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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환율, 고물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해왔는데, 이번에도 유지되면 7연속 동결입니다.

한편 이번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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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P500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가 1% 올랐고 에너지는 0.8%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한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3.66% 오른 배럴당 97.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5% 성장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2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작년보다 3%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번 지표들은 미 이란 분쟁 발발 이전의 수치인 만큼 전쟁 이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가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타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공개 효과에 힘입어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팔란티어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내일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물가 흐름이 반영된 첫 지표죠.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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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원유 공급이 막히면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기름 가격을 비롯해서 이것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비닐 가격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가 부담이 전방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아끼려 그때그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해성/서울 강서구 :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이용하려고.]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1초에 약 400킬로비트의 저속 데이터로 추가 결제 없이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메신저 사용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3만 원 후반대 5G 요금제에만 이 옵션이 적용됐는데, 새로 출시되는 2만 원대, 3만 원 초반대 요금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대폭 늘립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데이터 안심 옵션은 연간 3천200억 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 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천8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사교육비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이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10만 원~20만 원 수준이던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도 10배 올립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와 노트북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 부처 등에서 쓰지 않는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연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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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에 이어서 경유도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3차 석유 최고가격도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내릴 줄 모르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박철순/경기 광명시 : 요즘에 거의 2,000원 돈 다 되니까 부담은 많이 가요. 이렇게 통행 중에 싼 데 있으면은 갑자기 막 그리 들어가고 그러죠.]

어제(9일) 저녁 7시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23원으로 그제보다 9원 올랐고, 경유는 2천8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경윳값이 2천 원을 돌파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뒤 주유소 판매가는 13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다시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지만,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경유 등은 생계형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시장의 최근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는 23%, 등유는 11% 상승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 :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해도 부담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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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사태의 여파로 물가가 크게 들썩이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하고 사교육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아끼려 그때그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해성/서울 강서구 :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이용하려고.]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1초에 약 400킬로비트의 저속 데이터로 추가 결제 없이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메신저 사용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3만 원 후반대 5G 요금제에만 이 옵션이 적용됐는데, 새로 출시되는 2만 원대, 3만 원 초반대 요금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대폭 늘립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데이터 안심 옵션은 연간 3200억 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 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사교육비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이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10만 원~20만 원 수준이던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도 10배 올립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와 노트북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 부처 등에서 쓰지 않는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연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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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내릴 줄 모르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박철순/경기 광명시 : 요즘에 거의 2,000원 돈 다 되니까 부담은 많이 가요. 이렇게 통행 중에 싼 데 있으면은 갑자기 막 그리 들어가고 그러죠.]

어제(9일) 저녁 7시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23원으로 그제보다 9원 올랐고, 경유는 2천8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경윳값이 2천 원을 돌파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뒤 주유소 판매가는 13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다시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지만,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경유 등은 생계형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시장의 최근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는 23%, 등유는 11% 상승했습니다.

[운송업 종사자 :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해도 부담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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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오늘(9일)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작업 개시 및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위는 어제(8일)까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10건을 모두 인용했는데, 기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청 노조 측이 지노위의 기각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날 4건의 기각 판단 외 나머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5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하청인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각 원청 금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노위는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IT 개발·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며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 하청인 배전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다른 자회사나 협력업체 사업 부문과 상이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을 고려했다"며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충남지노위도 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 2건도 모두 인용됐습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 제주지노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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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9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SK에너지와 S-OIL, 고려아연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과 이해관계가 유사해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전력설비 점검과 보수 등을 담당하는 배전사업 부문은 다른 사업 부문과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다르다며 별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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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이 3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홍 명예 관장은 오늘(9일) 오전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3조 800억 원 규모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12조 원대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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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감소해 0.05%까지 낮아졌다가, 중·하위권에 매수세가 집중된 지난 2주간 확대돼 0.12%까지 상승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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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과 석유 가격이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내릴 줄 모르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박철순/경기 광명시 : 요즘에 거의 2천 원 돈 다 되니까 부담은 많이 가요. 이렇게 통행 중에 싼 데 있으면은 갑자기 막 그리 들어가고 그러죠.]

오늘 저녁 7시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23원으로 어제보다 9원 올랐고, 경유는 2천8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경윳값이 2천 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뒤 주유소 판매가는 13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일 0시부터 다시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지만,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경유 등은 생계형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시장의 최근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는 23%, 등유는 11% 상승했습니다.

[운송업 종사 :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해도 부담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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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사태 여파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하고 사교육비 단속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아끼려 그때그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해성/서울 강서구 :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이용하려고.]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1초에 약 400킬로비트의 저속 데이터로 추가 결제 없이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메신저 사용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은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3만 원 후반대 5G 요금제에만 이 옵션이 적용됐는데, 새로 출시되는 2만 원대, 3만 원 초반대 요금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대폭 늘립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데이터 안심 옵션은 연간 3천200억 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 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천800억 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사교육비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이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던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도 10배 올립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PC와 노트북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 부처 등에서 쓰지 않는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연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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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내일(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의 휘발윳값·경윳값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0시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됩니다.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등윳값은 11.5%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은 보전해주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 2천억 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천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이미 9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료하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한 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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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200조 원. 구글부터 오라클까지 미국의 빅테크 11개 사가 AI 패권을 잡기 위해 쏟아붓는 자금의 규모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한도 없는 법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관련 비용 지출은 과거 범용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

이 '쩐의 전쟁'에서 가장 크게 웃는 승자는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AI 가치사슬에서 소외됐다며 한때 '존재의 위기설'이 돌았던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여론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이대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1위'에 등극하는 회사가 될까요? 삼성전자 주가 랠리는 이제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물'일까요?

삼성전자가 지난 7일 공시한 1분기 잠정 영업이익만 57조 원. 1년 전보다 무려 8.5배나 폭증하며 문자 그대로 한국 기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보고도 믿기 어려운 실적은 'AI 붐'이 중기에 접어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TSMC-SK하이닉스가 구축한 사실상의 AI 독점 공급망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은 한 번도 잃은 적 없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능력이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었죠. 'AI 맞춤형'이 아닌 범용 메모리는 진열품 뒷열 취급을 은근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AI 붐'이 진짜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를 대는 속도에 현실적인 '버퍼'가 걸리면서... 지난 1년간 모두 깨닫게 됐습니다. 'AI 메모리'가 미래를 직조할지 모르지만, '범용 메모리' 없이는 당장 오늘 전 세계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걸요. 범용 메모리 주요 제품들의 가격은 1년 전의 10배씩 튀어올라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싸들고 "우리 물량을 확보만 해 달라" 삼성전자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메모리' HBM4의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모든 반도체가 이처럼 귀한 몸 대접을 받는 '전환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AI 붐'이 이대로 제동 걸리지 않는 확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추가 생산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해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 범용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현재 휴대폰·PC·가전 등 현대인의 일상을 떠받치는 업계들과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경제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을까요? 이란전쟁과 터보퀀트, 최근 AI 붐에 던져진 2가지 거대 변수 외에도 다양한 의문들이 한국 반도체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실적 뒤 '반도체 전쟁'의 이면과 역대 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향후 2년의 시나리오를 <똑소리E> 권애리 기자가 똑! 소리 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작

2. "제발 팔아줘!" 반도체 '웃돈 경쟁'의 서막

3. 'D램 1황' 삼성전자의 화려한 귀환

4. "반도체 5년치 안 되나요…?" 기업들 지갑 열렸다

5. '역대 최대 슈퍼사이클'에 균열 낼 변수들?

6.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전력?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차승환,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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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9일) 1% 넘게 하락해 5,800선을 내준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4.33포인트, 1.61% 내린 5,778.01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5.89포인트, 0.78% 내린 5,826.45로 개장해 한때 5,757.49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전날 6% 넘는 폭등 이후 이날은 외국인 중심의 매물 출회로 장 마감까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사자'에 나섰다가 이날 또다시 '팔자'로 돌아서 1조 27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962억 원과 2천7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50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1천649억 원, 859억 원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휴전 기대감이 반영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5% 급등해 1,325.46포인트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2.51%와 2.80% 뛰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2주 휴전안에 사실상 합의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을 열 예정입니다.

다만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공격 중단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합의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국내 증시는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날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주변의 미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 경계심이 지속됐습니다.

한때 100달러를 크게 밑돌던 국제 유가도 반등했습니다.

앞서 16.41% 내린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40% 오른 배럴당 97.6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상승한 반도체주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3.09% 내린 20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치며 20만 전자를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3.39% 내린 99만 8천 원으로 마감해 '100만 닉스'를 내줬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3.85포인트, 1.27% 내린 1,076.0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6.45포인트, 0.59% 내린 1,083.40으로 개장해 장 초반 잠깐 상승 전환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천131억 원과 4천310억 원 순매도해 지수를 눌렀습니다.

개인은 9천32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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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통행료가 징수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약 0.5%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으나 통행료 문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암호화폐 결제 요구 등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통행료 지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미국·이란 측과 협의 중이고 해수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며 "일부 배가 통항 중인 것으로 보이나 어떤 조건인지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실장은 통행료 부과 시 국내 유가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 선인데, (통행료가 부과되면) 배럴당 101달러가 된다. 1%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 인상 시 국내 유가는 0.5% 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실장은 "추가로 더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가 안 되는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수치를 크다고 볼지 작다고 볼지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통행료 이슈와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 중입니다.

4∼5월분 확보 물량은 평시 도입량의 각각 60%, 70% 수준입니다.

양 실장은 "나프타는 5월 물량을 4월에 확보하지만 원유 스팟(현물) 물량은 보통 2개월 후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잡는 구조"라며 "지금은 7월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확보되는 물량은 대부분 스팟 물량"이라며 "석유공사가 해외 생산분을 통해 200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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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2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9일) 미국과 이란 전쟁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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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영향으로 1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1.9원 오른 1,482.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10.0원 오른 1,480.6원으로 출발한 뒤 정오 무렵 1,478.0원까지 상승 폭이 줄기도 했으나 종일 1,480원 위에서 횡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다시 차단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지시간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전날 휴전 합의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를 반영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85%, S&P 500지수는 2.51%, 나스닥 종합지수는 2.80% 각각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81 오른 99.101 수준으로 전날 98.552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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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는 오늘(9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보안 강화와 통신기본권 확대,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통신 산업이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기여하며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련의 해킹 사태로 통신사와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 3사가 함께 노력해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배 부총리는 이통3사에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패러다임 전환, 민생 기여를 위한 통신기본권 강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통 3사 대표들은 각사 보안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재헌 SKT 대표는 "국제 정세 등이 급격하게 변화해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며 "SK텔레콤은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저희를 비롯해 작년에 여러 어려운 점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일이 많았는데,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급변하는 미래에 통신 3사가 앞서서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SK텔레콤은 업의 본질이 고객이라는 기본과 원칙에 따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규모감 있게 근간이 되는 AI 인프라 산업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쏟아부으려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영 KT 대표는 "지난해 해킹으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정보보안 네트워크 현장을 찾아 보안 네트워크 안정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부총리께서 강조한 통신기본권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모든 국민이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통신비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확실하게 해나가 네트워크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해 통신망의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5G 위성 통신 양자 통신의 핵심 기술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통신의 기본인 '보안, 품질,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도 "AI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전 국민이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신 생태계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투자를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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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노트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정부가 공공 PC의 재활용을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D램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소비자 판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 확대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집중으로 인해 범용 D램 가격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7개월 만에 10% 이상 상승했고, 컴퓨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10.8%, 3월 12.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기관 불용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PC는 매각, 무상 양여·지원, 폐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 2천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상 양여, 즉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건네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 등에 전달합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고 데스크톱에 한정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내용 연수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 8천억 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기준인 104만 2천 원에서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D램 또는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에서는 수술복·수술포·의료폐기물 봉투 등 의료 필수품에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을 통해 가격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택배비, 이삿짐 운송료 등 배송서비스에서 가격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운송 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비닐,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 가격도 최근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추가 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복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품목 간소화, 품목별 상한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유류는 최고가격제로 가격 상승 폭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2부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 2%)이 석유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면 1% 후반대까지 내려왔을 것"이라며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 8%까지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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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최근 2주 연속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3구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9일)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월 첫째 주 이후 7주 연속 둔화해 0.05%까지 낮아졌다가 지난 2주간 계속 확대돼 0.12%까지 오른 뒤 3주 만에 다시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관망 분위기로 거래가 다소 주춤하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3구는 7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직전 주 대비 하락 폭이 0.04%포인트 확대돼 0.06% 하락했고, 송파구도 하락 폭이 0.01%포인트 커져 0.02% 하락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0.10% 하락했는데, 직전 주보다 하락 폭이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강남권 약세를 상쇄했던 비강남과 외곽지역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락세를 이어가는 강남3구를 제외하고 이번 주 상승 폭이 확대된 지역은 4곳입니다.

지난 3주간 약세였던 성동구는 0.04%로 상승 전환했고 양천구는 0.12%, 동작구는 0.07%로 상승률이 각 0.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직전 주 보합이었던 강동구는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강남3구와 함께 약세로 전환했다가 직전 주 상승으로 돌아선 용산구는 다시 보합세를 보였고, 최근 거래가 활발한 대표 지역인 노원구는 상승률이 0.06%포인트 낮아져 0.18%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오름폭이 직전 주 대비 축소됐습니다.

경기(0.07%)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축소되는 등 수도권 전체로는 0.07%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0.01% 올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0.16% 상승한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매물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지·학군지·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경기는 전셋값이 0.13%, 인천은 0.10%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셋값은 0.05%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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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공식 간담회를 열고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보안 체계 강화와 'AI 고속도로'의 핵심 기틀이 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헌·KT 박윤영·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부총리와 이통3사 수장이 처음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산업 전반의 이정표와 민생·미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이통3사의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에 맞춰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과 상담·신고 체계 구축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통신권' 정책에 통신 3사가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더라도 무료로 저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 전면 도입,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 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출시를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신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AI 시대 미래 투자와 관련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에는 AI 데이터센터(AIDC)를 넘어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차세대 망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통3사는 간담회 직후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협조,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배 부총리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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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2부제 시행 첫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

한국거래소와 주요 증권사가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날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 중입니다.

또 점심시간 및 밤 9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등하고 출·퇴근 및 점심시간 외에는 승강기의 3분의 1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도 향후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차량 홀짝제에는 한국증권금융과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도 차량 2부제를 비롯해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부터 자율로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이고, 삼성증권은 10일부터 동참할 방침입니다.

하나증권과 KB증권도 현재 진행 중인 차량 5부제를 조만간 2부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은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를 시행하는 한편, 3개 층 이하 이동 시 계단 이용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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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 원을 통지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킹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사고·정기검사를 연이어 진행한 뒤 제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을 주로 들여다봐 왔습니다.

앞서 개보위가 지난달 12일 과징금 96억 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사전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9월 해킹으로 롯데카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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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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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천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스는 헬프데스크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회원 620명의 성명, 국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비밀번호 재발급 요청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입사일, 소속 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비밀번호를 재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번호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통지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인증수단을 쉽게 추출하거나 탈취하지 않도록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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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9일)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이용 못 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조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조정 사례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관련 여러 결정과 조치를 해왔으나, 영세 판매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위메프는 파산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결정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일시불결제가 아닌 할부결제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할 여지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티몬·위메프나 판매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금감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천696건으로 분쟁금액은 13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분조위가 결정한 사안별로 보면, 신청인 A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23일 판매사가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여행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A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정당한 기간 안에 행사돼야 하고, 별도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A의 경우 여행계약서는 2024년 3월 말 받았지만 '재화'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는 판매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위의 해석,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 A가 청약철회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어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할부거래법은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가치가 낮아지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A의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이 여행 출발일 5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A에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신청인 B는 2024년 5월 13일 티몬 입점 판매사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하고 2회 납부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판매사가 B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와 발권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취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B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분조위는 이 경우도 B가 구매한 항공권의 발권이 취소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할부항변권 역시 판매사가 티메프 사태로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해당 카드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양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시 금감원이 신청인을 위해 소송을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기타 여행·항공·숙박상품 등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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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오늘(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18조 6천억 원 증가한 12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수입액 증가로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고 거래대금이 폭증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도 각각 지난해보다 5조 3천억 원,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12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였습니다.

역대 10번째 수준입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발표될 4월 기준 재정수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26조 5천억 원 증가한 1천31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국고채는 21조 2천억 원 발행됐습니다.

3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1조 5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27.2%를 차지합니다.

3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7조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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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1분기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323조 원으로, 석 달 만에 약 78조 원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은 32%에 달합니다.

상승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평가액은 90조 원으로 60% 넘게 늘었고, SK하이닉스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종목이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투자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신규 편입을 늘렸고, 5% 이상 보유 종목은 276개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맞춰 중소형 성장주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금융지주 실적과 국민연금 수익 모두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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