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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도권 의대에 재진학하고자 중도탈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탈락이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일컫습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022년 178명에서 2023년 201명, 2024년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115.2%)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데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천58명에서 1천500명가량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다시 3천58명으로 줄었습니다.

중도탈락은 특히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권은 48명(12.5%), 경인권은 34명(8.9%)이었습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광대 18명,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 각각 17명, 한양대 16명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대 중도탈락자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로 각각 2명에 그쳤습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꼽았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돼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입학이 늘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진학하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들 또한 상위권 의대로의 이동이 증가할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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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집니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납니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져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커서,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습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천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천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천778원(5.8배)으로 각각 뛰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팔랐습니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천5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고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천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천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원인데, 집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원으로 5배가량으로 불어나고 연 11% 상승을 가정하면 2030년 약 659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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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또래인 C양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양은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페트병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이삿짐 상자에 가둔 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술게임 벌칙으로 D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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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사망한 11살 소년, 그는 왜 사망에 이르렀나.

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 8월 5일 저녁, 천안의 한 교회에서 아이가 고열로 탈진해 의식이 없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이에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지만 숨졌다.

사망한 아이는 만 11살의 믿음이.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는 손목과 발목에 결박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온몸에 시기도 원인도 제각각인 다발성 멍이 발견되어 학대를 의심하게 했다. 게다가 성인 기저귀까지 차고 있었던 믿음이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또한 믿음이가 사망 이틀 전 멍투성이로 근처 식당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전에도 아이는 편의점에 온 어른에게 파출소에 데려가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는 번번이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졌고 결국 비극을 맞이했다.

경찰은 아이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던 교회 목사와 아이를 교회에 맡긴 외할머니를 아동학대 치사로 체포했다. 하지만 목사의 남편은 "목사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교인들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교회에 맡겨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목사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도 있었다. 다른 교인은 믿음이의 장애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리고 목사가 믿음이에 대해 사망하기 전 "악귀가 들었다"라며 비난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밝혔다.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교회의 교인들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목사의 사위는 "목사 입장에서 억울한 게 많다"라고 했고, 부목사는 "목사님께서 실수를 하신 게 있다면 잘못한 거지만 지난 1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며 오갈 데 없는 믿음이의 친모를 맡아준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믿음이가 모든 교인들의 돌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믿음이의 외할머니가 몰래 아이를 집에 데려가 친모를 만나게 하고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후부터 이상 행동을 하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믿음이가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이를 결박한 이유는 탈출이 아닌 가출 때문이라며 "뭘 훔쳐먹고 싶어서 2~30번 가출을 했다. 그리고 외조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했다. 결박도 외할머니가 했을 것이다. 목사는 묶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입장은 달랐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던 외할머니는 여러 다른 증거들이 나오자 진실을 밝혔다. 모든 것은 목사의 결정이었다는 것.

혼자 아이를 여럿 키우며 힘들었던 믿음이의 외할머니는 목사가 믿음이를 맡아주는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꼈고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며 교회와 목사에게 헌신했다. 투잡을 하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목사에게 상납했고 교회에서 온갖 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목사는 설교 시간에도 믿음이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했고 교인들을 시켜 아이를 체벌하고,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체벌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시켰다. 외할머니는 목사의 지시로 아이를 결박하고, 목사의 폭력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곽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를 다녔던 수정 씨는 부모의 이혼 후 교회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

곽 목사의 신학교에 다니던 엄마는 걸핏하면 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저항하자 폭행은 수정 씨와 수정 씨의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믿음이처럼 설교에서의 비난 대상이 되어 공격당했다. 교인들은 수정 씨 자매 앞에서 엄마를 고문했다. 성기 부분을 가격하는가 하면 소변을 먹게 하기도 하고, 혀를 잡아당겨 발설하지 말라며 때리기도 했다.

수정 씨의 엄마는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폭행의 흔적들을 공개했다. 당시 목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기초수급비를 모두 상납했던 수정 씨의 엄마. 결국 교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감당하지 못한 엄마는 탈출을 감행했고 이후 친척들의 도움으로 수정 씨 자매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목사를 고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던 수정 씨의 이모와 그의 자녀들이 바로 수정 씨 가족을 함께 폭행하고 괴롭힌 가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전 신도였던 한 남성은 곽 목사의 교회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없었다"라고 했다.

당시 일부 청년들에게 곽 목사는 12제자의 사명을 받았다며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자신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교육은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 잡는 전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폭력으로 목숨이 위험한 교인들도 많았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린치한 사이라 목사를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 전 신도는 목사가 결손 가정 아이들을 맡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믿음이를 때리게 한 것도 곽 목사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곽 목사는 믿음이에게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받고자 하고 장애 등급을 받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장애 등급을 받으며 질병 등의 사유로 의무교육을 면제하는 취학면제 승인까지 받아 학교에서도 아이를 분리시킨 곽 목사.

전문가들은 믿음이의 행동들이 전형적인 아동학대 증후군이라며 식탐조차 학대의 흔적이라고 했다. 또한 학대를 받으면 지능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며 아이의 지능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종교 전문가는 "아동을 보호한다는 것을 교회의 공신력이나 종교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 싶다"라며 "본인이 존경심과 치하를 받기 위한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믿음이를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다.

범죄 전문가는 "믿음이는 교회 안에서 검은 양, 희생양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믿음이에 대한 학대가 본보기로 사용되어 왔다"라며 "이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 심리적 종속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아동학대 치사로 송치된 곽 목사.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30시간 결박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뒤늦은 신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살해의 고의가 의심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종교 전문가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엄중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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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미 군함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미국 연계 선박을 공격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5일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이날 앞서 미군이 이란 유조선들을 타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박들에도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의 다우니호와 자스크 인근 스타크1호를 무력화하고, 오만만의 카일로호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우리 선박 2척을 공격하면 3척을 타격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송 선단을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미국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미 군함에 대한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며 공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를 타격한 이후 다시 격화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이 혁명수비대 관련 표적과 유조선 등을 재차 타격하는 등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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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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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란 이런 상황일까요.

경찰이 못 찾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검거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어이없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 피해자, 직원에게 업무용 자금 맡겨

- 직원, 공금 500만 원 가지고 잠적 

- 피해자, 피의자 주소 경찰에 알려줘

- 피해자, 직접 피의자 찾아낸 뒤 서울로 유인

- 피해자, 지구대에 정보 알려주고 검거 요청

- 피의자, 검문서 피해자 이름·주민번호 말해

- 경찰, 주민번호만 듣고 2차 확인 안 해 

- 자취 감춘 피의자…피해자가 또 찾아내

- 피해자 "부산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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