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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의 큰 허점 때문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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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부캉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당초 무태상어로 알려졌던 부캉이는 멸종위기종인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외해를 100m 남짓 앞두고 기어코 그물을 넘어 다시 북항 친수공원 수로로 들어온 '부캉이'.

무태상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접 촬영 결과 흑상어로 확인됐습니다.

등에 있는 두 개의 지느러미 사이에 흑상어의 특징인 뾰족한 융기가 확인된 겁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내에는 미기록종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수컷은 배지느러미 쪽에 생식기가 있거든요. 상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대 해역의 연안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남쪽 바다로 떠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층 귀한 몸이 된 부캉이.

부캉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인파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곳 북항은 1950년대 군수물자와 국내 최초 수출 화물선이 오가던 항만 역사의 상징이면서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부산시와 항만 당국은 부캉이 인기에 힘입어 북항 일대를 새로운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등 여러 청사진을 계획하며 총괄건축가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수변 일대는 체험활동을 강화한 방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복덩이' 부캉이 덕에 북항과 그 주변 원도심이 다시 부산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오현희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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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병역 특례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야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프로팀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등 사유로 분기 공익 복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SBS가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173명.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 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도나 교육 활동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10명이나 이 복무 시간을 못 채워 공익 복무 이수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예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채우지 못한 공익 복무 시간이 2배로 연장되는데, 위반이 4회가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국위 선양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가 162명이나 됐는데, 대상 기준을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재영·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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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내 대형 교회 두 곳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탈취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해킹에도 AI가 이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리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내 한 보안 업체가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IP를 추적하던 중 대량의 개인정보와 해킹 기록이 담긴 공격자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서버에 있던 개인정보의 출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50만 명의 교인이 등록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통합정보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탈취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96만 개에 달하는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최근 2년 치 업데이트 내역은 물론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근용 대표/오아시스 시큐리티 대표 : mis.fgtv.com에 뒤에 코드 'X'가 해커가 이미 공격에 성공한 웹셸(악성 파일) 경로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공격을 당했는데 파일이 이렇게 나갔구나.]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를 겨냥한 해킹 자료도 발견됐습니다.

역시 지난 8월 교회 인사정보시스템에서 빼돌린 담임 목사 등 직원 286명과 교인 8만 9천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해킹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공격 과정을 남긴 기록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AI라는 의미의 '하위 에이전트' 표현이 등장했고, 서버에서는 해킹 결과와 내부 시스템 구조, 계정 정보 등을 정리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경헌/오아시스 시큐리티 이사 :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그 문서들이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보안 업체는 지난달 보안 당국에 해킹 사고 정황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두 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배문산·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

<앵커>

경제부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이번에도 'AI 해커'?

[홍영재 기자 : 조금 전 기사에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죠. 분량이 방대하고 형식도 일정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최근 AI를 활용한 해커들이 결과물을 보고받기 위해 AI에게 이런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기록에서는 아르텍스라는 AI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죠. 보고서 구성과 양식을 봤을 때 이번 교회 해킹에서는 다른 저가형 AI 모델이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권 해킹에 쓰인 IP 주소들과도 겹치는 게 없어서 시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력으로 보입니다.]

Q. 다른 교회도 공격?

[홍영재 기자 : 공격자 서버에 남아 있던 파일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 교회와 교단을 상대로 모두 197건의 로그인 시도를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침투와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된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두 곳이고, 해킹 사실을 확인한 보안업체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해킹에 성공했는지 실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보안 인력이나 투자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런 지점을 노린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Q. 신도 추가 피해 가능성?

[홍영재 기자 :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교인들이다 보니 교회 관계자나 헌금 내역 등을 언급하면서 피싱 사기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교회의 피해 정황을 알렸지만, 종교기관은 비영리 목적이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은 안 되고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형 종교기관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킹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버 보안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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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감장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놓고, 국감장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첫 소식,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는 입장인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인 자신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직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는 했지만 범여권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 관례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주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는 건강과 사법부 독립성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무단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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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자료사진)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은 뒤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 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처치 도중 심박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늘(6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A 양의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측은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와 녹화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자체 확인 결과를 설명하며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해당 의사와 보호자를 함께 만나 원인을 설명했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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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로 하고 있다고 밝혀온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왜 무보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받는 줄 몰랐어요. (김태현 변호사 : 뭐 그랬을 수 있지요.) 너무 죄송한 얘기이지만요.]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위원장 활동에 대해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근을 선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상근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며 당시 방송에는 '월급과 차량 모두 거절'이라는 자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 출장비, 보좌 인력 지원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직책수행경비가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해당 경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라며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위원회 활동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무보수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박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 같다며 공익 추구가 목적이라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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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 근무하던 3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실종됐습니다.

지인이 공관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이후 주재국 경찰청과 이민청 등이 A 씨를 찾아 나섰지만 2년 7개월째 여전히 장기 실종자로 남아있습니다.

외교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에서 실종이 접수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미종결' 상태로 남아있는 재외국민은 올해 상반기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60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됐고, 유럽과 미주도 각각 4명, 2명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실종자는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 13명, 2024년에는 12명이었지만 지난해 8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재외공관에 연락이 두절됐거나 실종이 의심돼 '실종 신고'된 재외국민 숫자는 올해 상반기 1천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2천346명, 2024년엔 1천372명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실종자 해결을 위해 주재국 경찰청과 이민청 등 관계 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고, 관계자 면담 및 한인 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소재 확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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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체중 100g 초과로 실격됐던 유도 국가대표 정수진 선수가 대표팀 지도진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계체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도 대표팀 총감독도 "우리의 실수"라고 인정했고, 대한유도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수진은 지난달 30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16강전을 앞두고 경기 당일 무작위 계체에서 허용 체중을 100g 초과해 실격됐습니다.

유도는 경기 전날 공식 계체와 별도로 경기 당일 일부 선수를 무작위로 뽑아 다시 체중을 측정하는데 이때 체급 한계의 5%까지 초과가 허용돼 48kg급인 정수진은 50.4kg까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했고, 경기 당일 아침에도 50.4kg에 체중을 맞춰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계체 대상자를 잘못 확인한 감독과 코치가 같은 팀 남자 선수 한 명만 대상이고 정수진은 아니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렵게 체중 감량을 해온 정수진은 지도진의 말을 믿고 곧바로 죽 약 300g과 바나나 200g, 이온음료 600g 정도를 먹은 뒤 경기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체 종료를 불과 15분 남기고 자신도 무작위 계체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진은 급히 먹은 음식을 토하고 머리카락까지 자른 뒤 계속 뛰면서 체중을 줄이려 했지만, 결국 허용 기준을 100g 넘겨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진은 계체 대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수로서 지도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도진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수진은 귀국하는 날 아침 감독으로부터 "이대로 마무리가 돼야 조용히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숙 유도 대표팀 총감독은 "우리의 실수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도진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한유도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도회는 선수단이 귀국하는 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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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기 양주시의 돼지 사육 농장 숙소에서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제(5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양돈 농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농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지병이나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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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의 원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돼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 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적장애 환자 B 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C 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 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E 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들을 격리·강박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으나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아 병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원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 5명을 투입했으며,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나 확보한 자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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