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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여자친구는 물론 어머니까지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두 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 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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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 승객들이 집단으로 새치기하는 영상이 최근 논란이 됐었는데요. 안내에 나선 직원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지만 새치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공항이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인천국제공항.

큰 여행 가방까지 끌고 승객들이 어딘가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겹겹이 설치된 차단선 아래를 허리를 숙인 채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항 3층 체크인 구역에서 중국남방항공의 베이징행 항공편 카운터가 열린 직후 상황입니다.

먼저 탑승 수속을 밟고 싶었던 중국인 보따리상들로 추정되는데, 이 집단 새치기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지윤·김우빈/인천공항 이용객 : 같이 줄 서는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저도 빠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이 조급한 느낌.]

유독 해당 카운터에서 지난달 수차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항 측은 이달 초 해당 카운터에만 새치기 방지용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차단선 아래로 허리를 숙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펜스로 막혀있고,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시트지가 붙어있습니다.

도로변 투명 방음벽에 붙이는 조류 충돌 방지 필름처럼, 펜스가 설치된 걸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혀 다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항 입점 매장 직원 : 뉴스 나오고 저거(펜스) 치고 나서는 좀 덜 하긴 하셨어요. 중국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인천공항 측은 항공사와 협의한 뒤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이용객은 물론 직원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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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청소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일터로 나서던 환경미화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엔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4시쯤, 점멸신호가 깜빡이는 영천의 한 교차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온 6톤 청소차와 직진하던 25톤 덤프트럭이 그대로 충돌합니다.

청소차 앞부분은 통째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산산조각 났고, 덤프트럭도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청소 차량과 덤프트럭 모두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유기형/사고 목격자 : '쾅'하면서 엄청 큰, 번개보다 더 큰 굉음이 들렸어요. 그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쾅 하면서 나고, 다시 또 1초 뒤에 쾅 하면서 두 번 일어났어요.]

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미화원들은 영천시 청소 대행업체 소속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흙이 도로 위에 쏟아지고, 주차된 차량 2대와 인근 철제 기둥이 파손됐습니다.

[박진주/인근 주민 : (차량) 앞부분은 저쪽에 가 있고, 중간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뒤에는 차가 뒤집어져 있고.]

영천시는 청소 대행업체에 폐기물 수거를 가급적 오전 6시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김도윤 TBC)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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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거제에서는 때 아닌 산사태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가 이번 사고는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건축 담당 부서는 산사태로 봐야 한다며 맞선 겁니다. 인명피해 앞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17일) 새벽, 산사태로 1층 주민 한 명이 숨진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저층부를 덮치며 무너져 내린 뒷산은 여전히 가파른 경사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옹벽은 물론 낙석 방지 등을 위한 펜스도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좁은 곳은 사람 1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에 불과한 옹벽과의 짧은 거리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김정수/피해 아파트 주민 (그제) : 나무가 막 쓰러지면서 밀려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는 이번 사고가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상 토사가 쓸려 내려간 부분이 임야가 아닌 아파트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제시청 A 관계자 :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청 안에 아파트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라고 밝혔지만, 해당 부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은 자연 재난, 산사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제시청 B 관계자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런 논쟁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종기/피해 아파트 주민 : 산이지. 산 아니면 뭐겠어. 이게 뭐 밭인가?]

산림청에서 내놓은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도 이번 사고 지점 일대는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아닌 산사태 논쟁과 관련한 SBS 질의에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산사태가 아닌 걸로 보이지만,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윤형·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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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가 극심한 경남 남해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통영에서는 그제(17일) 새벽,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매몰돼 다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곳 주민들은 산사태 사고가 발생하고도 한참 뒤에야 산사태 주의 재난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 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5시 3분,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통영에는 당시 시간당 74.9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피해 여성 아들 : 비 많이 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 찰나에 펑 소리가 나더니 3초도 안 돼서 서로 같이 흙에 밀려서 날아간 거죠.]

맨손으로 진흙은 퍼낸 30대 아들과 해경이 60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건 1시간 30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0분 가량 더 지난 아침 7시에야 통영 시청이 주민들에게 산사태 대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산사태로 주민이 다치고 구조까지 모두 이뤄진 뒤에, 대피와 산사태 특보를 알리는 '뒷북' 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됐던 겁니다.

통영시 관계자는 문자 발송이 늦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현재 산사태 위기 알림은 산림청이 매시간 지자체로 예측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가 특보나 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자체 단계에서 판단이 늦어진 겁니다.

이런 오류를 막고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겠다며 재작년 산사태 특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특보 체제에선 지자체가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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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 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오늘(19일)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인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고 발표했는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가 5.8% 급락하며 6천500선이 무너진 이유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꼽힙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72%, 30년물 국채 금리는 5.3%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30년물 국채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국채 발행은 이어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79% 많은 1천940억 달러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도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장보성/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 빅테크에서 15년 넘는 만기로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국채 수요가 회사채 수요로 대체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금리 상승이 곧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간밤 미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까지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원 순매도하며 삼성전자가 7.8%, SK하이닉스가 9.7% 급락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추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단 우려가 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단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정규장 마감 이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 원어치의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또 배당 확대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 이후 SK하이닉스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마감 후 거래에서 오늘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박석현/우리은행 연구원 : 얼마만큼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1차적인 어떤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본장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겠죠.]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안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반도체 두 종목 비중이 높은 우리 코스피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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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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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예정보다 엿새 당겨진 모레(21일) 끝납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도중에 대폭 축소되는 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계획된 훈련이 반토막 나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7일까지 열흘 넘게 진행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모레 종료'로 변경됐습니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연습인 '1부'만 하고, 반격 연습인 '2부'는 전면 취소된 겁니다.

대대급 이상 14건이 계획됐던 연합 실기동 훈련도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됩니다.

이미 시작된 한미훈련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가 방어 단계인 1부에서 마무리되는 만큼, 전환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부조차 어수선하고 부실하게 치러져 합당한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훈련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검증 기회는 줄어드는데 전작권 전환은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번 UFS 축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도발적이고 비싸다"고 주장하며 '훈련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북미회담 뒤 훈련 중단이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회담의 윤곽도 안 나온 마당에 '훈련 축소'부터 밀어붙인 셈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파행되는 전례가 생기면서, 주변국들이 한미동맹의 결속을 오판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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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가 북한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때 만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당시 북한도 물밑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과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며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러다 그제(17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대폭 축소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CSIS 긴급 좌담회) : 김정은과의 회담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긍정적'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7일) : (대화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저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담판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11월 중간선거용' 외교 성과를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시도에 "개인적 친분으로 외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단 잘못된 인식으로, 또 다른 독재자를 달래는 격"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박은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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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를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살인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뒤 오후 5시 15분쯤부터 1시간 반 동안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 B 양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B 양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A씨의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는데, 신생아 임시 관리 번호 발급 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2024년 12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는데,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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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고,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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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른 교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거쳐 A 씨가 해당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특정 누군가를 비춘 것이 아닌 녹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교직원들은 A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그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A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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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

의료 시설이 열악한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실시한 시니어 의사 채용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오늘(19일) "공개 모집한 시니어 의사 채용에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3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이 월급을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올려 3천300만 원을 제시하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의사 확보에 나선 군은 전날까지 만 60세 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 1명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신안군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21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1년 만에 28.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근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최대 4개 보건지소를 주 1∼2회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이러한 순회진료만으로는 지속적인 진료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은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를 제시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 시 세전 월 3천300만 원, 주 4일 근무 시 세전 월 2천64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군은 도서 지역을 포함한 순환근무, 높은 임상 경력 요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보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 증명 진단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 대상으로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신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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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발했으며,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해왔습니다.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외면해야 하는 현장의 비극을 멈추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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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노기제약 본사가 있는 일본 오사카의 빌딩

일본의 상장사인 시오노기제약이 65세 이상도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가 65세가 넘는 사원을 촉탁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건 일본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사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퇴직한 직원을 한시직인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후에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되 사원이 연장을 희망하고 회사 측이 해당 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매년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사원이어서 65세를 넘긴 정사원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약 5년 뒤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의 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회사에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회사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이 희망자에게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긴 했지만, 60세 정년까지 근무한 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계약직으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전체 기업의 62.2%이며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임원을 제외하면 76.1%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고령자에게 다른 사원들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정년이 65세이지만 사원이 희망하는 경우 67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67세까지 계속 근무하더라도 급여나 상여 등 처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과회사인 카루비의 경우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전문지식이나 숙련 기술이 있는 시니어는 정년 당시의 처우를 유지한 채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이스터' 직을 신설했습니다.

홈인테리어용품 소매 체인인 카인즈는 올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60세 이후에도 급여체계 등 처우를 유지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대표 대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제작소 역시 정년 뒤 재고용한 '시니어 사원'의 보수를 현역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삭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닛케이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인재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령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처우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는 인사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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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있는 B 씨를 보고 부축해주는 척하다 B 씨 옷에서 지갑과 백화점 상품권 등 1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B 씨를 깨우고 물을 나눠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으나 소지품을 빼낸 뒤 현장을 이탈했고, 이 중 상품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루 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우연히 이를 확인한 B 씨가 본인의 소지품인 것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 희망자로 위장해 B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직거래 장소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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