여고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 옷차림으로 경찰 유치장을 나서는 장윤기.

고개를 들고 정면을 또렷이 바라본 뒤 덤덤한 표정으로 호송차로 향합니다.

[장윤기/여고생 살해 피의자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

경찰은 오늘(14일)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월계동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명 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17살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 이틀 전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여성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타지역으로 이동했고, 다음날에는 성폭행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여성이 사라지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동료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0시간을 배회한 끝에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1km가량 뒤쫓다 이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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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3월 전쟁 중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비밀리에 만났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란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걸프 국가들 사이의 갈등까지 자극하려는 건지,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스라엘 총리실이 어제(13일) 발표한 성명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셰이크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회담은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의 오아시스 도시인 알 아얀에서 수 시간 동안 회동이 진행됐고,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도 최소 두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종전 협상 난항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난데없이 두 달 전 비밀 회동을 공개한 건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난처한 듯 회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군사 대표단을 접견한 적도 없다면서 양국 관계는 불투명하거나 비공식적인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랍에미리트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국면에 돌입한 이후 어깃장을 놓는 돌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지난달 17일) :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밀 회동 공개도 중동 지역 갈등을 유지해 전쟁 동력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쿠웨이트의 이란 혁명수비대원 체포를 두고 이란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 내륙 공습 사실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만만에서 선박 1척이 나포돼 이란 영해로 가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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