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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 실명이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올렸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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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넬대 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후 무고한 시민들이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생인 한 남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지옥에서 썩어라" 같은 위협 메시지와 함께 얼굴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명이인인 미 해병대 병장 역시 법원 문서에 실수로 집 주소가 기재된 탓에 가족이 협박에 시달렸고, 집 마당에 쓰레기와 개똥 같은 오물이 투척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병장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며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 해도 거짓말한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류를 파악한 법원은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이런 괴롭힘을 "무모하고 경솔하며, 궁극적으로 위험한 인터넷 자경단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속해 있던 남학생 사교 클럽 '카이 파이(Chi Phi)'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 페이스북 계정엔 "단 7명 만이 아니었다. 다른 50명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 파이' 회원들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졸업해 관련이 없는 전 회원들의 사진까지 유포돼 대학이나 고용주로부터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피해자인 '제인 도(Jane Doe·익명의 피해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 또한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누군가 허위 신고를 한 탓에 무장 경찰이 그의 집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시간대 사리타 셰네베크 교수는 "사법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믿을 때 '네티즌 수사대'가 활개를 친다"며 "신상 털기 자체는 사법 제도가 요구하는 사실확인, 안전장치, 책임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실수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오류가 수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한 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정된 내용이 원래 주장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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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 보호조치를 받는 40대 여성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 대상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8분 제주시 모처로 도주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에 대해 스토킹 행위 관련으로 신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교제 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 씨를 112신고 시스템상에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오늘 사건 당시 A 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전 스토킹·폭력 등의 신고 당시 사건 접수 불원 등으로 정식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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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후임 일병 B씨(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고,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며 B씨를 눕혀 정글모 턱끈으로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 호소에도 폭행이 이어져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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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가수 겸 배우 매염방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가수인 고(故) 매염방(영문명 아니타 무이, 중국명 메이옌팡)의 유골함이 사라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매염방 국제 팬클럽은 지난 10일 가족 명의의 성명을 내고 매염방의 유골함 도난이 의심돼 경찰이 3개월간 수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 홍콩 란타우섬 보련선사를 찾은 한 팬이 유골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 이후 란타우 강력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인물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받지 않았다며, 유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은 매염방의 생일(10월 10일)에 맞춰 알려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련선사는 유명 관광지로 방문객이 많지만, 가족들이 조용한 안치를 원해 유골함에는 매염방의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이름 대신 애칭만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련선사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에도 영화 '취권2'의 무술감독 류자량의 유골함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마돈나'로 불린 매염방은 장국영, 주윤발 등과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2003년 자궁경부암 투병 사실을 밝힌 뒤 같은 해 12월 30일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SCMP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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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빵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남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4명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선 뒤 직원들을 향해 동시에 큰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큰절을 마친 뒤에도 허리를 90도로 숙여 거듭 인사하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카페 측에 따르면 아이들은 돈이 부족해 빵 구매를 포기하려 했고, 직원이 크루아상을 서비스로 건넸는데요.

아이들은 빵을 다 먹은 뒤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직원은 아이들이 위층에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감사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37만 회를 넘겼고, 누리꾼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인사하는 모습이 귀엽다", "아이들도, 빵을 선물한 사장님도 보기 좋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dal__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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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주 쿠팡이츠 전산 오류로 배달이 줄줄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일부 기사들이 배달하지 못한 음식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그제(10일) 자정쯤이었죠. 쿠팡과 쿠팡이츠 등에서 약 3시간 동안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음식을 받은 뒤에도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배달 플랫폼은 이런 경우 기사에게 음식을 직접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기사들이 배달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모둠회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폐기 음식 상을 차렸다"는 식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배달을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짜증 났겠느냐", "누가 봐도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반면 어차피 배달이 불가능해 폐기 대상이 된 음식인 만큼, 기사가 먹는 것 자체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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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냉동고 전원을 뽑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에 그대로 떠났던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데요, 왜냐면 냉동고가 꼭 필요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고문 사진부터 보시죠.

'영업 방해 고발' 이렇게 쓰여 있고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냉동고 전원을 끄고 휴대폰 충전함'이라고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녹아서 판매가 제한됐다고 하죠.

사진 속 여성이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충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영업 방해'라며 공분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 부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아 5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 60대 여성은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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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광주에 세워진 김성한 선수의 조형물이 다리만 남을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무릎 아랫부분만 남은 조형물,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세워진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이렇게나 파손이 됐습니다.

상인회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조형물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파손하는 모습까지 촬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구청에 자진신고 했습니다.

패션의 거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설치된 이 조형물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취객에 의해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는 등 2차례 훼손됐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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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잡고 보니 2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입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복권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발견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몸을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도로를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갔네요.

바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제압됐습니다.

남성, 좀 수상하죠.

신원을 조회해 봤더니, 알고 보니 범인도피교사 등 2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짓고 살면 결국 잡히는 것 같죠.

경찰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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