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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머그샷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일 엡스타인이 지난 2019년 뉴욕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연방 법원의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메모는 엡스타인과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 니컬러스 타르태글리온이 발견했습니다.

타르태글리온은 2019년 7월 목에 천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엡스타인이 이송된 뒤, 책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메모에 "이제 작별할 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엡스타인은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타르태글리온은 당국이 자신을 엡스타인을 공격한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에 대비해 메모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르태글리온의 변호인들은 필적 감정을 거쳐 진위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메모는 변호인들의 내부 분쟁에 얽히게 됐고, 연방 판사가 법원 제출과 함께 금고 봉인을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당국은 엡스타인의 자살과 관련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메모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메모는 법무부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를 포함해 엡스타인 사망 관련 공식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엡스타인이 실제로 메모를 작성했다면 사망 전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르태글리온에 따르면 메모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울기라도 하라는 거냐"는 문장과 함께 수사 당국이 수개월간 조사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엡스타인의 사망에 대해 당국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타살 의혹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에 해당 메모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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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기름이 유출된 제주시 도두항에서 방제작업 벌이는 제주해경

어선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9.77t급)의 6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어제 오후 7시 6분쯤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호가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유성 혼합물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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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표류 익수자 살린 창양호에 감사장 전달

12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던 익수자가 선박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오늘(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시멘트 운반선 창양호 선원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2분쯤 부산항에서 동해항으로 이동하던 중 길남항 동쪽 약 3해리 해상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기적을 울리며 주변 해상을 수색했고, 수중 랜턴 불빛을 발견해 익수자를 구조한 뒤 동해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된 익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울진 죽변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하던 중 실종된 인원으로, 12시간가량 표류하다 동해 해상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조타수의 초기 발견과 상황 인지, 선원들의 침착한 구명환 투척 등 유기적인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오늘 동해항에서 창양호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구조 협조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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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이라는 이름으로 확산 중인 AI 생성 이미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청주 여자 교도소 5인방'이라는 제목의 AI 화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화보에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 악명 높은 여성 흉악범 5명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살인범 김소영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엄인숙까지 포함돼 마치 연예인 화보처럼 연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교도소 식사에 대해 묻자, 죄수복을 입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와 살을 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역시 같은 질문에 "돼지 갈비찜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황당한 문답은 실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오늘(2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이 교도소에서 밥을 먹거나 활보하는 AI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음성을 학습한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웃기까지 하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틱톡 등에서는 이은해나 정유정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는 등 범죄를 오락처럼 소비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이 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사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이미 공개된 가해자의 사진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는데, AI 영상이 범죄를 오락으로 만들며 중대한 문제를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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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청첩장·부고장

남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1,400명 규모의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건당 1,000원에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1,000원, 상주의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경조사비를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꾸미는 거짓 증빙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거래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확인된 관련 오픈채팅방만 18개에 달하며, 많게는 1,400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한 달 동안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공지까지 내걸며 이른바 '증빙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조문교 세무사는 비용 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지출을 인정받으려다 적발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예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겨 있고, 부고장에는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3세 이모 씨는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청첩장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카카오톡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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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고 있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선희(가명)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정서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도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올해 스무 살인 김예린 양은 자신을 '행복한 입양아'라고 말한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뿌리에 대한 기록 덕분에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 절차를 넘어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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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만 구현한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배우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의 세계는 이미 경계를 잃어버렸다.]

올여름 개봉 예정인 중국 판타지 영화 '영혼의 뱃사공'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돼 누적 조회수 45억 회를 기록한 중국 국민 콘텐츠로 10여 년 만에 연기, 배경, 편집 등 100% AI로 다시 제작해 화제입니다.

[궈징위/'영혼의 뱃사공' 감독 : 환상적인 내용으로 실제 배우가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런 부분을 AI가 구현하는 겁니다.]

배우들도 10년 전 모습으로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예고편 공개 직후 배우의 감정 표현과 눈빛이 어색하다,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아이치이는 최근 AI 콘텐츠 제작용 '연예인 라이브러리'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연예인 100여 명을 나열하며 이들의 얼굴과 음성 등을 데이터화해서, AI 영상을 만드는 데 편리하게 쓰게 하겠단 겁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동 강도가 줄고, 제작 작품 수는 3.5배 늘 거라며 잇점을 강조했습니다.

[궁위/아이치이 CEO : 실제로 찍은 작품들은 몇 년 뒤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유명 배우들은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AI 제작 활성화가 보조 출연자와 분장, 세트 설치 스태프 등의 일자리를 대거 잠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위바이메이/영화감독 : AI가 많아질수록 더 사람다운 느낌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 사람다움은 앞으로 더 희소한 것이 될 겁니다.]

'연예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는 콘텐츠 플랫폼을 보이콧하자는 게시물이 SNS에 퍼지는 등, AI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거부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준희, 영상출처 :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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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룰러' 박재혁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 씨가 리그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사무국은 오늘(1일) 박 씨의 세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CK 사무국은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박 씨가 받은 의혹이 리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국 측은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이 이뤄졌으며, 선수가 납부 의무를 이행해 모든 행정 절차가 최종 완결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나 제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게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행정 업무 등을 맡겼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박 씨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아버지 명의의 주식 거래를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인건비가 사업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의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 박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득을 숨긴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LCK 사무국은 지난달 1일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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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78)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한 평생을 수형생활을 통해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며 고 말했습니다.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 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6월 1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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