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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 미국 시민권? 비자 뺏어! 싹 잡아!"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분노'…"관광객 어찌 구분?" 본격 칼 빼들자 (트럼프 NOW)

3mongle@sbs.co.kr (진상명) — Fri, 7 Aug 2026 18:03:00 +0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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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해당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2천 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백악관 숨은 세력 있어!" "트럼프 안 두렵다!" 정계 은퇴 앞둔 '공화당 반란파' 폭발…"내부 균열?" 한 방 먹였더니 (트럼프 NOW)

3mongle@sbs.co.kr (진상명) — Fri, 31 Jul 2026 17:43:00 +0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훼방에 중간선거 출마가 가로막힌 연방 상원의원들이 핵심 부처 장관 후보 인준에 제동을 걸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충성파' 최측근인 법무장관 후보자 인준을 가로막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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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훼방에 중간선거 출마가 가로막힌 연방 상원의원들이 핵심 부처 장관 후보 인준에 제동을 걸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충성파' 최측근인 법무장관 후보자 인준을 가로막은 겁니다. 세무조사 면제가 맞물린 문제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일시 철회를 시사하면서 여당 장악력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존 코닌·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을 겨냥, "정치 경력이 끝난 두 사람이 인준을 거부한다"고 비난하면서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일시 철회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의 반대로 블랜치 후보 인준안이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후퇴했다가 내년 초 상원이 다시 구성되면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4선인 코닌 의원과 재선인 틸리스 의원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출마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져 의회를 떠나게 된 공화당 의원들은 '상처 입은 곰 의원단'으로 불린다. 잃을 것이 없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로 '욜로(YOLO) 의원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는 공화 12명, 민주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블랜치 후보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랜치 후보가 법무장관 대행을 지내면서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IRS)의 합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S의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면서 약 18억 달러(2조 5천500억 원)의 사법피해자기금을 조성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사법피해자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이 무산됐는데 코닌 의원은 서면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문제 삼는 건 세무조사 면제 조항입니다. 모호하게 표현된 면제 대상과 범위를 확실하게 제한해둬야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해석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제한하거나 폐기해 거액의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블랜치 후보의 지명을 잠시 철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 철회가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랜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다가 장관이 경질돼 장관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은 연장이 가능해 인준 보류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법무부를 계속 이끌 수는 있습니다.

'상처 입은 곰들'의 보복은 사실 예견된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찍은 후보들에게 중간선거 본선 티켓을 내주게 된 연방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는 내년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상정을 성사시킨 것이 가까운 예입니다. 캐시디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 밀려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류지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지금 X됐다 생각합니까?!" "중국 배후잖아!" 이례적 청문회 '9분 요약'…"트럼프에 반박해서 그래?" 끌려나오자 (트럼프 NOW)

3mongle@sbs.co.kr (진상명) — Thu, 30 Jul 2026 18:02:00 +0900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불려 나온 증인이 111차례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하는 진풍경이 29일 벌어졌습니다.미 상원 국토안보원회는 이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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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불려 나온 증인이 111차례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하는 진풍경이 29일(현지시간) 벌어졌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원회는 이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역할을 하고 2022년 은퇴했습니다.

청문회 개최는 상임위원장 랜드 폴 의원(공화·켄터키)이 주도했습니다.

폴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파우치 전 소장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그를 집요하게 공격해온 인물입니다. 일기장에는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2020년 재선 유세를 강행하고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백신 무용론과 마스크·격리 반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WIV)가 사고 또는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이 근거 없다고 맞섰던 탓에 정치적 보복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됩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터무니없는 집착"이라며 "나를 기소하려는 명백한 집착, 나에 대한 반복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진 질문에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쉬 하울리 의원(공화·미주리)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느냐"고 물었을 때도 파우치 전 소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폭스뉴스는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가 111차례였다고 집계했습니다.

폴 의원은 파우치 전 소장의 묵비권 행사가 이어지자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회 모독'으로 문제 삼겠다고 별렀습니다.

그러자 매기 해슨 의원(민주·뉴햄프셔)은 "오늘 당신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유감이며, 이번 청문회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라고 파우치 전 소장을 옹호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의 답변 거부는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보복성 기소'를 우려해 그를 선제적으로 사면했지만, 공화당에선 의회 위증이라는 별도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우려 한다고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2020∼2021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음모론, 그리고 당시 팬데믹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 등을 따져 묻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기원설과 과잉 방역 논란, 백신 및 제약사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열광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에는 파우치 전 소장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정치적 노림수가 깔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미·중 당국의 교감 아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고, 2020년 수많은 미국인의 사망과 사회·경제적 침체 탓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재선에 실패했다는 음모론은 트럼프 지지층에서 되풀이되는 '대선 조작설'의 한 서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처음부터 그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며 "파우치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고, 항상 중국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마스크 문제를 비롯해 잘못된 판단을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는 나라를 봉쇄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동안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졌다"며 자신이 1기 행정부 말기 시행한 '워프 스피드 작전'(OWS·백신 신속 개발·배포·접종)에 대해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홍진영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