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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곳곳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시위는 각국의 정치 지형도 흔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루가스로 뒤덮인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폭발음이 잇따르고,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학생 시위는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노조까지 가세해 집 월세와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항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빈슨/프랑스 고등학생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위 열기가 식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대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의 돌팔매질에 정부 청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재무부와 법무부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에니다 비미/알바니아 시위대 : 전부 바꿔야 합니다. 사방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범죄를 비롯한 온갖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에 항의해 노숙 시위가 이어지는 스페인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높은 임대료와 교육비, 에너지 비용에 항의하며 아테네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엘레프테리아 야눌라/그리스 대학생 : 우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젊은 학생들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는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프랑스에선 약진하는 극우 정당에 맞서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극좌 정당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시위대를 달랠 임대차 보호법이 보수 우위 의회에서 부결되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월세 문제가 심각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20여만 채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좌파 정당이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당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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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브리핑과 황당한 말실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 허위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된 케이티 재커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위해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틀 만에 나선 첫 공식 브리핑에서는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약 8분간 읽어 내려가더니, 단 3명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할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곳(알래스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칭하는 황당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방금 건 좀 웃겼네요. 제 남편이 여기(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총 13분에 불과한 부실한 브리핑에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가짜 경력'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재커라이어는 페퍼다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고 밝혀왔지만 어느 주에서 자격을 취득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서 비시민권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미국 내 50개 주 어디에도 변호사 등록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커라이어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 공보국장은 '법률 업무'를 위해 발탁된 게 아니라며 대변인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 평론가로 활약하다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트럼프의 눈도장을 받았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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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염전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전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이 모 씨 등 3명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밤 11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염전 업주와 작업반장 등이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손을 빨랫줄로 묶은 뒤 소금 창고 대들보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은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사장이 손발을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 줄을 딱 빨랫줄 같은 걸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피해 노동자들은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도망가 봤자 최고 빠르면 1시간, 아니면 딱 하루 만에 잡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혹 행위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쓰러졌을 때 사장이 직접 밟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있어라.]

영광군은 피해자들이 일한 이 염전을 3년 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명단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간 470만 원이 최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통장에도 돈이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상태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영광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염전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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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

<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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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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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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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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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살피는 '위험성 평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병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네 차례, 지난달 9일에는"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두 차례,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확인됐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점이 흉기 난동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인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데 흉기를 썼다"고 주장했고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을 우려해 채운 전자발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모두 최 씨의 잔혹한 범행을 예방하지도, 막지도 못한 겁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 정보와 법무부의 보호 관찰망이 호환이 안 돼요. 통합하면 전자발찌 정보라든가 전과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목적과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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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흉기 난동 속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그제(13일)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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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며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현민/서울 양천구 : 삼성전자 있고, SK스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봤는데. 마음도 이제 울컥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하락 폭은 21%,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1%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손절할 시점마저 놓쳤다며 속을 태웁니다.

[최수정/서울 양천구 : 젠슨 황도 왔고, 그것 보고 많이 선택했어요. 반도체, 반도체 하길래. 저는 손절은 안 하려고요. (하락 폭이 커서인지?) 커서요. 그것도 커요. 손절할 수가 없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변동성이 줄던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 어머니는 하이닉스에 투자하셨는데 폭삭 망하셨다고. 원래는 비트코인 하시다가 '그거 다 빼고 주식에 넣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아마 물타기 해서 언젠가 수익 볼 때까지는 못 빼지 않을까요.]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14일) 하루 893억 원이 넘어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동 의욕을 잃었다거나 차라리 예금이 마음 편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국민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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