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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죄로 옥살이하다가 가석방된 50대가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 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때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의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B 씨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무섭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노려보며 "앞으로 목 조심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이 쪘길래 '몸 관리 잘해라'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 씨가 들은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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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 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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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하는 시민들과 비번 소방대원

탁구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참가자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 소방관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탁구대회에서 50대 참가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대회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통해 현장 내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전주완산소방서 정경수 소방경과 완주소방서 정의선 소방장이 방송을 듣고 달려와 응급처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소방관은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환자는 약 4분 여가 지나자 맥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형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시민과 비번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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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인상한 '국제관광여객세'의 세수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곰 대책'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방일 외국인의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된 출국세가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표를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천 엔에서 3배인 3천 엔으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810억 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생긴 오버투어리즘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곰의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62억 엔의 예산 중 60억 엔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습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 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외국인이 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혜택이 있고 벚나무를 보러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곰 출몰로 인한 피해는 관광지보단 일상생활에 영향이 더 크다며 벚나무 해충 방제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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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가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합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천9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천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로 허술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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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오늘(24일)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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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배추 신선도 유지하려 '발암물질' 사용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 등 쉽게 부패하는 채소를 대상으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산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배추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인 배추는 모두 검사 합격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며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캉바오현 정부는 "수매업자가 배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 행위"라며 공안 당국이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가공 보조제로 생산·판매·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중국 인터넷 블로거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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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자료화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범행을 부인한 80대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영상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 39분 전북 정읍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교정시력이 '우안 0.03, 좌안 0.3'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내면서 "B군을 차로 친 걸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는 충격을 감지하면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도 사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을 치고 나서 급정거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그의 부인은 사고를 인지한 듯 창문을 내려 "아가 혹시 다쳤나?"라고 물어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블랙박스 영상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은 운전석이 있는 좌측 앞 범퍼 부분"이라며 "이 사고는 보행자가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체의 진동이나 충격음 등 시각 외의 감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충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11세였고 사고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조처했어야 한다"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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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공공장소의 빈 텐트 장기간 세워두는 사람들 여전히 많죠. 결국 특단의 대책을 빼든 지자체들이 있다고요.

부산 가덕도의 천성항의 경우에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바닷가와 가깝고 주차장이나 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캠핑객,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일부 이용객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빈 텐트와 집기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면서 다른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도 불과 2, 3일이면 같은 자리에 새 텐트가 들어서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부산 강서구는 천성항 자갈밭을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바꿔서 알박기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는 최근 강수욕장 일대 장기간 방치된 텐트 16동을 굴착기 등을 동원해서 모두 밀어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에는 무려 1년이 넘게 방치돼 있었던 텐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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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마스코트의 머리를 강하게 쳐서 논란이 됐던 관중이 있었죠. 아버지가 직접 사과했다고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한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인 라온이가 관중에게 머리를 맞아서 떠밀리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관중석 통로를 지나던 라온이의 뒤통수를 한 관중이 손으로 강하게 밀었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라온이는 앞으로 넘어질 듯 크게 휘청거렸었는데요.

영상이 확산되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관중의 아버지라고 밝힌 A 씨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건 직후에 구단 담당자와 라온이에게 사과했고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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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털썩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용인 동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50대 여성.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교통민원 부스에서 근무하던 김민희 경위가 비명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김 경위는 통화가 연결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6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요.

그 사이 동료 경찰관들은 구급대가 민원실까지 지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미리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여성은 다행히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여성, 다시 경찰서를 찾아서 김 경위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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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강 조치 중인 테라스 세대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서자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고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전 통제선 너머 테라스가 있어야 할 아파트 2층 외벽 빈자리에는 임시 가림막이 처져 있었습니다.

추가 사고를 우려해 해당 동 외벽의 다른 테라스들에도 쇠기둥 형태 지지대(잭 서포트)가 설치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차를 타고 안전 보강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해당 세대에 거주자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며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한 번 나니 또 다른 사고가 생길까 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행정 당국은 최근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 1개 동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층 세대 외벽의 테라스 구조물과 석재 마감재가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세대가 분양되긴 했지만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을 지나던 주민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0일 연 주민 설명회에서 '테라스 후시공 접합부의 성능 미흡'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고가 난 테라스는 구조물의 한쪽 끝만 건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 판)에 고정되고 다른 쪽은 돌출돼 떠 있는 이른바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건물을 다 올린 뒤 돌출 테라스 구조물을 나중에 이어 붙이는 후시공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캔틸레버 구조는 접합부 시공이 부실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테라스 출입문 구간의 철근 '정착 길이'(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매립 길이)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접합부 철근 설계는 190㎜였지만, 실제로는 140㎜로 50㎜가량 더 짧게 시공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고 부위에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이 부족했던 점도 시공상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철근을 넣은 뒤 화학적 접착제로 굳혀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법의 경우 시공 과정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감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광량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에폭시를 주입해 철근을 꽂는 방식은 후시공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감리와 감독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할 때 거푸집을 쓰기 때문에 벽을 먼저 올리고 돌출 구조물을 나중에 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기존 구조체에 발코니를 접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의 취약점을 놓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발코니 같은 돌출 부위를 케미컬 앵커로 시공할 때 접착력이 정확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있다"며 "철저한 디테일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돌출 부위는 본체 슬래브를 타설할 때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등의 방식도 있다"며 "전단력(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이 크고 위험한 부분을 케미컬 앵커를 이용한 후시공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테라스 세대는 분양 당시 '서해 오션뷰' 전망을 내세운 특화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단지 내에 이 같은 돌출형 테라스가 적용된 곳은 모두 24세대입니다.

그러나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입주한 공간에서 되레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사고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진행했던 설명회장에는 '우리 집이 폭탄인가', '반 친구들이 집 무너진다고 안 오겠대' 등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플래카드들이 등장해 이번 사고를 향한 분노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비대위 관계자는 "테라스가 다수 설계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사고 이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전월세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5만7천296건의 하자 민원이 접수돼 시공 전반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입주민 비대위는 SK에코플랜트에 이주 희망 세대에 대한 분양가 환불과 거주 희망 세대를 위한 외벽·테라스 전면 재시공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진될 정밀구조안전진단의 경우 비대위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은 SK에코플랜트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사측은 감리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 당국도 본격적인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정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는 테라스 세대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비슷한 돌출형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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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불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매형인 B씨가 불량한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약 2시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을 질책하자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해 7월 29일 불에 타 영업하지 않던 호텔 한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벽을 타고 내부에 번지게 했습니다.

사건 초기 화재는 단순 전기 누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초 A씨는 B씨에게 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자 호텔 내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에 여러 차례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호텔 인근에 다른 무인텔, 주유소 등이 있어 연소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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