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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p)로, 역시 6월(0.93%p)보다 축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33.7%→21.5%), 휘발유(23.1%→12.6%)가 6월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는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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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2% 대 올랐으며, S&P 500은 7600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3% 급등했고 산업재와 경기소비재가 2%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중심에는 대형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4%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 메타는 6% 대 급등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란히 5%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AI 투자 성과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또 다른 핵심 배경은 중동의 긴장 완화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외교적 대화로 선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했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안도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가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된 점도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정규장 마감 후 팔란티어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주요 고용 지표와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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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제도가 전월세 물건을 줄여서 전월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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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직접 살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바뀝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장기 거주 공제로 바뀌고, 한도가 없던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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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핵심인데,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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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3일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40억 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가 40억 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5월 10일 재개했지만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아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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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고,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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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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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3일)은 다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중간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5%대 급락한 6천257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한창 많았던 때보다는 10분의 1토막 넘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던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1조 3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줄었지만,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크게 흔드는 쏠림 구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반도체의 기업들은 미국 전체 시가 총액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락이 지난 금요일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22% 하락하면서 신용거래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량도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5배에 근접을 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AMD, 팔란티어, 샌디스크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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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집값 안정 효과는?

[정성진 기자 :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거듭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세제 정상화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일단 종부세 과표 구간이 오를 때마다 세율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얘기해 왔던 똘똘한 한 채, 상위 0.4% 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늘어난 건 맞는데, 다만 매도 유발 효과가 나올 만큼 큰 폭의 인상이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힘이 강해질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했지만 이미 올 상반기 중과 이전에 팔 다주택자들은 다 팔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번 OECD가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권고했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일부 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개편은 빠진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수요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공급 분야 대출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주가 누르기' 막는다?

[정성진 기자 :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주가 누르기' 꼼수 지적에 정부가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PBR, 즉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이 업종별 하위 기업이거나 중복 상장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로 시가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를 '주가 누르기'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평가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이상 높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적된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으로 정의하면서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727개 업종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청년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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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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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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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 금액에 따라 지금보다 세금이 줄기도 하고, 크게 늘기도 합니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져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비거주 20억대 주택인 경우, 세금이 많게는 4배까지 뜁니다.

전형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주용 1주택부터 보겠습니다.

60세에 10년 거주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지금처럼 60%입니다.

집값이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30억 원에서 40억 원 구간은 지금보다 몇 십만 원 오르는 수준입니다.

4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종부세가 크게 뜁니다.

정부는 이 구간부터는 '과세의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반포에 50억 하는 아파트라면 내년에 160만 원, 그다음 해에는 524만 원 정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하고요.

70억 원 하는 압구정 아파트는 내년에 1천300만 원쯤 내후년에는 2천300만 원쯤 종부세가 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60세지만 10년이 거주가 아니라 보유라면 공제율이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20%만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거주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시가 20억 원대 아파트부터 모두 세금이 올라가는데요.

2028년 기준 20억 원 아파트는 124만 원쯤, 30억 원 아파트는 333만 원쯤, 40억 원 아파트는 851만 원쯤 올라 거주용 아파트에 비해 수백만 원씩 세금이 뜁니다.

거주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예외 조항도 생깁니다.

1년 넘게 거주하다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거쳐 새집에 입주했다면, 정비사업 공사기간 중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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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전체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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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종훈(주식투자 전문가, '슈카 친구들' 소속), 박시동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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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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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세제를 손질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여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조세 제도를 활용해 유망 산업을 우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새로 만듭니다.

경제 안보나 녹색 전환(GX)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이같이 지원합니다.

적격 품목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방이 수도권의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의 상황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연구개발이나 투자세액에서 각각 30∼50%, 15∼30%의 고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합니다.

수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형원자로(MMR) 등으로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해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혹은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4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해 줍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매입하거나 빌리는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천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자동차 관련 세제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해 자리를 잡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바꿉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漸減) 구간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바로 혜택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 후 3년간 축소된 혜택을 누리다가 종료하게 해서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세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겪는 충격을 줄여 연착륙을 돕는다는 차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25% 범위에서 단축이 가능하지만,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벤처기업이 신주 투자 등을 할 때 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해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장려합니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여줍니다.

이밖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적용합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납입 한도의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만듭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해 생기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합니다.

내년 이후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배당된 분에 한정하며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이들은 제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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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실물 금(金) 매입을 재개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장외에서 사들이는 전에 없던 방식을 도입합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국내 생산 금 매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0일 국내 금 생산업체인 LS MnM,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은은 한국거래소의 기존 거래·결제 인프라와 예탁결제원이 준비 중인 보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LS MnM과 고려아연 등의 업체가 구리나 동,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한 금 중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일부 수출 물량을, 업체 측 의뢰가 있을 때 매입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이 국내외 시세에 따라 거래 가능 물량과 희망 시기 등을 한은에 제시하면, 한은이 금 운용 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업체는 매년 40∼45t 규모의 금을 생산하며, 그중 10%가량인 4∼5t을 수출해왔다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자국 통화(원화)로 실물 금을 매입하는 이런 방식은 해외 현지에서 미 달러화로 금을 거래하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환 헤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보관 장소를 국내에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은 보유 금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금고에 보관해왔습니다.

한은은 아울러 국내 금 시장의 장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내에서 일반 매매하지 않고, 장외에서 업체 측과 가격, 수량 등을 사전 협의해 대량 매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은 "실제 매입 시기는 금 거래 관련 제반 준비 사항, 금 생산업체의 수출 계획, 한은의 금 운용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중 이미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 형태로 처음 소량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날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7월 기준 104.4t의 금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제외한 세계 중앙은행 중 39위 수준입니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이후 올해까지 총량을 104.4t으로 묶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 2024년 말 38위, 2025년 말 39위 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 그쳐 미국(83.1%), 독일(82.8%), 이탈리아(79.1%), 프랑스(80.5%), 일본(9.5%)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금 추가 매입에 신중론을 고수한 이유로 주식이나 채권보다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큰 점, 이자나 배당이 없고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일 때도 미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해왔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의 입장 변화는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헌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 관심이 크게 증대됐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최근 들어 금값이 하락하면서 매입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내 생산 금 이외 다른 금 매입 채널을 닫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유리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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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풍경

정부가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거주에만 혜택을 주도록 완전히 개편합니다.

단계적으로 20억 원, 10억 원 한도도 새롭게 설정해 초고가 주택 1채를 매도하면서 장특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수십∼수백억 원대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양도소득세 개편에 나섭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상가 등)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2028년부터 명칭을 변경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를 더 크게 지원하고자 현재의 보유에 따른 공제를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 거주 연 4%를 적용해 최대 10년간 각각 40%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엔 현행 방식을 유지한 뒤, 2028년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보유 비율을 축소합니다.

2029년부터는 거주에만 연 8% 혜택을 줍니다.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됩니다.

다주택자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서만 보유로 연 2%, 최대 15년간 30%를 공제받습니다.

다주택자 역시 내년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로 변경됩니다.

보유는 최대 15%, 거주는 최대 30%인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2029년부터는 거주 연 2%로 통일돼 최대 3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도 배제됩니다.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에는 현재의 보유 공제가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백억원대 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의 한도가 신설됩니다.

한도는 2028년에 20억 원이며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현재는 공제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한도 없이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인별 연간 및 양도 물건별로 각각 설정됩니다.

2인 이상 공동소유 한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를 안분해 적용하며, 주택 1채를 연도를 달리해 분할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양도 물건별 한도를 배분해 적용합니다.

부부가 5:5로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 원씩 한도로, 2029년부터는 각각 5억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 원, 100억 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 합계 약 5조 1천억 원 가운데 4조 6천억 원, 약 90%를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 가운데서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차익은 산 가격과 판 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집값 상승률과 적정한 양도가액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제율 80%일 때 집값이 3배 상승해 50억 원에 양도한 경우와 집값이 두 배 상승했다면 양도가액이 62억원 수준일 때 장기보유소득공제 한도 20억 원의 기준선이 됩니다.

한도가 10억 원·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면 주택 가격이 3배 오른 경우 양도가액 30억 원, 2배 올랐다면 37억 원이 한도 기준선이 됩니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들여 30억 원에 팔았다면 12억원 공제분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80% 기준 2029년부터 한도 10억원의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조만희 실장은 "양도가액이 30억 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 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 원, 50억 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간 거주·보유한 1주택자가 25억 원에 취득해 75억 원에 집을 팔았다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해 33억 6천만 원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에는 한도액인 20억 원, 2029년부터는 한도인 1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울러 거주 공제 전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1주택자가 12억 원에 취득한 집을 32억 원에 팔았고, 2년 거주·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 하에서는 거주 8%, 보유 40%로 총 48%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6억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립니다.

2028년엔 거주 12%, 보유 20% 등 총 32%로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거주 16%만 적용받아 공제액이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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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10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꿉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거주하는) 곳"이라는 관념이 뿌리내리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0.5∼5.0%)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0%로 통일합니다.

1·2주택은 내년에 일단 0.5∼3.5%로 높입니다.

2028년부터는 과표가 동일하면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어집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는 것 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1주택의 경우 6억 원이 넘는 5개 구간에서 모두 세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고가 구간은 대폭 상향합니다.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은 과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1.0%→1.3%)인데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대략 33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1.3%→1.5%→2.0%)은 2년에 걸쳐 0.7%p 높아집니다.

1주택자라면 시가 46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율 상승 폭은 과표가 높은 구간에서 더 커집니다.

초고가주택은 종부세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셈입니다.

세율에서 주택 수 차이를 없앤 것은 초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의 종부세가 합산액이 동일한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보다 현격히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율은 주택 수보다는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다만 주택 수는 개편 후에도 세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액을 좌우하는 다른 요소를 함께 개편합니다.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는 거주자와 1주택자보다 불리해집니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는 1세대1주택자 12억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거주용과 비거주로 구분해 각각 14억 원과 9억 원으로 차등화합니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20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아파트 시가 약 13억원) 초과자로 규정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이면 기본공제에서 거주자보다 불이익을 받지만,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니면 거주용 주택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4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70%로 일괄 상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보유자(1세대1주택자 제외)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에 80%까지 올립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축소합니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과 연령(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계 8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한도(600만원)를 새로 도입합니다.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150%로 돼 있는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공제 한도 '금액'을 도입해 양도차익에 비례해 공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겁니다.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을 한도로 삼습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만 연 8%를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30% 한도인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합니다.

일련의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의 기대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양도가액이 30억 원 정도이고 (집값이) 3배로 오른 분들은 10억 원 한도에 걸리지는 않고 40억 원, 50억 원으로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은 이 한도에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완충 장치를 둡니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줍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재개됐는데 2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내년에는 15%포인트(p), 2028년 10%p 낮춰줍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20%p, 2028년 15%p 내려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춥니다.

양도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취학, 전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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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서 시가 35억 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6억 원이 넘는 주택은 내년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구간부터 세율이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오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14억 원 초과로 완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공시가격에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구해 나오는 과세표준이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를 빼면 종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거주·연령 등에 따른 각종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구좁니다.

▲ 거주 중인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 각종 추가 공제 등을 배제한 상태를 가정해 추정해 보면, 시가 34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으로 적용하면 32억∼33억 수준이지만, 기본공제액이 내년부터 14억 원으로 2억원 오르면서 세 부담이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본격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35억 원부터로 추정됩니다.

현행보다 1, 2년 뒤 세액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46억 원 주택부터로 분석됩니다.

시가 46억 원 주택은 현행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구간이어서 세율 1.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과세표준 자체가 12억 원∼25억 원 구간으로 뜁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전년과 동일했어도 세율이 1.3%로 인상하는데, 과세표준 구간까지 오르면서 세율이 1.5%로 1년 사이 0.5%p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1년 더 지나면 과세표준 구간이 유지되지만, 세율이 2.0%로 오르며 2년 연속으로 세율이 0.5%p씩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현행 대비 1년 뒤 27.4% 증가하고, 2년 뒤엔 현행보다 29.6% 늘어납니다.

이후 46억 원보다 비싼 주택은 1년 뒤 28% 이상, 2년 뒤 30% 이상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 부담도 더욱 크게 불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 격차도 빠르게 벌어집니다.

시가 50억 원 주택의 경우 1년 뒤 세 부담은 현행보다 29.2% 증가하지만, 2년 뒤에는 현재와 견줘 39.4% 늘어나 증가율이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확대됩니다.

재경부는 거주용 1주택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3.1%(48만7천호)에서 2.3%(36만3천호)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20억 원∼30억 원까지(상위 1.1%·약 16만8천호)는 종부세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억원∼40억원 주택은 세액이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간 일부는 세액이 소폭 줄거나 늘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3천호(0.7%)가 해당합니다.

40억 원 초과 주택(약 6만5천호·0.4%)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부터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 상위 0.4% 이내를 핀셋으로 겨냥하는 셈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을 단순 적용해보면 8만 명가량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 인원(48만577명)의 16.6%, 전체 주택 소유자(1천598만명) 가운데 0.5%를 차지합니다.

다만 개인별 구체적인 세 부담은 공시지가, 보유 주택 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경부가 60세인 1세대 1주택, 10년 거주 요건을 적용해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부터 5억 원 구간으로 구분해볼 때 3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가 35억 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191만8천 원에서 1·2년 뒤 각각 212만4천 원으로 현행 대비 10.7% 증가합니다.

이후 세율이 점차 오르면서 40억 원 주택의 경우 262만7천 원에서 325만2천 원으로 23.8% 늘어납니다.

50억 원 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453만9천 원에서 1년 뒤 614만6천 원으로 35.4% 늘어납니다.

2년 뒤엔 978만5천 원으로 현재의 2.2배로 증가합니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간 없이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60세인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만 한 채 비거주한 경우 공제율이 현재 60%에서 40%, 20%로 점차 쪼그라듭니다.

연령별 공제로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20%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유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 사라지면섭니다.

이에 따라 시가 20억 원 주택 종부세는 현행 27만6천원에서 1년 뒤 114만원, 2년 뒤엔 152만1천원으로 늘어납니다.

2년새 5.5배로 불어납니다.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2년간 4.7배로 늘어난 424만7천 원, 50억 원 주택은 4.3배 증가한 1천970만3천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주택자의 부담도 커집니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8년 이후 80%까지 오르는 등의 여팝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세 채 보유하며 그중 한 채에 거주하고, 주택 가액이 20억 원 수준인 경우 종부세는 현행 126만7천 원에서 2년 뒤 442만4천원으로 3.5배로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30억 원 주택은 3배(313만9천원→951만2천원), 50억 원 주택은 2.2배 (1천566만7천원→3천438만5천원)로 불어납니다.

다만 실제 다주택자 여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공제 규모가 다릅니다.

공시지가 역시 올해 기준이어서 내년에는 달라지는 만큼 개인별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여서 (종부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 통계로는) 몇 명이 과세 대상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며 "공제 역시 개인별로 다 달라 가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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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뀝니다.

세율은 기존 다주택자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부터 인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는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세율 적용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두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가 세 부담에 간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미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12억∼25억 원은 1.3%에서 2.0%로, 25억∼50억 원은 1.5%에서 3.0%로, 50억∼94억 원은 2.0%에서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각각 상향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구간 진입 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도 현행 1.0%에서 1.3%로 상향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차원에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 상향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내년에는 구간별 세율이 0.2∼0.8%포인트(p) 높은 중간 단계 세율(0.5∼3.5%)을 우선 적용하고,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합니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현행 150%로 설정돼있는 세 부담 상한 비율은 200%로 올립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 금액은 실거주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위 약 2% 수준입니다.

공제혜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기본공제금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지만,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는 오히려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춥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주택자 역시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현행 기본공제 9억 원 중 4억 원만 기본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 중 '거주 주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합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내년 70%를 거쳐 2028년 80%로 상향되고,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제도 역시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 대 5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 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계적 전환과 안착을 위해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두었습니다.

한도 없는 세액공제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액 상한도 신설합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 이후부터는 600만 원의 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총급여 기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됩니다.

고령·거주자를 위한 납부 유예 대상도 신설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연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납부 유예가 허용됩니다.

납부 유예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 유예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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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둡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 7천만 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 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 2천만 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이처럼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이전에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점이 내년이면 바로 완화된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앱니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거듭 연장돼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습니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중략)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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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깁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평가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합니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방법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매매해 산출한 증여 이익에 과세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거래소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제외)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됩니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지면서, 관련 과세 체계도 전면 단순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주주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역시 내년 이후 자사주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합니다.

해외 자회사(특정외국법인·CFC)를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17.5%(법인세 최고세율의 70%)보다 낮으면 조세 회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동일한 15% 미만으로 낮춥니다.

CFC와 글로벌 최저한세 간 판정 기준을 일원화해,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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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으로 5년 동안 세수가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와 지방 투자세액 공제 강화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3조 4천430억 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액법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감을 따지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변동분의 공식 잣대로 씁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목은 종부셉니다.

향후 5년간 총 2조 1천81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기준 주택가액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부세 세수효과는 내년 8천227억 원에서 2028년 1조 966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9년 2천622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5년간 6천7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 당 7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세수 증가 요인입니다.

반면 소득세는 5년간 5천57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소득 요건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맞춰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영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소득세 세수 감소 요인입니다.

법인세도 5년 동안 1천63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때 지방일수록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00% 이하 (총급여 8천9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에서 1조 2천25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고소득자는 1천226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791억 원, 대기업에서 578억 원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세 부담은 4조 6천83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 증가분과 조세지출의 재정전환(1조 1천억 원) 등입니다.

기준연도(2026년) 대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2027∼2031년 세수효과는 총 13조 3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5년간 종부세는 9조 3천억 원, 부가세는 2조 8천억 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법인세는 9천억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누적법 기준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이 6조 3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3천억 원, 대기업은 2천억 원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타는 20조 1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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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세정당국에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폐지합니다.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가 체납액을 성실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의 탈세·재산은닉 등을 제보해도 최대 40억 원에 그쳤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입니다.

예컨대 1천억 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4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미만(관세 2천만 원)이면 포상금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관세 1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줍니다.

3천만 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지목된 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제보할 경우 과태료·벌금액 기준으로 10∼15%의 포상금을 줍니다.

또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연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국세 납부 회피자를 겨냥한 압류해제 요건도 강화합니다.

체납자의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공매의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하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로 압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국세가 30억 원이고 압류 재산이 35억 원, 선순위채권이 50억 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 감치 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내며 납부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 당 한도를 높입니다.

경조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나머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꿉니다.

세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상향합니다.

늦더라도 가급적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첩니다.

과세 예고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지연돼 납부 기한이 지나버릴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높입니다.

정부는 관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업체가 신청하면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의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해 착오를 방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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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정부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던 전세금·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일 경우 2명 모두에게로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청년과 혼인·출산 지원 방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 총 2억 원입니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월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반영해 세제도 손질합니다.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는 정부가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 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를 2대 소유한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유류세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기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소득세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적용됩니다.

현재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1천만 원까지 월세의 15%를,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월세의 17%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 가운데 청년은 높은 쪽으로 맞춰준다는 의밉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15%로 적용합니다.

지금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퇴직연금 납입액의 15%를 공제하지만, 총급여가 그보다 높으면 12%만 깎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공공형 기숙사와 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기숙사비 인하 여지가 생겨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적용 기한 역시 3년 연장됩니다.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인 보육수당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 아동도 포함합니다.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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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 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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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 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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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일몰 자체를 폐지해 상시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러한 서민·중산층 지원책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해 저소득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6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700만 원 ·맞벌이가구 5천200만 원으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높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을 고려한 조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80만 원·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9% 정도, 각각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인상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천700만 원에서 800만∼1천8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구간입니다.

결혼 전 남녀가 각 9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경우 총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맞벌이가구가 돼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개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조 2천억 원 늘어난 5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확대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연 1천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빼 주고 있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2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립니다.

현재 총급여 5천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경우 공제액은 170만 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34만 원 늘어난 20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냐 추가 세금 부담이냐를 가를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인정 요건도 완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이하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월 50만 원(연간 총급여 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앞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섭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받는 각종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도 이번에 상시화합니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합니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 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세율을 2%로 내립니다.

다만 20%가 적용되는 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완료되는 보험판매원 등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공제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올해까지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우대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2년 연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차원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때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택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압류 유예 등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업자들이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높입니다.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겼을 때 무는 가산세 한도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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