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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입원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한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던지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가 쇠창살이 설치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를 날렸습니다.

해당 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와 강박을 지시했고,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 내린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4건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고, 인천경찰청도 사망한 환자 1명의 유가족에게 고발장을 접수받아 그제(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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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화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사업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JYP는 오늘(8일)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처음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와 강동구청 등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JYP는 기존 성내동 사옥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토지 1만 675㎡를 75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곳에 연면적 6만 9천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신사옥에는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 공간, 800석 규모의 공연장, 포토존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뀐 겁니다.

JYP는 신사옥 앞에 공원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 기준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YP는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당사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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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 도박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 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표 도박은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천21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 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천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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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승호(33)와 임세주(35)가 6년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이미 결별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유승호 소속사 333 측은 "두 사람은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며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동료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임세주 소속사 무빙픽쳐스컴퍼니 역시 "두 사람이 약 6년간 사귄 것은 맞지만, 최근 결별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유승호와 임세주가 지난 2020년 방송된 tvN 드라마 '메모리스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6년 동안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양측 소속사는 과거 열애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며 빠르게 결별 소식을 전했다.

1993년생인 유승호는 2000년 MBC 드라마 '가시고기'로 데뷔해 영화 '집으로…'로 '국민 남동생'에 등극했다. 이후 드라마 '선덕여왕', '리멤버 - 아들의 전쟁', '거래', 최근 종영한 SBS '재벌X형사2' 등 다양한 작품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호보다 2살 연상인 1991년생 임세주는 2011년 가수 '해오라'로 데뷔한 후 2014년 배우로 전향했다. 영화 '장수상회', 드라마 '마더', '살인자ㅇ난감', '라이딩 인생' 등에 출연해 신스틸러로 활약했으며, 지난해 자작곡 '사랑받고 싶어'를 발매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했다.

[사진=SBS연예뉴스 DB, 임세주 인스타그램]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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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펜토바르비탈'을 두 차례나 투여받고도 살아남아 화제가 된 미국 테네시주의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

그가 의식을 되찾은 뒤 가장 먼저 한 말은 '여기가 어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파이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매우 화가 났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사형 집행 실패를 두고 당시 사용한 약물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약물과, 관련된 모든 포장 라벨과 첨부 설명서 등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파이크의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크는 18세이던 1995년 남자친구와 함께 19살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사탄 숭배' 상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년 복역하다 이번에 사형 집행 대상이 된 파이크는 지난달 30일 테네시주 네슈빌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을 2차례 투여 받았지만 살아남아 구급차로 이송 돼 치료받았습니다.

파이크 생존 이후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사태 파악을 위한 포괄적인 제삼자 조사를 지시했고, 올해 추가로 예정된 사형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집행 책임자인 프랭크 스트라다 주 교정국장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편의점 직원을 숨지게 해 사형을 앞두고 있던 남성의 변호인단이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파이크에게 썼던 같은 독극물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사형 집행 실패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재승인한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의 적절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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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가 갑자기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 급식 행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두류공원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줄.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 : 나이 많은 사람들 집에 앉아 있으면 지겹고 또 소외감도 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곳은 주에 2번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두류공원입니다.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이곳을 제외한 공원 세 곳에 대해 급식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이 중단되는 두류1동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작은 놀이터 주변으로 가정집과 학교가 모여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무료 급식 날이면 수백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경식/대구시 두류동 :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소변봐야 되는데 아무 데나 봐 버리고. 문을 못 열어놔요.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와룡공원과 본리어린이공원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두류1동 놀이터보다는 규모가 큰 데다 주택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 반감도 적었습니다.

[인근 주민 :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지요.]

[인근 주민 : 오히려 하는 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불편하다 그런 말은 없던데.]

실제로 무료 급식으로 인한 민원도 한곳에 집중됐습니다.

두류1동 놀이터에는 올해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1건은 주민 50여 명이 낸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와룡공원과 본리공원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1건과 2건에 불과했습니다.

봉사단체들은 한두 건의 민원 때문에 무료 급식을 전면 금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경철/본리지루지 무료급식봉사단 사무국장 :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비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를, 정확한 걸 답변을 좀 해달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 우리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죠.)]

대구 달서구는 계도나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에서만 무료 급식을 금지시키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지홍/대구 달서구 공원녹지과장 : 아무리 좋은 선행에 좋은 뜻으로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원 내 무료 급식 전면 금지를 앞두고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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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춘천닭갈비를 지급하라." "빼빼로를 지급하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실제 청구한 행정심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감금치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감된 A 씨는 2023년부터 교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는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청구는 모두 각하됐습니다.

A 씨 1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한 행정심판은 무려 975건.

이 가운데 294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170건은 기각, 495건은 각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심판 청구가 A 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2022년 382건에서 2023년 610건, 2024년에는 1천1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천60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707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수용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건 5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은 3천114건, 피소된 공무원은 6천331명에 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는 보장해야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복 청구, 권리구제 목적과 무관한 청구는 신속하게 걸러낼 기준과 상습적 남용에 대한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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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의 내년 성과급이 7억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노동조합 추산이 나왔습니다.

연봉 8천만 원대 초반인 메모리사업부 직원을 기준으로, 기존 성과급까지 합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증권가 전망치인 약 370조 원에 달한다고 가정해 사업부별 예상 성과급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사업부는 약 7억 5천만 원, 공통조직은 약 5억 3천만 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사업부는 약 2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격차가 5억 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수억 원대 성과급이 추산된 건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때문입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OPI는 개인 연봉의 50%가 상한이지만, 새 특별경영성과급에는 별도의 지급 상한이 없습니다.

재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

이 가운데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메모리와 시스템LSI, 파운드리 등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실적이 좋은 사업부일수록 성과급으로 배분받는 몫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 부문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노조가 추산한 금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OPI와 달리 특별경영성과급은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주식 가운데 3분의 1만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또 다른 3분의 1은 1년 뒤,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뒤에야 매각 제한이 풀립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세금뿐 아니라 향후 주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7일) 임직원들에게 특별경영성과급의 산정 방식과 지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말 기준 재직자로, 육아·임신·입영 휴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부별 지급률은 내년 2월 초 발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거쳐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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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강 다리 위에서 다이빙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최근 온라인에 서울 반포대교 난간에서 한강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 속 남성들은 저녁 시간대에 난간 위에 올라선 뒤 차례로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헤엄쳐서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리 위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에 사고나 투신 상황과 즉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 등 구조 인력이 출동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물놀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외국인도 국내에서는 장소와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realkimchi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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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는 A양에게 1천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 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 양을 간음했습니다.

C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 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신 판사는 "A 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 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 양 1천만 원, B 씨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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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미화원이 치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제에 있는 한 쓰레기 배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종량제 봉투와 투명봉투 또 종이봉투 등을 여러 겹으로 쌓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음식물로 보이는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행 기준상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50리터 봉투는 13kg, 75리터 봉투는 19kg을 넘길 수가 없는데요.

봉투를 여러 개 묶어서 내놓으면 수거할 때 한 번에 들어야 하는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옮겨야 하는 만큼 무게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몇백 원 아끼자고 저러는 거냐', '미화원들 생각도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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