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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사장님?

최근 법원이 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앱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와 업체가 정한 보수 체계, 배차 결정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라이더 A 씨가 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다만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현장의 라이더들은 배차와 단가, 미션 구조 속에서 비슷한 부담을 호소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만난 6년 차 전업 라이더 전성배 씨는 배달지와 배달 순서 등을 앱 화면에서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포인트 미션(추가 보상)을 의식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정하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7년 차 라이더 조희민 씨는 "점점 (배달료) 단가가 낮아져 오랜 시간 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한때 3천 원 수준이던 기본 배달료가 2천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건당 배달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먼 거리의 콜이 들어와도 거절 시 돌아올지 모를 불이익이 걱정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짜 노동이 일상"…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가능할까

다른 도급제 노동자들의 상황도 배달 라이더와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정난숙 씨. 하루 평균 15가구를 방문하지만, 보수는 수업하는 과목 수(건수)로만 측정된다. 정 씨는 이동과 대기에 드는 시간이 보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출근 후 교재 정리와 교육,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모두 개인의 몫이다.

일한 시간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선 밖에 놓인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배달 라이더 등 6개 도급제 직종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부결되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해외는 '최저보수·보호기준' 마련하는데…

해외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와 보호 기준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시애틀은 최소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추정을 담은 지침을 채택했다. 특히 호주는 이달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31.30호주달러의 최저보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돈 약 3만 원 안팎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주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현진석 씨는 "주문 수락부터 배달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건당 단가가 최저보수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며, 음식 조리 지연이나 도로 정체 발생 시에도 수익의 하한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생겨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알고리즘 배차와 평가 구조 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을 추적하고, 법원의 첫 근로자성 인정 확정판결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던지는 질문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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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퀴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농발거미'가 있습니다. 큰 몸집과 긴 다리 때문에 '징그럽다'는 반응도 많지만 농발거미에게는 숨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거대한 거미를 잡는 조금 징그럽고 평범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농발거미 이 귀한 거미를...]

[너네 지금 이순신 잡은 거야.]

[몇 년간 고생해 줬는데 장마 때 사라짐 돌아와.]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농발거미'입니다.

몸 빛깔은 갈색, 전체 길이 10cm가 넘는 대형 거미인데요.

엄밀히 말해 '농발거미'는 개별 종이 아니라 과(科) 단위의 분류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농발거미의 정확한 이름은 아마도 '한국농발거미', '지리농발거미' 등 12종이 있습니다.

실제 목격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거대한 몸집입니다.

몸통이 납작하고 다리가 길다는 것이 농발거미에 특징입니다.

또 거미줄을 치지 않고도 사냥할 만큼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사냥꾼 거미, '헌츠맨 스파이더'인데요.

[한영식/곤충생태연구소 한숲 대표 : 호주에 있는 농발거미가 있어요. 그 농발거미를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초속 3.59m/s 똑딱하는 시간 동안에 거의 4m를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바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바퀴 자료를 보니까 1.5m/s 두 배 이상이면 충분히 잡아먹죠. 주변에 있는 여러 해충들을 다 먹기 때문에 그냥 유익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거미는 새들이 잡아먹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다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들을 거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이 옆으로도 가요. 꽃게처럼 게 있잖아요. '자이언트 크랩 스파이더'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벽도 되게 잘 탈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농발거미 같은 애들을 잘 모델링 하면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접착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생체 모방 과학 기술에도 얘가 다 쓰이는 거예요.]

재난 현장의 좁은 틈새나 절벽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특수 탐사 로봇.

우주나 오지에서 벽을 타는 첨단 로봇을 만들 때도 농발거미가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치거나 숨기 바쁘고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먹이를 사냥할 때만 씁니다.

해외에서도 농발거미는 이미 익충이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농발거미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호주에서도 "농발거미는 그냥 두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한영식/곤충생태연구소 한숲 대표 : 거미가 어떤 데 많이 사냐면 사람이 잘 안 오는 공간에 많이 살아요. 오래 묵히면 어때요? 거미가 들어가서 살기 좋아지잖아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보고 살아야 돼요. 거미는 주변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이 문제지. 거미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스파이더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커요. 혐오감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미는 생태계에서도 이로운 애고요. 자연 생태계에서도 이로운 애고 거미가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생태계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지나가면 그냥 인사하고 "그래 어, 너 왔어? 그래 야, 여기 바퀴벌레 10마리만 잡아먹고 가라" 이러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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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 쇼핑센터 피격 현장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州) 남서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현지시간 21일 드론 공격이 벌어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시로 폭격 대상이 됐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선 갤러리' 쇼핑센터에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발생했고, 30분 뒤 2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해 쇼핑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130명 넘게 다쳤는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로 이들 5명을 포함해 29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국자는 두 번째 공습 때 제트 엔진이 장착된 샤헤드형 드론이 쓰였고, 이 드론들이 저고도로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크리비리흐의 평범한 쇼핑센터에 극도로 냉혹하고 비열한 공격을 가했다"며 "첫 번째 공격으로 불이 난 뒤 30분 만에 구조대를 노린 두 번째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별도 영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만행이다, 그들은 괴물이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콜라이우, 하르키우 등 다른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총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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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라 스마트 반지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스마트 반지 기업 '오우라'가 성능을 허위 광고한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클락슨 법률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주민 매디슨 서버를 대표 원고로 해 오우라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오우라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으나 수면 시간, 깨어난 횟수, 수면의 질 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우라 제품이 수면 단계 측정에 필수적인 뇌파, 안구 운동, 턱 근육 활동 등 생리 신호를 직접 감지할 능력이 없다면서 뇌파나 안구 운동을 측정하지 않아 수면다원검사(PSG)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자사 기술문서에서 언급하는 등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모순되는 광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우라는 광고나 홍보물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수면 단계 측정에서 79%의 정확도를 달성했고, 최신 제품의 경우 정확도가 95%에 이른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박사급 연구자 2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내 과학 팀이 제품을 검증했다고도 했습니다.

2013년 설립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우라는 지난해 10월 투자라운드에서 기업가치 110억 달러(약 15조 2천억 원)를 인정받았고, 지난해 스마트 반지 300만 개를 판매해 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비공개 제출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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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장애인 등은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서울 성동구 :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아버님께서 약국까지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동우/서울 성동구 : 중간중간에 그 (복약 관련) 연락하는 메시지나 이런 게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약 배송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장보현/약사 :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 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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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 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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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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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어민들이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접근이 쉽지 않은 섬마을은 복구 작업마저 더디기만 합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뭇가지와 폐스티로폼, 플라스틱이 해안선을 따라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배를 타고 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조업이 힘들어 생업은 제쳐뒀습니다.

[임영기/거제시연안통발자율공동체 위원장 : 조류에 의해서 통발 안에 페트병, 우유팩 등 여러가지 생활 오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경도 바다 위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기름 회수에 쓰는 방제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5톤가량입니다.

폭우의 상처는 통영 한산도 섬마을에도 남았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나무가 주민 통로를 막았습니다.

주택 뒤편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섬이라 복구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주민들만으로는 손쓸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투입돼서야 겨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순자/통영 한산도 주민 : 이리 더운데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요.]

해경과 해군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옥현진/통영해양경찰서장 :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비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든 해안과 섬마을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권용국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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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산사태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는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에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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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30조 원의 정규 배당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환원 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정작 주가는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오늘(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나머지 주주환원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환원은 지난 2024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기·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모두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더하면 3년간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120조 원에서 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정규장에서 3.8% 올랐고 코스피도 0.88% 상승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니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주식이 국내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대체 거래소에선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과 함께,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약속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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