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에는 조선인 1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에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에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석관/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지금 상태로는)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조선인을) 강제로 오게 해서 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 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3명이 더 숨졌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단속한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일단 차량 검문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지시간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동북부 메인주에서도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접근했는데, 단속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 선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힘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5발의 총격을 받고 숨진 26살 콜롬비아인 남성 게레로 씨로, 3살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게레로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톨라인 듀란/유가족 : (숨진) 게레로는 집과 일터만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남성이 차량 검문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 총에 사망했습니다.

하루 2천 명 체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민 당국이 무리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미국인 2명이 잇따라 사망한 뒤 들끓었던 비난 여론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라드/뉴욕 이민 연합회장 : 대낮에 거리에서 가족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은 모두에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민 당국은 한발 물러나 충돌 가능성이 큰 차량 검문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거스 킹/미국 메인주 상원의원 : 5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차량 단속을 중단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단속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몸에 다는 카메라, '바디캠' 착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강경 단속 방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산불이 나면 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유령 산림법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실태를 지난 5월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 문제 있는 업체 9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이를 갖추지 않은 곳이 50곳이 넘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물과 진흙을 치웁니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지하차도 진입로로 쏟아졌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2024년 4월부터, 비상 상황 때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인데 경찰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라, 비가 와도 차단 시설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된 곳인데, 차단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52곳이 아직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곳은 침수를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와 진입 차단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현장 담당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며 차단 장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배분이 문제입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지자체에서는 안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충북 도청에서는 오늘(15일)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모여 함께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면서,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15일)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 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오늘(15일)도 여전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ETF를 겨냥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성·하이닉스 ETF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시장 관리자로서 저의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간 6번밖에 없었던 서킷브레이커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5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꼽힙니다.

2배라는 변동폭을 맞추려다 보니 해당 종목의 추가 매수-매도를 유발해 등락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음의 복리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날부터 오늘 장 마감까지 변동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가격은 6%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6% 상승한 사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대부분 20%대가 훨씬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권민경/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에 노출이 굉장히 크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내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어제 국내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현재 1천만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거래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금이 이미 13조 원이 넘는 만큼 신규 유입 차단이 큰 의미가 없고,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 대책의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15일)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장윤기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광산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장윤기 주장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그렇다면,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장윤기 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연결되는 것을 왜 그토록 막으려고 한 걸까요? 앞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고, 담당 수사팀은 부실 대응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는데요. 광산서 지휘부가 남양주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경찰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저지른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김훈에게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이재명 대통령 :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담당 경찰서장 2명을 비롯해 16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서장이던 김 경무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팀에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이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책은 물론, 징계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결론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광산서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김 경무관 측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준호)

▶ [단독] 스토킹 이력 보고에…"관계성 범죄 연결 안 되도록"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더니…장윤기 휴대폰에 '흔적' 있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