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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추가 피해를 보상받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항공사 22곳 가운데 21곳은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돼도 승객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까지 보상받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은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승객이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 발생한 숙박비나 렌터카 등의 추가 비용은 배상받기 어려운 겁니다.

항공사가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점도 문제입니다.

항공사 12곳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나 '노동력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인력 확보나 기술 점검처럼 항공사가 관리해야 할 위험까지 면책 사유에 포함했다는 지적입니다.

초과 예약을 받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 재량에 맡긴 외항사도 2곳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항 등에 대해 250에서 600유로를, 캐나다는 최대 1천 캐나다달러를 정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3천201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에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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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에, 코스닥은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에 개장했다.

코스피가 상승 폭을 확대하며 두 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237.84포인트(4.28%) 오른 5,790.58입니다.

지수는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로 출발한 뒤 한때 4.50% 오르며 5,800선을 터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전 10시 51분 유가증권시장에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8월 20일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달 들어 매도 사이드카만 13·15일 두 차례 발동됐으나 분위기가 일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천200억 원, 기관이 1천8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9천80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억 원, 4천8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은 3천94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간밤 AI 서버업체가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자 내일부터 본격화하는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올 7∼9월 매출 잠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를 넘는 한화 약 24조 8천억∼26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20조 4천억 원)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나스닥지수는 간밤 약보합 마감했는데, 이런 발표 후 현재 나스닥100 선물지수는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시간외거래에서 13%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급증한 145억 8천만 달러(약 19조 3천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힌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각각 7%대 급등 중입니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현대차(-0.32%) 약보합을 제외하면 SK스퀘어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7.44%)가 상승률 선두에 있고, 전기/전자(6.78%), 제조(5.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속(-1.95%)과 통신(-1.44%), 섬유/의류(-1.36%), 종이/목재(-0.67%)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각 15.73포인트(2.01%) 오른 797.70입니다.

지수는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으로 출발해 한때 2.78% 올랐으나 코스피 대형주로의 쏠림 등으로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920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530억 원, 개인은 36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 알테오젠(3.68%)과 에코프로(1.68%), 에코프로비엠(4.28%), 주성엔지니어링(4.75%), 이오테크닉스(4.63%) 등이 강셉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HLB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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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ATL 전시 부스

지난해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의 매출이 완만하게 성장한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 상위 10곳 중 7곳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완성차 회사와 함께 중국 부품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오토모티브뉴스 기준)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9천3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승용·경상용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면서 부품 기업의 매출액도 완만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중 전체 매출의 39.8%를 차지한 상위 10대 부품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분의 71.6%를 점유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독일 보쉬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3년 2위였던 독일 ZF의 경우 지난해 5위로 하락했으며,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사업 매각 추진 등 사업구조 재편을 감안하면 당분간 약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9위였던 독일 콘티넨탈은 지난해 타이어 외 자동차 사업 부분을 아우모비오로 분리하면서 아우모비오는 11위, 콘티넨탈은 38위에 각각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 CATL은 매출이 전년 대비 25.0% 급증하며 2024년 5위에서 지난해 3위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내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29.0% 증가하는 등 배터리 수요가 늘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위였던 인도 마더슨은 완만한 매출 성장과 콘티넨탈·아우모비오 분리 영향으로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든 현대모비스는 전년도에 이어 6위를 유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퀄컴(36.0%)과 중국 고션(32.7%)·파인스트(30.0%)·CATL(25.0%) 등 상위 10곳 중 9곳이 전동화·지능화 분야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10곳 중 7곳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100대 부품기업 합산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39.4%, 유럽 29.0%, 북미 27.3% 등으로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아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중국 고션과 데사이 SV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100대 부품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 기업이 전년도와 같은 23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17곳→16곳)과 독일(16곳→15곳), 한국(10곳→9곳)은 각각 1곳씩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24년 14곳에서 2025년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 9곳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747억 7천만 달러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9곳 중 6곳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지역별 매출 다변화를 이룬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부품산업은 전동화·지능화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 완성차 회사 공급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중국 완성차의 해외 현지화에 따라 추가 공급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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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에, 코스닥은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에 개장했다.

코스피가 전날 하락을 딛고 4%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1일) 오전 10시 51분 56초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4.94포인트(5.22%) 상승한 904.84였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 중입니다.

오전 10시 58분 현재 삼성전자(+7.80%)와 SK하이닉스(+8.34%)는 큰 폭의 주가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261.32포인트(4.71%) 오른 5,814.06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17.71포인트(2.26%) 오른 799.6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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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0%가 넘는 수출액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견기업 2분기 수출액은 357억 5천만 달러로 작년 2분기(319억 5천만 달러)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202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수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2분기 수출액은 직전 1분기보다 14.5% 증가했으며, 최근 5분기 연속 수출액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의 2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 수출 중견기업수는 2천61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중견기업 수출액이 10.9% 오른 311억 9천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제조 분야는 18.9% 늘어난 4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조 분야에선 1차 금속(33억 6천만 달러·62.2%↑), 의료·정밀기기(10억 4천만 달러·29.6%↑), 화학물질(36억 3천만 달러·29.3%↑) 업종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기계·장비(22억 5천만 달러·19.2%↓)와 고무·플라스틱(9억 2천만 달러·5.2%↓) 업종의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바이오헬스(10억5천만달러·77.9%↑)가 작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석유화학(22억 달러·24.2%↑), 가전(3억 4천만 달러·18.9%↑), 컴퓨터(6천만 달러·18.4%↑), 석유제품(5억 달러·16.7%↑) 등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금액이 가장 큰 반도체는 74억 6천만 달러로 10.8% 증가했습니다.

10대 주요 지역 중에선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세안 등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고,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중국에서는 줄었습니다.

김현철 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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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한화손해보험 펨테크연구소 연구원이 21일 서울 한남사옥에서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여성들 가운데 재무 상황에 만족하는 비율이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화손보 펨테크연구소가 실시한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에 따르면 만 20∼69세 여성 3천 명 가운데 53.2%는 6개 웰니스 영역(재무, 신체, 정신, 관계, 시간·생활, 성장) 중 '재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500명 중에서도 54.6%가 재무를 1위로 꼽아 남녀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재무 상황에 만족한다는 여성은 40.7%에 그치며 남성(47.0%)보다 6.3%포인트(p) 낮았습니다.

저축·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만족도는 43.4%, 노후 및 미래 준비 만족도는 43.7%로 남성보다 각각 3.2%p, 3.1%p 낮았습니다.

소비 및 지출 통제 만족도는 60.4%로, 남성보다 2.0%p 높았습니다.

전체 웰니스 지수도 7점 기준 여성이 4.39점으로, 남성(4.52점)을 밑돌았습니다.

시간·생활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웰니스 지수가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은 6가지 웰니스 영역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영역은 없었다"며 "중요도가 높은 재무와 신체 건강의 불만족 요소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혜 연구원은 이날 서울 한남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들이 노후 준비 불안과 부담 등 고민이 많았다"며 "향후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삶을 12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을 균형형·선택형·몰입형·탐색형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충족 수준은 달랐지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삶의 통제감'(19.5%)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자문위원인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전통적인 역할만으로는 여성의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형화된 여성상에 가려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화손보가 여성전문연구기관인 펨테크연구소 설립 3년여 만에 내놓은 대표 보고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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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행정부 정책을 온전히 견제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 제하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지도·권한 감독을 지닌 정책 당국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현행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정책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되더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하면 사후적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물으면서 행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사건도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행정부(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감원의 경영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 당국과는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금감원의 영구적 독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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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한 택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한 택시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 100대에 설치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속도 제한 장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1∼6월 장치 장착 차량 100대의 가해 사고 발생 건수는 대당 0.040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060건)보다 33.3% 줄었습니다.

미장착 차량 176대의 사고 감소율은 5.3%였습니다.

올해 1∼7월 장치 작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가속을 인식한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은 175차례 작동했습니다.

과속 상황에서 속도 제한 기능은 2만 2천839차례 작동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의심 행위는 일부 차량(운전자)에 집중됐습니다.

분석 대상 89대 중 11대에서 전체 발생 건수의 84.6%인 148건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78대에서는 27건(15.4%)에 그쳤습니다.

페달 오조작 의심 행위가 빈번한 11대는 나머지 차량보다 급가속이 4.64배, 급출발이 2.83배 많았습니다.

안전 운전 점수도 평균 82.2점으로 나머지 차량(87.5점)보다 5.3점 낮았습니다.

이 같은 위험 운전 집중 현상은 앞서 발표한 법인택시 시범사업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와 위험 운전자 조기 식별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달 장애인콜택시 50대에 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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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여전히 인정한다고 했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21일)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2일 국정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은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다'라는 발언을 한 적 있는데, 이를 여전히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습니다.

국정감사 다음 날인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병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기업에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봤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수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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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5대 은행에서는 3년 7개월 동안 정규직이 4천 명 넘게 줄고, 비정규직은 1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규직은 4천80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천48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임직원은 3천32명 줄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정규직이 2천376명 줄어 5대 은행 전체 정규직 감소분의 58.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정규직이 389명 줄었지만 비정규직이 661명 늘어,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임직원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 확대, 희망·명예퇴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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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광고비를 받고도 직접 구매한 후기처럼 꾸민 SNS 뒷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뒷광고로 의심해 모니터링한 게시물은 모두 10만 8천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만 7천여 건이었던 게, 지난해에도 2만 2천675건이 모니터링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식당과 미용실 등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분야가 25.5%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변용품과 보건·위생용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을 찾아 삭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이나 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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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거나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최근 5년여간 3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동 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1명이었습니다.

징계 수위별로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48.4%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22년 1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5급 공무원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추가로 돈 요구하는 등 총 8천만 원을 챙겼다가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6급 공무원 B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선물 등 86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해임된 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도 4명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한 위반자 35명의 사유 중에는 금품·향응 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6급(20명)이 20명(57.1%)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 등과 타협해선 안 되는 조사공무원들의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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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에, 코스닥은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에 개장했다.

오늘(21일) 코스피가 큰 폭의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29포인트(2.87%) 오른 5,712.0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113.60포인트(2.05%) 오른 5,666.34로 개장,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1천200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기관은 400억 원, 개인은 1천52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개인만 1천510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1천800억 원, 기관은 3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피 급락(-3.73%)과 간밤 뉴욕증시 일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1.02%와 0.28%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보합(-0.02%)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중재안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투자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제유가도 내림세였습니다.

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80% 내린 배럴당 101.79달러,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69% 낮아진 108.7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마이크론(-0.98%)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2.16%), 샌디스크(-0.42%) 등 반도체 메모리 업체와 AI 관련주인 엔비디아(-0.29%), AMD(-0.62%) 등은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날 국내 증시에서 AI데이터센터 및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로 평가받는 엘리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32% 폭락 마감하며 'AI 기업의 상장 참패'로 인식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4.7%, SK하이닉스는 6.5% 안팎 상승 중입니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스퀘어(4.18%), LG에너지솔루션(0.12%), 삼성전기(2.16%), 삼성바이오로직스(1.73%) 등이 오름세고, 현대차(-0.16%)와 KB금융(-0.50%)는 소폭 내림세입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11%)는 과거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날 방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2년 제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0.90%)과 오락/문화·섬유/의류(각 -0.45%), 부동산(-0.35%) 등이 소폭으로 내리는 가운데, 전기/전자(3.10%)가 눈에 띄게 상승 중입니다.

그다음으로 건설(2.92%), 제조(2.71%), 증권(2.57%)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각 전장보다 19.50포인트(2.49%) 오른 801.47을 보입니다.

지수는 11.43포인트(1.46%) 오른 793.40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170억 원, 개인이 30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기관은 25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 알테오젠(4.55%), 에코프로(3.00%), 에코프로비엠(4.85%), 주성엔지니어링(4.75%), 레인보우로보틱스(0.27%) 등 상당수가 강세입니다.

전날 폭락으로 데뷔전을 치렀던 엘리스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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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정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이 10곳을 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기업은 99곳, 보고 사례는 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노동부에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보고한 기업은 11곳으로, 8곳(73%)이 건설사였습니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 6건을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보고한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이 중대재해 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신안산선 현장의 포스코이앤씨 시공 구간에서는 작년 4월과 12월, 올해 6월에 걸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보고한 6건의 중대재해 사례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샤힌 에틸렌 시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로 각 1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HD현대중공업과 기아가 각 4건을 보고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등 7곳은 중대재해 보고 건수가 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 6명·부상 7명으로 조사 기간 3건 이상의 중대재해를 기록한 11개 기업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HJ중공업(사망 9명)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CEO스코어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 계열사와 종속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사고도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 사고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는 각 기업의 중대재해 보고 기준으로, 조사 결과 사인이 개인 질환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아직 중대재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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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내돈내산'인 척 광고를 숨기는 이른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대상 게시물이 최근 5년간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모니터링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10만 8천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만 7천20건에 그쳤으나 2022년 2만 1천37건, 2023년 2만 5천966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2만 2천11건, 지난해는 2만 2천675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뒷광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연계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게시물을 분야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가 5천791건(2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당·미용실 등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3천725건(16.4%), 보건·위생용품 3천500건(15.4%), 식료품 및 기호품 2천219건(9.8%), 문화·오락 서비스 1천914건(8.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후기인 척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광고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 인물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챗봇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형식으로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대가 관계와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광고가 후기의 얼굴을 쓰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광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SNS 뒷광고에 이어 AI 가상 인물 광고까지 등장한 만큼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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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도 월세 거래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5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4%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월세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월세 거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전세 거래가 28%나 확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폭이 월세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월세가 이긴 게 아니라 전세가 사라진 거죠.

집 보러 다니다 보면 월세는 있는데 전세는 없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지난해 10월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가 귀해진 겁니다.

여기에 기존 세입자들까지 계약을 연장해 눌러앉다 보니 새로 나오는 전세가 더 없습니다.

전세 찾는 사람에 비해 매물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달 이 지수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년 전체로 따져서 월세가 절반을 넘은 해는 2011년 통계 이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작년 44.5%가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가 처음 절반을 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이게 월세가 전세보다 많은 동네들을 색칠해 놓은 건가 보죠.

<기자>

맞습니다. 월세가 전세보다 많은 자치구가 1년 새 4곳에서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강남, 마포, 용산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1년 전 4곳이었던 게 금천, 종로, 중구, 구로인데요.

추가된 강남구는 1년 전만 해도 전세가 조금 더 많았는데, 올해는 월세가 8천400여 건으로 전세 7천100여 건을 앞지르면서 월세 비중이 54%로 뒤집혔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바뀐 곳은 중랑구입니다.

월세 거래가 1년 새 거의 두 배로 늘면서, 월세 비중이 45%에서 65%로 뛰었습니다.

종로구는 거래 3건 중 2건꼴이 월세였습니다.

반대로 양천구는 월세 비중이 42%로 서울에서 가장 낮아 아직은 전세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월세값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원, 작년 이맘때보다 22만 원이 올랐습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가 월세로 나가는 셈이죠.

월세를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값도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월세값은 오르고, 부담이 겹으로 커지는 셈입니다.

<앵커>

끝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나 보네요.

<기자>

부산 항공권 숙소 검색이 1년 새 50%가 증가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10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세도나, 일본 효고 같은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건데요.

한국 대표인 부산 바다 보고, 활기 넘치는 시장 구경하고, 도시의 역동적인 분위기까지 이게 부산의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여행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 전 세계 여행객 2만 6천 명에게 물어봤더니, 내년 키워드는 '한입 여행'.

원래 이름은 '트립 스내킹', 과자 한 봉지 뜯듯 짧은 여행을 자주 즐긴다는 겁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호텔 체크인, 다음 날 오후에는 집으로 오는 일정으로 연차 안 써도 되죠.

우리나라 여행객 100명 중 95명이 이런 1박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하룻밤일까요?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려고가 1위, 긴 휴가 사이 숨 좀 돌리려고, 또 호텔 수영장이나 스파 즐기려고가 뒤를 이었는데요.

그래도 결국 따지는 건 역시 가격이었습니다.

숙소 취향은 더 독특해졌습니다.

이름부터 으스스한 '고딕 감성 여행'인데요.

중세 고성처럼 어둡고 낭만적인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겁니다.

좀 무서울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행객 10명 중 8명이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방학'도 떴습니다.

'어른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죠.

어른끼리 놀이공원 가는 건데요.

2명 중 1명이 갈 생각이 있답니다.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일상의 책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데요.

회사 스트레스는 롤러코스터에서 소리 지르며 날려버리는 거죠.

올가을 겨울 주말, 하룻밤 부산 한입 여행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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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황입니다. 먼저 뉴욕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약보합 마감한 반면 S&P500은 소폭 올랐고 다우지수는 1% 넘게 상승하는 등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부동산, 유틸리티 등 방어 성격의 업종들은 강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둘러싼 부채 부담과 수익성 우려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강했습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빌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에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 충분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종목별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와 AI 사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1% 급증한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미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뉴욕증시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과 기업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지지한 반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졌는데요.

미 주가지수 선물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72포인트 상승하며 5만 2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100 선물은 가장 큰 폭으로 274포인트 오르며 3만 선에 근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S&P500 선물도 29포인트 상승하며 7천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역시 기업 실적과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오르며 2천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금리 10년 선물은 5.1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 불안과 긴장 완화 기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은 9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주식 선물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앞서 정규장에서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AI 투자 수익성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선물은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 메타 선물은 약보합세입니다.

지금까지 CME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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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는 지방 취업 장려금입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내년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여건이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지방 우대 지수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또 인구 감소 위험 등을 종합해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24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실제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사업별 지원 요건에 따라 다른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참고해 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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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던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의심이 다시 번진 데다 프랑스 폭력 사태에 미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며 투자 심리가 짓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이틀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전 한때 4.7% 하락하며 5,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3.7%, 215포인트 빠진 5,552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7% 넘게 내리면서 118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장중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동길/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증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반도체에 대한 압축된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인 거 같고, 이 구간에서 사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여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데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가전과 모바일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창신 메모리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2028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덜한 편이고요.]

이달 들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한 가운데,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규모는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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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던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AI 수익성 우려에 유럽 정세 불안까지 겹쳤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가 이틀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전 한때 4.7% 하락하며 5,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3.7%, 215포인트 빠진 5,552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7% 넘게 내리면서 118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장중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다시 번지며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고, 그 여파가 우리 증시까지 넘어왔습니다.

[노동길/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증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반도체에 대한 압축된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인 거 같고, 이 구간에서 사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여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데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가전과 모바일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창신 메모리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2028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덜한 편이고요.]

이달 들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한 가운데,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규모는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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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가족 명의 회사를 만든 뒤 회삿돈 수억 원을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한 종합물류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토지신탁은 2020년 리츠 사업체를 설립한 뒤 이후 이곳 물류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할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대 수익 등을 배당하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한 업체와 약 2억 4천7백만 원짜리 지하층 임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 팀장 A 씨의 어머니가 컨설팅 업체 사내이사였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이 추진한 서울 동작구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팀 B 과장 어머니가 대표로, 명의는 A 팀장 아버지로 돼 있는 회사와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이 팀 소속 직원들은 A 팀장 아버지를 내세운 또 다른 회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출자한 뒤, 이 회사가 이천 물류센터를 운용하는 리츠에 출자하는 식으로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제보를 받고 대한토지신탁이 자체 감사에 나섰는데, 지난해 11월 A 팀장과 B 과장, 가족회사와 계약을 숨긴 혐의를 받는 C 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을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에야 대한토지신탁은 3명을 모두 면직했고 같은 팀 직원들은 정직이나 감봉을 의결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장난쳐도 되겠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책임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토지신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면서도 "정직은 면직 다음 수준의 중징계로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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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이 7개월을 넘기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지 수요 위축을 견디지 못한 기아는 중동으로 수출되는 일부 차종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라크의 한 주유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주유소 인근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각종 물가가 뛰면서 중동 경제는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사아디 알힐리/이라크 주민 : 더 이상 마음껏 쓰거나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료품만 살 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중동 지역의 GDP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 수입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유가와 구매력 감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중동 지역 인기 차종인 쏘렌토와 픽업트럭 타스만을 하루에 200대씩, 닷새 동안 총 1,000대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성 공장 생산량의 5분의 1 규모입니다.

쏘렌토의 올해 8월까지 중동 수출량이 지난해 대비 60% 수준에 그치면서 첫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북미, 유럽 수출은 지난해 대비 각각 9%, 15% 늘었지만 중동 지역 수출은 7% 줄었습니다.

크게 뛴 물류비용도 수출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위험 비용이 더해지며 한국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해상 물류비용은 지난 2월 컨테이너당 1,200달러에서 이달 6,400달러로 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동으로 화장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해 온 1만여 개의 국내 중소기업은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늘어난 운송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현지 상황에 맞춰서 생산이나 선적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전쟁이 7개월 넘게 길어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 긴장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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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 근처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507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이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입니다.

업체는 이곳 국유지 중 7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37제곱미터는 계약을 맺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업주 : 거기가 밑에가 예전에 공사하면서 쫙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부분만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스무 평인 줄 알았다라고….]

국유지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월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소상공인이라며 감면을 요청하자 변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고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 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무단 점유자까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가운데 10%인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캠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부당한 감면으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캠코 측은 무단 점유를 풀고 정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변상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자들의 변상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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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발표 5년 8개월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온 만큼, 앞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역 앞 빌딩 숲 사이,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한두 평 남짓인 방들이 밀집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정부는 내일(21일) 축구장 7개 가까운 면적의 이 지역 4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정부는 이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분양주택 1천150 가구 등 모두 2천150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를 마친다는 목표인데, 쪽방촌 거주민에게는 화장실과 취사 시설 등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오계순/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임대주택) 거기 가서 사는 게 좀 편하죠. 곧 죽어도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죠.]

동자동 공공개발은 지난 2021년 2월 처음 발표됐는데 일부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사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온 거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대철/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 집다운 집에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사람들도 지금 170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등 소유주를 달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쪽방촌이 유지되면서 주변보다 땅값이 눌리는 손해를 감수해 왔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백기승/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수석고문 : (동자동은) 주거 열악자들이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합당한 보상과 인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5년 8개월여 만에 첫 관문은 넘었지만 보상과 이주 절차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변다영·이가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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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오늘(20일) 다시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우려와 유럽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취약한 이유가 뭔지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가 이틀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전 한때 4.7% 하락하며 5,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3.7%, 215포인트 빠진 5,552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7% 넘게 내리면서 118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장중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어젯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다시 번지며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고, 그 여파가 우리 증시까지 넘어왔습니다.

[노동길/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증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반도체에 대한 압축된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인 거 같고, 이 구간에서 사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여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데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가전과 모바일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창신 메모리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2028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덜한 편이고요.]

이달 들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한 가운데,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규모는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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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권순우 (삼프로TV 본부장),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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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서 공개된 테슬라 로드스터. 거꾸로 달리고 공중 회전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표 당일 놀라움을 준 데 이어 각종 AI 패러디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9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이기도 한데요, 이럴수록 속 타는 건 현대차가 아닐까요. 가성비에서도 자율주행에서도 밀리는 모양새인데, 주가가 고점 대비 60%나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할 카드는 무엇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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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원·달러 환율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원·엔 재정환율은 18년 10개월 만에 최저다. 사진은 19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 모습.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대 중반까지 내리고, 원·엔 환율은 장중 830원대까지 내리면서 연저점을 동반 경신했습니다.

오늘(20일)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1,328.1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1,330.3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9시 52분쯤 1,325.4월까지 내렸고 이후에도 1,320원대 중후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와 장중 저가 모두 지난 2024년 10월 2일 이후 최저치로, 지난 16일부터 3거래일 연속 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도에도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0.2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05원 내렸습니다.

원·엔 재정환율 역시 장중 835.86원까지 떨어지며 지난 2008년 1월 2일 833.4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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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 모습. (자료화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 7천7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51%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량은 8만 4천287건으로 월세보다 3천453건 적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월세 거래량이 9만 310건, 전세 거래량이 11만 6천272건으로 월세 비중이 43.7%였지만, 1년 새 7.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월세 거래 증가보다 전세 거래가 크게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27.5%나 줄었습니다.

전세 거래가 급감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확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선 자치구도 1년 새 4곳에서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웃돈 지역은 금천구·종로구·중구·구로구 등 4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강남구·강북구·관악구·광진구·동대문구·마포구· 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 등 9곳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의 월세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 64.9%, 구로구 63.1%, 중구 59.6%, 금천구 58.7%, 용산구 56.9%, 동대문구 56.7%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중랑구는 월세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44.6%에서 올해 64.9%로 20.3%포인트 높아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8천 원 높았고, 월세를 내는 가구들의 중간값인 중위 월세도 1년 사이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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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8.27포인트(1.01%) 내린 5,709.74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가 전날(19일) 반등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며 55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5.27포인트, 3.73% 내린 5552.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1조 48억 원, 외국인이 53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898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98%, 4.23%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26.92포인트, 3.33% 내린 781.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38억 원, 110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94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1328.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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