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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물 보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들어가서 곳곳을 뒤진 남성이 있다고요?

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에서 시흥의 한 원룸 매물을 보고 집을 보겠다며 피해 여성 B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집을 비운 B 씨는 전화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요.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짐은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집 안을 뒤져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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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요?

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미 개봉한 제품을 들고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직원이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여성은 "다시 포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큰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손님이 "손녀 같은 어린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보지만 이번에는 그 손님을 향해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까지 쏟아냈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욕설을 했으니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은 "욕한 적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를 지켜야 한다", "손녀뻘 직원에 저러고 싶을까"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X @issue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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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기겁했다고요.

네, 지난 20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한 외국인 남성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인도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던 시민이 "괜찮으냐"고 말을 걸며 영어와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동물 소리 비슷한 괴성을 내며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시민이 다시 상태를 살피려 다가가자,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 시민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시민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영상만으로 남성의 상태나 당시 상황이 벌어진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도우려다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럴 땐 직접 접촉하기보다 112나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X @Observ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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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0일)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해 일부 디저트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 등을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도 약 4만 9,000마리라고 추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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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경기 여주의 하천에서 악어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요.

이 악어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주 소양천에서 50cm 크기의 악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악어를 포획했고, 이후 악어는 여주시로 인계돼 민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가정에서 반려용으로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해 열흘 동안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어는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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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계곡 출입 통제에 대해 자유를 뺏겼다고 불평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현직 소방관이 일침을 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작가인 백경씨는 SNS에 한 남성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벌써 자유 뺏겼다고 나만 생각 드냐?'라면서 '1시간 반 운전해서 물놀이하러 계곡에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고 한다'며 '내가 알아서 물놀이 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 씨는 '이맘때면 계곡 구조 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오래인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한 출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아빠, 여보, 형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밤새 부르는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다면 물이 불어난 계곡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두고 자유를 뺏겼다고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deepse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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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상담 내용이나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고교 학생부 기록을 여러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은 사례도 1천 여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

고교생인 A 학생은 다른 학생 3명이 자신의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이를 신고하기 전 5차례나 교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밝힌 내용은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피해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 강남, 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된 '학폭 인정 사례' 155건을 표본 삼아 점검해 보니, 그중 92%인 143건은 상담 기록이 아예 없어 학폭위에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기록의 최소 보관 기관인 '2년'도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오미숙/서울 광진구 : 기록이 없다는 거는 되게 황당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감사원은 학폭위에 상담 내용이 제출돼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되도록 상담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학부모님들이 가·피해를 선생님이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감사원은 또 2021~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교원 803명이 학생 수십 명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기재한 사례가 1천106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쓴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하루에 반 전체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종합 의견을 작성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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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임신 중단 약물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을 이유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위해 항암제로 쓰이는 주사까지 맞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임신 중단 상담을 요구하자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A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수술, 그리고 주사약이 있어요.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주사가 뭐냐고 묻자 메토트랙세이트, 즉 MTX 주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항암 주사로, 자궁 외 임신처럼 산모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약품 허가 목적 외로 처방돼 왔습니다.

[A 병원 관계자 : 8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주사 맞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자궁 외 임신이 아닌 데도 이 주사로 임신 중단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자궁 외 임신에만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거 아니어도 가능한 거 맞나요?) 네, 초기에 수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앞서 식약처는 이 주사가 태아 기형이나 난소기능부전 등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이 주사를 선택지에 남겨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미프진 같은 임신 중단 약물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식약처는 몇 주 이상부터 약을 통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지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허용된 임신 중단 약물을, 우리나라 여성들은 의사 진단과 처방도 없이 정품 확인을 못한 채 음지에서 사서 복용하고 있거나, 위험할 수 있는 항암 주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국무회의)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관계 부처는 뒤늦게 실무 협의에 나섰는데, 국정과제에도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이 명시된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오세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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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기사에게 주먹을 날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택시 기사를 보호할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타더니 술에 취한 듯 누워가다시피 합니다.

5분 뒤, 벌떡 일어난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을 내리칩니다.

택시 기사 A 씨가 만류해 보지만, 오히려 앞 좌석으로 몸을 내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몇살이냐. 몇살이야.]

A 씨를 향해 팔을 뻗고 목을 조르더니,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됩니다.

[똑바로 운전해야지 XX야.]

모두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등, 위험천만한 행패는 A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2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A 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열흘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A 씨 : 참 인생에 회의도 느껴지고. 택시를 좀 오래 했는데 '택시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 10건 중 4건이 택시에서 벌어질 만큼, 택시 기사는 잦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달 14일 서울에서는 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도망치다가 지나가던 한 배달 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택시 기사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버스는 2005년부터 운전자 보호 격벽이 의무화됐지만, 택시에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8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발의만 될 뿐, 한 번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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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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