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배달의 민족과 무신사, 풀무원 등 생활 물가와 밀접한 기업 41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1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 주주 측에 넘기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해외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수차례 사들여 소각했습니다.

이때 자사주를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게 아닌지 등을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샀거나, 부적절하게 자금이 넘어갔다면 사실상 배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해외 회사에 지급할 때는,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가 됩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배민이 탈루한 세금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자본 거래를 복잡하게 이용을 해서 '배당이 아니다' 또는 '이자 소득이 아니다' 그런 형태로 (해외 지주사로) 소득을 이전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식품업체 풀무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두 곳은 매출 누락 등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풀무원 등 식품 회사는 해외 관계사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양계농장 11곳을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41개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들인 만큼 탈세 정황은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까지 직원들에게 거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은행 이용도 힘겨운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경호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시동 (경제평론가)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AI'를 앞다퉈 내놓던 AI 업계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AI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 등이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AI가 인간이 쳐놓은 가드레일을 벗어나 자기들끼리 다른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 사실을 인간이 알아채지 못하게 은폐했는데도 인간 개발자들은 이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아채는 등 AI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엔 앤트로픽 연구원이 'AI로 인해 10년 안에 우리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사직해 충격을 주기도 했죠.

그런데 AI 업계의 '속도조절론'은 바로 받아들여질까요?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질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AI 경쟁,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를 앞두고 1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13대 성수품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 공급하는 등 물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늘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13대 추석 성수품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109.1% 수준으로 주요 품목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대 추석 성수품은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마늘,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춥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590억 원 규모였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천49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오는 23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 등 4천여 곳에서 성수품과 가격 상승 품목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 20곳도 추석 수요가 많은 4천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64%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가격이 높은 한우는 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오는 24일까지 집중 할인 행사를 합니다.

오는 16∼20일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고 농협 등도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까지 성수품 공급량과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비축물량 등 가용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마늘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도 도축장 주말 운영과 계통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급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 농협 등 관계 기관에서는 출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통업체에서도 대규모 할인 지원과 반값 상차림 행사 등을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지밀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으로 두유 브랜드 베지밀을 제조·판매하는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11일 정식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매입하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진=정식품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4일)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법적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질병·고령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위법을 철저히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등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농지 전수 조사는) 투기 목적의 취득 같은 중대 위반은 엄정 조치하더라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서 "현재는 농지로서 기능이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에서 농지은행이 의무 매입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명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농지 소유자는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땅을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올해 1~7월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 직후 미상환 원금이 약 37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미상환 원금이 약 75억 원이었는데 1년 새 다섯 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미상환 원금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 폭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할 때 보유 주식 매각으로도 대출 원금을 모두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했지만, 빚이 워낙 많아 전체 빚이 회수가 안 된 경우입니다.

올해 미상환 원금은 6월 이후 폭증했습니다.

1월 55억 수준이던 미상환 원금은 6월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13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미상환 원금은 반대매매 직후 발생한 빚의 잔고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현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증권사에 빚을 갚았다면 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미수금 잔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개 증권사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 1조 3510억 원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머니버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이란이 사실상 상황 주도…원하는 통행료 수입 보장선에서 정리 가능성"

"미국, 일본 금리 인상 공개요청…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박연미 / 경제 평론가

"국내 유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정부-정유사 간 손해 셈법 달라"

"시장, 금리인상 가능성 전망…무리한 동결 시 더 큰 충격올 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14일) 각각 4%와 6% 급락한 채 정규장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05% 내린 24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3.85% 내린 24만 9천5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25만 4천500원(-1.93%)까지 낙폭을 좁혔으나, 오후 들어 재차 우하향 흐름을 재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35% 내린 169만 7천 원에 마감했으며,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168만 6천 원(-6.9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4대 기업 수장들이 주말 사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반도체주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 간의 회의가 막판에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해당 국가들은 현지시간 14일 외무장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1일 국제유가가 급등을 멈추고 큰 폭으로 하락하며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반등했지만, 13일 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의 연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불안해진 매크로 환경에 AI 속도 조절론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전체를 밀어내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3조 2천995억 원과 1조 1천7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조 9천72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3조 2천600억 원과 1조 606억 원 매도 우위이고 개인은 2조 8천758억 원 매수 우윕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1조 4천3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 652억 원, 삼성전자를 8천48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SK하이닉스를 4천571억 원, 삼성전자를 4천451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삼성전자 내부 노동조합 간 갈등이 임금·성과급 등 처우 문제를 넘어 온라인 소통방에서의 폭력적 표현과 비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비반도체 노조인 동행노동조합에 동행 소통방 내 임직원 및 최승호 위원장 대상 폭력적 표현, 비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공문에서 "조합원 제보를 통해 동행노조의 텔레그램 '권리조합원 소통방'에서 삼성전자 임직원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겨냥한 폭력적 표현과 비하 발언이 게시된 자료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노조가 공문과 함께 제시한 소통방 캡처에는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뿐 아니라 "사제 폭탄이라도 만들어서 던지고 싶은 지경", "최대한 고통스럽고 끔찍한 최후를 당했으면" 등 수위 높은 폭언이 담겼습니다.

특정 임직원이나 사업부 구성원을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보상제도나 교섭 결과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 당사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노조 소통방에서 이런 발언이 게시된 이후에도 경고·삭제 등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유감을 전달한다"며 "오는 18일까지 서면으로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초기업노조가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진위 여부와 각 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발언 전후 대화 맥락이 무엇인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구성원들 간의 성과급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간의 성과급 차이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통방 곳곳에는 이를 비판하는 대화가 등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불안해진 매크로 환경에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6,00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글로벌 인공지능 4대 기업의 수장들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간 인공지능 개발을 놓고 경쟁해온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의 수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대해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면서 업계가 이 기술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가 동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오픈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무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한 앤트로픽 연구원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직한 상태에서 인공지능 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종목의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1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6% 하락한 6,684.37로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오픈AI의 새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 공개로 범용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전망과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며 코스피도 우상향하며 잠시 7,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와 종전 불확실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에 다시 6,0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고,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등 매크로 환경이 불안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여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기준 브렌트유는 106.8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02.27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966%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했던 호르무즈 통항 회의가 연기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인해 브렌트유가 108달러를 다시 돌파한 데 이어 아모데이, 올트먼, 머스크의 인공지능 개발 속도 조절 발언으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인공지능 수장들의 의견은 인공지능 산업의 중단보다는 프런티어 모델의 능력 향상을 안전 검증의 속도에 맞추자는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속도 조절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직 하드웨어 주문과 매출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위험이 투자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인 동시에 투자 집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계할 것은 인공지능 성장의 종료보다 시장이 기대한 성장의 실현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발 속도 조절이 인프라 투자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규제 압박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면 비중 축소보다는 밸류에이션 조정과 종목 차별화가 기본 방안이라며 고대역폭 메모리, 서버 D램, 장기 계약, 순현금이 강한 기업의 방어력이 높은 반면,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거나 레버리지와 증설 의존도가 큰 장비 및 부품사는 금리와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이 강점인 동시에 인공지능 기대 변화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고, 삼성전자도 사업 다변화만으로는 방어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만큼 인공지능 수장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논의가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규제 강도를 제어해줄 수 있다며 인공지능 최고경영자들의 개발 속도 조절 발언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최소 규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는 24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 회담에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규제를 준수하는 동안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 속도가 높아질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판매 금지 등을 통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미국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주장했다며 안보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에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준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xAI 등 인공지능 선도 기업의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대두하고 모델 성능 향상 속도에 걸맞은 안전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보험사의 태아보험·간병인보험 등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 등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에서 최근 분쟁 증가 사례와 감독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서 보상 부문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태아보험과 관련해서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산부의 질병 이력을 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청약 시 임신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부과합니다.

출생 후 어린이보험으로 변경되는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보험사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아이 태아보험 전체 계약을 해지했고, 금감원은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 조정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경우 허위 가족 간병 등 보험금 허위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입증을 요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전사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품 개발 시 소비자보호·보험금 심사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운영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과도하게 의료 자문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자문에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병원을 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요청 이전 주치의 소견·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 병원 목록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 지난 6월 수립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관련 보상업무 주요 사례도 제시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요양병원 페이백' 조사 등에도 공조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에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분쟁 담당자를 지정한 '분쟁 키맨(Key man)' 제도를 통해 분쟁 처리 사례 등도 수시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전경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들어 253일 만에 100억 달러(약 13조 4천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100억 달러 달성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8억 1천44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16억 6천966만 달러로 14.0% 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억 3천171만 달러로 49.9%, 네덜란드는 2억 2천955만 달러로 14.4% 각각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딸기는 6천98만 달러로 15.5%, 포도는 4천518만 달러로 64.6% 각각 늘었습니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신선식품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1∼7월 딸기 수출액은 5천97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늘었습니다.

포도와 참외 수출액도 각각 34.4%, 7.0% 증가했습니다.

딸기는 프리미엄 품종 위주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포도는 샤인머스캣 위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수산식품 중에서는 조미김 수출액이 4억 6천265만 달러로 8.0%, 굴은 6천560만 달러로 8.2%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aT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 수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과 아세안 등 권역별 소비 특성에 맞춘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신선 포도의 수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베트남 복합거점물류센터와 중동 공동 저온물류 사업 등을 통해 물류 기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도 운영합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100억 달러 조기 달성은 K-푸드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K-콘텐츠 인기에 따른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T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 넘게 하락 출발해 장 초반 6,600대로 밀려났다.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32.68포인트(3.37%) 내린 6,677.23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약 210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22조 2천2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5천567조 1천110억 원, 코스닥 시장이 455조 1천12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6천234조 7천780억 원과 비교하면 212조 5천550억 원(3.41%) 줄어든 규몹니다.

두 달 전인 7월 14일과 비교해도 34조 9천100억 원(0.58%) 감소했으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닫던 지난 6월 22일과 비교하면 무려 1천971조 1천730억 원(24.66%)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의 몸집은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선 뒤 불과 8거래일 만인 5월 11일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장중 8천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4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로 출발해 1월 첫 5천피를 돌파했고 이후 2월에 6천피도 뛰어넘었습니다.

이후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주춤한 뒤 5월 다시 반도체 중심 강세에 7천피와 8천피를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9천피마저 뛰어넘은 뒤 역대 최고가인 장중 9,385.5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코스피는 7월 한 달간 22.19% 추락하면서 기록적인 급락장을 펼쳤습니다.

한때 9천선을 넘어선 지수는 7월 들어 5,262.77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 코스피는 저점에서 상당 부분 반등했지만 6천∼7천선 사이를 오가며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이에 맞춰 6천조 원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자체는 여전히 51.17%, 2천38조 4천570억 원 늘어난 상태지만, 불과 석 달 전 8천조 원까지 불어났던 몸집은 최근 6천조 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두 종목 모두 한때 2천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이 현재는 1천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천482조 310억 원으로 지난 6월 18일 2천119조 2천750억 원까지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30% 줄어든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1천263조 7천510억 원으로, 역시 지난 6월 22일 2천80조 3천780억 원에 달했던 고점과 비교하면 39% 줄어든 규몹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원화 강세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에도 코스피는 초반에만 출렁일 뿐 5월 이후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전처럼 업종 모멘텀만으로 매크로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 역시 향후 지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의도 증권가 모습

오늘(14일) 아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하는 프리마켓(8시∼8시 50분)과 관련해 국내 대형증권사들에서 잇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이날 NXT 프리마켓 매수·매도 주문 체결 조회가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프리마켓 종료와 함께 해소돼 정규장부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간에 주문을 배분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은 가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SOR 시스템 점검으로 SOR 주문 시 정규장은 KRX, 애프터마켓은 NXT(오후 3시 30분~4시) 또는 KRX(오후 4시∼8시)로 주문이 전송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제공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이용자들 역시 이날 프리마켓에서 거래 관련 문제를 겪었습니다.

삼성증권은 'SOR 장애로 인한 비상취소 안내' 제하의 공지문에서 "SOR 장애로 인하여 취소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KRX 시장으로 전환처리했다. 기존 취소되지 않은 주문은 취소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KRX 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해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SOR 적용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8시로 연장되면서, 증권사의 SOR 관련 시스템 증설 및 변경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날 처음으로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KRX는 오후 4∼8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개장합니다.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실시간 거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한 종목이 대폭 늘어나는 등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NXT가 이미 밤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소비자들께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축 작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종사자들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소비 증가에 대응해 소고기는 평시 대비 1.3배, 돼지고기는 1.4배 공급을 확대합니다.

계란은 수입란을 포함해 양계농협 등의 평시 공급량 대비 2.4배를 늘려 공급합니다.

아울러 정부 할인 지원 및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는 최대 50%, 돼지고기는 20% 내외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협·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중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8∼11호 통닭의 납품단가를 마리당 1천 원 이상 낮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단가 인하도 이달 말까지 이어갑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수요가 많은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추석 첫날인 24일까지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농협이 별도로 진행하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당 5천6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낮았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재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닭고기 공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소비자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변경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1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부과되는 변경·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돼 총 77만 원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중 103건이 파손이었습니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수하물 인수 직후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한 기후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금융 활성화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 열고 기후금융 추진 성과 점검 및 전환금융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KB·신한지주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은 총 42조 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치의 74.1%를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동기·발전기 제조업 A 사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해 케이블 제조업 B 사에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지원하고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C 사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제도적 기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환금융 실무 TF'를 통해 지난 8월 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조항별 세부 실무기준을 보강한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작업도 병행됩니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8월 '기후금융 웹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금융기관, 외부검토기관, 공공기관의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으로 웹포털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기후금융 실적 집중 개시 및 관련 통계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에 대해 채권·대출 이자 비용 및 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20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주요국 택소노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기업이 K-택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투자액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 연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계란농가와 식품 유통·가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였는데,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불공정행위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곳으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계란 농가 11곳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의 유령 양계장으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참깨 수입업체는 위장 업체 몫으로 저율관세 할당 물량을 확보한 뒤 매출액은 위장 업체로 분산시켰는데, 사주의 배우자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아파트까지 취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 임원이 만든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근무 중인 해외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역외 비자금을 만든 가공식품 업체, 직원 명의로 사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생산 원가와 거래처 거래의 적정성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조세범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처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고시 당시 ㎡당 223만 7천 원에서 232만 8천 원으로 9만 1천 원(4.07%) 오릅니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60만 4천 원에서 66만 3천 원으로 9.7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3억 6천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그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올해 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3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냐는 지적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택 거래 이력이 과거 스스로 강조한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를 줄일 방안으로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며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상담안내문과 매물표가 붙어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천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전까지 최소 건수는 작년 11월의 4천19건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된 4월 8천89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월 6천11건, 6월 5천277건, 7월 4천618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월의 신청 건수는 고점인 4월과 비교하면 약 3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으며,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와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에서 감소율이 38.6%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강북권 10개 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종로·중구)는 31.4%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1.41% 상승), 6월(2.67%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강북권 10개 구가 0.61%, 한강벨트 7개 구가 0.52%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0.34%), 서남권 4개 구(-0.99%)는 하락했습니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일부 권역에서 매수세 위축이 나타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인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처분 명령에도 농지를 팔지 않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내년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8천868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놀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본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등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해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경도 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 8천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9천257억 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사들인 농지는 청년 농업인과 전업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를 찾아 조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농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농지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시한 2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 요금 선납' 구상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선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최근 한전에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신속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망 건설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두 기업에 선납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2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부채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자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전력망 적기 확충 수요를 상호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연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향후 각각 5년치 전기요금인 삼성전자 약 20조 원, SK하이닉스 약 5조 원을 1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보상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최근 부사장급 인사를 통해 한전에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양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거액의 자금을 미리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두 기업의 참여 불가 통보를 확인했으며 추가 제안 기업도 없다고 밝혀, 선납제를 통한 재원 확보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210조 7000억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 원 수준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축소 과제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금융감독원 임직원 147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과 견책 2명 등 4명, 전체의 2.7%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1건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천억 원으로, 소득세 전망치 180조 원보다 36조 7천억 원 많습니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천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7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69조 7천28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 874억 원, 9.6% 증가했습니다.

은행이 승인한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빌려 쓴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계좌당 대출 잔액은 1천307만 원에서 1천425만 원으로 118만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잔액 증가분의 95%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7월 말 잔액은 2021년 말 이후 가장 큰 규모지만, 평균 금리는 당시 3.94%에서 현재 5.64%로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 8월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HL만도 판교 본사와 평택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7일 평택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차 강제수사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기청 평택지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했으며, 관계자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청 평택지청은 HL만도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 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