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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확을 앞둔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올해도 전남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팔아봤자 수확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인데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KBC 강동일 기자가 취했습니다.

<기자>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알맹이 굵은 양파들이 트랙터 바퀴 아래 으깨집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양파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이른바 '산지 폐기' 현장입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정찬행/양파 재배 농민 : 어차피 출하를 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경비가 안 나오니까…지금 로타리를 쳐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작업을 해가지고 출하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 낮아가지고….]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5월 들어 양파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 반복되는 '산지 폐기'를 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통계에서 벗어난 드론과 AI를 활용한 정확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도입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종 전부터 쏠림 현상을 막는 '사전 면적 조절제'가 도입돼야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응균/양파생산자협회 함평군 사무국장 : 정부가 통계청이나 aT 기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비나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그 생산량이 왜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농민 눈물에 기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예측과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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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폿 지방법원은 리광호 등 중국인 6명에게 살인과 고문·잔혹 행위, 가중 사기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제를 두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에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겁니다.

캄폿 지방법원은 "심리 및 증거, 사실관계, 법률 조항 검토를 거쳐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는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보코산 범죄 단지 인근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가족에게 "취업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되고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피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30대 중국인 리광호 등 6명이 지목됐는데, 이들은 현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체포됐습니다.

리광호 일당은 총기를 소지하고 박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광호가 2023년 벌어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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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남극 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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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한 남성이 현금 수십억 원을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검찰에 넘겨졌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 직원 B 씨를 붙잡아 40억 원가량을 회수했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작 피해자라고 주장한 창고 주인 A 씨가 거액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해당 돈은 지난 2021년 발생한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의 범죄수익금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사기 조직은 유명 주식시장의 명칭을 도용해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300여 명으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 조직 총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A 씨가 범죄 수익 일부를 현금 다발 형태로 무인 창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A 씨 측은 정상적인 사업자금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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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이웃의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1일 밤 충남 당진의 한 사업장에 침입해서 3살짜리 믹스견을 학대해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없는 밤 시간대를 골라 이웃 사업장을 지키던 개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이 A 씨, 평소 주인이 있는 낮에는 사업장을 찾아와 강아지를 예뻐하는 척 하다가 견주가 퇴근한 밤에 다시 찾아와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견주는 어느 날 숨져 있는 반려견을 발견한 뒤 CCTV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CCTV 속에 A 씨가 강아지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던지고 빗자루로 때리는 장면들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포를 주다가 손이 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동물권 단체는 A 씨가 약 20일 동안 반복적으로 사업장을 드나들며 학대를 이어온 정황이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화면출처 : '케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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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신영(왼쪽)과 배우 문근영

"살찌는 것도 나는 나니까 사랑해야죠. 그래서 실컷 먹었죠. 시원하게." (개그맨 김신영)

"몸이 커지면서 마음도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40대는 좀 더 익사이팅하고 신명 나게 살아보고 싶어요. 에헤라디야!" (배우 문근영)

'살 빼라'는 무언의 압박이 쏟아지는 연예계에서 되레 "살찐 나도 좋다"며 해방을 선언한 개그맨 김신영(42)과 배우 문근영(39)이 화제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대유행하고 여러 부작용과 우려 속에서도 마른 몸을 찬양하는 '뼈말라'가 각광받는 시대에 이 둘은 "살이 쪘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힘겨운' 다이어트를 멈추고 진짜 '내면의 건강'을 찾았다는 두 사람은 이구동성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들의 당찬 선언에 응원이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것이 곧 자기관리라는 통념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반응"이라며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강박에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을 대신 말해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신영은 2013년 말 그대로 반쪽이 됐습니다.

몸무게 88kg에서 44kg을 감량했고 이후 13년간 44kg을 유지해왔습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로 '다이어트 아이콘'이 됐습니다.

13세에 데뷔해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한 문근영은 가녀린 체구에 청순함으로 10여 년간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연한 방송에서 둘은 예전에 비해 확연히 살이 오른 외형과 함께 달라진 가치관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신영은 지난달 10일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다시 '후덕'해진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13년간 이어온 식단 관리에서 벗어나, 흰쌀밥과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감량 체중을 유지한 그의 '변화'에는 지난해 9월 폐기흉 악화로 투병 끝에 별세한 개그맨 전유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유성과 각별한 사제 간이었던 김신영은 병상에서 산소마스크를 낀 전유성이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너는 아끼지 말고 맛있게 먹고 살아라"고 조언했다면서, 그 말을 계기로 "살찌는 것도 나니까 내 모습을 사랑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살이 오른 김신영에게는 '국민 요요'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인지 그는 훨씬 유쾌해진 모습으로 각종 방송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문근영도 지난달 22일 tvN '유퀴즈'에서 살이 쪘으나 한층 편안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는 2017년 급성구획증후군 진단 후 네 차례 수술을 받은 투병기를 들려주면서 수술 후 의사로부터 "회복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근영은 "어렸을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데 몸은 엄청 말랐었다. 사실 근육이 많은 몸이었다"며 "그런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살을 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굶기 시작하고 밥을 안 먹으며 살을 뺐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13살에 데뷔해 이어온 다이어트를 그때 끝냈다. 영화 볼 때 처음으로 팝콘을 먹었고, 짜장면도 먹었다"며 "어느덧 40살이 됐다. 몸이 커지면서 마음도 커졌다. 40대에 더 신명나게 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헤라디야"를 외쳤습니다.

다이어트 대신 진짜 '내면의 건강'을 찾았다는 두 사람의 고백에 응원이 이어집니다.

대학생 박 모(23) 씨는 27일 "요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죄책감 갖지만 먹는다'는 식이 많은데, 김신영은 자기 방식대로 밥을 복스럽게 차려 먹어서 보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때가 많다"며 "무조건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관리가 아니라, 내 일상과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김 모(26) 씨는 "살이 찌고 말고는 떠나서 문근영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다"며 "회사 다니며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굶기, 주말엔 폭식을 반복한 적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만 하자'는 댓글이 내게도 위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울림을 준 것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마른 몸'을 강하게 요구하는 탓입니다.

SNS에는 '뼈말라', '단기간 마름 유지 루틴' 같은 극단적 다이어트 콘텐츠가 넘쳐나고,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뼈말라' 같은 왜곡된 신체 기준이 프로아나(거식증 옹호)와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데 스스로 살쪘다고 여기는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남학생 17.6%, 여학생 28.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학생은 2023년 26.1%, 2024년 27.9%에 이어 증가세입니다.

직장인 김 모(31) 씨는 "주변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 정상 체중인 친구들도 '나도 맞아볼까'라고 하니 무섭다"며 "문근영, 김신영이 진짜 건강한 삶이 뭔지 일깨워주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부 최 모(47) 씨는 "중학생 딸이 유튜브 쇼츠나 틱톡에서 '며칠 안 먹으면 빠진다', '이렇게 먹으면 뼈말라 된다'는 영상을 많이 본다"며 "성장기인데도 자꾸 자기 허벅지나 팔뚝을 보며 살쪘다고 해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근영이 아픈 시간을 지나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 밥을 잘 챙겨 먹는 모습이 반가웠다"며 "아이들이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내면의 건강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반응이 비판이냐 칭찬이냐를 떠나 외모를 평가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대학생 정 모(25) 씨는 "'건강해 보여서 좋다', '잘 먹어서 보기 좋다'는 댓글에는 공감하지만 '살쪄도 예쁘다', '살찌니까 더 예쁘다'는 말은 복잡하게 느껴졌다"며 "좋은 의도라도 결국 또 몸을 평가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체중 변화보다 문근영 씨가 회복과 건강을 말했고 김신영 씨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뼈말라'가 문제라고 하면서 반대로 살 있는 몸이 더 좋다고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핵심은 몸을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평론가도 "살이 쪄서 보기 좋다, 말라서 보기 좋다는 말 모두 결국 몸을 평가하는 프레임 안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문근영 씨와 김신영 씨가 '무조건 말라야 한다'는 기준보다 건강과 즐거움, 자기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이 반응한 것"이라며 "체형 변화보다 두 사람이 연기와 예능,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MBC·유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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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봄철 제주에서는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고사리 채취객들이 길을 잃고 구조견에 의해서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고사리를 꺾던 70대 남성이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를 활용해 수색에 나섰고요.

약 1시간 만에 119 구조견 나르샤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르샤는 지난 23일에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은 60대 여성 2명을 신고 30여 분 만에 발견하면서 구조에 힘을 보탠 바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고사리철이 시작된 지난 3월 31일부터 어제까지 길 잃음 사고가 71건, 안전사고는 4건 발생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충전된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혼자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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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사고 현장

비가 내린 어제(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대학생 3명이 탄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분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창원시청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의 친구인 20대 남성 동승자 2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 씨는 부모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승용차는 4차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이 틀어졌고, 5차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노상 주차가 허용되는 곳으로, 당시 버스는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 복선 구간과 주간 주차 허용 구간에 걸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차된 버스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 대한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도 차량을 세워 놓은 이유와 불법 주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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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전 성심당의 대표 메뉴 '튀김 소보로'가 1980년 5월에 출시된 사실을 콕 집어 언급해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어제(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한 뒤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심당 같은 마음으로 소비자와 고객을 섬겨야 한다"며 "지금 많은 논란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심당처럼 해야)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튀김 소보로가 1980년에 나왔다. 공교롭게 5월"이라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 사회활동을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린다.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혁신이 오늘날의 성심당을 있게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 가운데 '논란의 기업', '1980년 5월', '좀 더 나은 나라' 등의 키워드는 스타벅스코리아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고,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이 이날 대전의 명물 성심당 매장을 찾은 본래 목적은 인공지능(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심당 롯데백화점 매장은 고온·고강도의 반복 작업이 지속되는 튀김 소보로 제조 공정에 AI와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반죽 투입, 빵 뒤집기, 완제품 포장 과정을 로봇이 대신 하고 AI가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색상과 크기, 튀김 정도를 분석해 불량품을 걸러냅니다.

성심당은 이를 통해 생산성이 20%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이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현장으로 확산한 사례입니다.

'튀김 소보로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 장관은 성심당의 빵을 사기 위한 줄이 긴데, 로봇 도입으로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다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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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주가 자동차와 차량대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차주가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가로채인 것인데 대법원은 "차주가 차를 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 씨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차량을 4천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꾼은 중고차 업자 B 씨를 사칭하며 A 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기꾼은 A 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B 씨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한편, 중고차 업자 B 씨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A 씨의 차량을 3천85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사기꾼이 알려준 A 씨 계좌로 3천8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사기꾼은 A 씨에게 "판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여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탓에 사기꾼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꾼은 이후 A 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천85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지급해달라. 그러면 4천70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B 씨로부터 입금받은 3천850만 원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 송금했으나 사기꾼이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애초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B 씨는 A 씨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A 씨도 B 씨에게 지급받은 3천85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매매대금 3천850만 원은 A 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고차 업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단대로라면 A 씨는 차를 돌려받게 되나 B 씨는 돈도, 차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 씨가 B 씨로부터 차를 돌려받으려면 차량 대금 3천850만 원 역시 B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 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이미 차량을 인도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그런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고자 사기꾼 말에 따라 탁송 기사인 양 행동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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