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발단: 6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덕아웃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구호에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강력 항의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배경과 논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책상에 탁!")'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표이사 해임과 신세계그룹의 사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상적 브랜드에 정치·이념적 의미를 덧씌워 유희하는 '혐오 밈(Meme)'의 전형적인 확산 구조가 오프라인과 청소년층까지 침투한 사례로 분석합니다.

6월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덕아웃에서 학생들이 커피 브랜드 이름을 외쳤습니다. 상대팀 코치가 항의했고, 학교는 사과문을 냈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커피 이름을 외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구호가 터졌다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경기. 8회 초, 배재고가 6대 2로 앞서고 있을 때 배재고 덕아웃에서 구호가 나왔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는 반복됐고, "탱크데이"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KBSA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중계 영상에 따르면,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배재고 덕아웃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심이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고, 광주제일고 코치의 항의와 심판 주의 이후에야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경기는 7대 2, 배재고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배재고는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5월 18일에 무슨 일이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앱에 텀블러 할인 행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탱크데이', 홍보 문구는 "책상에 탁!"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텀블러 제품 이름이 '탱크'였고, "책상에 탁" 올려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을 5월 18일에 함께 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탱크'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및 탱크를 연상시켰고,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사망 원인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에서 온 말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했고, 두 차례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임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대표이사 결재까지, 5·18을 인지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세계는 이를 "사회적·역사적 민감성의 부재"라고 표현했습니다.

3. 사과 이후 이상한 흐름

사과 이후 스타벅스를 둘러싼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타벅스 구매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를 사용하는 AI 합성 영상이 퍼졌습니다. "멸공커피", "좌파 없는 클린 매장" 같은 표현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특정 정치적 기호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혐오 밈의 전형적인 확산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일상적인 단어나 브랜드에 이념적 의미를 덧씌워 쓰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형태로 유통됩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를 쉽게 접하니 그 문법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표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른 채 행동하는 것." 이 구조가 야구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혐오 표현이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 공간, 특히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4. 6주 사이에 일어난 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5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배재고 덕아웃 구호는 6월 29일에 나왔습니다. 6주 사이에 한 브랜드의 이름이 특정 맥락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히는 기호가 됐습니다.

배재고 학생들이 그 맥락을 알고 외쳤는지, 모르고 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 출신 선수들이 그 구호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코치의 반응으로 확인됩니다. 밈은 맥락 없이 이동합니다. 그 결과는 맥락과 함께 도착합니다.

Deep Dive Q&A

Q1. 단순한 커피 브랜드 이름과 마케팅 용어를 외친 것이 왜 징계 논의 대상까지 되나요?

A1.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업 이름과 이벤트 명칭이지만, 이 단어들이 유통된 시점과 결합된 방식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정치적 '혐오 밈(Meme)'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포츠 저널리즘과 교육계에서는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광주 지역)를 향해 해당 구호를 외친 행위가 단순 응원을 넘어선 '언어적 폭력'이자 '지역 비하 및 역사 모독'의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Q2.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왜 기업 내부 조사를 넘어 그룹 총수의 사과와 대표이사 해임으로 번졌나요?

A2. 브랜드 마케팅의 '타이밍'과 '카피'가 결합하면서 대중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역사적 상흔인 '탱크'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노출된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와 '역사적 감수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자체 조사 결과 의도성은 없었으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브랜드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경영진 인책 사퇴와 총수 사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Q3. 전문가들이 말하는 '혐오 밈의 확산 구조'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요?

A3. 직접적인 비하나 혐오 발언을 쓰면 제재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대중적인 브랜드나 일상 용어 뒤에 숨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 형태로 혐오를 놀이화하는 방식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문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의 역사적 무게나 파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공간(학교, 야구장 등)에서 유희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결속을 해치고 증오를 내재화하는 위험성을 지닙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매파 연준: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이란 전쟁 여파로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행보를 보였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도 일제히 금리 인상 기조에 돌입했습니다.

금리 폭탄 속 반도체 독주: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한 코스피처럼 강한 반도체 섹터는 고금리 충격을 흡수하며 독주하고 있으나, 자본을 계속 조달해야 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시장 명암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환율 딜레마: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이 예고된 한국은 시중 대출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넘겼으나, 이번 인상은 시장에 선반영되어 2022년과 같은 부동산 폭락보다는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가중과 환율 방어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 2026. 6. 19.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전 세계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월 셋째 주를 전후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통화정책 회의는 역시 미국이죠. 연준의 새 의장인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주재한 FOMC에서 일단은 지금 금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금리를 올릴 때라는 게 중앙은행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16일에 기준금리를 반년 만에 추가 인상하면서 결국 기준금리 1%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엔 매우 낮은 금리지만 일본으로서는 이렇게 높은 숫자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럽은 앞서 지난 11일에 먼저 기준 금리를 올렸죠. 3년 만에 인상 기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행도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란 걸 지난달에 이어서 17일에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들의 본격적인 인상 행보 전부터 올해 우리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져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결국 금리 부담이 주식시장을 주저앉힐까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재개될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은 좀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자신을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는 모습을 첫 회의지만 뭐라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전임자였던 파월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데 신임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는 게 첫 회의에선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요. 케빈 워시는 휘둘려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금리를 낮은 편으로 유지하고 싶어 할 거다. 케빈 워시는 '어차피 AI가 미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아줄 거다.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부담 없이 계속 돈을 빌려서 AI를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금리는 웬만하면 저금리로 유지하자. 대신에 2천 년대 이후로 연준의 권한이 계속 커져온 것, 연준이 시중에 풀었다 빨아들였다 하는 돈뭉치가 너무 늘어난 것, 그 돈의 규모 자체를 좀 줄여서 연준이 주무르는 돈으로 시중 돈의 흐름이 너무 큰 영향은 받지 않게 하자'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분석돼 왔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단 첫 회의에서는 시장이 예상한 범위 안이긴 하지만 시장을 한 번 조이고 가겠구나,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화한 비둘기라기보다는 이번엔 단호한 매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분위기가 전해진 직후에 '달러를 가져다 쓰는 비용이 오르겠네' 그러면서 달러가 좀 비싸졌고요. '금리가 안 떨어지면 부담이 커지겠는 걸?' 뉴욕 증시도 일단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자 :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

믿긴 힘드네요. (금리 인상이) 나라에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연준에 이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의 의중을 따르는 거죠.

프랑스에서 이 분위기를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켜보고 케빈 워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일단 유지한 겁니다. 연준 의장이 자기한테 휘둘릴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질 때마다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걱정이 커져서 요동치던 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FOMC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 때문에 빠르게 올라 있는 물가라는 겁니다. 성장률도 일자리도 미국은 적당하다. 그런데 물가는 걱정된다.

FOMC는 매 분기가 끝나는 회의 때마다 경제 전망도 함께 내놓는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열렸던 3월 회의 때 냈던 것보다 올해 물가 전망치를 1%p 가까이 높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년에도 물가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이번 전망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버려라. 성명서에서부터 여지를 줄 만한 부분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일단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지만 올해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이상 올리게 될 거라고 본 사람이 FOMC에 참여하는 19명 중에 8명이나 됐고, 이 중 6명은 2번 이상의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훨씬 더 인상 쪽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케빈 워시 의장은 자기 예상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마다 '다음 회의 때 보자, 6주 뒤에 보자'는 말을 유독 되풀이했습니다.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면 돼, 시장은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런 식의 가이드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케빈 워시 |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책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데 불만이 있는 인물입니다. FOMC 의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금리 전망도 미리 밝혀 놓으면 나중에 경제 상황이 달라져도 자기가 틀리는 게 싫어서 생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게 된다. 그래서 FOMC가 2021년에도 물가가 무섭게 뛰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낮은 탓 아니야, 우리 탓 아니야' 그러다가 적기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금융 시장에게 너무 스타일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상하는 데 모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불확실성이 커지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그때그때 반응하는 흐름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된다는 겁니다.

금리 폭탄 터져도..반도체는 '무적'?

그런데 이 FOMC 분위기에 시장이 좀 우왕좌왕할까 싶더니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이 정도의 매파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게 큽니다. '안 그래도 이란 전쟁 이후에 시장 금리가 무섭게 올랐던 것,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까 봐 그랬던 거잖아. 이미 시중의 금리에 다 반영돼 있잖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가 괜찮게 끝난 날, 곧 이어서 열리는 한국 증시가 좋지 않게 시작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면 당연히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거고,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반도체는 금리보다 제품값이 훨씬 더 빠르게 올랐고, 주문을 받아주느라 숨 가쁘다는 반도체 대기업들과 이쪽 생태계에 연결된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금리 상승 분위기에 그렇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했고, 이 생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 증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이른바 약한 고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를테면 끊임없이 불안 섞인 지적이 나오는 미국의 사모 신용 시장, AI 때문에 오히려 업황의 불안이 커지면서 이미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데는 걱정이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리 인상 분위기라면 AI 붐에서 시작된 반도체 강자들까지 금리가 집어삼킬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아직 더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증시 안에서도 산업군 사이에서도 앞으로는 잘 나가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명암이 갈리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도 "예전 가격 어림없어요"..유조선들 여전히 '눈치싸움' 중

그럼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쪽이 더 나을까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국도 그렇고요.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하거나 예고한 일본과 유럽, 우리나라 모두 물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게 너무 약해져 있는 원화와 엔화 가치 때문인 것도 크죠. 환율이 걱정인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악순환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통화 정책이 좀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설사 이란 전쟁이 이대로 끝나도 올해 하반기 물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곧 뚫린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대를 오가는 수준으로 급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 것 같다. 지금의 기름값은 여전히 전쟁 직전보다 15~20%가량 높은 상태인데 여기서부터는 기름값이 좀처럼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올해 하반기에 오르락내리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단 전쟁 때문에 생산을 멈췄던 중동의 유전들이나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저장하는 시설들, 생산량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앞으로도 4개월 정도, 70~80% 복구되는 데도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걸릴 거라는 게 중동 쪽에서 되풀이 나오고 있는 계산입니다. 물류 자체도 한동안 삐걱거릴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설치된 기뢰가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통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물류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도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전 세계 곳곳의 에너지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종전 합의 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배들이 좀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호르무즈 해협이 잠잠했습니다. 여전히 배들이 움직이는 데 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군이 호위해 줄 테니까 얼른얼른 기름을 실어 날라라, 대신에 미국 해군에 VIP 패스 값을 내라'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선박들의 보험료가 빠르게 내려갈 리가 만무하고요. 미국에게든 이란에게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통행료 내지는 수수료 개념의 전에 없던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 전 세계의 석유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에너지 비용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 석 달 동안 누적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점차 전반적으로 물가에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올해 금리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서 올해 하반기를 적당히 넘긴다고 하면? ING는 '하반기에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고 물가가 진정되면 내년부터는 다시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내릴 수 있을 거다', 금리가 지금보다 크게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의 금리 상승 분위기가 기조적·추세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렇다 쳐도 환율 걱정까지 있는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로 튄 엔화, 일본 유턴? "아직 안 가도 될 것 같아"

먼저 일본은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31년 만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서고, 일본 은행이 돈 푸는 걸 점차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엔화 가치가 잘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한 돈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걱정, 2024년 한때 덮쳤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의 규모가 9년 만에 가장 커진 상태라는 블룸버그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카이치 총리가 여전히 돈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이는 상태에서 일본 은행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이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 갖고는 엔화가 그렇게 귀해질 것 같지 않다, 기준금리 1%로 해외에 나와 있는 투자금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크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일본이 환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일본 입장에서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은 분위기란 얘기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내년까지 4번 인상?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씨티그룹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4번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까진 오를 것 같다. 사실 씨티그룹의 전망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 정도의 전망은 시장 금리에 반영돼 있습니다.

빠르게 커져온 이자 부담을 올해 내내 절감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의 최상단이 6월 초를 기준으로 7.3%를 넘어갔습니다. 급격한 고금리 부담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던 2022년 하반기와 비슷해진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기준금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 한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란 전망은 이미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거죠.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올해 예상과 다르게 성장률 전망도 높아져 있습니다. 반도체에 치우친 성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예상대로 오른다면 약한 고리들이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한 달째 1,520~3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사실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는 상태까지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씨티는 한 가지 분석을 더 했습니다. 반도체 덕분에 한국 정부의 세수가 커질 거고, 정부가 이 돈을 여기저기에 쓴다면, 즉 돈을 계속 푼다면 한국의 금리를 1년에 걸쳐 1%p는 올려야 그 돈 푸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현 | iM증권 전문위원

성장 속도라든지 물가, 환율로 보게 되면 금리를 결국은 인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리 하나만 가지고 원화 가치를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인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한계 기업이라든지 일부 유동성 흐름에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도 국내 경제에 부담이자 원화 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란 예상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대로 되려면 정부가 돈을 쓰는 규모를 좀 조절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뚝심이 관철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미 고가 주택들일수록 대출을 크게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장이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번 돈들이 부동산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금리 인상 예상이 반영된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예상 못한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2022년과는 다르다. 다만 부담이 커진다고 하면 어렵게 대출을 내서 중저가 주택을 산 사람들일수록 좀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학폭 노쇼' 민사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헌재, 과거사 재심 청구권 확대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직계가족이 없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조카·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두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가 지닌 '대리인 방기 시 당사자 보호 미흡'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 구제 단절'이라는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 씨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권경애. 그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유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 하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소송"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조카와 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70여 년 전 여수·순천 사건, 50여 년 전 민주화 탄압. 직계가족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진실을 밝힐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한쪽에선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까요? 이 모순 속에 한국 사법의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실수는 본인 책임" —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냉혹한 원칙

왜 법원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사실 이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 법률 매체와 판례 연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Link v. Wabash Railroad' 판결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2. "단순 실수 vs. 완전한 방기" —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해외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ples v. Thomas'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형수의 변호사 두 명은 사무실을 떠났고 로펌 우편실이 법원 통지서 자체를 반송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상 대리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기계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어떨까요? 세 차례 연속 불출석. 5개월간 은폐. 상고 기회 박탈. 유족 측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법정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3.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했어야" — 제도 설계의 빈틈

유족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는 이미 법정에 한 번 출현한 당사자에 대해선 디폴트 판결 이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항소 취하 간주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절차가 한 번 시작된 뒤 당사자 본인에게 경고 장치를 둘 것인가?

재판부도 이 논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법률 서비스 감독 기구인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를 보면, 조사한 사건 중 46%에서 1차 불만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어느 나라든 개별 일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감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숫자는 낮지만 '고강도 사례'는 여전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OECD PIS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 수회 괴롭힘 피해 비율이 8~10%로 OECD 평균(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낮죠.

그러나 수치가 낮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는 학교폭력이 학업성취, 중도이탈, 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통계상 평균이 낮더라도 중증·집중 피해 사례가 남기는 파괴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강도 피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이 실패하면, 피해자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5. 70여 년 전 억울함,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피해자들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군 방첩부대와 헌병대,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학순 주교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카, 제수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고,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가족이 희생돼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알 권리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유엔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국제 기준과 충돌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6.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한다" — 과거사의 잔혹한 구조

왜 과거사 사건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세월 속에 사라지며, 가족 전체가 해체되거나 분산됩니다. 재심청구권을 핵가족 범주에 묶어두면, 국가는 형식상 "재심 제도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 은폐된 사건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기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20,245건 중 6,293건에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1,179건이 진실규명 결론이었죠. 이런 규모를 보면 재심청구권 문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병목에 가깝습니다.

7.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나?" —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처음 이뤄졌고, 그마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적극 시정 권고'를 낸 뒤에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검사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정한 경로라는 겁니다.

8.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 — 재판소원은 왜 각하됐나

유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헌재는 2026년 6월 23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30일 기준 통계를 보면, 헌법소원 접수 56,031건 중 36,135건이 패널 단계에서 사전 심리착수 전에 정리(각하)됐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원래 매우 좁은 문으로 작동합니다. 억울함과 위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9. 세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구조 — 절차 vs. 실질

세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방기와 당사자 귀속이 충돌했습니다.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는 시간 경과와 유족 범위 제한이 충돌했죠. 재판소원 각하 사건은 그 틈새를 헌법소송이 자동으로 메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ink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절차는 여전히 강하게 대리인 귀속 모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Maples 판결이 보여주듯, 그 모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이 보여주듯, 국가폭력 사건은 일반 절차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경과 자체가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됩니다.

이 세 구조가 겹치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본안 판단을 못 받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법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법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10. 그래서 뭘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중대 피해사건에는 '대리인 실패'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당사자 본인 직접통지 의무, 일정 횟수 후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 방기 의심 시 취하간주 효력정지 또는 추후 회복 절차. 이미 여러 나라는 디폴트 이전 통지, good cause에 의한 취소, 예외적 복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책임과 원소송 구제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는 불만 비율이 가장 낮은 소송(litigation) 분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개별 이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사 사건은 '가족 범주'보다 '진실 접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할 때는 단순히 조카·제수 포함 여부를 넘어서,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의 재심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기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70여 년 전 억울함에 문을 열기 위한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국회가 열쇠를 만들어야만 실제로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손해배상만으로는 잃어버린 재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도개선의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이번 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Deep Dive Q&A

Q1. 미국 대법원의 'Maples v. Thomas' 판례가 한국 '학폭 노쇼'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나요?

A1. 미국 판례는 변호사의 단순 과실을 넘어 '대리관계의 완전한 단절(방기)'이 발생했을 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항소 취하 간주)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서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기반인 한국은 성문법상의 절차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권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이 즉시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조차 재심을 청구할 근거 법령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2027년 말까지 조카와 제수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입법 시한을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미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 위협 및 중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이유로 앤스로픽의 클로드 3.5와 오퍼스 3.5 모델을 공개 72시간 만에 전면 차단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강력한 모델 통제 정책은 오히려 중국 AI 기업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무기로 전 세계 개발 생태계 점유율을 높이는 반사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타국 기술에 의존하는 AI 인프라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인 '소버린 AI'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앤트로픽의 신규 모델을 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던 그 모델, 페이블 5와 미토스 5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지 단 3일 만에 미국 정부가 차단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오그랲에서는 모델 공개부터 차단까지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AI 패권 전쟁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앤트로픽 '페이블 5' 모델 차단한 미국... 공개부터 차단까지 72시간 막전막후

예전 오그랲에서 다루었던 미토스 프리뷰 모델 기억하시나요? 앤트로픽의 기존 최상위 모델이었던 오퍼스 라인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특히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특정 기업들에게만 공개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앤트로픽은 미토스 프리뷰 모델에서 발전한 페이블 5, 미토스 5를 드디어 시중에 공개했습니다. 미토스 5 모델은 여전히 제한된 기업들에게만 제공하고, 여기서 안전장치를 더 추가한 페이블 5를 일반 소비자용으로 공개했어요. 앤트로픽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성능 측면에서 이 두 모델들은 기존 모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AI 에이전트의 코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SWE-bench Pro 점수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는 기존 최강이었던 오퍼스 4.8 대비 무려 10점 넘게 증가한 80.3점을 기록했어요. 다른 기업의 최상위 모델인 GPT-5.5와 제미나이 3.1 Pro와는 20점 넘게 차이가 나고요.

이용자들도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격차를 체감할 정도였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에서 페이블5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돌려봤습니다. 5천만 개 가까이 되는 소스 코드를 처리해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기존엔 수개월이 걸릴 일이 페이블 5로는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어요. 가격은 이전 모델 대비 2배나 뛰어올라 비싸지긴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덕에 많은 이용자들은 열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모델 공개 3일 만에 앤트로픽은 모델을 차단하였어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모든 외국인들의 페이블 5와 미토스 5 모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라 명령했거든요. 실시간으로 앤트로픽 이용자 가운데 누가 외국인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있을 리도 없고, 또 단순히 이용자만이 아니라 앤트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들도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앤트로픽은 두 모델을 전면 차단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두 모델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린 걸까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시곗바늘을 돌려 6월 11일로 가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앤트로픽의 모델을 차단하게 된 이유는 아마존의 영향으로 알려졌습니다.

AWS 연구진이 페이블 5 모델의 탈옥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마존의 앤디 재시 CEO는 바로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미 미토스 프리뷰로 해당 모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미국 정부로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존의 제보를 받은 백악관은 아모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런 탈옥 문제가 있으니, 취약점을 수정하거나 모델 회수 조치를 밟으라고 전달했어요.

전화를 받은 아모데이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전달해 준 탈옥 예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는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미토스 5 모델뿐 아니라 다른 모델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고, AI 모델의 보안을 담당하는 팀에서 내부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사실 AI 기업 입장에서 완벽하게 탈옥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탈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고, 바로바로 모니터링해 탐지하고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거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 서한을 앤트로픽에 송부하면서 모델 차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만한 건 이 모든 게 아마존의 제보로부터 굴러간 스노우 볼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마존은 앤트로픽과 아주 긴밀한 관계이거든요. 아마존이 앤트로픽에 투자한 금액만 누적 130억 달러이고, 성과에 따라 최대 3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앤트로픽의 모델 학습에는 아마존이 만든 Trainium 칩이 사용되고, 데이터센터 역시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죠. 최근엔 10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을 정도로 사실상 동맹 수준의 관계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아마존이 앤트로픽 측에 알려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 패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 CEO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선택을 했죠. 겉으로는 기술 동맹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마존도 Nova라는 AI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앤트로픽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앤트로픽과 계약을 맺으면서 인프라도 팔고 친구처럼 지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기업 간의 이해충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선제적 차단' 필요하다던 아모데이... 제 덫에 걸렸다?

앤트로픽의 창립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페이블 5와 미토스 5 공개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아모데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AI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앤트족은 서로 모여서 인사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던 것처럼 말이죠. 아모데이는 AI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엔 모델의 투명성만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개발자들이 모델에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또 해당 모델의 테스트 결과는 어떠한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엔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가령 제3자가 관리하고 체크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해요. 만약 이 테스트에서 AI 모델이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모델 배포를 차단하고, 나아가 셧다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모델을 만들어 돈을 버는 기업이 먼저 규제를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아모데이가 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는 이유는, 발전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인간 개입 없이 AI가 알아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어요. 이른바 AI의 '재귀적 자기 개선' 시대가 다가온다는 건데요. 그래프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을 정리해 보면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는 인간이 직접 코드를 짜고 AI 모델을 개발했었죠. AI가 개발된 이후엔 이 AI를 챗봇으로 활용해 코드 작성에 도움을 받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나아가 챗봇뿐 아니라 코딩 특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고, 모델을 개발했고요.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자기 밑에 여러 하위 에이전트들을 부리면서 모델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간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AI 모델이 알아서 하위 에이전트들로 팀을 꾸려서 모델 훈련, 실험 설계 등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그 모델이 다음 세대의 AI 모델 개발에 투입되면서 끊임없이 루프가 반복될 겁니다.

앤트로픽은 곧 있으면 이렇게 닫힌 루프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최종 단계를 달성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앤트로픽을 포함해 여러 기업에서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멀지 않았구나 싶죠. 이를테면 구글 딥마인드에선 이미 작년에 '알파 이볼브'라는 진화형 코딩 에이전트를 발표했거든요. 이 알고리즘은 스스로 생성하고, 검증하고, 진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이해하는 범용 인공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속속 들리고 있죠. 일각에선 이미 2025년부터 특이점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주요 빅테크 리더들이 생각하는 AGI의 등장 시점입니다. 이미 2025년에 시작되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 평균적으로 이르면 2027년에, 늦어도 2031년에는 AGI가 등장할 거라는 게 이들의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모데이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물론 앤트로픽은 과도한 우려와 오해로 인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앤트로픽이 마케팅으로 내세웠던 공포 마케팅이 씨가 되어서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앤트로픽은 앞서 미군의 AI 활용 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기도 했죠. 여전히 앤트로픽은 국방부에 의해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G7 정상회의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G7 회의에서 아모데이를 만나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폐쇄 전략 쓰는 미국 vs 오픈소스 공개하는 중국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 통제 배경에 중국과 연계된 단체가 해당 모델에 접근했다는 의혹이 일부 작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에선 그 의혹의 대상이 한국 통신사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죠.

앤트로픽은 미토스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의 규모를 111개까지 확대했어요. 확대된 명단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명단을 검토한 뒤 접근을 승인했고요. 문제가 된 건 이 다음입니다. 앤트로픽이 50개 기관에 추가로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데, 백악관이 이 추가 명단 리스트를 검토해 보니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통신사가 포함됐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걸 두고 백악관이 앤트로픽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앤트로픽은 해당 기업의 접근 권한을 신속하게 취소했다고 밝혔어요. 아직까지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단 통신 3사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LG U+는 미토스 접근 권한을 신청한 이력 자체가 없다고 하고 있고, KT도 특이사항 없다고 해명했죠.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해 미토스 권한을 얻었던 SKT 역시 당사가 중국과 연계된 부분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첨단 기술을 쏙쏙 빼가는 증류 문제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죠. 지난 4월 23일에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AI 증류는 대형 모델의 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모델을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오픈AI, 앤트로픽, 구글이 손잡고 중국 경쟁사들의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정보 공유에 나설 정도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미국 정부가 내린 답이 폐쇄였던 겁니다.

경쟁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6월 2일에 발표된 AI 행정 명령이 대표적이죠. 앞으로는 미국의 AI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30일 동안 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지만 AI 허가제의 전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이 정책의 원조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호대상 모델을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코드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치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심사하고 있어요. 다만 모델 승인을 마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에 해당 모델을 빠르게 보급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중국 AI 모델들은 문을 활짝 열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즈푸 AI는 페이블 5 수출 통제 발표 직후 자신들의 최신 모델 GLM-5.2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프론티어 AI 모델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번 GLM-5.2는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최상위 모델급 성능을 선보이며 개발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모델이기도 합니다. 즈푸 AI 뿐 아니라 문샷 AI에서도 신규 모델을 오픈소스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하였고요.

중국은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을 무기 삼아 전 세계 AI 개발 생태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델별 주간 토큰 사용량을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중국 모델입니다. 10위권으로 넓혀봐도 미국 기업들의 모델은 4개뿐, 나머지는 다 중국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AI 오픈소스 진영에 더 강한 동력을 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사용량 흐름이라면 올해 안에 미토스 급의 성능을 가진 중국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모델을 차단했다고 하지만, 공개된 시점에 이미 증류는 이뤄졌을 테고, 엄청난 사용량을 바탕으로 모델 개선에 나설 수 있을 테니까요.

뛰어난 미국 모델 못 쓴다고 연구진들과 개발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모델을 찾고, 그중에서도 더 싸고, 더 빠른 모델로 이동하면 되니까요. AI는 반도체처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심지어 반도체 역시 중국은 미국 규제를 발판 삼아 역으로 자국 반도체 생태계 자립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이 사건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제3지대에서는 다시금 소버린 AI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차단은 미국의 핵심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유럽에서 소버린AI에 가장 진심인 프랑스에서도 각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전 총리는 "AI가 이미 전기와 인터넷처럼 핵심 인프라가 되었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인프라는 다른 사람이 플러그를 뽑을 수 있는 인프라"라며 자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EU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가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말했고요.

당장 우리나라는 이 사태로 프로젝트 글래스윙 협력체 가동도 못해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합류 열흘 만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버린 AI에 대한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 국가주의적 담론으로만 소버린 AI를 다룰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인프라 영역, 데이터 영역, 모델 등 각 분야별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해 나가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자체 모델 확보를 위한 독파모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영역은 갈 길이 멀거든요.

인프라 영역에서 가장 기술 주권을 잘 챙기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를 보면 확실히 성장세가 더디죠. 우리나라가 힘주고 있는 모델 영역을 살펴봐도 미국과 중국이 크게 앞서나가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영역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기술은 언제든 플러그가 뽑힐 수 있다는 거죠. 유럽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교훈 앞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소버린 AI가 계속 구호에만 그친다면 더 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빨리 진짜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기록적 6월 폭염: 프랑스(43°C), 영국(36.1°C), 스페인 등 서유럽 전역이 6월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연일 기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인프라 마비와 인명 피해: 냉방 설비가 부족한 유럽에서 정전, 대규모 익사 사고, 학교 폐쇄가 잇따르며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기후 변화의 지문: 과학계는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의 배후로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를 지목하며, 온실가스 감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경고합니다.

01. "기록이 매일 깨진다" 프랑스·영국, 역대급 폭염의 충격

프랑스 기상청 메테오 프랑스는 현지 시간 6월 25일, 전국 30개 관측소 평균 기온이 30도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47년 기록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루 전인 24일에도 29.8도로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단 하루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넘었고, 수도 파리도 40도를 넘겼습니다.

영국 역시 24일 햄프셔주 고스포트에서 36.1도를 기록하며 6월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1957년(및 1976년)에 기록된 35.6도를 넘어선 것이죠. 영국 기상청은 "6월에 이런 온도를 보는 건 충격적"이라며 "기후 변화의 현실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도 6월 일평균 기온이 28.17도로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를 포함한 16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네덜란드와 독일도 주말에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 "에어컨 없는 유럽, 무너지다" 정전·익사·학교 폐쇄의 연쇄 충격

유럽은 지금 인프라 붕괴 직전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피니스테르 지역에서는 24일 밤 변압기의 열 관련 고장으로 약 68,000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설비 부담이 원인이었죠. 프랑스 전력망 운영사 RTE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력 소비가 1메가와트씩 늘어난다"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는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인명 피해입니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지난 18일부터 최소 40명이 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감독 없는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6세 어린이도 희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빌바오 인근 요양원에서 90세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알메리아에서 68세 남성도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1,000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조기 하교 조치를 내렸고, 철도 운행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은 관람 시간을 단축했고, 바티칸 광장에서는 교황 알현식이 뜨거운 햇볕 아래 진행됐습니다. 유럽 가정의 약 20%만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북유럽 지역의 건물들은 추운 기후에 맞춰 설계돼 열을 가두는 구조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는 "유럽의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03. "기후 변화의 명백한 지문" 열돔과 과학자들의 경고

이번 폭염의 직접 원인은 '열돔'입니다.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그 위를 제트 기류가 오메가(Ω) 모양으로 휘감아 돌며 며칠씩 같은 자리에 머무는 현상이죠. 영국 기상청은 "영국은 고기압과 북서쪽 찬 공기 경계에 위치해 남쪽은 폭염, 북쪽은 비가 내리는 극단적 대조를 보이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기후 과학 플랫폼 클리마미터는 이번 폭염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현재보다 2~4도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유로-지중해 기후변화센터(Euro-Mediterranean Center on Climate Change)의 마르코 체리코니는 "이것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명백한 지문"이라며 "유럽의 폭염을 더 강렬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10년마다 약 0.56도씩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25년 네이처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 180곳의 배출량이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213건의 역사적 폭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클리마미터의 기후 물리학자 다비드 파란다는 "이런 온도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정상이 된다면,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것만이 오늘의 극단을 내일의 평균 여름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4. 유럽 폭염, 이제 시작일 뿐

유럽의 폭염은 금요일부터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동유럽으로 확산되며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등지에서는 이번 주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런던 기후행동주간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바로 화석 연료"라며 "청정 에너지로의 빠르고 공정한 전환이 답"이라고 촉구했습니다. 6월에 40도를 넘는 유럽. 이제 이것이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유럽은 왜 다른 대륙보다 폭염에 더 취약하고 온난화 속도가 빠른가요?

A1. 유럽은 지리적으로 북극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대기 순환(제트 기류)의 변화로 인해 고기압이 정체하는 '열돔'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추운 날씨에 맞춰 단열(열을 가두는 구조) 위주로 지어진 건축물과 20% 안팎에 불과한 낮은 에어컨 보급률이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Q2. 이번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열돔'과 기후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2. 열돔은 고기압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뜨거운 공기를 돔처럼 가두는 기상 현상입니다. 기후 과학 플랫폼 '클리마미터'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대기 흐름을 약화시켜 열돔을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없었을 경우보다 기온을 2~4°C가량 더 끌어올렸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G7 정상회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진을 애걸했다"고 주장하자, 멜로니 총리는 "완전한 날조"라며 전면 반박하고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방미 일정을 즉각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인 사진 논란 이면에는 2026년 3월 이탈리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노선에 반대하며 시칠리아 시고넬라 기지 착륙을 불허한 주권 갈등과, 트럼프의 교황 비난에 대한 멜로니의 정면 제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탈리아의 비EU 최대 수출 시장(비EU 수출의 22%)이지만, 멜로니 총리는 국내 정가의 초당적 지지와 '국익 방어' 여론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1. 48시간 만에 터진 동맹의 균열

2026년 6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송 La7과의 인터뷰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사진을 애걸했습니다. 불쌍해서 찍어줬죠."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불과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멜로니는 즉각 영상 메시지로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지어낸 것입니다. 솔직히 경악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자국 동맹국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6월 21~22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즉각 취소했습니다. 타야니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멜로니 총리에 대한 심각하고 공격적인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경제 포럼도 취소됐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우파 지도자로 여겨졌던 멜로니, 그녀와 트럼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위계의 신호였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사진을 원했는가"라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정상외교 연구는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글로벌 서미트리 저널에 실린 연구는 정상회담의 기능을 "실질적 문제 해결(instrumental)"과 "상징적 신호(expressive)"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 옆에 섰는지, 악수는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 사진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국가 간 관계의 온도와 위계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멜로니를 "불쌍해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서열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려는 행위로 읽힙니다. 국제관계 연구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의 최근 논문은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전통 외교채널보다 정상 간 직접 소통과 대중적 퍼포먼스를 선호하며, 이런 방식은 합의를 더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불안정성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3. 멜로니는 원래 '트럼프의 유럽 창구'였다

멜로니와 트럼프는 원래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멜로니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두 사람은 반이민, 전통 가치 강조, 국가주권 우선 같은 담론에서 일부 공명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멜로니가 트럼프와 유럽연합 사이의 '가교(bridge)' 역할을 자처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네기는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다자주의를 약화시키며, 이는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기능하는 기반 자체를 흔든다고 지적합니다. 멜로니는 트럼프와 가치·담론 일부를 공유하더라도, 트럼프식 국제정치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IAI)도 2026년 보고서에서 멜로니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중동 분쟁, 그린란드 위기 등 여러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개인 친분만으로 외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 균열의 직접 원인: 시칠리아 기지와 이란 전쟁

이번 충돌의 직접 배경에는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이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이탈리아는 미국 군용기가 중동으로 향하기 전 시칠리아 시고넬라 기지에 착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문제 삼은 것은 사전 승인과 협의 절차였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를 둘러싼 주권·책임 문제였습니다.

베로나대학교의 기관 리포지터리(IRIS)에 수록된 논문은 시고넬라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 드론작전에 대해, 기존 양자협정상 이탈리아가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가지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탈리아가 공모 혹은 방조의 국제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멜로니 정부가 기지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 반미가 아니라 국내 헌정질서, 국제법 책임, 정치적 책임 회피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6월 20일 트루스소셜에 멜로니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그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개발을 막는 문제에서 미국을 거절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미군의 활주로나 착륙장 사용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멜로니는 이를 주권 행사로 받아들였습니다.

5. 교황 비난이 결정타였다

멜로니와 트럼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황 레오 14세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교황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범죄에 약하고 외교정책에 끔찍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바티칸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멜로니는 즉각 반응했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트럼프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멜로니에게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 AP 통신은 이 시점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냉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르몽드는 이번 충돌이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급속히 증폭됐으며,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거의 초당적으로 멜로니를 방어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6. 이탈리아는 미국에 취약하다

이번 사건이 이탈리아 내부에서 특히 민감한 이유는 경제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Trade.gov에 따르면, 미국은 이탈리아의 가장 큰 비EU 수출시장입니다. 전체 수출의 약 10%, 비EU 수출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르몽드는 "미국이 이탈리아 산업에 대해 EU 밖 최대 시장이며, 이번 갈등 이후 트럼프가 대이탈리아 통상 태도를 더 강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탈리아 정가와 업계에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료에서, 대미 관세 노출도를 계산했을 때 독일·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웨덴이 가장 취약한 국가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준은 "미국 수출 비중 × 실효관세율(ETR)"이며, 이탈리아는 미국 의존도와 관세 노출이 동시에 높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이탈리아 국립통계청(Istat)의 경쟁력 보고서도 이탈리아 생산체계가 미국 행정부의 무역제한 조치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자존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수출산업 리스크 관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7. 국내정치적으로는 멜로니에게 유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외적으로는 위험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멜로니에게 손해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AP 통신은 로마 LUISS 대학의 정치학자 로렌초 카스텔라니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차가워진 상황에서, 멜로니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국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르몽드도 멜로니가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활용해 대응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국제조사에 따르면, 다수 국가에서 미국 이미지가 악화했고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이념적으로 크게 갈렸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 지지층일수록 트럼프에 더 우호적이지만, 동시에 전체 유럽 여론에서는 트럼프를 오만하거나 위험한 인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멜로니는 트럼프와의 이념적 친연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국민 앞에서는 "이탈리아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주권 언어를 택할 유인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8. 이탈리아 정가는 초당적으로 멜로니를 방어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탈리아 정가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의 초당적으로 멜로니를 방어하고 나선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필리포 센시 상원의원은 "누구도 이탈리아 총리에게 그런 오만한 어조로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 대표 주세페 콘테는 "이탈리아는 이런 굴욕을 받을 자격이 없다. 워싱턴의 호의를 쫓는 것이 국가적 존엄과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멜로니의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상원 원내대표 루치오 말란은 "트럼프의 발언은 여러 유럽 지도자들에게 향한 공격적 발언 패턴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트럼프 자신의 이미지와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 세르지오 마타렐라는 즉각 멜로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멜로니 개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동맹 내 주권 훼손에 대해 이탈리아 정치권이 강력한 내부 결속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9.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갔고, 멜로니는 맞받아쳤다

트럼프는 멜로니의 반박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0일 토요일,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멜로니가 G7 회의에서 반복해서 사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멜로니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문제에서 미국을 거절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가 활주로나 착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물리친 후,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요. 사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멜로니는 즉각 인스타그램으로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끊임없고 근거 없는 공격은 무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가 트럼프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도움을 받지도 않았으며, 트럼프와의 관계에 달려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는 이탈리아의 국익을 방어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항상 해온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내 인기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인기나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멜로니는 이 성명에서 시고넬라 기지 문제도 언급하며, 미국 군사시설 사용은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규율되며 로마는 이를 존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Deep Dive Q&A

Q1. 사진 한 장을 둘러싼 충돌이 왜 이렇게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됐나요?

A1. 정상외교에서 사진·악수·동선은 단순한 기념 촬영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온도와 역학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서미트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실질적 합의뿐 아니라 상징정치적 기능이 매우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를 "불쌍해서 사진을 찍어준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동맹 내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부정하고 종속적 위계를 공개 확인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방미 취소 등 강력한 외교적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Q2. 이탈리아가 미군의 시고넬라 기지 착륙을 거절한 것이 왜 주요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나요?

A2.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노선에 이탈리아가 휩쓸려 갈 경우 발생할 '국제법적 책임'과 '국가 주권'의 마찰 때문입니다. 베로나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기지 협정상 이탈리아 정부는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가지며 미군의 불법적 군사 활동 방조 시 국제법적 연대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 멜로니 정부의 기지 사용 거부는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국내 헌정 질서 수호와 독자적 중동 외교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적 결단이었으며, 트럼프는 이를 동맹의 배신으로 규정하며 폭발한 것입니다.

Q3. 이탈리아의 높은 대미 경제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멜로니 총리가 정면 대응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3. 국내 정치적 실리 계산과 초당적인 주권 수호 여론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탈리아의 비EU 수출 중 22%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 통상 보복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루이스 대학 분석대로 현재 이탈리아 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냉각된 상태에서, 야당(민주당, 오성운동)과 대통령까지 일제히 멜로니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멜로니로서는 국익과 존엄을 지키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대외적 통상 리스크보다 국내 정치를 결속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홍춘욱 컨트리뷰터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증시에 입성한 첫날, 전 세계 시가총액 7위에 오르며 월가를 달궜던 스페이스X가 첫 회사채 발행에서도 130조 원이 넘는 주문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채권 투자자들의 반응은 주식 투자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성에 무조건 베팅하지는 않았죠. 주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단기물에 집중됐고, 장기물에는 경쟁 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며 위험 프리미엄을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웠던 기세가 조금은 식은 걸까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페이스X 자체보다는, 앞으로 남아 있는 앤트로픽과 오픈AI 같은 초대형 AI 기업들이 IPO를 마친 뒤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관한 겁니다.

시장 수급 흔드는 초대형 IPO..스페이스X의 진짜 위험은

상장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공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니셜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이 이니셜 오퍼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는데, 2000년(왼쪽)은 GDP의 1% 근처까지 갔다가, 파란색 막대(IPO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가 위로 한번 치솟고 나면 다음 해 주식 시장(빨간 선 = 나스닥100 상승률)이 늘 붕괴되죠.

스페이스X에 이어 앤트로픽, 오픈AI까지 들어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어마어마한 IPO가 발생한 후 주식시장 붕괴된 게 한눈에 나옵니다.

Q. 스페이스X가 시장의 자금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부정적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들어와서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면 주식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스페이스X의 PSR*, 매출액 대비 주가의 배율이 100배 좀 넘거든요.

*PSR(Price Selling Ratio·주가수익비율) :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것. PSR이 낮을수록 저평가.

근데 나스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스닥100기업들의 PSR를 측정해 보면 4배 정도 나와요. 아무리 미래 전망이 밝아도 매출액 100배에서 주가가 거래된다는 건 비싸죠. 주식시장의 버블 리스크를 키우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2008년 이후 20여 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증자(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가 없죠.

2000년대 초반 저 막대그래프 한 번 크게 튀어 오른 다음에 최근을 제외하고는 증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기관 투자자의 판으로 바뀌죠.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을 50%씩 들고 있었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30% 정도로 내려가고 그 20%를 이제 누가 차지하냐 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기관 자금으로 시장이 쏠려가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증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기업이 잘 되면 주주한테 보상을 해야지 자회사를 왜 상장시켜?' 주식시장이 기관 투자자 위주로 편성돼서 시장의 거래량도 크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왔죠. 미국은 밈 주식, 한국은 개미 군단.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 주가 폭등했고 이번에도 폭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자.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대규모 증자나 대규모 IPO가 시장에 나쁜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판에 개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렸던 효과들을 증자로 다 뽑아가는 거죠.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돈을 이번에 증자했는데 아마 곧 또 증자할 거거든요. 스페이스X가 돈이 없어요. 데이터센터에 2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중이니까 이번에 750억 달러 증자했더라도 로켓 부문 등은 적자 사업부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빠르게 키우는 중이거든요. 이번에 (IPO로) 자금 조달한 거는 내년 이맘때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추가 증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년, 20년 뒤에 세계적인 이익을 내는 최고의 기업들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희망이고, 당장은 많은 적자 사업부를 끌어안고 있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다 보니 증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회사죠.

대신 주주들은 계속 돈을 넣어줘야 되는 구조로 가다 보면 언젠가 시장의 수급이 흔들릴 때가 오지 않겠냐. 2020년, 202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다음 해 시장의 수익률은 안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Q. 주주들이 계속 돈을 넣는다는 말은, 넣는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마지막이 오픈AI가 될지 앤트로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까지의 초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지?

네. 미국 경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시장 전체의 1% 이상의 자금을 계속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새로운 자금 유입에 따른 효과들은 사라지게 될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원래 첫날은 축제" 대형 IPO의 불편한 진실

진한 색 막대가 상장 이후 3년의 성과, 옅은 색 막대가 상장 첫날 성과입니다. 위쪽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아래쪽은 스페이스X·오픈AI·앤트로픽처럼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의 거대 기업들입니다. 첫날 수익률이 매우 좋은데 3년 누적 수익률은 별로 안 좋거든요.

왜 그럴까?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처럼 'IPO 상장 공모의 시장의 구루'라 불리는 제이 리터 교수의 1984년~2024년 연구에 따르면, 거의 1만 건에 이르는 투자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 락업*이 풀린다.

*락업(보호예수) : 주식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것

락업이 뭐냐? 주식을 상장하면 대주주나 스톡옵션 받은 내부자들, 세콰이어캐피탈 같은 벤처 캐피털 등에 돈이 묶여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빨리 풀리고 주가가 덜 오르면 천천히 풀리는 구조인데, 대략 70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락업이 풀리는 시기에 내부자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당연히 악화되겠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제이 리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상장할 때 최대한 주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더라. 상장 공모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는 매력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그 뒤에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장하던 해의 실적이 최고점인 경우가 많더라.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대규모 상장 공모 이후의 주가 흐름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다.

"지금은 OO의 시대" IPO가 쏟아지는 진짜 이유

상장 공모가 쏟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난 거죠.

주황색 선은 투자적격등급인 BBB 정도까지의 기업들 회사채 금리, 검정색 선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100달러 주고 샀는데 이 회사가 주당 5달러를 번다면 5%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표를 보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계속 내려가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회사채 발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역전됐죠. 시장 자금 차입 비용보다 주식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면 주식이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시장에 파는 게 이익이죠.

요즘은 개미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서, 개미들은 증자에 거부감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회사 팬클럽이니까. 테슬라가 2020년 한 해에만 증자 세 번 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일종의 팬클럽 또는 밈 투자를 하는 이들이니까 증자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 보니,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는 시기에 증자가 쏟아진다, IPO가 쏟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영자라도 증자하지 채권 발행 안 한다.

Q.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기업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시장의 돈을 끌어오는 게 이득이다.

이득이다. 이 기업들은 배당도 안 주니까요. 테슬라가 배당 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존이 배당 주던가요? 없단 말입니다. 주주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거의 없는데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증자하면 주가 바로 폭락했는데 요즘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 발행 규모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 돈 빼서 미국 간다"..외국인 이탈, 코스피 영향은

주식 발행이 늘면 기업은 좋은데, 자금이 기업에 빨려 들어가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 대규모 IPO에 돈을 넣어야 되니까요. 지금 IPO 주식을 받으려면, 앤트로픽을 사려면, 오픈AI를 사려면 미국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팔아서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자금 원천을 위한 현금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Q. 대형 IPO가 2개 더 남았잖아요. 지금 저 정도 수준에서 외인들이 팔고 나간 환율이 1500원대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죠. 2~3년 전 대비해서 환율은 200원 올랐는데 주가는 3배 올랐으니까. (외국인이) 우리를 미워해서 파는 거라기보다는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목표했던 한국 주식 비중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2%였는데 지금 4%가 됐다면, 2% 정도 팔아서 스페이스X 투자하고 앤트로픽 투자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인 매도는 더 커지고 환율 상승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Q. 결국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미국 기업이냐 한국 반도체냐 싸움에서 미국이 쓸어 가는 거네요?

그런 면이 있죠.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게, 우린 지금 증자가 잘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보다 주식 공급 측면에서 수급이 좋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우리의 이점이 좀 사라지는 면은 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 자금의 유입 속도가 더 빠르니까 시장의 수급이 크게 흔들린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스페이스X·앤트로픽·오픈AI가 2천억 달러 정도 증자를 하는데, 그 돈이 다 인공지능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 고정 거래 계약들이 계속 체결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성의 향상이 빠르니까 매년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원가만 떨어지니까 이익은 더 날 수도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IPO 하나만 실패해도 터질 것"..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Q.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데이터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채권까지 동원해서 자금을 끌어 당기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괜찮은데 결국은 터질 거라고 봅니다. 왜 걱정하는가? 하이일드 회사채, 이게 투기등급 회사채입니다.

*하이일드 채권 :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우리나라는 BBB등급만 가도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채권 발행이 안 되는데, 미국은 BB나 B등급의 투자부적격등급을 받아도 채권 발행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테슬라가 B등급이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의 모델Y잖아요. 그만큼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을 내는 건 어려운 회사죠, 끝도 없이 투자를 하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미국에서는 테크 기업들이 신용도가 안 좋은데, 하이일드 전체 회사채에서 기술 섹터 기업의 비중이 9.3%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이일드(High Yield; 높은 수익)는 금리가 높잖아요. 고금리 채권을 발행한다. 돈줄이 조여오고 있다. 테크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발행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쓰러지는 기업이 나오겠죠.

이러다가 IPO가 한 번만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죠. 계획했던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오픈AI가 1천억 달러 주식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500억 달러밖에 자금 조달이 안 된다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자를 해야 될 때 신뢰가 깨질 수 있죠.

한국은행이나 미국·유럽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 버틸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채권 발행이 잘 안되겠죠. 시장 금리가 더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나.

문제는, 지금 돈을 누가 벌고 있나? 전 세계 빅5 AI 모델은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딥시크, 큐웬. 여기에 도전하는 스페이스X의 그록을 비롯한 수많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AI 모델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에 중국 모델들은 오픈 소스, 공짜입니다. 물론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쓰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비싼 클로드, 챗GPT 써야 돼? 중국 모델 써보자, 잘 관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경쟁 구도에서 가격을 올려서 AI 개발 비용보다 더 많은 과금 체계를 만든다? 독과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죠. 승자독식 자본주의. 클로드나 오픈AI나 제미나이나 그록이 왜 자주 모델을 바꾸고 계속 신기술을 내놓고 가격도 저렴하냐? 경쟁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누가 벌고 있나? 제가 봤을 때 버는 데는 없다. 어디 하나가 망해서 독점이나 과점 구조로 가면 돈을 벌겠죠. 근데 그날은 아직 멀었잖아요.

Q.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금리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시장의) 기대를 유지시킬 수 있으면 계속 증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IPO와 끝없는 유상증자가 반복되면 시장의 수급이 꼬이는 날이 오지 않겠나. 주가가 오르고 시장이 달려가면 행복하지만, 차익을 실현해서 2000년 스타일의 주식 시장의 붕괴가 올 때는 채권이 최고더라, 채권도 좀 사두는 게 어떠냐. 2008년 스타일의 주식 시장 붕괴가 왔을 때는 금이 최고였잖아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일정 자산 배분을 해두자는 생각입니다.

https://youtu.be/UEd_OnFo4zE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역사 왜곡 및 사회적 감수성 결여 논란에 휩싸였다.

외신과 학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 마케팅 실수가 아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서사인 5·18이라는 '역사적 금기'를 건드린 문화적 폭풍으로 규정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의 2018년 인종차별 대응 전례를 따라 '전국 매장 영업 중단'이라는 고강도 쇄신책을 폈으나, 전문가들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선 실질적 승인 체계 및 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 전국 스타벅스 2,160개 매장의 블라인드가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잔 팔지 않고, 매장 직원들이 점포별로 모니터 앞에 앉았죠. 화면에는 교수 두 명이 차례로 나와 각각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을 강의합니다. 1999년 스타벅스의 한국 상륙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3시간짜리 교육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1.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재앙

사건의 발단은 단 두 단어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프로모션을 시작하면서 이날을 '탱크데이(Tank Day)'로 명명했습니다. 거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붙였죠. 문제는 5월 18일이 바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계엄군 탱크가 광주 시민을 짓밟던 그날... '탁' 소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캠페인을 "민주주의 탄압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 CEO 경질에서 전국 폐점까지, 한 달간의 위기 관리

여론의 역풍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논란이 터진 이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가 해임됐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AP통신은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67.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임원과 본사 직원도 역사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2일, 전국 매장이 오후 3시에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황금시간대 영업 포기, 추정 매출 손실만 16억 원입니다.

3. 왜 5·18은 기업도 건드려선 안 되는 '역사 금기'인가

외신들은 이 사건을 단순 마케팅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문화적 폭풍(cultural storm)"이라고 표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역사적 학살(historic massacre)을 연상시킨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네스코는 2011년 '광주 5월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이 기록물에는 공식 국가기록, 편지, 신문, 현장 사진, 피해자 의료 문서, 진실화해 관련 문서까지 포함됩니다. 즉, 5·18은 단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인권 기록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정당성 서사 그 자체입니다.

4. 광주의 기억은 왜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한국 밖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왜일까요? 옥스퍼드대 출판부의 국제전환기정의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은 논문 제목을 아예 "광주의 긴 그림자(The Long Shadows of Gwangju)"로 뽑았습니다. 광주의 기억이 현대 한국 정치·사법·기억정치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5·18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잘못 쓰면 그건 광고 실패가 아니라 전환기 정의와 피해자 기억을 가볍게 다룬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5. 스타벅스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회사다

이번 대응은 한국에서 이례적이지만 스타벅스 본사 입장에선 낯설지 않습니다. 201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고객 두 명이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 전역 8,000개 이상 직영점을 반나절 닫고 인종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회사는 "이 교육이 신규 직원 온보딩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죠. 즉, 스타벅스는 과거에도 대규모 영업 중단을 통해 "문제가 시스템적이며, 회사 전체가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사례는 그 전례의 로컬 버전입니다.

6. 그런데 교육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CBI) 수록 연구 "편향 교육은 효과적인가(Is Implicit Bias Training Effective?)"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효과를 내려면 조직 목표 명확화, 사례 기반 학습, 구체적 행동 과제,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고요. 반대로 단발성 강의나 죄책감 유발형 메시지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더 엄격한 연구도 있습니다. 행동과학 분야에서 3,016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 논문은 "짧은 온라인 교육이 태도 변화는 일부 만들 수 있지만 행동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즉, 교육을 했느냐보다 교육 이후 무엇을 바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7. 진짜 쟁점은 '역사의식'이 아니라 승인 체계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향후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와 '다중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 대목, 여기가 핵심입니다. 미시간대 얼브인스티튜트(Erb Institute)의 기업정치책임(Corporate Political Responsibility)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권합니다. "기업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자사 가치와 이해관계자 약속에 부합하는지, 브랜드·평판·시민 제도에 어떤 위험을 만드는지 보라." 이 프레임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문제는 카피 문구를 이상하게 쓴 게 아닙니다. 상품명·날짜·문구의 조합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금기와 충돌하는데도, 그것을 막아내는 조직 내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겁니다.

8. 왜 일반적인 '브랜드 세이프티 도구'로도 안 잡혔나

이 사건은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세이프티 시스템은 혐오·폭력·음란물 같은 보편적 유해 범주에는 강하지만, 특정 사회의 역사적 상처와 기념일 의미 같은 맥락은 잘 포착하지 못합니다. 세계광고주연맹(WFA)의 GARM 프레임워크도 브랜드 세이프티의 공통 언어를 제공하지만, 지역별 기억정치를 자동 판별해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논문 "독성을 넘어서(Beyond Toxic)"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표현이 유해한지 판별하려면 때때로 세계지식과 문화특수적 맥락이 필요하다." 'Tank'와 'Tak'는 사전적으로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5월 18일 한국 맥락에서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9. 정용진 회장도 교육받는다는데, 이게 상징일까 실질일까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6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 상징일까요, 실질적 책임 확대일까요? 가디언과 AFP 보도는 이 조치를 "위기를 실무자 개인의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의사결정 체계와 리더십 책임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이 조직의 톤을 바꾸는 신호일 수는 있어도 승인 프로세스·권한 배분·사전 검토 체계가 그대로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 앞으로 봐야 할 것: 교육이 아니라 구조다

마지막,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교육이 일회성 상징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승인 체계와 인사 평가, 마케팅 가이드라인, 외부 자문 절차로 이어질지입니다. 둘째, 그룹 차원의 교육이 실질적 책임 확대인지, 단지 위기 수습용 상징인지입니다. 셋째, 이 사안이 단순 매출 회복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실효성 판단의 기준은 "사과했다/교육했다"가 아닙니다. 민감한 날짜·상징·문구 사용에 대한 사전 금지 규칙, 마케팅 릴리즈 이전의 다층 승인, 지역 역사 이슈에 대한 외부 전문가 리뷰, 위기 발생 시 즉시 중단 권한과 책임 추적, 교육 후 재발률·승인 오류율·시정 이행률 공개 여부가 될 겁니다.

전국 매장을 닫고 3시간 교육을 받게 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선택, 이게 진심일까요 쇼일까요? 확실한 건, 한국 소비시장은 '역사 중립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 사건을 과민 반응이 아니라 기억 제도화가 강한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코리아가 바꿔야 하는 건 직원들의 상식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맥락을, 언제, 어떤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는 조직적 질문입니다.

Deep Dive Q&A

Q1.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외신들이 단순 실수가 아닌 '문화적 폭풍'으로 다룬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외신은 5·18 민주화운동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제 공인 인권 기록이자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서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탱크', '탁')을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소비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전환기 정의와 피해자들의 기억정치(Memory Politics)를 가볍게 여긴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Q2.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WFA(세계광고주연맹)의 GARM 프레임워크나 일반적인 '브랜드 세이프티' 시스템이 이번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A2. 일반적인 알고리즘 기반 브랜드 세이프티 시스템은 혐오, 폭력, 음란물 등 보편적 유해성을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Tank'나 'Tak' 같은 단어는 사전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관련 학술 논문("Beyond Toxic")이 지적하듯, 특정 날짜(5월 18일)와 단어의 조합이 가지는 '문화 특수적 맥락(Culture-specific context)'과 역사적 상처를 자동 판별하는 데 기존 글로벌 표준 시스템은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Q3. 스타벅스의 전국 매장 셧다운(Shutdown) 조치가 실질적인 리스크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대책은 무엇인가요?

A3.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일회성 교육이나 죄책감 유발형 강의는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순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미시간대 Erb Institute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단순 역사의식 고취를 넘어 ▲민감 상징 사전 금지 규칙 수립, ▲마케팅 릴리즈 전 다층 승인 프로세스 구축, ▲지역 역사·문화 맥락에 대한 외부 전문가 리뷰 제도화, ▲재발률 및 시정 이행률의 투명한 공개 등 조직적 브레이크와 승인 체계의 전면 개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입시 판도 역전: 2026학년도 정시에서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합격선(96.2점)이 서울대 자연대(95.8점)를 앞지르며 최상위권의 대안으로 부상함.

기업별 격차와 AI 사이클: SK하이닉스 계약학과(96.7점)가 삼성전자(95.5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AI용 HBM 시장의 압도적 우위와 실적 폭발이 수험생의 선택에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임.

리스크와 전망: 글로벌 인재 쟁탈전 속에서 '예측 가능한 보상'으로 지방 의대까지 추월했으나,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산업 사이클 변동성에 따른 채용 전략 변화 가능성은 변수로 남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대를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 의대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보다 삼성·하이닉스 계약학과"라는 새로운 공식, 그 뒤에 숨겨진 8가지 진실을 브리핑합니다.

1. "서울대 자연대를 넘었다?" 숫자로 확인하는 역전의 순간

첫 번째, 실제 점수를 따져볼까요?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의 수능 평균 점수는 96.2점이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인 95.8점보다 0.4점 높은 수치죠.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97.0점, 성균관대 96.0점, 서강대·연세대가 각각 95.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선택에서 반도체 계약학과가 실질적 경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2.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인데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

두 번째, 계약 기업에 따라 합격선도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채용 협약을 맺은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평균 점수는 96.7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계약한 연세대·성균관대는 95.5점으로 1.2점 차이가 났죠. 입시업계에서는 기업별 선호도나 전형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의 선택이 미세하게 갈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최근 SK하이닉스가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6년 5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생산라인 투자 지원 제안까지 받았고, 한 내부 소식통은 "가용 생산능력이 사실상 0"이라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선주문이 쇄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글로벌 시장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3. "의대 합격선까지 추격했다?" 지방 의대는 이미 추월

세 번째, 반도체 계약학과는 이제 의대 합격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 정시 평균 합격 점수는 97.2점이었는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98.0점으로 오히려 0.8점 높았습니다. 경인권 의대 99.0점, 서울권 의대 98.8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지 않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수험생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주목된다"며 "선택에 따라 계약학과, 의대의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정된 2027학년도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 평균 합격 점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이게 단순한 '입시 유행'이 아닌 이유: 세계적 반도체 인재 쟁탈전

네 번째, 이 현상은 한국만의 특이점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와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기술 숙련 일자리 385만 개가 새로 생기지만, 그중 140만 개가 미충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AI·사이버보안·첨단제조업과 동일한 인재풀을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EU)의 첨단 기술 인력 동향 보고서도 2022년 유럽이 120만 명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졸업자를 배출했지만,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인원은 1만 8천 명 미만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leaky pipeline(누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죠. 한국의 계약학과 모델은 바로 이 누수 문제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학생을 뽑아서 현장형 인재로 바로 전환하는 거죠.

5. 반도체 계약학과가 '특별한' 진짜 이유: 취업 보장 + 등록금 지원 + 인턴십

다섯 번째, 반도체 계약학과는 그냥 '반도체 전공'이 아닙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의 한국 과학기술 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밀접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독창적인 형태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장학금·현장 맞춤형 훈련 및 인턴십·대학원 연계 지원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계약 기업 취업 보장이 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문 분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위험이 낮은 첫 직장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사는 것에 가깝죠. 2023년 개정으로 기존 학과 정원에 계약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첨단분야의 고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정원 운용 폭이 최대 50%까지 넓어졌습니다. 공급 확대가 쉬워진 거죠.

6.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만든 돈의 흐름

여섯 번째, 왜 하필 지금 급등했을까요? 바로 AI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를 강조했고, HBM4E 샘플 공급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연간 실적에서 매출 97조1천억원, 영업이익 47조2천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도적인 혁신국가이자 반도체 생산국(leading innovator and semiconductor producer)"으로서 AI 혁명에 가장 크게 노출된(글로벌 수혜를 입는)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숫자를 접하면,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민감 제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과이익 산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7. 학생들은 '좋아 보이는 전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보상'을 산다

일곱 번째, 학생들의 선택은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교육 2025(Education at a Glanc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전공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 90%, 공학·제조·건설 전공이 89%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같은 이공계(STEM) 안에서도 자연과학·수학·통계 전공은 ICT나 공학보다 고용성과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죠.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의 노동시장 분석 연구는 졸업 후 예상 연봉이 1% 높아지면 특정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1.4~1.8%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즉, 학생은 이상적으로 "적성"만 보지 않습니다. 취업 가능성과 보수가 분명해질수록 선택은 움직이거든요. 반도체 계약학과가 합격선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그 전공이 더 고상해서가 아니라 보상 구조가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8. 그런데 이 추세, 영원할까? 산업 사이클과 정책 리스크

여덟 번째, 다만 이 추세를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IMF는 AI 수요 확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그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생산기지 자국 내 확대가 이어질 경우, 한국 밖 생산능력 증가가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나 수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정리한 한국의 고등교육 규정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인력 채용 사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대학 입시 시행계획 및 선발 인원 등이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계약학과의 강점은 기업 수요와의 밀착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업의 채용전략 변화가 생기면 제도 운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상승"이 곧 "영구 프리미엄"을 뜻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 자연대를 넘어선 반도체 계약학과, 의대 턱밑까지 추격한 합격선. 이 역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확실한 건,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택지가 "의대 vs 서울대"에서 "의대 vs 서울대 vs 삼성·하이닉스 계약학과"로 크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대학 서열보다 노동시장 연결성이 더 강한 시대, 그 신호가 한국 최상위 입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Deep Dive Q&A

Q1. 수험생들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를 더 선호한 실질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최근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다시피 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와 사상 최대 실적 뉴스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서 보도된 '생산라인 선주문 초과' 같은 시장의 신호가 대학 간판보다 기업의 실질적 미래 가치를 우선시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Q2. 반도체 계약학과 모델이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인력 양성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2. 미국과 유럽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서구권은 이공계(STEM) 졸업자가 많아도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이탈하는 '누수 파이프라인(leaky pipeline)'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계약학과 모델은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등 해외 기관에서도 주목하듯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등록금+인턴십+기업 취업'을 하나의 고용보장형 패키지로 묶어 누수 없이 인재를 현장에 직행시키는 강력한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Q3. 현재의 높은 합격선이 향후 하락하거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A3. 그렇습니다. IMF가 경고했듯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의 자국 내 보조금 및 생산기지 건설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생산능력이 급증해 국내 고용 수요가 줄어들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기업의 채용 전략 변화에 따라 계약학과의 정원이나 혜택이 조정될 수 있는 정책적·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백악관 첫 영리 스포츠: 2026년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80세 생일에 맞춰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UFC 격투기 대회가 열렸으며, 이는 백악관 역사상 최초의 프로 스포츠 행사였습니다.

이해충돌 구조: 트럼프는 행사 석 달 전 UFC 모회사 TKO 그룹 주식을 최대 5만 달러(약 6,500만 원)어치 매입했으며, 트럼프 가족 소유 암호화폐 회사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허위정보의 무대화: 경기 후 한 선수가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향해 검증된 허위 음모론을 공개 발언했고, 해당 발언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1. 독립 250주년 기념인가, 대통령 개인 생일파티인가

2026년 6월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 높이 92피트(약 28미터), 무게 600톤에 달하는 강철 구조물 '클로(The Claw)'가 우뚝 섰습니다. 그 안에는 UFC 전용 팔각형 케이지 '옥타곤(Octagon)'이 설치됐고, 수천 명의 초청 관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식 명칭은 'UFC Freedom 250',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였지만, 개최일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트럼프가 격투기 관람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행사는 뇌우 예보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약 1시간 지연되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USA! USA!" 구호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합창이 울려 퍼졌고, 백악관 특별보좌관 마고 마틴은 트럼프가 선수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건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라고 밝혔으나, 실제 분위기는 정치 집회와 개인 축하 행사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2. 6,000만 달러 행사비, "UFC가 냈다"는 말의 이면

백악관은 행사 비용 전액을 UFC가 부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 제출된 국립공원관리청(NPS) 자료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행사 준비에 7개 연방기관이 투입됐고, 수만 시간의 인력이 소요됐습니다. 국가방위군, 비밀경호국, 수도경찰, 공원경찰이 총동원됐으며, 잔디 복구비만 70만 달러(약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공공 자원과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분담 구조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논란이 된 부분은 후원사 구성입니다. 행사의 주요 스폰서 중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었고, 트럼프 가족이 공동 소유한 암호화폐 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공식 파트너로 추가됐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25만 달러(약 3억 2,500만 원) 규모의 선수 보너스 풀을 후원했으며, 일부 우승 선수에게 스테이블코인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즉, 공적 공간에서 열린 국가 행사가 트럼프 가족 사업의 홍보 무대로도 기능한 것입니다.

3. 석 달 전 주식 매입, 그리고 백악관 무대 제공

가장 직접적인 이해충돌 의혹은 트럼프의 주식 보유에서 비롯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6년 3월 UFC 모회사 TKO 그룹 홀딩스 주식을 최대 5만 달러어치 매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그 회사의 행사가 백악관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처벌 규정(미국 연방 형사법 202-209조)은 일반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만, 미국 정부윤리국(OGE)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차원에서는 논란이 컸습니다. 버지니아주 주민 두 명이 공익단체 퍼블릭 인티그리티 프로젝트를 통해 긴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대통령이 사적 영리 행사를 위해 연방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법원은 6월 12일 소송을 기각했으나, 그 이유는 "원고들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제기 시점도 늦었다"는 절차적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사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긴급 중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4. 백악관 잔디는 원래 이런 용도가 아니었다

백악관 사우스론은 역사적으로 국빈 환영식, 이스터 에그 롤, 정원 만찬 등 공적 의례를 위해 사용되어 온 상징 공간입니다. 백악관역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 스포츠 활동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아이들과 공을 차거나 가족 행사를 여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료 티켓, VIP 패키지, 브랜드 광고판이 난무하는 영리 이벤트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의 관리 지침은 백악관 일대를 역사적 경관 보호 구역으로 분류하며, 상업 촬영과 대형 구조물 설치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백악관 건물보다 높은 92피트 구조물이 세워졌고, 크립토닷컴, 램 등 기업 브랜드가 전면에 노출됐습니다. 도시공간 연구 분야의 최근 문헌검토 논문은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민주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악관 잔디가 "돈 내면 쓸 수 있는 이벤트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14일 백악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UFC Freedom 250'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AP연합

5. 군용기·폭격기·불꽃놀이…스포츠인가, 군사 퍼레이드인가

행사는 미 공군 썬더버즈와 해군 블루엔젤스의 합동 비행으로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30분에는 B-1 폭격기가 저공 비행을 했고, 워싱턴 DC 주민들은 "잠에서 깼다"며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새벽 1시 30분까지 불꽃놀이가 계속됐고, 해병대 군악대가 라이브 연주를 했습니다. 국가방위군, 기마경찰,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반전단체 코드핑크의 올리비아 디누치 활동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조 5,000억 달러(약 1,950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무기에 쓸 돈은 무한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 끼니를 걱정합니다. 이 UFC 행사는 그 폭력의 미학화입니다." 백악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실제로 국방 예산 요청액을 1조 5,000억 달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격투 스포츠, 국기 퍼포먼스, 군 비행, 대규모 경비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서, 국가는 자신을 논쟁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강한 전투 기계로 시각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선수가 전 영부인을 "남자"라고 비방했다

행사 후 가장 큰 파문 중 하나는 헤비급 선수 조시 호킷의 발언이었습니다. 호킷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Michelle Obama is a man. Am I right, America?(미셸 오바마는 남자다. 맞지, 미국인 여러분?)"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래된 음모론으로, AFP 팩트체크와 폴리티팩트는 이미 여러 차례 "거짓"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윌슨센터 보고서는 이 서사를 "인종화된 여성혐오와 트랜스포비아가 결합된 전형적 허위정보"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백악관 잔디 위에서,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라이브로 방송됐다는 점입니다. 호킷은 경기 후 트럼프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악수했고, 백악관 특별보좌관 마고 마틴은 그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조 로건은 이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검증된 허위정보가 국가 상징 행사 안으로 침투했고, 생중계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7. 여론조사: "부적절하다" 46% vs "적절하다" 16%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중 이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찬성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비판이 엘리트 담론이나 진보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백악관 밖에서는 수십 명이 "Whose house? Our house!(누구 집이야? 우리 집이야!)"를 외치며 시위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드 액트 버지니아는 트럼프와 각료 인형을 넣은 대형 케이지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집은 돈벌이 스포츠 행사에 쓰여선 안 됩니다. 끝(Full stop)." 뉴욕에서는 배우 제인 폰다, 가수 패티 스미스, 베트 미들러 등이 참여한 '라이즈 업, 싱 아웃(Rise Up, Sing Out)' 콘서트가 열렸고, 500곳 이상에서 동시 시청 파티가 열렸습니다.

Deep Dive Q&A

Q1. 이 행사는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나요?

A1. 현행법상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정(미국 연방 형사법 202-20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윤리국(OGE)의 오랜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UFC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백악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공백과 윤리적 문제는 별개입니다.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긴급 금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안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공권력과 사익이 결합한 전형적 사례로 읽힙니다.

Q2. 백악관 공간은 원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인가요?

A2. 백악관 사우스론은 국빈 환영식, 이스터 에그 롤, 정원 만찬 등 공적 의례를 위해 사용되어 온 상징 공간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백악관 일대를 역사적 경관 보호 구역으로 분류하며, 상업 촬영과 대형 구조물 설치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백악관 건물보다 높은 92피트 구조물이 세워졌고, 기업 브랜드가 전면에 노출됐습니다. 최근 도시공간 연구는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민주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악관이 "돈 내면 쓸 수 있는 이벤트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Q3. 이 행사가 한국 정치·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요?

A3. 이 사건은 공적 권위, 사적 이익, 국가 상징, 폭력 미학, 허위정보가 어떻게 한 장면에 응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공공공간의 사용 원칙과 상업화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UFC는 국가 상징 공간이 어디까지 개인화·상업화·군사화될 수 있는지를 시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시민적 기대와의 충돌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공공공간의 민주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1.5쪽짜리 임시 합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완결된 평화협정이 아니라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위한 임시 문서이며, 핵심 쟁점은 모두 미래로 유예됐습니다.

검증 없는 비핵화 약속: 이란은 핵무기 포기를 재확인했으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IAEA 접근 범위, 검증 일정 등 실질적 이행 수단은 불투명합니다.

호르무즈발 에너지 위기 해소: 전 세계 석유 교역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며 유가 안정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재발 시 합의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1.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상 시작 버튼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테헤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화답했습니다. 로이터(Reuters)와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첫 공식 합의입니다.

그러나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 문서를 "약 1페이지 분량의 매우 일반적인 문서"라고 설명했고, NBC 인터뷰에서는 "약 1페이지 반"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슈에서 우리는 기술협상 단계에서 세부사항을 풀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G7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어기면 우리는 아마 다시 폭격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공개한 G7 공동성명은 이번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을 역사적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협상은 "이란의 지역 활동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까지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지금의 서명은 전쟁 종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MOU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도출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60일간의 협상 시한을 설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핵 검증의 핵심은 '약속'이 아니라 '접근'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합의의 핵심 중 하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down-blending)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매우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접근 가능한 시설 목록, 우라늄 처리 방식(폐기·희석·국외반출 중 무엇인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하 시설에 사찰 카메라를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검증 및 상시 사찰 확약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IAEA는 2024년 연례 안전조치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비축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신고 장소와 물질에 관한 협력이 충분치 않아 "이란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복했습니다. 2025년 6월 IAEA 이사회 문서는 이란이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한도를 크게 초과한 농축우라늄을 축적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발행한 유럽 국제안보 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4년 논문은 이란 핵문제의 본질이 "약속"이 아니라 "검증 체계 설계"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이행·상호불신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으면 합의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 제도가 60일 안에 구축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세계 경제의 목줄이 다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자회견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worldwide depression)이 왔을 것"이라며, 미군의 비축은 약 4주 뒤면 바닥났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대혼란(bedlam)이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이 미국 비축을 지칭한 것인지 글로벌 재고를 의미한 것인지 추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통과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IEA가 2026년 5월 발표한 석유시장 보고서는 2월 이후 공급 차질이 누적됐고, 4월에는 전 세계 관측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호르무즈를 통한 흐름이 6월부터 점진적으로 재개된다는 가정 하에만 공급 전망이 일부 안정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번 MOU는 외교문서인 동시에 세계 원유 공급망의 응급복구 문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toll-free) 합의했으나, 이란 의회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IEA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순수입 90일분 이상 비축 의무를 지며, 미국 에너지부(DOE)도 전략비축유(SPR·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세계 최대 규모의 긴급 원유 비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은 특정 가용 재고를 지칭했거나, 심각한 공급 경색을 강조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4. 미사일 용인, 이스라엘은 "재앙"이라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데 이란은 안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미사일은 작은 지역을 공격할 뿐, 지구를 날려버리진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마 그들 미사일의 84~85%를 무력화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에 있어서 꺼낼 수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사일 위협 프로젝트는 이란을 중동 최대·최다층 미사일 전력 보유국으로 평가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핵심 억지 수단이며,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한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G7 공동성명이 후속협상에서 "지역 및 탄도미사일 활동(regional and ballistic activities)"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 보좌관 마크 레게브(Mark Regev)는 "호르무즈는 열렸고, 이란은 석유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사라졌죠. 트럼프가 좋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란 정권에 생명줄을 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 창립 편집장 데이비드 호로비츠(David Horovitz)는 "미국 대통령의 약함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며 "이 합의는 미국을 다시 물어뜯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전쟁 시작 전보다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5. 레바논 전선,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

MOU 첫 문단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했습니다. MOU 원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어느 쪽도 군사작전을 개시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군사작전 지속은 이해 위반이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으며, 헤즈볼라(Hezbollah)와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 크파르 테브니트(Kfar Tebnit)에서 차량을 공습해 운전자를 살해했습니다. 로이터(Reuters)는 이를 합의 발표 이후 첫 공습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부가 합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레바논 전선은 언제든 전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화약고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안보지대에 무기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는 "트럼프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반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는 "네타냐후는 올 가을 재선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든 할 겁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7 공동성명은 "레바논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휴전, 헤즈볼라 무장해제, 레바논 정부의 무력 독점 회복"을 지지했습니다. 즉, 이번 합의는 미국-이란 2자 합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스라엘·레바논·걸프 해상안보·G7 에너지정치가 동시에 얽힌 다자 위기관리 산물입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합의로 이란 제재는 실제로 풀리나요?

A1. 부분적으로만 풀립니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및 관련 은행거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 유예(waivers)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포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제재 해제는 60일 기술협상 이후 최종 합의가 체결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 관련 의무를 이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이란 제재 체계는 매우 촘촘하므로, 유예 범위·기간·예외 조항이 공개돼야 시장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Q2. 3천억 달러 재건기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2. 미국은 "단 1센트도 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역내 파트너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산유국들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으로 자국 에너지 인프라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도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독일 의회 부의장 오미드 누리푸르(Omid Nouripour)는 "3천억 달러를 정권에 쥐여주면 이란 국민의 번영이 아니라 더 많은 공격과 군사독재를 위한 안정화 자금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지만, 다자 재건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은 향후 협상의 핵심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Q3. 2015년 오바마 핵합의와 이번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2015년 JCPOA는 20개월간의 협상 끝에 체결됐으며, 핵물질 계량·봉인·샘플링·연속감시를 포함한 상세한 검증 체계를 담았습니다. 반면 이번 MOU는 1.5쪽 분량의 임시 문서로, 핵심 쟁점을 60일 기술협상으로 미뤘습니다. 외교협회(CFR)는 JCPOA가 군사충돌을 억제하고 핵개발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미사일·역내 영향력·후속정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봉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MOU는 JCPOA의 대체재라기보다, JCPOA 붕괴 이후 만들어진 훨씬 불안정한 응급장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전쟁 직후 체결되어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 원유 수출 유예 등 대규모 양보를 초기에 대거 제공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이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흑자 구조로 로켓 발사와 AI 사업의 적자를 상쇄하고 있으나, 창업자 리스크와 경영진의 핵심 인력 이탈이 기업 성장의 잠재적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코드'를 통해 오픈AI를 앞서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폭증하는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코덱스' 중심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발전한 AI 기술의 수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기업들의 지분 일부를 국부 펀드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앤트로픽과 오픈AI도 하반기 상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니까요. AI 기업들의 역대급 IPO 시즌이 열리고 있는 만큼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 세 기업의 상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각 기업은 어떤 전략으로 기업 공개에 나서고 있는지, 또 어떤 약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폭발하는 AI 자본이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IPO 시즌 개막... 스페이스X, 앤트로픽, 오픈AI, Let's Go!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SPCX라는 티커를 달고 나스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하루만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첫날 기록한 주가 상승률은 19%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만 모아서 상장 첫날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봤습니다. 그전까지 1등을 차지했던 기업은 바로 피그마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33달러 대비 무려 250%나 폭등했죠. 올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며 주목을 받았던 세레브라스도 68% 상승에 그쳤어요.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공모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더디지만 단번에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만장자가 되었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이다 보니 매우 극심한 주가 변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단기적으로는 20~40%의 폭락도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앞선 예를 살펴보면 메타, 당시 페이스북이 상장할 때가 그랬습니다. 2012년 5월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3개월 간 하락장을 겪으며 반토막이 났거든요.

물론 메타는 상장 첫날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스페이스X와 비슷한 지점들이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흑자 사업 영역이 약점 사업 영역을 가리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데스크톱 광고는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바일 쪽은 수익화가 전무했어요.

공교롭게도 스페이스X 역시 흑자 사업인 스타링크 부문이 버티고 있지만, 로켓 발사 사업이나 AI 사업 부문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게다가 페이스북 IPO 당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 상황인지라 과열된 기대치와 실적이 어긋나버리면 상당한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페이스북은 IPO 당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던 흑자 회사였지만 스페이스X는 적자 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은 2024년 대비 33%나 성장해 18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49억 4,000만 달러의 순 손실을 냈죠. AI 분야에 많은 돈을 쏟아 붙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나질 않으니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되기 쉽지 않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페이스북 역시 1년 뒤엔 모바일 광고 수익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즉, 스페이스X 상장 초반에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 급의 대형 IPO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앤트로픽과 오픈AI도 상장을 위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상장 업무를 총괄할 투자은행을 선정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재무제표는 어떠한지를 다 포함한 S-1 서류라는 걸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SEC에 제출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끝. 드디어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두 기업 가운데 오픈AI가 먼저 상장에 뛰어들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는 앤트로픽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앤트로픽은 6월 1일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어요. 오픈AI는 이르면 5월 말에 제출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앤트로픽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1주일 뒤인 6월 8일에 비공개 상장 신청서 제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앤트로픽은 10월 또는 4분기 상장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다만 오픈AI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진 않고 있어요. 비상장 기업으로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죠.

인프라의 스페이스X vs 상승세 탄 앤트로픽 vs 가지치기 나선 오픈AI

지금부터는 세 기업들의 전략, 그리고 주목할만한 지점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xAI까지 합병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즉 하드웨어와 모델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다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곳간 상황을 보면 성적표가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순 없는 상황이죠.

스페이스X의 사업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로켓 산업과 스타링크, 그리고 AI까지. 먼저 재활용 발사체인 팔콘9과 팔콘 헤비, 나아가 스타쉽까지 활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로켓 산업에서 대단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6억 1,900만 달러를 벌었죠. 하지만 6억 6,200만 달러 순손실입니다.

스타링크는 올해 1분기 기준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무려 32억 5,700만 달러. 영업 이익도 11억 8,800만 달러로 순항하고 있죠.

가장 큰 약점은 AI입니다. 미래 성장 엔진이라 지금은 엄청난 지출이 들어가고 있고, 실적이 당장 나오고 있진 않아요. 1분기 매출은 8억 1,800만 달러 영업 손실은 무려 24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죠. 재무 상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xAI의 핵심 인력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xAI를 창립한 공동 멤버들이 전부 회사를 떠났거든요. 기존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체질 개선과 실적을 잡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보고서에서 스페이스X 스스로 약점이라 꼽은 게 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회사 CEO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명시한 건데요. 회사가 창업자를 리스크로 분류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머스크의 발언과 행동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테슬라나 뉴럴링크 등 다른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니 스페이스X 경영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AI 인프라를 통해 스페이스X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건 주목할만한 지점입니다. 그것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I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가령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데이터센터 사용 대가로 2029년까지 매달 12억 5,000만 달러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앤트로픽뿐 아니라 구글도 스페이스X의 GPU를 임대하고 매월 9억 2,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죠. 여전히 AI 기업들 입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GPU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 미리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더 늘리고 있는 스페이스X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앤트로픽 차례입니다. 최근 AI 기업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 단연 앤트로픽일 겁니다. 최근 앤트로픽은 기업 가치가 더 늘어나 오픈AI의 몸값을 뛰어넘어 9,65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죠. 기업 가치뿐 아니라 매출도 오픈AI를 제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앤트로픽은 지난 5월 연 환산 매출로 47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오픈AI의 5월 데이터는 없지만 가장 최신 자료인 2월 말을 보면 250억 달러로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 앤트로픽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바로 클로드 코드 때문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고 전 세계 개발 조직에서 앤트로픽의 코딩 에이전트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고 컴퓨팅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서버가 수시로 다운되고 있죠.

그래서 앤트로픽은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것을 빌려써야 할 정도로 말이죠. 스페이스X 말고도 앤트로픽은 AWS와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AWS 뿐만 아니라 구글과도 계약해 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어요.

앤트로픽은 지금 기세를 살려 10월 상장을 목표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하면 할수록 자본 흡수에 유리할 테니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미 엄청난 자본을 집어삼켰고, 두 번째 기업이 세 번째 기업보다는 더 많은 자본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선점효과를 기대하는 앤트로픽과 달리 오픈AI는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IPO의 구체적인 시기도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장 기업으로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죠. 최근 AI가 AI를 개선하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 개선 시대가 다가오면서 비장상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실 AI의 시대를 연 건 누가 뭐래도 오픈AI의 챗GPT일 겁니다. 데이터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으니까요.

지난 5월에 챗GPT는 출시 3년 반 만에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틱톡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5년 걸렸고, 유튜브가 8년, 텔레그램이 12년 걸렸던 그 기록을 이렇게 빨리 해낸 겁니다.

그런 챗GPT를 오픈AI가 힘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픈AI의 고위 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hat is Dead"라는 말을 할 정도죠. 챗GPT의 사용자는 많지만 그걸로 돈을 왕창 벌 수는 없었어요. 대화 중심의 챗봇은 무료 모델로도 충분히 쓸만했고, 그러다보니 토큰 사용량도 많지 않아서 수익이 크지 않았거든요. 옆 집의 클로드 코드의 성공을 본 오픈AI는 앤트로픽의 전략을 따라 코딩 에이전트에 집중할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오픈AI는 챗GPT의 역대 최대 개편을 통해 슈퍼앱을 만들 계획입니다. 챗GPT에서 채팅의 힘을 빼고 AI 에이전트인 코덱스로 사용자 경험이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오픈AI는 기존에 출시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정리하며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영상 제작 모델 Sora는 3월에 서비스를 종료했고, 소비자 결제 기능이었던 Instant Checkout 역시 3월에 단종되었죠.

돈 쓸어 담는 AI 3대장... AI 수익은 누구의 몫인가?

세 회사의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월가에서는 기존 역대 최대 IPO 조달액인 2021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죠.

SEC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IPO 조달 규모입니다. 2021년에는 무려 1,425억 달러가 몰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당시엔 우회로 상장하는 SPAC이 유행했던 때인데 SPAC까지 포함하면 투자 규모가 3,000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SPAC을 제외한 전통적인 IPO 투자 규모로는 올해가 가장 높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AI 기업들에 이렇게나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령 이 수익을 AI 기업들이 다 갖는 게 맞냐는 거죠.

일각에서는 정부가 AI 기업을 소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있죠. 시장주의에 너무 반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버니 샌더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은 분명한데, AI를 소유하고, 통제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기업가들이 소유하는 게 맞겠지만 AI는 단순히 소수의 빅테크 억만장자가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버니 샌더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인류 전체의 지식과 창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니까요. 인류의 집단 지성을 흡수해 기술 발전이 이뤄진 만큼 소수의 테크 리더들이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는 AI 기업들의 지분 50%를 세금으로 징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는 거죠.

사실 아주 새로운 정책도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AI 기술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AI가 버는 부를 국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는 거죠.

이런 논의가 단순히 진보 세력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보수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전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 역시 AI 기업들의 지분 50%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트럼프 역시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죠.

이미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 선례가 있는 만큼 단순히 검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AI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까 싶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샘 올트먼은 본인이 나서서 AI 기업들의 지분을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2025년 초에 트럼프를 만나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고, 최근에도 백악관 고위 관리들을 만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올해 4월에 나온 오픈AI의 보고서에도 공공 국부 펀드 얘기가 나와요.

다만 샌더스나 배넌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높다는 입장입니다. AI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이 기부금을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앤트로픽 역시 AI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자본 계좌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AI 기업의 주식을 주자는 거죠.

이런 논의가 이어오면서 정통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민간 기업과 자유시장에 대한 원칙이 침해되는 상황이니까요. 또 이해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고 소유한다면 과연 AI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안전 규제를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인 거죠.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AI 기업들의 수익을 두고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 꽤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AI가 인류 전체의 지식을 흡수해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건 사실인 만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상장 첫날 주가 상승률 | FactSet, WSJ

- Data on AI Companies | EPOCH AI

- Time it took popular apps to reach 1 billion montly active users | Sensor Tower

- 연도별 IPO 조달 규모 | SEC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 S-1 | SEC

- OpenAI plots biggest ChatGPT overhaul since launch | FT

- 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 | CONGRESS.GOV

- Sam Altman on God, Elon Musk and the Mysterious Death of His Former Employee | Tucker Carlson YouTube

- 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 OpenAI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정치적 선언과 현실의 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선언했으나, 실제 선박 통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550척 이상의 상선이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습니다.

기뢰 제거와 보험료 장벽: 해운업계는 이란이 매설한 해상 기뢰 제거에 최소 40~5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전쟁 전 0.1% 미만이던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1~4%로 급등해 선사들이 운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타격: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25%가 지나는 요충지인 만큼, 정상화에는 최소 3~6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카타르 LNG 시설 복구는 최대 5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트럼프의 "시동 걸어라" 선언, 그러나 바다는 침묵했다

2026년 6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승리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세계의 배들이여, 시동을 걸어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그는 미국과 이란이 6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이 전략적 수로가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 이후 107일 만에 다시 열린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5% 급락했고,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다 위에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 케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오후 2시 GMT(그리니치 표준시) 시점까지 트랜스폰더(위치 송수신기)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품선은 카타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6만 톤을 싣고 인도로 향하는 몰타 선적 디샤호뿐이었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트래픽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상으로는 벌크선 카이저호도 정오 무렵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였지만, 통과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120~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케플러의 미디어 관계 책임자 니코스 포티타키스는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500척이 넘는 상선이 AIS 신호를 보냈지만, 통과는 여전히 극히 제한적입니다." 분석기관에 따라 500~1500척으로 추정치가 다르지만 현재 페르시아만 양쪽 끝에는 500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치적 선언과 실제 항행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2. 선사들의 냉정한 판단: "확실한 안전 보장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주요 선사들은 트럼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협회인 발틱국제해사기구협의회(BIMCO)의 안전·보안 책임자 야코프 라르센은 6월 15일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부족과 과거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안심 발언 때문에, 우리는 보안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통과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의 대형 선사 미쓰이 오에스케이 라인(Mitsui O.S.K. Lines)은 6월 16일 더욱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 회복을 향한 움직임의 조짐을 인식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확인될 때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날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레온 슐츠대변인은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상 화물 흐름 회복에는 3~4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의 머스크(Maersk)는 로이터에 "합의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 지역 운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기뢰가 제거됐는지, 공격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입니다. 미쓰이 오에스케이 라인의 CEO 조타로 타무라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국가 간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상황으로 구현돼, 선사들이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달의 경험을 고려하면, 최소 몇 주, 어쩌면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3. 바닷속의 보이지 않는 위협: 기뢰 제거에만 40~50일

호르무즈 재개방의 가장 큰 물리적 장애물은 기뢰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6월 초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호르무즈의 넓은 구간, 국제수역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 부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실제 위협의 규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6월 16일 해운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해상 기뢰를 제거하는 데 40~5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뢰 제거는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기뢰 제거선(소해함), 수중 드론, 소나(음파탐지기)를 동원해 하나하나 찾아야 하며, 일부 기뢰는 표류했거나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IMCO의 라르센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해역 내 기뢰 위협은 즉각적인 우려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뢰 없는 항로가 확립돼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검증입니다. 누가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보증할 수 있을까요? 다국적 해군 작전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6월 15일 권고문에서 "미국의 이란 항구 및 선박 봉쇄는 6월 19일 휴전 실행까지 유효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보안 위협 수준은 봉쇄 작전으로 인해 심각(SEVERE)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나왔어도 군사·안보 당국은 여전히 최고 경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보험료는 빨리 오르고 천천히 내린다: 경제적 정상화의 더딘 속도

전쟁 위험 보험료의 급등과 느린 정상화는 호르무즈 재개방을 가로막는 또 다른 큰 장벽입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0.1% 미만이었습니다. 2억 달러(약 2,800억 원) 가치의 유조선 기준으로 한 번 통과에 20만 달러(약 2억 8,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1~4%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배로 한 번 지나는 데 200만~800만 달러(약 28억~112억 원)가 드는 셈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해상보험업자는 해운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빨리 오르고 천천히 내립니다. 가격을 바꾸려면 확실한 안전 개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덴마크 유스케 은행(Jyske Bank)의 하이더 안줌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는 중동 전문 매체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합의만으로는 정상화를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주들은 장기간에 걸쳐 실제 물리적 안전과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AIS 추적기를 보면 호르무즈에서 아직 실질적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주들은 지속적인 기간 동안 사고 없는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위험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판단하기까지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약 4개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5. 550척의 병목과 항행 혼잡: 동시 이동의 위험성

현재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양쪽에는 550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케플러의 뮤유 쉬 선임 원유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안에는 적재를 마친 상태로 빠져나가길 기다리는 선박이 거의 300척에 이르며, 오만만 쪽에는 비슷한 수의 빈 배들이 들어가길 기다립니다. 또한 약 250척은 페르시아만 안에서 화물을 싣기 위해 평형수 주입 및 운항 준비 중입니다. 이는 각각 다른 상태와 위치에 있는 선박들이며, 전체 대기 선박 규모는 여러 관측 기준에 따라 집계됩니다.

문제는 이 배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항행 혼잡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9km에 불과하며, 실제 양방향 항로를 합쳐도 통항 가능 폭은 훨씬 좁습니다. BIMCO와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주요 해운단체들은 5월 20일 공동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기 중인 선박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심각한 항행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돌, 오인식, 관제 혼란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자 간섭과 불규칙한 트랜스폰더 사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해역에서는 전자 간섭이 빈번했으며, 많은 선박이 안전상의 이유로 AIS 트랜스폰더를 꺼놓았습니다. 이는 실제 선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급격한 교통량 증가 시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는 6월 15일 성명에서 "합의는 이 중요한 해상 통로의 안전 회복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모든 필요한 안전·보안 보장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 합의문 속 숨겨진 불확실성: "무통행료"는 60일뿐인가

미국과 이란이 6월 19일 서명할 예정인 양해각서의 내용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5일 트루스 소셜에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통행료 개방을 완전히 승인한다"고 썼으며, 이것이 영구적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다른 소식통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란 국영 메흐르 통신은 양해각서가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명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6월 17일 미국 고위 관리들이 기자들에게 구술한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60일간 무통행료"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도 같은 날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하며 "이란은 60일 기간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이란과 오만은 해협의 향후 행정 및 해사 서비스 체계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란의 장기 입장입니다. 이란은 5월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구를 설립했으며, 호르무즈 통과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조율해야 하고 이란 해안 가까이로 항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란 경제학자 나데르 하비비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부과에 저항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분쟁을 재개하는 것은 꺼릴 수 있습니다. 해협을 열어두는 것이 더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요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 에너지 시장의 장기 회복: 석유는 3~6개월, LNG는 수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생명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2025년 상반기 기준 하루 약 2,090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으로 이 흐름이 끊기자 중동 산유국들은 생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IEA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계 수요의 약 14%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생산 재개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켄지의 애널리스트들은 6월 16일 연구 노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운영자들이 신중하고 통제된 재가동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호르무즈 폐쇄로 영향받은 유전들이 3개월 내 이전 생산량의 70%, 6개월 내 90%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루 100만 배럴 정도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더 큰 병목은 정유시설입니다. 산업 모니터 IIR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하루 352만 배럴의 정제 능력이 멈춰 있었는데, 이는 전 세계 정제 능력의 약 3.5%입니다.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멈춘 공장은 2주 정도면 재가동할 수 있지만, 공격으로 손상된 시설은 수리에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바레인의 비톨 바레인 리서치 책임자 바더 누루딘은 5월 초 "걸프 정유시설들이 40~60일 내에 생산 능력의 90~95%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의 타격은 더욱 장기적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지만, 전쟁 초기 라스 라판 LNG 터미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에너지 CEO는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생산 능력의 17%가 최대 5년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LNG 생산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드는 복잡한 공정이며, 냉각 과정은 열충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생산 라인들을 동시에 재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Deep Dive Q&A

Q1. 왜 정치적 합의가 나왔는데도 선박들은 즉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요?

A1. 해운업계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안전 증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기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독립적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서방 안보 소식통들은 이 작업에 최소 40~50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둘째, 전쟁 위험 보험료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현재 보험료는 전쟁 전보다 10~40배 높은 수준이며, 보험사들은 "확실한 안전 개선 증거"가 쌓일 때까지 요율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공격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상선 공격 46건, 선원 사망 14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사들은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무사고 기록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정치는 발표로 움직이지만, 해운은 안전으로 움직입니다.

Q2. 이번 합의는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또다시 깨질 수 있나요?

A2.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영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AP 통신과 악시오스가 공개한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 "60일간 무통행료"와 "60일 핵협상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번 합의는 영구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60일짜리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재 해제, 해협의 장기 통치 구조 등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협상해야 합니다. 하비비 경제학자는 평화 합의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성이 보험료와 운송 의사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시리아, 가자의 안보 구역에 무기한 주둔할 것"이라며 추가 충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Q3. 이번 호르무즈 사태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3.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직접적인 국익과 연결됩니다. 첫째, 유가 변동성이 한국의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기간 동안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110달러를 넘나들었으며, 이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의 약 70%, LNG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대체 공급선 확보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셋째, 해운·조선 산업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선사들도 걸프 지역 운항을 중단했으며,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은 운임 구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서은숙 컨트리뷰터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미국과 일본의 금리 흐름이 동시에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케빈 워시 체제에서 열린 첫 연준 회의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신호 대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여파로 미 국채금리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죠. 엊그제 일본은행도 정책금리를 1%로 올리며 31년 만의 고금리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에 풀렸던 엔화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미국 장기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미국 국채금리 쇼크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돈줄 역할을 해온 일본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 쇼크, 시작은 플라자 합의였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일본 국채금리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죠. 2007년 이후 19년 만에 5%를 넘어선 겁니다.

일본의 10년물도 2.8%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의 2.8%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흔히 일본 경제를 '0% 금리 시대를 30년 동안 경험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8% 이상 올라간 것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의 국채금리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돼요.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1985) :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결의한 조치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지금 G5인 미국·일본·영국·서독·프랑스가 모여서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재정 적자도 심했고 무역 적자도 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엔화 가치를 강제적으로 높게 만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37%가 일본에 대한 적자였어요. G5가 모여 미국은 유리하게, 일본은 불리한 경제상황으로 몰고 가는 플라자 합의가 엔화 가치를 굉장히 높였어요.

원래 1달러 250엔이었는데 1년 만에 150엔, 2년 만에 120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엔화 가치가 비싸지면 일본 기업들은 힘들어지죠. 물건을 파는 게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물건을 못 팔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 일본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했는데, 이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다 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 황궁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에 버블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Q. 일본 버블경제 호황기라고 하는 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생긴..

85년 이후 90년까지 버블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결국 1990년 1월에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70% 정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면 이게 3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버는 돈 전부를 이자 갚는 데 써야 됩니다. 개인들은 소비하지 않고 빚 갚기 시작하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빚 갚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 경기가 좋지 않게 되겠죠. (소비) 수요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중단될 거고, 그러면 임금은 다시 동결될 거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일본 디플레이션 시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오기 시작하죠.

"뭘 해도 안 잡힌 디플레" 일본이 내린 마지막 처방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만큼 경제를 위축시키는 이슈다. 일본 정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 2월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 정책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하나도 안 낸다. '일단 갖고 가서 좀 써,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도 디플레이션이 안 잡혔어요.

금리를 0% 이하로 내릴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푸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왔죠. 명목 GDP가 1995년 수준에서 2012년까지 17년 동안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합니다. 이때 세 개의 화살*이라고,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①돈을 더 푸는 대담한 금융 정책, ②확장적인 재정 정책(정부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겠다), ③구조 개혁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개의 화살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핵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가지 요소

그리고 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임명합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취임 직후에 발표한 게 QQE*가 있어요. 양적 질적 완화(Quantative Qualatative Easing)예요.

*QQE(양적 질적 완화) :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

유동성을 나타내는 M2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그 돈이 더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는 이 M2를 두 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매년 50조 엔씩 채권을 사 들이겠다. 너무 강력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 것은 본원 통화가 시중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리는 거죠. 그 정도 돈을 막 쏟아 부은 거죠. 디플레이션이 잡혔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16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합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 당시 일본은행 총재 (2016년 1월)

필요한 시점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양적 질적 완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 다 내주겠다. 그래도 안 잡혔어요. 이 시점에서 2016년에 구로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만큼 다 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디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겠다'.

전 세계에 풀린 '이자율 0%' 엔화의 힘

30년간 제로 금리, 양적 완화, 양적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까지 다 풀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16년 9월에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그 유명한 YCC(Yield Curve Control)*예요.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겁니다.

*YCC(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 : 장단기 금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것이 국채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안 돼서 한 제도니까 극단적이겠죠. 기존의 QE는 돈의 푸는 양을 얼마만큼 풀 것인지 정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YCC는 10년물 국채금리를 0%에 고정시키겠다. 그러니까 무한정 채권을 사는 거죠.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무한정 채권을 살 거니까, 시중에 주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금리 이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다 써'.

일본이 그때 GDP 대비 부채가 200%가 넘었어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재정 파탄이 나는 정도예요. 금리 1%로 오르면 GDP의 거의 6%가 이자로 날아가는 정도. 그동안 이렇게 돈을 풀었으니 얼마나 재정 적자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양 대신 가격, 금리를 직접 컨트롤하겠다, 무조건 0%로 맞추겠다고 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명조끼 같은 거였죠.

근데 YCC를 0%로 잡는다는 뜻은, 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일본의 대출 0% 금리의 자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0%의 일본 돈을 빌려서 미국이 채권 발행하는 거 다 사주고, 신흥국에서 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다 빌려주고 투자해 주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일본 중앙은행을 '금융시장의 닻'이라고 하거든요. 저금리를 유지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YCC 정책이에요. 일본이 30년간 '전 세계 ATM'이었다. 핵심은, 2024년에 일본의 0% 금리가 끝났습니다.

"세계 ATM이 멈추기 시작했다" 일본 긴축이 불러온 변화

일본의 YCC가 왜 끝났는가? 30년 만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2%가 넘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입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경제가 외부 충격에 의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30%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방어할 필요가 생기고, 돈을 회수해서 엔화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2024년 3월 17일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YCC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일본의 정책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0%에서 풀려났습니다.

Q. 일본 경제가 정상 구도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죠. 금리를 0%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7월에 양적 긴축을 발표합니다. 양적 긴축은 '이제 통화를 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일본 국채를 한 달에 거의 5.7조 엔씩 사들였는데, 절반인 2.9조 엔으로 줄였어요. 양적 긴축을 한다는 뜻은 채권을 더 이상 만료가 되면 사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채권을 사지 않기 시작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 국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2.88%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일본은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일 겁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한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회수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연계가 돼요.

"일본 자금 회수에 전쟁까지" 경고등 켜진 미국 국채금리

쉽게 설명하면, 미국 국채가 5%로 수익률을 줘서 일본이 투자하려고 했는데, 일본 엔과 달러와의 환율 비용(헤지 비용)이 5%가 넘어요, 환율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만 있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1분기에만 일반 투자자들이 약 5조 엔(약 47조 원)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어요. 2022년 이후 최대 매도 규모입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이 큰손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동 전쟁이 기름을 부었죠. 브렌트유가 한때 120달러를 넘어섰고 이게 CPI와 PPI, 도매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발표된 도매물가지수가 약 6%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Q. (최근)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에 갔던데, 일본의 어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게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연결 구조가 같기 때문에 진정시키러 갔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모기지 금리와 연동돼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90% 이상이 렌트,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큰 부담으로 가고 있어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모기지 비용이 늘어나면 불만이 급증하겠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이 엔캐리 청산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중장기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좀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 이 얘기를 길게 설명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https://youtu.be/Y3otQoBcIeE

<교양이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기지의 군사적 가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미군의 B-52 폭격기와 핵잠수함이 상시 드나들며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인도양 최고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입니다.

영·미의 외교적 갈등: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섬의 주권을 원주인인 모리셔스에 넘겨주기로 합의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이를 "어리석은 행위"라고 공개 저격하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매입 구상: 미국 정부는 친중 성향의 모리셔스를 통해 이 요충지가 중국의 인도양 '일대일로' 교두보가 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섬을 아예 직접 사버리는 독자적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미지의 군사 요충지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큰 산호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는 휴양지 같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을 가졌지만, 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활주로에는 미군의 핵심 자산인 B-52 폭격기가 쉴 새 없이 뜨고 심해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있으며, 미국의 우주사령군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중동 '전진 기지'

이 섬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군사 거점으로 꼽히며,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3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할 당시 미군 전체 전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B-2 스피리트 폭격기 6대를 이 섬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군이 이 기지를 거점 삼아 공격하자,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직접 타격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지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3. 미국의 간접 소유 시작

이 섬은 원래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에 차고스 제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겨졌고, 영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60년 가까운 간접 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4. 국제사회의 반환 압박과 영국의 주권 이양 합의

모리셔스가 국제사회에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제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201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다고 권고적 의견을 냈고, 같은 해 5월 UN 총회에서도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라는 안건이 '찬성 116대 반대 6'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결국 지난해 5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 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00년 가까운 차고스 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모리셔스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급제동

작년까지 이 협정에 지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느닷없이 영국의 결정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영국이 이처럼 극히 중요한 영토를 내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위이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국가안보적 이유"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쏟아내자, 영국 국회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진행할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6. 미국이 우려하는 배후: 모리셔스와 중국의 밀착 관계

미국이 이토록 강하게 나오는 진짜 이유는 섬의 새 주인이 될 모리셔스의 배후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도양 연안을 따라 항만과 인프라를 투자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리셔스는 인도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마련한 첫 번째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로 가는 길목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차고스 제도가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탓에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선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차고스 협정 과정에서 모리셔스는 중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법적 투쟁에서도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8년엔 모리셔스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7. 미국 의회에서 터져 나온 경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수백 명이 추가로 베이징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는 이곳을 모리셔스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모리셔스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프(절친)'나 다름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모리셔스는 또다시 디에고 가르시아의 열쇠를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국방소위원회

8. 영국의 합의 강행 의지와 미국의 '직접 매입' 카드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국제사회의 지지 등을 이유로 합의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영국의 해미시 팔코너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매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으며, 영국 정부는 체결된 합의를 지킬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선 영국이 모리셔스에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양한 뒤에라도 섬을 다시 사 오겠단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영국을 우회해서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리셔스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린란드처럼 미국이 눈독들이는 그런 섬이 된 겁니다. 휴양지를 닮은 인도양의 산호섬 하나에 영국과 모리셔스, 미국과 중국까지 네 나라의 셈법이 얽혔습니다. 영국 의회의 비준은 멈춰 섰고, 미국은 직접 매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60년을 끌어온 이 섬의 주인 찾기,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Deep Dive Q&A

Q1.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미군에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지리적·군사적 가치를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디에고 가르시아는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북쪽의 중동, 서쪽의 아프리카, 동쪽의 남전선(인도네시아·호주)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완벽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군의 핵심 공중 자산인 B-2, B-52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핵잠수함이 정박 가능한 심해 항만 시설, 그리고 우주사령부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나 이란 전쟁 등 중동 내 주요 군사 작전 때마다 미군 전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Q2. 영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섬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이 이 협정을 강하게 저격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권 이양 이후 디에고 가르시아의 새로운 실권자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도 중국의 전폭적인 법적·외교적 지원을 받는 등 중국과 '베프(절친)'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 베이징에서 훈련을 받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미국은 섬이 모리셔스로 넘어가는 순간 인도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핵심 교두보를 내주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Q3. 얽혀버린 영유권 분쟁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며, 미국이 구상 중인 해법은 무엇인가요?

A3.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와 UN 총회의 압도적인 반환 결의 등 국제 여론을 의식해 "모리셔스에 주권을 넘기되 기지 통제권은 최소 99년간 유지한다"는 기존 합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이 합의를 '어리석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영국을 우회하여 새로운 주인인 모리셔스를 상대로 섬을 직접 사들이거나 독자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양자 협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드라마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학교 위기(폭력, 교사 소진)라는 공통분모를 자극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훈육 방식을 '국가 승인 폭력'이라 경계했으며, 국제 규범(156개국 체벌 금지) 및 학술 연구 역시 체벌이 공격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제안된 '교육활동보호국' 등은 응징이 아닌 민원·분쟁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를 지향하며, 현장 교사들은 실질적 제도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 전 세계 48개국 톱10.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장치는 '체벌'인데, 전 세계 156개국이 학교 체벌을 금지한 상황이거든요. 왜 지금, 왜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가 통했을까요? 그리고 이 열광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 "3일 만에 1위" 이건 그냥 K-드라마 흥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따져볼까요.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으로 '참교육(Teach You a Lesson)'은 2026년 6월 1일~7일 주간 비영어 TV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 수 640만, 시청시간 6천 870만 시간. 런닝타임 10시간 41분짜리 시리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단숨에 소비한 겁니다. 글로벌 미디어시장 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TV 시즌 공개물의 52%가 비영어권 콘텐츠였고, 그중 한국어 오리지널 비중은 2024년 12%에서 2025년 20%로 급증했습니다. 즉, '참교육'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로컬 사회갈등을 글로벌 서사로 번역하는 플랫폼 전략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 "말레이시아 교사도 울었다" 학교 위기는 전 세계 공통분모

두 번째, 왜 해외 시청자들이 공감했을까요. 주연 배우 김무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교사분이 '내용에 공감하고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어요.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큰 공감대를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학생의 약 32%가 지난 한 달 사이 최소 한 번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니세프(UNICEF)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13~15세 학생 중 상당수가 지난 30일 중 하루 이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교사 소진, 학부모-학교 갈등.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가 보여주는 직관적인 해결 방식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정서적 해방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교사가 존중받지 못한다" 한국 교사 35%만 그렇게 느낍니다

세 번째, 한국 교사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OECD 교원 환경 조사(TALIS) 2024 한국 자료를 보면, 한국 교사들이 꼽은 큰 스트레스 요인은 이렇습니다. 행정업무 57%, 학부모·보호자 우려 대응 50%, 학급 규율 유지 49%.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대체로 잘 지낸다고 답한 비율은 98%, 학부모·보호자가 교사를 가치 있게 본다는 응답도 71%였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고, 이는 2018년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현장의 위기는 "모든 학생·학부모가 적대적이라서"가 아니라, 직업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진 데서 오는 상징적 불안입니다.

4. "국가가 승인한 폭력" 해외 언론이 가장 경계한 지점

네 번째, 그런데 해외 언론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드라마를 "state-sanctioned violence", 즉 '국가가 승인한 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마약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체벌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학생들을 훈육합니다. 문제는 이게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정부가 후원하는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 역시 이 드라마에 주목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참교육'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고, 정의가 실종된 현실에 분노하게 만들며, 마침내 해결책이 제시됐을 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카타르시스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가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5. "156개국이 체벌 금지" 국제 규범은 반대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 규범은 어떨까요.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GEM)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국이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 8호에서 체벌 및 기타 잔혹·굴욕적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여전히 6~17세 학생의 절반이 학교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국제 흐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조건부 체벌 허용이 아니라 체벌의 제도적 퇴장입니다.

6. "체벌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체벌은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소아과학회(AAP)를 비롯한 주요 학계의 2022년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학교 체벌 노출은 외현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 학업수행 저하와 연관됩니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 즉 공격성·반사회성과의 연관성이 더 강했습니다. 즉 체벌은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은 교사의 체벌 친화적 태도와 다른 맥락의 폭력 사용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좋은 의도의 제한적 체벌"이 독립적 해법이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는 폭력의 경계가 쉽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7. "응징 말고 회복" 효과가 확인된 대안은 따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국제 연구는 응징 강화보다 회복적 접근(restorative practices)과 통합적 지원 체계가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회복적 실천이 행동지적·정학 등 배제적 징계 감소, 대인 공격성 및 학교폭력 완화와 연계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글로벌 학술지 'Frontiers' 연구도 회복적 실천이 정서적 웰빙,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환경, 평화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가 학교폭력 감소의 공통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것도 비슷합니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풍토, 보고·모니터링 체계, 근거기반 프로그램, 교사 훈련과 지원, 피해학생 지원과 연계, 학생 참여, 강한 법·정책 틀. 여기에는 "물리적 제압 권한 확대"가 핵심 요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8. "교권보호국 vs 교육활동보호국"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덟 번째, 한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향점은 다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대응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습니다.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입니다." 즉, 칼자루는 누가 쥐느냐가 아니라, 칼을 내려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9. "또 하나의 행정조직?" 현장 교사들은 냉정합니다

아홉 번째, 그런데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제는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무너진 학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 세계가 이 질문에 공감했고, 한국은 지금 그 답을 정책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범과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권 회복의 핵심은 더 강한 응징이 아니라, 교사를 혼자 두지 않는 제도적 보호입니다. 드라마가 던진 문제의식은 현실적이지만, 그 해법은 판타지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토론해야 할 것은 그 판타지의 감정 에너지를 어떤 비폭력적이고 제도적인 설계로 변환할 것인가일 겁니다. 교권보호국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조직이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Deep Dive Q&A

Q1. 외신(SCMP, Forbes 등)이 K-드라마 '참교육'의 폭력성에 주목하면서도 글로벌 흥행을 거둔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나요?

A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포브스 등은 이 드라마가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평가합니다. 현실에서 사법 정의나 제도적 대안이 작동하지 않아 쌓인 대중의 실망감을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라는 강력한 대리인이 카타르시스 형태로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라는 공통의 사회적 위기가 판타지적 응징 서사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글로벌 교육 학계나 유네스코가 '체벌 중심의 훈육'에 반대하는 실증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A2. 2022년 발표된 메타분석 연구와 미국소아과학회(AAP) 등의 학술 데이터에 따르면, 물리적 체벌은 단기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반사회성,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GEM) 보고서는 체벌이 허용되는 환경일수록 폭력의 경계가 쉽게 모호해져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가 응징 대신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s)'과 포용적 학교풍토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Q3.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국'과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장 교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화두를 던진 '교권보호국'이 드라마 속 설정처럼 강력한 사법·물리적 권한을 통한 '응징과 규율 확립'에 방점을 둔다면,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은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국가가 보호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조직의 명칭이나 신설 여부보다, 이것이 실질적인 권한 없는 '또 하나의 관료주의 행정조직'으로 전락해 도리어 새로운 보고 체계와 행정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