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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갈치

해양수산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7월인 갈치 금어기의 시행을 올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를 추가한 것"이라며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돼온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2023년 3월부터 금어기·금지체장(포획 등이 금지되는 어종의 몸길이·무게) 적용을 유예한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 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또 해수부는 중앙수산조정위 심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습니다.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은 현장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투입 규제를 철폐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에는 경북지역 붉은 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경남지역 멸치 기선 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25mm→6mm),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그물막대(암해·수해) 길이 완화(20m→35m)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결정으로 1천800여 명의 어업인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내년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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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시내 상가 건물.

최근 시장금리와 환율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4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는 2022년 9월 말 9조 7천억 원 이후 지속 증가해 올해 3월 말 기준 1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국내 은행의 부실 대출은 과거 조선·해운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6년과 달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부실대출 차주별 구성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58.9%로, 과거 부실 대출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3월 말 32.2%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60.4%에서 20.5%로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016년에는 조선·해운업 비중(35.0%)이 높았던 것에 비해 올해 3월 말에는 서비스업 비중(52.0%)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 상환을 밀린 중소기업 차주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중소기업 차주 수는 2016년 3월 말 2만 2천339곳에서 올해 3월 말 5만 8천372곳으로 약 2.6배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 차주 수는 118곳에서 68곳으로 줄었습니다.

한은은 "2015∼2016년 중에는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이 증가한 반면 최근에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부실 대출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고, 해당 기업 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 부실대출이 늘면서 국내은행의 부실 정리 방식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 대기업 부실이 많았을 때는 채권단 주도로 기업 정상화에 나서면서 채권재조정과 여신 회수, 상각을 통한 정리 규모가 컸으나 최근에는 은행이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사 등에 부실 채권을 넘겨주는 매각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부실 대출 매각 규모는 8조 2천억 원으로, 2016년 4조 7천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채권재조정(2조 8천억→1천억 원)과 여신 회수(8조 2천억→4조 5천억 원), 상각(9조 8천억→6조 원) 등은 모두 규모가 줄었습니다.

최근 매각된 부실채권 구성을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차주 비중이 41.5%로 2015년 22.8%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내수 부진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법인 차주 채권 매각 비중은 77.2%에서 58.5%로 줄었습니다.

한은은 "은행권은 최근 빠른 속도로 여러 업종에서 늘고 있는 부실 대출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신 회수 및 채권재조정보다는 매각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업황 부진과 상환 능력 회복이 지연된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NPL 전문 투자사의 부실 대출 매입 수요가 줄면서 은행의 부실 대출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은 부실 대출 정리 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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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입·유통된 일본산 소나무분재류와 외국 곤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금지품 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해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 양도하거나 유통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운반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올 때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유통이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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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부담이 증대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수도권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비수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 지급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는 부채 상환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비교적 재무구조와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는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주택 소유 유형에 따라 가계 재무 건전성도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10억 700만 원으로, 무주택 가구의 1억 4천500만 원의 7배에 달했습니다.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주택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63배로, 무주택 가구 0.55배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주택 매입을 위해 차입한 유주택 가구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주택 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무주택·1주택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저소득 다주택 가구의 DSR은 지난해 3월 기준 72.9%로, 고소득 다주택 가구 31.4%의 2배를 넘어 관리 수준(40.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3주택 이상 차주의 연체율은 1.35%로, 1주택자 0.70%나 2주택자 0.5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3주택 이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비중이 67.3%로 높고,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도권 지역 주택 매도, 관련 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주택 가구는 시장금리와 주택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질서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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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증시 호조에 '빚투'가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2로, 지난해 12월 16.3보다 상승해 주의 단계(12 이상)에 머물렀습니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가계신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늘어나면서 5월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월별 평균 증가 폭은 지난해 10∼12월 2조 7천억 원, 올해 1∼3월 3조 원, 4월 3조 5천억 원, 5월 9조 3천억 원으로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은 134.1%로, 지난해 3분기 말 139.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 연체율도 1분기 말 1.00%로 장기 평균 1.16%를 하회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2.43%로 상승 전환해 장기 평균 1.6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이 2024년 4.0배에서 지난해 5.4배로, 중소기업은 2024년 -0.7배에서 -0.4배로 각각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총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에도 가계 취약차주와 일부 업종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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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체감도 등을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만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와 감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등을 평가하며,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합니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 물의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감점 요인에 해당합니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그동안 제조업 등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집중됐던 동반성장의 영역을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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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업계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가 지난해 20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6조 3천억 원으로 급증해 시장 잠재적 위험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니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미수금 일평균 잔고가 지난해 연간 9천억 원에서 지난달 1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불어나는 만큼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미수거래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과도한 투기수요을 유발하고 증권사 건전성 부담도 가중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신용융자·미수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약관·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했습니다.

서 보원장보는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 건전성과 유동성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단기조달 규모와 만기분포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헤지 수단 마련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의 조기상각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화 자산·부채 가치의 급격한 변동과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의 체계적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판매절차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증권사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외환·유동성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도입 등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과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선제적인 한도 관리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 및 반대매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련 증권사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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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대표 제약기업인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한양행은 1926년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이후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성장해 왔으며, 국내 상장사 가운데 창립 100주년을 맞은 11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 등을 개발하며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창업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국민 건강을 넘어 인류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다음 100년에도 지속 성장의 기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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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지만 실제 사용을 권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남성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쳐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63.2%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동료가 휴직할 경우 업무 부담 증가와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성과 압박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지지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확대뿐 아니라 대체인력 지원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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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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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전날 역대 최대 낙폭으로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9시 11분 기준으로 VKOSPI는 전장보다 6.32% 급등한 95.0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95.48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5일 83.58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지수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부터 수집된 VKOSPI 데이터 상으로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9일 장중 103.05까지 치솟은 기록이 있습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 기대 변동성을 연율화한 지표입니다.

코스피200 옵션시장에 상장된 결제월종목을 이용해 잔존기간 30일로 하는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산출하는 만큼 옵션 가격이 높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코스피200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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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오늘(24일) 코스피는 전날의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2.95포인트, 1.86% 오른 8,356.79 시작한 뒤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중 8,577.5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4천500여억 원, 2천200여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천억 원대 순매도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534.9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하락에도 개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2.22%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6%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13.2%)을 비롯해 퀄컴(-8.0%)과 인텔(-6.1%), AMD(-6.0%)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AI 관련 밸류에이션 부담과 고점 경계감이 확산한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는 전날 10% 가까이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3.61포인트, 1.53% 오른 905.13으로 출발한 뒤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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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MSCI는 현지시간 23일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MSCI는 "한국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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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조만간 9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현재 보유한 자사주 이상 초과분을 대규모로 매입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추가 매입을 준비 중으로, 머지않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증권이 제시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375조 원, 내년 548조 원으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2028년 영업이익이 내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3년간 영업이익 합산액은 1천471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3년간 성과급 총액은 약 15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세금 약 40%를 원천징수한 뒤 약 93조 원을 주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향후 3년간 영업이익 합산액 1천514조 원을 적용할 경우 자사주 매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완제품 부문 등 임직원에는 600만 원 규모 자사주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조건부주식(PSU) 제도에 따른 자사주도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 사업 성과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삼성전자는 12만8천 명에 달하는 직원 전원에 사원 및 대리급은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은 300주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PSU는 약정 기준일인 지난해 10월 15일 대비 평가 기준일인 2028년 10월 13일에 주가가 상승하면 지급 수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약정 시점 주가는 8만~9만 원대였으나 현재는 31만 원으로 3.5배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가 2028년 평가 기준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급 배수가 200%에 달해 직원 모두가 400주 또는 600주씩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사주 수량은 약 7천58만 주로,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22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8천209만 주로, 전날 종가로는 25조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별경영성과급(93조 원)과 PSU(22조 원) 지급을 위해 현재 보유한 25조 원 규모의 자사주에 추가로 3년간 90조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주식 수로는 약 2억 9천만 주에 달하는 규모로, 전체 삼성전자 보통주의 5%에 육박합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총액이 30조 7천억 원인데 비해 3배가량의 자사주를 향후 3년 만에 매입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는 3분의 1은 즉시 매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씩은 향후 1년, 2년간 매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자사주의 유통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매입 수요와 '락업' 효과가 겹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 보유 자사주 물량이 향후 지급해야 할 자사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대규모 주식 보상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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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4일) 설명할 건 뭔가요?

<기자>

오늘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여성 가사노동 부담이 84세나 돼서야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집안일 부담 기간으로 보면 남성의 5배 가까이 됐습니다.

남성은 32세부터 다른 가족 몫의 집안일을 하는 양이 늘다가 44세부터는 도움을 받는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기간이 12년 정도입니다.

반면 여성은 26세부터 집안일을 더 많이 담당하다가, 84세가 돼서야 가사노동 도움을 받는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무려 58년 동안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더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다만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집안일을 더 많이 담당하는 기간이 8년에서 12년으로 늘었고, 여성은 61년에서 58년으로 줄었습니다.

집안일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보면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남성은 38세에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컸는데, 그 규모가 250만 원 수준이었고요.

여성은 39세에 1천919만 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나 됐습니다.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7.7배 더 많은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다든지 이 통계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기자>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남성 가사 노동도 5년 만에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성 가사노동 비중이 여전히 월등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156조 6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35% 넘게 증가했는데요.

반면 여성의 생산 총액은 425조 8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15%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남성이 여성의 두 배를 웃돈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의 가정관리는 44%, 가족 돌보기는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사노동 중에 여성이 생산한 비중이 73.1%나 됐습니다.

물론 5년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가사노동의 4분의 3 가까이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층의 가사노동도 크게 늘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가사노동 생산액이 5년 만에 55% 증가했는데요.

1인 가구와 노부부 가구가 늘면서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집안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고령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부양이 늘었고,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도 증가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노동이 많은 나이도 37세에서 40세로 늦춰졌습니다.

손주를 가장 많이 돌보는 연령대도 55세에서 64세였던 게 65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앵커>

또 요새 주식이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걸 또 이용한다고요?

<기자>

상장 임박했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제도권 금융사 간판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업체는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해외 유명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는데요.

특히, 해당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투자금이 3년 뒤 5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투자금은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 일반투자자보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라고 해도 관련 업무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체크하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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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세가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항목이 중복되기 십상이고 어설픈 제도 신설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유시장경제와 과세 시스템의 기본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듯 보이지만, '손실분도 보상해 줄거냐'는 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1년 차에 평가 이익분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2년 차에 손실이 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새로 벌충해 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손실분을 이월시켜 손실 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세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가 오른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가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장부상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을 손에 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벤처나 혁신 투자 분야에서는 유인이 줄어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촘촘한 과세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물리면 중복 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세의 현실적 난관도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상장 주식은 특정 시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과세 기준으로 삼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적절성 논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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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S&P 500은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종 분류는 기술 업종이 4% 가까이 급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소재 부문도 3% 가까이 밀리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시장은 AI 랠리 과열론과 고점 부담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동 협상의 진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 회복 가능성이 부각되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3.21달러로 0.88% 내리며 전쟁 초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 여파가 뉴욕 증시로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와 설비 투자를 위해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대한 고점 부담감으로 13%대 폭락했고 엔비디아와 AMD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넘게 급락하며 지난해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공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AI 인프라 수요에 견조함을 증명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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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반도체 대형주에 극단적으로 쏠려있는 우리 증시는 어제(23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유독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차익 실현을 위한 거고 다시 오를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김혜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AI 고점론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고비용과 경쟁 심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빅테크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 일본 3.5%, 타이완 1.3%에 비해 하락률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가 42%, 삼성전자가 16% 단기간 급등하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두 종목 비중이 시가총액 절반이 넘다 보니 증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 SK하이닉스 미국 ADR(주식예탁증서) 상장이 오늘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연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사실상 이제 올해는 어렵다.]

최근엔 연기금 매도세도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잠시 늘려놨던 국내 주식 비중을 다음 달부터 다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며 증시가 하락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본격적인 조정장 진입을 얘기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한 뒤 바로 폭락하자, "시총 추월이 강세장 종료 신호 중 하나"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해당 연구원도 하락은 단기 조정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만/하나증권 연구원 : (시가총액 추월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의 양상을 보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과 시그널이 됐다. 이격이 크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정 약간 그런 형태로….]

단기적으로는 오는 24일 예정된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와 금리 인상 분위기 간 힘겨루기 속에서 반도체 강세장의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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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9천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10퍼센트 가까이 무섭게 떨어지며 8천2백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상품은 25퍼센트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소폭 내려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9천175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더니 오후에는 8% 넘게 떨어지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결국 10% 가까이 폭락한 8천203으로 마감했습니다.

910포인트 하락한 건데,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입니다.

사이드카 발동도 올 들어 27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이 홀로 8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쏟아지며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2%씩 하락해 각각 255만 5천 원과 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도 24~26%씩 폭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한 조정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그게 중첩되면서 이제 조정 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같이 특정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가 좀 쏠릴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이 더 배가 됐다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급격한 증시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안전장치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탁금 규모를 키우거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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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노출'로 언급한 것을 두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정부 e브리핑 시스템에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 22일 브리핑을 분석한 결과,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줄 아이디어와 비공개인 8천여 명의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한 달 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 건 한 줄 아이디어와 창업 팀원 정보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선발자들의 여러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출이라는 표현을 5차례 반복해 사용한 것입니다.

브리핑에서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렸다",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확인된 내용 말씀드리겠다", "유출 대상 및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다" 등 '유출'로 언급한 부분도 있으나, 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유출 사실을 설명한 대목에선 '노출'이라는 단어를 택한 셈입니다.

이와 달리 지난 18일 유출 통보 문자메시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유출신고서에는 유출 항목, 유출 시기, 유출 경위 등을 적었지만, '노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대응 방법을 비롯해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에 관해서는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전문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이번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추세와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노출이라고 통보하고 유출항목의 일부를 빠뜨려 국민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년 5월엔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아닌 '유출 가능성'이라고 통지한 것을 두고서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쿠팡과 SKT엔 각 6천247억 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출된 정보가 (불법으로) 제삼자나 비인가자에게 넘어간 점을 확인해야 유출 개념이 된다"며 "해당 기관이 해킹 여부는 입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유출보다 노출이 책임이 덜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이런 입장을 일관할 경우 유출됐다는 사실을 (중기부가 아닌) 규제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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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급락을 계기로 글로벌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상승 또는 하락 움직임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대 하락하며 코스피가 9.99%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 증폭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레버리지 ETF 자산은 2천900억 달러(약 446조 원)를 넘어섰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450억 달러, 미국 시장은 2천2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장에서는 추가 매수 압력이,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레버리지 ETF가 시장이 1% 움직일 때마다 약 90억 달러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알렉산더 올트먼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미국 레버리지 ETF와 리밸런싱 규모가 하루 평균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1년 평균의 약 4배 수준입니다.

올트먼은 이를 두고 "주식시장 내 레버리지가 위험의 기술적 환경을 만드는,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며 "펀더멘털 평가와 무관하게 레버리지 ETF는 현 시장의 가장 큰 기술적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곳은 "한국은 AI 병목 거래의 진앙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구조적 역학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출시된 한국 반도체주 추종 레버리지 ETF 16종의 자산 규모가 출시 당시 30억 달러에서 현재 9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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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 규모로 수백조 원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자 세부안을 조율 중입니다.

양사는 호남과 충청 지역 내 지어질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전공정)과 패키징 공장(후공정)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해 메모리 셀과 소자를 구현하는 단계,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절단·패키징·검증해 실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지역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후공정 중심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반도체 팹(공장) 1기 건설 비용이 최소 6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투자 규모는 300조∼4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지난 19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충남 아산(다음 달 2일), 광주(이달 30일)를 찾아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등 내용이 담긴 것도 이들 기업이 지방 투자를 고려할 만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이 호남 등 남부권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간 투자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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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며 언급한 것은 이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에 '쏠림'을 심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초단타 매매로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반도체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상장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목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은 KODEX 및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삼성전자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각각 24%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물 또는 선물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각각 11%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그 두 배 이상의 폭락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시에는 수익률을 두 배 따르지만, 특히 조정장에서는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날 코스피가 910.71포인트(9.99%) 급락한 데도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수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이를 확대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투자자들이 당일 단타로 매매하다 보니 가격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면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막대한 거래량에 있습니다.

이는 ETF 내에서도 또 다른 쏠림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들 종목 상장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10조 원을 넘습니다.

KODEX 및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지난 22일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5조 8천억 원과 3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거래대금은 각각 2조 4천억 원과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4개 종목의 22일 하루 거래대금만 1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로 이들 4개 종목이 각각 1,2,3,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개별 종목까지 포함한 전체 개인 순매수 순위에서도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등 상위 10개 종목 중 4개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초단타'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전체 주식이 한 번 이상 '손바뀜'이 있었다는 것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회전율(30.2%)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레버리지 ETF의 경우 보유 기간이 짧긴 하지만, 3∼4일 정도 된다"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이보다도 훨씬 짧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상품의 회전율은 최고 2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단타로 수조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증권사는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KODEX 및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두 종목만 상장 이후 채 한 달도 안 되는되는 지난 22일까지 거래대금은 각각 52조 원과 29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매매를 통해 증권사가 많게는 10조 원 수준의 매매수수료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장의 이런 '후회'에는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해 연말 고환율 상태가 이어지자 당시 서학 개미의 해외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서학 개미들이 보유한 미 증시 주식은 여전히 300조 원 안팎에 이르고 있고 기대했던 원/달러 환율 안정은 대외 변수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상승해 1,500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서학 개미들로만 환율을 생각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5월만 보면 서학개미 유입이 있었지만 환율이 올랐다. 서학개미는 환율의 메인 요소가 될 수 없고 (환율은) 통화정책, 전쟁, 잠재성장률 등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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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8천2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급격한 하락으로 모든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폭 내려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9천175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더니 오후엔 8% 넘게 떨어지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결국 10% 가까이 폭락한 8천203으로 마감했습니다.

910포인트 하락한 건데,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입니다.

사이드카 발동도 올 들어 27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이 홀로 8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쏟아지며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2%씩 하락해 각각 255만 5천 원과 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도 24~26%씩 폭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한 조정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그게 중첩되면서 이제 조정 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같이 특정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가 좀 쏠릴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이 더 배가 됐다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급격한 증시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안전장치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탁금 규모를 키우거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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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3일)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유독 큰 폭으로 내려앉습니다. 오를 만큼 올라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AI 고점론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고비용과 경쟁 심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빅테크들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 일본 3.5%, 타이완 1.3%에 비해 하락률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가 42%, 삼성전자가 16% 단기간 급등하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두 종목 비중이 시가총액 절반이 넘다 보니 증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 SK하이닉스 미국 ADR(주식예탁증서) 상장이 오늘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연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사실상 이제 올해는 어렵다.]

최근엔 연기금 매도세도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잠시 늘려놨던 국내 주식 비중을 다음 달부터 다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며 증시가 하락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본격적인 조정장 진입을 얘기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한 뒤 오늘 바로 폭락하자, "시총 추월이 강세장 종료 신호 중 하나"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해당 연구원도 오늘 하락은 단기 조정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만/하나증권 연구원 : (시가총액 추월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과열의 양상을 보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과 시그널이 됐다. 이격이 크게 벌어진 부분들에 대한 조정 약간 그런 형태로….]

단기적으로는 오는 24일 예정된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와 금리 인상 분위기 간 힘겨루기 속에서 반도체 강세장의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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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910포인트가 빠져, 코스피 46년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폭 내려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9천175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키우며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더니 오후엔 8% 넘게 떨어지면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결국 10% 가까이 폭락한 8천203으로 마감했습니다.

910포인트 하락한 건데, 낙폭 기준으론 역대 최대입니다.

사이드카 발동도 올 들어 27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이 홀로 8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속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투매가 쏟아지며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2%씩 하락해 각각 255만 5천 원과 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종목의 등락률을 2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도 오늘 하루에만 24~26%씩 폭락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한 조정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하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그게 중첩되면서 이제 조정 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같이 특정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가 좀 쏠릴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이 더 배가 됐다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급격한 증시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안전장치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필요한 예탁금 규모를 키우거나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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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첫 출연한 '염블리',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어제(22일)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삼전닉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냐는 질문에 "지금 놓쳤으면 기다려라"는 염승환 이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9.99% 급락하며 다시 8천선으로 떨어졌고,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폭락의 두드러졌습니다.조정이 올 거니 급락할 때 사는 훈련을 하라고 했던 염승환 이사의 말에 따르면, 그 타이밍은 지금인가요? 영상에 담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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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도 높게 우려를 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들도 평균 약 25% 하락하며 투자자 충격 우려가 일부 현실화한 모습입니다.

오늘(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한 쏠림 현상과 변동성 관련 투자자 안전장치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예탁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보다 액수를 올려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 강화도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지금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차원으로 관련 상품의 수수료 인상을 증권투자업계에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상장을 당분간 제한하는 방안 역시 언급됩니다.

다만 주요 대형 자산운용사는 이미 관련 상품을 일찌감치 출시한 상태라 후발주자는 추가 상품을 상장하더라도 어차피 주목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놓고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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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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