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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텔스 전투기와 함정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건, 레이더 전파를 피하도록 형상을 만들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표면에 칠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가 미국 국방부의 테스트를 최고 성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선체 표면에 칠한 해군 고속정을 향해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더 전파를 쏩니다.

레이더 전파의 반사 면적을 측정하는 시험 결과, 전파 흡수율은 85~88%로 나타났습니다.

36m 길이의 고속정이 레이더에는 고작 4m짜리 어선처럼 포착되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이 스텔스 도료 'ION 1'에 대해서 FCT, 즉 해외 비교 시험 프로그램의 통과 최종 보고서를 개발업체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영우/스텔스 도료 개발업체 ETL 대표 : 전파 흡수능도 중요하지만 두께, 무게, 작업성, 내구성 등이 각별히 검증돼야만 합니다. 특히 모든 소재가 국산이므로….]

미 국방부는 지상 장비와 무인 시스템, 탄약, 수상함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성숙도에선 FCT 최고 수준인 '9단계'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석/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 'TRL(기술성숙도) 9', 그러니까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 등급'으로 (미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첨단 국방 소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FCT를 통과해야 하는데, K-방산의 FCT 통과는 한 방산 대기업의 2.75인치 유도로켓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특히, 육해공 모든 무기에 적용할 수 있고, 기술성숙도 9단계인 국산 방산물자의 FCT 통과는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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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을 부축해 주던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20대 순경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 부축을 받으며 이동합니다.

귀가를 권유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립니다.

계속된 소란에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돌연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찰은 그대로 쓰러졌고, 주변 경찰들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이곳 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업소 관계자 : 저희 가게 손님이 아닌데 저희 가게 오셔서….]

폭행을 당한 경찰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시보 순경이었습니다.

코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해, 두 달 가까운 병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경찰을 공사용 못 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만 매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1천300여 명씩 발생하고 흉기로 폭행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해마다 20건가량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처벌이 벌금형 등으로 약하다 보니 공권력 침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홍석/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실제 현장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 적지 않아…. 특히 주취 상태라고 하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되거나 단순 우발 행위로 인식….]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찰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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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의 성비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측근 경찰 간부 2명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감찰팀이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 부족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A 경정의 지역 내 영향력 탓에 피해자들이 진술을 부담스러워하는 점도 고려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남, 부산 등 거제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현지 조사에 나섰던 감찰팀이 확인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안팎으로, A 경정의 성비위는 지난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여경들한테 스스럼없이 손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끌어안는다거나 아니면은 막 뽀뽀를 하려고 한다든가.]

경찰은 감찰 결과, 해당 성비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A 경정의 측근 경찰 간부 2명도 최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거제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정과 경감 계급으로, 술자리에 후배 여경들을 불러 A 경정과 함께 성추행 등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가 휴직 중인 A 경정은 지난 주말 부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청은 진상 규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강도 감찰을 통해 A 경정의 다양한 비위 정황들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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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단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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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8일)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전직 변호사단체 회장 등은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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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2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도 추가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검사의 의무를 형소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여당은 논의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실체 발견이 어렵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의 사실 확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의견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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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은영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수환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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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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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것은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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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에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에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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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차례 걸쳐 신청한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째로 신청했고, 검찰은 오늘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차 대표는 다른 업체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제안해 200억 원대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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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

경남 거제 지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 비위와 인사 전횡을 벌이며 이른바 '거제왕'이라고 불리는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이 A 경정의 조력자로 지목된 전 거제경찰서 관계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동료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경정의 조력자로 지목된 전 거제경찰서 간부 2명을 어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경정, 경감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이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만큼, 대기발령자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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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경찰 중간 간부가 불법 촬영 덜미가 잡힌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겁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26일)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단 내용과 함께,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글 게시자는 전북 전주 일대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은폐를 실토한 셈인데,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 경감을 최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고발한 SBS 보도 이후, 경찰 수뇌부가 쇄신책을 꺼내 들었고,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성/경창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하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증거 인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내부망에서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등 동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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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강도 감찰에, 저희 연속 보도까지 이어지자, A 경정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제경찰서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민기 기자, 사표를 언제 낸 겁니까?

<기자>

네, A 경정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 주말입니다.

A 경정 대신 부인이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지난주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후 닷새도 안 돼 사직 의사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에 대한 처리는 없다며 고강도 감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팀이 제대로 조사해 보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거제로 내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이곳 지역 경찰관들은 "A 경정이 워낙 오랫동안 지역에서 전횡을 휘둘렀고 각계 고위층과도 연결돼 있어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 경정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만나진 못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기회에 향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거제나 경남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오늘(27일)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거제경찰서 각 부서와 지역 사회를 취재했는데요.

대다수 경찰관은 저희 단독 보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익명의 이메일 제보에서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취재진과 접촉하면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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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이른바 '거제왕'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감찰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등 지역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간부가 연루된 승진 심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명 '거제왕'이라고 불리는 A 경정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현지에서 대면 조사를 벌인 인물들은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 경찰청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찰팀은 A 경정이 근무해 온 거제경찰서 등에서 수년간 진행됐던 모든 승진 심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특히 A 경정이 거제경찰서의 수사·정보과 등 주요 보직의 경위와 경감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했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000가 원하는 직원들로만 이렇게 심사하게끔.]

통상 경찰에서 경정급 이하 승진 심사는 일선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승진하는 정원 수의 5배수 내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서장의 결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최종 확정 짓는 구조입니다.

통상 경정인 과장급이 심사위원장으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거제왕'과 밀접한 관계'였고", "'거제왕'이 하자는대로 A 씨, B 씨 승진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논의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첩보와, 지역 민간 협력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A 경정이 상관인 총경급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혹 역시 감찰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찰발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장을 찍는 거지. (서장이) 오면 그건 자기가 인사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정보과장을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조사 범위가 지역 경찰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감찰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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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감은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 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결과 아들의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후 경찰청이 움직이면서 판도가 뒤바뀐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SBS 보도로 불거지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전수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전북청은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내다 버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A 경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은 처벌할 수 없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라며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과 경남 '거제왕' 경찰 간부 의혹에 이어 전북에서도 경찰 간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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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경남 지역에서 성 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SBS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A 경정은 지난 주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이뤄진 심사 승진과 특별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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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울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9조 원대 자금이 투입되는 석유화학단지 공사 현장이었지만, 정작 사고를 막을 흙막이 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다급히 움직이고, 몇 명은 손과 삽으로 쉴 새 없이 흙을 파냅니다.

지난 6월 울산 온산읍 에스오일 석유화학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정 모 씨가 흙더미에 깔린 직후 상황입니다.

당시 새벽까지 내린 비로 물러진 토사가 임시로 만든 교량 아래 경사면에서 굴착 작업에 나섰던 정 씨를 덮친 겁니다.

[사고 목격자 : 한 7~8명이 와서 치우는데 안 치워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는 땅을 파서 끄집어냈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정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SBS가 확보한 사고 직후 영상에는 쏟아지는 토사를 막아줄 흙막이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굴착 작업을 할 때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흙막이 시설은 없었고 사고 현장은 기울기 안전 기준을 넘어서는 급경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3년 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외교 성과로 내세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이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88만 제곱미터 부지에 무려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샤힌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된 2024년에는 53건, 지난해 17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올해는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상반기에만 발생한 산업재해가 127건입니다.

[사고 목격자 : 작은 사고들이 점점 큰 사고를 만드는데 계속 예견된 사고이지 않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사고들은 (없는 거 같아요.)]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보다 안전에 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입장을 묻는 SBS에 에스오일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 협조 중이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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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주최 측의 부실한 대진 추첨 과정에 항의하다 일부 학교가 몰수패를 당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고교 대회에서 18강 대진 추첨을 부실하게 진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던 일부 학교를 몰수패 처리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늘(24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최초의 18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이 잘못돼 재추첨하게 된 과정에서 해당 팀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또 이에 대해 대회 주최 측이 3차 전면 재추첨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고, 일부 학교를 몰수패 처리한 것은 불공정한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윤리센터는 곧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편, 대회를 주관한 제천시축구협회가 학부모들을 기만한 듯한 소통 과정에 대해서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 몰수패는 무효죠?]

[제천시 축구협회장 : 네, 그것도 일단은 (취하하겠습니다.)]

[학부모 :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제천시 축구협회장 :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 저희는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이튿날 주최 측은 3차 전면 재추첨도, 몰수패 번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 '한 번 (결정) 했으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축구협회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축구협회는 "몰수패를 번복하고, 전면 재추첨을 약속한 것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거짓말로 '임기응변'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재영, 영상제공 : 스포츠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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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안전한 일터로 인증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지적장애 2급인 29살 김 씨는 인천의 한 세탁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 인증 사업장'이라며 알선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딸의 봄옷을 사주려던 김 씨 아버지는 유난히 나온 딸의 배를 이상히 여겨 병원을 찾았고, 그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삭이었던 김 씨는 4월 말 제왕절개로 출산했는데, 중증 지적장애 2급인 김 씨의 사회 연령은 7살 수준, 좋고 싫다는 의사 표현 등의 경우 4살 수준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의 DNA가 김 씨가 일하는 세탁업체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부친 : 제가 애를 데리고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지금도 6월 9일 (가해자 특정된 날)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야.]

출산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이자 가해자로 특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이 씨는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부친 (피해자 제공 통화 녹취) : 애기 낳고도 (우리) 애를 데려가서 그 짓을 하고 싶냐.]

[가해자 이 씨 :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요.)]

이 씨는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김 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김 씨 휴대전화를 자신의 중고폰으로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수십 차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과 단둘이 살던 김 씨 아버지는 이달 초 일을 그만두고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김환섭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일상생활 영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너무 사실 분노할 지점이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한송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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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23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 감찰은 성비위에 이어 조직 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간부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배성재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A 경정.

이런 비위가 가능했던 건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정보 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 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 경찰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자기 개인적인 인맥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서장은 이번엔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몇 년 동안을 계속, 진짜 대통령 소리 들을 정도로….]

SBS 취재 결과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경정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SBS에 "거제경찰서는 A 경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인사 관련 비리가 굴비 엮듯이 나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감급 특진이나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A 경정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A 경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원이, A 경정이 밀어준 덕에 4~5년 위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복수의 경찰 관계자가 SBS에 증언했습니다.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감찰팀이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감 승진하려면 한 5천만 원 내야 한다, 경위 승진하려면 또 얼마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에 걸친 성비위 혐의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

<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해당 간부의 측근으로 지목된 경찰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 등엔 이 간부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경남 거제 등으로 내려가 대면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된 인사는 일명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의 최측근 후배들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걸로 전해진 술자리를 마련했거나, A 경정으로부터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감찰팀 조사에서 이들은 성비위를 포함한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SBS 단독 보도 직후,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 전·현직 경찰들의 A 경정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D : 자기 측근들 술자리에 다 찾아다녀요. 여경들한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워낙 자주 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E : 술집에 가서도 절대로 걔(A 경정) 얘기를, 언급을 못 한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중에는 걔 첩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완전히 인사고 뭐고 그런 식이래.]

경찰 익명 커뮤니티엔 참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술자리에 여경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며 "더럽고 추잡하다"고 날을 세웠고, 거제경찰서 출신이란 다른 경찰관은 인사 비위를 겨냥해 "당당하게 돈 냈다고 심사된다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 무리를 욕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고 찍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거제왕을 소환해 보자"며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A 경정과 최측근 경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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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해당 간부의 측근으로 지목된 경찰들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이 간부의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경남 거제 등으로 내려가 대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 인사는 일명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의 최측근 후배들로 지목된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진 술자리를 마련했거나, A 경정으로부터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감찰팀 조사에서 이들은 성비위를 포함한 대부분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23일) SBS 단독 보도 직후,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남 일대 전·현직 경찰들의 A 경정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D : 자기 측근들 술자리에 다 찾아다녀요. 여경들한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워낙 자주 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E : 술집에 가서도 절대로 걔(A 경정) 얘기를, 언급을 못 한대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중에는 걔 첩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완전히 인사고 뭐고 그런 식이래.]

경찰 익명 커뮤니티에는 참담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술자리에 여경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며 "더럽고 추잡하다"고 날을 세웠고, 거제경찰서 출신이라는 다른 경찰관은 인사 비위를 겨냥해 "당당하게 돈 냈다고 심사된다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 무리를 욕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고 찍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거제왕을 소환해 보자"며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시글도 이어졌습니다.

현지에 머물고 있는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함께 A 경정과 최측근 경찰 간부들의 비위 의혹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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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23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청 감찰은 성비위에 이어 조직 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간부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A 경정.

이런 비위가 가능했던 것은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정보 경찰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 하급자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 경찰 인사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자기 개인적인 인맥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 서장은 이번엔 누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래 몇 년 동안을 계속, 진짜 대통령 소리 들을 정도로….]

SBS 취재 결과 이달 초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경정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들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지역 경찰은 SBS에 "거제경찰서는 A 경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인사 관련 비리가 굴비 엮듯이 나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감급 특진이나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A 경정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A 경정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계원이, A 경정이 밀어준 덕에 4~5년 위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복수의 경찰 관계자가 SBS에 증언했습니다.

후배 경찰관들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도 감찰팀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감 승진하려면 한 5천만 원 내야 한다, 경위 승진하려면 또 얼마 내야 한다, 이렇게 가격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년에 걸친 성비위 혐의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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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기준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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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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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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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른바 '향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한 경찰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수년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끔 한 갑질 의혹, 그리고 이번 상반기 경남청 내 다른 권역으로 인사 조치된 뒤 경남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하극상'까지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역 정보를 다루는 치안정보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두터운 지역 인맥 등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이달 초부터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또, 감찰 과정서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일부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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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 축구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우리 학원 축구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대진 추첨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재추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팀들이 몰수패를 당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킥오프 시간이 됐는데 선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해 빨리 (휘슬) 불고 (몰수패처리) 하세요.]

장대비가 내리는 그라운드 한쪽에서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경기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나온 대진표 대로만 해달라고요.]

경찰까지 출동한 가운데, 대회를 주관한 제천시 축구협회는 부실한 대회 운영을 시인하며 학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용기/제천시축구협회장 : 노여움 푸시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올해 59회째를 맞은 대통령금배는 당초,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두 팀이 '18강 토너먼트'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첫 토너먼트 대진 추첨이 부실하게 이뤄진 점이 뒤늦게 드러나 다시 추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재추첨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식을 두고 주최 측과 각 학교, 학부형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첫 추첨 결과보다 불리한 대진을 받게 된 팀들이 원안 복귀 혹은 전면 재추첨을 요구한 겁니다.

협회는 뒤늦게 3차 추첨을 약속했습니다.

[학부모 : 다시 대진표를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21일), 2번째 추첨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한축구협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3차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끝내 경기를 보이콧 한 두 팀이 몰수패처리 되며 대회는 파행을 빚게 됐습니다.

[학부모 : 주최 측에서 규정을 내밀어요. (25조에 따르면) '예외 상황은 제천협회 관계자들(대회 운영본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추첨 과정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야 되는 애들한테, (주최 측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유럽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이 선진적인 시스템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해 월드컵 무대를 누빌 때, 아직 대학 진학을 위해 '전국대회 4강 진출'에 목을 매야 하는 우리 학원 축구에서는 아직도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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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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