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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알지 못하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출소 후 새롭게 취직하며 변경된 신상 정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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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쯤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B 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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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IC 전경. 빨간 표시는 역주행 시작 지점 2곳.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일대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일 오전 1시 38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본선에 합류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수습하던 중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인 A 씨의 아들 역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평나들목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 오전 5시 20분쯤 부평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40대 B 씨가 몰던 경차가 역방향으로 진입하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등 잇따른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 7대의 차량이 뒤엉키면서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는 모두 교통량이 적고 어두운 심야 시간대에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출 램프로 잘못 진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부평나들목은 하부에 경인고속도로 본선이 있고 상부에는 부평대로가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두 도로는 램프 구간을 통해 연결됩니다.

상부 부평대로의 경우 양방향이 모두 진출 램프와 연결돼 있어 잘못된 우회전 한 번으로도 쉽게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낮에는 진출 램프를 따라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많아 주행 경로를 착각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경찰은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시와 직진 유도선이 그려져 있고 주요 구간마다 진입 금지 표지판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야에는 노면이나 표지판 인지력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 통행량이 줄어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초행길인 운전자는 경로를 오인할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실제로 B 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노면이나 표지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한 만큼 개선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시 부평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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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하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 대해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령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배웅하던 부하 장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회식 직후 들른 즉석 사진관 부스 내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고, 관사로 이동하는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A 대령을 향해 "저는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 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대령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현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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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교권 침해 문제 하루 이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또 일어났다고요?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모순도 지적했는데요.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지만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제자에게 맞은 교사는 평생 트라우마와 싸워야 한다"며 중대 교권 침해도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교원 대상 폭행과 상해 등 교육활동 침해는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으로 증가한 상황인데요.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강력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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