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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배추 신선도 유지하려 '발암물질' 사용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산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배추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인 배추는 모두 검사 합격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캉바오현 정부는 "수매업자가 배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라며 공안 당국이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판매·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인터넷 블로거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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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자료화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범행을 부인한 80대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영상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정시력이 '우안 0.03, 좌안 0.3'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내면서 "B군을 차로 친 걸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을 감지하면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도 사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을 치고 나서 급정거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그의 부인은 사고를 인지한 듯 창문을 내려 "아가 혹시 다쳤나?"라고 물어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운전석이 있는 좌측 앞 범퍼 부분"이라며 "이 사고는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11세였고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한다"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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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공공장소의 빈 텐트 장기간 세워두는 사람들 여전히 많죠. 결국 특단의 대책을 빼든 지자체들이 있다고요.

부산 가덕도의 천성항의 경우에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바닷가와 가깝고 주차장이나 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캠핑객,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일부 이용객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빈 텐트와 집기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면서 다른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도 불과 2, 3일이면 같은 자리에 새 텐트가 들어서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부산 강서구는 천성항 자갈밭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바꿔서 알박기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는 최근 강수욕장 일대 장기간 방치된 텐트 16동을 굴착기 등을 동원해서 모두 밀어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에는 무려 1년이 넘게 방치돼 있었던 텐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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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마스코트의 머리를 강하게 쳐서 논란이 됐던 관중이 있었죠. 아버지가 직접 사과했다고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한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인 라온이가 관중에게 머리를 맞아서 떠밀리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관중석 통로를 지나던 라온이의 뒤통수를 한 관중이 손으로 강하게 밀었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라온이는 앞으로 넘어질 듯 크게 휘청거렸었는데요.

영상이 확산되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관중의 아버지라고 밝힌 A 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건 직후에 구단 담당자와 라온이에게 사과했고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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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핫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기억하시죠. 워터파크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탈의실에서 수상한 남성이 달아났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변장하고 침입했던 이 남성,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가발,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성별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도주 동선을 역추적했고요.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서울 소재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으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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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두 번째 핫토픽입니다.

설악산에서 한 등산객이 하산 중에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파도 먹통이 되는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제 오후 4시 20분쯤 하산하던 등산객 A 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이른바 백운골이라고 불리는 출입금지 구역이고요.

휴대전화의 전파도 잘 잡히지가 않는 곳입니다.

A 씨 일행 중 한 명이 휴대전화 통신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을 해서 119에 신고했고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좀 내려서 헬기 구조가 어려운 탓에 구조대는 도보로 이동해서 A 씨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응급 조치 후에 A 씨를 구조용 들것으로 옮겨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사무소는 A 씨 일행들에게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출입금지 구역은 안전시설도 없고요, 통신 음영 지역도 많아서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면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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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여성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털썩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용인 동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50대 여성.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교통민원 부스에서 근무하던 김민희 경위가 비명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김 경위는 통화가 연결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6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요.

그 사이 동료 경찰관들은 구급대가 민원실까지 지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미리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여성은 다행히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여성, 다시 경찰서를 찾아서 김 경위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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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네바다주 리노 산불

미국 네바다주 리노(Reno)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4만 5,000명에겐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리노 북서부 '호크 메도 트레일(Hawk Meadow Trail)' 근방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계속 확산돼 화재 범위가 13,000 에이커(53㎢) 규모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번 '호크 산불'로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바다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인 '고 나우'(Go Now) 조치를 발령하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화재로 주요 송전 시설이 파손돼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도 리노가 위치한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속 소방 헬기 2대와 병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와 치안 유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돌풍을 타고 불길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꿔 확산하면서 진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진화율은 0%입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의 접경지에 있는 리노는 휴양지인 타호 호수와 인접한 인구 28만 명 규모 도시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부호와 기술업계 종사자, 스타트업 등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과 주거비를 피해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캐리 키퍼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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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강 조치 중인 테라스 세대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서자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고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 통제선 너머 테라스가 있어야 할 아파트 2층 외벽 빈자리에는 임시 가림막이 처져 있었습니다.

추가 사고를 우려해 해당 동 외벽의 다른 테라스들에도 쇠기둥 형태 지지대(잭 서포트)가 설치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차를 타고 안전 보강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해당 세대에 거주자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며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한 번 나니 또 다른 사고가 생길까 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당국은 최근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 1개 동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층 세대 외벽의 테라스 구조물과 석재 마감재가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세대가 분양되긴 했지만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을 지나던 주민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0일 연 주민 설명회에서 '테라스 후시공 접합부의 성능 미흡'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고가 난 테라스는 구조물의 한쪽 끝만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 판)에 고정되고 다른 쪽은 돌출돼 떠 있는 이른바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건물을 다 올린 뒤 돌출 테라스 구조물을 나중에 이어 붙이는 후시공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캔틸레버 구조는 접합부 시공이 부실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테라스 출입문 구간의 철근 '정착 길이'(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매립 길이)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접합부 철근 설계는 190㎜였지만, 실제로는 140㎜로 50㎜가량 더 짧게 시공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고 부위에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이 부족했던 점도 시공상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철근을 넣은 뒤 화학적 접착제로 굳혀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법의 경우 시공 과정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감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광량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에폭시를 주입해 철근을 꽂는 방식은 후시공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감리와 감독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할 때 거푸집을 쓰기 때문에 벽을 먼저 올리고 돌출 구조물을 나중에 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기존 구조체에 발코니를 접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의 취약점을 놓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발코니 같은 돌출 부위를 케미컬 앵커로 시공할 때 접착력이 정확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있다"며 "철저한 디테일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돌출 부위는 본체 슬래브를 타설할 때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등의 방식도 있다"며 "전단력(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크고 위험한 부분을 케미컬 앵커를 이용한 후시공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테라스 세대는 분양 당시 '서해 오션뷰' 전망을 내세운 특화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단지 내에 이 같은 돌출형 테라스가 적용된 곳은 모두 24세대입니다.

그러나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입주한 공간에서 되레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사고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진행했던 설명회장에는 '우리 집이 폭탄인가', '반 친구들이 집 무너진다고 안 오겠대'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들이 등장해 이번 사고를 향한 분노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비대위 관계자는 "테라스가 다수 설계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사고 이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전월세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5만7천296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돼 시공 전반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입주민 비대위는 SK에코플랜트에 이주 희망 세대에 대한 분양가 환불과 거주 희망 세대를 위한 외벽·테라스 전면 재시공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진될 정밀구조안전진단의 경우 비대위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은 SK에코플랜트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사측은 감리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 당국도 본격적인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정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는 테라스 세대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비슷한 돌출형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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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불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매형인 B씨가 불량한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약 2시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을 질책하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해 7월 29일 불에 타 영업하지 않던 호텔 한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을 타고 내부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건 초기 화재는 단순 전기 누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초 A씨는 B씨에게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자 호텔 내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에 여러 차례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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