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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안에서 경찰을 향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는 한 촉법 소년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8일 영상이 올라온 이후, 6일 만에 조회수가 4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학생이 경찰차 안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학생은 경찰을 향해 반말은 물론이고,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공분이 컸습니다. 1만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의 비판적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영상의 진위부터 알아봤습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 영상의 원 출처로 추정되는 틱톡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 이 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영상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확인한 게 있는지도 알아봤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후 처리 등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학생이 정말 촉법 소년이었다면,

영상에 나온 대로 경찰에 욕설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연히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테고,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인이라면 달랐을 겁니다. 제3자가 없는 경찰차 같이 공연성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경찰에 단순히 욕을 했다고 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관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협박죄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은 영상에서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 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는데, 이 민원인은 출동한 경찰을 향해 "너 얼굴 기억했다",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경찰차 안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이는 위에서 본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수준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8471 판결

이번에는 영상의 확산 과정을 살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영상의 확산 과정에 다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사실 새로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퍼졌던 영상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쯤, 이미 해당 학생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영상을 올렸고, 한 방송사가 이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공분이 컸습니다. 언론사들도 해당 내용을 인용하며 꽤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 과정은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영상 확산, 그리고 소비 과정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석달 전 소비가 끝난 영상을 -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 마치 새로운 촉법 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누군가가 다시 올렸고, 역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공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팩트'는 없었는데, 같은 분노만 '재생산' 됐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이나 처벌 실효성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복잡하고 무거운 사안입니다.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영상 재활용'은 쳇바퀴같은 분노만 부추기며, 건강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일차원적인 '엄벌주의' 여론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큽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도 촉법 연령 하향과 관련해 여론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성숙한 토론이 바탕이 돼야 실효성 있는 여론 수렴도 가능할 테니까요.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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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중심으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

이 퍼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 1월,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이후 약 130억 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해당 SNS 글은 조회수가 2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할 경우, 혐의 확정으로 물어야 하는 추징 세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은우 씨 탈세 혐의 제보자가 포상금 2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구체적인 제보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로,

추징세액 약 130억 원을 납부했던 차은우 씨 측이 최근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국세청도

"탈루 세액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 불복 제기 또는 제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돼 부과 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에 대한 논의 및 지급 절차가 개시된다"고 설명

했습니다.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꽤 까다롭습니다. 위에 있는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국세청은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격히 심사

해야 합니다. 탈세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는지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 본 뒤 그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가령, 차은우 씨가 납부한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 기여도가 30억 원 정도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30억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차은우 씨의 탈세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심사 결과 탈세 제보자의 공이 130억 원 전액으로 확정된다면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별로 포상금 산정 기준이 많이 다른데,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니까, 위 표 가운데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30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하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확정되고, 제보자의 기여가 100%라는 극단적인 가정의 경우, 제보 포상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참고로, 사흘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40억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구간 별 지급률이 높아지지만, 개편안 이전 신고 및 제보는 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차은우 씨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아직 추징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 포상금 논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제보자의 기여분을 정밀하게 따지는 엄격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셋째, 또 설령, 그 절차에 따른 국세청 심의 결과, 

제보자 기여 분이 130억 원 전액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포상액은 10억 안팎으로 계산

됐습니다. 

결국,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SNS에서 퍼졌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최대 액수가 2천만 원이라,

해당 공무원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

입니다.

역시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를 해 보니,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탈세 조사와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가령, '세무 공무원'의 경우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

된다는 겁니다. 

"단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제보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 공무원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비밀 엄수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 어렵지만, 세무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 규정상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돌아다니는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 공무원 포상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하위 법인 시행령에서 좀 구체적인 포상 규정도 있었습니다.

방금 세무 공무원은 결정적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행령에는 또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액수도 2천만 원으로 SNS 퍼지는 정보와 비슷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의 취지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이라고 합니다. 최대 2천만 원 포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다고 포상금 지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그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 판결 받는 데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대로 여전히 추징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든 누구든,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면 원칙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세무 공무원이 최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인 경우로,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더라도, 곧바로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 2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적 제보가 됐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보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엄격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기여 분을 산출하고, 그 기여 분에 따라 구간 별 차등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맥락 없이 "신고만 하면 20억 원을 번다"거나 "누군가 한 건 올려 대박 났다"는 식의 서사는 공공 세정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세정 기관에 근거 없는 제보나 억측성 민원이 폭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구간 별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비슷한 허위·과장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SBS 사실은팀의 결론입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6hourmyhome/status/2083897588856807470
· 원본 게시물 : https://x.com/hailmaryloki/status/2084160415291023731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1057&efYd=0
· 국세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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