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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주최 측의 부실한 대진 추첨 과정에 항의하다 일부 학교가 몰수패를 당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고교 대회에서 18강 대진 추첨을 부실하게 진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던 일부 학교를 몰수패 처리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24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최초의 18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이 잘못돼 재추첨하게 된 과정에서 해당 팀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또 이에 대해 대회 주최 측이 3차 전면 재추첨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고, 일부 학교를 몰수패 처리한 건 불공정한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곧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편, 대회를 주관한 제천시축구협회가 학부모들을 기만한 듯한 소통 과정에 대해서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 몰수패는 무효죠?]

[제천시 축구협회장 : 네, 그것도 일단은 (취하하겠습니다.)]

[학부모 :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천시 축구협회장 :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 저희는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이튿날 주최 측은 3차 전면 재추첨도, 몰수패 번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 '한 번 (결정) 했으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축구협회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축구협회는 "몰수패를 번복하고, 전면 재추첨을 약속한 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거짓말로 '임기응변'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재영, 영상제공 : 스포츠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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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안전한 일터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지적장애 2급인 29살 김 씨는 인천의 한 세탁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 인증 사업장'이라며 알선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딸의 봄옷을 사주려던 김 씨 아버지는 유난히 나온 딸의 배를 이상히 여겨 병원을 찾았고,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삭이었던 김 씨는 4월 말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중증 지적장애 2급인 김 씨의 사회 연령은 7살 수준, 좋고 싫다는 의사 표현 등의 경우 4살 수준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DNA가 김 씨가 일하는 세탁업체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부친 : 제가 애를 데리고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지금도 6월 9일 (가해자 특정된 날)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야.]

출산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이자 가해자로 특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이 씨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부친 (피해자 제공 통화 녹취) : 애기 낳고도 (우리) 애를 데려가서 그 짓을 하고 싶냐]

[가해자 이 씨 :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요.)]

이 씨는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김 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김 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중고폰으로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수십 차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과 단둘이 살던 김 씨 아버지는 이달 초 일을 그만두고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환섭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일상생활 영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사실 분노할 지점이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한송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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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23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 감찰은 성비위에 이어 조직 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간부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배성재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A 경정.

이런 비위가 가능했던 건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정보 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 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 경찰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자기 개인적인 인맥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서장은 이번엔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몇 년 동안을 계속, 진짜 대통령 소리 들을 정도로….]

SBS 취재 결과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경정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SBS에 "거제경찰서는 A 경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인사 관련 비리가 굴비 엮듯이 나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감급 특진이나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A 경정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A 경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원이, A 경정이 밀어준 덕에 4~5년 위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복수의 경찰 관계자가 SBS에 증언했습니다.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감찰팀이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감 승진하려면 한 5천만 원 내야 한다, 경위 승진하려면 또 얼마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에 걸친 성비위 혐의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

<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해당 간부의 측근으로 지목된 경찰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 등엔 이 간부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경남 거제 등으로 내려가 대면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된 인사는 일명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의 최측근 후배들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걸로 전해진 술자리를 마련했거나, A 경정으로부터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감찰팀 조사에서 이들은 성비위를 포함한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SBS 단독 보도 직후,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 전·현직 경찰들의 A 경정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D : 자기 측근들 술자리에 다 찾아다녀요. 여경들한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워낙 자주 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E : 술집에 가서도 절대로 걔(A 경정) 얘기를, 언급을 못 한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중에는 걔 첩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완전히 인사고 뭐고 그런 식이래.]

경찰 익명 커뮤니티엔 참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술자리에 여경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며 "더럽고 추잡하다"고 날을 세웠고, 거제경찰서 출신이란 다른 경찰관은 인사 비위를 겨냥해 "당당하게 돈 냈다고 심사된다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 무리를 욕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고 찍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거제왕을 소환해 보자"며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A 경정과 최측근 경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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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해당 간부의 측근으로 지목된 경찰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 등엔 이 간부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경남 거제 등으로 내려가 대면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된 인사는 일명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의 최측근 후배들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걸로 전해진 술자리를 마련했거나, A 경정으로부터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감찰팀 조사에서 이들은 성비위를 포함한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23일) SBS 단독 보도 직후,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 전·현직 경찰들의 A 경정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D : 자기 측근들 술자리에 다 찾아다녀요. 여경들한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워낙 자주 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E : 술집에 가서도 절대로 걔(A 경정) 얘기를, 언급을 못 한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중에는 걔 첩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완전히 인사고 뭐고 그런 식이래.]

경찰 익명 커뮤니티엔 참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술자리에 여경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며 "더럽고 추잡하다"고 날을 세웠고, 거제경찰서 출신이란 다른 경찰관은 인사 비위를 겨냥해 "당당하게 돈 냈다고 심사된다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 무리를 욕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고 찍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거제왕을 소환해 보자"며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A 경정과 최측근 경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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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23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 감찰은 성비위에 이어 조직 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간부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A 경정.

이런 비위가 가능했던 건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정보 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 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 경찰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자기 개인적인 인맥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서장은 이번엔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몇 년 동안을 계속, 진짜 대통령 소리 들을 정도로….]

SBS 취재 결과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경정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SBS에 "거제경찰서는 A 경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인사 관련 비리가 굴비 엮듯이 나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감급 특진이나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A 경정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A 경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원이, A 경정이 밀어준 덕에 4~5년 위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복수의 경찰 관계자가 SBS에 증언했습니다.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감찰팀이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감 승진하려면 한 5천만 원 내야 한다, 경위 승진하려면 또 얼마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에 걸친 성비위 혐의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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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기준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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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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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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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른바 '향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한 경찰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수년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끔 한 갑질 의혹, 그리고 이번 상반기 경남청 내 다른 권역으로 인사 조치된 뒤 경남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하극상'까지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역 정보를 다루는 치안정보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두터운 지역 인맥 등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이달 초부터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또, 감찰 과정서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일부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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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축구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우리 학원 축구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대진 추첨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재추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팀들이 몰수패를 당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킥오프 시간이 됐는데 선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해 빨리 (휘슬) 불고 (몰수패처리) 하세요.]

장대비가 내리는 그라운드 한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경기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나온 대진표 대로만 해달라고요.]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대회를 주관한 제천시 축구협회는 부실한 대회 운영을 시인하며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용기/제천시축구협회장 : 노여움 푸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올해 59회째를 맞은 대통령금배는 당초,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두 팀이 '18강 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첫 토너먼트 대진 추첨이 부실하게 이뤄진 점이 뒤늦게 드러나 다시 추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추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식을 두고 주최 측과 각 학교, 학부형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첫 추첨 결과보다 불리한 대진을 받게 된 팀들이 원안 복귀 혹은 전면 재추첨을 요구한 겁니다.

협회는 뒤늦게 3차 추첨을 약속했습니다.

[학부모 :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21일), 2번째 추첨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3차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끝내 경기를 보이콧 한 두 팀이 몰수패처리 되며 대회는 파행을 빚게 됐습니다.

[학부모 : 주최 측에서 규정을 내밀어요. (25조에 따르면) '예외 상황은 제천협회 관계자들(대회 운영본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추첨 과정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되는 애들한테, (주최 측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유럽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선진적인 시스템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월드컵 무대를 누빌 때, 아직 대학 진학을 위해 '전국대회 4강 진출'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 학원 축구에서는 아직도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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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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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차 대표는 다른 업체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제안해 2백억 원대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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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불과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간부들이 광주 광산서에 모여 관계성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성 범죄를 병합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은 지난 4월 21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현장점검 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당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광주청 간부 등 9명과 광산서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선책을 주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응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이 추진하던 고강도 후속 대책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SBS에 전했습니다.

광주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관계성 범죄 관련 지침 공문을 총 4차례 내려받아 광산서를 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하달했는데, 특히 간담회 이후인 4월 24일과 27일 국가수사본부의 공문에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병합 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반복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병합 수사하고, 기존 이력 진단에 기반한 수사를 활성화해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문에서 "현재 수사 혹은 입건 전 조사 중인 동일 관계자 대상 관계성 범죄가 추가 발생할 경우 사건 간 연관성과 추가 범행 발생 경위, 상습성 등을 종합수사하라"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을 병합해 수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병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신고와 상담이력 등을 종합 진단해 수사 전 과정에 반영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5일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 성폭행하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광산서 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런 공문이 오가고 간담회가 진행된 당시 전후 상황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뇌부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을 연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죄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관련 공문 일체를 확보해 분석에 나선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고생 살해까지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은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 추궁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성 범죄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 한 걸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불과 2주 전 광산서를 직접 찾아 '관계성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강하게 강조했다"라며 "그런데 그 직후, 관내에서 스토킹·성범죄가 얽힌 살인이 터졌다.

본청의 질책이 두려운 지휘부가 문책을 피하려고 사건을 스토킹과 무관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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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검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며 어제 구속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 측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세 차례나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경정 측이 주장하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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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가에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또다른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포렌식을 맡기는 한편,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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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5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로 시작된 저항은 전국적인 무력 충돌로 확산했고, 지금도 군부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민족통합정부) 산하 시민방위군(PDF),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미얀마에서 1천6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약 380만 명이 국내에서 피란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쿠데타 이후 군부와 친군부 세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8천186명입니다. 군부에 체포된 사람은 모두 3만 1천539명으로, 이 가운데 1만 4천581명이 현재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어제(20일) 아세안의 미얀마 평화구상인 '5개항 합의' 이행 문제를 다루는 확대 비공식 협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21일) 제59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 관련 일정은 모레(23일)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아세안의 새로운 관여가 미얀마의 평화를 앞당길 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폭력 중단과 정치범 석방 등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은 군부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될까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의 사이 카잉 묘 툰 외교차관은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개항 합의 이행에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며 "현시점에서 군부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이 차관은 특히 "아세안은 군부가 설치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세력의 목소리를 아세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5년 넘게 계속된 전쟁…"전국에서 매일 전투"

사이 차관은 현재 미얀마의 전황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군부와 저항세력이 영토를 빼앗고 되찾기를 반복하는 일진일퇴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현재 전국에서 매일 전투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군부가 우리가 통제하는 지역을 점령하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상황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부의 공습과 지상 공격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민간인들은 군부의 총격과 고문, 민간인 지역을 향한 공격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부는 이 국민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이 차관은 군부가 일부 국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인지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부의 권력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자, 주변국들이 미얀마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도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미얀마 국민은 이웃 국가들이 평화공존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같은 존중을 기대합니다. 미얀마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주변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부의 '민정 이양' 주장…"민간 정치에서 군부 역할을 굳히는 것"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민주정당과 반대 세력이 배제된 선거에서 친군부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의회를 장악했고, 지난 4월 3일 친군부 의회는 2021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민 아웅 흘라잉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군부는 이를 '군정에서 민간정부로의 전환'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통치를 민간정부의 형태로 재포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역시 군 출신이나 친군부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 차관은 군부가 진정한 민정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정치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지금 군부가 하는 일은 민간 정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굳히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복지나 발전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세력을 상대로 폭력과 탄압을 반복해 왔다며, 국제사회가 군부의 주장과 약속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군부는 무력을 사용합니다. 현지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알지 못하고, 인권을 알지 못하며, 연방주의를 알지 못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들이 70년 넘게 자치권과 동등한 권리, 문화적 정체성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스스로를 국가 통합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수민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사이 차관의 설명입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소수민족들은 70년 넘게 자치와 동등한 권리,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요구해 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2008년 헌법조차 소수민족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첫 외교장관 대면 접촉…해당 협의에서 배제된 NUG

아세안은 2021년 4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항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는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아세안 특사의 중재와 미얀마 방문, 인도적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부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세안도 그동안 군부의 정치 지도자들을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지난 12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미얀마 외교장관과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한 데 이어, 13일에는 군부 측 협상위원회와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참석한 협의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NUG는 13일 열린 해당 협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사이 차관은 NUG가 왜 이 협의에서 제외됐는지 아세안이나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우리가 7월 13일 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초청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해주거나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부가 과거부터 상대 세력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세력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이른바 '분할통치' 전략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과거 군부는 분할통치 전략을 사용하고, 일부 개인을 초청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아세안 특사가 특정 협의와 별도로 NUG를 포함한 미얀마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세안 특사인 마리아 테리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NUG와 소수민족 무장세력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를 계속할 것이며, 관련 협의 결과를 마닐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항 합의 진전 없이 군부 초청해선 안 돼"

사이 차관은 아세안이 군부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군부가 폭력을 멈추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포괄적인 정치 대화에 나서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위급 관여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5개항 합의의 이행에서 어떠한 개선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완화와 인도적 지원,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이 차관은 군부 지도부가 아세안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치범 석방과 폭력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부가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아세안 5개항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이나 정치적 대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군부는 역대 군부 통치자들이 사용해 온 것과 똑같은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개항 합의의 이행이나 정치적 대화 전에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가 내놓은 이른바 '100일 평화 구상'도 진정한 포괄적 대화가 아니라 군부 자체의 평화 절차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NUG의 우려입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그들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매일 폭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군부가 설치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세력의 목소리가 아세안의 정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군부와 직접 협상하려면…"군부 통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 필요"

NUG가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군부 주도 정부와 직접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묻자, 사이 차관은 군부 통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얀마가 연방민주연합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를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군부 통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연방민주연합으로 전환될 것인지를 동료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중략)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책, 하나의 전략과 집단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외부 접촉 차단된 아웅산 수치…"소재·건강 확인 못해"

사이 차관은 군부에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건강과 소재에 대해 NUG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살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NUG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외국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을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군부를 제외하고 그녀가 외부의 누구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에 "군부 정당화하지 말고 민주세력과의 관여 확대해달라"

사이 차관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별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해 온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NUG를 비롯한 민주세력과의 관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함께해 온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민주세력과 더 많이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군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 차관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이 카잉 묘 툰 NUG 외교차관 : 가능하다면 인도주의적 문제와 교육,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인가, 군부의 정상화인가

미얀마에서 폭력과 인도적 위기가 5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아세안의 기존 접근법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를 포함한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와 만나지 않고서는 폭력 중단이나 인도적 지원 확대, 정치적 협상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론입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최근 군부와 반군 양측 모두 대화에 열려 있다며, 향후 평화협상을 주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NUG가 제기하는 문제는 대화 자체가 아닙니다. 폭력 완화와 정치범 석방, 포괄적인 정치대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 없이 군부와의 고위급 접촉부터 재개하는 순서와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부와 만나지 않는 것만으로 미얀마의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 대화 역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세안이 군부와의 접촉을 평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군부가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로를 열어줄지는 이번 마닐라 회의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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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특히 지역 경찰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엔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2028년 7월엔 전면 시행하겠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인 만큼,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단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분산이나 지방분권의 실현이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국정과제의 시간표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의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적이 없고, 한 총리가 20일 주례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관련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이라고 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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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0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직접 만나 조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역시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소환됐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접견했습니다.

특수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윤기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수단은 장윤기를 상대로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와 10여 차례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수사팀을 통해 당일 면회가 가능한지 등 수사 일정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가족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장윤기 큰아버지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광산서 수사팀원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를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정 측은 "초동 수사 당시 장윤기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며 "다만 제한된 구속 시한 안에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살인죄로 송치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박 경정의 상사인 당시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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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기사에게 주먹을 날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택시 기사를 보호할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타더니 술에 취한 듯 누워가다시피 합니다.

5분 뒤, 벌떡 일어난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을 내리칩니다.

택시 기사 A 씨가 만류해 보지만, 오히려 앞 좌석으로 몸을 내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몇살이냐. 몇살이야.]

A 씨를 향해 팔을 뻗고 목을 조르더니,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됩니다.

[똑바로 운전해야지 XX야.]

모두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등, 위험천만한 행패는 A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2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A 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열흘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A 씨 : 참 인생에 회의도 느껴지고. 택시를 좀 오래 했는데 '택시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 10건 중 4건이 택시에서 벌어질 만큼, 택시 기사는 잦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달 14일 서울에서는 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도망치다가 지나가던 한 배달 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택시 기사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버스는 2005년부터 운전자 보호 격벽이 의무화됐지만, 택시에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8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발의만 될 뿐, 한 번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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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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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0일)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장윤기 접견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광주교도소를 찾아 장윤기를 대상으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 모 경감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큰아버지 장 경감이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된데 이어, 바로 윗선인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을 상대로 박 경정이 강간 살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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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수사단은 오늘(20일) 오후 교도소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를 상대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모 씨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 씨를 상대로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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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의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남성인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직장을 잃은 건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 이후 8급 주무관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A 씨를 바래다준다던 B 씨가 A 씨 자취방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A 씨 :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었던 거 (기억나요.)]

B 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지만, A 씨 속옷 등에서 B 씨 DNA가 검출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B 씨는 첫 공판부터 반성한단 취지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어질 걸로 예상했던 직위 해제나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B 씨를 같은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로 보낸 건데, 이때부터 두려움은 A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업무상 오가는 일이 잦아 마주칠까 싶을 땐 근무 일정까지 바꿔가며 피해야 했습니다.

[A 씨 : (다른 직원들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니까, 제가 가해자가 있는 기관으로 이제 (업무상) 가게 됐는데.]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6일에야 처음 열렸고, 그마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산림청 입장입니다.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 씨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산림청 담당자 : 징계라는 게 주무관(피해자)님만 생각하면 안 그렇지만 또 상대방(피의자)도 있잖아요.]

A 씨는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A 씨 : 항소해서 2심까지 또 가게 된다면 또 2심 결과까지 봐야 되겠다고 (할 것 같고.)] 

[이동훈/변호사 : 가만히 소극적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일단 직위해제부터 먼저 시키고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자로 B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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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가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산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운영자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지만 계속된 협박과 폭행에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 전부터 세종시의 한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해 온 35살 A 씨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친구이자, 업체 운영자인 B 씨가 주는 용돈으로만 생활했다는 겁니다.

[공훈(가명) : 처음에는 (일주일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다가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20만 원까지 올려줬어요.]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B 씨는 폭력을 휘둘렀고, 주변에서도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업체 관계자 : 자기 일한 거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남의 시선은 크게 신경 안 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고, A 씨가 받아야 할 배달 수당은 B 씨 아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너 진짜 죽어, 이번엔. 네가 죽어.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OO이 네 앞에서 몽둥이로 20대 맞은 거 봤지? 야, 야구방망이 어디 있냐? XXX아, 30대 맞을 거야.]

[업체 관계자 : '퍽퍽퍽' 소리 나니까 보니까 때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먼저 욕 나가고 몽둥이 들고. 또 그런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지난 2023년엔 비 오는 날 배달을 가던 A 씨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3천만 원에 가까운 산재 보험금도 B 씨 가족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보험금 대신 A 씨에게 주어진 건 아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배달을 계속하란 강요였습니다.

[공훈(가명) : 한창 바쁠 시즌이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완전 '노예'였던 거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A 씨는 사업 실패 이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자신에게 "일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B 씨가 말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사기와 특수폭행 혐의로 B 씨를 입건한 경찰은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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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들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천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떤 보고서인가?

[전형우 기자 :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의뢰한 건데요. 경영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노동계 성향이라면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비공개 처리됐던 자료입니다.]

Q. 도급제 최저임금, 효과 있을까?

[전형우 기자 : 제가 배달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배달 한 건당 보수가 3천 원 원래 하던 게 2천 원대로 떨어졌고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 건에 1천 원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보수를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이런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이 된 6개 직종이 모두 혼자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 최저임금, 누가 지급할까?

[전형우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는 플랫폼 기업이 될 거고요, 택배 기사는 택배 대리점,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업체가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됩니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언제쯤 도입될 수 있나?

[전형우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서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위촉됐던 공익위원들의 3년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만큼, 내년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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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한 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배포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발레리 잭슨/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 주한 미 해병대가 아시아 대륙에 전방 배치됨으로써 해병대는 이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East Sea',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 미 해병대의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 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 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지난해 4월, 미 상원) : 중국 함정들은 '서해'의 NLL을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At Sea'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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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게 지난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가 채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1년 넘게 유지된 '채용 예정자' 지위 취소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채용을 기다리던 '채용예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습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씨의 관련 경력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실무경력이 전부"라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1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심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명시…서류전형 통과할 수 없어"

외교부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제시됐습니다.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평정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으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수행한 조교·연구보조 등 활동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석사과정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과실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반복된 자격 논란

심 씨는 앞서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돼 약 8개월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고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심 씨가 당시에도 공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뒤 경력증빙 자료를 추가로 받은 절차상 문제도 있었지만, 당국자는 본질적인 문제가 심 씨가 애초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초 공고에서 '경제 관련 석사'였던 전공 요건이 재공고 시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된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채용 과정의 문제로 봤지만,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못 해…외교부 자체 감사

외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규정상 장기간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자 외교부는 결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자체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절차상 문제를 확인한 외교부는 채용 담당 부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 채용 절차 재개…기존 지원자 전원 서류심사부터 다시

외교부는 심 씨의 선정을 취소한 뒤 기존 예비합격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채용 절차의 하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신규 모집 대신, 지난해 해당 자리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재심사를 거쳐 5명의 서류합격자를 새로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필기와 면접 등 후속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 3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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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1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는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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