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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해상풍력의 보급은 더던 상황인데요. 바닷바람이 약해 국내에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꼬리표가 그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충분한 바다가 곳곳에 있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바다 한가운데 꽂힌 풍황 계측기.

4계절 바닷바람을 측정해 풍력발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전기 공급 가격과 수익률 등을 업계에서 따져봤을 때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풍속은 연간 평균 초속 7.5미터입니다.

[최성재/비전플러스 기술연구소장 : (해상풍력) 공사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와 기타 개발비들을 다 합치면 보통 7.5m/s 정도 나와야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바람 세기는 어떨까.

국내 연구진이 국가 R&D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우리 앞바다의 풍황을 조사한 결과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봤습니다.

풍속 7.5미터를 만족하는 구역은, 바람길이 뚫려 있는 남해의 경우 전체의 90%에 달했고, 동해는 56%, 중국 지형지물 등에 바람이 막히는 서해도 34%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경제성 있는 해역의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조사 대상 구역 자체가 넓어진 게 큰 이유였지만, 풍력 터빈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터빈 대형화에 따라 풍력발전기 높이가 2배 이상 높아졌는데, 바람 특성상 위치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 (풍속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습니다만, 저희 산업기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전기를 한전에 팔 때 받는 가격은 킬로와트당 350원대, 원전이나 LNG는 물론 태양광에 비해서도 비쌉니다.

정부는 한전의 손익과 해상풍력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오는 2030년 구매 단가를 250원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터빈 도입 가격을 낮춰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올리되,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취재지원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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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 사업 계획을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어제(13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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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성 비위와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찰 간부가, 오늘(14일) 처음으로 경찰청 감찰팀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만난 해당 간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거제왕' A 경정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경찰청 경내로 들어옵니다.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 출석하면서 SBS 취재진을 만난 A 경정은 인사 전횡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 경정 : (금전 받고 일부 직원들 승진시켜 준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의혹 부인하시는 건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지난 6월 말, 고강도 감찰이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처음입니다.

A 경정은 30년 넘게 거제경찰서 등 경남 지역에 근무하면서 자신과 주변 인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감찰팀은 거제로 내려가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대전경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성 비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 추궁이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A 경정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 경정은 오늘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지난주 텔레그램 계정에 재가입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 삭제는 물론, 휴대전화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오늘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의 조력자로 지목된 거제경찰서 소속 경감 2명에 대해 추가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이 있는 술자리로 수차례 후배 여경들을 불러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과 A 경정 본인까지 이른바 '거제왕'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인원은 모두 5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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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특례를 받았던 축구 선수 김진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그제(12일) 김진야가 공익 복무 실적을 중복 또는 합성해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말 제출된 공익 복무 확인서에서 날짜와 시간이 겹치거나 서류가 합성된 정황을 발견해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진야는 문체부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부는 실제 서류 제출 업무를 에이전트가 전담해온 점, 김진야 본인은 공익 복무 시간과 위치를 자동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시간은 전체 공익 복무 544시간 중 단 1시간 30분에 불과해, 이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실적을 제출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야 측 관계자는 "병역법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송구한 마음이고, 김진야는 앞으로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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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전 이천시장 명절 선물세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희 전 이천시장의 측근이 최근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와 민간 사업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김 전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주도로 선물 발송 계획이 짜지면 B씨가 자금을 대는 식으로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경희 이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등이 지자체장인 김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선물세트 사진에는 상자당 9만 원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홍삼 제품과 함께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담겼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설날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 등 내용과 함께 '이천시장 김경희 올림'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 시장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며 김 시장에게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이천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의혹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가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선물세트를 포함해 각종 물증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고 A씨 일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의 상관이자 선물세트 감사 인사문에 이름이 적시된 김 전 시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보고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시장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 강제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함께 선관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C씨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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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비위와 인사 전횡,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오늘(14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그동안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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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경찰서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란 말에 화가 나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1일) 밤 11시 20분쯤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라는 아내 말에 화가 나 얼굴과 팔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음 날 오후 4시 반쯤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대상 A등급에 해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신청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112에 등록 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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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경찰서

가정 폭력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어제(10일) 새벽 5시 50분쯤, 동거하는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긴급임시조치 1호·2호·3호 처분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은 뒤 풀려났는데, 오후 3시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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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의 공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CCTV의 일부라도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참사의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도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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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에서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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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중 춘추관장으로 불리는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여전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도면상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이 무단 증축돼,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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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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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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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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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 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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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검찰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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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을 시도해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 중간 간부급 경찰관에 대해 첫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A 경감을 오늘(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SBS 단독 보도로 A 경감 비위 의혹이 알려진 지 11일 만입니다.

전북 전주 일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사건으로 수사망에 오른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자, 핵심 증거물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것입니다.

A 경감은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고 경찰 내부망에서 주장했지만,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경감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도민께 송구하다"면서 "수사 부서와 유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증거 인멸 경위와 동료 경찰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경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경감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 뒤 징계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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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축구협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6일) 오전 9시부터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와 국가대표 지원팀, 월드컵 지원팀 등을 대상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축구협회 PC에 보관된 내부 자료 확보와 함께 협회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홍명보 전 감독이 지난 2024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제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는데,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 나온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 (지난달 30일) :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직후인 재작년 7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일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이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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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경찰서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전 부인 친구를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과 스토킹 처벌법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4일) 아침 6시쯤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의 집으로 찾아와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여보야 사랑해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벗어난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해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는 A 씨 전 부인의 친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서면 경고)와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부평경찰서 공식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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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6일) 오전부터 대한축구협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사건이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된 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선임 과정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축구협회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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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은 탄약 없이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불모지 작업'도 안 시킨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오면, 경계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의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방송도,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엔 경계근무 중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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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이가진​​​​​, 자료제공 : 박수민 의원실)

---

<앵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란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황세연)

---

<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3/27 청와대 보고 문건' 의미는?

[김덕현 기자 :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기회였던 '사후 콜백'…잘 지켰다면?

[김덕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Q. 검찰 수사, '경찰 지휘부'로 향하나?

[김덕현 기자 :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분리 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 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4일)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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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란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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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이가진​​​​​, 자료제공 :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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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 간부가 자신의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거제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났지만, 인사철이 아닌 시점에 그것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거제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왕' A 경정의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임용된 이후 36년 동안 기간으로는 1년 8개월, 횟수로는 딱 3번만 거제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정 승진을 전후로 통영경찰서로 발령났는데, 이례적으로 불과 넉 달 만에 거제서 정보과장으로 복귀합니다.

인사권자였던 당시 경남경찰청장 B 전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A 경정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그 당시에 아예 집회 현장 이런 데, (A 경정이) 안 왔으니까요. 노조 관계자를 자기가 만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복귀를 호언장담하며 통영서로 떠났었던 A 경정이 자신의 말대로 인사 시기도 아닌 시점에 돌아오자 '거제왕'을 향한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통영서로 갈 때도 '있어라. 몇 개월 만에 나 돌아온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그랬습니다. '대단하다.']

경찰청 감찰팀은 이른바 윗선이 A 경정과 보직이 맞바뀌었던 당시 거제서 정보과장에게 '노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인사 고충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거제서로 복귀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0월, "관내 대규모 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된 A 경정의 성 비위 의혹은 부산, 경남 지역이 아닌 대전경찰청이 맡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정의 지역 내 인맥 등을 통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배당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재영, 화면출처 : 거제신문, 자료제공 :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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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제물포경찰서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제물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제물포구의 숙박업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을 분리하고 임의동행 형태로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제물포경찰서 공식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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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10대 남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자정 무렵 부평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찾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들락거린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두 명을 검거했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는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부평경찰서 공식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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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남 거제 지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이른바 '거제왕'이라고 불린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성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가 대전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오늘(3일), A 경정이 사적인 자리에서 여경들을 추행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행하던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 수사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인 경찰청은 A 경정의 조력자로 지목돼 대기발령 조치된 전 거제경찰서 소속 경정 1명과 경감 1명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 나간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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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3일), 귀국 직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크게 출렁이는 주식시장 대응책은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이후 귀국길에 올라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 귀국 직후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검 회의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를 비롯한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주요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보수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갖는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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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2일)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50대 외국인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 부위 등을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달아났는데,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40대 남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CCTV 동선 추적 등에 나선 결과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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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현장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를 이어가던 A 씨는 왕십리역 인근 상가 밀집의 한 철학원 건물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에 앞서 약 300m 떨어진 카페 건물도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전국에서 매주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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