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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며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AI는 아직 네 살짜리 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계속 필요하다"며 "수요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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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잖아"…행인 기절·턱뼈 골절 시킨 수원 조폭

hogeni@sbs.co.kr (이호건) — Sat, 18 Jul 2026 16: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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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20대 남성은 기절했으며, 우측 상악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와 B 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범죄단체인 수원 C 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폭행해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조직원에 불과했고 현재는 모두 탈퇴해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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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조사관이 자매까지 성폭력…징역 10년

dk@sbs.co.kr (김덕현) — Sat, 18 Jul 2026 16: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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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대 지적 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학생 B 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 양을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재판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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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비면식 스토킹' 7년의 공포

goodi@sbs.co.kr (정형택 기자) — Sat, 18 Jul 2026 11: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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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 기자를 덮친 7년의 악몽24년 차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곽 기자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2019년부터 온라인에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과 글을 올려온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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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 기자를 덮친 7년의 악몽

24년 차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곽 기자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2019년부터 온라인에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과 글을 올려온 사실을 알게 됐다. 곽 기자가 고소에 나서자 가해자의 보복과 집착은 더욱 거세졌다.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달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7년째 곽 기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흔히 스토킹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곽 기자의 사례는 알지 못하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이른바 '비면식 스토킹'의 위험을 보여준다. 곽 기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신문 기사와 팟캐스트를 통해 곽 기자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중에게 노출된 직업 활동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의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SNS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나 비면식 스토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복된 위험 신호, 왜 제때 읽지 못했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던 곽아람 기자. 취재진이 만난 스토킹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도 수사기관이 반복된 위험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말한다. 스토킹 피해를 겪던 중 전 연인에게 둔기와 흉기로 공격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순간, 자신의 남은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형기를 마친 가해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양형 판단이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판결문 141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스토킹 횟수나 가해자의 나이와 환경에 치우치기보다, 반복된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남긴 공포와 범행의 위험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호소한다.

가해자의 주장은 남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부산 오피스텔 살인 사건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주장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가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고, 뒤늦게 확인한 자료에는 숨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집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들은 피해자를 대신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입장을 설명해야 했다.

수년 동안 법적 대응을 이어온 곽아람 기자에게도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고, 최근 1심 판결이 난 사건에선 징역 3년과 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그러나 형기가 끝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까지 지나도, 오랫동안 이어진 가해자의 집착이 멈출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스토킹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가해자의 출소 이후 재접근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비면식 스토킹의 실태를 추적하고 초동 수사와 재판, 가해자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명한다.

※ 본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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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숨진 지 8일 뒤였다…돌연 학대 신고 '담임 줄교체'

jbs@sbs.co.kr (정반석 기자) — Sat, 18 Jul 2026 10: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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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달라진 게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다 책까지 출간한 교사의 이야기를 정반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달라진 게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다 책까지 출간한 교사의 이야기를 정반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20년 넘게 교편을 잡아 오던 초등학교 교사 김현주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교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신고한 건데, 교실 상황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 8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김현주/초등학교 교사 : 그때의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교실에) 앉아서 집에 갈 수 없어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드렸어요. 강제로 담임에서 교체된 이후에 여덟 분의 선생님들이 (같은 반 담임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통상적인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 소송까지 벗어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일을 겪은 교사들을 돕다 책까지 냈습니다.

제목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살아남기'.

[김현주/초등학교 교사 : 하루 4명의 아동학대 신고받은 교사 전화가 오기도 했고요. 함께 울었고, '왜 서이초 교사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다'가 대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두고 김 씨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3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부산 초등학교 교사 : 저를 신고했던 학부모님께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마음이 편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는 더 바르게 성장했습니까?]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이 모호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더 이상 교사들의 희생 위에서 굴러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하루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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