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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성과, 국내 현안보다 덜 알려져 아쉽
-이번에 중남미에 방산·K컬쳐 수출할 교두보 확보
-'영부인 외교' 돋보여...美도 주요 파트너로 여겨
-李-트럼프 골프 일정 진지하게 추진...12월 가능성
-대미투자 발표? 美 중간선거에 국내정치용일 수도
-우리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손해 보는 투자 안 해
-김지용 후보에 반발? 사실에 근거해서 비평해야
-재검증했지만 문제 없어...소모적 논란 종식해야
-공소청장·법무부장관 부재? 머지않은 시기에 진행
-강훈식 유임? 비서실장 중요한 자리여서 숙고 중
-하준경 경제수석? 양극화 문제에 특화된 적임자
-李 DMZ사고에 '불의의사고'? 부상 장병 위로하려
-북한 면죄부는 아냐...필요한 조치도 계속 검토 중
-李-조희대 독대? 재제청 절차 빨리 밟는 게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그리고 어제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인사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성기홍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수석님, 대통령이 순방 중에 엑스(구 트위터)로 외교성과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글 이걸 공유하시면서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요. 실제로 국내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가 조금 다른 뉴스에 묻히는 거를 사실 청와대 홍보소통 라인에서는 조금 섭섭한 면이 있으신가 봐요.

▶성기홍 : 홍보라인에서 섭섭하다기보다는 외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내 현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국가 간의 어떤 문제, 경제라든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어떤 출구 같은 건데요. 정상외교는 실무외교에서 풀 수 없는 그런 고도의 문제들을 최고위급 정상들이 푸는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성기홍 : 안보외교이기도 하고, 통상외교이기도 하고, 경제외교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안전보장을 지키는 출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우리의 수출이라든지 무역량을 늘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민들이 많이 알면 또 외교에 더 에너지가 부가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정상외교가 조금 기대치에 비해서 덜 알려진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늘 있지요.

▷김태현 :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보니까 대통령이 5박 7일 기간 동안 일정이 37개예요. 수석님은 이거 다 수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기홍 : 거의 대부분 수행했지요.

▷김태현 : 이거 일정 소화하기가 수석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일정인데요.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기홍 : 사실 저희 참모들은 따라다니는 역할이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드시지요. 5박 7일이라고 하니까 일정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정상과 그리고 다자정상 무대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요.

▷김태현 : 네.

▶성기홍 : 짤막하게 몇 가지 성과들을 얘기한다면요. 멕시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7년 동안에 지지부진하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이거는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어떠어떠한 기업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멕시코는 현재 노후화된 전투기를 개량하는 전투기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FA-50이라고 하는 우리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첫 단추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태현 : 방산이요.

▶성기홍 :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지금 크고 있는 방산이 중남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 할까요. 그런 게 있고요. 멕시코는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도 K-컬처의 힘이 굉장히 확산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스키즈, 스트레이키즈 공연도 했었지만,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K-컬처 분야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요.

▷김태현 : 중남미 쪽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기홍 : 또 멕시코시티에 K-컬처를 갖다 전문적으로 알릴 공연장도 만들기로 우리 양 정상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유엔총회에서 다양한 우리의 어떤 글로벌리더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지요.

▷김태현 :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번 순방일정을 수행하시면서 보니까 퍼스트레이디 외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부인들의 외교라는 게 뭐 그냥 타국 갔으면 문화행사 정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대부분들 저도 그렇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혜경 여사의 일정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나 봐요.

▶성기홍 : 저도 이번에 대통령 해외순방을 홍보수석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해 봤는데요.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굉장히 어떤 정상외교를 단지 보조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요.

▶성기홍 :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자면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FTFT(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정상 간 배우자연합체 외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스터링 더 퓨처 투게더 해서 미래를 여는 연합이라는 것인데요. 디지털시대가 도래해서 실제 많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과몰입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FTFT라는 연합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행사를 유엔총회 기간 중에 배우자연합이 열었는데요. 그때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는 행사 리셉션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땅에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가 있으면 주빈이니까 그룹포토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여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찍을 수도 있었지만, 수십 명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여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다가 도착하니까 멜라니아 여사를 수행했던 백악관 그 관계자가 대한민국은 FTFT에 참여했던 주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한국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자리 비워뒀다면서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에 안내하면서 중앙무대에서 두 분이 자리하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김태현 :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린 이 사진인데요. 바로 딱 가운데 센터에 섰더라고요.

▶성기홍 : 그렇습니다. 저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상 간 어떤 유대의 케미뿐 아니라 퍼스트레이디 간 케미까지 공고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또 다른 에피소드 있지만 지금 보니까 앵커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김태현 : 아닙니다. 에피소드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성기홍 :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김태현 : 그럼요.

▶성기홍 :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연에 앞서서 멕시코의 청소년 1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 부부하고 양국 문화부 장관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간담회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지구 반대편에 오신 대통령 부부를 만나서 딱딱하게 하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성기홍 : 그때 딱 분위기를 아주 누그러뜨리고 자연스럽게 만든 게 우리 영부인 김혜경 여사였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엄숙해 있던 아이들이 손을 막 서로서로 들면서 저는 펠릭스요, 저는 방찬이에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펠릭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는 가운데 방찬이라고 하니까 여사님께서 "방버지요?" 이런 거예요.

▷김태현 : 다 알고 계시네요?

▶성기홍 : 그런데 방버지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방찬 플러스 아버지라는 말을 붙인 거더라고요. 박진영 JYP가 보더니 어떻게 방버지란 말을 아냐고. 그러면서 멕시코 청소년들이 분위기가 확 누그러지면서 아주 즐겁게 어떤 환담을 나누는 쪽으로 어떤 정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을 부드럽게 이끄는 데도 굉장히 역할을 잘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일대일 회담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 치는 걸 좋아하니까 12월에 골프 치는 얘기 나오던데요. 혹시 우리 대통령하고 일정이 잡혔나요?

▶성기홍 : 아직까지 일정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골프에서 티타임이라고 그러지요. 티타임까지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만나면 늘 요즘 화제가 골프입니다. 한번 프랑스 에비앙 계기에 만났던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튀르키예에서 만났던 회의에서도 트럼프가 만나면 골프 얘기를 화제로 올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상회담을 하는데 첫 번째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골프 한번 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30분간의 회담이 끝나고, 마지막 끝날 때 우리 대통령이 마침 G20이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번 하면 어떨까요라고 운을 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곁에 배석했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한번 일정 잡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진지하게 한번 골프 라운드를 겨루고 싶은 생각이 진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2월 그 회의 때 기대를 해 보지요.

▷김태현 : 이번에 두 정상 간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고, 다 좋았는데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관련된 거, 특히 알래스카 LNG 관련된 것을 좀 일방적으로 발표한 측면이 있어서요. 혹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 언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성기홍 : 언질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미국 국내적인 정책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중간선거요.

▶성기홍 :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발표를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미국의 내 측면에서 어떤 그 내용을 강조해서 말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양국 간에 합의된 합의문에는 그런 투자의 어떤 확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성기홍 : 그저께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래스카 LNG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수익이 없거나 낮을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절차라고 하는 게 전제될 때 우리가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게 양국 합의에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한테 좀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상무부 장관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게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이거는 약간 미국 중간선거 관련한 국내 정치용 어떤 멘트일 가능성도 높다?

▶성기홍 : 뭐 그렇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 보는 투자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성기홍 : 그렇습니다. 이번 대미투자 협상과정에서 가장 우리 정부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즉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의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는 투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판까지도 미국은 굉장히 우리 산업부, 자기들이 카운터파트인 김정관 장관한테도 그렇고 터프하다, 너무 까다로운 상대다 그런 얘기를 거듭거듭 했지만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인사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보냈습니다. 추가검증도 다 했는데 무리가 없었다.

▶성기홍 : 네.

▷김태현 :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동안 좀 시간을 가졌던 거는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셨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권 내 강경파는 아직도 김용민 의원은 뭐 반민특위 얘기 나오고, 추미애 지사는 맛집 갔는데 뭐 속았다 얘기 나오고요. 아직도 반발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기홍 : 저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이나 비평을 할 수 있고,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오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청와대가 생각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그 과정 속에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난 이후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제기될 의혹들, 지금 방금 거론하셨던 그런 정치인들이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그럴까. 물론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증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오히려 김지용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에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오히려 불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좌천되고 쫓겨났던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요.

▷김태현 : 네.

▶성기홍 :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뭔가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검증의 과정이었고, 결국은 지금 중수청이 오늘 출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성기홍 : 지금 청장이 부재한 상태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빨리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흠결이 없는 후보를 일단 국회에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정청래 전 대표 퇴원하신 후에 식사하셨다고 사진도 공개가 됐던데요. 혹시 이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당내 강경파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 당내 강경파를 좀 다독이거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하고 식사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요.

▶성기홍 : 글쎄요. 어제 중수청장 후보자 입장표명과 정청래 전 대표를 초청해 식사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님과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함께 전선을 넘었던 그런 관계이고, 또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당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빨리 건강 회복하라는 그런 차원의 만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중수청장 후보자는 아직 임명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되겠지요. 인사청문보고서 보냈으니까요.

▶성기홍 : 네.

▷김태현 : 그런데 수석님,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주요 사정기관장이 다 비어 있거든요. 이 인사는 언제쯤 채울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성기홍 :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유임도 아니고 교체도 아니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어제 대통령이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우리 수석님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대통령님이 고민하시는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성기홍 :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막중하고 중요한 자리지요. 흔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총책임자, 흔히 영어로는 chief of staff이라 그러지요. 군으로 치면 참모장이지요. 참모장으로서 이렇게 1년 3개월, 4개월 동안 보좌를 해오고 있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 옆에서 항상 이렇게 레드팀 역할도 하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어떤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하시고, 또 비서실의 기강도 잡고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비서실장을 교체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숙고하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하준경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부승진한 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런 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기홍 :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요 점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준경 수석이 경제성장수석으로서 1년여 동안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지요. 그렇지만 하준경 수석의 특징이 어떤 균형,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풀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과 성장전략을 조화롭게 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대수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경제학자라는 그런 레토릭을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하준경 수석께서는 전체적인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거시적인 경제지표의 성장을 아랫단 서민들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사회정책,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이런 3대 사회정책을 실질화하는 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는 그런 어떤 2기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데 적임자다.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 어제 국군의날이었는데 대통령님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DMZ 사고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북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야당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그 부분을 다뤘더라고요. 왜 북한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는 거지? 불의의 사고로고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침신문들의 논조던데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기홍 : 그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하는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요. 늘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제 병원을 직접 들러서 위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맥락의 발언도 하시고, 어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그런 어떤 취지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성기홍 :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이라든지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 속에 이번 지뢰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지금 규명하는 과정에 있고, 그 사건의 어떤 진상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고결과가 보고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뭐 추호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김태현 :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기홍 : 그런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상응조치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기홍 : 네.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건 풀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만나서 독대해서 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기홍 :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파트에서 고민하겠지만, 저는 이번 사태의 기본적인 출발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는 그 시점에 곧바로 제청절차를 밟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그 상황을 초래했던 쪽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는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제청절차를 밟음으로써 사법부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거듭해서 대법원 측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성기홍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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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DMZ 지뢰·트럼프 통상압박'에 고민 많을 것
-DMZ 폭발사고, 우리 입장에선 명확한 공격행위
-단, 정치적으론 평화체제 만들어 무력충돌 피해야
-대북확성기 재개? 우리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
-'김정은 참수 훈련' 같은 극단적 대결형태 안좋다
-李도 북한 행위에 명확한 입장

…

국민안전 고려 중
-대통령 SNS? 많다·적다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
-상황따라 조절할 필요…특검과 내통은 전혀 아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비판 과해...청문회로 판단
-김승원에 김민석 입장? 낙마했으니 일단락된 것
-중수청 내일 출범

…

행안위원장으로서 살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내우외환이잖아요. 뭐 하나 지금 쉬운 이슈들이 없어서요. 어떤 현안이 가장 고민이고, 마음이 좀 쓰일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을 더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감, 그다음에 더 낮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 또 북한의 DMZ 공격, 국내적으로 지지도의 현재 정체 이런 전체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답답한 국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9월에 기자회견 할 때도 모든 이슈들이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또 DMZ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일단 어제 합참 본부장도 강하게 북을 질타를 했고요. "북의 책임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책임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영진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155마일, 250km의 DMZ가 만들어졌고요. 남북 2km의 구간과 그 가운데 MDL, 군사분계선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는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경선의 명확한 표식이, 1953년의 정전협정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표식이 현재 존재하는 곳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 전방에 근무해 본 전역 장병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이번에 지뢰폭발사건이 난 것도 결국은 MDL 우리 남측 10m 아래쪽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한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한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위와 우리 합참이 분명한 북한의 도발이고, 그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자작극이라고요.

▶김영진 :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대응과 군사작전의 대응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강경한 조치들로 북한과 무력충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게 문제이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서 위기를 만드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안보위기를 낮추고, 정치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군사 대 군사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대응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북한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21사단 동부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지역은 서부전선 연천지역이고, 김여정이 얘기했던 것은 동부전선 양구지역인데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MDL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계속 그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MDL를 침범하면 단호하게 방송을 통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응수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이번 사건은 사실은 기존에 DMZ 내에서 있었던 수색에 형성됐던 작전로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로를 만들기 위해서 50년간 쌓여져 있었던 수풀지역을 헤쳐나가면서 개척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지뢰폭발사건이라 예측하듯이 그렇게 쉬운 작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군장병과 군사작전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북한이 잘못됐고 이건 다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북확성기 재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김정은 참수작전훈련 재개하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정도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리한 건가요?

▶김영진 : 저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대북확성기가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55마일 250km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 부분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성기를 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155마일 250km의 확성기를 올려서 싸우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는 저는 접경지역의 국민들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경원 의원의 참수작전 등 이런 얘기는 저는 고려할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대결의 형태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지적인 충돌, 그것이 전면적인 충돌로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정부로서 취할 입장인가에서 틀리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군사작전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우리들이 대응했던 바대로 대응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 이런 얘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내라라는 걸 요구하잖아요. 왜 북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수언론에서 좀 지적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저는 합참과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북한의 DMZ상 지뢰공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뜻에 대통령도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남북 간의 충돌과 위기국면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대통령이 해야 될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건 변함없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대해 아마 본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성장했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측면이 있고요.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직접 밝혔잖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듣고, 국정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컵에 물에 반이 있으면 그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런 것처럼 SNS에 관련한 판단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잦은 SNS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과 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나서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거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이시라면 대통령님,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김영진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경우는 SNS를 늘려갈 거고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줄여갈 거고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SNS의 접촉, 확대와 축소는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우리 경찰이 보이스피싱 단속 많이 해서 이번에 범죄 숫자가 줄었다 이거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냥 글만 쓰셨으면 되는데 1일 종합상황보고 여기 문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잘렸는데 선관위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대외비 문건을 막 올려도 되느냐 하나와 선관위 특검? 이 특검 수사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SNS에 이런 거 올리시니까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했듯이 저거는 경찰청에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일상황보고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무슨 특검과 내통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일단락은 되기는 했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진 : 그건 잘 판단하겠지요.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이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을 잘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좋은 상상인지 나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고, 스톱.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행안부 준비단에서 4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4명의 후보 중에 행안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그중에 김지용 후보자를 현재는 가내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으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임명해야 된다?

▶김영진 : 한마디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일단 임명.

▶김영진 : 임명이 아니라 일단 후보자를 보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정책성, 경력, 업무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사이 그중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진행하기 전에 각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친윤검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김태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형사부장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재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받고 처벌받게끔 하면서 검사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천돼서 사표를 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이기 전에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SNS에 그 입장을 밝혔지요. 무슨 친윤검사냐. 거짓비방은 국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거든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이거 볼수록 잘 된 인사가 맞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의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하고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넨셀 관련한 식약처 청탁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11명의 검사가 2년 동안 수사에서 나왔던 상황을 기소유예 처분해서 끝난 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소를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시기에 수사했던 11명의 검사 그 사람들은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넨셀 대표가 유죄가 2심에서 됐기 때문에 그 문제와 김승원 의원의 연관성은 사건의 조사를 통해서 정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고 사퇴한,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1분 좀 못 남았는데요.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중수청 걱정되는데요. 뭐 지금 복사기도 없다 그러고, 뭐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사무실도 안 꾸려졌다고 그러고요. 내일모레인데 당장 어떻게 해요?

▶김영진 : 저도 10월 2일 중수청 출범식에 행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걱정, 불안한데요.

▶김영진 :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중수청 준비단을 행안부에서 해왔고, 1,700명의 현재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온 검사, 또 1,600명의 검찰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실제 5개 지방청과 중앙 중수청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준비해나가면서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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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신철 "北 지뢰" 이럴 걸 그동안 왜 입 닫았나
-작년에 점검 제대로 했다면 희생 없었을 것
-張 백령도 방문 적절, 간사는 상임위 지켰어야
-국감 집중할 때, 장외집회로 푸는 건 신중해야
-원내지도부는 소극적, 당은 하루 하자는 의견
-李 탄핵, 비현실적…100명 발의도 못 모을 것
-李 조언? 진영 싸움에 함몰되어선 안 돼
-지지층만 보면 편향·편협적 국정운영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3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앵그리는 그거일 거 같은데요. DMZ 폭발사고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그 이전에 간밤에 트럼프로부터 또 이상한 뉴스를 접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사이에 얼마나 또 속이 상했는가.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다. 그게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미국 기자들하고의 인터뷰 과정에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의 완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 부분의 그 책임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조 바이든이 못 막았다. 그런데 나는 어떡하냐. 지금 상태는 김정은은 내 친구다, 좋은 친구다. 또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핵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다?

▶김성태 : 그렇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9일 전에 현재 DMZ(비무장지대), MDL 그 군사분계선, 특히 우리 남측 그 2km 구간 안에 결국은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 있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어제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공세에 결국은 답을 했어요.

▷김태현 :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했지요.

▶김성태 : 그렇게 할 걸 가지고 왜 지금까지, 특히 추석 연휴 명절을 지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군 장병들이, 여기에는 영관급 장교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엄청난 중상을 입고, 그러나 국민적으로 얼마나 안보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가지면서 추석 한가위를 보냈겠냐 이겁니다. 진작에 이거는, 거기 강신철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북한군이 매설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 지뢰가 아니에요. 우리 지뢰는 M14, M16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저도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전방근무에 들어가면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측 아군지뢰, 적군지뢰의 피아(彼我)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교육이에요. 그리고 지뢰를 한번 묻었다면 그 인근에 쭉 같이 묻어요. 왜? 그 지뢰를 밟은 장병을 갖다가 구출하러 오면 그 사람도 밟아라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우리가 심마니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면 가족삼이라 해서 한 뿌리 심 봤다 그러면 옆에 주변까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군은 뭘 했느냐. 또 그런 매설행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이 다쳤는데 그걸 8일 동안이나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유엔총회 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추석 연휴 때는 뭐 하고 왜 늑장대응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제 천하람 의원도 그런 류의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때문에 그거 방해될까 봐 북한 소행인 걸 밝히기 싫어서 군이 일부러 좀 뭉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은?

▶김성태 : 저는 일정 부분 그걸 잘못된 이야기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 그걸 갖다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군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우리 땅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의심이 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작년부터예요. 작년 유엔정전위원회에서 그쪽에 이상하다.

▷김태현 : 뭐 위성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 위성으로 봤다고. 그래서 우리 합참에다가 거기를 정밀감찰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25사단에 지시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사단장이 안 했지요?

▶김성태 : 지금 1군단장 면책 대기발령하고 있는 그 친구가 사단장 하면서 사고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빈총 경계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제대로 된 점검만 하고 대처를 했다 하면 모호한 이런 희생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냐고.

▷김태현 : 군에서는 안전문제도 있어서 급하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김성태 : 좋아요.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으면 우리 아군이 적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오도 가도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2명은 큰 부상을 입고, 또 나머지도 피해를 입고 있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다려야 돼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이 그러면 왜 군이 천천히 했냐에 대한,

▶김성태 : 이거는 첫째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안보리, 유엔총회 연설 이거 의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6일 만에 이루어졌지요. UN에서는 빨리 우리 군보고 빨리 조사해 보자 그랬는데 되레 우리가 뭉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건데, 3단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펑펑 터지고 있다. 한국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한 얘기가 안 맞거든, 이 앞뒤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야당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백령도에 갔거든요. 백령도에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백령도를 찾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마침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할 때 갔다는 거예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 국회 국방위원 2명 데리고 갔고, 당 국방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갔고요. 백령도 방문하는 행사 때문에 어제 국회 현안질의가 3시로 밀렸다 하거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던데요.

▶김성태 :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군이 이런 엄청난 상황에, 쉽게 말하면 그런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이 사건이 발생했으면 현재 집권세력인 정부와 그리고 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장 최전방에 위험한 백령도를 가서 우리 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그러면 이게 현재 25사단 MDL이 지금 지뢰매설사건, 이 폭발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국방위 간사위원 정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상임위 자리를 지키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실을 주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사실상 국회 현안질의하자고 이거를 야당이 떠들어놓고.

▷김태현 :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아침 10시부터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 행사 때문에 지금 오후 3시로 밀린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게.

▷김태현 : 본인 때문에요.

▶김성태 : 본인. 정책위의장 가고, 그리고 또 당의 국방전문가가 같이 수행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상대 현안질의에, 또 더군다나 강신철 장관이 양복 쫙 빼입고 그냥 이 엄중한 비상상황에서도 현장 25사단 방문하면서 저게 장관의 자질이나 또 역량, 능력 측면에서 국민들 얼마나 의심하고 있어요. 이걸 국방부 현안질의 때 장관 세워놓고 똑바로 답변하는지 그걸 결기를 가져야 될 시간에.

▷김태현 : 그런데 언론이 지적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물론 백령도에서도 최근에 북한 추정 항공기가 넘어와서 어선들 대피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요. 지금은 지뢰 폭발사고가 제일 큰 이슈잖아요. 왜 사고가 발생한 파주 쪽 군부대 여기가 아니고, 뜬금없이 백령도를 갔느냐. 지금 이 타이밍에요.

▶김성태 :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방 사단이 주로 파주 이쪽에서부터 해서,

▷김태현 :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거기를 가야지요.

▶김성태 : 1사단, 25사단 뭐 쭉 해서 연결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 정도면 상당히 접근성이 뭐 대단히 가깝지요. 불과 국회에서 출발하면 1시간 내에 거의 다 도달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백령도는 그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고요. 그거는 아마 1999년도 그때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 군이 아주 잘 대응을 했어요. 그때 해군이 그냥 엄청난 대응을 통해서 북한을 격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무공 그걸 아마, 우리 군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걸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10월 3일에 개천절에 지금 장외투쟁 한다 하거든요. 오늘 보도가 났던데요. 서울 도심에서요. 당내 일각에서는 좀,

▶김성태 :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제가 어제 아는 당의 지도부 인사한테도 그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김태현 : 의원님이랑 반대세요?

▶김성태 : 국정감사, 특히 9월부터 시작하는 1년 정기국회 기간의 하이라이트가 국정감사다.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야당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이 화력을 총결집시켜서 핵심이슈들, 현안들을 가지고 정말 끝을 봐야 되는 거다. 여기에 비장한 각오와 결기가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괜히 구실 줄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야당 지지세력들도 국정감사에 다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외집회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김태현 :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의 입장은 이 장외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이고, 또 당의 입장은 이런 때에 우리 지지층을 더욱더 결집하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장외집회를 딱 하루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다. 거기까지예요.

▷김태현 : 결국 제 느낌에 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적인 느낌에는요. 개천절에서 광화문에서 북 치는 거 아닐까요?

▶김성태 :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김태현 : 거기서 또 참정권,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김성태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거기는 거기고요. 지금 이 집회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지켜야 할 대통령부터 국민을 지키는 어떤 그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이 다친 데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각성하고 촉구하는 자리인데 그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리고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거다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 치고 참정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김성태 : 그러면 이슈가 분산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주변 사람들도 결코 그걸 권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사리 분별을 못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에서도 대통령 탄핵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대통령은 3단계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안을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화평이거든.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서로 만들자 이 이야기인데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일시적인 어떤 휴전을 넘어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면서 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마디로 양측의 움직이는 동적인 과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한 두 가지가 붙어요. 진짜 전쟁을 예방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조건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억지력,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이게 남측인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기들도 완전 그냥 이 핵무기로 자기네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절대 남북한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의지도 차단하면서 한쪽으로는 동맹 간, 특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다자적인 안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는 의심스러워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두 번째가 외교적으로도 그러면 좋아요. 이 소통채널이 상시적으로 진짜 미국하고 핫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유엔안보리하고도 그런 협력,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외교안보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야당이 이걸 이번 국정감사 속에서.

▷김태현 : 파고들어야 한다?

▶김성태 : 그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대통령의 임무 첫 번째 임무예요.

▷김태현 : 현실 가능성 없는 탄핵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성태 : 지금은 또 뭐 올림픽공원 이슈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분산돼요, 지금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과연 국민의 치안과 생명,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지금 공소청 출범하지만 인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 불안합니까? 이런 거 잡아내야지요.

▷김태현 : 쓸데없이 되지도 않을 탄핵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지금은 지금 탄핵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여대야소 정국에서,

▷김태현 : 지금 107명으로 못 해요. 발의도 못 하는데요.

▶김성태 : 이 발의는 뭐 어떻게 하든 몰라요, 100명 모으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3분의 1을 모아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려면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아무리 우리가 각오, 결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방선거 이후로 좀 많이 꺾였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정치 선배로서 가장 조언하고 싶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태 :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어제인가 그제 김어준 방송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SNS요?

▶김성태 : 네. 리트윗하지 마라. 그리고 ‘아’ 자만 얘기하면 뭔지 알지요?

▷김태현 : ‘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 몰라요?

▷김태현 : 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김성태 : 그러니까 리트윗해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중심인데요.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이슈 그걸 가지고 밤늦게 잠 안 주무시고, 뭐 해당 부처 내지는 또 직능·사회·전문단체 뭐 대표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신의 진영싸움에 자신이 한 중심에 서서 그걸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걸 사실상 김어준이 이야기한 거예요.

▷김태현 : 진영싸움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성태 : 빠져나와야지요. 그래야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되는 건데. 그러면 새벽 1시, 2시 그 진영싸움에 대통령이 국정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그걸 알고 좀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그러면 편향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국정이 이루어져버리면 국민통합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미래는 상당히 멀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각오와 결단을 해야 돼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강성지지자 내 진영싸움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진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도실용주의 정부가 꽃피는 그런 정부로 승부를 걸라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정책과 일의 성과로 승부를 봐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성태 : 그럼요. 민주당 내부의 싸움에 자신이 그걸 진두지휘해서 지난번 8.17 전당대회처럼 그렇게 해서 좋아요. 김민석 당대표 만들어놨는데 그 김민석 당대표가 뭘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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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심? 경기불안 심각…인사 갈등엔 피곤해해
-국힘 대여전략? 조작기소 특검엔 필버로 맞서야
-국정감사로 대국민보고해야

…

'장외투쟁'도 필요
-장동혁 올공행? 그 안의 민심 듣는 것도 중요해
-청년정책 고민·백령도 방문 등 민생 행보도 있어
-농지조사에 농민들 난리나...농지까지 뺏는단 반응
-李 정부는 '개문발차'

…

설계없이 일단 던져놓고 봐
-DMZ 사고는 북한군 지뢰 100%

…

단호히 나가야
-대북확성기 장비도 없어 항의할 조치 못 미덥다
-李 임기 언급? 출발점은 되나 더 명확하게 해야
-연임·중임 없다 못박고 시작하면 개헌 논의 가능
-조희대 국감 출석 반대

…

본인은 할 말 많아 나올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파악한 민심,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의 대여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임이자 : 좀 자주 불러주세요.

▷김태현 : 물론이지요. 의원님, 일단 추석 연휴에 또 서울에도 계셨을 거고, 지역구인 상주도 내려가셨을 거고, 여러 군데 다니셨을 건데요. 일단 의원님이 파악하신 추석 연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던가요?

▶임이자 : 안 좋지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경제지표가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제가 들은 지역민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경제에 대한 불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는 거고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불만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임이자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사검증 한다고 했는데 김&용, 김승원-용혜인 후보 검증이 도대체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작동이나 하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도 지금 공소청, 중수청 청장도 지금 아직 후보조차도 물색 못한 것 같아요. 개문발차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엄청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국민들이 피곤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치솟고 있어요.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쌀, 쇠고기, 달걀, 그다음에 또 고등어, 갈치 이런 부분들이 3~7%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못 살겠다. 고금리, 고물가 이 속에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IMF 때의 경기는 그때도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장사 오래하신 분들이 이런 경기 처음 본답니다.

▷김태현 :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요?

▶임이자 : 안 좋다고 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시던가요.

▶임이자 : 왜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김태현 : 뭐라고 해요?

▶임이자 : 좀 잘해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희들 싸우기는 하니?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각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대부분 두루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 차고, 이재명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안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냐. 국민을 위해서 대안정당으로 가서 대안을 내놔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라 이런 게 내가 들은 또 지역민심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당 정책의 총사령관이시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얘기하셨던 대안, 너희들 내년 다음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임이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대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의원님 그래도?

▶임이자 :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김태현 : 보니까 정치인이 3D 업종이에요. 그렇지요?

▶임이자 : 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어젯밤 꿈에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 제가 못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김태현 : 큰일날 뻔했네요.

▶임이자 : 피곤해서, 자다가.

▷김태현 : 그러셨어요? 의원님 솔직히 내일모레 총선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임이자 : 내일모레 총선이 일어나지도 않지만요.

▷김태현 : 가정이지요.

▶임이자 : 현재 가정을 해서 누가 몇 석을 가져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로지 국민에게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나서 진짜 총선에 가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지요.

▷김태현 : 일단은 추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국정감사하고 이제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원래 하반기 국회는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추석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 대여전략, 국회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이자 : 지금 당장 뭐 민주당에서 오늘 보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물론 공소취소 권한은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필버(필리버스터)’로 맞서야 되겠지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버뿐만 아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챙기고, 대국민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더 힘을 합치고 한다면 저는 뭐 광화문에서도 모여야 된다.

▷김태현 : 장외?

▶임이자 : 장외투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주말에 막 장외투쟁하기 위해 장소는 신고를 해놨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임이자 :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맞냐, 국민주권정부 맞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소는 저는 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10월 3일 개천절이 내일모레인데요. 장외집회도 생각하고 계세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나요?

▶임이자 : 저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렇게 너무나 독재정권으로 치닫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국민에게 목소리는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태현 : 장의투쟁. 아직 당 전체적으로 의견이 총의가 모아진 건 아니고,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어떻답니까? 올공(올림픽공원)에 계속 간대요?

▶임이자 : 장동혁 대표께서 올공에 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공에도 국민들이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참정권에 대해서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그거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야당 대표가 거기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점점 갈수록,

▷김태현 : 너무 많이 가셔서요.

▶임이자 : 점점 갈수록 실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공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개조합을 설립해 주자,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 행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는 여러 일을 하시기는 할 건데요.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올공, 북 이거만 부각이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를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그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석 연휴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너희들 잘해야 돼, 대안을 내놔야지라고 하는 대안정당에 요구하는 그 모습하고, 올공에서 북치는 모습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임이자 :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이 청년정책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당초에 저는 공모했을 때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243명 이 공모에 응했고, 233명을 저희가 임명장을 주고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책은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다. 그것을 우리 정책위에서, 우리 당에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우리가 또 뒷받침해 줄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시작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 요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임이자 :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내일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충주 쪽으로 국민들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령도 가십니다.

▷김태현 : 말씀 나왔으니까 농지조사 있잖아요. 의원님 지역이 상주이시잖아요. 거기도 농지가 많을 거고, 농민이 많이 사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임이자 : 난리가 났지요. 드디어 이제 우리 농지까지 뺏으려고 덤벼드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도 그래요. 제가 이 정부에 딱 한 가지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개문발차 정부다. 무엇이든지 설계를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던져놓고 보는 형국인데요. 농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도 계시고, 질병도 계시고, 또 상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툭 던져놓고 농지 전수조사할게. 그러면 여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1년에 25%씩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면 내 땅 그대로 뺏기는 거야? 이거 뭐야? 사회주의로 가는 거야? 이제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래서 촘촘히 이걸, 당연히 투기는 막아야지요. 투기는 막아야 되지만요.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만 골라내야 되는데요. 그냥 툭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유예할게. 이러니까 농민들이 뿔이 난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도 굉장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송미령 장관은 상속,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만 엄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요.

▶임이자 :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이농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투기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설명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툭 던져놓고 농민들이 어? 내 재산 뺏겼다는 얘기야? 하고 발끈해서 이제 저항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건 이런 건 아니고, 유예합니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조차도 지금 농민들은 의혹의 눈치로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 대표가 백령도 간다고요.

▶임이자 : 네.

▷김태현 : 군부대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임이자 : 그렇지요.

▷김태현 : 안보 관련해서 지금 DMZ 폭발사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합참 발표 보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이자 :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도 아마 북한 소행으로 발표가 날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9%겠지요.

▶임이자 : 100% 아닙니까? 진행자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가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일본이 넘어와서 했겠습니까, 유엔군이 가서 했겠습니까?

▷김태현 : 북한일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합참 발표대로요.

▶임이자 :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 늦장을 부리고, 그걸 빨리빨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태현 : 어떤?

▶임이자 : 아니, 왜 이걸 빨리빨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뭐 보면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 2015년도에는 6일 만에 다 발표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런데 6일이나 더 늦게 이렇게 늑장을 부린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래. 국민이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장병들이, 생때같은 자식들이 피를 흘린 그 상황에서 그걸 늑장대처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군이 매설을 안 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최종결론이, 지금 잠정결론은 북한 걸로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군도 잠정결론은요. 그런데 최종결론을 북한으로 내면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 얘기가 군에서도 나오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임이자 : 이 정부에서 뭘 할까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나도 뭘 할지 참 궁금한데요. 지난 2015년도에 이때는 그래도 확성기를 저희가 막 대북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그런 조치라도 했는데요. 지금은 장비 다 걷어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유엔군에다가 그냥 항의나 좀 하고 말까. 이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군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억지력에 대해서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뭐... 햇빛정책이니 뭐니 다 좋지만요.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장병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억지력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2015년과 비교해서 상응하는 조치, 현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못 미덥다?

▶임이자 : 못 미덥지요.

▷김태현 :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임이자 :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조치를 취하지요. 지금 우리가 숫자도 부족한데 우리가 뭘 하자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핵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현 : 핵 관련해서 진보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은요?

▶임이자 : 핵잠수정.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있었던 동포간담회에서 내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 연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임이자 : 국민의힘에서 줄곧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라고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하자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개헌 해 보십시오. 뭐 기본권 문제라든가,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내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개헌 헌법에서 부칙조항에 현직 대통령은 연임, 중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해라라고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항상 명분과 모순이 혼재해서 공존해요.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뢰성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한의 출발점은 되겠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 논의에는 참여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임이자 :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 개헌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중임은 없다라고 못 박아주십시오. 부칙에 반드시 못 박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뭐 국민과 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한발짝 여기서 더 나가란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 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명확하게요. 그러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이자 : 그러면 확실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임이자 : 경찰에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민주당을 아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내란만은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내란 내란 내란 내란 이러는데요.

▷김태현 : 피로감?

▶임이자 : 지금 내란특검 했지요, 종합특검 했지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 헌법존중혁신 TF인가 그것도 했지요. 더 나아가서 내란 특수본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지겹다, 그만 우려먹어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국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세요? 대법원장의 출석에 대해서요.

▶임이자 : 대법원장께서 출석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올 것 같다, 할 말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대법관 제청, 재제청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심플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증인채택 반대인 거예요?

▶임이자 : 반대이지요.

▷김태현 : 왜요? 나와서 얘기하면 더 그거,

▶임이자 :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대법관 재제청 관련돼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얘기는 아닌 거지요.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나오신다 해도 그건 우리가 뭐 나오시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보내면 당연히 부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막 재제청, 또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헌법적 근거도 없이 왜 그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보냈다가는 여당에서 또 이탈표가 나올 것 같고, 또 아니면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쟤 저거 뭐지? 이렇게 할까 봐 못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추정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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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민심? 진짜 야당 '한동훈당' 가지게 돼
-장동혁 말 나오면 짜증...신뢰도 감동도 없어
-'재선거' 외치면서 '탄핵' 주장, 李 동정심만
-李 인사 해법? 사정기관 공석부터 해결해야
-법무부, 자기 편 말고 다른 편 인재 찾아야
-인사난맥? 공소취소 벗어나면 인재 보일 것
-DMZ사고·포로 송환 논란, 김정은 눈치 보기
-李, 막판 잘못할 분야 있다면 대북·안보 문제
-북한이 아파하는 대북확성기로 보복했어야
-우크라 공개 충돌 잘못, 뒤에서 해야 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보지요. 대표님, 추석이면 또 항상 주변의 추석 민심을 들으셨어요. 어떻게들 얘기하던가요라고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대통령 탄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갑제 : 장동혁이라는 말만 나오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신뢰가 없고, 감동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럴수록 과격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장 내려와야 한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뒤에 처져서 이게 무슨 당게사건 또 무슨 올림픽공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생각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민심은, 추석 밥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명사가 한동훈 아니겠어요? 그게 추석 민심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야당을 하나 가지게 됐다고 봐요. 한동훈 당이에요.

▷김태현 : 그건 무소속인데요.

▶조갑제 : 당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같은 한동훈 의원은 1인 정당이고, 1인 언론기관 아닙니까?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적으로 끝났다?

▶조갑제 : 정치적으로요. 시간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장 대표 물러나라 물러나라 얘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조갑제 : 저는 머지않아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의원 찾아와서 제발 입당해서 우리 선거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다?

▶조갑제 : 후보로 나올 사람이 나는 장동혁 대표가 미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나는 한동훈 의원과 친한 사람이다. 둘 중에 누구한테 표를 던지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추석 민심이 안 좋다라고 하고 대통령 비판한 것까지야 야당 대표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더 나아가서 내려와라, 탄핵이다 이거까지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말씀은 좀 무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조갑제 :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비스마르크가 한 이야기인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거든요. 가능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접지도 않았고, 계속 거기 가서 기행을 펼치면서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동정심이 갈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센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일까요? 의도 자체는요.

▶조갑제 : 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실력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헛소리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장 대표와 또 장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차기 대통령감 1위는 다 한동훈 의원이 석권을 하고, 중요한 게 시사인 조사에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등극한 것 아닙니까. 반사적으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반면 이 층에서 장동혁 지지율은 떨어지고, 한동훈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보수층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김태현 :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조갑제 : 그렇지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점점점 그쪽으로 수렴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천하대세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장 대표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원게시판 문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오고, 모든 사건의 모든 그 이후에 있었던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취지. 그거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요.

▶조갑제 : 뭐 갈기갈기 찢었다 하는데요.

▷김태현 : 보수를 갈게갈게 찢었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조갑제 : 보수를 갈기갈기 찢은 사람은 세 사람 아닙니까?

▷김태현 : 누구요?

▶조갑제 : 윤석열-황교안-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서 갈기갈기 찢고, 계몽령이라는 말로 갈기갈기 찢어서 선거에서 다 지도록 만들고요. 그거에 하나 플러스는 한동훈 징계.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당원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지금 판을 좀 키운다고 봐야 되나요?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조갑제 :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 당원게시판 사건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 나가서 그거 별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장동혁 아닙니까. 그리고 당게 사건은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한동훈 친족이 쓴 그 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글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마 헌법 13조가 그럴 거예요.

▷김태현 : 연좌제 금지요?

▶조갑제 : 연좌제 금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있잖아요. 범죄행위로서 제명됐다 그랬다고요. 법관 출신이 헌법 두 개를 위반하면 됩니까?

▷김태현 : 어찌 됐건 의원님, 장 대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다 됐던 거잖아요. 어쨌든 당원게시판 문제를 들어서 복당을 절대 반대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됐던 건데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갑제 : 한동훈 의원이 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선장군처럼,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구걸을 해서 지금 복당할 필요가 없고 구걸해야 될 쪽은 힘이 약해진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국민의힘이 빨리 장동혁 체제를 버리고 잘 싸우는, 그리고 인기가 높은 한동훈 의원을 다시 모셔와서 2028년 총선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게 민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지금 복당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밖에서 그냥 지금처럼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조갑제 : 한동훈 당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2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 앞에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이 워낙 앞서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청문회 때요?

▶조갑제 : 그게 더 심화가 되면 한동훈 쪽으로 합쳐지겠지요.

▷김태현 : 앞서 조갑제 대표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8일에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고요.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없다', '모름', '응답거절'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요. 주관식이에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4%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요?"라는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병행한 전화 면접조사(CATI) 듀얼프레임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STI)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14~17일까지 휴대전화 웹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찬성은 33.2%, 반대는 32.4%, 잘 모르겠다는 34.3%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14~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휴대전화 웹조사 87.4%와 웹조사 12.6%를 병행했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대표님,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공을 계속 가는데요. 이거 일각에서, 당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탈피해서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해야지, 그리고 시민을 집에 돌려보내고 대안정당 역할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탈출구 찾아야 되잖아요.

▶조갑제 : 탈출구는 언제 찾느냐 하면 국회의원선거가 닥쳐오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산이 있을 거니까요. 장동혁 따라갈 거냐, 한동훈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그때까지 장 대표는 계속 올공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갑제 : 이분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정보 싸움이잖아요. SNS 사이버 세상에서의 지금 결투는 누가 특종을 하느냐입니다. 계속 한동훈은 특종을 하고, 장동혁은 당게 당게만 외치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아닙니까. 바다가 바뀌었는데 계속 거기서 머물어서 같이 뭐 죽을 필요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앞에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인사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비서실장 교체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실장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랬으니까요. 비서실장 새로 선임해야 되지요. 법무부 장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떤 컨셉의 인물들이요.

▶조갑제 : 제일 급한 것은 사정기관, 4대 기관장이 다 공석이잖아요.

▷김태현 : 중수청, 경찰청?

▶조갑제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요. 그걸 빨리해야지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사법체계로 가는데, 이게 명칭이 '개혁'이잖아요.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책임지고 드라이브를 걸 사람이 지금 공석인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개문발차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김태현 : 4대 사정기관장부터요?

▶조갑제 : 그건 지금 눈앞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4일 이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김태현 :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경찰청장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조갑제 : 지금 당내의 내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과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중수청장은 좀 그런 측면이 있지요.

▶조갑제 :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갑갑할 거예요.

▷김태현 :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를 했다가 이렇게 혼이 난 이유가 자기편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후에 명칭이 안 바뀐 부서가 두 개 아닙니까. 법무부하고 국방부. 그건 뭐냐 하면 변치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행정과 군사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편 말고 다른 편에서 인재를 찾아야지요. 그러면 많지요. 공소취소 도와줄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넓혀버리면 되잖아요.

▷김태현 : 청와대가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인사 난맥상이 드러났지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장관후보자 현역의원 2명이 지금 낙마를 했으니까요. 대표님은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조갑제 : 인사는 대통령의 문제이지요. 그 밑에 뭐 김현지 이름 나오고 강훈식 이름이 왜 나옵니까.

▷김태현 :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조갑제 : 법무부 장관을 누가 밑에서 추천한다고 합니까? 본인이 결정하지요. 그래서 공소취소 여기서만 헤어나면 이재명 대통령 눈앞에는 인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김태현 : 결국 검증이고 뭐고 해도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 사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들 중에 하나가 DMZ 폭발사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밝힌 북한군 포로 두 명 비공개 송환 이슈. 두 개가 불거졌는데요. 이 두 이슈가 현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이 두 이슈의 공통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요. 김정은 눈치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포로를 비밀로 하자는 것도 김정은 눈치보는 거고, 북한 목함지뢰였다는 지금 현장 목격담이 오늘 조간신문부터 보도되고 있어요.

▷김태현 : 병사들이 얘기할 때는 목함지뢰 같았다라는 얘기요.

▶조갑제 : 바로 그러면 그다음 날 발표를 했어야지. 어떻게 발표해야 되느냐 하면 목함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김태현 : 한 6일이요.

▶조갑제 : 왜 이렇게 됐느냐 김정은 눈치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이 의구심 때문에 대통령이 아주 곤혹스럽게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에 가장 큰 잘못을 할 분야가 있다면 대북문제하고 안보문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인사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목함지뢰로 만약에 밝혀졌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리오가 과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 목함지뢰에 의해서 세 명이 크게 다쳤다.

▷김태현 : 만약에요.

▶조갑제 : 만약이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대북확성기 방송이었거든요. 그걸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철수했어요. 물론 다시 배치하는 거는 금방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진짜 눈치보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다음에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지금 뭐 그렇겠지요.

▶조갑제 : 이번에는 핵 카드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출발이 지금 잘못됐는데,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태현 :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 거지요?

▶조갑제 :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국론을 통합해서 대결해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면 대북정책 안 먹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크라이나 포로 두 명 비공개 소환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조갑제 : 저는 이걸 뒤에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게 없었는지는 제쳐두고요. 국가 간의 관계를 공개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관은 외교부와 달라서 뒤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쪽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좋은 일 해놓고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로 가면 양쪽에서 다 손해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할 건데요. 아쉽게도 조갑제 대표님과의 격주 인터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앞으로 격주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다시 모시고 그때그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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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조희대, 李 해외순방 중 거부...상도의 무시
- "헌법 근거 없다"? 대통령 임명권 명확히 나와
- 정치적 수를 쓰는 조희대, 그냥 넘어갈 일 아냐
- 조희대 탄핵 추진? 지도부에서 판단할 몫
- 李 기자회견? 국민 불안감 불식 노력, 잘했다
- 검찰개혁 진심 얘기한 것 그 자체로 의미
- 유시민 "돌멩이"? 털고 가면 돼, 어려운 거 아냐
- 약 한번 바른다고 되겠나, 조금씩 신뢰 쌓아가야
- 청와대 8년 근무해봤지만 인사가 제일 힘들어
- 인사검증 문제 큰 듯...李 곧 해답 내놓을 것
- 쇄신이냐 안정이냐, 이도저도 아닌 게 문제
- 김승원 뒷수습? 정치권 갑론을박 할 일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윤건영 : 추석 덕담부터 하면 안 될까요?

▷김태현 : 네, 추석 덕담.

▶윤건영 : 온 국민이 넉넉한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행복한 추석, 온 국민도 행복한 추석. 특히 의원님 지역구이신 지역구인 구로을 유권자분들도 행복한 추석이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윤건영 : 네. 지뢰가 많지요.

▷김태현 : 지뢰가 많은데요. 어제 여당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지뢰. 어제 나온 거, 터진 거.

▶윤건영 :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김태현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건영 : 대전차 지뢰를 그냥 여러 발을 던져놓고.

▷김태현 : 대전차 지뢰요? 사실은 “다음 주쯤에 국민께 소상히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 4주 정도 지난 걸로, 한 25일쯤.

▶윤건영 : 25일 지났지요.

▷김태현 : 25일 지났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25일 지나고 대통령이랑 차담회 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제청 거부.

▶윤건영 :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로도 보면 대통령과 두 분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멈추는 게 우리 집안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윤건영 : 대한민국 대법원이 다른 나라, 달나라 대법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상도의를 무시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순방 다녀와서 하셔도 되고, 그전에 하셔도 되는데 꼭 대통령 순방 떠난 날. 내용을 떠나서 일단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태도가 본질일 수 있는데요. 접근방식이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한방 세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요.

▷김태현 :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재제청 사유가 헌법적 근거는 없다.

▶윤건영 : 헌법에 나와 있지요. 사실 헌법의 조항이 어느 쪽이냐가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문제이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분명히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 내용이 틀렸어요. 일단 첫 번째, 헌법에 나와 있다. 두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부서가 돼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전자결재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총리 부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서라는 건 옆에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그걸 감안하고 전자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 임명할 때도 전자결재로 해요. 그러면 당신도 총리 부서를 못 받았다는 꼴이 되는 건데, 자격이 없다는 꼴이 되는 건데요. 그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인들과 다르게 백브리핑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고, 뭘 노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윤건영 : 생각이 좀 읽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지난 불법내란의 밤 때 대법원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지요. 어제의 일로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윤건영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건 난 그 자체입니다, 이건 실제로.

▷김태현 :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계신 게 대통령이니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이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라. 대법원장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임명권이 뭐야 이 얘기인 거고요.

▶윤건영 : 그럼 대법원장 나라지요.

▷김태현 : 대법원은 또 반대로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찍어서 내려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양측 주장은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윤건영 : 아니지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이 3명 중에 추천하시면 되지요. 무력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기 판사 말고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란전담재판부 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요.

▶윤건영 :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이 네 명에 대해서 당신들 사퇴하면 안 돼라고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게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 그냥 이거 제청위원회 새로 꾸려서요. 왜냐하면 청와대 측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하는 것 같고, 대법원에서는 이거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부인이 어떻게 대법관이요? 안 돼요라는 거 같거든요. 아예 그냥 새로 꾸려서 4명 다시 추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명 중에서 합의하면 한 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건영 : 대법원장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일인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엄격해야 될 분이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정치적 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고 나면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낼 거고, 저희 민주당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대응방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건 어때요? 처음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때라고 보도가 됐던 건데요. 대통령은 그냥 손봉기 후보자 국회로 보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제청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식은요?

▶윤건영 : 그건 이미 지나간 방식이지요.

▷김태현 : 이미 실기했다?

▶윤건영 : 이미 버스 떠났지요. 그건 실기라고 할 건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이 재제청을 요구한 거니까 버스 떠난 이야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윤건영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귀국해서 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입장이 나올 거고, 민주당 의견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나왔던 얘기인데 탄핵카드도 민주당에서 하나의 카드로 뽑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그건 지도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마음이 굴뚝 같은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말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아주 고도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좀 되시기는 하겠네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리고 제가 앞서 용어를 잘못 썼어요. 제청위원회라고 얘기했는데요.

▶윤건영 : 추천위원회.

▷김태현 : 그게 아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식해서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잘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길어지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 좀 불안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윤건영 : 충돌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난‘이라니까요.

▷김태현 : ’대법원장의 난‘.

▶윤건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신데요.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잘 봤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두 분의 통화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윤건영 : 우선 두 분 통화내용을 제가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은 있기는 있었습니까?

▶윤건영 :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께서 통화하신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하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시점에 관한 문제예요. 유엔총회에 가기 직전에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를 다자외교의 아주 중요한 틀로 봤어요. 그래서 임기 중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아주 좋은 내용, 아주 근사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내가 유엔총회에 가는데 어떤 것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조언을 얻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정운영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어달리기다라고 봤을 때 정말 200% 잘한 전화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단순히 유엔총회에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언만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여권 내의 어떤 통합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건영 : 당연히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건 정치적인 거고, 정무적 사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것이 얻는 이미지가 통합을 위한 행보로 읽혀지는 거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딱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 친DJ, 친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지층 통합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두 분 사이에 지금 좀 분열돼 있는 것 같은 지지층의 통합을 위한 어떤 방안 이런 얘기도 좀 나누셨을까요?

▶윤건영 :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렸을 수는 있지요. 유엔총회를 매개로 해서 두 분이 통화를 하시는 걸 가지고. 그건 잘한 거라니까요.

▷김태현 :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의원님이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윤건영 : 일단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해결책 역시 국민과의 눈높이 속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멸칭 같은 거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전대 이후에 분열돼 있던 당내 갈등구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닌가. 뭐 기자회견 한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행보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전화하고요. 어제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평전을 청와대에서 한권씩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쌓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현 : 저는 또 의원님의 페북을 봤는데요. 저는 의원님의 페북을 대통령에 대한 고언과 충언이라고 느꼈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춰야 되고 그 찌꺼기, 공소취소, 연임의사 다 털고 가야 된다라고 고언을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그 고언과 충언을 잘 받아들인 걸로 보세요?

▶윤건영 : 나름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임개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는 한 개헌 의석 때문에 완전히 안 되는 건데 계속 떼를 쓴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만든 프레임과 덫을 깨기 위해서 제가 꼭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충분히 하신 거라 저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저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지층 단합과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인데 지지층 결집메시지도 냈으니까요. 그런데 의원님, 여권 내에 가장 큰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탐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메시지에 대해서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고 계속 기자회견을 밝혔는데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목표가 그것이라면 국민을 지금까지 속였다.” 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세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건영 :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라, 진심을 전달해라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간의 설명이 부족하다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진심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대통령의 진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건영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거니까. 다만 유 작가의 표현은 그게 아쉽다라는 부분을 과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요즘 뭐 신발 안 돌멩이론이 또 화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신발 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신발 벗어서 털면 돼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진행자나 저나 돌멩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발을 벗어 털고 다시 신발 신고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 작가의 주장도 돌멩이를 털어버리라고 한 말이지 돌멩이를 집어넣자고 한 말은 아닐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표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나왔을 거고, 그런 걸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게 어떠냐.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입니다, 멸칭 쓰지 맙시다, 지지자분들 우리 단합합시다. 진영 내의 단합을 강조하고, 말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뭔가 대통령보고 액션을 하라는 건데요. 지금 나는 당신 그 말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윤건영 : 그런 액션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전화하고, 노무현 대통령 평전을 의원들에게 드리고, 광의로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해외순방 전에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아가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저는 상처가 낫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약 하나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수술 한번 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시간 속에서 저희 당이 해야 될 것,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이 각각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으셨었잖아요.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현역의원 2명이 낙마했어요. 용혜인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이요. 이 인사, 사실 언론은 이제 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역의원 두 명이 날아갔으니까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검증을 잘못한 겁니까, 검증을 해서 알아냈는데 마지막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윤건영 : 인사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청와대 생활 8년 정도 해 봤는데 정말 힘든 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세 가지로 구성돼 있잖아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청문하고요. 이 세 개 모두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추천은 넓게 해야 되고, 검증은 좁게 해야 되고, 청문과정은 국민 눈높이랑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둑이 무너졌냐라는 부분들은 청와대 내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비춰지는 걸로 봤을 때는 검증상의 문제가 조금 더 큰 것 아닌가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시스템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했는데 이걸로 끝이냐. 예를 들면 비서관들, 수석들 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현지 실장까지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공세, 그다음에 언론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윤건영 : 국민의힘의 공세는... 일단 정권 초기에 비서실장의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은 탄핵 직후에 인수위가 없었어요. 인수위 없는 비서실장은 정말 일이 많고,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강훈식 실장이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이 낙마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니 그걸 피하지 않았을 걸로 보아지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일각에서 쇄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쇄신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대통령이세요. 제가 청와대 경험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그게 여론이 느껴지고 손발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켜보고 존중해 주자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쇄신인사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하셔라. 하지 않을 거면 조직안정이 우선이다. 쇄신에 있어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건영 : 아니지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순방 다녀오셔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싹 수석들 물갈이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건영 :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존중하는 거고요. 만약에 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의 어젠다로 집중하는 게 좋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낙마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고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성추행 의혹 나왔지요. 음주운전 의혹 나왔지요. 거기다가 경기도는 회계부정 이 문제까지 나와서 민주당에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될 건데요.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건영 : 저는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법원에 가 있는 문제는 계속 재판이 열립니다.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요. 판결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어요. 경찰이라든지 관련 기관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인해서 저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의 동력을 살려나가면서 곧 있을 중수청과 공수청을 제대로 출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끝으로 한동훈 의원은 이제 책임져야지요. 불법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라고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짧게요. 김승원 의원 탈당요구나 제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건영 :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와 해당 조사결과가 나와야 판단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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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미프진' 아닌 '미프지미소',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 임신 9주 이내 처방…주수 확인 후 의사가 진단·처방
- 프랑스가 최초 사용, 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 가짜 약·과다 복용 등 불법 유통 피해…주저할 수 없었다
- 도입 늦어진 7년간 여성 건강권 침해, 죄송하게 생각
- 종교계 반발? 안전한 임신 중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 의사 처벌? 헌재 결정으로 가능성 無…진료 거부 않을 것
- 건보 적용,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보험급여 이뤄져야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부처 간 논의…국회 적극 지원
- 불법 촬영물 사이트 특정해 차단…오늘 첫 성과 공개할 것
- 촉법 연령 하향? 국민 관심에 의의, 법무부 조사 뒤 결정
- '위기 청소년', 우리 아이의 문제로 봐야…상담전화 1388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태현 :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인데요. 여성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결정일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도입 취지와 남은 쟁점들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원민경 : 안녕하세요. 원민경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하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언론에서 '미프진'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약의 이름은 '미프지미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도입하려는 약이 정확히 어떤 약입니까?

▶원민경 : 정확한 약명은 '미프지미소'이고요. 초기에 또 '미프진'으로 많이, 그러니까 초기에 시판되기 시작한 약이 미프진이라서 그냥 미프진 미프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은 '미프지미소'입니다.

▷김태현 : 이게 생소한 약인데요. 어떤 원리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민경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그 두 약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임신 유지에 필수적 필수적인 호르몬의 작동을 차단해서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것과 임신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또 분만 유도하는 그 두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이게 도입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원민경 : 지금 식약처에서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년 1분기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무나 가서 처방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민경 : 그렇지 않지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이 약을 처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의사분들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한 임신 9주까지 이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신 9주 내에서는 대부분 산모들이 병원 찾아가고, 산부인과 찾아가서 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라든지는요.

▶원민경 : 그거는 임신을 중지하게 된 여러 선택, 그런 상황 속에서 산모들이 찾아가서요.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고, 또 임신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성들이 이걸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이게 해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약이라고 하던데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느 나라에서 이 약을 쓰고 있습니까?

▶원민경 : 최초에는 아마 프랑스에서 1988년도에 처음 시판허가가 났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아마 그 100여 개국에서,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한 100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00여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검증이 된 약이네요. 위험하거나 이런 약은 아닌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도입이 늦었던 거지요?

▶원민경 :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여성계에서는 도입을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그런 약인 거지요?

▶원민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도 벌써 7년이 넘은 이 시점의 매우 늦은 시기에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도 반대가 많았을까요?

▶원민경 : 이번에는 그래도 각 정부 부처와 또 여러 의료계와 또 종교계도 같이 만나면 설득해나가면서 정부 부처는 또 논의를 이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김태현 : 이번에 장관님 큰일하셨는데요.

▶원민경 : 이번 제가 큰일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요.

▷김태현 : 그래도 어쨌든 장관님 계실 때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풀어진 건데요. 이번에 이거 도입하시면서 그래도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하는 거 좀 있으실까요? 돌아보시면요.

▶원민경 : 돌아보면 꼭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7년 정도 여성의 안전건강권이 일단 침해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합의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 2024년 8월 23일에 제가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식약처장에게 이 약품의 도입과 임신중지약물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이번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또 인권위의 권고가 정부의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 와서 어떤 도입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얘기가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도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급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미프진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렸잖아요.

▶원민경 : 열렸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아직까지 7년이나 지났는데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낙태죄에 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설계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도입을 결정한 건데, 장관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요. 무엇이 지금 당장 도입을 결단하게 한 겁니까?

▶원민경 :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K의료를 지향하는 한국의 이런 의료체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유통된 약물로 인해서 건강에 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데 그 결단을 대통령님이 내리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요. 이게 외국에서 사실은 뭐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된 말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게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더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민경 : 네. 용법, 용량을 정확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약이 그런데 정말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또 두 배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잘못 복용하다가 더 출혈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정도로 이미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민경 :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었던 거지요.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이요.

▷김태현 : 일단은 모든 낙태가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는 좀 반대하잖아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병원 가서 예전처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하면 너무 더 간편해지는 거 아니냐, 더 낙태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생명권, 윤리 이런 문제로요. 종교계는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2

▶원민경 :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허가 공공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불법 유통된 약물로 여성의 건강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얻었고요. 사실은 임신중지,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또 임신이 다시 건강한 유지가 가능할 거라는 점 등의 설득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지금 관련 법이 다 정비가 안 됐는데 이거 우리가 처방해 줬다가 나중에 나보고 낙태한 의사라고 만약에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민경 :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이번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냥 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하는 낙태수술도 마찬가지이고, 이 미프진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태 얘기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

▶원민경 :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인권위에서도 낙태 대신에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바꿔쓰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신중지라는 거.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이 강하게 충돌하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이 문제가 항상 갈등의 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원민경 : 정부는 두 가지, 그러니까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모두 다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어느 시기별로 조금 더 중요하거나 조금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기본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나 사회적인 사유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들에게는 또 다르게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런 분들께는 임신중지 약을 통해서 그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 혹시 병원에서 처방 거부하거나 이러면 어떤 정부에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까? 일종의 진료거부일 수도 있는데요.

▶원민경 : 이후에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국의 산부인과가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또 많은 산부인과 의사, 그러니까 많은 의료인들이 결국에 환자의 어떤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본인이 진료를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시면 됩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근본적으로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형법도 그렇고 모자보건법도 그렇고 개정안들은 좀 나와 있는데, 아직 7년 동안 제도가 정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관님 계실 때.

▶원민경 :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물 도입과 더불어서 여러 부처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입법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국회와 함께 될 부분이라 국회의 논의를 또 저희 성평등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실제로 도입되면 가격이잖아요.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민경 : 인권위에서 2024년 8월 23일에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몇 개 국가,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에 대한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약이 검토단계에 있으니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원민경 :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장관님, 디지털성범죄 문제인데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강한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민경 : 저희가 이미 8월 20일에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을 발족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에 계속 저희가 대책을 보강해나갈 건데요. 마침 오늘 그 8월 20일에 저희가 세운 대책에 대한 1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삭제, 유통차단 했을 때 삭제해도 계속 유포가 되다 보니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가, 불법 사이트들 6,683개를 특정해서 저희가 사이트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과를 일단 오후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제 기억에 헌법재판소 이거 판례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붙었던, 나머지 각자 주장들에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지요.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속도 있게 진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부처 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무부 생각이 다를 거고, 성평등가족부의 생각이 다를 거고요.

▶원민경 : 지금 부처 간의 의견보다는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3월 4월 공론화 진행할 때 이 문제는 어떤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 우리 모두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고, 그게 제도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가해 비행소년이 사회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피해 소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정말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3, 4월에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 언론이 함께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촉법이야라고 하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여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래도 홍보가 되었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하향하는 걸로 방향은 잡힌 건가요?

▶원민경 : 그 부분은 법무부가 여론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 이게 10년 전보다 45%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의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원민경 :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자살예방대책회의에 참여하고, 특히 청소년 자살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교육부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를 비롯해서 모두 전 국민이 위기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의 정서적 고립문제를 정말 우리 문제로, 우리 아이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 속에서 자신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밝은 면과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닐까. 물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388입니다.

▷김태현 : 1388.

▶원민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민경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미프진 도입부터 청소년 자살 예방문제, 그리고 촉법소년과 불법촬영물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민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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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대통령,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잘했다
-여기까지 온 데 당도 책임, 중진으로서 사과
-김민석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국힘, 꼬투리 잡지 말고 이제 개헌 동참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안 담길 것
-"재판 받겠다" 왜 해야 하나, 없다고 하면 그만
-김승원 추가 의혹? 몰랐다, 알았으면 반대
-무마 시도했다면 잘못, 수사기관서 밝혀야
-한동훈도 수사받아야…큰 범죄 저지른 현행범
-성남 라인 개입설? 의혹일 뿐 현실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국민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현실정치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9단이신데요. 그러면 의원님 어떤 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마디를 간절히 바랐잖아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든 것도 우리 민주당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사과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말투나 표정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박지원 :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도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수십차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래로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 탓이오 해야지 남 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잘하셨어요.

▷김태현 :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열세 번 정도 했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도 꼬투리 잡아서 뭣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어쨌든 진솔하게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개헌해야 돼요. 누가 임기 초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던 연임제 안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개헌해야지요. 안 하겠다, 무엇이 어쩐다 이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김태현 : 그건 개헌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요. 의원님 정치 9단이시니까요. 대통령하고 여권이 이 비상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타이밍에서 뭐가 제일 가장 필요할까요?

▶박지원 :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돼요. 개헌도 공소취소 문제도 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연임제 공소취소 문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앞으로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야당 대표라 하면 그렇게 밀고 가야지. 자꾸 의심하고, 소위 타이틀을 붙이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야당이, 국민이 못 믿어? 그러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셨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견지해나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지금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박지원 :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몰라요. 그걸 확보를 하려면 진보권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못 믿을 사람들도 생길 테니까 저부터 반대예요.

▷김태현 : 의원님도?

▶박지원 : 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 나이가 팔십넷인데 무슨 영광을 바라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연임제를 하자. 동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20여 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빤히 하는 장동혁, 빤히 하는 한동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개헌하자고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제안했던데요.

▶박지원 :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저는 김민석 대표도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잘한 주장이에요. 그건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박지원 : 글쎄, 움직이지 않는 그 야당을 탓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렇게 하자, 제가 볼 때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개헌은 완전히 또 물 건너갑니다.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공약해놨다가 임기 초에는 블랙홀 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임기 말에 가서는 개헌하자예요. 그때는 대통령후보들이 생겨버려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지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 대통령후보를 꿈꾸는 사람은 있어도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통령이 2년차인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5공, 6공화국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개헌하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태현 : 왜 안 받는다고 보세요?

▶박지원 : 그 사람들은 철학이 없어요.

▷김태현 : 철학이 없다?

▶박지원 :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싫다지. 지금 1년 반도 대통령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도모합니까, 쿠데타를 합니까? 임기 끌어내리자 뭐 어쩌자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기들 같은 당이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지요, 국민도 아니다 이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던데요.

▶박지원 : 그러면 됐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도 특검법에 이거 조작기소 관련된 것만 넣지 특검 그거에 권한은 안 주는 거지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당연히 안 주지요. 그리고 사퇴는 했지만 김승원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지만, 내가 장관이 되더라도 안 한다, 반대한다. 분명히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박지원 : 그 일각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잡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고.

▷김태현 :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임기 끝나고 내가 재판받을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박지원 : 왜 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도, 또 앞으로 전개는 내가 그러면 뭐 다 할게. 왜 꼭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연임제에도 대통령이 나 연임하겠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 도둑질 안 하겠다 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러한 것까지 전부 족쇄를 채워서 대통령께 압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썩은 정치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조작기소 특검 했는데 진짜 막 해 봤더니 조작기소하고 증거위조하고 막 그런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 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최대의 개혁목표다, 혁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갔을 때 그 길이 뭐냐. 현직 대통령의 성공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몇 사람들이 지적하시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민주당 후보로 정권 재창출을 해 줍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지원 : 그러면 설사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지.

▷김태현 : 속된 말로 퇴임 후가 안전하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지. 보십시오. 우리는 정권 재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대북송금 특검을 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래서 대북송금 특검의 결론은 뭐냐. 대북송금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피해자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진실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지요. 국민들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나중에 열린우리당-민주당 통합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되고, 그런 정권재창출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전 장관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성추행하고 음주운전 관련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거고, 그리고 사퇴한 날 저녁에 그거 관련된 KBS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차원에서 이거 몰랐습니까?

▶박지원 : 몰랐습니다. 다른 법사위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토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반대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몰랐어요. 물론 모른 것도 국민한테 죄가 되지요. 왜 철저히 몰랐느냐 하는 추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몰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없다. 저도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KBS 보도의 진실을 본인으로부터 확인은 못 했지만,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김민석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몰랐다. 김민석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퇴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제가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 대표와 내가 모셨지 않냐. 뭐라고 하셨냐,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국민 뜻을 따라라. 그런 얘기를,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더 추이를 보자. 사퇴를 이미 당내에서도, 제가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김민석 대표하고 논의했어요.

▷김태현 : 이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에 당에서는,

▶박지원 : 저녁에 했지요. 저녁 아마 밤 11시쯤 될 거예요.

▷김태현 : 이 성추행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박지원 :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언론보도나 국민 여론이 그 자체를 못 믿는다고요. 청탁 여부와 특히 저는 아무리 선언을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는구나. 하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김태현 : 이미 금요일 저녁에도 김민석 대표가 조율을 했는데 그다음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거예요. KBS 보도가 있었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KBS와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미 사퇴하기 전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김민석 대표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탄원서를 쓴 전직 보좌관들 만나서 이거 좀 무마하려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박지원 : 그거를 알고도 고소를 했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겠다.

▷김태현 : 이거 사퇴는 했지만 당에도 굉장히 아직도 여진이 남아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여진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라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검찰 캐비넷에 있을 만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까발렸다고 하면 당신도 책임져라. 내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만약 국정원장을 하면서 알고 있는 엑스파일을 지금 제가 공개를 하면 아마 SBS부터 제가 박지원이 아주 스타가 될 겁니다. 진짜 저는 뇌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국민적 확 인기는 있겠지만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김승원 의원도 지금 사퇴는 했지만 그런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아라. 한동훈 의원도 수사받아라. 박지원은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참사가 난 거잖아요. 야권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박지원 : 자꾸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봐요.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보자고요.

▷김태현 :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지원 : 김태현 앵커하고 친구니까 자꾸 피해

▷김태현 : 제가 뭘 피해요.

▶박지원 :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실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한동훈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검찰 수사자료, 캐비닛에 있을 법한 녹취자료, 기소의견서 이런 걸 몽땅 가지고 나와서 했다. 국민들은 그게 지금 옳은 거예요. 독수독과(毒樹毒果) 아니에요. 옳은 거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한동훈이 처벌받지 않으면 법치국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박지원 : 그러니까 수사하라 그래요. 그 대신 김승원도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야권하고,

▶박지원 : 오늘 더 좀 길게 합시다.

▷김태현 :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요. 경기 성남라인 비선이 인사개입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오늘 언론에서 지적하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저도 지적은 받지만,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잘 알아요. 보좌관 할 때부터 잘 알고, 우리 고향 후배라 아는데요. 그렇게 성남라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만 있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지원 :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더 하자니까요.

▷김태현 : 안 가실래요? 더 할까요?

▶박지원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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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국힘 지지율 역전? 與 향한 국민 분노 들끓어
- 대통령 기자회견? 연임 안 하고 재판받겠다 해야
- 왜 김승원 지명했겠나…공소취소 언급 안 할 것
- 단일종목 ETF, 김용범 주도로 강행한 것 드러나
- 다 반대했는데 나서서 매매 조장

…

꼭 수사해야
- 공수처 고발했다

…

민형사상 책임 물을 가능성도
-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임명 공식화할 것
- 野 장외투쟁? 당 차원 준비 아직

…

규탄대회는 예정
- 필요성은 공감하나 끌고갈 명분과 동력이 중요
- 한동훈과 화합? 단독으로 싸우는 건 아쉬움 남아
- 용혜인 사퇴뿐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될 건데요. 야당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지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이시지요.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지율 얘기부터 해 볼게요. 월요일에 리얼미터 정당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나경원 : 좋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게 됐고, 이재명 정권도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분노들이 들끓어 오르신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동심단금(同心斷金)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쇠도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여투쟁을 일사불란하게 한다면,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이 더 국민과 가까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다시 국민들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수치는 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11일, 무선자동응답 방식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3.8%, 부정평가 63.3%.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국민의힘에게는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통령이 지금 한 2시간 20분 정도 있으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든요.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보고 계세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요.

▶나경원 : 대통령께서 어제 일정도 취소하고, 일정 하나 하셨다 그러지요. 오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바꿀 거 바꾸면 국민들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야당으로서도 국민들께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 정권의 모든 어떻게 보면 강행과 이 정권이 꼬이게 된 것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죄가 있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사법리스크 말씀하시는 거군요?

▶나경원 : 네. 결국은 연임 안 하겠다, 그리고 나 재판받겠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그러면 바꿔질 것 같은데요. 그 말 쉽게 하시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제일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연임개헌, 그다음에 공소취소요.

▶나경원 : 네, 공소취소. 공소취소를 넘어서 재판받겠다.

▷김태현 : 지금 당장이요?

▶나경원 : 저는 재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9일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불소추특권,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돼 있고, 그래서 수사는 가능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5개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3개가 84조를 명시적으로 썼고, 두 군데 재판부는 84조를 쓰지는 않았지만 84조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각급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기일지정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뭐냐 하면 뭐 공소취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나 법대로, 원칙대로 할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 안 하지요.

▷김태현 : 물론 재판재개는 다른 문제인데요. 연임개헌하고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 저는 연임개헌보다도 더 문제가 공소취소 부분인데요. 그게 사법파괴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공소취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 못 하신다고 봅니다. 왜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그렇게 임명강행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공소취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데요. 의원님, 만약에 현장에 계신다면 연임개헌이나 공소취소 문제 말고 뭐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나경원 : 재판재개요.

▷김태현 : 재판재개. 이거 사실 대통령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경원 :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안 하면서 뭘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 나 임기 끝나고 감옥 안 가야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책적인 거 하나 짚어볼게요. 의원님이 일요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 2, 3주 전에 일요일에 아마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셔서 제기했던 문제랑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건데요.

▶나경원 : ETF?

▷김태현 : 네. 엊그제 YTN도 그렇고, TV조선도 보도한 내용이에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지난 1월 비공개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단일상품 ETF 도입을 제안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었다. 김용범 실장이 검토하라고 했다. 이게 TV 조선하고 YTN의 보도내용이거든요.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대로지요. 김용범 실장 주도로 강행했다. 이게 예상대로잖아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이거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특검 사안인데요. 특검이 그래도 해야지 조금 더 객관적일 텐데요. 지금 김용범 실장, 그리고 이억원, 이찬진 이 3명이 ETF하고 관련되는데요. 김용범 실장이 강행을, 밀어붙이고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찬진 원장, 김용범 실장은 아들들이 둘 다 미래에셋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찬진 원장 참여했고, 그리고 이억원 위원장 그거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고요. 그래서 제가 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제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이유는 이거 그냥 놔두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인멸될 수 있거든요. 핸드폰 문자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공수처가 수사개시를 했다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는 맞잖아요. 그런데 공직자의 정책실패를 법적으로,

▶나경원 : 정책실패를 떠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뭐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나경원 : 왜냐하면 일단은 이해관계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그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들끓고 있을 때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두 배로 먹고, 두 배로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이걸 강행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글로벌 시총 3위 된다, 뭐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됐다.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이 같이 이걸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그래도 이건 위험할 수 있어, 손해날 수 있어가 아니라 사라 사라 조장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막 따져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장관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에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답도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법사위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끈다 그래야 되나? 좀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임명하더라도요.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확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나경원 : 그러니까 논란을 좀 차단하겠다,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끌면 끌수록 혹시라도 낙마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더 여러 가지 불을 지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지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언제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서 채택 안 됐으면 대통령이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거 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요.

▶나경원 :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김태현 : 이제 채택됐으니까 오늘 대답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 저는 논란을 빠르게 종식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얘기는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할 만큼의 흠결은 없다?

▶나경원 : 그런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을 공식화할 거다?

▶나경원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야당의 대응인데요. 일단 장외투쟁 얘기 나오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지금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화요일에,

▷김태현 : 9월에 뭐 집회신고 했다고 그러던데요.

▶나경원 : 뭐를 집회신고를 했다고요?

▷김태현 : 9월에 여러 군데 장외집회 신고를 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요.

▶나경원 : 화요일에 일단 국회 내에서 저희가 일종의 규탄대회를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태현 : 국회 내에서요.

▶나경원 : 이 장외투쟁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도 결국은 끝끝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외투쟁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국민의 분노를 담아야 된다는 점에서 장외투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의 장외투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다만 우리가 장외투쟁을 했을 때 결국 낙마시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끝나는 시간 밤 12시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사가 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 안 된 아들딸의 의혹부터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이 수사가 되면서 수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낙마로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것을 목표로 하느냐, 그다음에 또는 일종의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이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의 투쟁으로 가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후자로 가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더 우리가 동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장외투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5선이시니까 장동혁 대표보다 정치경력이 훨씬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경험으로 딱 봤을 때 이 장외투쟁에 나가는 건 좋은데 들어오는 명분이라든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투쟁의 목표라든지, 우리가 장외투쟁의 정도, 장외투쟁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또 다른 쪽도 장외투쟁 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김태현 : 한동훈 의원이요?

▶나경원 : 하여간 뭐 정신없어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 한다고 해요.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서 거리로 나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도 장외투쟁하고,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하고요. 두 사람이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뭔가 좀 이렇게 화합이라 그래야 되나,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경원 : 아니면 대여투쟁 할 때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께서 이번에 잘 싸우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공개하고. 저는 아쉬운 게 친한계 의원도 그렇게 많은데 좀 나눠주지, 달랑 박정훈 한 건 주고 혼자 다 하시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항상 늘 공조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한 의원이 보낸 편지하고 구포국수 받으셨어요?

▶나경원 : 어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선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받고 말아야 되겠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하셨는데 이거 사실 의원님도 2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전에 의원님 원내대표 하실 때 이거 때문에.

▶나경원 : 2019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한 것이 바로 용혜인을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는 걸 반대했던 거고요. 10월 2일 실시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결되는 검찰해체가 시작되는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위 저한테 ‘나빠루’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나빠루’가 아니라 ‘너빠루’인 거 아시지요?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 민주당이 들고 와서 문 뜯은 그 빠루를 제가 한번 들어본 건데요. ‘나빠루’가 아니라 ‘너빠루’였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반대한 게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된 이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용혜인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결국은 표의 등가성에 반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인데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폐지하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잘못된 제도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어제 뭐 50건 넘게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회입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은 발의부터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제 통과되는 데 단 9일입니다, 9일.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어제 뭐 투표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반대 누르다가 이거는 뭐 진짜 외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의회가 그냥 잘 작동되는구나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2024년 총선에는 이거 폐지 얘기 잠깐 나왔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의원 문제 때문에 준연동형제가 맞아라는 목소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좀 설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렵잖아요.

▶나경원 :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또 용혜인 후보 사퇴를 하면서 언급한 게 연대입니다. 절대 안 바꾸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텐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왜 그러냐,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정당을 다 그 안에다 넣어놓고, 또는 자기네 가짜정당과 비슷한,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당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정당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강조하고,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를 얘기합니다. 저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안 하려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짜정당이 나와서 국고보조금 받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원상회복해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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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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