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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MS나우, 폴리티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NN, MS나우,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회복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언론·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충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CNN과 함께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풀단)을 운영하는 ABC, CBS, NBC와 폭스뉴스는 이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순번제로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풀 취재를 중단했습니다.

방송 취재단은 성명에서 "국민은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행정부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언론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주요 방송사의 취재 중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들 방송사가 소유한 미 전역의 TV 네트워크에 송출되지 않습니다.

우파 진영 소규모 방송 매체나 유튜브 채널로는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미국 방송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할 때 진행한 헬기장 완공 기념식에서도 풀 마이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들 3개 매체에 대한 백악관 출입 금지를 선언한 데는 최측근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의 '언론 보도 보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우파 성향 TV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며 그의 구술을 받아 적어 트루스소셜 게시물로 올리거나 언론 보도를 출력해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성 언론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AP에 대한 출입 금지 사유는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출입 기자들에게 '비(非)인가 또는 인가받았지만 통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내·외신 매체들의 펜타곤 출입을 금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CNN과 플레이보이의 특정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출입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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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AI 업계 일각의 강력한 경고음에도 가속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조심할 것이다. 그게 필요할 경우 상황을 통제할 법무부와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이 있는 이유"라며 "하지만, 나는 오직 AI 또는 SI(SUPER INTELLIGENCE·슈퍼지능)를 장려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는 12년 안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AI가 우리를 죽일 것이고, 로봇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명칭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차가워지고 있었고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재탄생됐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집권 1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였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과 기후 변화보다 이번 AI 인류멸망론이나 속도조절론이 "더 큰 사기극"이라며 "AI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고 있으며,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이나 인터넷 자체보다 더 거대해질 것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이에 AI 업계 수장들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AI 통제 불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자 이튿날인 13일부터 거의 매일 AI 가속개발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속도조절론자들을 부정적 세력이라든지 역겨운 음모론자 등으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AI 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입니다.

지난 주말인 19일에는 집권 1기 때 창설한 우주군사령부와 같이 'AI군(軍)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총괄할 'AI 차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라는 명칭이 부정확하다면서 '우월한 지능'(Superior Intelligence·SI), '극도의 지능'(Extreme Intelligence·EI), '최고의 지능'(Supreme Intelligence·SI)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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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이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8만 5천 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약 5.75% 상승한 8만 5천8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29일 8만 4천506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8만 5천 달러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5일 동안 7% 이상 올랐고, 3개월간 상승률은 약 35%에 달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5일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무산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때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후 이들 악재를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산시장에 낙관론이 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4.55% 오른 2천7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Fx프로'의 알렉스 쿱치케비치 수석분석가는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달러로 늘어나 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요일인 20일 이후 매수 세력이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이어졌던 이른바 '가상화폐 겨울'이 끝나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나는 겨울이 끝났고 이제 봄꽃이 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세장은 가상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호건 CIO는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기간에 거래량이 늘었고 블랙록과 같은 주류 기업도 가상화폐 시장에 참가하는 등 기초체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AI 부문 투자자들이 해당 자금을 회수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 6천210.5달러와 견줘서는 여전히 3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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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서 발생한 ICE 총격 현장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또다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텍사스 표심 잡기에 골몰하던 시점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분노를 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20일 오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베네수엘라 국적 28세 남성 윌베르 라파엘 가르세스 페레스가 ICE 요원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격 당시 페레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도어대시'의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 요원은 이날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던 중 추방 명령을 받은 페레스 명의의 도요타 코롤라 차량을 발견했고, 페레스가 도주하자 총격을 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오스틴 시 관계자는 페레스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경찰청장과 시장은 이번 작전에 시 경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커크 왓슨 시장은 시 경찰청이 수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레스의 변호를 맡은 케이트 링컨 골드핀치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었으며, 가족들도 추방 명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페레스가 유효한 취업 허가를 갖고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에서 ICE 요원이 과도한 단속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석 달 사이에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휴스턴에서 인부들을 태우고 건설 현장으로 가던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ICE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달 초 알라모에서는 이민 단속을 촬영하던 10대 청소년 2명이 ICE 요원에게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총격이 발생한 지역에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ICE 나치'와 같은 손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이자 미군으로 복무한 야시엘 아빌바는 CNN에 "평생 오스틴에 살았지만, 이토록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다"며 "이는 국내 테러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13세 재니 올베라도 "우리는 정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미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강경한 ICE 이민 단속에 불편함을 드러내 왔습니다.

지난 7월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두고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던진 히스패닉 유권자의 3분의 1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히스패닉에 유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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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대표단 중 공보팀을 포함한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적대적 조치로 공보팀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 일부 구성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전했습니다.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이란 대통령실 대변인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미국 주요 언론사 3곳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비자 거부가 "정보 접근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국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침묵시키고 싶은 이란 대통령의 공보팀을 비롯한 외국 기자들마저 차단하는 것은 접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여행은 승인하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치품 및 기타 물품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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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자료사진)

미국 뉴저지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항공교통관제 통신망에 쓰이는 광섬유 회선이 끊어지면서 21일(현지시간)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등에 지상 대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항 차질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각국 정상 130명과 장관 수십 명이 뉴욕에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FAA는 뉴저지에서 공사 인력이 예비용 광섬유 회선을 실수로 절단하면서 항공편 운항을 대폭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AA는 새로운 통신 회선이 곧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뉴욕 지역 공항의 지상 대기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뉴어크 공항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600편 이상, 전체의 20%가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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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는 청소년 (자료사진)

오는 11월 3일부터 멕시코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국 32개 주(州) 교육장관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모든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담은 전국교육당국협의회 합의안은 2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는 11월 3일부터 수업 시간·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비상시나 개별적인 특수 상황을 대비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정부 방침이 단순한 '금지'가 아닌 '규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멕시코 내 16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일률적인 전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리오 델가도 연방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기의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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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부산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공항에 나가 시 주석을 맞이하는 데 이어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국빈 만찬도 준비합니다.

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세 차례 행사에서 시 주석 부부를 환대합니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나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영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환영식이 열립니다.

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상태로 육군 트럼펫 연주단이 환영 팡파르를 울립니다.

이어 해병대 군악대가 중국과 미국의 국가를 차례로 연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사와 시 주석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이어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육군과 해병대 군악대 등이 총출동한 상태로 사열식이 진행됩니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가 참여해 축하 비행도 합니다.

미군 최정예 공중자산을 동원해 시 주석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환영식을 열고 F-35를 띄웠습니다.

작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차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찾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기지에 먼저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당시에도 B-2와 F-35 전투기 4대가 시범비행을 했고 F-22 4대가 지상에 도열,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굵직한 무역·안보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핵심 각료를 동반해 담판에 돌입합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는 워싱턴DC의 국립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아시아미술관을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연회장에서 국빈만찬이 거행됩니다.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메뉴가 만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 주석 수행단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대거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눕니다.

이어 양 정상 부부는 워싱턴DC의 국립문서보관청으로 이동해 미중 관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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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주의회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연립정부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에 연정을 안 깨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베를린에서 완승을 거둔 좌파당에는 "파괴적 세력"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오후 베를린 기독민주당(CDU)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전 SPD에서 연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도, 나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CDU와 SPD는 지난해 5월 일명 좌우 대연정을 꾸려 연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잖은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연정 출범 이후 두 정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바람에 당장 연정을 깨고 총선을 치르더라도 딱히 뾰족한 돌파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DU가 지난 6일 작센안할트와 전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데 대해 "연방정치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그 원인은 나 하나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해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간기업 소유 주택의 '사회화'를 내걸고 수도 베를린에서 득표율 25.7％로 제1당에 오른 좌파당은 극우 독일대안당(AfD·16.3％)과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40％ 넘는 베를린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우리 의회정치 제도를 의심하며 급진적이고 단순한 해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세력에 투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좌파당의 주택 사회화 공약에 대해 "이건 단지 베를린에서 무언가를 금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독일에서는 사유재산 몰수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특히 베를린에서 최근 "과격하고 공개적인 반유대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평화·군축을 핵심 이념으로 삼는 좌파당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일부 활동가가 반유대주의 성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누구도 인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연방총리와 CDU 대표 자리를 모두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주 CDU의 데니스 테링 대표는 이날 "개혁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하다면 메르츠가 신임투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의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교착 정국을 타개하거나 반대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유도하는 승부수로 쓰입니다.

주의회 선거 2연승으로 기세를 올린 AfD는 "CDU는 가루가 됐다"고 조롱하며 좌우 대연정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우리가 CDU를 국민정당 자리에서 밀어냈다"며 CDU가 AfD와 협력을 차단하는 일명 방화벽 정책으로 자멸했다고 말했습니다.

좌우 극단에 있는 AfD와 좌파당이 세력을 넓히면서 메르츠 총리의 거취 문제를 떠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CDU와 SPD를 중심으로 전후 80년간 지탱해온 중도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디맵은 AfD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SPD 지지자 약 5만 명, CDU 지지자 약 3만 명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녹색당 지지자 약 5만 3천 명, SPD 약 3만 7천 명이 좌파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정가는 최근 몇 년 사이 AfD 의석이 늘면서 연방정부와 상당수 주정부에서 재적 과반 연정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좌파당은 베를린 주의회 158석 중 47석을 확보해 처음 제1당에 올랐으나 다른 정당들과 이념적 거리가 멀어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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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의 외교수장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장관은 또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며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은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선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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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담맘에서 북쪽으로 약 185km 떨어진 걸프 연안의 라스 알카이르 항구에 유조선 1척이 정박해 있다. (자료사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홍해 해상 봉쇄와 송유관 공격으로 석유 수출 우회로가 차단된 사우디아라비아가 페르시아만을 통해 대규모 원유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TankerTrackers.com)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전날 페르시아만에서 7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 약 1천40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홍해로 원유를 보내던 동서 송유관이 드론의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되자 사우디 측이 페르시아만 수출 터미널을 통한 선적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코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로이터가 확인한 위성사진에서도 지난 20일 동부 걸프 해안의 라스 타누라 항구 인근에 유조선 7척이 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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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법 이민자 단속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각국과의 합의에 최소 4억 1천만 달러(약 5천630억 원)를 투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제3국으로 추방된 사람은 2만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탐사보도단체 '포비든 스토리즈'가 15개국 26개 언론사와 6개월간 진행한 공동 탐사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고 AF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최소 4억 1천만 달러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3개국 정부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천100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제3국의 난민·기반시설 사업 등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에 1억 7천900만 달러, 유엔난민기구(UNHCR)에 1억 2천4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도 배정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제3국으로 추방된 2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2만 명은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등 27개국으로 분산돼 추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이란·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들을 코스타리카로 보내거나, 베트남·라오스·쿠바·자메이카 출신 이민자들을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로 추방하는 등 추방 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국가로도 이들을 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카메룬은 지난해 12월 추방자 수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정 체결 일주일 뒤에 카메룬은 5년간 약 4억 달러(5천490억 원) 규모의 보건 지원 프로그램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1월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고 불법 이민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카메룬에서 활동하는 UNHCR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가 처음으로 카메룬에 도착한 시점은 지난 1월 14일이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경우 협정에 따라 5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총 160명의 불법 체류자를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32명을 수용했습니다.

수용 인원 중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3국과 이 같은 합의를 주도하는 조직은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 산하에 약 15명 규모로 설치된 '재이주 사무소'(Office of Remigration)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직을 이끄는 크리스티안 에르하르트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6월 코트디부아르와 감비아, 기니비사우, 토고, 가봉 등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정부가 자국민이 아닌 미국의 추방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WP는 이 같은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강경 이민 정책을 주장해 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제3국 추방과 연계된 자금을 받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UNHCR은 포비든 스토리즈 측에 자신들은 양자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의 지원금은 망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UNHCR의 임무에 맞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M 대변인은 기금 수락 결정은 "우리의 개입이 이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냐는 단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WP는 국무부의 재이주 사무소 설치·운영이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켜온 오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이들을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이례적인 전환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또 사무소 명칭인 '재이주'(remigration)를 두고도 해당 용어가 소수 인종과 이민자의 추방을 주장하는 유럽의 백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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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중국과 인공지능(AI) 위험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했으며 머지않아 중국에서 후속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뉴욕에서 미중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미중 AI대화'를 공식화했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마도 두 달 뒤 중국 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프로토콜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이 주요한 AI 위험이 무엇인지, 통제 불가능한 AI 에이전트가 문제인지 비국가행위자와 사이버 공간의 비국가 행위자가 문제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AI대화를 통해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선전에서는 11월 중국 주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주요 각료를 이끌고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 휴전 연장과 관련해서는 허 부총리와 논의했다면서도 연장에 합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무역 휴전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모든 것이 예정대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시 주석을) 영접할 것이고 대단한 미국 방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달 23일을 거론하면서 모든 이란 항공사의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항공기가 해외 공항을 이용할 때 연료나 착륙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가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식의 설명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과도 대이란 제재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국 판궁성 인민은행장을 비롯한 중국 금융 당국도 이 과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AI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AI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픈AI의 AI 모델이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과 관련해 "일군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오픈AI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그들은 원하면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뉴욕에서 허 부총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 후 무역 및 AI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면서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중국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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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츠크의 한 투표소

영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치른 러시아 총선이 '가짜 선거'라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21일(현지시간) 낸 공동 성명에서 "일시적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선거를 치르는 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유엔 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가짜 선거는 러시아의 행정과 법, 미디어, 교육, 언어, 시민권을 강요하는 더 넓은 점령 체제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의 실종과 구금, 고문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짜 선거를 치른다고 이들 영토의 국제법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점령 정상화 시도를 거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 안에서의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성을 지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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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14세 교황

레오 14세 교황은 21일(현지시간) "모든 사람의 존엄에 기여하고 인류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로마 라테라노대학교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혜와 사랑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과 유엔평화대학 로마사무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스베틀라나 첼리 로마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즉위 이전부터 AI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즉위 후 처음 발표한 회칙에서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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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CNN 등 언론사 출입 금지 조치로 출입증을 회수당한 CNN의 베치 클라인 백악관 선임기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취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언론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NN, MS나우,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을 회복해달라는 긴급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소장에서 "헌법은 대통령이나 그 밖의 어떤 정부 관리도 단지 보도 내용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없이 언론의 수정헌법 1조상 권리와 자유 및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의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언론·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고충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언론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백악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자라난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만연해 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성 언론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습니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출입 금지를 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AP에 대한 출입 금지 사유는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출입 기자들에게 '비(非)인가 또는 인가받았지만 통제된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한 내·외신 매체들의 펜타곤 출입을 금지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CNN과 플레이보이의 특정 기자에 대한 백악관 출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출입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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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샤드 알 알리미 예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 후티 반군이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알 알리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따라 주요 지역을 기습적으로 장악한 후티 반군에 맞서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자국 정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예멘 및 서방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예멘 공보장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근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도시와 섬을 속전속결로 장악하고,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 선박의 통행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은 사우디 본토의 석유 시설과 군 기지 등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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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경유 시설 피격을 규탄하며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불운하게도 경유 산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면서 "(러시아) 경유 정제시설 다수가 폭파됐고 최소한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무니없고 끝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한다"면서 "상당수의 군인을 포함해 매달 2만 5천 명씩 목숨을 잃고 있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경윳값 상승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유 시설 공격 탓으로 돌리며 종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유 소비자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처음으로 갤런(약 3.8L)당 6.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유시설 피격으로 러시아 당국이 경유 수출을 금지한 것도 상승 원인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화물트럭과 농기계, 선박, 열차, 발전기 등은 경유를 씁니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윳값 상승세가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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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물론 친트럼프 성향의 매체까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공화당, 미국에 대해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쓴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곳은 뉴스 채널 CNN과 MS NOW,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8일) : 그들은 가짜 뉴스들이고, 사람들은 그런 가짜 뉴스를 읽고 접하는 데 지쳐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해당 언론사들을 출입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 출입 금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8일)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니 지긋지긋해진 겁니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다음 날 바로 백악관 출입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베시 클라인/CNN 미 백악관 출입 기자 (현지시간 19일) : (입구에서) 출입증 PIN 번호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백악관 경비 담당자)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친트럼프 언론인 폭스 뉴스 기자, 기고자들까지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측근 보좌관 나탈리 하프가 트럼프에게 MS NOW 앵커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몇 시간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전 수렁과 고유가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방송에 나와 자신을 편들어줄 정치적 동맹이 없다는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비판적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며 백악관 취재를 막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집권 1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설전을 벌인 뒤 CNN 기자의 출입 자격을 박탈했지만, 연방법원이 출입증 복원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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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 (자료사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을 장악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을 고립시키기 위해 남부의 고원지대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최근 정부군 통제 지역인 남부와 홍해 연안을 단절하기 위해 타이즈와 라히즈주(州)에 걸친 카흐부브 산악 지대 등 주요 전략 고지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전은 반군이 지난주 장악한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남부 아덴의 정부군 기지 사이에 위치한 인도양 연안 라스알아라와 타이즈주의 알와지야 외곽 산악 지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균 고도 2천~2천500m에 달하는 험준한 예멘 고원의 남쪽 끝자락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남부의 주요 거점 도시인 아덴, 내륙의 타이즈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 지대입니다.

예멘 군 소식통들은 후티 반군이 고지대를 통제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의 후방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격 과정에서 이미 점령한 홍해 연안 두바브와 페림섬의 노출된 진지들을 방어하려는 전략입니다.

사우디는 반군의 고원 지대 진격을 막기 위해 최근 수백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으나, 지상에서 정부군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압도적인 공군력으로도 반군의 기세를 꺾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유엔(UN)에 따르면 이번 교전 격화로 지금까지 약 700명이 사망하고 12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또 dpa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마리브주에서도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및 가스전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 지역을 잇는 요충지인 마리브주는 2014년 후티 반군의 무장봉기로 예멘 내전이 시작된 이래 양측의 무력충돌이 격렬하게 이어져 온 곳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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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청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따라 제3국으로 추방된 불법체류자 숫자가 2만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탐사보도단체 '포비든 스토리즈'가 국제언론인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과 비밀 협정을 맺어 추방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2만 명 정도는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국가 27곳에 분산돼 추방됐습니다.

미국은 제3국 추방을 위한 국가별 비밀 협정 체결과 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무부에 산하로 신설된 재이주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제3국과 맺은 협정 내용은 불법체류자의 국적, 전과자 수용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의 경우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 제공받거나 정부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AFP통신은 미국이 불법체류자 제3국 추방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비자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미국이 대외 원조도 내세우며 추방자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카메룬은 지난해 12월 추방자 수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정 체결 일주일 뒤에 카메룬은 5년간 약 4억 달러(5천490억 원) 규모의 보건 지원 프로그램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1월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고 불법 이민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카메룬에서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가 처음으로 카메룬에 도착한 시점은 지난 1월 14일이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경우 협정에 따라 5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총 160명의 불법 체류자를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32명을 수용했습니다.

수용 인원 중에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AFP는 제3국 추방을 위해 마련된 미 국무부 자금 4억 1천만 달러 중 8천100만 달러는 협정국에 배정됐으며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에 1억 7천800만 달러, UNHCR에는 1억 2천30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각자 해명을 내놨습니다.

UNHCR은 포비든 스토리즈 측에 자신들은 양자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의 지원금은 망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UNHCR의 임무에 맞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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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타이완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타이완과 대표에게 총 150만 타이완달러(약 6천48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타이완 매체 공상시보는 타이완 디지털발전부가 쿠팡타이완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과징금 75만 타이완달러(약 3천244만 원)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디지털발전부는 다만 과징금이 최대 1천500만 타이완달러(약 6억 4천890원)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처의 관련 홈페이지에도 회사명을 일부 가린 채 동일한 처벌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타이완 디지털발전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타이완 측과 소통해왔다면서 타이완 사용자 약 20만 명도 영향을 받았다는 한국 정부의 지난 2월 발표 후 쿠팡타이완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 고객 20만 4천552명의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주소 등이 불법 열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상시보는 "쿠팡 측이 타이완 디지털발전부의 신중한 조사와 전문적인 지도에 감사를 표했다. 또 주관 부서의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이미 과징금 납부를 마쳤고 개선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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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의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과반 득표로 압승했다는 관측이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이어진 총선 투표가 전날 오후 9시쯤 종료됐으며 투표율은 잠정 56.66%로 나타났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지난 3차례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9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득표율 57.83%로 선두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관위원장은 "통합러시아당이 전체 450석 중 35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통합러시아당이 의회 선거에 참여한 이후 국가두마(하원)에서 확보한 최다 의석 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연방공산당은 13.81％, 러시아자유민주당과 새로운사람들당은 각각 8.98%, 7.96%의 지지를 받아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25일 이후에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대표는 당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러시아인들이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 치러진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를 가리키는 노보로시야 등 러시아가 점령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 지역 주민들이 총선에 참여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점령지 4개 주의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 등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집권 통합러시아당 등 범여권 세력이 절대다수 의석을 유지하게 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자포리자 지역 선관위원장 갈리나 카튜셴코는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인 국가두마 선거에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새벽 우크라이나는 총선을 치르는 러시아를 겨냥해 무인항공기(UAV·드론) 약 1천600기를 발사했습니다.

팜필로바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시스템에 총 1억 건 넘는 위험한 정보 접근 시도를 차단했으며, 18일 오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통신망 무단 접속 시도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공격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P 통신은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의회 선거를 통해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과시하고 자국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크렘린궁의 장악력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유일한 공식 정당 야블로코당이 지난달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후보자를 낼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원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집권세력의 통제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야블로코당은 물론 크렘린궁의 정책에 신중한 비판을 제기해 온 공산당 소속의 선거 참관인단조차 여러 투표소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문사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측근 레오니드 볼코프는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 종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고장 났다며 기계를 통한 전자투표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종이 기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투표소를 찾은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선거당국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유를 위해"라고 크게 적은 투표용지를 기자들에게 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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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전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장소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UKMT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해협으로 진입해 항해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습니다.

선원 2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선박은 자체 동력을 유지한 채 다음 기항지를 향해 정상적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KMTO는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동향을 목격할 경우 즉각 보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UKMTO 경고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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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인도 역할을 갖는다"며 "중미 양국 정상은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해 역사적·이정표적 의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대화·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할 의향이 있다"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고,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는 2013년과 2016년, 2017년, 2023년에도 미국을 방문했으나 국빈 방문은 2015년 한 번 뿐이었습니다.

미중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던 11년 전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떠오르는 슈퍼파워'로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한 그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를 비판했고, 워싱턴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는 남중국해와 인권·종교의 자유, 티베트 등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다만 시 주석은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반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북 정책 보조를 맞췄고, 이란 핵 문제나 기후변화 공동대응, 경제·무역 교류 확대 등 의제에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5년 방미 때는 '협력'에 방점을 찍은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주장했던 시 주석이 올해는 '충돌 방지'에 무게를 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내세운 점, 당시엔 '중국의 사이버 해킹 방지'를 논의했던 양국이 올해는 '인공지능(AI) 안전'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는 점 등은 11년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대미 압박 수단이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희토류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했던 희토류 관련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 없이 "중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 수호에 힘써왔다. 중미 양국은 응당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법규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군사 용도 수출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수출을 금지했고, 그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각 당사자는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내놓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 1년 유예 시한이 오는 11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궈 대변인은 이 유예를 더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중국의 주관 부처에 문의하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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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미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곧바로 차량을 세워 '안전속도 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FSD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지 '완전숙면주행(Full Snooze Drive)'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김민지  / 디자인: 양헤민  / 출처: Instagram (@chp_solano)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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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산업을 두고 '제2의 전기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테슬라 로봇 담당 팀이 중국 내 공급망 기업들을 실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매체 펑파이는 21일(현지시간)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로봇 팀이 지난주 퉈푸그룹을 비롯해 관절 모듈, 액추에이터, 정밀구조 부품 등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실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 기업은 이번 실사 전에 이미 테슬라 휴머노이드 관련 주문을 받았다"며 "실사에서는 관련 생산라인의 품질과 규정 준수 등을 평가할 것이며, 실사 통과 후 매우 조속히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사 작업은 최근 알려졌던 저장성 닝보뿐만 아니라 항저우·상하이 등 창장(長江) 삼각주 소재 기업들이 대상이며, 실사 대상 기업들은 대체로 테슬라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한 적이 있는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휴머노이드 수천 대를 생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이번 실사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양산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신호라고 펑파이는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양산에 들어가는 모델은 테슬라의 3세대 휴머노이드이자 최초의 양산형 모델이라며, 장기적으로 생산 단가 2만∼3만 달러(약 2천750만∼4천125만 원)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퉈푸그룹의 관절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 등은 이미 애지봇·유니트리 등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 공급된 바 있다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부문 협력업체 다수는 이미 오랫동안 휴머노이드 관련 사업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 18일 비슷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식통들은 테슬라가 조만간 있을 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옵티머스 생산 개시를 앞두고 추가 부품을 주문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실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협력업체들은 테슬라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며, 테슬라 차이나 측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전기차 회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회사로의 전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모델S·모델X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로봇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12월 향후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세계 로봇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테슬라 중국 지역 대표인 왕하오는 지난 4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향후 휴머노이드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업체 상하이밍량자동차서비스의 천진주 CEO는 "이번 실사는 중국 협력업체들이 옵티머스 공급망의 중요 부분임을 보여준다"며 "실사 대상 기업은 중국 국내외 경쟁업체보다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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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정보요원 암살표적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러시아 정보당국이 이례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려 시도한 정황이 법원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보당국은 미·소 냉전 시절부터 서로 상대국 영토에서는 암살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지켜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불문율이 깨졌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가디언 보도와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15일 테러 자금 조달 및 청부살인 공모 혐의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대령 유리 흐라메예프(63)와 그의 아들이자 현역 FSB 장교인 키릴 흐라메예프(27)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들 5명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궐석 상태에서 미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체계(RIS) 네트워크에 속하는 이들은 전 세계의 러시아 반체제 인사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겨냥한 암살 및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미국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저명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암살하기 위해 지난 7월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디언은 암살 표적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카라 무르자는 러시아에서 복역 도중 지난 2024년 미국과의 수감자 교환 프로그램으로 풀려난 인물입니다.

흐라메예프 등은 이 미국 거주 반체제 인사를 암살하는 대가로 4만 달러를 주겠다고 베네수엘라 국적자에게 제안했지만, 그가 암살 제안은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영토에서 암살을 모의한 것은 냉전 이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들은 미국 본토에서는 암살 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미국 정보당국도 러시아 땅에서 유사한 규칙을 지켜왔다는 게 가디언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암묵적인 신사협정은 냉전 시기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왔는데, 법무부의 기소 내용은 최근 러시아가 이 같은 금기를 깬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정보당국 고위직을 지낸 크리스토퍼 코스타 국제스파이뮤지엄 관장은 가디언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공격적인 첩보 활동을 펼쳤지만, 특정 영역에서 암묵적인 한계선이 있었다"며 "만약 미국 영토에서 감시와 암살을 지시한 혐의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전통적인 첩보활동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러시아 재단의 나탈리아 아르노 대표도 "우리는 크렘린궁이 미국 영토에서 그런 대담한 짓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을 갑자기 공개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대테러 연구기관 수판센터의 니키 류바르스키 연구원은 미국의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 "연방 하원이 대러시아 제재안을 의결하고,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시점과 일치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긴장 고조가 막후에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정보 공유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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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

프랑스 의회가 경찰과 헌병의 무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전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권 단체와 야당 일부에서 '살인 면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7월 초 '총기나 무기를 사용한 경찰·헌병은 일단 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나 헌병이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찰이나 헌병이 법에서 정한 요건(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엄격한 비례성)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일단 정당방위로 추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무기 사용이 명백하게 과도했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주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테러나 흉기 공격, 차량을 이용한 공격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때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법안을 찬성한 정부 역시 이 법안이 경찰들에게 백지 위임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한 경찰의 법적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7월 초 하원 승인을 얻은 후 상원 법제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공권력에 사실상 "살인 허가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원 심사 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경찰의 무력 사용을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수도 파리와 남부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등에선 약 5만 명이 거리에 나와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권력이 커질수록 폭력은 더 심해진다", "살인 면허에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치켜들며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시위에는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마틸드 파노 LFI 하원 원내대표는 "경찰은 이미 사람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며 "공화국에서는 경찰의 면책 특권을 허용할 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다른 시민의 생사를 좌우할 권리를 가진 시민 집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LFI, 사회당, 녹색당 등 좌파 정당을 비롯해 150개 이상의 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국가의 폭력을 멈추라"는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하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에도 73만 명이 서명했지만, 지난 7월 하원 법제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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