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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 넘게 하락 출발해 장 초반 6,600대로 밀려났다.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32.68포인트(3.37%) 내린 6,677.23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약 210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22조 2천2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5천567조 1천110억 원, 코스닥 시장이 455조 1천120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6천234조 7천780억 원과 비교하면 212조 5천550억 원(3.41%) 줄어든 규몹니다.

두 달 전인 7월 14일과 비교해도 34조 9천100억 원(0.58%) 감소했으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닫던 지난 6월 22일과 비교하면 무려 1천971조 1천730억 원(24.66%)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의 몸집은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선 뒤 불과 8거래일 만인 5월 11일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장중 8천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초 4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로 출발해 1월 첫 5천피를 돌파했고 이후 2월에 6천피도 뛰어넘었습니다.

이후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주춤한 뒤 5월 다시 반도체 중심 강세에 7천피와 8천피를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9천피마저 뛰어넘은 뒤 역대 최고가인 장중 9,385.5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7월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코스피는 7월 한 달간 22.19% 추락하면서 기록적인 급락장을 펼쳤습니다.

한때 9천선을 넘어선 지수는 7월 들어 5,262.77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 코스피는 저점에서 상당 부분 반등했지만 6천∼7천선 사이를 오가며 좀처럼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이에 맞춰 6천조 원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자체는 여전히 51.17%, 2천38조 4천570억 원 늘어난 상태지만, 불과 석 달 전 8천조 원까지 불어났던 몸집은 최근 6천조 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두 종목 모두 한때 2천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이 현재는 1천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천482조 310억 원으로 지난 6월 18일 2천119조 2천750억 원까지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30% 줄어든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1천263조 7천510억 원으로, 역시 지난 6월 22일 2천80조 3천780억 원에 달했던 고점과 비교하면 39% 줄어든 규몹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확실성, 원화 강세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에도 코스피는 초반에만 출렁일 뿐 5월 이후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전처럼 업종 모멘텀만으로 매크로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 역시 향후 지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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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모습

오늘(14일) 아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하는 프리마켓(8시∼8시 50분)과 관련해 국내 대형증권사들에서 잇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이날 NXT 프리마켓 매수·매도 주문 체결 조회가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는 프리마켓 종료와 함께 해소돼 정규장부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간에 주문을 배분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은 가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SOR 시스템 점검으로 SOR 주문 시 정규장은 KRX, 애프터마켓은 NXT(오후 3시 30분~4시) 또는 KRX(오후 4시∼8시)로 주문이 전송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제공하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이용자들 역시 이날 프리마켓에서 거래 관련 문제를 겪었습니다.

삼성증권은 'SOR 장애로 인한 비상취소 안내' 제하의 공지문에서 "SOR 장애로 인하여 취소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KRX 시장으로 전환처리했다. 기존 취소되지 않은 주문은 취소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KRX 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해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SOR 적용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8시로 연장되면서, 증권사의 SOR 관련 시스템 증설 및 변경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날 처음으로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KRX는 오후 4∼8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개장합니다.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실시간 거래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가능한 종목이 대폭 늘어나는 등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NXT가 이미 밤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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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소비자들께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축 작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종사자들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소비 증가에 대응해 소고기는 평시 대비 1.3배, 돼지고기는 1.4배 공급을 확대합니다.

계란은 수입란을 포함해 양계농협 등의 평시 공급량 대비 2.4배를 늘려 공급합니다.

아울러 정부 할인 지원 및 생산자단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는 최대 50%, 돼지고기는 20% 내외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농협·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육계 납품단가 인하와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약 4억 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중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공급되는 8∼11호 통닭의 납품단가를 마리당 1천 원 이상 낮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납품단가 인하도 이달 말까지 이어갑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수요가 많은 10호 통닭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추석 첫날인 24일까지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농협이 별도로 진행하는 반값 상차림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주간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당 5천67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낮았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재 닭고기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닭고기 공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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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변경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1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부과되는 변경·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돼 총 77만 원을 수수료로 냈습니다.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중 103건이 파손이었습니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수하물 인수 직후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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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한 기후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금융 활성화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 열고 기후금융 추진 성과 점검 및 전환금융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KB·신한지주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은 총 42조 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치의 74.1%를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동기·발전기 제조업 A 사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해 케이블 제조업 B 사에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지원하고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C 사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제도적 기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환금융 실무 TF'를 통해 지난 8월 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조항별 세부 실무기준을 보강한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작업도 병행됩니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8월 '기후금융 웹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금융기관, 외부검토기관, 공공기관의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으로 웹포털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권 기후금융 실적 집중 개시 및 관련 통계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에 대해 채권·대출 이자 비용 및 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20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주요국 택소노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기업이 K-택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투자액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 연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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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계란농가와 식품 유통·가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높였는데,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불공정행위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곳으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계란 농가 11곳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계좌로 받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의 유령 양계장으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참깨 수입업체는 위장 업체 몫으로 저율관세 할당 물량을 확보한 뒤 매출액은 위장 업체로 분산시켰는데, 사주의 배우자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아파트까지 취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 임원이 만든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근무 중인 해외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역외 비자금을 만든 가공식품 업체, 직원 명의로 사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생산 원가와 거래처 거래의 적정성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조세범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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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처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고시 당시 ㎡당 223만 7천 원에서 232만 8천 원으로 9만 1천 원(4.07%) 오릅니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60만 4천 원에서 66만 3천 원으로 9.7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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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3억 6천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그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1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올해 계약을 변경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3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것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냐는 지적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택 거래 이력이 과거 스스로 강조한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라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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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 시차를 줄일 방안으로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며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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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10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상담안내문과 매물표가 붙어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천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전까지 최소 건수는 작년 11월의 4천19건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된 4월 8천89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월 6천11건, 6월 5천277건, 7월 4천618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월의 신청 건수는 고점인 4월과 비교하면 약 3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8·3 세제개편안도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줄었으며, 한강벨트 7개 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와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구)에서 감소율이 38.6%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강북권 10개 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종로·중구)는 31.4%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1.41% 상승), 6월(2.67%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강북권 10개 구가 0.61%, 한강벨트 7개 구가 0.52%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0.34%), 서남권 4개 구(-0.99%)는 하락했습니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일부 권역에서 매수세 위축이 나타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매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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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인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처분 명령에도 농지를 팔지 않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내년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8천868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놀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본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등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해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경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 8천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9천257억 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사들인 농지는 청년 농업인과 전업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를 찾아 조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농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농지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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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시한 2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 요금 선납' 구상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선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최근 한전에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신속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망 건설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두 기업에 선납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2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부채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자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의 전력망 적기 확충 수요를 상호 보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연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향후 각각 5년치 전기요금인 삼성전자 약 20조 원, SK하이닉스 약 5조 원을 1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보상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최근 부사장급 인사를 통해 한전에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취지로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양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거액의 자금을 미리 지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두 기업의 참여 불가 통보를 확인했으며 추가 제안 기업도 없다고 밝혀, 선납제를 통한 재원 확보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210조 7000억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 원 수준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축소 과제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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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금융감독원 임직원 147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감봉 2명과 견책 2명 등 4명, 전체의 2.7%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1건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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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천억 원으로, 소득세 전망치 180조 원보다 36조 7천억 원 많습니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며,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천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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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7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69조 7천28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 874억 원, 9.6% 증가했습니다.

은행이 승인한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빌려 쓴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계좌 수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계좌당 대출 잔액은 1천307만 원에서 1천425만 원으로 118만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잔액 증가분의 95%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7월 말 잔액은 2021년 말 이후 가장 큰 규모지만, 평균 금리는 당시 3.94%에서 현재 5.64%로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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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 8월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HL만도 판교 본사와 평택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7일 평택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차 강제수사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기청 평택지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했으며, 관계자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청 평택지청은 HL만도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 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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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지역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며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 등 종전에 가격이 낮았던 지역의 '키 맞추기'가 뚜렷해졌습니다.

오늘(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1월과 8월 서울 아파트의 전용면적 1㎡당 중위 실거래가격은 1천268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비강남권의 가격이 서울 전체 중윗값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웃돌았습니다.

성북구의 ㎡당 중위 실거래가는 1월 1천146만 원에서 8월 1천260만 원으로 올라 서울 전체의 0.99배에 도달했고, 동대문구는 같은 기간 1천218만 원에서 1천300만 원으로 상승해 1.03배가 됐습니다.

강서구(1천239만 원→1천336만 원)는 0.98배에서 1.05배로, 중랑구(936만 원→1천163만 원)는 0.74배에서 0.92배로 올랐고 노원구(1천4만 원→1천117만 원)도 0.88배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이미 높은 지역은 서울 전체와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3천56만 원→3천409만 원) 중윗값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2.41배에서 2.69배로, 서초구(2천128만 원→2천471만 원)는 1.68배에서 1.95배로 올랐고 송파구(2천209만 원→2천521만 원)는 1.99배로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도 서울과의 가격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광명시의 ㎡당 중위 실거래가는 1월 1천110만 원에서 8월 1천297만 원으로 올라 서울의 0.88배에서 1.02배로 올라섰고 용인시 수지구(954만 원→1천110만 원)도 0.75배에서 0.88배로 상승했습니다.

화성시 동탄구(947만 원→972만 원)는 0.75배에서 0.77배, 수원시 권선구(632만 원→697만 원)는 0.50배에서 0.55배로 서울 전체와의 가격 차이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서울과 비슷했거나 가격이 높았던 곳 중에는 하남시(1천295만 원→1천448만 원)가 1.02배에서 1.14배, 성남시 분당구(2천51만 원→2천168만 원)가 1.62배에서 1.71배로 서울 중윗값과 격차를 키웠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수도권 집값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다기보다 과거 가격 상승 정도와 현재 가격 수준, 시장 여건에 따른 수요 이동이 맞물리며 지역별 흐름이 달라지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가격 위치가 재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직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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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섭니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출렁이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 원)보다 36조 7천억 원 많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소득세가 45조 8천억 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 9천억 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 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 원대, 2018∼2019년 70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2020년 다시 55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든 뒤 2021년 70조 4천억 원, 2022년 103조 6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 4천억 원, 2024년 62조 5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법인세 수입은 2025년 84조 6천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천억 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 7천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 원대에서 최대 200조 원대까지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2012∼2013년 40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 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에는 180조 원이 걷힐 전망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법인세가 다시 활기를 띠며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 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외날개'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이에 따라 출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힐 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미래대응기금을 출범시켜 이를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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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이재근 부문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신관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은 오늘(14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B금융이 리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문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그룹 중 1등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KB금융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성과(실적)를 냈고,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이렇게 선임된 것은 그런 1등에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으로 3∼5년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정말 금융그룹의 명운이 달린 시기"라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문장은 계열사 대표(CEO) 인사와 관련, "회장이 전부 힘을 갖고 인사를 하기보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사회 소위원회인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젊은 KB의 세대교체는 의사 결정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나이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고, 역량과 전문성, 우리 조직원들의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누군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문장은 향후 조직 운영과 관련, "회장에 힘이 집중되기보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지향하고 싶다"며 "분권화된 조직, 지속 가능한 조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부문장을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전격 추천했습니다.

1966년생인 이 부문장은 양종희 현 회장보다 5살 연하로, KB국민은행장을 지낸 뒤 작년부터 지주에서 글로벌 부문과 자산관리(WM), 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해왔습니다.

이 부문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올해 11월 21일 취임합니다.

회장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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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은닉 가상자산 조사 사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일부 당사자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보와 거래소 간의 공조 실패에 은닉 재산 추적에 차질이 생겼으며, 규모가 컸다면 '초대형 사고'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4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8천405명을 조사 중인데, 이 중 46명에게 국내 한 원화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정보 조회 사실이 사전 통지됐습니다.

앞서 예보는 2024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이후 은닉 자산 흐름을 추적, 회수해 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부실 관련자 1만 2천790명 중 925명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32억 5천만 원 상당의 은닉 자산을 적발해 총 3억 1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예보와 거래소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올해 2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예보에 부실 관련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이를 미리 알려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정보는 비슷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예보는 조사 대상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며 거래소에 당사자 통보 없이 부실 관련자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거래소에 전달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이를 법령상 통지 의무 면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에 공식 법령해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A 거래소는 예보에 자료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1일 부실 관련자 46명에게 예보의 가상자산 정보 조회 사실을 먼저 통지했습니다.

A 거래소는 사전 통지 방침을 예보에 이메일로 전달했지만,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해 예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예보는 사전 통지가 재산조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소에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예보의 사후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예보는 A 거래소로부터 사전 통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사전 통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최초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A 거래소는 뒤늦게나마 지난 6월 9일 예보에 사전 통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국의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실은 이처럼 입법 공백으로 사전 통지가 이뤄져 재산 은닉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 주체를 금융위에 질의했지만, 금융위는 예보가 답변하도록 돌렸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조사인데 정작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만약 보유 규모가 컸다면 수억∼수십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놓칠 수 있었던 초대형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의원실 보고에서 관련 사실까지 누락했고 금융위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은닉 재산 조사 사전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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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한전이 제안한 전기요금 선납안에 대해 (양 기업의) 내부 검토 결과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대 호황을 맞았지만, 이 같은 실적이 5년까지 이어질지를 상수로 두고 비용을 선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막대한 전기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중장기 경영 전략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선납이 용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원, 5조원에 달하는 전기료 선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료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미리 받은 전기료는 국가 기간 전력망 공급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선납한 요금에 대해서는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반기 단위로 전기료를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으로선 이를 통해 신규 사채 부담을 덜면서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천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15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이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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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구 (자료사진)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조 원 넘게 늘어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 수는 사실상 제자리인데, 계좌당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말 수준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크게 높아져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69조 7천2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63조 6천409억 원보다 6조 874억 원(9.6%) 증가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승인한 대출 한도가 아니라 차주들이 실제로 빌려 쓴 금액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계좌 수는 486만 9천319개에서 489만 3천636개로 2만 4천317개(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계좌 수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쳤지만, 전체 대출 잔액은 1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 잔액을 해지되지 않은 유효 계좌 수로 나눈 계좌당 대출 잔액은 작년 말 약 1천307만 원에서 올해 7월 말 약 1천42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7개월 사이 계좌당 평균 차입액이 약 118만 원(9.0%) 늘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 증가는 대부분 4∼7월에 집중됐습니다.

이 기간 잔액 증가액은 5조 7천827억 원에 달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누적 증가액의 95.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7월에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조 1천496억 원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좌 수는 약 0.1% 증가했지만, 잔액은 1.7% 불었습니다.

올해 7월 말 잔액은 과거 분기 말 잔액과 비교하면 2021년 말(70조 1천814억 원)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충격 직후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가 증시의 주요 매수 주체로 부상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3천선을 넘어섰던 때입니다.

최근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도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등 금융권 기타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돈을 빌리는 비용이 2021년 말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은행별 대출 잔액에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5.64%로 약 1.7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연 3.71%에서 5.16%로, 우리은행은 3.74%에서 5.44%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4.25%에서 6.42%로 올랐습니다.

대출 규모가 재차 고점을 향하는 가운데 금리는 당시보다 상당 폭 높아진 것입니다.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차입 투자 포지션이 6월 하순 이후 주가 조정 과정에서 빠르게 청산되면서,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 여력이 크게 축소됐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순히 대출 총량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계 자금 사정과 대출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박성훈 의원의 주문입니다.

박 의원은 "계좌 수는 그대로인데 대출 잔액만 대폭 늘었다는 것은 가계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생의 현금 흐름은 악화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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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약 6년간 50% 이상 늘어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입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습니다.

매년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적발 인원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위반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2.7%)에 불과했습니다.

감봉 2명·견책 2명이며,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위반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도 늘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 6천만 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 800만 원(56.3%) 증가했습니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천670만 원으로 340만 원(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확대됐습니다.

세 지표 모두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각각 55억 1천300만 원(22.0%), 59명(7.6%), 430만 원(13.3%)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 정보를 다루는 감독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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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직접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격 30억 원 기준으로 내년에 약 429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집이 한 채면 종부세는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거기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공제를 다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에선 실거주자 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비거주자 공제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는데요.

반발이 커지자 이달 1일, 비거주자 공제는 9억 대신 12억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 14억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경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이 안대로 시행되면 비거주자의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추산이 나온 겁니다.

공시가격 15억, 시세 22억쯤 되는 집은 69만 천 원에서 80만 6천 원으로, 공시가격 20억, 시세 29억쯤은 227만 5천 원에서 277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 30억, 시세 43억쯤 되는 집은 774만 7천 원에서 내년엔 1천203만 8천 원까지, 429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공제는 12억으로 그대론데 왜 세금이 오르나 싶으실 텐데요.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 중 실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일부 구간 세율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이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실거주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형일 후보자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기자>

네, 이 후보자는 17년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4개월뿐인데요.

재경부는 나머지 기간은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에 사서 17년 동안 보유했는데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헐린 상태고요.

재경부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후보자 가족도 이사를 다닌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원칙을 후보자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재경부는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구매하는 신종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발행된 코인으로 다이소나 올리브영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원화나 엔화 같은 화폐에 가치를 1대1로 연동시켜 가격 변동을 줄이도록 만든 가상자산입니다.

실제로 원화에 연동된 KRWQ 라는 코인으로 올리브영과 다이소 상품권을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엔화에 연동된 또 다른 코인 JPYC로도 국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건 바로 이 서비스들의 구좁니다.

고객 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코인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을 사거나 넘길 수 있어서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금감원과 함께 서비스 구조와 이용 경로,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해외 업체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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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메타는 프로젝트 OT를 통해 소규모 팀과 AI 에이전트 도입을 시도했으나, 낮은 AI 성능과 보안 문제,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예산 초과와 장애 해결 시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높은 AI 노동 비용을 겪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쓸모없는 산출물인 '워크슬롭'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AI는 이미 20대 초반 청년층의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로이터에서 메타의 비밀 프로젝트를 보도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OT(Organization Transformation)'. 이름 그대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메타를 아예 AI 기반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마크 저커버그의 생각이었어요. 메타 직원 수 천 명의 업무를 대신해서 AI 에이전트와 AI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2026년 1월,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는 저커버그가 2014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건설한 아지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아지트라고 해야 할지 별채라고 해야 할지, 혹은 온갖 시설이 있는 복합 단지라고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커버그는 171만 평이 넘는 토지를 구입해서 벙커, 지하 대피소,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각에서는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시설을 만든 거라는 의심도 하고 있죠.

여하튼 바로 이 공간에서 프로젝트 OT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 하와이 아지트에서 저커버그와 메타 경영진들이 모여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메타에서는 제품 하나를 담당하면 팀에 20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었어요.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할 엔지니어가 15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여기에 PM 1명, 디자이너 1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명, UX 리서처 1명, 데이터 엔지니어 1명 등. 이런 식으로 한 팀에 필요한 기능을 거의 모두 갖춰놓는 방식으로 운영했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OT가 적용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팀이 5명 정도로 대폭 축소됩니다. 서비스를 만들 빌더 4명에 서비스 전체의 방향을 이끌 리더 1명 정도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AI 에이전트와 AI 도구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소규모 팀에 소속되는 디자이너나, 데이터 분석가 같은 전문직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고정 배치 없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받으면 업무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실 메타는 이미 작년부터 프로젝트 OT를 위한 사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갔습니다. 가령 메타의 제품 부문 부사장은 작년 여름에 초기 AI 파일럿 프로젝트로 초소형 팀을 꾸려 실험을 진행했죠. 엔지니어 2~3명에 디자이너 1명, 이렇게 단출하게 구성해서 기존 6개월 개발 주기 대신 4주 단위로 제작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고 난 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도 만들었죠. 이 보고서에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같은 고정 역할 대신에 서비스를 만드는 '빌더'로 통합하겠다는 모델이 담겼어요. 그게 프로젝트 OT로 발전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체 메타 인력 가운데 10%가 해고되었죠. 약 8,000명을 해고했는데, 해고 방식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고 대상자들에게 새벽 4시에 이메일로 통보를 했거든요.

고용 불안도 불안이었는데, 메타 직원들이 더 신경 쓰였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메타가 자사 AI 모델 성능을 높이겠다고 직원들의 마우스, 키보드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집된 학습 데이터는 AI로 하여금 인간이 컴퓨터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었죠. 이를테면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AI 에이전트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꾸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정말 지시나 검토만 하고 AI만으로 조직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AI 개발을 명분 삼아 사실상 직원들의 PC 사용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죠. 게다가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에 그걸 또 AI에 활용한다고 하니 법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요. 메타 경영진 측에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방어에 나섰죠.

이렇게 사람도 자르고, AI 에이전트 성능을 높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던 프로젝트 OT. 저커버그가 꿈꿨던 이 프로젝트,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OT'의 실패... AI는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원래 메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에만 2번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5월 뿐 아니라 11월에도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었죠. 일부 팀의 경우엔 최대 60%까지 인력이 축소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11월 구조조정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AI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날아갈 상황이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AI를 내 데이터로 훈련시키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메타 직원들은 사무실 내 회의실이나 화장실에 이런 전단을 비치하며 온라인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자, 경영진 측에서도 수집 도구의 기능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며 뒤로 물러섰죠.

업계에서는 메타 내부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메타 직원 일부는 통신노조 산하 조직과 함께 노조 결성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죠. 직원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사실 핵심은 직원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한 AI 에이전트의 성능이 그만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사내 플랫폼에 AI를 도입한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내 플랫폼에 더해진 코드량은 전년 대비 220%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적용된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된 기능 변화는 36% 증가에 그쳤죠. 거기에 더해 AI 에이전트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어서 발생한 보안문제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장애 해결을 위해 소요된 시간도 이전보다 70%나 증가했고요. 이런 상황이니 메타 경영진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OT를 밀고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건 메타뿐이 아닙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인력을 구조조정한 아마존도 비슷해요. 아마존은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총 3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줄여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1차로 1만 4,000명이 잘렸고, 올해 초에 나머지 1만 6,000명이 감원되었죠.

그 자리를 AI 에이전트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크고 작은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AWS가 두 차례나 먹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존의 AI 에이전트 영향이었거든요. 물론 아마존은 두 사건 모두 AI 결함이 아닌 사용자의 조작 실수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사고도 사고인데, 비용 문제도 큽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이 올해 진행했던 웹사이트의 상품 목록에 저자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작업에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했는데, 시스템 설계 비용이 180만 달러까지 불어났어요. 당초에 잡아둔 예산보다 무려 860% 많이 지출하게 되었죠. 심지어 돈은 이렇게 많이 써버렸는데,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했고요. 아마존이 이 비용 초과 사실을 확인하기까지는 또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 감사 도구에도, 또 배송 속도 개선용 물류 시스템에도 비용이 초과로 들었습니다. 세 프로젝트 합치면 계획에 없던 AI 지출이 약 250만 달러나 됩니다. 사소한 코딩 오류라 할지라도, AI 모델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거라 예상했지만, 이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일종의 AI 노동비를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메타와 아마존조차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 다른 기업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MIT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전 세계 기업 중 95%는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단 5%의 기업들만 성공했어요. 물론 작년에 나온 보고서이고, 그 사이 모델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AI 모델 도입이 업무 성과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갈 길 남아 있는 AI인데... 이미 선반영된 채용 시장?

기업들은 AI를 일단 쓰면 업무 혁신도 이뤄지고, 또 생산성이 폭발할 것을 기대했어요. 무엇을 혁신할지,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AI를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하다 보니 현장의 부담은 더 커졌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AI가 제대로 업무 해결은 못하고, 또 다른 업무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가 만들어낸 조잡한 결과물을 'AI 슬롭'이라 부르듯, 업무 현장에서 나오는 쓸모없는 AI 산출물을 '워크 슬롭' 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워크 슬롭'을 겪고 있어요.

스탠퍼드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미국 내 정규직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0%가 워크 슬롭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죠. 그리고 AI가 만들어 놓은 워크 슬롭을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습니다. 이걸 급여로 환산하면? 직원 1명당 월 186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직원 1만 명 규모의 기업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전체 직원 중 40%가 워크 슬롭을 경험했다고 계산해 보면, 연간 9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5억의 비용이 매년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사실 최근 연구, 실험들을 보면 생각보다 AI가 우리들의 전체 업무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단순 분류 작업이나, 요약 작업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인간이 돈을 받고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맡기긴 어렵다는 거죠. 이를테면 3D 모델링이나, 건축 디자인 같이 의뢰를 받고 의뢰서의 조건대로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지 살펴보면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성공 비율이 10%를 넘는 모델이 앤트로픽의 페이블5 하나 정도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조차 10번 중 8번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AI 성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준까지는 못 왔지만 문제는 이미 채용 시장은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청년들이죠.

스탠퍼드 연구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개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입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 AI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AI에 노출된 직업들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고용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챗GPT가 세상에 공개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두고 이때보다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1 이상,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1 이하입니다. AI에 노출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22~25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챗GPT 공개 시점 전에는, 즉 코로나 이후 회복기에는 청년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2026년 중반을 보면 여섯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선 1 밑으로 내려가있죠.

연구진은 이런 20대 초반 청년들의 변화가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 일지 모른다고 해석합니다. 산소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광산 안의 공기 상황을 알려주듯이 어쩌면 20대 초반 청년들이 우리 노동 시장의 카나리아일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의 데이터로 AI를 만들고, 그 AI로 직원을 대체하려는 시도. 결국 실패했지만 이 시도 자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능이 올라오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이미 신호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인간을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경보가 아니라 이미 늦어버린 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Mark Zuckerberg had a bold plan to replace Meta staff with AI. Here's how it imploded | Reuters

-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Stanford Digital Economy Lab

- A Significant Increase in Digital Labor Automation | Center for AI Safety

- An Engineer's Post Protesting Laptop Surveillance Is Going Viral Inside Meta | WIRED

- Correcting the Financial Times Report About AWS, Kiro, and AI | Amazon

- The GenAI Divide: State of AI in Business 2025 | MIT Project NANDA

- Message from CEO Andy Jassy: Some Thoughts on Generative AI | Amazon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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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FOMC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16일에는 기준금리가 결정되며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됩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고 S&P500도 0.86%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입니다.

최근 발표된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라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비농업 고용 역시 16만 2000명 증가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강한 모습을 보이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경계감이 시장을 깊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편 18일에는 8월 산업생산 발표와 함께 분기별 파생상품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 있어 증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공개될 8월 소매판매 지표도 핵심 변수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도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명분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주는 9월 FOMC 결과와 점도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하며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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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추석 연휴에 대출 이자 혹은 카드 대금 결제일이 있다면 연휴와 겹치는 경우에 결제일은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27일 사이 즉 추석 연휴 동안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일,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돌아오면 별도 신청 없이 28일까지 자동 연기되는데요.

이에 따른 연체 이자나 연체 기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통신료 등 자동 이체도 연휴 이후에 출금됩니다.

다만 연휴 직전인 23일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29일에 받을 수 있는데요.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 연금은 23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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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사랑상품권이 오늘(14일)부터 발행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부담을 덜어줄 텐데요.

그 구매방법, 혜택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결제금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아서 모두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7일까지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가 먼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18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치구 상품권은 내일부터 18일까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 발행되며, 모두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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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요, '1살에 4천만 원 이자·배당'입니다.

한 돌 아기의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는데요.

연 2천만 원 이상 번 미성년자는 1천600명을 넘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보시죠.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은 1천669억 원,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억 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중 5명은 1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 모두 1억 9천7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주식과 예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죠.

적법한 증여와 상속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됐는지, 부모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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