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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난 사망 사고 3건 가운데 1건은,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 시간대, 도로 폭이 좁은 곳일수록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길 위에 놓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 한 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겁니다.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30%가 이런 '스텔스 보행자'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서 집중됐는데, 폭이 3m 이상 6m 미만인 곳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사망 사고의 41%는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는데,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야간 비중은 62.5%로 일반 보행자 사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잦고 음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 보행자 인식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하고 또는 119나 112를 통해서 바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 가로등과 조명식 표지판 등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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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윤 기자>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여성 스토킹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날 경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를 병합해 수사하자고 두 차례나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묵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당시 국수본 지휘부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신용일 기자>

검찰이 오늘(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국수본 성폭력 계장은 앞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속 상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윤기 신병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부하 직원에겐 초동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다음날 광주 경찰청 또한 '스토킹 성범죄와 살인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국수본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 강력계장은 광주경찰청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같은 의견이라며 거듭 병합 수사 입장을 밝혔지만, 국수본 강력계장은 본부장 지침이라며 재차 분리 수사 지시를 하달했고, 광주경찰청은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광산경찰서에 지시합니다.

결국 국수본 지휘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한 주체를 국수본이 아닌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로 보고 있어 검경의 수사 결과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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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교육여행으로 유명한 여행사가 지난달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수사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천 명의 고객들이 여행도 못 가고, 미리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여행사 '안데르센'을 통해 이번 달 유럽 여행과 내년 2월 미국 여행을 예약한 손봉석 씨.

여행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 이미 송금했는데 지난달 5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행사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갑자기 운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와 해당 여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제 경우 계산해보니 (피해액이) 한 1,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정치적인 싸움에 (엮여야 하나….)]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 인원은 약 9천 명, 피해 금액은 295억 원이 넘습니다.

여행사가 할인을 조건으로 비용을 1년 전에 현금으로 받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너무 신이 났던 거죠. 저희도 없는 형편에 아이랑 같이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이미 여행길에 올랐다가 현지에서 일정이 중단돼 비용을 추가 부담한 뒤 귀국한 사례부터,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단을 통보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인천공항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내일 여행이 취소됐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해당 여행사는 "2년 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선납금은 다른 여행 상품으로 이관해주겠다"고 안내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당장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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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스마트워치는 참변을 막지 못해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아침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앵커>

이번 사건 취재한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스마트워치 말고 대안은 없는지?

[배성재 기자 : 그나마 유효한 대안으로는 전자발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찾는 스마트워치 대신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2km 이내로 접근해 올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재작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뿐 아니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이 강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성범죄나 고위험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 전자발찌는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이유로 법원의 인용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또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신청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피해자 주거지 옮길 수는 없었나?

[배성재 기자 : 숨진 여성은 남편의 위협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고, 경찰이 임시 숙소로 옮기는 방안도 권유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딸과 함께 묵어야 할 임시 숙소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장이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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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은 물론 차량 1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실탄 4발을 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새벽 2시 반쯤 대구 북구 읍내동의 주택가.

전조등을 밝힌 외제차 1대가 주차된 1톤 트럭과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들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며 제지해 보지만,

[나오세요! 그러고 있지 말고!]

욕설을 내뱉으며 차량을 후진해 달아나려 합니다.

[야 두고 보자, 이 XXX들아!]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4발을 쏘고, 테이저건으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가까스로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 (차가)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제지하다가 (차가) 여기를 때린 모양이더라고, 다리 쪽을….]

광란의 질주는 새벽 1시 4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A 씨가 검거된 장소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최초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고, 6분 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택시 기사가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어 새벽 1시 49분, 대구 중구 태평동에서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도 앞서가던 5.1톤 냉동 탑차가 느리다며 클락션을 울리는 등 시비를 걸어, 결국 접촉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시간 동안 대구 도심 곳곳을 돌며 모두 11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A 씨를 동승자와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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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는 기후변화 탓이라며, 국제사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중국과 인도, 미국 같은 산업 국가들인데, 왜 농촌 국가인 네팔이 직격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김영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히말라야산맥 랑탕리룽 봉우리 해발 5천200미터 지점에서 붕괴된 빙하와 암석은 유례없는 규모의 빙하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번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비극적 재앙"이라며 "히말라야 지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원조에서 보상 요구로 외교적 대응을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시르 카날 외교부 장관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미국, 인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미국 등 주요 산업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초래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중국과 미국, 인도 세 나라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인 농촌 국가 네팔의 배출량은 0.04%에 불과합니다.

네팔 재무부는 현지시간 31일 유엔에 긴급 보상 신청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은 2010~2020년 사이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대비 65% 빨라져, 빙하호 홍수 위험은 21세기 말까지 3배 더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비준을 거부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2015년부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2일) 유엔은 산업화 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막아보자는 파리협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직격탄을 맞은 네팔의 절규가 국제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출처 : 유튜브@칸티푸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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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로 숨진 사람이 1천 명을 넘었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600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곳의 수력발전소 터널에선 아직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흙탕물과 토사로 가득 찬 터널 안.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입하기 전, 열화상 드론으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화면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니시 마하르잔/네팔 산악인 (열화상 드론 촬영) : 홍수로 인해 진흙과 물, 토사가 터널의 80~90% 높이까지 차오른 것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력발전소 여러 곳의 터널 안에 최소 6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나마 물이 빠지고 진입이 가능해진 현장에선 구조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금까지 대홍수 피해지역에서 1만 1천8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 터널 안 생존자는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 대변인 : 모든 터널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거대한 진흙 물살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덮쳐 온 순간.

어린 두 아이의 손을 붙잡은 여성이 거센 급류를 피해 도망칩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홍수가 덮치기 직전,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바로 뒤까지 닥쳐온 거센 급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홍수 생존 학생 (영어 더빙) : 버스 창문을 통해 급류가 우리를 쫓아오는 걸 봤습니다. 모두 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악몽 같은 대홍수가 휩쓴 지 일주일에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천66명, 실종자는 4천400명을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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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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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는지 따져 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단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는 내일부터 질문해달라"고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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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8시 뉴스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중에 선택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두 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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