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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사)이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론되는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코스피 지수는 6,000선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Peak out)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인공지능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정한 '록바텀'(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하면 6,000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스피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고점에 진입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8,000선 중반을 넘어가면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둔화해 내년에는 '0'에 수렴하겠지만, 반도체 수출 금액 자체는 일평균 기준 20억 달러 이상으로 뛰어올라 7∼8억 달러 수준이었던 과거와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 순이익이 217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59조 원 버는 시장이 됐고, 내년에는 1천조 원을 버는 시장으로 바뀔 예정인데 다시 217조 원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조정에도 불구,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설비투자(CapEx) 감축 리스크는 제한적이며, 조만간 시작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 감축이 발표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 5사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 기준 7천58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82.3%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SK하이닉스의 장기공급계약(LTA) 적용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계약을 싸게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불을 지폈다"면서도 "LTA는 중장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흐름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순매도 압력이 차츰 완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악재들은 지난 3∼4월 겪은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당시 이란 전쟁과 터보퀀트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에 대한 학습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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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는 아니지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업계에도 표준약관이 사업자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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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0일 불법사금융업자가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이심(e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례 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된 민원·제보 가운데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개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렌탈 계약을 체결시킨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거나 추심회사를 통해 강도 높은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허위 렌탈 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렌탈료 추가 납부 요구 등 이차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허위 렌탈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외형상으로는 일반적인 렌탈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심(eSIM)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투자자별로 가상 점포를 할당하고,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외국인 등이 구매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후기 글을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출금을 미루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사금융이나 유사수신 업자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반복 게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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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올해 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빚투' 수요는 계속 확대하겠지만,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1.2분기 -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전 분기 대비 대출태도 강화나 신용위험 감소, 대출수요 감소를, 플러스 부호(+)는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합니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14,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이 -11로 각각 대출태도 강화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 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습니다.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 24보다 낮아졌습니다.

가계 대출수요 중 일반대출은 14로 가계 생활자금,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고, 주택 관련 대출은 -6으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대기업(6)과 중소기업(25)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2로, 2분기 29보다 하락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25)의 신용위험이 대기업(8)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가계(19)의 경우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체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우편,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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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투심 약화와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 영향에 장 중 4%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 넘게 하락한 6천5백 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전 장보다 177.02포인트, 2.60% 내린 6,643.58로 출발한 뒤 한 때 6,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전 11시 21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4천416억 원, 17억 원 순매수 중이지만 개인이 4천41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장보다 5% 넘게 하락해 7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3포인트, 2.35% 내린 773.21로 출발한 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5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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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벌이는 파업이며, 지난주보다 수위가 배로 늘었습니다.

이날 파업에 따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한 현대차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직원들은 오전 10시 50분에 일손을 놓고 퇴근하거나 공장 내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하는 오후조는 이날 저녁 7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상시 주간조는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일반직은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합니다.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하루 4시간 파업을 이어갑니다.

노사 간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열린 15차 이후 열흘 넘게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때때로 만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가 오는 24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교섭은 여름휴가 이후로 넘어갑니다.

파업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타결에 목을 매지 않겠다"며 "투쟁을 원한다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상여금 인상 등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없는 요구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월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금 350%+1천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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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의 수익률이 최대 48%까지 급락했지만, 개미 투자자들 매수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을 5조 8,50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2종까지 포함하면 전체 자금 순유입액은 7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의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인 5월 27일 4조400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끌어모은 상품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입니다.

순유입액은 3조4472억원으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508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24%, SK하이닉스가 19% 주가가 각각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폭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들은 45%에서 최대 48% 넘게 폭락하며 반토막에 가까운 손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레버리지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급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매매 단위를 높여 과열 거래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 있는 자금까지 빠져나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국이 내놓은 보완책이 48% 급락이라는 기록적인 손실 속에서도 계속되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 과열을 잠재우고 시장 변동성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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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되고 있다.

급락장에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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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소방 안전 투자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쿠팡에서 5년 만에 또다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덕평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안전대책이 이번 화재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 향후 점검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쿠팡 인천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흘째 이어지는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근무자 121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량의 적재물과 물류센터 특유의 내부 구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32물류센터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지상 8층 규모의 상온 물류시설입니다.

수도권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물류 거점 가운데 하나로 생활용품 등 상온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지난해 1월 운영을 시작한 비교적 신설 물류센터로, 31·41·42·43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복합 물류거점입니다.

이번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엿새가 걸렸던 2021년 6월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에서 발생한 두 번째 대형 물류센터 화재입니다.

덕평 화재는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장기간 물류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덕평 화재 이후 쿠팡은 물류센터 소방 안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말에는 국내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물류센터의 화재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소방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물류센터의 소방시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물류센터에는 법정 기준을 웃도는 소방시설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인 대구3센터에는 2천 개에 가까운 특수형 화재감지기와 5만여 개의 스프링클러, 570여 개의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수십 명 규모의 자위소방대를 운영하고 분기당 2회 불시 대피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비상구와 소화전의 색상을 달리해 화재 발생 시 가시성을 높이는 등 근로자 대피를 돕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양산물류센터에는 축광 피난유도시설과 열감지 카메라, 소화패치 부착 콘센트 등을 도입하는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투자에도 또다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됐는지, 또 실제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인천32물류센터에 어떤 안전 설비가 구축돼 있었는지와 해당 설비가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는 층고가 높고 내부에 선반과 적재물이 밀집해 있어 일반 건축물보다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상자와 비닐 등 가연물이 많아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연기가 내부에 축적되면 소방대원의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 설비와 별개로 물류센터의 적재 방식과 메자닌, 즉 복층 구조, 방화구획 운영 등이 실제 화재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물류회사 임원들을 모아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합니다.

물류센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메자닌 구조로 지어지지만, 이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물류업계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팡 측은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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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채용 공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 수는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내 전체 공고 중 신입직 채용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커진 12.2%로, 최근 5개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업종 특성상 경력직 위주로 진행되던 채용문이 최근 신입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증가 폭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잡코리아는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 수시 채용을 개시하며 학력 제한 철폐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역시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82개 직무 대상 인재 확보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수시 전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채용 공고도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채용 공고 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올라온 공고 수보다 약 5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직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채용을 진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잡코리아 내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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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감액한 결정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천383억 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천42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 원이 감액되는 등 모두 1천942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습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결정은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이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으며, 이에 인쇄업체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와 고용 불안, 설비 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담합으로 피해를 본 영세 인쇄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구제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공정위에는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제지 대기업들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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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신입 공고 전년 대비 증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채용 공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직 공고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업종 내 전체 공고 중 신입직 채용 비중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포인트 커진 12.2%로, 최근 5개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경력직 위주로 진행되던 채용문이 신입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증가 폭인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잡코리아는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신입 수시 채용을 개시하며 학력 제한 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82개 직무 대상 인재 확보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하반기 공채·수시 전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국내 채용 공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채용 공고 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올라온 공고 수보다 약 50% 늘어나며 연간 수치를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업종 공고가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을 진행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잡코리아 내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사진=웍스피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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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인 '예금토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거래 테스트를 기한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금토큰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해 일반 국민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디지털 예금입니다.

1단계 이어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7곳에서 9곳으로 늘고, 개인 간 송금과 생체 인증, 자동 입출금 기능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또, 사용처도 은행들이 확보한 가맹점까지 확대되고, 실거래 테스트도 기한 없이 이어져 상용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지급에도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처와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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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개인 차량 2대 가운데 1대는 이제 5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0대 이상 명의 차량은 1천340만 2천 대로, 전체 개인 등록 차량의 50.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 차주 비중은 14.9%로 줄었고, 등록 차량도 400만 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업계는 자동차 시장이 고급화·대형화되면서, 가격이 높아진 차량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이 시장 중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형 세단과 대형 전기 SUV 출시도 잇따르면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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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기반 위에서 대외 리스크 관리와 미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 따른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선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능이 약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한 개혁 논의, 투자 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 추진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개도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수자원·보건·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 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사업 메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에 확산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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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상위 1% 진입 금액이 45억 5천만 원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방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상위 1% 기준선은 46억 4천998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9억 8천만 원보다는 낮고, '3중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하반기의 43억 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위 1%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 금액은 63억 59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상반기 68억 8천334만 원보다는 낮고, 지난해 하반기 59억 6천843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상위 1% 아파트는 주로 강남북의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이 차지했다고 직방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상위 1% 기준선은 18억 5천만 원, 평균 거래 금액은 22억 3천46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천과 성남 분당, 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곳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상위 1% 기준선이 15억 8천만 원, 부산은 15억 2천5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은 상위 1% 단지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된 반면, 지방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랜드마크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 1% 거래가 이어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지역별 시장 규모와 고가 주택 공급 여건에 따라 최상위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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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인공지능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입니다.

K-AI 패키지는 인프라에 특화한 AI 설루션, 이를 운영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메뉴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리 AI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개발 협력 수단과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무상 연계로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인력 양성·기술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설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올해 하반기 중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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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0일)은 SK하이닉스 주식 얘기군요.

<기자>

지금 SK하이닉스 미국 ADR에는 국내 본주보다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미국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요.

본주와 ADR 전환 제한이 오는 29일에 완화가 됩니다.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회사 주식인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가, 간단한 비유를 들어 보면요.

같은 운동화가 일본에서 더 싸게 팔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일본에서 사서 국내에 되파는 사람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 가격 차이가 좁혀지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산 운동화는 국내 반입 금지"라는 규칙이 있다면, 가격 차이는 안 좁혀집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본주와 ADR 사이를 오가는 양방향 차익 거래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여서 미국에서 AI 투자 열풍으로 ADR을 사려는 수요가 몰렸지만, 가격 차이를 줄일 차익 거래도 어려워지면서 지난 14일에는 둘 사이의 가격 격차가 최대 51%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는 29일부터 상호 전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바뀌는 건데요. 

조건은 방향별로 달라집니다.

ADR을 없애고 국내 본주로 전환하는 건 한도 제한이 없지만, 반대로 본주를 맡겨 새 ADR을 발급받는 건 등록된 발행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을 사서 미국 주식으로 충분히 많이 팔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상호 전환이 시작이 되면 가격 차 축소는 가능하지만, 프리미엄이 완전히 소멸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싼 국내 본주를 사서 ADR로 바꿔 미국에서 파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는 본주를 사려는 수요가 유입되고, 미국에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본주에는 오름 압력이, ADR은 내림 압력이 동시에 걸리는 겁니다.

전환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서 전문 투자자들이 차익 거래에 나설 유인이 충분한 거죠.

다만 전환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등록해 둔 ADR 발행 한도는 전체 주식의 25% 수준인데, 이미 2.5%가 상장할 때 나갔고, 남은 한도는 22.5%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실제로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사듯이 MTS, 그러니까 증권사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매가 아니라 증권사, 예탁결제원 미국 예탁기관까지 거쳐야 하는 전환 신청이라서요.

증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외국환 관련 신고 절차도 같이 밟아야 합니다.

<앵커>

결국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좁혀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핵심 변수는 본주와 ADR 사이를 얼마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느냐가 가격 차이를 좌우하겠는데요.

자유로울수록 가격이 붙고 막힐수록 벌어지겠습니다.

해외 두 반도체 회사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ASML은 양방향 전환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본주랑 ADR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TSMC는 전환과 자본 이동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다 보니, ADR 프리미엄이 두 자리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전환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프리미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두 개 더 있는데요.

하나는 거래 시간 차입니다.

국내 증시가 문 닫은 뒤 미국에서 반도체 이슈가 터지면, ADR이 이걸 먼저 반영하니까 하루 정도는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시장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인데요. 

달러로 즉시 거래하고, 거래량도 풍부하고, 관련 옵션이나 ETF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접근성 자체에 값을 더 쳐주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전환이 본주 투자자한테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차익 거래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싼 국내 본주를 사려는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상호 전환이 시작되는 29일이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185만 원부터 400만 원대까지 크게 갈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루에 두 가지 이슈가 겹치는 만큼,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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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욕증시입니다.

오는 22일 알파벳과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23일에는 인텔이 실적을 공개하며, 24일에는 7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각각 1% 넘게 밀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중동 정세에 달렸습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알파벳이 이번 발표에서 AI 수익성을 증명하고 대규모 투자 기조를 유지할지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재확인될 경우 반도체주의 불안 심리는 진정될 수 있으나, 계획이 축소될 경우 추가 조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동반 4% 넘게 올랐습니다.

21일 GM을 시작으로 22일에는 테슬라와 IBM이 실적을 발표하며, 23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4일에는 6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AI 수익성 검증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가운데, 이번 주 빅테크 실적과 유가의 움직임이 뉴욕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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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 잠자는 카드포인트 정보입니다.

정부가 카드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잠자는 카드 포인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이 2조 9천억 원이 넘는데요.

포인트 소멸 시효는 통상 5년, 이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로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용 대금 차감이나 연회비,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예·적금이나 퇴직연금 계좌 입금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카드로택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도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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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에 성과급 잔치까지 예고했지만 반도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먼 얘기이기만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업무 강도가 늘어난 데다 박탈감만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하청업체 노동자 김진수 씨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10년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등을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김진수/SK하이닉스 하청노동자 (피앤에스로지스지회) : 물량이 이제 엄청 늘기 시작을 하고 여덟 명이 필요한 데 네 명이 일을 하게 한다거나.]

청주공장에서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불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힘들게 일했지만, 돌아온 건 기대보다 훨씬 적은 상생 장려금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직원만큼 억대 성과급은 바라지도 않지만, 박탈감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수/SK하이닉스 하청노동자 (피앤에스로지스지회) :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삼성전자 하청노동자들은 이마저도 부러워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와 연동해서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태연/삼성전자 하청노동자 (SY노조) : 하루에 최소한 2만 보 이상씩 이동을 합니다. 봉와직염이라든가 이런 하지정맥류 같은 게 주로 많이.]

최근에는 하청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조현철/삼성전자 하청노동자 : (하청노동자도)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실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를 논의하는 정부 토론회에선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에 성과급을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14일, 토론회) : 같이 원하청 교섭을 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만, 협의를 좀 해서 적정선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은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하고 성과급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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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논란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있는 만큼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9일) KBS에 출연해 상장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본 예탁금 요건 상향 같은 최근 보완 대책을 통해 부작용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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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스타벅스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 3천 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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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브리핑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관련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 명을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습니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습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반대'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습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습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습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꼽혔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총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민 인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G7 평균 20.2%의 1.8배 수준이었습니다.

영국(29.7％), 미국(24.3％), 프랑스(23.1％) 등보다 모두 높았습니다.

그러나 핵심기술 유출 처벌 법제의 경우 미국·중국은 기술유출 억제에 방점이 있지만, 한국은 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고 경총은 지적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입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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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모두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습니다.

사건 혐의자들이 불법 행위로 올린 이득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 수준이었고,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 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8건,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건도 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수사 전환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부정 거래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밈 코인을 발행하고 SNS에 허위 호재를 퍼트려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워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위를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 조기 적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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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이른바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폐지 주장이 나오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하며 "상품이 도입된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당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국익을 위해 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여하튼 그 고민이 당시로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어떤 자금을 좀 적정화하고 이런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거래 단위도 최소 1주에서 20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을 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또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그 형성되어있는데.]

김 실장은 해당 상품이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KBS 일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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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일각의 관치 논란에 대해선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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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소 60~10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60% 이상 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정도"라며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국가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 기업에 줘야만 생산이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는 꽤 큰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지만 앞으로는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미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전혀 신기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속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스케일도 커야 한다.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며 "지금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계속 더 올려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무조건 얻어맞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산업의 자생력 확보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인프라를 만드는 데 돈만 들어가고 아웃풋은 안 나오는데, 그 바퀴가 돌아가면 AI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4살짜리 같은 지금의 AI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된다. 앞으로 자라서 범용 인공지능(AGI)이 돼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천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고객사 및 인프라 확보, 자금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건 이미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다. 파이낸싱 조건으로서 최소 5년 최장 15년짜리 장기 계약이 존재해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한다"며 "고객도 찾아오고 장비와 땅, 전력도 다 매칭됐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건설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전기화 사회로 가는 거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매년 지어야 할 데이터센터 총량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주로 썼는데 이제 이들을 다 전환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비용이 엄청나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볼 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원전부터 모든 기저 발전은 다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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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시술

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1천150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환불 관련 규정 등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약관을 보면 시술 결과 후 불만족·불편함이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의료진·직원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거나, 부작용 등으로 환불받은 시술과 관련해선 추가로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선납 진료권을 양도·판매할 수 없다거나 지정 의사가 퇴사한 것 역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이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의원들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손질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조항도 약관법에 저촉돼 무효라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의원에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약관법을 위반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의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새롭게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납 진료권도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정 의료인이 퇴사해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앞으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후 모든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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