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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CEO와 70대 인턴 이야기로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던 영화 '인턴'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리메이크됐습니다. 한국판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 같은 70년대 걸작의 주연으로 명성을 얻은 로버트 드 니로가 요즘 젊은 세대에도 인기가 있다면 이 영화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쥴스. 제가 새로 온 인턴 벤입니다. (이 상황이 좀 웃기시죠?) 안 그러기 어렵죠.]

'인턴'.

30대 여성 CEO를 모시게 된 70대 인턴 이야기는 특히 한국에서 360만 관객이 들어 미국 외 국가 중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꼰대'가 아닌 어른의 모습을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에게 보여 준 이 영화의 첫 리메이크작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개봉 11년 만입니다.

로버트 드 니로 역은 60대 중반의 최민식 배우가, 앤 해서웨이 역은 원작 개봉 당시의 앤과 동갑인 한소희 배우가 맡았습니다.

[누구야 이 무서운 분은? (오늘 새로 들어온 인턴이에요.) 내 직속? (제가요?)]

지식재산권, 즉 IP를 가진 워너 브러더스가 코로나 때 한국 영화 제작에서 손을 떼면서 물 건너가는 듯했던 한국판 '인턴'을 다시 살린 건 최민식 배우나 다름없다고 워너 측은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체 불가 캐스팅이었던 최 배우가 수년이 지나서도 계속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민식/배우 : 최민식이 하고 한소희가 한다, 그럼 당연히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 얘기를 담으니까.]

[한소희/배우 : 촬영하는 내내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정말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들도 선배님이 잡아주시고.]

한국판은 원작의 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되 한국적 요소를 가미해 인생에는 젊은 도전과 나이 든 경험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도영/감독 : 너희는 MZ, 늙크크, 영크크. 나와는 다른 라벨을 붙인 사람들 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이해하고, 결국은 신뢰를 쌓게 되는 이야기죠.]

배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최민식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최민식/배우 : 좋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제가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꼭 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잘 나이 먹고 있구나.]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워너브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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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국어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일찌감치 전석 매진된 공연에선 관객들 기립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파크 애비뉴 아모리 공연장입니다.

뉴욕 현대 예술의 성지로도 불리는 이곳에서 모든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진 연극이 공연 중입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 몰락하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희곡 '벚꽃동산'을 21세기 서울의 이야기로 옮겼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여온 이 공연장에서 한국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차례 공연의 모든 좌석이 이미 매진될 정도로 현지 관객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막이 오르자 압도적 크기의 투명한 유리집에서 한국 배우들의 한국어 대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존심 잠깐 접어두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대 양옆으로 영어 자막이 동시에 제공됐습니다.

관객들은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출신 전도연 배우와 오징어게임으로 익숙한 박해수 배우의 연기를 보며 작품 속으로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서울로 돌아오기 전 살던 뉴욕에 대해 말하는 대목에서는 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시간 가까운 공연이 끝나자 1천2백 명이 가득 메운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도연/배우 : 관객들의 반응은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다 끝냈을 때 관객들 박수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연극에서도 언어의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코리/뉴욕 : 자막을 전혀 보지 않고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극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이로운 공연이라고 평한 것을 비롯해 현지 언론들도 러시아 고전을 한국 배경으로 재해석한 이번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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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영종 하늘도시엔 1천5백억 원을 넘게 들여서 지은 쓰레기 자동 이송 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설비인데요. 문제는 이걸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단 겁니다.

현장취재,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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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경기 안성의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평소에도 이런 자원봉사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중고 물품 플리마켓으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7명은 모두 이웃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내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중학생 아들은 몇 년간 안성시가 주최하는 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희성/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위원장 : 가족 단위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막내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가까스로 다들 피하신 거고 거기서 심폐소생술 다 하시고….]

두 사람의 빈소에는 지인과 학교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안성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장례와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안성시청 기간제 노동자로 사고 당일 행사 홍보를 위해 시 소속 트럭을 인근에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병화/사고 목격자 : (운전자한테) 왜 차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어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A 씨는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 감정을 맡겨 급발진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종정, 화면제공 : 안성시·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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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농구가 숙적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의 대활약을 앞세워 통산 다섯 번째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대표팀은 결승전을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전에 훈련장을 찾아 몸을 풀 계획이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정된 차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숙한 운영으로 교통편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홈팀 일본과 결승전에 앞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공교롭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일본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졌고, 일본의 명백한 반칙에도 휘슬이 불리지 않는 애매한 판정이 수차례 나왔지만, 우리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현중은 집념의 리바운드를 따냈고, 이정현이 내외곽을 휘저으며 전반을 28대 28로 맞섰습니다.

팽팽한 승부를 가른 건 에이스 이현중이었습니다.

한 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연속 3점포를 터뜨리는 등 3쿼터에만 3점 슛 3개 포함 13점을 몰아쳐 55대 47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분위기를 탄 대표팀은 4쿼터에도 계속 일본을 몰아붙였고, 67대 57 승리를 알리는 종료 버저가 울리는 순간 모두 코트로 달려 나와 얼싸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번 대회 6전 전승 퍼펙트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연장전 끝에 중국을 꺾고, 2014년 인천 대회에서는 이란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오른 한국 남자 농구는, 12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해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따낸 마줄스호는 내일(21일) 귀국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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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회 신설 종목인 곡면 테이블 위의 족구, '테크볼'에선 '깜짝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이 낯선 종목에 인생을 건 이준석 선수입니다. '무실세트 전승 우승'의 신화를 쓰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현지에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회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파죽지세로 결승에 오른 이준석은, 이라크의 알레라야위와 결승전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발 옆면을 이용한 연타 공격으로 상대를 허탈하게 만들고, 절묘한 리시브에 이은 강타로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2세트에도 거침없이 상대를 몰아친 이준석은 2대 0 승리를 완성한 뒤 동료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준석은 비인기 종목에 인생을 건 자신을 믿고 헌신한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외쳤고,

[엄마! 나 금메달 땄다! 금메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어머니와 뜨겁게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예쁜 얼굴을 해야지! (원래 안 예뻐~)]

아들의 금메달을 손에 꼭 쥔 어머니는 목이 멨습니다.

[윤순정/이준석 선수 어머니 : 워낙에 착하고 예쁜 아들이라서, 속을 썩이거나 이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발판이 생겼으니 그 발판을 딛고 그냥 힘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테크볼을 즐기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정규직 전환 기회도 뿌리치고 사표를 던진 뒤, 실내 훈련장과 숙박업소를 빌려 땀을 흘리고 나고야에서는 열악한 숙소와 식사를 견디며,

[숙소에서 저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여기선 좁아서 못하고.]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이준석은 '테크볼 남자단식 첫 아시안게임 챔피언'이 된 현실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준석/테크볼 국가대표 :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인생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번째 깜짝 스타로 떠오른 이준석은 생소한 종목이던 테크볼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전도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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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 입구

건물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불러달라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설득을 거쳐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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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검진

오젬픽·위고비·젭바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뒤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겪은 미국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을 복용한 뒤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했다며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질환으로, 손상된 시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은 2025년 이후 뉴저지주 법원에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하다 NAION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신해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이 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도 GLP-1 치료제가 NAION을 유발했으며 회사들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GLP-1 치료제와 NAION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할 경우 NAION 발생 위험이 복용하지 않은 비교군보다 약 2배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2배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발생률은 낮아 평균적으로 복용자 1만 명당 약 2명 정도가 NAION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한 안과 전문기관의 연구에서는 발병 위험이 약 8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노보 노디스크가 지원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GLP-1 치료제가 NAION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로는 GLP-1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중 당뇨병과 심장질환,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원래부터 NAION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점이 꼽힙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말 GLP-1 치료제와 NAION 간 연관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경고 문구를 제품 라벨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6월 NAION을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품의 유럽 내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서는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복용한 뒤 NAION이 발생한 환자 27명이 150만달러(약 21억 원)가 넘는 보상금을 받았으며 추가로 38건이 심사 중입니다.

이런 보상은 희귀·중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독립기관인 덴마크 환자보상청이 보상 여부를 심사하며 노보 노디스크는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약물이 NAION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에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자체는 낮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위험보다 클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한 체중 감량 목적이라면 위험과 이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검안협회는 2025년부터 GLP-1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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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를 한 죽순이 생산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유황으로 죽순을 훈증해 가공한 사실이 확인돼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오늘(20일) 자료를 통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조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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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못 받게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 씨가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숨진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A 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 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A 씨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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