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오늘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119 소방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전달받은 제주해경은 이 남성이 그제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엔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장 씨 실종 104일 만에 장기 투숙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 종결했다가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해왔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60대 남성도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다가 장 씨 사건의 같은 경찰 담당자가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로 종결 처리해 21일 가족에 의해 재신고돼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포경찰서

헤어진 옛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24일) 불법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낚싯배 운영자와 낚시 유튜버 사이로 2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씨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씨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운행을 시작했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포와 일산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불법 촬영과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 장치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내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2조 4천1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잔고는 지난달 30일 32조 1천억 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 4일 27조 4천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빚투'의 대표적 지표로 꼽힙니다.

보통 신용 잔고는 증시 상승기에 늘어나는 편인데, 이달 초 6,2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난 21일 6,9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서서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예탁금은 전장보다 4조가량 줄어든 100조 7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출할 경우 줄어드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돈을 그냥 두지 않고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초단기 '빚투'로 볼 수 있는 미수 거래가 1조 71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48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장 반대매매 93억 원의 5배가 넘은 것인데, 코스피가 다시 반등한 지난 21일 이후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유흥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죄로 옥살이하다가 가석방된 50대가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 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때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의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B 씨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무섭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노려보며 "앞으로 목 조심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이 쪘길래 '몸 관리 잘해라'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 씨가 들은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 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심폐소생술 하는 시민들과 비번 소방대원

탁구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참가자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 소방관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탁구대회에서 50대 참가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대회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통해 현장 내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전주완산소방서 정경수 소방경과 완주소방서 정의선 소방장이 방송을 듣고 달려와 응급처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소방관은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환자는 약 4분 여가 지나자 맥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형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시민과 비번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인상한 '국제관광여객세'의 세수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곰 대책'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표를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천 엔에서 3배인 3천 엔으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81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생긴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곰의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62억 엔의 예산 중 60억 엔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 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외국인이 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혜택이 있고 벚나무를 보러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곰 출몰로 인한 피해는 관광지보단 일상생활에 영향이 더 크다며 벚나무 해충 방제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가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합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천9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천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로 허술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서부경찰서

오늘(24일)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서 배추 신선도 유지하려 '발암물질' 사용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산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배추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인 배추는 모두 검사 합격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캉바오현 정부는 "수매업자가 배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라며 공안 당국이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판매·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인터넷 블로거 영상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쿨존 자료화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범행을 부인한 80대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영상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정시력이 '우안 0.03, 좌안 0.3'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내면서 "B군을 차로 친 걸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을 감지하면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도 사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을 치고 나서 급정거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그의 부인은 사고를 인지한 듯 창문을 내려 "아가 혹시 다쳤나?"라고 물어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운전석이 있는 좌측 앞 범퍼 부분"이라며 "이 사고는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11세였고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한다"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