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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닷새 전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 모 씨가 처음 불을 지르는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엔, 이 씨가 누군가를 찾더니,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 제공을 결정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는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임지현 기자>

서울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52분.

여성 변리사 A 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간 직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출입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등장합니다.

잠시 뒤 A 씨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입구에 서서 20초가량 대화를 나눕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4년 전에도 사람 제일 바쁠 때인 점심시간 바로 전인 11시 한 40분에서 50분쯤 (왔어요.) (이전처럼) 자기가 계속 타깃 했던 그 사업 부장을 찾았죠.]

잠시 뒤 A 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연쇄 방화범 70대 이 모 씨는 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이후에도 주저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이 씨.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치고, 시커먼 연기가 특허법인 입구를 집어삼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기 열기 때문에 천장이 다 녹았어요.]

불길이 치솟은 직후 이 씨는 다시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사라졌고, 이 씨의 한 손에는 아직 쏟아붓지 않은 인화성 물질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가 등장해 불을 지르고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이 씨가 불을 지른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이 씨가 불을 지르기 전,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이 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더래요. 악마 아니에요?]

이후 이 씨는 곧바로 200미터가량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가 불을 질렀고, 그곳에선 1명의 심정지 환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곳은 2곳 모두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였지만,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만 이 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

<앵커>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곳은 이 특허법인의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SBS가 만난 피해 직원과 그 가족들은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에게 단순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쇄 방화범 70대 이 모 씨는 범행 이틀 뒤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씨/방화 피의자 :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이 씨의 이런 진술 탓에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한 채, 살인미수 혐의는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다.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직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변리사 아내 : 이게 살인미수가 아닐 수가 있나요? 동일한 일로 동일하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협박을 하고 했다면서도 그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뭘 살인미수라고 해야 될까요?]

변리사 남편은 그날 이후 기계 호흡으로 맥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폐는 물론, 다른 장기들도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피해 변리사 아내 : 술 담배 하나 안 하던 그 깨끗한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고 독성 물질들로 이렇게 두껍게, 새카맣게 쌓인 걸 한 번도 이 화상전문병원에서 본 적이 없대요.]

직원들은 특히 4년 전에도 이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했는데, 이번엔 작심하고 벌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어떻게 하면 도망 못 가고 다 죽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적절한 양의 시너나 휘발유를 가져와서 뿌린 거예요.]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그냥 단순히 겁만 준다면 시너를 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일한 출구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나갈 수 없게 한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씨의 살해 고의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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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곳은 이 특허법인의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SBS가 만난 피해 직원과 그 가족들은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에게 단순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쇄 방화범 70대 이 모 씨는 범행 이틀 뒤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씨/방화 피의자 :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이 씨의 이런 진술 탓에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한 채, 살인미수 혐의는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다.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직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변리사 아내 : 이게 살인미수가 아닐 수가 있나요? 동일한 일로 동일하게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협박을 하고 했다면서도 그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뭘 살인미수라고 해야 될까요?]

변리사 남편은 그날 이후 기계 호흡으로 맥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폐는 물론, 다른 장기들도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피해 변리사 아내 : 술 담배 하나 안 하던 그 깨끗한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고 독성 물질들로 이렇게 두껍게, 새카맣게 쌓인 걸 한 번도 이 화상전문병원에서 본 적이 없대요.]

직원들은 특히 4년 전에도 이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했는데, 이번엔 작심하고 벌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어떻게 하면 도망 못 가고 다 죽을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적절한 양의 시너나 휘발유를 가져와서 뿌린 거예요.]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그냥 단순히 겁만 준다면 시너를 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일한 출구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나갈 수 없게 한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씨의 살해 고의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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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전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이 모 씨가 처음 불을 지르는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엔, 이 씨가 누군가를 찾더니,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 제공을 결정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 씨에게 살해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는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52분.

여성 변리사 A 씨가 사무실을 빠져나간 직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출입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등장합니다.

잠시 뒤 A 씨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입구에 서서 20초가량 대화를 나눕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4년 전에도 사람 제일 바쁠 때인 점심시간 바로 전인 11시 한 40분에서 50분쯤 (왔어요.) (이전처럼) 자기가 계속 타깃 했던 그 사업 부장을 찾았죠.]

잠시 뒤 A 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연쇄 방화범 70대 이 모 씨는 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이후에도 주저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이 씨.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치고, 시커먼 연기가 특허법인 입구를 집어삼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기 열기 때문에 천장이 다 녹았어요.]

불길이 치솟은 직후 이 씨는 다시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사라졌고, 이 씨의 한 손에는 아직 쏟아붓지 않은 인화성 물질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가 등장해 불을 지르고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이 씨가 불을 지른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이 씨가 불을 지르기 전,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이 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더래요. 악마 아니에요?]

이후 이 씨는 곧바로 200미터가량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가 불을 질렀고, 그곳에선 1명의 심정지 환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곳은 2곳 모두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였지만,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만 이 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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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 모 씨가 최초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씨의 방화로 건물 2곳에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9명이 다쳤습니다.

SBS가 입수한 CCTV 영상에는 20일 오전 11시 53분 이 씨가 한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 인화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붙이는 첫 번째 방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이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CCTV 영상과 당시 상황,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 등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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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8년 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m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것입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 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법원은 어제(23일)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다는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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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여러차례 혐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미터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단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지난 1월, SBS 8뉴스) : 최근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공무원 등이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유족 :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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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충북 단양 테마파크 화재 현장

쿠팡이 배터리의 가짜 KC 인증 서류를 제출한 판매자를 고발하고 관련 제품 판매분에 대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앞서 SBS는 충북 단양의 한 테마파크에서, 쿠팡에서 산 송풍기의 배터리를 처음으로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쿠팡의 판매 페이지에서 KC 인증 광고 등을 보고 송풍기를 구매했지만, 화재 발생 이후 판매자가 잠적하면서 배터리의 제조국과 KC 인증 진위 여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SBS 보도 직후 쿠팡 측은 해당 판매자의 관련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제출했던 KC 인증 서류가 가짜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KC 인증 성적서에 제출된 제품 번호 등이 일치했지만, 배터리의 경우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불이 난 배터리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달 10일 광진경찰서에 판매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판매된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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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미화원 덮친 대형 신발장을 정리하는 동료 미화원들

8년 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발장에 깔려 숨진 환경미화원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원시 공무원 한 모 씨에 대해 오늘(23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 씨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미화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계단에서 미화원 A 씨가 신발장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문제의 신발장을 해체해 핵심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한 달 만에 숨졌는데, 신발장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하게 관리되다가 사고로 이어진 정황을 포착한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2021년 법원이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을 인정하면서 7천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고 30여 분 만에 한 씨 등이 신발장을 치우고 해체하는 CCTV 영상이 뒤늦게 확인됐고, 유족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리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며 이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끝에 한 씨와 동료 미화원 3명 등 총 4명이 법정에 서게 됐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월 SBS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한 씨 등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신발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망인이 입은 피해와 연결돼 있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만약 신발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인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안전상 문제로 신발장을 옮길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처럼 이른 시간 내 해체 작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발장 하자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배상 판결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해체함으로써 증거가치를 훼손했단 점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한 씨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이나 징계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장기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 점에 비춰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된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사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선고 직후 SBS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인정된 건 다행이다"라면서도, "그간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 없다.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재직 중인 미화원 3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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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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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논란 끝에 사퇴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오늘(22일) 이임식 직후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유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관장은 오늘 이임식을 마친 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박 지사의 가족과 30분 가량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유 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 박물관장으로서의 유물 검증 책임 등을 거론하며 거듭 사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유 관장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물관 측은 지난 7월 특별전시회에 '일반시국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고 소개했지만, 뒤늦게 친일파의 유묵으로 판명나며 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지사의 유족이 "유품 없이 떠난 선대의 유일한 흔적을 만났다"며 박물관을 찾아 눈물을 흘렸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뭇매가 이어졌는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유묵의 소유자가 유 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유 관장은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어제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14일 유 관장이 사과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도 문제의 붓글씨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유 관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친일파의 유묵을 애국지사의 작품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배경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공식 행사 뒤 유 관장이 곧장 유족을 찾아 재차 사과한 걸 두고, "파문의 책임자로서 공직을 떠나기 전에 이번 논란을 최대한 매듭지으려 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 관장은 이임식에서 "개인의 실수로 박물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퇴임하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안고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취임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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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외국인에 판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은 청약통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시중은행들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실적을 위해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 0.007%에 불과합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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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치고도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선수가 당시 심경과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전히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당시 주심의 판단에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덴마크 오픈 결승 도중 코트에서 미끄러져 아킬레스건을 다쳤던 안세영은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아직까지도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 막 통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당기는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을 위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주심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제가 경기 지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코트가 미끄러운 거는 선수의 부상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오픈에 코트가 좀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많은 선수들도 미끄럽다고 많은 제스처도 취했었고 또 미끄러진 장면도 많이 봤었고. 주심의 그런 선택이나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부상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를 고심하다 오늘(21일) 프랑스 오픈 1회전에 나선 안세영은, 덴마크의 슐츠를 상대로 단 25분 만에 2대 0 완승을 거둬 4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당연히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겠지만 일단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B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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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4년 시행사는 제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한 채를 1년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연 임대료는 3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연 임대료만 먼저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내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행사 전 임원 :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안 맞았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뭐 그래도 신분이 정확하니까 실수하겠냐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만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남편 B 씨 명의로 된 새 계약서가 전달됐습니다.

연 3천200만 원에 1년을 더 살겠다는 거였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이 지난해 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자 A 검사 측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행사 과장 : 검사님한테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이거 이렇게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 납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을 나가시든가'. 근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시행사는 대검에 민원을 넣었지만, A 검사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경지검은 양측이 민사 분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안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아파트에는 여전히 A 검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A 검사는 "모든 계약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B 씨가 지난 2022년 같은 단지 다른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판에서 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 검사 :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생각이지 이거를 안 주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의 법적,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취재 과정에서 A 검사 측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밀린 임차료는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시행사는 이달 초 A 검사 부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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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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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로 우수 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특공을 받은 선수들 가운데 8명은 병역 특례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 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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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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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표명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뒤늦게 친일파 글씨로 드러난 유물의 소유자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유 관장은 논란 끝에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유 관장은 지난달 박 지사의 유족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유품이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앞서 지난 7월 특별전시회에 '일반시국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붓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박 지사 유족이 "유품 없이 떠난 선대의 유일한 흔적을 만났다"며 박물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린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얼마 뒤 유품은 조용히 철거됐습니다.

해당 유묵이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감정 절차에 나선 겁니다.

확인 결과, 박물관 측은 해당 작품이 친일파의 붓글씨라고 결론 내리고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실에 박 지사 유족이 모였습니다.

유 관장이 직접 사과하고 위로하겠다며 유족을 부른 겁니다.

하지만 유 관장은 해당 유품의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작품 소유자가 애국지사의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취지 박물관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 관장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문제의 친일파를 비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리가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는데, 한 달여 만에 국회에서 고개를 숙인 유 관장의 모습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SBS에 "유 관장이 대면 사과의 자리에서조차 해당 유묵이 본인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라면서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불과 어제 '개인 소장품임을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족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본인의 소장품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확신해 전시에 올렸는지 명확한 판단 경위를 들고 와달라고 단호히 요청했지만, 아무 해명도 없이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애초에 선대의 숭고한 흔적을 찾은 줄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지었는지 모른다. 그 간절했던 희망이 친일파의 글씨로 밝혀져 갈가리 찢겼는데, 그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흔한 경위 설명조차 없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유족을 두 번 짓밟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유 관장은 사퇴와 무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가짜 유물을 애국지사의 흔적으로 둔갑시켰는지 진상을 국민과 유족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SBS에 "만회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놓치고 대응 체계도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유 관장은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취임 15개월 만인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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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됐는데 이후 체육회가 담당 실무자 2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실탄을 관리했어야 할 부서의 간부가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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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여주FC 단장이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이 구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구단을 출마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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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가족 명의 회사를 만든 뒤 회삿돈 수억 원을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한 종합물류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토지신탁은 2020년 리츠 사업체를 설립한 뒤 이후 이곳 물류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할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대 수익 등을 배당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한 업체와 약 2억 4천7백만 원짜리 지하층 임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 팀장 A 씨의 어머니가 컨설팅 업체 사내이사였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이 추진한 서울 동작구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팀 B 과장 어머니가 대표로, 명의는 A 팀장 아버지로 돼 있는 회사와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이 팀 소속 직원들은 A 팀장 아버지를 내세운 또 다른 회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출자한 뒤, 이 회사가 이천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리츠에 출자하는 식으로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고 대한토지신탁이 자체 감사에 나섰는데, 지난해 11월 A 팀장과 B 과장, 가족회사와 계약을 숨긴 혐의를 받는 C 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을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에야 대한토지신탁은 3명을 모두 면직했고 같은 팀 직원들은 정직이나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장난쳐도 되겠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책임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토지신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면서도 "정직은 면직 다음 수준의 중징계로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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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 근처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507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이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입니다.

업체는 이곳 국유지 중 7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37제곱미터는 계약을 맺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업주 : 거기가 밑에가 예전에 공사하면서 쫙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부분만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스무 평인 줄 알았다라고….]

국유지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월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소상공인이라며 감면을 요청하자 변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고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 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무단 점유자까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가운데 10%인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캠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부당한 감면으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캠코 측은 무단 점유를 풀고 정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변상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자들의 변상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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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시 도민 구단들이 세금으로 마련된 지자체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운영되는 실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구단들이 계속 운영되고, 심지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지방 권력'과의 결탁이 있습니다. 오늘(20일) 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폭력 등 전과 5범인 시민구단의 현역 단장이 직접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겁니다. 축구협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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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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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복 모델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협회가 참가자들에게 특정 한복 업체만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 협회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로 뒷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해 온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모습입니다.

한복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한복 행사에 공식 초청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고 소개합니다.

[정 모 씨/주최 측 협회장 : 해외 나가서 패션쇼 하는 거, 국내 패션쇼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혜택을 연간 30회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 대회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경찰과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 측이 특정 한복점에서만 옷을 빌리도록 하고 해당 한복점이 대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구조라는 겁니다.

SBS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지역 예선과 본선이 끝날 때마다 주최 측은 한복점에 "한복 대여료의 40%를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협회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 비영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누가 매장에 와서 옷을 해갔는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바로 다 돈을 부치라고….]

비영리법인 대표인 정 씨 여동생이 한복 대여점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운영했다는 족벌 경영 논란도 불거진 상황.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가족 사업이죠. 문화 사업이 아닌 돈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한복점에서 빌려온 경우 협회 측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복으로 갈아입혔는데, 그 경우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회 참가자 :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유료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무료 한복은) 해지고 낡은 옷에다가 그냥 도떼기시장에서 골라 입는 듯한….]

경찰은 정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씨는 SBS 취재진을 만나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협회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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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복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얼마 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대회를 주최한 협회장의 가족, 또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까지 연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해 온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모습입니다.

한복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한복 행사에 공식 초청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고 소개합니다.

[정 모 씨/주최 측 협회장 : 해외 나가서 패션쇼 하는 거, 국내 패션쇼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혜택을 연간 30회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 대회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경찰과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협회 측이 특정 한복점에서만 옷을 빌리도록 하고 해당 한복점이 대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는,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구조라는 겁니다.

SBS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지역 예선과 본선이 끝날 때마다 주최 측은 한복점에 "한복 대여료의 40%를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협회장 여동생이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 비영리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누가 매장에 와서 옷을 해갔는지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바로 다 돈을 부치라고….]

비영리법인 대표인 정 씨 여동생이 한복 대여점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운영했다는 족벌 경영 논란도 불거진 상황.

[한복점 점주 (지정업체 운영) : 가족 사업이죠. 문화 사업이 아닌 돈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한복점에서 빌려온 경우 협회 측이 무료로 제공하는 한복으로 갈아입혔는데, 그 경우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회 참가자 :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유료 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무료 한복은) 해지고 낡은 옷에다가 그냥 도떼기시장에서 골라 입는 듯한….]

경찰은 정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씨는 SBS 취재진을 만나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협회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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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선 차량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6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 방식이 아니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오토파일럿을 검색하면 사람 손이 운전대에 얹어진 것처럼 차량 시스템을 속이는 장치, 이른바 '헬퍼'가 등장합니다.

운전대에 거는 고리 형태로 무게 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검은색 고리 모양 제품이 바로 헬퍼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에 부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퍼를 끼지 않고 주행해 봤습니다.

운전대를 놓은 지 10초 만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1분도 안 돼 자율주행 기능이 강제로 꺼졌습니다.

헬퍼를 장착하고 이어서 주행했습니다.

[지금 3분 넘게 손발을 다 떼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헬퍼를 운전자 손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어. 이게 곡률이 큰 구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다 잡아주지 못해서 좀 위험천만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헬퍼 장착은 불법입니다.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이 수입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도 온라인 쇼핑몰들에 헬퍼 판매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헬퍼 판매나 부착 관련 단속·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청에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헬퍼가 대거 유통되고 있는데, 테슬라 수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국토부가 나서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판매 금지만 외칠 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단속 기관인 경찰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강시우,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테슬라, 자료제공 :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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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중미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몰락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뿌리가 돼야 할 프로축구 생태계의 부실입니다. SBS가 프로축구 구단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프로'라는 간판만 단 채, 막대한 세금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정찬 기자>

현재 프로축구 'K리그'의 1, 2부리그는 총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 팀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시,도민 구단'입니다.

이 시도민구단들이 자체 수입 대신 지자체가 세금으로 마련하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SBS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한 세 팀을 제외한 14개 구단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14개 팀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40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이 보조금보다 많았던 곳은 역사가 오래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강원과 대구, 인천 3개 구단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팀의 보조금 의존도는 73.4%에 이르고 11개 팀의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해도 강원과 대구, 인천 3구단의 자체 수입보다 적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정도의 보조금도 시도민구단의 생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주는 프로 전환 첫해부터 임금 체불 위기에 직면했고, 김해는 데뷔 시즌 단 2승에 그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정영두/김해시장 :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도 없고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게 되면 저는 구단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 담당 직원이 80억 원 대 횡령 의혹으로 구속된 김포는 구멍 난 재정을 추경 예산으로 메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후원 수입과 입장권 및 상품 판매 수입, 그리고 방송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프로답게 운영되는 유럽 주요 리그와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모기업의 지원금 비중을 2018년 41%에서 지난해까지 25%까지 줄이며 '자생력'을 높여온 국내 프로야구와도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사실상 혈세로 연명하는 시도민 구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도 어려운 데다, 이걸 감시해야 할 프로축구연맹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인프라 활용과 K리그 발전을 위해 태동한 시도민구단은 2010년대 승강제 도입 이후 계속 숫자가 늘어나며 K리그 내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해마다 한 팀씩 늘어나는 꼴로 리그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도민 구단은 사실상 지자체 권력의 '밥그릇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력 경영'을 추구할 동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지자체 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보조금을 장부에 적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구단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A 구단은 시에서 받은 8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자본금에 보태는 '자본전입액'으로 분류해, 보조금이 10억 원 정도로만 나타나게 적었고, B 구단은 시비 100억 원 정도를 지출한 비용에서 줄여 표기하는, 이른바 '상계처리'를 해 재무제표만 보고선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구단도 있습니다.

[C 시민구단 관계자 :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요. (외부에서 볼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단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축구연맹의 감시도 허술합니다.

신생 구단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3년 연속 순손실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아니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습니다.

기존 구단의 자격 유지는 기준이 더 낮은데 쉽게 설명해 구단 잔고가 0원 이상이면 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2030년까지만 해소하면 됩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끊임없이 보조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바닥 기준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연상/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게, 하나는 샐러리캡입니다. 선수단 보유 숫자도 일정 숫자로 맞추는 로스터 제도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민구단을 계속 늘려온 정책 방향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박기덕, 디자인 : 임찬혁·변다영·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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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렇게 사실상 혈세로 연명하는 시도민 구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도 어려운 데다, 이걸 감시해야 할 프로축구연맹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인프라 활용과 K리그 발전을 위해 태동한 시도민 구단은 2010년대 승강제 도입 이후 계속 숫자가 늘어나며 K리그 내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은 해마다 한 팀씩 늘어나는 꼴로 리그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도민 구단은 사실상 지자체 권력의 '밥그릇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력 경영'을 추구할 동기가 부족했고, 그 결과 '지자체 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보조금을 장부에 적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구단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 구단은 시에서 받은 80억 원 가운데 70억 원을 자본금에 보태는 '자본전입액'으로 분류해 보조금이 10억 원 정도로만 나타나게 적었고, B 구단은 시비 100억 원 정도를 지출한 비용에서 줄여 표기하는 이른바 '상계처리'를 해 재무제표만 보고서는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재무제표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구단도 있습니다.

[C 시민구단 관계자 :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어 가지고요. (외부에서 볼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단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프로축구연맹의 감시도 허술합니다.

신생 구단의 자격 여부를 심사할 때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3년 연속 순손실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만 아니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습니다.

기존 구단의 자격 유지는 기준이 더 낮은데 쉽게 설명해 구단 잔고가 0원 이상이면 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2030년까지만 해소하면 됩니다.

[정도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끊임없이 보조금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 바닥 기준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연상/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도 고려하고 있는 게, 하나는 샐러리캡입니다. 선수단 보유 숫자도 일정 숫자로 맞추는 로스터 제도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민 구단을 계속 늘려온 정책 방향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변다영·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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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몰락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뿌리가 돼야 할 프로축구 생태계의 부실입니다. SBS가 프로축구 구단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프로'라는 간판만 단 채, 막대한 세금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이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프로축구 'K리그'의 1, 2부 리그는 총 29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 팀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시·도민 구단'입니다.

이 시도민 구단들이 자체 수입 대신 지자체가 세금으로 마련하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SBS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한 세 팀을 제외한 14개 구단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14개 팀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40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체 수입이 보조금보다 많았던 곳은 역사가 오래되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강원과 대구, 인천 3개 구단뿐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팀의 보조금 의존도는 73.4%에 이르고 11개 팀의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해도 강원과 대구, 인천 3구단의 자체 수입보다 적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도의 보조금도 시도민 구단의 생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파주는 프로 전환 첫해부터 임금 체불 위기에 직면했고, 김해는 데뷔 시즌 단 2승에 그쳐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정영두/김해시장 :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도 없고 공익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게 되면 저는 구단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계 담당 직원이 80억 원대 횡령 의혹으로 구속된 김포는 구멍 난 재정을 추경 예산으로 메워 연명하고 있습니다.

후원 수입과 입장권 및 상품 판매 수입, 그리고 방송 중계권료를 바탕으로 프로답게 운영되는 유럽 주요 리그와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모기업의 지원금 비중을 2018년 41%에서 지난해까지 25%까지 줄이며 '자생력'을 높여온 국내 프로야구와도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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