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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하위권 지역의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직 가격이 전고점에 미달한 상태여서 상승세가 지속될 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기존 최고치를 밑도는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102.7)·도봉구(102.1)·노원구(103.0)·은평구(101.9)·금천구(102.3) 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렸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는 2021년 말 108.8이 전고점이었고 도봉구는 2021년 말∼2022년 초(114.1), 노원구는 2021년 말∼2022년 초(107.5)에 가격 수준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금천구도 비슷한 기간 107.7의 전고점을 기록해 현재보다 가격이 5%가량 높았고, 은평구는 2021년 말 전고점(102.8)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전고점을 찍은 중하위권 시장은 이후 일정 기간 약세를 보이는 등 다른 지역 대비 침체된 분위기였다가 대출규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국면에서 올 상반기부터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 하위권 지역인 중랑구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끝에 8월 넷째 주 매매가격지수가 103.3으로 2022년 초 전고점(102.9)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됐지만 이들 지역은 10억원 아래 매물이 많아 대출을 활용한 진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대기 수요가 많아 매물 적체가 적고, 매매시장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거래 회전율도 높은 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올 7월 기준 지역별 거래 회전율 통계를 보면 은평구(0.72)가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중랑구(0.65)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북구(0.47), 동대문구(0.45), 노원구(0.43) 등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의 실수요 쏠림은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된 수요층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정부는 앞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 및 주택 청약 등에서 기혼자의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이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확대하는 등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였던 대출 가능 요건에 '1인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기혼자가 주택자금 대출에서 받던 불이익을 없앴고, 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는 1.5%에서 3.0%로 풀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00%까지 끌어올리면서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급격한 상승이 아닌 데다 기존 대출금리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 실수요 중심인 중하위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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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간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천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가 상장된 후 규제 직전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의 1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오늘(3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천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2천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9조9천365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5조3천511억원씩 사들였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반도체주의 호조세 속에서 코스닥 등의 수급을 빨아들이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 27일 5조75억원에서 7월 30일 5조8천534억원으로 16.9%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천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2천415억원 등 총 1조7천730억원이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0조4천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4천429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27일∼7월 30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6천787억원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2천903억원에서 6월 11조4천251억원, 7월 12조2천73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1천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8일에는 5천370억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지난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은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반도체 쏠림이 완화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모멘텀(동력)도 둔화해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이 여타 업종으로 확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지수 레버리지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8월 28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KODEX 레버리지'(2위·일평균 거래대금 1조9천96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6위·7천5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7위·7천50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는 지난 3∼28일(조회일 기준) 미국 나스닥 1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QLD'(PROSHARES ULTRA QQQ)를 1억8천737만달러(약 2천587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 종목 중 6번째로 많은 액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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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 2배 상향으로 확보한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의 금융권 배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재원의 상당 부분이 주택공급과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 '핀셋지원'에 배정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전체의 20%대로 추산됩니다.

지금은 각사별 막바지 세부 조율 중입니다.

제2금융권 배분 작업도 다음주 초에는 완료됩니다.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신규 공급 여력은 30조 원 중 약 6조∼8조 원대일 걸로 추산됩니다.

그간 은행·상호금융·보험 ·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대출 취급 비중을 감안할 때 은행권 공급분이 가장 클 걸로 보입니다.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각 사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정책 유보분으로 관리돼,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는 올해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더라도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은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확대했으며, 올해 순증분이 '0%'였던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 등도 이번 주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해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역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는 비중이 확대됩니다.

은행은 기존 30%에서 70%까지 인정받고, 제2금융권은 전액 제외됩니다.

10월부터 예상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증가분도 정책유보분에 포함됩니다.

당국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유자녀는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8∼9월 실제 취급되는 집단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상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과 정비계획을 토대로 신규 대출 여력을 산출한 만큼, 실제 집행 과정을 살피면서 가계대출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섭니다.

금융권에서는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공급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주춤해진 '빚투' 수요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대출 수요는 상반기보다 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했으나 금리 상단은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새로 확보된 대출 여력 안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충분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 목표치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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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형마트

올해 2분기 식료품과 외식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중산층,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비와 같이 필수적인 소비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식비 지출은 월평균 89만 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3만 4천원, 외식 등 식사비는 45만 7천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의 식비 지출이 월평균 65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면서 전체 소득 분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한 달 평균 지출은 34만 4천 원, 식사비는 31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분위의 식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상회했습니다.

2분위 다음은 6.1% 증가한 1분위였습니다.

1분위는 월 평균 47만3천원을 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은 28만 9천 원, 식사비는 18만 4천 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은 4분위(110만8천원)의 증가율은 3.1%로 2위인 1분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3분위(84만1천원)의 증가율은 2.0%로 그다음이었고, 5분위(137만8천원)는 1.8%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가계지출 대비 식비 부담은 1분위가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0.2%p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은 2분위로 27.2%였습니다.

2분위는 1.0%p나 확대됐습니다.

가장 낮은 5분위는 이 비율이 17.8%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1년 전보다 0.4%p 축소됐습니다.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커진 것은 먹거리 물가가 올랐지만, 필수적인 소비여서 소비량을 크게 줄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분기엔 쌀(13.2%), 감자(11.1%), 파(10.0%), 간장(9.3%), 달걀(9.0%)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양념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값싸고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도 지난해 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공급 타격을 빚으면서 올해 내내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삼각김밥(4.0%), 떡볶이(4.0%), 자장면(3.9%), 해장국(3.8%) 등 저렴한 외식 메뉴 가격도 2분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0%)보다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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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11조원을 넘어서 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실적 급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 원대를 가볍게 넘어서고 100조 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 9천876억 원, 7조 2천207억 원, 합계 11조 2천08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 천906억 원에 비해 7조 177억 원, 167%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12조 6천614억 원에 이어 역대 반기 2번째 규모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별 납부액은 전년 동기 1조 천187억 원, 3조 719억 원에 비해 256%, 135%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상반기 4조 5천264억 원을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법인세 납부 기록도 세웠습니다.

양사 합산 역대 최대 기록인 2019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이번에 앞서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2018년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 그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등 매년 2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익이 역대 최대인 58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SK하이닉스 영업익도 20조 8천억 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효과가 본격화한 2024년 이전 최고치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 인식 시차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익은 각각 146조 7천억 원, 9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 4천억 원, 16조 7천억 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습니다.

나아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시장 평균 전망치는 385조 원, SK하이닉스는 26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영업익이 각각 43조 5천억 원, 47조 2천억 원이었던 데 비해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납부하는 중간 예납분은 물론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까지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 6천387억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합산이 11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 원에 달한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간 예납 계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 만큼 실제 납부액은 세부 산정 방식과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 중간 예납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하반기 비중이 더 큰 올해 영업익 전망치에 비해 납부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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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매물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서울 전셋값도 상승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대출은 2년 새 60% 가까이 감소했는데,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주택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4천959건으로 전년(21만5천833건)보다 42.1% 감소했습니다.

대출금액도 24조7천902억원에서 13조5천41억원으로 45.5% 줄었습니다.

서울의 신규 대출 건수는 같은 기간 7만328건에서 3만9천57건으로 44.5% 감소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3천149건에서 2024년 2만8천262건, 2025년 1만4천196건으로 줄었습니다.

2년 새 57.2% 감소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라 신혼부부 버팀목의 수도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에는 4억2천5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전세가격 기준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시중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전세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전세자금을 빌려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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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11조원을 넘어 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실적 급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원대 경신은 물론, 100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9천876억원, 7조2천207억원, 합계 11조2천083억원에 달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1천906억원에 비해 7조177억원, 167% 급증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 12조6천614억원에 이어 역대 반기 2번째 규모입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별 납부액은 전년 동기 1조1천187억원, 3조719억원에 비해 256%, 135%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상반기 4조5천264억원을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법인세 납부 기록도 세웠습니다.

양사 합산 역대 최대 기록인 2019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앞서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2018년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 그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등 매년 2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익이 역대 최대인 58조9천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SK하이닉스 영업익도 20조8천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효과가 본격화한 2024년 이전 최고치였습니다.

실적 인식 시차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보다 앞으로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익은 각각 146조7천억원, 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4천억원, 16조7천억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1개월 기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385조원, SK하이닉스는 266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영업익이 각각 43조5천억원, 47조2천억원이었던 데 비해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납부하는 중간 예납분은 물론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까지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천38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합산이 1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간 예납 계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 만큼 실제 납부액은 세부 산정 방식과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달라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 중간 예납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하반기 비중이 더 큰 올해 영업익 전망치에 비해 납부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성장이 수출과 투자, 고용을 넘어 세수 확대에까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업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례없는 법인세 납부가 이어지면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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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든 최근 두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인 주식 규모를 넘는 것으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자 미 증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조회일 기준)까지 약 두 달간 미 주식을 70억3천879만 달러(약 9조7천135만원·환율 1천380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인 8조7천532억원을 3천억원 이상 웃도는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입한 규모(1조5천717억원) 대비로는 약 6배에 달합니다.

개인은 지난 7월 한 달간 46억4천241억 달러어치를 '폭풍 매수'한 데 이어 이달에도 지난 28일까지 23억9천637억 달러를 추가 순매수했습니다.

두 달간 사들인 규모는 상반기(1∼6월) 전체 순매수액 98억6천780만 달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7월은 코스피가 지난 6월 22일 역사적인 고점(종가 9,114.55)을 찍은 이후 본격적인 조정기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6월까지 8,000대를 유지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둘째 날 7,000대로 내려왔고, 이어 같은 달 중순에는 6,00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으로 국장으로 복귀했던 서학 개미(해외 증시 투자자)들은 지난 6월 순매수(6억3천296만달러)로 돌아선 뒤 다시 미 증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두 달간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지난 6월 말 7,499.36에서 지난 27일 7,730.99로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26,213.72에서 26,541.35로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인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로 30억632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속슬' 순매수 규모는 이 기간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70억3천879만 달러)의 40%를 넘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 ADR(주식예탁증서)를 8억1천542만 달러어치 순매입했고, 알파벳과 스페이스X도 각각 6억4천717달러와 5억1천496달러어치 매집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7억4천890만 달러 순매도한 것을 비롯해 팔란티어(6억1천540만 달러), 마이크론(3억5천39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2천230만 달러)는 팔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 132조4천696억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6일에는 98조9천176억원으로 33조원 이상 감소했는데, 이 줄어든 예탁금 일부가 미 증시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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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래 계약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3만7천712가구로,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웁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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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욱 블라인드 대표

인공지능(AI) 전환과 맞물린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기업이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직장인들은 두 달여 전 조직 변화 신호를 감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인력 감축을 공개한 미국 기업 10개사 재직자 10만1천632명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감원 발표 전 공통적으로 다섯 단계의 행동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감원 발표 약 12주 전부터 재택근무 종료과 채용 중단, 복지 축소, 비용 절감, 성과평가 압박 등 조직 변화의 간접 신호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해고 관련 뉴스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접속 빈도와 체류 시간도 증가했고, 발표 약 10주 전부터는 자신이 감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게시물과 댓글이 늘었습니다.

성과평가와 등급, 직급 등을 검색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졌습니다.

이후 퇴직금과 보상 조건, 감원 대상 직급 등을 알아보는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다른 회사 채용 정보나 사내 추천을 찾는 움직임은 감원 발표 약 8주 전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I와 고용을 함께 언급한 게시물 비중은 최근 1년 사이 3배로 늘었는데 이런 언급의 4분의 3은 부정적 맥락으로 분류됐습니다.

불안은 실제 감원 대상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군과 연차 전반으로 퍼졌고 특히 경력 3∼7년 차 직장인의 참여가 활발했다고 블라인드는 설명했습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조직 개편이나 감원 가능성을 일찍 감지하지만, 실제 이직 준비는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는 이런 신호가 포착됐다고 해서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기업별 경영 상황과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I 투자 확대와 비용 효율화 기조 속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인력 감축과 조직 재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가입자들 재직 인증 기업이 48만개에 달하는 블라인드는 익명 직장인 대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의 조직 리스크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사진=블라인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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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리며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61원, 경유는 1,845원으로 집계돼 모두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되면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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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주요 은행의 예금 잔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비교적 안전한 예적금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은행들도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급락세는 멈췄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 지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의 예·적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수호·이수진/서울 강서구 : 최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다시 은행권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들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6월 698조 7천억여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40조 원대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1천조 9천6백억 원으로, 올 초보다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올 초 연 2.84%에서 지난달 3.48%까지 올라온 것도 증시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역 머니무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시중금리에는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은행들은 두 자릿수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까지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가 대부분 7~9% 수준, 최대 12% 상품도 나왔습니다.

[박옥순/서울 관악구 : 예전에 이 점 몇 프로 막 이럴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십 몇 프로 준다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죠.]

다만,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실적 등 각종 우대 조건을 채워야 하고, 가입 가능 금액도 제한적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이가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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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네팔에서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가운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오늘(29일) 네팔로 출국합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후 대한항공 카트만두 직항편으로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카트만두에서 사고 현장 수색·구조 상황을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은 카트만두에서 70㎞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전날 경기도 분당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동수 EHS 부문장 부사장)를 운영 중입니다.

네팔에서는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이 활동 중입니다.

두산그룹은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 16명 가운데 실종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고립된 지역에 있다가 전날 카트만두로 이동했습니다.

(사진=두산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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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2원 내린 1천861.3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1원 내린 1천907.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4.2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52.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천8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주중 유가 하락을 견인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이 주 후반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92.1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하락한 111.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2달러 내린 15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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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

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

■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

4개월, 원전 26기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

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

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은 계산서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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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 통행을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UV 차량 1대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운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차주는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치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응하려면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견인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인된 장소에 또 주차료가 부과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료도 내야 되고….]

또 공공 무료주차장에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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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미국 최초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 생산 기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더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 8분의 1에 달하는 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개 칩을 쌓거나 묶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후공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부터 7세대 첨단 메모리, HBM4E를 연간 수십만 장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는 셈입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잇따른 미국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반도체에는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혜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지난해 8월 미 폭스뉴스 비즈니스 인터뷰) :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에 모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트럼프 반도체 관세를 피할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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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경쟁이 불러온 반도체의 기적적인 호황.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천하 호령. 언제까지 갈까.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실적으로 시장의 의심을 이겼습니다. (한국 시간 8월 27일 새벽) 하지만 실적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다 보면, 여전히 투자자들을 멈칫하게 하는 숫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분기 매출은 무려 9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루에 1조 4천억 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단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보다 70%나 더 잘 벌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게 투자자들의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2027년엔 하루에 2조 6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시장이 예상해 온 엔비디아의 내년 성장 속도를 큰 격차로 뛰어넘으면서 다시 낙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은 '2개의 숫자'에 자꾸만 눈길이 머뭅니다. 이 숫자 2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전 분기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00, 그리고 ㅁ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장담한 성장 속도는 미국의 몇 개 '하이퍼스케일러'들 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에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되긴 합니다. 이들은 설사 지금과 같은 AI 개발 경쟁이 제 살을 깎아 먹는 일이 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45%도 '삐끗'하지 않고 큰돈을 안정적으로 고가의 반도체에 쓸 수 있어야 'AI 판'이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며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숫자'를 보면, '과연 그처럼 순조로운 흐름이 가능할까' 투자자들의 의심을 자극하는 면이 눈에 띄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AI 판의 돈이란 게 결국 엔비디아에서 빠져나갔다가 엔비디아로 돌아오는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이 실적 발표로 불식되지 못했단 얘깁니다. 

이 '2개의 숫자'에 대한 엔비디아 나름의 고민에 대한 '자체 솔루션'을 젠슨 황 CEO는 이미 실적 발표에 앞서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 거물 금융사 6곳과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신선한 돈'을 AI 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단 겁니다. 이 금융사 중 한 곳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신화적 CEO 래리 핑크는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만들려는 투자 모델이 "환상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주택저당증권, MBS처럼 말이죠. MBS의 담보는 주택이지만, 이 "환상적 상품"의 담보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 이를 이용해 만드는 AI 인프라가 될 겁니다. 주택과 달리,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과거의 제품에 쏟아졌던 하이라이트가 사라지는 반도체 세트가 안정적이면서도 짭짤한 수익을 보장하는 "미래의 금융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증명'한 엔비디아!…여전히 남겨놓은 의문들을 [똑소리E]에서 권애리 기자가 바로 지금 필요한 균형감각으로 두루 짚어드립니다. 

1. ‘AI 지속 가능성’ 의심 키우는 ‘이 숫자’

2. AI 개발 경쟁에 마침내 ‘신선한 돈’ 들어오나?

3. 데이터센터 담보 잡는 “환상적인 새 금융상품”?

4. “AI ‘순환 금융’ 탈피” VS “금융시장 전가된 리스크”  

5. “너무 비싼 AI 모델, 굳이 필요없더라고요?”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황세회, 구성 : 정서우,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혜원,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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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원/달러 환율이 1,371원대로 내려가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72.5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8.4원 내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는 지난해 7월 24일 1,367.20원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환율은 1,380.5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1,370원대 중반까지 내리다가 오후 3시 넘어서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원화 강세 압력이 계속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의장이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작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160으로 0.035 올랐지만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날 1조 7천56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9.45엔으로 0.06엔 올랐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60.61원으로 5.97엔 내렸습니다.

3시 30분 기준가로는 2024년 7월 8일 860.56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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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 단계별로 총 43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 34세까지 2억 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부모가 기준중위 소득 100%이면서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인 경우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 4천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천582만 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우선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실습 지원비를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을 지원합니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장려금으로 연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업 부문에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을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를 10만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출발선 격차 완화를 위해선 대학생의 인공지능 공동 구독을 지원합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도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주거 측면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의 가입 대상 소득 여건을 기존 연 5천만 원 대비 확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까지 상향해 대상을 늘립니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취·창업 때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연 2∼5%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청년 기회 자금을 도입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모든 청년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대형 기여금 혜택도 커집니다.

매월 본인 납입금의 12%였던 기여금을 15%로 올리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의 혜택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천800만 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천 명에겐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고립 청년 6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역진성을 지적받은 혼인·출산·입양 세액 공제 부문에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합니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을 '혼인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 때 총 1천만∼2천만 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 신설합니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지원을 확대해 0∼1세에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도입합니다.

정부는 또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 단계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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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서울 한 대학 게시판에 붙은 AI 관련 행사 안내문 모습.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케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고, 훈련받은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도 운영합니다.

취업 이후에는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까지 돕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청년 고용이 최소 9만 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20만 명+α'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명 많은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특성화대학·대학원 등을 통한 고급인력,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을 확대합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 뉴딜' 사업을 크게 확대합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합니다.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수행과 일 경험, 멘토링, 창업·창직, 커뮤니티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지원은 기존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에서 일부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비수도권 청년 지원 규모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천800만 원으로 높입니다.

기업 지원은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섭니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만 개 많은 민간·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양성되는 청년 8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 명과 민간·공공 일자리 5만 개를 더해 9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후의 경력 관리도 강화합니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의 교육도 확대합니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훈련 이력 등 기존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 경험 정보 등을 추가해 청년의 다양한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의 대기업 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이직·전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횟수, 분야도 확대합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 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해 각종 지원을 더하면 2년간 월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강 차관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실제 받는 임금과 희망 임금 간 격차가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를 초기 2년 동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을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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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오늘(28일)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9포인트, 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65.83포인트, 0.95% 내린 6,846.54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0.15%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결국 상승 전환에 실패하고 다시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0.76포인트, 0.09% 오른 838.41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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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가 네팔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행 일정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태지만,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사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랑풍선은 현재까지 여행객 피해나 여행 일정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의 경우 단독 패키지 상품은 없고, 특수상품에 해당하는 '트레킹'만 있는데 수요가 크진 않아서 체류 중인 고객도 없고 안전에 대한 문의도 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운영하는 상품이 있는 만큼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립닷컴도 "외교부 및 현지 관계기관의 안전 공지와 항공편·숙박시설 운영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네팔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립닷컴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번 사고에 영향을 받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센터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접수·지원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네팔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한국인 여행객이 흔히 가는 트레킹 코스는 아니다"라며 "주요 여행 구간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의 서쪽에 위치한 포카라에서 시작해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이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도 아닌 데다 사고 발생 지역도 여행객의 발걸음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인 만큼 관련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을 찾은 국민 해외관광객은 2만 4천 명으로, 베트남(433만 명)이나 태국(156만 명), 필리핀(125만 명)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크게 적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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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홈플러스는 임직원과 납품업체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천571곳에서 동의했습니다.

전체 동의율은 58.1%로 상품 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 동의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이 있습니다.

규모는 9천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은 5천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대신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는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 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되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 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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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 농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자료화면)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전담할 한시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산하에 과 단위 한시 조직인 '농지조사과'를 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 농지과의 농지 전수 조사 태크스포스를 별도 과로 격상하는 성격입니다.

추진단장은 농업정책관이 겸임하고, 농지조사과는 정원 8명과 파견 인력 6명 등 14명으로 꾸려지고, 파견 인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TF를 돕던 인원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농지 전수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조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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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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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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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27%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1천866조 원, 수익률은 27.2%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종류에 따른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107.4%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이 17.8%, 해외 채권 9.2% 순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주식도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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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다음 달 문을 여는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ETF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4일부터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인데,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ETF와 ETN 등 상장지수상품을 거래 제외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자, 당초 추진했던 상장지수상품 거래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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