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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긴축의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가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출산 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3일까지 1만 6000명이 넘게 동의해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생까지 지원하면서 10∼12월생은 제외하는 만큼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시작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출산 지원이 확대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 지사는 SNS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이 애초에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고, 한정된 재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에서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65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도 각각 3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도 쟁점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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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현장 인근 CCTV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 측은 오늘(14일)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 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A 씨 유족 측은 오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 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 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약 15ｍ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한데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현재 동결 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B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A 씨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순경은 경찰에 "A 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순경이 실제로 A 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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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오염을 제거하기위한 유독성 화학제품을 최소한의 가림막도 없이 썼다가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같은 일로 주민들에게 발각돼 성토를 들었던 터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고소 작업차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아파트 외벽에 붓칠을 하고 물을 뿌립니다.

외벽 얼룩을 제거하려는 것인데 붓에 발라 쓰는 이것, 독성 물질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나온 액체 통입니다.

작업자들은 백화제거제라는 제품을 벽에 바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질산과 인산이 섞여 있습니다.

질산과 인산은 강한 산성을 띠어 피부 부식 또는 눈과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제거제에는 급성 독성 경고 표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공지도 없이, 또 가림막도 없이 주민들의 머리 위에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영진/아파트 입주민 : 질산이 섞인 물방울 같은 게 날리면서 아주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등교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에도 건설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염산이 섞인 세척제로 작업을 했다가 주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 조치 없이 독성물질을 사용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된 겁니다.

[김태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아무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확답까지 받고 했었는데….]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지적합니다.

[홍승철/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급성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작업자들한테는 유효한데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2차 적인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는) 물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사방으로 많이 튈 거고….]

건설사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사과한다며 향후 주민들에게 작업 계획 승인을 받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영상편집 : 이소민)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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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질병청이 오는 21일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앞두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의 접종 일정 조정을 검토하는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일정 조정 관련 구체적인 대상이나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백신 수급 일정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정 조정 검토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면서 질병청은 지난 절기 대비 한 달 이상 빠른 이달 11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엔 10월 17일 발령됐습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지난달 둘째 주 78명에서 3주 만인 9월 첫째 주 300명으로 2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6명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같은 기간 57명에서 193명으로 약 3.4배 늘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입원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호흡곤란·가슴 통증·청색증 등 증상이 있다면 곧장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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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숨지고 토혈과 심각한 폐 비대증까지 나타났지만, 이 내용이 빠진 자료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치료제는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그 치료제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은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실제 투약됐습니다.

이 치료제는 당초 대상포진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됐습니다.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이다 숨졌고,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관찰됐습니다.

치료제로서의 효능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넨셀이 식약처에 임상 2상 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되거나 누락됐습니다.

이는 제넨셀 설립자 강 모 교수의 약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햄스터 사망 사실이 임상시험 승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곧바로 승인했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넨셀은 앞서 인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을 근거로 국내에서 곧바로 3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상부터 다시 신청하라며 동물실험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이 보류된 가운데, 강 교수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신청했다며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뒤인 10월 26일, 임상시험이 승인됐습니다.

승인을 받은 해당 치료제가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건데, 식약처는 다만 이들에게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안준혁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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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재판장)는 고교생 A 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군이 다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9월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학생에게 폭행하거나 욕설했습니다.

또 이를 훈계하는 학생생활지도부장 교사 등 앞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은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학 처분 뒤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단계적인 징계 조치와 반복된 선도 지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반성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군은 퇴학이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학교가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처분으로 얻는 교내 질서 유지의 이익보다 A 군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장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어떠한 조처를 내릴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라며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이 내부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교육 목적으로 한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군은 퇴학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5회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위반한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태양도 가볍지 않다"며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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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지난 11일 일본 나고야항 인근에 컨테이너형 목조 조립식 숙소 단지가 조성돼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닷새 앞에 두고 각 나라 선수단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은 선수 단장 모임에서 조직위원회에 여러 문제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비용 절감과 친환경을 내걸고 고층 아파트 형태의 선수촌 건립 대신 조립식 컨테이너와 대형 크루즈선에 투숙하는 숙박 정책을 세웠습니다.

호텔 등 기존 숙박 시설에는 약 9천 명을 수용하고, 대형 크루즈선에는 약 4천 명, 컨테이너 숙소에는 약 2천 명의 선수를 분산 배치합니다.

그러나 나고야만에 조성한 컨테이너 선수촌에 침실이 부족해 대회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선수 단장 모임에서 조직위가 특정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컨테이너 선수촌 침실 1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현재 침실 20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1개 종목 1천52명의 선수단을 아시안게임에 파견합니다.

이 가운데 남자 농구, 주짓수, 사이클 5개 종목 선수단과 대한민국 선수단 본부임원이 3명이 한 방을 쓰고 한 동에 최대 6명을 수용하는 컨테이너 선수촌에 머뭅니다.

양궁, 탁구, 유도, 체조 등 18개 종목 선수단은 15일 나고야항 긴조 부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에서 생활합니다.

선수단은 물론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호텔 예약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조직위는 컨테이너 선수촌 침실 부족 사태를 인정하고 뒤늦게 호텔을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단 숙소가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을 숙소와 경기장으로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과 선수들의 음식 제공도 연동된 사안이라 이를 원만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당분간 조직위를 향한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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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경찰서 간판

가족 구성원 3명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A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 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되기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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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 짧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나오죠.

연휴 다음 날인 월요일도 쉬게 해 주면 안 되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정부에서 검토된 것은 없는데, 임시공휴일 지정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인 27일까지 더해도 나흘이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현행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8일에 쉬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행을 불과 열흘 안팎 앞두고 임시공휴일이 전격 발표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나흘은 너무 짧다", "고향 다녀오려면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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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지하철을 놓친 한 승객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는데, 기다려준 건 아닐 텐데요?

지난 목요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한 승객이 열차에 타지 못하자 닫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막고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차나 환승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였지만, 열차는 출발하지 못한 채 한동안 승강장에 멈춰 서 있었는데요.

기관사가 여러 차례 손을 떼라고 경고했지만, 승객은 계속 문을 막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달려와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를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열차가 약 3~4분간 지연됐고, 해당 남성은 결국 열차에 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기 한 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 시간까지 잡아먹었다", "막차 환승을 놓친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며 남성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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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핫토픽은요, '1살에 4천만 원 이자·배당'입니다.

한 돌 아기의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는데요.

연 2천만 원 이상 번 미성년자는 1천600명을 넘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보시죠.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은 1천669억 원,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억 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중 5명은 1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 모두 1억 9천7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주식과 예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죠.

적법한 증여와 상속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됐는지, 부모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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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정장 착용을 지양하라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환영이다", "고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지침, 함께 보시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며 만약 넥타이를 하고 오면, 혹은 정장구두를 신고 오면, 넥타이는 풀고 구두에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라고도 적혀있습니다.

그럼 권장하는 면접 복장은? 셔츠나 니트, 슬랙스, 청바지와 같은 류입니다.

취지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참여하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장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평상복이 허용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겠다', '평상복을 입으면 마음도 편해지니 면접 성과도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정장은 아닌데 또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게 더 어렵다', '고민이 더 늘어난 느낌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화면출처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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