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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페이스X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주문 제출 방식을 둘러싼 오해로 실제로는 주문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오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들이 지난 5월 중순 공동인수단 20여 곳에 이메일을 발송해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요청에 응하면서 자사 고객을 위한 청약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표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응답 제출을 공식 주문이 아닌 단순 수요 의사표시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문은 대규모 기업공개와 관련한 월가 관례에 따라 대표주관사가 별도의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인 6월에 입력됐는데, 주관사들은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주문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1억 달러(약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청약 수요에도 불구, 미래에셋증권에 개인투자자 물량이 단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페이스X 기업공개의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본 기사는 대표주관사단의 공식의견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기사에 언급된 당사의 잘못된 이해나 소통 오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 언급된 "'5월에 고객들의 주문이 이미 접수되었다고 믿고 6월에 별도로 실제 주문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5월은 위 절차에 따른 수요집계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사는 6월초 대표주관단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6월 5∼10일 한국에서 사모배정방식을 전제로 한 청약절차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11억4천만 달러를 대표주관사가 안내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했으며, 안내를 제공한 대표주관사로부터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의 소통오류로 인해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출처 불명의 소스로 당사를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당사의 명예와 주주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기사를 확인 절차도 없이 게재한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 20여 곳과 함께 공동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스페이스X 클래스A 보통주 231만 주를 인수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나스닥에 상장된 스페이스X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9% 오른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7억 달러(약 133조 원)를 조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공모주 배정 무산 전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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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가 올 상반기와 2분기 거래를 사상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가격 급등 호재 속에 기술주 섹터가 2% 가까이 상승했고 산업재 섹터도 1% 넘게 오르며 지수 전반의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에서는 탄탄한 경제지표와 중동발 리스크에 진전으로 인해 낙관론이 확산했습니다.

미국의 5월 구인건수는 759만 4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6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오름세였습니다.

견고한 노동시장 지표로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증시의 랠리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 도하로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불확실성은 남았지만 무력충돌 우려는 일단 잦아들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여파로 달러화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2%대 오른 가운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샌디스크가 10%대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92% 급등 마감했습니다.

상반기를 기분 좋은 신고가로 마무리한 뉴욕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예정된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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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일)부터 자율 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투입됩니다. 

어떻게 운행하는지 전형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25톤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핸들은 잡지 않았고, 페달에서도 발을 뗐습니다.

그래도 핸들은 저절로 돌아가고 차선도 바꿉니다.

내부 곳곳에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자율주행 차량의 눈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가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하면서 오늘부터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투입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로보택시 등 사람을 태우는 여객업에 주로 활용됐는데 이제 화물 운송 분야까지 확장된 겁니다.

올해까진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지만, 내년엔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단계를 거쳐 완전 무인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북 군산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택배를 운송하는데 이용됩니다.

[서현철/라이드플럭스 홍보팀장 : 순차적으로 상용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은 심야 시간대나 아니면 (화물차량 기사) 공급이 부족한 구간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측은 "시속 90km 이하로 주행하고 차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이라며,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없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자율주행이 적용했을 때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서둘러서 업종 전환 교육이라든지 전환 배치라든지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고 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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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동탄과 구리, 기흥이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늘(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달 5일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삼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까지 겹쳐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선 막판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정헌/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호가를 낮춘 분도 계시고 매물을 거둬들인 분도 계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갭투자를 할 건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에 힘입은 실수요가 여전해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 주변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수요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우려들이 좀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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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들어서는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공장 팹(Fab) 건설은 기업의 부지 선정부터 실제 가동까지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을 거쳐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반도체 공장 건립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이후 입지 선정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산업단지 지정,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기반시설 조성과 공장 건설, 클린룸 설치, 생산장비 반입, 시운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2019년 투자 발표 이후 올해 말 1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착공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초기 인허가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여겨집니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려면 막대한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필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에 지으려는 팹 4기는 6.3GW(기가와트) 전기와 65만t의 물이 필요합니다.

팹과 함께 들어올 협력업체와 늘어날 인구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전기와 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6.3GW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4.5기 설비용량과 맞먹습니다.

65만t이면 국민 212만5천 명(2024년 국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305.9L)이 쓰는 물의 양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입니다.

순간적인 전력 공급 차질도 생산 중단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송전망과 변전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용수 확보도 필수 조건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와 폐수처리 시설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과 물류 기반 시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데다 운송 과정에서 정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수많은 소재·부품·장비가 실시간으로 공급돼야 하는 만큼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 물류망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공항 등을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과 철도망 구축, 화물 인프라 조성, 광역 간선망 보강 등을 통해 웨이퍼와 소재·부품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설계·장비·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력양성 체계도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인허가 절차가 꼽힙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이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 인허가 체계와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뿐 아니라 전력, 용수, 산업용지, 인허가, 교통망,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공장 유치는 단순히 지방정부가 부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짓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반도체 특별법과 향후 추진될 메가특구 특별법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도로·철도 등 핵심 인프라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다양한 애로들을 해소하겠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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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들어서는 광주·전남 지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소식에 광주 전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삼성전자가 400조 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분양권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후보지로 떠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공인중개업계는 전했습니다.

북구 첨단 3지구 인근에서 10년째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 모(50) 씨는 "오늘 오전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10여 통 왔다"며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수보다 매도하려는 연락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양권뿐만 아니라 후보지 인근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다는 연락도 오고 있다"며 "이미 집을 팔겠다고 한 일부 집주인들은 매도 의사를 철회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연락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문의 전화 중 상당수는 외지인들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의 전화를 건 사람들이 지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주변 상권·생활환경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 계획 발표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 지역 군 시설 인근 아파트 단지와 관련한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서구와 광산구 경계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미입주 물량 8가구를 외지인이 최근 한 번에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부동산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반도체 공장 신설에 따른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만8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는 한 지역 부동산 카페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발표를 다룬 기사 링크와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글을 통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광주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거나 "그동안 신축 아파트 미분양이 많았는데, 이제야 순풍이 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글에 또 다른 누리꾼은 "집값 오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며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자"는 댓글을 남기며 들뜬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광주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 1월 -0.01％를 기록한 이후 2월 -0.06％, 3월 -0.14％, 4월 -0.28％로 하락 폭이 점차 커졌고, 지난달에는 -0.61％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이 0.16∼0.34％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광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셈입니다.

김 씨는 "장기간 침체한 광주 부동산 시장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호재'다"며 "평당 가격이 오르거나 실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문의 전화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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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동탄과 구리, 기흥이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늘(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달 5일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삼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까지 겹쳐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선 막판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정헌/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호가를 낮춘 분도 계시고 매물을 거둬들인 분도 계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갭투자를 할 건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에 힘입은 실수요가 여전해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 주변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수요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우려들이 좀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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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되는데요. 강력한 전방위 압박에 따라 집값 상승세는 일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동탄과 구리, 기흥이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달 5일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삼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까지 겹쳐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습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3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선 막판 매수·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정헌/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호가를 낮춘 분도 계시고 매물을 거둬들인 분도 계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갭투자를 할 건데,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시세가 크게 오른 만큼 뒷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에 힘입은 실수요가 여전해 집값 상승 압력을 꺾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등 주변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여전히 비규제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수요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우려들이 좀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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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부터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택시 등으로 제한됐던 자율주행이 화물 운송에도 본격 도입되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5톤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핸들은 잡지 않았고, 페달에서도 발을 뗐습니다.

그래도 핸들은 저절로 돌아가고 차선도 바꿉니다.

내부 곳곳에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자율주행 차량의 눈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가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하면서 내일부터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투입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로보택시 등 사람을 태우는 여객업에 주로 활용됐는데 이제 화물 운송 분야까지 확장된 겁니다.

올해까진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지만, 내년엔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는 단계를 거쳐 완전 무인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북 군산에서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택배를 운송하는데 이용됩니다.

[서현철/라이드플럭스 홍보팀장 : 순차적으로 상용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시작은 심야 시간대나 아니면 (화물차량 기사) 공급이 부족한 구간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측은 "시속 90km 이하로 주행하고 차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이라며,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없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자율주행이 적용했을 때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서둘러서 업종 전환 교육이라든지 전환 배치라든지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고 시 책임의 주체와 범위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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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규제 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 6천800호, 그리고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를 이전해 9천800호를 짓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천은 주민과 한국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발표 초기부터 거셌는데요. 마사회가 정부에 낸 경마공원 이전 검토안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마공원 절대 사수' 현수막을 내건 차량 100여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조 등이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며 연 차량 행렬 집회입니다.

[박근문/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보다 속도를, 그리고 지원에 대한 약속보다 이전을 먼저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26쪽 분량의 경마공원 이전 검토안을 보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노사 협의로 만든 이 검토안에는 부지 비용을 빼고도 정부가 건설비 등 2조 3천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권 구매 상한 폐지와 레저세 인하 등 관련 규제·세제 완화를 이행해야 경마장 이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전 부지 공모 전부터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등장한 겁니다.

정부는 "마사회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는 1.29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 수요 흡수를 염두에 두고 계획된 핵심 지역입니다.

정부가 차질 없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약속한 만큼 향후 속도전이 예상되는데, 과천에서 정부가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고 2030년 착공이란 계획을 지킬 수 있느냐가 전체 공급 계획의 성패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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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를 방문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하며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 조사와 감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5년 주기로 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과 관련해선 추가 현장 조사하거나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도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가 점유·사용하는 서울 신당동 기동본부·성동경찰서 등 7건을 취득하고,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안전진단 D·E등급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입지상 향후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곳입니다.

반면 처분한 부지는 서울시가 계속 지방 필수시설로 사용하고, 국가 활용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됐습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舊)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한 공유지에 경찰청의 심신 회복 전문 특화 교육기관을 건립해 용지매입 예산과 사업소요 시간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도청 사무공간 추가 건립, 행정·문화 복합단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경부는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5개 특례를 존치시키고,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3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8개 특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돕니다.

현재 87개 법률을 통해 221개 특례가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 원 내외에 달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폐지된 특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용 실적이 없어 특례가 폐지되더라도 감면 사용료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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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0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EU는 총 324만t의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아세안(514만t)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컸습니다.

3위는 미국(254만t)입니다.

반토막이 난 무관세 '파이'를 두고 전 세계 20여개 철강 수출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3만t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준입니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반토막 난 것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부 쿼터 배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205만6천659t,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1만6천342t의 전용 국가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만5천86t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용 쿼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물량은 최대 354.8만t에 달합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용 쿼터는 분기별로 개시되는 선착순 방식인 데다 기본적으로 전용 국가 쿼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다른 변수가 많아 우리 기업이 실제로 공용 쿼터를 얼마나 가져다 쓸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그간 제네바 실무협상은 물론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을 병행 가동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EU와 최초의 아시아 FTA 체결국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는 '굿 플레이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투입돼 EU 제조업 공급망과 고용을 튼튼히 지탱하고 있다는 논리로 EU 측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협상 막판에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여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가 한-EU 간에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직접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협상 막판에 정상급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 준 덕분에 EU 측의 이해도가 몰라보게 높아졌고, 이것이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끈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통상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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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이 1,9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27일 0시부터 7차 최고가격제로 150원 인하한 덕분인데,

정부는 이제 곧 1,8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머그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시중 주유소는 빛의 속도로 올리면서

반대로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가격을 늦게 내릴까,  

단순히 '느낌적 느낌'일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전쟁이 터진 2월 28일부터 일주일 간의 국내 기름값과

미국-이란이 종전 합의한 6월 17일,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전보다 더 내려간 6월 25일 즈음으로

국내 기름값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록, 지금 시청해보시죠.

(취재 구성 조기호/편집 김인선/CG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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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즉 50조 원 매도 시작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식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해지는 외국인 매도세와 맞물리면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리밸런싱은 투자한 자산의 비율이 목표를 벗어나면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조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추정치는 지난 26일 기준 30%로, 올해 계획에 비해 9.2% 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은 올해 목표치를 164조원 초과한 상태로, 29일 종가 기준 50조 원 안팎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어제 96.94로 마감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극단으로 쏠렸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연금 매도를 포함해 반도체 쏠림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업종의 누적 수익률은 226%로, 반도체의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주도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기 투자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포모 영향으로 빚투가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빚으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급등락 장세가 큰 부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입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 대다수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발 매물 폭탄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역시 지난 23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리밸런싱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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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액만 800조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서남권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반도체 투자만 800조 원인데, 이는 전남·광주 지역이 5년 동안 총생산해내는 금액(연간 GRDP 160조 원)"이라며 "이곳의 경제 지도가 새로 쓰이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800조 원의 투자 시 16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많은 경우 이곳(서남권)에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혁신 지원단'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이후 이곳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100%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투자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지자체의 밀착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투자는 중앙정부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기업 유치는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내와 지방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제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밀착 지원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정주여건의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내일이면 새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진 모든 행정 역량을 진심으로 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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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전산상 반영이 지연돼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금융투자업계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의 반대매매 체결가와 당일 고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규모와 별개로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손실 1천500만 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 측에서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팔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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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서 차입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4천억달러로 불어나면서 월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가를 2~3배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펀드 거래도 빠르게 늘면서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 자료를 인용해 5월 미국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마진론 잔액이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전보다 54% 증가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레버리지 ETF 운용자산은 약 두 배 증가한 22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기술주와 반도체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스페이스X 등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3월 말 이후 약 300% 상승하는 동안 디렉시온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약 700% 급등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레버리지 ETF 투자의 위험성을 최근 한국 증시 급락에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된 한국 시장에서, 한번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가 급격히 흔들리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후 투자심리 악화가 미국 AI 관련 종목으로도 번졌다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가 단순히 투자자의 수익과 손실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승기에는 구조적으로 기초지수의 주가 자체를 밀어 올리거나, 하락기에는 하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3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는 하루 만에 31% 급락하며 기초지수 하락폭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규모가 커질수록 ETF가 기초자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ETF 매매가 기초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나딕 ETF닷컴 리서치 책임자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상품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가격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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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기자, 요즘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기자>

박사 학위 취득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신규 박사 3명 중 1명은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졸업한 약 1만 500명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67%, 반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33%였는데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박사 무직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3.7% 포인트 늘면서 증가 폭도 가장 컸고요.

눈에 띄는 건 구직을 아예 멈춘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은 3%에서 5.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사를 받아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대학은 학생 수가 줄면서 전임 교원은 줄이고, 시간강사 같은 비전임 교원은 늘리는 추세인데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연구개발 분야도 신규 박사를 흡수할 만큼 일자리가 빠르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사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느린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청년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30세 미만 무직 박사 비율이 51.1%로 절반이 넘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을 아예 멈춘 청년 박사도 크게 늘었는데요.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2.6%에서 7.9%로 크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력이 있는 박사보다 처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박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 고용률은 25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확산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는데요.

AI가 일부 신입 일자리를 대신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박사들도 모두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공별로 경영·행정·법 쪽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 비중이 29.8%로 가장 높았지만, 예술과 인문학은 3.7%에 그쳤습니다.

성별 격차도 있었는데요.

무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봉 1억 원 이상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친절한 경제] 박사 3명 중 1명은 '백수'…구직 포기도 늘었다 (2026.06.30)

(취재 : 한지연, 구성 : 김다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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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3개월간 외국인이 국고채를 약 37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WGBI 편입개시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 기준 37조 3천억 원(3월 30일∼6월 26일), 결제기준 30조 7천억 원(4월 1일∼6월 26일)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른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WGBI 편입 개시 이후 4∼6월에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지속되며, 작년 동기(28조 원·결제 기준)보다 순매수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6월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7조 9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중앙은행·투자은행·국제기구 등 다양한 유형 투자자들의 순 투자가 지속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클리어 서비스 개시 이후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황 국고실장은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입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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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시장에 진입한 생존기업수 추이와 수출액 추이

수출시장에 새로 진입해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생존한 기업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시장에 진입해 1년간 수출 활동을 지속한 생존기업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난 1만 2천602개사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존기업 규모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생존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22.7% 증가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은 81만 달러였습니다.

생존기업이 수출한 품목은 기계·컴퓨터(10.2%), 전기제품(8.4%), 플라스틱(7.2%), 화장품(6.1%), 자동차(4.7%)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23.7%), 기계·컴퓨터(15.3%), 귀금속(7.2%), 전기제품(7.0%), 플라스틱(6.8%) 등 순이었습니다.

생존기업이 수출한 국가는 178개국으로, 중국이 업체수와 수출액 모두 최대를 차지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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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쿠팡 본사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전년 대비 5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오늘(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천349억 3천672만 원으로, 지난 2024년의 889억 7천977만 원 대비 51.6% 증가했습니다.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 639억 원, 2023년 659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다가 20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보호 투자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외부 용역비·인건비·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증가(287억 2천만 원),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외주 용역비 증가(293억 8천만 원) 등에서 투자를 늘렸습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211.6명에서 370.1명으로 75%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쿠팡 주식회사의 총 임직원 수 증가율(7.4%) 대비 10배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 소속 내부 인력이 162.7명에서 204.8명으로, 보안 강화를 위한 외주 인력도 48.9명에서 16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쿠팡의 정보기술부문(IT) 투자액은 2조 5천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2% 늘었으며, 이에 따라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2%로 전년(4.6%)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작년 공시까지 4년 연속 유통업계 중 정보보호 투자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공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경쟁사인 네이버의 정보보호 투자금과 전담 인력은 각각 660억 3천414만 원, 154명으로 쿠팡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요 유통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 인력은 이마트(80억 원·18.9명), 현대백화점(30억 원·13.9명), 현대홈쇼핑(28억 ·11.9명, 신세계(33억 8천만 원·10.8명) 등입니다.

롯데쇼핑과 지마켓은 아직 지난해 투자 규모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의 투자 내역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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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 산업의 급성장과 잠재적 신용 위험'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현재 반도체 등 일부 기술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S&P는 오늘(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 산업의 급성장과 잠재적 신용 위험'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루이 커쉬 S&P글로벌레이팅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 전무, 이창윤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상무, 김대현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상무, 김제열 아태지역 기업 신용평가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제열 이사는 올해 한국 기업 섹터의 핵심 키워드로 '불균형한 성장'을 꼽았습니다.

그는 "올해 들어 한국 기업 섹터 전체의 이익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섹터별 양상은 전혀 다르다"며 "성장은 반도체라는 한 축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산업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거나 외부 압박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 국내 100대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140조원에 육박해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성장의 대부분은 테크 섹터에서 나왔다"며 "한국 기업의 강력한 성장이 특정 섹터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주도하는 '아웃퍼폼' 섹터로 국내 반도체와 방산 산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는 "AI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8년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은 2026∼2027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2028년부터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의미 있게 이뤄질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신규 부지와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타임라인의 가시성이 높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거의 경기순환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재무적 규율을 지켜가며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AI 기술 수출 호황은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으로 제시됐습니다.

루이 커쉬 전무는 "지난 수개월간 중동 갈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수입 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 경제 전반의 심리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충격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AI 관련 기술 수출 호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했다"며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S&P가 작년까지만해도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이를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국가신용도 측면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시아 국가들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AI 수출 호황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주요 배경이라고 봤습니다.

킴엥 탄 전무는 "AI가 경상수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투자되고 있다"며 "미국이 AI 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한국의 외국 주식 투자의 증가 규모는 4천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들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지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과 환율 변동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P는 금융권과 관련해서 글로벌 사모신용 시장의 스트레스가 국내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창윤 상무는 "사모대출의 성장은 경기 사이클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물러난 자리를 사모대출이 메워왔고 팬데믹과 금리 인상, 미국 은행 위기 이후에도 확장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의 스트레스가 한국 금융권이나 보험사에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며 "국내 보험사의 사모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는 총자산 대비 약 2% 수준으로 미국 및 유럽 보험사와 비교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현 상무도 "미국의 사모신용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은행과 증권사의 익스포저는 전체 자산 대비 미미하고, 주요 투자 주체는 연기금과 공제회 같은 전문 기관투자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상무는 국내 금융권의 단기 리스크로 가계신용대출 증가와 증시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전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가계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됐고,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날 경우 가계신용대출 부실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매도와 맞물릴 경우 환율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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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30일) '2026년 4차 총회'에서 실시한 조합원 전자투표 결과, 총 선거인수 5만 4천165명 가운데 3만 8천336명이 투표해 투표율 70.8%를 기록했으며 찬성률 87.5%(3만 3천550명)로 재신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신임을 받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활용해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의 교섭을 추진하겠다"며 "분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기업노조 단독 교섭으로 DS부문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반 노조를 추구하는 동시에 노사협의회 장악으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7월부터 바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업부별 현안이 교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올해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재신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초기업노조를 포함한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와 평균 임금 6.2% 인상,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배분 등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며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됐고,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DX) 부문뿐 아니라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직원들이 주축인 노조입니다.

한때 임금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7만 6천명을 넘기며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최근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날 낮 1시 기준 5만 5천200명입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재신임과 함께 상정된 규약 개정안도 찬성률 93.2%(3만 5천719명)로 가결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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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분기 국내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계획 인원이 점점 줄면서 사업체가 부족하다고 느낀 인원보다도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6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8천 명(3.4%) 늘었습니다.

채용 인원도 136만 8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만 명(4.6%)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들어선 4월 1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46만 7천 명으로 조사돼 전년 같은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본 인원을 말합니다.

반면 국내 사업체의 2∼3분기 채용계획인원은 46만 명으로 작년 2∼3분기보다 9천 명(1.8%) 줄었습니다.

이는 부족인원보다 7천 명 적은 것으로, 1인 이상 사업체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두 수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조사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체였을 때도 늘 부족인원보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뒤집혔다"며 "중동발 전쟁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채용계획인원이 더욱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사업체의 2∼3분기 채용계획인원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만 6천 명, 2024년엔 5만 9천 명, 작년엔 4만 4천 명, 올해는 9천 명씩 줄어드는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 6천 명·계획 9만 3천 명), 보건·사회복지(부족 6만 8천 명·계획 6만 6천 명), 도소매(부족 5만 3천 명·계획 5만 명) 등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 1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 명(0.6%) 늘었지만, 채용계획인원은 41만 2천 명으로 5천 명(1.2%) 줄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 6천 명으로 2천 명(5.0%) 감소했고 채용 계획인원도 4만 8천 명으로 4천 명(7.0%) 줄어들어 채용수요 둔화가 뚜렷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집계된 미충원 인원은 작년 1분기보다 1만 3천 명(11.8%) 줄어든 9만 6천 명으로 처음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말합니다.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을 나타내는 미충원율은 6.5%로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천70만 1천 명으로 작년 5월보다 20만 2천 명(1.0%) 증가했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 4천 명 증가), 금융 및 보험업(3만 3천 명 증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 6천 명 증가) 업종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2만 6천 명 감소),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천 명 감소), 건설업(3천 명 감소) 등은 종사자가 줄었습니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26개월 연속, 건설업 종사자는 2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4월 기준으로 집계되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03만 1천 원으로 전년 4월보다 1.5%(6만 1천 원) 올랐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월평균 임금 총액이 826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614만 7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이 234만 1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입금은 28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9만 4천 원으로 작년 4월보다 1.9%(7만 9천 원)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84만 1천 원으로 3.1%(5만 5천 원)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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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성장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 규제는 오프라인 대형 마트에만 적용되면서 유통산업 규제가 특정 업태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공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에서 2020년 1월∼2024년 12월 월별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읍면동 수준에서 집계해 분석한 결과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고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확대가 대형마트의 영업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채널 확장이 항상 오프라인 유통시장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늘어날 때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은 0.221%, 편의점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은 0.35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를 가리지 않고 분석해보면 지역의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0.1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업체 1개당 소비자 수는 0.045%, 오프라인 업체 수도 0.15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온라인 거래 확대가 오프라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 업태별 분석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쟁적 대체 관계라고 보는 기존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업태기 근린 상권 위주라는 점에 미뤄보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동시에 가까운 상권의 오프라인 점포는 지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기존에 많이 활용했던 대형마트는 이동 비용 등 때문에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대체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도 단일 기업의 경영 실패로만 설명하기 어려우며, 당장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대형마트 업태 전반의 영업 위기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당일배송 체계의 도입은 아직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로켓배송이 도입된 상황에서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소비자 1인당 오프라인 결제 건수는 0.010% 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당 소비자 수도 0.023%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배송체계가 더욱 확대되면 오프라인 유통시장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제 체계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규제 부담이 특정 업태에만 편중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새벽 배송, 당일배송 등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류 고도화가 오프라인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KD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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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찾아온 '초엔저'가 일본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과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잇달아 꺼냈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샙니다.

'바닥 없는 추락'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1.98엔까지 내려갔다고 전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2024년 7월의 저점인 달러당 161.96엔을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건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회복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 가치가 높아질 거라 예상하는 시장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의 큰 흐름은 2022년부터 시작돼 4년 반 동안 달러화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금융 완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매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올해 3월 이후엔 이란 전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화로 자금이 더 옮겨갔고,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가중됐습니다.

엔저 국면이 본격 시작되자 일본은행은 약 10년간 이어 온 완화 정책에서 기조를 전격 선회하는 중입니다.

마이너스였던 정책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난 16일에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뺀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아 금리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해 뿌리 깊은 엔화 매도 압력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천연가스 등 수입 비용이 불어나면서 식료품부터 전기료까지 물가가 전방위로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엔화 약세가 일본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시장 개입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NHK는 "엔화 가치가 1986년 12월 당시의 수준까지 내려가면 차트상 참고 자료가 없으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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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예상 수칙 표지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오늘(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집중하면서, 대중교통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을 함께 배포합니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탄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요령을 담은 포스터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10개 지하철역(광화문·여의도·여의나루·사당·합정·홍대·충정로·회현·동대문역사문화공원·창동역사)의 미디어 보드에 피해 예방 영상을 송출합니다.

아울러 서울 시내버스 5천 대의 내부 TV에도 하루 20회씩, 한 달간 총 420만 회 내보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22%가 집중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해당 지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엘리베이터에 하루 100회씩 예방 영상을 노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전광판 100여 곳에도 캠페인 영상이 송출됩니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게 하겠다"며 "캠페인 자료는 금감원, 서울시, 금융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서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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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하도록 '1천200% 룰'의 대상이 7월부터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천200% 룰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는 동종·유사 상품을 3개 이상 설명하고 관련 내용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에서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것이고,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순위로 결정됩니다.

1순위 수수료가 가장 낮으며, 동일 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습니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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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유발계수

온라인 쇼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력이 눈에 띄게 약화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0-2015-2020년 접속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0∼2020년 경상·불변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서비스 계수의 하락 속도가 유독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에 의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합니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경상 기준 2010년 15.64명에서 2020년 11.51명으로 26.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은 19.4%(12.00명→9.67명), 공산품은 14.5%(7.34명→6.27명) 각각 줄었습니다.

불변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은 13.56명에서 11.5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출액 10억원당 필요한 직접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경상 기준 2010년 10.81명에서 2020년 7.73명으로 감소했고, 공산품은 2.27명에서 2.01명으로 줄었습니다.

불변 기준으로도 서비스업은 9.46명에서 7.73명, 공산품은 2.36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온라인 쇼핑 확대와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경상 기준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변 기준으로는 2010년, 2015년 서비스 물가가 2020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면서 취업유발계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소폭 반등했다고 한은은 부연했습니다.

서비스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생산자서비스 확대와 외주화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의 국산 중간투입률은 불변 기준 2010년 35.8%에서 2020년 38.0%로 상승했습니다.

경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7.8%에서 38.0%로 올랐습니다.

한은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와 여타 부문간 융합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내부에서 수행하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를 외부에 맡기는 외주화 및 전문성 제고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의 국산 중간투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속산업연관표는 최근 3개 기준년(2010, 2015, 2020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와 작성 기준을 일치시킨 접속 경상표와 최근 기준년(2020년)의 가격 기준으로 불변화한 접속 불변표로 구성됩니다.

기존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 기준년에 따라 부문 분류나 추계 방법 등이 달라 장기 시계열로 직접 비교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이에 한은은 최근 3개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와 계정처리 방법 등을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정리해 산업간 연계 구조의 장기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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