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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도용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적발된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만 18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새어나간 진료비 중 23억 원 이상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수십 차례 병원을 드나들거나 8천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정하게 쓰고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숨진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만 4천443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 9천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분리해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습니다.

대여 건수는 4천 113건에 그쳤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 2천 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받아낸 환수 금액은 15억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용 피해액 중 23억 2천 4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 6천 400만원 중 2억 1천 600만원을 환수해 81.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입니다.

도용자는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이 씨의 명의를 65회에 걸쳐 썼습니다.

이 사건의 도용 금액 64만4천510원은 전액 환수 완료됐습니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입니다.

도용자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총 105회에 걸쳐 진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용 금액은 7천 878만 5천 460원에 달했지만 환수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됐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모두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 7천 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용 부정수급은 9천76건, 결정 금액 4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환수 금액은 1억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머물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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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 오랫동안 로망이었던 드림카여서 이번에 주식까지 다 팔아서 샀거든요.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3억 가까이 되는 차인데..]

고가의 SUV를 구매한 차주가 차를 산 지 2주 만에 황당한 피해를 당해 화제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오프로드의 대명사로,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즐겨 타는 모델인데, 차량을 산 지 불과 2주 만에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 첫 차를 사자마자 세차하는데 어깨 쪽이랑 대시보드 쪽에 물이 한 방울 뚝뚝 떨어지길래 처음에는 '뭐지? 내가 선루프를 열어놨나?' 하고 깜짝 놀라서 확인한 건데 다 닫혀 있고 그 옆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어떤 악조건에서도 버텨야 한다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 차인데..]

차주는 곧바로 공식 판매사에 따졌는데, 판매사는 "차는 멀쩡하지만 세차장이 문제"라며 "고압 노즐과 차량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수압이 강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 : 그 세차장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차장만 아니면 된다. (다른 고압 세차장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세차장에서는 안 샜대요. 이 비싼 돈 주고 세차까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 판매사의 해명에 세차장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세차장 관계자 : 그 사람들이 그냥 괜히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세차할 때) 차하고 접촉하는 게 없어요. (세차장은) 다 비슷해요. 같아요. 표준에 의해 (설치)하는 거니까. 좋은 차인데 그 정도로 물이 들어가면 그건 차가 잘못된 거죠.]

SBS 뉴스헌터스 팀이 본사에도 입장을 묻자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입차 한국법인 관계자 : 교환·환급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몬법에 따르고 있어요. 안전상의 결함이 2회 이상 반복된다고 했을 때가 있고 일반 하자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반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환 환불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판매사에 검증과 판단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3억짜리 차가 저런 상태라니 충격이다" "비 오는 날에는 비 맞고 운전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기현,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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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다시 공무원 시험에 뛰어든 사람들

한때 수많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붐볐던 서울 노량진.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한산해졌는데, 요즘 공시생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른을 넘긴 공시생이 많아졌다고 한다. 올해 33세인 지은(가명) 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다 2023년부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벌써 세 차례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8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최종 관문인 면접을 앞두고 있다. 지은 씨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다. 30대 후반 준호(가명) 씨는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장이었다가 번아웃을 겪은 뒤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열 곳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고, 결국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다. 한때 다른 길을 걸었던 이들은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 노량진은? 달라진 공시생 풍경

10여 년 전 노량진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컵밥 거리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학원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노량진의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험생들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직접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자, 대형 학원들도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20대 후반의 한 공시생도 노량진에서 한 달간 공부하다가 노량진을 떠났다고 한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충분한데다, 노량진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자신을 지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노량진을 찾는 수험생은 여전히 많다. 특히 '관리형 독서실'은 늘 수십 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등록하면 휴대폰을 맡기고 주 55시간 이상 공부해야만 하는데 시험 합격을 위해 제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30대는 왜 공무원을 택하나

취재진이 만난 30대 공시생들은 대부분 한 번쯤 다른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정성'이다. 30대 후반의 한 수험생은 정규직으로 다닌 회사 두 곳에서 모두 정리해고가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불안정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한 기회도 이유다. 올해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34세 수험생은 "지방대 출신은 대기업에 도전할 기회가 적다"며 "오로지 실력만 보고 판단해 주는 시험이라 고맙다"고 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라며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에 청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30대 수험생들을 만나고, 공무원 시험의 성지로 알려진 노량진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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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의 한 소도시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향한 충격적인 차량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해당 의원은 양쪽 다리를 모두 잃게 됐는데요. 용의자는 해당 의원의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디오머그, 심영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호주 멜버른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남짓 떨어진 인구 3만 명 규모의 소도시 왕가라타.

현지 시간 10월 19일 오후 3시 반쯤, 헤인스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차 트렁크의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SUV가 다가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은 유턴한 뒤 의원을 들이받았고, 후진해 다시 충돌했습니다.

[라키 제퍼리스/목격자 (동네 이발사) :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큰 충돌음이 들렸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잘 아는, 적어도 대부분은 아는 왕가라타 주민들이 이미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43세 브렌든 너겟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에게는 위험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 고의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 연방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연방 공무원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의원은 멜버른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용의자 너겟은 과거 지역의 산림 벌목 반대 환경단체에서 활동했고 SNS에서는 헤인스 의원과 서로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과거 헤인스 의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칭찬했던 게시물을 확인했고 그는 2019년 헤인스 의원이 연방의회에 진출할 때 지지 글도 남겼습니다.

용의자 가족은 헤인스 의원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라며 이번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호주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거리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직접 민원 듣는 일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는데 이런 만남,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연방경찰에 접수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관련 시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의 신고는 최근 4년 사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2025년 호주 의회 조사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의 85%가 유권자의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 정도는 이런 일을 한 달에 여러 차례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헤인스 의원이 공격당한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을 향해서도 섬뜩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타냐 플리버섹 사회서비스부 장관이 재키 램비 상원의원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리자 램비 의원도 SUV에 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겁니다.

플리버섹 장관은 자신도 오랜 기간 살해와 성폭력 위협에 시달려왔다며 이제는 행사 일정을 온라인에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시민들과 만나는 일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호주연방경찰과 관계 기관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일정을 경찰과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과 시민에게 열린 정치 활동을 유지하는 일.

호주 사회는 지금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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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도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은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기상캐스터>

30호 태풍 참피는 차차 일본을 향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비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태풍의 세력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호우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모레(26일)까지 제주에 80~150mm, 제주 산간은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들 지역 시간당 20~30mm로 세차게 쏟아지겠고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3도 가리키고 있고, 낮기온은 서울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기온이 2도까지 낮아지며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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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격전지에서 등장한 선거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최악의 진흙탕 선거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친이란 후티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국제유가가 공화당에 중간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석유 운송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생활비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줄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합지인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라마스와미 후보 측이 에이미 액턴 민주당 후보의 어머니를 광고에 동원했다가 역풍에 직면한 겁니다.

[도나 아서/에이미 액턴 어머니 (공화당 측 광고) : 저는 에이미 액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말을 하긴 어렵지만, 에이미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주지사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액턴 후보가 어린 시절 계부에게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고 결국 12살 때 어머니와 계부로부터 분리 조치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최악의 진흙탕 선거를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딸의 매우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어머니의 영상인데,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언론이 합세해 마치 끔찍한 일인 양 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유명 선거 예측기관은 공화당 텃밭이던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를 '경합'에서 '민주당 우세'로 변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를 막기 위해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하자, 오히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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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2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오늘까지도 5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점에 진열돼 있던 물품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중국 현지시간 어젯밤 10시 33분 티베트 자치구 나취시 바칭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2.40도, 동경 93.79도로 진원의 깊이는 10킬로미터였습니다.

[중국 미디어그룹 기자 : 어젯밤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벽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1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옥 339채가 무너졌고, 도로가 파손과 함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규모 3.0 안팎의 여진이 50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중국 응급관리부는 무너진 건물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 우려 때문에 학교 운동장과 광장 등 야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해발 4천800미터에 달하는 고지대로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구호물자와 함께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지난해 1월 7일에도 중국 기준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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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신작이 오늘(23일) 출시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그렸는데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에서 장병들이 나오자마자 폭발과 함께 시가지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들리십니까?) 폭발이다. 엎드려! 엎드려!]

오늘 출시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입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은 5억 장을 넘겼고, 신작도 게임 유통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침공에 맞서 한국군 박현준 이병이 싸우는 이야기로, 익숙한 골목과 야구장, 상륙작전과 참호전도 등장합니다.

무대는 북한 내부로도 옮겨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과 권력 승계, 군부의 쿠데타까지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가상의 전쟁이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인 한반도를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북 간 전쟁으로 오락물을 만든 건 외국 게임사의 도 넘는 상업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석기/국회 문체위원 (국민의힘) : 좌파 진영에서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당장 유통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게임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주목해 한국을 배경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잭 오하라/인피니티 워드(게임 제작사) 공동대표 : 저희는 게임이 실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게 만드는 거죠.]

제작사는 실제 김정은 일가를 묘사하지 않았고, 가상의 북한 지도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지환, 화면출처 : 유튜브 'Call of Duty' 'Xbox'·'Gamer's Littl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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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여러차례 혐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미터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단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지난 1월, SBS 8뉴스) : 최근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공무원 등이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유족 :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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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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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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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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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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