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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늑대 늑구의 탈출 경위 대해 동물원 측은 늑구가 땅을 파고 울타리를 훼손해 빠져나갔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동물원 순찰 일지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월드가 밝힌 늑구의 탈출 지점은 늑대 방사장 아래쪽, 즉 비탈면의 하부 지점입니다.

늑대사 울타리는 지표면 아래엔 시멘트와 철근으로, 지표면 위엔 2.5mm와 1.2mm 두께 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탈면 울타리 아래 흙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곳 철망이 녹슬며 늑구가 탈출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오월드 순찰일지입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울타리 주변 훼손 여부와 구덩이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늑구 탈출 전까지 여러 사육사들의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울타리 앞 쌓인 토사와 부식된 철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징후는 결국 늑구가 탈출한 당일, 개체 수 점검이 이뤄지고 나서야 감지됐습니다.

현재 오월드에선 기존 늑대사파리 바깥에 이중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보강에 앞서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둘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 명의 사육사가 3,680제곱미터, 약 1,100평 부지의 늑대 사파리뿐 아니라 2~3개 사육 시설을 함께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송송이/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 : 인원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순찰 일지 같은 걸 보면 점검자가 혼자인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늑구 탈출 원인 규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하려다 논란이 되자, 대전시가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디자인 : 구하연 TJB,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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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랑하듯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공분을 샀던 대전 뺑소니 사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4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세 차례나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모두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살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2월 24일) :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달 정도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렸고, 17명의 위원이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과 주요 결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끝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오늘 결과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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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

협의체가 의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반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법관 출신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수와 법조인,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측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한 협의체와 더불어 2차례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내달 첫 국무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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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조사기구도 갖게 됩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대상 사건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성, 경험을 제외하곤 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변호인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한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와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해당 조사기구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 발표, 피해 회복 방안, 재발 방지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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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쿠팡을 둘러싼 각종 수사를 종결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기업이 미 백악관까지 거론하며 도 넘은 압박에 나선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것은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서는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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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했고, 근처 어린이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KNN 하영광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입니다.

학생들 뒤로 20cm 정도의 흉기를 손에 쥔 남성 A 씨가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이어갑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듭니다.

흉기 소동에 주민들은 1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영숙/인근 주민 : 무서울 정도로 욕도 심하게 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막 칼도 휘두르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흉기 소동을 벌인 남성이 체포된 곳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터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60대인 A 씨가 체포된 곳은 어린이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도 하굣길에 벌어진 일에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립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 이쪽으로 하교를 해서 학생들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늦게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여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처리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입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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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에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때렸다"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겁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검찰 수사서 새로운 내용?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일관해 왔는데요, 사건 초기 경찰도 피의자들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단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두 번 반려했고,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은 음악 앨범까지 발매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다 두렵죠. 어떤 사고를 또 치지 말라는 보장이 되나요?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민기 기자 : 뒤늦게나마 검찰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건 다행입니다.]

Q. 혐의 변경 가능성?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상해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죠.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당사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말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광훈/변호사 : 추가 증거 부분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민기 기자 : 닷새 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성,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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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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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되고 2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다샤 타란)와 채무자(레인메이커)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측이 2023년 5월 4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레인메이커 측은 다샤 타란의 방송·영화 출연, 공연, 광고 촬영, 음반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활동을 제한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다샤 타란과 전속계약 관계를 맺은 이후 약 7년간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적정한 정산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며 "특히 2025년 12월부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받고도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2026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샤 타란은 지난 2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정산 문제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샤 타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다샤 씨가 2019년 첫 광고 출연료 이후부터 7년 동안 수차례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곧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 실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정산 문제의 결과이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연장 등 체류 문제를 소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재진에 "정산자료를 제 때 공개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초기에는 수익보다 개인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고, 현재 기준 약 9천만 원의 미정산금이 존재하지만 해당 금액은 내용증명 이후 발생한 것으로 분쟁 상황에서 지급이 보류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다샤 타란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샤 타란 측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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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이 지난 4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8일) 고 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 내부로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것과,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동조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한 뒤 고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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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어제(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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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사건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 감독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발달장애 아들은 겁에 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점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김창민 감독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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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약물로 남성들을 잠들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챗GPT 검색 내용을 포함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 씨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4명의 남성에게 약물을 먹게 만들어 잠들게 한 뒤 몰래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한 남성의 몸에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은 챗GPT에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물어 약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모방 범행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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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사적인 보복을 대신해 주는 조직이 배달의 민족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빼낸 정황을 경찰이 확인하고 그동안 수사해 왔는데요. 최근 경찰이, 정부 기관들과 시중 은행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테러를 대행한 범죄조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이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기관과 업체가 40여 개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범죄조직이 위장 취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냈던 배달의민족 외에도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들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적 보복 일당이 테러를 홍보하고 행동대원들을 모집했던 텔레그램 방입니다.

실제로 이 방에서는 "번호로 주소 가능" "등본, 가족관계, 4대보험까지 가능" "차적조회 가능"이라며 테러를 의뢰하라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국토부가 관리 중인 차량 등록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급하는 각종 보험 관련 정보 등이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적 보복 테러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직이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개인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한 해당 테러 조직 윗선 3명을 상대로 다른 기관들과 업체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함께 대형 시중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 20여 곳, 통신사, 택배 배송업체 10여 곳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에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유라·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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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집중보도 해드렸던 '사적 보복 테러 조직'에 대한 속보입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배달의민족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수사해 왔는데요. 최근 경찰이 정부 부처와 시중 은행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테러를 대행한 범죄조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이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기관과 업체가 40여 개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범죄조직이 위장 취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냈던 배달의민족 외에도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SBS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들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적 보복 일당이 테러를 홍보하고 행동대원들을 모집했던 텔레그램 방입니다.

실제로 이 방에서는 "번호로 주소 가능" "등본, 가족관계, 4대보험까지 가능" "차적조회 가능"이라며 테러를 의뢰하라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국토부가 관리 중인 차량 등록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급하는 각종 보험 관련 정보 등이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적 보복 테러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직이 배달의민족이 보유한 개인정보와는 다른 정보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송치한 해당 테러 조직 윗선 3명을 상대로 다른 기관들과 업체들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관들과 함께 대형 시중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 20여 곳, 통신사, 택배 배송업체 10여 곳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에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유라·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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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경찰서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된 40여 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 곳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주요 통신사와 택배, 배송 업체 등에서도 사적 보복 대행 일당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관들에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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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SBS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금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한에 이름을 올린 54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지난해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한 공동 주도자 대럴 이사 의원에게 5천 달러.

한국계 영 김 의원에게 5천 달러.

세입위 캐럴 밀러 의원은 혼자 1만 달러, 법정 한도 최대치였습니다.

리치 맥코믹 의원 천 달러,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5천 달러를 받았다가 넉 달 뒤 전액 취소됐습니다.

순 수령액은 2만 1천 달러, 우리 돈 약 3천1백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급 날짜'입니다.

쿠팡은 이사 의원과 밀러 의원에게 지난해 11월 21일 같은 날, 5천 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처음 알린 바로 다음 날, 미국에는 수표가 발행된 셈입니다.

이번 서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마라" 쿠팡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본사와 고용한 로비 업체들이 미국 정관계에 26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4분기 13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로비 자금을 두 배로 늘린 셈입니다.

쿠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안보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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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강에 띄워 놓은 수상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어제(22일)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강 위에 떠 있는 수상 시설 위로 3층 높이 철골 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60대 노동자 A 씨가 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A 씨는 약 4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 : 저 안에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무리가 되니까는 안전띠 풀고 발을 헛디뎌 갖고 그렇게 추락을 하신 거예요.]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쯤 숨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작업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지난해까지는 단층 구조로, 수상 레저 선착장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민간 기업 소유로 서울시 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안전띠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사실은 뭐 안전띠 같은 게 잘 체결이 되고 그랬으면 추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이 안전 장비의 착용에 미흡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5인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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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차기 모델인 KDDX 배치Ⅱ의 개념설계 사업에 HD현중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DDX 배치Ⅰ 기밀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업체 간 신경전의 영향으로 HD현중과 한화오션이 KDDX 배치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KDDX 배치Ⅱ 사업의 첫 단추인 개념설계 사업에서 HD현중이 자진 포기한 것이라 HD현중의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사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 배치Ⅱ 개념설계 사업 입찰은 지난 10일과 지난 20일 열렸고, HD현중은 10일 1차와 20일 2차 입찰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한화오션만 단독 응찰함에 따라 1, 2차 입찰은 잇따라 유찰된 것입니다.

단독 응찰로 인해 2회 연속 유찰됐을 때 단독 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 계약 관련 법에 따라 한화오션이 KDDX 배치Ⅱ 개념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KDDX 배치Ⅱ 개념설계 사업 불참은 HD현중은 KDDX 배치Ⅱ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사업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 한화오션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 배치Ⅰ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DDX 배치Ⅱ 사업은 KDDX 배치Ⅰ에 비해 네트워크 통합 지휘통제체제, 무인 전력, 대공 탐지 및 공격 능력 등이 강화되는 함정을 최소 3척 건조하는 사업으로 2030년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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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인근 부유식 수상 구조물인 유선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2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유선장 철골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4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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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벽 길거리에서 50대 남성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중 1명을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의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 질문에 A 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음주'라고만 대답했다"며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사건 당시엔 꽤 많이 취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질환 이력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범행 이후 사과는 물론 일절 연락을 해오지 않았단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연락처를 남겼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의아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연락은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인터뷰만 하니, 답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상대측에서도 우리 정보를 알고 있고, 찾아올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아내 : 저렇게 배 째란 식으로 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보상 문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죠.]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 등 일행과 마주친 A 씨는 이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 말라"며 B 씨 일행이 따라오자 A 씨는 엎어치기로 B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진단 결과 B 씨는 목 부위 척수 손상으로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B 씨는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재활도 어렵습니다.

[B 씨 아내 : 솔직히 지금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다음 달 15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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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라도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냉각기간 이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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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측이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진행이 어렵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를 외교안보 사안에 끌고 들어온 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줘야만,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얘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압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잠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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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단 뜻을 전달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개별 기업 관련 사안을 외교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온 셈인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줘야만,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얘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압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잠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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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난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비공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 간의 아프리카 순방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원지검 검사들의 퇴정을 보고받고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감찰 착수 이후 검찰 내부에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됐기 때문에 퇴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전에도 기피 신청 뒤 퇴정한 사례는 있어 무리한 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규정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결론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해당 감찰 사안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인데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터라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대검 감찰위 결론을 재검토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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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결과를 일부 발표합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SBS와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언급한 인사들 행선지가 회의에서 거론될 걸로 보인다"며 "전략공관위 회의 후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의결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와 이 전 지사는 모두 수도권 공천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는데, 특히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지역이 거론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상호 현 강원지사 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한 이 전 지사를 거론한 뒤 "선당후사로 감동을 줬다"며 "이번 재보선에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도 공천 대상으로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미 중이었던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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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현판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새로 합류합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에 2차 종합특검팀에 투입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을 역임했고,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직무대리,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거쳤습니다.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2차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부당한 관여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특별수사관 2명, 그리고 파견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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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현장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구단 측에 다시 책임을 묻겠다며 다음주 추가 고소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오늘(16일) SBS에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그리고 NC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추가 고소 대상엔 기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NC 구단 경영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또 경남경찰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NC 구단과 대표이사 등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선 어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기존 수사망을 피해 간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야구장 4층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약 32kg짜리 구조물이 20여 m 아래로 추락하면서 관람객을 덮쳤고, 이로 인해 관중 2명이 다치고 20대 여대생이 치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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