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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미 국방부가 건조 예정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SSN의 12개 수직발사관에 더해 28개의 미사일발사셀이 추가된 25.6m 길이 버지니아페이로드모듈(VPM)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의 크기가 커지고 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SSN은 적 잠수함·수상함 공격과 정찰 작전에 주로 쓰이며 어뢰나 어뢰발사관을 통해 발사하는 소량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SSGN은 원거리 지상표적 정밀타격, 대함 미사일 대량 투사용으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합니다.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잠수함의 특성과 결합해 중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 해군의 미래 잠수함 전력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부터 오하이오급 SSGN 4척이 퇴역하기 시작하는 데 맞춰 이런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잠수함은 각각 최대 154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억제력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들 4척이 퇴역하면 미 해군의 수중 타격 능력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해군은 SSN에서 SSGN으로 전환될 19척이 오하이오급의 퇴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CNN은 버지니아급 SSGN의 첫 번째 잠수함이 2029년에야 인도될 예정이라 그 사이 미 해군의 타격 능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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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참을 수 없어, 너무 보고 싶어."

지난 7월 중국 SNS 웨이보에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와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다정한 대화 끝엔 시스템 알림 한 줄이 떠 있습니다. 'AI 캐릭터 기능이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자사 AI '큐원'과 '더우바오'에서 이용자가 AI에 사람과 같은 성격을 부여하던 맞춤형 캐릭터 기능을 없앴습니다. 텐센트도 한발 앞서 비슷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SNS에는 '내 연인을 돌려내라'는 항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매일 울기만 했다"는 등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과 슬픔을 호소하는 '사이버 실연'이 속출했습니다.

1. '2시간 경고'에 비상 연락까지…국가 단위 첫 '가상 연애' 규제

중국 기업들은 왜 일제히 AI 연인 서비스를 접었을까요? 이유는 새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규제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5개 부처가 만든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챗봇과의 '가상 연애' 규제에 나선 건데요. 사람의 성격과 말투를 빌려 이용자와 장기간 감정을 주고받도록 만든 챗봇이 규제 대상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AI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과도하게 공감해서 정서적 의존과 중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이런 상호작용으로 현실의 인간관계가 훼손되거나 이용자가 감정적으로 조종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은 더 엄격합니다.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이나 가상 가족을 내세운 챗봇을 제공할 수 없고요. 이용자 연령에 따라 대화 내용과 기능을 제한하는 청소년 모드도 의무화했습니다. AI와 2시간 넘게 연속으로 대화하면 이용 시간을 알리는 경고를 띄워야 하고, 의존 징후가 감지되면 팝업으로 개입해 현실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용자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보호자나 비상연락처에 알리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당국이 시정이나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정이 시행되다 보니, 중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일부 서비스를 없애거나 축소한 겁니다.

2. 출생아 792만 '건국 이래 최저'…규제 뒤에 숨은 속내

중국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청소년 보호와 AI 중독 예방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4년 연속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와 맞물리면서, 'AI 연애' 규제 이면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인구정책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닝지저/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지난 2021년 5월) : 중국은 인구 발전에서 노동 연령 인구와 가임기 여성 규모의 감소, 출생 인구의 하락 등 구조적 모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인 792만 명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17%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약 0.97명,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2년 956만 명으로 1천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24년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총인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중국 AI 정책을 연구하는 맷 시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자국 인구의 상당수가 챗봇과 깊은 감정적 관계를 맺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AI 챗봇과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결혼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현실 세계에서 인간관계를 맺도록 장려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 2월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도 중국 젊은 여성들이 AI 챗봇 남자 친구에게 빠져들고 있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출산율 제고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AI 연애 붐이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3. 그록도 챗GPT도 급제동…'성인용 AI' 좌초한 미국

앞서 '성인용 AI'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미국은 어떨까요?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은 유료 이용자용 동반자 모드를 도입했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도 '성인을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성 관련 콘텐츠를 허용하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두 기업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록은 동반자 모드가 아니라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먼저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옷을 제거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영국 규제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록 접속을 아예 차단했다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서야 조건부로 풀어줬습니다. 오픈AI는 결국 성인용 챗봇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성인용 AI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조장하고 미성년자를 성적 콘텐츠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거세진 데다,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 예측 기술의 오류율이 10%를 넘는다는 문제까지 드러난 탓입니다.

4. "3시간마다 알려라"…뉴욕·캘리포니아의 견제구

AI 챗봇의 정서적 영향과 안전 문제를 겨냥한 미국의 주 단위 규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미국 최초로 'AI 동반자' 챗봇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화 상대가 사람이 아닌 AI라는 사실을 3시간마다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월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청소년 이용자에게는 3시간마다 휴식을 권고하고, 마찬가지로 AI와 대화 중이란 안내를 띄워야 합니다. 또, 피해를 본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5. '규제 무풍지대' 한국…SNS 다음 차례는 AI 챗봇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챗봇의 다정한 말투와 즉각적인 반응이, 마음이 불안정한 이용자에게는 위로가 되기보다 의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AI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AI 동반자 챗봇을 직접 겨냥한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 과몰입을 줄이려는 논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AI 딥페이크 악용과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에게는 중독성을 키우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이 규제 논의가 결국 AI 챗봇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용자에 맞춘 SNS의 알고리즘처럼 AI 챗봇도 이용자의 심리와 취향을 분석하는 데다,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사람의 감정과 관계 맺기 욕구까지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 영역까지 들어온 지금, AI와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취재 : 정다은, 구성 : 신희숙, 촬영 : 박우진·황세회,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웨이보, bilibili 梨樱抽卡全欧,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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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이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차이신·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7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달 대비 64만 온스(약 19.9t) 늘어난 7천608만 온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량입니다.

인민은행은 2024년 11월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기존 '18개월 연속'(2021년 11월∼2024년 4월)을 뛰어넘는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이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근 21개월간 늘린 금 보유량 합계는 328만 온스(약 102t)로, 기존 18개월 연속 증가 당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또 금값 변동성 확대 속에 7월 말 기준 보유한 금의 평가 가치(달러 기준)는 2월 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라고 차이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4천188억 달러(약 4천824조 원)를 기록, 전달 대비 0.07% 늘었습니다.

당국은 외환 보유고 변동에 미국 달러지수 하락과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 등락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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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케인 미 합참의장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검토 중인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케인 의장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출구 전략을 논의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지상군 배치에 거부감을 보였으며, 대신 공습을 통해 이란이 합의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테두리 안에서 실행 가능한 다른 옵션 개발에 노력해 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탄약 재고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미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며, 케인 의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탄약 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케인 의장뿐 아니라 중동 당국자들도 최근 미국 측에 핵심 방공 시스템 부족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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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그섬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재개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등에 따르면 하르그섬은 지난달 31일부터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해양 정보기업 윈드워드도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섬의 원유 선적 접안시설 3곳 모두가 지속적으로 빈 상태고, 현지 시간 4일 기준 하르그섬 인근에서 대기 정박한 선박은 16척에 불과해 지난달 초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이란 단체 '핵무기 없는 이란을 위한 연대'(UANI)는 지난달 12일 이후 이란산 원유를 싣고 걸프해역을 빠져나간 유조선은 없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 동안 하르그섬을 통해 원유 수출을 유지했지만 이번처럼 오래 수출 중단이 지속된 적은 매우 드물다고 FT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이 이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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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폭동 발생한 스리랑카 네곰보 교도소

지난달 교도소 폭동으로 20명 이상이 숨진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또 두 차례의 교도소 내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도 콜롬보의 '뉴 매거진 교도소'에서 수감자 약 40명이 감방을 이탈해 충돌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스리랑카 공공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남부 쿠루위타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경찰과 특수부대를 이들 현장에 대규모로 투입해 소요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동이 마약상, 범죄조직간 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난다 위제팔라 공공안전부 장관은 전날 의회 보고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치안상의 우려는 없다"면서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 사전 계획과 사보타주(파괴 공작) 시도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 진전된 내용은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순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해안 도시 네곰보 소재 교도소에서 수감자들끼리 격렬히 충돌해 교도관 7명을 포함해 최소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스리랑카 교도소의 잇따른 폭동 사태는 극심한 과밀 수용 등 구조적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리랑카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 가능 전체 인원이 약 1만 명인 전국 교도소에 3만 9천여 명의 수감자가 몰려 있는 상탭니다.

이 중 4분의 3 이상은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이며, 다수는 마약 관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 '수감자권리위원회'의 세나카 페레라 위원장은 AP에 최근 보석 요건을 강화한 법률 개정이 교도소 과밀화로 이어졌다면서 교도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폭동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해, 별도의 재활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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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이 중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관련입니다.

방위성이 어제(7일) 공개한 내용은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도입한다는 방침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사정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용 무인기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평양 측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2027회계연도까지 들여오려 했던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서 당초 계획됐던 내용 중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 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가 상승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지난 2022년 확정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 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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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 수뇌부 물갈이를 진행하는 가운데 미군의 유럽 작전을 총괄하는 고위 장성이 해임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은 육군 제5군단 사령관 찰스 코스탄자 중장의 해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해당 문제는 "육군 규정에 따라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에 회부됐다"고만 밝혔습니다.

육군 제5군단은 켄터키주 포트 녹스와 폴란드 코시우슈코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미 육군 병력을 감독하고 작전을 조율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율하고 나토 전선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스탄자 중장 해임 후 제5군단 전투준비 부사령관인 존 B.

마운트포드 준장이 군단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입니다.

코스탄자의 후임은 토마스 펠티 소장이 맡을 예정인데 펠티 소장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지휘권 이양을 위해 이미 상원 인준을 받은 상태입니다.

ABC 방송은 코스탄자 중장의 해임에 대해 군 고위직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사 개편의 일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왔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재임하면서 20여 명의 고위 장교가 해임되거나 보직에서 물러났는데, 대개 공개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그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헤그세스 장관 주도하에 미군 장성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퇴역하거나 좌천되는 '숙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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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상공에서 드론으로 찍은 초대형 태극기 모습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 신청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 활동과 관련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하게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사진=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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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당선인이 현지시간 7일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남서부 도시 칼리의 USC 아레나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수호하겠다"면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이로써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2030년 8월까지 콜롬비아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등 중남미 우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선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이 참석했으며,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치안 강화와 함께 세금 인하, 친기업·친시장, 정부 조직 축소 등의 정책을 표방해 당선됐습니다.

특히 범죄율 감소를 위한 '메가 교도소' 신설, 코카인 제조 시설 폭격 등 마약 카르텔 조직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反) 카르텔 동맹인 '미주 방패'에 가입할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진행한 첫 공식 연설에서도 마약 카르텔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라는 옵션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며 "마약 테러리즘을 반드시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정을 흔드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질서와 권위,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좌파였던 콜롬비아마저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남미 주요국 대부분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다만 중남미 1, 2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여전히 좌파 정부가 집권 중입니다.

오는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에서 다시 한번 좌우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산 4선에 도전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남미를 뒤흔들었던 블루타이드(우파집권 물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보수 우파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이긴다면 '우향우' 바람이 더욱 확산해 멕시코 홀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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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오픈AI CEO

주요 인공지능(AI) 모델의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차세대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현지시간 7일, 최근 진행한 내부 평가 결과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코딩·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보여 자체 안전 기준상 최고 등급인 '위험'(Critical)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등급은 AI 모델이 인간의 개입 없이 강력한 보안을 갖춘 다수의 핵심 시스템에서 미공개(제로데이) 취약점을 식별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최종 목표만 제시한 상태에서 강력한 표적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예비 평가 결과 성능이 매우 뛰어나 '위험' 등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에 앞서 출시됐던 'GPT-5.6 솔' 등 기존 모델은 '위험' 등급보다는 안전한 '높음'(High)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보안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자 이 모델과 관련해 강화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AI는 미 행정부에도 아스트라 출시를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픈AI의 GPT-5.6 솔을 비롯한 일부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기관인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난 이후 AI발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 외에도 앤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뮤즈 스파크, 중국 문샷AI의 키미 등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는데도 격리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에 접속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다만 오픈AI는 아스트라가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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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세 생일을 맞은 호세 플로레스

세계 최고령 생존자 기록에 도전한 코스타리카 119세 노인이 장수를 위한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줬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호세 플로레스입니다.

1907년 7월 11일생인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평생 농촌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현재 청력이 다소 떨어지고 무릎 관절이 닳아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지만, 매일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손녀 헬렌 플로레스가 그의 곁에서 생활을 돌보고 있습니다.

국제 장수 인증 기관인 노인학연구그룹(GRG)은 현재 그의 나이와 출생 기록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플로레스는 공식 세계 최고령 생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공식 최고령 생존자는 영국 할머니 에설 캐터햄으로, 오는 8월 21일 117세가 됩니다.

공식 최고령 할아버지는 113세인 브라질의 주앙 마리뉴 네투입니다.

역사상 최고령 기록은 122년 164일을 살고 1997년 사망한 프랑스의 잔 칼망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로레스의 식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쌀과 콩을 함께 볶아 만든 코스타리카 전통 음식 '가요 핀토'에 신선한 치즈와 요리용 바나나를 튀겨 먹는 것이 전부이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식이요법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수 비결로 "열심히 일하고, 신을 믿으며, 건강하게 먹는 것"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중미식 전통 식단 자체보다 그가 살아온 생활 습관에 주목합니다.

플로레스는 113세까지도 하루 약 1㎞를 걸어 마을 노인센터를 찾을 만큼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과나카스테주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블루존(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통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니코야 반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곡물과 콩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농사와 집안일 등 일상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플로레스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100세가 넘은 2024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그는 블루존의 산물이 아니며 이를 직접적인 장수 비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수 연구자인 댄 뷰트너는 덴마크 쌍둥이 연구 등을 근거로 장수의 약 75%는 생활환경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으며 유전적 요인은 20~25%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이탈리아 사르데냐 블루존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건강한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음식 하나가 장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신체 활동, 공동체와의 교류, 심리적 안정이 복합적으로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포바에는 전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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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챗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AI는 현지시간 7일 최신 GPT-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대화를 다음 주부터 무료 이용자와 저가형 '고'(Go) 요금제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GPT-5.6은 '솔', '테라', '루나' 등 세 가지 세부 모델로 나뉘는데 루나는 이 중에서 성능은 낮지만 가장 빠른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루나는 AI 성능 분석업체 아티피셜 어낼리시스가 매긴 지능 지표에서 구글의 최신 경량 모델 '제미나이3.6 플래시'와 같고, 앤트로픽의 '클로드 하이쿠 4.5'보다는 높다는 평가를 받는 준수한 모델입니다.

또 질문할 때 추론 시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싱크'(Think) 버튼을 추가해 난도가 높은 질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제한 대화는 텍스트로만 가능하고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음성 대화 등은 한도가 제한됩니다.

오픈AI는 월 20달러 이상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프로 가입자들을 위해 최고급 '솔' 모델도 군더더기 없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숫자·날짜·출처 등 사실관계 신뢰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GPT-5.6 루나 모델의 무제한 제공에 대해 "풍요로운 지능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라며 "범용인공지능(AGI)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챗GPT 주간활성이용자(WAU) 수가 10억 명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기업 고객 확대에 우선 주력해온 라이벌 앤트로픽과 달리 오픈AI는 개인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점한 개인 고객 시장의 지배력을 수성하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픈AI가 주요 AI 챗봇 개발사 가운데 가장 먼저 광고를 도입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광고 매출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밖에 무제한 AI 채팅 기능은 중국산 저가 개방형(오픈소스) AI 모델의 추격을 방어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달 말 개발자용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이용 요금도 20∼80% 낮추는 등 AI 모델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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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미국이 합리적 핵옵션을 보유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저위력 전술핵무기에 비중을 두고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맞물리는 발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방향 설정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와 지역적 전쟁 문제를 폭넓게 거론하면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겨냥한 대대적 공격보다 지역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동원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고위력 전략핵무기가 동원되는 전쟁보다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져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지적으로 동원되고 확전을 초래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핵정책과 관련해 전략사령관과 국방장관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군 핵전력 운용은 전략사령부가 담당합니다.

콜비 차관은 '옵션'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브레이킹디펜스는 전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연설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브레이킹디펜스는 음성 녹음을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연설이 끝난 직후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취재진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핵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면서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옵션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렐 사령관은 "나는 이것을 우리의 핵역량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사이버전과 같은 첨단 비살상 역량부터 재래식 역량, 제한적 핵교전에서 고강도 확전까지 아우르는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각 전구(戰區)에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 적이 전구에서 핵사용 검토의 문턱을 높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킹디펜스는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핵태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핵역량은 주로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공격에 나섰을 때 미국으로서는 전략핵으로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대응에 나서거나 마땅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 NBC방송은 미 국방부가 콜비 차관의 감독하에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NBC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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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광업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채굴 등을 위해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광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우리 행정부는 3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중은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와 체결하는 14억 달러 대출로, 워싱턴주에 차세대 배터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방위산업의 핵심광물인 스칸듐의 호주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네소타주의 희토류 기업 나이론 마그네틱스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 수출입은행은 아이반호 일렉트릭의 애리조나주 구리 광산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금융 제공을 추진합니다.

앨라배마주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도 2천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의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의 지분 4억 달러어치를 취득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핵심광물에 관여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 그 이상인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또는 우방국에서 핵심광물의 채굴·제련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쥔 광물 공급망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에 합의했지만, 언제든 다시 미국의 '급소'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행사가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에 맞서기 위해 미국 내 핵심광물 개발·가공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한 '무역 휴전'에도 여전히 희토류가 미·중 간 긴장 요인이며, 미국은 중국에서 독립된 '광산에서 자석까지'의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의 광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쳤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주도로 한국 등이 참여한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를 소개하며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채굴·정제·가공뿐만 아니라 그 광물의 최종 용도 분야에도 투자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으로 세계 주요 광업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에 총 74억 달러를 투자하는 고려아연을 대표적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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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럽 뉴스는 세우타 이야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 검문소를 허물고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처음 장면을 보고서 AI가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세우타란 곳인데, 지난 주말 6만 명 정도 되는 모로코 사람들이 스페인령인 세우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 하루 아침에 6만 명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은 스페인군이 투입이 돼서 대다수 사람들은 모로코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스페인군 안내 방송 : 돌아가 주세요. 스페인이나 모로코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숨진 모로코 사람도 70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8만 명이 갓 넘는 세우타란 곳에 6만 명이 쏟아져 들어온 상황인데 모로코 사람들이 해를 아무리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우타 사람들은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로 바꿔서 말을 해보면 인구 70만 명쯤 되는 제주도에 어딘가에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허가도 없이 50만 명 정도가 그냥 쏟아져 들어온 상황인 겁니다.

[리디아/스페인 세우타 주민 : 이주민이 먹고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공격할 겁니다.]

이 세우타를 짧게 설명하면 스페인에 붙은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륙에 있는 스페인 영토입니다. 모로코와 붙어 있는 도시여서 과거에도 적지 않은 모로코 사람들이 불법 입국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8천 명 가량이 한꺼번에 넘어온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6만 명이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번에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당시 국경 주변에 스페인 국경 관리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쓰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2. 한꺼번에 대규모로 국경 넘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례 없는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까. 사태 초기부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스페인 당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뾰족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조직적인 행동은 아니었단 겁니다. 다만, 국경을 지키고 있던 모로코 쪽에서 국경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고요. 그 소식이 모로코에서 SNS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모로코를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한번에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모로코에서는 특히 청년들이 모로코를 탈출해서 유럽에 가서 돈을 벌어서 본국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모로코 출신 이주민 :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모로코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죠.]

결국 조직적인 사전 계획으로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모로코 탈출 의지가 아주 가득 찬 곳에서 국경 감시를 느슨하게 한 이 사태의 단초는 분명 모로코 정부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알제리랑 친하게 지낸다고? 열 받네!'

그렇다면 모로코 정부는 하필 왜 이 때 국경 감시를 소홀히 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스페인 국경을 한방에 무너뜨리도록 방조를 했을까요. 여기선 또 스페인과 모로코 말고 알제리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모로코와 알제리는 이웃한 나라입니다. 국경지대 영토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앙숙 같은 관계인데 스페인 총리가 세우타 사태 열흘 전쯤인 지난달 20일에 알제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원래 스페인은 모로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스페인이 알제리를 찾아가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모로코 입장에선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후 열흘 만에 세우타 국경이 모로코 사람들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모로코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계획한 작전이었다고 꼬집어서 말할 증거는 없지만 모로코 정부가 국경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불법 이민을 방조한 건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충격적인 국경 무력화 사태를 전세계가 목격했지만 일단 세우타 현지는 모로코인들이 대다수 쫓겨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 유럽 전체로 튀어버린 불똥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똥이 유럽 전체로 튀어버렸습니다. 유럽은 이민자 문제로 조용한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민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극우나 보수 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민자 강력 대응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우타 사태가 터지니까 당장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국경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불법 이민자들이 허술한 너희 스페인을 통해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당장, 이탈리아는 한 달 동안 스페인 입국자에 한해서 입국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스페인과 붙어있는 육로 국경 검문 인력을 3배 더 늘려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셍겐 조약이란 걸 맺어서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스페인 출국자들에겐 예외로 하겠다는 건데 아직 직접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탈리아의 입국 심사 강화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핀란드 내무장관은 스페인이 셍겐지역 국경보호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EU 수장인 집행위원장까지 나서서 불법 이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스페인에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6만 명이란 충격적인 숫자가 밀려오니까 집행위원장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세우타는 스페인 영토이긴 하지만 스페인 본토처럼 다른 유럽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페인 본토로 들어갈 때도 신원확인을 다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이민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강경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안에선 국민들한테 혼나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밖에서도 핀잔을 듣게 되니까 많이 서운한 모양입니다. 특히 이탈리아한테 불만인데 2021년 이후에 불법 입국은 스페인보다 니네 이탈리아가 두 배나 더 많다고 니들이나 잘하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분명 세우타 사태는 스페인이 영토를 침해당한 사건이고 앞으로 잘 하겠지만 우리 유럽연합 국가끼리는 서로 입국 심사 강화 같은 연대를 깨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스페인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욕을 크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급하게 EU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사태 수습을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세우타 사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민자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이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가 얼마나 휘발성이 큰 지, 얼마나 약한 고리인지 이번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제2, 제3의 세우타 사태는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촬영 : 김시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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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말, 아프리카 북단의 스페인령 '세우타'에 모로코 사람 6만 명이 헤엄쳐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숨졌고, 결국 스페인 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건지 비디오머그, 소환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곳은 아프리카 북단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입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스페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쉽게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7월 30일부터 모로코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를 헤엄쳐서 세우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0m 남짓한 짧은 바닷길이지만 이 과정에서 최소 수십 명이 익사하거나 압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스페인 정부는 즉각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스페인 군인 : 돌아가 주세요. 스페인이나 모로코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확성기를 통해 아랍어로 귀환을 종용하는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자진 귀환을 종용하는 한편 물리력을 동원해 이민자들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이주 시도 모로코인 : 스페인에서 일자리 구하고 싶어요. 트럭이나 버스 운전도 할 수 있고 이발사, 문신, 페인트칠, 정비공까지 뭐든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졸업장도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결국 48시간도 안 돼 대부분은 모로코로 되돌아갔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자발적 귀환'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강제 퇴거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즉시 추방할 수 없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세우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아저씨 머리에 입맞춤이라도 할게요.]

스페인 정부는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해상에 500m 길이의 부유식 차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국경으로 몰려든 걸까요?

스페인 정부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허위 정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밀입국 조직들이 '스페인의 국경이 열렸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반면 당사자인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 일부를 스페인 측에 돌렸습니다.

지난달 초 스페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이민자들이 오해해 대규모로 몰려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스페인 대법원은 "국경의 장벽 등 물리적 시설을 침범하지 않고 헤엄쳐 스페인 영토에 들어온 이민자의 경우 즉시 송환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로코는 이 결정이 법적 제재 없이 유럽에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고 비판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로코의 의도적인 방관'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태 발생 열흘 전 스페인 총리는 알제리를 방문해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는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를 두고 모로코와 수십 년 동안 대립해 온 나라입니다.

스페인과 알제리가 협력을 강화하자 모로코가 의도적으로 국경 감시를 느슨하게 했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로 유럽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이민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스페인에 대해 해상과 항공 국경을 한 달 동안 폐쇄한다고 밝혔고 22개의 EU 회원국 역시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주민 송환 확대를 놓고 긴급 화상회의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연합 내부의 이민자 수용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구성 : 소환욱,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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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농업 분야를 뺀 7월 미국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2만 3천 개 줄어들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가 8만 3천 명 증가였던 것을 비롯해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방 정부 교육 부문에서 5만 명이나 고용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월드컵이 끝나면서 여행과 숙박업에서도 4만 명 줄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1.4%로 떨어져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것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파로 실업률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라나 포루하/글로벌 경제 분석가 : (최근 경제 상황은) 기업들이 몸을 사리게 하고 당장 해고까진 아니더라도 추가 채용은 하지 않겠다고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달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페드 워치는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어제(7일)까지만 해도 45%로 내다봤는데 고용시장 통계가 나온 이후에는 동결 확률을 55%로 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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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고용지표 악화에 미국 금리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현지시간 7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4,036.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오른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42.26포인트(1.30%) 오른 26,690.62에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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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국제유가 시장이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통항 협상의 세부 내용을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현지시간 7일 브렌트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 대비 1.3% 올랐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18달러로, 전장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항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앞서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이용하는 화물 가치의 5∼7%를 수수료로 걷기를 원하고 있으며, 오만은 3%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비용 부과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날 브렌트유 선물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4% 급등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가열되면서 중동에 '제2의 전선'이 형성됐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 SPA는 후티가 6일 사우디 남부 국경지대인 나르잔 지역을 공격해 민간인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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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이슬람 수니파 3개국이 공동방위조약(일명 메카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직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범이슬람권의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시간 7일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X)에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산을 자랑하는 군대(미군)에 맞서 만반의 준비 태세와 역량, 그리고 위용을 증명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무슬림이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악의적인 외부 세력의 그 어떤 도전에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만 의지하며 진정한 형제애를 포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 아랍권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군사력 2위를 자랑하는 튀르키예가 사우디의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에서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한 직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의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수니파 3국의 방위조약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메시지는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저항의 축'에 맞서기 위해 방위조약을 체결한 수니파 3국을 향해 범이슬람권 결집과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 배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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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 K3 모델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AI) 모델에 이어 중국 문샷AI의 개방형(오픈소스) 모델도 보안 통제환경을 이탈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프런티어 시큐리티'는 현지시간 6일 영국의 AI안전연구소(AISI)가 무료 배포한 '샌드박스' 소프트웨어로 구축한 격리 환경에서 문샷AI 최신모델 '키미 K3'의 보안 평가를 진행하는 도중 이 모델이 샌드박스를 무단 탈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미 K3 모델은 평가를 위한 과제를 푸는 과정에서 샌드박스를 벗어나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은 깃허브를 해킹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런티어 시큐리티는 이번 사고가 키미 K3가 샌드박스를 자력으로 탈출한 것은 아니고,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외부에서 샌드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통신은 차단했으나, 반대로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포트(통로) 일부를 열어두는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샌드박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AISI도 블룸버그 통신에 "우리 샌드박스에 본질적인 취약점은 없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프런티어 시큐리티 측의 설정 실수로 지목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신 AI의 연이은 통제망 이탈 사태에 보안 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문제가 된 오픈AI·앤트로픽·메타의 폐쇄형 AI와 달리 키미 K3는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더 많습니다.

범죄 단체나 일부 '불량국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야론 싱어 프런티어 시큐리티 최고경영자(CEO)는 "공개된 키미 모델에는 (폐쇄형 AI 등에 적용된)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다"며, "이는 성능이 매우 뛰어난 해킹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픈AI의 GPT-5.6 솔을 비롯한 모델들은 샌드박스 환경을 무단 이탈해 외부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서버를 해킹한 바 있습니다.

앤트로픽 모델도 외부기관 시스템 3곳에 무단 침입했고, 메타 AI도 유사한 보안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AI 모델의 통제환경 탈출이 이어지자 AI 모델이 저지른 사이버 보안 사고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펠로니 벤치'(형사법정)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문샷 AI의 키미 K3는 앤트로픽·오픈AI의 최고급 모델들에 필적하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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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개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납세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7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군사 비용은 미 국방부(전쟁부) 발표보다 민간 부문의 추산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3조원)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에는 2026 회계연도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헤그세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에 670억 달러(약 94조5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고문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군대 파병과 탄약, 높아진 작전 빈도, 장비 손실, 기지 피해, 유가 상승 등을 따져 전쟁 비용을 352억∼425억 달러(약 49조6천억원∼60조원)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캔시언 고문은 탄약 비용만 261억 달러(약 36조8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일레인 맥커스커 선임연구원은 6월 기준 전쟁 비용을 386억 달러(약 54조4천억원)로 추산했습니다.

맥커스커 선임연구원은 특히, 이러한 군사비용을 미국 인구로 나눠보니 미국인 1인당 115달러(약 16만2천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린다 빌메스 공공정책학 교수는 이번 전쟁에 참전용사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국방부 예산 급증 등 '장기적 비용'도 있다면서 "나는 발발 초기부터 이 전쟁에 약 1조 달러(약 1천410조3천억원)가 들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탄약 보충, 시설 재건, 동맹 지원, 참전용사 수당, 이자를 붙인 차입금 상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빌메스 교수는 WP에 "이는 매우 비싼 작전이며, 미국 납세자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추산한 전쟁 비용에서 제외된 중동 동맹국의 미군 기지 재건 비용도 있는데, AEI는 미군 기지 재건비, 수리비,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같은 간접 비용까지 합산하면 50억 달러(약 7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P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군사 비용뿐 아니라 이란 전쟁은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부담 등 미국 소비자에 대한 2차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일반 가구당 1천 달러(약 141만원)를 추가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여기에 군사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250달러(약 35만원)가 더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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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해튼 부촌의 주거용 마천루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제안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대상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뉴욕시 주택소유자 3명이 뉴욕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원고 3명은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과세 시행을 연기하고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WSJ에 "이번 과세 시행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뉴욕시 주택 소유자들이 과세 대상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려 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지난 5월 말 가결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부유층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천800만 달러(약 3천355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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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숨진 고(故)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강력히 추진했던 러시아·이란 제재 강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86표의 압도적 찬성표(반대 11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에 초강경 입장을 주도해온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의 사후에 법안은 이란 제재 연장 내용이 더해졌으며, 그레이엄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공식 명칭도 '2026 린지 O.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엔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 및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특정 군 지휘관, 러시아 방산 기반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의 대러 신규 투자 및 러시아 국채 매입 행위,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러시아 정부 소유·통제·제휴 법인의 증권 거래 등을 모두 금지합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5대 수입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에는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자금원과 이란이 외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1996년 이란 제재법 효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4년째에 접어든 전쟁에서 러시아 침공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나 인도 등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세를 통한 제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맹국과의 관계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하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쉽지 않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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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쿡 연준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시간 7일 A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5일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1일 내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한 엔 쿡 이사가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연준 이사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실을 범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해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해임 결정의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쿡 이사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백악관 서한은 쿡 이사에게 항변 기회를 주고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을 당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쿡 이사 측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없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백악관이 내세운) 새로운 구실을 상대로 다툴 것이며 이사직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의 첫 흑인 여성 이사인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쿡 이사의 해임 여부는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의혹은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제기했습니다.

펄티 청장은 FHFA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산 인물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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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강 화물선

독일 정부가 라인강 가뭄으로 인한 물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와 자를란트주는 일요일과 공휴일 화물차 운행금지를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를란트주 교통부는 "현재 저수위 때문에 수로 운송이 제한되는 화물을 도로로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인강 하류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도 화물차 운행금지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슈피겔은 전했습니다.

독일은 휴일 교통량을 줄여 사고와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5t 이상 화물차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날 산업계와 가뭄 대책 회의를 열어 화물차 운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들어선 독일 서부 공업지역들은 최근 저수위에 화물선들이 적재 용량을 크게 줄이면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뭄은 라인강 발원지이자 내륙 수운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 경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간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 라인강을 통한 석유제품 수입이 가뭄으로 사실상 중단됐고 시중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내륙국 스위스는 석유제품 수입의 약 20％, 전체 수입품의 10％를 라인강을 통해 들여옵니다.

알프스 방목 목장 500여 곳이 몰려있는 스위스 서부 프라이부르크주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공군은 지난달 말부터 헬기를 투입해 소와 양들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주말까지 열흘간 20만L의 물을 목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프 비프라레 프라이부르크주 민방위국장은 "올해 가뭄은 1976년, 2003년에 비견할 정도"라며 "물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알프스 목축업 상황이 급속도로 위급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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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공사

현지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비영리단체인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의 예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난 4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회는 특정 대통령의 바람에 맞춰 '국민의 집'인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하고 개조·재건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퍼트리샤 밀럿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소유주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세입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하 공사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이 워싱턴 D.C.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우선 NTHP에는 백악관 공사를 중단시킬 자격이 없으므로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없었다"며 "형평성의 균형은 압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효력이 유예돼 당분간 발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면서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0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없이 철거를 시작하고 아마존·구글·팔란티어 등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 등에서 과정과 절차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NTHP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은 물론 어떤 연방 기관도 의회의 승인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NTHP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워싱턴 D.C.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고가 발생하면서 백악관 내 연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연회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에는 방공호와 최첨단 병원·의료시설, 방호용 차단 구조물, 극비 군사시설·구조물·장비, 미사일 공격을 견디는 방호용 강재와 기둥·지붕·들보, 드론 공격 방호용 천장과 지붕, 군용 환기설비, 총탄·탄도탄·폭발 방호 유리 등이 포함된다"며 "하나의 거대하고 값비싸며 매우 복잡한 체계로 연결돼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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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턱밑에 있는 '적대 세력'인 쿠바를 겨냥한 고사(枯死) 작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식 제재로 에너지, 식량, 의약품이 바닥난 쿠바의 경제를 붕괴시켜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구상 아래 현지시간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옥죄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보도된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쿠바)에게 탈출구가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쿠바를 향한 24차례의 개별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영기업과 금융기관 등 40개 단체,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을 포함한 38명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금수 조치에 더해 대규모 제재를 쏟아내면서 쿠바 경제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필수품은 물론 화폐조차 이웃 미국과의 암거래에 의존해 '배신한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쿠바의 한 기업이 '금목걸이를 잔뜩 걸친' 운반책을 미 마이애미로 보내 연료를 사서 들여온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규제 탓에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금을 주고 연료를 사들여 쿠바 암시장에서 판매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쿠바 무역경제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對)쿠바 연료 수출액은 9천6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에너지난이 본격화한 6월에 이뤄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올가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만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버린다"며 쿠바가 개혁하는 시늉을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쿠바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초 쿠바의 우방이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쿠바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고 루비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하루 최대 10만배럴의 석유를 지원했고, 쿠바는 이 가운데 절반을 밀수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쿠바는 주요 수입원을 잃은 채 전력 생산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그들은 후원자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들을 매우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장관과 고위 관계자 7명, 국영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전날 국무부 조치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압박의 이면에서 쿠바 지도부와 모종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역시 루비오 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는 라울의 손자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입니다.

양측은 쿠바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악시오스는 그가 쿠바의 과도정부를 이끌 수 있을지 정치적 생존력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올해 95세로 건강이 악화한 라울이 "더 이상 (손자의) 곁에 없게 되면 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누가 그를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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