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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불장'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가 역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93% 오른 75.00입니다.

장중 한때는 79.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초기였던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변동성 기대치로 산출하는데, 통상 주가 급락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옵션을 많이 살수록 지수가 올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날까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도 등과 맞물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자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천피' 달성에 이어 전날 오전까지 '8천피' 코앞까지 올랐지만, 장중 방향을 틀며 2.2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현재 7,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20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특히 전날엔 그 규모가 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개인의 매수세를 상쇄하고 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순매수 중인 기관·개인과 수급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액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21조 3천9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잔고액은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 8거래일째 유지 중입니다.

증권가는 일단 미중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압박에 대한 완화 여부"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데탕트(긴장 완화) 분위기가 생긴다면, 반도체는 숨을 고르고 다른 산업들이 힘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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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며 오늘(1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흥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고,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관련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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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는 오늘(13일)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대 5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과 협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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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정부가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관세 리스크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현지 자금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원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자본력이 부족하면 지원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내 모기업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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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 만에 4천4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총은 지난해 6월 2천597조 원에서 지난 11일 기준 7천88조 원으로 172%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증시가 늘린 시총의 약 4배 규모에 달합니다.

증시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두 기업 시총 증가액만 2천50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증가분의 56%를 차지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혜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넘겼고, SK그룹은 시총 급증으로 현대차와 LG를 제치고 재계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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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에 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 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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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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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는 등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순자산이 1조 원을 넘는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이 1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가 기준 순자산 1조 원 이상인 ETF는 모두 9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ETF 종목 1천99개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말 67개에서 29개 종목이 '순자산 1조 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 비중도 지난해 말 1천58개 중 67개(6.3%)에서 2.4%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내 주식형 ETF 43개가 1조 원을 넘어 96개 가운데 44.7%를 차지했고, 해외 주식형이 2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ETF는 작년 말에는 각각 23개와 19개가 순자산 1조 원을 넘어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기준 해외 주식형이 3개 늘어난 데 반해 국내 주식형은 20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증시 상승이 올해 들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형 ETF로 자금이 대폭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가 올 들어 각각 8.2%, 13%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지난 11일까지 상승 폭이 85%에 달했습니다.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외에도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는 국내 채권형이 15개였고 주식과 채권을 합친 국내 혼합형도 5개였습니다.

순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인 ETF는 작년 말 125개에서 183개로 대폭(58개)로 늘었고, 3조 원 이상 ETF도 20개에서 28개로 8종목이 증가했습니다.

5조 원 이상인 ETF는 작년 말에는 6종목에 불과했지만 17개로 늘어났고, 10조 원 이상 ETF는 2개에서 5개가 됐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S&P500이 12조 7천13억 원으로 전체 ETF 가운데 순자산 1위였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200의 몸집(25조 8천698억 원)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 TIGER미국S&P500(17조 3천682억 원)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TIGER반도체TOP10(12조 9천47억 원)과 TIGER200(10조 5천4억 원), TIGER미국나스닥100(10조 26억 원) 등도 10조 원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ETF 순자산은 작년 말 297조 원에서 468조 원으로 17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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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담판 회의 끝에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향후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둡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새벽 노사 사후조정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측과의 추가적인 논의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파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중재 결렬에 대해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밉니다.

이로써 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엽니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파업 기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물밑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가 노사 간 막판 대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긴급조정권' 카드가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노조가 파업 시 자체 추산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긴급조정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긴급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향후 대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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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망설였던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곧바로 주문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미국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협력해, 현지 투자자가 별도의 한국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개인들은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고 투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로 ETF를 통한 간접 투자에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라운드힐 메모리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데, 출시 한 달 만에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쏠리며 한국 반도체 종목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국 등 글로벌 투자자들은 본인이 쓰던 앱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국내 우량주를 직접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막대한 해외 개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직접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하나증권이 이미 중화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미래에셋, NH, KB, 키움 등 주요 증권사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증시 활성화는 물론 외환 유입을 통한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유리한 조건이 갖춰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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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한 후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까지 불발되면서 각계가 우려했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단기 피해는 물론,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속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수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였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만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OPI주식보상제도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뜻합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OPI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사후조정울 주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노조에 제시한 안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정안은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시하는 건데, 중노위에서 아직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도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내놓진 않았다"며 "조정안이 나왔으나 해당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제도화 없이는 회사의 성과급 확대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축적해 뒀다가 적자 시 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사업도 원팀으로 협업해 결과를 내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이후에 모두 다 흩어졌다. 따라서 노조는 회사의 명문화란 말을 사실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가 미래 투자 여력 감소, 사업부 간 보상 격차 확대, 타기업에 미칠 여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기적인 실적 변동 사이클을 지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부를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하면 업황 둔화 시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제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착하면, 다른 기업까지 노사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천 명"이라며 "지금 회사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차질 발생 시 글로벌 공급망 혼선, 고객사 피해 및 납기 차질로 인한 주문 이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연쇄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천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에 달합니다.

중소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및 파견 인력에 대한 고용 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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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깁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어제(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늘(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로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천 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지난 2~3월 진행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11일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17시간 동안 계속됐으나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노위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전망이 크게 어둡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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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4월까지 총 네 차례 인상해 최종 금리가 연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오늘(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재정 지출 상방 요인으로 인해 한은의 최종 금리 전망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은이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10월과 내년 1월, 4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총 네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만 봤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조로 인한 추가 세수 덕에 내년까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장 상방 요인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수가 대략 올해 121조 원, 내년 224조 원에 달해 작년(85조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올해 하반기 20조 원, 내년에 90조 원 정도 증액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전망 등을 반영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8%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서울 주택 가격과 국내 증시가 상승세인 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금리 인상)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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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69%를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요즘 체감 경기만 보면 "진짜 잘 나가는 거 맞나?" 이런 반응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뛰었습니다.

성장률이 1%가 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딱 세 나라인데요.

1.3%대인 두 나라보다 훨씬 높은 1.69%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당시 한국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요 41개국 가운데 38위까지 밀렸었는데요.

불과 한 분기 만에 최하위권에서 세계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뛰었냐,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다 아시죠.

결국 반도체였습니다.

1분기 IT 수출이 5.1% 늘었고,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만 1.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특히 삼전닉스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낸 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0.9%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웃돌았는데요.

지금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많게는 3%까지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 금융 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오는 28일 한은이 새로운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반도체 덕분인 건데, 삼성전자 파업이나 초과 이윤 배분 문제가 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또 그리고 2분기에 변수가 있는데요.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 변수로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정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게 한 번 너무 높게 뛰면 다음 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숫자가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작년 1분기에도 1.174%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바로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로 고꾸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2분기에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유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 부담과 물가 압력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제 유가나 글로벌 경기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숫자는 분명 반가운 건 맞지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얘기군요.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는 약 6천9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갚는 돈도 빡빡한데요.

평균 84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29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29세 이하에서 빚이 거의 7천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왜 처음에 빚을 지게 됐느냐였습니다.

투자 실패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었고, 바로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67.9%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비 때문이라는 답도 많았고, 가족 지원이나 사기 피해로 빚이 시작됐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영끌 투자하다 실패했다' 이런 그림만은 아닌 건데요.

먹고사는 비용 자체가 버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실직이나 이직 때문에 수입이 끊기는 기간이 생겼고, 그 사이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쌓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이직 같은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소득 공백 응답은 재작년에 31% 정도였던 게, 급증을 한 거고요.

사업 실패도 11.9%에서 28.1%로 늘었습니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청년 채무 문제가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생계 문제까지 연결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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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작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성과급 상한마저 없앤 겁니다.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비슷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의 3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최근 노사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도 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하이닉스에 합의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사례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TSMC는 영업이익의 약 10%를 임직원에 성과급으로 꾸준하게 지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TSMC는 회사 실적과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회사의 이사회가 매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쓴다는 걸 노사가 합의해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우려하는 것도 성과급 기준이 이렇게 제도로 굳어지는 겁니다.

성과급이 경영 판단과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먼저 떼야하는 고정 비용처럼 굳어질 수 있고, 업황 변동에 대응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우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과 마이크론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목표액의 200%라는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살펴볼까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현금보다 주식 보상에 무게를 둡니다.

일정 기간 팔 수 없거나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보상을 회사 장기 성장과 주가에 묶어두는 겁니다.

[송재용/서울대 석좌교수 :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주주와 직원의 인센티브가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모두가 납득하는 분배 모델을 찾는 게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취재 : 홍영재,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황세연·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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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고용률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악화한 데다 그간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 1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10만 명대에서 2·3월 20만 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 2천 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한 것입니다.

청년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 4천 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 9천 명, 30대에서 8만 4천 명, 50대에서 1만 1천 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 5천 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4년 이상 장기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받았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5만 5천 명, 건설업은 8천 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 1천 명 큰 폭으로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실업자는 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작년 동월과 같았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 4천 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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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다우지수는 0.11% 소폭 오르며 강보합 마감한 반면, S&P500 지수는 0.16% 밀리며 7,400선을 간신히 지켰고, 나스닥지수는 0.71%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와 기술주가 1% 내리며 지수를 압박한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 섹터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였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3.7%를 웃돌았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마저 예상치를 웃돌자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란 휴전 협상이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했고,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졌습니다.

종목별로는 그간 증시를 견인해 온 AI 반도체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론이 3.6% 하락했고 AMD와 브로드컴도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퀄컴은 11% 넘게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4월 생산자물가지수, PPI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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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집을 팔 때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잠길 거라는 우려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런 입주 기한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에만 실거주 예외를 적용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포함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물량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만큼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 매물 출회를 줄이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부작용은 있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이 매수자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등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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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새벽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안 남은 것은 아니지만, 노사가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법원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 목요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간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입금 협상이 사후 조정 절차에도 결렬됐습니다.

그제 11시간 반 넘게 회의를 한 데 이어,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17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정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경쟁사보다 좋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후 조정은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노조 측은 추가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후수단으로 파업을 30일 동안 강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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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까지 불발되면서 각계가 우려했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단기 피해는 물론,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속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 수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였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만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OPI주식보상제도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뜻합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OPI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사후조정울 주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노조에 제시한 안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정안은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시하는 건데, 중노위에서 아직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도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내놓진 않았다"며 "조정안이 나왔으나 해당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제도화 없이는 회사의 성과급 확대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축적해 뒀다가 적자 시 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사업도 원팀으로 협업해 결과를 내면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이후에 모두 다 흩어졌다.

따라서 노조는 회사의 명문화란 말을 사실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가 미래 투자 여력 감소, 사업부 간 보상 격차 확대, 타기업에 미칠 여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기적인 실적 변동 사이클을 지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부를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하면 업황 둔화 시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제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착하면, 다른 기업까지 노사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천 명"이라며 "지금 회사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차질 발생 시 글로벌 공급망 혼선, 고객사 피해 및 납기 차질로 인한 주문 이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연쇄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천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에 달합니다.

중소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및 파견 인력에 대한 고용 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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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담판 회의 끝에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향후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둡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를 소집해 하루를 넘긴 오늘 새벽 3시까지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재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측과의 추가적인 논의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파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중재 결렬에 대해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엽니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파업 기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물밑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가 노사 간 막판 대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긴급조정권' 카드가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노조가 파업 시 자체 추산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긴급조정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긴급 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향후 대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조정 결렬이 곧 파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노사가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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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늘(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오늘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협상 결렬 이후로는 일단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천 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지난 2~3월 진행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11일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2차 회의도 17시간 동안 계속됐으나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노위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전망이 크게 어둡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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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 조정 마지막 날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노사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며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이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그제부터 이틀간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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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매물을 더 끌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런 입주 기한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에만 실거주 예외를 적용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포함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임대차 물량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만큼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 매물 출회를 줄이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부작용은 있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이 매수자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등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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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가 예고했던 결렬시한은 넘겼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 시각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그제 11시간 반 넘게 회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경쟁사보다 좋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회의장 밖으로 나온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성과급의) 재원과 이를 제도화하는 걸 계속 요구했는데요.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요청에 따라 수정안을 냈다면서 중노위 조정안이 밤 8시 20분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렬로 보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후조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고한 시한이 지난 뒤에도 노조 측은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조정안을 가져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SBS 취재진에게 밝혔는데, 자정을 넘은 현재까지 협상 타결이나 결렬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중노위 조정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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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더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 것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런 입주 기한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매물에만 실거주 예외를 적용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포함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진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제1차관 : 실거주 의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기존 임대차 물량 일부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만큼 전세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대차 매물 출회를 줄이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부작용은 있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이 매수자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등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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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 처리 회사를 통해 취약 차주들을 압박하고, 배당 수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약탈적 금융"이라고 비판하자, 금융사들은 뒤늦게 보유 채권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드뱅크는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거나 소각하는 부실채권 처리회사를 말합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역시 신용 불량자들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취약계층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도약기금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합니다.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시적 약탈 금융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금융이)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죠 정도가.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냐….]

상록수는 신한카드와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1금융권이 지분의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420억 원의 배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대/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 이자가 쌓이기를 기다리고 이자가 쌓이면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이 무르익었을 때 압류를 하는 방식이, 법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게 설립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논란이 일자 상록수에 출자한 금융사들은 대상 채권 약 5천억 원 어치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고, 나머지 약 3천500억 원어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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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이제 산업계 전반의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해외의 반도체 업체나 글로벌 빅테크들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보상을 결정하고 있는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작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성과급 상한마저 없앤 겁니다.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비슷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이익의 3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 최근 노사 협상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도 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하이닉스에 합의 배경을 물어봤는데요,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사례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TSMC는 영업이익의 약 10%를 임직원에 성과급으로 꾸준하게 지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TSMC는 회사 실적과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회사의 이사회가 매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쓴다는 걸 노사가 합의해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측이 우려하는 것도 성과급 기준이 이렇게 제도로 굳어지는 겁니다.

성과급이 경영 판단과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먼저 떼야하는 고정 비용처럼 굳어질 수 있고, 업황 변동에 대응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우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과 마이크론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목표액의 200%라는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살펴볼까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현금보다 주식 보상에 무게를 둡니다.

일정 기간 팔 수 없거나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보상을 회사 장기 성장과 주가에 묶어두는 겁니다.

[송재용/서울대 석좌교수 :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주주와 직원의 인센티브가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모두가 납득하는 분배 모델을 찾는 게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황세연·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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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만족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 같네요.

<기자>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저녁 6시 20분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나와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영업이익) 재원과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거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는 또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고,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경쟁사보다 좋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요청에 따라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에서 1~2% 포인트를 낮추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노위에 조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해서 밤 8시 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협상 결렬로 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필요하면 조정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조는 사후조정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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