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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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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슈바오~]

꽃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기 자이언트 판다.

그동안 '아기 바오'로 불리던 푸바오의 막냇동생이 생후 100일을 맞아 '슈바오'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다는 100일 무렵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지난 두 달간 시민 23만 명이 이름 짓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정다현/경기 양주 관람객 : 실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투표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171g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100일 만에 5.5kg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4번째 판다로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강철원/사육사 : 지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20일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유난히 좀 착하고 순한 판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패밀리'는 막내 슈바오 외에도 첫째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첫 국내 출생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는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재작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쌍둥이 바오 자매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슈바오가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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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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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열어 비판을 받았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회.

이 의원은 지난달,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왜곡이란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거듭 '표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저기 저 국회 도서관에서 5·18 토론회를 연 것이 5·18 정신 모독입니까?]

그런데, 어제 집회에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난무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집회 장소 한 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주최 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이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발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5.18에 대한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제명 또는 자격정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사진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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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올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선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생 두 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 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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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을 받게 됐단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SBS 보도 반년 만에 성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걸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오늘(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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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기상청 역시 예측의 정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일본 지바현에 큰 피해를 남긴 기록적 폭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시 폭우가 높이 15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적란운 때문이었다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준모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본 지바현을 덮쳤습니다.

차량들은 물에 잠기고 마을은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40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폭우로 인한 손실은 우리 돈 약 1,000억 원에 이릅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348㎜의 비가 단 12시간 만에 쏟아졌는데, 일본 기상청도 미처 예상치 못한 괴물 호우였습니다.

기상청 기상연구소는 13일 오후 5시 반부터 높이 15㎞에 달하는 거대한 적란운들이 발달해 지바현 상공에서 6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란운은 '스콜 라인형'으로 통상 적란운이 만들어내는 바람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다치/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연구실장 : 발달한 스콜라인형 적란운은 빠르게 이동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적란운이 만든 바람과 태평양에서 부는 맞바람의 세기가 비슷해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렀단 겁니다.

체류가 길어지면서 내린 비가 찬 공기를 만들고 이 공기가 지면의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적란운을 더 높이 발달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아다치/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연구실장 : 아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해 이런 재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장기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후지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토사 붕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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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온다던 비는 안 오고, 안 온다던 비는 쏟아졌다며 답답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느낌 탓만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기상청의 내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비가 온다는 시간은 빗나갔습니다.

[노지수 (지난 7월 23일) : 계속 시간마다 변해 가지고 사실 내일 예보를 믿고 있진 않고 당장 날씨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다음날인 24일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비가 예보됐지만, 정작 서울 전역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84%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날이 맑거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예보 정확도가 84%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맑은 날은 날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제외하고요, 비가 이렇게 예보된 날이나, 또 실제로 예보가 없었는데도 비가 내린 날만을 따지는 '강수 적중률'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올 여름엔 0.32로 나타난 겁니다.

10번 중에 3번꼴로만 맞았다는 얘깁니다.

강수 적중률은 0.5~0.6 정도가 현대 과학의 한계이긴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름철 가운데 올해 강수 적중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유독 많이 틀렸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6차례 개선을 이제 거쳤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신 버전은 6년 전 초기 버전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도는 최근 10년 치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속 기상위성 등 관측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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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국회에 출석한 식약처장에게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식약처가 '프리패스' 승인을 내줬다며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식약처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식약처가 또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 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서영석/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려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320억 원대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가 5차례에 걸쳐 "유효성 근거가 미흡하다"거나 "신약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었단 어제 SBS의 단독보도 내용에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와) 식약처랑 결론이 다른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죠. 같은 비임상 연구, 동물 연구의 효과성을 두고.]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보건복지부의 R&D 연구비 지원에 대한 평가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일단은 다르다는….]

승인 7개월 뒤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당시 승인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제넨셀이 허위 보고서로 승인을 받은 건 제넨셀 측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그분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은 그분의 위계이지, 식약처 직원이 그것까지 평가할 수는 없었던 사안으로….]

제넨셀에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컬의 주주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과 식약처 승인 과정에서의 김 후보자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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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어제(10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빠 찬스' 의혹에 김 후보자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이제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 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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