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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올 상반기에만 1톤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객을 가장한 밀수가 기승을 부리자, 공항마다 '마약 전담검사대'가 배치됐습니다.

그 현장을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아용 침대 프레임 안에서 흰색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 면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클럽에서 주로 유통되는 마약, 케타민입니다.

오토바이 소음기를 잘라보니 안에 3킬로그램이 넘는 마약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톤이 넘는 마약이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3천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 밀수범의 59%는 30대 이하였는데, 10대도 14명이나 됐습니다.

[이종욱/관세청장 : 10대 마약 사범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 수준에 달하면서 마약 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양상입니다.)]

특히 적발 가능성이 높은 화물이나 우편보다 여행자로 가장해 들여오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79%나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6개 공항에서 13개의 '마약 전담검사대'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약 소지가 의심되는 입국자를 골라내 세관 직원과 마약 수사관이 수화물을 직접 확인하고, 전신 검색기를 통해 신체에 숨긴 마약까지 잡아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테스트용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소지한 채 검색기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기의 스크린에는 제가 소지한 마약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면 빛으로 마약 종류를 판독하는 '라만 분광기'나 간이 키트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성분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대구나 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하반기에 전국 국제공항에 마약 전담검사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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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반구 칠레에는 일주일 사이 지난 한 해 내린 비의 두 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반면, 북반구 유럽엔 전례 없는 폭염 속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갯벌처럼 변해버린 협곡 바닥에 구겨진 자동차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범람한 물줄기가 도로 한가운데를 끊고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시간 14일부터 최대 시속 160km 강풍과 함께 집중 호우가 칠레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10여 개 주에서 최소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특히 북부 코킴보 지역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비의 2배에 달하는 287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천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발렌시아/홍수 피해 주민 : 긴급 경보가 울리고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때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스페인에선 닷새 동안 계속된 산불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불탔고, 프랑스 등에도 산불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1천 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20년 같은 기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나사가 1880~2024년까지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지도입니다.

평균인 흰색, 다소 낮은 파란색에서 온통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150년 만에 지구 온도가 1.5도 정도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산불 등이 빈발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개빈 슈미트/나사 고다드 우주 연구소장 : 극한 폭염, 극한 폭우, 폭풍과 해수면 상승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계를 멈춰 세우지 않는 한 이런 극한 기상 현상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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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전 늪에 빠진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쓴 전쟁 비용의 두 배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미 의회에선 실패한 전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란과 전쟁을 위해 670억 달러, 무려 99조 원의 추가 자금 긴급 지원을 의회에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로 미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약 375억 달러, 우리 돈 55조 5천억 원을 썼는데, 그 2배에 달하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야당에선 승리 전략도 없는 실패한 전쟁이란 격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게리 피터/미 상원의원(민주당) : 실패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겐 전략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란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리더십을 보여줄 겁니까?]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 : 당신이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국방 예산은 내주지 않으면서 당파 싸움만 일삼는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맞서는 게 어떻습니까?]

[게리 피터/미 상원의원(민주당) :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문제이며, 실제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곡괭이 산'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존 케네디/미 상원의원(공화당) : 우리는 솔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곡괭이 산' 지하에 있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파괴할 능력이 있습니까?]

방청객이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헤그세스 발언이 4번이나 중단됐습니다.

[방청객 : 이란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폭격을 멈추십시오. 불법입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이라며 추가 예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샤인/미 상원의원(민주당) : 부풀려진 예산에 더해, 지지하지도 않는 전쟁 비용을 언제까지 미국인들에게 떠넘길 작정입니까.]

공화당에서도 예산 승인이 쉽지 않다는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국방 예산 고갈로 일부 훈련 차질이 빚어지고, 장비와 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이란 전쟁에 전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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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1일)밤 경기 김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차량에 치여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1명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

흰색 SUV 차량 1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켠 채 바짝 추격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도주를 택한 겁니다.

10분 가까이 이어지던 한밤중 추격전은 SUV 차량이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 차량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우리 순찰차는 이렇게 가서 정차했는데 때려 박은 거예요.]

차량이 멈춰 선 이후에도 저항은 계속됐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꽝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운전자가 고성을 지르시면서 계속 몸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이렇게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목격자 : (경찰관이) 손목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거의 손목이 꺾여가지고….]

차량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목에 골절상을,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40대 SUV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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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쓰는 전동 못총을 쏘아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2층, 5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못을 쏘아댑니다.

조금 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쏴서 A 씨의 시야를 가린 뒤 A 씨를 단숨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채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못을 박는 데 사용하는 타정총을 꺼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찰과 주민들을 향해 못을 타정총으로 마구 발사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경찰특공대에 약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인테리어 할 때 쏘는 장비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여기를 향해서 (못이) 우리 집에도 날아 들어오고. (공포심이) 말도 못 하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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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을 뿐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야권은 꼼수 거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란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단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단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란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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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사측이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겠다고 제안한 건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는 데 합의했던 SK하이닉스 노사가 1년 만에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성과급은 80%를 그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는 구조로, 직원이 선택하면 성과급의 50%까지 자사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는 안을 올해 임금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기록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직원 1인당 6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대규모 현금 지급 부담, 임직원 보상을 기업 가치와 연계하겠다는 경영적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대기업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번지면서 삼성전자가 파업 직전까지 간 데다, 주주 반발까지 거세지는 상황도 부담이 됐을 거란 평가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지난 15일) :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깨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조가 손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변경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지난 14일 3차 교섭, 어제(21일) 실무 집중 교섭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급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주주 단체도 성과급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 등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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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오늘(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단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오늘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단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걸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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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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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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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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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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