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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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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오늘(21일)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진숙을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에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5·18 폄훼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습니다.

[신극정/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모두 확정된 사건을 학술회의라는 명분을 얻어서 폄하하고….]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반역사적 발언들이 쏟아진 탓입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지난 13일) :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 발표자의 개인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등에 대해서는 '집단 린치'란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폭력을 하는 민주당에 (과방위 파행) 책임이 있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자기 팬덤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한 영남 지역구 의원은 SBS에 "이 의원이 민주당에게 너무 좋은 소재를 주고 있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 온 민주당은 오늘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 발 뺀 상태입니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 여론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엔,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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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장애인 등은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단 얘긴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서울 성동구 :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아버님께서 약국까지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동우/서울 성동구 : 중간중간에 그 (복약 관련) 연락하는 메시지나 이런 게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약 배송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장보현/약사 :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 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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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 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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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실종 사건의 처리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첫 실종 신고는 2시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밤 9시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지난 19일) : 그때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고 (했어요.)]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두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국민이 신고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의 행방이 석 달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실종 사건 처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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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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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어민들이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접근이 쉽지 않은 섬 마을은 복구 작업마저 더디기만 합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뭇가지와 폐스티로폼, 플라스틱이 해안선을 따라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배를 타고 와 수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조업이 힘들어 생업은 제쳐뒀습니다.

[임영기/거제시연안통발자율공동체 위원장 : 조류에 의해서 통발 안에 페트병, 우유팩 등 여러가지 생활 오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경도 바다 위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기름 회수에 쓰는 방제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5톤가량입니다.

폭우의 상처는 통영 한산도 섬마을에도 남았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나무가 주민 통로를 막았습니다.

주택 뒤편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섬이라 복구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주민들만으로는 손쓸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투입돼서야 겨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순자/통영 한산도 주민 : 이리 더운데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요.]

해경과 해군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옥현진/통영해양경찰서장 :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비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든 해안과 섬마을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권용국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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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산사태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선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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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30조 원의 정규 배당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환원 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정작 주가는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오늘(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나머지 주주환원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환원은 지난 2024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기·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모두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더하면 3년간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120조 원에서 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정규장에서 3.8% 올랐고 코스피도 0.88% 상승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니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주식이 국내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대체 거래소에선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과 함께,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약속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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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위를 낮춘 반응을 보인 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탄도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가 "미군이나 미국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가 나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던 전례와 비교해, 발표 주체·수위 모두 낮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9일) : (김 위원장과 맺으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한미연합훈련은) 적어도 제 임기 동안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김정은)에게 하기엔 매우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 없이, 회담 성사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양보안으로 제시하려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반대로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기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채워져,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나 돌출 행동을 막아줄 참모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더 당겨서 추진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트럼프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안보보좌관을 지낸 대북 매파 존 볼턴은 "트럼프의 조치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한국 등 동맹에게 암울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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