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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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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575회]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최근 국내에서 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

) 이번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무엇을 따졌는지는 분명하다.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업무 수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노동자가 "플랫폼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앱이 어떤 기준으로 일을 배정했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정 제한이나 불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플랫폼 내부에 있다. 노동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실제 노동관계를 보라'는 원칙은 '그 실제를 누가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이 이어졌다.

EU는 '누가 입증할지'를 물었다

EU는 지난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통해 계약서에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화된 모니터링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용됐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각국의 법과 단체협약·관행 등에 따라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추정'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플랫폼의 지휘·통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플랫폼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¹

그렇다면 플랫폼의 '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해외 법원들은 앱을 켠 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격과 조건, 평가와 제재를 얼마나 좌우했는지를 따졌다. 영국 우버(Uber) 사건과 스페인 글로보(Glovo)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1년 영국 대법원이 판단한 우버 사건에서도 운전기사를 독립사업자로 볼 만한 요소가 있었다. 운전기사는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였고, 언제 앱을 켜고 일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앱을 켜고 일을 시작한 뒤에는 사정이 달랐다. 운임과 계약조건은 우버가 정했고, 승차 요청 수락률과 평점도 우버가 관리했다. 운전기사는 수락률이 낮으면 경고를 받거나 일정 시간 앱에서 로그오프될 수 있었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우버와의 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었다. 영국 대법원은 이처럼 앱을 켠 뒤 실제 일을 하는 동안 우버가 가격과 계약조건, 업무 수행을 얼마나 통제했는지를 봤고, 운전기사를 영국 노동법상 worker로 인정했다. worker는 employee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법적 범주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적용된다.

스페인 대법원이 2020년 판단한 글로보(Glovo) 사건도 비슷하다. 라이더는 자기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앱에서 일할 시간대를 정하고 주문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선택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봤다. 글로보는 라이더를 점수로 평가했는데 고객 평가와 최근 주문 수행의 효율성,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배정되는 일감과 보수도 달라질 수 있었다. 고객이 내는 요금과 라이더가 받는 보수, 지급 방식도 글로보가 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글로보와 라이더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재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달업체는 사람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 자체도 통제와 지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앱과 알고리즘이 실제 업무를 어떻게 좌우했는지는 종속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고, 이번 국내 판결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플랫폼의 통제 등을 포함한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남는다. 즉 계약상 독립계약자로 일하더라도 플랫폼이 일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뉴욕과 시애틀이 이 문제를 별도의 규칙으로 다뤘다.

뉴욕·시애틀·호주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했다

EU가 ‘누가 고용관계를 입증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뉴욕과 시애틀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뒀다.² 뉴욕의 표준방식은 플랫폼이 두 가지 최소지급 요건을 모두 지키도록 한다. 먼저 개별 라이더에게는 일감을 수락한 뒤 배달을 완료하거나 취소할 때까지의 ‘배달 수행시간(trip time)’을 기준으로 최소지급액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한 라이더가 한 정산기간 동안 배달 수행시간 10시간, 주문을 기다린 시간 5시간을 기록했다면, 이 라이더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머지 5시간의 대기시간만큼을 이 라이더에게 별도의 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플랫폼 전체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대기시간도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라이더의 배달 수행시간이 700시간이고 주문 대기시간이 300시간이었다면, 플랫폼은 두 시간을 합친 1,000시간에 최소지급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전체 라이더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라이더가 기다린 시간만큼을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별 라이더에게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배달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플랫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 지급총액에는 주문 대기시간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건당 노동에서도 어떤 시간을 보수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까지 제도로 정했다는 점이다.

시애틀은 일감을 제안하고 거절하는 과정에 규칙을 뒀다. 플랫폼은 일을 제안할 때 보수와 이동 거리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노동자가 제안받은 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수락한 일감도 취소할 수 있다. 앱에 ‘수락’과 ‘거절’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일을 거절한 뒤 불이익이 따른다면 형식상 선택권이 있어도 자유롭게 일감을 고르기 어렵다. 시애틀은 그래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일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호주는 또 다른 방식을 택했다. employee-like worker, 즉 유사근로자라는 별도 범주를 둔 것이다. 유사근로자는 법적으로 employee가 아니라 계약자다. 다만 모든 플랫폼 계약자가 유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과의 교섭력이 낮은지, 비슷한 일을 하는 employee와 비교해 보수가 같거나 낮은 수준인지, 일을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적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인정되면 유사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자로 일하고 있더라도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공정노동위원회는 이런 유사근로자에게 적용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권한에 따라 2026년 8월 17일부터 주문형 배달 분야에 첫 최소기준 명령이 시행됐다. 기준은 보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록 보관과 보험, 정보 공유, 중요한 업무조건을 변경할 때의 협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소보수는 앱을 켜둔 전체 시간이 아니라, 일감을 수행한 것으로 앱에 기록된 시간인 engaged time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산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이 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플랫폼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유사근로자를 일반적인 employee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계약자로 남고, 어떤 일감을 언제 수락할지는 스스로 정한다. 보수와 보험, 정보 제공 같은 주요 업무조건에는 별도의 최소기준을 적용한다.³ 결국 호주는 플랫폼 종사자가 employee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약자로 일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플랫폼이 지켜야 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번 국내 판결로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바로 임금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위를 가리는 것만으로는 앱을 통해 이뤄지는 배차와 보수 결정, 평가와 제재의 실제 모습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확정판결이 계약의 명목보다 업무관계의 실질을 보라는 답을 내놨다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실제를 확인할 자료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를 근로자성 판단 밖에 그대로 두지 않고 최소지급, 정보 제공, 일감 선택, 분쟁 해결 같은 별도의 기준으로 다뤘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근로자인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끝)

¹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2024/2831). 플랫폼 노동의 실제 수행 방식,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 시스템, 고용관계 추정과 반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이다.
²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소지급 기준, 시애틀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 등 관련 공식자료 참고.
³ 호주 공정노동위원회 ‘주문형 배달 유사근로자 최소기준 명령’, 2026년 8월.

참고문헌
심재진,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②: 2021.2.19. 영국 대법원 판결」,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01, 2022.
윤애림,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에 대한 최고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검토」, 『노동법학』 제81호, 한국노동법학회, 2022
전형우, 「미국의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노동법의 역할: 지방정부 입법과 연방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24.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평균 나이 27세"…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

seokc@sbs.co.kr (서경채 기자) — Sat, 29 Aug 2026 09:21:00 +0900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과 농촌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한데,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과 농촌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한데,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그런데 전남광주 영광에는 정반대의 마을이 있다.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마을'라고 소개하는 '서로마을'은 평균 연령이 27세라고 한다. 6년 전, 마을 교회 목사님이 폐교를 구입해 마을에 기증했고, 이후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학교를 고쳐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반장 김우현(30세) 씨는 이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으로,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고향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들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버거집, 목공소를 만들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정한 소득은 물론 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시골만의 편안한 일상이 입소문이 나면서 도시 청년들도 마을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로컬 창업의 성지로 떠오른 마을

정부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선정된 청년마을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의 사람과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61곳이 청년마을로 선정됐는데, 그중 하나가 충남 홍성 홍고통 거리에 있는 '집단지성'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서울 토박이였던 집단지성 대표 김만이(37세) 씨는 6년 전, 연고도 없는 홍성으로 내려와 색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한때 홍성에서 가장 큰 번화가였지만, 이제는 쇠락한 구도심 '홍고통'을 로컬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집단지성을 통해 20팀이 창업해 30명이 홍성에 자리를 잡았고, 40%가 넘었던 홍고통의 공실률도 10%로 낮아졌다고 한다. 김만이 대표는 "로컬은 나의 노력이 복리가 되어 돌아오는 마법의 공간"이라며, 누구나 열정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마을' 실험은 성공할까?

홍성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 심사에 참여했던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없던 정책인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도시로 향할 때, 오히려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는 청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폐교를 고쳐 마을로 만들고, 쇠락한 구도심을 살려 창업 기지로 만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청년마을의 성공 조건을 살펴본다.

"난장판이었다"…'만취 운전' 수입차에 배달기사 숨져

dong@sbs.co.kr (동은영) — Fri, 28 Aug 2026 23:07:00 +0900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한 대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동은영 기자입니다.

<앵커>

어젯(27일)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한 대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진하던 차량들 사이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50대 배달 노동자가 몰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로 튕겨져 나왔고, 길을 걷던 시민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40대 A 씨가 몰던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 2대와 택시까지 추돌할 당시 모습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약 80m를 더 내달린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 오토바이가 반 정도 형태만 보여요. 횡단보도에. 박살 났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저기 화단에. 밖으로 도로로 가다가 떨어진 거….]

택시 운전기사와 버스 승객,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류성현/목격자 : 술을 먹은 건지 마약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비틀비틀거렸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경찰은 추가로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서초소방서)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허위 종결' 일부 시인

mzmz@sbs.co.kr (김민준) — Sat, 29 Aug 2026 00:28:00 +0900

제주에서 최소 두 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앵커>

제주에서 최소 두 건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줄곧 실종 신고된 장 모 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지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당시 가족 등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전한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 경장은 그러나 통화가 이뤄졌다는 장 씨에 대해 경찰 내부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경찰은 어젯(27일)밤 통신사 통화 기록과 함께, 최초 실종 신고에 앞서 이미 장 씨가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고, 부 경장은 그제야 혐의를 일부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혐의를 시인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야자수 농장 등에 대한 정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부 경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재차 확산되자,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와 회식을 금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디자인: 박태영)

충청·남부지방 호우주의보…주말 전국 '2차 장마'

koohee@sbs.co.kr (정구희) — Sat, 29 Aug 2026 00:28:00 +0900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말 역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른바…

<앵커>

오늘(28일)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말 역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레이더의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세종에는 극한 호우 기준인 시간당 72mm를 넘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전만 해도 드러나있던 온천천의 산책로가 지금은 완전히 물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비는 이번 주말과 월요일까지 전국에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며칠간 이어지다 보니, 기상청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일요일부터 내리는 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마는 초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시작이 되고, 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 장마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잃고 수축하는 지금 같은 여름 후반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비가 옵니다.

이걸 2차 장마, 가을에 오면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기에는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 위치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비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20~60mm, 충청과 전북엔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수도권 비의 양은 5~30mm인데, 장마 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은 최대 80, 영남은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만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지역이 있겠고,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단순한 물 아니었다… 대홍수 피해 커진 이유

windy@sbs.co.kr (서동균) — Sat, 29 Aug 2026 08:43:00 +0900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했던 이번 대홍수는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물뿐만 아니라 흙과 암석이 뒤섞인 토석류가…

<앵커>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했던 이번 대홍수는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뿐만 아니라 흙과 암석이 뒤섞인 토석류가 강 상류부터 휩쓸고 내려간 건데,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네팔 대홍수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토석류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물에 흙과 자갈, 암석 덩어리가 섞였다고 해서 '토석류'라고 부릅니다.

네팔과 같은 고산지대에선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 일그라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거대한 돌덩이가 힘없이 굴러 내려올 정도로 토석류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토석류는 일반적인 물보다 밀도가 1.5에서 2배 이상 큽니다.

같은 부피에서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도 운동량은 2배, 즉 2배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고, 교량이 한 번에 뜯겨나가고, 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된 이윱니다.

특히 눈덩이가 구를수록 커지듯 토석류 또한 흐를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김재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반재난실험팀장 : (토석류는) 계곡의 주변에 있는 나머지의 지반 재료들을 가지고 같이 연행 작용을 해서 와요.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달리 그 피해의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토사 실험에선 짧은 거리에서 내려온 토석류에 벽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초속 10m, 즉 시속 36km가 넘으면 매우 빠른 토석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대홍수는 토석류의 속도가 시속 70km, 빠른 곳은 1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200억 리터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토석류가 덮쳤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석류가 쏟아지는 걸 인지했을 땐 이미 늦고 사전 징후를 감지해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 빙하 붕괴가 네팔의 국경 너머 중국 쪽에서 일어난 만큼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PD : 김도균·한승호, XR : 박천웅·김민영·최재영)

뜨지 못한 임차 헬기…"골든타임 지나간다" 발 동동

nina@sbs.co.kr (김아영) — Fri, 28 Aug 2026 23:07:00 +0900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헬기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었으나, 2차 대홍수 우려 등으로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헬기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었으나, 2차 대홍수 우려 등으로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수색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은 연락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네팔 현지에서 헬기 6대를 임차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인 소방청 관계자 등 6명이 즉시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헬기는 카트만두 공항에 아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 때문에 헬기의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어제(27일) 불허하다가 허가해 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네팔 측에 협조를 거듭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히말라야산맥 일대의 기온은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대홍수 발생 48시간이 지난 오늘이 골든타임이 될 거라며 최대한 서둘러 헬기를 띄워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발전소 시설에 고립됐다가 네팔 군 헬기로 구조된 또 다른 우리 국민 9명은 육로를 통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머물던 시설에 남아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과 주네팔한국대사관 직원 1명도 네팔군 헬기를 타고 오늘 오후 안전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네팔 현지에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긴급구호대의 네팔 파견이 결정될 경우, '시그너스'는 긴급구호대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네팔 측과도 이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카메라에 포착된 '빙하 산사태'…여기서 시작됐다

dennoch@sbs.co.kr (전형우) — Sat, 29 Aug 2026 09:21:00 +0900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빙하 붕괴 순간이 극적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암반이 무너지면서, 빙하와 함께 쏟아져 …

<앵커>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빙하 붕괴 순간이 극적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암반이 무너지면서, 빙하와 함께 쏟아져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중국 티베트 방향에서 해발 7천200미터가 넘는 랑탕리룽 봉우리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뾰족한 봉우리 아래 산비탈에서 누런 흙먼지가 일더니 곧이어 아래로 검은 먼지 구름과 함께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잠시 뒤 산비탈에 남아 있던 빙하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중국 작가는 갑자기 산에서 큰 소리가 나서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해발 약 5,200미터 지점의 대규모 암반이 붕괴되면서 빙하가 떨어져 나와 계곡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보인다"는 캘거리대 과학자들의 분석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위성사진에도 붕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붕괴 전인 지난 24일 촬영된 사진에는 눈 덮인 랑탕리룽 봉우리 아래 산등성이의 모습이 선명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26일 사진에는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산등성이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사진에서 암반이 무너져 내린 지역은 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추산됩니다.

[마티아스 뷔유/올버니대학교 석좌교수 : 산 위에 이미 느슨해진 암석이나 불안정한 빙하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계기로 이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암반 붕괴로 빙하와 암석이 뒤섞였고, 가파른 V자 협곡을 내려가며 빙하는 녹아 토석류가 됐고, 시속 70킬로미터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하류 지역까지 휩쓴 것으로 보입니다.

[쉬창/청두이공대학교 총장 :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빙하·암반 산사태'로 발생했다가 이후 토석류로 발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암석과 빙하를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기후 변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산사태와 대홍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하루에 시신 100여 구 수습…필사의 수색

youngah@sbs.co.kr (김영아) — Sat, 29 Aug 2026 00:27:00 +0900

인명 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만 시신 100여 구가 수습되면서, 중국과 네팔의 사망자는 47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천500명이 넘습니다.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앵커>

인명 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만 시신 100여 구가 수습되면서, 중국과 네팔의 사망자는 47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천5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진흙 바다를 힘겹게 헤엄쳐 나오는 생존자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 옆엔 헬기가 생존자 이송을 위해 바구니를 내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팔 육군은 고립됐던 트리슐리 수력 발전소 현장에 헬기 두 대를 투입해 터널에 갇혀 있던 노동자와 인근 주민 35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엔 아직도 100여 명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교량 80여 개가 붕괴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구조대가 접근조차 못 한 지역도 상당수입니다.

[라일라 피터스 야히아/네팔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 : 도로망이 붕괴돼 현장 접근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약 40km에 달하는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하루 동안 바그마티주 안팎에서만 시신 100여 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실종됐던 인도인 관광객과 중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간 시신 7구가 1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362명이었던 네팔의 사망자 수는 46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472명, 실종자는 1천500명이 넘습니다.

장례식장과 병원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민디 슈레스사/실종자 어머니 : 아들이 운전수인데, 판사 지역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8시 30분까지는 통화가 됐는데,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지에 일요일까지 비가 예보된 데다 우려했던 추가 범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구조 작업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5만 톤' 또 쏟아졌다…나흘 뒤가 '최대 고비'

gowoon@sbs.co.kr (최고운) — Sat, 29 Aug 2026 00:27:00 +0900

오늘 이렇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린 덴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빙하가 무너져 내렸고, 눈사태도 발생한 겁니다. 비마저 계속 오고 있어 나흘 뒤에 대규모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베이징 최고운 특파원입니다.

<앵커>

오늘(28일) 이렇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린 덴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빙하가 무너져 내렸고, 눈사태도 발생한 겁니다. 비마저 계속 오고 있어 나흘 뒤에 대규모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 최고운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중국 공군 무인 항공기 정찰에 잡힌 화면입니다.

가파른 산에서 거대한 빙벽과 눈더미가 한꺼번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5만 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곳은 사흘 전 빙하와 암반 붕괴로 토사와 암석이 쌓이며 형성돼 있던 '언색호'였습니다.

이 호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로부터 북동쪽으로 10여 km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팀 소속 전문가들이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언색호의 규모를 계산한 결과 길이는 약 150미터, 물을 막고 있는 자연 제방의 높이는 40~50미터에 달했습니다.

수량은 이미 250만 톤,

[중국 관영 CCTV 기자 : 언색호의 수량이 2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해발 2,950m, 즉 지룽항보다 1,000m나 높은 곳에 '서호' 두 개 분량의 물이 머리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비마저 계속 내리면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추가 빙하 붕괴와 눈사태까지 더해진 겁니다.

[중국 중앙기상대 : 30일까지 지룽 국경 검문소와 주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댐 붕괴와 같은 2차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산사태 여파와 내리는 비로 토양과 암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상부에서 여러 차례 2차 붕괴가 관측됐습니다.

[구조대원 : 산사태로 막힌 길을 치우고 구조 작업을 계획했지만 언색호가 추가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중단된 상탭니다.]

대규모 붕괴 위험은 나흘 뒤인 다음 달 1일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중국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생긴 언색호의 물을 서서히 빼내 붕괴를 막으려면 낮은 부분에 배수로를 파야 하는데, 급경사 지역이라 굴착기 같은 중장비 접근도 어려워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