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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5일 오전 4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B 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폭행으로 B 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범행 직후 도주한 점, 폭력적 성향이 상당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8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 씨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보상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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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온수관 파열

어제(6일) 저녁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온수관 파열과 도로 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행인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새벽 1시쯤 사고 현장을 지나던 40대 남성 A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다 땅이 꺼진 부분에 미끄러져 온수에 빠졌고, 온몸에 60% 정도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을 수습하던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저녁 8시 반쯤 서울 마곡동의 도로 아래 묻힌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아파트 8천 9백여 세대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수와 난방 공급은 오늘 아침 재개됐지만 도로 복구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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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크레인에 올라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절단용 공구와 클라이밍 장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한다며 건설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 판더르베이크 / 시위 참가자 : 이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 그리고 땅을 사용할 겁니다. 암스테르담에는 그 어느 것도 남아돌지 않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벌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데이터센터 규제를 주장한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유럽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각지의 시민단체들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대 시위를 이끄는 '스톱 더티 데이터센터' 측에 따르면 16개국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기와 물, 그리고 토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AI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과 물 공급에 부담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만 계획 중이거나 건설·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약 200개에 달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구글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부지 조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데이터센터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와 빅테크 기업들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불법 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AI 경쟁력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면서도, 전기요금 상승과 정전,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안혜민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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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부 스파이 의심을 받는 앨리스 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 기업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FT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올해 초 정보기관의 첩보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메모에는 젠슨 황이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Alice Huang·중국명 황러)과 연인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을 지닌 앨리스 황이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 스파이로 포섭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이 메모에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스파이라는 첩보가 담겼으며, 그녀가 젠슨 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앨리스 황을 통해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소수의 미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게 공유됐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두 사람의 관계나 미 정부 메모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앞서 젠슨 황이 "매년 수천 명의 고객사 임원들을 만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넷선더 링크트인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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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절기상 '입동'인 오늘(7일)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은진 캐스터?

<기상캐스터>

절기 입동에 걸맞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오늘(7일) 서울의 기온 0.4도까지 낮아져 첫얼음이 관측됐고요.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으니까요.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쭉 맑은 하늘 드러나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낮 기온 확인해 보시면 서울이 8도, 춘천 9도, 대구 11도, 광주 13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겠고 어제보다도 2도~7도가량 기온이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양은 5mm 정도로 적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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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GD가 탔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내년부터 단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6일 내년 중반부터 사이버트럭의 판매 부진으로 생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엑스 이용자에게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차량"이라면서 생산 축소 결정을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말부터 사이버트럭을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에서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은 2만 237대에 그쳐 2024년 3만 8,965대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는 머스크가 연간 25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사이버트럭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 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5년 기준 1,786억 원어치 사이버트럭을 구매했습니다.

그나마 머스크 자신이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을 받쳐준 셈입니다.

슈퍼카 애스턴마틴의 전 CEO 앤디 파머는 "이성적인 자동차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머스크의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 조기호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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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주식 매입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6일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매입액은 21억9천753만 달러, 우리 돈 2조9천82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인 19억6천234만 달러를 넘고, 9월 순매수 10억128만 달러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전의 한 달 치 이상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10월 순매수 규모 54억2천312억달러와 비교하면 40%에 달합니다.

이는 코스피가 상반기 때처럼 불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우하향 곡선을 그린데다, 최근 급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1천500원선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대 중반까지 떨어져 미 증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11월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한 미 주식은 단연 '속슬'(SOXL)로 16억2천52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순매수액 중 70% 이상을 미국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쏟아부은 겁니다.

알파벳은 4억9천705만 달러어치 순매수했고,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PROSHARES ULTRAPRO QQQ)도 2억2천22만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서학 개미의 투자액이 늘수록 국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줄어듭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5천338억원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 가까이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천715억원으로, 29조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취재 : 조기호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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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회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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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가정폭력으로 즉시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또 가족들에게 접근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술자리에서 알게 된 B 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곧이어 거실에 놓여 있던 B 씨의 가방에서 차 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쳤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 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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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대에 소방관이 된 청년들

불길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해내는 소방관은 어린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 꿈은 성장 하면서 점점 멀어지곤 한다. 실제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등학생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서 소방관 이름을 찾아보긴 어렵다. 그런데 여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10대의 나이에 소방관이 된 청년들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소방관을 꿈꿨던 박기범 소방사(오산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는 지난해 만 19세에 소방공무원 채용에 합격했다. "마음껏 남을 돕고 감사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 일찍이 진로를 택한 이유였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화재진압대 소속인 박 소방사는 "현장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프로가 돼야 한다"며 쉬는 날에도 자신이 담당한 장비의 이름과 사용법을 익히는 열정을 보였다. 만 18세에 소방관이 된 조예원 소방사(평택소방서 비전119안전센터)는 소방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10대의 나이에 소방관이 되었다. 화재진압대 소속으로, 불을 끄는 '경방' 업무만이 아닌 펌프차나 탱크차를 운전하는 '기관' 업무까지 맡고 있다. 모두 본인이 자원하고 미리 준비해서 얻어낸 결과다. 조 소방사는 "어디서든 제 몫을 똑똑히 해내는 그런 소방관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체 신입 소방관 중 '1% 미만' 10대 소방관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건 지난 2017년, 경력경쟁채용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 당시 지원자 2만 142명 중 10대 지원자는 274명, 합격자는 16명이었다. 매년 1퍼센트 미만의 극소수지만 10대 소방관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부터 소방관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국내 최초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교를 찾아가 소방관의 꿈을 향해 이른 나이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기술 전문성을 익히는 수련도 이어지고 있었다.

소방관을 꿈꾸는 청년들, 그 꿈을 지켜줄 제도는 충분할까

소방관을 꿈꾸고, 일찌감치 그 꿈을 이룬 청년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현장은,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2명.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휘 체계와 진압 인력 부족 등 현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 26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정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소방 재정 등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방관들이 좀 더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현실들이 바뀌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10대 소방관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지 함께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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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삼동 방화사건 피의자 이명수의 신상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중대 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비디오머그, 소환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4년 서울에서 벌어진 두 사건.

은평구에서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최성우가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망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최성우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이유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일본도 사건은 피해 유족까지 공개를 요청했지만 유족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모든 사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요?

현행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

경찰은 처음에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9일, 이름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가 늘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증거와 판단이 달라졌는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위원회 심의와 위원 의견서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유일한 출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르고 화염이 번져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인 관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만 하고.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그런 얘기 그만 하자니까.]

약물 연쇄 살인범 김소영의 얼굴은 지난 3월 공개됐습니다.

공식 게시 기간은 4월에 끝났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8월 27일에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 한 건은 무죄로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0일이 지나도 얼굴은 남지만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그 이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삼 연쇄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 공개한 혐의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김소영 사건에서는 신상공개 일주일 뒤 경찰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 덕분에 발견했는지 별도의 수사로 확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추가 피해자를 찾는 것과 앞으로의 범죄를 줄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피의자의 사진이 널리 퍼진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의 얼굴도 30일 동안 공개되는데 수사와 재판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한다는 중대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

왜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가려지는가, 공개 이후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범죄 예방이 도움이 되는가.

30일 뒤 공식 공개는 끝나지만 인터넷에 남는 얼굴에는 설명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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