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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 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자산들의 이동과 배비(배치),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향하고 합법적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고 있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사실상의 공격형구축함인 이 함의 취역을 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세상에 알리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건호 취역 사실과 동해 상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이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적들의 고민은 기필코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지휘관과 해병들에게는 '전략적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그것을 ８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통신은 취역식을 기념해 이날 연회가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도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졌고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한 뒤에도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5일에 김 총비서가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을 전후해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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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사람 있었는데…주차 타워 15층서 추락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09: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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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

뒷좌석에서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입주민이 추락해 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이웃 입주민 A씨는 차 안을 살폈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러 차량을 올렸고, 경비원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폐쇄회로(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 역시 평소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차량 입고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입고한 A씨에게도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습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 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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