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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내년 초과세수 예측해 저축하려
-대만처럼 국민배당? 고려 안 해…예산 편성 먼저
-국채도 갚는 중

…

내년 국채발행도 더 줄일 예정
-尹때 80조 세수 결손으로 미래 대비 필요성 느껴
-美 중간선거·젠슨 황 사건 등 변수에도 긍정적 전망
-쌈짓돈 비판? 기금도 예산 쓰기 위한 방편일 뿐
-기존 사업 이관? 출산·지방 지원을 위한 확장 편성
-소방기금도 지방에 배부할 사업비로 배정한 것
-지방교부세 줄어들 우려도 틀려

…

오히려 증가 예정
-아동기본수당 존속가능성? 3년 정도는 안정적일 것
-기금 지속가능성과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노력도
-쪽지예산 우려 말라

…

필요한 지방예산만 반영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류덕현 대통령 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김태현 : 이번 예산 국회의 최대 쟁점은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는데, 야당에서는 정부 쌈짓돈이다 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관련해서 청와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류덕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좌관님,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에 계신 분들 보면 실장, 수석, 비서관 그 밑에 선임행정관, 행정관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제가 청와대에 계신 분 중에 보좌관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류덕현 : 그렇군요.

▷김태현 : 보좌관은 이게 어떤 역할입니까?

▶류덕현 : 재정기획보좌관은 우리 정부 때 신설된 수석급 보좌관 직입니다.

▷김태현 : 수석급 보좌관?

▶류덕현 : 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예산,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과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제수석에서 재정 관련된 것만 떼어내서 만든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아주 쉽게요.

▶류덕현 : 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바뀐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대응기금 그러면 소관이시잖아요. 이게 재정과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이거 탄생한 배경이 반도체가 예상보다 너무 호황이어서, 세수가 너무 많이 걷혀서, 지금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까?

▶류덕현 : 많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은 초과세수가 올해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연말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지 알겠지만, 내년에는 사실 지금 기업의 실적이, 법인의 실적이나 우리 경제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금이 과거에 들어왔던 것보다 충분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들어온다고 해서 다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재정에 대한 새로운 어떤, 좀 모아놨다가 정부가 저축을 했다가 이걸 필요할 때 잘 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혁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일반적인 국민들도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이거를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예를 들면 빚이 있는 분들은 빚을 먼저 갚는 분들도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요. 미래대응기금은 일단 지금 반도체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걷혔으니까 일단은 저축해두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류덕현 : 어쨌든 돈이 예상치 못한 수준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현명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류덕현 :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출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빚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상황이 나쁘거나 뭐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빚도 갚겠지요.

▷김태현 : 네.

▶류덕현 : 그렇지만 우리가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필요한 데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적절하게 계획을 해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G7 국가보다도 굉장히 재정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러면 어느 정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출계획을 늘리고, 그래도 충분하게 좀 앞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미래에 걸쳐서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저축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천수답 재정,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안 들어오면 못 쓰고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입니다.

▷김태현 : 대만도 아마 TSMC가 워낙 잘 되니까 세수가 많이 걷혔을 건데요. 대만을 보니까 반도체 초과수익을 국민 모두한테 나눠준대요. 내년에 대만 국민 1인당 48만 원을 받는다.

▶류덕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물론 대만은 인구가 우리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혹시 대만 이러는데 우리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나 고민도 좀 있었습니까?

▶류덕현 : 보다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써서 국민들의 민생과 또 경제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만 대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말 민생과 성장을 또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류덕현 :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성장확산이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초과세수를 필요한 곳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대만처럼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고요.

▶류덕현 :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가에 대한 차이점일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 주거, 그다음에 또 각종 성장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위해서, 지방도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은 현금의 형태가 될지, 또 다른 어떤 정부의 사업으로 할지, 또 지방 정부를 어떻게 살릴지 이런 부분으로 고루고루 잘 저희들은 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항상 재정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이 걷혔으면, 나랏빚도 많은데. 물론 OECD 평균에 비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증가속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빚 좀 갚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하고 일부 언론의 또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류덕현 : 그래서 올해 우리 정부가 사실은 추경을 한 번 할 때도 1조를 갚았고, 그리고 10월에도 전 세계적으로 국채시장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정적이었지만요. 그래도 국채를 발행할 원래 계획보다 5조를 적게 발행했습니다. 적게 발행해서 한 6조 정도를 일종의 상환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정부가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 국채 부분을 12.5조 원이나 미래대응기금에서 빼서 덜 발행하는 걸로 해서요.

▷김태현 : 그래요?

▶류덕현 : 그래서 사실은 내년 예산을 보면 정말 역대 가장 많은 높은 지출증가율과 규모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빚도 갚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빚도 갚고 있다?

▶류덕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부분이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빚을 잘 안 갚는다 그런 보도들이 워낙 있고요. 빚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속도는 높은데 어떡하려 그래? 돈 벌었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류덕현 : 확장하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재정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이고, 지금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돌이켜보면 전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잠시 세수 결손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류덕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추계를 잘못해서요. 그때 얘기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이번에 예산 짜시고, 미래대응기금 만드실 때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류덕현 :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수답 재정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들어서, 국회가 편성을 심의를 해서 예산규모가 있으면 그거를 가급적이면 정부가 다음 해에 다 지출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류덕현 : 그런데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걸 발행해서 정부가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맞는데,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 2023년, 2024년 걸쳐서 한 80조 정도가 세수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류덕현 : 그런데 전혀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더욱더 나빠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교육재정은 교육재정대로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지출을 못 하게 되니까 또 경기가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렇게 큰 반도체 특수에 따르는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사실은 올 초만 해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화되면서 이거를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쓸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김태현 : 항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그냥 30년, 40년, 100년 계속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초과세수로 기금에 계속 돈을 갖다 부으면서 운용할 수 있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류덕현 : 산업적으로 보면 2017년이 슈퍼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도 우리가 AI 혁명에 의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미국 선거가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젠슨황 문제도 있었고요.

▷김태현 : 지금은 또 그렇지요.

▶류덕현 : 산업적으로 이런 충격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는 사이클이 지속되지가 않고, 큰 사이클이 오고 또 그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류덕현 :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충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만드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제 쓰임새를 좀, 사용처를 볼 건데요. 야당에서 쌈짓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의 쓰임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대통령 쌈짓돈 아니야?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진짜 이거 162조 원 전액을 국회의 의결이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바꾸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류덕현 :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은 예산 안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되는 기금이지만,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설정이 되지요.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우리나라 어떤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거는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김태현 : 역시 이 돈도 국회 통제하에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비중에서 보니까 기존 사업으로 이관한 게 26조 4,559억 원. 이게 전체 58.4%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새 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 재원을 기금에서 쓰는 거잖아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류덕현 : 사실 우리 미래대응기금이 표상하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옮겨온 것도 있는데, 그냥 옮겨온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해서 편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이관하고, 거기에다가 더 규모를 태워서 높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대응기금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 더 확장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류덕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그냥 기존 사업과 가져온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류덕현 : 예를 들면 아동지원이나 출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이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류덕현 : 저출산문제, 주거문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없어지면 우리의 정말 고향과 같은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소방예산이 문제잖아요.

▶류덕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경기도부터 시작이 돼서 추미애 지사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소방예산 2조 원을 기금에서 쓰겠다 이거를 가지고 야당에서 이거 봐, 이거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맞니? 소방예산이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에서 꺼내 쓰는 게 맞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류덕현 : 새로 없던 걸 꺼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지방으로 교부, 배부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그 금액 중에서 2조 원 정도는 사실 소방재정은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필요한 돈이기는 하지요.

▶류덕현 : 사실 이거는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건비 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사실은 미래성장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에 있는 지방분을 살짝 그 용도를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이지만 논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박홍근 장관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대응기금이나 미래랑 좀 관련이 있는 건지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류덕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은 협의해서 조금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류덕현 : 지금 일단은 지난번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도 이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회에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런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한다던데요. 이게 여당 소속 지자체장도 그렇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좀 한다는데요. 이런 얘기는 지금 왜 나오는 건가요?

▶류덕현 : 팩트를 말씀드리면 원래 세금이 많이, 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에 가는 일정 비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지방에 교부를 합니다. 사실은 줄어든다는 거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고요. 증가합니다. 교부세는 내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게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고요.

▷김태현 : 네.

▶류덕현 : 그런데 지방에서 새로운 지자체장들께서 새로운 사업구상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원래 계획했던, 예상했던 것보다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사실은 논의를 해서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류덕현 : 말씀드린 소방재정도 결국에는 소방의 인건비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에서 그 사업이 가게 되면 훨씬 더 다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각 지방정부가 앞으로 교부세나 또는 지방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어떤 그런 지방재정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재정을 보강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덜 가는 게 아니네요?

▶류덕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기본수당, 출산지원금 이거는 사실은 매년 나가는 거고,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운 그 비용들인데요. 이게 내년에 합치면 3조 6,253억 원인데요. 이게 예산정책처에서는 2029년부터는 초과세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던데요. 이거 계속 매년 이 돈을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류덕현 : 사실은 기금의 어떤 존속기간이나 소멸기간을 사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한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가 다른 기금운용 수익이라든지, 다른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력한 정부의 여러 가지 다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부는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성이나 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기금을 좀 가져다 쓰자 이런 요청도 좀 들어온다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류덕현 : 우리 미래대응기금에 현재 네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미래, 청년,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그 네 가지 계정에 부합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뭐 필요한 부분에 사업 요청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아주 부정적으로 쪽지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편성,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자기 지역에 고유하거나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가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요청은 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국회 과정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하도 또 예산 때 쪽지예산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서요.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필요한 거를 미래대응기금에서 빼쓰자고 자꾸 그러면 기금이 흐트러질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요.

▶류덕현 :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었습니다.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류덕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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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사실 여당 입장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만찬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렇게 배석한 상태에서 만찬을 했어요. 그것도 비공개로요. 이 타이밍에 지금 대통령이 그냥 뭐 시간 맞으니까 밥이나 한번 식사나 합시다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 여당의 투톱을 청와대로 부른 이유는 뭘까요?

▶김영진 : 저는 지금 뭐 당연히 적절한 시기에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예산과 법안,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12월 2일에 잘 통과를 해서 내년 예산과 법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정책과 법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이 잘 맞춰가는, 호흡을 맞추는 게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신천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신천지 문제로 김민석 대표가 좀 쉽지 않잖아요. 친청계에서 워낙 많이 공격하고 흔들고 이러니까요. 그런 김민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대통령의 이런 의도도 좀 있을까요?

▶김영진 : 저는 원래 이재명 대표 시기에 김민석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사실은 2025년 대선에 주요한 역할을 김민석 대표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와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근래에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도 같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당장 오늘 아침부터라도 김민석 대표의 말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대통령과의 어떤 만찬을 통해서 힘을 좀 받고요.

▶김영진 : 그런 건 뭐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고요. 또 둘이 얘기한 건 아니고, 한병도 대표랑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공감대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짚어볼게요. 민주당은 항상 부동산 문제,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만약에 지는 때는 대부분 이거 때문에 진다고들 하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도 당청 간에 종부세 문제 가지고 이견이 좀 있어서요. 대통령이 그것도 좀 의식을 한 걸까요?

▶김영진 : 저는 구체적으로 종부세 관련한 비거주 14억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어제 발표됐지요.

▶김영진 :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서울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왜냐하면 종부세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시작을 해서 쭉 변해왔어요. 6억, 9억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11억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12억까지 조정을 했고, 이번에 14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세를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조세저항이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세정의에 입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서울지역 의원들은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정책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으로 조세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서울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서울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수원지역인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김영진 : 수원지역도 비슷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문제점을 좀 느끼고 계세요?

▶김영진 : 저는 부동산 문제와 여러 가지 대출규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의 가격을 억누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나 기본적인 이 흐름 자체가 약간 막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는 너무 강한 부동산가격의 폭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는 팔달구 쪽이시잖아요.

▶김영진 : 팔달구는 종부세 대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김태현 :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건축·재개발 돼서요.

▶김영진 : 재건축·재개발이 돼가고 있지만, 종부세 14억이면 실거래가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팔달구는 20억이 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많지 않지만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하는 거는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나는 거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 자꾸 바꾸기 시작하면 세제 누더기 되는데 우리 정한 거 밀고 가야 된다. 수정은 없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영진 :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상황의 변화와 그다음에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조세는 조세정의를 만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는 당청이 일치되는 건 중요하지만요. 청이 당의 뜻을, 당의 고민을 좀 헤아려서 조금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김영진 : 저는 제가 보기에는 11월 말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해나가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좀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 공급과 그다음에 전세, 월세 부분들을 잘 안정화시켜나가는 게 우리의 큰 방향이지. 제가 보기에는 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조세에 대한 부분들은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의원님도 수원이시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의석을 민주당이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수도권 의원들 모이시면 아직 총선 햇수로는 2년 남았는데요. 실제로 좀 위기감이 있습니까? 뭐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어서요.

▶김영진 :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속에서 약간 국정지지도, 정당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종부세 문제도 그 선상에,

▶김영진 : 그중에 하나이지요.

▷김태현 : 그중에 하나이고, 그 선상에서 좀 풀어야 된다?

▶김영진 : 적절하게 저는 얘기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당의 고민을 좀 들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진 : 적절하게 논의하고 조정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통정리가 또 필요한 이슈가 있어요. 신천지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두환 씨에 빗댔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까지 꺼내면서요. “성공한 정치공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민수 최고위원은 “자승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민석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면서 여기서 덮자라고 했는데, 친청계는 지금 안 덮거든요. 말이 지금 더 세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김영진 :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신천지 문제가 저는 8월 우리 전당대회 때 신천지 여부를 가지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적인 후보선택의 기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정한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전두환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희들이 민주당 내에서 하는 발언과 행위, 행동도 어느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민주당의 그 우물을 같이 잘 지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계속 그렇게 과도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대단히 불편한 생각이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최고위원들 간의 논쟁과 다툼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예 관심이 없고, 대다수의 당원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민주당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도부가 좀 알고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면서,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조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김민석 대표가 발표 안 하고 덮은 것도 어쨌든 당내 화합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중진의원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우원식 의원, 박지원 의원 당내 최고참 중진의원들이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고, 더 이상 나가면 당 큰일난다 이렇게 고언을 하는데도 정청래 의원의 대답은 NO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50%씩 책임을 나눠서 지라는 겁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줄곧 저를 욕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만 하지 말고 빠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지금 박지원 의원에게도 쏘아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습이 안 되고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친청계는 뭔가 이거 싸움을 더 크게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김영진 :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본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과정과 길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잘 되고, 실제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본인이 느꼈던 부분에 관한 소회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실제로는 김민석 대표가 세 번 정도 크게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신천지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정적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선택의 기준이 되지도 않았고, 그거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거나 또 그러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잘 고민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는 민주당이 잘 되는 길, 정권 재창출, 총선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김영진 : 가장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수단이 지금처럼 김민석 대표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참에 김민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조국혁신당이랑 합당하고, 그래서 원래 전통적 지지층, 강성지지층 여기가 당을 다시 장악해서 그렇게 가는 게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지금 너무 말이 세니까요.

▶김영진 :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때 많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잘 이끌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여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이 더 많이 흔들려서 사실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왜 그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는 어느 정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김민석, 정청래 모든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은 제가 보기에 이제는 신천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앞으로 두 사람이 주요한 정치적인 본인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 시기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을 이끌어나가고, 집권여당의 주요한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매서운 매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고 고민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나저나 명부 보셨어요?

▶김영진 : 저는 안 봤습니다.

▷김태현 : 왜요?

▶김영진 :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시간을 내서 봐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 관련한 사안들이 지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주요한 역할이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라서 특별히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요. 야당은 역시 법무부 장관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공소취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임 장관이나 장관후보자들이 나 공소취소 안 할 건데요? 이거랑은 조금 말이 달라서요. 야당은 계속 이걸 파고들어요. 여지를 열어뒀구나 이렇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여지를 열어뒀기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원칙에 따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지요. 사실은 뭐 특검법에서도 공소취소를 걷어냈고, 다른 사건에 대한 이첩도 걷어냈고, 그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걷어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공소취소권이 특검의 주요한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은 그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조작기소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사실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금석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공소취소를 이끌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따라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의원님, 청문회에도 무사통과하고 조용히 하기 위해 이렇게 좀, 논란이 없기 위해서 뭐 공소취소 안 할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마디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영진 : 그건 본인의 생각이겠지요. 본인의 생각이고요.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했고, 오랫동안 변호사 역할을 해온 입장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금 석방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던데요. 이거 만약에 석방되면 대법원장 탄핵에 힘이 더 실립니까?

▶김영진 : 저는 뭐 그것과 그것이 연관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과 불법계엄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거고요.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란, 계엄의 문제 속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책임자였던 국무총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에서 그에 따르는 국민적인 시각과 판단들을 잘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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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이용철, 공소 취소 아니면 법무부장관 임명 필요 없어
- 이용철 "법과 상식에 따라" = "공소취소 할 수 있다"
- 국힘, 더 가열찬 투쟁으로 국민적 울분*공분 조직할 타이밍
- 조작기소 특검, '조작특검' 될 수밖에…국힘, 의원직 총사퇴라도 걸어야
- '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의결 미뤄

…

국민 여론 보는 것
- 민주당, 민주화 이끈 정당…이재명 죄 지우기 위해 망가져야 되겠나
- 국힘, 당내 결속 없이 장외투쟁, 그러니 힘이 안 실려
- 국힘 중진,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한동훈 복당 얘기 말아야
- 국힘, 과반 1당 위해선 진영내 분열·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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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치유해야
- 오세훈, 지금이 보수통합 위한 리더십

·

정치력 보여줄 가장 좋은 시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많아요, 한 명이에요?

▶김성태 : 좀 많지요.

▷김태현 : 오늘은요? 왠지 느낌이 제가 그래서요.

▶김성태 : 젠슨황 이 친구도 지금 한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또 젠슨황.

▶김성태 : 젠슨황이랑 조작기소 특검의 중심인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도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도 다 무너지고, 또 형사‧사법체계뿐만 아니라 현재 공소취소 특검의 종착역은 누구를 위한 종착역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결기 가지고 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김태현 : 알겠어요. 하나씩 볼게요.

▶김성태 : 하나씩 해 봅시다.

▷김태현 : 순서대로 한번 조작기소 특검법부터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앵그리의 상대로 빼박인 거잖아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일단 그거 가기 전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앵그리 대상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때요?

▶김성태 :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정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빼박이에요.

▷김태현 : 뭐가요?

▶김성태 :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김태현 : 아, 이제는요.

▶김성태 : 이제 청문회 과정이나 뭐 또 인사검증 시기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앞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이게 공론화될 건데요. 이건 하나의 요식절차이지 큰 의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보다 더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임명으로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런 카드예요.

▷김태현 : 의원님, 사람만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보세요?

▶김성태 : 현재 상황까지는 그래도 뭐 친정집 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검찰개혁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뭐 초대 공소청 체제하에 그런 법무부 장관 그런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정비서관도 하고, 법률비서관도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다 소리는 못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유동규 말대로 포커판에서 그냥 뭐 이렇게 포커를 손톱으로 긁어서 밑장이나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천박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자격대상에서 멀어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이용철 후보자의 제일 미션은 공소취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 이분은 공소취소 아니면 장관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현역의원 박균택이나 양부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 국민들한테, 전 언론들한테 이 두 사람 중에 장관 할 거야 이렇게 사실상 공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접었는데요.

▷김태현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 그건 뭐예요?

▷김태현 : 현역의원이니까 안 할 것이다?

▶김성태 : 그 두 사람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용철이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됐으니까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한 2010년 정도 그 이전부터 아시는 것 같던데요.

▶김성태 : 나는 이 이야기는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양반은 말 한마디면 그대로 그냥 행동과 실천에 옮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같은 법무법인에서 호흡을 맞췄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시장 인수위에 참여해서.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현지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른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그게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양반은 인수위원, 또 인수위원회의 간사를 갖다가 김현지, 정진상 두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그 세월들이 되레 지금은 많은 문제가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박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유동규 씨의 주장이고요.

▶김성태 : 주장이지요.

▷김태현 :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거액의 판돈을 걸린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과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취소라는 미션을 주기에 좋은 사람을 골랐다. 그리고 이용철 후보자는 그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님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마디로 국민적 의혹을, 그런 우려를 해소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공소취소 이게 뭐 조작기소 특검에서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은 없다.

▷김태현 : 예전에 정성호 장관처럼요.

▶김성태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법과 상식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조작기소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조작기소 사유를 갖다가 특검이 만들어내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을 유지한 장관 내정자라면 순탄한 길을 결코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하잖아요. 당연히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이 인사에도 반대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야당의 반발은요. 지금 장외투쟁하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장외투쟁도 한다던데요.

▶김성태 : 사실은 현재 장외투쟁하고 더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울분과 공분을 조직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김태현 : 타이밍은요.

▶김성태 : 그럼요.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서 자신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특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수사조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검이?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미 다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작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세상에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런 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만 이 조작기소를 통해서 사법적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 400억 원을 가까이 쏟아붓는 그 특검이 과연 국민을 위한 특검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1야당이 이런 정말 몰상식한 이런 정치행위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이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타이밍은 투쟁해야 될 타이밍은 맞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앵그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만족 못하세요? 지금 투쟁이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제가 국민의힘에 앵그리하지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요.

▷김태현 : 가열차지 못하다?

▶김성태 : 그럼요. 지금은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야 돼요.

▷김태현 : 하는 게 너무 나이브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 프로그램은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냥.

▷김태현 : 장외투쟁 방식이요?

▶김성태 : 장외투쟁, 로텐더홀부터 해서 국회 계단, 그리고 청와대 앞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때 처음 다 시도하고 만든 거지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조작기소 특검이 상당히 공분을 갖고 있는데, 맨날 상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고 뭐 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그 조작기소 특검 국회 의결사항을 왜 이걸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 주로 미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제1야당으로서 가열찬 어떤 투쟁, 그것도 진정 어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지금 야당 하는 게 못마땅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에요. 제가 비대위원장 지휘봉 드려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의원님의 아이디어요.

▶김성태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배지 내걸고 조작기소 특검 이거 이미 국회에서는 의결이 돼버린 상황이고, 한 박자 늦었지만요.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재가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대통령 재가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란 말이지요.

▷김태현 : 의원직 총사퇴?

▶김성태 : 의원직 총사퇴라도 걸고요. 이거는 뭐 그런 배수진을 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들어가야지요. 이 조작기소 특검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를 위한 어떤 그런 국민의 혈세낭비다. 이거야말로 국민들도 이거는 납득이 가는 제1야당의 투쟁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딱 지점인데요. 방식은 지금 방식 가지고는 너무 나이브하다.

▷김태현 : 의원직 총사퇴까지라는 배수진까지 쳐야 된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안 하겠지요? 불출마선언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뭐 의원직 총사퇴하겠어요?

▶김성태 :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되레 호소를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의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훌륭한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에서 고작 이재명 대통령 그런 개인 죄 지우기를 위해서 무참히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록 남의 당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조작기소 특검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한다 하시라. 민주당과 당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이 법은 잘못됐다. 이거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이후에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매듭을 지어버려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런 매듭을 지으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의 투쟁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요.

▷김태현 : 자기 것을 내려놔라.

▶김성태 : 이런 조작기소 특검 이런 허무맹랑한 특검이 앞으로 또 이걸 7개월 가까이 그냥 작동이 되고, 국민의 혈세 380억 원이 투입되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내던질 줄 알아야지요. 무슨 우리의 기득권을 뭘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우리들의 투쟁에 호응하고 신뢰를 줄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해야지요. 그게 진정성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지금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의원들이 이 의원직 사퇴 나는 못 해라고 해도 의원님이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본인 것은 던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태 : 나는 솔직한 말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받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도 본인 거라도 걸고 투쟁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 보니까 걸고 안 걸고는 내가 강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도부라도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건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국민의힘이, 왜 제1야당의 투쟁이 국민적 어떤 그런 큰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 하는가 하면 당내 결속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바로 이런 투쟁을 전개하니까 힘이 안 실려요.

▷김태현 : 당내 결속. 당내 결속 얘기를 하면 또 연결되는 게 한동훈 의원 복당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당내 결속이,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은 그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랑 했던 4선 이상 중진만찬에서 본인이 얘기를 꺼냈고, 김도읍 의원도 동의했고, 지금 공개적으로 복당 얘기하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당권파는 들어오면 더 분란이 일어나. 장동혁 대표는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028년 4월(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거대입법 권력 민주당이 그 많은 패악질을 했는데요. 이걸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되겠냐 이거예요. 과반 1당이 돼야만이 현재 검찰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그 엄청난 현재의 사고들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결론은 지금 우리 당이 하는 이 방식은 이거는 과반 1당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제한적인 어떤 그런 정당으로 되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당내갈등이라든지, 반목과 분열,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이 패악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연히 단합된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타협, 그런 정치력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김태현 : 그러면 복당시켜라?

▶김성태 : 아니, 어떤 경우든요. 다음 총선에서 그런 보수가 지금처럼 분열되고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선거에서 이겨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김태호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복당시켜라, 다 통합해라. 그래야지 플러스라는 거고요. 당권파는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진의원들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앞으로 진로 때문에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뭐 누구의 복당 문제 이렇게 이야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4선 이상 정도 되면 당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요. 무조건 지상최대의 과제가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반 1당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과반 1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과 갈등, 대립양상을 이걸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은 복당시켜서 대통합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그게 진정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현재 시장 항소심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가장 어떤 보수진영의 정치인보다도 힘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보수진영의 맏형으로서 보수통합의 진정한 리더십을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김태현 : 네.

▶김성태 : 전부 등소평식 그냥 흑묘백묘로, 이런 식의 그냥 현재 국민의힘, 특히 보수진영이 다음 총선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가닥을 풀어나가야 될 그 중심에 오 시장의 역할이 필요해요.

▷김태현 : 오 시장도 한동훈 의원 복당과 대통합에 앞장서서 나서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저는 통합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진정한 정치력을 가장 크게 보여줄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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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용철 지명 예상 못 해…사법개혁 고민해온 인물
-검찰 출신보다 변호사 출신이 변화 흐름에 맞아
-대통령과 친분? 태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

그게 원칙
-특검법 위헌 논란? 수사 주체는 입법재량 영역
-특검 공소취소 권한 다 빠져...자의적 취소 우려 없어
-조희대 탄핵 바로 가야

…

위헌 상태 방치하나
-헌법가치 수호엔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신천지 논란, ‘3자 연합 없다’ 근거 설명 필요
-서울 여론 안 좋아

…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놓고 야당이 대여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잘 계셨어요?

▶박주민 :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요.

▷김태현 : 잘 지내는 척은 뭡니까.

▶박주민 : 사람이 잘 지내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봤을 때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잘해낼 것으로 믿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때요,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예상 못하셨던 거는 맞지요, 의원님?

▶박주민 : 첫 번째, 저는 예상을 잘 못 했어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박주민 : 네. 당에서 나온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사·기소 분리원칙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안착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런 사법개혁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민해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검찰 출신보다는 그래도 현재 어떤 변화되는 흐름에는 좀 맞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하나씩 볼게요.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용철 후보자가 어제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은 맞지요.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다고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박주민 : 맞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본인 이슈가 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그래서 특별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이미 대통령님이 본인 공소취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용철 후보자도 기자들 질문에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다.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전문성 부분은 어때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법무부가 무슨 수사를 하는, 또는 수사하는 기구를 관리하는 단위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진상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선을 긋지 않지?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요.

▶박주민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그냥 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공소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때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 선을 한번 그어주고 간 건데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요.

▶박주민 :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지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의 발언보다요?

▶박주민 : 저한테 백번 만번 물어보세요.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취소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오히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다?

▶박주민 : 이 얘기가 맞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정국 내내 공격을 할 거 같은데요.

▶박주민 :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취소는 해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적절한 선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원리하고 원칙이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겠다. 진상규명을 한 결과 진짜 조작됐고,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정국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처럼 좀 강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 이 정도 톤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김태현 : 왜냐하면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니까요. 청문회를 넘기 위해서요.

▶박주민 : 모두에 제가 이용철 후보자를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논평 나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해서 조작이 드러났으면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컬, 정무적 인사청문회를 넘기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김태현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박 의혹 제기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그건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후보자가요.

▶박주민 :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제기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합한 인사다.

▶박주민 : 현재까지 보면 전문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어떤 제도변화, 또 새로운 제도의 안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결이 맞는다. 두 번째는 큰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검찰 출신보다는 현재는 변호사 출신이 맞겠다,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도 맞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딱 맞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위헌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원장도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 수사권이 박탈된, 없는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에 관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부칙에 써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에서 동시에 주지 않느냐.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라고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랑 조국 원장이랑 같은 얘기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헌논란이요.

▶박주민 : 그런데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위헌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헌재에 가서 판단받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헌재가 거듭해서 판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의 주체, 즉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단 한마디도 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적 재량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게 헌재의 지금까지의 반복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든, 또는 경찰만 수사를 하게 하든, 또는 새롭게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든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헌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국 원장이 말한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데려다가 새로 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다시 임시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검토가 됐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예전에 헌재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태현 :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조작기소를 한 게 명백하게 밝혀지면 당연히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제 입장은 그래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조작기소가 명백하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결과로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무슨 관련 사건에서 A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조작기소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예요? 아니면은,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두면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판단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셨던 거잖아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래서 특검법 안에 조작기소라고 판명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걸 들어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제기했던 다른 사건들, 특검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권한도 폐지해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은 그래서 특검이 조작기소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특검 자체가 그 결정을 이행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작기소했던 담당검사들을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죄 확정판결이 되면,

▶박주민 :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걸 가지고 공소취소를 한다?

▶박주민 :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박주민 :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셨던 자의적 규정과 자의적 규정에 따른 공소취소라는 프로세스를 걱정하셨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런데 그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다 들어낸 거지요.

▷김태현 : 어차피 수사결과 나오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박주민 :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기소인데 취소를 하지 말자, 우리. 잘못된 기소지만 그냥 가자. 그게 말이 되나요?

▷김태현 :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에서 뚝딱뚝딱 수사해서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민 :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그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것처럼 그러다가 우원식 의장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이후에 속도조절 한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저는 애초부터 국정조사 필요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좀 수그러든 것 같아서요. 현재 지도부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역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흐름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역풍을 좀 생각하는 거?

▶박주민 :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닥이 터지고 있는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설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저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지지율도 예전만큼 확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중도층 다 떠나고 이러면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런데 저는 원칙이라는 부분, 또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한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헌적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상태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건 어디 간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박주민 : 저는 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사법부와 우리 당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총선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당에서는 사법개혁 특위라는 걸 출범시켰고, 법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지적해나갔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옳은 거, 또는 원칙적인 거,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더. 신천지 자료를 의원님은 보셨어요?

▶박주민 :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제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겠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많아서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아니면 내일 좀 보고 하려고요. 아직 못 봤어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덮고, 사과하고, 그러면 좀 분란이 수그러들 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친청계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또 발언 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이 분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서요.

▶박주민 : 우선은 김민석 대표님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신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은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송영길 대표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정리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당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이나 의혹 같은 게 조금 줄어들 필요는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원님의 시각이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자 연합 이런 건 없다고 이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돼야.

▷김태현 :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

▶박주민 : 왜냐하면 대표가 사과도 하고, 대표가 그런 건 없다 그랬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정리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진짜 대표 말대로 확인해 봤더니 없던 거는 이러이러 해서 없더라.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가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좀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정리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거지요. 이게 길게 끌어지면 당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은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총선 위기입니까? 최근에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지역이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론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또 여론조사 결과와 그 수치에 의해서 이런 말이 맞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뭐 전월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의원들이 이제 나서고는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에 그러면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부안하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정부안을 좀 조정해야 됩니까?

▶박주민 : 저는 종부세 부담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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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美 중간선거는 미국우선주의의 역설

…

걱정 커
-트럼프, 레임덕 아닌 '앵그리덕'

…

마이웨이 계속
-전작권 전환도 예측 어려워져

…

외교 더 강화해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언어조작한 이재명 특별법
-대통령이 특검 임명해 공소기각으로 가려할 것
-총선 이겨서 탄핵? 법적 근거 있지만 비현실적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보이지 않는 李 핵심
-본인 신념에 따라 돌출행동도 할 인물이란 평가
-계엄 사과? 국민들은 원할 것…사과하는 게 맞다
-오동석장 BTS 연대? 다음 정권 창출 위해 필요
-연석회의 등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 구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고 있는 분이지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원래 지금 소속은 법사위이시지만 원래 외통위 오래하셨고요.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잖아요.

▶윤상현 : 외통위 오래됐지요. 외통위원장도 했었지요.

▷김태현 : 그래서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미국 중간선거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이게 걱정이랑 기대 중에서 어디가 크세요?

▶윤상현 : 저는 좀 걱정 쪽입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보세요?

▶윤상현 : 저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투자해라, 일자리 만들어서 고율의 관세 때리고, 또 이란한테 핵무기 없애겠다 전쟁 일으키고요. 모든 게 미국 우선주의로 갔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로 다가왔다. 한마디로 결국 그런 정책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왔다. 이번에 선거를 치를 때 미국에서 갤런당 4달러가 넘었어요.

▷김태현 : 넘었지요.

▶윤상현 : 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린 거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아니라 블루쓰나미가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의석수를 제가 보니까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하원을 보면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였어요. 4석 차이인데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255석을 민주당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원도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53, 민주당이 45, 그리고 무소속 민주당 계열의 2명 이렇게 였는데요. 지금은 54석을 민주당한테 주고,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에서도 상원의원을 다시 빼앗아온다. 그러면 56석이 넘어요. 그래서 상원 55석이 넘고, 하원이 260석 이상 넘는 건 닉슨 대통령 그때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민주당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면 레임덕이 될 거다. 저는 레임덕이 아니라 앵그리덕이 될 거다.

▷김태현 : 앵그리덕이요?

▶윤상현 : 앵그리덕. 이분은 마이웨이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레버리지, 재량권이 대게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회담 강행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올 거다. 또 이란에 대해서 1월 이전에 아마 최후의 일격을 한번 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전작권, 주한미군 철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상원에 만든 국방수권법에 보면 내년도부터 3개월마다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을 보내라,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전환이 예상보다는 길어질 것이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측성, 불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불예측스럽다.

▷김태현 : 레임덕이 차라리 낫지 앵그리덕이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윤상현 : 앵그리덕이 되면 가고 싶은 자기의 뭔가 레거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더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윤상현 : 그럼요. 그럴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북미회담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핵보유국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윤상현 : 핵보유국으로 인정합니다.

▷김태현 : 또 관세문제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가 최고 300%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관세문제로 우리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면요.

▶윤상현 : 이 사람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15%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1월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사인을 했지요. 그런데 300%로 때리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해라, 또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포로 들어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작년에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우리 대응책을 해나가야 되지만, 백악관이 강경화가 되니까 백악관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민주당 상원에 대해서 민주당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주지사들을 보면 민주당 주지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보면 지나 히노호사라는 하원의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AI 규제하겠다, AI 데이터센터 짓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텍사스에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 해서 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정대로 안 갈 수도 있다.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라는 주지사가 여기도 AI 데이터센터 용납 안 하겠다. 주민들의 불만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부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미국에 대응하기가요. 국내 이슈 좀 볼게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으로 지금 맞불을 놨고, 잠시 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그다음에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윤상현 : 네.

▷김태현 :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탈옥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데요. 왜 이런 의심을 못 떨치시는 건가요?

▶윤상현 : 얘기하면 이재명 탈옥법,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특별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언어조작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권한은 뺐어요.

▶윤상현 : 그런데 지난 9월 18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검사들, 공소청에 있는 검사 20명을 파견해서 직접 수사권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부칙에 수사권에 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윤상현 : 개정 전 형사소송법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현 : 파견검사가 할 수도 있다?

▶윤상현 : 파견검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나온 검사들, 공소청에서 결국에는 수사, 소위 말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8개 사건에 12개 범죄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위반 사건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사건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특별검사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검사들 파견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김태현 :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소도 할 수 있다.

▶윤상현 :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위법수사이다. 그래서 저는 공소청에서 파견 온 검사들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번에 계엄에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동원됐다고 법적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법적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공소청에서 빠져나온 검사들 잘못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고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리가 10월부터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두 가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위법수사, 또 하나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 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공소기각 할 수 있는데요. 공소기각으로 가는 유도장치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시한폭탄 제거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 뺐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파견검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상현 : 그럼요.

▷김태현 :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현장최고위도 오늘 한다는데,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요. 장 대표 얘기 들어보면 총선 이겨서 대통령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윤상현 : 그런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가능한데, 우리가 아무리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는 안 됩니다.

▷김태현 : 지금 발의도 안 되지요.

▶윤상현 : 탄핵 발의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탄핵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러면 공소취소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령 선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이 부화뇌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레토릭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요. 사실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하마평에서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지요.

▶윤상현 :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거든요.

▶윤상현 : 그렇지요.

▷김태현 : 여의도에서도 누구라고 했을 때 아, 누구 하고 아는 분이 아니에요.

▶윤상현 : 저도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거잖아요.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윤상현 : 일단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하겠지만 일단 이용철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가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시스템의 변혁을 완전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맞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다.

▷김태현 : 왜이지요?

▶윤상현 : 왜냐하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변활동을 같이 했고요. 또 새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같이 또 있었고, 2010년 성남시장 할 때 인수위원이었고,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고, 또 방사청장이었고요. 1년 만에 이거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대통령과 오랜 인연.

▶윤상현 :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를 보면 그냥 친소관계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소관계로 하는 것 같고요. 그건 또 항상 성남라인 그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이 어떠냐 하면 본인이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면 돌출 행동도 할 수 있는 분.

▷김태현 : 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이요?

▶윤상현 : 법무장관에 대한 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반은 물불 가리기 않고 할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소취소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일단 정치적 전문성이 없고, 성남라인에서 왔고요. 또 이분을 발표한 게 언제입니까.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시킨 11월 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달 3일이면 계엄 2년 되잖아요. 이것도 당의 또 사과 문제 얘기 나오던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상관없이 사과하기로 했다라는 조선일보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윤상현 :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달려 있다. 우리 김태현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사과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주기 사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만든 게 계엄이다. 사과 안 했지요, 1주기 때?

▷김태현 : 네, 안 했지요.

▶윤상현 : 그러면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회폭거는 우리가 총선을 잘못 치렀기 때문 아닙니까. 총선을 그때 누가 치렀습니까. 장동혁 중앙당 사무총장, 한동훈 당대표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의 사과였다.

▷김태현 : 장 대표가 1주년 때 한 건요?

▶윤상현 : 1주기 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줬느냐,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겁니다. 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보십시오. 우리 아직도 민주당한테 8% 집니다. 36% 대 28%.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1%.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를 기록. 그 밖에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8%.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상현 : 그리고 그거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울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가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 봐라. 국민분들이 아마 평가를,

▷김태현 :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윤상현 : 하는 걸 좋아하지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요. 이거는 숫자의 문제, 사과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다. 진정성을 한번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 행동과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면 이거 지지층 분열시키는 일이다 이러면서 사과에 대해서 선을 긋거든요. 언제까지 할래? 뭐 이러면서요.

▶윤상현 : 이분들은 바라보는 게 당원이고, 강성지지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우리 수도권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중·수·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는 지지기반에 따라 이 차이가 있다, 인식의 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처럼 수도권 격전지에서 치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상현 :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이 국회의원선거를 한번 호되게 치러보면요.

▷김태현 : 의원님은 여러 번 호되게 치렀잖아요.

▶윤상현 : 저는 호되게 치렀지요. 무소속도 두 번 해 보고요. 정말로 5선까지 하면서 선거를 호되게 한번 치러보면 저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쉬울 때가 없었지요.

▶윤상현 :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라.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해 봐라. 아마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과반이 넘어갈 겁니다.

▷김태현 : 돈 들여서 여론조사 안 해 봐도 딱 보면 아는 건데요.

▶윤상현 : 딱 보면 알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의원님이 만든 'BTS 연대'라는 이 말이요. 다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윤상현 : BTS, 밴드 투게더 스트롱거(Band Together Stronger). BTS 연대인데요. 사실 한번 우리 과거에 한번 예를 보십시오. DJP 연합 서로 정치적 기반이나 걸어온 길이나 달라요.

▷김태현 : 달라요.

▶윤상현 :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 창출했어요. 그러나 1987년 한번 보십시오. YS-DJ 분열됐어요.

▷김태현 : 졌어요.

▶윤상현 : 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8년 총선승리, 다음 대선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뭉쳐야 돼요. BTS, 밴드 투게더 스트롱거 이거를 던졌어요. 그래서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다 연대를 하자.

▷김태현 : 그런데 '장(장동혁)'이 '동(한동훈)'을 죽어도 싫다고 해서요.

▶윤상현 : '동(한동훈)'을 싫어하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DJP(김대중-김종필)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 싸우던 분들이요. 그럼 뭉쳐서, 우리의 대의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걸 살려야 되는 국민적인 염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되지요. 그걸 해내는 게 지도자예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저 사람이 싫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공부해 봐라.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들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를, 정적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요.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요. 또 새먼 체이스를 재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를 법무에. 전부 정적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통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보여줘라. 그래야 당신한테 정말로 별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김태현 : 시간이 없으니 짧게요. "장 대표가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당?

▶윤상현 : '정치적 플랫폼'이라는 게, 정치 공간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가장 기득권을 가진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번 불러서 정치적 플랫폼, 공간과 뭐 연석회의든 지도자회의든 한번 해 봐라. 그거를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보수통합의 베켄바워의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당신이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우리들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 일단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신당 얘기는요?

▶윤상현 : 신당은 아닙니다. 신당은 아니고, 우리들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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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상고심까지 봐야
-선거비용 반환? 최종판결엔 겸허히 책임질 것
-여야 형평성 안 맞아...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선거법 개정 안 해...여야 둘 다 책임지는 게 도리
-계엄 2주년 사과? 할 수 있으나 무한 반복 멈춰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
-與가 특검추천? 이해충돌...결백하면 법원 가야
-공소 취소 아니다? 법안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李 유튜브' 대단히 부적절...지금도 X에 국력 낭비
-진영정치 격화시키는 유튜브에 대통령이 동참해
-보수통합 가능성? 선거 국면서 함께 갈 목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간사)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형수 :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면 이 판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윤우진 서장 소개 부분 관련해서는 전 윤대진 검사장이 본인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좀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박형수 : 네.

▷김태현 :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혹시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박형수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면 당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라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거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라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제 선고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랑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쟁점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지금 민주당이랑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생각도 있으세요? 양측이 지금 걸려 있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쟁점도 비슷하고요.

▶박형수 :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돼 있는 거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품을 해서 그 법률을 개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우리도 책임질 테니 민주당도 어느 순간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왜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법에 대한 공식입장, 사과 이런 게 없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로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그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면 그 후보를 공천했던 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거는 무한책임론이지요. 그거도 뭐 또 자꾸 상대 당을 끌어들여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언제 그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됐을 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태도도 옳지 않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잘한 건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박형수 : 모든 구성원의 정당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다 사과를 한다는 그것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같은 맥락인데요.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비상계엄 또 2년째거든요. 2주년이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는 별개로 돌아오는 12월 3일에 대국민사과를 할 거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 이런 또 정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가 12월 3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사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이 사과라는 걸 이용해서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번에 수위는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몇 해를 사과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미 원내대표가 작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올 초에는 아마 의원 전체 명의로도 또 사과성명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올해 12월 3일에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뭐 하러 또 해?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건가요.

▶박형수 : 할 수 있지요. 그건 잘한 게 아닌데요. 그거는 12월 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할 수는 있다.

▶박형수 :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당 전체의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됐어요, 의원님.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 모든 것이 문제이지요. 저는 이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특혜이지요.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해 준 그런 형사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재판받을 때 억울하다고 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 공소취소 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공소취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퉈서 그래서 어렵게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통령도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백하다면서요. 죄 안 저질렀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무죄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그거를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공소취소 쪽으로 가겠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리고 이건 또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 사건의 기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여당까지 그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내란특검 할 때 그때는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우리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러다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빼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추천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이건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공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하는 것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을 하게 되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마디로 이건 삼권분립, 법치주의 다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 구하기 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거 뺐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지 마라, 공소취소 아니야라고 얘기하던데요. 결국 그쪽으로 빌드업할 거라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박형수 :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뺀 겁니다. 그 조항을 빼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해서 이게 조작기소다 그러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현 : 공소청이요.

▶박형수 : 검찰,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이 특검에서 이게 조작기소를 해서 잘못 기소가 됐다,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겠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요.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뜻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이 최소한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소취소도 하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특검법의 진정성을 믿지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검찰에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해서 수사권 주는 게 들어가 있다.

▶박형수 :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혜다. 왜 특혜가 되느냐. 왜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전혀 없는데 왜 검사를 파견대상으로 넣어놨느냐. 그것도 30여 명이나 넣어놨다가 줄이니 뭘 하고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일반국민들은 현재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냐 그랬더니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답니다. 와이(Y)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첫 방송이 있다는데요. 대통령이 유튜브 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또는 엑스(구 트위터) 등 SNS 때문에 많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걸 둘러싸고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게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현재 정치가 양쪽 어느 쪽 할 것 없이 진영정치를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양쪽에 있는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진영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본인 행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렇게 양쪽 극단적인 강성지지층 그걸 의식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치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 언론포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던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수통합론 얘기 나오잖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형수 :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은 날 뭘 하고 이건 우연이지요. 우연인데요.

▷김태현 : 어제는 그렇지만요.

▶박형수 : 그거를 언론에서 관심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몇 시간에 뭘 했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의원들이 갔는지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던데요. 그런 시각들이 또 불편해서 안 가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은 그렇게 세대결이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말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 파괴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자.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2년 뒤가 대선이지요. 2028년이 총선이고, 2030년이 대선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하자.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만약에 총선 전에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그걸 다 열어서 다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대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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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비공개 의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 있잖아요. 이거 원래 발표 박선원 최고위원이 발표하려고 의원들한테 나눠줄 이 유인물도 다 준비했다고 알려졌던데요.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가 취소된 거예요?

▶김현정 :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TF 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이어서 박선원 최고위원이 보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고하려고 했을 때 김민석 대표가 막아서서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시겠다라면서 설명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은 통합을 위한 결단을 대표가 했다. 수습을 위한, 통합을 위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는 있었다. 그렇지만 3자 연합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김태현 : 맞아요.

▶김현정 :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중진의원들부터 해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당대표께서 받아서 어제 그런 방식으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또 열어둔 것은 얼마든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열람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공개 의견이 추후에 있다라고 하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좀 보이시기도 했고요.

▷김태현 : 정말 울컥하신 거예요?

▶김현정 : 네.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어제 이거 김민석 대표가 갑자기 연합은 없었다, 사과한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예상 못한 수잖아요.

▶김현정 :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공개되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그런 건 있었지만요. 전당대회 때부터 뭐 3자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사라는 것이 강제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집단가입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뭐 3자 비밀연합 이것과의 연계성 같은 것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한계도 있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이 마지막 순간에, 최후 이 순간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우십니까?

▶김현정 :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당이 통합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예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821조의 슈퍼 확장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전부 다 양극화 완화라든지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다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하기 위한 수습의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태현 : 박선원 최고위원이 발표 못하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던데요. 박선원 최고위원하고 혹시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김현정 :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위 때 잠시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잡히고 이랬는데요.

▷김태현 : 한민수 최고위원과 이성윤 최고위원과 한번 충돌이 있었지요.

▶김현정 : 네. 그것을 지난 한 15일 동안에 조사가 이제 완료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감사 끝나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박선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했기 때문에 또 약간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또한 다 과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김민석 대표의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여당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당내통합을 위해서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상대인 정청래 의원이 지금 가만있지를 않거든요. 어제 한 얘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다가 “정치적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김현정 : 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김민석 후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 일단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3자 비밀연합이 당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당원이라든지 지지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다만 어제는 비공개 의총에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원내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도 했고, 다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때문에 상처입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리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습을 위한 결단하고 이 사과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정청래 의원께서 또 당이 합심해서 승리에 매진하자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시는 예산정국에서 민생중심의 국회를 통해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대표도 통합을 위해서 그만뒀으니 정청래 의원과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김민석 대표를 향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세는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정 : 어제 의총을 통해서 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라고 명확히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사과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소가 된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합심, 단결에서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그리고 어제 의총을 통해서 그런 보고와 사과를 통해서 어제 일단락됐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그리고 당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그나저나 김민석 대표 리더십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때 엄청나게 세게 이거를 가지고 이슈를 삼고 밀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난 결과가 돼서요.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뭐랄까, 생채기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김현정 : 일단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억지로 계속 끌고 가서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르고 가는 것이 또 리더의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자 분열주의 있지 않습니까, 3자 비밀연합. 그것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시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총에서 나왔던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있잖아요. 이거는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 당내 기류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뀐 건가요?

▶김현정 : 그 이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현정 : 어떤 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 중에는 그 이유가 지금은 민생, 그러고 예산국회에 집중할 때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시기를 놓쳤다. 오히려 작년 5월 1일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라든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이유는 틀리지만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이런 지금 11월에 정말 중요한 예산정국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현정 : 그리고 양극화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또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일자리라든지, 서민금융이라든지, 주거안정 이런 3대의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국정조사의 여부와 시기는 더 숙의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당에 집중할 방향은 민생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아마 온건파 의원들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분들은 다 수긍하셨을 것 같은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이런 제안에요. 소위 강경파 의원들 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바로 탄핵 가자,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바로 탄핵으로 직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수긍하시던가요?

▶김현정 : 어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현정 : 이견은 없었고요. 어차피 즉각 탄핵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국정조사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냥 바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제 잘됐어, 차라리 그냥 바로 탄핵으로 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김현정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당론으로 결정된 게요. 조작기소특검법 있잖아요. 이거는 당론 추진하기로 하신 거지요?

▶김현정 : 맞습니다. 그래서 5일, 내일이지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거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김현정 : 원래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문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져서 그 시기를 잡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야당에서 공격했던 것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특검법 내용 안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이렇게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지적하고,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네요?

▶김현정 : 네, 다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맞지만, 또 국가권력인 검찰권을 남용해서 회유라든지 조작하는 수사라든지 기소하는 이런 관행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6년 만에 새 형사·사법체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경찰 이런 등에서 이런 조작수사하는 관행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규명이 된다든지, 또는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참에 이런 검찰권의 수사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당내현안을 의원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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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1면 보도 아쉬워, 북한 의도 따라준 것
-집속탄 공개? 자극적이지만 우린 20년 전 준비
-北 극초음속 개발 성과 있으나 타격 능력은 아직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 강하게 대응 중
-실질 위협 느낀 北, 방어적으로 포 배치하는 듯
-전시·평시 기준 모호한데 사령부 달라 '불안정성'
-美, 한반도 방어 한계…지휘체제 변화 불가피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밀렸다? 악조건 부여
-일시적 현상일 뿐 한미연합군 방어 못한 적 없어
-브런슨 "새로운 기준"? 조건 아닌 여건 말한 것
-韓 전투력 상당...전작권 환수 조건 넘어 합의 가능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기반으로 논의해나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모시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안보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강건작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니까 6월 21일에 안보실로 발령받으시고, 청와대 생활한 지금 한 5개월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강건작 : 네, 5개월째 들어가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생활이라는 게요.

▶강건작 : 한마디로 바쁩니다.

▷김태현 : 군에 있으실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드세요?

▶강건작 : 힘들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 자체는 할 만해요. 할 만하고, 뭐 또 매일 큰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보람도 있고요.

▷김태현 : 최근에 안보환경이 또 워낙 하루하루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볼게요.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재래식 전력은 북한 압도라는 통념, 정말 믿어도 되나' 이거고요. 한겨레신문 사설은 '커지는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철저히 대비해야'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할 것 없이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해지는 게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강건작 :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언제든 있어 왔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그대로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쉬움이라는 건 언론에서 이거를 1면에 싣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강건작 :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준 거잖아요.

▷김태현 : 북한의 의도대로요.

▶강건작 : 그런데 이번에 보인 무기 중에 집속탄이 있잖아요.

▷김태현 :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거요.

▶강건작 : 그렇지요.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성능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게 사실 수백 발 준비돼 있거든요.

▷김태현 : 우리가요.

▶강건작 :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에 되다 보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돼온 그러한 체계다.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런데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강건작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는 당면한 어떤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차장님,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건작 :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제가 보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열을 견뎌서 최종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이 최종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정도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드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지적들을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협력해서 신형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 가서 드론전을 체험을 했다, 실전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드론은 최근에 추락하지 않았느냐. 이거 괜찮아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건작 : 사실 그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가 만든 드론이요?

▶강건작 : 그 시범을 보인 장면이요. 사실 우리가 만든 드론이 굉장히 발전된 드론이었어요. 원래는 육상용으로 소요가 돼서 육상에서 서른몇 번의 시험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마지막에 해군이 그것을 해상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상에 옮기는 와중에 캐니스터라고 발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에 옮기면서 다시 해체조립을 했는데 이게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해상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노출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할 체제에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래서 사실은 드론은 뭐 대개 아주 고급기술은 아니어서 그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소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존 무기에 어떤 부분을 대체해야 될지 뭐 이런 것을 좀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최근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집속탄,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왜 연달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건작 : 사실은 핵무기는 극강의 무기이기는 한데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실 군사력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결국에는 재래식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더 용이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강건작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여왔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과 이것을 완전 전력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 현상이.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느 보도 보니까 우리 애기봉에 있는 모 별다방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자주포하고 방사포를 그냥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이어져서요. 접경지역에 북한이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뭔가를 도발을 노리고요.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건작 : 그 사진 보셨나요?

▷김태현 : 사진이요?

▶강건작 : 네.

▷김태현 : 네. 보기는 봤어요.

▶강건작 : 그런데 북한이 포를 배치하고, 옆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군기 있고 엄정해 보이시던가요?

▷김태현 : 혹시 그러면 보도가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가요?

▶강건작 : 아니지요. 일단은 배치한 건 맞는데요. 좀 특이한 활동이긴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 군인들의 모습이 되게 막 급박하거나 엄중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뢰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언론이나 뭐 이것은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 넘으면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실질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이 증명을 했잖아요. 뭐 3,000회에 가까운 방송에, 200회 넘는 사격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화력구분대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그 배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김태현 : 네.

▶강건작 :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공세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 관점에서요.

▷김태현 : 오히려?

▶강건작 : 네. 이런 차원의 어떤 활동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야권에서는 지금 전작권 전환하면 국가방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강건작 : 사실은 북한의 위협은 상시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고 치면, 또 때로는 북한이 더 셀 때도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년에 국방비를 73조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예요. 그걸 지금 국방비에 투입하는 정도인데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 위험은 있지만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능력 차이는요.

▶강건작 :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질서도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작권의 어떤 변화, 우리 한미 지휘체제의 변화를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현재 구조는 평시는 한국군이, 전시는 연합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면 전시와 평시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김태현 :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전시냐 아니냐의 판단을요.

▶강건작 : 그렇지요. 그 판단을 사실 연합사령관이 건의를 하면, 전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면 양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 다른 질문을 해 보면 우크라이나전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그 정도면 전시 아니에요?

▶강건작 :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김태현 :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강건작 :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이거 제가 퀴즈를 푸는 학생이 됐는데요. 그 정도면 이란도 전쟁이지요.

▶강건작 : 그런데 미국은 군사작전이고, 전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군사작전이고요. 이란으로 보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냐 평시냐의 기준이 따지면 되게 모호해요.

▷김태현 : 하긴 뭐 국회에서 선전포고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있겠네요.

▶강건작 :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는 전쟁과 평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양쪽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요. 같은 현상인데 어떤 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어떤 것은 연합체제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또 하나 뭐 엊그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란전을 하는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 국방장관께서 언급했는데 뜻은 그건 아니에요. 장관의 뜻은 그건 아니었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 같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 이란전을 하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굉장히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실제로 선뜻 못 도와주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한반도에 딱 전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

▷김태현 : 상황 자체가요.

▶강건작 : 그런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위협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저는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8월에 UFS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요. 경기 북부가 침략을 당하고, 서울 인근까지 밀렸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하고 경기 북부 밀리고, 서울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 북부하고 서울까지 밀린 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강건작 :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연합군의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이다?

▶강건작 : 그 훈련을 대항군을 운영하는 분은 연합사령관이에요. 연합사령관이 곧 대항군을 운영해서 사실은 한미연합군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훈련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도 연계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한쪽에 확 집중해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강화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매훈련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실 한미연합군이 방어를 못 해낸 적은 없어요. 게다가 한미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투력은 한국군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강건작 : 실제로 방어단계에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점점 줄고 있고, 한국군 자체로 방어하는 데도 그런 아주 악조건도 지금 다 극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정보와 공군력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초기에 한 3일 동안 비상조건을 줘서 공군력 운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마치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나 뭐 태세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전작권 전환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예전 조건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 그걸 충족시켜야지 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뭔지는 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강건작 :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조건이 컨디션 하면 조건이기도 한데요. 자기는 컨디션이 그 조건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한반도를 방위하는 나머지 부분의 전투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조건에는 F-35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지스함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잠수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K-9이나 그다음에 K-2 전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거지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사실은 조건만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을 방위하는 지표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브런슨 사령관은 어차피 그 조건 부분을 따져야 되는 사령관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차장님,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시한도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강건작 :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확실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휘체제를 좀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역시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또 태세도 잘 보여서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장님, 20초 남았는데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건작 : 그런데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을 기반해야 된다고 봐요.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그런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강건작 제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작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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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춥다…분열보다 통합이 중요
-李 다문화 논란? 진영 논리 탈피 노력 중
-李 SNS, 밑에서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것
-총리·당대표·비서실장 역할 하면 줄어들 문제
-취임 100일 앞둔 김민석, 흔들 때 아닌 도울 때
-李 유튜브? 직접 하는 것도 방법, 자주는 안돼
-정청래 깃발? 전직 당대표…깃발 얘기 옳지 않아
-유시민, DJ 흔들던 버릇 이제 그만하시라
-트럼프, 바이낸스 해킹 대화로? 협상의 귀재
-김정은 대화 테이블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날씨가 민주당만큼 춥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이 좀 춥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지원 : 춥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박지원 :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김어준 공장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요.

▶박지원 :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든 오늘 한겨레 우리 성한용 대기자는 막전막후 칼럼에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다.

▷김태현 : 저도 어제 봤어요.

▶박지원 : 중도, 수도권, 청년 했는데요. 지금은 청년, 부동산, 주식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대책도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제저녁에도 마포 을밀대 냉면을 먹었는데요. 그 앞에도 청년주택이 서 있어요. 아파트가 근사하게 섰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 손자 아이도 결혼해서 이번에 애를 낳았는데요. 아파트에 당첨됐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로또 맞았다고요.

▷김태현 : 진짜네요.

▶박지원 : 그렇게 하지만 어렵지요.

▷김태현 : 어렵다.

▶박지원 : 그러니까 중산층, 수도권. 수도권은 결국 아파트 아니에요. 주식, 청년들이 불만을 세우니까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성한용 대기자 칼럼을 저도 어제 봤는데요. 거기는 결론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계속 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 이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중심축이 바뀌면 민주당 총선 어렵다.

▶박지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통합으로 가고 우리 민주당은 분열로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것이다?

▶박지원 : 잘 가야지요.

▷김태현 :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또 연임 도전하고, 장동혁 대표가 성공하고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제가 자꾸 아쉬워하는 게 저는 일찍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깃발을 들고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했어야 된다.

▷김태현 : 신당이요?

▶박지원 : 신당. 그러면 저는 성공했으리라고 봐요. 지금 그 판국에서 복당하려고 해도 누구도 한동훈의 복당을 원하지 않아요.

▷김태현 : 한동훈 신당 만들어서 보수진영 분열을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좋다니까요.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으니까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춥다라는 거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분열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박지원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에 의원님도 가셨고, 5선 의원 이상 중진들이 대통령과 만찬했잖아요. 그런데 중진의원들만 이렇게 5선 이상 이렇게 모아서 만찬하시는 예가 거의 없었지요? 이거 드문 일 아닌가요?

▶박지원 : 처음 가봤어요. 중진의원들이 갔는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한테 그렇게 질문이 왔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도 벗어나고요. 금도예요, 금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느냐 질문은 하지 마세요.

▷김태현 :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나 보네요.

▶박지원 : 공감 안 될 일이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지만요.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김태현 : 분위기는 좋았지요? 뭐 통합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뽑아가면 계속 풀풀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박지원 : 그런 건 아니고요. 분위기도 좋고 할 말 다 하고, 하실 말씀도 다 하시고요.

▷김태현 : 의원님도 편하게 다 하시고 싶은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했지요.

▷김태현 : 그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가 흘러는 나오잖아요. 제일 언론에서 관심 있었던 게 이 얘기예요. “한 중진이 대통령에게 SNS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박지원 : 글쎄, 답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김태현 : 이거 보도된 건데요.

▶박지원 : 보도됐어도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세요? 그러면 대통령 SNS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주말에도 보니까 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 닷새 연속 올리셨던데요. 너무 많이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로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한겨레 됐고, 한겨레가 조선일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약간 중도보수화 기류가 먹혀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사실 지금 이 판국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바른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다문화정책 얘기 계속하는 게 이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박지원 : 다문화가정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평가하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사실은 일선 부처에 맡겨도 될 만한 논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매일 목소리를 내는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너무 만기친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박지원 : 오늘 아침에 한겨레의 성한용 막전막후도 만기친람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활용해서 계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SNS를 많이 하시겠지요. 저도 많이 해요.

▷김태현 : 많이 하시지만,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셔서요.

▶박지원 :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의견을 확 밝혀버리면 이게 방향이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정해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박지원 :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는 내각은 보이지 않고, 수석도 보이지 않고요. 장관 중에 보이는 사람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 한 분이고요.

▷김태현 : 지금은요.

▶박지원 : 사실 얼마 전까지는 청와대 3대 실장만, 세 실장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 실장도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위 과거에는 빅3, 빅4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빅4라고 하는 것은 총리, 당대표,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런데 요즘은 국정원장이 아니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빅3가 저는 일주일 혹은,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전화통화해서 잘 조정해나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 역할들이 없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횟수를 좀 줄이게 그 빅3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박지원 : 그 빅3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과 조율을 하면 훨씬 이런 국민이 염려하는 SNS를 많이 하신다, 만기친람하신다 이런 얘기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성한용 대기자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던데요. 예전에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이 중진정치인 조합이 아니고요. 지금은 한성숙 총리, 임광현 실장은 완전히 실무형이잖아요. 정치가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거 조정해서 대통령 그거 쉽지 않을 건데요.

▶박지원 : 대통령 두 분 다 훌륭하지만, 거기에 당대표가 들어가잖아요. 세 분이 만나면 그러한 행정적, 실무적 얘기가 정치를 감안해서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빅3 회동이 좀 자주 있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다른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총리를 지냈던 지금 김민석 당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일도 안 된 당대표를 흔들 게 아니라 백지장도 맞들어서 좀 도와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보기 전에요. 조국혁신당 합당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실 거지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한겨레 단독보도가 나와서, 대통령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박지원 : 글쎄요. 모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금 정책을 알리는 유튜브 같은 거 개설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대통령이 SNS 하시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더 낫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민주당도 김민석 대표가 아침 1교시면 민티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직접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은 되지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김태현 : 역시 결국 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빅3, 내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단독플레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박시영 씨가 주최하는 정치수련회 여기에 참석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때 어떤 깃발을 들고,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하나하나 생각 중이다.” 요 얘기는...

▶박지원 : 깃발은 무슨 깃발을 들어요?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습니까, 태극기 깃발을 들겠습니까?

▷김태현 : 반기 든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그래도 민주당 단결 이런 깃발을 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지요. 현재 대통령과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뚫고 나갈 일을 생각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박지원 : 지당하면 좋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당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지원 : 당대표가 되면 100일 내로 뭐 1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려보겠다 하는 것은 각오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체가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손을 잡고 백지장도 들고 나가야지요. 그걸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어요, 태극기 깃발을 들겠어요.

▷김태현 : 얼마 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이거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 전 대표가 깃발 든다고 그래서요.

▶박지원 :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분은 DJ가 집권했을 때도 선거 때부터 “필패다, 성공하지 못한다. 중도에 하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김대중 대통령만큼 당선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때 버릇을 지금도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세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김어준 씨는 의원님 인터뷰할 때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 대놓고 의원님한테 반대된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은 지금 김태현 앵커처럼 언론인 아니에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만요.

▶박지원 : 소송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김민석 진영에서 노골적인 조직적인 김민석 대표 흔들기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박지원 :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을 늘 하시더라고요. 흔들어서 돼요?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하지요.

▷김태현 : 흔들면 안 되지요. 의원님도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신 것 같아서요.

▶박지원 : 불만이 있으면 저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불만도 토로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용비어천가만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깃발을 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특히 전직 당대표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주말에 바이낸스라는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세계 최대요. 여기를 털어갔잖아요. 20분 만에 8조요. 이걸 미국 FBI도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에 북한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FBI는 이미 북한 소행으로 단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대화를 해 보겠다.

▶박지원 : 지금 바이낸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저서를 통해서 ”21세기는 해킹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법도 개정했고, 국정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국정원이 아주 잘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그런데 세계에서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를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생어가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우리나라요? 이유는 뭐지요?

▶박지원 : 왜냐하면 북한은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BI에서 조사에서 이건 북한 소행이다 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의 귀재예요, 협상의 귀재예요. 달인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우리가 목함지뢰 발견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역으로 북한의 군사회담을 끌어냈잖아요. 대화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8조 4,000억에 대한 바이낸스 해킹이 북한이라고 하면 김정은도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대화를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이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끝나면 트럼프의 참패가 있을 거고, 김정은이 그때는 대화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선거 그전에는 나는 절대 안 나온다. 중국 APEC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역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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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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