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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습니다.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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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 인근에서 알몸에 복면만 착용한 남성이 학생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다는 신고가 최근 2달 사이 3차례나 접수되면서 학교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세대는 어제(20일)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로 연결된 안산 등산로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밤 10시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만 쓴 남성이 나타나 연세대 재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의 남성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는데,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6월 12일 저녁에 나체로 복면을 쓴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 추행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21일에는 비슷한 장소 인근 수풀에 같은 행색을 한 남성이 숨어 있다가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행색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 만큼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건이 학교와 안산자락길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안산 산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할 만큼 CCTV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연세대의 협조를 받아 해당 남성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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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니뇨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역대 최강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내년 지구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 장기 예보 책임자 애덤 스카이프는 현지시간 20일 BBC 방송을 통해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니뇨에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 영향까지 더해지면 2027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됩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돼 지구 기온이 변하고 강수 패턴이 바뀝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 곳곳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는 몬순(우기)임에도 평년보다 강우량이 적고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서는 허리케인 시즌이지만 바람 패턴이 바뀌며 허리케인 활동도 잠잠한 편입니다.

영국 기상청은 현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 이상 높다며 엘니뇨가 절정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평년보다 3℃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4℃ 높아질 수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관측대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이는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됩니다.

영국 기상청 소속 닉 던스톤 박사는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철 최고 기온을 기록한 다음 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4년을 제치고 내년이 가장 더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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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내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버스로 진로를 막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07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송재호 씨는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곡예 운전을 하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송 씨는 버스를 승용차 앞으로 진입시켜 승용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인계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승객들은 음주 운전자와 차량이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계한 바 있습니다.

송 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차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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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오사카 파친코 방화사건

일본에서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에서는 첫 사형 집행입니다.

교도통신과 NHK는 오사카의 파친코 가게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의 사형이 오늘(21일)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미는 지난 2009년 7월 5일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해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붙잡혔고,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집권했던 작년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시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사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이로(당시 34세)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은 재심 청구 중입니다.

그는 사형 제도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교도통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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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와 50대 형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15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국은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방에는 A 씨의 남동생인 40대 B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B 씨의 몸에는 자상 등 타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해당 세대에서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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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등 6명을 오늘(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현금 3천1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3천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 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는 업체가 대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오피스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2명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겁을 준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단봉과 너클을 착용한 뒤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미행해 사무실 호실을 파악한 뒤, 1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범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 등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2주간에 걸친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검거해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경찰 단속 등으로 문을 닫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도구와 빼앗은 현금 중 2천1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 업체로 들어오는 돈 등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모의해 범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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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입니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뒤늦게 발령하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서 장미란 씨는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발령 요건에 따르면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라고 명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 가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한 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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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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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새벽에 혼자 고무보트를 타다가 표류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일본인 관광객 A 군이 어제 새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구조됐습니다.

A 군은 부모 등 동행인 없이 혼자 고무보트를 타고 새벽 2시쯤 바다로 나갔다가 노가 부러지면서 표류했는데요.

표류 2시간 만에 직접 소방에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주변 해상을 수색한 끝에 해안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A 군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구조 당시 A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해양레저 활동은 특히 위험하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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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썼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최근 SNS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팠지만 여자 화장실에 줄이 길어 부득이하게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남성 이용객에게 사과하고 나오던 중 한 남성이 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느냐며 항의했고, 결국 112에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두 경고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신고한 남성은 끝까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경찰까지 부를 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반대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경찰 조사받았을 것", "구두 경고로 끝난 걸 감사히 생각하라" 며 A 씨의 행동과 태도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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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여성이 금은방에 왔습니다.

남편이 생일선물로 순금을 80돈이나 사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고, 기가막힌 우연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 한 금은방입니다.

회색 모자를 쓴 여성, 남편이 생일 선물로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골드바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 했다며 순금 30돈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세종지역에 다른 금은방인데, 이 여성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순금 50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금은방 모두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주인은 전날 돈을 입금했던 남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달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맞았고요.

올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 또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주인분의 눈치, 정말 기가 막히네요.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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