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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남부경찰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정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으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10분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목과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근 앱에서 B 씨가 올린 욕실 청소 구인 의뢰 글을 보고 접근했으며 B 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강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존 특수협박 혐의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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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경계성 지능인 등 노동자들을 감금, 폭행하고 지배한 염전 운영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우연한 112 신고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이들은 임금조차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노동 당국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폭행·감금·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염전 업주 A(60대·남) 씨, 종사자 2명(50대·남녀)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영광군 모처에서 염전을 운영·관리하는 이들은 직원 3명에게 손찌검하거나,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은 50∼60대 남성들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길게는 약 3년(2명), 짧게는 두 달 보름 정도 일했습니다.

폭행 빈도는 피해자마다 다르며, 업주 또는 종사자로부터 각각 최소 1차례 이상 맞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B 씨의 경우 후천적 질환 탓에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인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송치된 종사자 중 1명은 B 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 '부랑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이 신고한 부랑자는 B 씨였는데, 경찰은 면담 중 그가 염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업주와 피해자 간 금융 거래 명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 중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 중 1명은 과거 전남 서해안 다른 지역의 염전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혹독한 환경에 가두고 임금 등 대가 없이 부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했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과 성명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는 근절되지 않았고, 2014년 유사 사건 적발과 사후 조처가 판박이처럼 반복했습니다.

2014년 사건을 계기로 전남 섬 지역 인권 유린 사범 129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천일염 생산자 단체는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년간 하루 1∼2시간만 자면서 노동 착취와 폭행 등에 시달린 지적장애인이 탈출하는 사건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능지수 42 수준인 지적장애인이 '소금독'에 중독돼 치아와 발톱이 대부분 빠질 정도로 장기간 참혹하게 착취당한 사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지역 노동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 단체가 참여하는 노동권 증진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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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며칠 전 강남역에서 취객으로부터 타이완인 부부를 구해준 시민을 찾는다는 사연, 전해드렸었죠. 그 주인공이 직접 나타났다고요?

지난 19일 밤 강남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타이완인 부부를 취객이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한 시민이 우산으로 취객을 막아선 뒤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마무리했고, 부부에게 대신 사과의 말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는 SNS에 '강남역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마침내 해당 남성이 직접 댓글을 남겼는데요.

자신을 '흰색 셔츠에 검은 우산을 들고 있던 연우 아빠'라고 소개한 남성은,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분들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좋은 추억만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에 타이완인 부부는 "그날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큰 감동이자 구원이었다"며 훗날 타이완에 오게 되면 꼭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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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이번엔 또 어떤 방식이었나요? 

최근 제주에서는 한 시민이 "카드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은 뒤 휴대전화가 이상하다"며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카드 오배송'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였는데요.

이미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범죄 조직에 넘어간 상태였고,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까지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신속히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범죄 조직은 카드가 잘못 발급됐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받은 번호는 위조된 번호였고,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까지 설치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한 뒤 금괴를 구매해 전달하도록 하거나, 계좌 명의가 도용됐다며 자산을 한 곳에 모으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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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지난해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두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당시는 최고 수준의 긴급 출동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중학생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최근 유족이 확보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텔 계단을 급한 기색 없이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는 살인이나 흉기 위협 등 최우선 긴급 상황에 발령되는, 최고 단계의 '코드 제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 학생들은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두 차례나 직접 경찰에 신고해 모텔 이름과 방 번호까지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긴급 상황 맞나", "초동 대응이 아쉽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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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수천만 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횡령 후 금고 안에 장난감 가짜 지폐를 채워 넣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주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7,000만 원이 무단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해당 점포의 관리 책임자인 지점장급 직원 A 씨였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5만 원권을 대신 채워 넣어 감시를 피했습니다.

가짜 돈에는 캐릭터까지 그려져 있었지만 지점장과 과장 단 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의 특성을 악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동료 직원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막을 내렸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체 조사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자수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 씨를 즉각 면직 처리했고, 피해 금액도 변제받아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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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아동들 (자료사진)

6·25 전쟁 직후 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선감학원 피해자 A 씨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 8천6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선행 소송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어 총 배상액은 7억 8천600만 원이 됐습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섬 선감도에 설치됐던 부랑아 수용시설입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개원했으나, 해방 후 1946년부터 관할권이 경기도로 이관돼 사실상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돼 보호받지 못한 채 배회하는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치안 안정 및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아동들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했습니다.

수용된 아동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4천 명 넘는 소년들이 끌려왔고 이 중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10년가량 선감학원에 수용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8세였습니다.

수용 중에는 뽕잎을 따 누에치기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A 씨는 수용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 척추를 다쳤으며,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기도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의 주도 아래 선감학원이 운영됐으므로 최종적인 책임이 오로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청구 취지로 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선행 사건에서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했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섬이라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약 9년 10개월 긴 세월 동안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강제수용 당시 미성년자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선감학원 강제수용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 및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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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에 설치된 '끈끈이 트랩'

작년에는 러브버그 사체가 산처럼 쌓여서 악취가 코를 찔렀는데 올해는 다르네요.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의 활동 최성기로 예측된 24일 오전, 인천시 계양산은 등산로 입구부터 노란색 '끈끈이 트랩'이 접착제 냄새를 은은하게 풍기며 등산객을 맞이했습니다.

러브버그를 비롯한 날벌레들은 해발 395ｍ 계양산 정상부까지 촘촘하게 설치된 끈끈이에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 했습니다.

한 쌍을 이뤄 날아다니는 러브버그 10여 마리가 이따금 눈에 띄었으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지난해 6월 등산로와 나무줄기가 러브버그로 새까맣게 뒤덮여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과 불쾌감을 호소한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계양산을 품은 계양구에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2024년 62건에서 지난해 472건으로 급증하며 인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올해는 러브버그 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대대적인 친환경 방제 대책을 추진하면서 삼엄한 러브버그 방어망이 구축됐습니다.

등산로 곳곳에는 '러브버그 개체 수 저감을 위한 현장 실증 실험 중입니다', '드론 살수 작업 구간을 임시 통제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산 정상 일대에는 높이 3ｍ 짜리 고공 포집기 2대와 소형 포집기 7대, 유인물질 포집기 100대, 흡충기 8대, 성충 우화 트랩 20개 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양구 산림보호원 4명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른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방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 산림보호원은 "산 정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와 살수 작업을 하거나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며 "끈끈이 트랩도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양산 정상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등산객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쾌적해진 산림 환경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60대 등산객은 "작년에는 등산로를 따라 러브버그가 한가득 쌓이고 사체 썩는 냄새에 식욕이 뚝 떨어질 정도였다"며 "올해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을 찾은 나 모(50) 씨는 "몇 마리씩 날아다니는 게 러브버그인 줄도 몰랐다"면서 "산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연구팀은 올해 러브버그 주요 활동 시기를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를 6월 24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림의 경우 도심보다 러브버그 출몰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다음 달 초까지는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상 부근에서 만난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매일 산을 올라 러브버그 발생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발생이 6월 말에 이뤄진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지난 23일까지 40여 건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추세"라며 "주야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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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 홀로 갖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 학대범으로 몰린 한 교사의 얘기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었는데, 메시지에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 가르치는 거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이걸 받기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전화해서 '미친 거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버릴 거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지만, 학부모로부터 돌아온 건 아동 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건 저는 정말 억울하죠.]

아이에게 단체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아이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 무시했다는 것도 아동 학대 근거로 들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고마워'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벗는 데 걸린 기간은 두 달.

학부모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까지 다시 넉 달이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 사실 아동 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예요. 이런 고소를 진짜 1년 넘게 시달려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을 하기는 진짜 어렵죠.]

해당 학부모는 수사 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부모 :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실패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거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 간 것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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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음주 강요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실제 어떤 고통을 받아왔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식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라는 강요에,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검단은 소방관 17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친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 씨가 약혼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이나 토했다",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다"는 대화 내용엔 생전 A 씨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24일) 발표된 정부 합동 점검단 조사 결과, 유족 측이 제기한 음주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부서 회식 참여를 강요받았고,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이 연이어 술을 마시는 이른바 '파도타기'를 통해 폭탄주를 원샷하도록 강요했고, 남성 상사 사이에 앉도록 자리를 지정하거나 '오빠라고 불러라'는 지시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점검단은 또, 관할 소방서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간부를 감찰 책임자로 두면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해 유족들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석/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소방의 감찰 문화와 폐쇄적인 소방 문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점검단은 비위 행위가 확인된 17명을 엄중 징계하라고 소방청에 요구했고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 약혼자 :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비난으로 음해하기보다 밝혀진 사실과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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