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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담재판부와 재판 중계를 규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침해"를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은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입법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1형사부는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정 사건의 관할을 인위적으로 집중시키고 전담재판부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내부의 사무 분담 영역에 관여해 특정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사실상 선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중계 조항을 두고서도 "제1심 재판의 중계 의무화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증인의 진술을 위축시켰다"며 "항소심도 여론에 따른 결론을 강요받게 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유죄 낙인 효과도, 무죄추정 원칙 훼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사법권 침해·법관 독립 제한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모든 주장을 배척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 확보,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 제고 필요성이 크다"고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수가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정 법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재량'으로 본 것입니다.

내란 사건의 통일적 처리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대형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의 전문성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했고, 서울중앙지법을 1심의 전속 관할로 정한 이상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하는 건 심급 관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 기준을 마련해 판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고 구성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자의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계는 공익 목적"…김용현 주장에 "막연한 우려" 일축

재판 중계 규정에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재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 행사 위축, 여론 재판, 무죄추정 원칙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이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중계를 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규정돼 있어 법익의 균형도 도모하고 있다"고 위헌성 주장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기각되자 '기피 신청'…내란 본류 항소심 파행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를 둘러싼 위헌성과 입법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곧장 재판부를 겨냥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 진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차후에 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기피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연이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늘 재판은 핵심 피고인 4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 항소심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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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 측은 어제(13일) 오후 1시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3월에 이뤄진 조사에 이어 약 두 달 만입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특수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박 씨는 어제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박 씨의 폭언과 폭행,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A 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 씨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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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 고위급 실무 협의를 위해 오늘(13일)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면담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양국 간의 경제·기술 분야는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외환시장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 분야 협력'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 도입을 제의하고, 베선트 장관의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센트 장관은 한미 협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통화교환)'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합니다.

통상 각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는데, 국채 대신 자국의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어 달러 조달이 쉬워지고, 외화 안전망이 강화돼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화스와프 제의 배경엔 오는 6월부터 본격 절차에 들어갈 대미 투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면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해야 합니다.

중동전쟁 등 여파로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달러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라도 환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공동 인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선트 장관이 중동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건 걸프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달러 투자 센터(U. S. dollar funding center)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사용과 유동성이 확대되고 세계 각국의 달러 조달이 원활해지며, 미국과의 무역과 미국으로의 투자가 촉진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았을 때도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2차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10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듬해까지 600억 달러 규모가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통화 스와프 제의가 한미 통화 당국 간의 본격적인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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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포렌식 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낳은 뒤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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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나무호 기관실에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발견됐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 정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잔해를 국내로 가져와 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 기관실 안에서 수거한 미상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조만간 국내로 들여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SBS에 "발견된 비행체 엔진 잔해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1m, 전체적으로 약 1세제곱미터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육안으로는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오늘(12일)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도착하면 국방부와 감식을 맡은 연구소 등에서 정밀 검사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정부는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의 주체를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 관련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한국의 협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미국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합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제 해상로 안전을 위한 현실적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열리는 40여 개국 국방장관급 화상 회의엔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해 다국적 군사 임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종정·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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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에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년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에 따라 검찰미래위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오늘(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안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제의를 받고) 고심 중인 건 맞다"면서 "확정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훈령안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도 요청할 수 있어, 향후 법무부 또는 검찰 산하에 별도의 조사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미래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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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를 향한 미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을 위해 남몰래 봉사와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4년 전 한 방송에서 정준하에게 후원을 받았던 암 투병 환자의 가족이 등장해 "정준하 씨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뒤늦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경험담 수십 건이 이어졌다. 병원 관계자부터 소아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 가족, 실제 후원을 받은 이들까지 각자의 기억 속 정준하를 꺼내놓으며 "오랫동안 조용히 선행을 이어온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준하를 잘 아는 한 측근은 SBS연예뉴스에 "정준하 씨는 원래 좋은 일을 기사화하는 걸 정말 싫어했다"며 "'이런 걸 굳이 왜 알리냐'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주변에도 거의 알리지 않은 채 봉사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정준하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서 환아들과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약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후원금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환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공연과 선물까지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

측근은 "정준하 씨가 주변 친한 연예인들에게 직접 연락해 재능기부를 부탁하기도 하고, 사비로 준비하는 부분도 많다. 많은 분들이 출연료를 드리려고 해도 대부분 안 받는다. 올해도 여러 출연진들을 벌써 섭외하고 있다. 올해가 20주년이라 더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행사 섭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끝까지 '굳이 알릴 필요 있냐'고 하더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건 실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후기였다.

한 누리꾼은 자신을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였다고 밝히며 "정준하 씨만 기자 안 데리고 오는 유일한 연예인이었다. 매니저와 둘이 먹을 것을 잔뜩 사 와 소아병동 아이들과 오래 놀아주고 갔다. 그걸 정말 오랫동안 했다. 병원 근무자들에게 피해 가면 안 된다며 늘 조용히 왔다",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예전부터 유명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른둥이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은 "후원금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여동생이 12살 때 소아암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 강당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사진도 찍어줬다"며 "동생은 지금 22살 대학생이 됐다"고 전했다. 백혈병 투병 경험이 있다는 한 누리꾼 역시 "소아암 완치 파티 때 직접 와주셨고 후원도 해주셨다고 들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측근은 마지막으로 "정준하 씨는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며 "가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뒤통수도 맞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고 좋아한다. 그런 정준하 씨의 마음이 왜곡 없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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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시화공장

경찰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장 내 안전 관련 교육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23명을 투입해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공무팀장 A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는데, 참고인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전기 파트 담당 팀장인 A 씨에게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은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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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의 담당 팀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공무팀장 A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었는데, 참고인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전기 파트의 담당 팀장인 A 씨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공장 관계자 5명은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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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아주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NS로 온갖 재력을 과시하던 이 인플루언서는 알고 보니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0대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박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3억짜리거든요. 근데 그걸 2천만 원에 준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의심이 들었지만, 여러 차례 군말 없이 환불도 해준 데다 재력가 '인플루언서' 면모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감각 있는 젊은 여성'이란 신뢰가 컸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자기 되게 유명하다고, 14만 팔로워 이렇더라고요. 페라리는 기본이고. (박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예쁘시네요' 이랬거든요. '하도 스토커가 많아서 사진 내렸어요'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더 싸게 명품을 넘겨주겠단 말에 19차례에 걸쳐 보낸 돈만 6천600만 원, 이 가운데 2천800만 원만 되돌려 받았고, 물건은 2년이 지나도록 1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상품을 받았다는 후기를 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구매자들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박 씨가 20대 남성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최근 환불 요구가 몰리며 배송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가짜 여성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온 걸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도 구매자를 끌어모으던 박 씨는 최근 또 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혀 구속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별을 속이며 재벌가를 사칭하다 감옥에 간 전청조 사건이 떠오른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전청조 시즌 2'로 보시면 돼요. 다 믿었는데, 다들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최근 박 씨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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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유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20대 남성의 소행이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0대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박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3억짜리거든요. 근데 그걸 2천만 원에 준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의심이 들었지만, 여러 차례 군말 없이 환불도 해준 데다 재력가 '인플루언서' 면모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감각 있는 젊은 여성'이란 신뢰가 컸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자기 되게 유명하다고, 14만 팔로워 이렇더라고요. 페라리는 기본이고. (박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예쁘시네요' 이랬거든요. '하도 스토커가 많아서 사진 내렸어요'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더 싸게 명품을 넘겨주겠단 말에 19차례에 걸쳐 보낸 돈만 6천600만 원, 이 가운데 2천800만 원만 되돌려 받았고, 물건은 2년이 지나도록 1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상품을 받았다는 후기를 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구매자들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박 씨가 20대 남성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최근 환불 요구가 몰리며 배송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가짜 여성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온 걸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도 구매자를 끌어모으던 박 씨는 최근 또 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혀 구속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별을 속이며 재벌가를 사칭하다 감옥에 간 전청조 사건이 떠오른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전청조 시즌 2'로 보시면 돼요. 다 믿었는데, 다들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최근 박 씨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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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명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고급 오피스텔과 슈퍼카를 앞세워 재력을 과시했던 이 여성, 알고 보니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과거 전청조 사건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0대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박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3억짜리거든요. 근데 그걸 2천만 원에 준다고 하니까 다들 혹한 거예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의심이 들었지만, 여러차례 군말 없이 환불도 해준 데다 재력가 '인플루언서' 면모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감각 있는 젊은 여성'이란 신뢰가 컸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자기 되게 유명하다고, 14만 팔로워 이렇더라고요. 페라리는 기본이고. (박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예쁘시네요' 이랬거든요. '하도 스토커가 많아서 사진 내렸어요'라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더 싸게 명품을 넘겨주겠단 말에 열아홉 차례에 걸쳐 보낸 돈만 6천600만 원, 이 가운데 2천800만 원만 되돌려 받았고, 물건은 2년이 지나도록 1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상품을 받았다는 후기를 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환불을) 못 해준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본인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했어요.) 수령 후기를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다', '기다렸다' 막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갑과 을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참다못한 구매자들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박 씨가 2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최근 환불 요구가 몰리며 배송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가짜 여성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온 걸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7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도 구매자를 끌어모으던 박 씨는 최근 또 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혀 구속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고급 오피스텔에, 화려한 외제 차량들까지, 성별을 속이며 재벌가를 사칭하다 감옥에 간 전청조 사건이 떠오른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A 씨/명품 사기 피해자 : 말투도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전청조 시즌 2'로 보시면 돼요. 다 믿었는데, 다들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들은 최근 박 씨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

<앵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미배송에도 거액 송금, 왜?

[안희재 기자 : 믿을 만해 보였고, 일상 대화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거나 수십억 원짜리 외제차를 보여줬고, 법인 경비 처리를 하는 거라서 본인은 손해 보는 것 없이 명품을 싸게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물론 남성이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은 채팅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남성들의 스토킹 때문이라고 그마저도 그럴듯하게 둘러댔다는 겁니다.]

[최대건/변호사 (A 씨 측 대리인) : (후기 등) 모든 게 다 허위였고요. 의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없게 완벽한 환경을 설계한 것 같아요. 주부나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여성을 상대로…]

Q. 피해 구제 어떻게?

[안희재 기자 : 지금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곧 법정 공방이 시작될 텐데요.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가정 주부라고 합니다. 괜히 명품을 구하려다가 당했다는 자책감이나 주변에 비난을 받을까 봐 속앓이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식 등록 업체들과 달리 소셜미디어나 중고 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자에게 속아서 거액을 보낼 경우에 피해 구제를 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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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경찰서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 남성은 최근 별건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중가의 수십 배 수준으로 싸게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17명, 피해 액수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금을 보내고 2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물건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다수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거래 초기엔 환불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이후 '단골에게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억 원대 상품을 수백 만원 수준으로 산 뒤 되팔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송 지연 독촉에 박 씨는 "순번대로 보내고 있다. 곧 갈 것"이라는 식으로 답하며 달랬는데, 참다못한 구매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환불 요구가 몰리면서 배송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에 이어 여러 차례 박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박 씨가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상품 판매를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박 씨는 최근 또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혔고 지난달 말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 게시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럿 올렸지만 20대 남성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성별을 속이고 재벌가인 척 사기극을 벌이다 감옥에 간 '제2의 전청조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박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은닉 자산 규모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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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김하성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선수가 마침내 빅리그에 복귀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애틀랜타 산하 트리플A 귀넷 스트라이퍼스 소속으로 재활 경기를 소화하고 있던 김하성은 오늘(11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트리플A 노퍽 타이거즈와 경기를 마친 뒤 빅리그 합류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애틀랜타는 내일(12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모레(13일)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를 시작하는데, 김하성의 복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애틀랜타 구단이 LA 다저스 원정 2차전부터 김하성의 콜업을 고려했지만, 이동 거리와 컨디션을 감안해 홈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르는 걸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탬파베이와 2년 2,9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던 김하성은 부상으로 고전하다 시즌 중반 웨이버 공시를 거쳐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 후 경쟁력을 입증한 김하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연봉 1,600만 달러의 옵션 대신 옵트아웃을 행사했고, 원소속 팀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머물던 지난 1월 빙판길에 넘어져 오른 중지 힘줄 부상을 당했고, 곧장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 부상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도 낙마하며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몸 상태를 회복한 김하성은 지난달 30일 더블A 콜럼버스 클링스톤스 소속으로 재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블A 4경기에서 타율 0.333, 3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트리플A 귀넷 스트라이퍼스에 합류해 복귀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리플A 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3,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는 현재 28승 13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 타율 0.271, 팀 평균자책점 3.17로 안정된 투타 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김하성의 대체자로 나서고 있는 마우리시오 듀본과 호르호 마테오가 공격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수비력은 김하성보다 떨어집니다.

김하성의 합류로 수비 안정을 꾀하면 선두 질주를 더욱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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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을 조사한 정부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외부 요인이냐, 내부 결함 때문이냐가 조사의 핵심이었죠. 조사단은 미상의 비행체가 배 뒷부분을 타격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5미터 정도 찢어진 파손도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8시 뉴스는 채희선 기자의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나무호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사흘에 걸쳐 폭발 화재가 난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들어가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선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고,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좌현 후미 하단의 기관실 외부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정부 조사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HMM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종과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나무호 폭발 지점에서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볼만한 파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멍은 아니지만 약 5미터 정도 찢어져서 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폭발 당일 화재 진압을 위해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샜다는 선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유실된 기뢰나 수중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쿵'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이 크게 튀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됐는데, 만약 기뢰나 수중 드론에 의한 것이라면 파괴력이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추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황세연)

▶ "미상 비행체 2기 선미 타격"…이란 대사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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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호

정부 조사단이 HMM 나무호 폭발 화재 원인은 내부 결함이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나무호 폭발 지점에서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볼만한 파손이 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당일 화재 진압을 위해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샜다는 선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 조사단은, 유실된 기뢰나 수중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쿵'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이 크게 튀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됐는데, 만약 기뢰나 수중 드론에 의한 것이라면 파괴력이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져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유관 부처와의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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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동안 소년범들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과 함께 관리해 와 문제가 많았는데요. 37년 만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실을 비롯해 소년범과 성인 강력사범의 공간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성인 강력사범이 여성 소년범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인과 소년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성인범과 소년범의) 수강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도 같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아버지 : (보호관찰소 내) 어른들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또 보고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범 재범률의 3배입니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하/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면서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시범 실시를 넘어 내년부터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간을 활용해 성인과 소년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겠단 방침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지난해 1만 2천780명.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법무부 내 임시 조직이 총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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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를 지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원에 보낼 정도가 아니면 보호관찰소를 오가며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14살 이상의 미성년자 역시 범죄가 경미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전국에는 보호관찰소가 58곳이 있는데, 소년범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도 이곳에서 함께 관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37년 만에 소년범과 성인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실을 비롯해 소년범과 성인 강력사범의 공간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성인 강력사범이 여성 소년범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인과 소년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성인범과 소년범의) 수강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도 같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아버지 : (보호관찰소 내) 어른들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또 보고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범 재범률의 3배입니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하/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면서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시범 실시를 넘어 내년부터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간을 활용해 성인과 소년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겠단 방침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지난해 1만 2천780명.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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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지난 2023년 7월 안전 장비 없이 수몰 실종자를 수색하던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순직 사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수중 수색 위험성 알고도 묵인·방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전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군 일대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불어나 유속도 매우 빠르고, 토사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장비 없이 하천 안에 들어가 수색을 실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당시 현장을 본 지휘관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예하 지휘관들에게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행사한 피고인(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진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해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을 일체 금지시키거나,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이를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묵인, 방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어서 작전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임성근)은 작전통제권자가 아님에도 종일 수색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작전 지속 여부, 수색 방법 등에 관하여 각종 지시나 지침을 하달했다"며 "자신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안전상 위험을 적극 통제해 안전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법령상, 사실상, 조리상 의무를 가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현장 지도 당시 보병71대대장에게 '하천 5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사단장 지침', '사단장 지시 사항'으로 전파된 내용 가운데 이러한 지시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안전장비 미비' 조치 없이 성과만 독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아침 8시 5분 현장지휘소에서 구명환 등 안전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직접 박 전 여단장에게 보고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해병대원들이 18일에 아무런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했다는 점도 알고 있었음에도 달리 작전 동안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장비를 추가 확보해 지급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산하 부대의 수색 성과를 독려하는 데만 몰두했던 임 전 사단장의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14박 15일' 포상휴가를 언급하면서 성과를 독려하고, (해병대) 포병부대를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고, 이러한 강력한 압박이 누적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 여단장 VTC 회의 종료 후 진행된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간다'라고 결정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소한의 안전 지침인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별도로 전파하지 않았다"면서 "직접 또는 박 전 7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언급만 했더라도 포병부대가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채 상병을 구조할 만한 로프 등이 없어서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동료 대원들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상태였다면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더라도 동료 대원들이 이를 이용해 신속히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하 탓' 돌렸지만…"사고 인과관계 인정"

임 전 사단장 측은 "최 전 포11대대장의 '허리 깊이' 지침 결정을 임 전 사단장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상부의 지침을 왜곡·확대해 전파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병부대가 수색 2일 차 피고인의 현장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임성근)의 질책을 만회하기 위해 입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32년의 해병대 복무 경력을 갖춘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 전 포11대대장이 허리까지로 입수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임성근)이 이미 무릎 깊이의 수중 수색을 인지·묵인한 이상, 무릎 깊이와 허리 깊이로 수색하는 것은 위험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 집중호우 이후의 하천은 발을 잘못 내디디면 수심이 급변해 허리나 가슴 높이까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위험성이 있었던 점, 2) 사고 당시 대원들은 바닥을 찌르면서 전진하며 수색하던 중에 하상이 붕괴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건데, 무릎 깊이에서 수색한 경우라도 같은 사고 가능성이 있었던 점, 3) 대원들이 모두 수중에서 거동을 어렵게 만드는 장화를 착용한 채 수색하고 있어서 위험이 가중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임성근)이 18일 이뤄진 사단장 VTC 회의를 통해 도로정찰 방식 수색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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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석 달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모는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겨울 A 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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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석 달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겨울 A 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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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경찰서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아이의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낳은 뒤 119에 직접 신고 했는데 출산한 지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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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 중 1척이 외부 충격을 받아 불이 났습니다.

해당 선박은 HMM 소속 화물선으로 우리시간 저녁 8시 40분쯤 기관실 쪽에 충격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박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선원들은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배에서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외부 충격 가능성과 함께 유실된 기뢰에 의한 피해와 선박 내부 폭발 가능성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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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을 감축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한 미군에는 신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갓 개발된 최첨단 레이더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쉼 없이 360도를 도는 모래 색깔의 레이더.

2023년 말 개발 시험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화되고 있는 미 육군 최신형 레이더 센티넬A4입니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km에 달하고, 스텔스 순항미사일부터 헬기, 드론, 박격포탄까지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간접화력방어체계 IFPC뿐 아니라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구축함 등 방공망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미사일, 드론 등을 요격하는 미군 통합방공 전투지휘체계 IBCS의 눈 역할을 합니다.

이 신무기가 올해 주한 미군에 배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새로 배치된 센티넬A4 운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리베라/제35방공포병여단 장교 : 오늘은 새로운 레이더인 알파4(센티넬A4) 운용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약 30분 만에 알파4(센티넬A4)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센티넬A4는 미 본토 외 해외 미군기지 중에는 괌에 제일 먼저 배치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배치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주한 미군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지난해부터 간접화력방어체계 IFPC, 공격정찰드론 MQ-9 리퍼, 스트라이커 장갑차 각종 파생형 등 신무기들을 주한 미군에 속속 들여놓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청문회, 인터뷰 등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주한 미군의 신무기 중심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 미군 영상배포시스템 DVIDS,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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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

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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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 기사에게 자녀 등교와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한 다국적 제약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

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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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늑대 늑구의 탈출 경위 대해 동물원 측은 늑구가 땅을 파고 울타리를 훼손해 빠져나갔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동물원 순찰 일지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월드가 밝힌 늑구의 탈출 지점은 늑대 방사장 아래쪽, 즉 비탈면의 하부 지점입니다.

늑대사 울타리는 지표면 아래엔 시멘트와 철근으로, 지표면 위엔 2.5mm와 1.2mm 두께 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탈면 울타리 아래 흙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곳 철망이 녹슬며 늑구가 탈출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오월드 순찰일지입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울타리 주변 훼손 여부와 구덩이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늑구 탈출 전까지 여러 사육사들의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울타리 앞 쌓인 토사와 부식된 철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징후는 결국 늑구가 탈출한 당일, 개체 수 점검이 이뤄지고 나서야 감지됐습니다.

현재 오월드에선 기존 늑대사파리 바깥에 이중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보강에 앞서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 명의 사육사가 3,680제곱미터, 약 1,100평 부지의 늑대 사파리뿐 아니라 2~3개 사육 시설을 함께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송송이/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 인원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순찰 일지 같은 걸 보면 점검자가 혼자인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늑구 탈출 원인 규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하려다 논란이 되자, 대전시가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디자인 : 구하연 TJB,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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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세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2월 24일)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달 정도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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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

협의체가 의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반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법관 출신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수와 법조인,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측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한 협의체와 더불어 2차례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내달 첫 국무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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