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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약 석 달에 걸쳐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서부 3개 주에 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와 접전 지역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기존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주둔하던 북한군의 배치 범위를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브랸스크·벨고로드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에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자국 군대를 교착 상태인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처음에는 수백 명에 관해 얘기했지만, 수천 명으로 늘었고 이제는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내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은 약 9천5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근 미사일 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KN-23, KN-24 탄도미사일 40기와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안드리 체르니악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전했습니다.

체르니악은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부대가 해당 지역의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이며, 러시아 측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기와 발사대 6기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8월부터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약 150기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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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른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내식을 싣는 케이터링 트럭을 타고 다른 소형 군용기로 갈아탄 건데요.

이란의 암살 위협 정보를 접수한 비밀경호국의 '극비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포스원에 남겨진 고위 관료들과 취재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끼 비행을 하게 된 건데, 어찌 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취재·구성 : 소환욱,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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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합니다.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SNS에 "우리 백악관의 훌륭한 대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인 레빗이 아름다운 자녀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달 말 직책을 떠나게 됐다"며 "이 결정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럴라인은 이제 나의 고위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이 패배해온 전통을 자신이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SNS에 "지난 1년 반 동안 백악관 대변인으로 수행한 것은 평생의 명예와 모험이었다"며 트럼프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딸을 출산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사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마가, 즉 트럼프 강성 지지층과 공화당의 옹호자로 남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인 부동산 사업가 니콜라스 리치오와 사이에 아들을 둔 레빗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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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월 독일의 한 군사 훈련장에서 재래식 전력의 정점으로 꼽히는 미군 기갑여단과 우크라이나군 드론 부대가 모의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훈련 결과 '천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전멸 판정을 받으며 패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모의 전투가 '컴바인 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 병력 3500여 명은 가상 적군(OPFOR)의 방어 진지를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가상 적군은 '네메시스'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의 드론 운용병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미군은 주력인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드론 방호 장비를 갖춘 이들을 헬기와 드론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정찰 드론에 기갑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곧장 공격 드론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조종사가 1인칭 시점에서 목표물을 탐색·공격하는 자폭 드론의 습격도 잇따랐습니다.

드론들은 실제로 폭발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목표 차량 위를 선회하는 방식으로 '격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격파 판정을 받은 대다수 전차·장갑차가 훈련에서 제외되며 기갑여단은 전멸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전차들이 격파당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훈련을 이어갈 수 없어 파괴 판정을 받은 차량들을 부활시켜야 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기갑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리엇 코언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미군이 아직까지 드론에 숙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미군이 유럽에서 나토 동맹국 등과 실시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미군은 대규모 지상 전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연 2회 독일에서 이 훈련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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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가뭄

루마니아 전력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체르나보다 원전이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현지시간 13일 결국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발전업체 누클레아렉트리카는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원자로 1기를 전력망에서 분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2기 중 1기는 가뭄으로 인한 냉각수 부족으로 지난달 28일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이날 남은 1기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은 완전히 멈춰 서게 됐습니다.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전력망은 전력 수입에 대비해 약 4천㎽ 규모의 국가 간 송전 용량을 갖추고 있다"며 유럽 각국의 전력망 운용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틀 동안 루마니아 지역의 다뉴브강 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초당 약 1천3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하고 바지선을 가라앉히는 등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달 한 달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업과 가정에 자발적인 절전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전력으로 활용했던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하고 수력발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럽 전역은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독일 라인강은 전 구간 중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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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낙태 반대 시위 모습

미국에서 한 대리모의 출산을 둘러싸고 법적 부모의 낙태 종용 여부와 양육권 분쟁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대리모 맥케나 웨스트가 현지시간 1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베이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남아를 무사히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측 주장에 따르면 아이의 법적 부모인 오마르 아흐메드와 나우신 킬가르는 임신 20주 차 검사에서 태아가 좌심실 형성부전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웨스트에게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좌심실 형성부전은 좌심실이 전신 순환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출생 후 몇 주 내로 사망할 수 있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는 법적 부모의 요구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는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리모 계약 조건에 예비 부모가 낙태를 통해 임신을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낙태 반대 단체인 '라이브 액션' 측에 연락을 취했고, 라이브 액션은 보수 성향 법률 단체의 지원을 받아 웨스트가 거주지인 알래스카를 떠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자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도 '웨스트 돕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댈러스 법원은 이달 말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아이를 텍사스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접근 금지를 전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기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웨스트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가 누구에게도 이 아기의 부모·보호자·의료 결정권자라고 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웨스트의 변호인인 링컨 윌슨은 법원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아직 웨스트가 출산 후 아기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웨스트가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가 낙태를 종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부모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아흐메드와 킬가르의 변호인인 리 버드너는 성명을 통해 "아들의 병세만으로도 매우 슬픈데 텍사스주 법무장관실과 웨스트가 가족의 비극을 정치적 쇼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버드너는 "부모들이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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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해 6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전담 조직 구성이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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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처음 방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3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1월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를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에 북방영토 방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거듭 요청해 왔다"며 "러시아 현직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방영토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번 방문은 일본 국내의 대러시아 감정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SNS를 통해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은 이번 방문을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회의를 한 뒤 에토로후섬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쿠릴열도를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가까이 치러지는 가운데 영토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 외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살다 소련에 의해 추방된 전 거주자 후손들과 만나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대를 주둔시킨 이래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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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해군 전문지 네이비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9개월째 항해 중인 링컨함에서 일부 승조원들의 투신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간부들과 승조원들의 가족들의 만남에서 한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이 계속되는 파병 연장에 지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승조원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투신을 시도한 동료 승조원을 갑판으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링컨함은 현재 9개월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50일 연속 한 차례도 기항하지 않은 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현대 미국 항공모함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링컨함의 작전은 원래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된 상황입니다.

파병 장기화에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승조원 가족들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과 고장 난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 온수 공급 중단, 식량과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 따뜻한 물과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 그리고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링컨함에서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링컨함에서는 깨끗한 물과 냉방시설을 포함해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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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신임 토드 블랜치 장관 취임 직후 반이민과 이념전쟁 성격의 수사·기소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이던 블랜치 장관은 행정부 내 대표적 '충성파'입니다. 전임 장관이 경질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정적(政敵)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관측 속에, 그는 최근 의회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해 장관 대행 꼬리표를 뗐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 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블랜치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한 위장결혼에 10만 달러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 달러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간첩 혐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로는 없지만 오늘 설명한 규모를 감안하면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위장결혼 단속에 나선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촉구하면서 그 부작용 사례로 지목한 '원정출산'과 함께 불법이민 단속 분야로 꼽힙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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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드론 이용 러시아 맹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쳐놓은 러시아 유조선과 항만 터미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그물과 금속 케이지에 덮인 러시아 유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튀르키예 해상 운송 분석가 요루크 이시크가 촬영했습니다.

이시크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가 지난 11일 그물로 덮인 채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흑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카루조호의 선교 측면에 그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선교 지붕은 케이지로 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장이 선박을 조종하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갑판 위로 돌출시켜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 리즈벨호도 튀르키예 이스탄불 남부의 마르마라해에서 그물에 덮인 채 항해했다고 이스크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등에 그물을 설치한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해상에서는 이런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FT는 우크라이나 도로 등에 설치된 그물과 금속 케이지는 정교하게 설치됐지만 러시아 유조선에 설치된 것은 임시로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FT는 위성사진 등을 보면 러시아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해군 기지 주변에 그물과 함께 다른 방어 시설도 설치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군 기지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 업체 탱커트래커즈의 공동 창립자인 사미르 마다니는 "러시아 유조선 카루조호 선원들을 선교를 그물로 덮는 것은 물론 본인들도 그물 안으로 들어갔다"며 "(선원들이 느낀) 공포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7월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흑해 유조선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요청은 우크라이나의 흑해 선박 공격이 국제 원유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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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중국이 전략 자원으로 무기화한 희토류 수출이 상대 국가별로 명확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3일 전했습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이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제품 3대 수출 시장은 미국(1천700t·전체 수출량의 14.4%)과 일본(1천600t·14.2%), 네덜란드(1천400t·11.8%)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희토류를 많이 수입해온 이들 3개국의 최근 수입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네덜란드 수입량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대일본 수출량은 43.8%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로의 수출량은 1년 사이 121.4% 증가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제품 제조에 널리 활용되는 원료로, 금속 원소 17종을 가리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총 4천224t의 희토류를 수출했습니다.

1∼7월 희토류 전체 수출량은 3만 4천706t으로 작년보다 10% 줄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인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틀어쥐면서도, 반도체 장비 무역 등으로 협력이 필요한 네덜란드에는 희토류 물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희토류를 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 짓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딩르자 중국광업대 경제학 전공 교수는 "중국의 핵심 광물 관리가 점차 규칙에 기반해 정교해지고 있고, 통제 범위가 개별 제품을 넘어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공급망 및 기타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딩 교수는 중국이 전략적 광물 자원의 개발·활용과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대외 무역을 하는 기업들에 더 명백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잉핀광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조직학원장은 "표적화된 수출 통제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수요를 재편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자들이 가치가 높은 용도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해외 구매자들은 재고와 조달 전략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잉 원장은 많은 서방 국가가 오랫동안 핵심 광물에 대한 자체적인 통제 목록을 유지해왔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전략적 희토류 자원 감독을 강화하고, 이 같은 자원 관리를 글로벌 관행에 더 부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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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포드자동차도 일부 모델의 생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가 현지시간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부터 링컨 일부 모델의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팔리 CEO는 관세 부과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자동차에 중국산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포드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차량인 링컨 노틸러스에 대한 관세율은 52.5%에 달합니다.

또한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커넥티드카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서 미국의 기술 유출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시행된 '커넥티트카' 규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연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수입이나 판매를 제한합니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커넥티드카' 규정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GM은 2028년부터 뷰익 엔비전의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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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공안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출동합니다.

범죄 조직 사무실을 급습하고, 도망가는 조직원, 은신처에 있던 조직원들을 속속 검거합니다.

범죄 장부와 함께, 도박판 자금도 압수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달 초부터 전국적인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천 개가 넘는 범죄 조직과 조직원 8천2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시에 이들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 5천400여 건을 해결했다고 중국 공안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부 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 연 400%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갈취하고, 보험 사기, 온라인을 통한 악성 민원 제기와 협박 등 각종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공안 관계자 :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이번 특별 단속의 핵심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이른바 '삼합회'로 불리는 전통적인 범죄 조직이 폭력과 갈취를 일삼아 왔지만 꾸준한 소탕 작전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사기 등 조직범죄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MZ 조폭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를 하는 등 범죄 방식이 바뀐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이번 검거는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1년 동안 범죄 조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한상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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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 75만 6천 개를 비활성화했다고 현지시간 12일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46만 2천 개, 페이스북 계정 29만 4천 개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에는 해당 법 시행일인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10일에 앞서 메타 측이 선제적으로 삭제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 50만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은 메타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들이 법 준수를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집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해당 법 위반 시 운영사들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초기 5천만 호주달러 우리돈 약 499억 원에서 9천900만  호주달러 우리돈 약 987억 원으로 인상하고 규제 당국의 서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14일 열리는 호주 의회 청문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법 준수 노력의 여부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메타는 애초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후 법 준수로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메타는 보도자료에서 "청소년과 어린이가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누리게 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처 경과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는 이 법의 최대 난점이 연령 확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법은 연령 확인 책임을 플랫폼 측에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넘겨받게 되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정 폐쇄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과 게시물을 검수해 16세 미만 여부를 추정하고 금지 대상 계정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절차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소년이 기기 설정이나 앱스토어 이용 단계에서 1번만 연령을 검증하면, 여러 소셜미디어 앱에서 반복해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는 온라인 괴롭힘과 자존감 악화 등 소셜미디어의 해악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법 시행 뒤 첫 3개월 동안 16세 미만 연령의 80% 이상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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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미국 정부가 민간 업체들을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 작전에 동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민간 선박이 타국 선박을 상대로 해적 활동을 하도록 공인해줬던 19세기 '사략면장'(letter of marque) 제도의 21세기 사이버 전쟁 버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서명해 공개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따르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인들을 겨냥하는 '초국적 범죄조직'(TCO)을 상대로 민간 업체들이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민간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소 1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4억 2천만 원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토안보태스크포스(HSTF)의 국가조율센터(NCC) 산하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서 각각 1명씩의 책임자를 임명해 이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외국 상대 사이버 공격 작전은 그간 대체로 정부 기관들이 직접 해왔습니다.

민간 업체 동원이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업체들의 사이버 공격 작전 수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사태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풀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옹호론도 나옵니다.

블록체인 정보 기업 TRM 랩스의 대관 업무 책임자인 애리 레드보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이버 사략면장"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략면장은 13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상당수 유럽 국가가 시행했던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민간에 해상 교전권을 위임하는 허가장입니다.

사략면장을 받은 민간 선박들은 '사략선'(privateer)이라고 불리었으며, 이들은 적대국 선박이나 해적선 등을 공격하거나 나포해서 노획물을 전리품으로 인정받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등 사실상 자국 정부 공인 하에 해적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되기는 했으나,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열거된 의회의 권한 중에는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이라는 표현으로 사략면장 발급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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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 - 일장기

일본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사상 처음 방문하자 강한 항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이 13일 쿠릴열도를 방문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은 이번 방문을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회의를 한 뒤 에토로후섬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푸틴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진의를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가까이 치러지는 가운데 영토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에서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이달 초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살다 소련에 의해 추방된 전 거주자 후손들과 만나 "북방영토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옛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사력을 주둔시켜온 이래 일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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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릴열도를 첫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현지시간 13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릴열도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업무 회의를 한 뒤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쿠릴열도 일부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위치한 쿠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하지만, 금·은 등 광물자원과 주변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군사력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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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파병이 장기화하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6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해군 수뇌부와 링컨함 승조원 가족들의 간담회에선 일부 승조원이 바다로 투신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 승조원의 아내는 남편이 계속되는 파병 연장에 지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편이 불명예제대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너무 지쳤다는 이유로 13년간의 군 경력이 한순간에 끝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승조원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투신을 시도한 동료 승조원을 갑판으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약 5천 명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탑승한 링컨함은 현재 9개월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50일 연속 한 차례도 기항하지 않은 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해 현대 미 항공모함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링컨함의 작전은 원래 지난 5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파병 장기화에 열악한 함 내 생활환경 문제까지 겹치면서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승조원 가족들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과 고장 난 화장실, 세탁 시설 운영과 온수 공급 중단, 식량 및 생필품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 따뜻한 물과 제대로 작동하는 화장실,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해군은 링컨함에서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장기 파병이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링컨함에서는 깨끗한 물과 냉방시설,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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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를 위해 가족 대신 시신 운구부터 보관, 화장과 납골까지 진행하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 비즈니스'가 등장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 장례업체가 도쿄와 지바 등 수도권 지자체 복지 부서를 상대로 건당 16만 5천 엔, 우리 돈으로약 146만 5천 원짜리 시신 처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수급자를 포함해 가족이나 인수자가 없는 고령자의 시신입니다.

실제 '메모리얼장제'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16만 5천 엔에 시신 안치와 드라이아이스 처리, 간토 전역 150km 이내 운구, 입관, 유골 5년 보관 등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아사히신문에 “수도권 지자체에서 1천 건 넘게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숨졌을 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화장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수도권의 지원 상한은 약 21만 엔, 약 186만 5천 원으로 납골이나 영구 공양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기존 지원 상한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사후 절차까지 일괄 처리합니다.

업체 측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 창고에 시신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저렴한 공영화장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시신을 자체 보관하면, 다른 장례업체에 지불할 안치료와 드라이아이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내 한 주택가의 간판도 없는 조립식 창고 안 대형 냉장고에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시신들이 보관돼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주요 69개 시·구가 처리한 무연고 시신은 2018년도 8천800구에서 2022년도 1만 1천602구로 32%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천316명에서 2024년 6천139명으로 85.1% 증가했는데, 2024년 무연고 사망자의 76%는 가족 등이 시신 인수와 장례를 포기하거나 그 과정을 지자체에 맡긴 경우였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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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입니다. 오늘은 가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파리도 제대로 된 비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당장 쓸 물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가 없어서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기를 아낀다고 밤에 길거리 조명을 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진데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주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옥수수밭이 '쩍쩍', "다 타버렸다"

지금 보시는 건 프랑스 중부에 있는 옥수수밭입니다. 여긴 밀 농사가 끝나고 지금 옥수수 농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밭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가 쑥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옥수수가 알맹이가 제대로 맺힐 리가 없습니다. 달린 것도 몇 개 없는데 그것도 대부분 말라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사상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민도 만났습니다. 여기도 심각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밭이 원래 소가 먹는 풀밭이었습니다. 방목하던 초원인데 가뭄 때문에 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농민은 다 타버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예 먹을 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겨울용 사료라는 겁니다. 겨울엔 춥고 풀이 없어서 실내에서 사료를 먹이는데 그걸 지금 미리 당겨서 먹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뭄이 계속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 축사 바닥재로 쓸려고 비축해 둔 짚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소 침대, 소 이불로 마련해 둔 걸 먹이로 쓴다는 겁니다.

필립 / 프랑스 축산농민
거의 프랑스 축산농가의 70~80%가 목초지에서 풀이 사라지면서 사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겨울에 줄 건초를 당겨쓰고 있어서 재고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 농가는 준비를 잘 해둔 편이라 사료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7, 80% 축사가 사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적 처음" 강 43%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루아르란 강을 가봤습니다. 루아르강은 프랑스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입니다. 여긴 다른 유럽 강처럼 둑을 쌓아서 운하로 쓰지 않고 댐이 없는 자연하천입니다 그래서 가뭄 영향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량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고요. 강을 오가던 유람선도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유람선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8월엔 수량이 줄어서 유람선 운영이 어렵긴 한데 올해는 한 달 가까이 먼저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뭄이 빨리 심하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수위가 이렇게 낮아진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드니 헝보 / 유람선 운영자
사실 올해는 정말 유람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가뭄은 정말 기록적입니다.

원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수영이 금지된 곳도 가봤습니다. 제가 한참을 걸어 들어갔는데도 물이 무릎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강이 3천 개 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천300개가 넘는 강이 물이 완전히 말랐거나 물길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건천화 됐다고 하는데, 43%의 강이 건천이 됐다고 프랑스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물이 부족할 때 물 관리를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험 단계가 위기 단계인데 위기 단계로 지정이 되면 물 사용이 크게 제한됩니다. 식수와 위생, 의료용 등 아주 필수적인 물만 제외하고 농업용수까지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프랑스는 우리 도하고 비슷한 단위가 영어로는 디파트먼트(Department), 여기 말로는 데파흐트멍(Département)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데파흐트멍(Département)이 프랑스 본토에 96개가 있습니다. 그 96개 중에 67개 데파흐트멍이 위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데파흐트멍 전체가 다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 도 안에서 어딘가가 위기 경보를 받은 게 67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랑스도 가뭄이 전역에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금이…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또 그냥 물 부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프랑스 중부 지역 한 마을을 가봤더니 이 지자체에서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가뭄으로 인한 집 건물 균열 신고였습니다.

오로르 카로 / 멍쉬르루아르 시장
지금 저희 주민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내 집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문의 메일이 저희 시청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가뭄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강 주변, 늪지대 같은 데를 메워서 도시를 만든 곳에서는 지반이 암반이 아니라 진흙 같은 곳이어서 땅속이 심각한 가뭄으로 그 아래까지 메말라 버려서 땅이 수축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집 균열까지 이어졌는데 그 마을은 시청 건물까지 심각하게 갈라져서 시청이 정부에 재난지역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멈추고 야경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 가뭄 영향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전력난입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문제인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 냉각수로 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강물이 데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냉각수 자체도 없지만 그나마 있는 물까지도 냉각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프랑스는 원전 2곳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출력을 낮춘 곳도 꽤 있습니다. 지금 원전에서 생산을 줄인 전력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원전이 20곳에 60개 가까이 있어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뉴브강 물을 쓰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훨씬 심각합니다. 헝가리는 나라 안에 원전 4기가 있는데요. 국가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그 원전 4개 중에 3개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1개는 겨우겨우 출력을 낮춰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루마니아는 더 심각합니다. 원전 2기 중에 1기는 완전히 셧다운, 나머지 1기는 셧다운 직전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원전으로 가는 물이 부족해서 원전 가는 물길을 터준다고 수중 폭파까지 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암반이 평소엔 문제가 없었는데 수량이 확 줄어드니까 그 암반이 댐처럼 물길을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약 180kg이나 동원해서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발전소를 제대로 못 돌리니까 공공시설 전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상징과 같은 야경이 사라졌습니다. 루마니아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수 조명을 빼고 다 껐습니다. 영국도 잉글랜드 지역은 절반이 가뭄 상태입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7%에 불과합니다. 당장 전력 제한 조치는 없지만 영국은 네덜란드 등으로 보내던 전력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올해 유럽의 폭염과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프랑스는 또 폭염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연합의 올해 GDP가 1%, 약 295조 원이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돈을 쓸 데는 많지만 돈이 들어올 데는 줄어들고 있는 유럽입니다. 이런 유럽에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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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긍정 의견 비율에서 부정 의견 비율을 뺀 '순 지지도'가 -29%를 기록한 셈인데, 순 지지도는 정례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이코노미스트·유고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79%, 부정 21%,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긍정 4%, 부정 95%, 무당층에서는 긍정 18%, 부정 71%였습니다.

트럼프 2기 임기 초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순 지지도는 +6%에서 -29%로 대폭 하락했고, 공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각각 50% 가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의 현시점 지지도는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집권기와 비교해도 낮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으로부터 똑같은 시점끼리 비교하면 트럼프 1기에는 순 지지도가 -10%였고, 바이든 때는 -17%였습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여론조사 가운데 특정 현안에 대한 트럼프의 직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문제 처리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30%는 '국제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53%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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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와의 합병을 둘러싼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너 산하의 CNN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의 마칸 델라힘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지난 11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주최의 '캘리포니아 어젠다' 회의에서 "CNN 매각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가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반독점 소송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중국, 영국 당국 등이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를 승인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합병을 가로막는 마지막 난관으로 남게 됐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12개 주는 소송에서 파라마운트와 워너의 합병이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켜 영화ㆍ텔레비전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마운트는 연간 30편의 영화를 개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해당 주 당국은 이를 구속력이 없는 약속으로 일축하고 설령 이 약속이 지켜져도 시장 지배력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라힘 CLO는 파라마운트 본사 및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측 최고위직이 직접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 정부 소송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fiduciary duty)를 다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며 "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면 파라마운트 등 주요 기업이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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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게시물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월 최대 10만 달러를 청구하는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다 언론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미국의 언론사 디 인터셉트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이 뉴욕 연방 법원에 트루스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정상적이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TMTG는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내는 유료 이용자에게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트루스 API'를 이달 초 시작했습니다.

약 1천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소셜로 알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건 언론사들은 이러한 체계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데다가 시장의 민감한 정보가 유료 고객에게 먼저 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기업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MTG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언론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후, 트루스소셜은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취소 불가능한 안식처로 설립되었다"며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검열하려는 좌파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BBC,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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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요타 판매점 (자료화면)

미국 연방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지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에 관세로 올린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약 1천660억 달러(235조 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버지니아주에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부품이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수입돼 가격에 반영됐다면서 환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비자는 "(도요타 측이) 환급금을 수취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도요타 측의 대응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은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구매한 상품과 관세의 관계가 원고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기각을 요청했고, 닌텐도는 "고객이 광고된 가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했다"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환급금으로 약 800억 엔(7천10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니그룹도 소송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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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통화정책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충격이 과거보다 작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현지시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분기 자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은 7월에도 금리를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등 긴축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상품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관련 산업 수요가 늘고 반도체·전력 등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고,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인플레이션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각국의 상황이 달라 국가별 통화정책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통화정책 조정은 상대적으로 온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통화정책 조정이 거시정책상의 대폭적인 전환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 이후 급속한 긴축정책이 이뤄진 경우 시장 여파가 뚜렷했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아니라 유동성 변화와 더 관련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민은행은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과 유동성 장세인 증시의 하락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잘 시행하겠다"면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적시에 조정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30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 하반기 정책 기조를 정한 바 있으며, 인민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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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7월 도쿄 미나토구의 참의원 선거 거리연설회장에 항의의 뜻으로 X표시가 된 일장기가 걸려있다.

일본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훼손죄법'이 오늘(13일) 논란 끝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논란인 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국기의 훼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남에게 현저하게 불쾌감 혹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 제거하거나 더럽힌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구금형 혹은 20만 엔(약 17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집권 여당 자민당 등의 법안 제출 의원들은 국회 심의에서 처벌 대상의 예로 '공원이나 공공 도로에서 기세 좋게 (일장기를) 밟아서 진흙투성이로 만드는 것', '스스로 훼손하는 것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정은 극우성향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셌지만, 연립여당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쾌나 혐오는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극히 적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 통과 직후에는 헌법학자 199명이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무시하고 법 시행이 강행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는 법을 비꼬는 글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도 국기 훼손에 대해 법률로 제재하고 있는데도 유독 일본 내에서 이런 법률에 대한 반발이 큰 배경에는 일장기가 갖는 특수성과 여권의 극우화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법을 비웃듯 국기를 가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적어 넣는 '국기훼손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자르거나 일장기에 '인종차별주의자는 바보' 같은 표현을 적어 넣는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는 식입니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도쿄신문에 "일본의 전쟁책임을 둘러싼 표현이나 현 정권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 정치범이라며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중운동과 언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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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산불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이웃국 말레이시아 학교 100여 곳이 휴교를 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세리안 지역의 학교 108곳이 휴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웃국인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짙은 연기가 말레이시아로 넘어와 대기질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칩니다.

사라왁주가 있는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리안 지역의 대기오염 지수는 202를 기록했으며 주변 11개 지역에서도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수치가 관측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기오염 지수는 101∼200이면 '건강에 해로운 수준', 201∼300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 300 이상이면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에서는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바섬을 비롯해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과 재난 대응 관계자 등 4만 8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1천612곳에서 발화했다며 이는 지난달 758곳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기상관측센터도 인도네시아의 화재 발생 지점이 급증함에 따라 연기가 국경을 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최신 열대 기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가뭄과 무더위 장기화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진 것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는 농작물 손실과 물 부족 문제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탓에 올해 8∼9월 산불 위험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 현상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연기가 인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과 필리핀까지 넘어가 대기질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최소 94만 2천㏊,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우리 돈 약 7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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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국 동남부 클랙턴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깡통 백작, 이른바 카운트 빈 페이스 후보입니다.

얼굴에 쓰레기통 모양 깡통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출마의 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저는 은하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작은 행성들처럼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자와의 문답에서는 말속에 뼈가 느껴집니다.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제가 (정치를) 조롱하는 건가요?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당신네 대통령을 보세요. 누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지 않고, 1월 6일에 의사당에 가지도 않고,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사실 빈 페이스는 코미디언 존 하비의 활동명입니다.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 패라지 대표가 정치자금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구인 클랙턴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자 맞상대를 자처한 겁니다.

공약은 엉뚱하지만,

[빈 페이스/영국 보궐선거 출마자 : 가수 아델을 국유화하고, 최소한 한 채의 저렴한 주택을 짓고, 워싱턴DC보다 클랙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패라지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것을 풍자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 페이스는 이전 선거에서도 보리스 존슨, 리시 수낵 전 총리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매번 1% 미만 득표했지만 큰 관심 속에 상당한 기부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랙턴시 보궐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 오늘(13일) 밤이나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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