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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최첨단 AI 기업의 수장들마저도, AI 개발 속도를 늦추잔 제안을 내놨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현지시간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AI 모델이 최대 AI 기업들조차 모르게 통제를 벗어나 무단 해킹 등 위험한 온라인 활동에 관여해 왔다며, AI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면서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압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모데이는 AI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독립적인 외부 평가단 배치와 국가 간 표준 수립 등 3단계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최고경영자 :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늦는다면 위험한 세력이 기술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고, 비극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허사비스 등이 AI 업계 대표 주자들이 곧바로 아모데이의 제안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올해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그 절차를 밟아왔었는데, 상장 시점이 다소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최고경영자 올트먼은 AI 안전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AI의 선두 주자들이 스스로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나선 것은 AI가 인류를 위협할 거란 경고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콥 콕슨/전 AI 연구원 : 가장 두려운 점은 AI가 자신의 지능을 스스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한 존재가 탄생하는 건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업계 합의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담합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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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2년 감독상 이후 24년 만에 다시 트로피를 거머쥔 건데요. 이 감독의 수상 소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베네치아 현지에서 권영인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매기 질렌할/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대상,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베네치아 영화제의 올해 심사위원 대상은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거장인데도 은사자 트로피를 받을 땐 아직도 수줍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수상 소감은 묵직했습니다.

[이창동/'가능한 사랑' 감독 :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대상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상입니다.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베네치아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던 이 감독은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24년 만에 다시 은사자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건 지난 2012년 황금사자상을 받은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4년 만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대기업의 집단 해고로 삶이 흔들리는 부부의 고통을 담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기록 행위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번 수상에 앞서 국제비평가연맹상도 수상해 작품성을 거듭 인정받았고, 내년 3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출품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베네치아영화제 황금사자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이 받았고, 감독상은 일리야 흐르자놉스키 감독의 '다우'가 수상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토론토 영화제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국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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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로농구 MVP 이정현 선수가 25점을 몰아치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NBA 소속 정예 멤버들이 빠지고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대표팀은 쾌조의 슛 감각을 보인 이정현을 앞세워 초반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정현은 연이어 3점 슛을 성공시킨데 이어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19살 막내 에디 다니엘도 공수에 걸쳐 특유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2쿼터 막판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지며 일본에게 연속 3개의 3점포를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접전을 이어가던 3쿼터 후반 이우석이 팔꿈치를 사용하는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하는 악재가 발생했지만, 위기의 순간 이정현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신들린 감각으로 3번 연속 3점 슛을 몰아쳤는데, 특히, 3쿼터 종료 직전 3점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며 포효한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이정현의 원맨쇼에 힘입어 다시 주도권을 잡은 대표팀은 4쿼터에도 리드를 지켰고, 100점을 완성하는 문유원의 3점 버저비터까지 터지며 일본에 17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광복절 주간에 치러진 두 차례 원정 평가전에서 모두 20점 차 이상으로 패하며 당했던 수모를 한 달 만에 적지에서 수록한 대표팀은 3연승을 달리며 A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오는 16일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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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새벽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숨졌고, 7살짜리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소식은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내부에 불길이 일고 창밖으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집 안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 벨이 막 울려서 나와서 보니까 이미 그냥 불이 막 연기가 확 나고….]

불은 약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4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7살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자 아들은 3층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어머니는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

소방대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내부는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연료용 목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작업자 17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4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안에 연료용 목재가 많아 잔불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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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도 치르기 전에 낙마한 첫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던 청와대는 "후보자 스스로의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한 직후, 청와대는 결정을 존중한단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만 해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이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 11일) :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명 이후 2주 만에 철회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했던 셈인데, 오늘(13일) 자진사퇴로 결론이 나자 "후보자의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 의원 측에 직접 사퇴 관련 의견을 전달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용 의원에 결단을 요구한 건, 청와대의 뜻도 반영됐지만, '민주당만의 요구'로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기 전에 낙마한 건 용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진숙 교육, 강선우 여성가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세 명은 청문회는 거친 뒤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 막느냐"며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단 오늘 청와대의 입장문엔 앞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치지 않게 하겠단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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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오늘(13일),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원도 장관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여론 악화에 민주당까지 자진사퇴를 요청하자 장관행을 포기한 겁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은,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면서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뒤 14일 만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비례 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하니 결단해달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도 털어놨는데, 의원직을 지키며 장관직을 포기한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어제 민주당 측의 의견을 전달받았고, 청와대와는 별도 소통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 의원은 사흘 전만 해도 의원과 장관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었는데, 당시 기자회견에선 "민주당 일각도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0일) :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례 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유감 표명은 했어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지명 철회하지 말라고 요구한 거냐"와 같은 싸늘한 기류가 퍼졌고, 결국,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결단을 촉구하자 용 의원도 더는 못 버틴 걸로 분석됩니다.

용 의원은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로 오늘 기자회견을 끝맺었는데, 국민의힘은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제기된 의혹들도 끝난 건 아니라며 관련 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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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와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경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자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가 임박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복범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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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연석에 부딪힌 뒤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보행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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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총 실탄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5.56㎜ 실탄 14발이 아파트 비상계단 1∼2층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M16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이 실탄은 사용한 흔적 없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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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즈니스의 실체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주차 산모들을 상대로 한 낙태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했다.

지난 2024년 6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만삭의 36주 차 산모가 중절 수술을 하는 브이로그를 게재했고 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20대 산모 권 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산모에게서 배출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병원장. 당시 수술실에 있던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어느 누구도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윤 원장이 배출된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넣었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고, 2주 넘게 냉동고에 방치되던 태아는 이후 화장 대행업자를 통해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산부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527명의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산모의 이름마다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권 씨처럼 28주 이상의 고주차 산모들이 11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태아는 "사산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방송은 취재를 통해 윤 원장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받았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윤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수술 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에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속된 병원장과 집도의.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6주 차 산모 권 씨를 만났다. 그는 "배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 안 믿겼다. 당시 흡연도 음주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주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보고 연락했다. 입금이 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난 아기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권 씨는 자신이 연락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닌 자신과 병원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권 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임신 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한 윤 원장.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 스스로 수술이 불가해 늘 마취과 의사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집도의 심 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늘 심 씨의 휴무일이나 퇴근 후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

또한 그의 병원에는 임신 중절 전문 상담 실장도 존재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는 화장 대행업체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절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알바를 했었다는 한 간호사는 "아이가 너무 커서 검은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얼린 후 의료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했는데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중절 수술 담당 코디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았다고. 또한 임신 중절 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따로 존재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곳에 돈을 주고 광고를 건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병원이 만든 가격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통해 31주의 고주수 산모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로 중절 수술 가격이 비싸다며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당일 수술만이 원칙이라며 "아이가 나옴과 동시에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의료적 판단이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전문의의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산모들이 문제의 발단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하는 많은 이들 중 임신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미성년자 산모도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법 사채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미성년자인 한 제보자는 출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권 씨는 처음에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 헸다며 논란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술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권 씨에 대해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신 은폐, 임신 부정으로 만삭까지 가는 산모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산모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전문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한마디 정의는 "입법 공백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도 보호받지 못했고 여성도 보호받지 못했다.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면 36주 아이를 중절 수술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태법이 폐지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7년 간의 입법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 논쟁이다. 여러 이해관계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변명"이라며 "숙의의 과정이 전혀 없다. 더 깊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떻게든 개선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살아서 세상에 나온 태아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두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를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길, 산모와 태아의 목숨과 안전이 무법지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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