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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페인에서는 지금 주택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 폭등으로 7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번 시위의 불씨를 당긴 80대 노인이 끝내 숨졌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주택난 시위의 상징인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망이 아닙니다. 노동자에 대한 살인입니다.]

올해 87세인 아바스칼은 2주 전 7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들인 투자 회사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230% 올렸고, 저항하던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서 쫓겨나는 모습이 공개되자 스페인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베아트리스 두로/스페인 시민 :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동원한 모든 수단과 행사한 물리력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치솟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스페인 시민들이 연일 시위를 이어갔고, 마드리드 시청 앞 광장은 주택난 해결을 요구하는 노숙 시위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투자회사는 강제 퇴거 조치를 철회하고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바스칼 :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정치권도 요동쳤습니다.

새 주거지가 마련되기 전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는 법안 등을 집권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산체스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여름으로 예정됐던 총선을 다음 달로 앞당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투자회사도 임대료 인상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8년짜리 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 충격으로 쇠약해진 아바스칼은 새 계약에 서명하지 못하고 현지 시간 7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디아나/추모 집회 참가자 : (아바스칼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던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오늘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입자 단체들은 아바스칼의 장례 후에도 서민 주택난을 해결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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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게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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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혐의로 그제(6일) 무안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부부가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진술을 반박합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가) 돈 문제로 전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받을 거 덜 받을 정도로요.]

[마을 주민 : 부자야 부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트럭과 자전거,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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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형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폭발음이 났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담장 너머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4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태준/서울 영등포구 : 문을 계속 두들기는데 거기에서 뻥 소리 나면서 불이 이렇게 옆으로, 틈 사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소화기를 그냥 뿌렸어요.]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건물 1층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위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옥상으로 대피한 40대 남성 1명도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더 번지진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빌라는 고시원처럼 작은 평수의 방들로 구성돼 사실상 쪽방촌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에 주방이 없어 음식을 조리할 때 부탄가스를 사용한다며, 불이 날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갈렙/서울 영등포구 : 뭘 조리하다가 그 부탄가스가 터진 것 같아요. '펑펑펑펑' 하면서 터진 다음에 이제 연기가 나고….]

화재 진압 직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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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것은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A 씨 수사에 나섰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 역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심준호/경찰 출신 변호사 : 2차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3차로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추월할 때도) 차간 거리를 벌리고 깜빡이도 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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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금융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해커의 신원을 추적할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가 공격에 이용된 서버를 분석해 AI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26살 중국인'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금융기관을 잇달아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입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주소를 쓴 서버에서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AI 침투 시험 도구, '아르텍스'가 작동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버에는 AI에 중국어로 해킹 관련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과 함께, 홍콩에 있는 또 다른 서버의 IP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를 따라가자 AI로 프로그램을 짜는 '클로드 코드'와의 대화 기록, 해킹 프로그램 설정 파일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커가 AI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유출된 정보를 어디에서 거래하는지, 관련 텔레그램 그룹은 어떻게 찾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화에서 '보안 연구자 지원에 필요한 이력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발견됐습니다.

해커가 이력서에 넣으라며 전달한 정보에는 'YY'라는 이름과 중국 휴대전화 번호, 텔레그램 계정과 함께 나이 26세, 중국 광둥성 거주, 화남이공대 학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텔레그램 계정은 클로드 코드와 또 다른 해킹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도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정보가 공격자의 신원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적혀 있는 나이와 생년월일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실제 공격자의 신원인지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술적인 분석은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용 기록이라든가 공격 인프라를 좀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숙련된 해커는 아니며 "AI 없이 혼자서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해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전유근)

---

<앵커>

그렇다면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희 취재진이 보고서에 남아있는 중국 휴대전화번호와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인물은 해킹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승훈 기자가 보도 이어갑니다.

<기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등장한 중국 휴대전화번호입니다.

SBS 취재진이 직접 전화를 걸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받았습니다.

[중국 전화번호 수신자 : 저는 해커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사기 전화죠?]

보고서에는 해커 의심 인물이 중국 명문대인 화남이공대를 다닌 것으로 적혀 있는데, 통화 상대는 학교를 중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화번호 수신자 : 학교를 중퇴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광둥성 마오밍에 거주한다는 보고서 내용과 달리 통화 상대는 900여km 떨어진 후난성 지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화번호 수신자 : 저는 (후난성) 창사에 있는데요. 창사요. 저는 창사에 있어요.]

이번에는 보고서에 나온 텔레그램 계정 'YY'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정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자신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보고서에 적힌 전화번호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거주지는 보고서에 있는 광둥성, 전화번호 사용자의 후난성도 아닌, 허난성 정저우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면서, 최근 갈등을 빚은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면밀하게 조사해 자신을 연루시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됐습니다.

해당 계정은 중국어권의 한 텔레그램 커뮤니티 공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접속 시도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 관련 커뮤니티였는데, 이 계정이 운영 관리 담당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다만 해커가 추적을 피하려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원 관련 정보는 수사 단서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공격자의 국적, 활동 지역과 단독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이지환,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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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길 꺼내든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어제(7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을 인용하더니,

[정동영/통일부 장관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 :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사고냐 도발이냐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는 서울의 '광대극 제2부'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통일부는 김정은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 93억 원 상당을 지원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난 5월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저격한 겁니다.

침묵해도 되는 사안에 김여정이 등판까지 한 것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신청서에 쓰인 '보건 상황 악화', '취약계층' 등의 표현을 콕 집어 거론하고는 이 사업은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상대 감정을 의식하라며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성과로 부각하려는 시설에 한국이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의료 상황이 취약하다고 한 내용까지 공개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거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 너무 대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 불편함이 내포된 거 아니겠느냐. 관계 복원하려면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지뢰 폭발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제기해 이슈를 분산하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은 다만 한국과 마주 설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강조해 남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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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목요일 8시 뉴스, 첫 소식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청와대는 HGV가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로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를 가졌다면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공비행체가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탄착하는 등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한 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된 적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한반도 전장 환경 속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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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입원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한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던지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가 쇠창살이 설치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를 날렸습니다.

해당 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와 강박을 지시했고,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 내린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4건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고, 인천경찰청도 사망한 환자 1명의 유가족에게 고발장을 접수받아 그제(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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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 도박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 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표 도박은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천21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 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천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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