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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천34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좋은 데다, 대내외 여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송민승 씨.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분위기에 환전을 미뤄 왔습니다.

오늘(4일) 인천공항 환전소 환율은 달러당 1천409원으로 한창 오르던 지난 5월 말보다 160원 이상 쌉니다.

[송민승/미국 여행객 : 두세 달 전에는 환율이 1,500원이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하락하는 경향이 보여서 출국 전날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출국 날 바로 환전을 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천349.5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천3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달 만에 200원 넘게 떨어질 정도로 속도도 빠릅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시장에 내다 파는 데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도도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으려 추가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아시아 통화로 한 데 묶인 원화 가치도 함께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젯밤 미국의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겹쳤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 향후 2주 동안 발표될 지표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지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42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한 영향도 큽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나쁠 것이라고 전망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면 원화 가치도 올라가는…. 1,3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일부 증권사에서는 기업발 달러 매도 물량이 늘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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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

·

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에 동조한 영향입니다.

오늘(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3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원이나 떨어져,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58.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후에 낙폭을 키워서 오후 3시 14분쯤 1,349.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1,34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최근 고점인 7월 1일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9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화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안심하지도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전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대에서 155엔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3엔 하락한 156.185엔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155.286엔까지 하락하며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 직후인 지난달 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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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20% 오른 25만 5천5백 원에, SK하이닉스는 3.20% 상승한 16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강세 속에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분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6%, 1.40% 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의 영향도 커 보입니다.

오늘(4일)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5천34억 원과 1조 6천69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3조 7천22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7천570억 원과 9천57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은 3조 2천3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받아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1조 5천3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천27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2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6천359억 원, SK하이닉스를 1천5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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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지방 이전 당사자인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려했던 영업 현장의 고객 불편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경쟁력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도, 단순히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결의문에서 "금융산업 특성과 노동자 삶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지방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융산업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흩어놓는 것은 국가 금융 경쟁력만 훼손할 뿐,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 외에도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실질 임금 인상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하며 사측에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이들 은행 노조원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90%에 달하는 약 1천900~2천 명이, IBK기업은행은 서울 본점과 전국 600여 개 영업점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파업 참여율이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국책은행뿐 아니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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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을 한 노조원은 모두 1천720명입니다.

김성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금융소비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용산 업무지구 연결을 통해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전이 공식화할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의 80.4%, 변호사 85.5%, 회계사 78.9%, 석박사 65.5%가 이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간 금융 민원 80만여 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금감원 내방 민원도 3천468건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히며 법무부, 성평등부 등을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별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내 발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반대 행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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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오늘(4일) 장중 40선 아래로 내려가며 반년 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1시 56분 현재 VKOSPI는 전장보다 3.10포인트 급락한 39.32였습니다.

VKOSPI가 장중 4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올 2월 12일, 장중 39.13을 찍은 이후 6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옵션시장이 예상하는 앞으로 한 달간의 증시 변동성을 보여주는 VKOSPI는 2010년 이후 평균 2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급격히 고점이 높아져 코스피가 글로벌 반도체 초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선 지난 5월에는 평균 68.78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5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고, 6월 18일에는 '9천피' 고지에 올라서며 VKOSPI는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올랐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극심한 투자 과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극심한 시장 쏠림,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에 따른 변동성 증폭 등이 꼽힙니다.

이후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시작되면서 코스피는 7월 한 달 사이에만 20% 넘게 추락했지만, VKOSPI는 80선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한 뒤에야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도 대금이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날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6월 24일 한때 19조 4천429억 원까지 증가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일일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에는 5천억 원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순환매가 나타난 것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격화하고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잇단 악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기타법인이 매일 1조 원대의 순매수를 지속하며 국내 주식시장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상황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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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5개 발전공기업을 합친 통합 발전사를 내년 10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부는 내년 9월 통합 발전사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에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5개 발전사마다 각기 사장과 감사가 있고 총 10명의 상임이사가 있는 상황인데 통합 발전사가 구성되면 사장과 감사는 각각 1명, 상임이사는 본사 본부장 4명으로 줄어듭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 인원은 1천800여 명으로 현재 5개 발전사 본사 인원 2천400여 명보다 600명 감소하는데, 이 600명은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안전'을 고려해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 본부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통합 발전사 본사와 관련해 정부는 5개 발전사의 현재 본사 건물은 규모가 작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통합 발전사 본사를 새로 짓고 소재지는 현재 전력 공기업 위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개 발전사 본사는 현재 충남 보령과 태안,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있습니다.

통합 발전사는 현재 발전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점과 전기는 국가 핵심 기반으로 발전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발전사도 지분을 한전이 전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발전사를 통합하면 현재 각 발전사가 따로 하는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해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 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에 맞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5개 발전사가 하나로 통합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기업 결합 심사 면제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 국회 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에는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발전사 권리·의무·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항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이번 달 내 구성해 운영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준비위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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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2월 14일 오후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어제(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나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폐합 시 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 명 규모입니다.

통폐합 전후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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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성장 전략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중 중기부 소관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아 중기부의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했다며 중기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신의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중기부 정책의 직접 수혜자이자 당사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문했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업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이 강조해온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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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늘(4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전 11시 반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는 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노조는 또 주 4.5일제 도입과 청년 채용 확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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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2009년 통합 출범한 LH를 17년 만에 다시 두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 구상대로라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게 됩니다.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분리해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부채를 떠안을 자산공사의 재원 문제와 조직 분리에 따른 갈등으로 오히려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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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대지급금 410억 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금 420억 원을 지원했고, 협력업체에는 4천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생계획 이행 상황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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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1년 새 66%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5개 기업집단에서 모두 585건으로, 지난해보다 65.7% 증가했습니다.

삼성이 신규 약정 3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던 임원 인센티브를 주식으로 바꾼 영향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처음 1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순환출자 고리는 1천435개에서 233개로 줄었습니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5%지만,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였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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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첨단 기업 4곳이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에 한국에 총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에어프로덕츠와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스, 코닝, 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기업 4개 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식은 현지시간 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산업용 가스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에어프로덕츠가 경기 평택에 반도체용 가스 공급 시설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에어프로덕츠의 한국 진출 이래 최대 규모로, 반도체 미세 공정용 희귀가스 설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주요 제조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 엑셀리스는 한국 공장을 증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겨냥한 수출 허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를 비롯한 첨단소재 분야 기업인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 반도체 분야 첨단소재 관련 설비 도입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일대에 3.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충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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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비싼 동네랑 안 비싼 동네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기자>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서초는 몇 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 외곽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동안 0.54% 올랐는데요.

성북구에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올해 초 12억 원대였는데, 8개월 만에 15억 원대까지 뛰었습니다.

3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중랑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원대에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 12억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노원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도 한 주 동안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 보면 성북구는 벌써 13% 넘게 올랐고, 구로구, 강서구도 10%를 넘겼습니다.

반대로 강남구랑 서초구는 4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남구가 0.41%, 서초구가 0.23% 내렸는데요.

전셋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 강북구는 전셋값도 0.38% 올라, 서울 평균 0.21%보다 더 가파릅니다.

<앵커>

앞서 말한 성북구 주간 상승률은 54%가 아니라 0.54%로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싼 동네들은 세금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거죠?

<기자>

강남에서는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등 주택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집이 1채 있어도 거기 살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러자 강남 같은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에서는 34억 원대 아파트를 31억 원대 급매로 내놨던 집주인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그 안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31억 원에 내놨던 급매물을 다시 거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정부는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안과 세 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안을 철회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바뀐 건 아니지만, 정부안 일부가 한 달 사이 뒤집힌 겁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급매 압박은 다소 줄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라서 강남은 지금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망설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어제(3일) 정부가 공개한 의원급 진료비를 보면 체외충격파가 중간과 최고 금액이 2.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한꺼번에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비급여라는 게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서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다 내야 하는 진료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데,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원급 공개 가격을 보면, 근육이나 관절 통증에 많이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간 금액이 7만 원, 최고 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인대나 힘줄이 상했을 때 회복을 돕는 증식치료도 중간 금액은 5만 원, 최고 금액은 20만 1천 원으로 4배 넘게 차이가 났고요.

임플란트 위에 치아색 보철물을 씌우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중간 금액 110만 원, 최고 금액 172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공개 항목이 753개인데, 작년보다 60개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 가격이 오른 항목은 73.5%, 내린 항목은 24.6%, 그대로인 항목은 1.9%였습니다.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절반이 넘는 56.8%의 항목에서 작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다만 치료 범위나 횟수 등에 따라, 실제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랑 '건강e음'이라는 앱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치료 앞두고 계시면 미리 검색해 보시고 병원 몇 곳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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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5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할인된다네요.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를 충전을 할인해 줍니다.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전기차 충전을 장려해서 전력 사용을 분산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에서는 요금이 할인되고, 민간 충전업체들은 할인 혹은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동참합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요금의 최대 32%까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기 운영 주체에 따라 할인 폭과 방식이 다른 만큼 이용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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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산업재와 금융주의 오름세가 돋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향후 물가 둔화세가 이어진다면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증시가 강한 반등 탄력을 받았습니다.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압박이 덜어지며, 장중 4.81%를 웃돌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77% 수준으로 하락 안정세를 찾아가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중동 불안 여파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기업들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와 소프트웨어주의 랠리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1%대 상승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에 힘입어 16% 폭등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4일) 밤 9시 반에 공개되는 8월 고용 지표가 하반기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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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들에게 퀴즈를 내고 포인트를 주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검색량이 몰리게 되고 이게 검색 순위를 크게 왜곡시켰단 겁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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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 가입된 3천954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을 포함한 20가지 항목을 유출시켰고,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까지 탈취당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이 모두 3천954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한 티빙의 모든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만든 간편가입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생일 등 모두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티빙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임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훔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운영 시스템 접속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들어간 해커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뒤 해외 계정으로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접속키들이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발급과 폐기 등 점검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했고, 개발 인력 149명에 비해 보안 인력은 4명밖에 없는 등 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최주희/티빙 대표이사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정보 보호 투자 확대 계획과 함께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보장하는 해킹·피싱 보험과 요금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쿠폰 5천 원씩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티빙의 신고가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경찰은 최초 접속키 탈취 경위와 해외 서버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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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20% 정도, 109개를 줄이는 개혁안도 포함돼있습니다. 발전 관련 5개사와 항만공사 4개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기능에 따라 2개 기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래인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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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약 20%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 5개사와 4개의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 기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래인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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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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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 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 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 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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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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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9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모든 계정이 다 털린 겁니다. 정부 조사단은 티빙의 정보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이 모두 3천954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한 티빙의 모든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만든 간편가입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생일 등 모두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티빙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임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훔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운영 시스템 접속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들어간 해커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뒤 해외 계정으로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접속키들이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발급과 폐기 등 점검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했고, 개발 인력 149명에 비해 보안 인력은 4명밖에 없는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최주희/티빙 대표이사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과 함께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보장하는 해킹·피싱 보험과 요금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쿠폰 5천 원씩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티빙의 신고가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경찰은 최초 접속키 탈취 경위와 해외 서버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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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사 5개와 4개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랜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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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가득 채운 컨테이너

정부가 오늘(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통합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 4곳에 속한 노조는 정부의 통합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명분과 합의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히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현실을 보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옥상옥' 같은 행정"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서는 항만공사의 독립성이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면서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에서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특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격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있는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정부의 '답정너' 식 졸속 통합은 오히려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돼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당초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울산항은 석유화학·에너지에 특화돼 있는데 통합 뒤에도 이러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합이 실제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통합으로 항만공사 간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난 25년간 각 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합은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각 항만공사가 해당 지역과 협의하며 항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사로 통합되면 항만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항만공사의 기능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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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생 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회생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회생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된 이후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해왔습니다.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엔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대지급금으로 2만 7,739건, 4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금은 9,110건, 4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협조하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신규 긴급자금으로 최대 5억 원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 지원 실적은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21건·171억 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8,540건·5조 6천억 원, 신규 긴급 자금 대출은 145건·436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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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국채

오늘(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일주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국채선물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이 겹친 영향을 받았습니다.

▲ 올해 국고채 3년·10년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내린 연 3.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367%로 5.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5.0bp 하락해 연 4.118%, 연 3.71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593%로 2.1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2.1bp 하락해 연 4.635%, 연 4.542%를 기록했습니다.

3년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19틱 상승한 103.14에, 10년 국채선물은 45틱 상승한 105.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9,209계약 순매수했고, 10년 선물을 74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이후 국내 통화정책 이벤트가 해소됐음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호주 등 장기금리가 하락한 점은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1,3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그동안 5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금통위 이후 상승했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안정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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