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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 원 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차 대표 소유 고급 빌라에 거주 중인 가수 이승기가 전세 보증금 만기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이승기 측은 언론을 통해 "집주인인 차가원 대표와 차 대표의 남편으로부터 계약기간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만약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최대한 강하게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105억 원에 이른다. 오는 6일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보증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73억 원이 은행 대출금이다.

앞서 이승기 측은 차 대표가 해당 빌라에 전세계약을 맺기 전 대출을 적극적을 권유하고, 대출 이자도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소속 가수들의 미정산금 사태가 확산되면서부터 대출 이자 납부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빌라는 이미 올해 초 차 대표의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된 상태여서 보증금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승기는 전세 만기에 맞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가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막혔다. 해당 건물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은 차 대표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이승기 측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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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은 차량의 탑승자가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4분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송탄 IC 부근에서 25t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철제 호일이 3차로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카니발 승합차가 떨어진 철제 호일을 들이받은 뒤 1차로로 튕겨 나갔고 이어 스타리아 승합차와 트레일러가 카니발을 잇달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인 50대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3차선 도로 가운데 3차로에서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대 3~4㎞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적재물이 떨어진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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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자료 사진)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내가 왜 거기에 말려들었는지…"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7개월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로 9천400여만 원을 잃은 72세 A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에 건넨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A 씨는 우연히 사회관계망(SNS)에서 '이성교제 플랫폼'을 광고하는 글을 봤습니다.

뇌경색 편마비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던 A 씨의 마음이 혹했다고 합니다.

A 씨 집 근처에 산다는 여성 연락처를 전달받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만나고 싶으면 '데이트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증료를 내야 한다', '플랫폼 신용 점수가 모자란다'며 처음에는 3∼5만 원을 계속 요구하는 수준이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플랫폼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당신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며 복구비로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총감독 협박에 시달리다가 전직 경찰이었던 동생에게 겨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올해 5월이 돼서야 A 씨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여성과 총감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 마비가 와서 활동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범죄 피해를 본 비율은 12.1％에 달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재산 범죄가 10.4％, 폭력 범죄가 2.4％, 노인 학대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잡힌 61세 이상 형법상 범죄 피해자도 2014년 9만26명에서 2024년 16만2천710명으로 10년 새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축적한 자산과 연금으로 노인의 경제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기 등 재산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의 정서적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SNS 사용률은 늘었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코인처럼 새로운 투자기법이 나왔는데 노인이 직접 할 줄 모르니 도와주겠다는 식의 홍보들이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노인은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꼬임에 넘어가곤 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나 형제자매, 자녀, 친척 등 노인 곁에 있는 이들도 마음 놓고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재산 범죄 가해자의 78.4％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 범죄 가해자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고 이 중 47.9％는 친구와 동네 이웃 등 잘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간병인(55.1％)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17.3％), 친척(11.6％), 아들(7.8％), 딸(5.6％), 며느리(2.9％) 순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보다 간병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됐습니다.

노인 피해자의 16.7％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범죄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는 듯한 심정과 주변에 창피한 마음에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도 많은 데다 수치심을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해 요양원에서 90세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는 50대는 "얼굴에 새파랗게 피멍이 드신 걸 보고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도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며 "'괜히 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울먹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노인 범죄 피해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관심을 덜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을 본떠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절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피해 증가를 단순히 치안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범죄 피해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원 조사에서도 친구 관계와 이웃 관계의 만족도가 높고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범죄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연락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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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거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달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검거된 이른바 '수원 좀비'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의심하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는 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약류 범죄 관련 인원이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SNS에서 퍼지는 영상 중 실제 마약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월 마약류 사범 총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추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관세청의 2021~2025년 마약 밀수 단속 추이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256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중량은 3천318㎏으로 전년(787㎏) 대비 321.6%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 767건, 1천7㎏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3천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고, 중량은 62%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량은 작년 상반기 390㎏에서 올해 1천7㎏으로 2.6배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천403명으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2만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밀조) 사범은 25명으로 전년(19명)보다 31.6%, 밀수사범은 1천772명으로 전년(1천126명)보다 57.4%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마약류 범죄 통계는 '단속' 건수인 만큼 국내의 마약 이용 인구나 현황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단속 수위를 높이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로 방향성을 볼 수 있다면서 체감적으로 마약이 과거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조성남 전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마약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검거율이라고 해도 현황을 보여준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마약 남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거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의 선미화 마약범죄수사계장도 "마약범죄 특성상 검거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검거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 등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도 "경찰이 괜히 마약류 단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우려처럼 급증하지는 않았더라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선 마약 암수범죄율(숨겨진 범죄율)을 10~30배로 추정합니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 저널 '한국경찰연구' 2019년 봄호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일반적으로 산정하던 약 10배보다 3배 많은 수치로, 지난해 2만3천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됐다면 그 이면에 23만~70만 명의 마약 인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의료용 마약까지 감안하면 암수범죄율은 100배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사범의 암수범죄율을 일반적으로 30배라고 하는데 일선에서 볼 때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까지 포함한다면 100배까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마약과 달리 의료용 마약은 처방받을 수 있다 보니 두려움 없이 더 쉽게 접근하고, 결과적으로 남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마약류가 늘어나는 한편 이용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마약류의 화학적 합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의 마약류가 출현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케타민, 코카인, 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과수가 지난해 의뢰된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를 보면 합성대마류(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물질군)를 포함한 주요 신종 마약류 비중이 31.5%로 2024년에 이어 2년째 3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는 접근 장벽이 낮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 계장은 "과거의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는 구입에 장벽이 있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보다 쉽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성대마류에서 보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해당 마약류 억제가 어렵다고 국과수는 백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10대가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 남용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가 청소년층까지 침투한 실정입니다.

국과수는 백서에서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장벽이 낮아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백서에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류 사범의 나이가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이 새로운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의 접근이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도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에 대해 "기존 대면 거래 위주의 방식에서 다크웹(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웹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범죄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젊은층의 마약 남용은 지속적인 남용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그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강한 것으로 옮겨가는 속성이 있다"면서 "10대는 겁 없이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종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수원역 인근에서 한 20대 여성이 괴성을 지르고 길바닥을 네발로 기어 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마약 좀비 영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홍대 부근에서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이들도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드러누워 있는 모습만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입니다.

홍대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장소 일대에서 마약 투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대뿐만 아니라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만취자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며 영상 속 인물들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상만 보고 마약을 투약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마치 정신을 잃은 듯 팔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마약 좀비'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후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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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200명이 붙잡혔다고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 211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등 200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들은 지난해 6월부터 7달 동안 돈이 급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까지 주겠다며 또 다른 대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대포통장 대여자는 모두 139명에 달했고, 통장들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사이버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일당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택배보다 신원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오사과', '김오이', '이자몽'처럼 과일 이름으로 적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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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21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 소비자가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의 세럼과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요.

3곳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1곳은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럼과 앰플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용기에 적힌 제품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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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염이 상당한 요즘인데 이런 더위 속에 강아지를 놀이터에 묶어서 유기한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청주시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 둔 뒤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해 폭염경보가 내린 상태였는데요.

강아지는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SNS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인근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요.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돌연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gae___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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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낮은 천장, 건물 자투리 공간을 임시방편으로 막아 만든 듯 비좁고 열악한 내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 속 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로 사용 중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누리꾼들은 "허리 잘못 펴면 천장 부서지겠네", "창고로 쓰던 곳을 억지로 개조한 거 같다", "차라리 AI(인공지능)로 만든 사진이라고 해달라" 등 비판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논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속 영상에는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 아래 허리를 푹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입구가 담겼습니다.

내부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지만, 낮고 비좁은 층고 탓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해가 안 되네. 쉬라는 겨 말라는 겨.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는 자막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상 속 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맞추는 데만 신경 쓰고 노동 환경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최저 기준만 형식적으로 갖췄을 뿐, 실제 노동 환경과 이동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청소·환경미화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은 ▲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 조명(100~200럭스)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의자, 식수 등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비합니다.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법적 최소 기준만 겨우 맞춘 휴게실 하나만 설치하면 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강석화(5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휴게시설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조그만 휴게실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휴게실은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차라리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쉬는 게 낫다'는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범(64)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경우도 샤워실이나 세면대가 없는 휴게실이 있다"며 "공간 부족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휴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장마와 폭염, 한파를 몸으로 견디는 환경미화원에게 휴게시설은 단순한 대기실이 아닌 '체력 회복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휴게실이) 사업장과 분리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휴식 시간을 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휴게공간 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애초 건물 설계 단계부터 휴게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지하나 창문 없는 밀폐 공간, 좁은 간이시설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시설 비용 지원과 정부의 근로감독이 같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지원만 받고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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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었으나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같이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후속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여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조치 작업을 정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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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검찰이 고가 아파트 매입 등의 방법으로 아들의 범죄수익을 숨겨 준 아버지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70억 원가량을 은닉한 60대 A 씨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자금세탁책 A 씨는 아들 B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시가 약 45억 원 상당 부산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약 25억 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 A 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해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수익금 70억 원 상당은 지난 4일 모두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앞서 B 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 도피 중인 상태입니다.

A 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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