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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달걀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했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가격은 올려왔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이후 특란 한 판의 연간 소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르기만 하더니 이제는 7천 원을 넘나듭니다.

[임영애/세종시 나성동 : 할 수 없이 사기는 하는데 마음은 콩닥콩닥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값 상승 원인의 하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목했습니다.

580곳 농가가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달걀 판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난 2023년 개별 농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등급별로 기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일부 농가로부터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산지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산란계 농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협회가 정해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달걀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비가 떨어져도, 협회는 기준 가격을 9.4%까지 올렸고,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3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육계나 돼지 농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면서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산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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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집값마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전 지역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5월 10일 이후 호가가 수억 원씩 뛰었습니다.

[홍숙년/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이후에는 (114제곱미터) 최저 가격이 지금 45억, 46억 원.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팔겠다고.]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 중순부터 11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 주 0.19% 올랐습니다.

지난주 유일하게 내렸던 강남구까지 오르면서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률도 3주간 0.14%에서 0.15% 수준에서 횡보하다 이번 주 0.2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양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상승률이 높아진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폭은 더 가팔랐습니다.

성북구가 0.54%, 종로구는 0.36% 올라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쏟아졌던 절세용 급매물이 소화된 상황에서, 지난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뒤 일부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강남지역이) 크게 올랐으니까 숨 고르기 국면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 국면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다주택자 매물들이 이른바 이제 잠기면서 가격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는 경로로 가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낀 집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식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주택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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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 8천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8천 선까지 2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매수 열기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재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오전 한때 7,991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뒷심을 발휘하며 어제(13일)보다 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8천 선까지 약 18포인트, 0.2%만을 남겨놨습니다.

삼성전자는 4.2% 오르며 29만 6천 원을 기록해 30만 전자 코앞까지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장중 199만 4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12일에도 장중 7,999까지 올랐다 후퇴했는데, 그때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가 있습니다.

이달 초 역대급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코스피가 7천을 넘은 다음날인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간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26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23조 원 순매수로 맞대응하며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세적 이탈보다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자산 비중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로 국가나 업종별로 자산 비중을 나눠 투자하는데, 가파를 상승세를 보인 한국 반도체 등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자 특정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매도에 나섰단 겁니다.

[이경민/대신증권 FICC리서치 부장 : 코스피가 독보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라서 펀드 내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운용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리밸런스(재조정) 차원에서 매도가….]

다만 외국인 증시 매도세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오르며 1,49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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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비상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협력 업체들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21일 예고된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반도체 생산량을 조정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파업이 어디에서 어느 규모로 벌어지는지, 그에 따라 제품별 생산량은 어떻게 조정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산 인력이 줄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공정에 투입하는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HBM 같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비율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감산 시점과 규모는 교섭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18일간 예고된 이번 파업 기간에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만 30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28분간 라인 가동이 중단된 사이 발생한 피해만 약 5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파업이 끝나도 라인 재가동과 정상화에 추가로 2∼3주의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배관에 남아 있는 가스·화학 물질을 다 빼내고 닦고, 반도체 장비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를 해야 하고….]

협력업체들의 연쇄 충격도 불가피합니다.

소재를 납품하던 곳들은 당장 매출이 줄고, 보관 기한이 있는 재고는 폐기해야 합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 : 협력 업체들은 경영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한 달 피해를 주면, 협력업체도 생존에 영향을 주죠.]

생산 차질이 길어질수록 고객사들의 신뢰와 향후 수주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서 지켜온 우위를 경쟁 업체들에 내줄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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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다시 한번 노조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제도화와 투명화 계획에 대해 사측이 먼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내일(15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노사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는 겁니다.

노사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에 노사가 다시 직접 대화를 나누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오히려 사측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사측의 확실한 의지가 확인돼야 대화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 10까지 대표이사 명의의 답을 요구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사측이) 전향적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 그에 대한 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총파업까지 제대로 적법하게….]

앞서 진행된 사후조정에서 중노위는 성과급 상한선을 유지하되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검토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은 조합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중노위에서 검토안을 조합원 투표에 올리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며 제안을 "헛소리"라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파업에 대비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예지·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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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어나고 있는 미국인들, 우리 돈 19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서 은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첫걸음이 될 150만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꽂아준다. 언뜻 허황된 계산 같지만,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대해 내놓은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193억 원 계산법'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SSN(사회보장번호)을 갖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들은 '트럼프 계좌'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미성년자들을 '잠재적인 뉴욕증시 장기 투자자로 셋팅'해주는 계좌입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인 2025년~2028년생 미국인 아기들에게는 정부가 종잣돈 1,000달러를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 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권에 발맞추려는 억만장자들이 이미 우리 돈 10조 원 정도를 미국 아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두루두루 넣어주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상탭니다. 이 돈들이 실제 '트럼프 계좌'에 꽂히기 시작하는 날은 다가오는 7월 4일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계좌에 단 한 푼도 더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 계좌'를 통해 뉴욕증시로 흘러들 것으로 확정된 돈의 규모만 원화로 33조 원 상당입니다.

33조 원은 정말 큰 돈이긴 하죠. 하지만 단지 돈의 규모 때문에, ETF닷컴이 트럼프 계좌를 일컬어 "미국 현대사에서 뉴욕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묘사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계좌'는 특정 기술주나 섹터가 아니라 뉴욕증시 전반에 걸쳐서, 그중에서도 'S&P500'에 장기간 강력한 '우상향 엔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401(k)를 비롯해 영향력 큰 연금성 장기 투자 상품들이 여럿 존재하는 미국시장에서 '트럼프 계좌'가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욕증시 종목들과 ETF들도 '트럼프 계좌'의 수혜 대상일까요? 비껴나 있을까요?

'트럼프 계좌'는 다분히 정치적인 계좌가 맞습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 계좌가 뉴욕증시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설사 몇 년 안에 '트럼프 계좌'의 빛이 바랜다고 해도, 그 너머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계좌가 뉴욕증시에 매우 큰 파워를 발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 지금, 뉴욕증시나 한국증시나 돈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정부 차원의 '정책 장치'들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모습입니다. '집 나간 서학개미'들을 도로 불러들이기 위해 출시된 우리 RIA의 '해외주식 5천만 원 한도 양도세 100% 공제' 혜택이 5월말로 종료됩니다. 뉴욕증시에 남을 것이냐, 올해 세계 최고 속도의 상승세를 보여온 한국증시에 이젠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한국증시에서 올해 빠르게 번 돈을 들고 다시 나갈 것이냐. '트럼프 계좌'처럼, 뉴욕증시의 탄탄한 우상향 기조를 더욱 굳건하게 떠받칠 장치까지 나온 마당이지만, 이제 한국증시에도 우호적인 변수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셈법이 참 복잡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DRAM이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비중이 50% 정도나 돼요. 뉴욕증시에서 이 ETF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도구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DRAM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가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한국 증시 제도 개선 같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외 글로벌…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아시아 쪽 자금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증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주식분석실장)

이런 가운데 5월 22일에는 '국민성장펀드'도 출격합니다. 15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5년간 한국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해 성과를 거둬보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일반 국민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투자 가능 규모는 6천억 원입니다. 부자들이나 접근할 수 있는 사모펀드 방식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를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 내 돈은 어디로 보내 일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소리E>에서 권애리 기자가 최근 각국 정부들이 그리고 있는 치밀한 금융 설계도를 똑!소리 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시작

2. "뉴욕증시 장기 투자자 태어났습니다"

3. 기업도 뛰어든 '응애 챌린지' 델 회장이 9조 쏜 진짜 이유는

4. '트럼프 끈' 떨어져도 괜찮을까? "그래도 대규모 장기 자금 적립 계기"

5. 해외 주식 팔고 RIA로 '헤쳐모여!' '세테크' 타는 서학개미

6. 내 돈 5년 묶어 '하이리턴' 도전, 누구나 누리는 '사모펀드 찍먹'?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김상윤,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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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회사 측이 노동조합에 추가 대화를 잇달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이 먼저 필요하다며 공을 사측으로 넘겼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중단됐던 사후조정을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양측이 함께 요청하거나, 한쪽 요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중노위 중재 아래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 측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습니다.

중노위 요청에 이어 삼성전자 사측도 오늘(1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추가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 답변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기 바란다"며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후조정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협상 결렬 이후 중노위의 사후조정 재개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현재 노사가 맞서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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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이송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측 대표자들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파업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에 대한 대표이사의 답변을 통해 대화 의지를 확인한 뒤 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측에 공을 넘겼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2일차 자정을 훌쩍 넘긴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습니다.

중노위에 이어 삼성전자 사측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에게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기 바란다"며 "위 안건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후조정 노측 대표 교섭위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의 사후조정 재개 시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로 끝났다"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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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에 5거래일째 상승하며 1,49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4원 오른 1,491.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0.8원 내린 1,489.8원에서 출발한 뒤 곧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 때 1,490원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전날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1.4%로 지난 2022년 3월(1.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PPI까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고, 이는 달러 강세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01% 오른 98.487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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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4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7,900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로 장을 마쳤습니다.

'8천피'까지 약 19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1.04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오른 1,491.0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거래일째 지속된 개인과 외국인 간 수급 힘겨루기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1조 8천37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도 1천897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1천674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총 26조 2천375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이 대거 참석하며 회담 기대감이 확대됐던 상황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의 냉담한 태도로 시장에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 폭을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6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지만 개인과 기관 수급에 힘입어 지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 중 한때 5.46% 오른 29만 9천500원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7.68% 급등한 SK하이닉스는 0.30% 내린 197만 원입니다.

장중 199만 4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등락을 오가며 결국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28%), LG에너지솔루션(2.79%), 삼성물산(3.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56%), 삼성바이오로직스(2.77%) 등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16포인트(1.20%) 오른 1,191.09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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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직장인 소셜미디어 '블라인드'에 올라온 삼성전자 노조 내부 텔레그램방 사진입니다.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대화방에서 중노위가 노사 잠정 합의를 못 해도 사측이 제안한 안으로 조합원 투표를 해보면 안 되냐고 했다며, "헛소리", "글러먹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노위에 대한 노조의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이 글을 올린 삼성전자 직원도 중노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역겹다"고 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양측을 중재하려는 정부는 노동조합에 오늘 추가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에 이어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 측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현 상황에서 추가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박차고 떠나면서 결렬됐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로,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지금까지 해오던 성과급 계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는 별도 특별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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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7,900선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0포인트, 1.75% 오른 7,981.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000선까지는 약 19포인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수는 29.90포인트 오른 7,873.9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오른 1,491.0원을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공방이 6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1조 8천3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천8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1천67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모두 26조 2천37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8억 원, 1천95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은 2천9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상승세 영향으로 강하게 출발했지만, 옵션 만기일 물량 출회로 상승 폭은 제한됐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이 대거 참석하며 회담 기대감이 확대됐던 상황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의 냉담한 태도로 시장에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매도세와 관련해서는 "6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지만 개인과 기관 수급에 힘입어 지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649개, 하락 종목은 221개로 집계됐습니다.

보합 종목은 30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2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9만 9천5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새로 쓰며 이른바 '30만전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날 7.68%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0.30% 내린 197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99만 4천 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기아 등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4.16포인트, 1.20% 오른 1,191.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913억 원, 589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천48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알테오젠은 8.76%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50조 5천965억 원, 13조 7천2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32조 7천174억 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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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들의 폴리염화비닐(PVC)와 가소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오늘(14일)부터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 OCI 등 4개 업체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PVC와 가소제 가격 인상을 합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입니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PVC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소제는 4개 업체 모두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생활 밀착형 필수 품목과 관련해 업체들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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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파업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연이어 추가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에 앞서 중단된 사후조정을 오는 16일에 재개하자고 오늘(14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한쪽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회의에 나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2일 차 자정을 훌쩍 넘긴 지난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됐습니다.

중노위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사측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현 상황에서 추가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후조정 노측 대표 교섭위원이었던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의 사후조정 재개 시 참여 여부에 대해 "오늘로 끝났다"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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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 달 간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습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습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실장은 이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안정화될 때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 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 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습니다.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은 약 3천1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 도입가와 생산 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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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4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제품(윤활유·선박연료) 수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 달간 석유제품 소비량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습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습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 하락으로 최고가격제가 저절로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연 소멸이 되기 전에 (최고가격제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 실장은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고,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습니다.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은 약 3,1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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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서면으로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 침해정보 게재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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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지난해 하반기 국민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 수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스팸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휴대전화 판매 권유 등 음성 스팸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 수신량은 10.35통으로 상반기(7.91통)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특히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통으로 직전 반기(2.13통)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문자 스팸은 2.74통으로 상반기(3.04통)보다 9.9% 감소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유통점의 통신가입 권유 등 전화 영업 활동이 늘어 음성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광고 유형별로 보면 문자 스팸은 금융·투자유도와 도박 유형이 많았고, 음성 스팸은 통신가입 권유 유형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이용자 신고와 KISA 탐지를 합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367만 건으로 상반기(3,883만 건)보다 39.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288만 건으로 59.7% 줄었지만, 음성 스팸은 873만 건으로 49.0% 증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추진한 불법 스팸 차단과 필터링 강화 등의 효과로 문자 스팸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스팸 수신량 조사와 이용자 신고·탐지 현황을 종합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음성 스팸 차단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단말기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간편 신고와 신고 앱, 118 상담센터 등 신고 방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민관 협력으로 문자 스팸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송자격인증제와 불법 스팸 부당이익 환수제 등 불법 대량 문자 발송 규제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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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할인 행사 자료화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사육 기간을 24개월 안팎으로 줄인 '단기 비육' 한우 195마리분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올해 출하 예정인 400마리 규모의 후대검정우(24개월령 전후) 중 상반기 물량(195마리)을 우선 공급합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30개월 이상이었던 한우 사육 기간을 28개월 이하로 단축한 단기비육 한우의 유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단기비육 한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식으로 시중에 유통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에는 농협유통과 이랜드, GS리테일이 동참하며 전국적으로 하나로마트 6개소, 킴스클럽 28개점, GS더프레시 593개점에서 단기비육 한우를 팝니다.

특히 이번 판매로 소비자들은 일반한우(30개월령 이상) 대비 약 20∼43%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습니다.

등심 100g 기준으로 GS리프레시에서 판매하는 1++등급 물량의 경우 기존 대비 43% 저렴한 9,990원에, 이랜드에서 파는 2등급 물량은 종전과 견줘 40% 싼 5,990원에 선보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마블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복잡한 서열식 등급 대신, '엄선'(1++, 1+등급)·'실속'(1등급)·'알뜰'(2, 3등급)로 등급을 수평적으로 표시하는 새 기준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생산비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 농가는 사료비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게 한우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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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장 자료화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가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란 수급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관행 사육 기준(마리당 0.05㎡)을 유지하는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개소에서 이달 기준 655개소로 약 9%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관행 사육 농가 655개소 가운데 약 80%인 521개소가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시설 개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약 1,25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폐율 완화와 케이지 단수 확대 등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에 대해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할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 부족과 규제에 따른 증축 제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차질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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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아동용 책가방, 유아 자전거 등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 대행을 중지시켰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5%)의 4배에 달했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178개 중 외의·가방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전기용품은 135개 제품 중 LED 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대상인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 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 승차용 안전모도 부적합률이 각각 83%, 80%, 80%, 70%였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 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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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5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74.1로 조사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입니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했으나 이는 지난달 지수가 25.1포인트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주택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입주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산연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논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관망세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78.4)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93.9)은 0.4포인트, 인천(68.0)은 8.0포인트 각각 올랐고 경기(73.5)는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는 6.1포인트 상승한 79.3, 도 지역은 4.9포인트 오른 68.6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5.8%로 전월 대비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82.2%)은 0.4%포인트, 5대 광역시(57.8%)는 1.1%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나 기타지역(44.3%)은 11.4%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92.2%)이 1.2%포인트 올랐고 인천·경기권(77.1%)은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40.8%),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7%), 세입자 미확보(16.3%) 순이었습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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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 유도와 음성 사육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천537호 가운데 약 82%인 1천265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72호가 운영 중입니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실시해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와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합니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농가 현장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분기별로 지방정부의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내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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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현동조합에서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종합적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수요가 확대돼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조 7천억 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8조 3천억 원 등 총 18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새로 출범한 민관합동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는 금융, R＆D, 수출, 인력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생태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 1천 개, 종사자 45만 6천 명, 매출액 207조 6천억 원, 투자액 7조 1천억 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의 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품 기업들은 사업전환·다각화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 확보 등을 꼽았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자동차업계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R&D,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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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김(왼쪽)과 잇바다돌김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외래종인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 단속과 종자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유통·판매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 자원을 이식·유통·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타이완, 일본 남부 등에 서식하는 김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식 승인도 불허된 상탭니다.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자 일부 어업인은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며 국내 양식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주 해역 시료 분석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고, 2021∼2024년 전국 연안 692개 지점 조사에서도 단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 양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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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인천항만공사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장기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과 원격 진료, 응급처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기초건강검진 지원 ▲ 출항 전 건강 점검과 원격 진료·처방 ▲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 및 모니터링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수부는 제주 지역 근해어선 약 100척, 어선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먼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와 응급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건강관리 대책"이라며 "외국인 어선원 건강관리 사각지대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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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년 5월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정부가 고등어 등 생선 4종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닭고기·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 중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합니다.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은 이달 중 8천t의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이달부터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신선 계란 수입분(태국 224만 개·미국 224만 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한 닭고기 3만t에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천t에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합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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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른다면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단순히 금리를 낮춘다고 풀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채는 이미 너무 많고, 정부는 국채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양적완화로 사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국채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건영 단장을 모시고, 케빈 워시 취임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점검해 봤습니다.

오건영 컨트리뷰터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미국 에모리 대학교 고이주에타 경영대학원 졸업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이란 전쟁이 연준에 주는 혼란

Q. 4월 FOMC가 파월 의장의 마지막 회의였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이번에 많은 분들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트럼프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검찰 조사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소환장도 날아오고.

제롬 파월 | 연준 의장 (2026년 1월)

형사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겠다는 것은 연준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공공에 이익이 되도록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번 FOMC를 전후해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전쟁이 터진 게 2월 27일, 이번 FOMC는 딱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전 FOMC가 3월 중순이어서 전쟁 터진 지 보름 만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때는 전쟁의 여파가 어떤지 알 수 있었을까요? 데이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왔겠죠.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성장과 물가에 전쟁이 어떤 영향을 줄지, 보름 지났을 때보다 두 달 지났을 때 감이 더 오겠죠.

제일 먼저 일본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반 토막 내버렸어요. 1.0%였던 성장률 전망을 0.5%로 내려버렸어요.

자료: 일본은행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 전망을 크게 끌어올려요. 원래는 1.9%, 2.0% 하던 걸 2.8%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엄청 높인 거거든요.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높아지는 구조(스태그플레이션)가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왔다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얘기를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일본은행

일본은행 내에서도 투표를 하거든요. 6표는 금리 동결에 찬성했는데 3표는 금리 인상을 얘기했어요. 3표가 반대를 했다는 건 꽤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3표가 반대했다는 걸 엄중하게 바라보겠다'고 해요. 즉, 6월의 다음 회의에서 반대파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겠다는 얘기죠. 만약 6월까지 전쟁이 안 끝나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 카드를 고민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그걸 점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 출처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4월 27일~28일)

그다음이 바로 연준이었어요. 연준에서는 12명 중 8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를 했대요. 넷이 또 갈려요. 이 중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친트럼프 인사는 금리 인하하자고 얘기해요.

3명은 왜 반대했냐? 인상보다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걸 멈춰 서겠다'고 해요. 지금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additional)'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조금 더 내려야 되는데 잠깐 멈출게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리는 걸 잠깐 멈출게요. 언젠가 내릴 거지만'.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바이어스(bias), 인하에 대한 편향이 생긴대요. 이거 없애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반대한대요.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음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했대요.

※ 출처 : 미국 연준 FOMC 회의 (현지시간 4월 29일)

이게 큰 변화예요. 미국은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은 작은 배와는 달리 한쪽으로 움직이다가 반대쪽으로 훅 돌진 못하죠. 움직이다가 딱 멈춰 선 다음에 서서히 반대로 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인하, 이번 달에 인상' 이러지 않아요. 인하하다가 일단 멈춰 선 거죠. '잠깐만' 이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런 걸 나타낸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코멘트한 게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논의를 했대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 유럽중앙은행 총재 (2026년 4월 30일 현지시간)

우리는 오늘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 자체도 논의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지만 2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꽤 오랜 시간 얘기했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직까진 데이터가 부족하대요. 6월이 되면 데이터가 지금보단 쌓일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번에는, 중동 전쟁 2개월 차에서 들어오는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쪽을 바라보다가 '잠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양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전체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통화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저는 이게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인상, 인하, 동결이 혼재돼 있는, 이런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원래 동결이나 인상이냐, 동결이나 인하냐, 이런 걸로 싸우거든요. 세 개가 같이 엮여서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 아닐까요? 연준 내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케빈 워시가 주목한 5가지 키워드..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Q. 연준도 다음 의장이 어떤 스탠스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케빈 워시가 청문회를 마쳤잖아요. 여기서 시그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청문회 때 나온 얘기를 정리해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독립성이 아니더라고요.

③ 결국 연준은 다른 것보다도 물가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그냥 물가가 아니라

기저에 흐르는 제대로 된 물가를 봐야지, 자잘하게 올라오는 물가를 다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 연준이 시장과 대화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소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① 연준의 독립성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니까 독립성 훼손 아니냐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는 건 연준 너희가 똑바로 못해서다.' 물가 잡는 걸 실패했으니까 온갖 조언이 다 들어오는 거지, 물가 잘 잡았으면 이런 말 나오겠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가를 잘 잡으면 독립성은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케빈 워시 | 연준 의장 지명자 (2026년 4월)

(연준의) 독립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준이 공언했던 약속과 책무를 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연준이 그 약속(물가 안정 등)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치 논리가 연준의 회의실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고 대신 연준이 금리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제외한 다른 데 하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준이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연준을 괴롭힌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연준이 너무 많은 걸 바라보다 보니까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독립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② 그러면서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대차대조표예요. 이 대차대조표가 양적 완화예요. 대차대조표라는 건 연준의 자산 사이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달러를 찍어요. 이걸 가지고 달러를 찍어서 장기 국채를 사죠. 그럼 연준의 자산 사이드에 사들인 장기 국채가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연준에 자산 사이드에 계속 장기 국채가 쌓인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고, 양적 완화는 대차대조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산을 계속 쌓으니까.

이 양적 완화가 사실은 금융위기 때, 정말 위험할 때는 했었는데 그때는 케빈 워시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2010년 11월 2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때는 금융위기 같은 게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하던 경기가 주저앉는 더블 딥이 있었어요. 주저앉으니까 경기 끌어올려 보겠다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선언한 거예요. 그 2차 양적 완화 때 케빈 워시가 반대해요.

양적 완화라는 건 결국 돈을 풀어서 국채를 사주고,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요.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국채라는 안전한 자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상이 줄어들죠. 저는 매년 5%가 필요한데 양적 완화로 다 사들여서 금리가 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가 필요한데? 국채를 사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위험한 걸 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같은 거. 그럼 저는 국채에 머물지 못하고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만기가 긴 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만기가 아예 없으면서도 더욱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하죠. 그게 주식이죠. 삼성전자 주식 만기가 몇 년이에요? 없죠? 돈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익을 잡으려고 점점 위험한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양 효과가 생겨나겠죠.

근데 이 부양 효과에 대해서 케빈 워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부양이냐. 금리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영향을 주는데 양적 완화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차별을 너무 많이 준다. 주식을 가진 사람은 좋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양극화 아닌가요? 그러면 연준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걸 빌미로 해서 진행한 양적 완화, 대차대조표 확대가 왜곡된 성장을 만들어낸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죠.

또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대차대조표를 쌓았잖아요.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쌓을 때하고 줄일 때하고 달라요. 쌓을 땐 편하게 쌓을 수 있거든요. 쌓으면 양적 완화한다고 다 좋아해요. 문제는,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줄이면 난리가 나고 힘들다고.

연준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양적 완화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경기를 자기들이 박살 낼 수 있지 않아요? 필요하면 양적 긴축하면 되잖아요. 이 힘을 연준이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재무부가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독립성 얘기와 만나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된다. 대신 정직한 금리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빈 워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③ 많은 분들이 여기 주목하는데, 물가 신경 쓰는 건 맞는데 너무 자잘한 물가까지 다 신경 쓰면 답이 없다. 그래서 기저의 물가를 보자고 해서 절사평균 물가*를 쓰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사평균 물가 : 일회성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빼고 산출한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

절사평균 물가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여러 요인들 중에 평균적인 걸 봐야지, 위쪽에 있는 아웃라이어들까지 일일이 평가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다. 그래서 '얘만 봐' 얘기해서 '얘네들을 다 삭제'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저의 인플레이션이죠.

④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대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고 시장이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들죠. 그럼 오히려 연준이 자기 정책에 발목이 잡히는 문제가 생기죠.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뭐냐. 연준이 점도표에서 금리 이만큼 내리겠다고 얘기해 놨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많이 안 내리면 시장에서 거짓말했다고 해요. 연준은 '이건 지금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죠. '이거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비대칭형이에요. 올린다고 하면 '그만큼 못 올려', 내린다고 하면 '맞아'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다.

케빈 워시가 그린스펀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린스펀 때는 연준의 독립성 갖고 뭐라고 한 게 없어요. 물가를 퍼펙트하게 잡았거든요. 특히 90년대 후반에 대차대조표는 양적 완화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는 금리 갖고 잡았죠. 물가 지표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린스펀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안 했어요. 되게 모호했어요. '당신이 그린스펀의 말을 이해했다면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마지막으로 AI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AI의 발전은 세상을 바꿀 거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해요. 그린스펀 때 저랬어요. IT 혁명 때였거든요. IT 혁명 때문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금리 올려야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린스펀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러니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그린스펀이 맞았어요. 물가가 계속 안정돼 있었고 미국은 장기 호황 사이클을 이어가고 그게 IT 버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연준이 과거에 천착해 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새로운 폭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린스펀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때는 이런 5가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트럼프는 금리 인하 압박하는데..케빈 워시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은?

Q.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건 연준이 긴축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근데 트럼프라든가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케빈 워시의 연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대차대조표 정책과 금리 정책을 동시에 쓸 수 있냐는 질문 하나, 케빈 워시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 두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인데. 금리라는 건 초단기 유동성이에요. 금리를 낮출 때는 초단기 국채로 조절하거든요. 대차대조표는 장기 국채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단기 금리가 낮아지고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1년짜리 금리(단기 금리)보다는 10년짜리 금리(장기 금리)가 보통 높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를 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장기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럼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똑같아요. 이러면 미국의 은행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줘요.

에서 빌려서

에 대출해 주니까, 이만큼이 은행들한테 마진이죠. 근데

에서 빌려서

에 대출해 주면 은행이 먹는 게 없죠.

그래도 괜찮았던 게,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를 높여봤자 대출해 줄 곳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들어와서 직접 돈을 푼 거거든요. 수비수가 다 죽어 있으니까 골키퍼가 뛰어나가서 혼자 수비를 보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비수 다 살아났어요. 미국의 은행들은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되죠. 대출을 해주려는데 마진이 없어. 그럼 대출해 줘요, 안 해줘요?

지금 수평으로 돼 있죠. 단기 금리를 내리면서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마진이 생기니까 은행들은 대출해 줄 요인이 생기니까, 연준이 대출해 주지 말고 시중은행이 돈 풀라는 거죠.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얘기죠. 옛날로 돌아가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90년대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국채를 장단기 가릴 것 없이 있는 대로 쏟아내거든요. 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연준이 엄청 사준 거예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이 안 사주면 누가 사주죠? 해외 중앙은행입니다. 요즘 보니까 동맹국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걸프 국가들이 국채를 팔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 연준이 손발이 묶여 있으면 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국채 시장이 너무 커졌고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감하게 대차대조표를 없앤다? 굉장히 야망 있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도 천천히 가야 된다고 해요. '18년 동안 끌어올렸던 걸 어떻게 18분 만에 줄일 수 있겠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케빈 워시 | 연준 의장 지명자 (2026년 4월)

이 대차대조표 문제를 만드는 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단 18분 만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줄여봐요. 원래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버냉키부터 시작했거든요. 왜 했냐.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확 낮춰서 경기 부양했죠. 좀 올라올 만하니까 경제 주체들이 '올라갈 필요도 없어. 올라가 봤자 금리 올려서 또 주저앉힐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너네 뒤통수치잖아' 안 믿어요.

그래서 버냉키가 나서서 '5년간 금리 안 올릴게',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오고 물가가 2.5%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금리 안 올릴게' 이렇게 '숫자적인 문턱(Numerical Thresholds)'의 기준을 줘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믿어?' 그랬더니 시장이 '음, 그 정도라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다 시대상의 반영이거든요. 갑자기 우리 대화 좀 많이 해볼까요? 이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만약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케빈 워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좋을 때야 안 하고 싶겠지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버냉키도 처음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때와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AI를 보면, 90년대에 IT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됐냐? 그 영향도 있지만 세계화의 영향이 컸죠. 중국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서독도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공산화에서 풀리면서 국제시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노동력의 공급이 엄청났어요. 세계화가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IT 혁명도 기여를 했겠죠. 세계화가 같이 물가를 안정시켰거든요.

요즘은 세계화인가요? 공급망이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기저의 물가가 높죠. 연준 내에서도 반대가 많잖아요. 케빈 워시는 시작하자마자 트럼프는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고, 연준 위원들은 반발하고, 환경은 안 받쳐주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것 같다. 과감하게 자신의 컬러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야 되지 않나. 난도가 높을 때 취임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콘텐츠는 5월 4일에 녹화되었습니다.

https://youtu.be/14H-wSvx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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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 8천여 건으로, 6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3천700여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1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기간별로 보면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4년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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