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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료사진

이달 중순 수출이 60% 넘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파죽지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일한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며 에너지 수입 부담은 20%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 달러입니다.

이는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 달러였습니다.

조업 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 달러) 증가율은 52.6%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반면 2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10.1%)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96.5%), 미국(79.3%), 베트남(70.2%), 유럽연합(21.7%), 대만(110.4%) 등에서 일제히 늘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 주요 수입 품목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급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 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2.1%), 미국(24.6%), 유럽연합(41.9%), 일본(23.8%), 베트남(43.9%)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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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AI 투자 열풍으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약 200% 성장한 6천7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AI 서버 확산으로 낸드플래시 시장 성장률 전망은 기존 94%에서 300%로, D램 성장률 전망도 85%에서 147%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장기 공급 계약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입은행은 반도체 시장의 1조 달러 돌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30년보다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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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 명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노동연구원은 종사자 수에 따라 휴식권이 달라지는 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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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급등 출발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국내 증시가 오늘(21일)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장보다 348.81포인트(4.84%) 오른 7,557.7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후 7,600선도 회복했습니다.

지난 15일 장중 '8천 피' 돌파 이후 급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임금협상 잠정합의 도출로 파면 위기를 모면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하고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된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장이 열린 지 약 24분 만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중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11거래일째 '팔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6천990억 원이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 억대와 4천 억대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410억 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2천569억 원, 2천48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3원 내린 1,499.5원에 개장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07%, 4.41% 오른 29만 2천750원, 18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상승세입니다.

오늘은 미미한 하락세인 부동산(-0.19%)을 제외, 보험(6.86%), 전기·가스(5.78%), 유통(6.03%), 기계·장비(5.54%), 운송장비(5.10%), 전기·전자(4.62%) 등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 기대에 따라 '중동 재건주' 중 하나인 건설주도 3%대 상승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29.23포인트(2.77%) 오른 1,085.30으로 출발, 현재 46.92포인트(4.44%) 오른 1,102.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 발동 3분 만인 오전 9시 2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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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동 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달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지금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내린 698원으로, 경유는 87원 내린 436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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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간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를 선별해 이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각 30억 달러,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先) 금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도 협업해 지원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유럽연합(EU)의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면서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우선 생산 촉진, 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 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 다변화 등으로 특정국의 의존도를 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 안보 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품목 쿼터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의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조성하도록 중국, 몽골과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도 가속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진출의 요충지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합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예정되어있는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는 것에 대응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저녁 7시에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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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사옥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 사건 개요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지급 성과급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금을 합치면 수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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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이달 중순 수출이 60% 넘게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파죽지세를 보이는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일한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상황이 맞물리며 에너지 수입 부담은 20%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증가한 527억 달러입니다.

이는 5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고치는 2022년 386억 달러였습니다.

조업 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많은 13.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9억 달러) 증가율은 52.6%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2.1% 급증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1년 전보다 19.0%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305.5% 뛰었고, 석유제품(46.3%), 철강제품(14.3%) 등 다른 주요품목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반면 2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10.1%)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96.5%), 미국(79.3%), 베트남(70.2%), 유럽연합(21.7%), 대만(110.4%) 등에서 일제히 늘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16억 달러로 29.3%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유(26.4%),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장비(116.2%), 기계류(11.9%), 석유제품(58.6%) 등 주요 수입 품목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9% 급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0억 달러대 수준을 유지하다 이달 들어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동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고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2.1%), 미국(24.6%), 유럽연합(41.9%), 일본(23.8%), 베트남(43.9%)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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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물가가 약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25.35)보다 2.5%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공산품 중 석유 및 석탄 제품 상승률이 31.9%로 전월(32.0%)과 거의 같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73.9%)은 2022년 6월(83.3%)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솔벤트가 전월 대비 94.8%, 경유가 20.7%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3월에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4월 들어 나프타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됐지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상승 폭이 계속 유지됐고, 제트유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4.0%)과 수산물(-3.2%)을 중심으로 1.0% 하락했고,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3.9%) 등을 위주로 0.3% 상승했습니다.

서비스는 0.8% 올랐습니다.

서비스 중 금융 및 보험이 전년 동월 대비 26.2% 올라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호조에 위탁 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등한 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5.2% 상승했습니다.

원재료가 28.5% 상승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4.3%, 0.5% 상승했습니다.

용도별로 자본재, 소비재, 서비스가 각 0.5%씩 일제히 올랐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도 3.9% 상승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0.8% 내렸으나, 공산품이 5.8% 올랐습니다.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이 팀장은 소비자물가 영향과 관련,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파급이 되면서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 수요 상황이라든지 경영 여건, 정부 정책 등의 영향도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생산자물가 전망에 관해선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5월 19일까지 평균으로 볼 때 전월 평균보다 다소 하락했다"면서도 "산업용 도시가스나 국내 항공 여객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흐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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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정부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탭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집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중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금전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신고포상금 수준과 관련,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TF 사전합동 백브리핑에서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 아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적발 물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도 도입합니다.

현재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되지 못해 시장 공급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통관 단계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물품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 법원 판결 전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입법 추진에 나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 차관보는 다음 달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수준에 대해 "석유최고가격이 두 달여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석유제품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농축수산물이나 공산품에서도 특이 요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5월은 2천원 초반대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한 달 내내 유지됐고, 지난해 5월 물가가 상당히 낮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달 보다는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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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순이익이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3% 성장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6억 5천100만 달러(약 2조 4천억 원)로 3천670만 달러(2.3%) 증가했습니다.

이자이익이 1억 6천200만 달러(4.5%)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비이자이익은 5천500만 달러(8.3%) 줄었습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1%로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순이익은 인도네시아(1억 500만 달러), 영국(6천500만 달러) 등에서 늘었지만, 중국(8천600만 달러) 등은 줄었습니다.

총자산은 2천331억 3천만 달러(약 334조 5천억 원)로 7.4% 증가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6%로 0.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 211개(41개국)로 전년말(207개, 41개국)보다 4개가 늘었습니다.

5개 점포가 문을 열었고, 1개 점포가 폐쇄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이 현지법인 1곳(폴란드 바르샤바)을 신설했고, 하나은행(인도 데바나할리·인도 뭄바이), 산업은행(독일 프랑크푸르트)이 지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영국 런던에 있던 사무소 1곳을 지점으로 전환해 새로 개소했습니다.

점포 종류별로는 지점(96개)이 가장 많고, 현지법인(61개), 사무소(54개)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22개)가 가장 많고, 베트남(20개), 미국(17개), 중국(16개), 미얀마(14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아시아 점포가 총 142개로 전체 해외점포의 67.3%를 차지했습니다.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지 밀착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점포의 현지화 수준과 본점의 국제화 수준을 각각 평가해 종합등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외점포 건전성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 본점 차원의 해외점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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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합니다.

만약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약 5억 4천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게 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안팎인데, 이 경우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DS 부문 전체인 7만 8천 명에 31조 5천억 원 중 40%(약 12조 6천억 원)가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부와 무관하게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약 18조 9천억 원)는 메모리 사업부(약 2만 8천 명)와 DS 부문 내 공통 조직(3만 명)이 1:0.7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 8천만 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갑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기존 OPI에 따라 약 5천만 원(연봉 1억 원 기준)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합치면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적자 사업부는 OPI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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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급등 출발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21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했고, 상승폭을 키워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와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완화 등이 투심을 자극하며 지수 급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29.23포인트(2.77%) 오른 1085.30으로 출발한 뒤 급등하면서 오전 9시 2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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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전격 도출한 가운데 오늘(21일) 장 초반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 2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34% 급등한 29만3천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29만4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때 4.36% 급락했다가,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강보합 마감한 바 있습니다.

전날 저녁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 예고된 21일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오늘 안도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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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급등 출발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21일)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장보다 295.47포인트(4.10%) 오른 7,504.42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29.23포인트(2.77%) 오른 1,085.30으로 출발, 현재 36.63포인트(3.47%) 오른 1,092.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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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성장펀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손실을 미리 부담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을 모았던 국민성장펀드가 내일(22일)부터 가입을 시작하는데요.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인데요.

정확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사전 안내에 나선 건 가입 시작일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가능하면 오늘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가장 좋고, 내일 이후라면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되고, 총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서민 전용 물량 1천200억 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별도로 판매됩니다.

<앵커>

그리고 펀드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을 정리를 했네요.

<기자>

정부가 일부 손실을 부담해서 손실을 먼저 부담하기는 하지만,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투자 성과가 부진하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위험등급도 가장 높은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산업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분야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큰데요.

특히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일반 예금이나 안정형 펀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 목표를 5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확정 수익률은 아니고 실제 수익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5년 동안 환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져도 쉽게 빼기 어렵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이나 가격에 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

최대 40% 소득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는데,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과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5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팔고 있는데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기자>

올해 코스피가 80% 이상 급등할 동안 외국인은 9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매도세는 거세졌는데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 기간에만 1조 원 넘는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비중은 오히려 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전부 줄인 게 아니라, AI와 메모리 반도체 같은 핵심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남겨둔 주도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 흐름이 오래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자금에는 신용융자 같은 빚투 자금도 섞여 있는데요.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 매수세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돌아오고, 반도체 외 업종으로도 상승 흐름이 퍼져야 증시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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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파격적 '혜자' 혜택의 등장: X머니 시범 서비스(베타)에서 연 6% 이자와 3% 캐시백, 그리고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예금자 보호를 내세우며 전통 은행권을 위협하는 초강력 금융 플랫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규제 우회와 '스테이블 코인' 전망: 송금·결제 면허로 시작하지만, 크로스 리버 은행과의 파트너십 및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기존 달러 기반의 금융망을 넘어서는 글로벌 금융 제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식 '걸림돌 제거' 논란: 정부효율부(DOGE) 활동을 통해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무력화시킨 직후 X머니 출범을 본격화하면서, 정책적 지위를 사익에 이용했다는 비판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 2026. 5. 8.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절반을 대체할 초대형 금융사의 탄생이 임박했다? 내 자투리 돈 남은 걸 좀 넣어두기만 해도 연 이자를 6%나 붙여주고 그 돈으로 뭘 사면 3% 캐시백까지 넣어주는 계좌. 그런데 귀찮은 가입 과정을 새로 거칠 필요도 없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 사들인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서 곧 출시된다는 이른바 X머니의 청사진입니다.

X는 매달 6억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15대 소셜 미디어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절반 정도만 실제로 X에서 돈거래를 시작하기만 해도 전 세계 금융에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 X머니의 탄생이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성큼 넓힐 거란 전망까지 벌써 나오는데요.

X머니가 나한테 정말 연 6%의 이자를 보장할까요? 이렇게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건가? X머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 X 소유주

(제대로만 된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절반은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어요.

*출처 : 유튜브 Zuby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초거대 금융사로도 키워내겠다. 이미 3년 전에 방금 보신 인터뷰에서 구상을 밝혔던 것처럼 X를 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거래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일론 머스크가 X 인수 당시부터 추진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페이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쉽게 돈도 주고받듯이 X에도 이용자들의 계좌를, 지갑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이 X머니 구상이 왜 지금 화제로 떠올랐느냐? 지난 3월에 일론 머스크가 4월부터 X머니가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할 거란 예고를 내놓은 뒤에 실제로 X머니를 쓰고 있다는 초기 이용자들이 X에 인증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베타 이용자들, 정식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X 측에서 미국의 한 유명 연예인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오픈하고 몇몇에게만 이용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5월에 이른 지금까지 X머니가 실제 출범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갖춰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베타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는 조건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X머니 계좌에 넣어둔 돈에는 무려 6%의 연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지만 수시 입출금 통장에 붙는 평균 연 이자는 0.4% 정도로 거의 안 붙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게다가 온라인 결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비자 카드가 발급돼서 비자 결제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쓴 돈에는 3%씩 캐시백도 꼬박꼬박 넣어줍니다. 이제는 사라진 한국 카드 업계의 이른바 유명했던 '혜자 카드' 중에도 이 정도의 카드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다 X머니에 넣어둔 돈은 우리 돈 3억 6천만 원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가 될 거라는 게 베타 이용자들이 X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그 말대로 된다고 하면 미국 은행 예적금 통장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24년 만에 예적금 계좌의 계좌당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 걸 고려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예적금 통장 중에 안전한 걸로나 이율로나 X머니를 따라갈 계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혜자 통장'을 우리를 포함해서 X 유저 6억 명이 언젠가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Q. 역대급 혜택, 떡밥일 뿐? '6%'의 유통기한은?

일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인들 중에서도 지금 X머니 시범 이용 혜택을 먼저 누린 소수 이용자들까지만 지금 혜택에 상당 부분이 적용되고 끝나기 쉬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X머니를 알리기 위한 파격 프로모션 기간일 거다. X의 마케팅비를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 미국인들 사이에서만 X머니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이율이 아니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지난달 14일에 X머니에 대한 다각도의 우려를 제기하는 공개 질의서를 일론 머스크에게 보낸 게 큰 화제가 됐는데요. 질의서에 담긴 13개의 질문 중에서 세 번째가 도대체 어떻게 6%라는 높은 이자를 유지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X 측은 아직 이 질의서에 답을 보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Q. X머니, 은행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X머니가 시범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격 혜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남기고 상용화될까요?

X엔 이미 매달 6억 명이나 되는 이용자가 있어서 새로 고객을 모으는 비용도 안 들고, 오프라인 은행 경비도 필요 없습니다. xAI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풍부한 X 이용자들의 소비 저축 생활 패턴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거래까지 다 X 안에서 하게 하면 이용자들이 X를 떠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볼 수도 있겠죠. 연이율 6%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혜택 정도는 X머니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의 우리도 곧 쓸 수 있을까? 사실 기존의 금융 문법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정 통화, 달러나 원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금융 환경에서 돈이 거래되는 금융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더 강력한 국경과 규제가 존재합니다.

X머니는 아직 공식 출범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받은 법적 허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서비스들이 구현될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요. 현재까지 X머니는 정확히는 송금·결제업으로 미국 내에서 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제업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막힘없이 하려면 50개나 되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일일이 면허가 나와야 합니다.

X머니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44개 주까지 면허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인 뉴욕에서 X머니에 면허를 내주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어쨌든 미국 안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죠.

김선형 | L&S 홀딩스 대표

뉴욕이 과연 승인을 해 줄까? 이게 관건입니다. (X머니는) 뉴욕에 있는 주요 은행권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X머니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모인 부분, X머니에 돈을 넣으면 이자도 주고 3억 6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된다? 여기서부터는 결제업이 아닙니다. X가 은행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X머니는 면허는 송금·결제만으로 받아놓고 실제 서비스에선 은행이 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이 되려면 송금업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인가를 받고 규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X는 이른바 은행 파트너십이라는 걸 통해서 규제를 우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각각 따로 은행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X머니는 파트너 은행을 둬서 이용자들의 돈을 관리한다는 거죠.

X머니가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 한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까지는 진출한다고 해도,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 인가를 받거나 미국에서처럼 국내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규제를 우회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금융업의 규제 안에서는 너무 먼 길입니다.

일론 머스크 | X 소유주 (지난 2월)

한두 달 안에 제한적인 외부 베타 서비스를 거쳐서, 전 세계 X 이용자들 모두가 쓰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X머니는 금융계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출처 : @xai X 계정

일론 머스크가 세계 금융을 장악하는 꿈을 거듭 밝히고 있긴 하지만 X머니는 아직까지 미국 바깥에서 사업을 시도하려는 모습 자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X머니는 일론 머스크가 부러워하는 중국의 알리페이-위챗처럼 미국 안에서 소셜과 상거래를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Q. '코인계의 핵인싸' 머스크가 선택한 '문제적 은행' 정체는?

X머니가 미국에서 지금 시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혜택의 절반 정도만 구현해도 미국의 은행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생기게 될 겁니다. X 유저라면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주거래 은행이 X머니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가 사실상 은행이 되겠다고 선택한 파트너 크로스 리버 은행은 어떤 곳이냐? 암호화폐 업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 금융 당국이 '너희 일하는 게 좀 아슬아슬하다' 하고 규제를 여러 번 내리기도 한 은행인데요. 미국 뉴저지에 주소를 둔 작은 은행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이나 코인 베이스를 비롯해서 미국 전체 가상자산 업계에 은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질의서에서도 핵심 중 하나인 이 질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X머니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건가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기존 법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전통 금융 환경을 우회할 건가요?

Q. X머니, 결국 코인으로? '규제 vs 눈치' 전쟁

아직까지 X머니는 법정 통화의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X머니에 대해서 이른바 코인 통합에 이를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X머니와 손잡은 비자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와 정산을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은행들마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한은행 코인, 하나은행 코인을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결제 서비스나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인데 X가 언제까지나 달러만 갖고 금융업을 한다?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머스크와 인연이 깊은 도지코인을 쓰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화폐 안정성 측면에서라면 결국 스테이블코인으로 얘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X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시킨다고 하면 사실 X 유저들 중에서는 '기존의 코인 플랫폼까지는 손이 안 갔는데 이미 내가 쓰고 있는 X 안에서 X코인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나도 써볼까?' 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이 X머니의 이런 방향의 확장을 규제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에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이른바 지니어스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그걸 쓰는 사람들에게 이자나 배당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X머니가 지금 약속한 6% 연 이자는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X머니의 스테이블코인 추진이 시급하다, 논쟁을 각오하고라도 빠르게 확장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비자 카드 쓰는 데 대한 캐시백이에요, 리워드예요'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고요. X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X 안에서 국경을 넘어서 코인이 쉽고 빠르게 왔다갔다하도록 해서 외환 송금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지만 X 같은 거대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규제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X머니를 확장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현재로선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인 환경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의 메타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구상했다가 결국 규제를 넘지 못하고 3년 만에 사업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Q. 심판 치운 뒤 본격 경기 착수? X머니 출범 '석연찮은 타이밍'

사실 지금 미국에서 X머니를 둘러싼 시선이 한편에서 좀 곱지 않은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DOGE(정부효율부)를 통해 CFPB(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를 사실상 폐지시킨 인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는 금융 규제 기관들이 안 그래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머스크 잘했다, CFPB는 없어져도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X머니 같은 온라인 금융업은 딱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페이팔이나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벤모 같은 앱을 규제하던 데였거든요.

여기서 준비하던 새 온라인 금융 규제안이 공중 분해됐고, CFPB에 소송이 걸려 있던 기업들의 소송이 다 흐지부지됐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CFPB를 통해 유명 온라인 금융사들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딱 정부 쪽 일을 할 때 CFPB를 구조조정하고 돌아오더니 몇 달 만에 X머니 출범 임박? 너무 시간대가 겹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진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건지, 엑스머니 출범을 앞두고 자신이 가졌던 정부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경쟁사 정보까지 모은 건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Q. '머스크 X 월드' 금융으로 시작해 금융으로 끝난다?

우주와 화성을 아우르는 일론 머스크의 야심, 그 끝과 처음에 금융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이전에 지금 팔란티어의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됐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의 모태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1999년에 세웠던 온라인 은행 X.com이었습니다.

X는 지금도 스페이스 X부터 xAI까지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 제국의 상징입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27년 만에 이 모든 X들의 처음, 자신의 첫 야망이었던 전 세계적 온라인 금융을 매달 6억 명이 들어오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X머니는 분명히 편리할 거고, 이율이며 캐시백이며 24시간 송금까지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은 서비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당장 그 편리성은 더욱 증폭될 겁니다. 하지만 그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유사시에도 달러와 1대 1로 연동돼 있을 것인지 안정성의 문제부터 기존의 통화질서·은행업·금융범죄 판에 미칠 영향에 이르기까지 스케일이 다른 리스크가 X머니로 인해 탄생할 가능성도 벌써 두루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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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 폭은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경유 역시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합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됩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 2천억 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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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나스닥이 2만 6000선을 웃돈 가운데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기술주, 소재 섹터가 각각 2%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자, 공급 우려가 줄어들며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일일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4월 의사록이 공개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를 기다리며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텔이 7%, 마이크론이 4%대 급등했고, 엔비디아 또한 정규장에서 1% 이상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순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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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실시간으로 출렁였습니다. 일단 최악은 피했기 때문에 오늘(21일) 장을 마치면서 파업으로 인한 변동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주가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교섭 시작 이후 28만 2천 원까지 올랐지만, 점심 직전 전해진 협상 결렬 소식에 단숨에 고점 대비 6%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7% 넘게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의 폭락에 코스피도 바로 3%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기대감이 살아나며 낙폭을 줄였고,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장보다 0.1%,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종료 직후인 어제 오후 3시 반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정규 시장 종가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다시 28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위원 : 파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익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삼성전자 총파업 이슈 등이 맞물려 장중 한때 7천53까지 내려왔던 코스피는 전장보다 62포인트 내린 7천2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도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등 10거래일 연속 38조 원 넘는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협상 상황에 더해 미국 국채 금리 급등,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움직임 등 국제 금융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 증시가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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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착용만 하면 사진 촬영부터 각종 비서 기능까지 해주는 AI안경 시장은 미국 빅테크 메타가 70퍼센트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과 손잡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 기조연설 막바지에 나온 발표자가 자신이 쓴 안경 오른쪽 테를 누르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제미나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카페에 내가 늘 마시는걸 주문해줘. (좋아요, 도어대시로 쿠파 카페에서 니트로 콜드브루를 픽업 주문해 드릴게요.)]

AI가 안경과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주문 기록을 찾고 결제 여부를 묻기까지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글 AI 제미나이가 장착된 이 안경, 제작은 삼성전자가, 디자인은 젠틀몬스터가 맡았습니다.

[저스틴 페인/구글 안드로이드 XR 제품 관리 총괄 : 삼성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젠틀몬스터는 뛰어난 디자인과 브랜드, 차별화된 매장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는 올해 가을에 나올 완제품 대신 AI 글래스 시제품이 있는데요, 이 안경으로 어떤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외국어를 거의 지연 없이 통역하고, 영어 요리책을 보며 개인 계정에 저장해 달라는 말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제가 방금 봤던 책에 있는 레시피가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장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구글 AI 안경에는 디스플레이는 탑재되지 않았지만 스피커와 카메라, 마이크가 내장돼 음성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도 내년 AI 안경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은 앞으로 메타와 구글, 애플의 3파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덕진/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 스마트폰에서 움직이고 연동이 돼서 결과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프로세스다'라고 하면은 디바이스도 같이 팔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구글은 새 AI 모델의 속도가 경쟁사보다 4배 이상 빠르다고 밝혔는데, AI 안경이 눈앞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처리 능력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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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이란 제도를 새로 명문화하고 모두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차등 없이 줘야 하는지를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일단 올해는 똑같이 주고 내년부턴 지급 비율을 깎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입니다.

기존 1.5% 수준의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추가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12%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성과급 총액의 60%는 DS 부문 흑자 사업부에, 나머지 40%는 DS 전체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이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은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35년까지 일정 기준의 영업이익 달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로 결정됐습니다.

또 사내주택 대출 제도, 자녀출산축하금 상향 등도 합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차원에서 DX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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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피했습니다. 어젯(20일)밤 나온 합의안이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협상은 파업 없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한 명당 6억 원 정도, 적자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걸로 추산됩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연 기잡니다.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대표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세전 연봉 1억 원 기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고,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 온 결실입니다.]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사는 어제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을 진행했는데,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중재에 나섰고,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한 뒤, 약 6개월 만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기술도, 노사 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의 투표 참석,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보류를 긴급 속보로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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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한 파업 사태의 극적 봉합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끝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OPI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정했습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3분의 1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유효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향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6.2%(기본급 4.1% 성과기준 2.1%)로 하고 완제품(DX) 부문에 대해선 500만 원 규모 자사주를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상생 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노사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 같은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21일) 시작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노력해주신 노조와 도움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보고 계셨을 국민들 덕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서 K-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는 20일 오전까지도 성과급 재원 규모와 사업부별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정부 사후 조정이 결렬되는 등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의 70%를 전체에 나눈 뒤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업 위기 속 김영훈 장관의 중재로 20일 오후 마련된 최종 대화 테이블에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며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 측에서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유예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명구 부사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상의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대화를 통해 찾았다"며 "특별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를 굉장히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했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임금교섭 1차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지난 2월 19일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고,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파업 위기가 고조될 무렵인 지난 11일 시작된 사후조정 절차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각계의 우려 속에 파업 직전인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차 사후조정 절차마저 결렬됐으나, 마지막 추가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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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1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합니다.

만약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가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최대 약 5억 4천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게 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안팎인데, 이 경우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DS 부문 전체인 7만 8천 명에 31조 5천억 원 중 40%(약 12조 6천억 원)가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부와 무관하게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약 18조 9천억 원)는 메모리 사업부(약 2만 8천 명)와 DS 부문 내 공통 조직(3만 명)이 1:0.7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 8천만 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갑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기존 OPI에 따라 약 5천만 원(연봉 1억 원 기준)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합치면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적자 사업부는 OPI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 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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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특히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합니다.

또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합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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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한 시간 반 정도 남긴 어젯(20일)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사후조정에도 난항을 겪던 협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를 거쳐 타결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대표가 자리에 앉아 노사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노사는 초과이익성과급 1.5%와 반도체,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12% 수준의 성과급 지급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성과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기존 성과급 금액 상한도 없앴습니다.

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으로 정했는데,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성과급 총액의 60%는 DS 부문 흑자 사업부에, 나머지 40%는 DS 전체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차등 배분은 27년부터 적용해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조성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사 합의로 노조는 오늘 0시 시작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고, 내일인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정합의안은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 자격을 갖게 됩니다.

투표는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받으면 가결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점심 직전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대화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저는 우리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열심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1일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 첫 상견례를 한 뒤, 임금 교섭과 사후 조정, 자율 협상까지 진행하며 6개월 만에 양측이 합의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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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20일) 파업 없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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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한 파업 사태의 극적 봉합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끝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노력해주신 노조와 도움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보고 계셨을 국민들 덕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번 합의 이후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정합의안은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 자격을 갖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런 요구대로면 적자 사업부 임직원도 연간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를 설득,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노사 교섭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노조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되면 지난 5개월여간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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