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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으로, 해상초계기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파병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3일)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에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파병에 속도를 내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의 영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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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우리 정부가 P-8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EOD,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파병에 속도를 내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의 영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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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프로축구 김포FC에서 8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도민 축구단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K3리그 여주시축구단에서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3부리그 소속인 여주FC는 올해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18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시민 구단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탓에 선수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하루 두 차례 식사를 해결합니다.

[식당 직원 : (자주 와요 선수들?) 매일 와요.]

그런데 SBS가 확보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실제 식사 인원이 통상 10명 안팎인데도, 점심과 저녁마다 35인분씩, 식사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식당은 구단 사무국장 A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 결제된 식비만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이고, 회식비 명목으로도 수천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예산이 줄줄줄 새고 있고, 특정인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이른바 '뻥튀기 결제'가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사무국장 A 씨와 구단 B 단장의 오랜 친분 관계가 거론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사무국장과 단장이) 같은 (여주) 토박이고, 어렸을 때부터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하고, (사무) 국장은 단장이 죽으라면 죽어요. 단장의 행동대장 느낌이에요.]

B 단장은 또 재활 중인 선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 여주FC 선수 : (단장이) '네 멋대로 쉬냐, 나는 코치한테 (재활과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갑질에 떠밀려서 축구도 은퇴하게 되고….]

B 단장은 SBS에 "35인분을 늘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식사 인원과 관계없이 35인분을 결제한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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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 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 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 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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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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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권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 입장에선 내가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었지만 어제(2일)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답을 전해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1년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시 신임을 물은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위원의 임기) 2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느끼는 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있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과연 걸림돌이 됐는지 여부는 2~3년 후에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통합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NS에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후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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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주소 노출과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SBS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 거처에 대해서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남겨진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은 지난 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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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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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FC 위민 지소연

오는 19일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 지소연이 첼시 시절 계약을 맺었던 에이전트와 벌인 수수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소연의 전 에이전트 김 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소연이 2018년 5월 자신과 독점 중개인 계약을 맺은 뒤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발생한 첼시 구단 주급과 글로벌기업 스폰서십 수익, 축구협회 수당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소연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건 뒤 미지급 수수료 등 26만여 파운드(원화 약 5억 원 상당)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인 김 씨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선수가 이중으로 중개인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지소연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기존 에이전시에 알리라'고 해 먼저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축구협회가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을 때도 김 씨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지소연을 협회 조사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런 전속계약은 신뢰 관계가 깨지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첼시 구단과의 주급 계약, 스폰서십, 대한축구협회 수당 등에 대해서도 김 씨가 직접 협상한 성과로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FC 위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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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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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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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

<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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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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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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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6,5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최고 벌금액수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A 씨는 반 년 뒤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벌금 역시 약 6,623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는데, A 씨는 그대로 잠적했고 이후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단서가 된 건 A 씨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최근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검찰 집행과 수사관들이 A 씨 주변인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동선 역추적 끝에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급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A 씨는 공기계를 포함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아무리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환산 결과, A 씨의 노역 일당은 6억 6천여만 원 꼴,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제노역'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국 미납 벌금액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라며 "향후 공소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 오늘(1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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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지난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장윤기의 고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범죄 대책 문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접수됐던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사후콜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지시를 내린 유력한 동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과 매뉴얼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질책과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사건' 지휘 선상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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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신축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서울 목동이나 경기 과천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저지른 유공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분양 공고가 난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3대 1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조필숙/공인중개사 : 5억 5천에서 한 5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어요. 27년 1월부터 매매가 가능한데, (전용면적 59㎡ 기준) 한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분'을 분양 받아 간 유공자 A 씨.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자신의 주소지만 옮겨둔 채 분양을 신청한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유공자 B 씨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A 씨처럼 꼼수가 걸렸습니다.

B 씨는 52년째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앞두고 역시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겁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공자 C 씨는 알고 보니 청약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브로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유공자가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9건입니다.

올해도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유공자를 추천하는 보훈부의 자격 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국가보훈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도 검증과 관리에는 소홀한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부는 SBS에 "지난 5년간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률은 0.2%이고, 신청을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자료제공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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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부실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미 2년 전 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대면 확인 같은 시스템 개선책이 제안됐습니다. 경찰은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하고도 '허위 종결'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 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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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의 점검을 골자로 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진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청원서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에 김 의원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휘·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방침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확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사유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이번 '1개월"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의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의 감독 장치가 필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국수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는지는 국가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달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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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 반쯤 과거 자신이 다녔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 씨를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제지하자 총길이 30cm인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약 10분만에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 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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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량이 오토바이 등과 연쇄 추돌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27일)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2대와 택시,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밀려나며 버스와도 부딪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택시 운전자, 행인 등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는 SBS에 "A 씨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포함해 사고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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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반도체협회'의 부사장이,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BS와 만나 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애플이 'RE100'을 확대 선언하면서 여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튑니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기업에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쓰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같은 해 11월 하이닉스가, 2년 뒤엔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합니다.

[김수진/전 삼성전자 부사장 (지난 2022년) :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호남 반도체단지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제언을 정부와 여당 등에서 요청받아, 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제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회원사 4천 곳을 거느린 단체입니다.

한국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선 그는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AI는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전력에 대한 모든 예측치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신속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칩은 전력이 있는 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전력 확보의 속도가 곧 (반도체) 시장 출시 속도입니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저탄소, 즉 청정에너지라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지금 당장 (재생 에너지나 원전 같은)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단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그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타가 RE100 탈퇴에 이어 가스 발전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반도체협회 측은 기업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저탄소 에너지를 향한 반도체 업계의 의지는 명확하다면서, 한국도 저탄소 에너지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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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공소장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부러 옷에 흔적이 남도록 녹차라테를 던지게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모 씨는 지난 2019년 헬스장 이용객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7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윤 모 씨에게 낮은 인지도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놓습니다.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등의 말을 하자 윤 씨는 '뭐라도 던져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 전 후보는 범행 이틀 전쯤 윤 씨에게 직접 자작극을 제안했습니다.

옷에 흔적이 남도록 색이 있는 녹차라테를 준비하고, 명함을 건넬 때 음료를 뿌리라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고 모자를 쓰라는 등, 신원을 감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정 전 후보는 테러의 피해자가 되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이한/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지난 4월) : 정말 폭력이 다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후보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윤 씨가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허위 탄원서를 작성했고 정 후보는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테러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황태철 KNN)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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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사건에 앞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키운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김 모 경무관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장 시절,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의 성범죄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지휘부 문책을 피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냈고, 그 결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김 모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지난달 23일)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어요?) …….]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인 어제(24일), 경찰이 김 경무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경무관이 지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김 경무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는데, 직속상관인 형사과장에 대해 두 차례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과 국수본 사이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수사팀장에 이어, 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피의자 3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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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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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또는 누락, 그리고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정황의 배경에 김 경무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잘못돼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단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된 광산서 수사팀장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여러 차례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망을 넓혀왔는데,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팀장의 상관이던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김 경무관 측과 여러 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장윤기 관련 비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 '거제왕' 의혹과 제주 실종자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연이어 도마에 오른 경찰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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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시범사업 따면 다음 본사업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버려도(이익이 됩니다.)]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1원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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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장이 7살 아이의 다리를 붙잡아 벌려 '다리 찢기'를 시키면서, 위에서 강하게 누른 겁니다. 아이는 허벅지뼈가 부러져,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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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가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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