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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

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증인 0명'이란 키워드가 청문회 정국 핵심 쟁점

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발언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 행진이 계속되고 고 있다, 이는 국회의 수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모두 분석

했습니다. 지금 정부 사례만 놓고 보면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조사했습니다.

 공수가 바뀐 상황과도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변인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분석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에는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별도로 정리돼 있고, 회의록에는 청문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이 기록

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91차례, 이재명 정부에서는 2기 인선 이전까지 43차례, 모두 134차례의 인사청문회

가 열렸습니다.

134차례의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외한 뒤,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된 청문회만 추렸습니다. 모두 104차례

였습니다.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행정부 내각 중심 청문회 104차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가 얼마나 되는지 살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두 66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 가운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24차례였습니다. 전체의 36.4%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38차례 가운데 10차례, 26.3%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는 전체의 20~30% 수준

이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규모'를 보면 차이가 꽤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관련 인사청문회에는 모두 1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55명, 참고인 75명입니다.

청문회 한 번 평균 2.0명꼴

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두 19명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11명, 참고인 8명으로,

청문회 한 번 평균 0.5명

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현 정부의 증인·참고인 출석 규모가 전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마다 정치적 무게나 제기된 의혹의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규모가 꽤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경우가 70~80%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증인과 참고인의 규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걸로 읽힙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당시에는 쟁점 후보자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사청문회'라는 보편적 틀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참석 문제

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당권파와 대립해 왔고, 이후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선례집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2월 11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당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동완 전 의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였을 때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후보자 의혹 검증이 아닌, 사실상 후보자를 지원하는 역할로 출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결은 다소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 과정에서도 사실상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선례집 역시 '현직 의원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항목에서 참고인 출석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이 가능한지, 또는 전례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라면 참고인 선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과 관련, "현직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적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현직 의원의 청문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현직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

합니다.

‘증인 0명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2기 인선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가 정치 공방에 앞서 선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97&mc=4IW&ct1=22&ct2=439&ct3=02&wv=1&
· 원본 게시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45401&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 국회 회의록시스템(인사청문회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 SBS 사실은팀 인사청문회 회의록 자체 분석 결과 : 위 기사에 이미지로 첨부
· 국회 선례집 :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57766079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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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 지난해 내각 인선에 이어 올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증인이 없다고) 맹탕 청문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윤석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비교했습니다.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법부, 선관위 후보자는 빼고 행정부 후보자 청문회만 분석했습니다.

모두 104차례입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지난 정부 36%, 현 정부 26%, 수치가 좀 낮아졌지만 둘 다 2~30% 수준이었습니다.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열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출석 인원으로 보면 차이는 꽤 큽니다.

지난 정부 때는 증인·참고인 130명이 나와서 청문회 한 번에 평균 두 명꼴로 계산됐는데 이번 정부는 평균 0.5명,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 별로 제기된 의혹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 한 의원을 대신 앉히자, 아니면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특정 정당의 인사청문위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선례집에는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완구 당시 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던 2015년 2월,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냈는데 후보자 지원 사격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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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 책임 국가로 미국과 중국, 인도를 직접 지목했다는 뉴스

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네팔에 '기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기후 변화 청구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 장관이 네팔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기후 보상을 요구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

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카날 장관은 같은 날, 인도 언론 ANI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카날 장관의 발언이 ANI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카날 장관은 미국과 중국, 인도, 이 세 나라를 '콕' 짚어 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책임 당사국으로 지목된 중국과 인도 언론 보도인 만큼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카날 장관이 논란 직후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팔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이번 참사와 관련한 보상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단,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이 정말 기후 변화에 취약한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빙하와 암석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토석·빙하류였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와 고산 지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온난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고도 의존적 온난화(Elevation-Dependent Warming·EDW)' 현상이 관찰

되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의 기온 상승 폭이 저지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보고서를 보면,

히말라야 남쪽 평원 지역인 인도의 테라이의 기온은 10년 평균 0.15°C 상승한 반면, 히말라야 고고도 지역은 10년 평균 0.68°C나 올라갔습니다.

빙하 역시 온난화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면적의 약 78%가 해발 4,500~6,000m 구간에 집중돼 있어서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눈이 많이 녹으니 참사 위험성도 커집니다.

기후 변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네팔 히말라야 지역이 그 어떤 곳보다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과 미국,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5%입니다. 네팔의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계 89위 안팎

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국 TOP3, 중국과 미국, 인도의 책임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때문에 얼마, 중국 때문에 얼마, 인도 때문에 얼마"라고 계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의 과거 배출량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피해를 1대1로 연결하려면, 그 국가의 배출이 해당 재난 발생 가능성이나 규모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국가별로 정밀하게 나눠 법적 책임액까지 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미세 먼지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데에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얼마가 중국의 책임이라고 수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실과 피해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FRLD)'입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별 국가로 따져 피해 액수를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돈을 더 내는 식의 기금 만들고, 기후 변화로 피해와 손실이 생기면 그 돈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상(reparation)'이 아닌 '보상(compensation)'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

입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 주체가 회복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보상은 반드시 위법 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정치적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카날 장관이 지난 2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인도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이어갈 때도 '배상'(reparation)이 아니라 '보상'(compensation) 그리고 '정의'(justice)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네팔이 처음부터 '배상'이 아니라 '보상'과 '기후 정의'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날 장관이 중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파리 협정의 틀 안에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단 이 기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기금이 2015년 파리 협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금 마련 작업의 이론적 토대가 됐습니다.

파리 협약 8조 3항
3. 당사자는 협력과 촉진을 기반으로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이해, 행동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약은 현재 8.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금으로 들어온 돈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21개 국가들이 실제로 낸 돈은, 5월 현재 4.6억 달러 정도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인도는 현재 이 기금의 주요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기후 정책의 방향이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전 세계의 손실과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령, 네팔 재난 당국이 어제 발표한 이번 참사의 재산·주택·사회기반시설 피해액은 3,875억 네팔 루피, 25억6천만 달러로 추산

됐는데, 2만 가구를 다시 지어야 하고, 이 가운데 7,500가구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복구에만 5,26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이 입은 피해 규모와 기금의 지원 규모가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현재 손실과 피해 기금의 초기 지원 체계에서는 한 개 사업에 최대 2천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해도 네팔이 추산한 전체 피해액 25억6천만 달러의 약 0.8%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난에 대한 긴급 지원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돼야 할 보상 문제,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네팔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자 경제·안보·인프라 협력 상대입니다. 이들을 공개적으로 가해국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그 냉혹한 현실을 읽어냈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위적인 문제 의식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네팔은 미국과 중국, 인도를 향한 청구서를 거둬들였을 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를 향한 근본적 질문까지 접은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거의 만들지 않은 나라가, 기후변화로 커지는 재난의 비용을 왜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번 네팔의 '기후변화 청구' 논란이 던진 핵심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제 기금 역시 아직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책임과 피해 사이의 불균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네팔이 설령, 미국 얼마, 중국 얼마, 인도 얼마라는 청구서를 접었을 지는 몰라도, 기후변화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는 바로 그 오래된 질문을, 히말라야를 벗어나 국제 사회에 꺼내 놨습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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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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