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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땅을 밟는 첫 교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교황청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지난 15일 바티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방북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방한 계기에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주시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작년 5월 즉위한 이후 북한 방문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 속에 교황의 메시지는 주로 전쟁 중단과 대화·외교의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특수성과 평화를 강조해온 교황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북한 방문은 상징성이 큰 추진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교황청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부가 내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도 방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교황은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시절 한국을 다섯 차례나 찾을 정도로 관심이 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온 점도 전 세계 가톨릭 수장인 교황의 방북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건은 북한의 초청 여부입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 프란치스코 등이 한국을 찾았지만 북한 땅을 밟은 교황은 아직 없습니다.

2018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방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서 김 위원장의 대외정책 기조가 더 경직된 점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특히 레오 14세가 즉위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놨다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교황 초청 명분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교 활동에 폐쇄적인 북한 체제 역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은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선교의 자유 인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한 것도 이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교황의 방북이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겠지만 방북 추진 자체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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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형 정유공장 건물 위로 거대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발 충격에 원유 저장고의 대형 덮개가 통째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저런, 창고도 맞았어.]

요란한 드론 소음 속에 도심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도시는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 최소 550기 이상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일대에서만 180여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수십 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를 강타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난 모스크바 남동부 정유공장 일대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장으로, 주요 시설에 그물망을 치고 드론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습격은 올 들어 모스크바를 향해 감행된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 공격중 하나로 꼽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모스크바가 3중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어도, 우리는 도달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당신들의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4년 넘게 전쟁을 이어온 우크라이나는 최근 장거리 드론 전력을 앞세워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정유공장과 저장시설에 대한 연쇄 공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연료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연료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중 해상을 통한 연료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곽상은, 영상편집: 박나영, 영상출처: 텔레그램 @DEEP STRIKE PILOT, @EXILENOVA, ASTRA PR ESS, SOTAVISION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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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스위스 국기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무산되자 스위스에서는 실망과 함께 전쟁 과정에서 중재국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2013년 공동행동계획(JPOA)과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등 과 거 이란 핵합의 당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주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란전쟁 국면에서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소외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이날 루체른 호숫가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준비하던 미국과 이란의 1차 실무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연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전히 대화를 주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회담이 취소됐다고 보도하면서 중립국도 아닌 프랑스에 외교 성과를 빼앗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저녁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밥을 먹다가 MOU에 깜짝 서명하면서 스위스에서 예정된 서명식은 물론 고위급 후속 협상도 무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은 이날 "상징적 행사에 불과하더라도 그 장면은 스위스에서 나왔어야 했다"며 "트럼프가 스위스에 또다시 망신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크롱은 자신의 생각대로 짜여진 G7 정상회의의 마무리를 트럼프와 함께한 절정의 순간으로 자축했다"며 "스위스 아닌 프랑스가 성과를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과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외교관계가 끊긴 이후 미국 정부를 대신해 현지 미국 국민을 보호하면서 두 나라 사이 외교채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쟁 이틀 전만 해도 제네바에서 양측 회담이 열렸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중재국 지위를 국가 자산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우파 진영은 정부가 이번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키자 외교적 실수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럽 대륙 한가운데 있으면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는 중동 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차례에 걸친 EU의 러시아 제재를 대부분 채택했습니다.

스위스 우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아닌 EU의 제재에 동참하는 게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독자 제재를 금지하는 발의안을 내 오는 9월 국민투표가 치러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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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헐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엠마 헤밍 윌리스는 지난 18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남편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 브루스 윌리스는 헬륨 가스를 들이마신 후 아이 같은 목소리로 "Happy Birthday to you"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71)의 반가운 근황이 전해지자 팬들은 안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육도현 / 출처: Instagram (@emmahemingwilli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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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군 도르 게달리아 벤 심혼 중령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후속 협상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측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은 19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전차대대장 1명과 병사 3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사자는 제401기갑여단 52대대장인 도르 게달리아 벤 심혼 중령,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전차에 탑승했던 승무원 3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크파르 테브니트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무인기 또는 대전차 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벤 심혼 중형의 전차를 직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몇 시간 후 같은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특공부대 소속 예비역 장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예비역 부사관과 병사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튿날인 18일 밤부터 레바논 남부 여러 곳의 헤즈볼라 시설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국영 통신사(NNA)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9일 레바논 동부의 베카 밸리에 있는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의 공습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측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와 후속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후속 협상 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담긴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조항을 들어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철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철군을 거부하는 것은 양해각서 무효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속에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자국 군인들이 전사했다는 발표 직후 "미국 측에는 송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장병들이 흘린 피와 국민의 안보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스라엘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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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로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효력이 개시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내 상황에 따라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침략자 적들이 이슬람 전사들이 이룩한 찬란한 영웅적 서사 앞에서 패배했다"며 "그들은 이란을 지도에서 지우고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후퇴해 합의와 협상을 요청하고 애원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약속을 저버리는 적들이 과거처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지상, 해상, 공중 및 하이브리드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 더 큰 역사적 패배를 안겨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특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수신자로 지정해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또 "친애하는 국민과 이슬람 전사들(군부)은 산처럼 확고하게 그들의 정치가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해, 미국과 본 협상을 앞둔 정부의 결정이 군부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진=이슬람혁명수비대 텔레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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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통제됐던 일본인 탑승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옴에 따라 페르시아만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이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페르시아만에 체류하던 일본 관계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일본을 향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에는 일본인 선원 3명이 타고 있다"며 "이로써 페르시아만에 있던 일본인은 모두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동 사태 발생 이래 페르시아만 해상에 체류하던 일본인은 모두 24명이었지만, 이번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로 모두 외부로 대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각서 서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신속히 재개돼 남은 일본 관계 선박 37척도 해협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19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일본인 선원 3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큰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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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이 미국 제약사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독일이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출을 더욱 줄일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무역 상대국들이 연구개발 자금을 위해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하는 시점에서 심각한 퇴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4월 약 200억 유로(3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분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앞서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10% 혹은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미국이 독일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조사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미국제약협회 회장인 스티븐 어블은 성명에서 "해외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301조 활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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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로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황에 따라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침략자 적들이 이슬람 전사들이 이룩한 찬란한 영웅적 서사 앞에서 패배했다"며 "그들은 이란을 지도에서 지우고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후퇴해 합의와 협상을 요청하고 애원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약속을 저버리는 적들이 과거처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지상, 해상, 공중 및 하이브리드 전쟁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 더 큰 역사적 패배를 안겨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은 특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수신자로 지정해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또 "친애하는 국민과 이슬람 전사들(군부)은 산처럼 확고하게 그들의 정치가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해 미국과 본 협상을 앞둔 정부의 결정이 군부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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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스트

네팔 정부가 올해 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반료로 10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현지시간)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관광청은 올해 봄철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494명에게 발급해 등반료 수익으로 10억 네팔 루피(약 101억 원)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네팔 정부가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번 수익금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하루에 산악인 274명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네팔 남쪽 등반 루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하루 최다 등정 인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봄철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받은 등반가는 중국인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인도인, 영국인, 러시아인, 호주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 수익이 올해 늘어난 이유는 네팔 정부가 지난해 등반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1월 외국인 등반료를 1만 1천 달러(약 1천690만 원)에서 1만 5천 달러(약 2천300만 원)로 올리고, 네팔 산악인 등반료도 7만 5천 네팔 루피(약 76만 원)에서 15만 네팔 루피(약 152만 원)로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중국이 자국에서 출발하는 티베트 쪽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네팔 남쪽 루트로 등반가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네팔 관광청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료가 올랐고 일부 항공기 노선의 운항 차질로 에베레스트 등반 수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람 크리슈나 라미차네 네팔 관광청장은 "중동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에베레스트 등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에 있으며 히말라야 측량에 기여한 영국의 조지 에베레스트 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오랫동안 공식 높이가 8천848ｍ였지만, 2020년 12월 중국과 네팔 정부는 8천848.86m로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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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의 총리 집무실 앞이 분홍색 학, 플라밍고 모형을 든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플라밍고와 바다거북 보호구역인 알바니아 남부 사잔섬과 즈베르네츠 인근 해안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초호화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라! 사업을 취소하라!]

이달 1일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시작된 시위가 반정부 시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플라밍고 보호구역 내 건축을 불허했던 관련법을 에디 라마 총리 정부가 2년 전, 외국인 투자 유치 명분으로 개정해 쿠슈너의 리조트 개발에 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바스피 루샤이/알바니아 시위대 : 알바니아 땅은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하며,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알바니아를 유럽 고급 휴양지, 관광지화 하겠다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트럼프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가 리조트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자본에 나라 땅을 판다는 불만과 불안도 치솟았습니다.

3주째 이어진 시위 참가자 규모는 점점 늘고 있고 주제는 연금, 임금, 임대료, 권력 부패 문제까지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밍고 혁명"이란 이름도 붙었습니다.

[아르넬 술라/알바니아 시위대 : 플라밍고 보호를 위해 시작된 시위가 이제는 혁명을 원하고 사 법 제도와 교육 제도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 특사 역할도 수행하는 쿠슈너를 둘러싼 개발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르비아에선 쿠슈너 관련 투자사가 옛 국방부 건물을 초호화 호텔로 개발하려 했지만 문화유산 훼손 논란과 거센 반대 시위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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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과 미국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밤사이 레바논 남부 곳곳에서 헤즈볼라 대원과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에 낸 성명에서 이번 작전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사이의 교전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최소 1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상황에서도 자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위협에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종식을 선언한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날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이날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MOU에 따라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실무협상이었습니다.

스위스 정부 발표에 앞서 미국 백악관은 자국 협상 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먼저 공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실무 대화를 시작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님뉴스 역시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면서 회담이 무산됐음을 알렸습니다.

MOU 서명 후 첫 실무회담부터 차질을 빚은 것은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공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스위스 회담 무산의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인 알마야딘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로 출국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자 방문을 보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종전 MOU의 제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휴전을 종전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란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세를 MOU 위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인 비핵화·제재 해제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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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작전 예산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800억 달러(약 123조 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18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이 이번 주 의원들과 전화 통화에서 이란 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의회가 추가 예산 지출을 뒷받침하는 새 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오는 여름부터 작전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과 미국 남부 국경 군 배치로 각 군의 훈련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될 자금 중 일부는 함정 운용, 장병 급여 지급, 탄약 확보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확정된 미 국방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은 약 1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니컬러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해왔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의회에 2월 28일 개전 이후 10주간 이란과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5조 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당시 이 금액에는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전쟁 비용이 축소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새로 의회에 요청한 금액은 당시 추정치의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이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패싱' 논란을 일으킨 이란 전쟁이 불법으로 규정해왔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추가 예산 요청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대부분 법안이 통과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근소한 과반인 53석만 가진 현 의석 상황으로는 국방부가 요청한 새 전시 지출 법안이 통과를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들은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상원에 추가 예산을 위한 60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군이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피크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만난 공화당 소속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무가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확실히 재보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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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스웨덴 교통 당국은 테슬라가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의 유럽 출시에 반대를 권고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교통청(TRV)은 유럽연합(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CMV는 테슬라의 FSD의 유럽 출시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30일 이 사안을 논의합니다.

이 표결에는 스웨덴 대표로 스웨덴교통국(STA)이 참여합니다.

한 소식통은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기능이 제거된 경우에만 스웨덴교통국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사람이 감독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도로를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EU 전역에 걸친 추가적 승인은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에서 테슬라의 판매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전적으로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FSD는 사용자가 '스피드 오프셋'을 설정하도록 해 운전자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 차량이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테슬라의 FSD는 카메라와 지도 데이터로 제한 속도를 감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속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속도의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옵션들이 제공되지 않는 대신 차량 흐름에 맞춰 조절하는 '맥락적 최대 속도'와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스피드 오프셋'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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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SNS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미녀'로 알려진 한 여성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성조기 무늬의 비키니를 입고 구릿빛 피부를 드러낸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실제 인물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 등 외신은 "SNS를 뜨겁게 달군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며 "피부 질감과 의상, 조명 표현 등이 매우 정교해 실제 사진으로 오인한 이용자가 많았지만,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I 콘텐츠 생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 정보 확산, 오해 유발, 초상권 침해, 정보 신뢰도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The Sun, X (@OpsHQ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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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일본 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정책 지침을 전면 개편합니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AI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기술 혁신과 리스크 대응을 양립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급격한 AI 능력 향상 속도에 발맞춰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 만에 초고속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미국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등 고성능 AI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안전성 평가 기관인 AI안전연구소의 역량을 대폭 키우고, 국내외 최신 모델 검증을 위해 외국 정부 및 글로벌 개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나 지도만 가능했던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위험 AI 개발사에 벌칙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 제정도 본격 논의합니다.

딥페이크 판별 기술 개발과 경찰청 중심의 방어 능력 강화도 추진되고 산업 육성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대책도 반영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간의 세부 지시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행동형 AI'의 조기 실용화가 국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강력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퇴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선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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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미국을 상대로 정상 간 합의를 처음으로 얻어내면서 향후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번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란에는 최대의 기회인 반면,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현기시간 1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종전 합의가 이행되면 이란은 단계적 제재 완화·석유 수출 재개·대규모 재건 자금 유입 등의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현재 이슬람 신정체제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받는 강력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위협하며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신정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과거 중동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던 이란이 영향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최대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이란이 지난 수십년간 중동 전역에서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인 전략자산을 확보했다는 의밉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 인접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며 사실상 이번 전쟁의 '패배자'로 남게 됐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걸프 지역 소식통들은 "각국은 이미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략적 사고를 재편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반면, 이란의 역내 영향력은 높아지면서 향후 각국에서도 이란에 대항하기보다는 타협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5일 CNN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향해 "이곳(레바논)은 당신들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라며 "우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 이후 힘의 균형추는 이미 이란으로 기울었으며,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역할도 더욱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레바논 정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 종전 합의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치 연구원은 "우리는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그 정권(이란)을 전복시키러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워싱턴(미국)이 바로 그 정권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고립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지위를 공고히 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주도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에서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이번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이란 신정체제를 전복하겠다던 당초 목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힘을 실어주며 지역 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휴전 합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휴전의 유일한 '성과'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며, 아마 우리는 이란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전쟁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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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에너지 업계는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이번 합의가 중동 전역의 유전과 정유시설들이 일제히 재가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가동은 가스 연소 시 발생하는 막대한 열 신호로 인해 우주에 떠 있는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의 파트릭 푸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프랑스 의회에 출석해 "해협이 개방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장 전체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연료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최저 수준으로 바닥난 미국의 원유 비축량을 재충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전쟁과 휴전이 이어지는 동안 걸프 지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1천50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전쟁 개시 직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해 60%나 폭락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는 이번 전쟁 중 이란의 공격으로 중동의 정유시설과 송유관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서 약 420억 달러(약 64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핵심 산유국들은 원유 흐름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국 당국자들은 개전 초기부터 유전 폐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압력을 유지해 온 만큼, 2주 안에 개전 전 생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VLCC) 3척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직후인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라크 역시 유전의 정상 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바심 모하메드 석유장관은 이라크 국영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유전들이 생산 재개 준비를 마쳤다며, 정상 생산량으로의 복귀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라크 국영 석유 마케팅사인 SOMO가 고객사들과 연락해 이라크산 원유 화물을 선적할 용선과 유조선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유조선 배치, 유전 재가동, 손상된 시설 복구, 기뢰 제거 작전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걸프 지역의 원유 수송을 완전히 복원하려면 약 140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중개업체들은 유조선 용선료가 하루 60만 달러(9억 2천만 원)를 넘는다고 전했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보다 최소 10배 높은 수준입니다.

원유 생산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아시아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정유사들은 이미 중동산 원유 판매 제안을 수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부족으로 일부 국가들은 정유시설 가동을 줄이고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충격이 해소되면 시장이 다시 공급 과잉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증가가 이어질 경우 현재 배럴당 79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전쟁 기간 소진된 비축유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점은 유가 하락 폭을 제한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원자재 업체 트라피구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아드 라힘은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전쟁 전 물동량의 최소 5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원유 생산업체와 정유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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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일명 '억만장자 부유세'(이하 억만장자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 온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주 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올 초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 요건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올해 11월 투표가 치러집니다.

억만장자세는 최소 11억 달러(약 1조7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세금은 일회성으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에 쓸 계획입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금을 피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도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샀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전 우버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도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떠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억만장자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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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즉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총망라됐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들 플랫폼이 아이들을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 :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보호, 성장할 자유를 줄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규제안을 연내에 처리하고 내년 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영국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응답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처음 금지한 뒤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줄리아 데이비드슨/영국 이스트런던대 교수 : (호주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2/3 정도가 금지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이번 정책 발표 현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의 반발을 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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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본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스위스에서 즉각 이어지기로 한 양국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관련 신규 협상을 주도하는 밴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가는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협상단이 출국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협상 진행을 위한 '물류와 행정적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백악관 발표가 친 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아 이란이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양해각서가 공개된 뒤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패배한 협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밴스 부통령은 해명에 적극 나섰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제한이 풀려 하룻밤 새 1,250만 배럴의 원유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왔다며, 종전 합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 약속한 보상들은 이란이 행동을 바꿔야만 제공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D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현재 이란을 경제적 교착 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이란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바꿀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에서 양해각서에 담기지 않은 이란 핵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통신은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를 초청해 핵 시설을 사찰할 것이고, 우라늄 농축 핵 물질 위치를 파악해 규명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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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1.5쪽짜리 임시 합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완결된 평화협정이 아니라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위한 임시 문서이며, 핵심 쟁점은 모두 미래로 유예됐습니다.

검증 없는 비핵화 약속: 이란은 핵무기 포기를 재확인했으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IAEA 접근 범위, 검증 일정 등 실질적 이행 수단은 불투명합니다.

호르무즈발 에너지 위기 해소: 전 세계 석유 교역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며 유가 안정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재발 시 합의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1. "이건 합의가 아니라 협상 시작 버튼입니다"

2026년 6월 17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과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테헤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화답했습니다. 로이터(Reuters)와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첫 공식 합의입니다.

그러나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 문서를 "약 1페이지 분량의 매우 일반적인 문서"라고 설명했고, NBC 인터뷰에서는 "약 1페이지 반"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슈에서 우리는 기술협상 단계에서 세부사항을 풀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G7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어기면 우리는 아마 다시 폭격으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공개한 G7 공동성명은 이번 합의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을 역사적 기회"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협상은 "이란의 지역 활동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까지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지금의 서명은 전쟁 종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MOU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도출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60일간의 협상 시한을 설정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핵 검증의 핵심은 '약속'이 아니라 '접근'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합의의 핵심 중 하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down-blending)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매우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접근 가능한 시설 목록, 우라늄 처리 방식(폐기·희석·국외반출 중 무엇인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하 시설에 사찰 카메라를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검증 및 상시 사찰 확약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IAEA는 2024년 연례 안전조치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비축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신고 장소와 물질에 관한 협력이 충분치 않아 "이란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반복했습니다. 2025년 6월 IAEA 이사회 문서는 이란이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한도를 크게 초과한 농축우라늄을 축적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발행한 유럽 국제안보 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2024년 논문은 이란 핵문제의 본질이 "약속"이 아니라 "검증 체계 설계"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이행·상호불신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으면 합의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 제도가 60일 안에 구축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세계 경제의 목줄이 다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자회견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적인 대공황(worldwide depression)이 왔을 것"이라며, 미군의 비축은 약 4주 뒤면 바닥났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대혼란(bedlam)이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이 미국 비축을 지칭한 것인지 글로벌 재고를 의미한 것인지 추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통과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IEA가 2026년 5월 발표한 석유시장 보고서는 2월 이후 공급 차질이 누적됐고, 4월에는 전 세계 관측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호르무즈를 통한 흐름이 6월부터 점진적으로 재개된다는 가정 하에만 공급 전망이 일부 안정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번 MOU는 외교문서인 동시에 세계 원유 공급망의 응급복구 문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toll-free) 합의했으나, 이란 의회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IEA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순수입 90일분 이상 비축 의무를 지며, 미국 에너지부(DOE)도 전략비축유(SPR·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세계 최대 규모의 긴급 원유 비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은 특정 가용 재고를 지칭했거나, 심각한 공급 경색을 강조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4. 미사일 용인, 이스라엘은 "재앙"이라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데 이란은 안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미사일은 작은 지역을 공격할 뿐, 지구를 날려버리진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마 그들 미사일의 84~85%를 무력화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에 있어서 꺼낼 수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사일 위협 프로젝트는 이란을 중동 최대·최다층 미사일 전력 보유국으로 평가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한 핵심 억지 수단이며,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한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G7 공동성명이 후속협상에서 "지역 및 탄도미사일 활동(regional and ballistic activities)"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전 총리 보좌관 마크 레게브(Mark Regev)는 "호르무즈는 열렸고, 이란은 석유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사라졌죠. 트럼프가 좋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란 정권에 생명줄을 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 창립 편집장 데이비드 호로비츠(David Horovitz)는 "미국 대통령의 약함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며 "이 합의는 미국을 다시 물어뜯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전쟁 시작 전보다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5. 레바논 전선,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

MOU 첫 문단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했습니다. MOU 원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어느 쪽도 군사작전을 개시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군사작전 지속은 이해 위반이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으며, 헤즈볼라(Hezbollah)와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 크파르 테브니트(Kfar Tebnit)에서 차량을 공습해 운전자를 살해했습니다. 로이터(Reuters)는 이를 합의 발표 이후 첫 공습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부가 합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레바논 전선은 언제든 전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화약고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안보지대에 무기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는 "트럼프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반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Aaron David Miller)는 "네타냐후는 올 가을 재선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든 할 겁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7 공동성명은 "레바논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휴전, 헤즈볼라 무장해제, 레바논 정부의 무력 독점 회복"을 지지했습니다. 즉, 이번 합의는 미국-이란 2자 합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스라엘·레바논·걸프 해상안보·G7 에너지정치가 동시에 얽힌 다자 위기관리 산물입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합의로 이란 제재는 실제로 풀리나요?

A1. 부분적으로만 풀립니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및 관련 은행거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 유예(waivers)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란 포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제재 해제는 60일 기술협상 이후 최종 합의가 체결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 관련 의무를 이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리하는 이란 제재 체계는 매우 촘촘하므로, 유예 범위·기간·예외 조항이 공개돼야 시장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Q2. 3천억 달러 재건기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2. 미국은 "단 1센트도 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역내 파트너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산유국들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번 전쟁으로 자국 에너지 인프라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고, 경제도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독일 의회 부의장 오미드 누리푸르(Omid Nouripour)는 "3천억 달러를 정권에 쥐여주면 이란 국민의 번영이 아니라 더 많은 공격과 군사독재를 위한 안정화 자금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도 전면 해제할 예정이지만, 다자 재건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은 향후 협상의 핵심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Q3. 2015년 오바마 핵합의와 이번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3. 2015년 JCPOA는 20개월간의 협상 끝에 체결됐으며, 핵물질 계량·봉인·샘플링·연속감시를 포함한 상세한 검증 체계를 담았습니다. 반면 이번 MOU는 1.5쪽 분량의 임시 문서로, 핵심 쟁점을 60일 기술협상으로 미뤘습니다. 외교협회(CFR)는 JCPOA가 군사충돌을 억제하고 핵개발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미사일·역내 영향력·후속정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봉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MOU는 JCPOA의 대체재라기보다, JCPOA 붕괴 이후 만들어진 훨씬 불안정한 응급장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전쟁 직후 체결되어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 원유 수출 유예 등 대규모 양보를 초기에 대거 제공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이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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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스 미국 부통령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핵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해 예정했던 J. 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밴스 부통령이 이날 저녁 스위스로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된 후속 협상을 이끌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실무 대화를 시작하기를 고대한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란 타스님뉴스 역시 이란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 방문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와 연계된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란 대표단은 60일 협상 절차에 따른 첫 번째 회담을 위해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협상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과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은 레바논 영토 안쪽 10km 지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역시 스위스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초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은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종전 합의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의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에 합의하고 60일간 이란의 비핵화 및 제재 해제 등을 놓고 후속협상을 벌인다는 내용의 MOU에 서명했습니다.

스위스 회담은 양측이 체결한 MOU 내용 중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협상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밴스 부통령의 출발 연기로 협상 개시가 다소 미뤄지게 됐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합의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60일간의 협상은 8월 16일까지 마무리돼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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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탈출한 첫 한국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0여 척도 이란 당국에 신청해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오늘(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MOU 5조는 MOU 서명과 동시에 60일 동안 선박들이 통항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란이 조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PGSA를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4척입니다.

이 선박들을 운용하는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PGSA에 신청해 해협 밖으로 이들을 빼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선사들의 통항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통항에 나설 경우 실시간 교신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PGSA 신청을 거쳐 해협을 빠져나올 경우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로는 이란이 설치한 기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게는 1천여 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언제 해협을 빠져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PGSA가 통항 신청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통항 시점과 경로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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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스 제도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 (사진=AP, 연합뉴스)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영화 트랜스포머2에도 등장하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인데요.

근데 이 섬,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미군의 핵심 자산 B-52 폭격기가 쉴 새 없이 뜨고, 핵 추진 잠수함이 오가는 엄청난 군사 시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중국과 아주 가까운 아프리카 국가가 이 섬을 넘겨받기로 했고, 미국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예 이 섬을 사버리자고 건의까지 한 거죠.

대체 이 미지의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도를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중동과 서쪽으로 아프리카, 동쪽으론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두고 정확히 한가운데 산호섬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고스 제도란 곳인데, 여기서 가장 큰 섬 이름이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이 섬엔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 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활주로엔 B-2, B-52 폭격기가, 심해엔 핵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여기에 미국의 우주사령군 시설까지 들어와 있어 기지 자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좀 보면요.

지난해 3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할 당시 미군이 보유한 전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B-2 스피리트 폭격기 6대를 이 섬에 전진 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군이 이 기지를 거점 삼아서 공격하니까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디에고 가르시아를 직접 타격하려고 시도했는데 기지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곳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양대 군사 거점으로 꼽힐 만큼 미국엔 중요한 곳이지만 사실 이 섬, 미국 영토가 아닙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원래 이곳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모리셔스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 차고스 제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고 이후 영국이 미국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하면서 이때부터 미국의 간접 소유가 시작된 거죠.

60년 가까운 점유가 이어지던 중 판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리셔스가 국제사회 차고스 제도를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제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다고 권고적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해 5월 UN 총회에서도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라는 안건이' 찬성 116대, 반대 6'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결국 지난해 5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100년 가까운 차고스 제도의 영유권 분쟁은 모리셔스 반환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난해까지도 이 협정에 지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느닷없이 영국의 결정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국이 이처럼 극히 중요한 영토를 내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위이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국가안보적 이유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쏟아내니까 영국 국회도 아직까지 합의안을 진행할 법안 통과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방 빼는 것'만을 걱정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떠날 경우 디에고 가르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다름 아닌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도양 연안을 따라 항만·인프라를 투자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모리셔스는 인도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마련한 첫 번째 군사기지가 있는 지부티로 가는 길목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차고스 제도가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탓에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선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차고스 협정 과정에서 모리셔스는 중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법적 투쟁에서도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8년엔 모리셔스를 직접 찾기도 했죠.

또,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모리셔스 관리들이 차고스 제도 인수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수백 명이 추가로 베이징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이곳을 모리셔스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미국 상원의원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국방소위원회) : 모리셔스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피트 헤그세스/미국 전쟁부 장관 :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 닐리 케네디/미국 상원의원 :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프'나 다름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모리셔스는 또다시 디에고 가르시아의 열쇠를 중국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미국 측의 압박에도 영국은 국제 사회 지지 등을 이유로 합의안을 강행하겠단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해미시 팔코너 영국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매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히면서, 영국 정부는 "체결된 합의를 지킬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선 영국이 모리셔스에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양한 뒤에라도 섬을 다시 사 오겠단 계획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영국을 우회해서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리셔스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린란드처럼 미국이 눈독들이는 그런 섬이 된 겁니다.

휴양지를 닮은 인도양의 산호섬 하나에 영국과 모리셔스, 미국과 중국까지 네 나라의 셈법이 얽혔습니다.

영국 의회의 비준은 멈춰 섰고, 미국은 직접 매입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60년을 끌어온 이 섬의 주인 찾기,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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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현지시간 18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는 결국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상원 군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문구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국방부의 인증 및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60일이 경과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렸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됐다가, 이후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된 NDAA에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할 때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같은 내용은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상원안과 차이를 보입니다.

하원은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NDAA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면서 그것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5월 1일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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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양국 지도자들이 이번 합의를 두고 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연일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초점을 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MOU 서명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는 등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질투심에 찬 자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멍청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이후 주가 상승과 유가 하락 등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반박하고 성과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석유가 흐르고 있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세계는 안전할 것이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내려가고 있다(생활비 부담 완화!)"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는 기사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전을 비판하며 한때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레오 14세 교황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합의의 정당성을 거듭 부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가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현재의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 같은 성과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미국이 시작한 이란전을 계기로 이란이 봉쇄하며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도 MOU에 '60일'로만 명시해 추후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의 최대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및 구매 금지' 약속도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관철할지 불확실한 상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서두른 배경에는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전날 회견에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파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이번 합의를 통해 얻게될 경제적 혜택이나 제재 완화는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꾸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이란에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비판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MOU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올린 MOU는 영문(3장)과 페르시아어판(2장) 등 2건으로 장마다 두 대통령의 사인이 담겼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MOU에 대해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한 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며 "오늘 기록에 남겨진 성과는 국가적 인내,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가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서명한 MOU를 두 손으로 들어 보여주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유인책을 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이란의 승리로 규정하려는 대내외 선전 행보로 풀이됩니다.

백악관도 이후 엑스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하는 영상을 뒤늦게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은 가짜뉴습니다. 미국에 얻게 되는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승리 뿐"이라며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propaganda)"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역시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논란을 민주당발 정치 공세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진=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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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이 본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CNBC방송은 현지시간 18일 스페이스X 주가가 전날보다 3.6% 하락한 주당 184.98달러로 마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상장 후 5거래일간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VWAP)인 181.71달러와 근소한 수치입니다.

즉, 스페이스X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본전치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스X는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로, 상장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 한때 주가가 225달러까지 올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 기업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수 편입입니다.

투자 매체 인베스토피아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중에 스페이스X가 CRSP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블랙록 펀드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또 러셀 지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스페이스X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최저 166달러, 최고 204달러까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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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현지시간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MOU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문답을 소개했습니다.

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NYT에 전화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이란이 이제 북한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MOU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본심은 그게 아닐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서 공격당했다'는 인식이 이란 지도부를 지배할 경우 북한처럼 은폐와 기만을 통해 핵개발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얘깁니다.

생어 기자는 이란이 작년 6월에 이어 지난 2월 미국의 공격을 받은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에 성공해 지금은 6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는 심각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허용돼서는 안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은 것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지 되물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2006년) 있었고, 2017년까지 5차례 핵실험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의 전철을 밟을 것 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생어 기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이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을 이번 MOU의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을 관철해 결국 핵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때부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란의 전향적 행동과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탄두는 물론,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만 보유한 이란은 미국의 타깃이 되면서 이란 내 강경파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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