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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의 열전' 마무리…당대표 최다 키워드는

woons@sbs.co.kr(배여운) — Wed, 3 Jun 2026 16:17:00 +0900

이번 지방선거는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했던 유세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은 과연 어떤 말에 힘을 실었을까요.

▶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지방선거는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했던 유세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은 과연 어떤 말에 힘을 실었을까요. 거대 양당 대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뱉은 핵심 키워드를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배여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그렇게 이어진 13일간의 열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대표의 유세 핵심 키워드를 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식 발언 기준입니다.

두 대표가 많이 쓴 단어들을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입니다.

이 대통령 이름이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 상위 10개 키워드에서, 두 대표 모두 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정 대표는 예산, 여당, 부탁, 장 대표는 미래, 재판, 자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왜 이 대통령을 자주 말했는지, 이번엔 앞뒤에 쓰인 단어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지, 예산, 편성 순, 장 대표는 재판, 오만, 감옥 순으로 함께 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 여당 힘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하고 통과시키겠다, 즉, '정권 지원론'을,

[정청래/민주당 대표 :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 취소 논란,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명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상위 10개 키워드입니다.

정 대표, '주식', '내란'이 순위권인데, 최근 주가 상승을 정부 성과로 부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심판론을 함께 거론했고요.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이제 1년 만에 7,000으로 뛰었습니다.]

장 대표, '커피', '자유' 보이시죠. 여권의 스타벅스 불매 논란을 지렛대 삼아,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는 전략이 읽힙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커피 한 잔의 자유마저 뺏어가려는 이 무도한 정권을….]

전형적인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의 대결인 셈인데, 각각 '예산 편성'과 '재판 취소'를 중심에 두고, '주식'과 '커피' 같은 현안 관련 어휘로 각자의 프레임을 키웠습니다.

다만, 지역 발전 전략이나 민생 대책, 구체적인 공약을 가리키는 단어는 상위권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 경쟁보단 정치적 대립 구도가 중심이었다는 점을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최재영)

지방선거 영수증…"가장 비싼 민주주의" [사실은]

leekw@sbs.co.kr(이경원) — Tue, 2 Jun 2026 17:27:00 +0900

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열한번째 순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무게’라는 연속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주목도는 낮지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선거임을 강조하려 애썼습니다. 내일 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선거

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유권자가 낸 혈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기준은 최근 인접 선거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때 들어간 우리 세금을 조사

했습니다.

선거에 드는 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액, 그리고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미리 지급하는 돈

입니다. 정당이 선거를 준비하고 후보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최근 인접 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부분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큰 선거 때마다 200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을 받습니다.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489.7억 원, 2024년 총선은 508.1억 원, 2025년 대선은 523.8억 원

으로 계산됐습니다. 500억 원 전후 수준입니다.

하지만, 선거보전액부터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선거보전액은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돈

입니다. 득표율이 10%~15% 미만은 반액을,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주는 식입니다. 일정 성과를 낸 후보에게 주는 사후환급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사실상의 선거보전액입니다.

그 돈까지 합쳐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선거보전액은 무려 3381.3억 원, 총선과 대선과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대선은 국가 단위로, 총선은 지역구 단위 경쟁입니다. 정당 체계 속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도입니다.

반면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수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후보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의 총량도 폭발적으로 증가

합니다. 한 사람의 유권자가 마주하는 선택지는 단순히 ‘한 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권력을 나눠 맡길 ‘복수의 결정’입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고, 이를 보전해 주는 액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선거관리비용은 선거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쓰는 돈

입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장비나 시스템 운영하는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굴리는 데 드는 행정비용입니다.

역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비용이 압도적입니다.

후보가 많다 보니, 후보 등록 심사나 선거벽보, 공보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기호 부여 및 관리 등 행정 비용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같은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여러 장의 투표 용지가 필요하겠죠. 개표 때도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히 그 비용이 상승합니다. 투표소마다 다른 후보, 다른 용지를 관리하는 것도 다 돈이고, 물류나 배포, 오류 방지 비용, 다 돈입니다.

이 비용을 다 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결론

이 나왔습니다.

한 번 선거 할 때마다 수 천 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지방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종종 중앙 정치의 ‘하위 이벤트’로 소비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

입니다. 정당은 전국적 판세의 연장선에서 공천을 결정하고, 유권자 역시 중앙 권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투표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비싼 민주주의의 장이, 가장 단순한 판단으로 환원되는 역설

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분명한 점은 지방선거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복지 서비스 하나까지 지방정부의 결정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삶의 수준은 상당 부분 지방선거의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 정치가 ‘방향’을 정한다면, 지방 정치는 ‘질감’을 결정

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방선거는 우리 일상을 위한, 꽤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재테크입니다.

지방선거라는 가장 비싼 민주주의. 이를 값어치 있게 사용할 것인지, 4500만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가장 비싼 민주주의"…가치 결정은 유권자 손에

leekw@sbs.co.kr(이경원) — Tue, 2 Jun 2026 08:53:00 +0900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소 운영비 등 막대한 양의 나랏돈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지방선거 경우,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소 운영비 등 막대한 양의 나랏돈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지방선거 경우,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 투표율 23.5%, 지방선거 기준,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상승세가 본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방선거, 돈이 유독 많이 듭니다.

먼저, 주요 정당들 선거 준비하라고 국가가 미리 주는 '보조금', 그리고 일정 득표율 넘으면 선거 치르는 데 들어간 돈 후보한테 돌려주는 '보전액', 득표율 15% 넘긴 후보는 전액, 10% 넘으면 절반을 대 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투표소 설치하고, 투표지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이런 행정 비용인 '관리비'까지,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팀이 선관위에서 자료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선거 기준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비용 8천4백억 원이 넘었는데, 2024년 총선, 작년 대선은 4천4백억 원 수준입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돈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는 워낙 후보가 많아 선거 벽보도 많이 붙여야 하고,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4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은 3천3백억 원 정도인데, 총선이나 대선의 3배 수준입니다.

역시 후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비용은 1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기호 2번,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선거 끝나면 폐기하는 기표 용구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예산 절약 방법도 과제로 남지만,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도로와 교통 복지와 교육, 생활환경을 결정할 사람을 뽑는, 꽤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가장 비싼 민주주의,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모레 4천5백만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전재수 효과'를 빼면 보이는 부산 북구갑…"만덕2동을 잡아라" [사실은]

woons@sbs.co.kr(배여운 기자) — Mon, 1 Jun 2026 09:46:00 +0900

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열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라는 데 이견은 없을 듯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보궐선거에 더 큰 시선이 쏠리는 장면도 역설적입니다.

한 지역 의석 다툼을 넘어, 향후 전국 정치 구도와 여론의 흐름을 읽을 상징적 전장인 까닭입니다. 부산 북구갑을 10년 시간선으로 끌어올려 다시 봅니다.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두 번 모두 전재수 의원이 박빙으로 이긴 이 지역에서, 전재수라는 인물 변수가 빠지면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해 봤습니다.

38년 10번 총선…'전재수 빼고는 모두 보수'

부산 북구갑의 38년간 '정치' 성적표부터 펼쳐 봅니다. 선거구 신설 이후 38년간 치러진 10번의 총선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나선 세 번을 빼면 모두 보수가 이긴 곳입니다.

문정수·정형근·박민식 세 보수 후보가 28년을 지켰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 후보가 처음 자리를 가져온 뒤 21대(2020)·22대(2024)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보가 자리 잡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 후보가 치른 두 번의 선거 모두 박빙이었습니다.

21대에는 박민식 후보를 2.01%p 차로, 22대에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5.64%p 차로 따돌렸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면 '점점 진보가 자리 잡는 험지'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같은 동네의 다른 선거를 함께 펼치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같은 10년, 8번의 큰 선거…인물 빠진 자리는 보수가 다 가져갔다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2024년 22대 총선까지, 부산 북구갑 8개 행정동에서 치러진 큰 선거는 모두 8번(부산시장 3번·대통령 2번·국회의원 3번). 동별 개표를 행정동 합산으로 1위만 추리면 진보 4번, 보수 4번입니다.

하지만 진보가 이긴 4번은 결이 다릅니다. 7회 지선 오거돈 시장 당선과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진보 지지세가 전국적으로 높던 시기여서, 부산 북구갑 민심만 떼어 읽기 어렵습니다.

이 둘을 빼면 진보가 1위를 한 건 전 후보가 출마한 세 번의 총선뿐입니다. 21대 총선은 8개 동만 합산하면 박 후보가 300표 앞섰지만 표차는 1%p 안쪽으로 가장 박빙이었습니다. 반대로 전 후보가 나오지 않은 5번(부산시장 3·대선 2)에서 북구갑이 자체적으로 진보를 1위로 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재수 효과' 정량화…평균 13.9%p, 최대 18.4%p

그 '전재수 효과'를 숫자로 재봤습니다. 8개 동 각각에서 전재수가 출마한 총선 3번(20·21·22대) 평균과, 나머지 5번(부산시장·대선) 평균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8개 동 모두에서 전재수 출마 총선의 민주당 후보가 진보 쪽으로 평균 11.0%p에서 최대 18.4%p까지 표를 더 가져갔고, 전체 평균은 13.9%p였습니다.

본래 보수 표밭인 북구갑에서 전재수라는 이름 하나가 모든 동의 표를 진보로 끌어당긴 셈입니다. 21대 2.01%p, 22대 5.64%p의 박빙 승리는 그 인물 효과가 보수 우세 지형을 가까스로 넘긴 결과였습니다.

"재수 행님 뒤를 잇겠다" 하정우 전략의 속내

하정우 후보의 전략은 데이터에서 곧장 읽힙니다. 지난 10년 8번 선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재수라는 이름이 빠지면 8개 동은 보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보 후보가 택할 가장 합리적인 카드는, 사라진 +13.9%p의 '전재수 효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후보가 이미 끌어올려 둔 표심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 후보는 전 후보가 우위를 만든 만덕2·3동과 구포1·2·3동을 잇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 28일 첫 TV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하 후보 공보물에 정작 하 후보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 보인다'는 취지로 공세를 폈죠. 하지만 하 후보로선 데이터가 가리키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보가 기댈 자산은 결국 전재수라는 이름이 8개 동에 남긴 +13.9%p이고, 하 후보의 과제는 그 유산이 인물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자신에게 옮겨 붙이는 것입니다.

8개 동을 한 표에, 동네별로 본 8번 선거 표심

이번엔 북구갑 안을 세세히 봅니다. 8개 행정동이 8번의 선거에서 각각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각 칸은 그 동·그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후보의 득표 차이(%p)로, 양수면 진보, 음수면 보수, 0에 가까울수록 박빙입니다. 오른쪽 '8번 평균'은 10년 평균 성향을, '진보 1위'는 8번 중 진보가 1위였던 횟수를 뜻합니다.

가로(동네)로 한 줄씩 읽으면 동의 성향이, 세로(선거)로 한 줄씩 읽으면 시기별 분위기가 보입니다. 동별로 보면, 만덕2동만 8번 평균이 진보 쪽으로 3.4%p여서 유일한 진보 우세 동입니다(8번 중 6번 진보 1위). 가장 보수 색이 짙은 곳은 덕천1동으로 보수 쪽 평균 8.4%p, 진보 1위는 2번뿐입니다. 같은 선거구 안 동별 격차가 11.8%p에 달합니다. 평균 순으로 줄 세우면 만덕(만덕2·3동), 구포(구포3·2·1동), 덕천(덕천2·3·1동) 순으로 보수 색이 짙어집니다. 신축 단지의 만덕, 옛 중심부 구포, 구도심 덕천이라는 동네 성격과 맞아 떨어집니다.

선거별로 보면, 진보 평균이 가장 컸던 건 2018년 7회 지선(16.3%p)·2016년 20대 총선(9.9%p)·2017년 19대 대선(6.4%p)으로, 모두 박근혜 탄핵 전후 진보 지지세가 높던 시기입니다. 보수 평균이 가장 컸던 건 2022년 8회 지선(34.8%p)·같은 해 20대 대선(19.4%p)·2014년 6회 지선(4.8%p)으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8회 지선에선 8개 동 모두 부산 전체의 보수 쏠림을 따랐습니다. 평균 2%p 안쪽의 박빙은 21대·22대 총선 두 번뿐이고, 모두 전 후보가 출마한 총선이었습니다.

부산 광역과 비교하면? '험지'의 거리는 어디서 만들어졌나

8개 동의 8번 평균은 보수 쪽 3.1%p, 같은 8번에서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은 보수 쪽 9.0%p입니다. 북구갑 8개 동이 부산 다른 지역보다 약 6%p 더 진보 쪽에 서 있었던 셈으로, '부산의 거의 유일한 험지'라는 별명이 수사만은 아닙니다.

그 6%p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면 패턴이 분명해집니다. 광역 선거(부산시장 3·대선 2)에서는 8개 동 평균 보수 7.3%p, 부산 평균 7.0%p로 차이가 0.3%p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 후보가 출마한 총선 3번에선 8개 동이 진보 쪽 평균 3.8%p인데 부산 전체는 보수 쪽 12.4%p로, 차이가 16.2%p에 달합니다. 동별로도 부산 평균보다 20대 총선 20.8%p, 21대 10.3%p, 22대 17.3%p 더 진보 쪽이었습니다. 결국 8개 동을 부산보다 6%p 진보 쪽에 세운 거리의 거의 전부가 '전재수 효과'였습니다.

'전재수 개인의 표밭'을 22대 총선이 증명했다

22대 총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후보의 가장 강한 텃밭이던 만덕1동이 인구 조정으로 북구을로 옮겨졌습니다. 4번의 총선에서 전재수가 박 후보에게 당락과 무관하게 늘 이겼던 동네였죠. 전 후보는 "서병수 살리기"라며 잠시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전 후보가 핵심 표밭이 빠진 8개 동만으로도 서병수 후보(46.67%)를 52.31%, 5.64%p 차로 이겼습니다. 반면 만덕1동이 옮겨간 북구을에선 같은 당 정명희 후보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에게 졌습니다. 만덕1동의 진보 표심이 당의 것이 아니라 전재수 개인이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 전 후보가 의원직을 사임하고 부산시장에 도전합니다. 25년간 같은 지역에서 4번 맞붙어 정확히 2:2를 만든 라이벌 박민식 후보도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진성준 후보에게 낙선한 뒤 8년 만에 본진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보궐은 3파전이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으로 확정됐습니다. 데이터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전재수가 빠진 부산 북구갑'은 어떤 동네일까요.

캐스팅보트는 만덕2동?

데이터가 가리키는 첫 동네는 만덕2동입니다. 부산이 어떻게 출렁이든, 8번 선거 모두에서 부산 평균보다 진보 쪽에 서 있던 동입니다. 2022년 8회 지선 때 부산이 보수로 36.3%p 쏠릴 땐 부산보다 8.0%p 덜 보수였고, 2018년 7회 지선 때 부산이 진보로 16.8%p 쏠릴 땐 부산보다 8.3%p 더 진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부산보다 한 발 더 진보 쪽입니다.

만덕2동은 흔히 '신만덕'으로 불립니다. 80·90·2000년대 세 차례 택지조성을 거친 인구 2만 5천 명대 만덕 중심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K-apt의 9개 단지를 보면 1979년 만덕대진·1988년 동원맨션·1989년 만덕삼성 같은 노후 단지에, 2015년 백양 디 이스트(30개 동 3,160세대)·2022년 백양산 베스티움에코프레(593세대) 같은 신축이 섞여 있습니다.

70~90년대부터 살아온 노년층과 2010년대 이후 새 아파트로 들어온 청·중년층이 함께 사는 곳,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누가 사느냐에 있습니다. 전국 정치 바람이 두 번 거꾸로 뒤집히는 사이에도 늘 부산보다 한 발 진보 쪽이었다는 점이, 단순히 표가 많다는 것 이상으로 만덕2동을 캐스팅보트로 만듭니다.

'만덕2동' 정조준 한 한동훈

세 후보 중 만덕2동을 가장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건 무소속 한 후보입니다. 거주지를 만덕2동에 뒀고, 선거사무소도 8개 동 중 만덕에 가장 가깝게 차렸습니다.

동선의 무게중심이 만덕 일대라는 뜻입니다. 후발·무소속인 한 후보가 보수 결집지 덕천1동에서 박 후보와 정면 대결하면 표가 양분됩니다. 그래서 결집지가 아니라 부동층이 가장 두텁고 표가 가장 많은 만덕2동을 골랐습니다.

확정 선거인 수도 만덕2동이 21,895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 선거 유효표도 가장 많았으며(13,709표, 선거구의 19%), 평균 연령도 가장 어립니다(46.5세). 박 후보가 보수 본진 결집을, 하 후보가 토박이 표심을 노리며 전통 본진을 두고 싸우는 사이, 한 후보는 양쪽 어디에도 쏠리지 않은 부동층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수 본진 덕천1동, 박민식의 25년 '우군'

만덕2동의 정반대에 덕천1동이 있습니다. 8개 동 중 보수가 가장 강한 동(보수 8.4%p)이지만, 흥미롭게도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보수 9.0%p)과는 0.6%p 차로 사실상 일치합니다. 덕천1동은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를 가장 닮은 동입니다. 만덕2동이 부산 바람을 거슬러 진보 쪽에 섰다면, 덕천1동은 그 바람을 그대로 받아 보수 쪽에 섭니다.

박민식 후보는 구포 토박이입니다. 행정구역상 덕천동은 구포동과 별개지만 노년층은 일대를 통틀어 '구포'라 부릅니다. 1963년 부산 편입 전까지 덕천동이 동래군 구포읍 덕천리였고, 구포시장 상권이 덕천역으로 확장된 결과입니다(2010년 조사에선 덕천교차로 일대가 서면·남포동을 제친 부산 시내 유동인구 1위였습니다). 박 후보 캠프가 5월 10일 개소식에서 줄곧 강조한 키워드도 "진짜 북구 사람" 하나였습니다. 구포에서 6남매를 홀로 키운 91세 노모가 함께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꽂히는 자리를 데이터가 가리킵니다. 박 후보가 출마한 최근 두 번의 총선(20·21대)에서 덕천1동은 8개 동 가운데 그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동이었습니다. 두 후보 득표만 따지면 평균 50.9%로 8개 동 중 유일하게 과반(다음은 덕천3동 50.6%)이었습니다. 전재수가 두 번 다 이긴 선거에서도 덕천1동만큼은 박민식의 자리였던 셈입니다.

덕천1동은 흔들 곳이 아니라 결집할 곳입니다. 다만 셈법이 단순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5월 28일 전)까지 공표된 조사들에서 한 후보 지지세가 하 후보를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를 끌어올린 동력을 '보수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만큼 박 후보로선 보수 표심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덕천1동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표를 몰아준 보수 표밭의 이탈을 박 후보가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6월 3일 밤, 가장 먼저 봐야 할 두 동네

이번 보궐의 산수는 단순합니다. 만덕2동을 중심으로 한 5개 동(만덕2·3, 구포1·2·3)에서 진보 표심이 얼마나 끌어 올려지고, 덕천 3개 동(덕천1·2·3)에서 보수 표심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같은 보수 진영의 박 후보(결집)와 한 후보(확장)가 표와 단일화를 두고 다투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전재수라는 이름 없이 진보가 표를 끌어올리려면 만덕2동이 흔들려야 하고, 박 후보가 본진을 다지려면 덕천1동이 결집해야 하며, 한 후보가 후발·무소속의 약점을 뒤집으려면 만덕2동 부동층을 먼저 흡수해야 합니다. 세 후보의 좌표가 두 동네에 정확히 겹칩니다.

지난 10년·8번의 선거에서 표심을 가른 것은 정당의 바람이 아니라 그 동네에 누가 사느냐였습니다. 만덕2동의 백양 디 이스트 3,160세대, 베스티움에코프레 593세대, 그리고 곧 들어올 새 입주민들이 북구갑의 다음 2년을 결정합니다. 6월 3일 밤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두 동네는 만덕2동과 덕천1동 아닐까요?

25년 전에는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방향이 표심을 움직이는 선거, 그것이야말로 지방선거가 가진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부산북구갑 '난타전 토론회' 팩트체크 했습니다 [사실은]

leekw@sbs.co.kr(이경원) — Mon, 1 Jun 2026 09:47:00 +0900

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아홉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6·3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각종 의혹에 신상 공방까지 '난타전'으로 얼룩졌다는 평가

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정치적 공세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론회 내용 중에 팩트체크가 가능한 것들을 선별해 따졌습니다.

'하정우 출생지' 설전…북구? 부산진구?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출생지 공방이 유독 뉴스가 됐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부산 '괘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북구였다가, 지금은 사상구에 속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운을 뗐습니다. 토론회 음성 녹취를 거의 그대로 풀었습니다.

박민식 : 하정우 후보님 출생지가 사상구입니까? 북구입니까?
하정우 : 77년에는 북구였고 95년 3월 1일에 사상구로 분리됐습니다.
박민식 : …… 그런데 하정우 후보님이 77년 10월 19일에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 그런데 77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산진구였고, 북구는 78년 2월에 명칭이 생겼어요. 하정우 후보님 나오기 전부터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북구에 출마하려고 억지로 연고를 만드는 거예요. 괘법동하고 제가 자랐던 구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놀고 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정우 : 제가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괘법동이라고 했었고, 북구 괘법동이라고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 괘법동과 구포가 멀다고 하는데 버스로 15분이면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의 말은, 하정우 후보가 태어났을 때 부산 북구란 명칭이 아예 없었는데, 선거를 위해 허위 사실을 쓰면서 북구와의 연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면, 하정우 후보는 이미 어릴 때부터 북구로 알고 지냈고,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도 '북구 괘법동'으로 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하정우 후보의 공식 공보물을 찾았습니다.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출생'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공보물에 '북구 출생'이라고 적고 있다는 박민식 후보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이번엔 박 후보의 말대로,

하정우 후보가 태어났을 당시 괘법동이 북구가 아니었는지 확인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 항목을 찾았습니다.

즉,

괘법동은 부산진구에 포함돼 있었다가 1978년 2월 행정개편으로 북구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사상구 소속으로 바뀝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은팀이 이 내용을 그래픽으로 나타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를 종합해 그렸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1977년 10월생이니까, 하정우 후보는 괘법동이 부산진구 소속일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지 불과 넉 달 뒤, 괘법동은 행정 개편으로 북구에 포함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괘법동하고 제가 자랐던 구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 놀고 자라고 할 수가 없다"면서 부산북구갑 지역과 괘법동의 먼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지도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산북구갑의 중심지인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의 거리는, 도로 기준으로 8.7km,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평가는 시청자 분들의 몫입니다.

사실을 엄격하게 보면, 박민식 후보의 주장이 맞습니다. 선거 공보물 만큼은 팩트를 엄정히 기재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불과 넉 달 차이의 행정 구역상 차이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붙이는 게 온당하느냐는 반론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vs "건설적인 질문 하라"

이 문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민식 : …… 제가 법률가로서 판단해볼 때, 이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에요. 검토를 안 했는지, 본인이 77년에 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때 북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 왜 출생지를 속입니까?
하정우 : 이게 출생지를 속인 겁니까? 제 기억에 북구 괘법동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까? 좀 건설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식 후보 캠프는 '부산시 북구(현 사상구) 출생'이라는 선거 공보물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선거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가 단순한 의견 경쟁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정보가 개입하면 유권자의 선택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과장 표현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의미 혹은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까닭에,

대법원 판례는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 위반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징역 30년' 구형 주체 설전…윤석열?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책임론을 두고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한동훈 후보가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며, 한동훈 후보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박민식 : 2018년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징역 30년 구형과 관련해) …… 윤석열이 한 것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본인이 그 때, 참석을 했어요, 법정에. ……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온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 참석한 검사는 책임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고, 느닷없이 박 전 대통령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한동훈 : …… 제가 그 사건에 관여했어요. ……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거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북구갑의 미래를 논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몇표 얻겠다고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시작은 그 전날 있었던 한 전 대표의 발언

이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자신의 SNS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고 쓰자, 한동훈 후보가 부산 덕천역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동훈 :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장관 자리를 하고 지금까지 윤어게인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북구갑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앞선 덕천역 발언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당시 보도를 인용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구형했다", "한 차장 검사가 6,000자 분량의 긴 논고문을 읽었으며,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 언론은 한동훈 후보의 이름이 맨 앞에 올려져 있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공판조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구형 당시 보도는 쉽게 검색됩니다.

구형량 결정 과정에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 후보는 당사자성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8년 2월 27일 당시 YTN 속보

다만,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구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던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한동훈 후보의 AI 음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후포 캠프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직접 구형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여러 팩트체체크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직접 구형' 사실은, 선거 국면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며 정치적 공방 소재가 됐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자체를 넘어, 보수층 민심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경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사표 내고 출마하는 의원님…'재보궐' 혈세는? [사실은]

leekw@sbs.co.kr(이경원 기자) — Mon, 1 Jun 2026 09:47:00 +0900

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사실상의 '미니 총선'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산 북구갑이나 경기 평택을 등 워낙 치열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재보궐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14곳 가운데 10곳은 현역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면서 공석이 됐고, 3곳은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거는 돈입니다. 국민의 낸 혈세로 치러집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15억 9천만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

됐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번 재보궐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 봤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검증했습니다.

정확한 선거 비용은 선거가 끝나고 몇 달 지나서 집계됩니다. 당장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참고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5년 재보궐 선거비용 현황'을 확보

했습니다.

최근 5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8차례였습니다. 모두 116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가 있었습니다. 광역·기초단체 지방의원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15명, 국회의원 13명 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5년' 기준입니다.

이번엔 왜 재보궐선거가 열렸었는지, 그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선거가 열리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즉, 사직이 33.6%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80% 가까이 됐습니다. 사망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경우는 20% 정도였습니다.

정당 별로도 따로 떼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 때문에 재보궐이 열리게 된 경우가 36%, 국민의힘 소속인 경우가 경우가 48%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16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얼마나 들었을까요.

선거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액, 그리고 선거관리비용

입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에 국가가 정당에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당이 선거를 준비하고 후보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선거보전액은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반액을,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주는 식입니다. 일정 성과를 낸 후보에게 주는 사후 환급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선거관리비용입니다. 선거관리비용은 선거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가 쓰는 돈입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장비나 시스템 운영하는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굴리는 데 드는 행정 비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선거보조금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보전액과 선거관리비용, 2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단,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모두 2천59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비용이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였습니다. 선거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돈이 꽤 절약됩니다.

별도의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것보다 행정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벽보 제작, 재보궐 전용 개표 및 검증 인력 운영 비용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여기에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금 역시 그대로 지출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최근 5년 재보궐선거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따로 떼 계산했습니다.

쭉 보시면, 2022년 3월 대선,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12명 정도입니다. 이번과 비슷합니다. 2023년 4월 재보궐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별도로 치러졌습니다.

최근 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와 동시 치른 12명만 따로 계산하면 96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정당 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 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대충 가늠이 됩니다.

최근 5년, 12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14곳에서 동시에 재보궐선거는 이보다 많은 돈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억 원이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나 피선거권 박탈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보전액 일부를 환수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SBS 8뉴스([단독] 86명이 236억 원…'선거보전금' 안 갚고 버텼다, 김형래 기자)에서 전해 드렸지만 당사자가 안 내고 버티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강제 징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단독] 86명이 236억 원…'선거보전금' 안 갚고 버텼다 (SBS 8뉴스, 2026. 4. 15.)

더군다나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의 선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

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경력 관리와 차기 선거 도전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교차합니다.

끝으로,

SBS 사실은 팀이 1995년 첫 번째 지방선거부터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회의원 전수 명단을 첨부

하겠습니다. 모두 46명이었는데, 민주당 계열 정당 24명, 국민의힘 계열 정당 20명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 맹형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사퇴 사유가 서울시장 '경선' 출마로 돼 있는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일찌감치 의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른 뒤,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사퇴해도 늦지 않지만, 맹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자리에서 일찍 물러났었습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그래프가 이상해요"…왜곡 여론조사 검증해 보니 [사실은]

leekw@sbs.co.kr(이경원 기자) — Mon, 1 Jun 2026 09:47: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