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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고 있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선희(가명)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정서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도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올해 스무 살인 김예린 양은 자신을 '행복한 입양아'라고 말한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뿌리에 대한 기록 덕분에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 절차를 넘어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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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에 관세 25%"…유럽 "미국 못 믿겠다"

news4u@sbs.co.kr(김범주) — Sat, 2 May 2026 06: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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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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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도 이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유럽연합과 무역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와 트럭에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7월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했는데, 유럽 의회는 관련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럽도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교황 편을 들었는데, 여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2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유럽 쪽에서도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유럽도 이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다시 관세를 들고 나올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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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배우도 되살렸는데…예고편에 "눈빛 어색해"

jiin@sbs.co.kr(권란)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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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만 구현한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배우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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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만 구현한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배우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의 세계는 이미 경계를 잃어버렸다.]

올여름 개봉 예정인 중국 판타지 영화 '영혼의 뱃사공'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돼 누적 조회수 45억 회를 기록한 중국 국민 콘텐츠로 10여 년 만에 연기, 배경, 편집 등 100% AI로 다시 제작해 화제입니다.

[궈징위/'영혼의 뱃사공' 감독 : 환상적인 내용으로 실제 배우가 연기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런 부분을 AI가 구현하는 겁니다.]

배우들도 10년 전 모습으로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예고편 공개 직후 배우의 감정 표현과 눈빛이 어색하다,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아이치이는 최근 AI 콘텐츠 제작용 '연예인 라이브러리'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연예인 100여 명을 나열하며 이들의 얼굴과 음성 등을 데이터화해서, AI 영상을 만드는 데 편리하게 쓰게 하겠단 겁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동 강도가 줄고, 제작 작품 수는 3.5배 늘 거라며 잇점을 강조했습니다.

[궁위/아이치이 CEO : 실제로 찍은 작품들은 몇 년 뒤에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유명 배우들은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적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AI 제작 활성화가 보조 출연자와 분장, 세트 설치 스태프 등의 일자리를 대거 잠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위바이메이/영화감독 : AI가 많아질수록 더 사람다운 느낌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 사람다움은 앞으로 더 희소한 것이 될 겁니다.]

'연예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는 콘텐츠 플랫폼을 보이콧하자는 게시물이 SNS에 퍼지는 등, AI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거부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준희, 영상출처 :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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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간 냄새 맡고도 놓쳤다…돌아서자 순식간에 질주

mrae@sbs.co.kr(김형래 기자) — Sat, 2 May 2026 09: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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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와 관련된 고화질 CCTV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총격 용의자 앨런은 범행 전 호텔 방에서 미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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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와 관련된 고화질 CCTV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총격 용의자 앨런은 범행 전 호텔 방에서 미소를 지으며 셀카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수색견과 함께 순찰을 돌던 보안 요원, 승강기와 연결된 문 안쪽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수색견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12초 정도 머물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돌아섰고 그 뒤에 바로 문 안에서 산탄총을 든 총격범이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보안검색대로 돌진합니다.

정면에서 마주 보던 경찰관이 재빨리 응사했지만, 제압에는 실패합니다.

미 비밀경호국장 손 커런은 "당시 총격범이 총에는 맞지 않았지만 무릎을 부딪쳐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던 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범행 직전 콜 앨런이 옅은 미소를 지은 채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산탄총과 권총, 단검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총격범 콜 앨런이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트럼프 대통령 동선과 백악관 기자단 만찬 정보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호텔 방을 여러 차례 들락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방을 보여주는 뉴스와 웹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검색했습니다.

체포 당시 엘런은 산탄총과 권총, 단검, 여러 개의 탄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물렀던 호텔방에서도 추가로 무기와 탄약이 발견됐다고 미 검찰은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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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도 안 됐는데…"귀찮고 짜증" 부모 손에 죽어갔다

jessy@sbs.co.kr(제희원)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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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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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오늘(1일)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최근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혹은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된 형사 판결문 83개 1,082쪽을 AI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마구 때리다' '던지다' '방치하다' '눌러 질식시키다' 판결문에 언급된 학대 행위로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안 잔다' '계속 운다' 보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의 명분이 됐습니다.

재판 단계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0명.

가해자 대부분인 76%가 친부모였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부모의 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끝에 숨진 34명은 생후 7일 된 신생아부터 16살 청소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한 살 이하 영아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상당수 사건은 단발적인 폭력보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누적된 학대 끝에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숨질 당시 몸무게가 7kg에 불과해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던 가을이의 20대 친모는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때려 가을이 눈이 멀게 했고 숨지기 직전 6개월 간은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친모와 이웃 지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숨진 16살 여준이도 숨지기 전 3년 동안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맞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고문까지 당해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박주영/부산지법 부장판사 : 핵심은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아동 학대만큼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목숨은 지켜야죠.]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학대와 직접 폭행 등으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 사건들의 경우 징역 20년~30년대 중형이 선고됐지만, 출산 직후 유기되거나 방치된 사건들은 징역 2년 6개월 전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반복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제희원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아동학대 판단 이후 수사는?

[제희원 기자 : 네, 지난달 경기 양주에서 숨진 세 살 아이의 경우 넉 달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학대 정황이 확인된 건 아이가 숨진 이후였는데요, 양주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천5백 건 가까이 됐는데, 이 중 수사가 진행된 건 6천7백여 건으로 넷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중상해에 이르거나 숨진 아동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멈춘 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아동학대, 해외는 어떻게 막나

[제희원 기자 : 선진국들은 아이를 구하는 일에 지나친 개입이란 없다는 관점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접근합니다. 독일은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청소년청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시 가정 법원 연계로 적극 개입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위험 신고에 대해 24시간 내에 조사에 착수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후 처벌 이전에, 여러 기관이 발 빠르게 협력해서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책임감 있게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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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들 픽업되죠?" 황당 면접…대표 남편 수발까지

sunghoon@sbs.co.kr(이성훈) — Sat, 2 May 2026 11: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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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한 다국적 제약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한 다국적 제약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

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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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부른 '아빠 매니저'…룰러, LCK 제재 면했다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Fri, 1 May 2026 17: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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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 '룰러' 박재혁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 씨가 리그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사무국은 오늘(1일) 박 씨의 세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CK 사무국은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박 씨가 받은 의혹이 리그 규정에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국 측은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이 이뤄졌으며, 선수가 납부 의무를 이행해 모든 행정 절차가 최종 완결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나 제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게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행정 업무 등을 맡겼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박 씨가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아버지 명의의 주식 거래를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인건비가 사업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의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 박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득을 숨긴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LCK 사무국은 지난달 1일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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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딴 남자 만나네?"…아픈 형 죽은 후 '엽기 보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hu, 30 Apr 2026 15: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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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78)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한 평생을 수형생활을 통해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며 고 말했습니다.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 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