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서 29만 9천 원이 무단 결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800건이 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3일 본인의 체크카드로 갑자기 29만 9천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용한 적도 없는 생성형 AI, 챗GPT에서 가장 비싼 프로 요금제 한 달 치가 결제된 겁니다.

[이 모 씨/무단 결제 피해자 : 카드 번호를 입력한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결제가 돼서…. 좀 진짜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카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봐.]

이달 들어 챗GPT 프로 요금제는 국내에서 1천368건, 약 4억 원 정도 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858건이 부정 결제 의심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NH농협,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 9곳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생년월일, 그리고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을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한데, 누군가 이런 정보들을 취득해 결제한 걸로 추정됩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효한 카드 번호인지 아무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걸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파는 이런 쪽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챗GPT 운영사인 오픈AI는 "챗GPT가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도난된 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된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결제 수단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의 국내 전자결제 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도 부정 결제 의심 사례 가운데 700여 건은 결제 취소했고, 나머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결제나 신규 카드 등록을 임시 중지했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이상 거래 탐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김한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제갈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국제대회 참가는 물론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는데, 이 기자회견마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12개 체육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업무를 보기는커녕 기본적인 사무 물품조차 꺼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 돌려달라!]

시위대 난입으로 5분 만에 중단된 기자회견은 시위대를 피해 별도의 실내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야 재개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납부 기한이 어제(10일)까지였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비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 : 한국의 그동안의 신뢰도로 양해 구하고 지금은 일부는 카드 디파짓(보증금)만 걸어두고 양해해 달라….]

급한 마음에 물품 검사를 받는 건 물론, 시위대와 사무실에 동행하겠다고도 했지만, 시위대가 그때마다 더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은 매번 결렬됐습니다.

경찰의 중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법인의 기밀과 개인정보가 가득 차 있는 사무실 곳곳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찍겠다. 금고도 있거든요. (비밀)번호까지 찍겠다라는….]

100일 남은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체육단체들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공권력에 대한 투입 자체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시위대를 상대로 개표 관련 물품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며, 일주일째 고초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오류는 지금까지 경기와 전북 2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른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면서 유권자 1천500여 명의 표심이 그대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겁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겁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겁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2천여 명의 참정권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후보들에게만 알렸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투표 결과는 2년 넘게 지난 지금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2천241명의 투표 결과가 무효표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는 두 후보자를 찾아갔습니다.

선거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수정/22대 총선 경기수원정 출마자 : (자기들이) 징계를 받게 됐으니 잘 용인을, 양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뭐 그래서 양해하는 수밖에는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선관위는 개표 결과 입력과 집계 과정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용지를 1차로 분류 기계가 분류한 뒤 사람이 직접 재확인하면서 투표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재확인 대상 투표용지들을 무효표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 미세하게 유효표인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있는데, 이거를 무효표로 오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2천 명 넘는 투표 결과가 증발한 사실을 후보자들만 찾아가 전달했을 뿐, 유권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 뒤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11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무효표가 여전히 4천696표로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김준혁/경기수원정 국회의원 : 그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선관위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는 것이 더 놀랍죠. 아직도 그 숫자가 잘못된 숫자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경기도선관위는 잘못된 개표 결과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번 경기와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류,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원에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집계하면서 무려 2천 명 넘는 유권자의 선택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첫 소식,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 두 달 반 뒤인 2024년 6월 26일, 수원영통구선관위가 당시 수원정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찾아가 전달한 공문입니다.

"개표 입력 집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정정한다"면서 "심사집계부의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의 분류 결과로 착오 입력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무효 투표수'입니다.

공표된 개표 결과상 전체 무효표는 4천696표였지만, 실제 무효표는 2천455표로 약 2천241표의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후보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확인 결과 이 중 1천89표가 김 후보, 1천152표가 이 후보를 택한 유효표로 양 후보가 각각 1천여 표씩 나눠 가지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수정/22대 총선 경기수원정 출마 : (선관위가) 무효표 수가 줄었다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찾아왔죠.) 4천 표 넘게 무효표였는데 2천 표 정도로 줄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개표 당시 참관인들 사이에서도 "무효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 : 그 당시에도 약 1천 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투표수 14만 2천여 표 가운데 4천600표 넘게 무효표로 집계되면서 수원정은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최대 무효표 지역구로 거론됐습니다.

[김준혁/경기수원정 국회의원 : (선관위 직원이) '오류가 좀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담당 영통구 선관위 직원이 좌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선관위는 당시 잘못된 개표 과정에 관여했던 선관위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등 징계를 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픈AI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챗GPT를 이용해 미국 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최근 발간한 '위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연계 추정 챗GPT 계정 군집 두 곳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활동하며 미국 내 인공지능(AI)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무역정책 등 현안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그룹은 AI 데이터센터가 평범한 가정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회 프로그램 VPN을 사용해 중국 외 지역에서 접속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챗GPT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 중국어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중국 지방 정부를 고객으로 둔 중국의 민간 기업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을 주제로 하는 정치 풍자 만화를 챗GPT를 통해 대량 생성했는데 이때 "만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나와야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명령어를 꼬박꼬박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만화는 엑스(X·옛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자신들을 '수군'(水軍)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조직적 비판 활동을 벌이는 온라인 계정을 뜻하는 중국 은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벌인 여론 조작 시도는 대부분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오픈 AI는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중국대사관은 "중국을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이나 비방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AI가 모두를 위한 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26)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끝으로 체험학습 후 한 학부모가 황당한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는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요.

최근 한 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체험학습 이후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체험학습 장소까지 혼자 이동하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학생은 원래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기로 돼 있었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자녀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며 택시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학부모는 자녀가 ADHD를 앓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는 중학교 2학년에게 지하철 타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부모의 책임이 더 커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캠핑장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일 경상도 지역의 한 캠핑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했다가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어서 환불이 손쉬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예약 후 불과 1분 뒤였지만 황당하게도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캠핑장 측은 "한번 예약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예약금 6만 원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캠핑장 측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11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이용자 민원 건수는 2024년 8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배 규모인 2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환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26건, 계약 불이행 20건, 안전 관련 11건, 위약금 과다 청구 10건, 기타 51건입니다.

캠핑장 이용객 민원이 충북에서도 꾸준히 이어지자 충북도가 캠핑 업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오는 6∼9월 도내 캠핑장 60곳과 온라인 예약 사이트 6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계약 약관 동일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환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캠핑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헬스장, 여행업 등 업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만 캠핑 업종은 별도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캠핑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 규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충북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캠핑장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