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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등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오늘(17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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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주식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국내 백화점들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전체를 보면 울고 웃는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 백화점 내 면세점.

화장품과 의류 매장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가 한 몫했습니다.

[양지아예·우슈잉/중국 관광객 : 보통 한국에 오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확실히 중국보다 저렴해요. 한국은 쇼핑 환경이나 구매 경험도 좋은 편입니다.]

명품 매장 앞은 국내 고객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와 보석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백화점 고객 : 주식이 많이 올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위에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하이닉스랑.]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4월에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 고가 브랜드, 명품 매출이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른바 '부의 효과'에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겹친 겁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구매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발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에 따른 내수 회복이 '프리미엄 소비 쏠림'이 낳은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 사실 백화점은 정말 목적 구매의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부의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대형마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가계의 생필품 소비 부담이 커지고 유가와 환율 불안까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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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 중 하나입니다. 2015년만 해도 K-방산의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 0.3%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6% 수준으로 급격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독일과 러시아마저 가볍게 제치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K-방산 신화'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질주를 가장 절박하게 해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공격하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 하지만 그 법적 굴레는 올해 4월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놓고 껍데기만 남게 됐고요. 일본은 사실 실질적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변칙적인 영업 방식'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완패'를 안기며 일본 방산의 잠재력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은 2024년 벌어진 '호주 호위함 수주전'이었습니다. 최종 입찰국은 한국,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일본. 여기서 한국보다 비싼 금액을 부른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방산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던 나라가, 어떻게 더 비싼 가격으로 세계 방산 강국들을 제쳤을까요? "일본이 K-방산의 '가성비'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동맹 외교'에 졌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군대 뿐만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을 곁들여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영업 방식을 각각 뜯어보면 양국 방산이 가는 길의 차이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기치 아래 (주로 동남아) '동맹 국가'들에 안보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분유회사들이 산후조리원들에 자사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듯이, 동남아 국가들에 무상으로 무기체계를 원조하며 '일본 군대 시스템' 아래 묶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은 이같은 일본의 행보에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고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K-방산을 개도국들에 수출하면서, 우리 무기를 사갈 돈이 모자란 그들에게 '캐피탈'까지 제공하는 효율적 영업을 하고 있죠.

달리 보면, 이제 막 "한국 방산을 배우자"며 무기 수출의 길에 들어선 일본으로서는 지금처럼 '샘플 방산 뿌리기' 외에 다른 길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한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의 진단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평화 헌법 아래서 오랜 기간 서서히 축소돼 온 일본 자국 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게 먼저라는 얘깁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까지 5년에 걸쳐서 43조 엔을 넘는 막대한 자금을 방산에 쏟아붓기로 한 지금, 문닫던 공장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무상이든 뭐든 '무기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단 겁니다. 이런 행보의 기저에는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근원적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대미 동맹만 믿고 있을 순 없다, (일본 입장에선 한국을 포함한) 반중 아시아 연대를 구축하고 싶다'는 게 현재 일본의 속내라고 이 교수는 풀이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같은 행보가 '적중'한다면, K-방산과는 어떤 역학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결국 K-방산과 J-방산은 어딘가에서 '협력'의 접점을 마련하게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K-방산 시장을 J-방산이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만약 후자의 상태가 우세한 흐름이 된다면, 일본 방산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협력과 경쟁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똑소리Talk>에서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가 권애리 기자와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1. 하이라이트

2. "한국 열공하자" 일본 방산, 내년 '거대 분수령'

3. 한국 VS 일본 방산 영업전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4. '군대' 가질 수 없었던 일본, 최고급 군함 제조 어떻게?

5. 일본 방산 '한국 따라잡기' 얼마나 걸릴까?

6. 일본 방산 해외 진출 "생존의 문제"

7. 일본 군대, 장기 소모전 대비 시작했다

8. 트럼프 요구만큼 일본 국방비 늘릴까?

9. 일본 '평화 헌법' 이미 껍데기?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차승환,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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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17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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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고, 주식시장도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전체로 보면 고가 소비가 몰리는 백화점 매출은 느는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 백화점 내 면세점.

화장품과 의류 매장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가 한 몫했습니다.

[양지아예·우슈잉/중국 관광객 : 보통 한국에 오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확실히 중국보다 저렴해요. 한국은 쇼핑 환경이나 구매 경험도 좋은 편입니다.]

명품 매장 앞은 국내 고객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와 보석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백화점 고객 : 주식이 많이 올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위에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하이닉스랑.]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4월에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 고가 브랜드, 명품 매출이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른바 '부의 효과'에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겹친 겁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구매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발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에 따른 내수 회복이 '프리미엄 소비 쏠림'이 낳은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 사실 백화점은 정말 목적 구매의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부의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대형마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가계의 생필품 소비 부담이 커지고 유가와 환율 불안까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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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2월 초 배럴당 62달러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인프라 시설까지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4월 7일에는 두 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종전 합의로 유가는 다행히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온전히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흐름이 바로 반영되는 항공기 유류할증료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유영준/출국 여행객 : (비행기 티켓을) 60만 원에 샀다가 (3월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40만 원을 더 얹어서 사게 된 거죠.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가 있어서.]

종전 협상이 가시화한 지난달부터 국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달 한 차례 낮아진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20% 더 낮아집니다.

대한항공 기준, 가까운 곳은 편도 1만 5천100원, 제일 먼 곳은 10만 7천500원 내립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아직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속도는 오를 때보다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해범/서울 양천구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은 차로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실제 체감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파괴된 원유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각국이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 (5~9월이) 원래 수요도 많은 데다가 (정유사)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수요, 각국의 비축유 수요까지 겹쳐지다 보면, (해협이) 지금 당장 열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레(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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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로 향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오늘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당시 유상대·장용성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은 공식 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중동상황의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 압력 확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중동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여전히 중동 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걸친 양극화 양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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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기금 출자 지연 등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후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제출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 5천 가구 규모입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사업장(아파트 136가구)은 이달 말 브릿지론 만기를 앞두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중 PF 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의 PF 보증 이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분을 적정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천595가구 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애로는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공급방안을 보완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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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공모주 배정이 무산된 전 과정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래에셋증권 경영진이 적극 홍보에 나선 만큼 당국이 내부통제 문제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련 민원도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공모주를 자사 ETF 상품에 편입하겠다고 홍보한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관련 금융회사들에는 소비자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현장점검을 지난 5일 시작했고, 9일에는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각 인수인에 실제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대표주관사 재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이번 사태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표주관사의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이 바뀔 가능성이 컸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일찌감치 적극 홍보에 나섰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배정 받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경영진의 행보와 이후 미래에셋증권의 전사적인 청약 모집 과정 등을 점검해 전체적으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의 과장·허위광고와 마케팅 과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실제 한투운용의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애초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편입하겠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시장 매수로 해당 종목을 담게 됐습니다.

공모주 편입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실망감에 이 종목의 전날 주가는 전일 대비 10.81%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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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서울 한 지점.

사상 최대규모 기업공개(IPO)였던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각자대표인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회장은 스페이스X 청약 참여 고객들에게 어제(15일) 문자 메시지를 발송,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고객님들께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과 허 부회장은 "당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S-1)에 인수단으로 포함돼, 국내 고객님들께 IPO 청약 물량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정당한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번 청약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미국 대표주관사의 재량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인해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부회장은 "당사는 이번 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고객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 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스페이스X 클래스A 보통주 231만 4천815주를 인수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일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최종 배정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 몫을 전량 삭감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국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한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하고, 골드만삭스 측에 '0주 배정'의 경위를 묻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공모주 배정 무산 전 과정을 파악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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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서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80.62포인트(2.11%) 오른 8,726.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는 150.57포인트(1.76%) 오른 8,696.55로 출발해 8,753.82(2.4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를 지나며 한때 하락 전환해 8,540.41(-0.07%)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천329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흘째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7천57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함께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순매도 폭을 키우며 2조 1천849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천391억 원, 1천329억 원 순매수, 기관은 5천74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4일 이후 9거래일 만에 7천조 원을 회복, 7천141조 2천2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519개로, 하락(360개)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8%, 4.1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은 지난 4일 이후 다시 2천조 원을 탈환, 2천5조 2천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240만 원을 재돌파했다가 238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그룹 시총은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발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며, 현대백화점(8.30%)과 신세계(8.79%), 롯데쇼핑(6.28%) 등 백화점주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란 재건주가 많이 포함된 건설(7.03%)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속(4.90%), 금융(2.71%), 전기·전자(2.4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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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8,700선 초반에서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외국인 순매수 속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관련 인식 차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0.5원 오른 1,511.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2.5원 오른 1,513.6원에 개장해 장 초반 1,517.6원까지 올랐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환율은 전날 저점(1,503.9원)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1,511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對)이란 제재에 관한 사항이 다음 협상 단계로 미뤄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한 미국과 이란의 인식 차이도 남아서 중동지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섭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보다 0.093 오른 99.762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오른 8,726.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1조5천374억원어치 사들이며 3영업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상된 사안이다 보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0.03% 하락한 160.244였고, 원/엔 재정환율은 전 거래일 같은 시간 기준가(943.70원)보다 0.3원 내린 100엔당 943.40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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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천813억 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보다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은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제안 범위를 사업발굴형뿐만 아니라 지출 효율화까지 확대했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천80건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 지출 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민 제안 사업으로는 ▲ 취약계층 대상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출 효율화 제안에는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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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개시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금융권 신용공여 익스포저가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오늘(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14일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 역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공여 익스포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거래상대방(차주)에게 대출 등으로 제공한 신용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회생 절차를 개시한 5개 사를 비롯해 중앙일보와 SLL중앙, 중앙일보M&P 등 8개 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 익스포저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업권이 8천3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수금융기관 1천642억 원, 증권업 1천251억 원, 여신전문 797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한양증권의 총자산 및 자본 대비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한양증권의 실제 장부상 중앙그룹 계열사 관련 익스포저는 약 8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한양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6천478억 원입니다.

회사별 익스포저는 JTBC 540억 원, 중앙일보 300억 원입니다.

이중 JTBC 관련 익스포저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이치와이아테네제이차' 관련 180억 원과 기업어음증권 360억 원이었습니다.

나신평은 "주채무자인 JTBC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JTBC 채권(540억 원) 관련 건전성 저하와 충당금 적립 부담 확대가 예상된다"며 "관련 손실 인식 규모는 세부 회차별 만기 도래 여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채권 회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양증권의 관련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해당 담보자산은 신탁구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 승낙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 담보자산의 존재는 JTBC 및 중앙일보 관련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관련 익스포저가 한양증권의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짚었습니다.

나신평은 "한양증권의 신용도와 관련해선 담보자산의 현금창출력과 관련 채권의 회수 수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다른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2020년부터 장기간 누적된 부진으로 지난해 말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3조 원에 이르며 자체적인 자구책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기평은 보고서에서 "중앙일보와 JTBC 등 미디어 계열사의 핵심 수익 기반인 방송광고 매출이 구조적인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메가박스중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상영업 침체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SLL중앙은 콘텐츠 제작비 부담 확대와 해외 자회사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잉여현금 적자로 차입 부담이 꾸준히 누적됐고, 특히 계열사 간 직접적인 단기자금 지원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부족 자금에 대응하면서 계열 내 재무위험 연계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기평은 "이번 계열사들의 동시다발적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 부담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며 자금조달 여건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계열사들이 경우도 금융기관 차입금 미상환 또는 채무재조정 착수 등 추가적인 크레딧 이벤트(Credit Event)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성 차입금 및 금융기관 여신을 포함한 단기성 차입금 차환 등 단기 상환 부담 대응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등의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투자자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넘겨받았고, JTBC나 판매사 측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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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그룹 시가총액이 오늘(16일) 장중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4분 기준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2천15조 9천3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총 2천조 원 돌파에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습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상승한 236만 9천500원에 거래 중으로, 시총은 1천688조 7천483억 원입니다.

SK그룹 시총 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7%에 달합니다.

그룹별 시총 1위는 삼성그룹으로 2천546조 5천39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그룹 시총은 전 거래일 대비 1.95%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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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 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JTBC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등 단기성 채무증권입니다.

JTBC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JTBC는 지난해 모두 2,590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전단채,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JTBC는 핵심 계열사들이 회생 신청을 하기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2월에도 930억 원 규모의 무보증 공모사채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발행 당시 JTBC의 재무 상황과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상 지난해 말 JTBC의 연결 기준 결손금은 7,033억 원이었던 반면 자본총계는 190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쓴 돈이 회사에 남은 재산보다 무려 37배 많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 JTBC 측이나 주관사들이 회사의 급격한 재무 악화 가능성이나 회생절차 돌입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설명서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리스크를 축소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홈플러스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미르제이차와 제일티비씨제이차를 통해 조달한 유동화차입금 가운데 미르제이차 56억 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등 총 206억 원을 JTBC가 만기에 갚지 못하면서 장기신용등급이 BBB에서 CCC로, 단기신용등급은 A3에서 C로, 투기등급 수준으로 추락하며 유동성 위기가 터졌습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나 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 넘기고, 법인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미래 현금흐름을 앞당겨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206억 원 외에도 다음 달 수백억 원 규모 차입금 만기가 또 예정돼 있었지만, 회생절차 개시로 사실상 상환 절차는 중단될 전망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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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됩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0.5% 정도', 같은 해 12월에는 '0.75%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동 정세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5월 기업물가지수 상승률은 6%를 웃돌았고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인 2%를 상당 폭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공표한 결정문에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장기화된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라 시장에선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 돌입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럽중앙은행도 예금 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약 3년 만에 긴축 기조로 방향을 전환했고 한국은행도 다음 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현지시간 16~17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향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서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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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준법감시위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호남·충청 지역에 대한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와 관련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가 준감위의 검토 사안이냐는 질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준감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과 충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전례 없는 호황이 이어지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노사 합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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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해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며 할부금융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용 차량 매매계약서를 5천만 원 후반대에 작성시키고, 실제 차량 대금을 4천만 원 중반대로 낮춰 적은 이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면계약에서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실제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액은 피해자를 거쳐 사기범의 계좌로 재송금됐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내주며 안심시킨 뒤 대출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취업 미끼형' 사기도 있었습니다.

운송기사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일부 물류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게 한 뒤, 화물트럭 등을 구매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대비용으로 1천만 원가량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구직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금과 지입료만 떠안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비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은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차량 시세를 확인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금을 차량 구매 외 용도로 사용 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과도한 부대비용 요구 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캐피탈사와 카드사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며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및 대출 모집법인 지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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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지난 4월 통화량이 기업 예금과 단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25조 원 넘게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153조 9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25조 3천억 원(0.6%)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27조 7천억 원) 이래 최대 폭 증가하며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 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 사이 13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4월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예금 수요가 늘면서 15조 원 넘게 증가한 이래 최대폭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예치 자금이 늘면서 전월 1조 4천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외화예수금, 발행어음 등이 포함된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은 주식투자 대기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8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제 주체 별로는 비금융기업(+16조 1천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7조 원),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1천억 원)는 증가했으나, 기타금융기관은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71조 5천억 원)도 전월보다 0.4%(6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2월 처음 발행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의 통화 및 유동성지표 반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를 금융기관유동성(Lf)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은 "IMA는 중도해지가 제한되는 폐쇄형 구조가 많고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이 있어 통화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환매·해지를 통해 유동화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유동성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통계 공표부터 IMA를 금융기관유동성에 반영했으며, IMA가 최초 발행된 작년 12월분 통계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4월 IMA 잔액(평잔)은 2조 9천억 원이며, 평균 금융기관유동성은 6천219조 3천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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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현장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고액이 2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례로 과징금 1억 8천900만 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액이 5천670만 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이 지급되게 할 방침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립니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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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채 비율도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 분기 말보다 0.8%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말 99.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24년 말 89.6%로 90%를 밑돌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말 89.5%, 2분기 말 89.7%, 3분기 말 89.4% 등으로 비교적 횡보하다 4분기 말 88.6%로 뚝 떨어졌습니다.

명목 GDP 증가세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17.1%로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고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은 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아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47.7%에서 45.7%로 불과 3개월 만에 2.0%p 뚝 떨어졌습니다.

이 비율이 한 번에 2.0%p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부채 비율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에 지난해 2분기 말(47.8%)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나, 3분기 말 47.7%로 주춤했고, 4분기 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2024년 말(43.6%)과 비교하면 여전히 2.0%p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명목 GDP가 급증하면서 이 비율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한은 국제콘퍼런스에서 "명목 GDP 성장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공공부채 비율에도 상당히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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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습니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 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 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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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늘(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법무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 그 외 14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대상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산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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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계·배터리·자동차 업계와 산업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국내 주요 기업, 유관 협회와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민간·군 병행) 품목 수출 통제, 희토류·핵심 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 안건을 비롯한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적 첨단 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국가 안보를 위해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한국의 제조 주력 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공작기계는 국제적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기계 기업들과 수출 시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배터리 업계와는 양극재·음극재의 원료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희토류·광물부터 차량용 반도체까지 폭넓은 공급망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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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0% 이상 낮아집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습니다.

이는 7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갤런당 338.3센트(배럴당 142.09달러·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1개월 전 대비 17.5%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5월 발권 기준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갔다가 2개월 연속 내려갔습니다.

항공유 가격은 2개월 전(갤런당 511.21센트)과 비교하면 33.8%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천500원, 최대 45만 1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 6천400원에서 34만 4천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최저 구간은 단거리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노선에 적용됩니다.

최고 구간은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애틀랜타 등 장거리 미주 노선에 부과됩니다.

최저 구간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1개월 전보다 1만 5천100원(24.6%) 내려가고, 최고 구간은 10만 7천500원(23.8%) 각각 낮아져 여름휴가철 국제선 이용객의 항공권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유류할증료 인하 폭은 최소 3만 200원이며 최대 폭은 21만 5천 원(뉴욕 노선 등)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최고 수준인 편도 7만 5천∼56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뉴욕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는 2개월 만에 44만 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7월 유류할증료도 전쟁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3월 유류할증료(편도 1만 3천500∼9만 9천 원)와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도 편도 기준 최저 구간은 6월 6만 8천 원에서 7월 4만 8천500원으로 1만 9천500원(28.7%) 낮아집니다.

최고 구간은 38만 2천800원에서 27만 5천800원으로 10만 7천 원(27.9%) 내려갑니다.

거리 500마일 미만의 최저 구간에는 후쿠오카, 선양, 칭다오, 다롄, 옌지 등이 포함됩니다.

5천 마일 이상인 최고 구간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파리, 런던 노선 등입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은 편도 11만 6천700원에서 13만 9천4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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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 오른 116.7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6.1포인트 오른 125.2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135.6)이 10.7포인트 올라 오름폭이 컸고 경기(122.2)는 4.5포인트, 인천(111.8)은 1.7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106.3)은 2.3포인트 올라 보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2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124.2)은 4.8포인트, 경기(118.1)는 3.0포인트 상승했고 인천(109.2)은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전체(119.0)로는 3.0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지속됐습니다.

비수도권은 0.2포인트 상승한 106.3으로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11.4)는 전월 대비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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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이용이 쉬워지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심사받아야 하는 규제도 완화합니다.

보안 심사 후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국토를 가상공간에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많은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의 경우 운영조직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활용 기반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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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에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 우려로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5.0포인트 오른 97.5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합니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경기(76.3)가 7.9포인트 오른 반면 인천(60.6)은 7.2포인트 하락해 수도권(78.1)은 전월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5월 들어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 증권시장 투자 수익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전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인천은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 경기와 달리 전망이 악화했습니다.

비수도권(76.9) 전망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는 2.4포인트 내린 80.4, 도지역은 1.1포인트 내린 74.3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광역시는 울산(92.8)만 8.2포인트 상승했고, 세종(84.6) 7.7포인트, 대구(79.1) 7.2포인트, 대전(82.3) 4.3포인트, 광주(73.6) 2.8포인트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도지역은 충남(78.5) 5.8포인트, 제주(60.0) 3.8포인트, 경북(85.7) 1.1포인트, 전남(63.6) 1.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강원(69.2) 10.8포인트, 경남(85.7) 5.2포인트, 전북(76.9) 4.9포인트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충북은 75.0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달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69.6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자재수급지수(77.7)는 1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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