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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대 남성 요양 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함께 있는 요양원 다인실에서 버젓이 폭행이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 다인실 내부 CCTV 화면입니다.

60대 요양 보호사 A 씨가 얼굴에 면도기를 갖다 대자 노인이 놀란 듯 뿌리칩니다.

그러자 A 씨가 목덜미를 잡아 짓누르고,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얼굴을 때리고 침대로 밀어버립니다.

팔을 꺾고 뺨을 세게 내려치기도 합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폭행은 다른 요양 보호사가 제지할 때까지 4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노인이 평소와 달라 보여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뒤, 노인을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요양원 측 설명입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병원 진단은 외부 충격으로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피해 노인은 다음 날 숨졌는데, 가족 면회를 하루 앞두고 요양 보호사가 면도를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은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CCTV 화면이 공개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거라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1심 법원은 "노인이 저항하기는 하나, '방어 행위를 넘어선 분풀이'로 보이고, 해당 폭행 이전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문제가 노인에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

<앵커>

이 사건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 잊힐만하면 또 나오는군요.

[김민준 기자 : 재작년 10월에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50대 요양 보호사가 80대 환자를 때려서 재판에 넘겨졌고, 3월에는 60대 여성 보호사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다른 60대 여성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시설 내 노인 학대 건수도 매년 보시는 것처럼 500~600건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 원인은 뭔가요?

[김민준 기자 : 일단은 정신이 흐릿하고 또 말도 어눌한 노인과 요양 보호사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를 지켜보거나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요양원은 입소자 2명당 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가령 입소 노인 10명에 보호사가 5명이 있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면 이 5명이 주간, 저녁, 야간 이렇게 3교대 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결국 많아야 2명 또는 혼자서 10명의 노인을 동시에 돌봐야 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폭행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높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 때문에 구인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입소자나 요양 보호사가 마찰을 빚을 때 이걸 요양원에서 자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Q. 그러면 지금 짚어준 이 원인을 해결할 대책은 있습니까?

[김민준 기자 : 정부는 최근 이런 돌봄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 외국인 요양 보호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사실 노인 돌봄 자체가 두 사람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만 늘리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력 배치 기준을 더 강화해서 보호사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더 가깝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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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2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한 공공 재활용 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고용노동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리막길로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가고, 경찰차도 연이어 출동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공공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압축기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압축기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분류된 폐기물이 1층 압축 설비로 떨어져 일정량 이상 차면 압축기가 작동하는 원리인데,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 당국은 A 씨가 작업을 위해 압축기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압축기 전원이 켜진 상태였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유족 측은 SBS에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A 씨가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최소 1분 30초 이상 방치돼 있다가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은 사고 기계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 '왜 인터록(안전장치)이 안 돼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인터록이 없다'….]

유족 측은 "국가유공자인 고인이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전 이직한 직장이었다"며, "공무직이 됐다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갔다"고 허망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함께 2인 1조 작업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장비를 작동시켜 놓고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김포도시공사 측은 "절차대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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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6·3 지방 선거에서 용지부족으로 투표가 가장 먼저 중단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였습니다. 세 차례나 투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이 투표소 내부의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뛰어다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당시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정연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에 마련된 제7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뭔가 설명하자 이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처음 투표가 중단된 시점입니다.

투표사무원들이 뭔가 기다리는 듯 창밖을 쳐다보고, 곧이어 한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입니다.

2분 뒤인 2시 42분, 투표가 재개됩니다.

다시 2시간쯤 지난 오후 4시 46분.

추가 용지마저 바닥나면서 2차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투표사무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유권자들의 수를 세더니 명부에 차례로 이름을 적은 뒤 돌려보냅니다.

정복 경찰관들도 출동합니다.

오후 5시 16분.

한 남성이 또다시 용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뛰어 들어옵니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하고, 중단된 지 30분 넘게 지난 뒤에야 겨우 투표가 재개됩니다.

[지난 6월 3일 : 애초에 다 여기 인원수만큼 안 주고 한 60% 정도만 종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애초에 100%를 맞춰서 주는 게 아니래요.]

하지만, 오후 5시 50분.

다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고, 투표 마감을 10분 남긴 시점에 세 번째로 투표는 또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누군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은 칼같이 닫혀버립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법원에 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제갈찬)

---

<앵커>

선관위의 잘못된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부실한 현장 대응이,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 현장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투표 중단에도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김관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의 내부 CCTV 화면입니다.

투표 마감 8분 전인 오후 5시 52분.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투표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입구까지 길게 늘어서 움직이지 않는 대기 줄을 보곤 당황한 듯 멈칫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기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투표소 안쪽을 살핍니다.

투표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줄을 서긴 했는데, 6분 뒤 인적 사항을 적고, 대기표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더는 못 기다리고 투표소를 떠납니다.

투표소가 완전히 문을 닫은 시점까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이 여성이 투표소로 돌아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한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분배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장면입니다.

투표 지연을 안내받은 다른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정확히 몇 명이나 투표하지 못했는지 선관위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중단된 시간, 어린이와 투표소를 찾았던 한 남성은 투표사무원과 한참 이야기한 뒤 투표소를 떠났는데, 마감 직전 돌아와 참정권을 겨우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잠실4동 제7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천204명.

본투표 당일 실제 투표자 수는 1천836명이었는데, 최초 교부된 투표용지는 1천400장에 불과했습니다.

500장의 추가 용지를 100장씩 다섯 번에 걸쳐서 추가 투입했다고 투표록엔 기록돼 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는 64장에 불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제갈찬 · 박천웅)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하정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투표소 CCTV 입수 경로는?

[하정연 기자 : 해당 CCTV 영상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확보된 겁니다. CCTV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게 아니고, 투표소 건물에 원래 있던 건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표소를 비추는 곳에는 CCTV가 이미 있더라도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선거일에는 가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CCTV는 기표소 안인 대기 공간만 비추던 겁니다. 세 번이나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4동 7투표소의 이번 CCTV 외에도 투표 마감이 밤 10시로 연장됐던 잠실7동 2투표소 등 서울 송파구 10곳의 투표소의 CCTV를 법원은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Q. 투표 포기 유권자 추가 확인?

[하정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분들이 집계된 39명보다 더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선관위 측도 최소 39명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39명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사실 39명은 선관위가 투표록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투표 중단 투표소의 26곳 투표록을 보면 용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들의 숫자나 이름을 기록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3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앞서 보신 잠실4동 7투표소 투표록,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세 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음에도 특이사항에 몇 명이 대기했다가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서 CCTV 영상 보셨다시피 유모차 어머니처럼 투표하러 왔다가 돌아간 게 확인되잖아요. 투표록으로 집계된 39명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방증입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도 오늘(23일) SBS와의 통화에서 투표록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유권자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는 투표용지의 송부와 인계 과정에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전혀 안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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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의 잘못된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부실한 현장 대응이,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 현장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투표 중단에도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의 내부 CCTV 화면입니다.

투표 마감 8분 전인 오후 5시 52분.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투표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입구까지 길게 늘어서 움직이지 않는 대기 줄을 보곤 당황한 듯 멈칫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기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투표소 안쪽을 살핍니다.

투표사무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줄을 서긴 했는데, 6분 뒤 인적 사항을 적고, 대기표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더는 못 기다리고 투표소를 떠납니다.

투표소가 완전히 문을 닫은 시점까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지만, 이 여성이 투표소로 돌아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한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분배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장면입니다.

투표 지연을 안내받은 다른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정확히 몇 명이나 투표하지 못했는지 선관위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중단된 시간, 어린이와 투표소를 찾았던 한 남성은 투표사무원과 한참 이야기한 뒤 투표소를 떠났는데, 마감 직전 돌아와 참정권을 겨우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잠실4동 제7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천204명.

본투표 당일 실제 투표자 수는 1천836명이었는데, 최초 교부된 투표용지는 1천400장에 불과했습니다.

500장의 추가 용지를 100장씩 다섯 번에 걸쳐서 추가 투입했다고 투표록엔 기록돼 있습니다.

남은 투표용지는 64장에 불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제갈찬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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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6·3 지방 선거에서 용지부족으로 투표가 가장 먼저 중단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였습니다. 세 차례나 투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이 투표소 내부의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뛰어다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당시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에 마련된 제7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뭔가 설명하자 이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처음 투표가 중단된 시점입니다.

투표사무원들이 뭔가 기다리는 듯 창밖을 쳐다보고, 곧이어 한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입니다.

2분 뒤인 2시 42분, 투표가 재개됩니다.

다시 2시간쯤 지난 오후 4시 46분.

추가 용지마저 바닥나면서 2차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투표사무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유권자들의 수를 세더니 명부에 차례로 이름을 적은 뒤 돌려보냅니다.

정복 경찰관들도 출동합니다.

오후 5시 16분.

한 남성이 또다시 용지가 든 쇼핑백을 들고 뛰어 들어옵니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다시 줄을 서기 시작하고, 중단된 지 30분 넘게 지난 뒤에야 겨우 투표가 재개됩니다.

[지난 6월 3일 : 애초에 다 여기 인원수만큼 안 주고 한 60% 정도만 종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애초에 100%를 맞춰서 주는 게 아니래요.]

하지만, 오후 5시 50분.

다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고, 투표 마감을 10분 남긴 시점에 세 번째로 투표는 또 중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누군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은 칼같이 닫혀버립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법원에 낸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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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재활용 처리사업장 폐비닐 압축기에 끼어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 측은 SBS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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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2시 반쯤 김포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SBS에 "관계자로부터 2인 1조 작업을 하던 중 한 명이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끼인 상태에서 1분 30초 이상 방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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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입원 환자인 80대 B 씨에게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시켜주려다 B 씨가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A 씨에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며 자신은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물증이 명확한 점,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원한 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 질문에 "억울하다"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이후인 11월 말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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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동현관 벨도 안울리고 집 앞에 배달돼 있던 경험 있으시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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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들이 공유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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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2일)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식 지정한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50년 넘게 착취당한 사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G1 방송 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A 씨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분쇄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농장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B 씨 :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마을 주민 C 씨 :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농장 대표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씨도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장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 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농장 대표 :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지냈지.)]

관할 자치단체 대응도 논란입니다.

A 씨에 대한 학대나 착취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 :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정신 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데려다가.]

주변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으로 10대 소년이던 피해 장애인은 60세가 넘어서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만간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손영오 G1 방송)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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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된 편하면서도 불편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배달기사 2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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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구체적 판단 근거가 담긴 1심 판결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19일) 저녁 6시부터 9시간 반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7명의 배심원단 전원은 우선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이후에 다시 특정한 술자리 날짜인 2023년 5월 17일에 김 전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 4명, '아니다'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놨습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3명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날짜를 6월 18일, 6월 30일이라고 말한 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들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지검의 기소에 대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의 의견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쌍방울 그룹 직원과 배우자 등 11명이 800만 원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김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3명이 합계 9,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교사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7명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우세했지만('그렇다' 2, '아니다' 5),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 반응'이 나왔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언급한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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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준비에 쓰라고 배정해 준 예산을 선관위가 직원들 '인건비'로 쓴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직전 가장 바쁠 때 무더기로 휴직했던 직원들이 선거 이후에 대거 복직한 게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쓴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2023년 4건 36억여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여 원 등 3년 동안 모두 255건, 3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산을 옮겨 쓴 용처는 어딜까.

목적 외 쓰인 255건 중 212건, 83%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당초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 '위탁선거 관리', '선거방송 토론', '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쓴 겁니다.

액수는 3년간 총 73억 원,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4년이 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선관위는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선관위 휴직자 수를 보면 2024년 4월 총선을 전후해 176명까지 늘었던 휴직자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월 말에는 114명, 12월 말에는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오히려 휴직자가 줄어 일하는 직원이 4~50명 늘어난 만큼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을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 예산을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해 법 위반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복직자 수 증가뿐 아니라 수검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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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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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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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교권 침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 A 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 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 할머니 :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이틀 뒤, 이번엔 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생 아버지 : 우리 엄마는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이렇다던데 너무 싸가지 없던데. 어머니한테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네, 아니오'로…]

[학교 관계자 : 그런데 그렇게 취조하듯이 묻지 마시고요, 아버님.]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 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 갔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A 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지금 빨리 이것을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로 교육하기 힘든,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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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이란 전쟁 개전 초기이던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에서 반출됐던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의 발사대들이 모두 성주로 돌아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 기지에서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 전체를 반출했습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왔지만 사드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로 복귀한 것입니다.

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나머지 발사대 4기가 한기씩 한기씩 5월 중에 성주 기지로 돌아왔다"며 "이번 전쟁에서 보았듯이 사드 레이더가 있는 이상 그 지역은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태세는 이란 전쟁 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다시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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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 투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부족분의 이송 및 그 절차 등 추가 배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직선거사무관리규칙 제10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요건이 결여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투표록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였다하더라도 관할 위원회의 청인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된다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배부한 것은 세부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을 투표소 현장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장은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투표용지 축소 지침으로 참사를 초래한 선관위가 그 책임을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무능, 무사안일에 이어 무책임까지 3무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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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는 투표 마감이 오후 6시를 넘겨 연장된 곳들이 있죠. 짧게는 18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연장 시간은 투표소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감 시각 결정이 밤 8시 50분에야 이뤄진 곳도 있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대응 현황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투표 중단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14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저녁 6시 18분부터 밤 10시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난 잠실7동 2투표소를 따져봤습니다.

이곳에서 투표는 오후 4시 46분부터 5시 39분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대기표까지 나눠주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마감 시각을 늦춰야 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언제 결정됐을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논의한 뒤 서울시 선관위원장에 보고한 시각이 밤 8시 30분이었고, 밤 8시 50분에야 '밤 10시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원칙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에서 2시간 50분이나 지나 이뤄진 결정.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이 지속돼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표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12명은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1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소가 상부 선관위로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했는데도 '위기 대응 체계'의 미비 탓에 사태가 악화한 측면이 큰 만큼, '보고 체계'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송파 직원들이 보고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건, 비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건별로 어느 선에서 빨리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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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일부는 투표 마감이 오후 6시를 넘겨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연장 시간은 짧게는 18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투표소마다 제각각이었는데요. 밤 8시 50분이 돼서야 마감 시각이 결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대응 현황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투표 중단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14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저녁 6시 18분부터 밤 10시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난 잠실7동 2투표소를 따져봤습니다.

이곳에서 투표는 오후 4시 46분부터 5시 39분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대기표까지 나눠주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마감 시각을 늦춰야 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언제 결정됐을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논의한 뒤 서울시 선관위원장에 보고한 시각이 밤 8시 30분이었고, 밤 8시 50분에야 '밤 10시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원칙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에서 2시간 50분이나 지나 이뤄진 결정.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이 지속돼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표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12명은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1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소가 상부 선관위로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했는데도 '위기 대응 체계'의 미비 탓에 사태가 악화한 측면이 큰 만큼, '보고 체계'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송파 직원들이 보고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건, 비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건별로 어느 선에서 빨리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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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 선관 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같은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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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매번, 부인을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의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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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친부 외에 다른 가족들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외조부모 등 함께 살았던 다른 가족들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9일 집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 군은 닷새 뒤 결국 숨졌고, 친부는 그 사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 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봐 화가 난 친부가 돌침대로 A 군을 내팽개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

경찰은 지난 1일 A 군의 친모와 함께 사는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물로 첨부됐는데, SBS 취재 결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군이 앞좌석으로 넘어가려하자 외할머니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외할아버지는 심한 욕설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친부와 친모는 지난해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명의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친부는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나눠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숨지기 다섯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던 양주시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장 점검 결과 양주시가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위반 사항을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먼저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실 조사 논란에도 양주시 담당 직원은 승진격 인사 발령까지 받아 연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양주시는 "예정에 따른 승진으로,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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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부부 동반, 왜 숨겼나?

[고정현 기자 : 네,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비공개 서류인데, 출장 계획서인데 노 전 위원장 이름 옆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부부 동반 이거 사실 왜 숨겼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배우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개 서류에 넣는 게 적절치 않아서 뺐다라는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부적절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Q. 정작 '선거 일정'은 불참?

[고정현 기자 : 영부인부터 심지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공무 목적이 확실하다면 함께 해외 출장 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출장 기록상 선거제도 관련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선관위 측은 어떤 해외 기관도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다른 직원들 출장은?

[고정현 기자 : 선관위 직원 461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휴양지를 출장지로 포함시킨 사례도 드러났었는데요. 혈세로 놀러갔다 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겠죠. 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터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 운영 실태만 봐도 선관위에 방만한 운영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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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 미디어데이

중국이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e스포츠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불참합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국가체육총국 정보센터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e스포츠 대표팀에 4개 종목, 23명의 선수가 선발됐다"고 전했습니다.

4개 종목은 '아너오브킹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제5인격', '나라카:블레이드포인트'인데 눈에 띄는 점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큰 '리그 오브 레전드'(LoL), 이른바 '롤'이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은 지난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준결승에 올랐지만,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우리나라에 막혀 결승행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결승에서 타이완을 꺾고 정식 종목으로 된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3~4위전에서 베트남에 승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 한국과 타이완, 중국은 직전 대회 메달 획득으로 인한 자동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예선전을 치러 출전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달 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밝힌 '리그 오브 레전드' 자동 진출국-예선 참가국 명단에 중국이 없었고, 이때부터 '중국 불참설'이 e스포츠 업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e스포츠 4개 종목의 출전 선수를 확정 발표하면서 소문은 사실이 됐습니다.

중국 e스포츠 전문가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뿐만 아니라 일본이 판권을 보유한 종목도 불참하는 걸 감안하면, 최근 경색된 중일 관계가 e스포츠 출전 종목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철권'과 '킹오브파이터즈', '스트리트파이터즈', '포켓몬 유나이티드' 등 일본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는 출전 선수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e스포츠 9개 종목에 나설 36명의 선수를 선발해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탑 '제우스' 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 정글 '캐니언' 김건부(젠지), 미드 '제카' 김건우(한화생명e스포츠), '페이커' 이상혁(T1), 원거리 딜러 '구마유시' 이민형(한화생명e스포츠), 서포트 '케리아' 류민석(T1)이 포지션별로 이름을 올려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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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남아 A 군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29일 친모와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친부 등 4명을 송치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외조모 B 씨와 외조부 C 씨는 달리는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4일, 3살 A 군이 차량 앞 좌석으로 넘어오려하자 외조모인 B 씨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외조부인 C 씨도 A 군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친부와 친모는 6살, 5살, 숨진 3살 등 3명의 남자 아이들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서로 싸우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3살 난 아들을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뒤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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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유명 토지 투자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카라반이 들어올 거라 했던 곳엔 수풀만 무성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바닷가.

30대 A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이동식 숙소,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 이익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4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A 씨는 7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부터 수익이 날 거란 업체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래 카라반, 캠핑카가 들어올 걸로 믿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대를 보시면 수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책도 쓰고 온·오프라인 강연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토지 투자자입니다.

이 업체는 임야 투자도 권했는데, 초기 투자금을 내면 업체 소유 임야의 토지 용도를 대지로 바꿔 땅값을 올리면서 수익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투자를 권유한 현장은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일대 십여 곳으로, 확인된 투자 금액만 30억 원, 투자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연을 연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업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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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유명 토지 투자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부는 토지 투자 바람을 틈타,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이익 일부를 배당해 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바닷가.

30대 A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이동식 숙소,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 이익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4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A 씨는 7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부터 수익이 날 거란 업체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래 카라반, 캠핑카가 들어올 걸로 믿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대를 보시면 수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책도 쓰고 온·오프라인 강연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토지 투자자입니다.

이 업체는 임야 투자도 권했는데, 초기 투자금을 내면 업체 소유 임야의 토지 용도를 대지로 바꿔 땅값을 올리면서 수익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투자를 권유한 현장은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일대 십여 곳으로, 확인된 투자 금액만 30억 원, 투자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연을 연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업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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