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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율 위기?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늘어
- 秋 "빨대" 논란, 소방노조 만나 사과…진심 전달
- 표현 부적절하지만 소방 재정 문제 제기 차원
- 부승찬만 감찰? 형평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 李 "구조적 다수" 동감…내부 통합과 외연 확대로
- 조희대, 시간 더 끌 상황인가…탄핵 사유 해당
- 개인 의견 있으나 지금은 당내 의견 취합 단계
- '신천지 논란' 본질은 3자 비밀연합 의혹 입증
- 개입 입증 못 하면 주장한 사람이 책임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예고해 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이러다 총선 때 다 죽는다 뭐 이런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한민수 :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 지지율 뭐 이런 거 분석하면서 나온 기사겠군요.

▷김태현 : 네. 지금 그리고 워낙 또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부승찬 의원도 그렇고 설화들이 좀 있어서요.

▶한민수 : 그게 보통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그간에도 부동산 집값 문제라 할지, 거기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이 9,000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5,000선까지 급속하게, 또 올라갈 때도 급속하게 올라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좀 전에 우리 김태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일부 표현된 용어라 할지 이런 단어들이 국민들 보실 때는 저 표현까지가 맞나?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거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로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사들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느끼시기에도 민주당이 위기는 맞아요? 지역 가보시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니까요.

▶한민수 : 일단은 지역 돌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우리 지지자들, 당원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지난해에 정권 막 출범했을 때보다는 지금 확실히 늘었고요. 그런 측면 위기의식을 그분들도, 우리 지지층에서도 우리 당이나 정부가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건 확실히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에 6월 3일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그 임기를 전임 대통령이 채운 게 아니잖아요. 2024년도 12.3 위헌적 불법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요. 그러고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당시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대한민국 큰일나겠다 해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우리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으로, 또 처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다잡을 거 있으면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보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추미애 지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썩들썩이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재정빨대' 발언, "사과를 원하시니까 사과합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물론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 대해 징계라든지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한민수 : 어제도 추미애 지사께서 소방노조 간부들하고 만나셔서 또 사과도 하고요. 저도 보도만 접했습니다마는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방노조 참석자들께서도 추 지사의 진심이라 할까요, 본래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추 지사님께서 당시 국감장에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김 앵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직화가 되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상당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하나만 보면 다른 데보다도 더 심합니다. 경기도는 국비가 8.6%, 지방비가 92.4%니까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린다든지, 전액 부담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거는 제도개선을,

▶한민수 :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표현은 특히 소방관들이라 할지 다수의 그런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징계는 과하다?

▶한민수 : 징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부분은 추미애 지사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초반에 어떤 그런 입장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부승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의원 지사 역정 편들어주다가 "쪽쪽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한민수 : 저도 나중에 기사를 봤는데요.

▷김태현 : 표현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의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경고받고, 당윤리심판원 직권조사까지 받는데요. 시작을 했던 추미애 지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글쎄, 그걸 형평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승찬 의원이 나중에 저도 그 공지문을 보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지문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공유되는 방이 있거든요. 그런 공지가 떴길래 보니까 당대표께서 또 신속하게 그런 경고도 하고, 뭐 조사도 시키셨던데요. 그 판단은 또 당대표가 내리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추미애 지사의 징계 여부도 결국 김민석 대표의 결정이겠네요.

▶한민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한테도 뭐 공유를 하신다든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무래도 부승찬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6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한민수 : 누가요? 김민석 대표께서요?

▷김태현 : 아니, 뭐 지도부에서요. 뭔가 징계라든지 직권조사라든지 이 조치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한민수 :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좋지 않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한민수 : 저희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그런 과정들을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축으로 본다면 민생과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금 이런 뭐 지지율이 낮아지고, 우리 당 지지율 같은 경우나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전임 대통령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새로 등장한 정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민생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뭐 부동산도 있고, 관련된 세제 부분도 있는 거고, 미국과 이란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고물가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피부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지는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특히 이번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예산 국회거든요. 그래서 800조 원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개혁 부분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당내에서도 지도부도 그렇고, 당 정책위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은 깜짝 기자간담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이 시급한 건 중도보수층 챙기는 것보다 일단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야 된다고요.

▶한민수 :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 말씀하시면서 중도와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에 대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역대 그거는 진보진영이 배출한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수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도 또 반대진영에 대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 과정에서 지난 전대에서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지향점 거기에 대해서 전대에서 이른바 말씀도 드리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 역시 전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언제 한번 넉넉하게 선거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 특히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층까지 저는 전체 지지층들이 절대적으로 통합되고 뭉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연확장과 중도와 합리적 보수세력의 외연도 또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할 거니까 빨리 동참해라라고 연일 압박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한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동참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 가야 돼 이런 입장이십니까?

▶한민수 : 현재 당대표도 말씀하시고 대변인을 통해서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원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가고 모아가는 과정들을 밟자 이런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들이 자진사퇴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지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제청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간다?

▶한민수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 스스로가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한 격려금 지급이라 할지 업무추진비 이런 논란들은 분명히 탄핵소추에서는 사유로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 말일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겠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서 스스로 걸어다니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뭘 했습니까. 지난해 5월 1일에 가장 유력했던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사실상 저는 '조희대의 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이후에도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씨 재판 이런 거 전원합의체 갑자기 송부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탄핵 가야 된다?

▶한민수 :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지도부이시니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최고위원이시니까요.

▶한민수 : 혼자 제 개인 생각은 있고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권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 개인 생각이 있는 거고, 또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직 의원총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관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최고위원님.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하면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계세요? 정무적으로요.

▶한민수 : 이걸 저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하면 어느 지지층이 돌아오고, 또 어디 중도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거야말로 저는 약간 계산을 하는. 그런데 제가 보면 큰 흐름이라 할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열망을 볼 때는 그렇게 어떤 공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것 같으면 이런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라고는 저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대법원장으로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명색이 대법원 우리 대법원의 수장이신데, 국감장에 나오신 걸 우리 김 앵커는 안 보셨습니까? 세상에 업무추진비 그렇게 쓴 거를 밑에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저는 그건 비겁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미 탄핵 사안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30초 남았는데요. 신천지 문제 있잖아요.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거든요. 당에 입당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한민수 : 신천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신천지-3자 비밀연합을 이번 전대에서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분명히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신천지 차원에서 가입을 했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동을 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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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탄핵소추안 참여 촉구 중…민주당은 숙고
- 정부여당 입장 알지만, 결단 않으면 또 당할 수도
- '김건희 석방·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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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조국혁신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 당대표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만들었어요? 불사조.

▶신장식 : 네, 불싸조.

▷김태현 : 그건 뭐예요?

▶신장식 :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김태현 : 아, 불싸조.

▶신장식 : 불싸조.

▷김태현 : 불싸조. 괜찮은데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거부터 하지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잖아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난해 10월에 만들고 나서 이번에 준비한 게 두 번째인데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발의가 안 되잖아요.

▶신장식 : 안 되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신장식 : 탄핵 발의는 3분의 1,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고요. 150석이 있어야 가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12석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민당, 기본소득당 등등등의 민주진보개혁 정당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결단하면 이루어지는 건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게 뭐든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요?

▶신장식 : 뭘 하자,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자 뭐 등등등이요.

▷김태현 :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민주당은 뭐 숙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탄핵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신장식 :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장식 : 뭐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원내에서 의견수렴을 하라. 저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6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또 한 방 더 먹으면 오히려 도대체 민주당은 그 의석 갖고 뭐 하는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어떤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방 또 먹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김태현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방 또 먹으면, 그러니까 당하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신장식 : 민주당.

▷김태현 : 뭐를 예상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 한번 또 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신장식 : 우선 뭐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선고를 지금 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10월 31일이 석방 구속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를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김태현 :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냥?

▶신장식 :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일단 그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는 판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요. 심리기일 잡고 물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심리기일을 연달아 이틀 잡고 바로 판결하는 방식의 그런 속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10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활보를 하신다

▷김태현 :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대통령 재판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장식 :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거는 그냥 카드일 수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법리상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직 중에 내란·외환죄 이외로 재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적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은 뭐 검토 중입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굉장히 정무적인 압박이 되겠지요.

▷김태현 : 검토 중입니다라고만 해도 대통령에게 또 엄청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또 뭐 생각하고 계세요?

▶신장식 : 그다음에 보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안에서만 활약을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그때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때 서울고법이 이례적인 기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때 원래는 아시다시피 우편송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주말에 특별송달하고,

▷김태현 : 야간송달하고.

▶신장식 : 야간송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집행관송달을 하는 건데요.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행관송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된 재판을 고법에서도 빠르게 결정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1심, 2심에 있는 내란 관련된 재판들,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들에서,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아침에 노컷뉴스 단독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앞둔 지난달 말에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통화해서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이 진짜 발의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잖아요.

▶신장식 : 소추위원장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단해서 신 대표 갑시다 이러면 모를까요. 만약에 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대여당이라서 부담인데라고 하면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 있으세요?

▶신장식 : 저희들은 뭐 압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해하지만, 그전에 윤석열 씨 탄핵할 때나 이럴 때 보세요. 특히 우리가 2024년 총선 때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 전부 다 너무 서두른다. 그다음에 중도층의 역풍 받을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이.

▷김태현 : 그런데 그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했던 사유와는 다르게 그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신장식 : 벌였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거지요.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탄핵 사유에 내란,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 내란의 밤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머지 탄핵 사유 다 버리고 내란만 가지고 탄핵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보세요. 그때는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년이 아니라 얼마 남았지요? 대법원장 임기가 7개월 남았어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뭐 이렇게 탄핵 발의하고, 헌재에 넘어가고 이렇게 탄핵소추안 쓰고 이렇게 하면요.

▶신장식 : 실익이 있느냐?

▷김태현 : 6개월, 7개월 있으면 그냥 집에 가는데 굳이.

▶신장식 : 한 세 가지 정도의 반대 논리가 있어요.

▷김태현 : 임기가 내년 6월 초입니다.

▶신장식 : 네, 내년 6월 초예요. 하나는 국민들이 그거를 쉽게 인정, 받아들여지겠냐. 훈풍이냐 역풍이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실익이 있느냐, 어차피 6월이면 끝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이길 수 있어라는 세 가지인데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태현 : 뭐예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아까 그런 사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저지를 것이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법카로 오마카세에 가서 구성원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왜 구성원들 소망을 법카로 이루시나, 개인 카드로 하시지. 그다음에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임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탄핵 사유는 공소시효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던 등등의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요.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렇게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인용·기각과 상관없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용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 가는 건데요.

▶신장식 : 저는 인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진짜 이거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들 대충 이제 나와 있잖아요.

▶신장식 :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김태현 : 뭐 재제청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신장식 :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재제청, 그다음에 위법한 업추비하고 카드 썼던 거요, 격려금. 격려금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좋아요. 헌재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일각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신장식 : 윤석열 내란 때도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만만한 헌법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내란은 그건 확실하게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달라서요.

▶신장식 : 그런데 그때도 별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운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특히나 헌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운전사가 800원 횡령한 것에 유죄를 내렸을 때의 범죄의 중대성보다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법카 함부로 사용했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예요. 중대성 요건이 저는 대법원장과 버스기사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대성 요건을 엄격하게, 아주 중대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요.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시간이 훅훅 가서요. 옛날에 방송할 때 생각도 나고 막 훅훅 가서요.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뭐,

▶신장식 : 우리는 이미 발의해놓은 게 있고요.

▷김태현 :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의원 체급만 올려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신장식 :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동훈 의원 체급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올리기는 뭘 더 올려요?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잘못한 게 있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일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사정보를 받았다라는 의구심,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번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 수사해서 수사정보 유출이 소위 친한라인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또는 친검라인에서 수사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걸 지금 막지 않으면 반복될 거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한동훈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거는 막아야 돼요.

▷김태현 : 하나 더요. 혹시 만약에 발의하면,

▶신장식 : 발의했다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발의해서 이제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반반 갈리지 않을까요?

▷김태현 : 반반 갈려요? 친한계랑 친장계랑?

▶신장식 : 우리 박덕흠 부의장님이 활약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입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장식 : 저도 궁금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얘기해 볼게요. “개혁진보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다.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진영과 합리적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중도와 합리적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다.” 구조적 다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장식 : 저는 전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독일에는 디 브란트마우어(die Brandmauer)라고 하는 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화벽 연대거든요. 방화벽 연대는 극우, 소위 그쪽에 있는 아에프데(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옛날 나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에프데와의 연대를, 아에프데와 맞서기 위해서 최대 보수정당 기독민주당(CDU) 같은 경우도 그쪽하고는 연정을 안 해요. 이런 디 브란트마우어, 방화벽 연대를 튼튼히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걸 위해서 연대하고, 손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보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극우를 막기 위해서?

▶신장식 : 네. 극우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을 저희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쪽에 서운해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렇게 옮기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의 포지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디 브란트마우어, 즉 방어벽 연대. 극우를 물리치는 연대를 할 때는 서로 협력하면 돼요. 나머지 정책적 차별성이 있는 건 또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되게 서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란극복 극우를 또 막아세우기 위한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의 기둥은 그 나름의 한국 정치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운해하지 말고, 그 역할을 말하자면 원내교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

▷김태현 : 짧게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신장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두 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의 협력해서 다 연대할 수도 있다?

▶신장식 : 아니,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전선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신장식 : 극우세력을 막기 위한 연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으로서 진보개혁진영이 할 역할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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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재정빨대' 논란? 원래도 미운데 또 실수
- '소방·복지' 지자체 부담 문제는 공감하나 경솔
- 사과하라니 사과? 더 기분나빠...진솔하게 해야
- 당 조치? 지도부 경고정도...출당까진 안갈 것
- 조희대 탄핵 공식화? 실정법 위반한 건 팩트지만
-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는 국민 정서 먼저 따라야
- 김건희 풀려나면 조희대 향한 반발 더 커질 것
- 브런슨 '영토 주권' 부정? 대통령도 못할 얘기
- 국익 외치는 보수세력은 반발 안 하고 뭐하나
- 쿠팡 영향? 한국에서 활동하면 한국법 따라야
- 정동영·이종석 교체하란 건 아냐...쇄신이 필요
- 임은정, 국감 소환? 과유불급...공직자로 남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이지요.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오늘은 늦잠9단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귀월래 또 하셨을 건데 안 피곤하세요?

▶박지원 : SBS이니까요. 그제 올라왔지요. 어제는 재경진도향우회. 이 빗속에 한 2,000명 나와서 고향 사랑, 친구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도 좋은 비가 왔지만, 해남·완도·진도는 농도 아니에요. 어제저녁에 적당한 비가 내려서 해남 배추가 퍼렇게 3, 4cm씩 자랐습니다. 해남 절임배추로 김장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해남 유명하잖아요.

▶박지원 : 좋지요, 최고지요.

▷김태현 : 의원님, 부천의 소방관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공교롭게도 사고나기 전에 또 ‘재정빨대’ 얘기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건 사고나서 사과할 때도 “사과하라니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요.

▶박지원 : 글쎄, 추미애 지사가 계속해서 지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 꼬리를 잡혀요. 안 그래도 미운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하는 말씀은 옳아요. 사실 소방이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됐지만,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다 넘겨놓으니까 장비나 이런 문제가요. 그래도 서울·경기는 더 나아요. 전남 이런 시골 지자체 광역단체에서는 엄청난 차등이 있다고요. 저도 굉장히 그걸 부르짖었어요. 다 해라. 현재 소방이나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놔서 차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으면 됐지, 예산빨대.

▷김태현 : 표현이요.

▶박지원 : 표현이요.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이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추미애 지사는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거고요. 지금 당원들도,

▶박지원 : 그런 사과는 그래도 내란 한 사람들도 심지어 사과 안 하잖아요.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치금 들어왔으면 부러우면 감옥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저쪽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장동혁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데 깨끗하게 탁 털었어야지요, 잘못했어요라고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지 어제 경기도당에서 긴급회의도 밤에 열렸다는 거고요. 보니까 일부 당원들이 추미애 지사 출당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당 차원의 무슨 조치가 필요할까요? 김민석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 글쎄요.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출당을 해라, 주민 소환제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도 추미애 지사가 다시 한번 내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진솔하게 영결식 같은 데 가서 또 경기도장 위원장이니까 표명하시고, 소방 예산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면 좋아질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소방과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

▷김태현 : 예산이나 그런 문제들을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도부에서 출당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박지원 : 저는 지도부에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김태현 : 그리고 추미애 지사도 추가적인 입장표명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영결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지사가 또 공동장례위원장이잖아요.

▶박지원 : 거기서 하실 거예요.

▷김태현 : 당에서는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지도부에서는요.

▶박지원 : 왜냐하면 당은 기강을 세워야 되고, 그런 실수로 인해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타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다독여가는 것이 당이 할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해 보지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탄핵을 거의 지금 공식화했거든요.

▶박지원 : 공식화보다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도 사법부 신뢰가 정부에서 가장 높아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7,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쳐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신뢰를 잃게 했잖아요. 이틀 만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어떻게 700만 장의 기록을 봐요? 못 봐요. 그러면 기록을 안 보고 대법관이 재판을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요? 로그인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12월 4일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보세요. 법카, 와인, 격려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느냐. 범죄행위를 했지 않냐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게 뭐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요. 헌재에서 탄핵을 가면 헌재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지원 :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감사원장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회 저희들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처분을 위해서는 공수처나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 실정법 위반한 건 사실 아니에요?

▷김태현 :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족수는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다수니까요.

▶박지원 : 그건 문제없지요.

▷김태현 : 문제는 헌재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요.

▶박지원 : 그러니까 헌재에서 과연 또 6, 7개월 만에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보지만요.

▷김태현 : 그것도 6, 7개월 만에요.

▶박지원 : 탄핵이 소추되면 업무정지가 되니까 그러한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요.

▷김태현 : 직무정지가 되지요.

▶박지원 : 지도부에서 잘 생각할 거예요.

▷김태현 : 혹시 이게 대법원장 탄핵이다 보니까 지지층은 조금 좋아할 수 있는데, 뭐 보수층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박지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태현 : 혹시 이번 이달 말에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특검에서 추가 구속기간 연장, 추가 구속영장청구 이거를 얘기했다 하던데요. 그거 발부 안 하면 풀려나는 거잖아요, 기간만료로요.

▶박지원 : 못 끝내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탄핵의 사유는 넘쳐요.

▷김태현 : 만약에 대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어주면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가는 데 그냥 더 동력이 되는 거는 거지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만약에 석방되면 바로 추진한다?

▶박지원 : 그리고 그전에 국민들이 폭동나요. 어떻게 김건희를 풀어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선고를 앞두고 그냥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 신천지,

▶박지원 :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됐으면 사법부에서도 부당하면 들고 일어나요.

▷김태현 : 연판장?

▶박지원 : 인사이동하고. 아무 소리 없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사법부 후배 판사들도.

▷김태현 :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조용히 있지 말고?

▶박지원 :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좋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외교안보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또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 그 발언도 있었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영토가 시작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대한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우리 영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브런슨은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미국 상원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회색적인 얘기를 했어요. 개인 성격이겠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지만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에요. 보수가 영토를, 주권을 더 강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미국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요. 보수언론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난리가 터졌을 거예요. 도대체 국익을 위해서 국토를 지키는 보수세력이 뭐 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또 흥분합니다.

▷김태현 : 일단 브런슨 사령관은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 물론 일부에서는 쿠팡 또 외교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한다. 군인이 정치하면 안 돼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지원 : 나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있지만요. 그런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전작권을 옮기면, 우리한테 환수가 되면 사령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중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더 한 것은 어떻게 미국이 한국 사령관의 지휘를 받느냐 이런 자존심 문제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국토문제를 자기가 뭐예요? 주한미군사령관이면 우리나라 국토문제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고, 특히 항상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지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에 대해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언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겨레 단독보도예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핵정보공유를 원하면 쿠팡 문제도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쿠팡 문제하고 정보공유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우리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미국에다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에서 이민국에 잡혀서 팔찌하고 수갑 차고 그 모욕을 당했어도 우리는 협력해서 다 해결은 했지만요. 그건 도대체 나는 쿠팡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기업이라 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료를 인적사항 같은 것이 모두 해킹당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이건 주권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예요. 저처럼 친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무조건 친미이고, 아무리 국정원장을 했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대로, 가르침대로 모든 외교나 안보는 한미동맹에서부터 출발한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정문제를 내려앉아서. 이걸 왜 용서하지요? 우리가 정보활동, 쿠팡에 대해서 이런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나는 보수세력들이 국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해 줘야 돼요. 진보세력이 잘못하면 보수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앞으로도 더 깔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이종석 원장하고 정동영 장관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박지원 : 교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지요.

▷김태현 : 조심하라?

▶박지원 : 네.

▷김태현 : 쇄신을 한번 말씀하셔서. 쇄신이라는 게,

▶박지원 : 쇄신은 해야 돼요. 현재 미국의 요구를 전 지구상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푸틴도, 시진핑도 ‘No’를 못 해요. 결국 미국 하라는 대로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보협력이나 외교문제가 있다고 하면 쇄신해서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두 사람을 자리에서 빼라는 얘기는 아니다?

▶박지원 :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빼면 우리 외교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돼요?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좀 못 남았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법사위이시잖아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불러야 됩니까? 박은정 의원이 참고인 신청했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법사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부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박지원 : 왜냐고요?

▷김태현 : 네. 오면 또 논란만 생기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자기는 공직자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과유불급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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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평가? 1기 중수청장으로서 충분한 역량
-청문회 '친윤'만 집중해 아쉬워...'친윤' 전혀 아냐
-법·원칙 따랐을 뿐...소신 부족했던건 본인도 인정
-추미애·임은정 증인 요구 난감...본업에 집중해야
-임은정 징계? 중수청 감찰 내용 보고 절차따를 것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구체적 지시는 안할 것
-임광현 靑 신임 비서실장? 전혀 몰랐었다...신선해
-중량감 부족? 경제·민생 챙기면서 李 보좌 잘 할 것
-짧은 정치 경험도 강점...계파 상관없이 업무 집중
-'경기-성남라인' 논란? 능력에 기반한 인사일 뿐
-與 내 신천지 의혹? 있는그대로 조사하고 발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은 하는 영맨. 어제는 국민 MC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잠 몇 시간 못 주무셨지요?

▶김영진 : 뭐 충분히 잤습니다.

▷김태현 :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김영진 : 10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김태현 :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진 : 길게 했습니다.

▷김태현 :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청문회이고, 더군다나 그냥 여당이 방어하고, 야당이 공격하고 이 구도면 위원장 입장에서 그래도 좀 쉬운데요. 이게 여당도 지금 반으로 갈려서 여당 일부가 후보자를 야당보다 더 세게 공격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잖아요.

▶김영진 : 네. 인사청문회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원칙을 삼아서 의원들이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총평부터 들어보면요. 쫙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만족하세요? 김지용 후보자가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잘한 것 같습니까?

▶김영진 : 1기 중수청장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서 중수청이 부패 경제범죄를 수사해나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의 공정성과 중립성, 정치화를 막고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임무인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초대 종수청장으로서 충분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된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의원들의 질문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진짜 수사를 잘해서 중수청을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정치적 중립성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흠결 없냐 이거보다요. 너 누구냐. 너 친윤이야, 반윤이야? 이것만 계속 질문들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김영진 : 그래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25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사건 형사부에서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특수라인은 아니잖아요.

▶김영진 : 전혀 특수라인도 아닌 거지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친윤라인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지용 후보자를 전혀 모르지만 친윤검사라고 공격하는 게, 딱지를 붙이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제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간중간 보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뭔가 좀 답답하셨는지 해명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좀 나오던데요.

▶김영진 : 한마디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의 시간의 한계에 의해서 적절한 답변이 필요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을 어제 보니까 몇몇 사건을 들면서 정치검사, 공범이다,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야당 의원 얘기가 아니라요.

▶김영진 : 개별 국회의원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과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가감·첨삭을 하기는 어려웠지만요. 제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김지용 후보자가 그렇게 친윤 편을 들면서 그런 행위를, 정치적인 정치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고자 그런 행위와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진실과 그에 따르는 법리와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고, 그리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에 반대했던 부분들에 관한 자기의 의사가 사건의 진실과 내용에 기반해서 법률적 판단에 따르는 김지용 후보자의 판단과 의견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그것을 실증하는 정치 외적인, 한마디로 검사 외적인 언론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왜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김지용 후보자는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정치적인 편향으로 정치적인 어느 편에 서서 이익을 얻고자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소신 있게 뭘 했다, 왜 안 했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청문보고서 오늘 채택하기로 하신 거지요?

▶김영진 : 오늘어제 여야 간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오늘 서울시 오세훈 시장 국정감사 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문회에서 있었던 적격의 의견과 부적격의 의견을 다 담아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적격으로 한답니까, 부적격으로 한답니까.

▶김영진 : 그건 오늘 얘기를 하고 오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내에서는 위원장이시니까 당연히 적격하시려고 할 건데요. 몇몇 의원들이 반발하잖아요.

▶김영진 : 그 의견도 담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명되는 데는 별 무리는 없겠지요.

▶김영진 :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격·부적격의 의견과 후보자의 공정성, 중립성, 자질능력,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르는 보고서를 내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던데요. 한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김영진 :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잘 알고 있고, 임은정 청장은 잘 모르지만요. 나와서 검증을 해도 좋기는 한데요. 저는 광주지방중수청장, 경기도지사의 본연의 일을 잘하고 제대로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언론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임은정 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했던 한 열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청문위원들도 질의했고, 또 빠진 부분은 위원장인 저도 다 질의를 해서 후보자의 소명을 받았고, 그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들었던 생각은 임은정 청장과 추미애 지사가 제기했던 문제제기는 저는 부분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다.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본인의 입장하에서 판단했던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을 가지고 김지용 후보자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어제 10시간 정도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지용 후보자가 그 정도면 첫 출범하는 중수청의 정치화를 막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수청을 출범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정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중수청을 이끌 수 있는 소신과 자질, 그리고 뚝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임은정 검사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지시를 했고, 중수청의 감찰부에서 감찰한 내용 내용을 가지고 절차와 과정에 맞게끔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징계 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영진 : 저는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징계사유에 들어가면 징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라든지 여타의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업무배제의 과정이 있었는데 징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습니까. 그것은 절차와 과정이 법률과 규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부결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무능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에 참석하라.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를 내가 통할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행정청의 장들이니까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국정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과 언론의 시각은 좀 다르잖아요. 수사기관이 중립성이 있는데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게 맞아?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영진 : 외청이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이 저는 배척하고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지휘를 받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받으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휘 속에서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지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김지용 청장 후보자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중립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이지,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지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중요한 인사발표, 임광현 새 대통령 비서실장. 의원님, 눈치 좀 채고 계셨어요?

▶김영진 : 전혀 몰랐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전혀 하마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거 외에 또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갈 수도 있대 이런 저희는 모르는 소문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언론에는 전혀 안 나왔잖아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비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딱 듣는 순간 느낌은 어떠셨어요? 잘했네 이거입니까, 아니면 어후 이거입니까, 아니면 왜지? 이런 겁니까.

▶김영진 :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신선하다는 얘기는 의원님도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영진 : 저희들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형태로 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신선하다는 그 표현이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출연하셨을 때 민심을 조정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이력을 보면 국세청 세무 관료로서는 정말 탑 오브 탑이잖아요. 정말 요직 다 거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세무 관료라고 봐도 될 정도의 최고의 능력자인 것 같은데요. 정치는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 딱 1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맞나?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것 같아서요.

▶김영진 : 가장 중량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능력 있는 분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임광현 비서실장은 실무, 그리고 정책적인 성과, 경제와 민생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챙겨나가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 청와대를 만드는 그런 설계로서 임광현 실장이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임광현 실장의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하지만, 저는 강점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정치를 짧게 했던 부분들이 특정한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인 무슨 계파나 무슨 파당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탁했던, 그런 장점들을요. 단점이지만 더 큰 장점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확 그립감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신선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야당 쪽에서 경기 성남라인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김영진 : 임광현 비서실장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실은 경제 사정기관 아닙니까, 국세청.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상당히 1만여 명이 넘는 많은, 수만 명이 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관할하고 그에 따라서 지휘통솔했고, 인사를 진행을 했고, 그에 따른 평가를 했던 엄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인사권과 업무관할권, 이런 통할권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역할을 잡고 청와대 내에서도 존중해나가면서 만들어나간다면요. 사실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침해하거나 위배하는, 그리고 시스템을 벗어나서 관여하는 것 자체는 아마 임광현 실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보은인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을 그렇게 썼던데요. 이런 겁니다. 이승엽 변호사, 대통령의 대장동사건하고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인데요. 이승엽 변호사의 누나가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인데요. 지금 외교 경험이 없는데 휴스턴 총영사가 있고, 거기다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1년 만에 국세청장에 또 1년 만에 비서실장까지 영전하니 이게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보은인사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대통령이 하셨을 리는 없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좀 부담은 되지 않으실까요?

▶김영진 :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부인과 그다음에 처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비서실장 인사는 능력에 기반하고, 또 2기 이재명 청와대를 실제적인 민생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그런 컨셉에 따라서 비서실장을 선택했다라고 보고요. 사실 임광현 실장이 이번에 바로 한 2주 전에 선박왕의 체납액 4,000억을 환수하고, 1,000억은 바로 환수하고, 3,000억은 선박을 담보로 해서 내게끔 하는 상당히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해나가는 지혜와 용기, 결단, 과감한 과단성 이런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이 국정을 보좌해나가는 비서실장의 역할로서 대통령이 크게 보지 않았나.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임광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해나가면서 주의하고 잘 조정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당내 문제 하나 질문드려보지요. 신천지 문제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여당 내에 지금 굉장히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거 가지고 신천지 쪽에서 막 반발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김영진 : 신천지 관련해서는 당대표 선거 시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정치적인 무엇을 얹어서 가감·첨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서 판단을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영진 : 그럴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김태현 : 일단은 당에서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수사문제는 그 후의 얘기인 것이다?

▶김영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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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 1번은 추미애...영원한 보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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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세우려 불순한 행위...김지용 임명 李가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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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누가 우리 의원님을 앵그리 하게 했습니까.

▶김성태 : 이번에는 좀 많아요.

▷김태현 : 항상 많지 않아요?

▶김성태 : 그래서 한 사람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래도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추미애이지요.

▷김태현 : 추미애 경기지사요? 왜요?

▶김성태 : 자신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수완박을 자신이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사실상 오늘날 지난 보수진영의 그냥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일등공신이 추미애예요.

▷김태현 : 보수의 어머니.

▶김성태 : 네. 영원한 보수의 어머니.

▷김태현 : 영원해요?

▶김성태 : 그런 보수의 어머니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5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찾는 데까지는 기여를 하는 건 좋지만요.

▷김태현 : 보수진영 입장에서요.

▶김성태 : 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는 78년 만에 검찰을 해체하고,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중수청·공수청체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나마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출발하고, 잘 시스템이 갖춰지고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디서 구멍이 뚫리고,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또 범죄자들의 온상이 될지, 또 선의의 국민들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양성될지 이거 엄청난 걱정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중수청장 한 사람 임명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다고 봐요. 78년 동안에 검찰의 오랫동안 수사역량 능력이라는 것은요.

▷김태현 : 그걸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되니까요.

▶김성태 : 중수청에서 그걸 가져야지요. 더군다나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그걸 다루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장이 검찰 출신이고, 또 윤석열과 같이 검찰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윤석열이 또 당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때 반대한 검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김지용을 반대하는 저 모습. 경기도정에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자신은 각도 세우면서 민주당 내의 강성진영에 차기 주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까지. 불순해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저러는 건 이렇게 해서 강성지지층한테 어필해서 차기 대선 나가려 그러는 거다?

▶김성태 :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몇 가지예요. 자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짓, 반기를 들었던 사람에 대해 끝까지 나는 보복을 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친구를 당신이 말이야 인사를 해. 나는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검수완박하려고 나는 애쓴 사람인데 왜 이게 검찰개혁이냐. 이렇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 최종 후보가 추미애 현 경기지사가 되면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아니면 큰일났어요?

▶김성태 : 저는 땡큐예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이분은 우리 보수진영을 위해서 늘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올라오면 너무 좋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이 양반이 정책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현재 흔히 말하는 부채비율이나 채무비율이라는 게 12.86%밖에 안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요. 그러면 채무비율은 상당히 건전재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굳이 뭐 고름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 전임 지사로 올라가면 김동연 다음에 누구예요?

▷김태현 : 대통령이지요.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서까지, 전임들하고 차별화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정치적으로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도지사. 상대진영에서 볼 때는 대견스럽다.

▷김태현 : 땡큐? 대견스러워요?

▶김성태 :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현실상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직 대선 먼 얘기이기는 한데요.

▶김성태 : 먼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진영은 말이에요. 저렇게 한 사람이 당의 어떤 당권이든, 안 그러면 대선후보가 됐잖아요.

▷김태현 : 강경지지층에서 딱 소구하는 사람이 결국 되더라?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려고 애를 쓰시고, 국정운영 전반을 갖다가 중도실용주의 정부로 국민통합 시대를 만들어가려 그러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업보예요, 업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특히 성남시장 시절 그냥 성남시정에 전념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당시 광화문 촛불시위에 더 적극적이었고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 그런 거지요. 그러면 당신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게 정청래이고, 추미애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앵그리가 또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성태 : 앵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성태 : 네. 한국에 그냥 이 작은 나라에서 국민들 진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돼서 좀 살 만하지만요. 그런 한국에게 뭐 엄청난 지금 대미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알래스카도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그냥 LNG 기지 건설에 천문학적인 지금 한국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고요.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원전까지 많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자신의 성과로 대미투자를 이끌어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지금 안보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우려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성태 : 그렇지요. 지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갖다가 뭐 57개 가졌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112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그러면 한미동맹에 근간한, 그러면 한국이 지금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의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사람이 이런 때일수록 미국의 안보파트너들과 실무적인 협의가 잘 되고, 잘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빌미는 우리 측에서 내가 볼 때는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북정보 공유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차단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안보의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한국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앵그리 한다 해도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성태 : 할 수 없어요.

▷김태현 : 국내 정치인들은 우리가 표를 안 줘서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나 있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김성태 : 그래서 오늘 앵그리의 마지막 타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김태현 : 일단 3단 논법이 이렇게 딱딱.

▶김성태 :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러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김태현 : 대통령 한 얘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김성태 :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방침은 실용적 국익외교다.” 여기까지 좋아요.

▷김태현 : 맞는 얘기이지요.

▶김성태 : 한미동맹도 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 관계관리도 여전히 잘해야 된다.” 그게 약간 애매모호하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요.

▶김성태 : 그러니까 한미관계 균열 여부를 놓고 여야관계 간에 어떤 논쟁을 넘어서서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어떤 그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그 이견까지 NSC에 의하면 분명히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교통정리에 나선 그 모습이 저는 어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건,

▶김성태 : 지금이 그러면,

▷김태현 : 잠깐 의원님,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얘기는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중에 대통령은 자주파의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은 절대 없다.

▶김성태 : 어제 우리 국회 외통위 위원들이 미국에서 뭐 했습니까? 강경화 주미대사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고, 앉혀놓고 어제 국정감사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강경화 주미대사 자신이 미국 고위층하고 지금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김태현 : 백악관과 소통이 잘 안 된다.

▶김성태 : 트럼프는 고사하고, 미 국무부든 뭐 고위관료들, 대통령실의 또 고위참모들 접촉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한미관계에 실질적으로 안보동맹은 자꾸 균열이 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안보·방첩 부분에서 대북정보 공유의 지금 미국의 트림은 저희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금 트림이 너무 세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그런 측면에서 국익우선이라는 이 외교원칙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통상적 이견 수준을 넘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걸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태 : 저는 이거는 박지원 민주당 선배가 발판을 놔야 된다고 봐요. 이 역시 정치적 경험과 연륜, 경륜,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국정원장 안 해 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박지원 의원이요.

▶김성태 : 그러면 이 대미관계 알아요. 대미관계가 어렵고, 이렇게 꼬이고 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때는 외교·안보 실질적으로 라인업을 싹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국에 시그널이 돼. 너희들하고 이렇게 꼬인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보고자 우리가 새로운 진영을 이렇게 당신들 앞에 내세우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연말에 트럼프하고 골프를 쳐야 돼요. 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골프 연습 좀 하는 거 가지고 그건 너무 시비 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태현 : 주진우 의원이?

▶김성태 : 누구를 만나든.

▷김태현 : 주진우 의원이 골프 특검한다고.

▶김성태 : 나는 지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는 지금 뭐 골프 맨날 싱글 친다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뭐 형편없는 골프 실력을 가지면 우습게 볼 거 아니냐고요.

▷김태현 : 스코어 맞춰야 된다니까, 연습한 거 가지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스코어 맞춰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하고 골프회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준비팀도 꾸리고요.

▷김태현 : 그건 진짜 중요하지요.

▶김성태 :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자기 참모들이 지금 뭔가,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신의주 구성에 핵처리시설 부분을 자기가 언급해서 공론화시켜서 미국에 빌미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변화될 생각이 없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결심할 때 결심해 줘야 됩니다.

▷김태현 : 정리해라?

▶김성태 : 그렇습니다. 특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DJ 햇볕정책의 계승자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방식의 어떤 그런 안하무인격의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는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의 완전한 빌미 제공자예요.

▷김태현 : 박지원 의원의 조언을 들어라 이런 말씀.

▶김성태 : 그렇지요. 그러니까 DJ도 한미동맹 근간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햇볕정책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햇볕정책 계승자라 하시는 분이 그냥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SC 그냥 북한에 지금 우리 그냥 MDL 우리 측 구역에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이 절단되는 이런 엄청난 도발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북한의 공격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 장관이 어떻게 미국 안보팀하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요거는 앵그리인지 해피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 저도 오늘 앵그리 너무 많이 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이 사랑하는 국민의힘 후배 의원들, 초선의원 3인방. 신규 대여 공격수요. 보니까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주진우 의원 이렇게 3명 얘기하던데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대여 공격 잘하고 있습니까? 이 세 분들 보면 앵그리해요, 해피해요?

▶김성태 :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 300명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국정감사는 또 야당의 시간이고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2030년 정권교체를 이뤄야 될 정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강성지지층에만 너무 지나친 소구력을 가지는 정치행위를 하면 결국은 서울·경기·인천이라든지, 중도·무당층에게 우리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은 지역구가 지금 보니까 부산 해운대, 울산 남구, 대구 달성 이렇거든요.

▶김성태 : 다 영남이에요.

▷김태현 : 다 좋은 데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 세 분들의 지금 행동이, 대여 공격이요. 우리 의원님은 수도권 강서에서 하셨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당을 봤을 때요. 본인들은 뭐 좋으니까 하겠지요.

▶김성태 :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그리고 보수는 50년 넘게 집권경험을 한 유능한 정치집단이에요. 유능한 정치집단으로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국정감사 기간에 정말 의욕 높은 이 의정활동이 그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100명 이렇게 자꾸 많아져버리면 우리는 영남정당의 한정된 어떤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 또 괴멸할 거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이 실기하고,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이 현재 독단과 전횡을 일삼을 때 이때 국민의힘은 더 반듯한 야당으로서 우리가 자정과 늘 변화를 위한 쇄신의 노력을 늘 함께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요.

▶김성태 : 될 것도 우리 김태현 앵커가 이러면 안 돼요, 또.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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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캉이, '복덩이'지만 보름 지나면서 걱정돼
-먹이활동 흔적 없고 특정 구간 왕복 행동도
-비상 시 3분 내로 특단 조치, 방법은 대외비
-바다 수온도 떨어져,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900억 들인 친수공원, '부캉이'가 홍보 역할
-바다 안 나가는 부캉이, 관광객 긁어모으나
-수달 '온처니' 인기도, 부산시민 친근함 덕분
-부국제, A리스트 승격…3대 영화제 동격 수준
-'부산 어워드' 수상작, 아카데미 자동 출품돼
-암살자(들), 안전 문제로 부국제 일정 취소
-여의도 정치, 죽이는 일만…살리는 일 하시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부산시장
 

▷김태현 : 요즘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스타가 인기입니다.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인데요. 전국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더니 어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않은데요.

▶전재수 :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시고 저희랑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주제가 상어가 됐어요.

▶전재수 : 복덩이입니다. 우리 부산의 복덩이다. 그러고 전재수 시장은 무슨 복이 많아서 부캉이가 나타나서 수천억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한 홍보를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캉이를 복덩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전부 다 예뻐요.

▷김태현 : 부캉이 안부부터 물어볼게요. 입 주변에 상처났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괜찮나요?

▶전재수 : 부캉이가 지난 18일에 부산에 나타났거든요. 보름 정도까지는 열광하고 그랬었는데 보름이 지나가면서 살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캉이는 흑상어인데 국제적 위기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상어라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이다 지정은 한 게 아닌데, 국제적으로는 이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야생동물이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먹이활동의 흔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안 먹어요?

▶전재수 : 그러니까 여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먹이활동이 없고요. 처음에는 수로가 꽤 길거든요. 그 수로 전체를 활동무대로 했다면 최근에는 특정구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행동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복덩이로만 생각했다가 이거 복덩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슬슬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 실무적으로 부산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동구청, 경찰, 해경, 소방, 거기에 국립수산과학원, 거기에 부산항만공사 해서 105명이 나와서 부캉이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해수부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건강상태에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까지, 요거는 대외비입니다. 그 방법까지 비상대책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3분 안에 도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태현 : 지금 먹이활동이 없다 하셨는데요. 일단 먹이공급할 준비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밥을 안 먹는다 그러셔서요.

▶전재수 : 일단 흑상어는 한 달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래도 현재 지금 부캉이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이고, 신체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수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가끔가다가 특정구간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형행동이라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비상상황에서는 3분 안에 출동해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대외비니까 말씀은 못 해 주지만 비상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는 준비하고 계시다.

▶전재수 : 부캉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보셨나요?

▶전재수 : 오늘 보러 갑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근본적으로 북항친수공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데인데 부캉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재수 : 올해가 부산항이 개항된 지 150년이 된 해인 거거든요. 부산항 개항150년을 기념해서 온 것도 있고요. 해양수산 원년입니다. 북극항로를 향해서 팬스타아크로도 어제 성공적으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신항으로 다 빼고 돌려드리라. 여기에 예산을 900억 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예쁜 친수공원이고요. 부산에서 데크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10분이면 7, 8분이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조만간에 개관을 하거든요. 돔아레나도 만들 것이고요. 해양수도부산을 만드는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그거 하기도 전에 부캉이가 와서 전국적,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려버려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해운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요새 관광지로 핫플이라는 보도가 계속 있잖아요.

▶전재수 : 올해 관광객 목표가 400만인데요. 이미 350만 가까이가 왔습니다. 이 추세면 400만 명을 넘어서서 500만 명이 될 거거든요. 부산시가 공공상권에 도움이 되는 관광,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 해운대 중심의 관광지를 원도심으로 돌려야 하는데 부캉이가 나타난 곳이 원도심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40만 넘어섰거든요. 어제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40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캉이가 부산의 어떤 복덩이로서의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부산 주변의 커피숍이라든지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더 좋아진 건데요.

▶전재수 : 완전히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왜 부캉이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재수 : 보통은 사람들이 도시공원에 대형상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놀라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실제 대단히 큽니다. 3m가 넘거든요. 그런 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자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 매여 있고, 학교에 매여 있고, 사회제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부캉이는 야생동물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완전 자유를 향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를 부캉이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태현 : 시장님, 북항 주변을 부캉이가 떠난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관광지, 핫플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여기가 해양수산부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친수공원 옆에 해양수산부 신청사도 들어오고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입주를 할 거고요. 대한민국 최고 음향과 시설을 자랑하는 오페라하우스가 올 연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여기가 랜드마크로 해서 돔아레나가 예정돼 있거든요. 사실상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이 랜드마크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잘 안 됐는데요. 부캉이가 와서 수천억, 수조 원어치의 홍보역할을 해 준 거지요. 해양수산부의 심장역할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는 국감 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부캉이 얘기가 나왔던데요. 얘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는 거래요?

▶전재수 : 관광객을 한 200만 명 정도 긁어모으고 나가려나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따뜻한, 그러고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부캉이라는 야생동물이 부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나타나는데요. 부캉이가 왜 국민적 관심을 갖냐 하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도심형 국립공원, 대단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단히 친근한 이름을 붙여서 관심과 애정을 보냅니다. 부산시민 특유의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문화, 동물을 반지고 자연환경도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다른 데도 다 나타나고 하는데, 특히 부산에 부캉이가 인기를 끄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독특한 친근함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요. 요새에 온천천에 수달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온천천에 온천이. 여기도 온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산시민들 따뜻한 정이라든지. 6.25 전쟁이 났을 때도 함경도 피난민, 평양 피난민 싹 다 우리 부산이 포용을 했잖습니까. 부산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거든요. 부캉이도 우리가 포용을 하고, 온천천의 수달인 온처니도 포용을 하고요. 따뜻한 것을 결합해서 전국적 인기를 끄는. 부산에 나타난 동물스타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른 얘기 짚어보지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데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에이리스 영화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칸이나 배니스, 베를린처럼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재수 : 부산이 다이내믹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크로호가 쇄빙을 하고 부산항에 잘 들어왔고요. 부캉이가 나타나서 전국에, 세계적인 관심을 부캉이가 한몸에 받고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국제적,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제영화제작자연맹. A리스트 영화제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배를린, 베니스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어워드 대상을 받은 수상작은 미국 아카데미 출품작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어워드상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 아카데미 장편영화상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칸이나 베를린, 배니스를 넘어설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5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왔고요. 이미 작년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에서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들이 무대인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든 살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제를 살리든 영화를 살리든 골목상권을 살리든 사람 체면을 살리든 정치의 본령은 뭐든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뒤로하고서라도 뭐든 죽입니다. 영화도 죽이는 거예요. 암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배우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제작사가 취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여튼 정신은 뭐든 살려야 되는데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A리스트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 냐 하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다이빙벨. 그거 상영을 못하게 하고, 문화예술에 국가권력, 정치권력이 개입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때 망가졌거든요. 그때 예산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치권이 살리는 일을 하시라. 제발 죽이는 일 말고요. 영화도 살리고, 배우 기도 좀 불어넣고요. 이렇게 좀 돼야지. 저희도 여의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뭐든 살리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시장님, 시간 2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캉이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

▶전재수 : 우리 부산에 나타난 복덩이. 부산시민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시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해준 부캉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원래 살던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전재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전재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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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패노메논은 불공정 계약...문체부 장관도 인정
-국가지원은 의무인데 지분 0%...상표권도 조건부
-대중음악산업 국가 주도 사례없어...잘될지 의문
-묻지마 예산 쓰기엔 지원 필요한 예술인들 많아
-진정성은 믿지만 법·절차 지켜야...허술한건 사실
-국가가 얻는 소득 없어서 문제...재계약 지켜봐야
-비공개 계약서 유출? 감사 이용가능한 자료였다
-장동혁, 최장수 당대표? 의원들 장동혁 관심없어
-리더십 이미 좌초돼...어차피 순리대로 교체될 것
-비뚤어진 라이벌의식 강해져...애잔한 마음도 들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국감 전에는 정치쇼에 출연해서 K컬처 축제, 이른바 패노메논 행사에 대한 여러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분이지요. 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JYP와 문체위 국감 어떠셨어요?

▶배현진 :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분위기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박진영 위원장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가지고 계셨던 의문 이런 것이 다 풀리셨어요?

▶배현진 : 제가 의문, 의혹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장관이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셨지요. 23일이 저희 국회 종합감사입니다. 그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하셨으니 지켜봐야겠지요.

▷김태현 : 하나씩 보겠습니다. “댓글에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더라.”라고 소개하시면서 국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국감장에서 패노메노 행사와 관련해서 일종에 그러면 특혜라는 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배현진 : 계약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특혜사업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으로 투입하지만 국가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분이 0%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권리도 앞으로 국가가 참여하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JYP와 4개 회사들, 특히 JYP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김태현 : 무조건 5 대 5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배현진 : 국내사업은 JYP가 50%를 줬는데, 그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JYP에 다시 허락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이것도 JYP 측에서는 무조건 허가해 줄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가에게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JYP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테면 민간에서 계약서상에 무효가 된다거나 일종의 페널티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내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JYP하고 국가가 5 대 5로 가지는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5 대 5로 나누게 했고요. 다만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한해서요.

▷김태현 :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현진 : 국내는 그렇고요. 해외 상표권은 100% 지금 JYP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JYP가 그 전담 법인들을 이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 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체부 예산이라는 게 전체 부처 중에 제일 적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지요.

▷김태현 :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저랑 그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항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날 국감 때에는 의원님이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보강된 게 있습니까?

▶배현진 :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없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박진영 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님, 그러면 저희가 기업결합심사 때 제출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결합심사서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두 분 간에 그냥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면계약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또 지난주 목요일 우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JYP가 모든 권한의 주체가 되게 한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거 국감장에서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배현진 : 네. 한 서너 번 거듭해서 장관이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좌초시킬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대중문화, 특히 K팝 사업을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김태현 : 그냥 JYP든 하이브든 알아서 민간에서 하면 되지.

▶배현진 :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말하자면 대중문화, 대중음악사업은 유행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국가가 주도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JYP와 앞으로 모든 사업에 관해서도 거기에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해놨어요. 서면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효인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제가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후에 박진영 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음 지금 이 자리는 30년 넘게 이른바 대한민국 문화대통령인 박진영 씨,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부탁드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려면 문체부 예산을 사용하려면 법과 절차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서너 배 손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현쇼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 국가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희생하고 들어온다고요.

▷김태현 :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민간이 따로 공연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요.

▶배현진 :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그렇다 하시지만, 과연 그 HYBE, SM, YG 같은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왜 국가랑 하려고 할까. 그냥 원래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손해치라는 건 추정된 바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박진영 위원장께서 실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두 말씀에, 마이크가 있을 때 하신 말씀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의 괴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간인끼리 하는 데는 뭔가 한계는 있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박진영 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 민간에서 알아서 우리가 공연하면 돈 더 벌어요. 우리 뭔가 희생하고 여기 온 거예요라는 말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배현진 :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그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어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공모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입찰을 하세요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보고 유망한 회사와 잠재력 있는 회사, 그리고 영세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회사들을 골고루 섞어서 기회를 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민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부의 권한이나 어떤 수입이 돌아오게끔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일단 정부는 예산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계약서상에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전담 법인이라는 것도 공익사업으로서 기업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 할 거야. 참여할래? 하는 게 공정한 틀에서 된 게 아니라 대중문화위원회에 있는 4개의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중문화계 6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끼리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감 끝나고 별도로 대화할 때 박진영 씨가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정성 있게 할 거니까 좀 밀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요.

▶배현진 : 진정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정성 자체는요.

▶배현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십 원 한 장까지 전부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티스트 박진영 씨나 JYP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절차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박진영 씨 소득이 많은데 뭐 이런 것에 주목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그 절차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지요.

▷김태현 : 최휘영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달라.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배현진 : 그 맥락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2025년 10월 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신속함이 필요해서였다라는 특수성의 이유를, 그 신속함을 대신 건데요. 실은 저는 문체부의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진영 위원장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휘영 장관도 국감장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불공정한 계약서 부분을 다시 체결하겠다.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좀 있나요?

▶배현진 : 일단 23일까지, 종합감사까지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계약서는 저희 문체위원들 중에서도 법률가들 많으시거든요. 보고 다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일단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는 예산을 투입할 의무만 있고, JYP에는 권리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인 데다가, 그 날인을 할 때 JYP와 문체부가 이렇게 서로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네.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를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허술했지요. 많이 허술합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문체부 장관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신 거지요.

▷김태현 : 23일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계약서 변경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건데요. 그날은 장관은 당연히 나올 거고, 23일에도 박진영 씨 나옵니까?

▶배현진 : 글쎄요. 굳이 박진영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한 해의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 가게끔 그 지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그 주체 자체도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현 : 그나저나 의원님, 그날 국감장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계약서 화면에 딱 띄우니까 여당 쪽에서 이거 비공개하는 건데 왜 공개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공개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배현진 : 저희가 다른 뉴스매체에 이 패노메논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되고 나서 박진영 위원장과 대중문화위원회 측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사실은 국감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공교롭게도 저만 봤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제기한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 하시는데, 이게 대외비자료가 왜 유출됐냐라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신 건데요. 계약서상에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감사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기록 명기를 해놨고요. 특히나 공개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비밀유지조항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국감장이 아닌 김태현쇼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전날 나와서 다 공개하셨잖아요, 내용을요.

▷김태현 : 내용을요?

▶배현진 : 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내용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좀 남아서 당내현안도 몇 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25일이 무슨 날이냐 장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에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는 날이랍니다. 25일이 지나면요. 지금 상황이면 2년 임기도 무난히 채울 것 같던데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배현진 : 글쎄요.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없어서요.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한때는 지방선거 전에만 해도 그만둬라 말아라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해석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쑥 들어갔어요. 장 대표 물러나라 마라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의원들 관심이 끊어진 건가요? 장 대표의 임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배현진 :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본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라는 얘기는 그러면...

▶배현진 : 굳이 대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 정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지금 권위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사실 장 대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장 대표 2년 임기 채우면 그다음 전당대회 하면 또 나올 걸로 보세요?

▶배현진 :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달의, 무리한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징계 국면과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이런 데서 저는 촉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 장동혁, 과거에 가까웠고 아꼈던 인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굳이... 각자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분이 취임 며칠이 됐고 이거를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배현진 : 그거 또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나름의 어떤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활약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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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의원에서 수석으로? 변화 만들고자 어려운 결정
- 누리호 발사, 李 함께 보는 것 제안해 같이 축하
- 5차 발사서 '군집위성' 성공...더 자주 촬영 가능
- 민간 우주산업 발전 기틀 잡아서 경쟁력 확보도
- 최종목표는 달...그 전에 재사용가능 발사체 구축
- AI 해킹? 금융·국방 위험 예상했으나 더 빨리와
- 이젠 해킹의 일상화...AI 공격 AI로 막을 수 밖에
- 기존구조대신 AI 활용 모니터링 상시체계로 전환
- 망분리가 위험초래...창과 방패 통합한 시스템 필요
- AI 속도조절론?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되면 안돼
- 우려는 고려하나 인류 발전을 위해선 활용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의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호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불거진 AI 해킹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수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해민 :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후로 지금 인터뷰 첫 출연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네요.

▷김태현 : 정말요? 영광입니다.

▶이해민 : 저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너무 반갑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저희를 첫 번째 인터뷰 매체로 선정해 주셔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

▶이해민 : (웃음) 의원님이 아니라요.

▷김태현 : 아, 수석님. 의원으로 일하신 기간이 더 많아서요. 의원 하실 때하고, 지금 청와대 수석하실 때하고 일이 좀 많이 다른가요?

▶이해민 : 역할이 다르지요, 역할이 다르고요. 그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축구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입법부는 경기장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요. 부처는 직접 뛰는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감독 옆에서 전술을 들고 있는 코치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맡은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은 골대 하나 보고 하는 거라서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은 같은 목적, 그다음에 또 같은 점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김태현 : 그렇겠네요.

▶이해민 : 다 함께 맞춰져야 사실은 국민을 위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김태현 : 후회는 없으세요? 이 배지를 떼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이해민 : 쉬운 결정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어려운 결정은 맞았지만요. 실제로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이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의원으로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태현 : 그러셨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이해민 : 네. 미국에서 올 때 그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후회 없고,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AI 미래기획수석실 관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제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장면을 이재명 대통령하고 함께 지켜보셨다는 거지요?

▶이해민 : 네. 그날 사실은 오후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바로 직후에 KGX(한국형 녹색대전환)라고 녹색전환을 선언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사실 그 장소에 갔었다면 더 좋았었겠지만,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찬 저렇게 시청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흔쾌히 받아주셔서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 발사가 실패한 적, 예전 발사 때는요.

▶이해민 : 2021년도인가 1차 때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랑 같이 다 지켜보시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카운트 다운할 때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해민 : 진짜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 많이 됐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뭔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명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계속 이러고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 아마 전 국민이 약간 숨죽이면서, 뭔가 엄청 기대도 하면서 긴장도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이해민 : 제일 먼저 축하한다. 그리고 바로 발언을, 이제는 힘 애써주신 분들 치하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주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셔서요. 작년에 4차 발사하고 나서 발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약간 지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이해민 : 그래서 이제는 차근차근 더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됐고, 실제로요. 그리고 횟수도 이제는 더 자주 하게 됐고요.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번에 발사된 게 누리호 5차인데요. 앞서 발사했던 누리호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5차 발사가 이런 점에서 더 특별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이해민 : 특별한 게 사실은 많아요. 많지만 굳이 한 두 가지 정도 꼽자면 하나는 군집위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군집위성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따만한 거 하나가 혼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번에 5개가 함께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더 자주 우리나라를 촬영할 수 있게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래서 군집위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는 더 실현이 되게 되고, 내년에 5개가 또 더 발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아니면 국방안보까지 해서 더 촘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궤도에, 적절한 위치에 다들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누리호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번에 민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주 쪽도 전쟁이 대단해요.

▷김태현 : 산업이 또.

▶이해민 : 그럼요. 그래서 나사와 스페이스엑스를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은데, 민간으로 많이 이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기틀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참여를 해서 더더더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수석님, 무식한 문과생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집위성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냥 하나만 쏘던 거를 지금 5개, 6개가 같이 돌아다니니까 더 넓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이해민 : 더 자주.

▷김태현 : 더 자주요?

▶이해민 : 네. 혼자서 돌면 그냥 계산을 이론적으로만 하면 24시간에 한 번씩 상공을 지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그런데 만약에 5개가 돌면 더 촘촘하게, 그래서 이거를 빈도수가 더 높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지요?

▶이해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걸로 어디까지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이해민 : 이게 카메라 해상도 또한 이번에 굉장히 높아진 거라서 아마 몇 퍼센트... 아마 1미터 이내로 볼 수 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굉장히 좀.

▶이해민 : 네. 아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전에는 무슨 홍수가 났다 이런 게 24시간 기다려졌다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촘촘하게 더 자주 빈도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거기가 주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수를 민간이 맡았다. 물론 아직까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씀도 해 주시고요. 민간이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걸까요?

▶이해민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산업은 사실은 국가에서만 부여잡고 갈 수는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해민 : 어느 순간에서는 민간이 같이 발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는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시도하기가 어려웠었다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사이즈로 민간 인력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조금 더 전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했을 때는 산업 내에서도 또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경쟁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김태현 : 수석님, 마지막으로 누리호 관련해서요. 누리호 프로젝트의 우리의 최종목표는 뭘까요?

▶이해민 : 최종목표는 사실 달까지 가는 것까지 지금 이미 계획이 다 다 잡혀져 있고요.

▷김태현 : 달이요.

▶이해민 : 그전에 사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 부분도 이미 R&D 과제가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산업에서 몇 강 정도 수준 안에는 들어가고, 달까지 보낼 수 있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누리호 얘기했는데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해민 : 안 좋은 얘기가 있나요?

▷김태현 : 해킹이요.

▶이해민 : 해킹 안 좋지요.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요. 이거 지금 보니까 AI 해킹사태가 금융권도 뚫렸고, 그다음에 서울의 대형교회 두 군데도 뚫렸고요. 지금 계속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거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이해민 : 지금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해킹 시도나 이런 것들은 매일 3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아, 항상.

▶이해민 : 현재.

▷김태현 : 아니요. 지금 더 자주 빈도수가 올라갔고요.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금융권 얘기를 하셔서요. 제가 의원 시절에 과방위에서 상반기에 활동을 하다가 정무위로 옮겼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왜 정무위냐. 그런데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AI 기본틀을 갖췄는데, 지금 상황에서 AI와 보안은 동급의 단어다.

▷김태현 : 네.

▶이해민 : 가장 강력한 AI가 가장 강력한 보안을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금융과 국방 두 개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것 빨리 짚어야 해서 정무로 옮겼었는데, 지금 금융권 터지는 걸 보면서 큰일났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네. 그 생각을 했었고요.

▷김태현 :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얘기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군요.

▶이해민 : 그럼요. 마음은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더 자주 벌어지는 것은 AI가 조금 이따도 얘기를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해킹이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김태현 : 실력 있는 해커들이요.

▶이해민 :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화이트해커도 있으니까요.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AI를 사용을 해서, 혹은 AI가 직접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서 해킹의 일상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태현 : 저같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검색만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시도도 못했던 거를 저도 좋은 AI 해킹할 수 있는 AI 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도 어디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해민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해민 :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사용하시는 분조차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요.

▶이해민 : 그래서 AI의 어떤 능력과 그 능력을 창으로 쓸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창과 방패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로 이제는 공격하는 것을 결국에는 AI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고 인지 전 시점과 후 시점이 달라요. 전 시점은 상시체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상시체계라 함은 지금 AI로 이렇게 해킹이나 아니면 보안위협이 상시화가 된다면 상시적으로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그다음에 어떤 얼럿이 났을 때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이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사고 인지 직후부터는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굉장히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AI 해킹시대로 변화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행정망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개인정보가 있을 때는 개보위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민간 쪽은 또 KISA(인터넷진흥원)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요 상황은 맞지 않다. 요 구조는 맞지 않고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큰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 재난체계가 엄청 급하게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진행 중이라 하면 통합해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지금 준비 중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이해민 : 네.

▷김태현 : 그리고 이번 해킹 배후로 지금 20대 중국인일 가능성 이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해민 : 저는 우선 어떤 일이, 작년 쿠팡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 툴과 그다음에 사용한 사람과 혹은 집단과 그 의도를 다 각각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처음에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를 사용한, 오픈웨이트(가중치 개방형)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김태현 : 네.

▶이해민 : 그런데 그 모델은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느 국가에 누가 사용했냐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고, 그래서 수사의 영역의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함을 지키는 영역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사의 영역은 수사의 영역대로 가고, 지금 이렇게 오픈웨이트를 사용한, 오픈소스를 사용한, 혹은 알려진 공개모델을 사용한 해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패를 계속해서 상시가동을 할 수 있으며. 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영역은 수사 결과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미래기획 수석실에서는 이 방패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민 : 창과 방패가 지금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이런 개인정보 뚫리는 문제가 나오면 담당기관들이 다 달랐는데, 지금 하나로 통합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뭔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해민 :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실 총리 주재로도 얼마 전에 관계장관회의 아침에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재발하면 안 되고, 대응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버넌스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동시에 현재 금융권에 대한 보안점검, 금융권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이라 할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보안점검은 아주 급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걱정하셨던 금융권이랑 국방이 뚫리면 제일 위험하다.

▶이해민 : 네.

▷김태현 : 진짜 그렇잖아요. 안보하고 금융권은 우리 생활이니까요. 이거를 지금 당장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민 : 현재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안점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안점검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점검을 한다는 소리는 대응책도 함께 나온다는, 이게 페어(pair)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빨리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고 지시는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AI 해커들이 창으로 AI를 써서 들어오면 방패도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민 : AI로 해야 된다.

▷김태현 : 지금 우리 금융권이나 국방 쪽에 AI 해킹을 막을 수 있는 AI 방패 이런 것들이 다 깔려는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민 :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동안 보안을 지킨다고 우리가 망분리를 했거든요. 망분리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엄청 튼튼한 성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이 무균실이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시스템적으로도 저는 이제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혹은 뭐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처음 설계부터 이러한 창과 방패의 개념을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돼서 그것 또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AI 속도조절론이 나오잖아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제는 무서워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이해민 :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지는 지금 이미 다들 이해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을 한꺼번에 담으면서 오히려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이게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걱정, 우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야 하지 속도조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1분 남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모두의 AI', 한국형 ChatGPT 만들겠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해민 : 지금 3개의 컨소시엄에서 얼마 전에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연말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더 중요한 영역, 혹은 준비된 영역부터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이거는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민 : 그것도 이제 홍보를 드리기는 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걸 스며들듯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한 곳에 꼭 찾아가서 써야 된다기보다는 뒷단에서라도 이제는 '모두의 AI'가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간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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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문제? 靑, 헌법대로 국회에 넘겨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민주당에는 할 말을 하는 영민 김영진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오늘부터 목요일에 격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음악 마음에 드세요? 나나나 커먼. 유명한 노래인데요.

▶나경원 : (웃음) 그래요? 저 사실은 음악 안 들었어요.

▷김태현 :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건데요.

▶나경원 :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난 나나나 난난나나나나 나.

▷김태현 : 그걸로 해 드릴까요?

▶나경원 : (웃음) 아니에요.

▷김태현 : 원하시면 저희가요. 그러면 다음에는 채연 씨의 난 나나나 쏴~. 이걸로 저희가 한번 바꿔드릴게요. 저희야 좋지요. 의원님,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중요한 국감이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보지요. 의원님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이신데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해서요.

▶나경원 : 제가 저희 방에서 자료 받아서 냈지요.

▷김태현 : 어제 저도 그걸 지켜봤는데요. 이게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봐보세요. 하여튼 서류 8명 중에서 8등, 면접 5명 중에서 5등.

▷김태현 : 그러면 과락인데요.

▶나경원 : 그런데 장관이 단독 제청 이렇게 얘기해요. 복수추천 해서 이거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또 알아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해도 좀 너무하더라고요. 이 양반 경력이나 이력이나 보면 시위를 주로 하셨던 시위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또 김현지 실장 주례를 서셨더라고요.

▷김태현 : 뭐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나경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거는 주례 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김성환 장관 답변이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 요소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나경원 : 환경도 중요하다. 그냥 되지도 않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장관 그렇게 답변했지요, 바로 제가 비판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또 답변하시고, 어제는 민주당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역시 현지 실장 세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희 뭐 한번 지켜보지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아마 저희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한번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 분인지 한번 보지요.

▷김태현 : 김현지 실장의 인맥 때문에 사장으로 갔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나경원 : 당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이지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실드 치려고 일제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역시 현지 실장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거 전에 퀴즈처럼 물어봤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적격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A를 골랐는데, B가 됐다. B의 그 핵심요인은 김현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김태현 :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으로는 안 나오겠지요?

▶나경원 : 안 나오겠지요. 핵심은 사실은 모든 지금 뭐 인선, 정책, 결정과정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절대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경원 : 국회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외교·안보 얘기해 볼게요. DMZ 사고 관련해서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폭발을 공격으로 특정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식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뢰폭발사고가 나자마자 북한 거라는 거, 그다음에 매설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었어요. 8일 만에 결국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요. 그사이에 대통령은 유엔 가서 뭐 했습니까? 대북제재 해제하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지요. 김정은 원하는 걸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는 인정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으니, 두 개를 인정은 했어요. 우리 MDL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면 그게 공격이 아니면 뭐가 공격입니까? 이것도 사고입니까? 끝까지 어제 사고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김태현 : 정 장관이요?

▶나경원 : 네. 뭐 대통령도 불의의 사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만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정동영 장관하고 이종석 국정원장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북한 공격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동영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큰 구멍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나경원 : 정동영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사실 공개하지 말았어야 될 정보를, 구성 관련해서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하고 저희가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다. 통일부 장관은 많은 정보를 공유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NSC의 구성원이고요. 그런데 어제 북한 지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동안 구성 발언 이런 걸 보면 정동영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해다.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은 이제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통일부는 부처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온건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 장관 개인의 특성이 좀, 개인의 캐릭터라 그래야 되나요? 개인의 어떤 소신.

▶나경원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들이 그게 문제예요. 김성환 장관은 나와서 본인 소신은, 본인 철학은 이러면서 뭐 4대강 비판하고 막 그러던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 하면서 그들이 4대강 덕 안 볼 수 없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에 지금 정동영 장관도 본인 소신이라고 하지만, 장관은 본인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식의 뭐 미국하고 정보공유를 하는 거 갖다가 얘기하고, 통일을 운운하면서 "통일은 폭력적 언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요. 저는 어제 북한 공격이라는 얘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정동영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안보에 해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두 사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또 한 명 국정원의 이종석 원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이종석 원장에 대해서 단독기사가 났어요. 일단 조선일보의 단독기사는 다 1면 톱입니다. '美, 국정원장의 북 감시기관 방문거부. 이종석, 위성으로 김정은 추적하는 지리정보국 참관 불발' 이거고요. 동아일보 단독보도, 이것도 1면 톱이에요. '美, 북 해킹대응회의에 국정원 참여 거부했다. 6월 외교정보당국 실무회의 때 美, 국정원 배제요청. 처음 불참' 이렇게 됐거든요. 두 신문에 톤이 다 미국이, 특히 CIA 쪽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나경원 :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 톤하고, 이종석 원장의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종석 원장은 결국 중국과의 안보협력도 언급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2021년에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이라든지 또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이 연기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정보공유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중전략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의 방미도 그래서 불발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의 미국 지금 해킹 대응, 북한 대응회의에도 도대체 한국의 가장 안보 핵심라인들하고는 정보공유조차 못 하겠다. 이거 중국한테 가고, 북한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사실은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현 상황이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미관계가 나쁜 것이 안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립서비스로 아무리 한미관계가 좋다,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씀하셔도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결국 한미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옳고 그름과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 한미관계가 삐걱거린다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요. 특히 국정원하고 CIA하고 정보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안보에는 해가 될 테니까 풀어야 될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정부의 대응책은 두 사람을 경질하자는 말씀이세요?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두 사람 경질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고, 어떻게 보면 한미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는데요.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반대로 간 게 있어요. 특히 쿠팡 문제 같은 게 있지요. 쿠팡의 어떤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감정에 반하는 쿠팡의 미숙한 대응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정보유출에 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부분과 알리가 최근에 4개월 동안 해킹 사실을 숨겼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보,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경고음이 켜진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히 이종석 원장하고 정동영 장관은 미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표시문제, 우리의 입장의 변화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에 굉장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의원님 외통위도 해 보셨잖아요.

▶나경원 : 외통위원장이었지요.

▷김태현 : 네, 위원장도 하셨지요. 얼마 전에 외통위 보니까 이종석 원장 방문 거부문제로 한동훈 의원이 이걸 질의를 했더니,

▶나경원 : 비자 거부가 됐다 그랬지요.

▷김태현 : 비자 거부된 거 맞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했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가 아는 한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경원 : 그러니까 비자 거부가 된 건 아니고, 방문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거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자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방문일정 때문에?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대북제재 있잖아요. 이번에 지뢰문제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강신철 장관은 우리의 조치에 북한이 당황해서 하루 입장 발표를 늦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 제가 보면 또 하나 위험하신 분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태현 : 왜요?

▶나경원 : 이분은 참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낭만적이신 분이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지금 이 지뢰를 그냥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이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나중에 북한이 딴소리할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지금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기만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우리 지금 북한의 도발, 북한의 영토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우리 군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폭발시켰으니까 끝났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정동영 장관은 공격이 아니라고 지금 북한 옹호하고, 북한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고, 강 장관은 폭발시켰으니까 끝났다?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제재를 비롯해서 대북제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확성기, 전단지는 물론이고, 2015년에 한미 간에 사인한 군사작전에 나오잖아요, 작계 5015에. 김정은 참수훈련 재개해야지요. 그 정도로 너희들이 우리 군 장병을 다치게 했으면 이 정도의 벌은 받아야 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뢰 다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대응 다 했다? 한심합니다.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태현 : 다른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어제 오후에 속보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쪽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가석방 요구를 했다.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왜 나는 안 풀어줘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늪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경원 :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울화통 터지는 거지요. 본인만 왜 계속 감옥에 있어? 이거 죄가 없다며, 이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풀어줘도 안 되고, 안 풀어주면 이화영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풀어주면 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경원 :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진퇴양난이지요.

▷김태현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나경원 : 억울한 거지요. 본인만 가 있으려니까요. 본인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머지는 다, 뭐 김용 전부 나가서 활개치고 있는데 나만 왜 감옥에 있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실드 쳐줬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결국 대통령이 요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이거를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나경원 : 쉽지 않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온갖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연어회 술파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온갖 것을 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시한폭탄 같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번 상임위가 법사위셨잖아요. 그래서요. 대법관이 지금 공석인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청와대 다 본인의 기존의 의견을 지금 계속 고수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경원 : 저는 사실은 그냥 헌법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국회에 빨리 보내야지요.

▷김태현 : 차라리?

▶나경원 :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보시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헌법대로,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태현 : 그러면 인사청문회 보내서 거기서 부결되면 다시 추천위 꾸려서 다시 제청하는 그 순서대로요.

▶나경원 :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무조건 안 보내겠다, 그러고 무조건 김민기 대법관 추천해라. 이거는 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법대로, 원칙대로요.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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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 현안? DMZ 지뢰사고...모든 책임 北에
-상응 조치?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것
-미흡하단 비판 있으나 지뢰 제거는 시작으로 봐야
-北 '자작극' 반응은 적반하장...그래도 수위조절해
-향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방어적으로 나온 듯
-작년에 지뢰매설 발견? 당시엔 유엔사가 미온적
-이번엔 정전협정 위반 인정...유엔사와 공조해야
-대북확성기? 尹 때도 효과 없었다...실패 확률 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단계별 축소해서 폐지해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외교·안보에 방점 두겠단 것
-전작권 전환·AI 군시스템 등 자주국방 완성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몇 상임위 중 한 곳이 바로 국방위이지요. 아무래도 DMZ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책임,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로 여야 간 공방이 꽤 뜨겁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에 임명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병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국감 준비 잘하고 계세요?

▶김병주 : 네. 뭐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슈가 DMZ 있고, 그다음에 전작권환수 문제 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국방위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당장 현재 이슈는 알다시피 DMZ의 문제라든가 병역특례 제도이고요. 사실 이번 핵심은 미래과업인 전작권전환, 또는 사관학교 통합, 또는 선택적 모병제,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일단 현안이 DMZ 지뢰폭발사고인데요. 일단 우리가 북한이 한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건 맞는 거지요?

▶김병주 : 그럼요.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심은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피해가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합참에서 작전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게 사과하고 지뢰제거거든요. 이게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있어서요.

▶김병주 : 이런 사실 필요한 조치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군사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 외교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또 합참에서는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복원을 시켰잖아요.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지뢰를 우리가 폭파시켜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과감한 행동이라고 봐요. 이건 원래 국민의힘에서 엄청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난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한기호 의원님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치된 북한 지뢰 어떡할 거냐 호통치면서 그거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느냐, 꼭 시키라고 엄청 호통을 쳤을 정도로 군사분계선 아주 근접한 10m에 있는 북한 지뢰를 다 폭파해서 원상시킨 것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약간 뭐랄까, 좀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했고, 우리 장병이 지금 발목을 잃었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북한이 설치해놓은 지뢰이고, 사실은 북한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제거한 거잖아요. 북한이 사고친 거 우리가 수습한 건데요. 그거를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다, 상응하는 조치다 책임을 물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김병주 : 이제 시작이지요.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시작이요?

▶김병주 : 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사실 북한이 쉽게 사과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어떤 형태를 보였습니까. 2015년도 목함지뢰사건 때도 북한은 자작극이라 하고 사과 안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나중에 유감표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히 재발방지 요구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원상복구를 시킨 것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사실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일단 단계별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거든요. 1단계가 규탄을 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 이런 것이 1단계인 거고요. 2단계는 유엔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거지요.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넣는 거고요. 3단계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건데요. 필요한 조치 중에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김병주 :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뭐 하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부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어제는 또 남한 우리나라의 자작극이라고 이런 취지의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 북한의 이런 대응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 북한은 사실 적반하장식이지요. 본인들이 군사분계선 우리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고 우리가 다쳤는데, 저렇게 자작극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요. 사실은 또 예상됐던 거고요. 북한은 늘 저런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김병주 : 네. 왜냐하면 엄청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막말하고, 막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북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1mm라도 침범하면 하겠다. 방어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예전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들도 북한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합동조사를 들어가고 폭파하는데, 북한은 특별한 군사행동은 없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향후에 예상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뢰에 관계된 거는 강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 또 긴장이 고조되는 건 또 관리하면서 향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런 두 트랙으로 현재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김병주 : 네. 그런 수위로 봤을 때 메시지들이, 그러고 북한도 이런 메시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앙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는 게재를 하지 않고, 대외매체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금 북한도 수위조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북한의 지뢰매설 작업을 그 위성으로 감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그것은 2024년 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2023년도 12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잖아요.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우리 두 국가 유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겠다. 그래서 국경선 작업을 2024년 봄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지역은 방벽을 쌓고, 어떤 지역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어떤 지역은 지뢰를 같이 하는 행위들을 실제로, 그때가 윤석열 정권 때였거든요. 사실 처음에 잘못할 때 바로 혼을 냈어야 하는데 그때 경고사격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냥 남쪽으로 넘어오면 경고사격 하고 말고 면피식이었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때 아마 제대로 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었잖아요. 12.3 내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국경선 여기보다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경선 요새화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작년 9월에 위성으로 지뢰매설 한 거 발견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요. 그때라도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더,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경고사격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뢰를 싹 이번처럼 제거하든지 그랬으면 나은 거 아니에요?

▶김병주 : 그때 조치는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했었지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의 관리의 책임, 관할의 책임이 유엔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사가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유엔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일부 심는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다. 유엔사가 중재를 해서 북한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라라고 요구했을 때 유엔사가 사실 대단히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군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김태현 : 그 당시 유엔사가.

▶김병주 :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유엔사는 늘 중립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할까.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 것은 유엔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유엔사에서는 몇 번 들어가려다가 만 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조사 들어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통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번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요. 유엔사도 이번에 명확히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설치된 걸 확인을 하고, 이것은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엔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우리 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지요. 유엔사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기본적으로 지뢰 이게 다 국경선 요새화작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어제 한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 하면서 나는 폭발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병주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 경제적인 조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고 한 것은 군사분계선 이쪽에 지뢰를 우리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하게 예전처럼 대북확성기를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났을 때는 대북확성기를 틀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북한이 그때는 심리전에 취약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고, 대북확성기를 틀었거든요. 그때 북한은 준비가 돼 있었지요. 본인의 초소에는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대북확성기 못 듣게 하고, 오히려 대남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이라든가 귀신소리 뭐 이런 걸 보내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대북확성기는 안 된다라고 엊그저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손자병법에서도 한번 승리했을 때 방법을 또 쓰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효과가 없는 방법인데, 과거에 했던 방법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앞서 의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요.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폐지 얘기도 나오고, 축소 얘기도 나오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김병주 : 이거는 실제 저도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축소해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장 내일 폐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김병주 : 그렇지요. 모든 제도가 당장 내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목표연도를 언제까지 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최초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도, 53년 전이에요. 국위선양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때는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뭐 이러면 엄청 국위가 선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갔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또 1973년도만 해도 병역자원이 남았어요. 현역으로 한 60% 가고, 나머지는 다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병역특혜 제도는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나 폐지로 가야 된다는 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예술계, 산업계조차 이런 요구가 많아서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못 봤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대개 대통령 특보를 할 때 정무특보, 그다음에 경제, 외교는 특보를 다른 정부들도 보면 많이들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방 정책특보는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요.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우리 4성 장군 출신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국방정책특보로 딱 임명하는 데는 뭔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역대 정부에도 안보특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김태현 : 안보.

▶김병주 : 또는 외교안보특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는 송영길 특보가, 안보는 제가 이렇게 맡았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처럼 대외변수가 많고, 국방력,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 쪽에서는 국방개혁과제들이 많고요.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전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방산 4대 강국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방산도 있군요.

▶김병주 :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보를 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달하고, 또 이런 국방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힘을 보태는 걸 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명칭이 안보특보가 아니고 국방정책특보라고 한 거는 뭔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조금 다시 설계해서 바꾸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김병주 : 그렇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속에는 전작권 전환과제도 있고, 또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또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하고 AI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힘을 싣고 가겠다. 그런데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보제도를 두고 국회와 같이 가기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방위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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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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