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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할 것"…내년 법 개정 추진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7:39:00 +0900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스토어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0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기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장은 맹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 전수조사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맹지나 저활용 농지는 농지로 정비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개정은 뚝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내년에 논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당장 위반 상태인 것들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히 유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종중 농지 등 현장 난제 제기…"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중·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후손과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 등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종중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으로 얽혀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임대차나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고령에 따른 휴경, 상속·이농 농지 등은 "전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적법한 임대차이며, 상속 농지나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는 구두 계약이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농지은행 이용·예산도 도마…"국회서 추가 증액해야" 농지은행 이용 절차와 사업 여력을 둘러싼 건의도 나왔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농지은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예산이 올해보다 25% 증액됐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천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도 농지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1년 66만 3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 4천144필지로 52.6% 감소했고, 거래 면적도 6만 9천409㏊에서 3만 5천731㏊로 줄었습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 1천434원에서 올해 1∼7월 5만 8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상품 공급 부족했나…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신종증권시장 개장 연기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7:37:00 +0900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위해 준비해왔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내달 6일부터 6주간 운영하기로 했던 모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상당 기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로 예고했던 정식 신종증권시장 개장 일정도 밀리게 됩니다.

거래소 측은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개장 일정은 아직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종증권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과 함께 조각투자와 같은 비정형·신종증권의 토큰화 및 거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모의 시장에서는 미술품·가축·부동산·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 등이 신종증권 형식으로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장 연기는 관련 상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시점도 2023년 12월이었으나, 당시에도 상품 확보 문제 등으로 개설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 중 잇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술품은 신규 공모를 확대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최소 2건 이상 진행됐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금액을 하회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가축 조각투자는 안정적이나 개별 기초자산 및 발행 규모가 작다는 점은 시장 확대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돼 대규모 조각투자 증권이 다수 등장하는 시점에 보충적으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당국, 2분기 환율 방어에 96억 달러 순매도…7분기 연속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7:37:00 +0900

▲ 한국은행 본부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4∼6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 달러(약 12조 9천억 원)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96억 1천2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순매돕니다.

이 기간 총 순매도 규모는 약 549억 6천400만 달럽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지난 1분기(-136억 2천800만 달러) 보다 큰 폭 줄었습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종가 기준)은 1,502.1원으로 1분기(1,466.7원)에 비해 올랐습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 시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분기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쏠림은 약한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4분기 환율이 빠르게 오르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 6천7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중동전쟁 발발, 증시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 등이 이어지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부동산PF 대출 신용공여 20% 이내 제한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7:36:00 +0900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합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합니다.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제외합니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은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상이하고, 보험업법에서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돼 일부 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0%)합니다.

금융위는 2024년 2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0%)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원칙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D리포트] 소비·생산·투자,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자동차 부진 영향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7:24:00 +0900

지난달 우리 경제활동의 세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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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 경제활동의 세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데,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전월 대비 24.8% 줄어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후방산업인 고무와 플라스틱 생산도 11%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업체의 파업과 8월 휴가철이 겹치면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아무래도 휴가가 8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 집중되다 보니까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 대비 1.8% 줄어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로 승용차 판매가 줄었고, 6~7월 대규모 가전 할인행사로 수요가 선반영되며 내구재가 4.5%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7월 선박·항공기 도입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운송장비 중심으로 큰 폭 줄어 전월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시공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까지 모두 증가하면서 1.9%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늘어 2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1.7을 기록해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9월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일시적 요인들이 해소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들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미 금리 상승도 누른 수출업체 달러 매도…환율 3.9원 내려 1,350원대 초반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6:43:00 +0900

▲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2.77p(0.48%) 내린 6,838.04로 장을 마쳤다.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수출업체 달러화 매도(네고) 물량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30일)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달러당 1,35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1,356.7원)보다 3.9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350원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이달 14일(1,34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이날 1,350.6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한때 1,359.4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호조로 달러를 넉넉히 쌓아둔 기업들이 분기 말·월말을 앞두고 외환시장에 달러 물량을 쏟아내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당 156.804엔으로, 전날보다 0.53엔 하락했습니다.

이날 156.378엔까지 떨어지면서 18일(156.124엔) 이후 12일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234였습니다.

0.02 하락했으나 여전히 101을 웃돌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294%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621%로, 2002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2조 53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62.73원으로, 0.46원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마무리 수순…프랑스 OP와 본계약 체결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5:59:00 +0900

▲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 온 램프 사업 매각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램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프랑스 자동차 부품기업인 OP모빌리티와 램프 사업 부문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습니다.

예정된 분할기일은 내년 4월 1일이며, 분할 완료 후 OP모빌리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대상인 램프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지난 1월 OP모빌리티와 램프 사업 부문 양수도를 위한 MOU를 맺고, 거래 구조와 규모 등을 협상해왔습니다.

OP모빌리티는 전 세계 28개국에 150곳의 생산거점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 매출은 116억 5천만 유로(20조 원)에 달합니다.

램프 사업 매각은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매각 대상인 램프 사업 부문의 사업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모비스의 신성장동력과 핵심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CEO 인베스터데이 등에서 "미래 핵심 사업·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한다"며 사업 효율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소속 사무연구직노조와 협력사는 그간 고용 안정과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며 램프 사업 매각 결정에 반발해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에 대해 "분할 대상 사업 부문 중 승계 대상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고용 및 일체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본계약 체결에 이어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신고 등 매각을 위해 필요한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향후 램프 사업의 안정적인 분할과 새로운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2차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1차 펀드 수익률은 지지부진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4:20:00 +0900

▲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은행과 증권사들이 오늘(30일)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일제히 펀드를 출시하며 자금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 2호 펀드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3개 공모 운용사가 각각 약 2천억 원씩, 총 6천억 원 규모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번 2차 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가입(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2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일주일 만에 모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운용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천6.4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설정 당시 기준가 1천 원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약 0.65%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날 15개 클래스의 일간 등락률은 모두 0.24%였습니다.

2차 펀드는 일반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사모펀드(PEF)에는 정부 재정과 PEF 운용사의 자기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투입됩니다.

정부 재정은 선순위 출자금액의 20% 수준으로 후순위 출자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이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PEF 기준 약 18.8∼23.3%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떠안아 일반 공모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층의 투자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 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1차 때 서민 우선배정 비중은 20%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했습니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10∼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1천800만 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BS산업, 총수 2세 회사에 비상장주 싸게 팔아 배당수익 지원…공정위 제재 착수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32:00 +0900

▲ BS산업

종합부동산기업인 BS산업이 동일인(총수) 2세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아넘겨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20년 6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됩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 경기 의정부 고산 C1·C3 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총수 장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인 5천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심사관의 판단입니다.

부당 지원 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 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심사관은 밝혔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들의 거래 가격은 주당 2천 원 후반∼3천 원대였다"며 "저희가 평가한 금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에서 다툴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BS산업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은행 주담대 금리 연 4.66%…넉 달 연속 올라 3년 9개월 만에 최고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32:00 +0900

▲ 한국은행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올라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6%로, 전월보다 0.18% 포인트(p) 올랐습니다.

5월(4.42%)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은 지난 작년 11월(0.19%p)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단기 지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승한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비중은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p 오르며 10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21.0%에서 23.5%로 2.5%p 올랐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와 변동형 금리는 각각 4.88%, 4.53%로 0.12%p, 0.18%p 상승했습니다.

김 팀장은 "변동형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금리 격차가 좁혀졌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33%로, 전월보다 0.36%p 뛰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6.38%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35%로, 0.16%p 상승했습니다.

주담대 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76%로 전월보다 0.12%p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24년 11월 4.7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김 팀장은 9월에도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9월 22일까지 시장금리가 0.20%p 정도 올랐는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상승 폭은 은행들의 대출 전략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4.30%로, 0.10%p 상승했습니다.

대기업 대출금리(4.18→4.21%)와 중소기업 대출금리(4.22→4.38%) 모두 올랐습니다.

김 팀장은 "중소기업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정책성 대출 등 특이요인으로 전월에 금리가 내렸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p 오른 4.40%로 집계됐습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1%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14%)가 전월보다 0.02%p 낮아지며 지난 4월(2.87%)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53%)는 0.05%p 오른 3.53%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달 특정 은행에 대규모로 낮은 금리의 정기예금 자금이 들어와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19%p)는 0.13%p 올랐습니다.

예대금리차 상승은 지난 2월(1.43%p)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22%p)는 0.02%p 축소됐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88%, -0.33%p)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3.62%), 상호금융(3.39%), 새마을금고(3.57%)에서 각 0.06%p, 0.14%p, 0.09%p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0.23%)에서 0.28%p 내렸고, 신용협동조합(5.28%), 상호금융(4.93%), 새마을금고(5.17%)에서 각 0.12%p, 0.32%p, 0.02%p 올랐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불법추심 의심 땐 증거확보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31:00 +0900

▲ 금융감독원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1회 한정)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금감원은 "개별채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소멸시효 판단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확인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세수에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길까…국채 상환 요구도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30: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초과세수가 실제로 기금에 얼마나 전입될지는 미정입니다.

근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채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데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수 있는 초과 세수 규모는 최대 5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 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상 초과 세수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3조 2천억 원에서 7조 원 안팎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56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직행'한다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 218조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앞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거 법률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6조 원대의 내국세 초과 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도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수치와 기금의 최종 출범 규모는 연말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이 최종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속에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올해 1천400조 원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천700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내년 영유아 예산 10조 원…3∼5세 무상교육 완성"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9:00 +0900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산을 7.2% 대폭 증액된 10조 원 투자하는 등 영유아 투자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춰야 결혼·출산·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세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4∼5세인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이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 분야 내 균형 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와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초과 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 축소…필요하면 긴급 바이백"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7:00 +0900

▲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당장의 축소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경부는 필요한 경우 긴급 바이백과 같은 시장 안정 조치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예측한 것보다 올해 63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 최대'…미래기금에 56조 더 넣을 수 있어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4:00 +0900

▲ 재정경제부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 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 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 9천억 원) 대비 104조 7천억 원 증가한 478조 6천억 원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 9천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섭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 4천억 원 커진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 2천억 원입니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 김병철 조 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 3천억 원보다는 35조 원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 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 원·67조 6천억 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 7천억 원·98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 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본예산(132조 원)과 올해 추경(136조 8천억 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습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 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 4천억 원씩 늘어난 89조 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 4천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천억 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5조 4천억 원·8조 5천억 원)와 비교하면 두 세목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천억 원 늘어난 5조 1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재추계했습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 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부분으로 한정한 셈입니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가입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4:00 +0900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인 오늘(30일) 펀드에 가입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투자자 성향 분석, 펀드 중요사항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 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년 만기 폐쇄형(환매금지형)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안내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천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간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됩니다.

서민 우선 배정 물량 비중이 50%로 확대됐고 1차 펀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서 가입 편의성이 개선됐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의 최대 40%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인 정부 재정 등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입찰 담합 적발됐는데…"LH 사업 3천억 가까이 수주"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1:00 +0900

▲ LH 진주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CM) 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LH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되더라도 이듬해부터 감점이 적용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조달청과 LH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해 6월 24일 의결해 입찰 담합을 인정한 20개의 CM 업체 중 19개 사가 공정위 의결 이후 공고된 43건의 CM·설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공동수급 지분을 반영한 이들 공사의 계약액은 총 2천941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2천880억 원)가 CM 사업이었습니다.

현행 기준상 공정위의 의결 결과는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담합으로 감점 처분을 받은 20개 업체는 지난해 공사 수주에 제약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공사 수주 시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담합 판정을 받은 20개 사 가운데 15개 사가 공정위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피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이 미뤄지는 시차 때문입니다.

허영 의원이 조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담합 판정 업체 가운데 11개 사가 올해 LH가 발주한 CM 사업 중 17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은 A업체의 수주 1건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업체의 수주 1건을 제외한 15건이 소송을 통해 감점 제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으로는 감점 대상 수주액 약 821억 4천만 원 가운데 86.3%인 약 709억 2천만 원이 감점 제재 없이 계약됐습니다.

실제 올해 공고된 '고양창릉 S-3블록 및 S-4블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C사에는 감점 0.2점이 적용된 반면, 0.3점 감점 대상인 D사는 관련 소송을 제기해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도 납부 기한까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LH가 산정한 이번 담합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약 356억 원으로, LH는 연대책임 등을 반영해 담합 관련 20개 사에 총 875억 8천46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8월 21일이 지나도록 전액 미납 상태입니다.

현행 기준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LH가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처벌 대상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등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 의결이 나와도 당해연도 입찰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듬해에 감점 대상이 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적용이 미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업체의 정당한 권리구제는 충분히 보장하되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실제 입찰 평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이 적정한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LH 제공, 연합뉴스)

서학개미, 추석 연휴 빅테크·반도체주 대거 순매수…1위는 '메타'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21:00 +0900

▲ 뉴욕 증시 현장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와 반도체 관련 종목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8∼29일(조회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메타'를 가장 많은 3천819만 달러(약 5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추석 연휴였던 지난 24∼25일에 해당합니다.

이어 샌디스크(3천531만 달러·478억 원), 알파벳(1천988만 달러·269억 원), 오라클(1천754만 달러·238억 원)이 각각 2, 4,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코루'(DIREXION SHARES ETF TRUST DAILY MSCI SOUTH KOREA BULL)는 2천379만 달러(322억 원) 순매수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석 기간 뉴욕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유가 상승에 등락했지만, AI·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기술주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고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4일에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5일에도 AI 관련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같은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1% 뛰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 4거래일(18∼23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3배 레버리지 펀드인 코루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달 추석 연휴 전까지(조회일 기준 1∼25일) 서학개미 순매수액 1위였던 'SGOV'(ISHARES 0-3 MONTH TREASURY BOND ETF)는 28∼29일 668만 달러(91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매도액 기준 17위입니다.

만기 3개월 이하 미국 단기물 국채에 투자하는 SGOV는 투자처를 정하기 전 자금을 잠시 두는 '파킹형' ETF로 분류됩니다.

서학개미의 눈이 다시 기술주로 쏠리면서 해당 상품 투자 비중을 줄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 장치영 연구원은 "지난주 미국 ETF 시장에서는 빅테크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며 "빅테크의 주간 자금 유입 강도는 10.13%로, 전주(6.05%)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7월 이후 가장 강한 유입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재경부, AIIB 연차총회서 차입국·공여국 연결 '삼각협력' 제안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19:00 +0900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재정경제부 대표단은 28∼29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한정된 개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AIIB·차입회원국·공여국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AIIB는 금융 제공자를 넘어 회원국의 개발수요를 실제 투자 사업으로 연결하는 '개발 협력 파트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새로 설립하는 '사업준비지원기금'(Project Preparation Budget Fund)이 저개발 회원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인프라 수요를 실제 금융지원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차입회원국은 스스로 '운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개발수요와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우선순위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뒤 사업 추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경부는 공여국이 조력자이자 조언자 역할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적한 개발 경험과 전문성까지 제공해 사업의 품질과 개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표단 단장을 맡은 강윤진 개발금융국장은 "한국은 과거 개발 재원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AIIB가 사업 준비와 기술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주금공 보증 사업장 '부실 경고등'…만기 8번 연장한 PF도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17:00 +0900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부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일부는 만기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근근이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6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금공의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은 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해 공사가 특별 관리하거나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보증잔액은 총 3조 8천271억 원입니다.

전체 관리대상 사업장의 89%에 해당하는 57곳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미준공 관리대상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3조 5천276억 원으로, 전체 보증잔액의 92%에 달합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공사 진행과 분양, 자금조달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주금공의 사업자보증 가운데 PF보증을 받았으나 한 차례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은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장은 30곳, 보증잔액은 1조 4천9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사업장으로, 당초 2024년 6월이었던 만기가 2031년 6월까지 7년 연장됐습니다.

3회 이상 만기를 반복 연장한 사업장은 10곳이었습니다.

이 중 4곳은 만기를 5회 이상 연장했습니다.

전남 장흥 소재 사업장의 경우 만기를 8차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904일 만기가 연장됐으며, 현재도 약 28억 8천만 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사업 지연이나 일시적인 자금조달 차질 등에 따라 만기연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장이 부실 사업장 관리를 뒤로 미루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장기·반복 연장 사업장의 사업성을 재점검해 부실 가능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업자보증의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대상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연합뉴스)

산은 노조 "97%가 이전 반대"…이주 곤란 최대 이유는 '맞벌이'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16:00 +0900

▲ 구호 외치는 3대 국책은행 노조위원장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직원 약 97%가 본점 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이직·퇴사 의향을 높았고, 이주가 어려운 사유는 '맞벌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가 사내 인트라넷에서 지난 14∼18일에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천986명 중 '본점 이전 반대' 의견이 97.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찬성'이 1.1%, '기타 의견'이 1.5%였습니다.

본점 이전 시 본점 근무 의향을 묻는 항목엔 82.7%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급은 57%인데 3급 이하는 80%대로 낮은 직급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본점 이전 시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 '매우 낮다'가 75.7% 등으로 부정적 의견이 86.2%였습니다.

이주가 어려운 이유로는 '맞벌이'(43.8%)가 가장 많았고 '생활환경'(39.4%), '가족돌봄'(23.3%), '자녀교육'(22.5%), '주거비 등'(11.3%) 등이 꼽혔습니다.

해당 항목은 최대 2개 중복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이전 시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본점 이전 시 아예 이직·퇴사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매우 높다' 34.9%를 포함해 57.4%에 달했고 29.6%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직급이 내려갈수록 이직·퇴사 의사가 강해졌습니다.

이전 시 이직·퇴사 의향이 '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다'를 답한 응답자는 1급 중에선 각각 4%였지만 5급은 50%와 27%였습니다.

40대 이하 실무자에선 69.9%가 이전 때 이직·퇴사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직·퇴사 사유는 '주거문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 28.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최대 3개 중복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본점 이전이 전문인력 확보·유지에 미칠 영향에 관한 문항에서는 '약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98.4%였습니다.

산은 정책금융 수행역량에 미칠 영향에는 97.1%가, 금융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96.5%가 '약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96.1%는 정부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산은, 벤처·스타트업 공급 자금 4년 새 반토막…대기업엔 20조 원대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12:00 +0900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4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기업 자금 공급은 크게 늘어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은 벤처·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8천860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공급액(90조 5천539억 원)의 0.98%에 그칩니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조 9천139억 원에서 1조 279억 원(53.7%) 줄었습니다.

전체 자금 공급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 비중은 2.49%에서 1.51%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산은 전체 자금 공급 규모는 76조 9천558억 원에서 90조 5천539억 원으로 13조 5천981억 원(17.7%)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금 공급 파이는 커졌으나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은 오히려 축소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산은의 전체 자금 공급액(61조 4천642억 원) 중 벤처·스타트업 공급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천827억 원(0.79%)에 그칩니다.

반면 대기업으로의 공급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급액수는 2021년 16조 741억 원에서 2022년 17조 5천890억 원, 2023년 19조 3천416억 원, 2024년 19조 9천811억 원, 2025년 22조 8천8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4년간 6조 8천123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공급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0.9%에서 2025년 25.3%로 4.4%p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기준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자금 공급이 커졌습니다.

2023년(8조 6천576억 원) 이후 2024년 9조 2천578억 원, 지난해는 10조 8천922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기준 대기업 집단별 공급액은 삼성그룹이 3조 1천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1조 3천983억 원), SK(1조 3천255억 원), 현대자동차(1조 559억 원), HD현대(1조 87억 원), 포스코(9천128억 원), GS(8천543억 원), LG(6천872억 원), 롯데(4천381억 원), 농협(813억 원) 순입니다.

특히 삼성에 공급된 자금은 2024년 4천2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1천300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7.5배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해 산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산은 측은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면서 자금 공급이 늘었다"며 "벤처·스타트업은 대출 및 직접투자 외에도 간접투자, 온렌딩(On-lending) 등을 활용해 투트랙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급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 금융은 이미 성장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정부와 상의 후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했다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10:00 +0900

▲ 달러화

한국은행이 최근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비공개로 돌리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은은 이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 순위가 이례적으로 크게 내려가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이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국제국은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제외하기에 앞서 재정경제부 측과 상의를 거쳤습니다.

한은은 "재경부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보도자료 내 순위표 삭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재경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공식 회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비공식' 논의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순위 삭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내외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한은과 재경부 내에 상당 기간 공감대가 형성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이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수록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서장(한은 국제국장)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은 국제국은 지난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매달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습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도입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자체는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올해 들어 순위가 하락한 상황이어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은이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작년 12월 말 기준 세계 9위에서 올해 1월 말 10위, 2월 말 12위, 5월 말 13위 등으로 5개월 만에 네 계단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5년여 동안 줄곧 8∼9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하락세였습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을 헐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순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단,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세계 10위로 다시 올라섰고, 7월 말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월과 비슷한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은 순위 삭제로 논란이 되자 당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해석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한은은 당시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 통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만큼 일반 국민이 순위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거듭 지적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매달 외환보유액 순위 발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에게도 "향후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다시 보도자료에 수록할 계획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가 계속 보도자료에 수록될 경우 외환보유액의 단순 순위 변동이 대외 부문의 펀더멘털 변화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뒤늦게 보완책도 검토 중입니다.

한은은 "IMF에서 외환보유액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만은 IMF 비회원국으로 IMF에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각국 공시 시점이 서로 다르고 개별 국가 사정으로 공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주요국 외환보유액 통계를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다"며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만을 포함한 입수 대상 국가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기 계좌 은행따라 '천차만별'…발생 빈도 5.6배 차이 났다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30 Sep 2026 12:09:00 +0900

▲ 은행 계좌 (자료사진)

새로 개설되는 은행 계좌 1만 개 중 최대 7.3개가 사기이용계좌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가 사기이용계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계좌 1만 좌당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KB국민은행이 7.3좌로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카카오·케이·토스)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카오뱅크 4.8좌, 케이뱅크 4.5좌, NH농협은행 3.0좌, 우리은행 2.8좌, 하나은행 2.0좌,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각 1.3좌 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KB국민은행과 가장 낮은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개설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계좌 제휴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 이후인 올해 3월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9월까지로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이용계좌의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전년(4만 5천904건)보다 78.1% 급증했습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작년 5월부터 투자사기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는 8개 은행 합산 5만 9천291건으로 작년 전체(8만 1천761건)의 72.5% 수준입니다.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가 1만 5천8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만 454건, NH농협은행 7천909건, 우리은행 6천812건, 하나은행 6천792건, 신한은행 5천166건 등이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