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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끊어 버려" 머스크 한마디에 유럽 '초비상'

hogeni@sbs.co.kr (이호건) — Sun, 25 Oct 2026 15:40:00 +0900

▲ 스타링크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우크라이나군이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 작전에 활용하는 것을 지난주 차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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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링크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우크라이나군이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 작전에 활용하는 것을 지난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 넘게 지속된 위성통신 제한으로 군사작전에 차질을 겪은 뒤 서비스가 정상화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4일) 엑스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며 "그러한 허점은 지난주 차단됐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이용하는 간 결코 허용된 적이 없으며,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별도의 군사용 위성통신 시스템인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해 운영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을 기반으로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통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을 두고 미국과 충돌한 이후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전력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어제 일단 스타링크의 군사버전인 스타실드의 통신 기능은 제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동맹국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통신망이 머스크 한 사람 결정으로 제약받게 되자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이 국가 안보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때문에 미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핀란드 위성업체 아이스아이와 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추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캐나다 텔레샛도 위성 288기로 구성된 저궤도 통신망 '라이트스피드' 구축 추진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약 175억 달러, 우리돈 25조원을 투입해 위성 348기로 구성된 독자 통신망 'IRIS²'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타링크가 운용하는 위성은 1만1천기를 넘지만, 유럽의 대표적 저궤도 위성통신 업체 원웹은 겨우 650기에 그쳐, 단기간에 스타링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강남 1호' 재초환 연내 부과…재건축 시장 초긴장

yj@sbs.co.kr (홍영재) — Sun, 25 Oct 2026 10:18:00 +0900

▲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연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초구가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 현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부과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입주 단지에선 재초환 불확실성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옛 반포 3주구)은 동일 주택형에도 가격 차이가 18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층·향·조망권 차이나 급매물 여부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35층의 한 매물은 57억원, 32층 매물은 51억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매물의 차이는 재초환 부담금 포함 여부로 57억원 매물은 매도자, 51억5천만원 매물은 '재초환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트리니원이 준공은 했지만 이전고시 전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언제,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는 부담금 리스크로 거래가 막히자 매도자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재초환 여부로만 가격 차이가 대략 6억∼7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종전 자산(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종후 자산(입주 시점)의 가격을 평가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및 공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조합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리니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은 2020년 관리처분 당시 서초구에서 가구당 평균 4억200만원을 통보했으나 이후 일반분양가가 높아지고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해 부담금 액수가 가구당 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매매가격은 현재 급매와 재초환 부담금 여부 등에 따라 45억원부터 최고 63억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이 언제, 얼마나 부담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급매물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반포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그간 재초환법은 살아있었지만 수년간 부과 유예 내지 부과가 중단 상태여서 실제 부담금을 낼 것으로 생각했던 조합원이 별로 없었다"며 "실제 부과가 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천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습니다.

2024년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하면서 폐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본격적인 부과가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서초구는 '강남권 1호'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의 재초환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인 부과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반포 현대(현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입주가 시작돼 준공 5년이 넘었습니다.

서초구가 연내 부과를 서두르는 것은 재초환법 18조 재건축 부담금 납부·징수 조항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듭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권리의 시효를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준공일과 부과기간 5개월을 감안해 올해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현재 반포 현대 외에도 반포3주구(래미안트리니원), 신반포 21차(현 오티에르 반포), 신반포 18차 337동(오티에르 신반포), 신성빌라 재건축 단지 등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2024년 3월에 법이 개정된 만큼, 개정법 시행 후 5년 내인 2029년까지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12월 26일 신설된 재초환법 부칙 제3조의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에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 사업은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소멸 시효도 개정법 시행 후 5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들이 문제 삼는 재초환법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면서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 단지별로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복불복' 부담금이라는 점입니다.

서초구 반포 현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들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통계 조작 논란이 있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지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거래가지수나 KB부동산 등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의 상승률보다 낮아 초과 이익이 과다 계상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 재건축조합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시·군·구 전체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해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에 범어동 인근 3개 인근 단지의 아파트값은 평균 44.59% 올랐는데 수성구 전체 상승률은 해당 기간 정기예금이자율(18.07%)에도 못 미치는 9.94%에 그쳐 부당하다는 것이 요집니다.

성수·한남·노량진 등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재개발은 별도의 부담금이 없는데, 재개발 못지않게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많은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부과 방식도 문제입니다.

조합원마다 취득 시점이 달라 최종 시세차익(개발이익)이 다른데 최종 조합원이 모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현 둔산더샵엘리프)은 재개발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구당 1억∼2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중에는 1억∼2억원짜리 단독주택을 3억∼5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뒤 재건축 공사비 분담금으로 1억원 이상 냈는데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나오면 현재 시세는 물론, 5억원 중반∼6억원 초반인 일반분양가보다도 높아진다"며 "조합원은 자기 땅을 내놓고 집을 짓는데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받는 것은 이치에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경우 전체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는 등 어려움이 큰 재건축 사업에 갑자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시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서울 및 신도시 도심 주택공급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일부 단지는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 지분 가격에 반영돼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개정된 재초환 완화 방안은 1주택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식인데, 이는 과거에는 없던 조항으로 개정안 통과 전부터 이미 2주택자인 사람은 감면받을 방법이 없고 보유 기간이 짧은 조합원은 감면 혜택이 적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현실적인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상관에 'X 패고 싶다'…모욕 발언에 1계급 강등

dk@sbs.co.kr (김덕현) — Sun, 25 Oct 2026 11:20:00 +090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 씨의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 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 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발언을 B 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서 A 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엔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60㎏ 부품이 '뚝'…퇴근길 40대 여성 사망

spring@sbs.co.kr (김보미) — Sun, 25 Oct 2026 15:40:00 +0900

▲ 119 구급차

경남 창원시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하던 직원이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2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가 업체 바깥 지상으로 추락해 40대 여성 A 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업체 직원인 A 씨는 당시 특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충격한 변압기 라디에이터 무게는 약 60㎏으로, 약 4ｍ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2층 변전실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역업체 작업 과정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를 실은 손수레가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 턱에 걸려 내용물이 바깥으로 튕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3시간 20분 동안 '514회 폭행'…'국프'의 진실

newsservice@sbs.co.kr(SBS) — Sun, 25 Oct 2026 15:40:00 +0900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강서 고문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의식이 없다며 살려달라는 남자친구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방으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사망한 여성은 한 IT 회사에 근무했던 28살의 직장인 임잔디 씨. 그런데 그의 몸에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얼굴과 온몸에 멍 자국이 남았고 등에는 수차례 둔기에 맞은 흔적까지 남아 있었던 것.

경찰의 출동에 4살 연하의 남자 친구 전 씨는 폭행을 인정했다. 그는 수차례 고무망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어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무려 21개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에 주요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법의학자들은 "이것은 고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살던 집에 설치된 홈캠에는 사건 당일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가해자는 무려 3시간 20분 동안 514회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 그리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는 곳 바로 뒤에 현관문이 있었음에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며 그 폭행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일상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성실하고 친절했던 피해자가 지난 1년 전부터 상담 중 자리를 비우는 이석이 잦아졌고 매일 누군가와 비상계단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 또한 얼굴에 멍이 들고 다리를 저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6주 전부터 시작된 폭행의 흔적이 남았던 피해자. 그는 중상을 입고도 파스와 진통제로 버텼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매일 같이 가해자 전 씨와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반복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가해자. 심이 저 그의 부모는 가해자를 가스라이팅한 것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또한 가해자는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며 사죄하겠다는 망언으로 분노를 자아냈다.

외골수적인 성향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를 기억하는 또래의 지인들.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연인이 아닌 아들과 엄마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사소한 일로 시비가 일어났던 가해자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를 불편한 사람이라 기억했다.

제작진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수천 개의 문서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가해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피해자가 수차례 AI의 도움을 받았던 기록도 찾아내 눈길을 끌었다. 피해자는 수수께끼 같은 가해자의 질문에 그가 원하는 답을 내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그리고 제작진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국프"라는 것에 주목했고 그것의 실체를 곧 확인했다.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나라, 입법부와 사법부, 금융기관과 전산화 등 정체불명의 내용들을 문서화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프였던 것.

그런데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고 가해자는 전산화를 위한 코딩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가해자는 단순한 웹사이트도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제작진은 가해자를 직접 만나 "국프"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국프는 둘이 정한 규칙이다. 덜 싸우기 위해 만든 규칙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법률 집행은 오로지 가해자만이 했다.

이는 이들이 만든 의사소통 매뉴얼에 답이 있었다.

"진실은 스스로 다가가야지 이 매뉴얼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판단은 죽음, 이해를 시작했는데 추가 의사전달이 있다면 이해를 멈추고 의사전달 다 받고 이해 시작. 본인의 의사전달을 위해 기록장치를 이용하여 간단한 키워드 작성을 허용한다,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하다. 처벌이 시작되면 그 어떠한 소명과 해명도 불가능하고 내가 직접 찾아내거나 인지하면 가중처벌 된다,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섬뜩한 규칙이 있었던 것.

이런 기괴한 증거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못 받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는 "가해자는 감정 폭발로 상대를 폭행하는 게 아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고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섬뜩한 정도로 상대를 폭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자는 사건 당일 16번이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또한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도 그 어떤 동요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섬뜩함을 자아냈다.

전문가는 가해자에 대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세계를 그걸로 구축하고 만족감을 얻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라며 "자기애적 학대, 악성 나르시시스트, 착취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에 반사회성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바탕은 열등감이다"라며 "피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통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보상을 요구, 더 군다가 이것을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채무자로까지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에 전문가는 이것이 경제적 착취의 연장선상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정교하게 계획던 규칙과 규칙에 따라오는 상습적 폭력이 피해자의 판단력 마비시켰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법률 전문가는 "가해자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로 보아야 한다. 10년에서 20년까지 실형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사망 당일의 살해 장면에 대한 것만 담겨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전문가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에 대한 통제,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다"라며 "대한민국은 가장 나태한 국가 중 하나다. 가해자들의 고의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금방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게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정 에디터)

41만 명 거리로…경찰과 충돌·1천여 명 연행

replay@sbs.co.kr (박재현) — Sun, 25 Oct 2026 07:38:00 +0900

프랑스에서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해 1천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시위대가 다음 주 추가 시위를 예고했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프랑스에서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해 1천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시위대가 다음 주 추가 시위를 예고했고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곳곳에서 섬광탄과 최루탄이 터지고 시민들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41만 명의 시민들과 7만 명의 경찰들이 충돌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대 약 1천여 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랑 누네즈/프랑스 내무부 장관 : 치안군은 다시 한 번 매우 높은 수준의 폭력 상황에 직면했으며, 끊임없는 흉기 등의 투척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연행자는 1,000명에 이르렀고, 이 숫자는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앞서 프랑스 정부는 허가받은 노동조합 외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여러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위 주최 측이 법원에 시위 금지령을 풀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정부가 허가한 곳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런 영향에 지난 17일 대규모 시위보다 참가자는 다소 줄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교육, 의료 등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고물가를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힘 마디/시위 참가자 : 국민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치안 우려에 파리 도심 곳곳의 지하철역이 폐쇄됐고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박물과는 오늘(25일) 하루 휴장했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 중 하나인 노란 조끼 운동 측은 오는 31일 추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는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알바니아, 벨기에에서도 오늘 물가 안정,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