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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 보호사가 돌보던 노인을 숨지게 해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다시 요양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해나 폭행류의 학대 사건은 재취업을 못하게 막지만 훨씬 무거운 살인이나 치사죄를 저질렀을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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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 안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통폐합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도 거의 없었던 걸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중복을 없애고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노조는 발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정부 연구용역에서 행정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통합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영호/인천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대 말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통합 말고 효과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철회하십시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 연구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30개 중앙부처에 확인한 결과, 진행된 연구용역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LH 분리 등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수정·보완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종양/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충분한 논의 과정이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이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설명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현선/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그 안의 중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것 중에서 적절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놓쳤던 소통과 이런 과정들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은 안 했지만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을 토대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 기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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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의 큰 허점 때문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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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바뀐 법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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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병역 특례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야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프로팀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등 사유로 분기 공익 복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SBS가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173명.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 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도나 교육 활동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10명이나 이 복무 시간을 못 채워 공익 복무 이수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예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채우지 못한 공익 복무 시간이 2배로 연장되는데, 위반이 4회가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국위 선양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가 162명이나 됐는데, 대상 기준을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재영·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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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내 대형 교회 두 곳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탈취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해킹에도 AI가 이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리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내 한 보안 업체가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IP를 추적하던 중 대량의 개인정보와 해킹 기록이 담긴 공격자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서버에 있던 개인정보의 출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50만 명의 교인이 등록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통합정보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탈취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96만 개에 달하는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최근 2년 치 업데이트 내역은 물론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근용 대표/오아시스 시큐리티 대표 : mis.fgtv.com에 뒤에 코드 'X'가 해커가 이미 공격에 성공한 웹셸(악성 파일) 경로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공격을 당했는데 파일이 이렇게 나갔구나.]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를 겨냥한 해킹 자료도 발견됐습니다.

역시 지난 8월 교회 인사정보시스템에서 빼돌린 담임 목사 등 직원 286명과 교인 8만 9천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해킹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공격 과정을 남긴 기록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AI라는 의미의 '하위 에이전트' 표현이 등장했고, 서버에서는 해킹 결과와 내부 시스템 구조, 계정 정보 등을 정리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경헌/오아시스 시큐리티 이사 :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그 문서들이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보안 업체는 지난달 보안 당국에 해킹 사고 정황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두 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배문산·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

<앵커>

경제부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이번에도 'AI 해커'?

[홍영재 기자 : 조금 전 기사에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죠. 분량이 방대하고 형식도 일정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최근 AI를 활용한 해커들이 결과물을 보고받기 위해 AI에게 이런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기록에서는 아르텍스라는 AI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죠. 보고서 구성과 양식을 봤을 때 이번 교회 해킹에서는 다른 저가형 AI 모델이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권 해킹에 쓰인 IP 주소들과도 겹치는 게 없어서 시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력으로 보입니다.]

Q. 다른 교회도 공격?

[홍영재 기자 : 공격자 서버에 남아 있던 파일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 교회와 교단을 상대로 모두 197건의 로그인 시도를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침투와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된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두 곳이고, 해킹 사실을 확인한 보안업체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해킹에 성공했는지 실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보안 인력이나 투자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런 지점을 노린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Q. 신도 추가 피해 가능성?

[홍영재 기자 :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교인들이다 보니 교회 관계자나 헌금 내역 등을 언급하면서 피싱 사기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교회의 피해 정황을 알렸지만, 종교기관은 비영리 목적이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은 안 되고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형 종교기관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킹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버 보안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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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보안 점검 요청에 따라 은행·카드사가 오늘(6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이 점검 체크리스트 중 일부 미흡 판정 결과를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이 BNK부산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대비 금융권 IT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체크리스트 1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흡' 판정은 '대외 시스템 대상으로 인증·인가 검증 기능 누락 여부 및 접근 제어 취약점 등 확인·검증' 항목이었습니다.

부산은행 측은 대외시스템에 대해 "구글 GTI(Google Threat Intelligence) 서비스의 ASM(공격표면관리) 기능으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보안 도구에서는 별도 로그인 없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페이지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시스템 중 별도 로그인 없이 일반 사용자가 접근되는 웹 페이지를 전면 재조사해 10월 안에 차단하고 보안 코딩 등을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한 무차별적 전자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점검용 AI(인공지능) 에이전트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점검자인 사람이 보안취약점 도구를 직접 이용해 개별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보안 관리 전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부산은행 측은 "금융 당국에 보안 강화 목적 AI 활용 망분리 규제 완화를 신청했지만, 대상 금융사로 선정 되기 전이라도 법령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AI 에이전트를 긴급개발해 12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은 사이버 위협·침해에 대해 SK쉴더스와 금융보안원의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상주 인력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진 않다 보니 야간 및 휴일 등 일과 시간 외에는 내부의 모든 보안장비를 활용한 보안관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상주 인력에 의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부산은행 외에도 전 금융회사의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살펴 보안 취약점을 하루 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은행에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외부의 웹서버 공격 시도로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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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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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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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서울시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인데, 마라톤대회는 4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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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재외공관 일부에 전시돼 있는 이 사진들이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논란 자체를 이제서야 알았다"면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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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가 벌써 2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16번이나 내부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경고가 무색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과 술, 그리고 운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육군 병사가 한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해공군 각 군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군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육군 156건, 해군 42건, 공군 40건이었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완료된 6월 통계를 보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 181명이었고, 병사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은 없었고, 해임이나 강등이 9.5%, 그보다 낮은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 이하 처분이 9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군과 해군은 적발 건수가 다소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공군은 올 9월까지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숫자와 같은 40건에 달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내부적으로 음주 문제를 지적한 건 올해만 16차례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공군 정기 감사 결과,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관제사가 37%였고, 조종사는 자가 점검을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음주운전을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진급과 보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기준을 끝까지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고, 공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예년보다 적발 건수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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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러닝 붐'이 일면서,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지야 좋지만, 매번 도심 곳곳이 통제되는 탓에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해 준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결국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오늘(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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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는 수사 중인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지에서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

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468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씨는 답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판매자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박 모 씨/사기 피해자 : (원래는) '셀럽'인데 '쎌럽',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를. 의심 없이 구매한다고 했고….]

다음 날,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를 20대 권 모 씨로 특정한 분당경찰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권 씨 주소지인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에 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도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은행부터 찾은 김 씨는 범인 계좌의 출금을 막기 위해선 경찰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은행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다 여쭤봤더니,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정지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다"며 '은행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은행들에게 피의자 계좌의 '출금을 정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건 8월 25일, 박 씨의 첫 신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신속한 계좌 동결이 이뤄질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계좌들로 범행을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아무리 해외 도피해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좌를 파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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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해킹을 시도해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숭실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에 특화해 만든 AI 에이전트 무네메.

앤트로픽의 클로드 4.6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네메는 지난 6월 보안 AI 평가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해답을 얻기 위해 차단벽을 뚫고 외부 해킹까지 했던 바로 그 평가입니다.

무네메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은 폐쇄 환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400회 넘게 외부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외부 접속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은 다 줘요. 그것보다 문제를 풀라는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AI들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 : 인공지능은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한 사고를 하는 AI는 이젠 수조 개의 변수를 거쳐 답변을 내는데, 이 과정은 제작사들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현상'으로 AI 통제가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때문에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안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을 비롯해 방산, 의료, 제조 AI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 관련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AI 예산 총 9조 4천억 원 중 안전성과 신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원, 단 0.3%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에 배정된 예산 6조 1천억 원의 2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주희/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파급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한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AI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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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IP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태권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올 초부터 토스뱅크 서버 접근…어떻게 알려졌나?

[이태권 기자 : 이번에 실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인터넷주소 IP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죠. 그런데 토스뱅크에서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해당 IP가 접근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같은 공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IP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서버에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격 시도나 접근이 각 회사별로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격했다가 차단된 시도들까지 모두 당국에 공유되진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IP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당국에서 상시 관제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도 '비상 대응'?

[이태권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2만 8천 곳에까지 보안 점검을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기업들이 급히 점검을 벌였는데요. 보안이 취약한 외부 시스템에서 주로 피해가 생겼던 만큼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위험 IP를 차단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취약점을 훑어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 확인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AI 해킹과 보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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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최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 해킹 사고에서 활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가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토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을 해킹한 공격자 IP 중 일부는 올해 초부터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독 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해커의 접근 시도가 확인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공격한 IP들 중 미국 IP 2개는 올해 1월에 3차례, 지난 7~8월에 11차례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토스뱅크 측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권 전반의 전수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사진=토스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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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에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에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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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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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지는 그동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 보고와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겁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시멘트 업계 자가 측정 '꼼수'였나?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현재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측정 규정은 한 달에 두 번,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 주기만 지키면 언제든 업체 측이 원할 때 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폐기물을 쓰지 않을 때 꼼수로 측정을 해도 알 길이 없는 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총탄화수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 밖에도 페놀, 수은, 비소 등 30여 개의 유해 물질 항목이 여전히 자가 측정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Q.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피해 우려는?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 2007년에 정부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벌였는데 건강 피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돼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불복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배상이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2차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총탄화수소 조사 결과로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죠. 따라서 그동안 누락된 총탄화수소 배출량이 새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Q. 해외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해외에서도 폐기물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10여 종의 폐기물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80종 넘게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도 유럽에서는 18ppm으로 강화돼 있지만, 국내는 60ppm으로 완화돼 있어서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적정치를 기준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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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박 9일 출장 기간의 절반을 체코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에 앞선 내부 심사에서 이미 일정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왔지만,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김희중 이사장은 지난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데 정작 독일 드레스덴은 3박에 그쳤고, 체코 프라하에서 4박을 했습니다.

프라하로 입국한 다음 날, 체코 교통박물관 등을 시찰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실제로는 그날 교통박물관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장거리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 그리고 회의 자료 숙지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장팀이 '일정까지 바꿔가며 숙지했다'는 회의 자료인데요.

교통공단 소개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구성 등 이렇게 세 장이 전부입니다.

출장에 앞서 진행된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록.

한 심사위원은 "체코 교통박물관 방문이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고, 또, "실질적 업무 일정은 독일 국제회의 일정 아니냐"면서 체코 체류 일정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해마다 열리는 해당 면허시험 국제회의에 지난 2012년부터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참석자는 면허시험처장이나 운전면허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이사장이 간 건 올해가 처음.

김 이사장 등 4명의 출장 비용으론 5,0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채현일/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허위 출장 보고서로 국민 혈세 낭비가 있었고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체코 프라하 공항을 이용하는 게 동선과 항공료 측면에서 나았고, 이번에 이사장이 출장을 간 건 각국 면허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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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 인천신항 차량 추돌사고

인천신항 터미널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 검사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0대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가 30대 검사원 B씨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점검을 마친 B씨가 등을 돌린 사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가 출발하고 그 직후 방향을 틀면서 B씨를 덮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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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6.25 전쟁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오늘(30일)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구천폭포 인근 암반에서 수류탄 1개가 발견됐습니다.

수류탄은 땅속에 파묻혀있다가 산사태를 거치면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사태복구팀이 산사태 피해 구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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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구내식당 식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입니다.

직원 전용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지난해 서장으로 부임한 김 모 경무관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 식권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이 사 놓은 기존 식권을 폐기하고, 유효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식권값은 소폭 올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되도록 했는데, 직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식권이 수백 장씩 남아 있거나, 외근 등을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꼭 사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제기된 겁니다.

수사팀장 A 경감 역시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개인 의사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얼마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경무관이 A 경감을 거론하며 "서장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보호센터든 지구대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SBS 취재 결과 다른 간부가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김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바뀐 A 경감은 곧장 휴직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추진한 일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성 인사였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내부 고발이 접수됐고, 인사조치 반년 만에 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조치 전반에 석연찮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만간 김 경무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 경무관은 취재진에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A 경감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다. 갑질이나 규정 위반, 인사 전횡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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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권을 넉 달 넘게 보관해 온 전북 정읍시에 대해 내일(30일)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성평등부는 국회 강명구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계절 근로자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장기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SBS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필리핀에서 모집, 운송된 계절 근로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므로 인신매매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시는 같은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행정 절차를 돕다 여권을 일시 보관했을 뿐, 착취 목적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업무 미숙 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여권 압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나 노예화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위력 행사나 강제성이 절대 없었다"고 정읍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미반환된 여권 보관이 법적 문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18일 언론 취재 및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측은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들과 법무부 출입국 업무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SBS 취재진에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여권 보관 목적을 설명했고, "지난해부터 여권을 관리하자 이탈률이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의 여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다 출입국 당국이 요구하자 여권을 돌려줬고, SBS 취재 이후 59명의 여권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계절 근로자 배정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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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단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배경찰서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경정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과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만나 향응을 받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경정은 지난해 김포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과 함께 고향 선배들 인사 드리러 간 자리"였다며 "여성 종업원이 있는지 몰랐고,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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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무관에 대해 최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소재 한 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뒤 소속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서 구내 식당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새 식권 체계를 도입했는데, B 경감이 새 식권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지난 2월 보복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취재 결과, A 경무관은 당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B 경감을 거론하며 "내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 보호센터와 지구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일부 간부가 "실적과 경력, 의지가 있으니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A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B 경감은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B 경감은 곧장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은 B 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B 경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29일) 첫 출근했습니다.

A 경무관은 SBS와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평소 B 경감의 업무 태도와 세평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을 뿐, 전횡이나 갑질,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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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기조인 상황에서 한 공공 기관이 서울 용산 공원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개발 적립금을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돌려쓰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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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죠. 그런데 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 용산 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연구개발에 쓸 돈까지 이전 비용으로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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