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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서 《전국책(戰國策)》의 〈중산책(中山策)〉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춘추시대 중산국 군주가 중신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메뉴는 당시 귀한 음식인 양고기 스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 사마자기(司馬子期) 차례 바로 앞에서 바닥이 났습니다. 스프로 이른바 '왕따'를 당했다고 여긴 사마자기는 모욕감에 다른 나라로 망명했고 중산국의 기밀을 넘겼습니다. 그 나라는 이를 이용해 중산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중산국 군주는 비참하게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을 든 용사 2명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호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왕이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그들의 아버지가 굶어 죽어갈 때 왕이 베풀어준 '한 그릇의 식은 밥'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아버지가 임종 때 은혜를 갚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답합니다. 중산국 군주는 이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양고기 스프로 나라를 잃었고, 한 그릇의 찬밥으로 두 용사를 얻었구나." 매우 사소한 일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기도, 목숨을 건져줄 인재를 얻기도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미국과 이탈리아 외교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던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호텔에서 촬영됐습니다. 미소를 띤 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때 유럽 내 대표적 親트럼프 인사였던 멜라니 총리는 최근 트럼프와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으며 사이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가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형편없다"고 직격하자 멜로니 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란 전쟁에서 미군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였습니다. 하지만 G7 회의에서 양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훈훈한 모습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G7 회의 뒤 트럼프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달을 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애걸(Begged)했다", "불쌍해서 찍어줬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멜로니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나도, 이탈리아도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 날조된 이야기"라며 발끈했습니다. 일껏 봉합했던 양국의 감정싸움이 다시 극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멜로니 총리를 향한 심각하고 모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는 이탈리아 전체를 능멸한 것"이라면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탈리아 야당도 "이탈리아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할 이유가 없다", "멜로니가 무언가 구걸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면서 변호에 나섰습니다. 한 이탈리아 우파 매체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트럼프는 개자식"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욕적인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공식 행사 등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동거인(아내)에게 학대받는 남편"이라며, 프랑스 억양을 우스꽝스럽게 성대모사해 조롱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에 프랑스가 즉각적인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사적인 모욕으로 표출했습니다. 프랑스 정계는 좌우를 막론하고 "우방국 정상과 그 가족에 대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일제히 격분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전례 없이 냉랭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 독일 메르츠 총리 등 다른 주요 유럽 정상들에게도 NATO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관세 등을 놓고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식의 거친 언사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방정맞아서 나오는 대로 뱉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무엇인가 전략적인 속내가 있지 않을까?

몇몇 외교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욕적 발언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방 기들이기'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술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라는 현존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패권국 수장으로서 미국의 입장과 이해를 강요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설사 상대국이 자국 내 시선과 국민감정 때문에 겉으로는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결국 미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EU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며 굽히고 들어왔던 사실을 근거로 삼는다고 해석합니다. 트럼프의 갑질 발언에 아직까지 세계가 연대해 대항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미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① 동맹 행동력의 실질적 상실..'사보타주'에 나선 우방국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대신 피를 흘리거나 경제적 비용을 분담해 줄 '동맹 동원 능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우방 정상에 대한 공개적 모욕은 동맹국들의 이런 협조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프랑스가 군함 파견을 거절하고 스페인이 자국 내 기지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향후 미국이 간절하게 우방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동맹국들이 "미국 우선주의대로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꼴입니다.

② 동맹국 정상이 협조할 수 없는 '국내 정치적 환경' 조성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은 자국 여론과 표심에 민감합니다. 트럼프에게 모욕을 당한 마크롱이나 멜로니가 미국의 정책에 순순히 따를 경우, 자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의 애완견 노릇을 한다", "국격을 내팽개쳤다"는 치명적인 비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거친 입은 우방국 정상들로 하여금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더욱 강경하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③ 경쟁국인 중국·러시아 등에는 반사이익 제공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를 향해 지적했듯,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서방에 적대적인 중국, 러시아 등의 정상들에게는 적어도 말로는 유화적입니다. 반면 우방국 정상들에게는 가혹한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진열의 결속은 약화되고 심지어 와해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을 포섭하거나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추진하기 딱 좋은 전략적 틈새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는 당장은 미국 보수층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위해 대신 지갑을 열고 군대를 보내줄 진짜 우방들을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외교적 자해 행위'에 가깝습니다.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는 말'을 할 줄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냥 빚을 사는 말'을 참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중산국의 군주도 양고기 스프 한 그릇, 식은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거대한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없이 가벼운 말도 미국이 세계 패권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막대한 역사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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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당시 김해 모 산업단지

도시 공간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표면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물 순환을 가로막는 점입니다. 이른바 불투수면적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60년 서울 불투수면적 비율이 7.8%였는데 2020년엔 50.1%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단단한 인공 바닥으로 이뤄져 비가와도 땅 밑으로 흘러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도 태풍이나 국부지역 집중호우같은 기후재해 위협이 커지는데 땅바닥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함에 따라 홍수 피해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도입된 게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면적률' 제도입니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 사업부지 면적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빗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흙과 모래 등으로 이뤄진 토양을 말합니다. (자연 토양 그대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 물빠짐이 가능한 투수 블럭 등의 대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30~40%), 산업단지(20%), 관광단지(60%), 체육시설(50~80%), 폐기물시설(40~50%) 등입니다.
 

현장에서 본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제도 실태는

실상은 어떨까요, 재작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신) 내부 자료를 입수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태공간 22%" 약속하고선…드론 띄우니 '아스팔트 일색' (장세만) [2024.11.30 8뉴스]) 
당시 자료에서 지적된 곳 중의 하나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가봤더니 단지 전체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뒤덮여 있고 빗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토양 상태의 지표면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6곳 가운데 이행률 충족은 단 1곳

보도 이후 감사원이 김해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지난달(2026년 5월)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김해시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바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해 생태면적률 20%를 달성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산업단지 조성후 개별 입주기업 분양에 따른 건축허가 과정에서 녹지공간 설치 등에 대한 조건 및 의견없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각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생태면적률 20% 달성 이행을 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해 테크노밸리의 생태면적 이행률은 14.7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테크노밸리 뿐 만 아니라 김해시 관내 산업단지 6곳의 생태면적률을 함께 조사했는데  6곳 가운데 당초 계획한 생태면적률을 이행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이행에 불구하고 김해시가 방관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원은 "산업단지 승인에서 사업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담당자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의 일부인 생태면적률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녹지공간 설치 등에 대한 조건 및 의견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진 원인에 대해서는 김해시 내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김해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단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김해시장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에 그친 감사 결론…이대로 괜찮나?

김해시에 주의요구로 끝낸 감사원의 감사 결론은 적정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만 김해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초 2024년 제가 입수한 환경부 문건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면적률이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 등이 없다는 점이 우선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생태면적을 갖추지 않더라도 투수블럭 (미세한 공극을 통해 블럭 내부로 물을 흡수한 뒤 아래쪽 토양으로 배출하는 보도블럭) 등의 대안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어떤 인센티브로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채 제도가 시행돼왔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감사라면 생태면적률 제도가 겉돌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한 뒤 제도적 개선 사항 등이 담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할수록 도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지 물순환 촉진 필요성은 커집니다. 김해시 뿐 아니라 서울 등 여타 지역에서의 생태면적률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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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상류. 그물을 끌어 올리자 하얀 배를 드러낸 붕어가 줄줄이 딸려 올라왔다. 붕어만이 아니라 잉어도, 뱀장어도 떠올랐다. 어민들이 건져 올린 폐사체는 두 달 사이 2만에서 3만 마리에 달했다.

두 달 뒤, 폐사가 가장 심했던 38대교 상류를 다시 찾아갔다. 수면은 잠잠했다. 떼죽음의 흔적은 가셨지만, 인근 어민 49가구의 배는 여전히 묶여 있었다. 어민들은 조업을 멈춘 채 한 가지 답만 기다렸다. 무엇이 물고기를 죽였는가.

멈춰 선 49척

소양호에서 붕어잡이는 3월 말부터 초여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어민들은 산란하러 상류로 올라온 붕어가 알도 낳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 달 넘게 조업이 끊겼고, 손실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어민들은 이를 자연재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제군 남면·소양호 어업계는 성명을 내고 무관심과 방치가 부른 인재라고 했다. 이들은 민관 합동 조사기구 상설화와 피해 보상, 소양호 바닥 준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양호에 퍼진 황화수소가 붕어 떼죽음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물을 흐르게 해 햇볕과 공기가 닿게 하면 황화수소를 줄일 수 있다며 소양강댐 방류도 요청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어민은 잡을 고기가 없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부 발표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어촌계장이 아니라 공식 인터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긴 한숨이 돌아왔다.

어민들의 의심은 독성물질 '황화수소'를 향했다. 이들이 의뢰한 검사에서 붕어 아가미의 상피세포 손상이 관찰됐는데, 이를 독성물질에 의한 전형적인 질식사로 봤다. 폐사 구간이 양구대교에서 38대교 상류까지 10km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일부만 조사했다는 불만도 컸다.

대통령이 물었다

사건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사가 처음 보고되자 인제군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황화수소가 행정기관의 검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던 탓이다. 일반적인 수질 지표로는 멀쩡한 호수가, 물고기에게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사태가 전국 현안이 된 것은 5월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소양호 붕어 폐사를 거론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장관은 사흘 뒤 현장을 찾아 2주 안에 정밀하게 원인을 다시 분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폐사 지점에는 이유가 있었다. 38대교 상류는 하천과 호수가 만나는 '전위대'다. 물살이 느려지며 상류에서 떠내려 온 유기물이 바닥에 쌓이는 길목이다. 수심이 얕고 일부 시기엔 물이 빠지는 구간이라, 산란기 붕어가 몰려들기에도 좋았다.

519 대 22

정부 결론의 핵심은 저산소였다.

바닥에 쌓인 유기물이 분해되며 산소를 소모해, 일부 저층의 용존산소가 붕어가 버티기 힘든 리터당 2.0mg 이하로 떨어졌다. 높은 수위와 이례적 고온, 적은 강수량이 겹치며 위아래 물이 섞이지 않는 현상이 봄철에 굳어진 것이 산소 부족을 키웠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환경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난 것"

이라고 했다.

정부는 폐사체가 대부분 성체였다는 점을 빈산소로 인한 폐사의 증거로 들었다. 저층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붕어 성체가 산소 부족에 먼저 노출됐고, 몸집이 큰 성체일수록 산소 부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황화수소가 그만큼 짙었다면 몸집 작은 치어부터 폐사 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화수소로 인한 폐사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쟁점은 그 황화수소였다.

어민이 의뢰한 강원대 어류연구센터 분석에서 물 시료의 황화수소는 리터당 최고 519㎍, 어류 절반이 죽는 농도의 100배를 넘었다. 호흡기를 망가뜨린 직접 사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 조사에서는 황화수소가 퇴적물 사이 바닥층 물에서만 리터당 3~22㎍ 나왔다. 바닥층 위에선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어민은 물에서 치사농도를 훌쩍 넘는 값을 쟀다는데, 정부는 같은 물에서 검출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차이는 잰 시점에서 비롯됐다. 어민 측은 폐사가 한창이던 때,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지난 5월 하순에 측정했다. 빈산소와 황화수소는 조건이 맞으면 짧게 솟았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김 부장도 "갑자기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해 연속 측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자신들의 수치가 서울대·한양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세 기관의 교차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했다. 황화수소의 재료인 황산염 농도 자체가 낮아, 고농도로 쌓일 개연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조사 범위와 사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어민은 아가미 손상을 독성 질식사의 증거로 봤지만, 검사기관 소견은 "독성물질 또는 유해 환경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8대교 일대만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대걸 기후부 원주지방환경청 과장은 "폐사가 가장 집중된 구간 등 5군데를 어민과 같이 선정했다"라고 맞섰다.

바닥은 아무도 안 봤다

전문가는 숫자 싸움보다 그 아래를 봤다. 허우명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표층 물만으로는 호수 바닥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층 물 조사만으로는 바닥까지 알 수 없다. 퇴적물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바닥에 쌓인 유기물의 출발점으로 녹조를 지목했다. 여름마다 번진 남조류가 죽어 가라앉고 분해되며 저층 환경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 바닥을 들여다본 눈이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도 소양호 퇴적물 측정망이 5개 지점뿐이어서 정작 폐사가 일어난 곳과 어긋났다고 인정했다. 2주라는 조사 기간에 쫓겨, 오염원을 가리는 동위원소 분석 같은 정밀 기법은 손대지 못했다.

허 교수는 이것이 소양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우리나라 호수들은 만들어진 이후로 퇴적물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다. 유기물은 수십 년간 쌓였고, 바닥은 산소 없는 혐기 상태로 굳어졌다. 정작 그 출발점인 녹조를 줄일 대책은 이번에도 비켜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녹조 대책을 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 4월 소양호 상류 수질오염 개선·녹조 저감 대책을 따로 마련해 추진해 왔고, 이번에 속도와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설명이다. 상류에서 인과 유기물을 줄이는 일이 곧 녹조의 먹이를 줄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준설이 답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호수를 통째로 파낼 수도 없다. 허 교수는 준설한다고 수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가 주목한 곳은 일본이다. 우리보다 댐이 오래돼 퇴적물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은, 바닥 유기물을 자연적으로 분해·산화시키는 시범사업을 벌여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바닥을 파내는 대신, 바닥이 스스로 숨 쉬게 만드는 접근이다.

정부 대책은 다른 곳을 향한다. 핵심은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비에 흙과 인이 쓸려 내려오는 고랭지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작물을 전환하고, 개별 처리하던 가축 분뇨를 공공 처리로 돌린다. 폐사가 집중된 38대교 상류의 육상 퇴적토도 걷어내겠다고 했다.

피해 회복과 재발 감시도 담겼다. 인제군은 어구·어망을 반값에 지원하고 생태계 교란종을 수매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란지 조성과 치어 방류로 어업 재개를 돕는다. 용존산소를 상시 측정하고, 물을 위아래로 섞는 물 순환 장치를 돌려 저층 산소 부족을 미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쌓인 유기물을 어떻게 되돌릴지, 그 출발점인 녹조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비어 있다.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대책은 있어도, 가라앉은 것을 되살리는 대책은 없다.

다시 봄이 오면

정부는 이번 폐사를 '복합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틀린 분석은 아니다. 그러나 원인이 여럿이라는 말은, 책임질 주체가 또렷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특정 물질에 의한 오염이 아니라 저층부의 빈산소화와 여러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어민의 보상과 전면 재조사 요구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허우명 교수는 이번 폐사를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호수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봤다. "여름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용존산소 부족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소양호는 수도권 최대의 식수원이다. 같은 일이 다른 호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붕어가 떠오른 자리는 다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닥은 그대로다. 다음 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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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침공하겠냐"던 시기. 미국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며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혈액 비축'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보 자산으로 러시아가 대량의 혈액을 쌓아두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 침공 준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 국방장관 (2022.2)
흑해에서 전투 대비 태세를 날카롭게 가다듬고, 심지어 혈액까지 비축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는, 혈액부터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오늘은 미 국방부가 수천만 달러를 들여 연구하고 있는 것, '인공 혈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전쟁에서는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피'입니다. 특히 미군은 출혈을, 전장에서 막을 수 있는 사망 원인 1위로 꼽고 있는데요. 부상자에게 제때 수혈만 돼도 더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사자를 분석한 미국의 연구를 보면, 전사자의 87%가 의료시설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 안에 피를 수혈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헌혈 받은 피만으로는 부족할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헌혈 많이 받아서 전쟁터에 잔뜩 보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갈수록 헌혈을 잘 안 해서 피 자체가 부족하고요. 어렵게 구한 피도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데다, 유통기한이 고작 4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DARPA가, 지난 2023년 'FSHARP'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Fieldable Solutions for Hemorrhage with bio-Artificial Resuscitation Products'. 이 문장을 직역하면 '생체 인공 소생 제품을 활용한 현장 투입용 출혈 대응 솔루션'인데, 쉽게 말해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인공 혈액을 만들어서 전장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액체가 아니라 분말 형태예요. 평소엔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식염수와 섞어서 그대로 부상자에게 수혈하는 방식이죠. DARPA는 이 인공 혈액을 개발하는 대학·기업 컨소시엄에 4,6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했고, 최근엔 동물실험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보고 있는 '큰 그림'

미군이 이걸 '실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힌트도 분명히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해군·해병대의 전투함과 병력, 예산을 놓고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DARPA의 인공 혈액 개발이 콕 집어 거론됐습니다.

테드 버드/미 상원의원
최근 DARPA를 방문해 인공혈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해군은 대규모 작전이나 태평양에서의 전투 상황에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릴 코들/미 해군 참모총장
저도 최근 DARPA를 방문해 같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FSHARP입니다. 인공혈액과 합성 혈소판 개발은 전장 생존성, 특히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골든 아워'를 확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공혈액 제품에 제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보건청(DHA)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스미스 사령관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 병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짚을 대목이, '인도-태평양에서 골든 아워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골든 아워죠. 인공 혈액이 어느 전장에서나 도움이 되겠지만, 하필 타이완이 있는 인도-태평양을 콕 집었다는 건, 미·중이 충돌할 경우'까지 염두에 뒀다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두고 "잘못 다루면 충돌로 갈 수 있다"며 미국에 경고를 날렸죠.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만약 정말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군은 병력과 혈액을 공중이나 해상으로 실어 날라야 할 텐데, 중국이 하늘과 바다를 틀어막으면 제대로 싸우기도 어렵겠죠. 병력 보충도 마음대로 안 될 테니, 40일밖에 못 버티는 혈액이 아니라, 오랫동안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인공 혈액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공중보급의 한계를 절감한 터라, 이 부분을 더 챙길 수밖에 없겠죠.

"인공혈액은 전장 의료의 성배"

미군은 지난달, 동물실험 단계를 넘어 임상시험과 대량생산을 위한 다음 프로젝트 'RAPIID'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FSHARP의 성과를 토대로, 빠르면 2029회계연도, 그러니까 2028년 10월 이후부터 실제 현장에서 부상자에게 쓸 수 있도록 FDA 승인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인공 혈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 중엔, 2004년 이라크에서 적의 매복 공격에 총상을 입었던 에릭 스미스 해병대 사령관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출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지휘관이, 상온 보관 혈액을 '전장 의료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라고 평가한 거죠.

에릭 스미스/미 해병대 사령관
상온 보관 혈액 제품은 전장 의료의 '성배'입니다. 지난 2004년 제가 부상당했을 때 거의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지만, 바그다드 병원에서 수혈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상온 혈액 제품을 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전장 의료의 진정한 '성배'입니다.

과연 미국은 정말로 '전장 의료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가, 앞으로 벌어질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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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1천 매 용지를 준비한다면, 한 30장 정도는 예비용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한 곳의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또 그리고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때 사실은 준비된 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찍는 그런 전문 기계가 있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 것도 미숙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SBS 보도 후 반응은?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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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도 계속 정치 기사의 중심이었던 '당청 갈등', 그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도 여권 내 충돌이 이미 격화된 상황인 건데요. 

그럼에도 이를 지켜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갈등이 '눈에 보이는 투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나간 홍준표 전 시장의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거 이후 양당에서 '당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 대표들을 흔드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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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을 왜 물러나라고 해요?" 홍준표의 직격.."그만두면 죽죠, 살 길이 그것밖에"

"당이 장악 안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의 단언.. "이 대통령도 그걸 다 알고있기 때문에"

Q. 먼저 이번 선거, 누구의 승리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겉으로 보기는 민주당의 승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전했죠. 처음에는 15:1로 봤는데 그러니까 4곳을 차지했으니까 선전한 셈이죠.

Q.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일찌감치 표시하셨는데 결국 안 돼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 :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입니다. 추경호가 당선되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야당이라서 그런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야당이라서가 아니고 추경호 후보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그런 사람이 시장하고 있는데 유무죄를 떠나서 대구시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안 해줄 거예요. 김부겸만 지지한 것은 대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선택이 시민들의 선택이 추경호로 갔으니까 참 암담하게 보는 거죠.

Q. 김부겸 후보가 보수를 살리려면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구 시민들은 또 국민의힘을 선택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역량으로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랬는데 당선된 곳은 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선거의 여왕' 그거는 옛날이야기고 대구 시민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Q.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서울은 정원오 후보한테 맡기기에는 서울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구청장 출신에게 서울시 전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광을 업고 반짝했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토론도 피하고 발 빼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불안했던 거죠.

Q. 시장님 예전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바로 사퇴를 하셨죠.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게 출구조사 나온 그 시간에 내가 사퇴했지.

Q.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끝난 지가 꽤 됐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거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거라 봐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일도 없고 얼굴도 본 일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따로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일도 없고. 그런데 선거를 하는데 당대표 물러나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갔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당원들과 국민 여론이 뽑은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그래도 선전했어요. 오면서 여론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물러나라고 그래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면 전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차 한 잔 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당대표를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흔들고 그런 식으로 패악질 부리고 그런데도 4석이나 됐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 준 거지. 선거 끝난 뒤에 여야 대표들을 흔드는 건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당도 지금 흔들고 야당도 흔드는데 여당은 12석 이겼으면 좀 속은 안 차지만 이긴 선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원오가 아니고 김민석이 나갔으면 지지 않았을 거예요. 김민석도 옛날에 서울시장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정원오를 찍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그걸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경선했잖아요.

Q. 예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바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이번에 졌으니까 내려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나는 당대표를 두 번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책임 정치를 하죠. 미련 없이 던지지. 그런데 장동혁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 지금 1.5선이야. 1.5선이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물러나면 장동혁은 돌아올 길도 없어요.

마치 지금 하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준석 흔드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이 애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거기에 흔드는 사람들이 그 중에 당대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설치는 거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남이 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꾹 참고 뚝심 있게 해온 거예요.

Q. 장동혁 대표의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홍준표 전 시장 :

높은 점수가 아니고 그 당의 속성상 그 정도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끌어내리고 그럼 한동훈을 다시 당대표로 들인다?

정유미 기자 :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꽤 있겠죠.

홍준표 전 시장 :

한동훈은 이 땅에 보수 괴멸을 두 번이나 시켰던 사람이야. 한 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사냥개로 윤석열하고 둘이 사냥개 노릇했잖아. 보수 괴멸했잖아. 수백 명 잡아가고 거기 5명 자살했어요, 그때. 두 번째 괴멸시킨 것은 윤석열하고 보수 정당에 들어와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계엄 사태 일어나고 윤석열 감옥 가고 (한동훈은) 당대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보수를 이 땅에 두 번이나 괴멸시킨 사람이 또 족벌 언론 카르텔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겠다? 이 보수들은, 이 땅의 보수들은 배알도 없는 거야. 배알도 없고 아무런 속도 없는 거야. 그냥 레밍처럼 '가자' 이러면 '쪼르르'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Q. 그래도 보수 진영을 넓게 봤을 때 한동훈의 당선을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혹시 하시려나 생각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지금 기자 연조가 짧아서 그래. 생각이 짧아서 그래.

정유미 기자 :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 당선된 것보단 나은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진영 논리로. 민주당이면 무조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내 새끼라면 강도도 좋다, 도둑놈도 좋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면 세상을 바로 보게 되죠.

Q.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보수 진영에 다시 나타난 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장동혁이 물러나겠어요?

정유미 기자 :

현실적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

방법이 없지.

Q.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갑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족벌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게 이제 지켜볼 일이지.

정유미 기자 :

당장 보수 언론들부터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

보수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 편드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입니까?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 한번도 보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 보면 시장님께 잘해야겠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당을 1년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Q. 한동훈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친구는 이야기하기가 싫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Q. 요새 또 제일 큰 뉴스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부정선거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친인척만 채용하고 또 이번에 선관위에 전국적인 지방선거 선거 사무를 앞두고 186명이 휴직하거나 휴가를 갔대요. 그게 무슨 선관위입니까? 인도처럼 그 광활한 땅에도 선관위가 500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3천 명인가? 직원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조를 해주는데. 선관위 대수술해야 돼요. 개헌할 때 선관위 규정도 좀 바꿔야 되고 선관위 지금 전부 재심사해서 퇴직시키려면 퇴직시켜야 돼요.

거기에 정실로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자기 친인척들 자식들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먹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대수술을 해야 되고 선거가 매년 있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관련됐던 사람 엄격히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지만 행안부 책임은 없어요? 그게 정당이고 어디고 족벌 언론이고 아직 행안부 이야기는 안 하는데 행안부가 선거 주무 부서입니다. 행안부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Q.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무리한 요구고.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계속하는 게 본인도 무리한 걸 알면서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렇게 보이세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홍준표 전 시장 :

기자 연조가 몇 년 됐다고요?

정유미 기자 :

20년 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럼 그 말 맞겠네. 자기 살 길이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살 길 찾았지 뭐.

정유미 기자 :

시장님이야 그때 그만둬도 홍준표니까 그랬지만 장동혁은 지금 그만두면?

홍준표 전 시장 :

죽죠. 저는 대표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 있었지만, 장동혁은 그만두면 다시 돌아올 자신 없습니다.

Q. 여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하고 민주당의 관계,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통령 5년 내내 반쪽 대통령을 했다. 당이 장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미 됐을 때부터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화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 한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한 거지. 다음 투표해 보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총선 공천권을 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Q.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한테 '전대 나오지 마라, 대통령한테 덤비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지원 선배처럼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겠죠.

정유미 기자 :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시장님 눈에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국회 운영이 편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한동훈하고 사소한 것부터 계속 티격태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감정이 나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깐족대는 당대표를 달래서 말을 듣게 했어야 하죠. 그거 못했잖아. 성질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계엄 사태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듣기에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옛날하고 다른 방식이지. 옛날에는 뒤로 '장막의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론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정을 다 보고 있죠. 그 과정이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투명한 정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Q.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홍준표 전 시장 :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여론이 달라져 버렸더만.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대.

정유미 기자 :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되면 쉽게 게임이 끝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기면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눈에 보이는 투쟁은 없을 거예요. 당내 투쟁하다가 망하는 걸 봤잖아, 윤석열이 망하는 걸 봤잖아. 민주당이 역대 집권하면서 당하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충돌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하니까 시장님 평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우선 주식이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는 2600으로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9천까지 올라갔죠. 나는 걱정이 주식 폭락 사태입니다. 이게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갔느냐, 유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올라간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저게 폭락 사태가 오면 어떡하냐'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환율을 좀 정부에서 정책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요즘은 타협이라는 게 없거든 합의하는 게 없고 그냥 서로 자기 팔 자기가 돌리는 그런 정치만 한다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싸우고. 옛날에 제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때는 싸우더라도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하고 서로 풀고 이튿날 또 싸우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고 삿대질 할 때는 증오심의 적개심의 발로라고.

Q. '이 점은 잘하더라'라고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SNS 정치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이 엉망된다고. 대통령은 '파이널 디시전'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처럼 SNS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관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과정은 참모들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밤에 자기 혼자 SNS를 툭 던져 가지고 '집행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된다. 국민들한테 울림이 가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것 저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유미 기자 :

요새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홍준표 전 시장 :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잖아. 지금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그러니까 SNS 정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닌가. 참모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Q. 잘하는 점을 짚어달라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김에 공소 취소 문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원래 공소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진범이 밝혀졌다거나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거나 잘못된 기소를 할 때, 또 공소 제기하고 난 뒤에 그 수사 과정에 자백강요라든지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작이 있었다거나, 증거조작이. 이때는 공소 취소하는 거예요.

검찰 자체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자체 감찰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 아마 검사가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에 11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본 일이 없어요. 검찰청 하나가 붙은 거지, 한 사람 잡으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야. 내가 1993년 슬롯머신 사건, 그 복잡한 사건 할 때도 내가 주임검사였고 옆에서 도와준 검사 5명밖에 없었어요. 두 달 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수사 과정을 검찰 자체에 감찰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감찰 결과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지.

정유미 기자 :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 :

방식이 잘못된 거지. 억울하면 검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어야지. 멀쩡한 검찰을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그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 무기력했지. 야당의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부의 주도권 다툼 하기만 바빴지. 그런 중차대한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 취소 문제도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에서 무슨 다수당이라고 특검 만들어서 특검한테 적당히 조물락거리게 하고 공소 취소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번 선거에도 졌지, 서울시장도. 그게 나는 가장 민주당이 몰린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은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때문에 서울도 졌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정유미 기자 :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 조직 자체를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감찰을 해도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걸 못 믿으면 정권 내놔야지.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정권 내놔야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Q. 이재명 정부 잘한 점은 하나 정도 꼽으실 거는 없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외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가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난 외교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고 안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안보 문제는 더 잘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Q. 이 대통령 한 번 더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만나니까 나는 그런 취지로 만난 게 아닌데 만나니까 하도 오해가 깊어서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하다.

Q. 정치 안 한다고 하신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다시 선거하기에는 너무 질렸어요. 질렸어요. 질렸어요.

정유미 기자 :

말도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들리네요.

홍준표 전 시장 :

질리고 '딜레탕트'로 사는 게 요즘 재미가 붙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뭐에 그렇게 질리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 :

하여튼 30년을 한 당에서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당에 있었는데 '외눈'으로 세상을 봤지. 그런데 나오고 난 뒤로부터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좀 선진 대국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갈등 속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Q. 언제 남기신 메시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충언할 여력이 있으면...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 정치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이야기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 부담 없이 사는 거죠.

Q. 뭔가 직을 맡으실 생각은?

홍준표 전 시장 :

에이! 대강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대통령 빼고는.

정유미 기자 :

그런 데 미련도 없으시다.

홍준표 전 시장 :

대통령 빼고는 해볼 건 다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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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이 2026년 6월 18일 멕시코 자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FIFA 월드컵 A조 경기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승부는 그라운드 안에서 확정되지만, 경기는 경기장 밖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 역시 대표적인 '전장(戰場)'입니다. 그런 면에서 멕시코전, 가장 돋보인 인물, MVP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대표팀 감독입니다. 1958년생. 67살의 노장이고, 멕시코 대표팀 지휘봉을 3차례나 잡은 명장입니다.

경기 하루 전,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각 팀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감독 혼자 참석하거나, 혹은 선수 한 명이 동행하는 것. 아기레 감독은 그 시간, 홀로 '쇼타임'을 연출했습니다. 끊임없는 유머와 여유, 그리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내 나이가 예순일곱이고, 이 빌어먹을 축구판, 아, 아니고 축복받은 축구판에 몸 담은 지 50년이 되어가는데 경기 전엔 여전히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 같은 겁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온다면 이 일을 그만둬야겠죠."

그가 농담할 때마다 현지 기자들은 크게 웃었고, 불행하게도 저는 FIFA의 동시통역 시스템이 순차 통역에 가깝고, 게다가 자주 끊기는 바람에 공감할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언론관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기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에 답했고, 기자들의 별명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집쟁이 양반', 잘 지냈어요? 존중을 담아서 질문해 봐요." "정말 축구 도사시네." 라며 일반적인 일문일답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주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더 돋보였습니다. 심판과 기자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0년 축구인생 동안 제가 '검은 옷을 입은 신사(señor de negro)', 즉 심판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축구인으로서의 규칙이자 불문율(códigos)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언론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늘 이런 (솔직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공석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이거나 논쟁하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미디어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노장'은 분명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 보니 온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SNS를 붙잡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보더군요. 이 녀석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론이나 여론이라는 게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애초에 신경을 꺼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적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저널리스트와 언론인 여러분의 직업적 역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경기장 위에서 심판들의 판정을 존중하는 것. 이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늘 가슴에 새겨온 제 인생의 절대적인 철칙(máxima)입니다."

한국 기자단 가운데 유일하게 질문 기회를 받아 '경기 중 제자 이강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국과 남아공을 잇따라 상대해 본 입장에서 두 팀을 비교해 줄 수 있는지'는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희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 소개 됐는데, 돌아보니 참 소중한 시간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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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 현장에서 저는 전통 매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의 입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국내 주관 방송사는 큰 재정적 위험에 처했고,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는 각자의 플랫폼에 어울리는 콘텐츠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수많은 기사가 노출되는 포털사이트 접근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엔 2차, 3차 가공된 수많은 뉴스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와 오디오 등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올라오고,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예측해 콘텐츠를 추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시대,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욕심이겠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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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라하라에서 이정찬 기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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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제 핵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이란 핵협상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북한의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미·이란 전황과 종전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이란 종전에 '침묵'…하메네이 폭사에 전황 보도 기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썼습니다. 이란 외무 차관과 파키스탄 총리도 종전 합의를 확인했고, 전쟁은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19일 오전까지 종전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대내외 매체를 통틀어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쟁 기간 내내 미·이란 전황을 전파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중동 관련 기사들을 3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수 점검해 본 결과,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은 100건 이상, 하루 한 건 이상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도 이란을 타격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적 대응의 원인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 체제 특성상 아무리 타국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하루 아침에 숨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될 '가장 불편한 뉴스'였을 겁니다.

이란 핵협상과 북한의 수지타산..불편함 드러낸 연쇄 담화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타격을 당한 이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이란의 핵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종전 MOU 내용을 두고 대규모 경제 재건 기금 마련 등 이란이 사실상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 거셉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은 사실상 내주고 종전과 보상을 약속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 종전을 보면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선전한 이란의 모습을 보며 북한도 '트럼프와 다시 협상해 볼만하다'고 느꼈을까요?

 이란이 얻게 된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를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프로그램의 향방 등 핵심 쟁점은 최종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북한으로선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선 종전에 합의한 셈입니다. 미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전에도 정치적 합의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가 북한에 그리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북핵 문제로 번지며 북한을 꽤나 '불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교 테이블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미국이 이란 전쟁 수행의 '명분'을 뒤늦게 찾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던 북한으로서는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북한은 최근 며칠간 비핵화가 언급된 한미일의 관련 협의와 G7 정상회의를 향해 반발하는 담화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비핵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지난해 빠졌던 비핵화 표현이 재등장했고, G7 공동성명도 올해 북한 비핵화를 다시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두 담화의 핵심은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꺼내기 시작하느냐"로 바꿔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작 미·이란 협상 전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재부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느끼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트럼프의 '밀당'에 시진핑 향해 '러브콜'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깜짝 게재했습니다. 마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즈음이었습니다. 이란 숙제를 풀고 나면 다음은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과거의 극적인 만남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여전히 북한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반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과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물밑에서의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부터가 본격 라운드인 만큼 우선은 닥친 숙제부터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우선일 겁니다. 또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 가동해야 할 만큼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복원된 북중·북러 관계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여야 할 만큼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요소가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통상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생일에만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올해 73세 생일에 맞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이었습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던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방패 삼아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 의제는 단호히 일축하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 역시 트럼프 임기가 기회의 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 자체를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은 채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이후 자신들에게 어떤 다른 카드를 던질지 지켜보며 저울질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트루스소셜·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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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한국 영화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점유율 회복세를 보였다. 흥행 성적만 보면 지난해 이어졌던 위기론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영화계가 바라보는 상황은 달랐다. 지난 4월 열린 '2026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제작·배급·상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홀드백(극장 상영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과 '스크린', 그리고 '펀드'였다. 이들은 상업영화 제작 편수 감소와 투자 위축이 맞물리며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흥행작에 스크린이 집중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중소 규모 영화가 관객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극장 상영 기간과 플랫폼 이동 시점, 투자 재원 감소 문제를 현재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영화는 살아난 걸까, 살아남은 걸까 ① [취재파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13415

영화 제작에는 개봉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다. 투자자는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제작비를 출자하며, 제작사는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한다. 영화계는 현재 제작비가 매우 높은 수준인 데 비해 투자 회수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투자 기반 약화와 제작 편수 감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5년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편수가 30편 안팎으로 줄어든 점이 언급됐다. 영화인들은 제작 편수 감소와 투자 기반 약화를 한국 영화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근거로 제시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와 투자펀드 조성을 주요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영화가 어떻게 수익을 회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 한 편은 극장에서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TVOD(건별 결제형 VOD), SVOD(구독형 OTT), 해외 판매, 방송 판권 등 여러 유통 창구를 거치며 추가 수익을 확보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영화가 TVOD, 즉 건별 결제형 VOD로 공개된 뒤 SVOD, 즉 구독형 OTT로 이동하기까지의 기간은 2021년 평균 193일에서 2024년 78일, 2025년 상반기에는 54일까지 단축됐다. 예전에는 관객이 극장 개봉을 놓친 영화를 한 편씩 결제해 보는 기간이 비교적 길었지만, 이제는 구독형 OTT에서 볼 수 있는 시점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 기간이 짧아질수록 영화는 건별 결제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회수할 시간이 줄어든다.

결국 극장 이후 수익 회수 과정에서 구독형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연구가 영화계 내부의 오래된 통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OTT 공개 시점이 빨라질수록 극장 관객이 감소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는 홀드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객 수가 증가한다는 통계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관객 규모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는 스크린 수였다.

이는 최근의 논쟁이 단순히 OTT 공개 시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가 얼마나 충분한 상영 기회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1)

영화계가 홀드백과 함께 스크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으로 극장 시장의 과점 구조와 수직계열화 문제가 지적됐다. 국내 극장 시장이 소수 대형 체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흥행작에 좌석과 스크린이 집중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흥행 가능성이 높은 한두 작품에 상영 기회가 몰리면 다른 영화들은 관객 반응을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조기 종영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구조가 관객의 소비 습관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극장에서 오래 상영되지 못한 영화들이 빠르게 IPTV나 OTT로 이동하면서 관객의 극장 방문 유인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정 영화에 집중해 단기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극장의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극장 스스로 관객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극장 체인이 배급사를 계열사로 두는 구조도 문제로 거론됐다. 극장과 배급이 같은 기업집단 안에 묶이면 배급사와 극장 사이의 긴장 관계가 약해지고, 제작사와 외부 배급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계열 배급사들이 상영관을 보유한 관계사를 배경으로 작품 확보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화계는 이러한 구조가 작품 선정과 투자 판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한국 영화의 수익성 저하와 제작 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영화계는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이 여전히 큰 제작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2025년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억 원대에 이르고, 평균 추정수익률은 -33.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

문제는 제작비 규모가 클수록 손익분기점도 함께 높아진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극장 상영 이후 부가판권과 해외 판매 등을 통해 일부 수익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통 환경 변화로 이러한 수익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VOD 이후 SVOD로 이동하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졌다. 영화계는 이러한 변화가 영화의 수익 회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높은 제작비 부담과 수익률 악화, 유통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투자 환경 역시 이전과는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간 규모 영화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작은 대기업 투자와 배급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독립영화는 공공지원이나 영화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비 수십억 원 규모의 장르영화와 신인 감독 프로젝트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위험은 크지만 기대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 회수 구조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1편에서 살펴본 중간 규모 영화의 감소는 단순히 창작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시장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영화보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화만을 만들도록 압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규모 펀드와 함께 중저예산·중간 규모 영화를 위한 별도 펀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간 규모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개인 출자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인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금융권,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프랑스의 소피카(SOFICA)도 사례로 거론됐다. 소피카는 세제 혜택을 결합해 민간 자본을 영화산업으로 유도하는 프랑스의 영화 투자 제도다. 투자자에게는 세금 감면 유인이 제공되고, 영화산업은 공공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제작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제작자 중심 펀드를 통해 순제작비 30억 원 이하 중저예산 영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들이 여러 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영화산업의 제작비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투자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형 펀드뿐 아니라 중저예산 영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영화인들은 현재의 모태펀드 규모만으로는 제작비 부담이 커진 영화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 영화 시장에는 흥행작과 함께 관객도 일부 돌아왔다. 문제는 그 성공이 산업 전체의 재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영화 한 편이 성공해도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영화의 제작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자본이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고 안전한 프로젝트에만 집중된다면 제작 편수는 줄고 새로운 창작자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영화계가 스크린과 홀드백, 펀드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영화산업 안에서 수익이 어떻게 회수되고, 다시 어떻게 투자로 환류될 것인가를 둘러싼 하나의 문제다.

올해 들어 나타난 흥행은 한국 영화가 여전히 관객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흥행 그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 편의 성공이 다음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느냐다. 산업은 흥행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성장한다.

결국 지금 한국 영화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히 관객이 돌아왔느냐가 아니다. 흥행의 수익이 과연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한국 영화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몇 편의 영화만 살아남은 것인지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수익극대화를 위한 홀드백 분석 연구」, 2026. 연구는 회귀분석 결과 R²=0.937을 제시했으며, 변수 중요도 분석에서는 스크린 수의 중요도가 93.4%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라.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2026.

[SBS 뉴스토리 565회]

한국 영화,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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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할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청와대가 예고했던 대로 어제 환영 행사에는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한 데 이어 오늘은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며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언행을 보면서 여권의 갈등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갈등이 격화된 계기는 6.3선거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당내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지난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시작부터 "당이 방심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당의 책임 얘기를 꺼냈던 우상호 당선인. 인터뷰가 진행된 게 이 대통령 출국 이후였던 만큼 출국장에 정청래 대표가 보이지 않은 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는데요. 여기에 정무수석 당시 정청래 대표 때문에 우상호 당선인이 상당히 골치 아파했다는 것은 이미 수 차례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상호 당선인은 이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한 걸까요? 당시 인터뷰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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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장에 정청래 없이 김민석만! 우상호 "승리는 승리, 정청래가 책임질 일 없다"

Q.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상호 당선인 :

강원도가 워낙 넓고 원래 보수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이었잖아요.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상대 후보가 현직이니까. 현직과 싸우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이번에 보면 현직 프리미엄들이 드러난 시장 군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 대한 평가가 좋은 데는 상당히 살아남은 데가 많죠.

Q.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강원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우상호 당선인 :

강원도가 여론조사와 가장 잘 안 맞는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고 강원도 판세를 읽는 거는 사실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일이죠. 트렌드만 보면 되죠. 상승세냐, 정체냐, 하락세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전부 '15% 이긴다며' '13% 이긴다며' 그러기에 제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가령 제가 한 15%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정당 지지도가 50%가 넘어요. 강원도가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을 리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10%를 빼고 봐야 해요. 내가 우리 참모들한테도 "무조건 10% 빼라" 그리고 "선거가 가까우면 7~8% 빼라" 그렇게 계속 얘기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머릿속에선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기는 게. 그러니까 늘어지게 되죠. 우리 중앙당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방심한 거예요.

Q. 벌써 중앙당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상호 당선인 :

핵심은 방심이죠. 방심과 낙관이 선거의 적인데. 예를 들면 가령 1~2% 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막판 싸움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막판에 전략이 있었나요? 막판 전략 없었어요. 관리만 했지. 막판 전략에서 몇 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정유미 기자 :

전체적으로 방심했고 특히 막판에 느슨했다?

우상호 당선인 :

여론조사에 속은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 '5%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선거는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개표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제 느낌으로는 놓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당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는 이긴 거죠.

Q. 지방선거, 수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죠.

우상호 당선인 :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지니까 제일 중요한 데를 놓친 느낌이 드니까 '이게 이긴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방선거는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재보궐. 국회의원 재보궐은 민주당이 의석을 잃었잖아요. 그럼 진 거죠. 이건 냉정한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는 진 거고, 지방선거는 이긴 거예요.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찝찝한 건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서울시장을 놓치니까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Q.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고 정리를 한 느낌인데요.

우상호 당선인 :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승리는 승리인데 더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기 때문에 '전략의 승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객관적으로 승리지, 왜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뜻이죠.

Q. 대통령이 "겸손한 자세로 죽을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마음 때문에 선거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상호 당선인 :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둔 지 오래돼서

정유미 기자 :

질문을 패스하시는 거예요?

우상호 당선인 :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Q. 왜냐하면 9일 대통령이 순방을 떠났는데, 원래 출국할 때 여당 지도부 다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하필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다 안 갔고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인사 갔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선관위 문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고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우상호 당선인 :

그 설명은 제가 봐도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무수석 때 환송 멤버였잖아요. 늘 당 지도부가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왔다 가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색한 설명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겠죠.

정유미 기자 :

청와대에서 눈치껏 '오늘은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닌가요?

우상호 당선인 :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타당한 분석이죠.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으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환송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제 경험으로 보면 연락을 안 했거나 혹은 이번 만큼은 패스하자, 이렇게 오해 받기 싫다고 했거나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당 지도부 쪽에서 그런 설명을 안 한 걸 보면 청와대에서 참석을 불편해 했다고 봐야죠. 어떤 형태로든 이번 선거 결과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해준 거죠.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했다, 승리는 아니다' 이 연속적인 발언 전체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승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정유미 기자 :

경고를 한번 먹은 거예요?

우상호 당선인 :

글쎄 경고까지야... 어차피 전당대회 다가오는데 무슨 경고겠어요? 다만 대통령 평가가 담긴 발언이다.

Q.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나오지 말란 얘기인가요?

우상호 당선인 :

그거 하고는 또 무관하죠. 그거는 당원들이 판단해 주는 건데요.

Q. 집권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도 대통령이 했는데 이거 정무수석 시절에 우상호 당선인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우상호 당선인 :

계속 했죠. 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우상호가 대통령의 표현이 아니라 본인 생각을 대통령을 팔아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민생 정책에서 성과 내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우리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반복된 단어들을 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보단 평가가 담겨있는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당 지도부가 그런 문제에 대통령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유미 기자 :

당 지도부가 더 좋은 점수를 준 거죠.

우상호 당선인 :

자신들이 볼 때는 승리한 선거니까. 부족한 게 있지만 승리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정당 지도부가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승리했다고 주장하면 견제와 균형을 맞춰준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선거 결과에 대해 좀 더 겸허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죠.

저는 어쨌든 이건 선거 결과를 놓고 나온 평가라서 이번 선거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로만 국한돼 말씀하시는 게 맞죠. 지난 1년 간의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저는 옳지 않다. 이번 선거에 국한된 평가를 하고 계신 거고, 대통령은 그 문제에 관한 질문 속에서 나온 답변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평가다. 왜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얻으려고 하는 최대의 성과를 얻지 못했는가를 당이 좀 분석을 하고 더 겸허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그런 측면의 경고라고 하면 경고지만, 전당대회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간 분석입니다.

Q. 대통령의 이 발언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합니다.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상호 당선인 :

누구를 들으라고 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우리 후보 중에서 정체성 시비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김용남 후보 아닙니까? 김용남 후보를 위로하시는 말씀 이죠.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겠죠. 선거 결과는 어차피 주민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지만 우리 쪽 진영 인사들이 김용남 후보를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건데 그렇다고 딱히 누구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2명이 아녔으니까.

Q. 그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상호 당선인 :

아닙니다. 저는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봐요. 승리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은 짜게 평가했지만 제가 볼 때 판정승도 승리예요. 승리한 정당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패배한 정당이 어디에예요?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책임을 안 지는데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책임지라고 한 건 '정략'이죠. 패배한 장수만 사퇴하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건 사퇴하라는 소리잖아요.

Q. 그럼 이언주 의원이 보란 듯이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상호 당선인 :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계속 그동안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하면서 각을 잡았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각을 잡았던 분이 하시는 얘기는...

정유미 기자 :

의미가 없다?

우상호 당선인 :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꺼내야 될, 그리고 그걸 어느 진영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Q. 정무수석 하실 때 정청래 대표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실 때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네요.

우상호 당선인 :

냉정하게 정당 생활을 오래 했고 이긴 선거, 진 선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그러니까 판정승도 승리라고 보고 '승리한 정당의 책임자에게 책임져라' 그랬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더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문제에 대해 반성적 평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그것과 책임을 묻는 거는 다른 거죠. 책임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더 이기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은 적은 없어요.

Q. 서울시장 선거를 가장 뼈아픈 패배라고 하셨어요. 지면 그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걸 꼽아주시면요?

우상호 당선인 :

제가 서울에서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을 뽑을 때 일만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체급'을 좀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럼 공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상호 당선인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원오 후보의 정치 브랜드를 만들어줬어야 돼요, 캠프에서.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일잘러'로 시작해서 '일잘러'로 끝났다?

우상호 당선인 :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의 상은 일도 잘해야 되지만, '정치 브랜드'가... 이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인 건지, 아니면 어떤 컨셉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잘러'에서 '일잘러'로만 갈 때 저는 불안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높은 호감도를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정치적인 브랜드'를 얹혀 줬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체급을 좀 올렸어야 된다. 어차피 모든 신인은 다 정치 체급이 오세훈 후보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올라가는 게 선거 전략인데 저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브랜드 전략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일잘러' 하나만으로 간 거는 저는 아까웠어요.

Q. 캠프의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우상호 당선인 :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시장의 브랜드 전략은 당에서 같이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대표도 올라타줘야 돼요. 다 여론조사를 보고 방심한 겁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칭찬, 그건 '일잘러' 로서의 칭찬이잖아요. 여기에 정치 브랜드를 얹혀주는 그런 정치 전략이 선거에서 꼭 필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단순하게 갔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부셨어야죠. 근데 그걸 부시는 전략을 안 폈잖아요. 예를 들면 효과적인 네거티브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펴지 않고 그렇다고 정원오의 정치 브랜드를 승급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들이 조금 막판 뒷심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Q. 오세훈 시장이 정원오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사실 선거 전에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상호 당선인 :

저는 제 선거 치르면서도 계속 서울이 5% 싸움일 텐데...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들어가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2010년에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시장한테 역전당할 때도 그때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강남 3구는 무조건 나중에 뭉친다" 그런데 그 표 크기가 워낙 커요. 근데 강남 3구 표는 여론조사에 안 잡혀요.

정유미 기자 :

이번에도 송파구 표 쏟아지면서 뒤집혔잖아요

우상호 당선인 :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Q. 본인 선거 하면서 문제가 느껴지더라도, 정원오 후보 캠프에 친한 분들도 당연히 많을 텐데... 그걸 얘기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상호 당선인 :

자기 선거에도 정신없는데 남의 선거에다가...

정유미 기자 :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우상호 당선인 :

그러면 내가 떨어져요. 내 선거에 집중하지 않고 딴 거에 참견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유미 기자 :

일단 나 살고 봐야죠, 그렇죠?

우상호 당선인 :

그럼요. 저는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강원도에서 50%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15% 이긴다고? "무조건 10% 빼" 강원도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표집 된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많이 이긴 거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래요. 캠프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사람마다. 하지만 눈빛을 보면 다 이겼어요. 나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Q. 정원오 전 구청장,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상호 당선인 :

그거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어야죠. 일단 좀 쉬고.

정유미 기자 :

정치 선배시니까 좀 그래도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우상호 당선인 :

국회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를 좀 배워야 돼요. 정원오 후보는 좋은 인재입니다.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봤고 실제로 저 사람이 누구의 줄을 서서 저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커요.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Q. 말씀을 듣다 보니,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도 예감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상호 당선인 :

여기도 하정우 후보가 정치 경험이 너무 없잖아요.

정유미 기자 :

비슷한 거군요?

우상호 당선인 :

그렇습니다. 여기도 정치 전략의 부재예요. 이런 정치 신인이 왔을 때는 중앙당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줘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작은 실수 한 두 번 있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오빠, 손 털털.

우상호 당선인 :

그것도 당대표가 가서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큰 실책이에요. 작은 실책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정치 참모가 붙어줘야지. 전재수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당선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스토리예요. 서사가 없으면 '정치적 포장'이 잘 안 돼요.

Q. "전재수가 미는 후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후보다"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호 당선인 :

그 백그라운드는 충분히 좋은 장점이죠. 그런데 '하정우의 서사'가 있어야 했어요. AI 하나로는 약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누가 붙어서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뒷심이 딸리니까 한동훈의 서사가 더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막판에 가면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국회의원 나온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보수의 재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예요.

하정우에게 정치 구호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정치 구호 없이 나오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만들어줘야지, 당에서 공천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3파전이니까? 그런데 '정치 서사 싸움'에서 졌어요.

Q. 결과적인 얘기지만 대통령은 진짜 하정우 전 수석을 잡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우상호 당선인 :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풀어준 셈이 됐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좀 불편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진짜 아꼈던 하정우 같은 사람 하나를 당선시키지 못했냐는 질책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신경 써서 당선시켜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죠.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굉장히 아끼는 기질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김용남, 물론 조국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좀 난처했지만 그래도 나 도와준 김용남을 보냈으면 (당선시켜주지). 그런 게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Q. 하정우 전 수석도 조언을 해주시죠. 이분은 부산 북갑에서 총선을 또 나가면 한동훈 의원이랑 또 붙게 되는 건데요.

우상호 당선인 :

저는 다음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한동훈이라는 분이 향후 2년 간 어떤 행보를 하는가에 달려 있죠. 시험대에 오른 거죠. 하정우라는 분이 부산 북갑과 지역 연고는 있지만 낯선 인물이고 정치적 비중이 약해 보였다는 약점이 있었을 뿐이지, 향후 2년 간 어떻게 준비할지는 또 두고 봐야죠.

하정우라는 분은 굉장히 파괴력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정원오 후보나 하정우 후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건 인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결국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선거에서 선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비중 있는 인물들과 싸우는 후보들에게 정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 '빽'으로만 당선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경험한 겁니다.

Q. 하정우 전 수석은 부산 북갑을 계속 지키라는 거죠?

우상호 당선인 :

지역구를 당연히 지켜야죠. 지역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선거 떨어지고 나서 지역구 버리고 다른 데 갔다가 선거 때 돌아오고... 이런 거를 제일 싫어해요, 유권자들이. 그러면 반드시 또 심판합니다. '저 사람 진심 아니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2년간... 선거가 4년 남았으면 잠깐 입각을 하거나 예를 들면 다른 우회통로를 좀 갔다가 와도 되죠. 체급을 높여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데를 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지역은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정유미 기자 :

아, 부산 북갑이요?

우상호 당선인 :

전재수도 그렇게 됐고. 그 지역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어차피 한동훈 당선자는 중앙 정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 틈을 노려라?

우상호 당선인 :

틈을 노리는 게 아니고 비교가 돼야죠. 그러면 거기를 지켜야 해요.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거기 또 나온다고 전제한다면 한동훈 의원이 어차피 장동혁 대표하고 피할 수 없는 '한판' 하고 계신 사이에 열심히 민생 현장과 지역 현장을 챙겨야죠. 2년 금방 갑니다.

Q. 전북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이긴 게 정청래 대표로서는 정말 다행인 거죠?

우상호 당선인 :

이원택 후보가 졌으면 그거는 사퇴각이죠. 김관영 후보를 제명한 책임을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옳았냐, 틀렸냐고 하는 평가가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겼으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북 선거에 책임을 질 이유는 없죠.

정유미 기자 :

김관영 지사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사실 더 많았는데 말이죠.

우상호 당선인 :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니까요. 특히 숨겨야 할 이유가 많은 특정한 지역들은 안 맞잖아요.

정유미 기자 :

공정성에 전북도민들이 열받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상호 당선인 :

저는 열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표가 나오죠. 그러나 민주당은 지켜줘야 되겠다고 나중에 돌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일주일 전에 결정합니다. 말이 많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쫙 정리가 돼요. 이건 일주일 전에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관영 지사 아깝지만, 김관영 지사 저렇게 한 정청래 대표가 무리했다고 보지만 '우리마저 민주당을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민심이 든 거죠.

대구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생각하면 열받지만 우리마저 국민의힘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겠나. 전북과 대구의 마음이 막판 일주일에 똑같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Q.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상호 당선인 :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맞죠. 우리가 무소속으로 그렇게 나오면 보통 해당행위자로 규정하잖아요.

정유미 기자 :

국민의당에 갔다온 것도 있어서 2번은 안 받아준다는 말도 있었죠.

우상호 당선인 :

그거는 같이 통합하면서 다 용서했으니까. 그거는 세력 이슈고 이거는 개인 결단이라서 이번 거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복당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날 전라북도 각지에서 와서 술을 마셨으니 선배로서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영상이 보도됐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 이들을 꼬시려고 준 것도 아니고,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청년들 격려하고 만났는데 술 마셔서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대리비 준 건데 그 선의는 알겠지만, 그래서 억울한 거잖아요. 선거에 이들을 동원하려고, 이 사람들을 자기 찍게 하려고 대리비 줬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게 참 억울하게 지난번 총선 때 못 나온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 꽤 많아요. 이상한 송사에 휘말려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기동민 전 의원 같은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참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게 또 정치인의 숙명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은 김관영 지사의 책임입니다. 정치인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 현금 주는 장면이 찍혔는데 전국적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까 걱정한 것은 맞죠. 항상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충고하는 게 '절차를 좀 잘 거쳐라' 그렇게 전격적으로 제명할 일은 아니잖아요. 명예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걸렸으니까 문제지,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과도한 행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그분의 명예도 살리면서 본인이 불출마하게 설득할 과정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면 명예롭게 김관영 지사가 불출마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요. 도지사급인데 아무리 엄정하게 보인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정치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밀사를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벌을 주는 모습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제명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이 그걸 승복하면 정치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해서 한 번만 못나가게 해야지 정치 생명 끊어버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과도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됐죠.

Q. 끝으로 평택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어부지리 당선됐다고 보시죠?

우상호 당선인 :

이게 삼파전이잖아요. 결국 삼파전 구도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어부지리예요. 그건 뭐 선거의 정석이죠. 우리 쪽이 분열됐는데 저쪽이 당연히 이기기 쉬운 거예요. 다만 부산이 특이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여기는 단일화는커녕 선거 끝나도 안 볼 것 같은데요.

우상호 당선인 :

그럴 걸요. 그분들이 봐야 될 일은 없잖아요.

정유미 기자 :

조국 전 대표를 친문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잖아요. 이호철 전 수석이라든가.

우상호 당선인 :

개인적 인연으로. 그거를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친문이 조직적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개인적적 인연으로 지원을 한 거죠.

정유미 기자 :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뭐 할까요?

우상호 당선인 :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유미 기자 :

별로 조국 전 대표 얘기하기 싫으신 느낌입니다. 그러면 합당은 언젠가는 가능하긴 하죠?

우상호 당선인 :

다음 총선 전에는 합당을 해야 돼요.

정유미 기자 :

그거는 이제 당위적인 거고, 저는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선거로 더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우상호 당선인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다음 총선 지나고 조국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비례대표가 열 분이 넘는데 이분들은 다 지역구에 출마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도, 이런 평택이라는 한 군데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열몇 군데에서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열몇 군데 다 질 것 아닙니까? 그럼 선거를 지죠. 이건 산수예요. 그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Q. 국민의힘 얘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청래 대표보다 표정이 더 좋아 보인다고도 해요?

우상호 당선인 :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존재해 주는 게 결국 한동훈 의원이 말했던 보수 재건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할 정당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패장이란 말이에요. 선거에 졌는데 안 졌대잖아요. 저분이 안 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저분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파열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또 내홍이 시작되겠죠. 장동혁 대표가 정말 우리의 엑스맨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신 거죠. 전국적으로 다 선거를 다시 하자는 건 너무 정략적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계속 버텨주면 민주당에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못 버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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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 (사진=AP, 연합뉴스)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영화 트랜스포머2에도 등장하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인데요.

근데 이 섬,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미군의 핵심 자산 B-52 폭격기가 쉴 새 없이 뜨고, 핵 추진 잠수함이 오가는 엄청난 군사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중국과 아주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가 이 섬을 넘겨받기로 했고, 미국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예 이 섬을 사버리자고 건의까지 한 거죠.

대체 이 미지의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도를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중동과 서쪽으로 아프리카, 동쪽으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두고 정확히 한가운데 산호섬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고스 제도란 곳인데, 여기서 가장 큰 섬 이름이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이 섬엔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 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활주로엔 B-2, B-52 폭격기가, 심해엔 핵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여기에 미국의 우주사령군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기지 자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좀 보면요.

지난해 3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할 당시 미군이 보유한 전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B-2 스피리트 폭격기 6대를 이 섬에 전진 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군이 이 기지를 거점 삼아서 공격하니까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직접 타격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지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곳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군사 거점으로 꼽힐 만큼 미국엔 중요한 곳이지만 사실 이 섬, 미국 영토가 아닙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원래 이곳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모리셔스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 차고스 제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고 이후 영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간접 소유가 시작된 거죠.

60년 가까운 점유가 이어지던 중 판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리셔스가 국제사회 차고스 제도를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제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다고 권고적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해 5월 UN 총회에서도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라는 안건이' 찬성 116대, 반대 6'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결국 지난해 5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00년 가까운 차고스 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모리셔스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난해까지도 이 협정에 지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느닷없이 영국의 결정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국이 이처럼 극히 중요한 영토를 내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위이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국가안보적 이유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니까 영국 국회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진행할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방 빼는 것'만을 걱정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떠날 경우 디에고 가르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다름 아닌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도양 연안을 따라 항만·인프라를 투자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리셔스는 인도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마련한 첫 번째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로 가는 길목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차고스 제도가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탓에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선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차고스 협정 과정에서 모리셔스는 중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법적 투쟁에서도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8년엔 모리셔스를 직접 찾기도 했죠.

또,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수백 명이 추가로 베이징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이곳을 모리셔스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미국 상원의원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국방소위원회) : 모리셔스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미국 전쟁부 장관 :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미국 상원의원 :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프'나 다름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모리셔스는 또다시 디에고 가르시아의 열쇠를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미국 측의 압박에도 영국은 국제 사회 지지 등을 이유로 합의안을 강행하겠단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해미시 팔코너 영국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매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히면서, 영국 정부는 "체결된 합의를 지킬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선 영국이 모리셔스에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양한 뒤에라도 섬을 다시 사 오겠단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영국을 우회해서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리셔스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린란드처럼 미국이 눈독들이는 그런 섬이 된 겁니다.

휴양지를 닮은 인도양의 산호섬 하나에 영국과 모리셔스, 미국과 중국까지 네 나라의 셈법이 얽혔습니다.

영국 의회의 비준은 멈춰 섰고, 미국은 직접 매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60년을 끌어온 이 섬의 주인 찾기,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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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 565회]

한국 영화, 반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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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넘어선 데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권에 올랐고, <살목지>, <군체> 등도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한국 영화 위기론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반등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수치도 나쁘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한국 영화 관객 수는 2,401만 명으로 전체 관객의 75.3%를 차지했고, 매출액 역시 2,333억 원으로 전체의 73.4%를 기록했다.

1)

전년 동기 관객·매출 점유율이 각각 5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영화계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영화감독조합과 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작가협회 등 13개 영화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영화 산업 위기를 경고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비관론 이상의 이유가 있다. 영화인들이 보고 있는 숫자는 흥행 성적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흥행작의 등장은 산업 회복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산업이 회복됐다고 말하려면 특정 작품 몇 편의 성공이 아니라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 전반의 순환 구조가 살아나야 한다. 지난해 한국 영화 시장이 기록한 수치는 참담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4,3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매출액은 4,191억 원으로 39.4% 줄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각각 2005년 이후, 2009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은 41.1%까지 떨어졌고 매출 점유율도 4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이전과의 격차다. 2025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2017~2019년 평균의 38.5% 수준에 불과했고 매출액은 45.1% 수준이었다. 반면 외국영화는 각각 58%, 69.8% 수준까지 회복했다.

2)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한국 영화의 회복이 훨씬 더딘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허남웅 / 영화평론가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는 살아난 게 아니라 산업 규모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일부 작품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고 봐요. 전처럼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하는 국면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규모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천만 영화 한 편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다양한 영화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관객을 만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흥행작 몇 편의 성과보다 산업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관객 수는 흥행작이 나오면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지만 제작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영화 산업은 본질적으로 미래 산업이다.

오늘 개봉하는 영화는 이미 몇 년 전에 투자와 기획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금 극장가에서 보이는 흥행 성과는 현재 산업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작품들의 성과에 가깝다. 반대로 오늘 투자 받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몇 년 뒤 스크린에 등장하지 못한다. 산업 종사자들이 위기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현재의 박스오피스가 아니라 미래의 제작 파이프라인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크게 위축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이다.

영화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을 대작 영화와 독립영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중간 규모 영화로 구분해 왔다. 최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영역으로는 중간 규모 영화가 지목된다. 대작은 상대적으로 대형 투자·배급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제작비 수십억 원 규모의 중간 규모 영화나 신인 감독 영화,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화계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규모의 영화가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은 제작 위축과 투자 감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상업영화는 제작비 부담이 여전히 큰 데 비해 수익률은 낮아지면서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3)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검증된 IP와 스타 배우,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흥행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다양성을 약화시킨다. 과거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천만 영화 자체가 아니라 수많은 중간 규모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 봉준호, 박찬욱, 연상호, 류승완 등 현재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도 처음에는 중소 규모 작품과 장르영화를 통해 경력을 쌓아 올렸다. 산업이 건강하려면 실패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실패의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독립예술영화 시장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중심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비중은 전체 영화 관객의 1.2%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개봉 편수 비중은 7.5%였다.

다시 말해 작품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지만 관객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를 '고밀도 공급·저밀도 소비' 구조로 분석했다. 관객 집중도도 높았다. 상위 2.6% 작품이 전체 관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하위 절반의 작품들은 전체 관객의 3%만을 공유했다. 관객 1,000명 미만 영화도 300편을 넘었다.

4)

이러한 관객 집중 현상은 최근 극장 시장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 지난해 전체 극장 관객 수는 1억609만 명으로 여전히 1억 명을 넘겼다. 관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1억 명 이상이 극장을 찾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그 관객들이 점점 더 적은 수의 작품을 선택한다는 데 있다. OTT의 성장 이후 관객들은 모든 영화를 극장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할 작품만 선택한다. 그 결과 흥행 가능성이 높은 소수 작품은 더 크게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는 관객과 만날 기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영화의 품질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영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홍보비의 문제이기도 하며 관객의 소비 습관 변화 문제이기도 하다.

영화계는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의 배경으로 스크린 집중 현상도 함께 지목한다.

이동하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계속 지금 같은 형태로 극장만 남아 있게 되면 결국 관객들을 더 내쫓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객 입장에서 보면 극장에 갔는데 몇 달 동안 비슷한 영화 몇 편만 계속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거나 다양한 작품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을 이유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해야 하고, 관객에게도 선택지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극장이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예술영화 시장에서는 배급 구조의 영세화도 나타나고 있다. 배급에 참여하는 회사 수는 늘었지만 한 회사가 맡는 작품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전용관 숫자도 수년째 큰 변화 없이 정체돼 있다. 지역 간 격차 역시 크다. 서울과 수도권에 관객과 상영 기회가 집중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예술영화를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상영 기반이 부족하다.

영화계는 이러한 현상을 개별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은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천만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천만 영화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는 천만 영화가 다섯 편이나 나왔지만 그 호황 자체가 이미 하나의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극장을 가진 대기업들이 배급과 투자, 제작까지 장악하면서 많은 이들이 천만 영화를 만드는 구조로 몰려갔습니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모으면서 다시 호황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흥행작에 의존하는 산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만도, OTT 때문만도 아닙니다. 30년 동안 성장해 온 한국 영화 산업 내부에 쌓여 있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회복하고 다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영화를 둘러싼 논쟁은 위기냐 회복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시장은 회복되고 있다. 관객도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작 기반의 축소와 투자 위축, 중간 규모 영화의 감소, 신인 창작자의 진입 장벽 상승이라는 문제 역시 진행되고 있다. 두 현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흥행작이 나왔다고 해서 산업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며, 산업이 위기라고 해서 흥행작이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은 바로 그 두 현실이 겹쳐 있는 과도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천만 영화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공이 산업 전체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관객이 보는 것은 개봉한 영화지만 산업이 유지되는 조건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이다. 한국 영화는 살아난 것일까, 아니면 일부 영화들만 살아남은 것일까. 그 답은 올해 흥행 순위가 아니라 앞으로 3~5년 뒤 극장에 걸릴 영화들의 숫자가 말해줄 가능성이 크다.

# 2편에서 계속

* 참고문헌 *

1) 영화진흥위원회, 「2026년 1분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6.

2)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요약문, 2026.

3)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6, '제작비 및 추정수익률' 항목.

4)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중심 정책 연구」, KOFIC 연구 2025-17, 2026.

5)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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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몸을 낮출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몸을 숙였습니다. 정 대표는 90도 허리를 숙이는 이른바 '폴더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유럽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고, 도열해 있던 정청래 대표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지난 열흘 이른바 명청갈등이 극한으로 이어졌던 만큼 혹시 의미심장한 말이 오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폴더인사'와 '수고했다'는 인사말은 스치듯 불과 2~3초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도열 인사들 중 세 번째 순서에 섰고, 맨 앞은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김 총리도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대통령은 따로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열한 환영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차량에 올라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1호기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고 공항을 떠날 때까지, 모든 과정은 딱 2분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는 환송 행사 때는, 대개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들이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차담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1호기로 함께 걸어가는 식입니다. 반면 귀국 환영행사는 오늘처럼, 1호기에서 내린 대통령이 도열한 환영 인사들과 인사한 뒤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는 차담을 할 수 있는 환송행사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자주 볼 수 있는 총리는 귀국 환영행사에 참석하는 게 관례였던 겁니다. 환송 행사가 아닌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한 여당 대표, 대통령이 굳이 말을 걸지 않는다면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란히 선 김민석·정청래...표정은 '냉랭'

오늘 환영행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또 하나의 장면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만남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또 어떤 표정으로 마주할지 주목됐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많은 언론이,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냉랭한 분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속마음이야 알 길이 없고, 영상과 사진으로 드러난 표정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갈등 상황 즉 맥락 속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청와대 기자들의 공항 풀(출입기자 모두가 동시에 취재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니 대표로 몇 명이 취재해 공유하는 내용을 풀이라고 부릅니다) 취재에서도,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심경은 공항 행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환영행사에 정 대표가 참석을 할지 관심이 컸던 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많은 의원들이 정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과정에서 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 정청래 대표/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을 내비친 인사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발언 중에 "젖으면서"라는 대목이 "져주면서"로 들린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짓궂은 시비로 보입니다. 맥락상 눈비 오는 어려움에 몸이 젖는다는 표현으로 들리고, 또 아무렴 정 대표가 "져주면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짓궂은 시비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현재 여권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상황관리용일 뿐...세부규칙 기싸움 예고

지난 9일 출국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한 뒤로 여권 내부 갈등, 이른바 명청갈등은 공개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양측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강요당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간은 없고, 친명과 친청 중 정체를 밝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진영의 유튜브 스피커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격한 충돌을 이어갑니다. 친명이 친청을 '문조털래유(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라는 일종의 멸칭으로 불러왔는데, 이 표현에 많이 긁혔던(?) 모양인지 친청은 요즘 친명을 '한강새똥돼주길(한준호, 강득구, 김민석, 이동형, 유튜버 김용민, 이언주, 송영길 의원을 지칭합니다)'이란 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지지층 저변으로, 감정선을 건드리며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스치듯 이뤄진 '폴더인사'와 "수고했습니다" 인사말은, 이런 여권 내 갈등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나 여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는 걸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상황관리용' 이벤트로 성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양측 갈등을 '봉합'하는 데까지 나아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부르지 않았다" 즉 배제한 쪽이 청와대라는 부담을 덜고 싶었고, 정 대표 역시 반명이라는 구도를 선명히 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몸을 낮추는 모양새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전당대회 세부 규칙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되는 '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해,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당세가 약한 영남권 당원 표에 가중치를 두는 문제)를 어떻게 둘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또 당내 소수인 2030 세대의 대표성 보장 문제도 세부 룰 미팅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규칙 관련 기싸움이 예고됐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출마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2년차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번 전당대회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과와 실적,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잇단 공개 메시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에 뽑힐 새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어질 대선 구도와도 직결되겠죠. 친노-친문으로 이어지며 20년 넘게 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은 '86세대'와 비주류의 도전과 성공 서사 그 자체인 '친명(뉴이재명을 포함해)' 사이의 '주류 전쟁'은 그래서 피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면 여권 지지자들로선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끝을 봐야 끝이 나는 싸움이 막을 열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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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전 10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유튜브 <지식의발견> 특별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 '생방송'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해 놨는데, 하마터면 제시간에 못 할 뻔했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자 윤곽이 4일 아침이 되어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의 승복 선언이 나오면서 방송은 오전 9시 40분쯤 극적으로 끝이 났고, 비록 옷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지만 오전 10시 생방송은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자까지 막 나온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따끈따끈'한 분석을 들을 수 있었던 1시간 생방송! 그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일찌감치 높다고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한동훈에 대한 조언도 요청을 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 지금까지는 한동훈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언을 확인한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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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세훈-유의동까지 살아돌아온다! 장동혁의 운명부터 이재명 정부 1년까지 다 물어봅니다! (ft.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Q.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이 100% 투표한다는 전제로 투표 용지를 배분해야 되는데 그걸 선관위가 인위적으로 '투표율이 얼마 될 테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국민 사과도 하고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Q. 사실 출구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또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울 부산은 민주당 쪽으로 좀 갔다' 이렇게 많이 봤단 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상당히 선전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오세훈 후보의 하나의 소위 이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강남에 아주 확고한, 넓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하고 한명숙 후보가 붙었을 때 오세훈 후보가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갔다가 강남 쪽에 표가 열리면서 다시 살아나서 그때도 겨우 이겼는데 이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Q. 정원오 후보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원오 후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성동구청장을 세 번 하면서 성동구를 많이 발전시켜서 결국은 성동구청장의 치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성이 오세훈 시장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취약점이었을 거예요.

Q. 민주당이 압승까지는 아녀도 대승을 했는데 선거전 초반으로 돌아가면 '15대 1, 16 대 0'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2018년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선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2석 이외에는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봤을 적에. 또 그런 것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반복이 안 되고 서울, 경남까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모양이 좀 달라진 거죠

Q.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4석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택을,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부산 북구갑 여기 다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말이죠. 여당의 실책 때문일까요? 야당이 잘한 걸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그건 출마한 후보들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이런 좋은 여건 하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달리 안 되겠어요?

Q. 선거 막판에 공소 취소 논란이라든가 스타벅스 논란이라든가, 보수층이 '민주당 찍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움직일 만한 이슈들이 영향을 줬나 싶어서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스타벅스 문제니 무슨 공소 취소니 이런 것들이 지자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안해요. 스타벅스 같은 문제가 경상남도에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김경수 후보 본인 스스로가 박완수 지금 경남지사에 비해서 대적할 만한 뭔가를 제대로 제시를 못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본인과 본인이 유권자를 상대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북구에 하정우라는 사람이 AI 전문가라고 해서 청와대 AI 수석을 했는데 그 이외에 정치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전재수 시장이 시장 선거를 하면서 하정우 후보의 손을 들고 다니면 시장과 함께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본인의 자질이 어떻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요.

Q. 평택을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막판 여론조사도 그렇고, 유의동 후보가 1등으로 나왔던 걸 본 기억이 없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유의동 후보가 거기서 3선을 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은 자기 텃밭을 가꿔나가는 그러한 선거 전략을 하다 보니까 결국 당선이 된 거죠.

Q. 이번에 낙선한 조국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좀 기회가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조국 후보가 그래도 바라는 바가 뭐예요? 미래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진 분 아니에요? 자기 목표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치명상을 입기는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느낌이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진영에서 뚜렷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정유미 기자 :

그러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봐야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합당을 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권 도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조국 후보라는 분도 원래 문재인 대통령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친문 세력으로 자기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Q.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아무도 예측하지 않을 때에도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한동훈 후보가 당에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제명을 당하지 않았어요? 제명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처럼 무슨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서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지 않든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 나갔으면 한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정유미 기자 :

후보의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게 인지도가 당 비대위원장에서 총선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63%라고 하는 지지도를 가지고 당대표로도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을 적에 즉각적으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거예요. 나는 그건 대단한 시민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이, 특히 여당의 정치인이 그런 소위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냐. 나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사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걸 마치 배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지도에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한동훈이 국회에 가면 그다음에는 뭐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의 중요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에요.

정유미 기자 :

잘못된 걸 알아도 여당 대표로서 즉각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평가 받을 일이란 말씀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건 당연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한동훈이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간 거 아녜요. 거기 가서 두어 달 동안 참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소위 성취를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치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유미 기자 :

시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의 전 중진들이 동원돼서 한동훈 낙선시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당선이 됐으니까 이번에 아주 깊이 터득을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동훈 당선자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검찰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이라는 약점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극복을 하는 노력을 좀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Q.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반 한동훈 세력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복당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Q. '국회의원 한동훈'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한동훈 의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한동훈 의원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고서 정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좀 제대로 주시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변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Q. 국민의힘에 각을 세우는 SNS를 낸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앞으로 뭐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흔히 얘기해서 지금 한동훈 당선자가 보수 재건, 보수 재건 얘기하잖아요. 그 보수 재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보수만 재건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을 경험해 봤잖아요. 과거에 보수 결집, 보수 대통합 등등 해봐야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당선자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만들 시도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보수, 보수'... 보수가 뭘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정유미 기자 :

보수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라.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에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당선됐을 때까지 했던 노력보다 지금부터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이제부터 한동훈 당선자는 사실은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즉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졌을 테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충족을 시켜야지 그것이 가능한가를 아마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권의 꿈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아라.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2030년까지 앞으로 4년이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가 지금부터 국회의원 2년 동안 나름대로의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도 출마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 가는 거지.

Q. 오세훈 시장 그동안에도 대선주자로 거론이 돼왔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능성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거 잘 보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2030년이 되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에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자도 본인의 생각에는 다음에 대권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 그런 의향을 가졌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대선 출마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시장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Q. 그렇게 되면 2030년에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또 굉장한 경쟁자가 되겠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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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탈모 건강보험(건보) 적용' 논란입니다. 현재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원형탈모 외에, 다른 탈모의 영역에까지도 건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탈모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와 약값을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반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계나 의료계, 환자단체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두고 연일 논평과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논란에 뜨겁게 불을 붙인 건,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란 거였는데, 건보 적용 하반기 추진을 전제로 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작 논란에 불을 붙인 복지부에선 아무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두를 다시 던진 책임 부처인 복지부가, 말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6개월 사이 정은경 장관이 달라진 이유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봤냐고 정은경 장관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차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미용적인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이 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랬던 정 장관이, 6개월 남짓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입장이 다소 바뀐 겁니다.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는 마쳤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국민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6개월여 사이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분석과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건보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보는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런 사회보험의 기능을 건보가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제는 모든 탈모도 이 대통령이 말했듯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인지, 탈모 환자들에게도 건보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앞서 언급했듯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는 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에 들어간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비교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 상태인 안드로겐성 탈모 등에도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또 어디까지(대상자 연령 등 범위나 연간 지원 횟수) 지원을 해줄 건지, 그중에서 얼마만큼 국가가 분담해 줄 건지(본인 부담률)에 따라 재정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역시 밝혀야 합니다.

또, 급여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숫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 값이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억 원부터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구의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운데 현재 탈모로 비급여 상태의 진료비를 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8년 건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 누적 적자액이 약 6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준비금이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2032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이 8.93%~10.06%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를 이었습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올해 6월, 같은 기관에서 의료 개혁 1차·2차 실행 방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고, 의료 개혁 반영 전에 비해서는 향후 10년 간 누적 적자액이 약 27조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그러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관리를 해내서, 의료개혁에 투자된 재원을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새롭게 건보 지원의 영역을 만든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힌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한 제 말에, 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이 8%로 이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질문에까지 우리가 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 건보 급여 대상이 되면,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제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복지부의 철학

누군가는 탈모 치료를 건보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체 건보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가능한 논의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탈모에만 국한해 그렇게만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탈모가 건보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외치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포함해, 희소병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그 동안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화보다 탈모 급여화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의 수립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건보 급여 추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내의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 변화가 예고된 겁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한 가정에 재난과 같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 등을 부담하게 됐을 때 등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이후 심사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질환은 없습니다.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입원 기준). 그러다 보니 경증질환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을 조정'해 국민의 과부담 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백내장, 후두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재발성 우울장애 등 크게 분류해 모두 105개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증질환에의 지원 폭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탈모에의 건보 적용을 추진하는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복지부가 긋는 경계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일관성이 있는지, 복지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론화, 결과는 답정너?

지난 1월, 탈모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 (탈모 치료는) 비급여 영역인데 어떻게 (급여 영역으로) 들고 들어올지, (지원 대상) 연령을 끊을 수가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분명 급여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4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탈모 급여화를 논의 안건으로 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복지부가 말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을 거칠지, 혹은 공론화와 무관하게, 논의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에 질문을 남깁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 국민건강보험 40년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6.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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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년 만에 외관 완공된 '가우디의 꿈'

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882년부터 시작됐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중앙탑인 '예수의 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당 건축위원회는 예수의 탑의 완성으로 사실상 외관 공사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144년 만에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 공사가 마무리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수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72.5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준공 기념식에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하고 건축했던 가우디의 장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올해가 안토니오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인데 위대한 천재가 남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안에서 그를 위한 추모 미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성당 안에서 제가 미사를 직접 지켜봤는데요. 4천 명의 초청객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꽉 채우고 미사에 참여한 모습은 가슴을 울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행사다 보니까 스페인 국왕 등 총 8천 명이 성당 안과 밖에서 행사를 지켜봤고요. 성당 주변 공원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돌로 만든 성경을 짓겠다고 43년간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채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가우디를 추모하는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교황은 성당 밖으로 나와서 예수의 탑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꼭대기 예수의 탑을 통해 구원의 결실을 얻고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가우디를 드론으로 환생을 시켜서 완성된 외관을 흐뭇하게 바깥에서 보게 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알렉스 / 바르셀로나 지역 신부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하면서 생각했던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공사는 언제 '완전히' 마무리 될까?

교황의 축복 속에 외관 공사를 끝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이 질문은 왜 공사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냐라고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되지 못한 곳은 '영광의 파사드'란 곳입니다, 지금 저기 반대쪽에 있는 곳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모두 3개의 파사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우디가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했던 탄생의 파사드, 저기 저 보이는 탄생의 파사드 이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새긴 수난의 파사드도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성당의 주 출입구로 구상을 했던 영광의 파사드입니다. 이 영광의 파사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올해를 맞춰서 다 최대한 완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광의 파사드가 문제일까요.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할 때 영광의 파사드는 성당의 주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광장을 만들어서 성당과 계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냥 성당 건물이 아니라 광장과 성당이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이미 일반 주거지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 1970년대에 버젓이 건축 허가를 받고 민간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 다 분양을 한 겁니다.

"우리 집을 허문다고?"

문제의 씨앗이 여기서 뿌려졌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블록에 약 3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가 허가를 내준 게 문제인데 여기에 또 문제는 철거권을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 의회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문제를 키웠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언제 완공이 될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시민 기부와 입장료만으로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가우디가 세웠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 허가권 뿐만 아니라 철거권을 가진 이 시 의회가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룬 겁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결해라"라고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완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때가 되자 그제서야 눌러놨던, 곪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측은 당연히 가우디의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생계비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철거를 추진하는 성당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철거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한 논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최초 설계에는 "영광의 파사드가 대광장으로 연결됐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우디의 설계도가 지난 1936년 스페인 내전 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후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가우디의 성당 석고 모형과 증언 등을 토대로 다 모아서 설계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꽤 정확하게 설계를 복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불타고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애초에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성당 측이 당시에도 반대를 했지만, 성당의 가치를 예상하지 못한 그 관계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해법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 주민들과 성당,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해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재산세도 다 납부를 했는데 강제 철거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짓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과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당 건축위원회는 이 철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최종 완공하는 데 1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면 더 빨리 완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낸 소유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돼 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우디가 설계한 영광의 파사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을 다녀간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많습니다. 매년 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한국 사람이 다섯 번째로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사그리다 파밀리아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영광의 파사드 쪽을 지나가다 보면 뭔가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가우디 설계대로 시원하게 광장으로 연결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은 시간 바르셀로나 시민들과 성당 측이 꼭 잘 합의를 해서 이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유산을 잘 완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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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해 중요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올해 1월 22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경찰 조사 다음 날 복통을 겪고 유산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유산"…A 씨, 인권위에 진정

A 씨는 "경찰 조사 시작 전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심야 조사를 강행했고, 임산부인 피의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3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각각 1차 조사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밤 11시 14분까지 총 13시간 34분, 2차 조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5분까지 12시간 35분, 3차 조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13시간 50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차례 모두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11시간에 달했습니다.

피의자

심야 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관은 "심야 조사 콜?"이라고 발언하며 A 씨에게 심야 조사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지못해 '연내 조사 희망', '신속 조사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가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 "피의자가 동의하면 심야 조사 이뤄지는 게 관행"

경찰은 조사량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했고, A 씨가 동의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조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강제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B 경감과 C 경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경찰 조사 전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A 씨의 임신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 무엇보다 심야조사요청서가 구체적 사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특히 2차 조사의 경우 심야조사요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수사준칙 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인권위 "경찰, 임산부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물론, 임산부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야 조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야 조사와 유산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심야 조사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일정을 쪼개 심야 장시간 조사를 피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임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의자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만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심야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청에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과 임신 등 건강 상태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17년 전에도 임신 7주 차 여성 유산해 인권위 진정

인권위가 경찰의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인권위는 주거 침입 혐의 피의자를 자정 이후까지 조사한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재출석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권위는 수사준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산부 보호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척 집을 경찰이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신 7주 차 여성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심야 시간대 다수 경찰관이 동원된 압수수색이 위압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건강 앞에 경찰의 수사 관행은 종종 유연하고 정중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조사 도중 허리 통증을 이유로 조기에 귀가 조치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해 주는 식입니다.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린 피의자에게는 왜 같은 수준의 고려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의 배려와 재량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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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난 5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한국에 깜짝 선물을 들고 왔다며 입국 인사를 건넨 젠슨 황 CEO는 닷새간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PC방으로 달려가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를 만났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른바 '형님 회동'을 하고, 그리고 예능 출연에 야구 시구까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차례차례 방문해 AI 동맹을 다지며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등에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사업을 가져왔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선물이라고 강조했죠.

젠슨 황이 주고 간 선물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I 팩토리 사업, 왜 한국에?

이번 방한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AI 팩토리' 사업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AI 팩토리 건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더 많은 AI 팩토리를 원할 겁니다.

AI 팩토리, AI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입니다.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데이터센터를 넘어,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AI가 학습하고 추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시스템에 쓰일 맞춤형 AI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젠슨 황은 AI 팩토리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규정하고 사실상 엔비디아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팩토리 사업을 왜 한국에 들고 왔을까요? AI 팩토리를 짓고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AI 팩토리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처리할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통신망도 중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AI 팩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죠. 최종적으로는 AI 팩토리에서 만들어질 맞춤형 AI들이 쓰일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그리고 제조업 전반에 다양한 피지컬 AI들이 자리 잡을 걸로 보이는데 한국은 피지컬 AI가 자리 잡을 제조업이 가장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 만난 기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SK는 반도체와 통신, LG는 로봇과 데이터센터 기술, 현대차는 로봇과 모빌리티, 네이버는 클라우드 등 모든 기업들이 AI 팩토리에 꼭 필요한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구에 나선 두산도 피지컬 AI와 소형모듈원전 등 전력 분야 협력으로 AI 팩토리 동맹의 핵심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로보틱스부터 앞으로의 AI 팩토리까지,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깜짝 선물일까?

그럼 AI 팩토리 산업은 정말 깜짝 선물일까요? 우선 선물은 맞습니다. AI 시대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미래 먹거리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만도 큰 기회죠. AI 팩토리에 들어갈 핵심 공정을 담당하게 되고, 엔비디아의 GPU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젠슨 황과 엔비디아 본인에게 더 소중합니다. AI 팩토리엔 결국 엔비디아의 GPU가 필수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은 겁니다. AI 팩토리를 같이 짓자면서 엔비디아 GPU의 미래 공급처를 확보한 셈이죠.

수천억 달러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 과실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젠슨 황 본인 몫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젠슨 황 /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가 한국에 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발명하고, AI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젠슨 황이 진짜 노리는 건?

젠슨 황이 노리는 건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된 비결은 바로 생태계 전략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AI 칩은 최근까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AI 산업 발전은 곧 엔비디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장영재 / 카이스트 석좌교수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생태계 전략이 있었고, 피지컬 AI 쪽에서도 자신들만의 생태계, 그리고 결국은 이걸 락인(종속)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AI 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엔 피지컬 AI에서 또 한번 생태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모빌리티 등에 쓰일 AI 모델을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현장에서 쓰일 로봇, 모빌리티 등에 대한 데이터가 핵심이죠.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기업들과 손을 잡고, 실제 모델을 학습하고 발전시키고 결국은 PC의 윈도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이번엔 로봇과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의 엔비디아를 표준 모델로 만드려는 노림수입니다. 우리 기업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지만,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종속되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얻으면서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모델 등 독자적인 연구개발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젠슨 황이 떠난 다음 날 우리 정부는 피지컬 AI 독자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정부와 기업이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방한 기간 어디를 가든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아이돌급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룹 회장들을 거리로 불러냈고, 삼겹살을 직접 굽고, 맥주잔을 부딪치며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숙한 이미지를 쌓는 것 역시 젠슨 황 CEO의 고도의 전략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한국의 AI 생태계를 치켜세우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지만, 그의 친숙한 이미지 뒤엔 엔비디아의 경제적 이윤과 치열한 생존 전략이 깔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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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장문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도 메타포는 '그릇'이었습니다. 여당의 정치는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에 따라야 하며,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대부분은, 1주년 기자회견과 환송 행사에 이어 정청래 대표를 향해 내놓은 세 번째 '책임론'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지만, 정 대표와 측근들은 이번에도 일반론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이란 그릇이 깨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여권 내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정청래의 '딴청'?...조승래의 '김민석 저격'?

오늘(15일)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한껏 추어올렸습니다.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상찬하는 발언이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른바 '명청 갈등'의 압력을 조금이나 낮춰보려는 립서비스 같은 발언이라는 냉정한 해석이 나옵니다.

불과 닷새 전, 정청래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만 않았을 뿐, 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문구를 골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사실상 실패로 받아들이고 여권의 리더십을 책임의 언어로 재정립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들이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SNS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논의의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지만, 불가피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거두절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쓴 것은 결국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개인적 상상일 뿐입니다만, 만약 정 대표가 명청갈등 해소 또는 긴장 완화를 원했다면 아마도 "대통령의 고민에 공감한다. 충실하고 책임성 있게 논의하겠다" 혹은 "해법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정청래 대표의 본심은 어디에?

6월 10일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
6월 12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SNS 글)
6월 15일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지도자"

이런 상황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1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13일) 있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지도부라기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곡해'이며, 그런 곡해는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성과를 강조하다가 김민석 총리의 차기 당권설 관련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평택과 전북에서 있었던 당내 균열적 구조를 차기 당권 구도와 연결짓게 하는 균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면서 "그것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데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 기사에 대해 당사자들이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했느냐"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당권도전 기사가 당의 균열을 더 도드라지게 했고, 그런 언론 기사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질책의 뜻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조 총장은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 더 나간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 전대 출마설이 여권 지지층 분열을 심화한 것이 패배의 한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친명 진영에서는 사전투표일에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남 후보를 공격했던 유시민 작가를 분열의 상징처럼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 총장은 그 자리에 유시민 작가가 아닌 김민석 총리를 올린 모양샙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대표 최측근인 조승래 총장이 김민석 총리를 연이틀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오늘 방송)

더구나 김어준 씨는 같은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합당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 씨는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이기기) 어렵다"면서 "조국 대표가 떨어지는 등 동력이 많이 약화한 상태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느냐"고 출연한 (본인은 누구보다 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은 대체로 친청계로 분류하는) 최민희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른바 친청 진영은 '진보 진영 내 통합과 협력'이 우선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와 그 측근들은 이 대통령의 '그릇론'을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일반론으로 '해석'하고, 균열과 패배의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할 수는 없으니) '김민석 책임론'을 함께 거론하고, 포용과 통합보다는 진영 내 연대와 통합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그릇론'의 완성 조건

그럼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릇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물론 대통령의 글에는 정청래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고유명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의 생각을 빌려 정치인 특히 집권여당의 철학과 역할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언론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목이나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대목이 특히 정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는 대목을 아예 신문 머리기사 제목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선 결과를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은 대목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됐을 뿐인데 점령군처럼, 지배자처럼 국민에게 비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이른바 친명계 반응을 봐도 이 대통령 메시지는 일반론이 아닌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는 평가가 정확해 보입니다.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을 쪼개자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걸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익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또는 여권 관계자들에게서 정 대표 발언에 대한 격한 반응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여권 내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청와대에선 적어도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만이라도 입조심하라는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또 언론의 해석이 이렇게 한결같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과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포용과 개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주문은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말고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권의 해석 논란은, 엄존하는 갈등을 회피하려는 부질없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다만 한 가지, 큰 그릇론의 완성 조건에 관해 언급해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책임 윤리' '포용과 개방'이라는 이 대통령의 성찰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국면의 가장 큰 변수였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 또 부동산이나 스타벅스 또 투표독려 과정에서 등장했던 '비판과 공격'의 단어들에는 대통령이 말하는 '큰 그릇' '포용과 개방'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창'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점이나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설명이 나오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만 '큰 그릇론'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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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지난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의 후신)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합니다. HD현중은 자사에 부과된 보안감점 1.2점이 승부를 갈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HD현중은 KDDX 상세설계 사업에서 패하자 보안감점 적용을 막아달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HD현중이 항고한들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동안 KDDX 사업을 놓고 벌어졌던 난장판을 생각하면 마지막은 법원 문 노크 없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KDDX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중은 역대급 기밀 탈취 사건을 저질렀고, 여러 기관들은 HD현중에 면죄부를 주고 또 줬습니다. 21세기 K-방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아주 늦었지만 다행히도 '기밀 탈취 범죄 불문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 넘기는 관행'이 깨지고 있습니다. SBS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6년 9개월 동안 KDDX 사건을 쫓았습니다.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HD현중의 2012년~2015년 범죄들

HD현중의 기밀 탈취 범죄는 14년 전인 2012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무사의 정보망에 포착된 시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입단속이 잘돼서 덮이는가 싶었겠지만 2020년 9월 21일 SBS 보도로 HD현중의 기밀 탈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돼 SBS에서 보도된 HD현중의 기밀 탈취 내역들만 대충 나열해도 K-방산 최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습니다. 2012년 10월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최종 보고서, 2013년 4월 KDDX 개념설계 검토자료, 5월 장보고-Ⅲ Batch-Ⅱ·Ⅲ의 성능목표와 연구개발 방안 및 로드맵, 잠수함용 대용량 추진전동기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2013~2027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 계획 등을 훔쳤습니다.

HD현중의 절도는 2014년에 집중됐습니다. 1월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2월 KDDX 개념설계 보고서, 3월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과 장보고-I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장보고-Ⅲ Batch-Ⅱ·Ⅲ 신규 중기전력 소요제기 및 작전운용성능안, 훈련함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을 빼돌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5년 11월 HD현중은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탈취했습니다.

HD현중 임직원들은 해군 함정기술처를 방문해 기밀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찍는 수법으로 기밀을 훔쳤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동안 해군 장교들은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해군 장교가 울산의 HD현중으로 찾아가서 자료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HD현중 임직원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군 장교도 여럿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HD현중은 공공연하게 "해군이 기밀을 '제공'해서 '획득'했다"는 기가 막히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훔쳤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활용 안 했다면서 기밀 탈취 이후 KDDX 기본설계 사업을 비롯해,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기본설계 사업, 장보고-Ⅲ Batch-Ⅱ의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사업 등에 꼬박꼬박 뛰어들었습니다. 기밀 훔치고 사업 참여했으면 청렴서약 위반으로 부정당 제재가 당연하지만 방사청은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사청의 HD현중 면죄부 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면죄부, 또또 면죄부, 또또또 면죄부…

HD현중은 애초에 KDDX 상세설계의 전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잇따라 기적이 일어나서 기본설계 사업을 따냈습니다. 방사청을 필두로 기무사, 울산지검의 보이지 않는 손이 HD현중의 추락을 어떻게 막았는지 SBS 보도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SBS가 가장 주목한 것은 2019년 9월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입니다. 방사청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제재를 포함"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HD현중은 한국전력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의 여파로 2021년 말까지 받아야 했던 보안감점 0.8점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어서 부정당 제재는 없다"고 해석돼 KDDX 기본설계 사업의 감점을 회피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기무사의 기밀유출 보안사고 통보시 보안감점 부여"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조항 삭제를 노렸는지 2019년 2월 기무사는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HD현중 직원 12명, 장교 3명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도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조항 삭제 전에 통보했다면 HD현중은 보안감점을 받았을 텐데 기무사는 시간을 끌었고, 방사청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조항을 없앴습니다.

2019년 2월 기무사의 송치 사건을 맡은 기관은 울산지검이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를 참 오래 깔고 앉았습니다. 만약 송치 1년 반 후인 2020년 7월, KDDX 기본설계 입찰 등록 전까지 울산지검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면 방사청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만 했고, HD현중은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0.5점 감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울산지검의 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SBS의 첫 보도 사나흘 후인 2020년 9월 말에야 내려졌습니다. HD현중은 또 한번 위기를 넘겼고, 당시 울산지검장은 HD현중 지주회사의 사장급으로 스카우트됐습니다.

HD현중은 기밀 탈취 범죄를 딛고 KDDX 기본설계 사업을 0.056점, 종이 한장 차이로 따냈습니다. 방사청, 기무사, 울산지검의 행위들은 모두 HD현중의 기본설계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기운이 HD현중을 도왔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판하는 기사 써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그들의 짬짜미 추정 행적들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돌아온 방사청…KDDX 대역전 정의구현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할지라도 KDDX 기본설계 수주해서 수행했으니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HD현중의 주장이었습니다. 방사청도 2024년 7월 9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HD현중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길 참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포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때 SBS는 『임박한 방사청 KDDX 사업분과위…KDDX 사업의 '정의'는?』(6월 28일), 『KDDX 수의계약·경쟁입찰 논란의 뿌리…기밀유출과 사업관리의 진상』(7월 4일), 『KDDX 운명의 한 달…남은 절차들이 넘을 산은?』(7월 8일), 『KDDX 도덕성 이슈에서 방사청이 눈 감은 것들』(7월 26일) 등 취재파일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HD현중의 범행과 기관들의 방조가 다시금 환기됐습니다. 방사청은 HD현중 수의계약 결정 시도를 중단했고, 마침내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SBS 취재파일은 2025년 9월 14일 『KDDX '수의계약'?…'23년 12월 판결'마저 덮나』를 보도했습니다. HD현중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는 9명인데 8명의 유죄는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인 K 씨의 유죄는 2023년 12월에 각각 확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범행의 주체와 대상, 시간, 장소도 모두 다른 별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보안감점도 2022년 11월 판결과 2023년 12월 판결에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사청이 호응했습니다. 보도 후 약 2주 만에 방사청은 보안감점 부과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사청 측은 "법무 검토 결과, K 씨 사건은 나머지 8명의 사건과 범행의 주체와 대상, 일시, 장소 등이 모두 달라 독립적 사건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 후 3년인 2026년 12월 7일까지 HD현대중공업에 1.2점 보안감점을 부과한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종국적으로 1.2점 보안감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HD현중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에 0.5867점 차이로 졌습니다. 링 위에 오를 자격도 없었던 한화오션의 대역전승입니다. 위에서 상술한 2012년 10월부터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보면 HD현중의 패배는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와서 보안감점 1.2점이 부당하다며 항고한들 실익이 없다는 것을 HD현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 한번이라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SBS는 KDDX 기밀 탈취 사건을 둘러싼 부조리의 진상을 밝혀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와 경찰관들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한화오션의 로비와 언론 플레이가 작동한다는 음해는 기본이었고, 몇 차례에 걸쳐 내사와 감찰도 당했습니다.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괜한 오해 부를까봐 어떤 이는 한화오션은커녕 한화의 다른 계열사 사람들과도 접촉을 끊었고, 다른 이는 대폿집에서 친구들과 한잔 해도 한화와 엮을까봐 정 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캔맥주 깠습니다. 음해, 내사, 감찰의 뒷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뻔히 짐작 되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번 제안서 평가를 계기로 SBS가 좇았던 KDDX 사업의 정의가 구현됐기 때문에 그들의 뒷작업은 더 이상 캐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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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대해 재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학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 전현희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이 될 것." (2024년 11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언주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 (2024년 9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2024년 1월 5일 민주연구원 주최 '김건희 방탄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발언)

비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4명은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에야 김건희 특검법은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 등은 당연히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에도 적용되는 '이해충돌'…공소취소 권한만 빼면 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가족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특검법' 내용대로라면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 권한(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핵심적 문제로는 주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진보 매체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위헌적'이라거나 '과도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만 제외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자체는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특검이 진상을 규명한 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수사 지휘권) 행사 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통해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최대 수익자가 특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수익자가 대통령 본인이 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다. 배우자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보다 본인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의 이해충돌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안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1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된다. 그러나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각 교섭단체가 가장 연령이 높은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쟁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미 제시돼 있는 정답…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가장 논란 없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이미 법원에 접수된 기소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정도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인이나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별사건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전형적인 개별사건법률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검사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일반적 제도로서 공수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라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해 입법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예외 상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력자는 결국 불행해진다.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그러했다.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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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오현규가 역전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오현규가 역전골을 넣던 순간, 한국 벤치는 울컥했습니다. 스태프 중엔 눈시울이 붉어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울분, 그리고 희열과 카타르시스, 성취감 등이 섞였습니다. 어떤 하나의 감정을 콕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건다"는 표현이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르지만 월드컵에서의 한 경기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한 경기에 선수들은 모든 걸 겁니다. 어떤 명예나, 돈, 또는 성장의 발판이라기보다, 내가 평생을 '꿈꿔온 무대'에 대한 자세이고, 이 무대를 함께 꿈꿔온 수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모아 대신 뛴다는 '사명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있습니다.

체코와 경기 전 터널 모습을 봤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를 앞둔 검투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깜짝 발탁' 돼 가장 중요한 1차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 이기혁의 기백.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던 백승호의 얼굴. 여기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부디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는 소망이 전부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 수년간 제대로 응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팬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승부의 세계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때론 불공평하게도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운까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치성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 당일이면, 가장 깨끗이 다려진 셔츠를 입습니다. 쓰레기 하나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가능한 주위에 친절하려고 애씁니다. 혹시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선수들의 인생을 건 노력에 해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늘 경기는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체의 격차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대비했지만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크레이치의 골이 들어갔을 때, 우리 벤치엔 '이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홍보 담당자 머릿속엔 온갖 비판적인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3주 넘게 고지대에 적응했다더니.. 하루 전에 온 체코에 당했다'거나 '장신 군단'에 대한 미흡했던 대처를 질책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황인범이 동점골을 넣던 순간엔 기쁨보단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욕은 덜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경기가 뒤집어지던 그때, 지난 수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이제 한 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한 경기, 한 번의 승리는 우리 선수단이 모든 걸 걸었던 결과입니다. '익절'이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지만 다시 이 모든 걸 걸고, 멕시코전을 준비합니다.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여론은 또 손바닥 뒤집듯 바뀔 겁니다. 잔인하지만 그게 축구고, 월드컵입니다.

잠을 2시간 이상 이어서 잔 적이 없어 정신이 맑진 않습니다.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겨서 많아질 땐 할 만합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셔츠부터 깨끗이 세탁하고,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과달라하라에서 이정찬 기자 드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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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크지 않은데, 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

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볼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집계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

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투표 중단 시간, 얼마나?

자료를 보면,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곳 가운데 91곳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관리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용지가 중간중간 추가로 송부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투표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를 모두 26곳으로 분석

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에서 어떤 선거가 진행됐는지 재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송파구 제4선거구),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원(송파구 마선거구), 여기에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비례대표와 교육감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개별 선거 기준으로, 투표지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의 투표 중단 시간을 다 합했습니다.

가령, 어떤 선거구의 A투표소에서 10분이 중단되고, B 투표소에서 20분, C 투표소에서 30분이 중단됐다면, 이 선거구의 투표 중단 시간 합계는 60분

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그중에서도 송파구 지역의 투표 중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송파구의원을 뽑는 '송파구 가선거구'를 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인이 나왔는데, 3위 당선인과 4위 낙선인의 표 차이는 102표

였습니다.

송파구 가선거구는 풍납1동과 풍납2동, 잠실4동과 잠실6동 등 4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698장으로 집계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의 차이가 102표였고 투표지가 698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서, 곧바로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지 부족분은, 원래 준비했던 투표지와 최종 투표 수 차이를 비교해 산출 한 것으로, 투표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된 투표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지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 지역 19개 투표소 가운데 3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단 시간을 합산하면 최소 74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투표지 부족 등이 선거 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은 '권리 침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려면, 크게 아래 세 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표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②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하게 된 유권자는 얼마나 되는가.
③ 긴 대기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일단,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 자체를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유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 투표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투표를 마쳤다는 겁니다.

쟁점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옮겨 갑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2022년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 결정을 내린 베를린 헌법재판소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는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선거 당국은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졌고,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발생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일부 투표소는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습니다. 부족한 투표지를 복사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선거를 결정한 베를린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사례는 한국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256개 투표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90곳에서 투표 중단됐고, 이 때문에 출구 조사 발표 이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투표 연장 시간은 모두 합쳐 최소 6,294분, 105시간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전제했습니다.

선거구역 전체에 걸쳐 1,090개의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된 투표 절차는, ……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 및 베를린 헌법 제2조, 그리고 베를린 선거법 제7조 제1항과 결합하여 보장되는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Die nach 18 Uhr andauernde Wahlhandlung in 1.090 Wahllokalen im gesamten Wahlgebiet …… verstößt jedenfalls dann gegen den Grundsatz der freien Wahl aus Art. 2 VvB, Art. 28 Abs. 1 Satz 2 GG i. V. m. § 7 Abs. 1 LWG …….
- 베를린 헌법재판소 VerfGH 154/21 판결, 2022년 11월 16일

이제 그 규모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쟁점, 즉,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아예 못한 유권자,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 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를 구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표는 5,456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잘못 배부된 투표지는 4,002장, 부족한 투지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례는 최소 약 3,000장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오류는 계산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미 집계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 중단이나 연장 투표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는 별도의 추산 방식이 필요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수학 계산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수(potentiell betroffene Personen)'를 추정

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투표가 지연된 총 시간을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드는 평균 시간(5분)으로 나눈 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의 평균 개수를 곱하는 방식

입니다. 원래 독일은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시간을 3분으로 계산했었는데,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서 5분으로 올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의 기표수 평균 개수는 법적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은 평균 2.36개였는데, 그 이후는 좀 늘어서 평균 2.54개로, 따로 계산했다고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존에 확인된 물리적 오류 표는 약 12,000표 수준이었지만,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위 숫자까지 다 더해서, 기본권 침해 영향을 받은 투표가 20,724표라고 판단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헌법재판소도 이걸 계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nicht exakt feststellen)하다"고 판단해 제외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나왔으니, 이제 그 영향력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724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147석의 의석 중 88석 이상(약 60%)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재검표나 부분적인 재투표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선거(Wiederholungswahl)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

했던 겁니다.

참고로 미국 사례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투표지 부족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적

이 있습니다.

2022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제189지방법원 판사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낙선인 차이가 2,743표였는데, 낙선인은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가 된 표를 최대 2,779표로 추산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은 수치

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선거를 기각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2,779표가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의심하게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선거 관리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그 하자가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었거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다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결국 선거 무효 여부는 단순히 부족한 투표지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선거의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국내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가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끼칠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유권자가 침해 당한 권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가, 선관위에 대한 강한 문책과 함께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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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한국갤럽 정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7%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7%p 하락한 수치이며, 국정 지지율 50%대 하락은 넉 달 만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 57%, 넉 달 만에 50%대로 하락

지방선거 이후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5%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였던 지방선거 전 5월3주 때 64%에서 7%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직전 28%에서 7%p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2월2주 조사에서 63%로 올라선 뒤 줄곧 60%대를 유지하던 긍정 평가가 4개뭘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가 30%대로 올라간 것은 1월4주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등 호남권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대전/세종/충청)이 66%로 다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승한 권역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과 대구/경북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긍정과 부정은 각각 48%와 47%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도 긍정 48%, 부정 43%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서울의 변화가 또렷했습니다. 5월3주 63%였던 긍정 평가가 무려 15%p 급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12%p 늘었습니다. 전체 권역 가운데 서울의 가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18~29세 청년층, 국정 지지율 변화 가장 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2%, 67%로 도드라진 가운데 70대 이상에선 부정 평가가 40%를 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29세 미만 청년층의 평가입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4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 비율도 43%로 70대 이상 연령대보다 수치상으로는 많았습니다. 직전 5월3주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비율이 49% 대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극적으로 평가가 바뀐 연령대입니다.

'경제/민생' 긍정 평가..'부실선거/선관위 문제' 부정 평가

긍정, 부정 평가의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긍정 평가자 570명 가운데서는 '경제/민생'(21%),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부정 평가자(352명)들은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를 우선으로 들었고,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 41%, 국힘 29%.."국힘,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하락, 국민의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전 조사 때 45%였던 지지율이 41%로 4%p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2%에서 29%로 7%p 올랐습니다. 4월1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습니다. 두 정당간 격차는 4월 초 30%p에서 지방선거 전 23%p, 이번 주 12%p로 줄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67% VS 부정 선거 2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선 부실 관리 및 참정권 침해라는 응답이 67%로 불법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시도 증거(25%)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87%대 8%로 참정권 침해라는 답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참정권 침해 44% 대 부정선거 시도 증거 50%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전면 재선거' 찬반 팽팽..2030은 재선거 압도적 찬성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시위로 달아오른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8%로 팽팽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2030세대의 답변입니다. 다른 세대에선 재선거 반대가 과반이었지만 30대에선 찬성이 62%였고, 특히 29세 이하에서는 찬성이 67%로 3명 가운데 2명 꼴로 가장 높았습니다. 2030 세대가 투표용지 사태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이슈로 여기고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입니다.

장래 지도자, 오세훈 9% 한동훈 8% 조국 7% 김민석 5%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 9%, 한동훈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총리 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조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12%를 얻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 시장 22%, 한 의원 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9%였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6월2주(6월9일~11일), 5월3주(5월19~21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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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 4년 전 12대 5의 결과가 4대 12로 정반대가 됐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지키면서 "졌는데 이긴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긴 곳도 장동혁 지도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받아든 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윤어게인 노선과 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뒤 오늘 치러진 의원들만의 선거, 원내대표 경선에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친윤계가 다수인 당권파들과 당내 과반인 영남권 의원들이 민심의 회초리보다는 당장의 안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선 끝 55대 48..'당권파' 정점식 의원 승리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최종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3명 가운데 정점식 의원 55표, 김도읍 의원 48표였습니다. 득표율로는 각각 53.4%와 46.6%입니다.

정점식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원조 친윤'으로 불려왔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의 원내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부산 강서가 지역구인 4선 김도읍 의원은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중진으로 평가받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지만 노선 차이로 물러났고, 이번 경선에서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결국 이번 경선은 후보 개인 간 경쟁을 넘어 정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당권파·친윤계와 김도읍 의원에게 기대를 건 수도권·소장파·친한동훈계 사이의 대결 성격을 띠었습니다.

수도권·소장파·친한계 결집에도 주류의 벽 못 넘어

원내대표 선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계파별 투표 결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전 당내 움직임과 최종 득표를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에게 수도권 의원과 당내 소장·개혁파, 친한동훈계가 상당 부분 결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선거 결과를 명백한 패배로 규정하며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성토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보수 재편을 주장하는 의원들 역시 당권파 정점식 의원보다는 김도읍 의원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큰 후보로 봤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의 표심도 김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의 4선 의원으로 당내 신망이 두텁고, 한동훈 의원이 출마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투표 전 펼쳐진 상호 토론 과정을 보면 유권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의원을 곧 복당시키려한다는 우려에, 정점식 의원은 자신의 당선이 도로 친윤당이 될 것이라는 시선에 각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김도읍이 되면 한동훈이 바로 복당한다. 그래서 당이 깨진다는 소문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쫙 퍼져있었다.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개별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의회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그 때 복당의 문제는 논의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정점식 의원 "(당대표는 장동혁, 원내대표는 정점식이라는 문자가 오고 있다는데?) 저도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저희 반대 세력들이 보내는 문자 아니냐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윤어게인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절윤 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후보들이 각각 해명한 의원들의 걱정에 비춰보면 지선 패배 이후 원내대표 선거는 '한동훈 복당 불가' VS '장동혁 대표 불가'라는 선택지에서 펼쳐진 셈입니다. 결국 수도권과 소장파, 친한계의 결집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권파와 기존 친윤계의 조직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수(110명)를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60명(부산 17, 경북 13, 경남 13, 대구 12, 울산 5)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20명(서울 11, 경기 7, 인천 2)으로 1/3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친윤계와 당권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과 한동훈 의원의 조기 복당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송언석의 60표보다 적은 득표..당권파 입지는 '축소'

그럼에도 김도읍 의원이 얻은 48표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와 비교해보면 2025년 6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범친윤계이자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총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곧바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범친한계로 분류됐던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얻었습니다. 송 의원의 경우 세 명이 맞붙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지만, 정 신임 원내대표는 결선투표까지 치르고서 과반선을 불과 3표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정 의원의 당선을 친윤·당권파의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당권파가 원내대표 자리를 지켰지만 당내 권력 구도가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거취, 집단 지성 발휘"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에게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라며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은 사실상 당헌상 권한은 제한돼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그런 집단 지성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는 당 대표의 자진 사퇴가 아니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사퇴 뿐이어서 원내대표가 직접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차선으로 언급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의원들 절대 다수가 당 대표 사퇴로 뜻이 모아져야 한다, 즉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오늘 입장으로 봐서는 김도읍 의원 지지로 나타난 의원들의 우려처럼 정 원내대표가 윤어게인을 넘어 '전국 재선거'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며 거리 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장 대표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 민심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야당 스스로도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요구였지만, 오늘 선거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계가 여전히 6월 3일 투표일 무렵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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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퍼에 푸른 넥타이, 빨간 외투에 붉은 넥타이를 맨 후보들. 저마다 채도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파랗거나 빨간 계열 옷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떠오르는 색깔이죠. 옷만 보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같지만, 모두 정당과 무관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선거공보물을 파란색으로, 4명이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되는 색깔입니다.

선거공보물을 자세히 보면, 후보 얼굴 옆에 'OO후보'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민주진보 시민후보', '진짜민주진보 유일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다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후보'와 '유일후보'는 무엇이 다른 것이며, '민주진보'와 '진짜민주진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도보수'와 '보수'는 같은 진영일까요?

이 선거 공보물로는 누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지, 누가 보수진영 단일후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진영별로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공보물만 봐서는 공약을 비교하거나 정책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누가 진짜인지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죠.

비슷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공보물을 계속 보다보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철안 (40대 남성 유권자) : (단일화 한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무효표 108만 표…'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유권자들

이번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 8,403표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인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후보는 많은데,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공약도 비교가 안 되니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선택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고도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아무도 찍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투표용지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경우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후보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무효표 30만 표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선 1, 2위의 표차(7,165표)보다 무효표가 71,333표로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1, 2위 표차(36,970표)보다 무효표(52,324표)가 더 많았습니다.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만큼의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교육감도 드물었습니다.

경기, 전북, 대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은 50%를 못 넘었습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은 6명(서울 정근식, 울산 조용식, 인천 도성훈, 세종 강미애, 충남 이병도, 경남 권순기)입니다. 대전교육감에 당선된 오석진 후보의 득표율은 27.48%였습니다.

"시효 다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돌입해야"

무효표 108만여 표, 30%대 득표율은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그대로 시행되던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미 시효를 다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미비'를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으면 후보의 정책을 알리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계가 안 돼 있다"며 "후보 단일화 경우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니 아무도 승복하지 않고, 후보 난립을 초래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당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단일화나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설계돼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부터 후보 공약 설명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결국 유권자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중지가 모였다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찬성 의견이 42.6%로, 반대 27.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되(러닝메이트) 각각 따로 투표하는 방안 2)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방안 3)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현행 직선제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한편에선 직선제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으로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시도시자 투표 시 동반 입후보한 교육감 자동 투표) 2)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도 거론합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아직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다른 제도를 일부 차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묵은 논쟁에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아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에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년 뒤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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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거나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송파구 개표소와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3만 명 이상이 모여 "참정권 침해" "재선거 실시"를 외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 필요한 비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불편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

3일 투표 당일 송파구 잠실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후 4시 무렵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100명 가까운 유권자가 줄을 서야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이미 오후 1시쯤 부족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추가로 도착한 용지는 50장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민은 "50장만 가져오면 51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추가 용지가 오면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안내도 있었지만, 다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이후부터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였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20·30대 참가자들이 태극기나 성조기, 정당 구호를 자제하고 "재선거"와 "참정권 보장"만 외치자며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보수단체 인사들이 합류해 "부정선거",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주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시위를 투표권 침해에 항의하러 나온 다수의 일반 시민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소수의 정치 집단 주장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용지 사용 50곳, 투표 중단ᆞ대기 2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진 곳은 67곳에 달했고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50곳이었습니다. 22곳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기됐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 9시, 문제 발생 투표소는 서울 소재 14곳 뿐이라는 선관위 발표는 애초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가 끝난 뒤 남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을 기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이한 예측으로 전체 물량도 빡빡했지만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이 몰릴 것인가' 대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는 남는 용지가 4만 장 있었지만, 정작 부족한 투표소에 신속하게 옮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상상황시 명확한 매뉴얼과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족 보고가 접수된 뒤 용지를 확보하고 운송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추가 물량도 현장 대기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계속됐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투표한 유권자가 외부 정보에 노출됐는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소쿠리와 종이상자, 쇼핑백 등에 담아 운반하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돌아와 기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달이 날 때마다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신뢰회복특별위원회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63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뒤 국정감사 정도말고는 제대로 된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9명 가운데 선관위원장 등 8명이 비상근이어서 조직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느슨한 분위기 속에 본연의 업무인 주요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 주장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절제된 입장을 내놓았다가 밤사이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의 책임있는 조치를 바란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4일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일에는 "이번 사태는 참정권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했다.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법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 위원장은 야당으로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컨센서스와는 별도로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하자며 급발진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선거를 외친다고 곧바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무효 여부는 주장의 크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선거는 어떻게 결정되나..2001년 구로을 사례

지방선거의 효력을 다투려면 유권자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선관위가 지난 4일 새벽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소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 관리의 위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했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수, 실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 해당 지역의 후보자 간 표 차이, 투표 종료 뒤 외부 정보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뤄진 투표가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재선거 사례는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을 선거입니다. 대법원은 2001년 7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임직원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가 되려면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어느 정도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를린은 왜 전체 선거를 다시 치렀나

해외에서는 독일 베를린 사례가 자주 거론됩니다. 베를린은 2021년 9월 주의회 선거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연방의회 선거, 주민투표를 같은 날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마라톤까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 속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투표소마다 긴 줄이 생겼으며, 투표용지가 떨어지거나 다른 선거구의 잘못된 용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오류의 범위와 심각성이 광범위해 일부 지역만 다시 투표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베를린 주의회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전체가 2023년 2월 다시 실시됐습니다.

반면 같은 날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별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 문제가 확인된 455개 투표구에서만 2024년 2월 부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같은 행정 실패가 있었더라도 선거의 종류와 오류가 결과에 미친 범위에 따라 전체 재선거와 부분 재선거가 달리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목소리 자체에 귀 기울여야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 진영을 향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노린 일방적 주장과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목소리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팍팍한 삶 속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권자로서 한 표 행사마저도 자유롭지 않은,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의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국회는 여야가 함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늘 그래왔듯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쟁만 벌이다가는 국민적 분노는 여의도 전체로 향할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다음 선거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는 2028년 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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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열세 번째 순서입니다.

시장은 전재수, 국회는 한동훈을 택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8년 만에 다시 민주당 시장을 맞았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현역 박형준 시장의 벽을 넘어 부산시장을 탈환했습니다. 4년 전 박형준 후보가 66.4%로 압승했던 도시가 한 번에 돌아선 겁니다. 전재수 당선인은 부산 전체에서 50.5%를 얻어 박형준 후보를 약 2.6%p 차로 제쳤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도 민주당 12 대 국민의힘 4. 큰 흐름은 분명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규모(14곳)로 치러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가 부산 북구갑이었죠. 이번 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바로 그 동네가,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42.96%)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국회를 서로 다른 손으로 찍은 '교차 투표'는, 몇몇 동네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구갑 8개 행정동을 하나하나 뜯어봐도 시장 1위는 모두 전재수, 국회 1위는 모두 한동훈으로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같은 8개 동을 시장 지도와 국회 지도로 나란히 놓으면, 시장은 온통 민주당 파랑인데 국회는 그대로 무소속 한동훈 쪽으로 갈립니다.

그 엇갈림이 가장 컸던 곳은 만덕2동입니다. 시장 개표에선 전재수 후보가 17%p 차로 압도했는데, 같은 동네 국회 투표에선 한동훈 후보가 단 1%p 차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단단한 덕천 일대에서는 시장도 국회도 엇비슷하게 팽팽해, 엇갈림의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높은 투표율도 화제였습니다. 북구갑의 최종 투표율은 70.6%로, 50%대에 머문 최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흔히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 뜨거운 참여 속에서 이긴 쪽은 보수 진영이 결집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선거 전 우리가 던졌던 질문 '전재수가 빠진 부산 북구갑은 어떤 동네일까'에 대한 답이 이번 기사에 담겨있습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8개 행정동의 개표 결과를, 같은 날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사라진 전재수 효과?' 숫자로 입증됐다

그렇다면 같은 유권자는 왜 시장과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적었을까요. 시장에서 전재수 후보가 크게 이긴 동네일수록 국회에선 한동훈 후보가 더 아슬아슬하게 이긴, 두 선거가 거울처럼 맞물린 이 엇갈림. 그 정체를 풀려면 개표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전재수 효과'에 있습니다.

선거 전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8번의 선거 데이터로 '전재수 효과'를 평균 13.9%p로 추정했습니다. 본래 보수 우세인 북구갑에서 전재수라는 이름 하나가 끌어올린 진보표의 크기입니다. 이번 개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그 효과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유권자가 두 장의 투표지에 시장과 재보궐 국회의원 동시에 투표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북구갑 8개 동에서, 같은 유권자가 시장 투표지엔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55.0%를 줬습니다. 그런데 재보궐 투표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겐 39.8%만 줬습니다. 같은 당,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인데 후보 이름만 바뀌자 15.2%p가 증발했습니다. 바로 '전재수 효과'인 셈이죠. 선거 전 추정(13.9%p)보다 오히려 컸습니다. 물론 이를 '한동훈'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이 간극을 동네별로 펼쳐 봐도 8개 동 모두 14~16%p로 일정했습니다. 전재수 표가 하정우에게서 가장 많이 빠진 곳은 구포1동으로 16.3%p에 달했습니다. 만덕2동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동네는 전재수 후보 득표율(58.2%)도, 하정우 후보 득표율(42.1%)도 8개 동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가장 두터운 동네답게 전재수도 하정우도 나란히 최고 득표율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엔 16%p의 간극이 그대로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전재수 후보가 빠지자 하정후 후보 득표율은 39.8%, 전재수가 나선 선거를 빼면 보수가 강했던 북구갑 본래의 지형으로 정확히 되돌아갔습니다. 4년 전 22대 총선에서 전재수 후보가 8개 동에서 얻었던 51.3%와 견주면 11.5%p가 빠진 수치입니다. 이 변화를 동네별로 펼치면 한층 또렷합니다.

과거 선거와도 비교해 볼까요? 2년 전, 22대 총선에서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과 이번 하정우 후보의 득표율을 행정동 단위에서 비교해 봅시다.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표심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역설적이게도 전재수 후보가 가장 강했던 만덕2동(-12.7%p)이었습니다.

전재수라는 이름이 가장 짙게 밴 동네일수록, 그 이름이 빠지자 가장 크게 출렁인 셈입니다. 어느 쪽으로 재든 결론은 같습니다. 전재수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그 이름이 끌어올렸던 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동훈 후보가 과연 가져간 것일까요?

가장 크게 요동친 민심, 가장 팽팽한 결과 '만덕2동'

선거 전 데이터가 가리킨 캐스팅 보트는 '만덕2동'이었습니다. 이른바 신만덕의 신축 단지와 가장 젊은 평균 연령, 부산이 어디로 출렁여도 늘 부산 평균보다 한 발 진보 쪽에 서 있던 동네. 무엇보다 북구갑에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동네죠. 한동훈 후보가 만덕 일대에 거점을 둔 것도 그 부동층을 노린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결과는 절반만 예측대로였습니다. 이번 선거만 놓고 보면 만덕2동은 과연 8개 동 가운데 가장 박빙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단 1.1%p 차로 아슬하게 눌렀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그나마 가장 선전한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동훈 후보의 승리 표차는 만덕2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두껍게 났습니다. 만덕3동(+560표), 구포1동(+536표), 덕천1동(+502표)에서 벌어진 표차가 그를 당선시켰고, 만덕2동의 기여는 동별 표차의 5%(+159표)에 그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8개 동 모두에서 1위였고, 하정우 후보가 이긴 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덕2동이 흔들려야 진보가 이긴다던 선거 전의 구도에서, 만덕2동은 끝내 가장 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덕2동은 8개 동 가운데 하정우 후보의 득표율(42.1%)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전재수라는 개인의 표는 떠났지만, 신만덕의 신축 단지와 젊은 층이 만든 구조적 민주 성향만큼은 가장 두텁게 남아, 이 동네를 끝까지 경합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번 1·2위 격차로는 가장 팽팽했습니다(한동훈 +1.1%p). 22대 전재수 후보가 54.8%라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 출발한 데다 민주 베이스가 두터운 덕분에, 가장 많이 빠지고도 끝까지 가장 좁은 승부를 남긴 것입니다. 표심이 가장 크게 요동쳤음에도(변화폭 1위) 결과는 가장 팽팽했던(격차 1위) 만덕2동의 이중적 지위가, 이 동네가 왜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결국 부동층과 보수 집결이 변수였나

여기서 이번 보궐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북구갑인데, 언제 투표했느냐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함만 열면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13.1%p 차로 앞섭니다(한동훈 46.5%, 하정우 33.4%). 그런데 미리 치러진 사전 투표함을 열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관내 사전에서 하정우 후보 54.5% 대 한동훈 후보 37.9%, 멀리서 부친 관외 사전에선 하정우 후보가 56.8%까지 치솟습니다. 사전 투표를 다 합치면 하정우 후보가 18.0%p로 압승입니다. 실제로 선거개표 방송에서도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개표 후반까지 하 후보가 선두를 달리기도 했었죠.

즉, 하정우 후보는 사전투표를 이기고, 한동훈 후보는 당일투표를 이긴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가른 건 어느 쪽 표가 더 많았느냐였습니다. 당일 표(5만 1,747표)가 사전 표(2만 9,639표)보다 많았고, 한동훈 후보가 당일에서 벌린 표차가 하정우 후보가 사전에서 쌓은 표차를 끝내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동별 개표(사전 포함)에서 한동훈 후보가 3,016표 앞섰지만, 멀리서 온 관외사전표가 하정우 후보 쪽으로 1,591표를 만회하며 최종 격차를 1,392표까지 좁혔습니다.

동별로 뜯어보면 패턴은 더 또렷합니다. 8개 동 모두에서 사전투표자는 당일투표자보다 27~35%p 더 진보 쪽이었습니다. 동네 성격과 무관하게 일정한 이 격차는, '어느 동네냐'가 아니라 '누가 미리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북구갑은 사전투표 비율도 높았습니다.

전체 투표의 36%, 유권자로 따지면 약 4명 중 1명(25%)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역대 최고였던 전국 사전투표율(23.5%)도 부산 평균(21.3%)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투표함을 채운 건 하정우 후보의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는 사전에서 54.9%를 얻고도 당일엔 33.4%에 그쳐, 표가 '미리 마음을 정하고 일찍 투표소로 간 진보 결집층'에 쏠려 있었습니다(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 21.5%p).

여기서 처음에 가졌던 물음표인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데 왜 보수 진영이 이겼나' 의 답이 드러납니다. 진보는 사전투표로 지지층을 단단히 결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자기 편인 표를 모은 것이지, 지지층 너머의 중도·무당파까지 끌어오는 '확장'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의 64%를 차지한 더 큰 당일 투표함에서 한동훈 후보가 13%p 차로 앞섰기 때문이죠.

사전투표의 진보 강세가 '이미 마음을 정한 지지층'이었다면, 당일의 남은 표심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로 움직였습니다. 전재수가 그간 지역구에서 넓힌 외연의 힘이 하정우 후보에겐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북구갑의 1,392표는, 결집한 진보와 확장한 무소속 표심이 충돌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승리 연합' 공식

한동훈 후보의 43.9%(동별 계 기준)가 어디서 왔는지 추산해 보면, 그가 이긴 이유가 보입니다. 보수 기반에서 온 표가 약 27.5%p, 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를 찍었던 스윙표가 약 16.3%p로 추정됩니다. 승리연합의 약 3분의 2는 보수표, 3분의 1은 전재수에게 시장을 준 유권자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한쪽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양 진영의 표심을 흡수한 후보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처지가 상징적입니다. 박민식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12년에 걸쳐 네 번 맞붙어 2승 2패를 주고받은 이 지역의 오랜 맞수입니다. 18·19대 총선(2008·2012)에서 전재수 후보를 두 번 꺾었지만 20·21대(2016·2020)엔 내리 자리를 내줬고, 이번엔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오랜 본진이라던 덕천1동에서조차 17.0%로 3등에 그쳤습니다(그의 최고 득표 동도 아니었습니다). 보수 본진 덕천 일대의 결집은 여전했지만, 덕천 3개 동의 보수 진영 합산 득표율은 62%로 8개 동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결집의 더 큰 몫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 박민식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덕천 3개 동 한동훈 44.5% 대 박민식 17.4%).

이런 결집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선거구에 쏟아진 30건 가까운 3자 대결 조사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흐름이 또렷합니다. 4월 말만 해도 한동훈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중반에서 5월 내내 흘러내려 막판엔 10%대 중반까지 주저앉았고,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20%대에서 40% 안팎까지 치솟아 보수의 단일 주자로 굳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끝내 무산됐고 본투표 하루 전엔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사퇴해 박민식 지지를 선언했지만, 흐름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표가 모이는 '사표 방지' 심리 속에, 보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아니라 인물 한동훈에게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수색이 짙은 당일 본투표에서 한동훈 후보(46.5%)는 박민식 후보(20.1%)를 두 배 넘게 앞섰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대표하던 보수 인물의 표가 16%로 주저앉는 동안, 보수 진영의 표심은 사라진 게 아니라 '간판'을 바꿔 단 셈입니다.

전재수의 시대, 한동훈의 시작 '북구갑은 왜 '인물'에 투표하나'

시장은 전재수, 국회는 한동훈. 같은 유권자가 두 장의 투표지에 서로 다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찍으면서 국회의원 투표는 그냥 건너뛴 표가 8개 동을 통틀어 94표(0.1%)에 그쳤거든요. 거의 모든 유권자가 두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하면서, 시장엔 전재수를, 국회엔 한동훈을 일부러 나눠 찍은 겁니다. 헷갈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찍기로 마음먹은 결과였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끝내 증명한 것은, '전재수 효과'가 정당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 번의 총선에 걸쳐 8개 동에 새겨 둔 15%p의 표심은, 시장 투표지에선 그 자신에게 갔지만 국회 투표지에선 민주당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무소속 한동훈에게로 옮겨 갔습니다. 진보의 자산도 보수의 결집도, 정당의 깃발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앞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정우 후보가 주저앉은 것은 아닙니다. 전재수라는 이름이 빠진 보수 우세 지형에서도 그는 민주당의 기본 지지를 지켜내며 41.3%, 1,392표 차까지 따라붙었고, 미리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18%p 차로 한동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만 '재수 행님의 뒤를 잇겠다'며 물려받으려 했던 그 +15%p의 인물 프리미엄만큼은, 끝내 전재수와 함께 투표용지를 떠났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신승과 하정우 후보의 석패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었고, 두 사람의 운명을 똑같이 가른 것은 더 이상 투표 용지에 적혀 있지 않은 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전재수가 비운 자리에는 한동훈이라는 새 이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은 15%p의 두꺼운 표밭이 아니라, 단 1,392표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8개 동이 한동훈의 이름으로 다시 묶일지, 민주당이 이번에 잃은 인물표를 새 얼굴로 다시 채울지, 아니면 본래의 보수로 돌아갈지. 이제 북구갑의 표심은 전재수라는 '이름'에서 한동훈이라는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1,392표의 살얼음판 위에서 펼쳐질 다음 2년이, 북구갑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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