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국민의힘 지지율 또 하락 [이브닝 브리핑]

hermes@sbs.co.kr(손석민) — Fri, 3 Apr 2026 14:39:00 +0900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4월1주 정기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은 18%로 지난주보다 1%p 더 떨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20%대를 깨고 내려온 건 지난주가 처음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두고 경고음이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8% 최저치..민주당 48% 최고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48%, 국민의힘 18%,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 2%, 무당층 28%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고, 지난주 19%였던 국민의힘은 한 칸 더 내려왔습니다. 이번주 민주당 지지율 48%는 갤럽 조사로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이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18%는 최저치입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지난해 2월 4주까지 양당 지지율은 각각 41~45%, 22~26%를 오갔는데, 지방선거 공천 움직임이 본격화한 3월 들어서 민주당은 소폭 상승, 국민의힘은 지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주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이하 %) 서울이 51대 13, 인천/경기가 49 대 17로 민주당의 우세가 확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로 한 주 내내 들썩였던 대구/경북은 민주 26 대 국힘 35였습니다. 단순 수치로는 9%포인트 국힘이 많지만 표본수가 97명이어서 갤럽의 표본오차(±10%포인트)를 감안하면 경합 수준입니다. 지난주(3월4주, 3월24~26일 조사) 대구/경북 조사 결과인 27 대 27처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무당층은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보수의 본산' TK 민심은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 42 대 국힘 27로 15%포인트 차이지만 마찬가지로 표본오차 범위 안(±8%포인트)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여당 승리론 46%, 야당 승리론 29%

정당 지지율과 별도로 각 지역별 민심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전체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2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여당 승리론 46 대 야당 승리론 26, 인천/경기에선 45 대 29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은 45 대 26으로 수도권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호남권은 68 대 13으로 여당 승리에 대한 기대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은 31 대 44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야당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40 대 37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조사 이후 여당 승리론은 상승, 야당 승리론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격차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번 조사에선 그 차이가 1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정지지율 67%로 상승..취임 후 최고치와 다시 동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7%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65%에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조사로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지지난주(67%) 수치로 복귀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더 떨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 평가자 675명에게 무엇을 가장 잘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답해달라고 했더니,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12%, 직무 능력/유능함이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자 216명의 답변 이유 중에서는 경제/민생/고환율 20%,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10% 순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에서 90%대,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습니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부정(47%:44%)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무화된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다'가 64%, '받아들일 수 없다'가 28%였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4월1주(3월31일~4월2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현관문 앞 마스크 쓴 남성…"사냥하겠다"던 뜻밖의 정체 [취재파일]

curious@sbs.co.kr(김규리 기자) — Thu, 2 Apr 2026 15:39:00 +0900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관문에 무언가 뿌리고 연신 주변을 살피더니, 배달원이 등장하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이른바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장면으로, 남의 집 문 앞에 뿌린 건 바로 인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관문에 무언가 뿌리고 연신 주변을 살피더니, 배달원이 등장하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이른바 사적 보복을 대신해 주는 장면으로, 남의 집 문 앞에 뿌린 건 바로 인분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집 현관이 오물과 낙서로 더럽혀진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테러당한 우리 집

특히 피해자들은 특정 인물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 방식은 꽤 조직적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원한을 대신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를 받고,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른바 행동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지목 대상의 주거지로 찾아가 인분 같은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로 낙서를 하는 방식입니다. 범행 이후에는 그 장면을 촬영해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며 버젓이 인증을 남깁니다. 대화방에는 행동대원을 모집하거나 범행을 홍보하는 글도 올라오고 행동대원들은 얼굴을 일부 가린 채 각오를 다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특공대입니다. 계좌팔이들 사냥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파이팅!

수사에 나선 경찰은 행동대원들을 검거했지만,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는 탓에 조직의 윗선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소름 돋는 공통점, '배달의민족'?

앞서, 지난 1월 22일, 경기 시흥시에서 누군가의 의뢰로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B 씨에게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24일 양천구에서 A 씨의 집에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행동대원이 저지른 범행을 추적해 보니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테러를 실행한 집들이 모두 B 씨의 가족, 지인 등 B 씨와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양천구에 사는 피해자 A 씨는 B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B 씨의 가족과 친한 사이로 B 씨의 가족 중 한 명이 A 씨의 집으로 배달의민족을 통해 음식을 대신 주문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한 경찰은 이달 초 배달의민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인데요.

그 결과 배달의민족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이던 40대 남성 여 모 씨가 사내망에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고객들의 배달 주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민 앱에 등록된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에 이용한 겁니다. 취재진도 여러 날 추적 끝에 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 모 씨 /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
이거(휴대전화)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아뇨, 아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조사 결과 여 씨는 애초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외주사에 위장 취업한 뒤 테러 의뢰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외주사 급여와는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 내부로 전달되고 조직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를 받아 돈을 챙긴 뒤 행동대원에게 실제 범행을 지시하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 씨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하고 테러 의뢰를 받는 등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3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 모 씨 / '사적 보복' 조직 윗선
(나와, 나와!) 안 도망가요. (시동 꺼!) 조금만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 씨가 상담사로 일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검색한 고객 정보 규모는 1천 건 안팎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수십 건이 실제 보복 테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검거는 있었지만, 조직 핵심 인물이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모 씨 / '사적 보복' 조직 윗선
(테러 범행 설계하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배민 외에 다른 기업에도 취업 지시하셨습니까?) …….

사적 보복, 대체 누가, 왜?

이들은 왜 사적 보복을 일삼는 걸까요? 또, 누가 이런 사적 보복을 의뢰하는 걸까요? 이 범행은 특정한 하나의 목적이라기보다 의뢰인마다 각자 다른 이유를 갖고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금전 문제부터 개인적인 갈등, 감정적인 보복까지 사안마다 배경은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은 각 사례마다 어떤 이유로 범행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선욱 / 변호사
행위를 실제로 부탁한 사람 즉 교사한 사람(의뢰인)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재물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 등록된 주소는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집에 방문해 대신 음식을 주문해 본 경험도 있어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의 주소까지도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테러 일당이 이런 점을 노려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상담사 등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한지 회사 차원에서 걸러낼 장치가 있었는지입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배달의민족에 정보 동의를 했고, 관리 감독(책임)은 배달의민족에 있다고 봐야 해요.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배달의민족은 저희 보도 이후 사흘 만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했고 정보가 조회된 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연락을 돌려 사과의 의미로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했고 정식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러 일당이 주소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의 개인정보까지 노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휘발윳값 4달러대 치솟자 "곧 떠날 것"…발 빼는 트럼프 [이브닝 브리핑]

hermes@sbs.co.kr(손석민) — Wed, 1 Apr 2026 14:56:00 +0900

미국시간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또 한 번의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고 했고, 시점은 "2주, 어쩌면 3주"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나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 이란이 장기간 동안 석기시대(stone ages)로 접어들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유가에 불을 지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해협의 안전 확보는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 해협을 쓰는 나라들"이 맡으라고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결승선이 보인다.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종전 선언은 트럼프 자신이 할 것이고 출구 비용은 동맹이 나눠 내라'입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에 트럼프 못 버티고 출구 전략

기세 좋던 트럼프가 출구 전략까지 언급하며 꼬리를 내린 이유, 바로 미국민이 가장 예민해하는 휘발유 값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가 집계한 3월 31일 기준 전미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18달러(한화 6,100원)로 '4달러 벽'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던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5.887달러이고 워싱턴주 5.346달러, 오리건주 4.933달러로 서부 전역이 이미 5달러 안팎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도 4.124달러이고 최저권인 오클라호마주도 3.272달러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일상 생활 자체가 힘든 미국이기에 대도시와 서부 해안, 물류비 민감 지역부터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갤런당 4달러, 미국인 소비 행태 바꾸는 마지노선

4달러가 위험한 이유는 '상징성'과 '속도' 때문입니다. 갤런당 4달러는 미국인들이 소비 행태를 바꾸는 심리적 기준선으로 인식됩니다. 로이터는 이번 3월 상승폭이 200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상승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미국 휘발윳값은 약 1.06달러, 36% 뛰었습니다. 행정부는 존스법 적용 완화, 전략비축유 방출, 여름철 휘발유 규제 일시 완화까지 꺼냈지만 로이터는 이런 조치들이 상승 속도를 늦추는 정도일 뿐 전쟁이 계속되는 한 가격을 끌어내리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건 여론입니다. 31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의 66%는 '목표를 다 못 이루더라도 이란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유가 상승이 가계에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줄곧 내세운 말이 '에너지 가격 인하'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지금의 4달러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을 흔들 수 있는 중간선거는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 두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에 악몽 호르무즈, 70년 전 수에즈 사태와 비교

트럼프에게 점점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호르무즈 봉쇄는 190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가 호되게 겪었던 수에즈 사태에 비교됩니다. 1956년 7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운하 회사의 기존 소유·운영 주체였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공조 끝에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전투에선 패배했지만 이집트는 운하 입구에 수십 척의 배를 침몰시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유럽으로의 원유 수송이 틀어 막혔고 파운드화 가치마저 급락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열흘 만에 물러섰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시 미국이 공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하면서 금융 지원도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프랑스에 유엔 휴전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영국이 파운드 방어를 위해 요청한 13억 달러 규모의 IMF·국제금융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벌인 전쟁에 유럽 주요국이 군사 지원을 주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며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끝은 전쟁 처리 비용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비용은 걸프전처럼 동맹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이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래빗은 "내가 알기에는 비용 청구가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1990년 걸프전 때 아랍국과 독일, 일본은 540억 달러(현재 가치로 205조 원)을 나눠낸 바 있습니다.

1척 당 30억 원, 이란은 초유의 통행세 승인

이란은 이란대로 사실상의 '통행료 체제'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척 당 200만 달러(한화 30억 원)씩을 징수하는 안이 이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전 기준 하루 14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으니 현실화한다면 1년에 150조를 챙기게 됩니다. 건설비가 투입된 인공 운하가 아니라 자연 해협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적 근거도, 유례도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이란은 무해통항(無害通航)이 보장된 국제 항로를 사실상의 유료 게이트로 바꾸려 합니다. 둘 다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전쟁에 관해 중요한 최신 상황을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미국 언론들은 '셀프 종전 계획' 즉,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지를 구체화하거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 진전을 전하는 게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전 세계 에너지와 공급망을 마비시켜 온 전쟁의 끝이 보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 뒤집기가 일상인 트럼프이기에 이번에는 진짜일까 다들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고민 속에 쌓인 호주 [취재파일]

kimmy123@sbs.co.kr(김정기 기자) — Wed, 1 Apr 2026 14:53:00 +0900

지난 3월 25일 호주 저녁 6시 뉴스. 앵커의 첫 한마디가 현재 호주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입니다."

호주도 심각

이란과 미국 간 군사 충돌 이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연료 사재기와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교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던 호주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쟁 발발 이전, 호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호주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3월 기준 평균 약 1.98달러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2.25달러를 넘어섰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일부 주유소에서 2.5달러의 가격 안내가 등장했으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디젤은 더 심각

지난 2월 평균 디젤 가격은 리터당 1.80호주달러. 그러나 전쟁 이후 디젤 가격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2.0호주달러까지 상승했다. 호주 ABC 방송을 보면 일부 주유소는 디젤을 리터당 3호주달러에 판매하는 곳도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디젤 가격이 전쟁 이후 최대 40%까지 급등했다. 가격도 문제이지만 공급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남동부 빅토리아에서는 약 1천700개 주유소 중 160여 곳이 연료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약 2천400개 주유소 가운데 100여 곳이 디젤 재고 고갈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달라진다. "얼마나 비싸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아 있는가"다.

급기야 총리까지 나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까지 생방송에 등장해 사재기를 자제하고 당장 필요한 물건만 구입할 것을 전 국민에게 당부했다.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의 말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와 공급 체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보일 정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왜 호주는 이렇게 취약한가

핵심 원인은 중동 에너지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다. 이 해협에서의 물류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크다.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114만 배럴에 달하지만, 생산량은 4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하루 약 70만 배럴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다. 더 중요한 점은 수입 구조다. 호주는 원유 자체보다 정제된 연료(휘발유·경유·항공유) 수입 비중이 훨씬 높다. 주요 공급망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핵심 공급국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주로의 연료 공급도 빠르게 위축됐다.

'디젤 경제' 구조의 취약성

호주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디젤 의존도다. 광활한 국토와 장거리 물류 구조로 인해 대형 트럭 중심의 운송 시스템이 발달했으며, 이들 차량은 대부분 디젤을 사용한다. 철도보다 도로 운송 비중이 높고,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 이동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고 토크·고 연비 특성을 가진 디젤 엔진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트랙터, 콤바인, 관개 설비 등 주요 농기계 대부분이 디젤 기반이며,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디젤은 사실상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관광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장거리 이동이 기본인 호주 관광 특성상, 대형 관광버스 역시 거의 전량 디젤을 사용한다. 호주 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은 느꼈을 것이다. 거대한 버스 엔진 소음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기버스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주행거리 한계로 인해 아직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의 구조적 차이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한때 디젤 승용차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반면 호주는 승용차에서의 디젤 비중은 낮지만, 물류·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구조는 곧바로 물가로 연결된다. 디젤 가격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식료품 등 생활물가 전반에 연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낮은 비축량, 더 큰 리스크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의 연료 비축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최소 90일분 비축을 권고하고 있지만, 호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IEA 권고 비축량의 1/3인 고작 30일.

이러한 구조는 정유시설 축소와 직결된다. 호주는 과거 대비 정유 인프라가 크게 감소하면서,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재고를 최소화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수입 의존 구조, 디젤 중심의 산업, 낮은 비축량 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호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 남의 일이 아니다.

[취재파일] "내 집에서 죽고 싶다"…병원 밖 임종, 가능할까?

peacemaker@sbs.co.kr(류란 기자) — Wed, 1 Apr 2026 22:10:00 +090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95544

살던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떠나는 모습. 사람들이 임종을 떠올릴 때 그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상태가 악화된 대부분의 환자는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고, 치료와 처치가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임종한다. 개인이 기대하는 죽음과 실제로 경험하는 죽음 사이의 괴리는 수치로 확인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2025)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노인의 67.5%가 재택 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한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2024)

임종 장소에 대한 선호와 결과 간의 차이는 특정 방향-병원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망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이동한 흐름은 이미 고착화된 상태다. 병원이 치료 공간을 넘어, 임종이 발생하는 표준 장소가 된 것이다. 외래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병원 중심의 관리 체계 안에 편입되고, 상태가 나빠질수록 의료 행위가 개입하는 강도는 높아진다.

박중철 /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임종 직전에 갑자기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계속 병원을 오가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집으로 가겠다? 가족이 뭘 해야 하는지, 환자는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갑작스럽게 의문이 생길 때 어디로 가서 자문을 받거나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응급실로 오거든요. (...) 결국엔 마지막 죽음의 과정도 치료의 연장선이 되고 그래서 연명의료가 늘게 되고, 또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병원을 떠나서 마지막을 돌보거나 집에서 살겠다'는 어떤 설계 자체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임종 단계에서 환자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통증 조절 △호흡 곤란 대응 △의식 변화 관리 △감염 및 합병증 대응 △보호자 교육과 정서적 지지 등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별도의 체계가 없을 경우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기 쉽지 않다. 이처럼 재택 임종은 단순한 장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의료 이용 경로를 이탈하고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구조에서 대안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기요양 △가정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분절된 제도 안에서 각기 운영되며 임종 단계까지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비스 간 연계는 제한적이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행정 절차 역시 임종 경로를 규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자택에서 발생한 사망은 즉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와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병원 사망과 달리, 절차가 분리되고 시간이 지연되며 유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전통적으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로 보건대, 임종 후 검안 절차가 길어지면 제한된 시간 내에 장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 이는 임종 장소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호자로 하여금 병원을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선택으로 만든다.

박중철 /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재택 임종 시 경찰을 불러야 하고 경광등이 번쩍번쩍하는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올 거고요. 한밤중에 임종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했을 때 주변 이웃에 대한 걱정, 시신을 운구해야 하는 과정, 사망 진단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나 지침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임종이 병원으로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는 돌봄의 분배 구조에 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의 양과 강도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구조에서는 보호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신체적·정서적 소모를 요구한다.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 현행 호스피스 체계 역시 모든 임종을 감당하지 못한다. 병상 수는 제한적

(전국 기준 2천여 개)

이고, 대상 질환 역시 말기 암 등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환자는 적절한 완화 의료 접근 없이 병원과 요양시설을 오가게 된다. 의료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요양 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응급실로 이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대균 /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하고 있거든요. 암 환자분들은 마지막 몇 개월 동안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고통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종하는 순간까지 전문적인 완화 치료와 의료적 돌봄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호스피스 대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3주, 4주씩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데도 요양원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요양원에서는 그런 생애 말기 환자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응급실로 이송하고, 응급실에서는 응급 조치가 끝난 다음에 입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시 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지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택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겠다는 정책은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됐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법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구조적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방문 진료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약 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별 인력과 재정 여건 역시 균등하지 않다. 임종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강도 돌봄과 의료 개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체계 역시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도는 시작됐지만, 임종 단계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구조로 작동하기에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방호열 / 거제시 재택의료센터 센터장
"생애 말기 돌봄 내지 호스피스 재택 임종 관련해선 아직 별도의 수가가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매우 높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육체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소모도 심한 편입니다. 충분한 수가 체계가 마련된 후에야 재택 임종이라든지 임종기 돌봄, 호스피스가 재택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중철 /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가를 왜 이렇게 낮게 설정했느냐?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국가(차원)의 효율성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까지 급성기 응급 환자 등 중증 환자를 봐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병원이 설계되어 있고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치료를 피하고 통증 조절만 해야 하는 말기 환자들은 사실 환영받지 못해요."

결국 재택 임종의 핵심은 선택의 작동 가능성이다. 재택 임종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제한된 선택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의료, 돌봄, 행정, 보상 체계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실현되기 어렵고, 임종은 다시 병원 중심의 경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임종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좋은 죽음'은 개인의 바람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 문헌

[뉴스토리] 내 집에서 죽을 권리 : 좋은 죽음의 조건 (554회)

▶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시동…또 강자들의 무덤 되나 [취재파일]

oneway@sbs.co.kr(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Wed, 1 Apr 2026 09:33:00 +0900

올해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입니다. KC-330 4대를 확보한 1차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2대를 더 사들일 계획입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후보는 1차 사업과 똑같습니다.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이스라엘 IAI의 3파전입니다. 기종도 1차 때처럼 보잉은 KC-46을, 에어버스는 KC-330을, IAI는 중고 B-767 개조 급유기를 내놓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00억 원이 배정됐고, 후반기에 사업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1차 때는 에어버스가 보잉을 따돌리는 극적인 이변을 연출했었습니다. 이번 2차 사업도 밋밋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항공기 가격과 달러 환율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도입 대수를 1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발을 빼거나, 사업비를 못 맞출 것 같은 유력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기, 항공통제기에 이어 또 언더독의 반란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가격 자료 안 낸 보잉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이 단 1대만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올 초 보잉, 에어버스, IAI 등에 공중급유기 1대일 때와 2대일 때 각각의 가격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굳이 1대 도입 가격을 물은 것은 '1대 도입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기할 점은 보잉은 가격 자료를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내부 사정에 정통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보잉 입장에서는 2대도 메리트가 없는데 1대 가격까지 적어 내라니까 아예 응하지 않았다", "2대라고 해도 보잉은 현재 확보한 수주 물량의 생산 일정이 빡빡해서 한국 공군용 급유기의 인도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보잉은 2023년 공중급유기 1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는 L3해리스에 패했습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에는 아예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이 한국 공군의 대형 사업에서 번번이 낙방하는 징크스가 생길 판입니다.

이슈 또 이슈,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사업의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총사업비 분석 연구입니다. 예산 확보 전망치, 항공기 가격 추이 등을 검토해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으로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 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총사업비는 현재 알려진 1조 2천억 원보다 줄면 줄었지,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에어버스의 K330은 공중급유기 1차 사업의 승자입니다. 2차 사업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후발주자 못지않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K330은 A330 항공기를 개조한 기종인데 A330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게다가 몇 년 사이 몇 십% 더 올랐습니다. 지상장비와 관급장비를 포함해 K330 2대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차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에어버스가 1차 사업에 따른 절충교역을 10년 법정 기간 동안 40% 이상 미이행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마침 어제(3월 31일) 이행 기간이 끝났고, 이행률은 56%입니다. 방사청은 에어버스의 계약 이행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향후 사업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에어버스D&S코리아 측이 지난 2023년 1월 전 공군참모총장의 유럽 여행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에어버스의 짐입니다.

홀가분한 IAI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IAI는 홀가분합니다. B-767 중고 기체를 골조만 빼고 새 구성품으로 완전히 개조해 공중급유기를 만드는 방식이라서 가격이 경쟁 기종의 반값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공통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가격의 벽으로부터 IAI는 자유롭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해외 도입 사업 시 국내 업체 협력 가점 제도도 IAI에게 유리합니다. IAI는 항공기 개조 및 유지, 보수를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보잉, 에어버스와 같은 강자들은 애초에 도입국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립니다.

IAI의 약점도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에어버스의 KC-330이나 보잉의 KC-46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내 업체 협력 가점 제도로 인해 공군이 좋아하는 보잉, 에어버스 등 메이저 업체들이 물 먹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군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방사청이 공군의 심정을 백분 고려하면 보잉과 에어버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채점표에 찍힌 점수만 반영하면 IAI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방사청이 균형적 절충점을 찾아 실행하면 혼전이 예상됩니다. 방사청의 평가 기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주가 AI·예술과 만나면? 세계적 아티스트 작품 4월 2일에 만나요 [취재파일]

sdf@sbs.co.kr(미래부) — Tue, 31 Mar 2026 09:00:00 +0900

4월 2일 목요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포럼이 임박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 작가의 작품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진준 작가는 현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KAIST 초빙 교수인 지드래곤(권지용)과 협업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작품명은 백남준 작가의 1984년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Good Morning Mr. Orwell)>을 오마주한 <굿모닝, 미스터 지드래곤(Good Morning, Mr. G-Dragon)>.

이진준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지드래곤의 홍채 이미지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프로젝션 매핑 기술[1]로 우주 안테나에 투사되었고, 지드래곤의 음악 '홈 스위트 홈'은 우주에 송출됐죠. 과학 예술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지드래곤>은 KAIST 우주연구원의 위성 기술을 사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한 이 작품은 당시 크게 회자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오프닝에서 만나게 될 이진준 교수의 신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 덧붙여 AI 시대에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진준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의 오프닝 무대를 맡아주셨는데요. 어떤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신지, 그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럼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번 작품은 <코즈믹 가든(Cosmic Garde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작품은 우리 마음의 풍경으로 불리는 눈의 이미지에서 시작해 광활한 우주로 연결됩니다. 홍채 패턴과 맥박 등 신체의 생체 데이터를 AI로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시각적 언어를 우주적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시청자 분들이 TV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감상하게 될 영상 작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감상할 수 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지구 바깥의 우주와 내 마음속 우주를 연결하는 작은 여행처럼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지드래곤과 협업한 2025년 작 <굿모닝, 미스터 지드래곤(Good Morning, Mr. G-Dragon)> 외에도, 그간 우주를 주제로 폭넓은 작품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교수님께 '우주'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우주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에서는 아시아의 정원을 이야기할 때 '경치를 빌려온다'는 의미의 '차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우주야말로 차경과 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상상하고, 그 우주의 풍경을 우리 마음 안으로 빌려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고 넓은 우주도 마찬가지로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숫자와 신호로 전달되는 시대에, 그걸 뛰어넘는 감각과 상상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며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 영국의 유명 뮤지엄에서 영구 소장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어떻게 성사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쓴 박사 논문이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에 영구 소장되었습니다. 애쉬몰린 박물관은 1683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대학 박물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작품 등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한 이 기관이 생존 작가의 박사논문을 정식 구입해 영구 컬렉션에 포함한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담당 큐레이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AI 이후의 시대에 예술과 인문학이 나아갈 길을 묻는 이 연구가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읽히고 해석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교수님의 박사 논문 주제와 내용도 궁금한데요?

지식의 전달은 대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저는 아시아의 전통적 방식이 신체적 체험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다감각적 지식 전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0년 『빈 정원 – 어디에나 있는,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의 리미노이드 여행(Empty Garden-A Liminoid Journey to Nowhere in Somewhere)』이라는 주제의 박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AI 시대의 데이터 기술에 '거닐기'와 '비움'이라는 동양 미학을 결합하여 제시합니다. 특히 논문 전체를 10m 길이의 한지 두루마리에 기록함으로써, 독자가 스크롤을 펼치며 정원을 산책하듯 텍스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애쉬몰린 박물관에서 이 논문을 영구 소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그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AI 기술을 활용한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최근 AI가 사회 전반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예술의 영역에서도 핵심 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AI 시대에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I가 일상이 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의 고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깊이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는 이 소중한 사유의 힘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술과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 고민을 작품에 담아 세상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사유의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는 기술의 화려함보다 예술과 인문학이 지닌 내면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Q. 과거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는 '예술은 우리를 고정관념과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또한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 경험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그간의 눈부신 기술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예술에 대한 교수님의 정의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현시점에서 교수님이 다시 내리는 '예술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더 이상 물질성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비물질적인 세계로 확장됐고, 점점 기계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여러 방식으로 교감하는 일들이 예술계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예술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 혹은 'AI가 진정한 창작을 할 수 있는지' 묻곤 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술을 오직 '인간이 영위하는 문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면, AI는 결코 그 영역을 흉내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어느 순간 인간이 아닌 'AI 관람객'을 상정하고, 그들만을 위한 무언가를 창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AI가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AI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그들만의 활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고요. 이제 우리 인간 예술가들은 이러한 낯선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우주 시민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다고 봐요. 그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산책을 하면 하루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 하루를 돌아볼 때 산책했던 그 시간이 인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삶의 밀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 사이, 경계 위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계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정원이나 계단과 같은 공간을 말하죠. 멈춰 서서 이러한 경계 공간에 머물 때, 우리의 시선이 변하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정원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쉬는 공간이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생명의 시작과 성장,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순환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술의 역할 아닐까요?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멈춤, 경계 공간,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진준 작가가 포럼을 위해 준비한 <코즈믹 가든(Cosmic Garden)> 작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작품은 4월 2일 목요일 SBS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포럼 개막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출마선언…데이터로 본 '대구 디비질까?' [이브닝 브리핑]

hermes@sbs.co.kr(손석민) — Mon, 30 Mar 2026 16:40:00 +0900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깃발로 대구를 '디비지게(뒤집히게의 대구 사투리)'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3시에는 대구 한복판 중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를 이승만 정권에 저항해 대구 고등학생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상징, 2·28기념공원으로 잡은 것 자체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변화와 미래, 희망'을 찾겠다는 계산으로 읽힙니다.

'대구시장 출마' 김부겸의 경쟁력, 데이터로 보면

김 전 총리의 대구 경쟁력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명문 경북고를 졸업한 뒤 경기 군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는 2012년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첫 도전에 나섭니다. 그 결과는 40.42% 득표율로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 52.77%에 12.35%포인트 차로 패했습니다. 2년 뒤에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는데 40.33%로 다시 한번 분루를 삼켰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의 아성에서 민주당 후보로 40% 이상의 득표율을 거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대구시민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부겸, 사람은 좋은데 당이 문제"라는 말이 그의 도전을 대변해왔습니다.

다시 2년 뒤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은 일을 냅니다. 이른바 '진박 감별사' 공천으로 보수 정당 내분이 일어난 선거(대구 수성갑)에서 62.30%를 얻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무려 24.61%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총선 직전 한국갤럽 전국 정당지지도(2016년 4월11~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_ 3.1%)는 새누리당 37%, 더불어민주당 20%였고, 대구경북의 경우 새누리 45% 대 민주 15%로 간격이 더 컸다는 점에서 김부겸 개인 득표율의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년 뒤 2020년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와 맞붙어 패했지만 이 때에도 39.29%의 득표율로 김부겸 개인의 힘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뒤 정계를 은퇴했다 민주당의 삼고초려로 다시 나선 2026년에도 경쟁력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조사(3월22~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12명 대상 무선자동응답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_ 3.4%)를 보면, 대구시장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47% 대 40.4%로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고, 21대 총선에서 맞붙었던 주호영 의원과는 45.1% 대 38%로 앞섰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도 모두 오차범위를 넘겨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 경쟁력 말고도 3가지 훈풍이 있다

이번 선거가 2016년과 다른 점은 김부겸 개인기만으로 싸우는 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입니다. 1심 법원이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음에도 당 차원의 '절윤'은 구호로만 그치고 민심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국민의힘에 대한 도덕적 피로, 심판 정서가 누적돼 왔습니다.

둘째는 이런 흐름과 맞물려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정당지지율은 20% 초중반의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된 3월 들어 지지율이 하단을 뚫더니 지난주 한국갤럽 자체 조사(3월 24~2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_ 3.1%)에서는 19%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27%, 국민의힘 27%로 동률이었습니다.

셋째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구에 줄 수 있는 정책 보따리가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입니다. 김 전 총리와 대구시민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드리겠다는 각오의 민주당은 대구공항 이전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인공지능 대전환(AX), 로봇수도 육성 등 굵직한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패키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대구에 줄 게 없다"는 프레임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의 험지

그럼에도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지난주 후반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는 여론조사에서 15%는 더 높게 나와야 이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갤럽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40%는 넘어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구 현장 민심 보도들을 보면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지만 보수 실망층의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됩니다. 지난주 대구경북 정당지지도 조사(한국갤럽)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에 달했습니다. '샤이 보수'로도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의 존재는 평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다가 본투표 직전 1대 1 구도가 선명해지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모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 계열이 연달아 참패했던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도 대구는 1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정당에 의석을 몰아줬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주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대 대항마로 꼽히는 주호영 의원이 신청한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인용된다면 공천 판 자체가 리셋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후보(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가나다순)들이 첫TV 토론회를 엽니다. 당내 경선 결과와 맞물려 지방선거전 막판까지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상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어진다면, 지선 패배는 정치 생명의 끝이라고 밝혔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백의종군 등의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15% 이상 민주당 우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40% 넘는 '샤이 보수'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환골탈태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에 민주당 후보로서 김부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직원 숨졌는데 "유족이고 XX"…"너무 위험" 묵살한 정체 [취재파일]

mzmz@sbs.co.kr(김민준 기자) — Mon, 30 Mar 2026 16:19:00 +0900

안 갈 거야. 나도 데리고 가. 엄마도 데리고 가.회사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안전공업'.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안전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무색하게 작업장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안 갈 거야. 나도 데리고 가. 엄마도 데리고 가.

회사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안전공업'.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이 안전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무색하게 작업장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2.5층 휴게공간, 그리고 온통 기름 수증기, 유증기로 가득 찬 공장 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물질을 작업자들의 휴게공간 위에 바로 보관하던 그곳. 저희가 취재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카메라 앞에선 대성통곡 사죄, 뒤에선 "유족이고 XX"

저희 사회부 단독 보도 중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기사는 손주환 대표의 막말 녹취를 폭로한 보도입니다.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이 접촉하게 된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해당 녹취 파일을 제보받았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연신 조아리며 늘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표는 정작 유가족과 언론이 없는 곳에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 24일, 대표는 불이 났던 문평동 공장 말고, 분점처럼 쓰는 대화동 공장에 임직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당시에는 참사 상황에서 살아남은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수습을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대표는 대뜸 언론 보도에 대한 불평부터 쏟아냈습니다.

손주환 / 안전공업 대표이사
야, 어떤 X이 (기자랑) 만나는지 말하란 말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변명(해명)이 전혀 없는 거야.

대표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더니, 사고의 원인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손주환 / 안전공업 대표이사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어). 늦게 나오면 돼, 안 되겠어?

또, 현장관리직을 '어머니'에 빗대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주변을 살피다가 늦게 나와서 화를 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손주환 / 안전공업 대표이사
그래서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야.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야.

사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또, 대표는 평소 직원들의 수동적인 업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를 '셀프 서비스'에 빗대서 설명했다고도 합니다.

손주환 / 안전공업 대표이사
우리 회사 생활 방침이 뭐야? 그 개인 실적이야. 내 능력 내가 키워야 셀프 점수 따는 거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맥도날드 그거 하면, 자기가 시켜 먹어.

위로가 필요한 참사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이런 경영 방침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특정 직원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하다가 끝내는 책임자로서, 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뱉어버립니다. 유족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손주환 / 안전공업 대표이사
뭘 가만히 있어 봐. 유가족이고 XX이고 간에!

언성이 높아지니 이건 아니다 싶었던 다른 직원이 유족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제지하자 그 직원에게 이것 좀 놔보라며 던진 말입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표는 이 모든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던 태도와 상반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의혹은 여전히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는 직원들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회사 대표자의 인격도 큰 문제였지만 이 공장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것처럼 보이는 의혹들이 상당수 발견돼서 저희가 단독 보도로 여럿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문평동 공장은 본관과 별관인 동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불은 동관에서 났습니다. 이 동관 3층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나트륨 정제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나트륨 원석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공정 중의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 별관, 동관 3층 주차장 옆에 임의로 정제소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물에 닿으면 바로 폭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시설을 만들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했었던 겁니다. 또 이 나트륨 정제소는 지금 직원들이 계속 쉬었던 것으로 보이는 복층, 2.5층 휴게공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위험 요소를 늘 머리맡에 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구청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구청은 이건 소방의 관할 범위이지, 환경청의 관할 범위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서 사고 발생 전까지 나트륨 정제소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나트륨 정제소가 불길을 키운 원인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선 요구했지만 묵살한 상무

그밖에 이미 기사로 많이 나왔던 절삭유 유증기, PVC 파이프, 낮은 안전펜스 등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여러 장치 그리고 기계 설비들이 그 관리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수차례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직원들이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A 씨 / 안전공업 전 직원
사람 다리 무릎 정도, 이 높이밖에 안 돼요. 안전펜스나 그물망을 설치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 대표의 딸 손 모 상무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런 요구들을 묵살했던 것으로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밖에서 사업을 따오는 일을 하고 손 모 상무, 딸이 예산을 짜는 등 내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딸들이 직원들의 거듭되는 안전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묵살해 왔던 겁니다. 저희가 만난 직원들 일부는 1년에 한 번씩 회사는 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취합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변화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 5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적용하려고 검토 중인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노동부는 진작에 손 대표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 특사경도 이 대표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막말 녹취 폭로 보도는 사장이 평소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참사 이후에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실언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이 사람이 회사, 직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6분간의 녹취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 상황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노조와 직원들은 끊임없이 회사에 목소리를 냈고 충분한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돈을 이유로 개선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들의 안전불감증, 영리우선주의, 직원에 대한 무책임함, 비인간성 이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비극, 우주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취재파일]

sdf@sbs.co.kr(미래부) — Mon, 30 Mar 2026 11:32:00 +0900

SBS D포럼(SDF) 팀은 4월 2일 개최될 포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SBS X' 포럼이 SDF 포럼의 자매 포럼인 것은 다들 아시죠? 포럼을 준비하며 전문가들을 만날수록, '우주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당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99%에 가깝게 격추한 일등 공신이 우주에 있었는데요. 바로 미군의 적외선 조기경보위성(SBIRS). 이 위성이 미사일 발사 열 신호를 즉각 감지해, 실시간 궤적 데이터를 지상에 전달해 주었는데요. 우주라는 '천리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이제 육·해·공·사이버를 잇는 '제5의 전장'이라 불리는 우주! 이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SDF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우주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Q. 전 세계적인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로드맵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주 대항해 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500년 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시작된 대항해 시대 당시, 우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해 뒤처졌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2년 우리 기술로 만든 착륙선을 달에 보낼 것입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45년까지 세계 우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산업적으로도 당당히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Q.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우주 대항해 시대의 초입이라면, 후발 주자인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상(땅)에서 잘해온 것들을 우주(하늘)로 그대로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CT, 통신, 반도체 기술을 '우주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우주 반도체와 우주 통신 분야에서 우리의 앞선 기술력을 먼저 구현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은 자동차, 원전, 조선을 넘어 방산 분야까지 그 저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제조 기술을 우주 발사체나 위성 제작에 빠르게 이식하여, 우리의 기술을 '우주화'하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에 빠르게 적응 시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후발 주자인 대한민국이 우주 대항해 시대에서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가 잘하는 기술을 우주로 올리는 것이 전략이라면, 그 기술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판'도 깔아줘야 할텐데요. 대한민국이 우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닦아야 할 '우주판 고속도로'는 무엇인가요?

1970년대 '마이카(My Car) 시대'를 열기 위해 자동차 생산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었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주 선도국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핵심 동력이 필요한데요. 민간 기업들이 "어디서 발사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 쏠 수 있는 발사 기지, 스페이스X와 같은 저비용·고빈도 발사체, 그리고 기상과 무관하게 지상을 보는 SAR 군집 위성이 맞물려야 합니다.

결국 탄탄한 우주 기지(인프라)와 강력한 운송 수단(발사체), 그리고 그 위에서 흐르는 고부가가치 데이터(위성)가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만의 우주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Q. 고속도로(인프라)가 닦여도 그 위를 달릴 '자동차(기업)'들이 없다면 소용없을 텐데요. 우리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넓은 고속도로를 닦아도 그 위를 달릴 자동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특히 우주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망한 기업들이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우주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 동력은 결국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 지원 35억 원을 포함해 81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우주 펀드를 올해는 정부 예산만 1천억 원, 민간 매칭까지 포함하면 총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늘렸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유망한 우주 벤처와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여전히 나와는 먼 이야기, 혹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우주의 가치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주가 그저 특별한 도전 정신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500년 전 대항해 시대 당시, 누군가는 현실에 안주했지만 누군가는 낯선 바다로 나갔습니다. 결국 그 거친 파도를 넘은 개척자들이 역사의 승자가 되었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주를 먼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어쩌면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개척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SF(공상 과학) 영화나 소설 등을 더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1940~50년대 SF 소설 속 상상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듯, 우주를 향한 상상은 곧 미래의 실체가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까지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는 회의론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님과의 인터뷰에서 느낄 수 있듯, 우주는 이제 국가의 안보와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핵심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SDF팀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는 4월 2일, 포럼에서 그 뜨거운 고민을 함께 나눠보시죠!

[취재파일] 영하 28도에서도 난방이 된다…히트펌프 세계 1위 나라에서 본 것

sun@sbs.co.kr(장선이 기자) — Mon, 30 Mar 2026 10:33:00 +0900

[취재파일] 난방비 0원, 보일러 없는 집…유럽은 이미 살고 있다

히트펌프 보급률 1위, 노르웨이

앞선 기사에서 영국의 이야기를 전했다. 콘월에서는 가스 배관 없는 마을을 봤고, 런던에서는 난방비 0원 고지서를 확인했다. 다만 영국의 겨울은 영상 5도 안팎이다. 한국의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같은 기술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러 노르웨이로 갔다.

노르웨이는 히트펌프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히트펌프로 난방한다. 1천 가구당 설치 대수는 632대. 2위 핀란드(524대), 3위 스웨덴(496대)을 크게 앞선다. (EHPA 2025 보고서 2024년 기준)

겨울 평균기온이 영하 7도에 달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할까.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OsloMet)의 피터 쉴트(Peter G. Schild) 교수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히트펌프를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히트펌프는 매우 경제적이고 투자 회수 기간이 짧습니다. 구매한 전기보다 3배 많은 열을 만들어내니까요."

같은 비용으로 3배의 난방.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기에 구조적 조건이 겹쳤다. 전력의 98% 이상이 수력과 풍력에서 나온다. 전기가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2020년대 초반부터 파라핀(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 쉴트 교수에 따르면, 금지 이후 많은 사람들이 히트펌프를 선택했다. 기존 온수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보일러만 히트펌프로 바꾸면 되니, 전환이 간단했다.

정부의 설계도 치밀했다.

국가에너지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히트펌프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화석연료에는 높은 탄소세를 매긴다.

여기에 건물 에너지 등급제가 맞물린다. A등급을 받으려면 히트펌프나 태양광이 사실상 필수다. 높은 등급에는 그린론 같은 금융 혜택이 따라온다. 쉴트 교수는 칠판 앞에 서서 힘주어 말했다. "규제와 요구사항, 그린론, 에너지 인증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의 힘만 믿으면 느립니다. 205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단열 기준도 다른 차원이다. 현재 노르웨이 건축 규정은 벽 구조에 30센티미터 두께에 해당하는 단열을 요구한다. 열 회수 환기 시스템도 의무화 돼 있어,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80%를 회수한다. 쉴트 교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단열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벽이었죠. 지난 100년간 건축 규정의 발전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부족했다.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도, 정말 혹독한 추위에서 히트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곳이 오슬로 시내에 있었다.

200년 된 대학, 히트펌프의 한계를 시험하다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줄여서 오슬로메트.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큰 국립대학이다. 학생 수 약 2만 명. 1818년 산파 교육과정에서 출발해 여러 직업전문대학이 합쳐진 끝에 2018년 종합대학 지위를 얻었다. 간호학, 교육학, 공학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알려져 있고, 건축환경학과에는 극저온 환경을 재현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후 챔버 실험실이 있다. 북유럽 건물의 단열, 환기, 난방을 연구해온 곳이다.

2024년 6월, 이 대학 강당에서 유럽 한냉지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ECAHR)이 출범했다. 오슬로메트가 주축이 되고,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가 함께한다. 이 컨소시엄에 산업 파트너로 LG전자가 참여하고 있다. 세 대학과 기업이 극한 추위에서 히트펌프 성능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이 대학에서 한냉지 히트펌프 연구를 이끄는 김문근 교수에게 왜 하필 오슬로인지 물었다. "오슬로는 영하 10도 이하가 두 달 이상 지속됩니다. 거기에 연간 강우량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라 습도가 극도로 높아요. 이런 저온다습 조건은 오슬로가 유일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실외기 표면에 얼음이 빠르게 형성된다. 얼음이 붙으면 열을 흡수할 수 없어 히트펌프 성능이 급락한다. 김문근 교수는 "유럽에서 히트펌프의 성능과 신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가혹한 환경"이라고 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면,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된다.

디젤 보일러를 뜯어낸 자리

2월 26일, 오슬로메트 해양연구소. 필드테스트가 진행 중인 3층짜리 건물의 기계실에 들어서자, 벽에 기름통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건물은 원래 40킬로와트짜리 디젤 보일러로 난방하던 곳이다.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각 층 라디에이터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열교환기와 물탱크 두 개가 들어서 있다. 보일러가 하던 일을 건물 바깥에 설치된 히트펌프 실외기 세 대가 대신한다.

실외기 세 대를 설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영하 5도일 때는 한 대만, 더 추워지면 두 대, 영하 28도 최악의 조건에서는 세 대를 모두 가동한다. 외기 온도에 따라 몇 대를 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실측하는 연구다.

실외기 앞에 열화상 카메라를 갖다 댔다. 영하의 바깥 공기에서 실외기가 열을 빨아들이는 과정이 색깔로 보였다. 영하 3도든 영하 28도든 공기 중에 열은 있다. 문제는 그 열을 끌어올 때 생기는 얼음이다. 실외기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뭔가 타는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었다. 김문근 교수가 실외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얼음을 녹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언제, 어떻게 녹여줄 것이냐가 이 히트펌프의 기술적 핵심이에요."

영하 28도에서도 난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문근 교수에 따르면, 영하 10도에서는 100%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최적의 운전을 통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연구진의 실측에 따르면, 이 히트펌프는 기존 디젤 보일러 대비 비용은 66%,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적었다. 연구 결과는 유럽 냉난방공조 학술지 REHVA Journal에 게재됐다.

77%가 아파트인 나라

노르웨이의 조건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노르웨이는 전기의 거의 전부가 재생에너지이고,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다. 노르웨이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한국은 전체 주택의 77%가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김문근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이 좀 달라졌다. 한국의 아파트 구조가 히트펌프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히트펌프는 낮은 온도로 난방할 때 효율이 가장 높다. 유럽에서 흔한 라디에이터는 40~55도의 물이 필요하지만, 바닥난방은 35도면 충분하다. 김문근 교수는 "바닥난방이 히트펌프에는 최고의 옵션"이라며 노르웨이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노르웨이도 최근 신축 주택의 70% 이상이 바닥난방을 씁니다. 이 사람들도 바닥난방이 좋은 걸 알아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가스보일러를 쓴다. 두 가지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는 셈인데, 김문근 교수는 "사실 에어컨이 히트펌프"라고 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히트펌프 하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의 구조다. 도시가스 배관에 맞춰 설계된 평면, 실외기를 놓을 공간이 따로 없는 설계. 김문근 교수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냉장고 들어갈 공간을 따로 설계하듯, 히트펌프와 물탱크가 들어갈 자리를 설계 단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히트펌프를 모듈화 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는 에너지 등급을 매겨 단열 보강과 히트펌프를 결합했을 때의 절감 효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연결하면 전환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누진제의 벽, 움직이기 시작하다

전기요금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김 교수는 "한국은 누진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다"며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 누진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사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비싸지고, 적은 시간에는 저렴해진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요금이 싼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히트펌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히트펌프 가동에 쓰인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열 설비에만 허용되던 방식인데, 공기열 히트펌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제주에서만 적용되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육지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문근 교수가 노르웨이 사례로 말한 바로 그 구조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아파트 117세대 대상 실증 사업이 착수됐고, 공동주택 건설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확인한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영하 28도에서도 작동하는 히트펌프는 이미 존재한다. 남은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다. 77%가 아파트인 나라에서 이 전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노르웨이에도 없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몫이다.

오히려 수사지휘 재설계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 [취재파일]

cjyim@sbs.co.kr(임찬종) — Sun, 29 Mar 2026 10:47:00 +0900

▲ 검찰개혁

요즘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정하는 현상이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문제를 악화시킬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문제 현상 - '사건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 통제 약화'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사건 핑퐁'으로 인한 처리 지연" 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사 품질 저하"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통제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룹 별로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핵심 의제로 부각된 검사의 보완수사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자. 보완수사 폐지론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보완수사 유지론자들도 보완수사가 유지되면 사건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느다.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실종되고, 문제를 악화시킬지 말지에 대한 논쟁만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기이한 모습이다.

■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 해결' 논의가 실종된 이유

검찰개혁 논의가 실무적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목적이 형사사법 체계를 실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과정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의 '제1원리'는 검사 권한 축소이다. 검사 권한 축소라는 제1원리에 배치되는 아이디어는 설령 그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분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 힘들다. 문제는 전문가 대다수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현상들을 -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 통제 -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방안이 검사 권한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바로 수사지휘 기능의 '재설계'이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수사권 남용 사례에 비춰볼 때 검사 권한을 더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이미 폐지된 수사지휘 권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신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 중 다수는 오히려 수사지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조사 대상 중 판사의 53.3%, 검사의 84.5%, 변호사의 65%, 법학 교수의 58.3%가 수사지휘 복원에 '긍정' 의견을 밝혔다. (참고로 수사지휘의 대상이 되는 경찰 수사관은 100% '부정' 의견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지휘 복원은 현실적 옵션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검사 집단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에 실시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 형사 사건 처리 구조의 문제점 - 사건 처리 책임의 전가

그렇다면 왜 수사지휘 기능의 재설계가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현행 제도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등에는 불송치 결정 후에도 자동적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만약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 내용 중 부족한 부분 또는 의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추가 수사를 해달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과거의 수사지휘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법적 구속력의 유무'와 그에 따른 '사건 처리 책임'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지휘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동시에 검사는 경찰에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 자신의 지휘 하에서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도 검사의 미제사건 목록에 남게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사지휘가 폐지된 후 검사는 경찰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된 것이다. 동시에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간단한 내용 보완을 위해 '추완' 형식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검사의 미제사건 목록에서도 해당 사건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 처리 책임을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검사는 또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낼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검사와 경찰 사이 '사건 핑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법률 전문가이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의 요구 사항이 경찰 수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수사 품질 저하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이 "'사건 핑퐁'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과 "수사 품질 저하"를 심각한 문제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경찰과 검사 사이 사건 핑퐁이 계속되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내용을 보완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보완수사 찬성론자들이 사건 지연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 검사 보완수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건 지연 현상 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일 뿐, 사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그리고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양과 현실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하면 검사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현재의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지휘 기능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수사지휘의 '재설계'이다. 이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할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사지휘'라는 용어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와 관련된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해 실질적 강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의견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용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와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지휘 기능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이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하는 인간 본성 때문이다. 수사가 완결된 사건을 법정에서 유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검사이다. 그런데 기소 담당자인 검사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인 경찰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면, 검사는 -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검사 보완수사를 제외하면 - 자신의 의견을 사건에 반영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불기소율을 대폭 높이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기소됐을 만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수사지휘 기능의 재설계이다.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는 수사 품질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사 품질의 기준은 - 기소되는 사건의 경우 -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법률 전문가(검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수사의 품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 결과를 도구에 비유하자면, 사용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도구는 완성도가 높기 힘든 법이다. 특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수사 품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품질 저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사지휘의 재설계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수단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경찰이 강제수사를 원하는 경우 영장 청구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이후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전건송치)했기 때문에 검사는 모든 경찰 수사 기록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셋째, 검사는 경찰의 수사 미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법적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불송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있던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됐다. 3가지 경찰 수사 통제 장치 중 영장을 통한 통제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장을 통한 수사 통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암장)하려는 경우나, 영장 집행과 무관한 영역에서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는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약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전건송치주의 복원과 함께 수사지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협력' 논의하더라도 '강제성' 있어야…인센티브 조정도 대안될 수 있어

물론 현재의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 문제 등 검사 권한 축소 여부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관심이 떨어지지만,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사 사이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돼 있다. 그러나 검사 권한 축소를 제1원리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 흐름 때문인지 수사지휘 복원은 비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검사와 경찰의 '협력' 강화가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지휘'라는 명칭이나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협력 관계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수사지휘 재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핵심은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이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기반한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굳이 '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면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수사지휘의 재설계라는 개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과거와 같은 수사지휘 형식 대신 인센티브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건송치 복원을 전제로 하는 방안이지만, 경찰이 송치하면서 밝힌 결론대로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할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상 가점을 주고, 반대로 경찰 의견과 반대로 검사가 처분할 경우 담당 경찰관의 인사 점수를 깎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거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인사 불이익을 받는 식이다.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검사가 인사상 영향을 받는 평정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의 수사지휘처럼 법률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사지휘 재설계 논의를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수사지휘 또는 협력 강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공소청의 수사인력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만 검찰청 소속 수사 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독일이나 프랑스 검찰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 수사 인력마저 감축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 기능이 복원되더라도 남용 우려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 등이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전속관할로 규정해 공수처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해결을 외면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검찰개혁 논의 지형을 감안할 때 수사지휘의 재설계라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마저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사 권한 축소라는 명분 하에 오히려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형국이다. 실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보완수사 유지와 전건송치 복원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지휘의 재설계'라고 부르든 '협력 강제 방안'이라고 부르든 기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사 담당자가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건 처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경찰 수사 통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제도를 다시 고치게 될 것이다. 몇 년 후 이 글을 다시 공유하는 상황이 오지를 않기를 바란다.

김정은 "예측 불가능성만 예측 가능"…옅어진 기대감, 대화에서 대비로 [취재파일]

nina@sbs.co.kr(김아영) — Sat, 28 Mar 2026 20:50:00 +0900

지금의 국제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말은 '예측 불가능성'일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또 어떤 발언을 올렸을지, 이번에는 또 어떤 선택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줄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예측 불가한 트럼프를 가장 뼈아프게 경험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트럼프와 세 차례 대좌했던 김정은은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때는 지난해 1월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김 위원장이 내놓은 직간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3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제14기 제13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올 2월 20~21일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지난 23일 있었던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입니다. 해당 발언들을 복기해보면, 북한의 대미 인식이 어떻게 유지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만약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에는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면서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달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적수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대결이든 평화적 공존이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로 진입하는 문을 자신들이 먼저 닫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래서인지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만큼은 직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메시지뿐 아니라 관영매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내부적으로 트럼프 개인 비방을 삼가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하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진 듯한 모습도 세 건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첫 메시지에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어느 순간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개인적' 관계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미약하게나마 트럼프와의 지난 인연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속내가 읽혔는데 이런 대목이 사라진 겁니다.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구체적 발화도 줄어든 모양샙니다.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다"(지난해 9월),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지난 달)는 발언은 이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지만,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삼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조건을 내건 대화 요구가 이번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화를 위해 문턱을 없앴다기보다는 기대감 조정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사이에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한밤 중에 미군에 의해 체포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 사이에는 미국이 이란을 향해 군사작전을 감행해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건을 지켜본 이후 시점, 즉 지난 23일 연설에서 김정은은 '대화'의 언어보다는 '대비'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성은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세 전망"이라며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항상 편안함보다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며 단기적, 가시적 이익보다 장기적, 전략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 가능함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말은 트럼프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즉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미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이익을 강조한 발언은 북한으로선 이미 트럼프 이후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에 자칫 잘못 응했다가는 핵보유국 지위를 통한 경제적 번영이라는 자신들이 목표가 오히려 어설프게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이 대화의 문을 먼저 닫으며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리하면 상대의 선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북한이 택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목매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설정한 큰 틀의 대미 기조로 분석됩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이 중동에 터진 불부터 꺼야 하는 터라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각장 마을' 20년 상처, 다시 헤집은 '수도권 쓰레기' [취재파일]

start@sbs.co.kr(박수진 기자) — Mon, 30 Mar 2026 09:45:00 +0900

수도권 어느 지자체의 폐기물 적환시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취재 협조를 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분들도 좀 너무하시지. 소각장을 다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도권은 과밀해서 지을 곳도 마땅치 않아요. 이 좁은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화장실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일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에서 오는 쓰레기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해는 됐지만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분들"

. 그러니까, 수도권 쓰레기를 받고 있는 농촌 마을의 주민들을 취재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는 쓴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남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집 안에 화장실 만들기 싫고 불편하니까 '너희들 화장실 사용할게' 하는 거잖아요… (중략) 상당히 이기주의라고 느껴져요."

'푸른 숲, 맑은 마을'이 '소각장 마을'이 되기까지…북이면의 20년

기피 시설이자 필수 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갖고 있는 두 얼굴입니다. 내 집 앞에 소각장이 있는 게 달갑진 않지만 소각장의 공공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온 마을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최북단에 자리한 북이면입니다.

51개 작은 마을로 구성된 북이면에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푸른 숲, 맑은 마을"로 불렸던 곳. "물이 좋아 청주에서 이곳까지 와서 물을 떠가기도 했던 곳"이었다는 주민들의 말처럼 북이면은 공기 좋고 물 맑은 평범한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공장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 산이 낮은 '구릉 지역'이라 개발도 용이하고 땅값도 싼 편이라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공장들이 농촌 중간중간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에, 컴퓨터 녹여서 금속 추출하는 공장, 그리고 소각장까지 이 좁은 동네에 없는 게 없어."

(북이면 현암2리 주민)

북이면에는 민간 소각장 3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352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가장 크고, 나머지 두 곳은 90여 톤의 쓰레기를 태웁니다. 북이면 마을 어디에서 둘러봐도 소각장이 24시간 쓰레기를 태우며 뿜어내는 연기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마을은 소각장 벽면을 울타리 삼아 배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농가는 일반 쓰레기는 물론 하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소각장 바로 뒤에 위치해 심한 악취를 견뎌야 합니다.

1999년 첫 소각장이 북이면에 들어섰고 이후 2010년까지 두 곳이 추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 현재 가장 많은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A 업체는 처음엔 "단순히 플라스틱 같은 걸 태우는 작은 소각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간 여러 차례 증설을 거쳐 현재 352톤 이상을 태우는 소각장으로 몸을 불렸고, 소유주도 글로벌 자본이 투입된 환경전문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북이면 3개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현재 계약한 생활폐기물 규모는 2만 6천428톤. 계약만 해놓고 아직 폐기물을 보내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지만, 경기도 화성시나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이미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는 북이면까지의 거리가 180km나 됩니다.

'죽음의 공포'는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말, 기자는 북이면에 나흘간 머물며 주민들을 취재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쓰레기가 동네로 오는 걸 반길 사람이 없다는 건 굳이 취재를 하지 않아도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반대 그 이상의 감정'이 마을 전체에 깔려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소각장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노이로제 걸리고 그냥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그게 또 온다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돼? 안 그려?" (북이면 현암2리 주민)

"암으로, 폐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어. 우리도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서 해마다 고생을 해. 기침 나와서 죽겠어. 매연 때문에 그게 첫째, 제일 나빠." (북이면 장양1리 주민)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까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또 내려온다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우리 다 전부 유가족들인데." (북이면 장양3리 주민)

여러 주민들의 말씀 속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암'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수도권 쓰레기에 대한 반대를 넘어 죽음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북이면이 이미 오랜 시간 소각장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아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검찰과 당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전국 폐기물 소각업체를 수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과다 소각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하고,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누출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이면 소재 소각장 한 곳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이면에서는 2018년 5월부터 한 달간 주민들의 자발적 건강 실태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51개 마을 중 19개 마을이 응답한 결과 60명의 암 환자 중 31명이 폐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전국 최초로 정부가 진행하는 주민 대상 건강 실태조사가 진행됐는데, 실제 주민들 소변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가 일반 성인 평균 대비 최대 5.7배 높았고, 담낭암 등 암 발생률도 2.6~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소각시설에 있다는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보완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조사를 2021년부터 5년 간 보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취재 결과 이 조사는 이미 2025년 1월 종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3곳의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고 조사를 진행했고 3곳 모두 '북이면의 건강 피해와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별도의 발표나 주민 설명 없이 민관협의체 8차 회의에서 보고된 게 전부였습니다.

2018년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를 앞장서서 진행했고,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해 왔던 유민채 전 추학1리 이장은 정부의 보완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고, 결과가 나왔단 사실도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시기와 정부 조사가 이뤄진 시기가 거의 7~8년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기준은 사실 무의미 한 거죠… (중략) 저희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소각업체들의 불법 행위나 피해가 과거와 같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3개 소각장의 영향권 안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 소각장 한 곳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100을 지킨다고 해도 3곳의 영향을 모두 받는 우리 주민들은 300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피해인 거죠."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주민)

소각장은 주민들의 마음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20년간 소각장 문제로 상처를 받아온 북이면. 피해는 유해물질이나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생계와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결국 현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싸우던 주민 공동체마저도 갈라놓았습니다.

실제로 나흘간 북이면에 머물며 여러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수도권 쓰레기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면서도, 북이면이 '암 마을' 또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것에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인정받지도 못한 채 결국 부정적인 낙인만 찍혀 농산물 판매 등에 악영향만 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 아닌 지침이 내려온 마을도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는 암 발생이나, 소각장 피해 같은 것들이 너무 자극적으로만 비춰져서 죽음의 도시처럼 비춰지는 것이 맞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농산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여기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냐. 주민들이 느끼기엔 그런 부분들이 2차 피해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서청석, 북이면 주민협의체 대표)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라 노환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신규 유입은 거의 없어 빈집이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수년째 나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까 불안한 주민들과, 그럼에도 소각장 밀집 지역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간엔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도 이미 깊어 보였습니다.

"기자 양반이 고작 며칠 있었는데도 느낄 정도였으면 어떻겠어

… (중략)

마을이 엄청 침체했어요. 분위기 살리려고 음악도 틀어놓고 윷놀이도 하고 자꾸 분위기 바꾸려고 노력해요. 좋은 생각만 하려고.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이봉희, 장양1리 노인회장)

소각장이 이 마을에 밀집되기 시작한 건 주민들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는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고,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걸린 '주민 행복 위협하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결사반대' 현수막은 더 이상 우리의 상처를 헤집지 말라는, 주민들의 절규처럼 보였습니다.

탄소중립 달성 늦어지면 북대서양 순환 붕괴…기후 재앙 현실화되나 [취재파일]

windy@sbs.co.kr(서동균 기자) — Fri, 27 Mar 2026 10:55:00 +0900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1월~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2℃ 높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1.5℃에 근접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은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0.13℃로 이미 1.5℃를 넘어선 해였습니다.

(1월~8월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 편차, 1850~1900 평균 대비)

전 지구 온도 상승의 경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은 13.7℃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온난화에 직접적인 원인을 주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750년 대기 중 농도가 278ppm이던 이산화탄소는 2024년엔 423.9ppm으로 53%나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2023년~2024년 사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3.5ppm 증가했는데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참고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계기상기구(WMO)가 매년 가을 온실가스 연보(Greenhouse Gas Bulletin)를 통해 발표하기 때문에 2025년 확정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해수면 온도 평균편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수온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지만, 북대서양 한가운데는 오히려 수온이 감소했습니다. 이곳은 'Warming hole' 혹은 'Cold blob'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 가운데에서 수온이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일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언급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분명 뜨거워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열·염분 배달부, 북대서양 자오순환

워밍홀(Warming hole)을 설명하기 전에 북대서양 자오순환(AMOC,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밍홀을 만드는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대기와 해양을 통해 열을 적절하게 분배합니다. 적도는 열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열은 해양과 대기를 통해 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대기 대순환과 해양 순환이 생기는 원인이자 존재 이유죠. 북대서양 순환 역시 적도 쪽에 쌓인 열과 염분을 극 지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이동하면 차가워져 가라앉고 다시 심층 순환을 통해 저위도로 이동하는 대규모 해수 순환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 순환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에서 북상한 해수는 극 지역에선 점점 차가워지며 심해로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적도와 극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온난화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극 지역 주변의 빙상(ice sheet)*과 해빙이 녹게 되고 그 지역 해수에 염분이 거의 없는 담수(freshwater)**가 유입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의 해수 염분 농도는 낮아지고 그 결과, 밀도가 낮아져 심층으로 가라앉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즉 온난화로 인해 순환이 약해지고 극 지역에 전달되는 열과 에너지도 적어지는 겁니다. 워밍홀과 같이 오히려 수온이 떨어지는 지역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앞서 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육빙과 해빙을 모두 언급했는데요. 애초 눈이 쌓여 만들어진 육빙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얼어 형성된 해빙은 담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해빙은 분명 바닷물이 얼어 생긴 얼음 덩어리이긴 합니다만, 바닷물이 얼면서 상당량의 소금 입자가 배출되게 됩니다. 물의 분자 수준에서 수소결합***으로 매우 견고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3차원 격자 구조에 Na+ 혹은 Cl- 같은 소금 입자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얼면서 소금이 배출되는 현상을 염분 배제(brine rejection)라고 부릅니다. 해빙이 오래되고 견고해질수록 담수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해빙 역시 북대서양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빙상(ice sheet) : 육빙 중 하나로 눈이 쌓이고 압축돼서 만들어진 면적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얼음 덩어리

**담수: 0.5 PSU 이하, 바닷물: 약 35 PSU

***수소결합 : 분자 사이 작용하는 비교적 강한 인력, 물 분자들을 단단히 묶어주는 힘

북대서양 순환의 미래는?

최근 서울대학교 국종성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중립이 늦어질 경우 북대서양 순환이 아예 멈춰버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탄소중립 이후 북대서양 순환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선 뒤 탄소중립을 한 실험에선 멈춰버린 북대서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북대서양 순환 세기(AMOC strength)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하향하는 결과 데이터가 보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국종성 교수는 북대서양 순환의 임계점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계점은 기후 티핑 포인트, 즉 기후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급진적으로 변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뜻합니다. 이번 연구에선 탄소 중립을 이번 세기 말에 달성했을 때 임계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연구들은 점점 더 그 시기를 앞당겨 예측하고 있습니다. 2070년 즈음에도 충분히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합니다.

북대서양 순환 무너지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대서양 자오순환은 적도의 열과 에너지를 극 지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송 열차가 멈추게 되면 북반구엔 기온과 수온이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영화라서 과장된 부분이 많지만 '투모로우'에 등장한 기후 재앙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 '투모로우' 中)

실제 고기후 분석에 따르면, 과거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사례들이 대서양 순환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해양 순환이 임계점이 다다르면 시스템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거대한 순환의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작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연구진에 따르면 그린란드 남쪽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고기압이 발생하면 이런 붕괴가 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탄소 농도가 아니라 내부의 작은 변화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가 잡은 2050 탄소중립, 한 발짝도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Ji-Hoon Oh & Jong-Seong Kug et al., "Noise-induced tipping of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under climate mitigation scenarios", Nature Communications(2025) 16, 11515, doi.org/10.1038/s41467-025-66494-1

Peter Ditlevsen & Susanne Ditlevsen, "Warning of a forthcoming collapse of the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Nature Communications(2023) 14, 4254 (2023), doi.org/10.1038/s41467-023-39810-w

비난·격려가 동시에…다카이치의 '트럼프 맞춤형' 외교? [취재파일]

moonje@sbs.co.kr(문준모 기자) — Fri, 27 Mar 2026 10:19:00 +0900

굴욕 외교 논란에도 71% 지지율도쿄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일본 국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새벽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굴욕 외교 논란에도 71% 지지율

도쿄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일본 국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새벽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회담장 밖에서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성과와는 별개로 국가 정상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설치한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또 엑스재팬의 곡을 연주하는 군악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AI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저건 외교가 아니다"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에서 했던 이 발언도 국회에서 공개 비판을 받았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난 19일)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 도널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바 신이치/입헌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총리의 발언에 저는 강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옳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였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 공격을 용인하는 듯한 다카이치의 발언은 2차 대전 후 유지되어 온 일본의 공식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추켜세우다 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담 자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후한 편입니다. 지난 23일자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긍정적)는 답변은 69%로 19%에 그친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비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 직후 밝힌 이 입장에 대해선 무려 82% 가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일본 법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1%로, 2008년 요미우리가 전화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정상회담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이유는?

정상회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는 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걸까요? 시간을 넉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카이치가 미일 정상회담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지난해 11월 말쯤입니다. 당시는 다카이치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동맹 일본을 당혹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11월 24일, 트럼프는 시진핑과 전화 회담을 하고 미국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인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의 손을 보란 듯이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 4월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죠.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 트럼프는 이번에는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카이치는 당시 통화 사실은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 제의에 따라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바로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조언이지 사실 압력을 가한 거죠.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이후 다카이치의 발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국회에서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는가 하면 타이완과 거리를 두는 듯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타이완과는) 비정부 간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타이완의 법적 지위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카이치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일정 정도 용인하고 일본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중이 만나기로 한 4월에 앞서, 3월에 트럼프를 만나려고 외교력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에게 급선무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달랐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미국 국내 여론도 나빠졌죠.

미국과 이스라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이제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일본과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뜻 동맹들이 나서지 않자 속된 말로 있는 대로 짜증을 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건 당신들인데 왜 나서지 않느냐고 말이죠. 문제는 미리 잡아둔 미일 정상회담 날짜가 트럼프가 이렇게 억지를 부린 직후였다는 겁니다. 다카이치 입장에선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트럼프 앞에서 무작정 함선을 안 보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란 미사일의 타깃이 될 게 뻔한데 보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칫 했다간 앞선 여러 정상들처럼 카메라 앞에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관세 보복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로서는 이 정상회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의 목표는 단 하나, 트럼프 기분 상하지 않게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란에 필사적인 만큼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회담장에서 다카이치가 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를 추켜세웠는지, 또 그걸 본 일본 국민들은 "차라리 AI 조작이었으면" 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래도 고생했다"하고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결과는 다카이치의 스킨십만으로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산 원유에 거액을 투자하는 트럼프 맞춤형 선물 보따리를 마련했고요.

트럼프 요구 막아낸 방패, '평화헌법'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다카이치가 그렇게 개정하고 싶어하는 '평화헌법'이 이번엔 트럼프의 요구를 막아내는 방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법률 안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른 건데요. 일본 헌법과 자위대법에 따르면 함선을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하는 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거나 또 그럴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란 전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 판단입니다. 미국 측이 바라는 기뢰 제거 작업도 마찬가지로 일본법에 따라 전투가 끝났다는 게 확실해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설명도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일본의 이런 집단 경험이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당 대회에서 조기 개헌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민당은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서 단독 개헌 발의선을 넘겼습니다. 물론 발의가 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개헌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에는 전에 없이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를 거치면서 평화헌법이라는 틀이,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되는 걸 막아주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정치권과 국민들이 목격한 겁니다. 당장 일본 야당에서도 평화헌법이 트럼프의 요구를 막아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 움직임에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는 죽었어"…살아남은 아이들이 들은 것 [취재파일]

sun@sbs.co.kr(장선이 기자) — Fri, 27 Mar 2026 09:55:00 +0900

폭격이 일상이 된 도시

현지 시간 3월 24일 낮, 레바논 남부 티르. 폭발음과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치솟았다. 3월 2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 공습이 재개된 이후, 쉴 새 없는 폭격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몸만 빠져나오는 일이 일상이 됐다.

대피소의 아이들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레바논 남부에서 피란 온 다섯 살 라하프는 "폭격이 너무 심했어요" 라고 말했다.

열 살 아담은 더 구체적이었다.
"상황이 안 좋고 무서웠어요. 우리를 폭격하려는 거였어요. 새벽 3시까지 버티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길 위에서도 공습이 멈추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틈이 하나 보였어요"

열 두 살 자흐라는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렸다.
"틈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줄 수 있게요. 사람들이 와서 저를 꺼내줬어요."

자흐라는 그나마 가족이 모두 살아남았다. 하지만 자흐라가 말한 '지금의 삶'은 평범과 거리가 멀다.
"지금처럼 사는 건 싫어요. 비행기 소리와 공습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한다. 자흐라는 "아이들 대부분이 병원에 있다" 고 했다.

매일 교실 하나가 비어간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3월 2일 공습 재개 이후 레바논에서 어린이가 최소 118명이 숨지고 380명이 다쳤다.

유니세프 레바논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토프 불리에락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들, 팔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이들을 봤습니다. 의료진은 살아남은 아이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숨졌다고 알려야 합니다."

매일 교실 하나의 학생 수만큼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레바논 전체 사망자는 이미 1천 명을 넘겼다. 의료 인력 40명이 숨졌고, 119명이 다쳤다. 구급대원 30명 이상도 목숨을 잃었다.

대피소는 10만, 피란민은 100만

레바논 인구는 약 500만 명. 그중 1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다. 인구의 20%다. 피란 아동만 37만 명에 달한다. 레바논 당국은 대피소 640여 곳을 열었지만, 수용 인원은 13만 4천 명 수준. 100만 피란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월드비전 레바논 디렉터 하이디 디드리히는 대피소 밖의 현실을 전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피란민 대다수는 대피소 밖에 있습니다. 텐트에서, 차 안에서, 야외에서 잠을 잡니다."

월드비전은 3월 1일 확전 직후부터 긴급 팀을 투입해 약 400개 대피소에서 13만 2천 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아동이 3만 7천 명이다. 베이루트와 마운트레바논 지역 대피소 피란민의 70%를 월드비전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피소 밖에 있는 대다수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다.

침대 대신 매트리스가 깔린 교실

대피소 대부분이 공립학교다. 350개 이상의 학교가 대피소로 전환됐고, 약 10만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18개월 전 전쟁 때 대피했던 학교에 다시 돌아온 아이들도 있다. 같은 복도, 같은 교실. 달라진 건 칠판 앞에 매트리스가 깔렸다는 것뿐이다.

유니세프 레바논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크리스토프와 인터뷰하기 전날 밤, 베이루트에서만 7번의 폭발이 있었다. 대피소가 된 학교에서 아이들은 매일 밤 그 소리를 듣는다. 크리스토프는

"학교에 가는 건 배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감, 그리고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다. 그 거점이 사라졌다.

멈춘 건 수업만이 아니다. 유니세프는 이동진료소 38대를 가동해 만성질환 아동과 임산부를 돌보고 있다. 임산부 1만 1천600명이 피해를 입었고, 4천 명이 3개월 내 출산을 앞두고 있다. 피란 도중 길 위에서 출산한 사례도 보고됐다.

코로나, 폭발, 전쟁, 또 전쟁

레바논 아이들에게 전쟁은 처음이 아니다. 크리스토프는 지난 6년을 이렇게 요약했다. 코로나 팬데믹, 역사적인 경제 붕괴, 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2024년 말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다시 2026년의 전면전. 18개월 전 전쟁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이 치유되기도 전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월드비전 레바논 디렉터 하이디의 직원 중에는 레바논 내전(1975~1990)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이 있다. 폭격 속에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됐고, 지금 자기 아이들이 같은 폭격을 듣고 있다. 확전이 시작되자 이들이 하이디에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평화를 원합니다. 나는 분쟁 속에 자랐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갖지 못한 기회를 갖고 자라길 원합니다."

하이디는 "트라우마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채 아이에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모두 대피소에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이, 음악, 그림, 축구.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돈도, 길도 끊겼다

유니세프는 향후 3개월간 긴급 활동에 4천8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확보된 건 14%뿐이다. 86%가 비어 있다. 돈만 부족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의 다리와 도로 13곳이 끊겼다. 유니세프는 남부에 구호 호송대를 두 차례 보냈지만, 접근은 극도로 어렵다.

하이디는 이 위기 전에도 레바논에서 3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고, 140만 아동이 고위험군이었다고 했다. 전쟁이 터지면서 그 위에 100만 명의 이재민이 쌓였다. 크리스토프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한 인도적 접근 보장.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장난감 갖고 놀고, 내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다섯 살 라하프가 바라는 건 그뿐이다. 하지만 아이의 집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최태원의 미 상장 승부수…동학개미 왜 술렁일까? [이브닝 브리핑]

jhpark@sbs.co.kr(박진호 논설위원) — Thu, 26 Mar 2026 17:25:00 +0900

이런저런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단단하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가가 연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와중에도 반도체 투톱 종목에 대한 수시 매매로 수익을 냈다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 HBM과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사실상 내년까지 '완판'된 상황이고 반도체 투톱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만 350조 원까지 늘어났다. 증권사 전망치를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191조, SK하이닉스 159조 원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각각 43조, 47조 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⓵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부활 시도, ⓶ 중국의 생산 확대와 기술 추격, 그리고 AI에 끝도 없이 소모되는 ⓷ 기존 반도체를 대체할 새 저장 기술의 개발이다. 또 글로벌 경기에 따라 ⓸ AI 산업 투자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가격은 더 오르거나 유지된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체하면 시장점유율이 줄어든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정교한 줄타기로 가격과 시장을 모두 잡아야 하는 고민이 있다. 일단 주문량만 메우려 해도 적절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하고 그래서 투자금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장기 투자를 위해 현금 10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이미 설왕설래했던 미국 증시 상장도 선언했다.

ADR을 통한 뉴욕증시 상장…"TSMC처럼 해외 자본 흡수"

SK의 뉴욕증시 상장 추진은 예견된 일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 인프라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금산분리 원칙 예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반도체 시설투자의 특성상 직접 외부 자금을 모집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상장을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상장은 '미국 주식 예탁증서'를 통한 상장을 말한다. 일정 규모의 자사 주식을 미국의 예탁기관(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 단위의 예탁증서를 받아 '복사본 주식'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통상 상장가는 국내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주식 1주당 ADR은 몇 주' 식으로 정한다. 미국 등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로 매매하고 배당도 받는다. 한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매매하면 법적 절차나 환전 등의 걸림돌이 많다 보니 생겨난 방식이다. 이미 포스코홀딩스나 한국전력, SK텔레콤, KT 등이 같은 방식으로 뉴욕증시에 진출했다.

상장사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타이완의 TSMC도 발행 주식의 20%를 1997년 ADR 방식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성공을 거뒀다. SK는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10조~15조 원 규모, 약 1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25년 만의 ADR 재도전…성공 가능성은?

상장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건은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산업의 빅테크들이 SK의 HBM에 목말라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한정된 주가는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상태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사임에도 주가 가치는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보다 크게 낮다. 시장점유율이 57%로 마이크론의 21%를 앞서고 영업이익도 30조 원 넘게 앞섰다. 올해 실적 기반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에서 마이크론은 약 7.8배로 SK하이닉스(5.9배)를 웃돈다. 샌디스크의 경우 17.6배로 SK하이닉스 PER의 3배에 달한다. 뉴욕증시 상장 직후 바로 가치가 반영돼 주가가 뛸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시장, 그것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뉴욕증시 상장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LG반도체와 합병 후 1999년과 2001년 유럽 증시에 비슷한 방식으로 상장했지만, 큰 부채 규모와 회계상의 불투명성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가 있다. 25년 만의 재도전인 셈이다. 지금의 SK하이닉스는 AI 산업의 핵심 기업이지만 성공을 낙관할 수는 없다. 특히 상장 규모가 관건인데, 일찌감치 자사 주식의 20%를 상장한 TSMC와 달리, 10조~15조 원 규모로는 물량 부족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우려이다. 경쟁 종목에 비해 유의미한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론의 경우 하루 거래 대금이 약 200억 달러(30조 원) 정도이다.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큰물이란 현실이 실감 나는 상황이다.

긴장한 동학개미 투자자들, 국내 주가 영향은?

뉴욕증시 상장은 언뜻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국내 주가 상승 기대감을 낳을 수 있지만 어제(25일) SK하이닉스의 주주총회 분위기는 엇갈렸다. 국내 주주들의 관심은 당장 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쏠려있다. ⓵ 자사주 신규 매입을 통한 상장이 아닌 '신주 발행'이란 점, ⓶ 주주 환원 정책이 불분명하다는 점, ⓷ 미국 상장 규모 자체가 작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주 발행을 통한 미 증시 상장은 사실상 유상증자처럼 기존 주식의 지분 가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부른다. 특히, 한국 반도체 투톱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가 활발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코스피에서 뉴욕증시로 옮겨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함께 나온다. 오히려 국내의 본 주식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SK의 상황에선 자사주를 매입해 미국에 상장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장되는 ADR 규모가 200억~3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유동성이 확보되고 ETF 편입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발행 주식의 10~15%를 매입해 일부는 소각하고,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상장 ADR의 가치가 오르며 SK하이닉스가 재평가를 받으면, 국내 주가도 오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연내로 예상되는 상장 시점의 시장 환경과 AI 산업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 반도체의 기세로는 해외 자본을 흡수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안착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BTS 광화문 공연, 인구 데이터로 본 '10만 관중'의 실체 [사실은]

woons@sbs.co.kr(배여운 기자) — Fri, 27 Mar 2026 08:26:00 +0900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을 둘러싸고 하이브(10만 4천 명), 행안부(6만 2천 명), 서울시(최고 4만 8천 명)까지 세 기관의 인파 추산이 엇갈렸습니다. 사실은 팀이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지정한 행사 구역(250m 격자 14개)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피크 시간대 약 7만 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범위를 행사장 주변부까지 확장하면 최대 약 10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공연이 없었던 직전 2주 토요일(7일·14일) 같은 구역·같은 시간(저녁 8시-9시) 평균이 2만 5천7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공연 때문에 유입된 인구는 약 4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6만'에서 시작된 숫자 혼란

당초 경찰과 서울시는 BTS 공연에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세종대로 구간의 수용 면적을 1㎡당 2명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 예측에 따라 경찰 6천700명, 서울시 공무원 2천600명, 소방 800명, 서울교통공사 400명 등 공무원만 1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하이브 측도 자체 안전요원 4천800명을 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제 규모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남북 1.2km, 동서 200m 구역에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31곳 게이트에서 전수 검문이 이뤄졌습니다. 도심 지하철역 3곳이 폐쇄됐고 서울·경기 버스가 우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파는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공연 당일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은 6만 2천 명, 서울시 실시간 집계는 최고 4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하이브는 이통3사에 알뜰폰·외국인을 더해 10만 4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세 기관의 추산이 4만에서 10만까지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이 간극을 불러온 숫자는 '과잉 대응'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공연 이후, 공무원노조는 대규모 동원 중단을 촉구했고, 서울시는 투입 공무원 약 2천 명에게 1일 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생활인구 데이터란 무엇인가?

먼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팀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이 숫자의 간극을 검증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관광, 업무 등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서울 내 체류하는 모든 인구(외국인 포함)를 통신 데이터와 공공 빅데이터로 추계한 데이터입니다. 야간·주간·이동인구 등 상세 시간대별 인구 분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데이터를 250m×250m 정사각형 격자 단위로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격자로 나누고, 매 시간 각 격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류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성별·14개 연령 구간별로, 외국인은 장기 체류(91일 이상)와 단기 체류로 나눠 각각 21개·19개 국적별로 세분화됩니다. 분석의 기본 범위는 서울시가 BTS 공연을 위해 지정한 행사 구역 14개 격자(약 0.88km²)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로를 따라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역입니다. 추가로 주변부까지 확장한 24개 격자(약 1.50km²)도 함께 분석해 수치의 범위를 넓혔을 때 숫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직전 2주 토요일(7일·14일)의 동일 격자·시간대 데이터 평균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 공연일(21일)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동일 요일 비교로 요일 효과를 통제하고, 1주가 아닌 2주 평균을 사용해 특정 주의 이례적 변동을 걸러냈습니다. 두 주의 편차는 5~7%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BTS 효과 확실…광화문의 '피크 타임'이 바꼈다?

직전 2주 토요일(7일·14일), BTS 공연 구역을 가장 많이 찾은 시간대는 오후 2시(평균 약 5만 3천 명)였습니다. 경복궁 관광객과 주말 나들이 인파가 점심 무렵 몰려들고 저녁이면 빠지는, 광화문의 전형적인 토요일 패턴입니다. 하지만 공연일인 21일은 이 패턴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오히려 2주 평균보다 16~20%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1.2km에 걸친 교통 통제와 31곳 게이트 전수 검문으로 일반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오후 5시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오후 8시에 7만 204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공연이 오후 8시에 시작돼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해 77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이 절정에 다다른 시간대는 직전 2주 평균(2만 5천669명)보다 2.7배 높았습니다. 그만큼 BTS 공연을 보기 위해 광화문을 찾았다는 사실에는 큰 변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범위를 주변부까지 넓힌 24개 격자(1.50km²) 기준으로는 20시에 약 10만 7천 명이 잡힙니다. 하이브가 발표한 10만 4천 명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구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지만, 가장 보수적인 서울시 행사 구역 기준으로도 행안부 추산(6만 2천 명)을 웃도는 셈입니다.

외국인은 얼마나 왔을까…'장기 외국인' 급증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수치 중 하나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급증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전체 생활인구의 26.3%(1만 8천490명)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장기 체류 외국인(1만 3천481명)이 단기 체류(5천9명)의 2.7배란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객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취업자·결혼 이민자 등이 훨씬 많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2주 평균 대비 장기 체류 외국인은 11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수치입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이 현상의 배경이 드러납니다. '기타' (중남미, 유럽, 동남아 등 일부 국가) 국적이 압도적 1위, 인도·베트남·중국·필리핀 순이었습니다. 동남아·남아시아 국적 거주자가 대거 모인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BTS 팬덤이 두터운 지역과 겹칩니다.

단기 체류(관광) 외국인은 태국이 압도적 1위, 일본·중국·미국 순이었습니다. 2주 평균 대비 태국 관광객은 2배 이상, 필리핀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24개 격자로 넓히면 외국인은 총 2만 5천472명(23.8%)으로, 장기 체류 1만 7천641명이 단기 체류 7천831명의 두 배가 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공연장 가장 많이 찾은 연령대는?

세대별로도 분석했습니다. BTS 팬덤을 10~20대 여성으로만 상상하면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당일 20시 기준 내국인 연령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대의 절대 인원은 4천844명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1.1%에서 18.8%로 줄었습니다. 평소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40대(+6천519명)였습니다. 50대(+6천76명), 30대(+5천47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대도 +1천645명(+1.5%p) 증가했습니다. 전 연령대가 골고루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로 더 쪼개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단일 그룹은 40대 여성(+4천439명)입니다. 50대 여성(+3천339명), 30대 여성(+3천2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 중에는 50대(+2천737명)가 가장 많이 유입됐습니다. 여성 총 증감(+1만 6천334명)이 남성(+1만 1천807명)의 1.4배였습니다.

20시 기준 여성 비율은 약 55.5%로, 2주 평균(약 52.4%)보다 3.1%p 높아졌습니다. 평시에는 낮 시간대에 여성 비율이 높았다가 저녁에 내려가는 패턴인데, 공연일은 정반대로 저녁에 올라가서 18~20시에 55.5%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10대 아이를 둔 4~50대 부모 세대가 함께 BTS 공연을 찾은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BTS 공연이 특정 성별·세대의 이벤트가 아니라 범세대적 행사였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숫자의 미로: 누구 말이 맞나?

이 공연을 둘러싼 인파 추산치는 최소 5개입니다. 같은 현장인데도 '누구를 세느냐'와 '어디를 세느냐'에 따라 숫자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같은 생활인구 데이터를 써도 14개 격자(약 7만 명)에서 24개 격자(약 10만 7천 명)까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타리를 어디에 치느냐'가 숫자를 결정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알뜰폰(MVNO)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동통신 3사를 쓰지 않는 외국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를 쓰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는 숫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공연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은 행사에서는 실제 인파와 데이터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외국인 출입국 데이터를 활용해 이 같은 경우도 보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6만 2천 명)와는 산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은 이통 3사 기지국 접속 데이터만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동원 공무원(약 1만 명)이 포함되고 외국인·알뜰폰 사용자는 빠집니다. 결국 수치의 간극은 '누구를 세느냐'(외국인·알뜰폰 포함 여부)와 '어디를 세느냐'(구역 범위)라는 두 가지 변수에서 비롯됩니다.

세 기관이 각기 다른 방법론으로 각기 다른 숫자를 내놓았지만, 어느 쪽이 '공식' 수치인지를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대규모 인파의 규모를 추산하는 표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가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그 수치조차 알뜰폰·외국인을 빠뜨린 채 '공식 추산'으로 유통됩니다. 물론, 26만이라는 예측이 결과적으로 과잉 대응을 낳았다 해도 그것이 곧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이태원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군중 안전에서 과소 대응의 대가는 과잉 대응의 대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만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잉이 과소보다 낫다'는 원칙이 부정확한 추산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26만 예측이 어떤 근거와 방법론으로 산출됐는지, 사후에 실제 데이터와 대조해 보정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응의 강도는 넉넉해야 하지만, 그 강도를 결정하는 숫자는 정밀해야 합니다. 매번 최대치를 가정해 동원하는 것은 안전 관리가 아니라 자원의 소진입니다. 이번에 동원된 공무원 1만 명의 피로가 다음 재난 대응력을 깎아 먹는다면, 과잉 대응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화하는 '엉터리' 공무원 해외훈련보고서 3년 치 전수조사 [취재파일]

knowu@sbs.co.kr(노유진 기자) — Thu, 26 Mar 2026 09:23:00 +0900

별표 ( )가 있는 보고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 13개 월 동안 작성된 국외훈련보고서 481건.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AI로 대충 쓰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직접 분석에 나섰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별표(**)와 이모지를 걸러낼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패턴을 검출해 봤더니, 별표**와 이모지가 붙은 보고서들이 주르륵 나왔다. AI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장이나 단어에 이모지나 별표**를 붙이는 건데,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훈련 명목으로 공부를 하고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를 AI로 썼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AI로 쓴 비율이 50%가 넘는 걸로 추정되는 보고서 82개를 분석했더니, 그 중 절반 이상은 AI가 만들어낸 환각(할루시네이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이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와서 쓴 1인 가구 자립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연구 시작 부분부터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고,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이 쓴 보고서 참고문헌에는 북한 보건 상황 자료가 아니라 엉뚱한 태국 보건 정책 문서 링크가 달려있기도 했다. 모두 AI가 써준 내용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쓰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다.

3년 치 국외훈련보고서 전수조사

SBS가 공무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다녀온 뒤 쓴 보고서들이 AI로 쓴 엉터리 보고서라고 SBS 8뉴스 리포트를 통해 지적한 이후 인사혁신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사혁신처 정병진 대변인은 "보도에서 지적한 보고서를 포함해서 국외훈련보고서 총 1천385건 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30일 GPT가 공개된 이후 한국에서는 2023년 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GPT같은 생성형 AI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를 맞춰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작성해서 올린 국외훈련보고서가 대상이다.

먼저 해외에 다녀온 훈련생인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점검한 뒤 훈련생이 소속되어있는 부처가 확인 및 심의하고,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최종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과정을 거쳐 4월 말까지 최종 점검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재를 해보니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던 공무원들이 보고서에 쓴 참고문헌의 존재 유무, 링크 등을 찾느라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인용한 참고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왜 없는지도 소명하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일단 AI를 이용해서 엉터리 보고서를 쓰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인다.

진화하는 엉터리 보고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훈련 다녀와서 쓰는 보고서가 엉터리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먼저 다녀온 사람 보고서를 베끼거나 유명한 논문을 짜깁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했고, 지적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가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해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 AI를 통해 아예 새로운 없는 논문을 인용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엉터리 보고서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데, 막상 인사혁신처의 국외훈련보고서 기준에는 AI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표절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AI 등장 이후 생긴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었다. '공무원 국외장기 훈련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보면,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표절 검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사도 검증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는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 실제 어떤 논문과 연구를 인용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제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 시 기존 연구의 본문 인용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 형식을 규정하는 표준화된 스타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PA Style이나 Chicago Style과 같은 인용 규정은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어떻게 인용하고 참고문헌을 어떤 형식으로 적을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훈련보고서 역시 규격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참고문헌 쓴 보고서, 안 쓴 보고서, 인용한 논문을 본문에 쓴 보고서 안 쓴 보고서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엉터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 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전수조사에서도 참고문헌을 아예 쓰지 않은 보고서를 검증할 경우, 검수자가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지 않는 이상 환각을 검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체계적인 규격이 있는 보고서라면 참고문헌에 있는 논문이나 링크 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국외훈련보고서를 쓸 때 AI를 어떻게 쓸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보고서 자체 '스타일'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한 달 뒤 문책?

인사혁신처는 훈련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훈련생인 공무원들에게 요구한다. 또, 표절로 판명될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인재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된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 조치한다고 말하는데, 표절을 넘어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써낸 훈련생을 문책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AI로 쓴 엉터리 훈련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는 SBS 기사에는 "연수가 아니라 혈세 공짜 관광여행", "저래도 징계 안 받으니... 세금 살살 녹는구만..." 같은 댓글들이 주를 이룬다. 올 한 해에만 공무원 국외훈련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527억 원. 전수조사 이후 제대로 된 문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별표' 복붙한 공무원들…수백억 쓴 해외연수 실체 (2026. 3. 10. SBS 8뉴스 보도 풀영상)

▶ "단 36초" 그럴듯한 '환각'…전 국민에 퍼진다 (2026. 3. 11. SBS 8뉴스 보도 풀영상)

원유 수급 초조한 한 달…카타르 '불가항력'의 파장 [이브닝 브리핑]

jhpark@sbs.co.kr(박진호) — Wed, 25 Mar 2026 17:34:00 +0900

세계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또는 종전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설마 했던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이 거의 한 달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습의 연기 속에 가려졌던 중동국가들의 에너지 시설 피해는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한다. '파티 비롤'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충격이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공급 충격을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9개 산유국에서 최고 40곳의 에너지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LNG 생산의 핵심시설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카타르는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등과의 장기 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상황이 생기면 공급 계약을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해주는 장치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더라도 글로벌 원유와 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 동안 공급부족 상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량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현물 시장으로 몰리며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월 위기'는 아니라지만 불투명한 5월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일단 일각에서 제기된 '4월 위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유사 등 민간 보유 물량을 먼저 배출하고, 다음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면 4월 말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합치면 1억9천만 배럴, IEA 기준으론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국내 하루 소비량인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인 기한은 70일 안팎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UAE에서 추가 물량 2천400만 배럴을 확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 20일 한국에 입항한 이후, 이 원유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사실상 페르시아 만과 홍해 전역이 이란 공격의 사정권인 데다, 현지 생산 시설의 손상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4월 내 휴전이나 정전에 이은 호르무즈의 정상화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비축 원유 소진에 따라 비축 물량이 줄어들수록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의 한계..근본 대책은 공급 확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시행 첫 날인 오늘(25일) 비교적 혼선 없이 시행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해 반복 위반의 경우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2천370만대가 적용대상이 돼 효과는 커진다. 5대 금융지주사와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쟁 이후 35년 만에 강제 시행이 된다. 공공부문만 시행하는 현재 시점에선 적용 차량은 약 150만 대로, 절약할 수 있는 석유는 하루 3천 배럴 정도이다. 국내 하루 소비량의 0.1%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혼돈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악재인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제부터는 큰 틀의 정책조율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당장 석유 최고가격제와 승용차 5부제는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에너지 소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 대책은 소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반대로 수요를 억제하는 5부제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들의 폭리와 상대적 취약계층의 생계형 비용을 감안한 조치지만, 새로 적용하는 대책들과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중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역량은 원유 물량과 공급선의 확보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도 총체적으로 정부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

"결국 물가로 전이"..고환율 중복악재

현지시간 23일, 미국 휴스턴에선 세계 석유회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라위크'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다. 걱정되는 것은 "호르무즈 마비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부족이 아직도 선물 원유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쉐브런의 CEO, '마이크 워스'의 우려였다. 국내 거시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유가 급등의 여파로 나타날 물가 상승 압력이다. 관세청의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 늘었는데, 특히 원유수입액수는 2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고유가 지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겹쳐진 악재는 고환율이다. 원유의 대체 공급원을 가진 중국이나,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원유 공급 감소의 직접 피해를 피해갈 수 있지만, 중동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수입 규모가 큰 한국은 통화가치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주요 결제 통화인 달러화의 강세로 동조화하는 성격이 강한 데다, 지정학적 악재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 심리가 원화의 약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사실상 달러당 1천500원 선이 무너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1개월 안에 수입 물가를 통해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쟁이 지금 끝나더라도 중동 지역의 손상된 에너지 시설의 복구를 감안하면 3,4개월 동안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이다.

유연한 정책으로 중동 의존 벗어나야

주목되는 것은 원유 공급 대체선 확보 여부이다. 이번 상황은 중동에 편중된 원유 공급선이 국가 경제에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중동산 중질유 정제에 특화된 국내 정유공장의 설비에 대한 전환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산 경질유를 중동산과 혼합해 정제하는 방식을 병행하면서, 다른 지역의 경질유 도입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정부 주도로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 확보는 자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 운송과 정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거 나잖아" 민소매 상사 끌어안고 '활짝'…황당 결말 [취재파일]

an.heejae@sbs.co.kr(안희재 기자) — Wed, 25 Mar 2026 12:48:00 +0900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여성, 연인 사이처럼 보이지만 생성형 AI로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얼굴, 실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여성, 연인 사이처럼 보이지만 생성형 AI로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얼굴, 실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 씨, 남성은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하던 간부 B 씨였는데요. B 씨가 A 씨 사진을 남몰래 이용해서 커플인 것처럼 합성하고 이걸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걸었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 사진으로 이런 짓을? 경찰은 '혐의없음'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우연히 B 씨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에 청바지를 입고 B 씨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속 여성이 자신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B 씨를 빤히 쳐다보고, 중세풍 옷을 입은 채 B 씨 곁에 앉은 모습도 보입니다. A 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 문구도 담겼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미지들, 알고 보니 B 씨가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 씨 사진을 몰래 내려받아서 AI를 통해 만든 합성물이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도대체 뭐지, 누가 봐도 제 사진인데, 제가 찍지도 않았고 있을 리도 없는 그런 사진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 그리고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서 A 씨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B 씨를 성폭력처벌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B 씨는 성비위 적발 시 조치를 규정한 법규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다는 A 씨.

A 씨/피해 공무원
(경찰에서는) 가장 베테랑 수사관으로 배정을 해줄 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증거도 너무 명백하잖아요. 신고만 하면 일이 척척 잘 절차가 진행돼서 합당한 벌을 받고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고소장을 내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결론은 성범죄 혐의없음, 요약하면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단순히 바라보기만 할 뿐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너무 절망적이었죠.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앵무새처럼 자기들은 판례에 따를 뿐이다, 제가 실제로 느낀 수치심과 그 사진이 만들어진 그 방식과 맥락 의도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SBS에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적절치 못한 일이란 건 안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 아니냐, 결국 성범죄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이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박지수/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폭력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시스템과 제도는 못 따라오고. (관련법 취지) 핵심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인데, 인식 개선이 없고선 이런 문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크리에이팅을 좀 즐기려고"…기막힌 해명

성범죄 혐의를 벗은 B 씨,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서 일선 주민센터로 배치돼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구청 측에도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접촉한 구청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경찰 결론이 예상과 달라서 당혹스럽다면서도 성비위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직을 해야 하고 그걸 막을 방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관련 내부감사나 징계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구청 측은 "수사기관 판단이 나온 뒤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징계 절차는 무조건 밟을 예정이다"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좁은 공직사회에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해자 퇴직까지) 10년 동안 계속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전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언론에 이런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게 굉장한 부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흐름이 A 씨를 카메라 앞에 앉게 했다고 말합니다.

A 씨/피해 공무원
(이런 결론은)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괜찮구나, 신체 중요 부위만 안 보이면 되는구나'라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문제를 좀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B 씨는 도대체 왜 이런 합성물을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걸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걸기까지 했을까요? 직위해제 통보를 전후해서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SBS가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진 출처가 잘못된 건 인정한다면서도 "크리에이팅을 좀 즐기려고 시도해 본 거다, 좀 봐달라"고 합니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성 내용도 담겼는데요. B 씨가 근무하는 구로구 관내 주민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B 씨는 취재진에게 '취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돌 같은 연예인 사진을 자신과 함께 합성하는 게 오랜 취미였다, 자기만족용이었고, 다만 성적 의도가 있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다면서 A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처음으로 일반인 사진을 활용해서 AI 합성을 해본 건데 어깨에 손을 얹으라고 주문을 넣으니까 끌어안는 형태로도 만들고. 아무튼 AI가 너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누구 얼굴인지 단박에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인 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시민의 사진까지 이용을 할까봐 그런 걱정도.

늦은 사과, 하지만…

SBS 보도가 나간 뒤 구로구청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단순 인사 조치만으론 종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생성형 AI 디지털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구청 측에 요구했습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도 하루 만에 피해 직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을 보니까요. '이런 합성물도 성범죄로 볼 수 있느냐'부터 '공직기강 어떻게 바로 세울 거냐' 등등 물음표가 쏟아지는 걸 보면 단순 공무원의 일탈이라고만 보고 넘기기엔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은 사안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답을 함께 찾아나갈 시점이 이제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싸이는 BTS와 달랐다…광화문 무료 공연이 남긴 '숙제' [취재파일]

haha@sbs.co.kr(조윤하 기자) — Tue, 24 Mar 2026 17:09:00 +0900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렸습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은 1시간 동안 14곡을 불렀습니다.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우려했던 안전사고도 없었고, 외신 역시 'BTS의 웅장한 귀환'이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광장 사용법'에 대한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불편함 감수한 시민, 동원된 공적 자원

공연으로 인해 광장은 33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광장 일대 차량 통행 통제는 공연 전날 밤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연 당일, 버스는 광장을 우회해서 운행했고, 지하철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테러 위험에 대비해 광장 인근 31개 출입 게이트에서 검문이 이뤄졌습니다. 개인 가방은 물론, 내부 파우치까지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팬이 아니더라도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문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임시 휴관했고 인근 건물 31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행정력도 동원됐습니다. 공연 당일, 현장에는 경찰 6천700명이 투입됐습니다. 소방,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당초 현장에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그에 맞게 투입 인력도 늘어났지만, 공연 당시 광장을 찾은 인원은 4만 명이었습니다. 공적 자원 투입 규모를 둘러싸고 '보수적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과도한 행정력 동원'이란 상충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한 것도, 공적 자원이 투입된 것도 모두 '안전한' BTS 공연을 위해서였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해야" 의견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한 결과가, 대규모 공적 자원을 투입한 결과가 모두 공공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는 만큼 '무료 공연'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료로 공연을 보진 못했습니다.

구독료를 내야 가입 가능한 넷플릭스가 해당 공연을 독점 생중계했기 때문입니다. '무료 공연'이라지만 유료 구독 모델과 결합한 시청권만 보장된 셈입니다.

공공 장소를 활용한 이런 대규모 공연에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엔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분야에 한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BTS 공연은 스포츠 이벤트만큼 관심도가 높았고, 공공의 문화유산과 광장을 사용하는 데다, 경찰력 등 공적 자원까지 투입된 만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는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고, 이런 공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국민 전체가 볼 수 없다는 문제는 보편적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인프라 활용하고도 수익은 하이브·넷플릭스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공 인프라를 활용했지만, 수익은 민간 플랫폼에게 쏠렸습니다.

실제로 'BTS 공연 라이브'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신규 가입자와 '라이브 스트리밍'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넷플릭스가 공연을 촬영한 뒤 자체적으로 편집해 다큐멘터리 형태로 올렸다면, 이번 공연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BTS 공연 생중계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공연 5일 전, 하이브와 넷플릭스는 언론사에 취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엔 ▲공연 시작 후 10분 동안만 촬영 가능 ▲공연 시작 후 무대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언론사 채널에 공연 풀버전 업로드 불가 ▲프레스석에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 무대는 최대 5개까지, 무대당 1분까지만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 주최 행사인 만큼 콘텐츠 제작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 통제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공연 당일에는 '공연 전체 촬영이 가능하고, 보도하는 무대 개수나 영상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완화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 샤키라의 뉴욕 타임스퀘어 콘서트

시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광장에서 가수의 공연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해외에도 광장 공연 사례는 있었습니다.

① 2012년 10월, 가수 싸이는 서울광장에서 '강남스타일'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핫100에서 2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자, 시민 감사 콘서트를 연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경찰 추산 8만 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싸이의 무료 공연은 유튜브와 TV 지상파 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② 2024년 3월, 가수 샤키라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Las Mujeres Ya No Lloran』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으로, 역시 무료였습니다.

샤키라의 공연도 전 세계 팬들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트위터(현 X)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광장에서 열린 싸이, 샤키라의 공연은 TV를 켜거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든 볼 수 있었습니다. 무료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기 때문에 시청자가 낸 비용도 없었습니다.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공연이 열린 만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모두의 광장에서 열린 '상업적' 공연

전문가들은 하이브의 책임 의식이 희박했다고 지적합니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고도 앨범 출시 프로모션에만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이브는 공공기관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 기획사가 상징적인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만큼, '모두가 제한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할 수 없었을까'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남습니다.

성동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공연이 갖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역사적인 의미는 축소됐고, 하이브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줬잖아요. 보편적 시청권과 유료 OTT 플랫폼의 이익 추구가 충돌할 때,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이벤트였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문화연대 논평
"정부는 문화를 수출 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대형 콘텐츠 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하고 있고, 그 결과 도시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이벤트의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은 후퇴하고, 시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비 대상으로 호명된다. 자본에는 열리고 권리에는 닫히는 광장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니다."

광장 사용, 사회적 합의 충분했나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가 새 앨범을 내고, 글로벌 팬들이 소비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K-팝, K-컬처를 알릴 좋은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정부가 BTS의 이번 공연에 전방위적 지원을 쏟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 당연히 통제돼야 하고, 시민이 당연히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BTS의 공연 이후 여러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역시,

광장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이번 공연이 끝난 뒤,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의 성격이 다소 흐려진 게 아닐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사님!" 앞유리 뚫고 참변…'손'으로 페달 밟아 멈췄다 [취재파일]

ysh@sbs.co.kr(유수환 기자) — Tue, 24 Mar 2026 15:14:00 +0900

"화물차 바퀴가 버스를 덮쳤어요"...SBS로 들어온 다급한 제보앞 유리창이 크게 파손된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립니다.

"화물차 바퀴가 버스를 덮쳤어요"…SBS로 들어온 다급한 제보

앞 유리창이 크게 파손된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립니다. 중앙분리대를 한 번 들이받고 비틀거리더니, 차로를 넘어가다 속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지난주 수요일(18일) 늦은 오후, 저희 SBS로 다급한 제보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맞은편 버스를 덮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영상 속의 버스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운전자석 앞의 유리는 완전히 깨져 있었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유리창을 관통해 버스 안까지 들어갔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었죠. 정말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50대 버스기사 한 분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 3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버스 승객 세 분은 유리에 의한 찰과상 정도 같아요. 2차 사고는 없었어요.

"이러다 다 죽겠다" 참사 막은 승객…당시 상황 들어보니

저희가 주목한 건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사고 발생 직후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웠지만 저희가 확보한 CCTV를 보면 버스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는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조치를 취했던 거죠. 저희 제보자는 이 버스기사가 갓길로 버스를 몰은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 보니 버스를 멈췄던 건 뒷열에 타고 있었던 승객이었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승객이 뛰어나가가지고, 대형 사고를 막아줬더라고요. 기사님도, 쓰러지면서도 핸들을 안 놓고 있었으니까.

이 사고 버스는 경기 고양시에서 전북 군산시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였는데요. 당시 버스 안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출장을 마치고 군산으로 돌아가던 승객 문도균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문도균 / 승객
자고 있었는데 쾅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깼거든요. 앞에서 여자분들이 '기사님!' 막 소리치는 소리 들어서. 의식이 이제 없는 걸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문 씨는 사고 직후 버스기사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하고 바로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문도균 / 승객
솔직히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짜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차를 먼저 멈춰야겠다 생각을 했고.

브레이크로 몸을 날린 문 씨는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또 다른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힘껏 눌렀다고 설명했는데요.

문도균 / 승객
브레이크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발 대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브레이크 누르면서 제가 고개를 들었을때 중앙분리대가 보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게 안 부딪혀서 다시 핸들 꺾어가지고 갓길로 차를 빼낸 거죠.

문 씨는 숨진 버스기사는 물론이고 승객 모두가 2차 사고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문도균 / 승객
여자분들이 옆에 계셔서 차가 오는지 '오른쪽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들 서로 협조해서 내리는 것도 너무 높아서 위험하니까 받아주고 하면서 빨리 나왔던 겁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비극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숨진 버스기사에 대한 애도, 또 승객들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의 물음은 '왜 이렇게 화물차 사고가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정비가 안 된 노후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잡을 수는 없냐', '생업도 중요하지만 차량 정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2월에도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고속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매우 똑같은 형태였죠. 당시에는 버스기사를 포함해 2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치면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빠져나온 바퀴가 반대 차선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많은 시민들은 마음 놓고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돌발 낙하물'에 대한 공식 매뉴얼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낙하물'에 대한 대응 원칙은 있습니다. 급격한 핸들 조작을 피하고 브레이크는 강하게, 또 같은 차선 안에서 낙하물을 피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건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첫 번째 1차 충돌보다는 2차 사고에서 더 큰 인명 피해로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날아오는 바퀴와 같은 돌발 낙하물은 사실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년 전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노후한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가변축 타이어, 휠 디스크, 허브베어링이라고 불리는 주행장치, 드럼, 라이닝이라고 불리는 제동장치를 전부 다 분해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정기화했고 또 그 점검 이력을 자동차 정기검사소에 무조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화물차는 4.5톤으로 국토부가 정했던 '대형 화물차' 기준인 5톤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화된 점검 대책에 제외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와 정비 이력을 토대로 신병 처리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사고 후 처리와 더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대책도 더 촘촘하게 세워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금천구는 어쩌다 '쓰레기 난민'이 되었을까? [취재파일]

start@sbs.co.kr(박수진 기자) — Tue, 24 Mar 2026 09:52:00 +0900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 1g의 쓰레기도 서울에서 태우지 못하는 구(區)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년 가까이요. 바로 서울 서남권 끝자락에 위치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용 폐기물은 평균 80톤 정도. 그런데 이 쓰레기를 태울 곳도 없고, 지난 1월부터는 땅에 묻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금천구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태우지도, 땅에 묻지도 못해 쓰레기를 처리해줄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이른바 '쓰레기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충남으로 쓰레기 보냈다가 철퇴 맞은 금천구, 알고 보니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용 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상당량을 묻어왔는데 올해부턴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땅에 쓰레기를 묻지 못하게 되자 수도권 내 많은 지자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쓰레기 처리를 맡아줄 민간 업체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고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나니 '수도권 쓰레기를 비수도권으로 원정 보낸다'며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한 수도권의 이기적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자기 지역으로 오는 수도권 쓰레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대표적으로 철퇴를 맞은 곳이 서울 금천구입니다.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쓰레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가장 강한 대응을 한 곳은 충청남도였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관내 폐기물 업체들에 직접 단속을 나가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가 없는지 종량제 봉투를 직접 찢어 확인해 보는 강수를 둔 겁니다.

이런 강한 단속 과정에서 걸린 게 금천구 쓰레기였습니다. 충남 소재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 종량제 쓰레기 일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들어가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나온 겁니다. 충청남도는 해당 업체들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천구는 더 이상 이 업체들에게 쓰레기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이 일로 금천구청은 "한 달간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충남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공공소각장 어디도 이용 못하는 금천구, 왜?

금천구가 민간 업체에 생활용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천구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민간 업체에 일부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 왔습니다. 작년까진 직매립이 가능했으니 상당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고 나머지 쓰레기만 맡겼다면, 이제는 직매립이 불가능하니 하루 평균 80톤 분량의 종량제 쓰레기 전량을 민간 업체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돼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 자치구로 편입된 후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공공소각장에서 단 1g의 쓰레기도 태워보지 못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서울에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5개의 공공소각장이 있습니다. 4개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고, 1개는 은평 뉴타운의 쓰레기를 주로 태우고 있는 은평구 소재 공공소각장입니다. 금천구 쓰레기는 이중 어느 곳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기자도 이번 취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금천구에 이런 배경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다보니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듯 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담당 부서 관계자와 전화로나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전량을 민간으로 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區)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아마 민간으로 보내는 물량이 20-30%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전량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직매립 금지 시행 전에도) 민간 소각업체 쪽에 저희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 정도는 했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도시 구조가 안 돼요…. (중략) 저희 쓰레기를 쌓아두는 적환시설이 있는데 거긴 5일 치만 쌓여도 과부하가 옵니다. 쓰레기가 더 수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금천구에서 1년간 발생하는 평균 생활 폐기물 규모는 2만 6천~2만 8천 톤 정도. 이중 30% 정도인 연간 8천 톤 안팎은 이미 민간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금천구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1월, 민간 업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1톤당 21만 원까지 낼 의향이 있다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기후에너지부 규정에 따라 소각업체, 재활용 업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금천구는 3곳의 업체가 공동 수급을 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3곳은 모두 재활용 업체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재활용 업체가 전체 쓰레기의 약 60%를, 나머지를 충남 소재 재활용 업체 두 곳이 나눠서 가져가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지역 반발로 업체와의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계약은 해지됐고, 평택에 있는 재활용 업체 한 곳과 급히 추가 계약을 맺어 현재는 경기도 화성, 평택의 재활용 업체 두 곳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로 보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낸 뒤 나머지 쓰레기는 시멘트 공장이나 제지업체로 보내져 태워집니다. 금천구가 재활용 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1톤당 15만 3천 원 정도. 처음에 금천구가 제시했던 기초 단가의 최대치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도권 매립지 평균 반입 가격(11-13만원) 보다는 비싼 금액입니다. 하루 80톤 씩, 15만 3천 원을 적용하면 1천200만 원입니다. 매일 1천200만 원의 세금이 민간 업자들의 수익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공공소각장도 행정기관 간 협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 자원회수시설로 쓰레기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소각장을 짓는 논의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가 80톤 정도니까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소각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 적환장을 현대화해서 그 안에 '전처리 시설(소각 전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한 번 더 걸러내는 시설)'을 구축하거나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는데 그건 또 저희 주민분들이 난리가 나요. 접근을 못 해요."

서울 내 다른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보내려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금천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옆 구로구의 경우도 자체 소각장이 없지만 경기 광명시의 소각장으로 생활 폐기물을 보내고 있고, 대신 광명시의 하수 처리를 서울 내 시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간 품앗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천구는 그럴 만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vs 지방계약법…'충돌'인가 '보완'인가

그러면 이렇게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건 '불법 행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5조의 2)은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안에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 상황을 규정하며 '다른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비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여기에 지방계약법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등의 일반 용역의 경우 가격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입찰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서울 안에서, 경기도 내에서 업체를 찾고 싶어도 입찰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최저가 입찰)를 뽑아야 합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지자체 관계자나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법끼리 충돌하고 있다' '무슨 법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냐'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는 두 법의 우선 순위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법을 충돌한다고 보면 충돌하는 것이지만, 보완적으로 보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마포구-서울시 '공공소각장 행정소송' 결과가 남긴 것

명목상으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서울 안에 소각장을 더 짓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 방법은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 이번 취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2일, 서울시와 마포구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놓고 수년간 진행해 온 행정소송 2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심 결과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이 지어지면 일부 생활폐기물을 그 곳에서 태울 생각이었던 금천구도, 다시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서울 안에 공공소각장을 건립하기는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소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신규 소각장을 짓는다는 선택지는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기존 소각장 현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대화라고 하는 건 소각 물량을 키우겠다는 건데, 협의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포 소각장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아마 협의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소각장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계획대로 되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플랜들이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홍수열·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작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말 열렸던 주민 설명회에선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증설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울 자원회수시설 4곳은 모두 20~30년씩 됐고, 애초 설계된 용량 만큼도 사실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정비도 잦을 수밖에 없는데 정비가 이뤄지는 동안은 쓰레기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또 해당 기간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자체의 과제와 고민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단 수도권 3개 광역시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천 톤의 생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6만 3천 톤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량의 약 31% 수준입니다. 민간 위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과, 공공 소각 시설 정비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지자체들의 불만이 커지자 급히 임시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서울의 '한 발 늦은' 쓰레기 감량 캠페인…앞으로 대안은?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예고한 건 2021년입니다.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 까지 4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수도권 안에 공공소각장이 실제 지어진 곳은 한 곳도 없고, 첫 삽을 뜬 곳을 기준으로 봐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서울 내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간 생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쓰레기 감량도 하지 못했단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지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뒤늦게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울 곳곳을 다니다 보면 '종량제 봉투 20% 줄이기' 라고 쓰인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버린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비닐, 플라스틱, 음식물이 적지 않다며, 버리는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자체의 행정 안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우선순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이번 취재를 통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불편해져야 하는 이유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지만,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쓰레기 잘 버리는', '분리 배출을 잘하는 법'은 잠깐 반짝하고 지나가는 '유행'을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는 제게 '거울 치료' 같았습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이 뒤섞인 채 혼합 배출돼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아 이런 쓰레기는 수거 불가능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라고 말했지만, 제가 이제까지 버렸던 많은 쓰레기봉투 중 비슷한 게 많았기에 반성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쓰레기 여정을 뒤쫓아 다니다 보니 쓰레기를 더 이상 생각 없이 버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가 분리 배출 기준을 정리해 놓은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해 애매한 쓰레기들의 분리 배출 방법을 찾아 버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쓰레기 취재를 하고 오더니 우리가 피곤해졌다"며 조금 툴툴대긴 하지만 본인도 종량제 봉투에 무심코 넣었던 랩 같은 폐비닐을 골라내고, 배달 용기에 묻어있는 음식물을 좀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불편을 감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피곤해지고 불편해져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취재파일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종량제 쓰레기의 7%가 태워지는 충북 청주의 한 작은 농촌 마을. 그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일들과 현재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재 : 박수진, 영상취재 : 윤택 PD , 구성작가 : 이은경, 취재작가 : 고가연)

▶ [뉴스토리] 당신이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럴당 134달러…한국의 해법은 러시아일까? [이브닝 브리핑]

jhpark@sbs.co.kr(박진호) — Mon, 23 Mar 2026 18:19:00 +0900

결국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전쟁이 조기에 끝날 거란 예상에도 상황은 계속 격화하고 있다. 이란의 발전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 내건 시한은 한국시간 내일(24일) 오전이다. 국제유가는 천정부지의 상황이다. ⓵세계 원유 해상운송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가 현실화된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란 점이 큰 불안감을 불러왔다는 점, ⓶상황을 해결해야 할 미국은 당장 원유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나라이고, 중국 또한 대체 공급원을 가졌다는 점이 조기 수습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각 국가들은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한국도 대응책이 급하다. 이번 상황을 넘기더라도, 언제든 반복될 위기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하게 됐다.

호르무즈 통과 물량이 70%..미국산은 이미 2위

한국의 원유 수입 현황을 짚어보면, 중동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비중이 커진 점이 특징이다. 중동산 수입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이 중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원유 수송량의 최근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37%로 1위, 다음은 인도, 3위가 한국, 4위가 일본으로 나타난다. 중국, 인도행 유조선은 이란과 협의를 거쳐 통과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이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사우디 산이 33%, UAE가 11%, 이라크 10%, 쿠웨이트 8.5%지만, 2위는 17%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다. 또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계산하면 20% 정도가 북미 대륙에서 수입된다. 미국산이 늘어난 이유는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생산량이 늘어났고,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를 물지 않는 환경이 작용했다. 여기에 원유 수입선을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인 한국 입장에선 대미무역흑자로 인한 미국의 심기를 고려해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산 원유 수입은 운송 경로가 길고, 원유의 성질이 '경질유'라는 점이 단점이다. 텍사스 등 서남부 지역과 남부 해안의 멕시코 만에서 주로 생산되는 만큼, 파나마 운하를 지나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우회해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을 지나는 긴 항로를 택해야 한다. 대형유조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송기간이 한 달 넘게 소요되며 비용이 늘어난다. 또 한국의 원유정제 시설이 중동산 '중질유'에 특화된 체계여서 경질유 가공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미국산 수입의 약점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모두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해당 원유 성분에 맞는 정제 시설을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부각된 알래스카 산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미국산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개발 자체와 생산량이 부족하지만 활성화된다면 운송 경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때는 5% 넘었던 러시아산 비중..2022년 수입 중단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새로운 국면은 아니다. 2021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에서 5.6% 비중으로 러시아산을 수입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한국도 수입이 끊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강해지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다시 논의되는 것은 경제적 이점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기름 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11일까지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모든 거래를 다음 달 11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현재 약 1억3000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유조선에 저장해 바다에 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받는 '코즈미노'항..운송 면에선 미국산보다 유리

현재 국내 정유 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송을 홍해로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아프리카, 북해산 원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러시아산 수입에 대해 긍정적이다. 국내 정유 4사 담당임원들은 최근 정부와의 대책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정치적 문제를 배제하고 가정한다면 운송 시간과 경로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시 주목되는 곳이 러시의 극동 연해주 지역의 '코즈미노(Kozmino)'항이다. 러시아 동부지역 최대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곳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항구이다. 전체 대륙에서 보면 중동부 시베리아의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 이어주는 4천7백여 킬로미터의 긴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곳이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곳에서 울산과 여수 등 국내 정유시설이 있는 항구로 원유를 실어올 수 있는데, 이 경로는 2~3일 정도가 걸린다. 최대 20여일이 걸리는 중동산 수입보다 물류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다른 쟁점이 있다면 원유의 품질이다. 러시아산 원유는 '초저황경질류'로 분류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찌꺼기가 많은 중동산 원유에 비해 맑은 원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유 업계는 더 끈적끈적한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에 최적화된 상태인데, 경질유를 정체하는 시설보다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대형 정유사들 관계자들은 중질유와 경질유를 적절히 배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경험이 이미 쌓여있는 만큼, 정치적 걸림돌만 해결된다면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변화 넘어 자주화 필요?..한국이 겪을 극한외교

러시아는 자국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 수출하고 싶어 한다. 푸틴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드는 ESPO(동시베리아-태평양)프로젝트에 공을 들여왔다. 원유 수입 환경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입장에선 러시아 원유는 미국산과 함께 중요한 선택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해도 기존 제재로 인한 각종 제도적 제약이 많다는 점이 여전한 걸림돌이다. 국제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망 제재'가 우선 문제로 지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은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퇴출당했다. 해외 구매자들이 러시아 기업에 수출대금을 보내는 경로가 사실상 막혔고, 제3국을 통해서라도 결제에 나설 경우, 미국의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거래 경로 제재에 대한 입장은 모호한 상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미국이고, 에너지주권은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활로를 찾는 정부의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강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 갈등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론 합리적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요소가 많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 동맹의 변화, 지정학적 격변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확보도 각자도생의 전략을 각오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장기 전략으로 거론하는 북극항로 개발도 러시아 북부가 포함된 북극 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원 다변화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큰 틀의 협상을 통한 에너지원 '자주화'의 전략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언제라도 투입 가능한 미국 특수 전사(戰士) [취재파일]

kimmy123@sbs.co.kr(김정기) — Sun, 22 Mar 2026 11:14:00 +0900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더는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제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상군은 안 보낸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임무에 대해 "특수부대가 직접 투입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특수부대 투입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보다 작전의 난이도에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시나리오가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적이 '인물'이 아닌 '핵 물질'이라는 점에서다

은닉된 고농축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부터 난관이며, 확보 과정에서 저장 용기가 손상될 경우 방사성 물질 유출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국제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핵 물질 확보 작전은 전술적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군사, 정보, 외교가 결합된 작전이며, 성공 여부에 따라 국제 안보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투입 가능한 전력은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다. 미군이 보유한 여러 특수부대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는 네이비 실(Navy SEAL)과 델타 포스(Delta Force)가 거론된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엘리트 전사'라고 불린다.

네이비 실(Navy SEAL)

네이비 실은 미 해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특수부대다. 영화와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이름이 됐다. 이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작전은 2011년 진행된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이다. 당시 미군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신해 있던 알카에다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네이비 실을 투입했고, 작전은 단 몇 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성공 이후 네이비 실은 미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비 실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됐다. 이름 자체가 이 부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SEAL은 Sea(바다), Air(공중), Land(육지)의 약자다.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상 침투와 지상 전투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현재 네이비 실 병력은 약 2천5백 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은 2천 명 정도다. 한 명 한 명이 고도로 훈련된 특수 요원이다.

네이비 실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혹독한 선발과 훈련 과정 때문이다. 네이비 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부터 까다롭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19세 이상 28세 이하의 미 해군 소속 군인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네이비 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시험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 네이비 실의 훈련 과정은 약 62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훈련 과정 중 '헬 위크(Hell Week)'로 불리는 단계는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 지옥의 훈련이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가 포기하거나 탈락한다. 실제로 전체 훈련생의 85% 이상이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 명이 시작하면 많아야 두 명만 남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한 연설에서 네이비 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팀(The very best of the very best)." 그는 또 네이비 실이 산악지대, 정글, 사막 등 어떤 환경에서도 적을 찾아내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까지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다.

네이비 실의 상징인 트라이던트(Trident) 로고 역시 이들의 작전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로고의 독수리는 미국과 공중 작전 능력을 상징한다. 삼지창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무기로, 해양 작전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 권총은 전투 준비 태세를, 닻은 미 해군 소속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바다와 하늘, 육지를 넘나드는 특수 작전의 상징이다.

십플리 전 네이비 실 요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말을 남겼다.
진행자는 "이 방에 있는 모든(5명) 사람을 제거하는데 몇 분 거리나요?"라고 물었다.

"10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7초면 충분합니다."

인터뷰 중 한동안 정숙함이 흘렀다.

델타 포스(Delta Force)

이번 임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대가 있다. 바로 델타 포스다. 일부 외신은 오히려 이 작전에 델타 포스가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한다. 델타 포스는 미 육군의 최정예 특수 작전 부대다. 공식 명칭은 1st 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지만, 군 내부에서는 흔히 'The Unit'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그만큼 조직과 작전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델타 포스는 1977년 창설됐다. 창설 과정에는 영국 특수부대 SAS의 영향이 컸다. 당시 미군은 국제 테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SAS의 운영 방식과 전술을 참고해 델타 포스를 만들었다. 이후 델타 포스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다양한 비밀 작전에 투입됐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고위 인물 체포 등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임무가 이들의 몫이었다. 때문에 델타 포스의 작전 기록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델타 포스가 투입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작전은 시작된 지 약 두 시간 반 만에 끝났고, 요원들은 마두로 부부를 자택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데 성공했다.

이 작전 이후 미국 폭스 뉴스와 인터뷰한 전직 델타 포스 요원 존 맥크피는 이렇게 말했다.

"작전이 결정되는 순간, 델타 포스 요원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특수부대 차이는?

두 부대의 차이는 작전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네이비 실이 다목적 투사 전력이라면, 델타 포스는 특정 목표를 위한 '정밀 타격 자산'이다. 네이비 실은 팀 단위 기동과 다양한 침투 방식, 특히 해상 기반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델타 포스는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며 정보기관과 결합된 은밀 침투–목표 확보–신속 탈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란 핵 물질 확보 시나리오에서 전문가들이 델타 포스의 투입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당 임무의 핵심은 단순한 돌입이 아니라, 위치 특정–안전 확보–물질 회수–비노출 탈출이라는 복합 단계의 완벽한 수행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밀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며, 이는 델타 포스가 축적해 온 작전 경험과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물론 실제 작전은 단일 부대의 독립 수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JSOC) 체계 하에서 델타포스와 네이비 실, 그리고 CIA, 공중전력, 핵 대응 전문 인력이 통합된 작전 구조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네이비 실은 외곽 타격 및 돌입, 델타포스는 핵심 목표 확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델타 포스가 체포팀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도 마두라 대통령의 동선 위치 추적을 맡고 정보를 수집한 CIA, 체포 이후 법 집행 절차 지원을 맡은 FBI, 여기에 전투기, 폭격기, 등 항공기만 해도 150대가 동원됐다. 이 작전에 투입된 델타 포스 팀원은 약 40명. 전체 작전 참여 인원은 수천 명 된다는 보도도 있다.

이번에 언급된 미국의 특수 임무에는 50명의 특수 요원을 비롯해 핵 물질 전문가와 함께 공군의 지원까지 하면 대략 300명의 요원들이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병력이 충돌하는 전면전 대신, 소수의 정예 전력이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록되지 않는 작전, 이름 없는 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의 작전은 실패할 경우 즉시 세계의 뉴스가 되지만, 성공할 경우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남는다.

총 쏘고 탱크 모는 김주애…김정은 후계자 내정 시절 비교하니 [취재파일]

nina@sbs.co.kr(김아영) — Thu, 2 Apr 2026 15:32:00 +0900

얼마 전 소총과 권총 사격을 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의 모습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이번엔 급기야 탱크에 올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9일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탱크병구분대들의 협동 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참관 사진에서 김주애의 특이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의 최신형 천마-20으로 보이는 탱크 조종석에 앉았고, 김정은은 조종석 바로 옆 탱크 갑판 위에 올라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만 보면 탱크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진이 촬영된 것인지, 이동 중에 촬영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중앙TV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탱크가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30초 분량으로 편집된 영상에서 김정은은 김주애에게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해보라고 지시하는 듯 보입니다. 김정은이 조종석에 앉은 주애의 어깨를 두드린 뒤 왼쪽으로 가라는 듯 손짓을 하자 탱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마-20은 자동 주행 기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대 초반인 김주애가 탱크를 모는 모습은 고속 기동이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이질감을 줍니다. 김주애는 지난달 27일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 사격에 나섰고, 12일엔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사격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라고 밝힌 상태로, 이번 시찰은 군사 분야 실무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군사 국가’이고 일상 전반에 군사 문화가 침투해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이 실제 탱크를 모는 모습은 북한 주민들 역시 생경한 풍경일 겁니다. 한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도 신기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정은도 김정일이 권좌에 있던 시기 일찌감치 소총을 들고 탱크를 몬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초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기록영화(‘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에서 관련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제105탱크사단의 남침 가상 훈련 도중 탱크를 몰았고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 그러니까 당연히 2012년 이전의 상황입니다. 105탱크사단에서 해당 훈련이 이뤄진 것은 2010년 1월입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 내부 후계 관련 작업에 급격히 속도가 붙었으니, 당시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던 때였습니다.(김정은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은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면서였습니다.)

김주애가 포사격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북한이 시사하고 싶은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김주애가 탱크를 모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김정은이 탱크를 몰았던 사실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김정은의 다음 권력이 김주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당시 김정은과 김주애의 나이입니다.

탱크를 몰았던 김정은은 당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반면 김주애는 아무리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이제 10살을 조금 넘긴 청소년입니다. 북한은 김주애를 나이에 맞지 않는 차림으로 계속 등장시키고 있죠. 주애는 등장 초기와 달리 이제는 파마 머리를 하고 높은 구두를 신고 시찰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들 체제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 있다며 특수론을 강조하지만, 한편에선 일반 국가들처럼 대외적 위신과 평판에 내심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치러진 우리 총선 격,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표가 1% 미만이라도 등장하도록 한 것은 자유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대외용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김주애의 탱크 주행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 조치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혈통의 문제, 후계의 문제가 나올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때 이른바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모습은 김주애의 등장과 함께 퇴보하는 듯 보입니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딸이 사격을 하거나 전차에 탑승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동향이 많아지고 있는 데 유념해서 보고 있다면서 "후계 내정과 관련돼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유념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