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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4분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송탄 IC 부근에서 25t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철제 호일이 3차로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뒤따르던 카니발 승합차가 떨어진 철제 호일을 들이받은 뒤 1차로로 튕겨 나갔고 이후 스타리아 승합차와 트레일러가 해당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3차선 도로 가운데 3차로에서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대 3~4㎞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적재물이 떨어진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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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자료 사진)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내가 왜 거기에 말려들었는지…"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7개월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로 9천400여만 원을 잃은 72세 A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에 건넨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A 씨는 우연히 사회관계망(SNS)에서 '이성교제 플랫폼'을 광고하는 글을 봤습니다.

뇌경색 편마비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던 A 씨의 마음이 혹했다고 합니다.

A 씨 집 근처에 산다는 여성 연락처를 전달받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만나고 싶으면 '데이트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증료를 내야 한다', '플랫폼 신용 점수가 모자란다'며 처음에는 3∼5만 원을 계속 요구하는 수준이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플랫폼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당신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며 복구비로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총감독 협박에 시달리다가 전직 경찰이었던 동생에게 겨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올해 5월이 돼서야 A 씨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여성과 총감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 마비가 와서 활동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범죄 피해를 본 비율은 12.1％에 달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재산 범죄가 10.4％, 폭력 범죄가 2.4％, 노인 학대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잡힌 61세 이상 형법상 범죄 피해자도 2014년 9만26명에서 2024년 16만2천710명으로 10년 새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축적한 자산과 연금으로 노인의 경제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기 등 재산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의 정서적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SNS 사용률은 늘었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코인처럼 새로운 투자기법이 나왔는데 노인이 직접 할 줄 모르니 도와주겠다는 식의 홍보들이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노인은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꼬임에 넘어가곤 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나 형제자매, 자녀, 친척 등 노인 곁에 있는 이들도 마음 놓고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재산 범죄 가해자의 78.4％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 범죄 가해자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고 이 중 47.9％는 친구와 동네 이웃 등 잘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간병인(55.1％)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17.3％), 친척(11.6％), 아들(7.8％), 딸(5.6％), 며느리(2.9％) 순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보다 간병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됐습니다.

노인 피해자의 16.7％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범죄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는 듯한 심정과 주변에 창피한 마음에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도 많은 데다 수치심을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해 요양원에서 90세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는 50대는 "얼굴에 새파랗게 피멍이 드신 걸 보고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도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며 "'괜히 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울먹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노인 범죄 피해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관심을 덜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을 본떠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절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피해 증가를 단순히 치안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범죄 피해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원 조사에서도 친구 관계와 이웃 관계의 만족도가 높고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범죄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연락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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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거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달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검거된 이른바 '수원 좀비'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의심하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는 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약류 범죄 관련 인원이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SNS에서 퍼지는 영상 중 실제 마약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월 마약류 사범 총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추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관세청의 2021~2025년 마약 밀수 단속 추이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256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중량은 3천318㎏으로 전년(787㎏) 대비 321.6%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 767건, 1천7㎏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3천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고, 중량은 62%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량은 작년 상반기 390㎏에서 올해 1천7㎏으로 2.6배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천403명으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2만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밀조) 사범은 25명으로 전년(19명)보다 31.6%, 밀수사범은 1천772명으로 전년(1천126명)보다 57.4%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마약류 범죄 통계는 '단속' 건수인 만큼 국내의 마약 이용 인구나 현황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단속 수위를 높이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로 방향성을 볼 수 있다면서 체감적으로 마약이 과거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조성남 전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마약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검거율이라고 해도 현황을 보여준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마약 남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거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의 선미화 마약범죄수사계장도 "마약범죄 특성상 검거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검거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 등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도 "경찰이 괜히 마약류 단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우려처럼 급증하지는 않았더라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선 마약 암수범죄율(숨겨진 범죄율)을 10~30배로 추정합니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 저널 '한국경찰연구' 2019년 봄호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일반적으로 산정하던 약 10배보다 3배 많은 수치로, 지난해 2만3천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됐다면 그 이면에 23만~70만 명의 마약 인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의료용 마약까지 감안하면 암수범죄율은 100배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사범의 암수범죄율을 일반적으로 30배라고 하는데 일선에서 볼 때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까지 포함한다면 100배까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마약과 달리 의료용 마약은 처방받을 수 있다 보니 두려움 없이 더 쉽게 접근하고, 결과적으로 남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마약류가 늘어나는 한편 이용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마약류의 화학적 합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의 마약류가 출현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케타민, 코카인, 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과수가 지난해 의뢰된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를 보면 합성대마류(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물질군)를 포함한 주요 신종 마약류 비중이 31.5%로 2024년에 이어 2년째 3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는 접근 장벽이 낮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 계장은 "과거의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는 구입에 장벽이 있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보다 쉽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성대마류에서 보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해당 마약류 억제가 어렵다고 국과수는 백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10대가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 남용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가 청소년층까지 침투한 실정입니다.

국과수는 백서에서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장벽이 낮아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백서에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류 사범의 나이가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이 새로운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의 접근이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도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에 대해 "기존 대면 거래 위주의 방식에서 다크웹(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웹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범죄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젊은층의 마약 남용은 지속적인 남용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그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강한 것으로 옮겨가는 속성이 있다"면서 "10대는 겁 없이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종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수원역 인근에서 한 20대 여성이 괴성을 지르고 길바닥을 네발로 기어 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마약 좀비 영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홍대 부근에서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이들도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드러누워 있는 모습만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입니다.

홍대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장소 일대에서 마약 투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대뿐만 아니라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만취자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며 영상 속 인물들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상만 보고 마약을 투약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마치 정신을 잃은 듯 팔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마약 좀비'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후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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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200명이 붙잡혔다고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 211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등 200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들은 지난해 6월부터 7달 동안 돈이 급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까지 주겠다며 또 다른 대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대포통장 대여자는 모두 139명에 달했고, 통장들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사이버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일당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택배보다 신원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오사과', '김오이', '이자몽'처럼 과일 이름으로 적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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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21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 소비자가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의 세럼과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요.

3곳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1곳은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럼과 앰플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용기에 적힌 제품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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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염이 상당한 요즘인데 이런 더위 속에 강아지를 놀이터에 묶어서 유기한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청주시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 둔 뒤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해 폭염경보가 내린 상태였는데요.

강아지는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SNS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인근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요.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돌연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gae___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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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낮은 천장, 건물 자투리 공간을 임시방편으로 막아 만든 듯 비좁고 열악한 내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 속 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로 사용 중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누리꾼들은 "허리 잘못 펴면 천장 부서지겠네", "창고로 쓰던 곳을 억지로 개조한 거 같다", "차라리 AI(인공지능)로 만든 사진이라고 해달라" 등 비판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논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속 영상에는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 아래 허리를 푹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입구가 담겼습니다.

내부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지만, 낮고 비좁은 층고 탓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해가 안 되네. 쉬라는 겨 말라는 겨.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는 자막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상 속 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맞추는 데만 신경 쓰고 노동 환경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최저 기준만 형식적으로 갖췄을 뿐, 실제 노동 환경과 이동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청소·환경미화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은 ▲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 조명(100~200럭스)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의자, 식수 등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비합니다.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법적 최소 기준만 겨우 맞춘 휴게실 하나만 설치하면 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강석화(5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휴게시설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조그만 휴게실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휴게실은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차라리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쉬는 게 낫다'는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범(64)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경우도 샤워실이나 세면대가 없는 휴게실이 있다"며 "공간 부족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휴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장마와 폭염, 한파를 몸으로 견디는 환경미화원에게 휴게시설은 단순한 대기실이 아닌 '체력 회복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휴게실이) 사업장과 분리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휴식 시간을 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휴게공간 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애초 건물 설계 단계부터 휴게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지하나 창문 없는 밀폐 공간, 좁은 간이시설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시설 비용 지원과 정부의 근로감독이 같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지원만 받고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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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검찰이 고가 아파트 매입 등의 방법으로 아들의 범죄수익을 숨겨 준 아버지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70억 원가량을 은닉한 60대 A 씨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자금세탁책 A 씨는 아들 B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시가 약 45억 원 상당 부산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약 25억 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 A 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해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수익금 70억 원 상당은 지난 4일 모두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앞서 B 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 도피 중인 상태입니다.

A 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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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에 이어 공무원 연수와 산불 복구 사업 등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 관광 진흥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찰 체험' 관련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사업입니다.

세금 들여 짓고, 고쳐줬는데 문을 닫거나,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현장을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여운 기자>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 사찰 한켠에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 전용관입니다.

문살은 찢겨 있고, 처마 밑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하 공양간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우 곰팡이 냄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지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이후 5년째 템플스테이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신륵사 관계자 : 누수가 돼 가지고, 천장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양을 하겠어.]

하지만 건물을 고치겠다며 받아 간 국비만 네 차례, 총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나랏돈으로 수차례 고치고도 누수를 못 잡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신륵사 관계자 : 우리가 빚을 받아서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두 번 이상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지될 수 있지만, 관할 기관은 5년이 지나서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 올해 내로 운영 등록 사찰에서 빼버릴 건지, 운영 재개를 시킬지를 확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곳은 또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반야사.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보조금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다는 체험관, 사찰 내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길을 10분 넘게 올라가자 나타납니다.

안내문이 없어,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 너머를 보니 공사 보양재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사용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찰 측은 단체 참가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 공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야사 관계자 :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을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템플스테이에 들어간 국비만 3천800억이 넘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연 230억 안팎이고, 올해는 2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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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세금으로 지어 놓고 놀리는 곳도 문제지만,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채 개인 명의 카페로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유진 기자>

서울 진관사의 템플스테이 체험관.

문체부와 서울시, 은평구 합쳐 세금 31억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카페 관계자 : (혹시 저희가 사장님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이 스님이시거든요.]

카페의 사업자 명의는 종교 법인이나 진관사 대표가 아닌 전 주지 스님.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는 1층은 전시 홍보관과 사찰 음식 체험관, 외국인 안내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을 파는 카페로 계획과는 딴판이 된 겁니다.

진관사 측은 서울시가 승인해 줬고, 수익은 템플스테이 운영비 등으로 쓴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진관사 관계자 : 거기서 수익 발생하면 그 수익 운영 비용으로 쓰는 거야. 그런 재원으로 그래서 사업 승인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승인권자인 서울시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사업 진행이 설계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큰 변경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송진호/객원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냥 템플스테이에 쓰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지침에도 수익 발생 여부,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교부결정서 어디에도 수익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수익금이 템플스테이를 위해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도, 제재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문체부가 반드시 템플스테이 운영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조건을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진관사는 매년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비까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받은 운영 지원비만 1억여 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받으면서, 정작 템플스테이는 뒷전인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진관사 템플스테이 관계자 : (7월은 안 하나요?) 7월에 저희가 일이…일정이 있어서 8월 5일 날.]

그마저 여는 날도 한 달에 하루뿐.

당일형은 한 달에 4번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정부 지원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159 중 13곳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되면 기존에 있던 그런 평가 외에 지정 사찰 제외라든가 이런 것까지 진지하게 좀 고민을….]

문체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민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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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제 외출할 때면 목걸이형 선풍기나 쿨링 패치처럼 조금이라도 열을 식혀줄 냉방 제품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최근엔 작은 반도체가 몸의 열을 빼앗는 방식의 냉각 조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성능이 얼마나 될지, 최승훈 기자가 직접 입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강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근로자는 안전 조끼 안에 조끼를 한 벌 더 껴입었습니다.

몸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냉각 조끼'입니다.

[임호관/안전관리업체 직원 : 체력적인 안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복귀해도 좀 덜 지치고 땀도 확실히 덜 나게 되고….]

양옆에는 선풍기를, 등판에는 반도체를 이용한 '펠티어 소자'라는 냉각판을 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반도체 사이에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펠티어 효과'로 피부 쪽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원리입니다.

이 냉각 조끼를 입으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가 직접 입어 보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겠습니다.

조끼를 입기 전 등 표면온도는 36.9도였는데, 착용한 지 약 3분 뒤 33.2도로, 3.7도 낮아졌습니다.

제조 업체는 올해 냉각조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300%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반도체 냉각 방식은 일상용 제품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전자제품 업체는 냉각판을 목 뒤에 밀착시켜 피부를 식히는 체온 조절기를 출시했습니다.

[신유빈/전자제품 업체 마케팅팀 : 옷 안에 잘 넣으면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만의 최적의 온도로….]

냉각판과 선풍기를 결합해 목에 걸거나 허리에 고정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김성현/캠핑용품 업체 영업본부 : 출퇴근하실 때나, 프로야구 관람을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목에 걸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다만 피부가 시원해졌다고 해서 몸속 심부체온까지 떨어지거나 온열질환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춰야 하고, 물기가 묻은 채 충전해선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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