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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실은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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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실은 - SBS 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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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실은] 이 대통령 지지율,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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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Sep 2026 20:07: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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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단순한 호감도 조사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세대와 지역, 이념 성향,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이 얽히고설킨 다이내믹의 결과물입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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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80%EB%B0%A9%EC%84%A0%EA%B1%B0"><![CDATA[지방선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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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단순한 호감도 조사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세대와 지역, 이념 성향,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이 얽히고설킨 다이내믹의 결과물입니다. 딱딱한 수치 안에는 복잡한 민심과 치열한 전략이 함축돼 있습니다.</p>
<!--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국정 운영이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임기 초, 여권 내에서는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strong></p>
<!--6--><p class='change'>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nbsp;</p>
<!--10--><p class='change'> 추석 연휴를 맞아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대통령 지지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임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또 연령과 지역, 직업, 정치 성향별로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폈습니다.</p>
<!--15--><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 v_width="1280"></figure>
<!--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사실은팀은 한국갤럽의 &lt;데일리 오피니언 월별 통합조사&gt;를 분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strong></p>
<!--19--><p class='change'> 한국갤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12년 1월부터 주간 여론조사를 정례화했는데, 주간 조사를 토대로 월 평균 통합 지표 역시 발표하는 만큼, 월 지지율 추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조사된 만큼, 여론의 종합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로도 평가 받고 있습니다.</p>
<!--23--><p class='change'> 지난해 6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이 임기 15개월 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9월 마지막 조사 발표 날이라 9월 평균 지지율도 함께 나왔습니다.&nbsp;</p>
<!--2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임기 초반 15개월치로 기간을 맞춰, 전직 대통령들과 국정 지지율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strong></p>
<!--25--><p class='change'>비교 대상은 갤럽 주간 조사 정례화 이후인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p>
<!--3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996"></figure>
<!--32--><p class='change'>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인 2013년 9월 지지율이 63%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중국 방문과 러시아 G20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이어진 직후 지지율이 탄력을 받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콘크리트 지지율'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p>
<!--36--><p class='change'>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인 2018년 5월 국정 지지율이 77%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율은 비교적 빠르게 꺾였습니다. 당시 갤럽은 최저임금과 원전 정책, 난민 문제 등 쟁점들이 심화되며 나타난 현상 같다고 분석했습니다.</p>
<!--40--><p class='change'> 반면,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지율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내각 인사와 집무실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 임기 석달 만에 20%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p>
<!--44--><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은 어떨까요. </p>
<!--4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증시 상승 등 경제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던 시기, 국정 지지율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난 3월 66%로 최고점</strong></p>
<!--46--><p class='change'>을 찍었습니다. </p>
<!--4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분위기가 비교적 급격히 달라지며&nbsp;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strong></p>
<!--48--><p class='change'>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 최근에는 2차 개각 인선 논란 등이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9월 평균 지지율은 38%였습니다.</p>
<!--5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초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면, 적어도 한국갤럽 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특징</strong></p>
<!--54--><p class='change'>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
<!--5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393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8/20222393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6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그렇다면 이런 하락은 어떤 집단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strong></p>
<!--66--><p class='change'> 이를 위해서는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1,000명을 지역과 세대 등으로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보통 '하위 표본'이라고 하는데, 하위 표본 분석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응답자를 잘게 쪼개면 표본은 훨씬 작아지고, 자연히 표본 오차는 커집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집단 간의 차이를 절대적 수치 수준에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p>
<!--6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다만, 동일한 조사 설계 아래에서 반복 측정된 하위 표본의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여론 변화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전문가 자문</strong></p>
<!--68--><p class='change'>을 얻었습니다.</p>
<!--72--><p class='change'>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이런 전제 하에 하위 표본을 분석했습니다.</p>
<!--76--><p class='change'> 먼저 연령별 국정 지지율 추이입니다.</p>
<!--8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2"></figure>
<!--83--><p class='change'> 전체적으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40~50대의 하락 폭이 크긴 해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p>
<!--8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SBS 사실은팀은 연령별 분석에서 30대를 주목</strong></p>
<!--89--><p class='change'>했습니다. 30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는 전체 연령대에서 중간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며, 지금은 여러 연령대 가운데 하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nbsp;</p>
<!--9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30대는 경제 상황과 자산 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세대</strong></p>
<!--95--><p class='change'>입니다.</p>
<!--subsub98--><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김형준 ㅣ 배재대 석좌교수<b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30대 손실액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자산 형성의 토대를 다져 놔야 할 시기인데,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strong></blockquote>
<!--101--><p class='change'> 연령별 결과를 성별을 쪼개 다시 분석했습니다.</p>
<!--10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4"></figure>
<!--10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5"></figure>
<!--109--><p class='change'> 젊은 수록 성별 차이가 컸습니다. 20대 여성은 이재명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대 남성은 임기 초반부터 지지세가 약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20% 초반 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p>
<!--11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30대 역시 성별 격차가 다소 더 벌어지는, 미세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nbsp;</strong></p>
<!--115--><p class='change'>앞서 30대 지지율 하락세에 주목했는데, 정확히는 30대 남성이 이런 흐름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p>
<!--119--><p class='change'> 다음은 지역별 국정 지지율 추이 살펴보겠습니다.</p>
<!--1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4"></figure>
<!--12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뚜렷한데, 특히, 서울 지역이 눈에 띕니다. </strong></p>
<!--128--><p class='change'>임기 초반에는 61% 지지율로 중위권이었는데, 지금은 3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9월에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p>
<!--132--><p class='change'> 앞선 연령별 분석과 맞물려 보면,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세 이탈이 컸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1년 새 이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이 됐습니다.</p>
<!--136--><p class='change'> 정치 성향별로 보면, 자신이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의 지지율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뉴이재명 지지율 약화'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p>
<!--14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4"></figure>
<!--subsub143--><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장형철 ㅣ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br> 정부 정책과 실력을 믿고 지지했던, 중도 성향 중심의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책 반응에 따라 빨리 유입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빨리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strong></blockquote>
<!--146--><p class='change'> 이념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별 국정 지지율 추이 보겠습니다.</p>
<!--15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8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8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94"></figure>
<!--15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지지율 감소세가 유독 컸습니다. </strong></p>
<!--155--><p class='change'>물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고, 갤럽은 표본이 50명 이하의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만큼 일부 구간에서는 지지율이 없습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유의해야 합니다.</p>
<!--159--><p class='change'> 다만, 최근 벌어진 여권 내 분열 상황을 고려하면, 해석의 공간 자체가 없진 않습니다.</p>
<!--subsub16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윤희웅 ㅣ 오피니언즈 대표<br>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진보층 가운데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현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실용·온건 개혁 노선을 불편하게 바라봤고, 지난달 전당대회 당시 친명과 친청의 대결 속에서 반감이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strong></blockquote>
<!--165--><p class='change'>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nbsp;</p>
<!--16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30대와 중도층, 서울 지역 등 정부 출범 초기 지지세가 비교적 낮지 않았던 집단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확인되는 특징</strong></p>
<!--167--><p class='change'>입니다. </p>
<!--16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여기에 여권 내홍이 맞물리며, 하락세가 증폭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strong></p>
<!--17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386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8/20222386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75--><p class='change'>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메시지 경쟁을 벌여온 것도 우리 정치의 오랜 모습입니다. 명절 밥상은 그간 여론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평가가 정치적 태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 까닭입니다.&nbsp;</p>
<!--179--><p class='change'> 추석이 지나면, 여론 지형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장 다음 달 국정 감사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여야 경쟁 속, 국정 지지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의 변동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p>
<!--subsub18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strong>김형준 ㅣ 배재대 석좌교수<br>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조기 경보로 봐야 합니다. 지지를 거둔다고 바로 야당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탈이 곧 전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기 경보를 그냥 넘기게 되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떠나고 있고, 왜 떠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nbsp;</strong></blockquote>
<!--18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529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23/20222529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414" v_width="1091"></figure>
<!--18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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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실은] 이 대통령 지지율,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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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사실은] 결국, '증인 0명' 청문회…尹 정부와 비교해 보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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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Sep 2026 16:32: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author>
					
				
			
			
			<description><![CDATA[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39;청문회 슈퍼위크&#39;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3"><![CDATA[사실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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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strong></p>
<!--1--><p class='change'>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p>
<!--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증인 0명'이란 키워드가 청문회 정국 핵심 쟁점</strong></p>
<!--3--><p class='change'>이 됐습니다.</p>
<!--7--><p class='change'> 이를 두고 정치권 발언도 엇갈렸습니다. 먼저,&nbsp;</p>
<!--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strong></p>
<!--1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4"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4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536" v_width="2341"></figure>
<!--15--><p class='change'> 반면, </p>
<!--1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 행진이 계속되고 고 있다, 이는 국회의 수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strong></p>
<!--2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 v_width="1280"></figure>
<!--23--><p class='change'> 과거에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p>
<!--2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모두 분석</strong></p>
<!--25--><p class='change'>했습니다. 지금 정부 사례만 놓고 보면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p>
<!--2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조사했습니다.</strong></p>
<!--27--><p class='change'>&nbsp;공수가 바뀐 상황과도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변인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분석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p>
<!--3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국회 회의록시스템에는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별도로 정리돼 있고, 회의록에는 청문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이 기록</strong></p>
<!--33--><p class='change'>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했습니다.</p>
<!--3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40--><p class='change'>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p>
<!--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91차례, 이재명 정부에서는 2기 인선 이전까지 43차례, 모두 134차례의 인사청문회</strong></p>
<!--45--><p class='change'>가 열렸습니다.</p>
<!--49--><p class='change'> 134차례의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p>
<!--5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1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1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798" v_width="756"></figure>
<!--54--><p class='change'> 이 가운데 정치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외한 뒤,&nbsp;</p>
<!--5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된 청문회만 추렸습니다. 모두 104차례</strong></p>
<!--56--><p class='change'>였습니다.&nbsp;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p>
<!--60--><p class='change'> 이에 SBS 사실은팀은 행정부 내각 중심 청문회 104차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p>
<!--6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가 얼마나 되는지 살폈습니다.</strong></p>
<!--66--><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312" v_width="3238"></figure>
<!--68--><p class='change'>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두 66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 가운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24차례였습니다. 전체의 36.4%입니다.</p>
<!--72--><p class='change'> 이재명 정부는 38차례 가운데 10차례, 26.3%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p>
<!--7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현 정부에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는 전체의 20~30% 수준</strong></p>
<!--78--><p class='change'>이었습니다.</p>
<!--82--><p class='change'> 증인과 참고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p>
<!--8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규모'를 보면 차이가 꽤 컸습니다.</strong></p>
<!--9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3"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3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376" v_width="3056"></figure>
<!--94--><p class='change'>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관련 인사청문회에는 모두 1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55명, 참고인 75명입니다. </p>
<!--9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청문회 한 번 평균 2.0명꼴</strong></p>
<!--96--><p class='change'>입니다.</p>
<!--100--><p class='change'>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두 19명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11명, 참고인 8명으로, </p>
<!--101--><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청문회 한 번 평균 0.5명</strong></p>
<!--102--><p class='change'>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p>
<!--10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현 정부의 증인·참고인 출석 규모가 전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strong></p>
<!--107--><p class='change'> 후보자마다 정치적 무게나 제기된 의혹의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규모가 꽤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p>
<!--11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48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48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114--><p class='change'>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p>
<!--117--><p class='change'>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경우가 70~80%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증인과 참고인의 규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걸로 읽힙니다.&nbsp;</p>
<!--1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특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당시에는 쟁점 후보자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사청문회'라는 보편적 틀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strong></p>
<!--12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에 SBS 사실은팀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strong></p>
<!--124--><p class='change'>하겠습니다.</p>
<!--12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9"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9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1--><p class='change'> 이번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야권에서는 </p>
<!--13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참석 문제</strong></p>
<!--133--><p class='change'>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p>
<!--13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123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0/20222123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140--><p class='change'>한동훈 무소속 의원이&nbsp;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p>
<!--1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strong></p>
<!--145--><p class='change'>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당권파와 대립해 왔고, 이후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p>
<!--15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1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1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504" v_width="2447"></figure>
<!--152--><p class='change'>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p>
<!--156--><p class='change'>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선례집을 확인했습니다.</p>
<!--16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0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0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034"></figure>
<!--163--><p class='change'> 결론부터 말하면, </p>
<!--16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strong></p>
<!--168--><p class='change'>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2월 11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당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동완 전 의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였을 때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후보자 의혹 검증이 아닌, 사실상 후보자를 지원하는 역할로 출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결은 다소 달랐습니다.</p>
<!--17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15"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15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1436" v_width="2558"></figure>
<!--subsub175--><p class='change'>지난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p>
<!--178--><p class='change'>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 과정에서도 사실상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선례집 역시 '현직 의원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항목에서 참고인 출석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p>
<!--18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이 가능한지, 또는 전례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라면 참고인 선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strong></p>
<!--188--><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123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0/20222123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90--><p class='change'> 결국, 한동훈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과 관련, "현직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적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현직 의원의 청문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p>
<!--19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현직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strong></p>
<!--196--><p class='change'>합니다.</p>
<!--201--><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2251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915/20222251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203--><p class='change'> ‘증인 0명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2기 인선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가 정치 공방에 앞서 선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p>
<!--subsub206--><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lt;참고자료&gt; <br> · 원본 게시물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amp;menu=30&amp;mc=325&amp;ct1=22&amp;ct2=439&amp;ct3=02&amp;type=&amp;no=&amp;wv=1&amp; <br> · 원본 게시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97&amp;mc=4IW&amp;ct1=22&amp;ct2=439&amp;ct3=02&amp;wv=1&amp; <br> · 원본 게시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amp;menu=30&amp;mc=325&amp;ct1=22&amp;ct2=439&amp;ct3=02&amp;type=&amp;no=&amp;wv=1&amp; <br> · 원본 게시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45401&amp;plink=TOTAL&amp;cooper=SBSNEWSSEARCH <br> · 국회 회의록시스템(인사청문회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br> · SBS 사실은팀 인사청문회 회의록 자체 분석 결과 : 위 기사에 이미지로 첨부 <br> · 국회 선례집 :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57766079</blockquote>
<!--21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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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39;청문회 슈퍼위크&#39;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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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tle>
					<![CDATA[[사실은] 결국, '증인 0명' 청문회…尹 정부와 비교해 보니]]>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증인 0명' 청문회…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니 [사실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527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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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05:08: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author>
					
				
			
			
			<description><![CDATA[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3"><![CDATA[사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8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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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2%AD%EB%AC%B8%ED%9A%8C"><![CDATA[청문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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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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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인선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선 맹탕 청문회, 국회의 수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p>
<!--8--><p class='change'>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p>
<!--12--><p class='change'> &lt;기자&gt;</p>
<!--16--><p class='change'>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 지난해 내각 인선에 이어 올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p>
<!--20--><p class='change'>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증인,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p>
<!--24--><p class='change'>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증인이 없다고) 맹탕 청문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날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p>
<!--28--><p class='change'> 윤석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비교했습니다.</p>
<!--32--><p class='change'>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법부, 선관위 후보자는 빼고 행정부 후보자 청문회만 분석했습니다.</p>
<!--36--><p class='change'> 모두 104차례입니다.</p>
<!--40--><p class='change'>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지난 정부 36%, 현 정부 26%, 수치가 좀 낮아졌지만 둘 다 2~30% 수준이었습니다.</p>
<!--44--><p class='change'>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열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p>
<!--48--><p class='change'> 비율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출석 인원으로 보면 차이는 꽤 큽니다.</p>
<!--52--><p class='change'> 지난 정부 때는 증인·참고인 130명이 나와서 청문회 한 번에 평균 두 명꼴로 계산됐는데 이번 정부는 평균 0.5명,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p>
<!--56--><p class='change'> 후보자 별로 제기된 의혹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현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수치로 확인됩니다.</p>
<!--60--><p class='change'>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p>
<!--64--><p class='change'> 또 하나 쟁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여 문제입니다.</p>
<!--68--><p class='change'> 국민의힘 청문위원 자리에 한 의원을 대신 앉히자, 아니면 아예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p>
<!--72--><p class='change'> 일단 특정 정당의 인사청문위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p>
<!--76--><p class='change'> 다만 국회 선례집에는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p>
<!--80--><p class='change'> 이완구 당시 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열렸던 2015년 2월,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p>
<!--84--><p class='change'> 김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냈는데 후보자 지원 사격 역할을 했습니다.</p>
<!--88--><p class='change'>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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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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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증인 0명' 청문회…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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