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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업무용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최근 3년 사이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하는 총수 개인이나 법인을 앞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행위와 관련해선 인식 가능성과 상관 없이 중대성이 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발기준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꼽힙니다.

개정안은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의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때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이들의 고발 기준을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고발지침은 반복 법 위반자와 관련한 고발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근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지정자료 제출 경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예시로 삼았습니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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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네이버 예약과 연동한 외부 업체들의 예약 건수와 거래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외부 파트너사의 누적 예약 건수는 약 1억 1천50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거래액도 같은 기간 15% 늘었습니다.

연동 파트너사는 식당과 뷰티, 숙박, 레저와 병의원 등 149곳으로, 1년 사이 11%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예약은 사업주가 기존 예약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네이버를 새로운 예약 채널로 추가해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방한 관광객의 예약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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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현대차와 기아 등 4개 업체가 제작 결함이 발견된 차량 51만 2천여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기아와 제네시스 차량이 11개 차종, 51만 대에 육박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10만 4천여 대는 전방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로 오작동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랜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16만 8천여 대는 제어기 설계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제네시스와 현대차·기아 7개 차종도 엔진 부품의 너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새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프 체로키와 혼다 오디세이 3천135대도 동력전달장치와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리콜됩니다.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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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코스피가 장 중 4~5%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10시 18분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2.48포인트, 5.04% 내린 987.24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5%, 코스닥 지수는 2% 안팎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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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SK하이닉스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에서 또다시 하한가로 거래를 개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6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 개장 직후 전일 정규장 종가 대비 29.98% 낮은 116만 8천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거래량은 11주에 불과했으나, 최초 가격 결정이 기존 정규시장과 달리 단일가 매매가 아닌 접속매매 방식인 까닭에 이대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즉각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면서 2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졌고, 이후부터는 곧장 낙폭이 3%대 후반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이상 급등 혹은 급락한 수준으로 시초가가 형성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프리마켓 개장 직후인 오전 8시 SK하이닉스 한 주가 하한가인 127만 2천 원에 체결됐으며, 현물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나비효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흔들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날보다 29.99% 낮은 이상거래 가격이 트레이드엑스와이지(Trade.xyz)의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TradFi) 오라클(기초자산 가격 제공)에 반영되면서 충격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TradFi 가격이 17.9% 하락하면서 5천740만 달러, 약 815억 원 상당의 롱포지션이 청산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장 시간대에는 두꺼운 호가를 바탕으로 인간 오류로 발생하는 주문 실수인 '팻핑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연히 희석되지만, 유동성이 얕은 프리마켓은 그렇지 못한데도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트레이드엑스와이지 측은 보상안을 내놓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업계에선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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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7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약 70조 8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올해 5월(386억 1천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5월부터 38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2019년 3월 이후 83개월 연속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910억 1천만 달러에 달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동기(478억 7천만 달러)의 4배 수준입니다.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1천51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연간 전망치(2천500억 달러)를 반년 만에 4분의 3 이상 달성했습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거액의 배당 지급이 있었던 4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사상 최대 흑자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는 등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증가가 경상수지 흑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7월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 "7월 통관 무역수지가 6월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됐다"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동월 기준 최대 흑자를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아직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국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정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 9천만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대는 5월의 37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1천123억 7천만 달러)은 1년 전보다 84.5% 급증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정밀기기와 승용차 수출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상품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무선통신기기(60.6%)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05.7%), 중국(92.0%), 미국(78.6%), 중남미(36.1%) 유로 지역(EU·31.8%), 일본(15.8%) 등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수입(644억 8천만 달러)도 38.6%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4억 4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환 국장은 "최근 외국인 입국자 수가 굉장히 증가해 월별로 200만 명 내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입국해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80억 1천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46억 3천만 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5억 6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주식을 위주로 263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316억 1천만 달러 급감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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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이틀 상승했던 코스피가 오늘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52.71포인트 내린 6,445.55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9.51포인트 내린 6,478.75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6,394.69까지 밀리며 6,4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76% 올라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488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22억 원, 357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02억 원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간 피로감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17%, 0.83% 내렸습니다.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스페이스X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칩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44% 상승한 반면, AMD는 향후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7.04% 내렸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알파벳 역시 구글 내에서 전설로 불리던 제프 딘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4.06%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 반도체지수 약세 등에 덩달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이틀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지정학, 매크로 여건 호전에도, 미국 반도체주 약세, 최근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지수 상승 탄력은 정체될 것"이라며 "업종 순환매 성격의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최근 이틀 연속 상승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해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프리마켓 개장 직후 한때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약세입니다.

반면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기아 등은 상승 중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의료정밀, 증권 등이 내리고 있으며 건설, 화학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63포인트 내린 791.96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최근 나흘간 24%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5포인트 내린 797.44로 출발해 상승 전환, 한때 800선을 회복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33억 원, 4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1천87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HLB 등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클로봇 등 로봇주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에 상승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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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로고

카카오가 올해 2분기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등 플랫폼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2조 9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2천7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실적과 증가율은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헬스케어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매출은 1조 9천175억 원, 영업이익은 2천39억 원이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카카오 플랫폼 부문 매출은 1조 2천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은 6천432억 원으로 12% 늘었습니다.

톡비즈 광고와 구독 매출은 3천999억 원으로 14% 성장했습니다.

금융 업종 광고주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20% 늘었고, 카카오톡 지면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도 이용자 활동성 확대 등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의 2분기 통합 거래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9% 확대됐습니다.

특히 선물하기에서 이용자가 자신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자기 구매 거래액이 39% 늘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톡비즈 커머스 매출은 2천432억 원으로 10% 증가했습니다.

모빌리티와 페이 등이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5천8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사업과 라스트마일 물류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가운데 결제와 플랫폼 서비스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8천6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뮤직 매출은 주요 지식재산권(IP) 공연 확대에 힘입어 8% 늘어난 5천5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매출은 제작 진행 작품 수 증가로 5% 성장한 991억 원으로 집계됐고, 스토리 매출은 2천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고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등 주요 사업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기존 플랫폼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토대로 인공지능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무 기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주문과 예약, 결제 등 일상 속 행동을 완결하는 에이전틱 AI 경험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이를 새로운 성장과 수익화의 축으로 구체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경쟁력은 이용자의 맥락과 의도를 이해해 실제 행동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며 "카카오톡이라는 일상적 이용자 접점과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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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중심으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

이 퍼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 1월,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이후 약 130억 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해당 SNS 글은 조회수가 2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할 경우, 혐의 확정으로 물어야 하는 추징 세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은우 씨 탈세 혐의 제보자가 포상금 2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구체적인 제보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로,

추징세액 약 130억 원을 납부했던 차은우 씨 측이 최근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국세청도

"탈루 세액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 불복 제기 또는 제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돼 부과 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에 대한 논의 및 지급 절차가 개시된다"고 설명

했습니다.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꽤 까다롭습니다. 위에 있는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국세청은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격히 심사

해야 합니다. 탈세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는지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 본 뒤 그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가령, 차은우 씨가 납부한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 기여도가 30억 원 정도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30억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차은우 씨의 탈세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심사 결과 탈세 제보자의 공이 130억 원 전액으로 확정된다면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별로 포상금 산정 기준이 많이 다른데,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니까, 위 표 가운데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30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하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확정되고, 제보자의 기여가 100%라는 극단적인 가정의 경우, 제보 포상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참고로, 사흘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40억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구간 별 지급률이 높아지지만, 개편안 이전 신고 및 제보는 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차은우 씨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아직 추징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 포상금 논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제보자의 기여분을 정밀하게 따지는 엄격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셋째, 또 설령, 그 절차에 따른 국세청 심의 결과, 

제보자 기여 분이 130억 원 전액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포상액은 10억 안팎으로 계산

됐습니다. 

결국,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SNS에서 퍼졌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최대 액수가 2천만 원이라,

해당 공무원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

입니다.

역시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를 해 보니,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탈세 조사와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가령, '세무 공무원'의 경우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

된다는 겁니다. 

"단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제보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 공무원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비밀 엄수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 어렵지만, 세무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 규정상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돌아다니는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 공무원 포상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하위 법인 시행령에서 좀 구체적인 포상 규정도 있었습니다.

방금 세무 공무원은 결정적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행령에는 또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액수도 2천만 원으로 SNS 퍼지는 정보와 비슷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의 취지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이라고 합니다. 최대 2천만 원 포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다고 포상금 지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그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 판결 받는 데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대로 여전히 추징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든 누구든,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면 원칙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세무 공무원이 최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인 경우로,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더라도, 곧바로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 2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적 제보가 됐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보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엄격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기여 분을 산출하고, 그 기여 분에 따라 구간 별 차등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맥락 없이 "신고만 하면 20억 원을 번다"거나 "누군가 한 건 올려 대박 났다"는 식의 서사는 공공 세정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세정 기관에 근거 없는 제보나 억측성 민원이 폭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구간 별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비슷한 허위·과장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SBS 사실은팀의 결론입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6hourmyhome/status/2083897588856807470
· 원본 게시물 : https://x.com/hailmaryloki/status/2084160415291023731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1057&efYd=0
· 국세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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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천400조 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가 전면 재설계됩니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국유자산 관리 체계 재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보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증권·출자가 328조 7천억 원, 지식재산은 2조 3천억 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든단 계획입니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특례 제도도 개편해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인공지능 활용도 추진합니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가칭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프로젝트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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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집에서도 에어컨 안 틀기가 참 어려운데 전기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기자>

전기요금은 이른바 마의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진 구간을 이렇게 넘으면 이후 사용 부분부터 단가가 확 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라는 발효될 정도로 충격적인 더위에 "주말에는 은행 ATM기 부스라도 찾는다", "공항도 요즘 어르신들 핫플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이게 다 에어컨 빵빵한 데 가서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길래 그러는지 따져봤습니다.

전기요금은 단계별로 요금이 확 뛰는 '누진제' 구조잖아요. 

원래 200과 400킬로와트시가 단계가 바뀌는 기준선인데, 7~8월 딱 두 달만 이 기준을 넉넉하게 풀어서 각각 300과 450킬로와트시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인 419킬로와트시면, 한 달에 7만 7천 원인데, 에어컨 세게 틀어서 1천 킬로와트시를 넘기면, 37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틀어야 기준선을 지킬 수 있냐, 요즘에 이거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많아서 한번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계산기 상 평균적인 집이면, 이미 에어컨 켜기 전부터 1구간은 채운 상태고요.

스탠드형 에어컨 15평형 기준으로 하루 5시간까지는 중간 구간에서 방어가 되는데, 6시간이면 바로 최고 구간까지 넘어갑니다.

다만 에어컨 종류나 크기, 원래 쓰던 전기량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을 준비했군요.

<기자>

저도 좀 습관을 잘못 들인 게 있는데 잠깐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90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 연구진이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인버터 에어컨을 30분만 껐다 켜도 계속 켜뒀을 때보다 전력을 5% 더 썼고, 60분을 꺼도 2% 더 썼습니다.

그런데 딱 90분 넘기면, 그때는 오히려 끄고 나가는 쪽이 전력을 덜 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인버터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를 살살 돌리면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버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꺼버리면, 다시 켤 때 온도를 확 떨어뜨리려고 압축기가 세게 돌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정속형은 얘기가 정반대인데요.

정속형은 인버터처럼 힘을 살살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서 차라리 충분히 온도를 내린 다음에는 꺼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은 뭐지 싶으실 텐데, 최근 15년 안에 바꾸셨으면 거의 다 인버터형이라 요즘은 정속형이 드문 편입니다.

여기에 설정 온도도 딱 1~2도만 높이면 10%대에서 20%대까지 줄일 수 있고요.

필터도 방치하면 전력을 3~5% 더 쓰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낀 전기는 돈으로도 돌아오는데요. 

원래는 3% 이상 아껴야 캐시백을 줬는데, 올 하반기에는 1%만 아껴도 대상이 됩니다.

아낀 만큼 킬로와트시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한전의 대표 에너지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에서 생활밀착형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고요.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세금을 깎아주던 걸 이제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을 연말정산 때 공제해 줬는데 이 방식은 소득세를 적게 내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온전히 못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이 낳는 시점에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내년 예산안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차 관련해서도 바뀌는 게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차 살 때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정부는 앞으로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말고, 전기차, 수소차 쪽에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바뀌는 게 있는데요.

카드로 낸 대중 교통비, 지금까지는 40% 우대 공제를 따로 받았는데, K패스 같은 다른 지원도 늘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우대가 없어져서 일반 소비랑 똑같이 15~3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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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7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조 8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직전 최대인 올해 5월 386억 1천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91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억 7천만 달러의 4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2천500억 달러를 반년 만에 4분의 3 이상 달성한 셈입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 9천만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최대는 5월의 37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은 1천123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5% 급증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 정밀기기와 승용차 수출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상품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무선통신기기(60.6%)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05.7%), 중국(92.0%), 미국(78.6%), 중남미(36.1%) 유로 지역(EU·31.8%), 일본(15.8%) 등에서 수출이 늘었고, 중동 수출은 8.5% 줄었습니다.

수입도 644억 8천만 달러로 38.6%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자본재 수입이 반도체(64.1%), 정보통신기기(44.0%), 반도체 제조장비(42.4%), 수송장비(3.2%) 등을 중심으로 35.3%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은 석탄(63.0%), 원유(50.3%), 화공품(28.8%), 가스(22.4%), 석유제품(22.3%) 등을 위주로 30.5% 늘었고, 소비재 수입도 16.4%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29억 달러보다는 작고, 전달 -10억 9천만 달러보다는 컸습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4억 4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지난 3월 1억 4천만 달러로 11년 4개월 만의 흑자를 기록한 뒤 4월 -3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가 5월 5천만 달러 흑자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입국자 수가 늘어난 반면,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출국자 수가 줄면서 여행수입이 역대 2위 규모로 불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5월 21억 7천만 달러에서 6월 32억 7천만 달러로 흑자가 확대됐습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11억 5천만 달러에서 25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467억 1천만 달러 늘어 직전 최대였던 3월 369억 9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역대 1위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80억 1천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46억 3천만 달러 각각 증가했습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5억 6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주식을 위주로 263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316억 1천만 달러 급감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차익실현 매도 등으로 사상 최대 순매도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의 부채성 증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 도래 영향으로 5월 64억 달러에서 6월 52억 9천만 달러로 증가 폭이 축소됐습니다.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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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반면, 나스닥은 0.8% 대 밀렸고 S&P 500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가 2% 안팎으로 내린 반면 소재는 2% 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개별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프로세서만 독점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해 다우지수 상승을 든든하게 받쳤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AMD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해 7% 급락했고, 알파벳 역시 AI 부서 개편과 핵심 임원 퇴사에 따른 리더십 공백 우려로 4%대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AI 시설 확충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은 점이 확인되면서, 과도한 투자 부담이 기업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급격한 하락은 막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됐습니다.

고용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7월 민간 고용 증가 폭이 예상을 밑돌면서 일자리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샌디스크는 분기 성적표가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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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들은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1주택자가 종전 계약 대비 5%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말 일몰과 동시에 폐지하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내년 말까지 팔아야 2년 거주요건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임대차 기간이 2028년으로 이어지는 경우 집주인들은 내년까지 집을 팔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A 씨의 경우 2024년 6월∼2026년 6월까지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린 상생임대 계약을 맺었고, 올해 6월 말 재계약을 통해 2028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매도하면 기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31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매도하면 2년 거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은 현재 임대차 계약이 '상생임대'일 때만 적용된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상생임대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했다면 상생임대 계약이 아닌 만큼 내년 말까지 팔아야 2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 전까지 양도세 비과세나 장특공제 혜택은 전체 임대 기간에 한 번만 5% 이내로 올려도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던 혜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생임대 종료 후 현재는 정상 계약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내년 말까지 주택 매도를 종용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거액의 위로금이 필요할 수 있고, 그마저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장특공제 혜택을 못 받아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며 "현재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만 믿고 있다가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토허구역 내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종전 임대차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줬지만, 이러한 예외규정도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가 토허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면 임차인을 낀 거래 허용을 최소 내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지는 매입 임대사업자는 '반값 임대'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재편에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내년 말까지 팔아야 매입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50%)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B 씨는 "세부담 증가와 대출규제로 집을 매수할 사람이 없는데 1년 내 모든 주택을 파는 것은 무리"라며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1년 내 한꺼번에 모든 집을 팔면 양도차익이 합산돼 세부담이 커지는데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이 정비사업에 들어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걸린 임대인들도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냐"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가 떨어진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집을 팔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보유, 5년 거주의 예외 요건을 채우지 못한 탓에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 대해선 의무 임대기간 종료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일,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로부터 1년 내로 매도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에 걸려 못 파는 단지는 공사 진행 후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게 됐는데 매도의 길은 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 주택은 대부분 비거주 상태로 기본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의 여파로 종부세 부담이 종전보다 2∼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재건축 단지의 매도 가능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집을 팔 수 없어 종부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임대인이 원할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예외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거주한 인정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을 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학,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 열거 사유 외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을 따져 거주로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 주택에 거주 못 하는 특수 사례들은 정부가 열거한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불가피한 사유인지를 놓고 과세 관청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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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증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최근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올라도 오른 거 같지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몇 달 전 상승장부터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굴리기 시작한 투자자들도 많은데, 노후 자금에 손실을 본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A 씨/퇴직연금 투자자 :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락하면서)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에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 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김영기/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 :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몰아서)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데이트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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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입금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인 67개 매장을 내일(7일) 임시 개장하고, 13일부터는 정식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며, 온라인 배송도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4주 간의 매출 회복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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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였지만, 부과받은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가 지난 2021년 미국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2분기 8천350억 원으로, 월가의 예상보다도 20%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쿠팡의 영업 손실 규모는 1조 1천800여 억 원으로, 최근 2년 치 영업이익 대부분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된 과징금 6천246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거랍 아난드/쿠팡 INC 최고재무책임자 (CFO) : 한국 규제 당국이 부과한 4억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여전히 사법적 검토 대상이며 법원을 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과징금을 제외하면 1분기보다 손실폭이 줄었고, 분기 매출이 1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쿠팡 측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범석/쿠팡Inc 의장 : 멤버십 총 회원수는 이미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출의 대부분은 회복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지난달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 3천500억 원이 반영되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도 받는 등 하반기에도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국세청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쿠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좀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려는 동기 요인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징금과 세금으로 올해 역대 최대 손실 전망까지 나오면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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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코스피는 3.7% 오른 6천59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A 씨/퇴직연금 투자자 :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락하면서)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에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 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김영기/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 :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몰아서)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데이트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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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였지만, 과징금 부담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쿠팡은 또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가 지난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2분기 8천350억 원으로, 월가의 예상보다도 20%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쿠팡의 영업 손실 규모는 1조 1천800여 억 원으로, 최근 2년 치 영업이익 대부분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된 과징금 6천246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거랍 아난드/쿠팡 INC 최고재무책임자 (CFO) : 한국 규제 당국이 부과한 4억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징금은 여전히 사법적 검토 대상이며 법원을 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과징금을 제외하면 1분기보다 손실폭이 줄었고, 분기 매출이 13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쿠팡 측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김범석/쿠팡Inc 의장 : 멤버십 총 회원수는 이미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출의 대부분은 회복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엔 지난달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손실 3천500억 원이 반영되고,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도 받는 등 하반기에도 수익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국세청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쿠팡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좀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려는 동기 요인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징금과 세금으로 올해 역대 최대 손실 전망까지 나오면서 쿠팡 문제가 한미 간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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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5일)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3.7% 오른 6천59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승폭이지만 지난 6월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도 수익이 줄거나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 DC형으로 바꿨습니다.

퇴직연금 7천여만 원을 국내 반도체 ETF 등에 주로 투자했는데, 지난달 증시 급락과 함께 고점 대비 2천만 원이나 평가액이 줄었습니다.

[A 씨/퇴직연금 투자자 : 70%는 거의 반도체에 넣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위주로 했었고요. (그런데 하락하면서) 거의 다 토해내고….]

온라인에서도 퇴직 연금으로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2분기엔 553조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는 DB형은 2분기 증가율이 1%에 그쳤지만, DC형은 14% 증가했습니다.

증시 활황과 함께 DC형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분석해 보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은 국내 반도체 관련 ETF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채권을 혼합한 상품이었는데, 지난달 수익률이 -12.9%였고 나머지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났습니다.

[김영기/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팀장 : 국내 반도체 ETF가 너무 두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큰 거를 (몰아서) 투자를 막 하는 거는, 분산 투자 측면이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은퇴 시점은 정해져 있는 만큼 타깃데이트펀드, TDF처럼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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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외출할 때면 목걸이형 선풍기나 쿨링 패치처럼 조금이라도 열을 식혀줄 냉방 제품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최근엔 작은 반도체가 몸의 열을 빼앗는 방식의 냉각 조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성능이 얼마나 될지, 최승훈 기자가 직접 입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평택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강한 햇볕이 내리쬐지만, 근로자는 안전 조끼 안에 조끼를 한 벌 더 껴입었습니다.

몸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냉각 조끼'입니다.

[임호관/안전관리업체 직원 : 체력적인 안배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복귀해도 좀 덜 지치고 땀도 확실히 덜 나게 되고….]

양옆에는 선풍기를, 등판에는 반도체를 이용한 '펠티어 소자'라는 냉각판을 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반도체 사이에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펠티어 효과'로 피부 쪽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원리입니다.

이 냉각 조끼를 입으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가 직접 입어 보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겠습니다.

조끼를 입기 전 등 표면온도는 36.9도였는데, 착용한 지 약 3분 뒤 33.2도로, 3.7도 낮아졌습니다.

제조 업체는 올해 냉각조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300%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반도체 냉각 방식은 일상용 제품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전자제품 업체는 냉각판을 목 뒤에 밀착시켜 피부를 식히는 체온 조절기를 출시했습니다.

[신유빈/전자제품 업체 마케팅팀 : 옷 안에 잘 넣으면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만의 최적의 온도로….]

냉각판과 선풍기를 결합해 목에 걸거나 허리에 고정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김성현/캠핑용품 업체 영업본부 : 출퇴근하실 때나, 프로야구 관람을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목에 걸고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다만 피부가 시원해졌다고 해서 몸속 심부체온까지 떨어지거나 온열질환을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춰야 하고, 물기가 묻은 채 충전해선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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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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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김인만 경제연구소장), 박민수 (제네시스 박·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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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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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올해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의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 연령 기준인 55세~79세 사이 인구는 1천70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천12만 5000명.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었는데, 1년 전보다 34만 5000명, 10년 전보다는 1.5 배 늘어난 숫잡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령층의 52.7%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88만 원에 머물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54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남자가 113만 원, 여자는 6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수령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은 16%에 그쳤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다 보니, 고령층의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70%에 육박했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이유가 절반을 넘는 53.4%에 달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란 답은 36.7%에 머물렀습니다.

고령층의 희망 은퇴 시점은 73.6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었습니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여전히 이릅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세였는데, 그 뒤 희망 은퇴 연령까지 20년 넘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 돌봄' 순으로 높았습니다.

(취재 : 김혜민,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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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급등 출발해 장 초반 6,600대를 회복했다.

역대급 폭락과 폭등 이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며 단기간에 21%나 오른 상태였던 코스닥도 2%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85% 오른 6,603.48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4.96% 오른 6,674.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선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50%와 5.7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홀로 1조 4천5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천854억 원과 2천8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수급에선 사모(5천194억 원) 순매도가 두드러졌고, 금융투자(1천379억 원)와 투신(1천101억 원) 등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전장보다 4.27% 급락한 78.55로 마감,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만에 처음 70대로 내려온 채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반도체주 강세 속에 동반 상승한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1.71%, 1.7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2.59% 뛰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주요 관료들이 이란과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합의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하며 국제유가가 급락한데다, 팔란티어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깜짝 호실적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 인상 및 공급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기대 속에 마이크론(+7.62%), 샌디스크(+10.84%) 등이 급등한 것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되살린 모양샙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8.17% 오른 154.3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전날 SK하이닉스 종가(157만 7천 원·약 1천106달러)보다 40%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전처럼 반도체 대형주만 홀로 가파르게 치솟는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수급이 반도체에 일방적으로 쏠리기보다는 지금껏 소외돼 왔던 여타 업종들로 분산되면서 비교적 균형 있는 회복이 나타날 것이란 이야깁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에서 확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금주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반등 중"이라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웃돌며, 쏠림 국면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급락 후 강하게 반등해야 할 낙폭과대주인 반도체가 시원스레 오르지 못해 아쉬울 수는 있다면서 "확산은 훨씬 건강하나, 보다 더딘 회복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코스닥은 지난달 31일 11.63% 폭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4거래일간 상승률은 24%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상승세가 거셌고, 이 기간 지수 상승률은 도합 21.1%에 이르렀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동안 20% 이상 상승한 건 1997년 출범 이후 2000년 미국 IT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짚었습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27일 이후 발생한 낙폭의 23.4%를 사흘 만에 되돌렸다. 이익 전망의 뚜렷한 개선 없이 나타난 반등이라는 점에서 원인은 펀더멘털보다 가격 형성 조건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3일 기준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5조 8천300억 원으로 4월 29일 고점(11조 원) 대비 47.2% 줄어드는 등 급락을 증폭한 신용청산이 빠르게 진행됐고, 원화 약세 등 코스닥이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완화된 가운데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며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노 연구원은 "시장이 방향을 전환하는 초기에는 업종별 이익 차이보다 상품 수급의 가격전이가 강하다"면서 당장은 코스닥150 지수를 통해 반등에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후 레버리지 지수상장펀드(ETF) 순설정과 금융투자 순매수가 정점을 통과하면 업종별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성장률과 이익 상향이 함께 확인되는 반도체와 IT하드웨어를 선호할 수 있고, 실적 가시성이 있는 헬스케어 종목 선별, 상품 수급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로보틱스도 관찰할 테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장 중 한때 800선을 회복했다가 전장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소형주가 무더기 퇴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다소 완화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주가 1천 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부터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시작되고, 코스닥도 덩달아 급락하면서 지난달 들어 해당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가 속출한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억 원 선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종목은 192개로 반등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30일(239개)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 선 아래에 있는 코스피 상장종목 수 역시 같은 기간 107개에서 96개로 11개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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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16종(인버스 2종 포함)의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규제 강화를 시행한 지 4거래일 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9천1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종목 거래대금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16종의 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12조 4천485억 원이었으나, 시행 첫날인 31일에는 3조 1천518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 3일(1조 3천872억 원)과 4일(1조 2천556억 원)에는 1조 원대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전체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날 5.7%를 기록하며, 지난 3일(5.4%)과 4일(4.5%)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ETF 전체 거래대금이 15조 9천억 원으로 3일(17조 8천409억 원)과 4일(19조 1천204억 원) 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시행 전 30∼4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상품의 회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거래대금/시가총액×100)은 11.4%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이 비중은 지난달 30일에는 219.1%였다가 지난 4일에는 15.7%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 68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을 순매도했습니다.

순자산이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경우 전체 ETF 중 두 번째로 많은 567억 원어치 팔아치웠고, KODEX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각각 232억 원과 6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요건 강화가 조기시행으로 시가총액 상위 2개사에 쏠렸던 자금이 점차 다른 업종과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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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오픈AI·구글·앤트로픽처럼 프런티어 AI 모델 경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왜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걸까요? 이번 오그랲 영상에서는 메모리 공급사와의 갈등, 오픈AI와의 영업비밀 소송,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자본지출, 온디바이스 AI와 모델 경량화 기술을 5개의 그래프로 분석해 봤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더 크고 많은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동안 애플은 하드웨어 생태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모델을 직접 만들기보다 필요에 따라 오픈AI나 구글의 모델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작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죠.

맥미니를 통한 로컬 AI 수요, 시리 AI 개편, PrismML의 모델 압축 기술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애플이 정말 AI 경쟁에서 뒤처진 것인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짚어봅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김상윤,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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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자 해외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미국주식은 SOXL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SOXL 매수 거래대금은 46억 3617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이 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7배 이상 규모가 컸습니다.

SOXL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을 세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기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10개 중 3개는 레버리지 ETF로 SOXL과 코스피 수익률을 세 배로 추종하는 ETF(KORU), 테슬라 주가를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TSLL)였습니다.

세 레버리지 ETF의 매수 거래대금은 51억7440만달러로 직전 13거래일보다 1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예탁금 3000만 원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주식은 SOXL로 매수 거래대금 4억9842만달러였습니다.

2위는 코스피 3배 추종 ETF(KORU)로 두 레버리지 ETF 매수대금이 매수 상위 10개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2%였습니다.

반면 대책 시행 이후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수 거래 규모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인과 외국인의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매수 거래대금은 각각 5조 5431억 원, 4조 8588억 원이었는데 거래 문턱이 높아진 이후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 규모는 이번 달 4일 각각 3092억 원, 488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해외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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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8% 급등한 6,598 마감…코스닥도 2.4%↑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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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월가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ADR에 대한 기업분석을 개시하고 '매수' 또는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4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최소 6개 금융회사가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담은 첫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앞서 UBS와 바클레이스 등 4곳도 매수 의견으로 SK하이닉스 ADR 리포트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첫 리포트에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의 견조한 주문,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슈퍼사이클' 수준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매수'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UBS의 니콜라스 고도아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일 첫 리포트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를 20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공급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평가 가치에서는 구조적으로 높아진 메모리 수익성과 강화된 잉여현금흐름 창출력, 크게 확대된 주주환원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 기업분석을 시작한 곳 중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로젠블랫증권의 320달러입니다.

현지시간 3일 종가 대비 124%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월가 금융사들의 저평가 분석 의견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8.17% 급등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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