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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얼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의 위생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3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마라탕 식당.

재료를 담으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고, 가게 안도 만원입니다.

배달 수요까지 겹치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일부 매장의 위생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은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땅콩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나왔고,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과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도 리스테리아와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구토와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임신부의 유산, 사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하림/서울 중랑구 : 평소에 마라탕 좋아해서 많이 먹긴 하는데 안 그래도 불안은 하긴 했거든요. (조리 과정을) 볼 수 없으니까.]

소비자원은 사업자 3곳에 재고 폐기와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마라탕과 땅콩소스 모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춘리마라탕 측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검사 과정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춘리마라탕 관계자 : (조리 직후) 바로 찍어서 검사를 했을 때 균이 나온 거면 주방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바로 들고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20곳 모두 매장에서 직접 수령해 멸균백에 담아 냉장 보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기관에서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권민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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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인트와 의료용 포장재 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공급 차질 우려를 동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페인트 원료의 공급이 급격히 줄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원료들 상당수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는 나프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맹달/페인트 제조업체 대표 : (원료를) 원래는 한 60일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 2~3주 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수 페인트의 원료인 '폴리올' 공급량이 평소의 20~30% 수준까지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수 페인트는 주로 건물 옥상에 쓰이는데, 자칫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제때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처 의료용기 생산업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기와 수액 포장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한 달 만에 15%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연인석/의료용기 생산업체 전무이사 : 수액용 포장재를 공급 못 하면 제약사에서 수액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달 말부터는 가격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의료 용기 생산업체 부사장 : 공급 못 하겠다고, 현재 가격으로는, 연락이 오는…. 원료가 없으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장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직결된 석유화학 품목의 생산과 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천700여 억 원을 편성해 중동 외 지역에서 나프타를 들여오는 기업에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닐과 플라스틱 등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시 수급 조절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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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에서 격추된 미국 전투기 조종사가 4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일이 있었죠. 한 외신은 먼 거리에서 조종사의 심장박동을 탐지해 조종사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두고 과학계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술적 도약일지, 아니면 과장일지, '사실은' 코너에서 정구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존 랫클리프/CIA 국장 (지난 6일) : 우리는 전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보유하지 못한, 인적 정보망과 최첨단 기술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이란에서 미국 조종사를 구출한 뒤 미국 CIA 국장이 한 말입니다.

뉴욕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령의 속삭임'이란 신기술이 처음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거리 양자 자기 측정법으로 조종사의 심장박동을 탐지했다는 겁니다.

심장박동을 얼마나 먼 거리에서 탐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64km 떨어진 곳에서 미군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기술을 연구 중인 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만든 양자 센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심장에서 나온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어려운 건 심장 자기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11승 테슬라 수준으로, 지구 자기장의 1천만 분의 1, 막대자석의 1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심장과 멀수록 자기장 측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심장에서 1m만 떨어져도 자기장은 1천 분의 1로 줄어듭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1km 거리에선 심장 자기장 신호가 1조 분의 1 수준으로 약해진다면서, '유령의 속삭임'이란 기술에 과학계는 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3년 전 미국 국방 연구 당국이 이 기술을 공개했을 때도 측정 가능 거리는 심장에서 10cm 정도였습니다.

[심정현/표준과학연구원 양자자기센싱 그룹장 : 현존 가장 정밀한 센서를 이용하면 대략 1m 정도 거리에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장 측정만으로 병사의 심장 신호를 검출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다른 신기술로 조종사를 찾았거나, 이란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종의 기만 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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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주변의 페인트부터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용 포장재까지, 이를 만들 원료가 없어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공급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페인트 원료의 공급이 급격히 줄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원료들 상당수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는 나프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맹달/페인트 제조업체 대표 : (원료를) 원래는 한 60일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 2~3주 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수 페인트의 원료인 '폴리올' 공급량이 평소의 20~30% 수준까지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수 페인트는 주로 건물 옥상에 쓰이는데, 자칫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제때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처 의료용기 생산업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기와 수액 포장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한 달 만에 15%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연인석/의료용기 생산업체 전무이사 : 수액용 포장재를 공급 못 하면 제약사에서 수액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달 말부터는 가격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의료용기 생산업체 부사장 : 공급 못 하겠다고, 현재 가격으로는, 연락이 오는…. 원료가 없으면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장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주력 산업에 직결된 석유화학 품목의 생산과 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천700여 억 원을 편성해 중동 외 지역에서 나프타를 들여오는 기업에 수입 단가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닐과 플라스틱 등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시 수급 조절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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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도 불안감 속에 출렁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소식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모두 8% 이상 오르며 배럴당 10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상승 폭을 줄였지만 100달러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은 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한 지난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2%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이 점차 줄어 0.86% 떨어진 5,808로 마감했습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 건 아닌 데다,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이른바 '타코(TACO)'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 : 종전 협상 국면이고 '결렬이 됐다'라고 해서 협상이 모두 끝나거나 완전히 어그러진 거라고 보기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일부 노이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주 금요일보다 12원 넘게 오른 1,495원에서 출발해 한때 1,500원 턱밑까지 근접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하면서 1,4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과도한 환율 상승에는 대응해 나가겠다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변동 폭이 줄었습니다.

[강현주/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단기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환율의 반응들이 물론 있겠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종전 협상 결렬로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하다며 24시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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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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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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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로 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확대하고,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후속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동하는 금융 부문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TF 산하 금융시장반에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 5천억 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실물지원반에는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기존 24조 3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금융권의 '53조 원+α' 지원 상황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협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산업현장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요 산업 부문과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개최한 건설업 및 정유·석유화학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위험 요인이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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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민간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됩니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 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정책 수단이 산업별 특성에 맞게 배분되는 최적의 정책 패키지(policy mix)를 찾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 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 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하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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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13일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장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이 지나면 20분간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지난 2월 6일 저녁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원 상당)를 지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천800만 원에서 8천100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 대출의 강제 청산도 있었습니다.

한은은 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 한 차례만 대조하는 등 구조가 허술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피해가 컸습니다.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 도입 제안도 그 연장선입니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지난해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나타난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을 고리로, 관련 규제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당시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USD1이 1만 원까지 치솟았고, 빗썸에서 USDT가 5천75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한은은 이 원인과 관련,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달러 대체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도 가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USDT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빗썸의 경우 USDT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 담보 비율이 하락하자 거래소가 담보자산을 매도하고 USDT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강제 청산이 이뤄지면서 USDT 가격이 추가로 급등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활용과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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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를 고려했을 때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한은의 입장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외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블록체인이 자본·외환 규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는지,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경우에도 외환 거래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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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거래를 부풀려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API를 악용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 같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서 API를 이용한 거래는 전체 매수·매도 거래대금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 조정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혐의자 A는 API를 통해 5천∼1만 원 수준으로 소액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 제출하며 시세를 견인했습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가 유입돼 시세가 추가로 오르자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 B는 본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하고, API를 통해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추가로 제출해 시세를 목표가격까지 견인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API로 허수 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이 보이게 하거나, API로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를 반복해서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API 이용자가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는 고빈도 단주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가장매매나 단주매매 등 과도한 이상 주문에 해당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서입니다.

또 일반 시장참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빈도로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급등한다면 API를 악용한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매 유인을 위해 API를 이용해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확인되면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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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CI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T+1) 현지실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실사단은 미국과 유럽의 감독 당국, 핵심 인프라 기관, 시장 참가자 협회와 T+1 결제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시행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시장 추세에 맞춰 거래일부터 이틀 후(T+2) 이뤄지던 주식시장 결제를 거래 다음날(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거래소는 "금번 방문은 글로벌 주요 시장이 T+1일 결제체계로 전환되며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성공적인 T+1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유럽의 추진전략을 분석해 향후 우리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제 주기 단축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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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유사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분양 전환 조건 매매예약금 납입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매매예약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금융사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을 더해 최대 90%까지 대출해준다는 홍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로 차주가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을 투자와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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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균 검출된 마라탕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하라"며 "배달 또는 포장된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해당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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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 달 초순 수출액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5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6억 달러로 152% 증가하며 월 초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28억 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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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인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 2천630개를 모두 검증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12일)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4조 원입니다.

한 채당 평균 20억 원꼴로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릅니다.

지난주 검증 대상을 확정한 국세청은 서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이 내는 주택분을 다 뽑은 거예요. (현장 조사를 통해) 누가 살고 있고 위장 전입돼 있는 건 아닌지 전수 검증해 보겠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해 검증과 함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 소유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태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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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의 첫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코스피가 13일 2%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1.59포인트 내린 5737.28로 개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79% 하락한 19만 8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3%대 하락하며 20만원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73% 하락 출발하다 점차 하락폭을 줄이며 100만원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6.78포인트 내린 1076.85에 개장해 장 초반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현재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8.51% 급등한 배럴당 104.7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9원 오른 1495.4원에 개장하며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섰지만,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시간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가 시작됩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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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중동 리스크 여파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올해 성장률을 1%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1.8%에서 0.8%포인트 내려, 사실상 '반토막'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전망인 2%와 OECD 1.7%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성장률을 1.6%로 낮췄습니다.

핵심 원인은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이 소비와 투자, 기업 비용까지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해외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받는 최악 상황이라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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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이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 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5명 중 1명이 못 갚는 셈입니다.

상환 대상 31만 명 가운데 5만 7천 명이 체납했고 총체납액은 813억 원, 1인당 평균 141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을 미룬 청년까지 합치면 6만 8천 명으로 약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1년 전보다 14만 6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도 7.7%로 올라 상환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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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 원을 신규 승인한다는 목표에 따라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 공여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안보 이익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론 그간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대국민 신뢰 확보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계 시장 개척과 관련해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단계적 전략을 담았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쌓아온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무상 ODA와의 연계로 K-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EDCF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 실명제 및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 작년 말 발표한 'EDCF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빠르게 준비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EDCF 사업과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수단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EDCF와 전체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 장기 지연 사업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해 국내의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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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순(1∼10일) 수출액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5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했습니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1∼10일 실적(217억 달러)을 한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8.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29억 7천만 달러)도 36.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6억 달러로 152% 증가하며 1∼1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0%로 1년 전보다 15.6%포인트(p) 확대됐습니다.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승용차(-6.7%), 자동차 부품(-7.3%)은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63.8%),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9.7%), 원유(8.7%), 반도체 제조 장비(77.9%) 등이 증가했고, 기계류(-7.4%)는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2월 20억 달러, 3월 23억 달러에 이어 4월 28억 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3.6%), 미국(39.3%), 유럽연합(38.0%), 대만(24.6%) 등에서 늘었고 일본(-8.9%)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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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3일) "자유무역협정(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3%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 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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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5년간 공장과 빌딩에 우레탄 단열재 시공을 해온 추강길 씨.

최근 우레탄 원료 가격이 너무 올라 고민이 깊습니다.

우레탄 원료는 나프타에서 뽑아내는데, 가격이 50% 정도 뛰더니 이제는 돈 주고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경화제) 엄청 올랐어요.]

이미 계약한 현장에서는 마진을 대폭 줄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춰 서면서 새 일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강길/우레탄 시공업체 대표 :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공 문의) 전화가 하루에 50통씩 왔는데 (최근에는) 10통 안 옵니다. 5통 뭐 아예 안 올 때도 있었고.]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은 원자재 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무 공장은 최근 나프타 수급난 여파로 합성고무 원료가 20%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유지하려면 납품가격을 동결할 수밖에 없지만, 원자재값 비중이 전체 가격의 50%를 넘어서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무 제품 생산업체 대표 : 사실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가 올리기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업체들은 제일 밑에 단계의 제조업이잖아요. 최종 제품들은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속 가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산 아연 등의 수입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제련소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황동 등 금속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임춘열/금속 가공업체 대표 : 저거(황동) 한 6천500원, 7천 원 이러던 게 지금 1만 6천 원. 수입품이 조달이 안 된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일대가 밤낮으로 하던 공단이에요. 다 문 닫아요, 다.]

중동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원자재와 물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상승한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규모 업체들의 생존 위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직격탄'..'동네 공장' 줄줄이 멈춘다 (2026.04.12 8뉴스)

(취재 : 박재현, 영상취재 : 조창현·하륭,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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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주유소 4곳이 정부 합동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와 화성시에 있는 주유소 2곳은 과징금 5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주유소 2곳에도 각각 1천700여만 원과 2천500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나 보관, 판매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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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고가 주택을 직원용 사택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실제로는 사주가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인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 2천630개를 모두 검증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12일)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4조 원입니다.

한 채당 평균 20억 원꼴로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릅니다.

지난주 검증 대상을 확정한 국세청은 서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이 내는 주택분을 다 뽑은 거예요. (현장 조사를 통해) 누가 살고 있고 위장 전입돼 있는 건 아닌지 전수 검증해 보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해 검증과 함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 소유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태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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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급등하는 원자재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25년간 공장과 빌딩에 우레탄 단열재 시공을 해온 추강길 씨.

최근 우레탄 원료 가격이 너무 올라 고민이 깊습니다.

우레탄 원료는 나프타에서 뽑아내는데, 가격이 50% 정도 뛰더니 이제는 돈 주고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경화제) 엄청 올랐어요.]

이미 계약한 현장에서는 마진을 대폭 줄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춰 서면서 새 일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강길/우레탄 시공업체 대표 :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공 문의) 전화가 하루에 50통씩 왔는데 (최근에는) 10통 안 옵니다. 5통 뭐 아예 안 올 때도 있었고.]

소규모 제조업 공장들은 원자재 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무 공장은 최근 나프타 수급난 여파로 합성고무 원료가 20%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유지하려면 납품가격을 동결할 수밖에 없지만, 원자재값 비중이 전체 가격의 50%를 넘어서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무 제품 생산업체 대표 : 사실 방법이라고 하는 게 단가 올리기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업체들은 제일 밑에 단계의 제조업이잖아요. 최종 제품들은 훨씬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속 가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산 아연 등의 수입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제련소 가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황동 등 금속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임춘열/금속 가공업체 대표 : 저거(황동) 한 6천500원, 7천 원 이러던 게 지금 1만 6천 원. 수입품이 조달이 안 된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일대가 밤낮으로 하던 공단이에요. 다 문 닫아요, 다.]

중동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원자재와 물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상승한 가격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규모 업체들의 생존 위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하륭,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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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아파트

다음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비강남권의 15억원 이하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지만 매수 대상자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강력한 대출 규제도 작동하면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천361건에서 2월에 5천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천437건이 신고됐습니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시장에선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후 임차인을 낀 매수까지 허용하면서 급매물 등 거래가 증가한 것입니다.

3월 거래량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3월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 2월 거래량의 90% 이상이 신고됐습니다.

종로구(85.0%), 구로구(84.7%), 노원구(84.4%), 관악구(83.0%) 등도 전월 거래량의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2월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51.1%)와 광진구(54.5%), 서초구(56.5%) 등은 현재까지 전월 거래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됐고, 강동구(64.9%), 성동구(66.7%), 영등포구(68.7%), 동작구(68.8%) 등은 70%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은 3월의 경우 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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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오늘(12일)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반도체 확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 크고 지속 기간도 더 길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다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전례 없는 확장세의 지속 기간이 '매우 유동적'일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하락 전환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 AI 투자의 수익성 ▲ 빅테크의 지속적인 자금 확보 여부 ▲ AI 모델의 기술 효율성 진전 양상 ▲ 메모리 생산업체의 증설 속도 ▲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 등을 꼽았습니다.

한은은 "시장 관심이 실제 수익화 가능성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로는 AI 인프라 투자를 작년과 올해 같은 속도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빅테크 내부 재원을 넘어 "고수익 추구형 투자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일부 부문의 취약성이 실제 투자의 축소나 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사모 신용 시장에서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전체 시장에 충격을 던진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초 딥시크나 최근 구글 터보퀀트처럼 효율성 개선이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기업의 증설에 따른 공급 여력 확충, 국내 기업보다 4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 등도 주요 변숩니다.

한은은 AI 산업 기대가 높은 현 단계에서는 이란 전쟁이 반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은은 "유가 상승, 금리 상승, 글로벌 성장세 약화 우려 등에도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미룬다든가 메모리 공급을 늦추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망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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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셋째날 주유소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셋째 날인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가운데 서울 경유 가격은 전날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천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6원 상승한 1천985.8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유가도 오름폭이 낮아진 가운데 경유 가격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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