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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치고도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선수가 당시 심경과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전히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당시 주심의 판단에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덴마크 오픈 결승 도중 코트에서 미끄러져 아킬레스건을 다쳤던 안세영은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아직까지도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 막 통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당기는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을 위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주심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제가 경기 지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코트가 미끄러운 거는 선수의 부상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오픈에 코트가 좀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많은 선수들도 미끄럽다고 많은 제스처도 취했었고 또 미끄러진 장면도 많이 봤었고. 주심의 그런 선택이나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부상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를 고심하다 오늘(21일) 프랑스 오픈 1회전에 나선 안세영은, 덴마크의 슐츠를 상대로 단 25분 만에 2대 0 완승을 거둬 4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당연히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겠지만 일단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B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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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4년 시행사는 제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한 채를 1년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연 임대료는 3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연 임대료만 먼저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내겠단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행사 전 임원 :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안 맞았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뭐 그래도 신분이 정확하니까 실수하겠냐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만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남편 B 씨 명의로 된 새 계약서가 전달됐습니다.

연 3천200만 원에 1년을 더 살겠다는 거였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이 지난해 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자 A 검사 측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행사 과장 : 검사님한테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이거 이렇게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 납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을 나가시든가'. 근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시행사는 대검에 민원을 넣었지만 A 검사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경지검은 양측이 민사 분쟁 중이란 점을 들어 사안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아파트엔 여전히 A 검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A 검사는 "모든 계약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협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B 씨가 지난 2022년 같은 단지 다른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판에서 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 검사 :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생각이지 이거를 안 주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의 법적,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취재 과정에서, A 검사 측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밀린 임차료는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시행사는 이달 초 A 검사 부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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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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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로 우수 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특공을 받은 선수들 가운데 8명은 병역 특례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 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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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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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뒤늦게 친일파 글씨로 드러난 유물의 소유자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유 관장은 논란 끝에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유 관장은 지난달 박 지사의 유족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유품이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앞서 지난 7월 특별전시회에 '일반시국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붓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박 지사 유족이 "유품 없이 떠난 선대의 유일한 흔적을 만났다"며 박물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린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얼마 뒤 유품은 조용히 철거됐습니다.

해당 유묵이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감정 절차에 나선 겁니다.

확인 결과, 박물관 측은 해당 작품이 친일파의 붓글씨라고 결론 내리고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실에 박 지사 유족이 모였습니다.

유 관장이 직접 사과하고 위로하겠다며 유족을 부른 겁니다.

하지만 유 관장은 해당 유품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작품 소유자가 애국지사의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취지 박물관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 관장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문제의 친일파를 비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리가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는데, 한 달여 만에 국회에서 고개를 숙인 유 관장의 모습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SBS에 "유 관장이 대면 사과의 자리에서조차 해당 유묵이 본인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라면서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불과 어제 '개인 소장품임을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족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본인의 소장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확신해 전시에 올렸는지 명확한 판단 경위를 들고 와달라고 단호히 요청했지만, 아무 해명도 없이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애초에 선대의 숭고한 흔적을 찾은 줄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지었는지 모른다. 그 간절했던 희망이 친일파의 글씨로 밝혀져 갈가리 찢겼는데, 그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흔한 경위 설명조차 없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유족을 두 번 짓밟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유 관장은 사퇴와 무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가짜 유물을 애국지사의 흔적으로 둔갑시켰는지 진상을 국민과 유족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SBS에 "만회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놓치고 대응 체계도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유 관장은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취임 15개월 만인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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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됐는데 이후 체육회가 담당 실무자 2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실탄을 관리했어야 할 부서의 간부가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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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여주FC 단장이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이 구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구단을 출마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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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가족 명의 회사를 만든 뒤 회삿돈 수억 원을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한 종합물류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토지신탁은 2020년 리츠 사업체를 설립한 뒤 이후 이곳 물류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할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대 수익 등을 배당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한 업체와 약 2억 4천7백만 원짜리 지하층 임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 팀장 A 씨의 어머니가 컨설팅 업체 사내이사였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이 추진한 서울 동작구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팀 B 과장 어머니가 대표로, 명의는 A 팀장 아버지로 돼 있는 회사와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이 팀 소속 직원들은 A 팀장 아버지를 내세운 또 다른 회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출자한 뒤, 이 회사가 이천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리츠에 출자하는 식으로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고 대한토지신탁이 자체 감사에 나섰는데, 지난해 11월 A 팀장과 B 과장, 가족회사와 계약을 숨긴 혐의를 받는 C 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을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에야 대한토지신탁은 3명을 모두 면직했고 같은 팀 직원들은 정직이나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장난쳐도 되겠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책임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토지신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면서도 "정직은 면직 다음 수준의 중징계로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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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 근처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507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이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입니다.

업체는 이곳 국유지 중 7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37제곱미터는 계약을 맺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업주 : 거기가 밑에가 예전에 공사하면서 쫙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부분만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스무 평인 줄 알았다라고….]

국유지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월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소상공인이라며 감면을 요청하자 변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고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 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무단 점유자까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가운데 10%인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캠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부당한 감면으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캠코 측은 무단 점유를 풀고 정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변상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자들의 변상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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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시 도민 구단들이 세금으로 마련된 지자체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운영되는 실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구단들이 계속 운영되고, 심지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지방 권력'과의 결탁이 있습니다. 오늘(20일) 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폭력 등 전과 5범인 시민구단의 현역 단장이 직접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겁니다. 축구협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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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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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복 모델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협회가 참가자들에게 특정 한복 업체만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 협회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뒷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해 온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모습입니다.

한복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한복 행사에 공식 초청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고 소개합니다.

[정 모 씨/주최 측 협회장 : 해외 나가서 패션쇼 하는 거, 국내 패션쇼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혜택을 연간 30회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 대회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경찰과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 측이 특정 한복점에서만 옷을 빌리도록 하고 해당 한복점이 대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구조라는 겁니다.

SBS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지역 예선과 본선이 끝날 때마다 주최 측은 한복점에 "한복 대여료의 40%를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협회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 비영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누가 매장에 와서 옷을 해갔는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바로 다 돈을 부치라고….]

비영리법인 대표인 정 씨 여동생이 한복 대여점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운영했다는 족벌 경영 논란도 불거진 상황.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가족 사업이죠. 문화 사업이 아닌 돈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한복점에서 빌려온 경우 협회 측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복으로 갈아입혔는데, 그 경우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회 참가자 :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유료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무료 한복은) 해지고 낡은 옷에다가 그냥 도떼기시장에서 골라 입는 듯한….]

경찰은 정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씨는 SBS 취재진을 만나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협회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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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복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얼마 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대회를 주최한 협회장의 가족, 또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까지 연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해 온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모습입니다.

한복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한복 행사에 공식 초청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고 소개합니다.

[정 모 씨/주최 측 협회장 : 해외 나가서 패션쇼 하는 거, 국내 패션쇼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혜택을 연간 30회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 대회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경찰과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 측이 특정 한복점에서만 옷을 빌리도록 하고 해당 한복점이 대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구조라는 겁니다.

SBS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지역 예선과 본선이 끝날 때마다 주최 측은 한복점에 "한복 대여료의 40%를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협회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 비영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누가 매장에 와서 옷을 해갔는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바로 다 돈을 부치라고….]

비영리법인 대표인 정 씨 여동생이 한복 대여점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운영했다는 족벌 경영 논란도 불거진 상황.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가족 사업이죠. 문화 사업이 아닌 돈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한복점에서 빌려온 경우 협회 측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복으로 갈아입혔는데, 그 경우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회 참가자 :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유료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무료 한복은) 해지고 낡은 옷에다가 그냥 도떼기시장에서 골라 입는 듯한….]

경찰은 정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씨는 SBS 취재진을 만나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협회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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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선 차량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6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 방식이 아니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오토파일럿을 검색하면 사람 손이 운전대에 얹어진 것처럼 차량 시스템을 속이는 장치, 이른바 '헬퍼'가 등장합니다.

운전대에 거는 고리 형태로 무게 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검은색 고리 모양 제품이 바로 헬퍼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에 부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퍼를 끼지 않고 주행해 봤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지 10초 만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1분도 안 돼 자율주행 기능이 강제로 꺼졌습니다.

헬퍼를 장착하고 이어서 주행했습니다.

[지금 3분 넘게 손발을 다 떼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헬퍼를 운전자 손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어. 이게 곡률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다 잡아주지 못해서 좀 위험천만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헬퍼 장착은 불법입니다.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이 수입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도 온라인 쇼핑몰들에 헬퍼 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헬퍼 판매나 부착 관련 단속·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청에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헬퍼가 대거 유통되고 있는데, 테슬라 수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국토부가 나서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판매 금지만 외칠 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단속 기관인 경찰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강시우,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테슬라, 자료제공 :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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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몰락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뿌리가 돼야 할 프로축구 생태계의 부실입니다. SBS가 프로축구 구단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프로'라는 간판만 단 채, 막대한 세금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정찬 기자>

현재 프로축구 'K리그'의 1, 2부리그는 총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 팀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시,도민 구단'입니다.

이 시도민구단들이 자체 수입 대신 지자체가 세금으로 마련하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SBS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한 세 팀을 제외한 14개 구단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14개 팀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40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이 보조금보다 많았던 곳은 역사가 오래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강원과 대구, 인천 3개 구단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팀의 보조금 의존도는 73.4%에 이르고 11개 팀의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해도 강원과 대구, 인천 3구단의 자체 수입보다 적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정도의 보조금도 시도민구단의 생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주는 프로 전환 첫해부터 임금 체불 위기에 직면했고, 김해는 데뷔 시즌 단 2승에 그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정영두/김해시장 :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도 없고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게 되면 저는 구단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 담당 직원이 80억 원 대 횡령 의혹으로 구속된 김포는 구멍 난 재정을 추경 예산으로 메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후원 수입과 입장권 및 상품 판매 수입, 그리고 방송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프로답게 운영되는 유럽 주요 리그와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모기업의 지원금 비중을 2018년 41%에서 지난해까지 25%까지 줄이며 '자생력'을 높여온 국내 프로야구와도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사실상 혈세로 연명하는 시도민 구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도 어려운 데다, 이걸 감시해야 할 프로축구연맹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인프라 활용과 K리그 발전을 위해 태동한 시도민구단은 2010년대 승강제 도입 이후 계속 숫자가 늘어나며 K리그 내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해마다 한 팀씩 늘어나는 꼴로 리그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도민 구단은 사실상 지자체 권력의 '밥그릇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력 경영'을 추구할 동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지자체 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보조금을 장부에 적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구단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A 구단은 시에서 받은 8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자본금에 보태는 '자본전입액'으로 분류해, 보조금이 10억 원 정도로만 나타나게 적었고, B 구단은 시비 100억 원 정도를 지출한 비용에서 줄여 표기하는, 이른바 '상계처리'를 해 재무제표만 보고선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구단도 있습니다.

[C 시민구단 관계자 :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요. (외부에서 볼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단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축구연맹의 감시도 허술합니다.

신생 구단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3년 연속 순손실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아니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습니다.

기존 구단의 자격 유지는 기준이 더 낮은데 쉽게 설명해 구단 잔고가 0원 이상이면 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2030년까지만 해소하면 됩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끊임없이 보조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바닥 기준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연상/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게, 하나는 샐러리캡입니다. 선수단 보유 숫자도 일정 숫자로 맞추는 로스터 제도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민구단을 계속 늘려온 정책 방향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박기덕, 디자인 : 임찬혁·변다영·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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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렇게 사실상 혈세로 연명하는 시도민 구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도 어려운 데다, 이걸 감시해야 할 프로축구연맹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인프라 활용과 K리그 발전을 위해 태동한 시도민 구단은 2010년대 승강제 도입 이후 계속 숫자가 늘어나며 K리그 내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해마다 한 팀씩 늘어나는 꼴로 리그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도민 구단은 사실상 지자체 권력의 '밥그릇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력 경영'을 추구할 동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지자체 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보조금을 장부에 적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구단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 구단은 시에서 받은 8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자본금에 보태는 '자본전입액'으로 분류해 보조금이 10억 원 정도로만 나타나게 적었고, B 구단은 시비 100억 원 정도를 지출한 비용에서 줄여 표기하는 이른바 '상계처리'를 해 재무제표만 보고서는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구단도 있습니다.

[C 시민구단 관계자 :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요. (외부에서 볼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단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축구연맹의 감시도 허술합니다.

신생 구단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3년 연속 순손실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아니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습니다.

기존 구단의 자격 유지는 기준이 더 낮은데 쉽게 설명해 구단 잔고가 0원 이상이면 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2030년까지만 해소하면 됩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끊임없이 보조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바닥 기준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연상/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게, 하나는 샐러리캡입니다. 선수단 보유 숫자도 일정 숫자로 맞추는 로스터 제도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민 구단을 계속 늘려온 정책 방향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변다영·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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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몰락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뿌리가 돼야 할 프로축구 생태계의 부실입니다. SBS가 프로축구 구단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프로'라는 간판만 단 채, 막대한 세금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프로축구 'K리그'의 1, 2부 리그는 총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 팀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시·도민 구단'입니다.

이 시도민 구단들이 자체 수입 대신 지자체가 세금으로 마련하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SBS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한 세 팀을 제외한 14개 구단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14개 팀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40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이 보조금보다 많았던 곳은 역사가 오래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강원과 대구, 인천 3개 구단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팀의 보조금 의존도는 73.4%에 이르고 11개 팀의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해도 강원과 대구, 인천 3구단의 자체 수입보다 적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도의 보조금도 시도민 구단의 생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주는 프로 전환 첫해부터 임금 체불 위기에 직면했고, 김해는 데뷔 시즌 단 2승에 그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정영두/김해시장 :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도 없고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게 되면 저는 구단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 담당 직원이 80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구속된 김포는 구멍 난 재정을 추경 예산으로 메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후원 수입과 입장권 및 상품 판매 수입, 그리고 방송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프로답게 운영되는 유럽 주요 리그와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모기업의 지원금 비중을 2018년 41%에서 지난해까지 25%까지 줄이며 '자생력'을 높여온 국내 프로야구와도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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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충락은,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최 씨에게 매긴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고험위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지난 2004년 부동산에서 중개업자에게,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각각 흉기를 휘둘렀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4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탓에 2019년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의 전자감독 4단계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극 대응이 아니냐는 SBS의 질의에 "최근 흉기소지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그 정도로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 등을 따져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 씨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제갈찬,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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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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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

<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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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에는 27대, 5년 뒤에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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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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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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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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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거점을 맹폭했습니다. 며칠 전 공항을 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후티도 다시 반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 석유회사 기지와 지하 예비 연료 저장소 등을 공습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후티가 연쇄 공격해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사우디 방송 (현지시간 13일) : 사나의 한 지역에서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곧 민간인 대피 경고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후티도 다시 보복에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 지역을 공격했는데,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가 탄도 미사일에 피격돼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마흐디 알마샤트/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 : 우리의 국부를 되찾고, 우리의 땅에 들어온 모든 점령자를 몰아낼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한다"면서 "이란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고, 중간선거 전 유가를 올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보복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후티 반군 공격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매우 악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의 직접 개입과 전선 확대에는 부담이 큰 상황.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등에게 사우디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제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매우 존중합니다.]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선박 24척이 피격돼, 개전 후 가장 많은 공격이 벌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유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호르무즈 내 선박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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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측과 업무협약을 맺을 거라며 영국 리버풀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었는데, 실제론 영국까지 가서 화상회의만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감사한 기후부는 "외유성 일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7월 말, 우크라이나 수력발전 공공기관인 'UHE'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MOU, 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인사 등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 회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MOU 상대인 UHE와 상공회의소 인사는 리버풀에 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자료 사진 속 인물은 MOU와 무관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실제 MOU 사진엔 공사 측 관계자 2명만 있습니다.

2건의 MOU 체결이 '화상회의'로 이뤄졌던 겁니다.

공사 임직원 6명의 '4박 6일 리버풀 출장'엔 예산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출장 계획에 제시한 9개 일정 중 우크라이나 대표단 미팅 등 5개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재건 사업과 관련 없는 리버풀 대학 견학을 했던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후부는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국내에서도 화상으로 참여가 가능한 MOU 체결을 위해 영국 리버풀까지 불필요한 공무출장을 시행했다"며 "외유성 일정으로 공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은 출장자 가운데 상임이사급인 부문장엔 경고만 했고, 2급인 담당 처장에 대해선 업무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전에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막아야 합니다.)]

공사 측은 당초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리버풀의 국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MOU 체결 장소로 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 사정으로 영국행이 어렵게 됐단 걸 출장 간 임직원들이 현지 도착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구두로 협의해 증빙할 자료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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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을 '적의 재산',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재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60% 넘는 적산이 '사용 제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잇따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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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억 원대 철도 시설 공사가 최근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불법 하도급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시공을 막기 위해 승인된 업체에게 일을 맡겼는데, 실제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각지의 화물 열차들이 모이는 중앙선 충북 제천 조차장역.

기찻길 옆에는 이런 손잡이처럼 생긴 장치가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라고 하는데, 수동으로 당겨서 선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지난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3월 국가철도공단은 수동 선로 전환기 40여 개를 자동 방식으로 바꾸는 154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A 업체가 선정됐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시작됐는데, 석 달 전 공단이 불법 하도급 정황이 의심된다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는 부실시공과 세금 누수 등을 막기 위해 승인된 업체만 맡을 수 있는데, A 사가 다시 B 업체, C 업체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공단의 조사 보고서에는 B 업체 소속 기술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A 사로 집단 이직했는데, "개인의 취업 이동이 아니라 특정 공사 수행을 위한 조직적 인력 재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두 업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정황도 발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엄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입니다.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공사비가 불법 하도급 업체로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지자체에 A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고,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순수한 행정 절차를 공단이 오인한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A 업체는 공사 중지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지난달 이를 기각해 A 업체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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