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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서울시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인데, 마라톤대회는 4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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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재외공관 일부에 전시돼 있는 이 사진들이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논란 자체를 이제서야 알았다"면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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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가 벌써 2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16번이나 내부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경고가 무색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과 술, 그리고 운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육군 병사가 한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해공군 각 군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군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육군 156건, 해군 42건, 공군 40건이었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완료된 6월 통계를 보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 181명이었고, 병사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은 없었고, 해임이나 강등이 9.5%, 그보다 낮은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 이하 처분이 9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군과 해군은 적발 건수가 다소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공군은 올 9월까지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숫자와 같은 40건에 달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내부적으로 음주 문제를 지적한 건 올해만 16차례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공군 정기 감사 결과,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관제사가 37%였고, 조종사는 자가 점검을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음주운전을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진급과 보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기준을 끝까지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고, 공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예년보다 적발 건수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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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러닝 붐'이 일면서,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지야 좋지만, 매번 도심 곳곳이 통제되는 탓에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해 준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결국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오늘(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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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는 수사 중인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지에서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

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468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씨는 답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판매자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박 모 씨/사기 피해자 : (원래는) '셀럽'인데 '쎌럽',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를. 의심 없이 구매한다고 했고….]

다음 날,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를 20대 권 모 씨로 특정한 분당경찰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권 씨 주소지인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에 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도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은행부터 찾은 김 씨는 범인 계좌의 출금을 막기 위해선 경찰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은행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다 여쭤봤더니,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정지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다"며 '은행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은행들에게 피의자 계좌의 '출금을 정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건 8월 25일, 박 씨의 첫 신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신속한 계좌 동결이 이뤄질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계좌들로 범행을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아무리 해외 도피해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좌를 파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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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해킹을 시도해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숭실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에 특화해 만든 AI 에이전트 무네메.

앤트로픽의 클로드 4.6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네메는 지난 6월 보안 AI 평가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해답을 얻기 위해 차단벽을 뚫고 외부 해킹까지 했던 바로 그 평가입니다.

무네메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은 폐쇄 환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400회 넘게 외부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외부 접속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은 다 줘요. 그것보다 문제를 풀라는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AI들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 : 인공지능은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한 사고를 하는 AI는 이젠 수조 개의 변수를 거쳐 답변을 내는데, 이 과정은 제작사들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현상'으로 AI 통제가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때문에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안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을 비롯해 방산, 의료, 제조 AI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 관련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AI 예산 총 9조 4천억 원 중 안전성과 신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원, 단 0.3%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에 배정된 예산 6조 1천억 원의 2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주희/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파급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한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AI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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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IP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태권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올 초부터 토스뱅크 서버 접근…어떻게 알려졌나?

[이태권 기자 : 이번에 실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인터넷주소 IP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죠. 그런데 토스뱅크에서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해당 IP가 접근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같은 공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IP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서버에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격 시도나 접근이 각 회사별로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격했다가 차단된 시도들까지 모두 당국에 공유되진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IP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당국에서 상시 관제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도 '비상 대응'?

[이태권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2만 8천 곳에까지 보안 점검을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기업들이 급히 점검을 벌였는데요. 보안이 취약한 외부 시스템에서 주로 피해가 생겼던 만큼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위험 IP를 차단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취약점을 훑어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 확인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AI 해킹과 보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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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최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 해킹 사고에서 활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가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토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을 해킹한 공격자 IP 중 일부는 올해 초부터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독 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해커의 접근 시도가 확인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공격한 IP들 중 미국 IP 2개는 올해 1월에 3차례, 지난 7~8월에 11차례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토스뱅크 측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권 전반의 전수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사진=토스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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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에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에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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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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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지는 그동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 보고와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겁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시멘트 업계 자가 측정 '꼼수'였나?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현재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측정 규정은 한 달에 두 번,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 주기만 지키면 언제든 업체 측이 원할 때 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폐기물을 쓰지 않을 때 꼼수로 측정을 해도 알 길이 없는 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총탄화수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 밖에도 페놀, 수은, 비소 등 30여 개의 유해 물질 항목이 여전히 자가 측정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Q.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피해 우려는?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 2007년에 정부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벌였는데 건강 피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돼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불복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배상이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2차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총탄화수소 조사 결과로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죠. 따라서 그동안 누락된 총탄화수소 배출량이 새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Q. 해외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해외에서도 폐기물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10여 종의 폐기물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80종 넘게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도 유럽에서는 18ppm으로 강화돼 있지만, 국내는 60ppm으로 완화돼 있어서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적정치를 기준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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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박 9일 출장 기간의 절반을 체코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에 앞선 내부 심사에서 이미 일정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왔지만,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김희중 이사장은 지난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데 정작 독일 드레스덴은 3박에 그쳤고, 체코 프라하에서 4박을 했습니다.

프라하로 입국한 다음 날, 체코 교통박물관 등을 시찰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실제로는 그날 교통박물관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장거리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 그리고 회의 자료 숙지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장팀이 '일정까지 바꿔가며 숙지했다'는 회의 자료인데요.

교통공단 소개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구성 등 이렇게 세 장이 전부입니다.

출장에 앞서 진행된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록.

한 심사위원은 "체코 교통박물관 방문이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고, 또, "실질적 업무 일정은 독일 국제회의 일정 아니냐"면서 체코 체류 일정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해마다 열리는 해당 면허시험 국제회의에 지난 2012년부터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참석자는 면허시험처장이나 운전면허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이사장이 간 건 올해가 처음.

김 이사장 등 4명의 출장 비용으론 5,0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채현일/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허위 출장 보고서로 국민 혈세 낭비가 있었고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체코 프라하 공항을 이용하는 게 동선과 항공료 측면에서 나았고, 이번에 이사장이 출장을 간 건 각국 면허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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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 인천신항 차량 추돌사고

인천신항 터미널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 검사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0대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가 30대 검사원 B씨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점검을 마친 B씨가 등을 돌린 사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가 출발하고 그 직후 방향을 틀면서 B씨를 덮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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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6.25 전쟁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오늘(30일)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구천폭포 인근 암반에서 수류탄 1개가 발견됐습니다.

수류탄은 땅속에 파묻혀있다가 산사태를 거치면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사태복구팀이 산사태 피해 구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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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구내식당 식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입니다.

직원 전용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지난해 서장으로 부임한 김 모 경무관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 식권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이 사 놓은 기존 식권을 폐기하고, 유효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식권값은 소폭 올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되도록 했는데, 직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식권이 수백 장씩 남아 있거나, 외근 등을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꼭 사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제기된 겁니다.

수사팀장 A 경감 역시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개인 의사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얼마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경무관이 A 경감을 거론하며 "서장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보호센터든 지구대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SBS 취재 결과 다른 간부가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김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바뀐 A 경감은 곧장 휴직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추진한 일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성 인사였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내부 고발이 접수됐고, 인사조치 반년 만에 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조치 전반에 석연찮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만간 김 경무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 경무관은 취재진에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A 경감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다. 갑질이나 규정 위반, 인사 전횡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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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권을 넉 달 넘게 보관해 온 전북 정읍시에 대해 내일(30일)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성평등부는 국회 강명구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계절 근로자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장기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SBS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필리핀에서 모집, 운송된 계절 근로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므로 인신매매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시는 같은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행정 절차를 돕다 여권을 일시 보관했을 뿐, 착취 목적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업무 미숙 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여권 압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나 노예화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위력 행사나 강제성이 절대 없었다"고 정읍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미반환된 여권 보관이 법적 문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18일 언론 취재 및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측은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들과 법무부 출입국 업무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SBS 취재진에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여권 보관 목적을 설명했고, "지난해부터 여권을 관리하자 이탈률이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의 여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다 출입국 당국이 요구하자 여권을 돌려줬고, SBS 취재 이후 59명의 여권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계절 근로자 배정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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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단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배경찰서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경정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과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만나 향응을 받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경정은 지난해 김포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과 함께 고향 선배들 인사 드리러 간 자리"였다며 "여성 종업원이 있는지 몰랐고,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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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무관에 대해 최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소재 한 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뒤 소속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서 구내 식당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새 식권 체계를 도입했는데, B 경감이 새 식권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지난 2월 보복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취재 결과, A 경무관은 당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B 경감을 거론하며 "내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 보호센터와 지구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일부 간부가 "실적과 경력, 의지가 있으니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A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B 경감은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B 경감은 곧장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은 B 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B 경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29일) 첫 출근했습니다.

A 경무관은 SBS와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평소 B 경감의 업무 태도와 세평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을 뿐, 전횡이나 갑질,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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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기조인 상황에서 한 공공 기관이 서울 용산 공원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개발 적립금을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돌려쓰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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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죠. 그런데 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 용산 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연구개발에 쓸 돈까지 이전 비용으로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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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아, 고속도로 혼잡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험성이 높은 터널 안 운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터널 내에 설치된 CCTV가 6천 개가 넘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도로공사가 이를 인지하는 데만 4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앞지르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7월 9일 새벽 1시 11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백전터널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장면이 터널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지만, 한국도로공사는 13분 뒤 경찰 통보를 받고 나서야 2차 사고 예방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장비 노후화로 인해 해당 지점 영상 표출이 멈춰있었다는 것이 도로공사 해명입니다.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터널 내 사고 감시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 CCTV 9천여 개 중 6천200여 대가 터널 안에 있는데, 도로공사가 CCTV를 통해 알아차린 사고는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지난 5년간 터널 사망사고 58건을 분석해 봤더니 도로공사가 알아차리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3분 54초로 전체 사고 평균보다 2배나 더 늦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고는 5분이 지나서야 인지했고 10분 이상 걸린 경우도 5건이나 됐습니다.

고속도로 CCTV를 관제하는 상황실입니다.

평균적으로 직원 1명이 모니터링하는 CCTV 대수는 주간에는 52대, 야간에는 77대 정도 됩니다.

정지 차량이나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저절로 감지해 알려주는 자동 감지 CCTV도 있지만 자동 경보가 울린 후에도 경찰 통보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대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황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터널은)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중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기술적 체계 마련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4천여 대 CCTV에 AI 기술을 적용해 터널 내 사고 같은 돌발 상황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성범·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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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가져간 소식,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며, 정읍시와 고용주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전북 정읍시 공무원이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한 켠에 다발로 묶인 여권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읍시가 여권을 보관하면서 서류 작성 등 필요할 때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는 것이 계절 근로자들의 증언입니다.

[카렌 (가명)/계절 근로자 :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 그들이 여권을 다 걷어갔어요.]

정읍시는 무단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까지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근로자들한테 어디 갈 때 무단으로 외출하지 말고, 마트 갈 때도 얘기하고 그런 교육은 저희가 시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면 저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절 근로자 카렌 씨는 낡은 숙소에 머물며 매달 20만 원을 숙박비로 냈고 고용주의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고용주 : 에이 XXX 인간들아, 이게 일이라고 하고 이 XXX!]

하루 12시간 일한 날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9만 원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카렌 (가명)/계절 근로자 : 하루에 12, 13시간씩 일할 때도 있는데 겨우 9만 원만 받는 거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런 거라며 싫으면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마저도 일부는 대출 상환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필리핀에서 만져 보지도 못한 돈 300만 원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됐기 때문입니다.

[카렌 (가명)/계절 근로자 : 대출한 돈은 필리핀 측 사람들한테 바로 넘어갔습니다.]

여권 보관과 채무 약정, 최저임금 미달, 거기에 언어 폭력과 외출 허가까지, 모두 정부가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카렌 씨는 성평등가족부에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양기태,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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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선관위가 구글이나 메타에 삭제 요청을 하곤 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된 영상들은 아직도 30% 넘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추 후보님, 대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구 프린세스 한 번 영접해야 하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누군가 유포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었던 말을 늘어놓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말씀이 정말 신통합니다.]

[혹시 그 신통이 저의 '신통'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척척'입니다.]

역시 가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 지워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삭제율은 2024년 총선 75%, 지난해 대선 77.1%였고 6·3 지선은 68.3%에 그쳤습니다.

미삭제율이 32%나 되는 원인으로는 국외 플랫폼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6·3 지선의 플랫폼별 삭제율을 보면 네이버, 다음 등은 100%이지만 국외 플랫폼 중 구글은 69.8%, 메타는 65.3%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감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겠다며 35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삭제를 위한 계도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종오/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관위는 탐지 그리고 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SBS에 "국외 법인은 국내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데다 위법 게시물의 판단 기준도 국내와 상이하다"고 해명했고 구글과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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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폭발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지역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지뢰가 없을 것 같던 곳에서 터진 거라,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작전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가운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이었습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전이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지뢰 폭발은 25사단의 기존 수색로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병들이 자주 다니는 수색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수색로의 바로 옆 지역에서 지뢰가 터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SBS에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군사적으로 관리가 돼 그만큼 지뢰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의 면적이 한미 군 당국이 분석했던 것보다 더 넓게 형성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즉 25사단 장병들이 '지뢰 의심 지대'로 추정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지뢰 매설 지대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사단 장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우리 쪽보다는 군사분계선 가까이 수십 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사고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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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화성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상태로 침입해 5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 복장을 한 정 씨가 여자화장실로 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여자화장실 안에 사람은 없었고, 정 씨 휴대전화에서도 별다른 영상은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불법촬영장비 등 수상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여장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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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에서 연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대회 운영이 허술한 것은 여전합니다. 2주 전 있었던 홍수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지 못해서 조정 종목은 시작도 못 하고 경기 일정이 축소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2주 전 나고야에는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도 조정 경기장에는 그때의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물에 띄우는 레인이 모두 파손됐고 아직도 복구가 끝나지 않아 그제(20일)로 예정됐던 첫 경기가 계속 미뤄지더니 내일까지 연기됐습니다.

[강우규/조정 국가대표 : 조정을 한 18~19년 했는데, 이런 시합장은 제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요.]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레일이 없는 빈 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레일이 설치된 경기장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경기장 레인은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한 바람에 경기장 복구가 중단됐고, 연습도 위험해 실내 훈련으로 대체됐습니다.

[홍콩 조정 선수 : 저길 보세요. 아마 물 상태 때문인 거 같아요.]

[홍콩 조정 선수 : 바람이 너무 세요.]

[홍콩 조정 선수 : 조직위는 (태풍이) 돌아온대요.]

여기에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배차돼 버스가 오면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버스 내부는 '콩나물시루'가 됩니다.

[강우규/조정 국가대표 : 완전 아비규환, 그게 시장통이 맞는 거 같아요. 버스 놓치면 또 한 시간 기다려야 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먼저 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개회식 기수로 나선 베테랑 김동용은 자신의 5번째 아시안게임에 두 종목에 출전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지만, 원래 닷새였던 일정이 이틀로 줄면서 한 종목은 기권했습니다.

[김동용/조정 국가대표 : 마지막 이틀로 예선이나 결승이 다 몰려 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쿼드러플에 또 집중해서 좋은 성적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정 파이팅!]

이틀의 시간뿐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태극 노를 힘차게 저어 금빛 레이스를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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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주나 브로커가 이주 노동자의 여권을 빼앗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정읍의 한 농가.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는 입국 첫날 외국인 등록 등을 위해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넉 달이 넘도록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카렌 씨와 함께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여권 보관 내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필리핀에서 요구했습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해당 내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많다 보니 이를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은 여기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데.]

고용주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용주 : 만약 여권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청에 맡겨 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입니다.]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건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여권 반환을 종용하자,

[출입국 당국 관계 : 여권 지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어딘가 보관했던 여권을 가져옵니다.

카렌 씨와 함께 정읍시로 온 계절 근로자는 160여 명.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들의 여권을 손에 쥐고 있던 건 정읍시였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는 계절 근로자가 여권을 빼앗겼는지 묻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인권 실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봐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거예요.]

정읍시는 업무상 미숙으로 60여 명의 여권을 보관했다며 SBS 취재 이후 모두 돌려줬다고 알려 왔습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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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대회 파행은 여전합니다. 2주 전 발생한 홍수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지 못해서, 조정 종목은 아직 시작도 못 했고 경기 일정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현지에서 유병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주 전 나고야에는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도 조정 경기장에는 그때의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물에 띄우는 레인이 모두 파손됐고 아직도 복구가 끝나지 않아 어제(20일)로 예정됐던 첫 경기가 계속 미뤄지더니 모레까지 연기됐습니다.

[강우규/조정 국가대표 : 조정을 한 18~19년 했는데, 이런 시합장은 제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요.]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레일이 없는 빈 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레일이 설치된 경기장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경기장 레인은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한 바람에 경기장 복구가 중단됐고, 연습도 위험해 실내 훈련으로 대체됐습니다.

[홍콩 조정 선수 : 저길 보세요. 아마 물 상태 때문인 거 같아요.]

[홍콩 조정 선수 : 바람이 너무 세요.]

[홍콩 조정 선수 : 조직위는 (태풍이) 돌아온대요.]

여기에 숙소와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배차돼 버스가 오면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버스 내부는 '콩나물시루'가 됩니다.

[강우규/조정 국가대표 : 완전 아비규환, 그게 시장통이 맞는 거 같아요. 버스 놓치면 또 한 시간 기다려야 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먼저 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개회식 기수로 나선 베테랑 김동용은 자신의 5번째 아시안게임에 두 종목에 출전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지만, 원래 닷새였던 일정이 이틀로 줄면서 한 종목은 기권했습니다.

[김동용/조정 국가대표 : 마지막 이틀로 예선이나 결승이 다 몰려 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쿼드러플에 또 집중해서 좋은 성적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정 파이팅!]

이틀의 시간뿐이지만, 우리 선수들은 태극 노를 힘차게 저어 금빛 레이스를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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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해임 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임용과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서울시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SNS에 게시까지 해 강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한때 직위해제 처분됐다가 일선 주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구로구는 "A 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청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정식 통보에 따라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B 씨는 SBS에 "파면을 바랐던 만큼 해임 결정은 아쉽지만, 가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쉬쉬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은 제가 몸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기에 그동안 기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노력했다"면서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거나 구청의 대응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가해자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끝난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청 측도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신고 순간부터 보호받고, 제때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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