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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한 공원에서 80대 남성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원에서 10대 4명이 80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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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대교 기반 자선단체 '카즈포키즈'의 광고 영상

미국에서 차량 기부를 요청하는 반복적인 광고로 잘 알려진 유대교 기반 자선단체 '카즈포키즈'(Kars4Kids)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광고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체가 광고에서 기부금 사용처와 종교적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일간 뉴욕타임스는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의 가시아 아프카리안 판사는 카즈포키즈의 광고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캘리포니아주 내 광고 송출을 30일 이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카즈포키즈는 어린이들이 단체 전화번호가 담긴 노래를 부르며 "오늘 바로 자동차를 기부해 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TV·라디오 광고를 수년간 이어왔습니다.

아프카리안 판사는 광고가 기부자에게 제공돼야 할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하며, "기증된 차량 판매 수익금이 어린이,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카즈포키즈가 모은 기부금 상당액은 뉴저지에 기반을 둔 유대교 단체 '우라'(Oorah)로 전달되며, 이 단체는 결혼 중개 프로그램, 청소년 이스라엘 여행, 여름 캠프 등 종교·커뮤니티 중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즈포키즈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수행한 활동은 이 브랜드가 표시된 가방을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 행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즈포키즈의 운영 책임자도 법원에서 모금한 금액의 60%를 자매단체인 우라에 보내고 있으며, 카즈포키즈의 사명은 "유대인 아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그들이 평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광고를 재개할 경우 종교적 소속, 주요 수혜 지역, 수혜 대상의 연령과 성격을 명확하고 음성으로 청취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차량을 기부한 뒤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기만적인 광고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광고를 보고 기부금이 전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데 사용될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즈포키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자신들이 유대계 기반 조직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천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카즈포키드스 유튜브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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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브네오스

미국에서 개발된 혈관염 치료제를 복용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져 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세이약품공업이 판매하는 혈관염 치료제 타브네오스를 투약한 환자 20명의 사망이 보고됐습니다.

타브네오스를 투약한 환자의 간 내 담관이 없어지는 담관소실증후군이 사망 13건을 포함해 모두 22건 보고됐습니다.

타브네오스는 미국 대형 제약사 암젠 산하 케모센트릭스가 개발한 약으로 일본 기세이약품공업은 2017년 독점 판매권을 얻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8천500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신문은 이 약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과정에서 유효성 관련 데이터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암젠 측은 FDA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약의 유효성이 실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타브네오스에 대해 미국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가 미국 시장에서 승인 철회를 제안했지만, 일본에서 승인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세이약품공업 측은 신규 환자 투여를 삼가고 투여 중인 환자에게는 위험성을 전하고 계속 복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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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전직 연구원인 A 씨와 B 씨, 동종 업체 직원이던 C 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입니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D사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 씨 징역 5년, B 씨 징역 4년, C 씨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A 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E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9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7∼2018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A 씨 등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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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어제(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살인범의 기밀 USB와 비밀 공범 - 남양주 스토킹 살인의 실체'라는 부제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 3월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 당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을 흰색 경차가 막아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전동 드릴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를 깬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던 것.

피해자를 14차례나 찔러 살해한 이 남성은 바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40대의 김훈.

피해자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2차례 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복용한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가해자 김훈. 또한 김훈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스토킹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훈의 지인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김훈이 남긴 USB를 언급했다. 김훈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모의해 자신의 사업체를 가로챌 생각을 해서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USB에 담겨있다는 것.

하지만 김훈은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피해자를 감시했고, 두 차례 GPS가 발각되었음에도 또다시 GPS를 부착하며 집착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훈의 조력자가 김훈을 도와 피해자를 압박했음을 확인했다. 조력자는 김훈이 사건의 발단으로 꼽던 홈캠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 동료 중 하나였다.

김훈의 조력자는 "김훈이 모의죄로 신고할 거다, 아는 형사 많다 아는 깡패들 많다면서 협박했다"라고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사실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붙인 것도 바로 이 조력자였다. 그는 김훈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김훈을 대신해 피해자를 감시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는 김훈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과서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광범위한데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훈이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이라며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통제하여 나한테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가 김훈의 전 아내라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자신의 친구가 김훈이 만든 채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현재 정신병원에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김훈이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는 "김훈의 전처는 정신적 붕괴되어 오히려 김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든 김훈에게서 벗어나 주관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러한 필사의 노력이 김훈을 더욱 도발한 것 같다"라고 했다.

실제 홈캠 사건으로 더더욱 피해자를 옭아맨 김훈. 그리고 이에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여성단체에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넘기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유와 강요에 못 이겨 가해자가 재판 중이던 사건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했던 피해자. 하지만 이를 바로 잡고자 했고, 안전 이별을 위해 여성 단체에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범행 후 김훈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입수했다.

고인이 남긴 자료에는 피해자의 사소한 일도 간섭하며 집착하는 김훈의 행동이 담겨 있었다. 끊임없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심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끊임없이 달래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김훈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훈이 증거라며 내놓았던 피해자의 사랑 고백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김훈의 조력자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훈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바로 김훈의 변호사였던 것.

김훈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김훈과의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진술의 증거를 조작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는 안전 이별을 약속하는 것을 믿으며 변호사가 시킨 대로 했던 것.

전문가는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이 범인도피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틈새 공격을 하는데 정말 교묘하고 교활하고 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은 본업에 충실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결정되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조건이 있는 3호의 2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으로 오면 알림이 오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취재를 통해 마지막으로 드러난 김훈의 비밀 조력자 정체가 밝혀졌다. 이는 바로 AI였다. 김훈은 AI에게 3일간 170여 개의 질문을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담했다.

김훈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하며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했다. 이에 AI는 복수는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사소한 문구들까지 다 제시해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는 "사용자의 어떤 문제적인 의도와 결합했을 때 실행 전략까지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AI시대를 살고 있음에 이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망상과 집착으로 짜깁기된 거짓만 가득했던 김훈의 USB. 그리고 여전히 김훈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USB 속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 렉카들과 흥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가 남긴 포렌식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기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김훈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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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했지만 정치 성향 때문에 출연분이 통편집됐다고 주장하며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웨이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배우 최준용과 정치 성향 및 방송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폭싹 속았수다' 촬영까지 했지만 결국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유랑 같이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했다. 극 중 제주도에서 가난하게 자란 주인공이 온라인 강의 회사를 차리는 설정인데, 거기서 저를 1타 강사로 스카우트하는 장면이었다"며 "아이유 씨가 '저와 한배를 같이 타시죠'라고 말하고, 저는 '이거 되겠나?'라고 반응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이 흐른 뒤 성공을 회상하는 장면도 찍었는데 결국 다 잘렸다. 감독이 전화 와서 '정치적인 색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해외에도 나가는 작품이라 피해를 줄 수 없어서 편집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AI로 처리했다고 들었다. 열 받아서 드라마도 안 봤다"고 덧붙였다.

전한길은 방송 도중 아이유의 정치 성향을 추측하며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유는 좌파잖아. 아이유는 그렇게 활동해도 되고 전한길은 우파라고 잘리냐"라고 반문하면서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계엄 이후 탄핵 찬성 쪽 사람들에게 커피 돌리는 걸 보고 알았다. 미국 CIA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최준용 역시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최준용은 "요즘 좌파 연예인들이 미국 CIA에 신고당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침묵하고 있다.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 못 가는 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한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아이유와 촬영했고, 1타 강사 역할로 출연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통편집됐지만 작품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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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금은방에 수상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외투 차림의 남성은 한참 동안을 진열된 귀금속을 둘러보았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커피를 타 마시며 무려 40분 가까이 가게 안을 서성였는데요.

이어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 부모님 선물을 사러 왔다며 5만 원권 다발까지 꺼내 보였고, 업주는 이에 별다른 의심 없이 남성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성은 업주가 시선을 돌린 틈을 노려 미리 준비한 비상용 탈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 진열장을 산산이 조각낸 뒤 수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확인된 지폐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에 인근 하천 산책로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임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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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설정의 AI 채팅 캐릭터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예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고 그것이 '구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14일) AI 기반 A 채팅 플랫폼에는 젖병을 문 아기, 교복 입은 여학생, 작은 체구의 소녀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다수 공개돼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용 이미지에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12살 소녀' 등 구체적인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속옷 차림의 어린 소녀 이미지로 홍보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고 초등학생인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 붙거나, 교실에 앉아 있는 10대 학생 설정의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AI 캐릭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 플랫폼에서 키 140㎝, 몸무게 25㎏,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캐릭터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빙그르르 돌며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이후 해당 캐릭터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상황극을 이어갔습니다.

A 플랫폼은 AI로 만든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플랫폼입니다.

가입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프로필 설정 시에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애·고민상담·롤플레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결제 시 고성능 AI 모델을 적용해 길고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성적 대화나 성착취 상황극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제작 시 나이·외모·성격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교복 차림이나 어린 체형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플랫폼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형이나 교복 착용 상태에서 부적절한 묘사를 유도하는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설정의 상당수 캐릭터는 여전히 검색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교묘하게 유도하는 성적 상황극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 플랫폼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할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어린 소녀 체형의 캐릭터를 뜻하는 은어인 '농캐'를 언급하며 "농캐 미리 지울 거냐", "아직 비공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며 서로 경고하는 등, 미성년자 캐릭터 삭제 및 적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현재 A 플랫폼 관련 신고가 확인됐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음란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플랫폼뿐만이 아닙니다.

B 플랫폼에서는 '너의 딸'이라는 채팅 제목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인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성적 행위를 묘사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C 플랫폼, D 플랫폼, E 플랫폼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활개 치는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일 등을 의인화해 불륜·패륜을 묘사하는 '과일 불륜 드라마' 같은 선정적인 AI 막장 콘텐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도 교복·어린 외형·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만화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아동처럼 보이는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표현물만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I 채팅 플랫폼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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