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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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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 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정건 경사/서울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팀 :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쫓아온다' 그러고.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 보여서 제압을 하는데 팔목을 물어서….]

우리 법은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예전에는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많으면 한 10건 정도까지 (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건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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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유족들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몇 주 전부터 가족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어제(11일) 강원도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빈소에서 SBS 취재진과 만난 유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겁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또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 (김 씨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흉기를 들고 간 게 가족을 다 죽이고 ○○이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결과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유족 : 생각할 것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보자마자….]

[유족 : 길거리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김 씨 장인은 퇴근하던 딸의 마중을 어머니 대신 본인이 나가지 못한 점을 한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또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혼인신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구타도 많이 당했고요. 나가지 못하게 감금도 했고….]

유족들은 사전에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왜 맨날 사건 터지면…정말 지겹습니다, 진짜.]

또 본인들이 설득한 끝에 지난 6일 임시보호 조치를 직권 재신청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유족들은 경찰에 김 씨 아내가 직접 연장 신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 접근금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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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실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초 17장이던 보고서가 6장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폭 축소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전북대학교에 동물 실험을 의뢰해 2021년 8월에 받은 17장 분량의 코로나19 치료제 평가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보니 실험에 쓰인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단 내용과 "감염과는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됨"이란 결론 핵심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불리한 약물 안전성 평가가 제넨셀 측 요구로 삭제된 겁니다.

강 씨 사건 관련 1,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강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제넨셀의 치료제 평가 보고서를 열람해 전북대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더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햄스터 폐 조직 내 부종과 출혈 관찰'이란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는 사진 4장이 식약처 제출 땐 빠졌고 연구진 종합 의견도 삭제되는 등 17장이었던 보고서는 6장으로 대폭 축약돼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연구진은 당시 제넨셀 측에서 한글 파일로 실험 보고서를 달라고 해 의아했었다며, 주요 내용 삭제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단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실험 보고서 원본이 아닌 제넨셀이 수정한 보고서만 본 식약처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2021년 10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만희/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고위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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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오늘(12일) 하루 3.7% 급락하며 지난달 초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끝난 빈자리를 대신할 매수 주체마저 찾기 어려워지면서, 외부 악재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개장부터 0.7% 넘게 빠지며 출발한 코스피는 종일 힘을 쓰지 못하고 6천400선도 내주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이너스 3.65%로 한 달여 만에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약 2조 원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을 이끌었고 기관도 1천1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개인만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한글날을 계기로 쉰 사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 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하락했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픈AI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투자 과열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회계상 집계 방식 차이 때문이었다는 점이 알려졌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본 투자자들이 악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단 겁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올라갈 명분이 좀 약해지면서 시장이 이제 수급적으로 흘러내리는 성격이 좀 짙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진과 반도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종료 등 수급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 6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자사주 매입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10월 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컨퍼런스콜이 예정이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는….]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한때 1천320원대를 기록하는 등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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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12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제 미국 정부는 "동맹의 기준 준수"를 언급하며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콕 집은 '정보'와 '방첩' 사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 미국이 문제 삼은 '정보' 사안은 우리 군이 제공하는 SI, 즉 특수 정보가 최근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방첩'은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부산과 경기 평택, 전북 군산의 미 공군과 해군 기지 등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기소된 중국인 중 1명은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년간 근무하다가 퇴역한 군인 출신입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 공군과 해군의 기지 내부 시설과 전력들을 중국인들이 촬영하다 발각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은 늘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첩사 해체로 군의 방첩 기능과 인력이 축소돼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을 제때 탐지하기가 어렵고, 미국 측의 대 중국인 방첩 활동 강화 요청에도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정부가 '한미 동맹의 기준 준수'를 언급하며 지목한 '방첩' 관련 사안은 바로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에 대한 우리의 방첩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기준 준수 중 '정보' 관련 사안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의 활동과 연결되는 이슈로 파악됩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미국 측은 특히 정보본부의 777사령부와 정보사령부가 생산하는 대북 SI, 즉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 정보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계엄 여파와 남북 관계 고려 등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 부대들이 조직과 기능 면에서 위축돼 대북 SI의 양이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측에 제공하는 SI 양이 줄었고, 미국 측이 이 점을 불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방첩과 SI 능력은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분야라서 한미 정보 협력 균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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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혼인 무효 소송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미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늘(12일) SBS 취재진과 만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아내 A 씨에게 "돈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뒤를 쫓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집 앞을 맴돌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족은 "(사건 당시) A 씨는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김 씨 문제로 불안하니 마중을 나와달라'는 말에 고인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혼인 신고 과정에서부터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흉기 등으로 협박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이후에도 A 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집을 벗어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이후 관할 문제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유족은 A 씨와 함께 재차 경찰을 찾아가 피해 진술을 했지만 "이 정도로는 김 씨를 잡아넣을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봐도 김 씨를 붙잡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말과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한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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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도시로 몰래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1%도 안 된단 겁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건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권민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란?

[권민규 기자 : 네,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서 육지로 넘어오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별도로 체류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 등에 숨어서 육지에 나와서 장기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제주 이외 도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처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90일 짜리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 발생은?

[권민규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도 사증 없이,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제주 전통시장에서 가방이랑 현금을 훔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비자 없는 베트남 여성을 제주도 바깥으로 이동시킨 50대 브로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범죄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탈출을 도운 브로커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대책은?

[권민규 기자 : 네, 법무부에 직접 물어보니까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따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다 보니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요. 다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는 외국인이 육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도 공존하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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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이혼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낮 12시 반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아내는 오전 10시 반쯤 차량과 함께 발견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A씨는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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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직원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2천380만 명의 산업재해보험과 2천49만 명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 공단 지역 지사는 2024년 4월, 일부 가입자들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공단 직원이 대부업체에 가입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걸 뒤늦게 안 겁니다.

SBS가 입수한 직원 징계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관리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해 주면, 한 건당 1~2만 원을 대가로 주고, 대출 이자 비용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약 열 달 동안, 가입자 344명의 소속 회사명, 입퇴사일 등을 대부업체에 제공해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단은 2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알게 됐는데, A 씨가 퇴사한 뒤라 징계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피보험자들이 불법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직원 B 씨는 산재 처리를 불법 대행하는 '산재 브로커'에게 장해 등급 산정에 필요한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가입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전달은 3년간 100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브로커가 공모해 4억 1천만 원을 챙겼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위상/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무단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직원 특별교육과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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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은 '동맹의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이 우리 측에 공유하는 정보는 어느 수준일까요.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측에 보내는 대북 정보는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총량 자체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군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기밀'로 분류되는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로 미 측의 정보 공유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10일) SBS에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우크라이나 참전 현황 등 군사 분야부터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의 최신 동향에, 중러 외교 관계까지 폭이 넓었지만, 현재는 미 측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전 동향, 발사 후 고도, 거리, 속도 등 제원만 우리 군에 공유하고 있단 겁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공유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사안이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어, 미사일 정보만 주고 있단 얘기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단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과 인적 정보인 '휴민트'가 두 전쟁 지역에 집중돼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을 뿐", '한미 당국 사이의 갈등'이 공유 제한의 핵심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한 셈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 정보 자산들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면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도 원상 복구될 것이라며 "그때라야 한미 정보 공유의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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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맞서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교권을 세우는 내용의 드라마가 최근 인기였죠.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식 밖의 일이 지난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50대 A 씨.

지난해 12월, 교실에서 키 180cm에 가까운 학생이 휘두른, 책이 가득 든 가방에 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칠판에 부딪히고 쪼그려 앉아서 숨을 못 쉬고 있었던 상황. 뭐라고 말을 못 할 정도로 아팠는데.]

문제의 학생이 사과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걸 제지했더니, 학부모는 '감금'이라며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교사 A 씨는 하소연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억울한데 어디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내가 교사 맞아? 이런 느낌이 들고.]

A 씨가 시교육청 등에 해명하는 사이, 해당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사에 불응한 채 두 달 뒤 졸업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상해나 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 2020년 113건에서 2025년엔 561건으로 4배 넘게 늘었고,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도 2020년 31건에서 계속 늘어 2024년 157건, 2025년 114건에 달했습니다.

2022년부터 집계된 교사에 대한 영상과 음성, 합성물 등의 무단 배포 피해도 2022년 11건에서 2024년과 2025년엔 100건을 넘었습니다.

[백승아/국회 교육위원 (민주당) :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 등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사 혼자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있으면, 수사가 자동 종결되도록 바꾸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국회 심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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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융권 해킹 속보로 넘어갑니다. 이번 해킹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났던 예가람 저축은행이, 피해가 적은 것처럼 줄여서 공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객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다 털리고도, 고객들에게는 아닌 척해온 겁니다.

최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예가람저축은행이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고객들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만 유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리고 다음 날인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고객의 계좌번호와 주소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뺏겼다고 실토한 겁니다.

제재할 힘이 있는 당국에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정작 고객들한테는 일주일째 입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서 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빠졌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가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의 공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중국인 20대 남성은 SBS 취재진에 해커들이 공격 수법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음성적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리자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 이용자를 내보내는 일만 했다"면서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직접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자기 결백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제공하고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경찰은 보안업체가 분석한 서버 관련 기록도 확보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을 28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해외 기관과 공조해 공격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최재영·김한길, 자료제공 : 김형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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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이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 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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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것은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A 씨 수사에 나섰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 역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심준호/경찰 출신 변호사 : 2차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3차로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추월할 때도) 차간 거리를 벌리고 깜빡이도 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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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쪽짜리 자필 입장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오늘(8일) 날짜로 작성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자신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해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나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법원이 배척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구속된 뒤 5년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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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까지 신설한 가운데, 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어제(7일)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는데,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A 과장과 B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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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찾은 관광객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인상안 발표를 미루고, 관람서비스 개선과 무료관람 제도 검토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S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10월 2일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관련 검토 보고'(이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관람료 인상안 발표와 시행 시점을 모두 '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상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잡았던 발표·시행 일정은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고궁·종묘 관람료를 5000원으로 통일하고, 능원 관람료를 3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궁·종묘 단일요금안을 적용하면 현재 입장료가 1000원인 덕수궁·창경궁·종묘는 5천 원으로, 지금의 다섯 배가 됩니다.

▲ 창덕궁 돈화문

궁능유적본부는 내부 보고에서 "현재는 서비스 개선계획과 관람료 인상 간 연계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을 먼저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선계획을 추진한 뒤 요금을 조정하는 편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영향분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람료 인상이 국민의 문화향유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부담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람환경과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한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설문조사,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도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궁·능 관람료 인상은 정부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논의와 함께 추진돼 왔습니다.

20년간 관람료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오른 점이 인상 논의의 배경입니다.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궁·능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관람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궁능유적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에서는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3.1%였는데, 경복궁·창덕궁의 적정 관람료를 물었을 때는 현행 300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2%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궁·능의 보존·관리, 관람서비스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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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병역 특례 제도, 그 혜택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체육과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자, 173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80명인 체육 요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어 특정 대회와 종목 편중이 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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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 보호사가 돌보던 노인을 숨지게 해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다시 요양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해나 폭행류의 학대 사건은 재취업을 못하게 막지만 훨씬 무거운 살인이나 치사죄를 저질렀을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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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 안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통폐합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도 거의 없었던 걸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정부는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 중복을 없애고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노조는 발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정부 연구용역에서 행정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통합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영호/인천항만공사 노조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대 말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통합 말고 효과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철회하십시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통합을 추진하면서 추가 연구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30개 중앙부처에 확인한 결과, 진행된 연구용역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LH 분리 등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수정·보완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종양/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충분한 논의 과정이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이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설명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현선/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그 안의 중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것 중에서 적절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놓쳤던 소통과 이런 과정들을 다시 겪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구용역은 안 했지만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을 토대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 기관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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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의 큰 허점 때문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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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바뀐 법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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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병역 특례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야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프로팀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등 사유로 분기 공익 복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SBS가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173명.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 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도나 교육 활동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10명이나 이 복무 시간을 못 채워 공익 복무 이수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예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채우지 못한 공익 복무 시간이 2배로 연장되는데, 위반이 4회가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국위 선양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가 162명이나 됐는데, 대상 기준을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재영·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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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내 대형 교회 두 곳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탈취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해킹에도 AI가 이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전해드리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내 한 보안 업체가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IP를 추적하던 중 대량의 개인정보와 해킹 기록이 담긴 공격자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서버에 있던 개인정보의 출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50만 명의 교인이 등록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통합정보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탈취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96만 개에 달하는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최근 2년 치 업데이트 내역은 물론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헌금 내역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근용 대표/오아시스 시큐리티 대표 : mis.fgtv.com에 뒤에 코드 'X'가 해커가 이미 공격에 성공한 웹셸(악성 파일) 경로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공격을 당했는데 파일이 이렇게 나갔구나.]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를 겨냥한 해킹 자료도 발견됐습니다.

역시 지난 8월 교회 인사정보시스템에서 빼돌린 담임 목사 등 직원 286명과 교인 8만 9천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해킹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공격 과정을 남긴 기록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AI라는 의미의 '하위 에이전트' 표현이 등장했고, 서버에서는 해킹 결과와 내부 시스템 구조, 계정 정보 등을 정리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경헌/오아시스 시큐리티 이사 :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그 문서들이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보안 업체는 지난달 보안 당국에 해킹 사고 정황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두 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배문산·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

<앵커>

경제부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이번에도 'AI 해커'?

[홍영재 기자 : 조금 전 기사에서 공격 인수인계 보고서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전해드렸죠. 분량이 방대하고 형식도 일정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최근 AI를 활용한 해커들이 결과물을 보고받기 위해 AI에게 이런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기록에서는 아르텍스라는 AI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죠. 보고서 구성과 양식을 봤을 때 이번 교회 해킹에서는 다른 저가형 AI 모델이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권 해킹에 쓰인 IP 주소들과도 겹치는 게 없어서 시기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력으로 보입니다.]

Q. 다른 교회도 공격?

[홍영재 기자 : 공격자 서버에 남아 있던 파일을 분석해 봤더니, 국내 교회와 교단을 상대로 모두 197건의 로그인 시도를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 침투와 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된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두 곳이고, 해킹 사실을 확인한 보안업체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도 해킹에 성공했는지 실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졌는지는 아직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의 경우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 보안 인력이나 투자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이런 지점을 노린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Q. 신도 추가 피해 가능성?

[홍영재 기자 :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교인들이다 보니 교회 관계자나 헌금 내역 등을 언급하면서 피싱 사기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교회의 피해 정황을 알렸지만, 종교기관은 비영리 목적이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은 안 되고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 의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형 종교기관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킹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버 보안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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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보안 점검 요청에 따라 은행·카드사가 오늘(6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BNK부산은행이 점검 체크리스트 중 일부 미흡 판정 결과를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이 BNK부산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대비 금융권 IT보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체크리스트 1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흡' 판정은 '대외 시스템 대상으로 인증·인가 검증 기능 누락 여부 및 접근 제어 취약점 등 확인·검증' 항목이었습니다.

부산은행 측은 대외시스템에 대해 "구글 GTI(Google Threat Intelligence) 서비스의 ASM(공격표면관리) 기능으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보안 도구에서는 별도 로그인 없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페이지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시스템 중 별도 로그인 없이 일반 사용자가 접근되는 웹 페이지를 전면 재조사해 10월 안에 차단하고 보안 코딩 등을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한 무차별적 전자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점검용 AI(인공지능) 에이전트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점검자인 사람이 보안취약점 도구를 직접 이용해 개별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보안 관리 전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관리에 한계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부산은행 측은 "금융 당국에 보안 강화 목적 AI 활용 망분리 규제 완화를 신청했지만, 대상 금융사로 선정 되기 전이라도 법령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AI 에이전트를 긴급개발해 12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은 사이버 위협·침해에 대해 SK쉴더스와 금융보안원의 상시 보안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상주 인력이 24시간 관제하고 있진 않다 보니 야간 및 휴일 등 일과 시간 외에는 내부의 모든 보안장비를 활용한 보안관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상주 인력에 의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부산은행 외에도 전 금융회사의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살펴 보안 취약점을 하루 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은행에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외부의 웹서버 공격 시도로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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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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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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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서울시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인데, 마라톤대회는 4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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