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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 책임 국가로 미국과 중국, 인도를 직접 지목했다는 뉴스

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한 이들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네팔에 '기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기후 변화 청구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 장관이 네팔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기후 보상을 요구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

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카날 장관은 같은 날, 인도 언론 ANI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카날 장관의 발언이 ANI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카날 장관은 미국과 중국, 인도, 이 세 나라를 '콕' 짚어 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책임 당사국으로 지목된 중국과 인도 언론 보도인 만큼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카날 장관이 논란 직후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팔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이번 참사와 관련한 보상 문제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단,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히말라야를 품은 네팔이 정말 기후 변화에 취약한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빙하와 암석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토석·빙하류였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와 고산 지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온난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고도 의존적 온난화(Elevation-Dependent Warming·EDW)' 현상이 관찰

되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의 기온 상승 폭이 저지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023년 6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보고서를 보면,

히말라야 남쪽 평원 지역인 인도의 테라이의 기온은 10년 평균 0.15°C 상승한 반면, 히말라야 고고도 지역은 10년 평균 0.68°C나 올라갔습니다.

빙하 역시 온난화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면적의 약 78%가 해발 4,500~6,000m 구간에 집중돼 있어서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눈이 많이 녹으니 참사 위험성도 커집니다.

기후 변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네팔 히말라야 지역이 그 어떤 곳보다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과 미국,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5%입니다. 네팔의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계 89위 안팎

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국 TOP3, 중국과 미국, 인도의 책임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때문에 얼마, 중국 때문에 얼마, 인도 때문에 얼마"라고 계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의 과거 배출량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피해를 1대1로 연결하려면, 그 국가의 배출이 해당 재난 발생 가능성이나 규모를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국가별로 정밀하게 나눠 법적 책임액까지 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미세 먼지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데에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얼마가 중국의 책임이라고 수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손실과 피해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FRLD)'입니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별 국가로 따져 피해 액수를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피해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즉,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돈을 더 내는 식의 기금 만들고, 기후 변화로 피해와 손실이 생기면 그 돈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상(reparation)'이 아닌 '보상(compensation)'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

입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 주체가 회복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보상은 반드시 위법 행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정치적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카날 장관이 지난 2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인도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이어갈 때도 '배상'(reparation)이 아니라 '보상'(compensation) 그리고 '정의'(justice)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네팔이 처음부터 '배상'이 아니라 '보상'과 '기후 정의'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날 장관이 중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파리 협정의 틀 안에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단 이 기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이 기금이 2015년 파리 협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금 마련 작업의 이론적 토대가 됐습니다.

파리 협약 8조 3항
3. 당사자는 협력과 촉진을 기반으로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이해, 행동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약은 현재 8.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금으로 들어온 돈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21개 국가들이 실제로 낸 돈은, 5월 현재 4.6억 달러 정도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인도는 현재 이 기금의 주요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기후 정책의 방향이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전 세계의 손실과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령, 네팔 재난 당국이 어제 발표한 이번 참사의 재산·주택·사회기반시설 피해액은 3,875억 네팔 루피, 25억6천만 달러로 추산

됐는데, 2만 가구를 다시 지어야 하고, 이 가운데 7,500가구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복구에만 5,26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팔이 입은 피해 규모와 기금의 지원 규모가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현재 손실과 피해 기금의 초기 지원 체계에서는 한 개 사업에 최대 2천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해도 네팔이 추산한 전체 피해액 25억6천만 달러의 약 0.8%에 불과합니다. 이번 재난에 대한 긴급 지원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돼야 할 보상 문제,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네팔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자 경제·안보·인프라 협력 상대입니다. 이들을 공개적으로 가해국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그 냉혹한 현실을 읽어냈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위적인 문제 의식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네팔은 미국과 중국, 인도를 향한 청구서를 거둬들였을 지는 몰라도, 국제사회를 향한 근본적 질문까지 접은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거의 만들지 않은 나라가, 기후변화로 커지는 재난의 비용을 왜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번 네팔의 '기후변화 청구' 논란이 던진 핵심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제 기금 역시 아직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책임과 피해 사이의 불균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네팔이 설령, 미국 얼마, 중국 얼마, 인도 얼마라는 청구서를 접었을 지는 몰라도, 기후변화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는 바로 그 오래된 질문을, 히말라야를 벗어나 국제 사회에 꺼내 놨습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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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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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허위 조작 영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의 재난 영상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네팔 현장 모습으로 변조돼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이경원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기자>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순식간에 쓸려 내려오는 이 영상.

네팔 대홍수 피해 모습이라며, '영화보다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혔습니다.

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이미지 검색으로 검증한 결과, 작년 8월 인도 북부 우타르칸드주에서 발생한 대홍수 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BC 등 외신에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마을 골목을 따라 사납게 밀려 내려오고, 물살을 견디지 못한 전봇대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역시 네팔 참사 장면이라고 쓰여 있지만, 2021년 7월 일본 아타미 산사태 당시 피해 영상이었습니다.

집이 폭삭 가라앉으며 떠내려가는 이 영상은 2022년 6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홍수 때 촬영된 것으로, 토사가 마을을 덮치며 차까지 쓸려 내려가는 이 영상은 AI 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느리게 보니 AI 특유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주목 받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재미로 허위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단순 거짓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구조 작업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사 초기, 어디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 우선순위에 혼란을 줘, 자원을 낭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미국 허리케인 하비, 그 이듬해 인도 케랄라 홍수 참사는 허위 영상 때문에 생긴 혼란으로 구조가 지연된 사례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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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잇따른 실종 사망 사건 여파로, 제주도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제주가 가장 위험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데이터를 전수분석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유튜브 영상 : 진짜 심각함을 넘어선 것 같은데, 이거 제주도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범죄 때문에 제주도가 무섭다는 얘기들, 과거 제주 여행을 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한 가수의 여섯 달 전 영상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현우/가수 (지난 2월 영상) :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칼을 들고 막 뛰어와요.]

경찰 최근 통계인 2024년 기준, 범죄 건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158만여 건입니다.

제주도 10만 명당 범죄는 4천여 건으로 2위 부산과도 격차가 큽니다.

압도적 1위인 건 맞습니다.

220여 개 시군구 기준으로 더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 안에서도 특히 도심 지역이 최상위권입니다.

제주는 11위, 여전히 높긴 한데, 도심 지역이나 관광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지역 범죄율은 상주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로 계산하는데, 오가는 사람이 많다?

사람 많이 모인다는 얘기니까 범죄도 그만큼 많을 테고요.

반면에 상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여기, 분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자연히 범죄율은 높아집니다.

제주도 상주 인구는 67만, 한해 방문객, 1천300만 명입니다.

제주 범죄 유형도 보시면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 전국 27위, 우려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 범죄가 6위로 유독 잦았고요, 기물 파손, 협박, 폭행 같은 폭력성 경범죄도 제주 범죄율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

동시에 제주 중국인 범죄 문제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제주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68%로 그 비중이 압도적인데, 제주 국내외 전체 피의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1.5%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1.3%입니다.

(PD : 김도균·한승호, XR : 전유근·김민영,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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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BS 8뉴스,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

[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습니다.

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cID=10301&pID=10300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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