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SBS 뉴스

지난 2024년 6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만삭의 36주 차 산모가 중절 수술을 하는 브이로그를 게재했고 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20대 산모 권 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산모에게서 배출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병원장. 당시 수술실에 있던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어느 누구도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윤 원장이 배출된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넣었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고, 2주 넘게 냉동고에 방치되던 태아는 이후 화장 대행업자를 통해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산부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527명의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산모의 이름마다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권 씨처럼 28주 이상의 고주차 산모들이 11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태아는 "사산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방송은 취재를 통해 윤 원장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받았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윤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수술 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에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속된 병원장과 집도의.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6주 차 산모 권 씨를 만났다. 그는 "배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 안 믿겼다. 당시 흡연도 음주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주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보고 연락했다. 입금이 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난 아기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권 씨는 자신이 연락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닌 자신과 병원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권 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임신 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한 윤 원장.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 스스로 수술이 불가해 늘 마취과 의사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집도의 심 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늘 심 씨의 휴무일이나 퇴근 후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

또한 그의 병원에는 임신 중절 전문 상담 실장도 존재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는 화장 대행업체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절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알바를 했었다는 한 간호사는 "아이가 너무 커서 검은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얼린 후 의료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했는데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중절 수술 담당 코디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았다고. 또한 임신 중절 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따로 존재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곳에 돈을 주고 광고를 건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병원이 만든 가격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통해 31주의 고주수 산모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로 중절 수술 가격이 비싸다며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당일 수술만이 원칙이라며 "아이가 나옴과 동시에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의료적 판단이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전문의의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산모들이 문제의 발단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하는 많은 이들 중 임신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미성년자 산모도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법 사채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미성년자인 한 제보자는 출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권 씨는 처음에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 헸다며 논란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술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권 씨에 대해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신 은폐, 임신 부정으로 만삭까지 가는 산모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산모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전문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한마디 정의는 "입법 공백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도 보호받지 못했고 여성도 보호받지 못했다.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면 36주 아이를 중절 수술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태법이 폐지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7년 간의 입법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 논쟁이다. 여러 이해관계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변명"이라며 "숙의의 과정이 전혀 없다. 더 깊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떻게든 개선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살아서 세상에 나온 태아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두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를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길, 산모와 태아의 목숨과 안전이 무법지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83주째 오르는 서울 집값…역대 최장 기록 눈앞

dennoch@sbs.co.kr (전형우) — Sun, 13 Sep 2026 13:0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상승 흐름을 떠받치는 변수들이 이전보다 강력해 상승세 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기존 최장기간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줍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둔 급매물 출회 영향을 받은 3월 셋째 주 0.05%가 최저칩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준시점인 9월 첫째 주 상승률은 0.20%이고, 8월부터 한 달간 0.20%대를 유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등 정책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최근 강남2구(강남·서초구)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약세 역시 단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2주간 서울 전체 평균이 일시적으로라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과거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한 시기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0.50%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로 돌려놓은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멈췄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은행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활황 등에 따른 주요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주식 차익실현 자금 등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국면이어서 이전과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자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이 과거 상승기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다르다고 해도 반도체 호황,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저변 환경의 차이가 있어 시장 구매력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는 이미 최근 1년 사이에 대출부터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세제개편안까지 굵직한 대책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는 미지숩니다.

현 정부 집권 초인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죄었고, 하반기에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 가액대별 대출 한도까지 차등화했습니다.

올해에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이 나왔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완화된 정부안이 등장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모두 상승 압력을 받는 국면은 이전 상승기와 유사한 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에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서울 외곽 등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유사한 상황이 올해 들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임차 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해 중하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구(13.52%), 구로구(11.06%), 강서구(11.01%), 서대문구(10.93%), 관악구(10.40%) 등 중위권 이하로 분류되던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과거보다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친구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는데…재판서 "기억 안 나", 정재환의 의도는? [랭킹뉴스]

fortuna@sbs.co.kr (조지현) — Sun, 13 Sep 2026 15:4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1.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1. 정재환 “살해한 건 맞지만 고의는 아냐”

2. 공무원 면접에 '정장 금지령'?

3. 푸바오 막냇동생 이름은 ‘슈바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