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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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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줘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 A 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 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남은 살해 대상자 5명을 거론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며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사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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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새벽에 혼자 고무보트를 타다가 표류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일본인 관광객 A 군이 어제 새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구조됐습니다.

A 군은 부모 등 동행인 없이 혼자 고무보트를 타고 새벽 2시쯤 바다로 나갔다가 노가 부러지면서 표류했는데요.

표류 2시간 만에 직접 소방에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주변 해상을 수색한 끝에 해안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A 군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구조 당시 A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해양레저 활동은 특히 위험하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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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썼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최근 SNS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팠지만 여자 화장실에 줄이 길어 부득이하게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남성 이용객에게 사과하고 나오던 중 한 남성이 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느냐며 항의했고, 결국 112에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두 경고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신고한 남성은 끝까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경찰까지 부를 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반대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경찰 조사받았을 것", "구두 경고로 끝난 걸 감사히 생각하라" 며 A 씨의 행동과 태도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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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장엔 각종 마스코트들이 있죠.

귀엽긴 하지만 여름에 탈 쓰고 있는 사람은 힘들 텐데, 머리를 때린 관중이 있다고요?

최근 SNS에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라온'이 관중석 통로를 지나던 중 머리를 가격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라온은 관중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춰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한 남성이 인형 탈의 머리를 갑자기 세게 밀쳤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목이 크게 꺾이며 몸까지 휘청거렸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함께 있던 일행은 말리기는커녕 그 장면을 웃으며 촬영했고, 라온이 가해 남성을 찾아갔지만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결국 안전요원이 출동해 남성을 경기장에서 퇴장시켰다고 합니다.

인형 탈은 시야가 제한되고 무게도 상당해 충격을 받거나 계단 등에서 넘어질 경우 목뼈 부상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여름 인형탈 쓴 마스코트는 극한직업인데 왜 저러느냐" "실수로 부딪쳐도 사과하는 게 정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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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에 휴대폰 불빛 테러까지, 영화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중국인 관객의 민폐 행동 때문에 영화가 중단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오디세이 상영 도중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관객은 3시간 분량의 영화가 끝나기 30분 전부터 과도하게 거친 숨소리를 내거나 휴대폰 화면 밝기를 최대로 켠 채 사용하는 듯 주변 관람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중국어로 크게 혼잣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다못한 관객들이 항의에 나섰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고, 일부 관객은 관람을 포기한 채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며 소란이 커지자 영화관 측은 결국 영화 상영을 중단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제의 관객을 현장에서 연행 조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영화관 측은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관람권을 지급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ccherry._.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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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금은방에 왔습니다.

남편이 생일선물로 순금을 80돈이나 사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고, 기가막힌 우연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 한 금은방입니다.

회색 모자를 쓴 여성, 남편이 생일 선물로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골드바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 했다며 순금 30돈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세종지역에 다른 금은방인데, 이 여성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순금 50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금은방 모두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주인은 전날 돈을 입금했던 남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달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맞았고요.

올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 또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주인분의 눈치, 정말 기가 막히네요.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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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인접한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머리가 띵할 정도로 독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아파트 6층까지 올라와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A아파트 주민 이 모(60) 씨는 인근 독산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풍기는 냄새가 매우 역하다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축구장과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매년 여름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 때마다 악취 탓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는 축구장은 가로 91m, 세로 56m 규모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던 이날 오전 10시, 축구장 펜스 가까이 다가가자 실제로 고무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까운 쪽은 열에 달궈진 고무 냄새가 유독 심했습니다.

축구장 내부를 살펴보니 알갱이 형태의 고무 충전재가 인조잔디 가장자리를 따라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펜스 바깥 벤치 아래까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이 고무 충전재가 코를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축구장 안에서도 곳곳에 고무 충전재가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인조잔디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번졌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6월 축구장과 인접한 4개 동 주민 363명의 서명을 받아 금천구청에 주민친화형 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조잔디 악취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누적된 축구장 이용자들의 소음과 무단 흡연, 미세 분진 문제 해결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노후화된 인조 잔디의 마모된 고무에서 나오는 냄새와 분진이 날린다는 민원이 산발적으로 접수됐다"며 "3~4년 전부터 나오던 개별 민원을 모아 이번에 정식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표는 축구장을 철거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유해 물질이 적은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 최소한 대책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동대표 회의를 거쳐 2천300여 세대 전체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천구청에 따르면 해당 인조잔디 축구장은 2014년 처음 조성된 뒤 2021년 재시공을 거쳐 현재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인조잔디가 고온에 방치될 경우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휘발돼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영욱 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인조잔디는 노후화될수록 충전재와 파일이 깨지거나 마모돼 내부 성분이 겉으로 드러날 확률이 높아진다"며 "여름철 지열이 50~60도까지 치솟으면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석유계 화학물질 중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공기 중으로 휘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외 공간이라도 바람이 불지 않고 고온인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화학물질이 계속 공기 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나 노약자, 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에게는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건강상 나쁜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측은 아파트 주민과 축구장 이용자 의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조잔디 구장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천 관계자는 "인조 잔디 및 충진재는 설치 당시 한국산업표준 시험기준을 충족했고 유해물질 시험 결과 '검출 안 됨'으로 판정된 제품"이라면서도 "향후 예산을 확보해 시설 정비 시 친환경 충진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축구장 폐지 및 녹지공원 전환, 방음벽 설치 등 요구에 대해서는 "이용 수요와 사업 효과,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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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사 사건을 희화화했고, 경찰 비공개 자료를 적기도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의 포털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하늘문 열린 날'이란 제목의 글에서 A 경장은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고, 실제로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눈을 치켜뜬 본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변넷'은 누군가 죽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로, 3번 연속 변사 사건을 처리했는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일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뒤이어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거나,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는 등 변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신림동에서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A 경장은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란 제목으로 비공개 자료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면담 내용을 적고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썼습니다.

또,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라,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 처리됐고,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경장 소속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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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형사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경찰은 뒤늦게 수색에 나섰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 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두 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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