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프리미엄 - SBS 뉴스

"대통령에서 피의자까지 단 이틀"…300만 명 돈 묶이고 쫓겨난 전말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hu, 12 Nov 2026 09:01: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대통령 사임 거부 후 만장일치 파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11월 5일 사임을 발표했으나 의회는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임을 거부하고, 이튿날 상원 만장일치(44표)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우에노 은행 정리와 대통령의 '배임·사익 행정' 혐의: 성인 인구 60%(300만 명)가 쓰던 디지털 은행 '우에노 은행'이 지급 불능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가며 뱅크런이 발생했고, 페냐 전 대통령이 지주사 주주 이력과 측근 중앙은행장 임명을 이용해 공공자금 8억 5,000만 달러를 몰아준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국가 예금 보장 발동과 붕괴된 국가 신뢰: 파라과이 당국은 1인당 보장 한도를 적용해 예금자 97%의 소액 예금과 연금 수령액 보전에 나섰으나, 이번 사태로 국제 시장에서 구축해 온 정치·경제적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11월 5일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튿날 파라과이 상원은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직 대통령이 된 페냐는 자신을 경호하던 군부대에 구금됐습니다. 사임 발표부터 구금까지 단 이틀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에서 피의자가 되기까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1. 사임 대신 파면

페냐 대통령은 지난 5일 사임을 발표했지만 사임 수리를 위한 의회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야권을 중심으로 파라과이 의회는 탄핵 절차를 밟았는데요. 사임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직 대통령에겐 종신 상원의원직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파라과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열었고, 재적 의원 45명 가운데 출석한 44명이 전원 찬성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바실리오 누녜스 | 파라과이 상원의장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유죄(탄핵 찬성) 44표, 결석 1명입니다.

여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나온 만장일치였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이 물러난 건 1989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페냐 전 대통령은 종신 상원의원직도 면책 특권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실리오 누녜스 | 파라과이 상원의장

투표 결과에 따라, 피고인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는 직무상 비위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라과이 공화국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파면됩니다.

2028년 8월까지 남은 페냐의 임기는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02. 파면 하루 만에 구금

면책 특권이 사라지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파면 직후 체포가 명령됐고, 페냐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재판 전 구금을 결정한 겁니다. 페냐 전 대통령은 이후 수도 아순시온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연대 소속 한 군 시설로 옮겨져 구금됐습니다.

혐의는 배임과 사익을 위한 행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파라과이 성인 인구의 60% 정도가 쓰던 디지털 은행 '우에노 은행'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우에노 은행의 지급 능력 비율이 법정 최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리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앱과 카드, 이체가 멈췄고, 돈을 인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03. 대통령과 은행, 어떤 관계였나

그런데 페냐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까지 우에노 은행의 지주회사인 우에노 홀딩스의 주주였습니다. 페냐 전 대통령은 또 취임 직후 당시 우에노 은행장이던 카를로스 카르발로를 중앙은행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감독을 받아야 할 쪽 사람을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셈이죠. 이후 우에노 은행에는 공공기관과 연기금 등의 자금 약 8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가 맡겨졌고, 그중엔 국가 연기금 자금도 약 3억 8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페냐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과 국영 기업이 우에노 은행에 자금을 맡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니테스 검사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발로 전 중앙은행 총재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 시설에 수감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페냐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탄핵과 별개로 검찰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에노 은행 창업자이자 전 최고 경영자인 미겔 바스케스 등 전직 임원 6명이 재판 전 구금됐고, 전 경영진과 관계자 등 27명은 신뢰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4. 묶였던 돈은 돌아올까?

우에노 은행 고객 300만 명의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티아 바르가스(학생) | 우에노 은행 사태 피해 고객

왜냐고요? 그들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살아갈 방법조차 없는 파라과이 국민들의 처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앙은행은 7일, 예금자 약 120만 명에게 1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금 보장 제도에 따른 지급입니다. 이 제도는 1인당 최대 2억 2,830만 파라과이 과라니(약 5,1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합니다. 우에노 은행 예금자의 약 97%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에노 은행으로 연금을 받던 퇴직자 약 3만 2천 명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 받을 예정입니다. 국영 연금기금은 연금 지급이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05.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흔들리는 신뢰

대통령직을 승계한 알리아나 부통령 역시 여당인 콜로라도당 출신이어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파라과이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적격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인 11억 5천만 달러(약 1조 6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에 내세워 온 정치·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5일 사임 발표, 6일 파면, 7일 구금. 대통령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되기까지, 단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공 자금이 왜 한 은행으로 몰렸는지,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와 재판은 그 답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0만 명이 맡겨둔 돈은 실제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Deep Dive Q&A

Q1.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발표했음에도 파라과이 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파면(탄핵)을 강행한 법적·정치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파라과이 헌법상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종신 상원의원' 자격과 강력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페냐 전 대통령이 우에노 은행 관련 대규모 비리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임안 표결을 무산시키고, 상원 재적 의원 만장일치(44표 찬성)로 직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려 면책 특권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Q2. 파라과이 최대 디지털 은행인 '우에노 은행' 정리 사태에서 페냐 전 대통령이 행사한 직권 남용과 정경유착의 구체적인 수법은 무엇인가요?

A2. 페냐 전 대통령은 우에노 은행 지주사의 주요 주주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임 직후 해당 은행장(카를로스 카르발로)을 금융 감독 수장인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직권과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 연기금 3억 8,0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공 자금과 국영기업 자금을 지급 능력이 부실한 우에노 은행에 집중 예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을 챙기고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야심작 내놨는데 '28대' 충격"…한국차 무너지는 사이 '중국차의 반전'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Wed, 11 Nov 2026 10:4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중국 시장의 참패와 아이오닉V의 부진: 현대차가 중국 맞춤형 파격가(2,000만 원대)로 야심 차게 선보인 전기차 '아이오닉V'가 출시 첫 달 이틀간 28대 판매에 그치는 등 한때 10%에 달했던 점유율이 0.6%로 무너졌습니다.

한국 안방 공습에 나선 중국산 전기차: 반면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는 BYD와 중국산 테슬라(모델Y)를 필두로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급증해 9월 누적 2만 대를 돌파했으며, 국산 전기차 비중이 최초로 50% 밑(48.7%)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보조금 한계 및 구조적 대응 논란: 인프라와 중고차 가치 문제, 아파트 주차 거부 등 실사용 차주의 불만과 보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아닌 국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현대차가 오직 중국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V입니다. 우리 돈 2천만 원대,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웠는데 한 번 충전으로 650km를 달립니다. 한국에선 '우리나라에서도 팔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받은 성적표는 이랬습니다. 28대. 출시 첫 달인 9월, 단 이틀간의 출고량인 걸 감안해야 하지만 현대차가 성공 기준으로 본 월 2,500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선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올해 9월까지 2만 대 넘게 팔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가 넘습니다. 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겪는 위기가 한국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01. '28대'의 충격

아이오닉V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되찾기 위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배터리는 중국 CATL, 인공지능은 바이두와 바이트댄스로 중국 현지 기술 생태계와 결합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만 겨냥한 겁니다. 가격도 낮췄습니다. 사전 판매 때보다 시작가를 2만 위안, 약 400만 원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이틀간의 판매는 28대, 하루 14대 꼴인데, 같은 기간 중국에서 데뷔한 신차 19종 중 18위였습니다. 앞서 내놓은 중국 전용 전기 SUV 일렉시오도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51대에 그쳤습니다. 중국엔 이미 비슷한 가격에 더 익숙한 자국 브랜드 차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02. 179만 대에서 0.6%로

한때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외국 브랜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16년 두 회사를 합친 판매량은 약 179만 대로 점유율은 10% 안팎이었고, 폭스바겐, GM과 함께 빅3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점유율은 0.6%에 불과했습니다. 두 회사의 9월 판매도 9천 대, 올 들어 처음으로 1만 대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2017년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회복은 점점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 시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며 '가성비' 경쟁력을 무섭게 키웠습니다.

이재일 | 유진투자증권 자동차애널리스트 (10월 20일 SBS 뉴스헌터스)

중국이 거의 반 덤핑 수준으로 지금 차량들을 수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는 2030년까지 중국에 신차 20종을 내놓고 연 50만 대를 팔겠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이오닉V는 그 첫 단추입니다.

03. 한국 시장도 '우려'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차 돌풍이 거셉니다. 지난해 처음 한국 승용차 시장에 들어온 BYD는 올해 9월까지 2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테슬라, BMW, 벤츠에 이어 수입차 4위입니다. BYD가 같은 기간 일본에서 판 것의 5배. 유독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다는 뜻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제조국 기준으로는 중국산이 41.2%로 지난해까지 선두였던 독일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대거 들어온 영향이 컸습니다. 브랜드 기준으로도 올해 9월까지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가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전기차로 좁히면 변화는 더 분명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팔린 전기 승용차 가운데 국산 비중은 48.7%,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권순우 | 삼프로TV 본부장 (10월 20일 SBS 뉴스헌터스)

테슬라 모델Y가 전체 판매량 1등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예요. 외제차가 우리나라 국산 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요새 가성비 제일 좋은 차가 뭐냐라고 그러면 모델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제일 가성비 좋은 차는 뭐예요? 그러면 쏘나타, 싼타페, 아반떼 이런 차잖아요.

중국차 전략의 핵심은 거부감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겁니다.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지난 8월 전기차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테슬라 모델 Y 800대와 BYD 아토 3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YD는 이런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대량으로 싸게 파는 데 공을 들인 걸로 알려졌는데, 타보고 괜찮으면 다음엔 사게 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04. 타본 사람들의 '별점'

사실 아직도 '중국 차 정말 괜찮나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직접 타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네이버 오너 평가에서 오너 만족도 순위 1위부터 3위가 중국차입니다.

BYD 돌핀 차주

아주 대만족이에요. 차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여자에게는 딱 맞는 게 시작할 때 막 부릉부릉하는 것도 없고 그냥 팍 나가는 것도 없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가면서.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닙니다.

BYD 아토3 차주

아파트에서 주차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요. 중국 전기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일단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 좀 놀리는 편이죠.

BYD의 평균 수리 기간은 9.8일로 국산 전기차보다 3일 이상 깁니다. BYD의 경우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21곳밖에 되지 않고 사고 수리가 가능한 센터도 5곳뿐입니다. 업계에선 보험료도 비슷한 국산 전기차보다 높고 3년 뒤 남는 차값도 한국 차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추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05. 밖에선 이기는 현대차·기아

그럼 현대차와 기아는 밀리기만 하고 있을까? 의외의 성적표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BYD 돌핀 서프를, 기아 EV5는 테슬라 모델Y와 중국 샤오펑을 꺾었습니다. 문제는 안방입니다. 현대차의 10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8.9% 줄었습니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나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건 중고차 가치나 고객과의 약속, 고객 가치를 저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과 서비스로 중고차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6. 정부도 고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배터리 성능과 국내 서비스 인프라 등 세부 평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BYD는 7월부터 새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체 할인으로 판매를 2분기보다 오히려 30% 늘렸습니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기준을 바꾸자 중국산 비중이 줄었지만 승용차는 보조금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사는 사람' 대신 '만드는 곳'을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이재일 | 유진투자증권 자동차애널리스트 (10월 20일 SBS 뉴스헌터스)

미국도 지금 막고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장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오히려 저는 막는 방향으로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미 중국차가 현대차와 기아를 앞지른 나라도 나왔습니다. 호주에선 올해 5월 BYD가 현대차와 기아를 모두 제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중국차 이용자에게 다시 차를 산다면 중국 차를 또 선택할 건지 물었습니다.

BYD 돌핀 차주

저는 BYD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옵션이 전혀 없는 거 아니라 조금 좀 업그레이드된 걸로 살 마음은 확실히 있어요.

BYD 아토3 차주

다시 제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수리비나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비용 등을 검토를 했을 시에 초기에는 중국 차가 그래도 저렴하지만 추후에는 국산차가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다.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중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빅3'에서 0.6%로 밀려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한국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될지는 결국 두 회사가 내놓을 다음 차에 달려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현대차가 중국 시장 재공략을 위해 출시한 현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V'의 특징과 초기 판매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아이오닉V는 중국 CATL 배터리와 바이두·바이트댄스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탑재하고 시작가를 400만 원 낮춘 한화 2,000만 원대 파격가로 출시된 중국 전용 전략 모델입니다. 그러나 출시 첫 달(이틀간) 판매량이 28대에 그친 배경에는, 이미 중국 현지 전기차 시장에 동일 가격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가성비를 갖춘 자국 내 수십 종의 대안 브랜드들이 빽빽하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2. 최근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브랜드 및 중국산 테슬라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과 국내 산업계가 겪는 우려는 무엇인가요?

A2. 중국산 테슬라 모델Y의 대량 들여오기와 BYD 등 자국 전기차의 카셰어링·렌터카 타깃 대량 공급으로 가성비 수요를 빠르게 흡수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차 비중이 최초로 50% 밑(48.7%)으로 떨어졌으며, 제조국 기준 수입차 1위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단순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넘어 국내 전기차 제조 생산 시설에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안방 사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억 내고 '크루즈 평생 사용권' 샀는데…"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날벼락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ue, 10 Nov 2026 12:45: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바다 위의 영원한 집을 향한 환상: 거주형 크루즈선 '오디세이호'는 1억~5억 원대의 선실 분양가와 월 생활비를 내고 3년 반 동안 세계 일주를 즐기는 '평생 거주지'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항했습니다.

치솟은 연료비와 경영난의 직격탄: 중동 분쟁 여파로 아시아 지역 선박 연료비가 월 24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 폭등하고, 정원(6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탑승객(203명)으로 인한 구조적 적자가 겹치며 운항 중단(웜 레이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남겨진 승객들의 비극: 전 재산을 처분하고 배에 올랐던 승객들은 충분한 보상이나 환불 계획 없이 하루아침에 캄보디아 낯선 항구에 버려졌으며, 장기 크루즈 여행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보호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보세요. 바다 위 당신의 영원한 집'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땐 언제고 '당장 짐 싸서 내리세요'라고 통보한 오디세이호.

매우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운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은 오늘 오후부터 공식적으로 '웜 레이업(warm lay-up; 일시 운항 중단 및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탑승객은 오늘 오후 2시까지 하선하셔야 합니다.

크루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기간 크루즈 여행, 정말 괜찮을까요?

01. "평생 거주하세요"

오디세이호는 승객들이 객실을 장기 임대하거나 분양받아 실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주형 크루즈선입니다. 길이는 약 196m, 폭은 약 22m, 2만 4천여 톤급 규모로 최대 6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크루즈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수영장, 의료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운영사인 '빌라 비 레지던스'는 고객을 모집할 당시 오디세이호를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홍보했습니다. 영구 거주실의 분양가는 약 12만~44만 달러(한화 약 1억 6천만~5억 9천만 원)이고 월 생활비는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4년 10월 오디세이호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출발해 프랑스 브레스트로 향하며 본격적인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147개국 400여 곳 이상의 목적지를 누빌 계획이었습니다.

02. "꿈이 실현됐어요"

전 재산을 들여 크루즈 생활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70대 미국인 샤론 레이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대신 12만 9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선실을 구매해 15년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샤론 레이는 '내 꿈이 실현됐다'며 '15년 후에는 집을 구하거나 또 다른 배에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배의 갑판이 내겐 가장 행복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살던 라넷과 조핸 보딘은 운영하던 렌터카 사업을 처분하고, 집을 떠나는 등 육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뒤 15년 동안 크루즈에서 살아가기로 했는데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선상에서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03. "다 내리세요!" 왜?

승객들이 꿈꾸던 바다 위 생활은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5일 오디세이호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에 입항하고 이틀 뒤인 27일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사가 밝힌 이유는 중동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연료비였습니다. 운영사는 성명을 통해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과거 약 1,800달러(약 240만 원) 정도였던 (선실 1개당 환산) 월간 연료비가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약 6천~8천 달러(약 800만~1,07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2월 말 분쟁이 시작된 이후 운항 일정을 늦추고 항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등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급격히 치솟은 연료비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운영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크루즈에는 승객 203명과 승무원 15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집과 사업을 정리하고 배에 올랐던 승객들은 갑자기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04. 승객 없으면 운항이 멈춘다

크루즈 관광은 겉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처럼 보이지만 선박 건조와 도입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고 운항을 시작한 뒤에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연료비는 물론 선박 유지·보수 비용과 승무원 인건비, 각 항구의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객실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승객이 줄어들면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운항하지 않더라도 선박 유지와 정박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승객 확보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오디세이호의 경우 운항 중단 당시 실제 탑승객은 203명에 불과했습니다. 배에 탔던 한 승객은 블로그를 통해 '크루즈에 최대 650명 정도의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만큼 많은 인원이 탑승한 적은 없었다'며 '아마 가장 많았을 때가 3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선 '이번 사태가 완전히 예기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며 '사업 모델의 문제부터 경영진의 실책, 연료비 가격 및 공급 위기 등 여러 문제가 겹겹이 쌓여 터져 나온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05. "어디로 가야 하죠?"

크루즈 관광 사업에 경영난이 닥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비에 | 오디세이호 선원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호주, 혹은 각자 원래 살던 곳의 집을 팔고 모든 자금을 이곳에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프란시스 파루아시앙 | 오디세이호 승객

저는 호주에 집도 없고 더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도 없습니다. 이 배에 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 지낼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배에서 쫓겨나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승객들. 운영사는 향후 60일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승객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이나 환불 계획 등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오디세이호는 승객들을 남겨둔 채 캄보디아 항구를 떠났습니다.

집과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들. 평생 살 집이라고 믿었던 배는 떠났고 사람들은 낯선 항구에 남았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약속했던 회사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Deep Dive Q&A

Q1. 오디세이호 운영사가 승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웜 레이업(일시 운항 중단)'을 선언하고 하선을 통보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인한 선박 연료비의 폭등과 저조한 객실 점유율에 따른 구조적 적자 때문입니다. 운영사에 따르면 기존 선실 1개당 월 1,800달러 수준이던 연료비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최대 8,000달러(약 1,070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최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배에 실제 탑승객은 203명에 불과해 급증한 고정 비용과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Q2. 전 재산을 처분하고 오디세이호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직면한 법적·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2. 승객들은 호주, 미국 등 본국의 집과 사업체를 모두 처분하고 자금을 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육지에 돌아갈 거처나 생활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영사는 향후 60일간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을 뿐, 승객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나 환불, 임시 주거 지원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선박을 이동시켜 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비 쏟아져 여행 망치면 돈 돌려드립니다"…'날씨 파는 회사'의 비밀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Mon, 9 Nov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역발상 날씨 보장 서비스의 등장: 미국 제트블루 항공, 센서블 웨더 등은 여행 중 악천후 발생 시 별도의 취소 없이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 보장' 프로모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객관적 지표 기반의 통계적 이익 구조: 실제 손해액 검증 대신 강수량·기온 등 객관적 기상 데이터에 따라 보상금을 정액 지급하는 구조로, 정밀한 기후 위험 확률 분석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입니다.

소비자 안심과 핀테크·사회안전망 확산: 여행객에게는 날씨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및 경제적 보상을, 제휴 호텔에는 예약률 상승과 수수료 수익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폭염 기후 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행 중 비가 약속한 기준보다 많이 내리면 500달러를 준다' 미국 항공사가 실제로 선보인 여행 상품입니다. 심지어 별도의 보장료도 받지 않고 여행을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비가 많이 오면 보상금도 많이 나갈 텐데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비가 올 위험을 돈으로 바꾸는 사업, 그 계산법을 들여다봤습니다.

01. 비 오면 500달러를 돌려주는 여행 상품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의 여행 상품 브랜드 제트블루 베이케이션스는 지난 2월 자메이카 여행 패키지에 특별한 날씨 보장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름은 '그레이트 웨더 개런티'. 자메이카 관광청과 날씨 보장 업체 '웨더프라미스(WeatherPromise)'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메이카 항공편과 호텔을 함께 예약한 고객 가운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여행객이 대상입니다. 여행 중 약속한 기준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 예약 1건당 50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기준은 호텔 위치와 여행 날짜, 과거 날씨 기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웨더프라미스는 위성과 기상, 레이더 등을 활용해 실제 날씨를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고객에게 지급 안내를 보냅니다. 여행객은 별도의 보장료를 내지 않습니다. 날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 여행 예약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인 겁니다. 다만 보장 비용을 제트블루와 제휴 업체들이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2. 그런데.. 비가 왔는데도 보상은 0원?

미국의 '센서블 웨더(Sensible Weather)'. 호텔이나 리조트, 캠핑장을 예약할 때 날씨 보장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여행 중 계약에서 정한 악천후 조건이 충족되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을 취소할 필요도 없는데, 비가 왔다고 무조건 보상 받는 건 아닙니다.

A 씨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야외 일정을 취소했지만 비가 내린 시간이 계약 기준보다 짧았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B 씨는 비 내리는 동안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강수 기준이 충족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얼마나 불편했느냐보다 미리 정해진 날씨 조건을 충족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닉 캐버너 | 센서블 웨더 창업자

아침에는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하루가 끝나면 실제 관측 결과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급은 실제로 하루가 시작될 때 이뤄집니다.

실제 피해액을 일일이 조사하는 대신 강수량이나 기온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지수형 보험'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모든 날씨 보장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험인 것은 아닙니다. 센서블 웨더는 자사 상품을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 설명하는데, 바로 이 보상 조건이 회사의 수익 구조와 연결됩니다.

회사는 과거 날씨 기록과 계절별 강수 패턴을 분석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계약에서 정한 만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가 올 확률만 따져서는 안 되고, 그 날씨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 등의 특정 기후 조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조건에 따른 손해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 날씨 보장 상품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상품을 설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여행지라도 건기와 우기의 강수 위험은 다르고, 위험이 커지면 보장료가 올라가거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닉 캐버너 | 센서블 웨더 창업자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더 많이 내거나 같은 금액을 내고 보장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날씨 보장 상품을 20달러에 판매한다고 할 때 계약에서 정한 날씨 조건이 충족될 확률은 12%,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10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00건을 판매하면 보장료 수입은 2천 달러, 계약마다 보상 확률이 12%라고 가정하면 예상 지급액은 모두 합쳐 1,200달러입니다. 평균적으로 800달러가 남는 계산입니다. 이게 모두 이익은 아니고 판매 수수료와 운영비, 위험을 이전하는 비용 등이 빠져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장기간 폭우처럼 한 지역에 악천후가 집중되면 여러 계약에서 보상금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보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업체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내일 비가 올지 정확히 맞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릴 위험을 계산하고 그 위험에 가격을 매기는 사업입니다.

03. 호텔은 왜 날씨 보장 상품을 팔까?

호텔이 날씨 보장 상품을 팔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약 증가. 비가 와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예약 결정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센서블 웨더는 자사 날씨 보장 상품을 제공한 호텔에서 예약 전환율이 평균 11% 높아지고 날씨 관련 취소는 2%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판매 수익. 센서블 웨더는 날씨 보장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제휴 호텔에 10%의 수익 배분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호텔이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센서블 웨더는 자사의 제휴 상품에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고 호텔과 예약 플랫폼에는 그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호텔은 예약을 늘릴 기회를 얻고 날씨 보장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도 나눠 갖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손해 보는 장사일까요? 평균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보장료는 기대 보상금보다 높을 수 있지만 소비자는 돈을 받을 가능성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나빠졌을 때 여행의 아쉬움을 일부 만회할 수 있다는 안심도 함께 구매하는 겁니다.

04. 한국에서도 날씨가 보험금이 된다

날씨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일을 멈춰야 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도 있습니다. 하루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에게 작업 중단은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2026년 제주에서는 공공 건설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기후 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가 대상으로 오후 1시 이전 정해진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오후 1시 이후 현장 작업이 중단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간당 1만 7210원, 하루 최대 4시간 6만 8840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도 2027년 공공 건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 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휴가와 건설 노동자의 일당. 대상은 다르지만 날씨 위험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05. 날씨까지 사고파는 시대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날씨가 좋기를 바라지만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날씨가 나빠질 위험을 계산하고 그 위험에 가격을 매길 수는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돈을 주는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가 올지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위험에 가격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행객이 확인해야 할 건 비가 올 확률만이 아니라 어떤 비가 와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늘어났습니다.

Deep Dive Q&A

Q1. 센서블 웨더나 웨더프라미스 같은 날씨 보장 서비스 업체가 실제 손해액 검사 없이 보상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원리는 무엇인가요?

A1. '지수형(Parametric) 보상'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손해 실사 과정을 거치는 전통적 손해보험과 달리, 위성·기상 레이더 등 객관적인 기상 관측 지표(특정 시간 동안의 강수량, 기온 등)를 사전에 계약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조건이 자동 충족되면 실시간으로 약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손해 사정 프로세스 및 관련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2. 호텔이나 항공사 등 제휴업체가 날씨 보장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사업적 이득은 무엇인가요?

A2. 첫째는 '예약 전환율 상승'입니다. 악천후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고객의 결정을 유도해 센서블 웨더 기준 평균 11%의 예약 증가와 2%의 취소율 감소 효과를 거둡니다. 둘째는 '추가 수수료 수익'으로, 날씨 보장 서비스 판매액의 약 10%를 배분받습니다. 셋째는 보상금 지급 위험이나 고객 클레임 책임을 날씨 보장 전문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리스크 없이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이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스프]

hyeminan@sbs.co.kr (안혜민 기자) — Fri, 6 Nov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전기료 인상과 세금 혜택 논란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막대한 비용과 재무적 부담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을 필두로 정치권은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에 직접적인 인프라 비용 부담을 지우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사회의 비용 부담 문제와 강력해진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은 과거와 달리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인데요. 사실 미국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1934년 이후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건 단 3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불리한 선거라는 건데, 과연 이번에도 이런 공식이 반복됐을까요? 미국의 마지막 투표지역인 알래스카의 투표가 마감된 한국 시간 11월 4일 오후 15:00 기준으로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이전 미국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4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NBC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2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입니다. 선거 이전 미국 상원 100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는 상원의석은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 뿐인데요.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은 41석, 민주당은 53석을 확보하면서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독 온몸을 다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4년 대선 때,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2억 9,000만 달러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4억 4,5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큰돈을 쏟아부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머스크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머스크 기업들의 연방정부 계약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머스크에게 이번 중간선거는 자신의 기업들과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선거였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과 보수 성향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아메리카PAC'을 만들었는데, 이 PAC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아메리카PAC이 지출한 금액은 7,132만 달러로 집계됩니다. 흥미로운 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쓴 돈보다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쓴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 반대에 5,300만 달러 넘게 썼고, 공화당 후보 지지에는 1,800만 달러를 사용해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었던 선거는 텍사스 주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아메리카PAC은 텍사스에만 약 3,372만 달러를 지출할 정도죠. 역시나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를 반대하는 데에 2,872만 달러를 썼고요.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을 지원하는 데는 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탈라리코 낙선을 위해 자신의 SNS에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임스 탈라리코가 이겼습니다. 사실 제임스 탈라리코는 텍사스의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 집안인 부시 집안에게도 지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조지 W. 부시의 남동생 닐 부시가 이번에 공화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의 탈라리코를 지지하고 후원했죠.

머스크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이번 중간선거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픈AI의 공동창립자인 그렉 브록먼 부부는 친트럼프 슈퍼PAC인 MAGA Inc에 2,500만 달러를 후원했어요. MAGA Inc에는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창립자 각각이 300만 달러를 후원하기도 했죠.

공화당과 트럼프 쪽에만 실리콘밸리의 정치자금이 몰린 건 아닙니다. 가령 머스크가 공들였던 텍사스 주에서는 링크드인의 창립자 리드 호프먼이 탈라리코 쪽에 후원을 했으니까요. 또 오픈AI의 샘 올트먼의 경우에는 민주당에는 17,100달러를 공화당에는 14,000달러를 후원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쏟아부었고, 다른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혹은 양당 모두에 돈을 후원했습니다. 지원하는 정당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정책 결정이 자신들의 기업과 AI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쏟아붓는 사이, 미국 정치권에서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트럼프 2기 초창기와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빅테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니까요. 왜냐고요? AI 데이터센터 때문입니다.

이미 판 뒤집혔다? 거세진 AI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

AI 기업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짓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는 오그랲에서도 자주 다룬 주제입니다. 이미 많이 언급되었듯이 엄청난 전력과 물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녀석이죠. 참고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딱 5년 사이에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전력이 1.9%에서 4.4%로 치솟을 정도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번 접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가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미국 내에서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중간 정도로 이어질 경우 미래 상황입니다. 2030년 미국의 전력 비용은 1MWh당 25.9달러에서 30.1달러로 약 4.2달러,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부 버지니아 같이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곳에서는 전력비용의 증가율이 최대 57%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문제는 전기요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충분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주에서는 19억 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기업들에게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단 1,610개에 불과했죠. 단순히 계산하면 신규 일자리 하나당 약 120만 달러가 넘는 세금 감면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66%가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공화당 지지자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죠. 그나마 MAGA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만 찬성이 53%로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반대 여론은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확장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 조지아 주입니다. 조지아 전력이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조지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억만장자 주머니를 불려줄 AI 사업에 서민들의 세금을 내야 하냐고 말이죠. 결국 최소 16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확장 계획이 승인되었죠. 올해부터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인프라 확장 승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죠.

[릭 잭슨 / 공화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 :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서 방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센터를 원하신다면, 제가 나서서 최고의 거래를 협상해 낼 겁니다." ]

[케이샤 랜스 바텀스 /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 : "저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유예를 촉구해 왔습니다. 조지아 주는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 전국 1위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

접전 끝에 조지아 주지사는 민주당 케이샤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자 트럼프도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센터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센터 인기 높이고 싶다면, 주민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라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안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몇 발 뒤에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는 중국이 있는데 AI 인프라에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AI 데이터센터는 멈출 수 없으니 지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지역사회 반발은 기업들이 돈을 더 써서라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빅테크는 이런 비용들을 추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년 빅테크 현금 상황 최악... 중간선거 이후 병목 심해질까?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업 단위 고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적용 분야도 빠르게 넓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그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실제로 남은 돈을 '잉여현금흐름'이라고 합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이 올해 들어 악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담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최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7년 리스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5,400억 달러로 최악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담겼어요.

AWS 내부에서도 현금흐름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AI 인프라 담당 임원이 내부 회의에서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 거죠.

이렇게 빅테크의 현금흐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우려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빅테크에 AI 인프라를 빌려주는 기업들, 이른바 '네오클라우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전 오그랲 에피소드에서도 다뤘지만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들은 빅테크들이 필요로 하는 GPU 같은 AI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GPU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또 GPU를 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죠. AI 수요가 강할 때에는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수요가 점점 둔화된다면요? 막대한 대출과 이자 부담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곪기 시작한다면 얽히고 얽힌 순환 금융 구조 때문에 연쇄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기업들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기요금과 인프라 비용이 높아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용을 일반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데이터센터 규제 관련된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망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제기관이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 공화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죠. 규제가 너무 약해서요.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이 전력망 확충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는 상원에서 막혔는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으니 더 강력한 법안이 새롭게 통과될 수도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과 하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 여러 건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세제 혜택까지 줄어든다면? 여기에 주민 반발로 인허가까지 지연된다면요? 이미 AI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규제의 속도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만 고려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실리콘밸리와 미국 정치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높아지는 전기요금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누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될 것인가.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그 질문이 이미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및 실시간 보도 | NBC News

- 미국 정치자금 기부·독립지출 데이터 |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 Biennial Data Center Retail Sales and Use Tax Exemption Report | 버지니아주 조세국·버지니아경제개발청(VEDP)

-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미국인 인식 조사 | ABC News·The Washington Post·Ipsos

- Georgia PSC Commissioners Approve Agreement for New Power Infrastructure |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 Ratepayer Protection Act | 미국 의회

- Amazon's $220 Billion AI Bet Tests the Limits of Its Empire | Business Insider

- Johnson, J. X. et al., 「Power system costs and emissions from data center and cryptocurrency mining expansion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2026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창밖 바로 앞에 북한군 자주포가?"…외신까지 속은 AI 합성 사진 전말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hu, 5 Nov 2026 09:02:00 +0900

⚡ 스프 핵심요약

AI가 빚어낸 가짜 '자주포 뷰' 소동: 10월 26일 SNS를 통해 확산된 '스타벅스 김포애기봉점 창밖으로 북한군 자주포가 바로 보이는 사진'이 실제 보도 사진과 카페 내부를 정교하게 합성한 AI 생성물로 밝혀졌습니다.

외신의 오보와 디지털 워터마크의 한계: 러시아 국영 매체 등이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며 200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국제적 소동으로 번졌으며, 구글 신스ID 등으로 AI 워터마크가 검출되었으나 확산을 실시간으로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와 플랫폼 대응의 시급성: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국한되고, 표현의 자유와 명확한 피해 입증의 한계로 인해 개인이 유포한 가짜 이미지는 즉각적인 삭제나 제재가 어려워 플랫폼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치 카페를 겨냥한 듯한 자주포, 그 주변을 빨간 깃발을 든 북한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창밖 풍경을 사진 찍기 바쁩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01. 김포 스타벅스에서 포착된 자주포

'스타벅스 김포애기봉점 근황, 북한 자주포 뷰 맛집으로 등극' 지난 10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첨부된 사진엔 스타벅스 창밖으로 북한군 자주포와 군인들이 보이고 카페 손님들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군이 카페 바로 앞까지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사진 속 장소로 소개된 스타벅스 김포애기봉생태공원점은 '북한 땅이 보이는 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급기야 해외 커뮤니티까지 퍼졌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선 '저 포가 (촬영자들의) 눈 사이를 겨냥하고 있다, 커피 마시자고 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02. 알고 보니 AI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다음 날 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원근감을 고려했을 때 촬영한 구도에서 저런 사진이 찍힐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 km 떨어진 북한군이 사진처럼 크게 보이려면 촬영자가 손님들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사진은 마치 바로 뒤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담당자도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과 북한군 자주포가 있는 해안가는 1.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사진에는 자주포가 100m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찍힌 걸까? 결국 AI의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을 AI 식별 기술로 분석했더니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가 검출된 겁니다.

북한군의 자주포 배치가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10월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실제로 포착됐습니다.

김민준 기자 (2026.10.27 SBS8뉴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 속 북한군과 자주포의 모습은 당일 여러 취재진이 촬영한 보도 영상, 사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 북한군 사진에 스타벅스 내부 장면을 합쳐 카페 창밖으로 북한군이 바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03. 외신도 속았다

이 가짜 사진은 국내에만 퍼진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RT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한국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북한군을 촬영하고 있다. 거대한 대포가 이들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약 3시간 뒤 RT는 추가 글을 통해 '사진 속 스타벅스 장면은 실제 보도 사진을 AI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했지만 원 게시물은 20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계속 확산됐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국제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데, 실제보다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AI 합성 사진이 해외까지 널리 퍼진 겁니다.

04. AI 생성물인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만든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인지 아예 확인할 수 없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구글은 워터마크 확인 기술인 신스ID 감지기 초기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AI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미지 픽셀에 직접 삽입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신스ID 감지기에 들어오면 감지기가 워터마크 신호를 검출하고 분석 결과를 표시합니다. 애기봉 스타벅스 합성 이미지를 신스ID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워터마크가 발견됐고, 오픈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뿐 아니라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도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감지기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나 과도한 수정으로 워터마크 신호가 저하된 이미지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 도구에서 AI 생성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사진이 진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판별을 위해선 이용자가 직접 사진을 업로드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사진을 공유한 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05. 막을 방법은 없을까?

방지하는 법과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나 영상은 이용자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일반 이용자가 AI 합성 사진을 내려 받아 다시 게시하는 행위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표시 의무는 기본적으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몫입니다. 애기봉 스타벅스 사진의 경우 개인이 만든 AI 생성물 게시로 추정되기 때문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6. AI 이미지, 확인돼도 바로 삭제는 안 돼

문제의 사진은 AI 합성 사실이 확인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허위 조작 정보가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나 접근 차단, 경고 문구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가짜로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삭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허위 또는 조작 정보라는 사실 외에도 이를 알면서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글에만 적용됩니다. X처럼 회원사가 아닌 플랫폼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플랫폼에 게시됐는지, 어떤 맥락과 목적으로 유포됐는지에 따라 적용할 기준과 조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최병호 |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개인이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권이나 인권 문제를 침해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제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법이 아니고 패턴 파악을 한 다음에 (플랫폼에서) 이걸 AI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강제적으로 이미지에 가시적으로 노출해 주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포착된 북한군 자주포였지만 AI가 만들어낸 사진 속에선 스타벅스 창문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짜라고 믿고 공유했습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 사실을 바로잡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짜를 판별하는 기술뿐 아니라 그 확산을 줄이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플랫폼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김포 스타벅스 '북한군 자주포 뷰' 사진이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 AI 합성 가짜 사진이라는 점은 어떻게 밝혀졌나요?

A1. 촬영 구도상 수 km 떨어진 북한군 자주포가 카페 창가 100m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미지 식별 기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가 검출되어 오픈AI를 통해 생성된 AI 합성물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실제 10월 25일 북한군 자주포가 포착된 실제 보도 사진과 카페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교묘하게 결합해 연출된 조작 이미지였습니다.

Q2. AI 생성 이미지 판별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짜 사진의 유포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기술적·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대중에게 퍼진 뒤에야 가짜임이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부과될 뿐 일반 이용자의 재게시 행위까지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X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KISO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로 해석되어 고의적 피해 목적이나 명백한 권익 침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삭제나 제재가 어렵습니다.

시총 1조 원도 못 피한 '꼬리표'…정부가 대놓고 망신 주는 진짜 이유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Wed, 4 Nov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151개 상장사에 붙은 '저PBR' 주황색 꼬리표: 한국거래소가 11월 1일 코스피 96개사, 코스닥 55개사 등 총 151개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개했습니다. 롯데쇼핑, 이마트, 한화생명, 현대제철 등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네이밍 앤 셰이밍'을 통한 밸류업 유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지목 후 망신을 주는(Naming & Shaming)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유 순자산 대비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조치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실효성 논란과 장기적 과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명단 공개 후 공시율 급증 사례처럼 초기 기대감으로 일부 종목 주가가 상승했으나, 직접적인 페널티 부재와 배당·자사주 소각 중심 대응이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롯데쇼핑, 이마트, 한화생명, 현대제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자 코스피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11월 2일부터 이 기업들을 포함해 국내 증시 151개 종목에 '저PBR'이란 다소 낯선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 꼬리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01. 시총 1조 원도 못 피했다

한국거래소는 11월 1일 코스피 96개사, 코스닥 55개사, 총 151개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롯데케미칼, 이마트, 한화생명, 현대제철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선 시가총액 1천억 원이 넘는 한국캐피탈, 동원개발, KCC건설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거래소 공시 사이트에선 11월 2일부터 주황색으로 표식이 붙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도 호가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 시점과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02. 낯선 이름 '저PBR'

저PBR로 공표된 기업들은 보유 순자산에 비해 주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PBR(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PBR이 1배라면 시가총액과 순자산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1배보다 높으면 시장이 순자산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1배보다 낮으면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억 원인데 PBR이 0.3배라면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는 3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51개 기업의 평균 PBR은 0.25배로 국내 전체 상장사 평균인 약 1.8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03. 명단을 왜 공개했을까?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지난 3월 18일)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이른바 이름을 공개하고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내년 5월과 11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04. '밸류업' 효과 있을까?

일본에선 실제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2024년 1월 기업별 명단 공개를 도입한 뒤 프라임시장 상장사의 공시율은 2023년 7월 31%에서 올해 9월 말 94%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개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단 공개 첫날인 2일 현대제철 10%, 롯데쇼핑 8%, 대한해운은 7% 넘게 오르는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불이익 없는 명단 공개로는 기업이 PBR 개선에 나설 요인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명단에서 빠진 기업 34곳은 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실제로 이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이 PBR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더라도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닙니다. 배당으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 자사주 소각도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되레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보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자금을 집중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05. "1:1로 도와드려요"

거래소는 내년부터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 지원, 저PBR 원인 분석부터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기관 투자자가 저PBR 기업에 대한 주주 관여를 촉진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저PBR 명단 공개는 단순한 기업 망신 주기에 그칠까요? 아니면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Deep Dive Q&A

Q1. 금융당국이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정책을 도입한 핵심 목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저PBR 기업 명단 공표는 기업들이 상장사로서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밸류업) 압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공표된 151개 기업은 평균 PBR이 0.25배 수준에 불과한 곳들로, 공시 시스템 및 증권사 앱을 통해 주황색 표시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시장 및 주주들의 감시와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2. 저PBR 명단 공개 및 밸류업 정책이 주식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2. 긍정적 효과로는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 사례처럼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주주 친화 정책 공시가 늘어나며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작용으로는 강제적 불이익이 없어 기업의 이행 강제력이 약할 수 있다는 점과, PBR 수치만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국판 버닝썬'에 발칵"…피해자 70명 짓밟은 삼 형제의 '악마 짓'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ue, 3 Nov 2026 17:18:00 +0900

⚡ 스프 핵심요약

호화 생활 뒤 숨겨진 수십 년간의 악행: 초호화 부동산 중개업과 사설 경비업으로 명성을 얻은 미국의 알렉산더 삼 형제(탈, 오렌, 알론)가 부와 명성을 이용해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최소 70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법정 증언: 검찰 조사 결과 형제들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물 투여, 강압 및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최소 7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들의 이중성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하며 형제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출소 후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고급 부동산을 이용해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한 뒤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한 유명 삼 형제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삼 형제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1. 삼 형제는 누구인가

이들은 미국의 유명 삼 형제 탈, 오렌(쌍둥이), 알론(쌍둥이) 알렉산더인데요. 오렌과 탈 알렉산더는 최고급 부동산 거래와 유명인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한때 부동산 업계 'A팀'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업계 대형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먼'에서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린 뒤 독립해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 알론 알렉산더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요트와 개인 제트기, 마이애미 해변의 대저택 등을 소유하며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02. 두 얼굴의 삼 형제

그런데 이 삼 형제는 2024년 체포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각각 성매매 공모와 강압 또는 사기, 협박 등을 통한 성매매 등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악랄하고 길었습니다. 미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적어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작은 형제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호화로운 경험, 여행, 숙박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여러 행사에 참여시킨 후,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최소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 법정에 선 피해자들

현지 시간 10월 27일에 열린 재판에선 11명의 여성이 피해를 진술했는데요. 그중 한 피해 여성은 햄프턴에서의 첫 여행이 악몽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아름다운 곳처럼 보였던 그곳이 공포의 저택, 어두운 비밀로 가득한 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6살 때 탈과 알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들의 눈빛이 검게 변했고 마치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는 듯했다. 이 일의 여파는 내 인생의 절반을 지배했다.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증언하며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온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04. "우리는 성폭행한 적 없다"

나란히 죄수복을 입은 삼 형제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도 핵심 범행은 부인했는데요. 오렌은 '저와 제 형제들은 그 누구에게도 약물을 먹이고 강간한 적이 없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적도 없다'라고 말했고, 알론도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다. 나는 강간이나 인신매매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5.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렇게 파렴치한 삼 형제에게 미 연방검사보는 종신형을 구형했는데요. 판사를 향해선 '형제들이 수년간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강간했다'며 '이들의 냉혹함, 부주의함, 잔인성은 종신형을 받을 만하며 모든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제의 변호인단은 최소형인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삼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출소 후 10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프로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끔찍했다'고 질타하며 삼 형제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 드러난 범죄 행위 사이의 극명한 괴리를 지적한 겁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한 피해자는 '정의 실현'을 언급했습니다.

렉시 제틀 | 피해자

그냥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제 내면 어딘가에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와 명성을 무기로 수십 년간 여성들을 짓밟아온 형제들,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Deep Dive Q&A

Q1. 미 알렉산더 삼 형제가 수십 명의 피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주요 수법과 기간은 어떠했나요?

A1. 형제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력과 최고급 부동산, 개인 제트기, 요트 등 화려한 인프라를 활용해 호화 여행과 숙박, 이벤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형제들이 고등학생이던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0명에 달합니다.

Q2.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비유를 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적·윤리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A2. 피고인들은 약물 투여나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11명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 증언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고급 부동산 사업가이자 유명 인사의 모습을 취하면서도, 뒤로는 약물과 폭력으로 여성들을 짓밟은 이중성을 지적하기 위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비유를 사용하였으며, 죄질의 잔혹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