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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금을 늦게 납부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원고 A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A 씨 측과 협의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 본 뒤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A 씨의 반성문, A 씨 부친의 탄원서 등을 묶어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같은 해 10월 2일인 선고 기일까지 사과문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탁금도 선고 이틀 전에야 납부했습니다.

A 씨는 결국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 이유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춰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이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단의 채무불이행으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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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우리 수출이 98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달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두 달째 400억 달러 넘게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의 지난달 수출은 989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2.8%가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월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 수치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 기록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178.8% 증가한 4백10억 천만 달러로 역대 월 수출 2위를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달에 이어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반도체를 탑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중국의 새 AI 모델이 생각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등 악재가 나타났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IT 전 품목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 수출액은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404% 급등한 47억 9천만 달러,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51% 증가한 18억 1천만 달러,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신제품 물량 독점에 16억 1천만 달러 치를 수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선박, 석유, 철강 등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96% 넘게 늘었고, 대미 수출도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동 수출액은 1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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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며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에서는 철새 사진을 찍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생조류를 포획해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야생동물을 구속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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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치킨집 전 직원 : 지하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가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 그래서 쓰러졌지. 다시 멱살을 잡더니 "너 오늘 죽어봐"하면서 기둥에다 밀어버렸어. 그러더니 망치로 때려버린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광주의 한 유명 치킨집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1년 넘게 해당 치킨집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사건은 직원 식사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재활용된 반찬과 국 등 부실한 식사에 대해 사장 부부에게 항의하자, 사장은 격분해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둔기를 던졌고, 기둥에 맞고 튀어나온 둔기에 피해자의 머리가 다쳤습니다.

사장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치킨집 사장 : 때린 것이 아니고 망치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와서 찢어진 건데,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동청에서도 제가 그 산재 처리 다 해드렸고 위로금으로 해서 1천만 원 내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집행유예 아니라 실형을 때리면 살아야죠. 근데 전치 2주 나왔는데 실형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사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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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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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 다시 예식장으로 향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둔 김서희(30) 씨와 권태현(33) 씨는 가전제품부터 청첩장까지 하나하나 함께 고르며 결혼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다. 빠듯한 예산 안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열심히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할 미래가 기대된다고 했다.

최근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이 늘면서 웨딩 업계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한 웨딩 업체의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2천 건에서 올해 5천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식장을 잡기도 쉽지 않아 원하는 시간대에 예식을 치르려면 최소 1년 전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손해’라고 여기던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 결혼 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이 결혼에 이르는 현실 조건은?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둔 곽소윤(34) 씨와 추용수(36) 씨는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다. 어렵게 당첨된 LH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결혼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이 마련된 덕분에 결혼 준비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결혼 5년 차 박지형(32) 씨, 신윤환(36) 씨 부부는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가진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결혼 후 맞벌이로 소득을 합치고, 주거비와 생활비 등 지출을 줄이면서 저축과 투자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며, 혼자였다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결혼,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일까?

결혼은 늘고 있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혼인한 신혼부부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 비중은 2020년 31.1%에서 2024년 47.7%까지 증가했다.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청년들의 결혼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결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결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와 소득, 자산 등 조건에 따라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다시 늘고 있는 2030세대의 결혼을 들여다보고, 그 반가운 변화 뒤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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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이른바 '동대문파'를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을 일삼은 폭력배 40여 명이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불량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하는 무리.

박자를 쪼개가며 무슨 인사를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엘리베이터 타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번 하거든요? 네 명이 타서 그래요.]

알고 보니 형님 네 명이 타서 네 번 인사하는 일명 '동대문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일명 '싸움 짱'들을 영입해 세를 불렸고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등 우호 조직과 연합해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왔고, 돌잔치 연회장을 정장 런웨이로 만들어오던 이들은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합숙소를 차려 범행을 저지르거나, 최근에는 투자 리딩방 사무실을 연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토록 바쁜 활동 중에도 지켜야 할 확실한 행동강령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은 '형님'으로 불러야 하고 '말씀입니다'를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야 하는데, 아 여기 맨몸인 조직원은 이날 가입한 거라 아직 못한 거였다네요.

조직원이 수감되면 당번을 정해 접견 가서 위로를 전해야 하는 와중에,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정재의 정신을 개승한다."

1950~6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체됐다가 1996년 이들을 계승하겠다는 지역 불량배들이 모여 다시 조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네 번 인사하던 이들이 바로 96년도에 결성된 조직과 '계속적 결합체'라는 게 입증되면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그 외 우호 폭력단체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일상적으로 좀 문신한 애들이 싸우고, 일상적으로 이런 애들이 서로 간에 뭐 때리는 거 말고도, 누구 공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직 폭력배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사실은 언론에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진 않거든요. 걔네들은 뭐 불량배나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고 양아치에 가까운 거고 그런 사건하고 이 사건이 뭐가 다르냐면 이 사건은 폭력 범죄의 단체가 입증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들은 합숙 생활을 하면서 조직 행사가 있을 때는 병풍처럼 도열해 세를 과시하거나,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즉각 출동하는 '비상 타격대'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단순 불량배가 아니라 폭력 범죄 단체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기록으로 95권, 약 25,000페이지가 소요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이렇게 밝히면 뭔 의미가 있느냐? 밝혔으면 얘네들은 일단 가입한 것만으로 그 형이 가중돼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얘네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 불법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 깡패 이정재의 65주기를 추모한다며 만든 초대장.

하지만 이정재의 '제'자도 잘못 쓰면서 이들은 누구를 어떻게 추종한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린 MZ 조폭들이라지만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내레이션 : 조기호,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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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로 이주민 6만 명이 몰려들면서 군 병력까지 투입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만 57명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주변 유럽국가들도 국경 검문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거나 보트를 타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경비대가 제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모로코 출신 이주민 :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모로코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죠.]

세우타 시는 하루만에 도시 인구의 70%가 넘는 6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밀려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바다에 빠지는 등 57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무단 입국자 중 4만 8천여 명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이주민들이 몰린 것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해상 이주민 즉각 송환 금지' 판결과 산체스 정부의 친이주민 정책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혼란에 스페인 정부는 무자격 이주민의 신속한 추방과 해상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 : 어제 일어난 일을 스페인의 영토를 침해한 공격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은 스페인에 즉각적인 상황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을 오가는 해상과 항공 국경을 전격 폐쇄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접경지역의 국경 검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 정상들도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스페인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세우타 사태는 유럽 각국의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이민정책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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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생중계 내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는 강력한 추가 공습을 공언했고, 이스라엘에는 하마스 무장 해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내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이란 공습 재개 이틀만에 열린 회의에서, 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할 때까지 강력한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협상 중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주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란도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무장해제 합의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하마스의 조건을 수용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를 주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며,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다며 양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과의 교전 재개와 가자지구 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까지 중동과 유럽의 안보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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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5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고,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바닷가에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로코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입니다.

헤엄쳐 온 사람도 있고, 보트를 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로코 출신 이주민 :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모로코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죠.]

밀물처럼 몰려든 이주민들로 스페인 국경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경 건물 지붕을 넘는 이주민들은 간간이 울리는 총성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태롭게 철책을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파가 달려들자 경찰이 팔을 벌려 제지하다 포기합니다.

국경 철문도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이주민 : 스페인 만세!]

대혼란 속에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9구가 발견됐고,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하루 만에 이주민 4만 9천 명이 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이 뚫린 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스페인 영토인 자치도시 세우타입니다.

모로코에 접해 있어 이주민들이 유럽 진입 관문으로 이용합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이주민들이 몰린 건 최근 스페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달 초 바다로 들어오는 이주민을 즉각 송환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도 미등록 이주민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이주민 친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혼란에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 보내기로 모로코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 때문에 불법 이주민들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세우타의 충격적 장면들은 불법 이민의 안보 위협을 보여준다'며 유럽 내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는 중단할 필요까지 언급해 외교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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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에 이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하천 중 하나인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천 년 전 멸종한 매머드의 뼈까지 발견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머드 추정 유골이 발견된 곳은 불가리아의 다뉴브강.

전문가들은 마지막 빙하기를 대표했던 털매머드의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라시미르 키로프/루세 지역 역사박물관 학예사 :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래턱, 어금니, 어깨뼈, 갈비뼈 등을 발굴했습니다.]

뜻밖의 발견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흑해까지 흐르며 유럽 10개국을 관통합니다.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측정한 수위는 23cm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1937년 침몰한 화물선까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아 비디치/크로아티아 로바스 시장 : 이 배는 대량의 석탄을 실어 나르던 헝가리 화물선 '풀턴'입니다.]

낮아진 수위는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헝가리 팍스 원전은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도 일부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내륙 수로인데, 화물선도 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비딘 인근에선 수심 부족으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좌초하면서 관광객 186명이 대피했습니다.

[조란 타시치/세르비아 어부 : 제게는 자연재해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가 만든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크레타섬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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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재판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재판이 어떻게 바뀌고, 보완점은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자료는 오늘(31일)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란 제목의 해당 자료를 오늘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선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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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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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배경과 전망, 박진호 논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폭락 뒤 사상 최대폭 반등…배경은?

[박진호/논설위원 : 앞서 민경호 기자가 잘 보도한 것처럼 미국 헤지펀드의 주식 대량 매도 위기가 해소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어제(30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 내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빅데크인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 김재준 부사장이 D램 반도체 물량의 70%를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했고 또 내후년에 28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줬는데, 이게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AI 경쟁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4년 반 만에 가장 큰 매출 성장이 나왔는데, 앤디 제시 CEO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2년 뒤부터 수익을 낸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거품에 대한 계속되는 불안감이 이렇게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수익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가인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제시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점은?

[박진호/논설위원 : 지금도 여론이 안 좋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반도체 기업 두 곳에 절반 정도 몰려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 16개나 한꺼번에 출시된 것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악재가 나오니까 하락폭이 또 커지고 이걸 산 개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또 본 주식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지수 전체가 타격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초단타 매매에 아주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금융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HF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초보다도 빠른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면 매도하는 식으로 단시간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당초 목적이었다지만 사전 시뮬레이션 같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Q. 개인 투자자 대응 방향은?

[박진호/논설위원 :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6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불안 심리가 역시 문제인데요. 오늘 지수인 한 6,500선, 삼성전자 주가로는 한 25만 원 정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원금 방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반전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난 5월, 6월에 주가 고점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장을 좀 뒷받침할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레버리지 ETF 대책에 외국인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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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의 역사적 급등 뒤엔 미국의 한 신생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급성장했지만,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펀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유 주식을 계속 처분해 왔는데요. 이 '매도 악순환'이 해결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반전의 계기는 무엇보다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잇따라 전망보다 많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줄였습니다.

오픈AI 연구원 출신으로 천재 투자자로 불린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운용하던 펀드가 다른 헤지펀드에 팔렸단 소식은 수급발 훈풍이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4배 레버리지를 섞은 공격적인 펀드였는데, 이달 반도체 주가 급락하면서 자본금에 큰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커졌고 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졌는데, 이 물량이 또 다른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펀드가 매각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단 해석이 나왔고, 간밤 미국 반도체 주식이 폭등한 겁니다.

[한지영/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차장 : 더 이상 강제 청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과 같은 압박이 덜해지고, 주가를 아래로 밀어버렸던 '디레버리징' 종료의 시그널(신호)이 될 거다….]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주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던 우리 반도체 주식은 스프링처럼 더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신승진/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 : 오늘 올랐어도 코스피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 봐서는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MD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내년도 D램 수요 조사 등 굵직한 가격 변동 계기가 남은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지난 한 달 장세는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한다면 예상 못 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단 걸 보여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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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우승으로 이끈 리유일 책임감독이 수원FC위민과의 준결승을 우승 과정의 최대 고비로 꼽았습니다.

리 감독은 오늘(31일) 공개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상에 가장 남는 경기는 결승 경기 같으면서도 제일 힘든 고비는 바로 준결승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5월 20일 수원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수원 이유진과 내고향 김경영이 경기 후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있다.

내고향은 지난 5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수원FC를 2대 1로 어렵게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진행된 준결승에서는 수원FC의 슈팅이 골대를 두 번 맞혔습니다.

페널티킥까지 빗나가는 등 행운도 내고향의 결승 진출을 도왔습니다.

내고향은 어렵게 올라간 결승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 감독은 지금까지 한국팀과 4차례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FC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높은 수준의 팀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경기 장소도 상대팀의 본거지 경기장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습니다.

리 감독은 "어떤 경기에서나 제일 어려운 상대는 주최국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은 국제경기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예견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했다. 품 들여 준비한 것이 실지 경기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에서 내고향팀을 우승으로 이끈 리유일 책임감독이 평양에서 조선신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국제 축구계에서 영향을 받은 감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 강습에 참가하여 위르겐 클롭, 거스 히딩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감독들을 만나보고 경험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며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히딩크 감독과 교류한 경험도 공개했습니다.

리 감독은 모친이 대외사업을 벌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스 히딩크나 펩 과르디올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감독들과 외국어로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강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28 클럽월드컵 예선을 돌파해 결승 단계 경기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내고향팀은 물론 우리(북한) 축구계나 아시아 축구계에 있어서도 큰 전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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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군 당국,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낮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장은 110∼120cm 정도의 남자아이로 추정됐습니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 채취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이 과거 북한 시신이나 목함지뢰가 발견된 적이 있는 서해 접경 지역인 만큼, 해경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과 국내 실종자일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시신을 인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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