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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2천200여 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습니다.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하자 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1천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 규격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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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약 4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15년 만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액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권혁 회장의 시도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천938억 원.

지난 2011년 조세 회피처로 주소를 옮긴 권 회장은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관련 법인들에게까지 2차 납부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지는 금액까지 합하면 장부상 체납 지정액은 7천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은 국내 비거주자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까지 꾸려 추적을 벌인 끝에, 권 회장은 최근 현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2천938억 원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요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와 맺은 정보 교환, 징수 공조 협정으로 자산을 추적해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액 납부·강제 징수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 세액과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준희, 영상편집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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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정부가 올해 가계 대출 총량을 확대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 대출 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그사이 집값이 치솟았지만 대출 금액은 묶여있다 보니 매수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지연/서울 양천구 :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가족끼리 상의해야 할 게 점점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사내 대출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내 대출의 경우 정부는 대출 규제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1인당 7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한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조차 지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억 6천만 원까지, 금리 연 3.3%를 적용했고, 재작년까진 85제곱미터가 넘어도 사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에게 108억여 원을 빌려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당 1억 3천만 원을 한도로 14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줬고,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까지도 연 2.5%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지침을 어겨도 공공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기관 평가 총점 100점 중 1점 감점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현희/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과도한 사내 대출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다 생각하고요.]

해당 기관들은 노조와 대출 조건 변경을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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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에 이용된 걸로 알려진 AI 도구, '아르텍스'로 저희가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AI 도구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보고서까지 내놓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 환경에 가상으로 금융기관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금융권 해킹 도구로 알려진 AI 에이전트 '아르텍스'에 지시 사항을 입력했습니다.

"인증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달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사양의 개인용 PC 수준으로 아르텍스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

서버에 숨겨놨던 가상 개인정보 100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류석준/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 연구원 : 가설하고 증명하고 보고서까지 출력하는 데 6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처럼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과 속도가 향상되면서, 국제 보안 협의체는 올해 발견될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연초 예상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셰인 헌틀리/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CTO : 공격자들은 모든 취약점을 언제든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인력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급증하는 AI 해킹에 방어에도 AI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AI 에이전트에게 앞서 실험 때와 같은 폐쇄 환경에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려봤습니다.

곧바로 허점을 발견하고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보안에 크게 투자하기 어려운 작은 기업들도 AI를 이용하면 미리 취약점을 찾고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공격 능력이 보편화된 것과 똑같이 방어 능력도 보편화될 수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술 내지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발견된 취약점을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해 함께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화면제공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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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어제(6일) 단독 보도해 드린 대형 교회 2곳의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 관련 속보로 이어갑니다. 오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교인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오늘 교인들에게 발송한 사과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에도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경위에 대해선 어제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 통보를 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과 보호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진오/여의도순복음교회 방송국장 : 유출 의심 자료는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85만 명의 교인 이름과 생년월일, 개인정보 변경 내역이 담긴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600여 건, 전화번호 변경 이력 3천900여 건, 주소 변경 이력 7천200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변경 내역까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교회 측은 피해 교인들에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헌금 내역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선 해당 자료가 금액과 내역 등으로만 구성돼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만 9천 명이 넘는 교인과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사랑의교회도 침해 사고 신고와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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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대상 정책자금 집행이 저조하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티메프 같은 경우에는 2.5% 고정금리로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3%대 초중반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이 티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티메프 사태 당시와 현재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2년 전하고 지금 기준금리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가운데 이전이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에 별도의 홈플러스 트랙을 만들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나 폐업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와 사업 정리, 재취업·재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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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했던 쿠팡이 이번에는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5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월 1일 쿠팡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데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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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두손으로 악수하고 있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이집트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첨단산업, 인프라 전반에 걸친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공동으로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측에서는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교통·투자통상·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청장과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공공기관 및 기업인 등 양국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내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입니다.

특히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입지를 갖춘 국가로 역내 물류·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김정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현대로템과 이집트 터널청은 이집트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양국 간 철도사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현대로템은 이집트 터널청에 수소트램 44편성을 공급하고 건설,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을 아우르는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양국은 1995년 수교 이래 30여 년간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친환경 조선, 미래차, 방산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물류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등 선진 무역 기반을 구축해 기업 간 교역과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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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지난 6월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 "내년에 (플랫폼 운영)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를 모두의 창업 2차 사업에 또 쓴다'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2차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것"이라며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일(유출사고)이 있고 나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하고 보안성 조치를 했다"며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보다도 보안이 지금은 더 검증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기술임치를 포함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부 지원했으며,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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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청한 '개인 간 중고 거래 신용카드 안전 결제 서비스'를 포함해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서비스 지정 기업은 안심번호 등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 금융거래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카드 결제 이용 한도를 1회 150만 원 미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토스뱅크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두 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대출 조건이 제공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랩(Wrap)형 자산관리계좌(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상품을 설명해야 했지만, 동영상 설명과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직원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카카오페이 등 13개 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등 21건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고, SK증권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에 맞춰 법령 정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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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가업상속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의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노란우산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백만원대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 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 원짜리 스피커, 200만 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입점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면서도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다"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 "업종 분류 부분은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경영 기간 요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10년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023년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편을 검토합니다.

이 장관은 내년 상생 배달앱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할인 쿠폰 예산과 관련해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배달원 인센티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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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76억 3,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17차 회의에서 금양 대표이사에 7억 3,330만 원, 전 재무담당임원에 4억 6,380만 원, 전 영업담당임원·공시담당임원·전 경영진단임원에 각각 3,920만 원, 내부감사에 1억 7,720만 원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 조치도 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금양은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잘못 산정했습니다.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하고,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악화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감사 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 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7억 3,37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 검토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태율회계법인엔 과징금 8천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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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텍스 한국어판

최근 국내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 주목받은 중국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형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의 한국어판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어 기반으로 개발된 아르텍스가 한국어와 일본어 등으로 번역·공유되면서 언어 장벽이 낮아져 보안 연구와 정상적인 침투 테스트에 활용하기 쉬워졌지만 악의적인 공격자의 접근과 도구 확산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어판에는 원본에 없던 아르텍스 활동 흔적을 식별하기 위한 시그마(Sigma)·수리카타(Suricata) 탐지규칙까지 추가돼 보안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7일)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따르면 'artex-ko'라는 이름의 ARTEX 한국어판 프로젝트가 공개돼 있습니다.

아르텍스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결해 AI 에이전트가 공격 대상을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하며 보안 도구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자율형 침투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중국어 기반으로 개발된 AI 침투테스트 도구가 한국어와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돼 공유되는 것은 해당 도구에 대한 관심과 활용 범위가 중국어권을 넘어 여러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국어로 번역되면 언어 장벽이 낮아져 보안 연구나 정상적인 침투테스트에 활용하기 쉬워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나 악의적인 공격자의 접근 역시 쉬워져 악용 가능성과 사이버 위협의 확산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어판에는 원본 중국어판에는 없던 아르텍스 활동 탐지 관련 자료도 추가됐습니다.

한국어판 제작자는 보안 로그에서 특정 위협 흔적을 식별하는 데 활용되는 시그마(Sigma) 탐지규칙을 비롯해 네트워크 침입탐지용 수리카타(Suricata) 규칙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아르텍스는 AI가 상황에 따라 공격 방법을 달리할 수 있어 공격 행위 자체를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네트워크 통신이나 스캐닝 과정 등 프로그램 구조상 비교적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규칙화하면 아르텍스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그마는 다양한 보안 제품에서 수집되는 로그를 일정한 방식으로 분석하기 위한 범용 탐지규칙 형식입니다.

한국어판에 추가된 규칙 역시 아르텍스를 무조건 식별하는 기능이라기보다 보안 담당자가 아르텍스 관련 흔적을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문가는 "공격자가 탐지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나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어 해당 규칙만으로 아르텍스를 100% 탐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된 도구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탐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어판 개발자가 원본에 없던 탐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추가한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깃허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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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세금 3천900억 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전액 징수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천938억 원입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치면 7천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은 15년간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의 추적 끝에 권 회장은 우선 현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가운데 남은 2천938억 원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제공받은 해외 선박의 담보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주요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와 맺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정이 이번 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모두 정리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비거주자라며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납부 계획에 따라 잔액을 거둬들이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담보물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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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이 성원 보고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한 대의원 표결에 나섰지만, 재적 대의원 과반에 미달하며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습니다.

약 3시간의 찬반 토론 후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적 대의원을 확인했지만, 전체 1,766명 중 790명만 자리를 지키며 표결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임시대의원대회 시작 전에는 1,061명이 참석했지만, 찬반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250여 명이 자리를 떠났고 결국 투표를 위한 재적 대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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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 1만 320원보다 3.7% 오릅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을 손보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업종 분류 부분은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 운영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애초 창업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부처에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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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수 AMD 회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 행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과 게이밍을 모두 컴퓨팅의 핵심 영역으로 꼽으며, 두 기술을 결합해 고성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를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하며 한국과 5년 이상의 장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리사 수 회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 행사에서 잭 후인 AMD 컴퓨팅 및 그래픽 그룹 총괄 수석부사장과 함께 한국 게이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MD 게이머 데이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AMD가 한국 게이밍 커뮤니티와 직접 만나 최신 게이밍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삽니다.

수 회장은 "AI가 최고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게이밍 역시 컴퓨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서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며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모든 소비자와 기업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AI와 게이밍을 실제로 결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최신 제품에서는 라이젠과 AI를 결합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 회장은 특히 게이머들의 높은 기준과 피드백이 기술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PC 게이밍과 콘솔 게이밍, 휴대용 게이밍 등 모든 영역이 AMD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게이밍 커뮤니티를 살펴봤을 때 라이젠 CPU와 라데온 GPU를 사용하는 한국 사용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게이머들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잭 후인 수석부사장은 AMD의 머신러닝 기술이 게이밍 경험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게임 화면 업스케일링 기술인 FSR4와 FSR 레드스톤을 언급하며 "단순한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넘어 프레임 생성·복원 등 기술까지 더해 게임을 더 빠르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CPU와 GPU를 통합한 가속처리장치(APU)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향후에는 휴대용 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창작 의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인 수석부사장은 전 세계 10억대의 게임 기기에 AMD 기술이 탑재돼 있다며, 이를 큰 책임으로 여기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스팀덱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추첨에 앞서 수 회장이 경품에 일일이 직접 서명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첨자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됐으며,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오가며 사진 촬영에 응하는 등 행사장은 게임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수 회장은 이날 행사 직후 국내 언론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메모리 분야 핵심 전략 파트너로 꼽고, "AI뿐 아니라 게이밍과 소비자 부문의 수요도 모두 매우 높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내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생태계"라며 "단순히 단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의 파트너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은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공급 파트너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과 주요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MI455와 헬리오스 시스템 출하를 시작했으며, 이들 제품에는 모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가 탑재됐습니다.

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로부터 큰 지원을 받았다"며 HBM 협력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고객사와 협력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다며, 파트너사들에는 최대한 빠른 증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서도 "삼성은 여러 영역에서 좋은 파트너"라며 파운드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 회장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의 면담 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SK하이닉스와는 이미 만났고 오늘 삼성도 만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팀 스포츠인만큼 파트너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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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상생(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산과 관련,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전체 예산의 97%(1,200억 원)가 할인 쿠폰에 편중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공배달앱의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혜택)가 높아지는 구조로 인해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달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라이더(배달원)가 공공앱의 배달을 꺼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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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애초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어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일본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우리나라에는 CPTPP 회원국 평균인 96%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특히 우리는 2014년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양허(국가가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하자 송 장관은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와 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농지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당 2만 8천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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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7일) 장중 한때 1,33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원화 강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40.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2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지난 2일 이후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339원에서 시작해 오전 9시쯤 1,341.4원으로 장중 고점을 찍은 뒤 1,33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며 하단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6분쯤 1,337.6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1,34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환율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2조 6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113으로 0.268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하고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8.33엔으로 0.23엔 올랐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6.44원으로 2.81원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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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예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실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투자 유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FDI 도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어난 148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 신고액도 10.8% 늘어난 229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도착액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조업 투자 도착액은 6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6% 급증했습니다.

화공(256.6%↑)과 비금속광물제품(242.5%↑)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며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유입되며 의약(129.0%↑) 분야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액은 83억 7천만 달러로 5.6% 늘었습니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업 지분 인수·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증가가 전체 도착액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M&A형 도착액은 69억 8천만 달러로 126.0%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78억 9천만 달러로 4.9%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신고 실적이 반도체 소부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유망 투자 유입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1% 증가한 6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24억 1천만 달러, 3.9%↓), 일본(18억 8천만 달러, 47.9%↓), 중국(17억 4천만 달러, 39.7%↓)의 신고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EU(93.7%↑)와 일본(63.0%↑)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으로 국내 투자 기회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투자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KS)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설명회(IR) 활동과 외투유치 카라반 등을 통해 투자 유치와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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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오늘(7일) 금리 반등 및 삼성전자의 실적 경계감 영향에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에서 '턱걸이'하며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4포인트(1.11%) 내린 6,864.25로 출발한 이후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2조 5,570억 원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6,087억 원, 6,684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코스피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로 주목받았던 기타법인의 이날 순매수 규모는 7,090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던 이전 대비 매수세가 약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까지 당초 계획했던 자사주 15조 원어치를 취득했고 SK하이닉스는 매입 예정 물량의 약 80%를 체결했습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매일 60만~65만 주씩 자사주를 매입했으나 지난 2일부터 매입 수량을 40만~50만 주로 축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2,9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1,340.4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ADR 등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내린 영향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대장주'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반등을 견인하기도 했으나 이후 반락하자 지수도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격화로 반등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오후 3시 45분 현재 배럴당 90달러를, 브렌트유는 10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반등해 5.3%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내일(8일)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경계심도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24.8% 하회했다"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9%, 2.82% 하락했고, SK스퀘어(-1.64%), 삼성전기(-4.24%), 현대차(-3.45%)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26%), KB금융(0.96%), 셀트리온(0.60%) 등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5.86%), 오락·문화(3.95%), 섬유·의류(1.51%) 등은 상승했고 금속(-4.14%), 운송장비·부품(-3.54%), 기계·장비(-2.50%)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333개, 하락은 527개였고 보합은 57개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49포인트(2.34%) 내린 898.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2.47포인트(0.27%) 내린 917.45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하루 만에 9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038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1억 원, 2,1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알테오젠(-1.15%), 에코프로(-3.67%), 에코프로비엠(-3.41%) 등이 내렸고 피에스케이홀딩스(3.55%), 티에스이(0.80%), 파마리서치(0.82%)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596개, 하락은 1,060개, 보합은 85개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9조 7,430억 원, 7조 6,3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10조 6,020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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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대 실적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가 정기주주총회 의결 직후인 내년 3월 말께로 확정됐습니다.

과세 연도는 내년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를 일괄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세연도는 2027년입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급률은 2026년 중 DS 부문에서 가장 오래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 2월 사업부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제외됩니다.

총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금액과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정해집니다.

세금 및 보험료, 기부금을 공제한 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49.5%를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추징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또는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로, 세부적으로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 2026년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지급 대상 휴직자를 제외한 2026년 12월 31일 기준 휴직자·정직자 ▲ 수습사원 가운데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사자 ▲ 기타 계약 조건상 미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공동 기부 약정을 추진합니다.

DS 부문 임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노사 1대 1로 매칭됩니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기존 OPI(성과인센티브)와 별개로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사업 성과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별도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로 나눕니다.

지급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반씩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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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하락해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29% 내린 26만 8,500원에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0.92% 내린 26만 9,5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곧바로 낙폭을 만회한 뒤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전 한때 2.76% 상승한 27만 9,500원까지 올랐으나 점차 상승분을 반납,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82% 내린 172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172만 5천 원(-2.71%)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낙폭을 좁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한때 상승 전환해 0.34% 오른 177만 9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간밤 뉴욕증시는 강세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상승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형주에 수급이 쏠리는 가운데 마이크론(-1.73%), 샌디스크(-2.56%) 등 메모리 반도체와 스토리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원화 강세와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부담에 따른 3분기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6.3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천절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는데도, 전날 삼성전자는 1.45%, SK하이닉스는 3.69%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장 초반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부각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2조 5,6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6,087억 원과 6,7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에서도 개인은 2조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2조 924억 원과 6,07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최근 주요 수급 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6,85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1위(1조 3,633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2,034억 원), SK하이닉스(1,764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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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호 CJ 제일제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품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합 행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와 검찰 조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식품 대표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문제가 적발됐다"며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약 15조 원이고 과징금은 2조 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임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 경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쟁사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분·제당협회에서 탈퇴해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였고,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구성원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도 "다시는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책임을 복무규정과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문제를 공정위에만 맡겨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농식품부는 2022년 제분사 등에 약 550억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할당관세 적용, 저리 융자 혜택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엄중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이 이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입법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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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거래정지 종목 제외)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입니다.

이들 상장사는 후속조치가 나올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거래매매정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인은 주연테크, SHD 등 코스피 2개사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코스닥 6개사로, 총 8개사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종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2일부로 중단,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섭니다.

거래소는 "법원은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총 기준 상향과 함께 올 7월 시행된 주가 1천 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준 동전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입니다.

이에 따라 시총뿐만 아니라 주가 미달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경우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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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자동 정지된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한울 4호기 자동 정지는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 고장과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 미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단로기는 차단기 유지·보수 중 작업자 감전 방지 등을 위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이며,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은 터빈 정지 시 원자로 출력을 신속하게 낮춰주는 계통을 뜻합니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단로기가 접속부 불량에 따른 전기적 결함 탓에 고장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의 경우 계측기 내 이물질 유입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안위는 고장 기기 교체, 건전성 시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울 4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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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1400 노형인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2028년 전후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 2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발판 삼아 원전 수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 산·학·연·관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원전 수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 중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지어집니다.

비용은 대미투자기금에서 건설비 1천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총 1,2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임워크에는 "1, 2 단계의 설계·시공·조달(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해 APR1400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원전 부지는 미국 연방정부 부지로 추진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전력망 연계 등 행정·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한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우선 활용해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측이 제안할 부지가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 한국 측이 재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를 전략적 투자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한국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원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에 최종 타결됐던 타협협정(SA)이었습니다.

당시 맺은 SA에는 원전 1기 수출당 기술 사용료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에 만료 후에도 5년 단위로 갱신되며,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델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돼 '노예계약'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를 비롯해 유럽과 영국 진출마저 원천 차단돼 한국은 남미·아프리카·아시아 일부 등 여건이 열악한 시장으로만 원전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내무부, 백악관 국가에너지회의, 주정부, 의회, 현지 유틸리티·IT·금융 기업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 속에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탄탄한 원전 공급망과 시공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 과장은 "팸플릿까지 제작해 미국의 여러 곳을 아웃리치했다"며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뿌린 원전 기술이라는 씨앗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열매가 돼 이제 미국과 함께 번영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총력전 끝에 미국 정부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해 왔고 웨스팅하우스와도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SA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역무·핵연료 대가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원전 건설 과정에 국내 기자재·시공 업체들의 우선 참여가 보장된 만큼 대미 투자금의 상당액이 국내 원전 생태계로 다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합니다.

특히 브룩필드(51%)와 카메코(49%) 등 캐나다 기업 중심의 지분 구조를 희석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류와 맞물려 향후 기업공개(IPO) 이후에 한국 측의 지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둘 이익을 우리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공·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제3국 시장에 APR1400뿐만 아니라 AP1000 노형이 수출될 때도 한국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전망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한미 합의 성과는 탄탄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온 한국 원자력계의 노고 덕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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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이 보유하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 주가 전량 무상소각되면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경영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7일) 서울회생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해온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 주는 같은 달 14일 전량 무상소각됐습니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 2조 5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해 해당 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인가전 인수·합병(M&A)에서는 잠재적 인수자가 MBK 측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거나 지분 인수 조건을 별도로 협상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MBK 측은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초반부터 대주주 지분의 무상소각을 공언해왔습니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향후 인가전 M&A 성사와 영업 정상화, 채무 조정 등에 달려 있어 기존 대주주 지분 소각만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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