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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AI 기업 미로마인드 측에 핵심 인재와 연구 결과를 중국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로마인드는 심층 추론이 가능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인 샨다그룹 창업자 천톈차오 역시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AI 자원을 국외로 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로마인드는 마누스 사태 이후 중국 부문을 축소했고, 올해 1월 직원들에게 중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 중국에 남아있는 직원은 없지만, 직원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이며 업무도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누스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설립했으나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고, 이후 메타가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마누스의 샤오훙 최고경영자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는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 회의에 소환된 뒤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달 초 마누스 인수 건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류상으로 '탈중국'을 하더라도 규제당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지 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서류상으로 아무리 탈중국을 하려고 해도 중국 규제당국은 여전히 손을 뻗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흐름이 앞으로 더욱 단호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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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던 늑대 '늑구' 사건을 연상시키는 늑대개(늑대와 개의 교배종) 탈출 소동이 일본 사가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동은 견주의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강한 야생성을 가진 동물의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대전 오월드 인근 야산서 발견된 늑대 '늑구'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5분께 사가현 사가시 한 마을에서 늑대개 한 마리가 도망쳤다는 견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늑대개는 경찰력이 대거 투입돼 수색을 벌인 끝에 탈출 약 18시간 만인 21일 낮 12시 50분 인근 지역에서 포획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포획 전까지 늑대개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가시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관내 초·중학교에 아동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긴급 요청하며 지역 사회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탈출한 늑대개는 몸길이 약 60㎝, 무게 25㎏의 암컷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견주는 산책을 위해 목줄을 채우려다 조작 실수로 줄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늑대개의 특성상 이러한 '찰나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늑대개는 일반 반려견보다 사냥 본능이 월등히 강하고 도약력과 무는 힘이 뛰어납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 노출돼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사냥감으로 오인해 공격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늑대개의 탈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늑대개는 지난 달에도 견주의 집에서 탈출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늑대개 탈출은 지난 8일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늑구는 땅을 파는 본능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울타리 공사 틈을 타 탈출했었습니다.

일본의 늑대개와 대전의 늑구 모두 인간의 관리 소홀과 동물의 야생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겹치며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가둬 기르거나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본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 시설물뿐 아니라 개인 사육 시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진=독자 강준수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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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치르게 될 궁극적인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천476조 원)를 넘어설 공산이 크고, 그 대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란 전쟁의 진정한 비용: 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경제적 여파도 마찬가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신문은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며 "그러나 그 고통이 널리 퍼져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고르게 분담되지는 않는다. 에너지, 식량, 비료 비용의 상승은 가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점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가 이미 오랜 세월에 걸친 제재와 국가적 실패로 절망적인 상태이긴 했지만 강압에 견디도록 설계됐으며, 이란 정권은 지금까지 군사적·전략적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전쟁 첫 엿새 동안의 군사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 7천억 원)라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마저도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버드대에 재직 중인 정부 재정 전문가 린다 빌름스는 이자 지급과 참전용사 관련 장기 비용 등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번 전쟁의 총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이달 초순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 비용은 시작에 불과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하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가디언이 인용한 미국기업연구소(AEI) 추정에 따르면 유가 상승 등을 포함해 미국 평균 가구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410달러(60만 5천 원)이며, 영국 가구들은 연간 480파운드(96만 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쟁 발발 단 한 달 만에 아랍 국가들이 1천200억 달러(약 177조 원) 내지 1천940억 달러(약 286조 원) 규모의 경제 위축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최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4천5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달 전망했습니다.

가디언은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조정 담당 사무차장 톰 플레처의 발언을 인용해 "8천700만 명을 살릴 수 있었을 돈이 생명을 빼앗는 데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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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에서 중국군 유해가 인계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쉬야오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 공동주관으로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올해는 12구를 송환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송환된 중국군 유해는 총 1천23구입니다.

인도식은 양측 대표 참석 하에 유해 인계 및 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 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인도식 등 공식 행사를 열어오다, 2024년 11차 송환과 지난해 12차 송환 때는 공개 행사를 생략했습니다.

중국군 유해를 실은 대형 수송기 Y-20B는 오늘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중앙TV(CCTV)는 중국 공군이 Y-20B를 한국에 파견해 유해를 수송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스텔스 전투기 J-20 4대를 출격시켜 공항까지 호위 비행을 하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유해는 타오셴 공항에서 열린 귀환 기념식을 마친 뒤 운구 차량에 실려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선양 항미원조 열사능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은 내일(23일) 항미원조열사능원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유해를 안장할 예정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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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에서 겨울잠에서 깬 곰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물리고 곰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곰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경계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육도현 / 출처: YouTube '日テレNEW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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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카타르의 캠프 아스 사일리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던 현지 협력자들을 인권 침해가 심각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1,100여 명을 민주콩고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들은 전쟁 당시 미군 기지에서 통역 등으로 활동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협력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400여 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래 보안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에 정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을 카타르 수용 시설 '아스 사일리야(Camp As Sayliyah)'로 이동시켰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인 19만여 명을 미국에 정착시켰지만,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아프간 출신 남성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착을 기다리던 협력자들은 민주콩고로 이주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주콩고 당국은 이런 계획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호 단체 관계자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설명받았다고 전하며, 사실상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인권 침해가 빈번한 민주콩고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발적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보안 심사를 통과한 협력자들은 반드시 미국에 정착시켜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전이 보장되는 제3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등 전문가들도 미군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배신한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고 함께 싸워주겠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질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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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SNS 연령 제한 조치를 신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서비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앱 초기 설정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SNS 사업자에게 단순히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앱을 이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요소나 중독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위험이 포착될 경우 이용 시간 제한이나 게시물 열람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OS 개발사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SNS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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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새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후보자가 의회 청문회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뜻대로 꼭두각시가 될 거냔 질문부터 쏟아집니다.

[존 케네디/공화당 상원의원 : 당신은 대통령의 꼭두각시인가요? (상원의원님,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될 건가요?]

[케빈 워시/연준 의장 지명자 : 아닙니다. 대통령이 저를 지명해주셔서 영광입니다만 인준 된다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서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고, 동시에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들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워시/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 : 금리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전 대통령들 발언과 매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지론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기업 생산성이 폭발하고 물건값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워시 후보자가 인준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검찰이 연준 보수 공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면서 현 제롬 파월 의장을 수사 중인데,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이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인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 틸리스/공화당 상원의원 파월 의장 : 임기가 끝나서 새 의장을 지명하기 고작 몇 달 전에 수사를 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한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원 위원회에서 여야가 동수가 되면서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도 임시 의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취재 : 김범주,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병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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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1일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와 오픈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챗GPT가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위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에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의자가 12게이지 샷건과 글록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방법도 물었는데, 챗GPT는 총격이 시작되기 불과 3분 전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닉스 이크너로 현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오픈AI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법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챗봇의 설계·관리 및 운영에 인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챗GPT가 사람이었다면 살인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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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백악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텔레그래프에 "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쏟아내는 상반된 메시지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가, 돌연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말을 바꾸는 등 소셜미디어에 연일 상반된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파키스탄에 갈 것이라고 하면서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측근 참모들조차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더욱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소셜미디어 활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 근무했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에는 정책의 이득을 따지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체계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이른바 '예스맨'들이며, 이들은 대통령 주변에서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또한 참모들의 '장밋빛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설득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에 휘둘리는 '예스맨' 군단들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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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중동의 스위스' 오만, 어쩌다 파키스탄에 뺏겼나?

1. "모든 게 멈췄다" 오만 직접 가보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경파인 이란 군부가 온건파의 협상 의지를 꺾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가장 가까운 오만의 시나스항을 찾았습니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이동해서 도착했는데요. 시나스항은 오만의 가장 북쪽 항구이자 아랍에미리트 접경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은 통상 시나스항이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항에 들릅니다. 선박들이 걸프만에 진입해서 본격적으로 큰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 마치 휴게소 들르듯이 이곳에 오는 건데요. 시나스항에서 물도 받고 식료품도 받고 선박 수리 서비스도 받아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긴 항해에 나섭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시나스항 역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는 배도 없고 가는 배도 없으니 항구에 일감도 없고 오는 사람조차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항구 너머 바다엔 선박 수십 척이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꽤 많네요. 마린트래픽(선박 추적 서비스)상으로도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배들입니다. 해협이 뚫려야 배들도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할 텐데 해협이 아예 막혀 버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시나스항' 인근 주민 : (바다에) 배가 많이 보일 텐데, 이전에는 배가 저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저 배들은 바다 위에 머물면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역시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노선 중에 하나가 폐쇄되면 그 도로를 오가는 차가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휴게소가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나스항의 한 상인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시나스 지역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식당, 카페 이런 데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인근 몰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2. '중동의 스위스' 오만, 어쩌다 파키스탄에 뺏겼나?

오만은 이번 전쟁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중동의 '스위스'로도 불렸는데요.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 국가는 파키스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할 수 있도록 중재한 국가도 바로 파키스탄이고 곧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2차 회담도 파키스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오만은 좀 착잡해졌습니다. 실제로 오만은 이번 전쟁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죠. 지난달 초 오만의 물류 요충지인 두쿰 항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취재진이 방문했던 시나스항 상황처럼 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만은 중재국이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인식이 많았는데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전면에서 중재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국 역할도 파키스탄한테 내어줬죠. '조용한 중재자'였던 오만조차도 피해를 입는 등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전쟁이 지금보다 더 길어진다면 인근 걸프 국가들의 피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흥기, 김승태,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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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휴전 연장 선언에 대해서 이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 자체를 적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으로 봉쇄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군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란군 통합지휘본부는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있을 경우 이미 정해놓은 표적에 즉각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졸파가리/이란 중앙군사본부 대변인 : 이란에 대한 침략과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경우, 이란군은 즉시 미리 정해진 표적을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1차 종전 협상 때 이란 대표를 이끈 갈리바프 의회 의장의 참모는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의미가 없다"면서 "지는 쪽이 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휴전 연장에 대해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와 이란 화물선 나포 등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2차 종전 협상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협상이 무산된 뒤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휴전이 연장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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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타워

일본 정부가 올해 '쇼와 100년'을 맞아 1,000엔짜리 기념 은화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일본 재무성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념 은화는 지름 40mm, 무게 31.1g 규모로 제작되며 모두 4만 매가 한정 발행됩니다.

판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3만 4,800엔, 우리 돈으로 약 32만 3,000원입니다.

은화 앞면에는 전후 복구와 고도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신칸센과 도쿄타워가 컬러로 담겼고, 뒷면에는 후지산과 벚꽃,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문양 등이 새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쯤 발송할 예정이지만, 이번 은화 발행을 두고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지우려는 '역사 세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쇼와'는 침략 전쟁을 주도했던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인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아우르는 연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부흥 이전에, 아시아 전역을 전쟁터로 만들고 한반도를 강점해 수탈했던 고통의 역사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1930년대 만주사변과 난징대학살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가 모두 쇼와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진솔한 사죄 없이 경제 발전만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쇼와 100년을 기념한다면 경제 성장뿐 아니라 전쟁 책임과 피해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념 은화가 과거의 과오를 미화하고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일본 재무성 보도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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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지칭해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마저 무시한 이번 발언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과 호주 해군 간부의 관계를 '군인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위대는 통상적인 관념의 군대와 다르다"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정신을 유지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방위 담당 각료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계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관점이었다"며 "국제법상으로는 군대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돌출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12일 자민당 대회에서 육상자위대원이 국가(기미가요)를 제창한 것과 관련해, 당일 대원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군인' 발언 역시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자위대의 존재를 군대로 기정사실화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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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반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21일,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채 소수 측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면서 최측근 참모들조차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더욱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었고,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측근들이 소셜미디어 활동 자제를 권했지만 사실상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습니다.

또, JD 밴스 부통령의 종전 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도 불참을 언급했다가 곧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말하는 등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근무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첫 임기 때는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고 정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좋아하지 않고 얽매여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감과 주변 '예스맨'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쟁 상황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미군의 성공 사례가 담긴 영상을 보고받고 있지만, 이란 초등학교 오폭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그들의 지휘부에는 국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참모들이 전쟁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보고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평화 협상 대표를 맡으면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고,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역시 경질 위기 속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스맨' 중심 구조가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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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경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민박하던 미국인 여성이 수상한 음료를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H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최근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 코다구 지역을 여행하던 중 한 민박집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취하게 하는 물질이 든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고 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 1명과 민박집 주인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동부 자르칸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가 투숙객인지, 누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넸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 민박집 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동안 피해자가 외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와이파이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후 다른 곳으로 간다고 민박집 주인에게 알리고선 민박집을 빠져나와 미국의 수사당국과 접촉했고, 미 당국은 인도 경찰에 이메일을 보내 사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조처에 나섰습니다.

용의자와 민박집 주인은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구금됐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잦은 인도에선 외국인도 종종 피해를 봅니다.

지난해 3월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묵고 있던 민박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집단 성폭행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에게 접근, 현장에 있던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진 뒤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범행했습니다.

운하에 던져진 이들 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3명은 지난 2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1위인 인도에선 연간 3만 건가량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려 실제로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은 공식 보고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진=인도 뉴스통신 PTI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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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엑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하자 양국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적극 환영했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을 대신해서, 나는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가 보내 준 신뢰와 확신에 힘입어 파키스탄은 무력 충돌의 협상을 통한 타결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양측이 휴전을 준수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된 2차 협상 동안 무력 충돌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포괄적인 '평화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 끝나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다가 휴전 만료 시한이 임박하자 연장 선언을 택했습니다.

(사진=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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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의 고대 유적지 '달의 피라미드'입니다.

멀리 총을 쏘며 계단을 오르는 남성이 보입니다.

[가방에 뭔가 더 있어. 일을 더 벌이려는 것처럼 보여.]

계단 위 한쪽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황급히 도망치는 여성의 모습도 목격됩니다.

용의자 남성은 쓰러진 이들에게 추가로 총격을 가합니다.

현지시간 어제 낮, 멕시코시티 외곽 테오티우아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 국적의 3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6살 아동을 포함해 미국과 콜롬비아,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7명은 총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대피 과정에서 추락 등 사고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라시엘라 다리오/사건 당시 현장 방문 : 사건 발생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관람객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멕시코 국적의 27살 남성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와 칼, 탄약 등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당국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해당 유적지의 입장객 보안 검색이 최근 중단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테오티우아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강력 범죄가 빈번한 멕시코에서 관광객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치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곽상은, 영상편집 : 김병직, 화면출처 : X (@ricarospin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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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조직도에 있는 여직원의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넣어 민소매 차림으로 자신을 껴안고 있는 커플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체 노출이 없고 성관계 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 및 명예훼손 수사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은 AI 합성물 규제 미비와 사회 인식 문제, 법 정비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후배의 사진을 가져다가 AI 커플 사진을 만들어서 논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게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 황당한 사건을 단독 취재한 안희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관련 보도 : [단독] '마치 연인처럼' 여직원 합성했는데…황당 결말

문제가 된 'AI 합성물'

Q.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서 있고 여성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옆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바라보는 연출들.

Q.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네. 사진이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거든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계속 주말 내내 반복됐다는 거죠.

Q. 어떤 사진으로 한 거예요?

구청 내부 조직도에 있는 사진을 딴 거예요. 피해자도 '그런 범죄들이 많았으니까 불안감도 있고 해서 애초에 아무런 SNS도 안 했는데, 이 사건은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Q.

이 사진을 합성한 공무원은 '이걸 가지고 내 취미 활동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마주 앉아서 얘기해 봤는데 '10여 년 동안 내가 해왔던 취미 활동이다, 혼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걸까. 몇 년 전부터 AI 프로그램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끌어안으라고 주문을 넣은 건 아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AI가 알아서 이렇게 잘 만들더라.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Q.

굳이 왜 자신의 후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일단 대전제는 '내가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였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A 씨의) 결론입니다.

경찰의 판단은 '성범죄' 무혐의

Q. 문제는 합성사진을 공공연하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다는 거고 그걸 본 피해 여성 공무원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건데, 결국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가공할 경우에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아주 강한 규정이 있거든요.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사건 통지서예요. 사건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그 편집물을 반포하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게 피의사실 요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 점, 다 벗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관계 등을 연상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기재 판례 등으로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결정서에 이렇게 적시를 했다는 건 '이 판례'를 핵심으로 보고 이 결정을 내린 거라는 의미거든요.

Q. 경찰이 어떤 예시로 든 판례는 어떤 건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에 나왔던 판결문인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Q.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법이 너무 광범위한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따질 거냐에 대한 기준들이 수사 기관마다 다르고. 피해자분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른 기관이었다면 (불송치) 판단을 똑같이 냈을까, 확신이 없다는 거죠.

Q.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

AI 합성물 피해자

평소에 (회사에서) 그런 옷 안 입잖아요. 남녀가 민소매 차림을 하고 끌어안고 있는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로 보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저랑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성특법) 처벌받은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처벌받은 게 없어서 판례에 따를 뿐이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법적 기준이나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법규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과 다른 점

Q. 실제로 모호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법) 기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 2018년에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이 유명했었어요.

2018년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인 행위였습니다.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등과 합성해서 누가 봐도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콘텐츠였고, 그때는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이 성폭력처벌법 등이에요.

Q. 지금은 성폭력처벌법이 생겼으니 이때와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범죄는) 고도화되고 일일이 법규를 다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출 없어도 '성적 수치심' 인정 사례 있는데... 이번에는 왜 달랐나

Q. 2021년에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해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SBS 8뉴스 (2021년 1월 6일)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재판부가 '노출된 신체 부분을 촬영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옷을 다 입고 있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대상화가 됐으면 성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경찰은 '노출된 것도 없었고 성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이것은 불법 촬영이니까 실제로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이죠. 근데 애매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합성물이라는 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죠.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기준이나 판단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선에 올라가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Q.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이은심 변호사

최근에는 '카메라 이용 범죄'하고 '허위 영상물 반포죄'의 양형이 거의 유사해지고 있거든요. 허위 영상물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나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서 양형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생성형 AI를 통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러면 피해자는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어떤 절차에 돌입한 게 있나요?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성폭력처벌법 무혐의 나온 부분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는 걸로 파악되고요. 명예훼손 혐의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 부분도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낸 상태예요. 보완 수사를 요청한 거죠. 명예훼손 혐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Q. 혹시 확인된 다른 피해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몇 장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들은 확보했어요. 근데 그 합성물에 있는 여성들이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이번 사건 취재 후 느낀 개인적인 소회

Q. 이번 사건 취재하면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보도가 나가고 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최근에 두 차례의 성명을 냈어요. 구로구청장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공론화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조금 조심스럽고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는 건,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잖아요. 각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Q.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네. 그런 건 피해자도 원치 않는 부분이고.

이 사건 보도하고 기사 댓글 볼 때 또 하나 느꼈던 건, '이런 것까지 성폭력으로 보면 성폭력이 아닌 게 뭐냐'라는 식의 반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누리꾼들 반응을 보다 보면 이게 비단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사회 인식도 한 번쯤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이현영 / 취재: 안희재 / 촬영: 박우진 황세회 / 편집: 안준혁 / 디자인: 육도현 이정주 / 연출: 조도혜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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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뭔가 떨어진 듯 몸을 숙이더니 남성의 다리를 붙잡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남성의 옷을 뒤지고 소지품을 털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메데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체 접촉과 시선 분산으로 혼란을 유도해 순식간에 금품을 훔치는 조직형 범죄에 당한 건데요.

이날도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움직이며 불과 몇 초 만에 범행을 끝냈습니다.

피해 남성은 너무 빠른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고 범인들의 인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이 확산하자 도심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X @Teleantioq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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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은 연중 서핑이 이어지는 대표적 명소인데요.

그런데 그 평온한 바다 아래에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보라색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를 즐깁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내려다보니 남성의 보드 바로 아래로 백상아리가 바짝 붙어 헤엄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해튼 비치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상어는 보드 밑을 스치듯 지나가며 같은 방향으로 한동안 따라붙는데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보드를 타던 남성, 다행히 별다른 충돌이나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bo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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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경주용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코너 구간에서 중심을 잃는가 싶더니 둔덕을 들이받은 뒤 뒤집힙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의 한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주차는 빠른 속도로 관중 쪽으로 날아들었고, 놀란 관중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결국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경주 대회는 중단됐는데요.

사고 차량을 운전한 파라과이 출신 선수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tecas2000, @world24x7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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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희망차게 떠오르는 해 좀 구경하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세계적인 일출 명소에서 총성이 울리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산꼭대기에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일출을 보기 위해 올랐다가 산 아래에서 벌어진 총격전 때문에 발이 묶인 건데요.

새벽 시간 모로 두이스 이르망스 전망대 인근에서 경찰과 무장 세력 간 교전이 발생했고, 관광객 200여 명은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하지 못한 채 현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공포 속에 한동안 대기하던 관광객들은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통제에 나선 뒤에야 간신히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MarioNawfal, @daviddelapaz, @posted_news , @vista_patria, @CALLOFF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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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첫 종전 협상 당시 이란 대표단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의를 의심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 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 자체를 적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것이라는 이란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타스님을 통해 "우리 군은 오랫동안 100%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있을 경우 이란군은 정해놓은 표적에 강력한 타격을 즉시 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다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참모인 마흐디 모하마디는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모하미디는 "지는 쪽이 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 해상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폭격과 다를 바 없으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이란이 주도권을 잡아야 할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2일 예정된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막판에 확정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협상단의 불참 입장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초기 합의의 틀을 벗어난 미국의 과도한 요구,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 등을 불참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섭 여건이 조성되고 그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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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 시간)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휴전 연장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고한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연쇄 타격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 이란과 협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란에서는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discussion·양국 간 협상)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에 이뤄졌습니다.

2주 휴전은 애초 21일까지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휴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해왔지만 결국 만료 시한에 임박해 연장 선언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를 줄줄이 타격하겠다며 이란을 강력하게 압박해 왔으나 실행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유가 상승의 압박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란 공격을 재개했다가 자칫 전쟁 장기화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의 요청과 이란 내부의 분열상을 내세우며 휴전 연장 정당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란이 받아들이고 대형 변수가 없다면 몇 달 이상의 장기 휴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 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에 반발하며 막판까지 2차 협상 개최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일방적 휴전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협상의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돌파구 마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전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까지 백악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2주 휴전 만료 전 협상 재개가 가능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자 전쟁을 끝낼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공격을 유예하거나 휴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무모하게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통첩했고 이틀 뒤엔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5일간 공격을 유예했습니다.

이후 열흘간의 공격 유예와 2주 휴전에 이어 이번 선언까지 하면 4차례 공격을 유보한 셈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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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중동으로 빼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집중해야지 정치적 편의를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빼 중동에 재배치한 것이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 어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약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이동 대기 중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탄약'이 사드 요격미사일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를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로지 조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브런슨의 이런 발언은 향후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역할 확대 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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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의를 의심하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현지시간 22일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준관영 매체 타스님은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의 참모는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면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란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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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란은 미국 탓을 하면서 오늘로 추진됐던 2차 협상엔 참석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 협상단이 22일로 예정됐던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불참 이유에 대해 "휴전 직후부터 미국이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도 협상 불참을 결정한 이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협상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협상 불참 기류는 계속해서 감지됐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무부 대변인 : 우리는 미국 측의 상반된 행동들과 용납할 수 없는 조치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미국의 이란 상선 나포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소셜미디어에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것은 해상 봉쇄보다 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미 조율을 마치고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며 휴전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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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동북아 지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본은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 수출까지 허용하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랴오닝함의 선체번호 '16'이 뚜렷하게 보이고 갑판 위엔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정렬해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자위대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반발했던 중국이 맞대응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군함 이카즈치는 미국,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했는데, 중국은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서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살상 무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한층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목적도 있단 분석인데, 일본 내에서도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의 재군사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형 군국주의를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제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전범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지만, '개인 입장'으로 보낸 공물이라고 일본 관방장관이 밝힌 데다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아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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