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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거주 보유주택 서울에만 83만 호…매물 나올까 (2026.05.11 8뉴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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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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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이상 기상 등에 의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무·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채소류는 겨울철·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이 각각 평년 대비 26%, 4% 늘어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5%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봄 작형(작물을 가꾸는 형태나 양식)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폭염·폭우와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 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 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무의 정부 수매 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달 시행에 착수했고, 비축 물량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2만 1천t(배추 1만 5천t·무 6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배추·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부족 시기에 도매 시장과 김치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 명령 및 약제 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4월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하 중인 올해산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도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시장 가격이 전·평년 대비 15∼5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상순부터 조생종 양파 1만 5천t에 대한 출하 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저장성이 뛰어난 중생종 양파 5천t을 수매·저장한 뒤 다음 달 이후 공급, 조생종 양파와 출시 시기 중복 등을 피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정부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 계획도 앞당겨 이달 중에 우선 약 1만t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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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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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시범사업 지역의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도 두 달여 만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미용실과 헬스장, 반려동물 용품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창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도 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정선군과 순창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는 이동장터 운영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어서 경쟁률은 8.8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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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부동산 기사를 보는 시민들

가팔라진 전셋값 상승세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큰 폭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5포인트(81.1→85.6), 비수도권은 22.2포인트(56.6→78.8) 상승 전망됐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9포인트(97.1→100.0), 인천 8.3포인트(66.7→75.0), 경기 2.4포인트(79.4→81.8)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습니다.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0에 도달한 것은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셋째 주에 6년 4개월만 최대폭인 0.22% 오르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전망도 전 지역에서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5.0포인트(40.0→75.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전남 29.2포인트(33.3→62.5), 부산 27.7포인트(55.6→83.3), 전북 27.3포인트(54.5→81.8), 울산 24.6포인트(60.0→84.6), 강원 24.5포인트 (45.5→70.0)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80.0으로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고, 미분양불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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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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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해 2~3%대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312.15포인트(3.99%) 내린 7,510.09입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오늘 사상 최초로 7,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7,999.6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15분 하락 전환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와 개인의 '사자'의 힘겨루기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9천63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883억 원, 기관은 1조 3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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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예정된 이틀 중 마지막 날인 오늘(12일) 노조는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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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었던 50여 명의 채용 합격자들에게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에어의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약 100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여 명은 원래 11일인 어제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에어는 11일 입사 예정자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에어는 불과 입사 예정일 며칠 전에야 입사 시기 연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격려금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이번 달까지 왕복 비행 176편을 줄이는 등 항공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 이후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천 편가량 줄였습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최근 많은 항공사들이 줄줄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급 휴직을 도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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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주가 조작이나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 경제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 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 조작·회계 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신고자가 부정 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 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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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4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에서 BIS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밝혔습니다.

이사직 임기는 3년입니다.

BIS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연직 이사 6명(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영국 등 창립회원국 총재)과 지명직 이사 1명(미 뉴욕연준 총재), 선출직 이사 최대 1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합니다.

선출직 이사는 일반 회원국 총재 중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현재 한국, 스웨덴, 스위스,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 수장에 오르기 전 12년 동안 BIS에서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총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BIS 총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은은 "신 총재의 BIS 이사 선임은 한은의 BIS 총재 회의 및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와 신 총재의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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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이른바 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조사와 가압류, 법원의 집행 판결, 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회수까지 평균 290일이 걸렸고, 누적 회수율도 30퍼센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통지와 독촉에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이후 곧바로 압류와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부는 이 경우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청 업체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원청 기업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담보 제공 시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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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합니다.

LH는 오늘(12일)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90퍼센트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고일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오는 21일, 서울은 22일, 인천은 28일입니다.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든든전세주택 평균 경쟁률은 315대 1, 경기는 1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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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박민성/20대 취업준비생 :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는데),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에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김학모·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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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중 7,900선을 돌파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42포인트(1.87%) 오른 7,968.6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7,9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61포인트(0.71%) 오른 1,215.95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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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8천 피'(코스피 8,000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42포인트(1.87%) 오른 7,968.6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7,9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61포인트(0.71%) 오른 1,215.9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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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전셋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2%가 올랐는데요.

매매가 1.79% 오른 것보다 0.41% 더 높았습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아직은 집값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다만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0.2%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전셋값이 집값을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건데, 특히 5월 첫째 주 한 주 동안만 0.23%가 올라서, 지난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집값보다 전셋값 상승률이 훨씬 강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 영향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 올해 매매 가격이 1%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65%나 상승하면서 격차가 2.65%포인트로 벌어졌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는 '월세화' 흐름이 빨라진 데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7천 가구로 더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인 성북구, 노원구 전셋값은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전셋값 누적 상승률 상위 지역 10곳 가운데, 경기도권이 6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난은 월세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서울 월세 가격 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대문, 성북, 은평 같은 강북 외곽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올해 1분기 강북의 월세 300만 원 이상 계약은, 1년 전보다 50% 늘어난 600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고유가 충격은 심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일반적인 원인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운송 불확실성으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 충격이 더 크고 영향은 더 오래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유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보통은 경기 회복이나 산유국 감산 같은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데요.

이번에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격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분석한 에너지 운송 불안 수준은 평소보다 8배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DI는 지금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정유업체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원유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수급 상황보다 기름값이 더 크게 뛰고, 더 오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폭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도 운송 불확실성이 원인일 경우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2%포인트까지 커졌는데, 일반적인 유가 상승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국제 유가가 올라도 근원물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처럼 운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농산물이나 기름값을 뺀 근원물가도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돼서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름값 상승뿐 아니라, 공업 제품과 배달, 세탁 같은 서비스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KDI는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1.6%포인트, 내년에도 1.8%포인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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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올랐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각각 0.19%와 0.1%씩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 2%대 강세를 나타낸 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2% 하락했습니다.

전쟁 재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분쟁 종식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요동쳤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는 3% 가까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이 6.5% 급등했고, 퀄컴은 8% 넘게 뛰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2%와 3%대의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관망세 짙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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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 선까지 불과 177포인트만을 남겨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겼는데 너무 빠른 속도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코스피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끝에 4.3% 오른 7천822에 장을 마쳤습니다.

177포인트, 2.3%만 오르면 8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11% 오르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애플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단 소식에 반도체 업종 전반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최재원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 AI 붐이 처음엔 엔비디아에서 시작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인텔 같은 CPU 생산하는 업체까지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거라고....]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27일 6천조 원을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 상단 전망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올해 말 코스피가 최대 1만 2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일 경우 1만 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에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대 시중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효섭 실장/자본시장연구원 :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을 낸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된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큰 폭으로 손실을 보고 이자도 지금 못 갚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변동폭을 몇 배씩 반영하는 레버리지 투자나, 지수 하락에 거액을 베팅하는 방식을 특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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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죠.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선원들은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단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HMM 나무호를 포함해 우리나라 선박 26척, 선원 160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나무호 피격 이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 방송은 수시로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경고방송 : 안전을 위해 군함으로부터 최소 10마일 이상 떨어져라.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미군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나무호 폭발 원인이 비행 물체 공격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해협 안 우리 선원들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근/HMM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 우리 선박도 이렇게 어떤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게 현실화한 거니까 동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해하고는 있죠.]

언제든 다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냔 불안감도 큽니다.

[중소선사 관계자 : 선박은 한 나라의 국토, 영토로 보는데 침공당한 거잖아요. 저희 배도 저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당장 나무호 수리를 해야 하는 HMM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호는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거나 수리비가 선박 가치보다 더 큰 전손 판정을 받으면 최대 1천억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정부의 정밀 분석과 보험사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고,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HMM 관계자 : 어찌 됐든 간에 타격이 됐고 영업을 못 하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손실이 크다는 거죠.]

중소 선사들은 이미 체류비, 인건비 등으로 하루 수억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이번 피격으로 보험료까지 오르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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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해 묶여버린 이용자 자산이 221억 원에 이르지만 반환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15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가 모두 파악된 곳이 10개사, 자산규모만 파악된 곳이 1개사, 가입자와 자산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은 곳이 4개사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자의 이용자는 194만 9천742명, 영업 종료로 묶여버린 자산규모는 221억 1천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세의 가상자산과 원화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문을 닫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서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한 뒤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 재단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2024년 10월 설립했으나, 반환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15개 사업자 중 이 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한 것은 6개사로, 이들 이용자는 192만 1천493명, 자산은 23억 5천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자산을 반환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006%에 그쳤습니다.

반환된 자산도 7천452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0.3%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업체는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페이코인(188만 3천692명)이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문을 닫은 를랫타EX(1만 3천990명), 2024년 3월 영업을 종료한 프로비트(1만 2천95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법적 한계가 있고,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단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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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에어 탑승수속 카운터 모습

저비용항공사들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받은 항공사에 이어 입사 예정자의 입사 시기를 돌연 연기한 항공사도 나왔습니다.

오늘(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던 약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진에어의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약 100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50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받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지난 11일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에어는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입사 예정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에어는 불과 며칠 전에야 입사 예정자들에게 입사 시기 연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에어 외에도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항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격려금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항공유 비용 부담 때문에 이달까지 왕복 176편을 줄였습니다.

지난 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감편했습니다.

6월 운항 일정이 확정되면 감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중동전쟁 이후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천 편가량 줄였습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인해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로 전쟁 전인 2개월 전의 2.5배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줄줄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급 휴직을 도입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업계에서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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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습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습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됩니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습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 2천억 원, 3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 포인트 높였습니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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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려는 건 이런 집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죠.

서울에 집주인이 안 사는 집이 83만 호 정도 되는데, 실제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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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어젯(11일)밤 늦게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제도화하란 노조 요구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데, 노사는 오늘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하루 종일 대화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황기돈/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 것이고 (노사가)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이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는 오늘 이틀 째 사후 조정에 참여합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국제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 달라며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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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양가족 수를 속여 아파트 분양에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당첨된 대가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박민성/20대 취업준비생 :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는데),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에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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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11일)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하루 종일 대화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황기돈/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 것이고 (노사가)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이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노사는 오늘 이틀 째 사후 조정에 참여합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국제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 달라며 노사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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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 선까지 불과 177포인트만을 남겨뒀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코스피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끝에 4.3% 오른 7천822에 장을 마쳤습니다.

177포인트, 2.3%만 오르면 8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11% 오르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애플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단 소식에 반도체 업종 전반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최재원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 AI 붐이 처음엔 엔비디아에서 시작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인텔 같은 CPU 생산하는 업체까지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거라고....]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27일 6천조 원을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 상단 전망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올해 말 코스피가 최대 1만 2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일 경우 1만 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에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대 시중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효섭 실장/자본시장연구원 :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을 낸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된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큰 폭으로 손실을 보고 이자도 지금 못 갚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변동폭을 몇 배씩 반영하는 레버리지 투자나, 지수 하락에 거액을 베팅하는 방식을 특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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