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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친족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면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직권으로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 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와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B 씨가 사실상 사촌동생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는 정상참작을 해도 형기 최대 하한이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친족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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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카약 4인승(K4) 500ｍ 첫 금메달의 기쁨 만끽하는 베테랑 조광희(맨 오른쪽)

한국 카누의 '자존심' 조광희(32)가 자신의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개인 통산 3번째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는 '카누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카약 4인승(K4) 500ｍ에서 한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견인하며 베테랑의 묵직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조광희는 24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500ｍ 결승에서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와 팀을 이뤄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중국(1분 22초 842)을 0.255초 차이로 제친 짜릿한 우승이었습니다.

조광희의 카누 인생은 크고 작은 변환점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복싱과 육상을 거쳐 카누로 전향한 조광희는 고교 시절부터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빼어난 기량을 과시하며 아시아 최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원래 주 종목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요하는 남자 카약 1인승(K1) 200ｍ였습니다.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연속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였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남자 카약 1인승(K1)과 2인승(K2) 200ｍ에서 나란히 준결승에 올라 이목을 끌었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K1 200ｍ 준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항저우 대회부터 주력 종목인 K1 200ｍ가 아시안게임 종목에서 제외되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다인승 종목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고, 이번 나고야에서 기어코 한국 카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4명이 완벽한 밸런스로 호흡을 맞춰야 해 '카누 종목의 꽃'이라 불리는 K4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 것은 종목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와 2022년 항저우 대회 K4 500m에 출전했던 조광희는 각각 카자흐스탄과 중국에 밀려 두 대회 연속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수' 끝에 성사된 중국과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다인승 종목에서도 아시아 정상을 꿰찼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세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한 조광희의 레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날 금메달을 합작한 김효빈과 25일에도 짝을 이뤄 남자 카약 2인승(K2) 500ｍ 종목에 출전해 이번 대회 다관왕을 정조준합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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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CCTV에 찍힌 페인트 테러

한밤중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침입해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 등을 훼손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분당구의 한 중식당 업주인 A씨가 매장이 파손됐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매장 유리창이 부서져 있었고, 계산대의 포스기와 의자 등에는 날카로운 물체로 그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 검은색 액체가 뿌려져 있었으며, 용의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과 살충제 용기들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해당 용기가 비어 있었고 인근에 보관하던 식재료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용의자들이 식재료에 해당 물질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식당 내 CCTV에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마스크를 쓴 남성 추정 인물 2명이 강화유리가 설치된 뒷문을 부수고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매장에는 경보장치가 없어 A씨는 이날 아침 현장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의심되는 용의자는 없다"면서도, 중국의 대표 인사 이름과 동일한 가게 상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A씨는 "8년 전부터 같은 상호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종종 이어졌다"며 "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선 파악에 한계가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뒤를 쫓는 한편, 매장 내부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식재료에 실제로 농약이나 살충제가 뿌려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 가게 업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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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아이들 장난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기를 낳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장난감이 등장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완구 업체가 선보인 임산부 모습의 인형입니다.

그런데 배 부분의 뚜껑을 열면 마치 양수를 연상시키는 젤리 형태의 주머니가 나오고 그 안에서 아기 인형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기 인형을 꺼낸 뒤에는 엄마 인형의 배를 다시 닫아 홀쭉한 배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난 7월 출시된 제품이 최근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기괴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02년에도 바비인형 제작사가 임산부 인형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임신을 조장한다는 반발 속에 월마트에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출처 : X @PulsoLatam, @Kyucing3, @GlamFairyS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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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내일(25일) 있을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건데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시진핑 주석이 언제 도착을 했습니까?

<기자>

네, 시진핑 주석 부부가 탑승한 중국 전용기는 조금 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은 지난 2023년 샌프란시스코 APEC 이후 3년 만이지만 수도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입니다.

활주로와 기지 외곽 전역은 백악관 비밀경호국과 주 방위군의 철통같은 경호 속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활주로 주변에서는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마중을 나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하면 국무부 의전장이나 차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하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을 여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례를 깨고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까지 나와서 트랩 앞 레드카펫에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 영접을 위해 앤드루스 기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외국 국가 정상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파격 예우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자금성 단독 연회 등 황제급 의전으로 환대한 데 대한 화답이자, 본격 담판을 앞두고 기선 제압과 협상 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노린 고도의 외교적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항 환영식을 마친 뒤 내일부터 백악관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무역 관세와 AI 기술 통제, 대만 해협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치열한 담판에 돌입합니다.

<앵커>

이미 양국 경제수장은 막판 의제 조율에 나선 상황이죠?

<기자>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미·중 경제 관계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특히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약속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부에서 1시간 정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흘 전 중국이 더 큰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기존의 무역전쟁 휴전을 1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중국이 제시한 합의안에 미국이 서명할지가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새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진행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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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편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에는 갈비, 잡채, 떡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접하는 데다가, 연휴 동안 활동량이 줄고 야식을 먹는 등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미리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며 절식하거나 연휴가 끝난 후에 며칠 굶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체중 조절을 반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체중이 1∼2kg가량 늘었다는 사람이 많지만, 이때 증가한 체중이 모두 체지방인 것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섭취하면 체내 글리코겐과 수분이 증가하고, 섭취한 음식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단기간에 체중계 숫자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체중계 숫자만 보고 급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기보다는 평소 식사와 활동 패턴으로 돌아간 뒤 며칠간 체중 변화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휴 전에 미리 체중을 줄이거나 끝난 뒤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 덜어 천천히 먹고,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전이나 튀김류, 디저트 등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게 그나마 실천하기가 용이합니다.

간식이나 음료를 습관적으로 먹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대화 중 무심코 과자나 과일, 음료를 반복해서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걸으면서 대화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권영근 고려대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추석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음식을 접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연휴 전후에 굶는 방식의 체중 조절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며 "연휴가 끝난 뒤에는 평소의 식사와 활동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사질환"이라며 "개인의 상태에 맞춘 치료 방법을 활용하면서 감량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고, 대사 건강과 근육량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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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인 CJ ENM 측은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 요청을 수용해 지난 4일부터 영화 시작 전 수정된 안내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자막에는 "영화 속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진상규명 결과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을 명확히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영화 '실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실미도'는 기존에도 가상의 설정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부대원들의 실제 출신을 명시하지 않아 범죄자 출신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사형수·무기수가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의 서울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와 공군 주도로 북한 침투를 위해 그해 4월 창설됐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대원들이 탈출을 감행해 서울로 향했고, 대방동까지 진출해 군경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공군은 이듬해 이뤄진 사형 집행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마저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24년 10월 실미도 공작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장관 명의로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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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새벽 시간대 창문을 넘어 들어가 잠자던 집주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7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새벽 3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50대 B씨·70대 C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으로 50대 아들은 수술을 받고 중태이며, 70대 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준비해간 분무기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을 향해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로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내가 먹는 것 등에 섞였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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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함께 살던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30대 친누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래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집안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했으며, 소지품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수사 당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왔으나, 재판부는 "발견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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