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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신 것처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차 종전 협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을 SNS에 열광적으로 전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이 다시 통제에 나선 데에 대해 태연한 듯 반응했습니다.

'이란은 해군도, 공군도, 지도자도 없어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47년 동안 그래왔듯이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지 시간 어제(18일)인 토요일 안에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거라며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토요일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며 "한 고위 관리가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쟁이 곧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 더 강한 표현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티브자데/이란 외무차관 : 농축 핵물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가망 없는 일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이란 국영TV 연설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고 몇 가지 근본적인 쟁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이란 의회 의장 : (미국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의 새 제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며 "적이 과도한 요구를 철회해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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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2차 종전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항 시도하는 선박들에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18일 저녁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힌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선박에 대한 공격까지 재개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1척이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2척으로부터 공격받는 등 두 차례의 피격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 산마르 헤럴드 호로 추정되는데, 공개된 무전에는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유조선 산마르 헤럴드 호다! 당신들이 통항을 허가했다! 우리 배가 당신들 명단의 두 번째에 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쏘고 있다! 배를 돌리게 해달라!]

현재까지 인도 선박 2척과 프랑스 컨테이너선 등 최소 3척이 공격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해협 개방 발표에도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았다며 이란 군부가 재봉쇄에 나선 겁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군의 날'을 맞아 군부 강경파에 힘을 실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국영TV 앵커 대독) : 용맹한 해군 역시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앞서 이란 선박 봉쇄 작전 영상을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이란의 원유 등을 수송하는 이란 연계 선박을 전 세계 공해에서 나포하는 작전까지 며칠 안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쿠퍼 사령관이 주말 사이 이스라엘을 찾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이스라엘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파기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 타격할 목표물을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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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지난 17일 백악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이란 전쟁 국면에서 점차 내면의 불안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허세 뒤로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며 7주를 넘어선 이란 전쟁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노출한 충동적인 면모에 관한 뒷얘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참모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전쟁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아침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으며, 미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언급하며 폭격 규모에 경외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 아랍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오르자,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참모진에 해협이 닫히기 전에 이란이 항복할 것이며 설령 이란이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후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취약성에 뒤늦게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에게 경제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쟁은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그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잘 드러났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속어를 섞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위협하고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는 문구로 이란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자,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왜 부활절 아침에 '알라'를 거론했는지, 왜 욕설을 썼는지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서야 참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불안감은 지난 3일 미군 전투기가 격추돼 조종사 2명이 실종됐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실종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참모진에게 고함을 쳤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참모들이 회의장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JD 밴스 미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각자 있는 곳에서 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조종사 구조를 지휘하는 상황실을 연결해 전화로 주요 내용만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코리 셰이크는 "우리는 놀라운 군사적 성과를 목격하고 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디테일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계획의 부재에 따른 그의 업무수행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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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주문받은 음식을 가로채고 손님들에게 훔친 음식을 배달한 혐의를 받던 배달기사가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41) 경사는 휴무일이던 지난 13일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았다가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 A 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공 경사는 A 씨의 인상착의가 자신이 추적하던 배달기사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6일 식당 업주로부터 "누군가 배달기사인 척 들어와 음식을 훔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속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해 왔습니다.

공 경사는 A 씨 오토바이 차량번호가 CCTV에 찍힌 번호판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원래 수령한 음식은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문받은 음식을 먹은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가로채 손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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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5년 뒤 타이완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앞으로도 매년 격차가 확대돼, 재역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7천412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3만 6천227달러보다 3.3%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시한 올해 전망치 3만 7천523달러보다 약 100달러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IMF는 한국이 2028년 4만 695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2029년 돌파를 예상했다가, 같은 해 10월 2028년으로 앞당긴 뒤 이번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9천489달러에서 올해 4만 2천103달러로 6.6% 증가해,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타이완이 2029년 5만 370달러로, 5만 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의 1인당 GDP 격차는 2026년 4천691달러, 2027년 5천880달러, 2028년 6천881달러로 점차 확대됩니다.

이후 2029년 7천916달러, 2030년 9천73달러로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1년에는 한국이 4만 6천19달러, 타이완이 5만 6천101달러로 격차가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 순위에서도 한국은 올해 40위에서 2031년 41위로 한 계단 내려갑니다.

같은 기간 타이완은 32위에서 30위로 올라서면서 격차가 10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 5천703달러로, 지난해 3만 5천973달러보다 약 3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2029년 4만 398달러로 한국보다 1년 늦게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31년에도 4만 3천38달러로 한국보다 약 3천 달러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순위는 올해 43위에서 5년 뒤에도 43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타이완은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발판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말 기준 해외 투자은행 8곳의 전망을 집계한 결과, 타이완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7.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말 평균 6.2%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노무라는 각각 8.0%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2월 말 8.6%에서 3월 말 8.2%로 낮췄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9%로, 통상 목표 수준인 2%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1.6%에서 올해 1.9%로 상승한 뒤, 내년에는 1.7%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물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평균 2.4%로, 경제 성장률 2.1%보다 높게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IMF가 추산한 올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타이완이 9만 8천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6만 8천624달러, 일본은 5만 9천207달러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해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타이완은 내년 10만 달러, 2029년 11만 달러, 2031년 12만 달러를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2031년에도 8만 3천696달러에 그쳐, 올해 타이완보다 약 1만 5천 달러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테크업체 비중이 높아 AI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내 투자도 활발해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양극화 성장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AI 생태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하면 타이완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크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험 자본에 특화한 금융 중개회사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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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성과급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은 10조 3천600억 원 수준으로,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규모는 단순 계산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도 성과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연봉의 절반으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없애라며,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연봉의 5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불합리하다며 SK하이닉스와 비교된다는 주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대신 '기본급 1천%'였던 상한을 없앴고, 1인 평균 1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30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규모는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조는 실적이 좋았던 만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도체 사이클 흐름과 미국의 관세, 전기차 전환 속도 등 변수가 많아 실적이 유지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 시간이 지나 부담이 될 거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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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의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3년도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부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부장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점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는데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습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스토킹'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최근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런 징계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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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 미수인가, 자살 포식자의 살인인가?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의왕시의 한 복층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5세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전날 밤 한 남성과 수상한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소녀를 유인한 남성의 집으로 소녀를 찾아 나섰다. 신고 6시간 만에 남성의 집을 찾아낸 경찰. 그리고 안전한 상태의 소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남성의 집을 살펴보던 경찰은 복층 오피스텔의 복층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기괴한 모습으로 누워 사망한 여성은 22살의 강은비 씨.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던 시신은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로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강 씨. 그는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고 씨와 동반 자살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 채팅을 통해 신변을 비관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한 고 씨. 그는 사건 8일 전 강 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왔고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녀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무려 8일 동안 고 씨의 집에 머문 강 씨. 그동안 실종 신고도 접수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 씨는 강 씨를 돌려보내기는커녕 강 씨가 사망한 후 15세 소녀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집에 동반 자살할 20대 여성이 있다고 속이며 소녀를 유인한 고 씨.

이에 강 씨의 가족은 고 씨를 고소했다. 위계 촉탁살인, 자살 방조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 씨.

고 씨는 단순히 혼자 죽기 무서워서 미성년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사망한 강 씨의 머리에 씌워진 비닐을 벗겨 토사물을 닦아내고 다시 비닐을 씌웠다고도 밝혀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는 손가락 전용 콘돔이 발견되고 15세 소녀에게 성적 발언까지 했던 것이 포착되어 그가 과연 자살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누군가가 손잡이를 올려줘야만 가스가 새어 나오는 가스통. 가스통 두 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를 모두 강 씨 혼자 사용할 수 있었을까? 특히 가스가 새어 나올 때 나는 소리는 제법 커 옆에서 자고 있던 고 씨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믿기 어려워 보였다.

강 씨의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소녀를 유인한 고 씨. 이에 전문가는 "강 씨를 두 번째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강 씨가 사망하기 전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도 했다는 고 씨. 이어 그는 소녀에게도 성적 대화를 해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전문가는 "사망한 강 씨와의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법을 배웠다. 피해자를 통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인 고 씨. 그는 자신의 풀려날 경우 준비했던 물품을 반품해야 한다며 한 달 동안 물품들을 보관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그리고 동반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 실행하지 않으면 살인이 된다며 촉탁살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고 씨.

전문가는 "살아서 살아남아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죽을 의지가 있었나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고 씨의 행동에 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그루밍을 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지배한다. 여성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적 착취"라며 "자살 포식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쾌감을 얻고 전지전능감을 느낀다.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SNS로 동반 자살자를 찾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씨와 15세 소녀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는 고 씨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보호관찰명령 2년을 선고받은 고 씨. 검찰은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행위와 자살 방조의 행위로만 구분되어 있는 법으로 인해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 씨를 자살 방조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는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자살 결의, 일종의 위계 살인으로 불리는 범죄가 성립한다며 재판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와 고 씨가 만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며 "나와 같이 자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안과 안도를 준다. 그래서 사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고 씨. 유가족의 억울함 호소에도 1심 결과와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자살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자살을 하는 것의 공동정범으로 나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자살 관여죄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피의자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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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휴전 발표 첫날,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에서 오토바이를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마을 곳곳에서는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휴전을 서둘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SNS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거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할 만큼 했다'며 전쟁 파트너인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헤즈볼라 제거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압박에 외교 해법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우리는 아직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헤즈볼라 해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병력을 빼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 역시 "휴전은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점령지 철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철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아운/레바논 대통령 :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레바논 영토와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휴전이지만,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피란민들의 행렬은 레바논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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