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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버텨요"…프랑스 24년 만에 국채금리 최고, 지금 상황이 심상찮은 진짜 이유 [스프]

davidhan@sbs.co.kr (한동훈 PD) — Fri, 23 Oct 2026 12:13:00 +0900

https://youtu.be/NmxKLbB-YhM

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홍춘욱 컨트리뷰터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전 국민연금 투자운용 팀장

Q. 프랑스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프랑스 시위가 있었을 때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프랑스 시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학생들이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후 변화로 올해 프랑스나 스페인, 런던 같은 곳의 여름 기온이 다 40도를 넘길 정도로 대단히 뜨거웠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수업을 듣고, 또 학교에 그렇게 쥐가 많이 돌아다닌대요.

아놉 | 프랑스 학생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이제 지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교실에 40명씩 들어가 공부합니다. 복도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곳은 천장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오흐떵디 | 프랑스 대학생

우리는 고등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혼자 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루 | 프랑스 학생

학교 시설은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35도가 넘는 교실이나 바퀴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공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보면서 '해결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제 교사를 3천 명 정도 추가 고용하겠다고 프랑스 총리가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도 노력하고 있어서 시위가 진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수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엄청난 학벌사회입니다. 그랑제꼴(프랑스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 시험부터 시작해서 관료 등용문이 되는 중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나와야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OECD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입니다. 프랑스를 보면 학벌에 따른 실업률의 차이가 심합니다. 한국도 학벌사회라고 부르지만 프랑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고 하면,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GDP 대비 교육비 투자 비중입니다.

한국이 사교육비를 많이 써서 그렇지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선진국 중에서 중간 정도인데, 프랑스도 적지 않아요. 우리도 교육비를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돈을 잘 못 쓰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GDP의 4.5% 정도를 쓰고 있는, OECD 중에서도 교육비 지출이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한테 교육비를 더 쓰라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데를 줄여야 하는데, 조세 부담률 여기에 연금까지 더하면 프랑스는 60%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세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높은 나라는 덴마크밖에 없죠.

한국도 최근에 엄청나게 조세 부담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한 10%p 차이 나는데, 그 평균적인 유럽 선진국 대비 프랑스는 10%p가 더 높아요.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비효율적인 국가이거나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나 돈을 쓰려면 다른 데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서 더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클 것 같아요. 교육비 지출과 지금 학생 시위에서 보듯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너희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젊은 세대보다 잘사는 노인들? 프랑스 경제의 불편한 진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재정을 썼죠. 우리도 썼고요. 그렇게 늘어난 재정은 다시 회복돼야 하잖아요. 경제가 정상화되면 GDP 대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죠.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GDP 대비 거의 마이너스 6%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면 부채 이자, 국방비, 산업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써야 하죠. 이자는 갚아야 하고 국방비도 줄일 수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국방비를 더 써야 하죠. 프랑스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 대비해서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딘지 보면, 공공안전 부분과 연금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에서 64세 생산활동 인구보다 소득이 더 높아요.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가 15세~64세의 근로활동 인구 소득보다 많아요. 노인들을 위한 나라라고 할 만큼 후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나 스페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쉽게 말해 그런 나라들과 비슷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국가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재정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랑스는 연금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공공안전부터 기타 분야까지 지출이 많이 늘었고, 스페인도 연금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독일, 네덜란드 등은 되게 안정돼 있잖아요.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그래도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2010년~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혼나고 재정 건전화 조치를 펼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멜로니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프랑스보다 국채 금리가 낮아요. 유럽 재정위기 때 이 나라들에게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긴축하라'고 요구하며 점령군 행세를 하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프랑스가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보다 훨씬 나쁘다. '너는 뭔데?'라는 상황이 된 거죠.

긴축을 강요하던 나라, 위기의 당사자로… 프랑스가 빠진 포퓰리즘의 덫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면 국가 부채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장을 못하는 상황에서 세율은?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출이, 연금을 포함해 거의 60%에 달하는 거의 국가자본주의 국가 수준입니다. 그런 국가자본주의 수준의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건전화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죠.

왜 못할까요? 프랑스는 3개의 정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멜랑숑이 이끄는 극좌 정당은 '국가 부채 탕감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어떻게든 64세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예산안 통과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극우인 마린 르펜은 수령 연령을 60세로 낮추자고 합니다. 내후년까지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줄일 것인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늦춰도 지금 국가가 부도 나냐 마냐 상황이고 학생들한테 교육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냐 마냐 하는 상황인데 그걸 60세로 낮추겠다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낮추고 재정 적자도 낮추겠다고 하니까 트럼프와 뭐가 다를까요? 트럼프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놓고서 연준에게 '미국의 적정 금리는 1%야. 금리를 낮춰. 금리를 낮춰야 인플레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6. 9. 17)

지금 금리는 너무 높습니다. 적정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의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현재 르펜의 지지율이 38% 정도 나옵니다. 극좌 멜랑숑이 18% 정도, 마크롱 정당의 지도자가 약 15%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는데 멜랑숑과 르펜의 결선투표, 둘 중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을 예상하기 어려운. '멜랑숑이 대통령 되면 진짜 국가부채를 탕감하겠어?' '마린 르펜이 대통령 되면 진짜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겠어?' 문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 두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난 23년간 국가 재정의 추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1946년생~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인구 집단이잖아요. 그 최대 인구 집단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먼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래 세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 불만은 극좌 정당의 멜랑숑이 부추기는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멜랑숑도 그 시위대에 가서 지지한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이번 학생 시위도 내년 선거를 앞둔 좌파의 세 결집용 시위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학자로서 프랑스의 재정을 보고 있으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와 만성적으로 건드리면 문제될 수 있는 헬스케어와 연금, 건드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출을 깎으면 '나라가 연금을 축소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처음부터 적게 주면 몰라도 주던 것을 빼앗는 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자살 행위잖아요.

프랑스를 살릴 기회는 있었다..마크롱의 개혁은 왜 실패했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새로운 당을 창당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일약 유럽 정치계의 스타로 부각됐고 지금도 그의 네임 밸류는 굉장히 높아요. 그가 추진한 주요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화석연료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가야 한다. 세 번째로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집권 1년 만인 2018년, 그 유명한 노란 조끼 시위가 벌어집니다.

노란조끼 시위대 (2018년 12월)

프랑스는 지금 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을 약 25~35% 인상하는 한편 디젤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유소가 불타고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학생 시위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책을 접고, 트럭 운전사들한테 거의 10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청난 정치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죠. 솔직히 르노나 푸조, BMW, 폭스바겐, 벤츠 등 유럽 빅6 회사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지 모르겠거든요. 당장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모델Y가 판매 1등이에요. 현대차의 그랜저나 기아의 SUV가 2등, 3등이에요. 세상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발생했고, 격렬한 반발 속에서 극좌 멜랑숑과 극우 르펜이 모두 시위대에 합류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그 과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회는 있었는데 잘 못 살린 거죠. 산업이 몰락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인맥과 네트워크, 학벌이 있는 사람만 좁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만 두고 '너는 나쁘다', '제도가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2018년 마크롱 정부의 패퇴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이야기한 패퇴를 잘 보여줍니다

노란 선은 2018년 초 마크롱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재정 예산안입니다. 향후 3년간 흑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인세는 깎아주지만 유류세를 인상함으로써 석유 소비를 줄이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파란 선입니다. GDP 대비 재정 적자입니다. 그 약속들이 다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운이 없었던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9%까지 가는 상황에서 2021년 말에 돈을 많이 풀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마크롱이 당선돼요. 결선투표에서 르펜과 붙어서 간신히 이긴 거였고 총선에서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이겨냈다는 평가로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잃으면서 이니셔티브를 잃었고 2024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렀는데 거기서 자기 당이 더 져버렸어요.

이제는 르펜과 멜랑숑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들, 2027년 예산안을 봐도 재정 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하면 내각이 붕괴하는 거죠. 불신임 투표가 나서 그게 매년 벌어지고 있어요.

치솟는 프랑스 국채금리..1997년 한국의 악몽이 떠오르는 이유

프랑스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냐 하면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일본이나 미국은 프랑스보다 국가 부채가 더 많잖아요. 마크롱이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상황이 엉망이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을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7월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FOMC에서 끝난 다음에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시장이 알아서 긴축하고 있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케빈 워시 | 미 연준의장 (2026년 7월)

채권시장 역시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모두에서 긴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2일 동안 연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책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별개인데, 시장 금리 상승으로 경제가 긴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케빈 워시가 했잖아요. 그것이 촉발점이 되어 이때부터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과 프랑스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굳이 프랑스 국채를 살 필요가 있어? 금리가 더 높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지, 프랑스 국채를 왜 사?'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 내년 5월에 대선이 있는데 르펜이 당선될 것 같다는 겁니다. 결선투표에는 극좌와 극우 후보, 즉 1·2위 후보만 올라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누가 돼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자금은 보통 일본계 자금이잖아요.

그동안 일본 금리가 제로금리였으니 회사채나 은행 대출을 통해 약 1%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프랑스 국채 금리 등에 미국도 투자하지만 환헤지 차원에서도 유로화 강세에 대한 기대로 프랑스에도 투자하던 자금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프랑스가 G7 회원국이고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프랑스 국채를 사면 한 가지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거죠.

어떤 리스크? '프랑스 국채는 왜 샀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프랑스가 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2012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했고, 특히 2015년에는 그리스의 그렉시트 사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유럽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나서서 프랑스를 살려줄 거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살려주겠다'고 해도 공짜가 아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스페인에 돈을 빌려준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재정 긴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누구도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수용할 생각이 없는 인물들이 대통령이 될 것 같죠.

1997년 IMF 한국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997년 10월에 왜 외환위기를 맞았을까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것도 컸거든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0월에 홍콩에서 환투기 공격을 받은 뒤부터 한국은 사실상 외환위기였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와서 김대중 당선자에게 재정 긴축에 대해서 IMF 요구 사항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수습이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Q. 프랑스는 그리스나 스페인과는 다르게 EU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가 흔들렸을 때 EU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ECB가 못 도와준다, 선을 긋는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경제 데이터만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 끝에 나타난 금리 급등이 눈에 띕니다. 불과 2~3주 사이에 거의 1%p 올랐잖아요.

이런 급등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7년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처럼 디폴트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자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포, 또는 채권 금리가 너무 급등해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거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채권을 매도하는 거죠. 이런 금리 상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프랑스가 고금리 시대의 첫 번째 디폴트 국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금리가 5% 정도 됐을 때 프랑스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파란 막대는 프랑스 재무부가 발표한 예상치인데, 120%입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5% 금리로 차환된다면, 매년 GDP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 적자가 GDP 6%인데. 과거 2020년 코로나 때와 2012~2013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채권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그때 발행된 채권의 금리는 매우 낮습니다. 1%대도 있고 그래요.

그때 발행된 채권들은 10년이 지나면서 차례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5%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를 삭감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애썼다고 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크롱 집권이었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올해 예상치인 세계은행 통계를 봤더니 프랑스의 1인당 GDP는 지난 9년 동안 1.8% 올랐더라고요. 1인당 소득이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8% 성장해도 저성장이라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프랑스는 9년 동안 그랬습니다.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잖아요.

제가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라면 프랑스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공장을 어디에 지을까?' 생각하면 '폴란드나 아일랜드에 짓자'는 선택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임금도 싸고 아일랜드는 세금도 낮춰주고. 근데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나라에 과연 투자할 것인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1% 성장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5% 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요?

Q. 전 세계가 AI, 국방 관련해서 국가 주도의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프랑스는 돈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쓸 수 없으면 앞으로는 지금의 선진국 프랑스를 상상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 위기 났던 2009년의 그리스, 2010년~2012년 사이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당시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결국 정부가 몇 차례 교체된 뒤에 할 수 없이 굴욕적인 재정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긴축을 했으며 코로나 때 세계 경제와 유럽 경제가 마비되자 정부가 돈을 푼 덕분에 간신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웠던, 길고도 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나라들이잖아요.

프랑스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10년 내에 국가 부도나 국가 지급 유예, 또는 반강제적인 강력한 긴축 재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15년..유럽을 떠난 돈은 어디로 갈까

유럽은 지금 '잃어버린 15년'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의욕이 강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정 위기 겪은 다음에 굴욕적인 재정 긴축을 하고 이를 악물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이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무기 창 또는 유럽의 방파제 역할들을 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커요. 근데 전동화 흐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게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방벽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중국 기업들이 인수해 그 브랜드로 들어가잖아요. 우회로마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 시장에서 중국 차의 범람을 막을 방법이 있나. 미국처럼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Q.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유럽은 이제 3등, 4등으로 밀려난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습니다. 20년 전 전 세계 주식 시장의 30~40%가 유럽이었는데 지금은 10%입니다. 시장 참가자가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제가 '글로벌 분산 투자하신다면서 왜 유럽은 투자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럽에 투자하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유럽 간 돈이 한국 오는 게 최고 좋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2010년에 시작된 유럽 재정 위기부터 2015년 그리스 사태, 그렉시트 사태까지 정말 힘든 6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빨리 해결될까, 프랑스 사태가 빨리 해결될까에 대해서 자신하기 어렵죠. 제가 펀드매니저라면 트럼프의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이 돈을 받아줄 만한 큰 시장을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가 출현하는 거고, 달러 강세일 때 우리에게 좋은 적이 없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 수급도 좋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또 한국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이맘때 3,000포인트였던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은 6,000포인트 중반인데 환율도 좋아요. 한국에 크게 베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투자의 중심축을 미국과 달러에 두는 게 맞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미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함부로 폭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 반면, 프랑스는 더욱 혼미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달러가 마음 편하고 유동성이 좋잖아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시장 종류도 다양하고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매수·매도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자들이 8년에 한 번 이사한다고 하면 5,000세대 중 1년에 약 600세대가 이사하고 매매하겠죠. 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두 건 정도의 신규 매물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10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에서 거래하는 게 편할까요? 미국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호가가 깊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는 거죠.

누구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깊은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유럽도 특히 채권 시장을 보면 매우 깊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100%가 넘으니까 약 30조 달러 규모의 유럽 경제에서 발행된 채권도 30조~40조 달러 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 시장도 엄청 큰 시장이죠. 그러나 유럽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채권이 같은 유로화로 발행되더라도 이탈리아 금리랑 독일 금리랑 프랑스 금리는 다 다르죠. 그러니 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리스크를 느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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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커졌는데 책임은?"…4살 딸 죽자 또 '전수 점검'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Wed, 21 Oct 2026 09:02: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양육권 갈등 및 아동학대 위험 신호 묵살로 인한 비극: 국제 아동반환 강제집행을 앞두고 제주에서 발생한 4세 아동 사망 사건은, 가해자의 정신과 이력·잠적·어린이집 등원 중단 등 잇따른 명확한 위험 신호와 친모의 지속적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민사 문제로 치부하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관계성 범죄 보호 체계의 반복적 기능 마비: 제주 교제 폭력 살인, 송파 납치·살인 등 피해자들의 거듭된 신고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기존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실효성 부족과 단순 절차 중심 대응으로 위험을 막지 못하는 현장 대응의 한계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확대와 실질적 보호 책무 강화 필요성: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1차 수사 및 판단 책임이 막중해졌음에도 사후약방문식 '전수 점검'만 되풀이되고 있어, 위험 신호가 감지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제주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과 사흘 후면 호주에 있는 엄마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딸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말입니다.

인근 상인

어제 여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차를 봤어요. 차를 하도 오래 대놓고 있어서. 경찰차가 생전 안 오던 차가 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01. 재회를 코앞에 두고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A 씨는 네 살 딸과 함께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동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부모가 자녀를 무단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국제 소송 절차입니다.

올해 3월 30일, 법원은 아내가 딸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허가를 내렸습니다. A 씨가 항고했지만 2심 법원 역시 딸을 호주로 돌려보내라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10월 2일, 미국행을 이유로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아내는 호주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고, 호주 법원은 딸의 여권을 취소해 간신히 출국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결국 딸은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 씨의 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동반환 강제집행 예정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02. 이미 수차례 신고가 있었다

아내는 지난해 11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12월에는 A 씨의 아동학대, 방임 신고와 함께 A 씨의 정신 건강 이력과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을 전달했습니다.

숨진 여아 친모

애기 아빠가 자살 시도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

지난 3월에는 이웃이 '아이가 계속 운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이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울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아내는 이 신고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미국행을 이유로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중단한 걸 알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아내의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내가 경찰로부터 받은 건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3. 무엇을 놓쳤을까?

아내는 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숨진 여아 친모

제주도에서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제발 우리 아이는 그 사건이 되지 않게 제발 (우리 아이를) 좀 확인해 달라, 15분 동안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로 15분 동안 이 분은 듣기만 했어요.

경찰에 거듭 딸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요청했고, 호주대사관을 통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경찰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결국 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찰과 지자체 아동 보호 담당 부서는 8차례나 부녀를 직접 만났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존재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은 부녀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신고 직전 A 씨와 아이에게선 어린이집 등원 중단, A 씨의 미국행 언급과 잠적이라는 새로운 위험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경찰은 양육권 문제는 민사 영역이며 자녀 반환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경찰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전까지 8차례에 걸쳐 부녀를 직접 확인했지만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건 딸을 강제로 데려와 달라는 게 아니라 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안전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마지막 신고를 확인만 했더라도 결과는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04. 반복되는 경고, 반복되는 비극

지난 10월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는 40대 여성이 전 연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의 피해를 4차례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조치 대신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워치도 범행 당시 가해자에 의해 뜯겨나가면서 피해자는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10월 11일에는 서울 송파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남편에게 납치됐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졌던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모두 다른 사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피해를 막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05. 또다시 전수 점검

잇따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의 관계성 범죄 사건과 피해자 안전 조치 현황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고위험 대상자와 이미 종결된 일부 신고까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수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전수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성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6. 커진 수사 권한, 책임은?

경찰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책임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판단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신고를 받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일은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경찰이 맡아온 역할입니다. 그런데 반복된 신고에도 위험을 막지 못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사건이 발생한 뒤의 점검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체계일 겁니다. 경찰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지금 그 책임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Deep Dive Q&A

Q1. 제주 서귀포 아동 사망 사건에서 친모가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경찰이 현장 안전 확인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경찰은 자녀 양육권 및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영역에 해당하며, 경찰에게는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집행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해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8차례 부녀를 직접 면담했을 때 학대나 위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친모가 요청한 것은 강제 집행이 아니라 부친의 자살 이력과 등원 중단·잠적 등 새로운 위험 신호에 따른 '소재 및 안전 확인'이었음에도, 이를 단순 민원으로 분류해 대응하지 않으면서 방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Q2.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들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공통적인 한계는 무엇인가요?

A2. 가해자가 범행을 결심한 경우에는 사전 예방 조치들이 무력화된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제주 교제 살인 사건에서는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가해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뜯겨나가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고, 송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 금지 기간이 지나자마자 범행이 자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거부나 정식 사건 미접수를 이유로 강제 조치를 철회하고 기계적 장비 지급에만 의존하거나, 한정된 기간의 접근 금지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공통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로봇이 성추행하고 SNS 생중계"…독일을 발칵 뒤집은 사건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ue, 20 Oct 2026 09:4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독일 쾰른 번화가에서 10대 소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종해 16세 소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독일 형법상 '성적 괴롭힘'은 직접적인 사람 간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여, 로봇을 통한 간접 접촉에 대해 '성적 모욕' 혐의 적용 여부 및 로봇을 '연장된 신체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기술이 일상에 침투함에 따라 기계를 매개로 한 범죄와 오용 사례가 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이든 행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로봇이 아닌 인간 조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일 번화가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키 120cm, 빨간색과 금색의 아이언맨을 닮았습니다. 16살 소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01. 사건의 전말 : 촬영하고 생중계까지

현지시간 10월 10일 토요일 밤 자정 직전 독일 쾰른의 번화가에 16살 소녀가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봇 한 대가 소녀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봇은 소녀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소녀는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도 퍼졌습니다.

로봇의 소유자는 16살 소년. 함께 있던 19살 남성과 사건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장소 근처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차 트렁크 안에 있던 로봇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베르멜 | 독일 쾰른 경찰

성적 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02. 로봇은 어떻게 움직였나

경찰은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키와 움직임 등으로 볼 때 중국 유니트리의 소형 휴머노이드 R1과 비슷합니다. 로봇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경찰은 로봇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종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I가 독자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판단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토프 베르멜 | 독일 쾰른 경찰

경찰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건인 만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03.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2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기술 행사 딥페스트에 등장한 남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무함마드'의 손이 현장을 취재하던 여성 기자의 재킷 뒷부분에 닿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자는 놀란 듯 뒤돌아보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작사 QSS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했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예상된 행동에서 벗어난 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는 로봇이 스스로 한 동작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쾰른 사건은 사람이 로봇을 이용했는가가 문제입니다.

04. 로봇이 만지면 '성적 괴롭힘'이 아닐까

독일 형법 184i조는 성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쟁점은 '신체 접촉'의 의미입니다. 2021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가해자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계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률 해석도 판결문에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로봇을 이용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기존 성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니콜레 무치케 | 독일 변호사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성적 괴롭힘에서 신체 접촉의 의미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봇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반면 로봇을 사람의 도구, 즉 연장된 팔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른트 켐프겐스| 독일 변호사

직접 손으로 했든 로봇을 일종의 연장된 팔처럼 사용했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신체 접촉에 기존 처벌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현재 성적인 성격의 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로봇의 조종 방식과 촬영, 생중계 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05. 로봇 뒤에 있는 사람

로봇은 이제 공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거리를 걷고, 사람과 대화하고, 손을 뻗어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구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동의 없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것은 로봇이지만 수사를 받는 건 로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는 시대, 그 행동의 책임까지 로봇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Deep Dive Q&A

Q1. 독일 경찰이 쾰른 로봇 사건 피의자들에게 '성적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모욕' 혐의를 우선 적용하여 수사하는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독일 형법 제184i조(성적 괴롭힘)에 대한 2021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상,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가해자 본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한다는 '직접 신체 접촉'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기계 등 제3의 도구를 통한 간접 접촉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수사 당국은 우선 '성적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로봇 원격 조종 및 생중계 의도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Q2.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로봇 사건과 이번 독일 쾰른 로봇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자율 동작의 오류'인가 '인간의 의도적 조종 및 악용'인가에 있습니다. 사우디 사건은 로봇이 자율주행·자율동작 과정에서 기자에게 손을 대는 오작동을 일으킨 반면, 독일 사건은 피의자들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16세 소녀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동작과 접촉을 가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하며 범죄 도구(연장된 팔)로 악용한 사건입니다.

"1,500원 실수로 안 찍었다가 절도범?"…늘어난 '셀프 계산대'의 민낯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Mon, 19 Oct 2026 09:16:00 +0900

⚡ 스프 핵심요약

셀프 계산대는 인건비를 줄이고 손님에게 계산 부담을 넘기는 구조로 도입되었으나, 미스 스캔 및 재고 손실률(최대 33% 증가)이 급증하고 오류 처리 및 관리 요구가 늘어나면서 직원의 역할이 '계산원'에서 '관리·해결자'로 재편되었습니다.

아마존고 등 무인 매장 실험은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정체되거나 매장 밖 아바타 노동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 한국형 무인 점포 또한 고의성 판단, 절도 감시 및 사법적 처리 비용이 점주·경찰·법원으로 분산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는 직원이 하던 일을 단순히 없앤 것이 아니라, 손님의 셀프 노동, 점주의 사후 감시, 기술 기반의 원격 접객 및 사법기관의 범죄 판단 등으로 업무를 쪼개고 다른 주체에게 넘긴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직접 찍고, 봉투에 담고, 카드를 꽂고, 영수증까지 직접 챙기는 셀프 계산대. 계산을 손님이 직접 하면서 마트는 사람을 줄이고 손님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할인점 체인 '달러 제너럴'은 2024년 들어 약 1만 2천 개 매장에서 셀프 계산 이용을 없애거나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손실'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람을 줄였다고 그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없앤 자리에서 그 일은 어디로 갔을까요?

01. 직원이 하던 일, 손님에게 넘겼다

셀프 계산대가 있는 매장에서는 전체 거래의 54%가 셀프 계산대를 거칩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약 41%, 물건을 몇 개만 사는 작은 장바구니 손님들이 주로 씁니다.

마트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계산원 한 명이 손님 한 명씩 맡던 일을 기계 여러 대가 동시에 처리하죠. 인건비를 줄이면서 직원이 하던 계산을 손님에게 넘긴 겁니다. 이 '넘겼다'는 말, 기억해 두세요.

02. 계산이 자꾸 안 맞았다

2026년 6월 공개된 연구입니다. 영국 레스터대 매트 홉킨스 교수가 39개 대형 소매업체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첫해, 재고 손실은 이전보다 평균 22% 불어났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있는 매장은 없는 매장보다 재고 손실률이 평균 33% 높았습니다. 서로 다른 매장을 비교한 결과라 셀프 계산대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상품을 찍지 않고 지나가는 미스 스캔. 전체 거래의 1%에서 최대 4.8%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실수인지 처음부터 안 찍으려 한 건지 기계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매업체들이 추정한 '고의 비율'은 6%에서 80%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매트 홉킨스 | 영국 레스터대 범죄학 교수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실수도 많습니다.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화면, 제대로 찍기 어려운 상품, 까다로운 바코드. 평범한 이유로도 미스 스캔은 생깁니다.

03. 사람이 다시 붙었다

마트들은 기술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천장 카메라가 찍지 않은 상품을 감지하면 화면에 영상을 띄워 다시 스캔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른바 소프트 넛지. 연구에서는 이런 알림이 뜨면 고객의 80% 이상이 스스로 상품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한 유럽 식료품 업체의 셀프 계산대 241개 매장 약 570만 건의 거래를 분석했더니 셀프 계산 거래가 1만 건 늘어날 때마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약 1천 건 늘었습니다.

마이크 버거 | 랄프스 직원 (31년 근무)

회사는 직원 한 명이 있는 계산대를 더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 계산대 하나가 아니라 셀프 계산대 일곱 대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시는 2025년 9월부터 셀프 계산대 3대당 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이 있는 일반 계산대도 함께 열어야 합니다. 롱비치의 5개 매장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셀프 계산대를 닫았습니다. 회사는 잠금 상품을 셀프 계산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조례 규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 타깃은 2024년부터 대부분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상품 10개 이하 고객용 '익스프레스 계산대'로 바꾸고 직원이 계산해 주는 일반 계산대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타깃은 2025년 자체 발표에서 전체 계산 시간이 약 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마트도 이미 비슷한 모습입니다. 셀프 계산대 옆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 대를 동시에 보면서 오류를 풀어주고, 성인 인증을 하고, 결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계산하는 사람에서 문제 해결자이자 관리자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04. 사람을 아예 없애 봤더니

계산원도 관리 직원도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가장 유명한 실험 가운데 하나가 아마존의 '아마존고(Amazon Go)'였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누가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손님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2026년 1월 아마존고와 아마존프레시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대규모 확장에 맞는 경제 모델과 충분히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산대 없는 기술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마존의 '저스트워크아웃(Just Walk Out)' 기술은 다른 업체의 매장과 시설에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 무인의 실험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까르푸가 2021년 파리에 연 50제곱미터 규모의 계산대 없는 시험 매장. 카메라 60대, 선반 센서 2천 개를 설치했는데 직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매장 개점과 운영을 관리하고 온라인 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대를 없애도 매장을 운영하는 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일본 로손은 '아바타 직원'을 도입했습니다. 매장 화면 속 직원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상품 위치를 알려주고, 셀프 계산대 이용법을 설명합니다.

아오이 | 로손 아바타 오퍼레이터

오사카에 있는 집에서 이쪽 매장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꼭 접객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아오이 씨는 로손에서 일하다 허리 문제로 일을 그만뒀지만 아바타 오퍼레이터로 다시 고객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로손은 재택근무하는 오퍼레이터가 여러 매장의 아바타를 담당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기는 했지만,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 일은 매장 밖으로 옮겨간 겁니다.

05. 한국의 무인점포는 또 다른 모델

우리에게 익숙한 무인 점포는 조금 다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문구점, 무인 과자점. 카메라와 AI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손님에게, 감시는 점주에게 맡기는 저비용 무인화에 가깝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인 점포 절도는 1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되지 않은 상품이 모두 절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06. 실수인가, 절도인가

2025년 7월 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재수생이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는 결제하고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상품은 정상 결제했고, 본인 카드까지 쓴 점 등을 들어 절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CTV에는 분명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지만 그게 실수인지 절도인지는 영상만으로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이거 하나 안 찍혔어요' 한마디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점포에서는 CCTV를 돌려보고 결제 내역을 대조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였는지까지 사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인 점포 점주

몇 시 몇 분에 손님이 왔는데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산 안 하고 갔네' 하면서 CCTV를 돌려보는 거죠.

점주는 매장에 없지만 휴대전화로 CCTV를 보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계산은 손님에게, 감시는 점주에게,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점주가 CCTV를 보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인천의 한 무인 점포 점주는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은 만 8살 아이의 CCTV 캡처를 매장에 붙였다가 항소심에서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을 없애면 그 사람이 하던 일까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쪼개지고, 옮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Deep Dive Q&A

Q1. 미국 달러 제너럴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셀프 계산대를 철수하거나 제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통계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셀프 계산대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고 손실' 때문입니다. 레스터대 매트 홉킨스 교수의 연구(2026년 발표)에 따르면,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매장은 도입하지 않은 매장에 비해 재고 손실률이 평균 33% 높았으며, 도입 첫해에만 손실이 22% 불어났습니다. 상품 바코드를 찍지 않고 지나가는 '미스 스캔'이 전체 거래의 최대 4.8%까지 발생하면서, 실수와 절도로 인한 유통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셀프 계산대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Q2. 무인 점포와 셀프 계산대 도입이 사람의 노동을 완벽히 없애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직원이 하던 물품 스캔 및 결제 노동은 고객에게 넘겨졌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제 오류나 단순 실수의 감지·판단 노동은 점주의 CCTV 사후 확인 노동과 경찰·법원의 수사 및 사법 판단 노동으로 파편화되어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계산원은 사라졌지만, 오류 수정과 성인 인증을 돕는 현장 관리 직원이나 매장 밖 원격 아바타 조종자 형태로 노동의 형태와 위치만 옮겨갔을 뿐,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의 노동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좌파 아니면 극우로"…지친 청년들, 양극단으로 찢어진 이유 [스프]

hyeminan@sbs.co.kr (안혜민 기자) — Fri, 16 Oct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의 젊은 유권자들은 주거 비용 부담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사회주의 성향 정당과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상황에 좌절하며 기성 중도 정당을 외면하고 자신의 불만을 대변하는 양극단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 내 남녀 성별에 따른 이념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성별 양극화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제1당이었던 기민련이 18.8%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좌파당은 무려 25.7%를 받아 총 45석을 차지하게 되었죠. 다만 베를린 주의회 의석이 총 153석이라서 과반인 77석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좌파당 홀로는 과반이 안되어서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데 만약 연정에 성공하면 좌파당 최초로 베를린 시장을 배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놀라운 이유는 원래 좌파당은 구 동베를린 지역에서나 지지세가 강했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좌파당의 정체성이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을 계승하는 정당이니까요. 물론 현재 좌파당에 진짜 공산주의 당원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가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제를, 경제체제로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랬던 좌파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베를린 중심부에서 대단한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베를린 선거구별로 득표율을 나타내봤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를린 도심 지역에서 좌파당의 지지세가 상당하죠? 원래 이 지역은 녹색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곳인데 이번에 좌파당이 약진했어요. 반면 외각지역을 보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좌파당은 원내 소멸을 걱정하던 정당이었습니다. 당시 좌파당의 간판 정치인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기존 든든한 텃밭이었던 옛 동독 지역에서의 지지세는 계속 빠지고 그 빈틈을 극우 정당인 AfD가 차지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죠.

좌파당은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변화는 성공했습니다. 신규 당원 가입자의 약 70%가 서독 지역 출신으로 채워졌고, 여성 당원 비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도부도 세대교체에 성공하면서 틱톡 등을 활용한 소통으로 청년층을 사로잡았죠. 2023년 말 좌파당 당원이 5만여 명이었는데, 2025년 말에는 1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부활에 성공했어요.

부활의 키가 되었던 건 바로 주거문제였습니다. 특히 베를린 지역은 2000년대 이전에는 유럽 주요 도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통일 이후엔 인구도 늘어나고 자본도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가격 상승은 통일 직후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투자은행 IBB의 주택시장보고서 자료입니다. 2016년 베를린의 신규 임대 호가의 중앙값은 제곱미터당 9유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중앙값이 15.78유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상승한 임대 호가가 기존 계약 임대료와는 크게 차이가 나니 세입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젊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히 더 감당하기 어려웠고요. 이 지점을 좌파당이 파고든 겁니다.

좌파당은 젊은 층의 주거 불안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대형 임대기업이 갖고 있는 22만 채의 주택을 정부가 몰수해서 서민 아파트로 만들겠다, 또 시 당국이 갖고 있는 공공주택 약 40만 채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적용해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선거 당일 유권자의 53%가 주택시장과 임대료를 이번 선거의 최우선 문제라고 선택할 정도였는데, 그 부분을 좌파당이 긁어준 겁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건 유권자 가운데도 젊은 층이 좌파당에게 강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FGW의 출구조사 자료입니다. 16세에서 24세 유권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가 좌파당을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본주의 심장 미국에서 꿈틀대는 사회주의?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아 승리한 진보 정당의 이야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 미국 뉴욕에서 말이죠. 작년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조란 맘다니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아시아계,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 뉴욕 시장이 탄생한 거죠. 당시 맘다니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맘다니가 당시 내걸었던 주요 선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앞서 봤던 독일 좌파당과 비슷합니다. 월세 안정화와 저렴한 신규 주택 공급, 거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맘다니의 정책은 뉴욕의 유권자들에게 닿았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1969년 존 린지 시장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표를 넘기며 대승을 거뒀어요. 지도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건너편에 있는 북부 브루클린과 서부 퀸스 지역이 이렇게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젊은 대졸 전문직,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여기서 맘다니는 많은 표를 얻은 겁니다.

사회주의 바람이 단순히 작년 선거에만 그쳤을까요? 지난 8월에 있었던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조직인 DSA의 지지를 받는 20대 압둘 엘사예드가 4선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을 만들 정도였죠.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계열의 후보 2명이 승리했고요. 미시간주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DSA의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젊은 층 사이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CBS와 YouGOV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30대 미만은 단 9%에 불과할 정도죠.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경우엔 33%가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어린 45~64세 층에서는 23%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 연령대에는 15%, 그리고 30세 미만은 단 9%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대신 매우 부정적이다, 혹은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견해는 41%나 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27% 정도 밖에 되질 않으니 꽤 차이가 많이 나죠.

대신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갤럽의 8월 조사에서는 사회주의 긍정평가가 43%로 나왔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할 순 없지만 2010년 갤럽이 관련 조사를 한 이래로 4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나 젊은 층에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현재 미국 사회에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주택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가격은 26만 9,600달러에서 35만 달러로 29.8% 올랐습니다. 그 사이 40세 미만의 가구 소득은요? 9만 2,700달러에서 10만 900달러로 8.8% 오르는 데 그쳤고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상승 속도를 앞지르면서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뉴욕의 시장 선거로, 또 베를린의 투표 결과로 이어졌던 거고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에 부담을 느낀 청년층이 점점 진보화,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청년층의 진보화? 현실은 '정치 양극화'

독일 상황부터 다시 봐 보겠습니다.

일단 베를린에서 좌파당이 1등을 차지했지만, 극우 정당인 AfD는 3등을 차지했어요.

참고로 좌파당에는 극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fD에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독일에서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는 좌파당 전체를 극좌 세력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산주의 관련 강경 정파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이 있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죠. 참고로 베를린 시장 후보로 유력한 좌파당의 에랄프가 작년까지 극좌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AfD는 연방헌법수호청이 당 전체를 '극우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AfD는 베를린 주의회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옛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 결과인데요 거의 모든 지역이 하늘색이죠? AfD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인 43.8%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연정을 통해 AfD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AfD가 집권하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주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

베를린 선거와 같은 날 이뤄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는 압승했어요. 베를린에서는 16세에서 24세의 젊은 유권자들 중 43%가 좌파당을 선택했지만, 이곳에서는 약 35%가 AfD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젊은 층이 진보 진영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양극단으로 분화되는 모습인 거죠.

독일의 청년 연구자 지몬 슈네처는 독일 청년들이 기존의 중도보수, 중도진보 정당에게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합니다. 베를린에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극단이 좌파당이었던 거고요, 동독 지역에서는 AfD였던 거죠.

양당제인 미국에서는 독일처럼 좌우 극단으로 흩어지진 않고 있어요. 대신 같은 흐름이 정당 안에서 보이고 있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청년의 45%는 더 보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의 49%는 더 진보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한편 어느 당에도 고정된 표심을 주지 못하는 청년들은 선거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했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해리스에게 그만큼의 힘을 싣지 않았어요. 25~29세는 오히려 트럼프를 더 지지했죠. 하지만 다시 또 2025년 뉴욕 선거에서는 청년의 75%가 맘다니를 선택했죠.

기성 체제에 등을 돌린 미국 청년들은 선거 때마다 누가 자신들의 불만들 더 잘 대변하는지에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2024년 대선에서는 그 대변자가 트럼프였고, 뉴욕에서는 맘다니였던 거죠.

또 하나 주목할만한 건 바로 성별 양극화입니다. 특정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걸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정치 지형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니까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의 청년 성별 이념 격차는 약 30%p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보수로, 여성은 진보로 나뉘고 있죠. 이 흐름은 미국과 독일뿐 아니라 영국,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곳에서 관찰되고 있어요.

성별 양극화는 대한민국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2024년 자료에서 50%p였던 격차가 작년 데이터에서는 77%p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이대남, 이대녀 현상이 세계적인 청년 성별 양극화의 극단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베를린의 청년들은 좌파당을 선택했고, 동독의 청년들은 AfD를 선택했습니다. 뉴욕의 청년들은 맘다니를 선택했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청년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했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성 체제에 등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청년 성별 이념 격차 77%p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어요. 표심이 어디로 향하든, 기성 정치가 이 분노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IBB Wohnungsmarktbericht 2025 | Investitionsbank Berlin

- Berlin bezahlbar machen | Die Linke Berlin

- CBS News Poll – August 12–14, 2026 | CBS News·YouGov

- Socialism's Positive Rating Tops 40% for First Time | Gallup

- Buying a home has gotten harder for young adults in most U.S. metro areas | Pew Research Center

- Two-Thirds of Youth Have Shifted their Political Views in Recent Years | Tufts University CIRCLE

- Wahl zum 20. Abgeordnetenhaus von Berlin am 20. September 2026 | 베를린 선거관리기관·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계청

- Abgeordnetenhauswahl Berlin 2026 | Forschungsgruppe Wahlen

- Landtagswahl 2026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 Election Results Summary 2025 | NYC Board of Elections

- NYC Election Atlas | CUNY Graduate Center·Center for Urban Research

"감자튀김집 때문에 못 살겠다"…알고리즘이 망쳐버린 '핫플'의 비극 [스프]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hu, 15 Oct 2026 09:00:00 +0900

⚡ 스프 핵심요약

SNS 알고리즘 유발 관광과 주거 환경 침해: 틱톡 등 SNS 알고리즘을 타고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집 '파벨 프리트'에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소음, 쓰레기, 통행 방해 등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반경 70m 이내 주택 거래가가 평균 11.4%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갈등 심화와 행정·법적 한계: 영업시간·대기 인원 제한 조치, 사측의 인력 배치, 시민단체·주민 소송 등 온갖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영업권과 주민의 주거권 및 거주 환경 보호 사이에서 행정적·법적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오버투어리즘' 과제: 알고리즘이 특정 골목을 순간적으로 관광지화하면서 서울 북촌(방문시간 제한 레드존 지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일상 주거 공간과 관광 공간의 경계 설정 및 주거권 보장이라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골목.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유명 미술관도, 관광 명소도 아닙니다. 감자튀김입니다. SNS에서 유명해진 '파벨 프리트'입니다. 이런 유명 가게라면 주변 상권도 들썩이고 집값도 오를 것 같지만, 가게 주변 70m 안에 있는 집들이 다른 집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집 하나가 뜬 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01. 시작은 틱톡

파벨 프리트가 문을 연 건 2020년 8월, 지금 같은 광경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2022년 무렵부터였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치즈 듬뿍 얹는 장면과 감자튀김 인증 영상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본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 작은 골목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현지 언론이 '틱톡 줄'이라고 부르는 긴 대기줄입니다.

문제는 이 좁은 골목. 가게가 있는 곳은 수백 명이 줄 설 수 있는 넓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가게 내부도 크지 않아 기다리는 것도 거리에서, 먹는 것도 거리에서 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의 인기가 골목 전체로 흘러넘친 겁니다.

02. "거리 전체가 감자튀김집 같아요"

니크 판 데르 헤이던 | 주민 소송 대표

어디를 둘러봐도 감자튀김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리 전체가 파벨 프리트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집 앞 계단에 앉거나, 좁은 보도를 가로막고 사람과 자전거, 차량이 뒤엉킵니다. 먹고 남은 용기와 소스, 거리에 쓰레기, 갈매기가 몰려들고 쥐 문제까지 생겼다는 주민들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맛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 자체가 갈등의 상징이 된 겁니다.

03. 가게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가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줄을 정리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관광객들이 주변 집 계단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주변 거리도 하루 4차례 청소합니다. 갈매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동안 매까지 동원했습니다. 손님을 분산하려 다른 지역에도 매장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04. 시가 내놓은 해법 "줄은 10명까지만"

2024년 암스테르담시는 가게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줄을 줄이면 주민 불편도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파벨 프리트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가게 측이 이미 별도의 대기 공간과 줄 관리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10명으로 제한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암스테르담시가 10명 제한이 기존 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어디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습니다.

05. "줄 건너뛰려면 QR을 찍으세요"

2025년에는 암스테르담의 이른바 '틱톡 맛집'을 겨냥한 활동가들의 행동까지 등장했습니다. '줄을 건너뛰려면 QR 코드를 찍으세요' 이걸 본 관광객이 QR을 찍으면 새치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려는 이런 장소들 때문에 암스테르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줄에 서지 말고 다른 곳을 찾으세요' QR을 읽은 한 관광객은 실제로 줄을 떠났습니다.

관광객

'이 줄에 서는 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떠날게요.

관광객의 소비가 임대료와 상권,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QR은 다른 SNS 유명 맛집의 줄에도 등장했습니다. 문제가 특정 감자튀김집 하나가 아니라 SNS를 타고 특정 골목으로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자체라는 주장입니다.

06. 시를 법정에 세웠다

이번엔 수년째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 20명이 암스테르담시를 상대로 법원에 갔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 가게 문을 닫으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시가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 피해를 충분히 고려했나'. 주민들은 영업 허가를 내주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시가 가게의 영업 이익에 비해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 측도 주민 불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가게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암스테르담시 관계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용기가 운하로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가 업체에 그걸 계속 쫓아다니며 치우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딩에먼 카오모우 | 소송 주민

불편이 줄어들면 됩니다. 줄이 훨씬 짧아지고 보도에 있는 사람도 훨씬 줄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심리 뒤 최대 6주 안에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07. 집값까지?

최근 이 골목을 두고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델프트공대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암스테르담 주택 거래 6,233건을 분석했습니다. 집 크기와 상태 등 조건을 보정해 비교했더니 파벨 프리트에서 500m 안에 있는 집은 비교 대상 주택보다 평균 4.88%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반경을 70m까지 좁히자 가격 차이는 11.4%까지 커졌습니다.

연구는 '감자튀김집 때문에 집값이 11.4% 폭락했다'라기보다는 가게에 가까운 집들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패턴이 관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게와 가까워질수록 그 차이는 커졌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해 온 생활 불편이 주택 거래 가격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연구 대상까지 된 겁니다.

08. 문제는 감자튀김이 아니라 알고리즘?

2026년 또 다른 연구진은 SNS 유명 음식점 여러 곳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관광객들은 SNS에서 음식을 발견하고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SNS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영상을 찍고 다시 온라인에 올리면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를 '소셜 미디어가 유발한 음식 관광'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현상을 관광객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틱톡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현지 음식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여행사가 사람을 데려왔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도시 골목의 동선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09. 암스테르담만의 문제일까?

한옥 사이 좁은 골목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 골목에는 지금도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에서도 관광객 소음과 쓰레기,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를 놓고 주민들 불만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울 종로구는 북촌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촌로11길 일대 '레드존'에서는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제한 시간에 관광 목적으로 들어가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공간과 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암스테르담과 서울이 비슷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10. 관광객을 막을 것인가, 주민을 지킬 것인가

두 도시의 상황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북촌은 지역 전체가 유명 관광지고, 파벨 프리트는 SNS에서 갑자기 커진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두 곳이 던지는 질문은 닮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감자튀김, 누군가에게는 서울에 오면 꼭 찍어봐야 할 한옥 골목. 그곳들은 동시에 누군가가 매일 드나드는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상 하나가 뜨는 순간 알고리즘이 평범한 골목까지 관광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에서 시작된 암스테르담의 논쟁. 알고리즘이 찾아낸 다음 핫플에서도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관광객의 공간은 어디까지이고, 주민의 일상은 어디서부터 지켜져야 할까요?

Deep Dive Q&A

Q1.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집 '파벨 프리트' 사태에서 델프트공대 연구진이 밝혀낸 주택 거래 가격 관련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1. 델프트공대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암스테르담 주택 거래 6,233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크기와 상태 등 제반 조건을 보정했을 때 파벨 프리트 반경 500m 이내 주택은 비교 대상 주택보다 평균 4.88%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가게와 매우 가까운 반경 70m 이내로 들어서면 거래 가격 차이가 11.4%까지 확대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과밀로 인한 소음, 쓰레기, 통행 방해 등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피해가 실제 부동산 거래 가치에 반영된 주요 지표로 해석됩니다.

Q2. 알고리즘이 유발한 과잉 관광(Overtourism) 문제에 대응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한국 서울이 도입하거나 시도한 구체적인 행정·사회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2. 암스테르담시는 매장 앞 대기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입증 부족으로 배척당했고, 현재는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영업 허가 시 주거권 미고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국 서울 종로구는 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북촌 한옥마을 일대(북촌로11길)를 '특별관리지역(레드존)'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시간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적인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