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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업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 건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강화, 중국 전기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대 등을 언급하며 부품업계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은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지만, 우리나라는 구매보조금 지원 구조에 머물러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확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은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은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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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왼쪽)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 부속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습니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랍니다.

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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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두 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후 사측 소명을 받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로 올립니다.

여기서 나온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됩니다.

현재로선 제재심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금감원 내부적으론 금융위까지 거친 전체 절차를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쿠팡페이는 개인정보 유출, 쿠팡파이낸셜은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천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아이디 ·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왔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두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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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18∼19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물·인체·수산·야생동물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해 생물안전 기술 동향과 국가 안전 관리 제도 등을 논의합니다.

첫날 기조발표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한 보건안보 역량 입증 방안이 다뤄집니다.

이어 바이오 신기술 안전 관리와 백신 생산시설 인증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어 19일에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 관리 제도와 의료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동물 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운영과 사체 폐기물 관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병원체 안전 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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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에서 '제2회 어선어업 자조금단체 우리바다 한어 소비 확산 특별행사'를 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어'는 우리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뜻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확산을 목표로 바다장어, 붉은대게, 참조기, 참홍어 등 4개 생산자단체가 주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주요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2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아울러 무료 시식과 경품 행사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어업 자조금 사업은 어업인이 조성한 재원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시장 대응 제도"라며 "앞으로도 자조금 단체 활성화와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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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우주항공, 스마트건설, 인공지능(AI) 시티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오는 2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기술대전의 주제는 '미래를 바꾸는 기술'(Move for Tomorrow)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와 민간 혁신 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개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합니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기술,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기술대전은 ▲ 체감형 전시 확대 ▲ 국민 공감·참여 ▲ 기업 성장·투자 연계 ▲ 기술 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과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 기술 매칭 상담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양자 협력 프로그램과 글로벌 연구개발(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기반도 확대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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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투입해 민간 개발 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 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내일(18일)부터 투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 사업장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공 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천200억 원을 유치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앵커리츠는 향후 5년간 운영됩니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장에 약 1년 6개월간 투자한 뒤 회수한 자금을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천억 원입니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0∼30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시중 조달 금리보다 낮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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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17일) 몽골에서 자담빈 엔흐바야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CEPA 조기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CEP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상품, 원산지 분과에서 협상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몽골 측과 세부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화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국에 중요한 신흥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무역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몽골 CEPA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연대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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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에 대해 하루에 1조 원 이상 '폭풍 매수'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11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순매수한 금액은 8억 85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한화로 1조 2천346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날 순매수 2위 종목인 QQQ ETF 종목의 30배가 넘는 규몹니다.

최근 한 달로 시야를 넓혀봐도 하루 단일 종목에 대한 1조2천억원 매수는 유례 없는 규몹니다.

이달 들어 스페이스X 상장 전 서학개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정방향 3배로 추종하는 ETF인 '속슬'이었습니다.

지난 4일 하루 동안 서학개미들은 이 종목에 대해 5억1천422만 달러 가량 주워 담았는데, 이번 스페이스X 매수 과정에서 1.5배를 웃돈 것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매수는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주가가 지속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로, 상장 당일 15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9.3% 오른 161.1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학개미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500만주가량 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장 둘째 날인 현지 시간 15일에도 19.6% 급등 마감해 서학개미들의 이틀간 순매수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는 단 하루 만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 주식 30위권 자리를 꿰찼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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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고령 여성이 늘었지만 남성과 소득 격차는 여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늘(17일) '고령 여성 노후 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작년 39.0%로 9.5%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p 상승하며,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p에서 16.6%p로 줄었습니다.

고용 격차는 좁혀졌지만 소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79세 남성 평균 개인 소득은 2022년 기준 2천278만 원이지만, 같은 기간 60∼79세 여성 평균 개인 소득은 920만 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소득만 보면 60∼79세 남성 평균은 1천474만 원, 60∼79세 여성 평균은 538만 원으로 36.5%에 그쳤고, 공적 연금소득은 여성 평균이 남성 평균(602만 원)의 30.9%인 186만 원에 불과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고령 여성 취업자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60∼79세 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과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 소득, 사회보험, 퇴직급여에서 남성보다 취약했다"며 "고령 여성 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과 금융 안전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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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올해 들어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8개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급, RSU,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총 2조 2천81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조 6천5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가 3천77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식 보상의 대부분은 RSU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RSU는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지급된 주식의 평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4조 5천억 원으로 늘어 지급 당시의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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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빚투'가 늘자 증권사들의 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180조 4천억 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 신용융자와 자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규모로 자금을 빌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분기 평균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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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나타난 지난 16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오늘(17일)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최고 성장률입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5월에 비해 ▲ 쇼핑업(77.8%) ▲ 운송업(70.6%) ▲ 의료웰니스업(65.8%) ▲ 식음료업(64.9%) 순으로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관광공사는 방한객 소비 추세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는 나이키의 맞춤형 의류 제작 서비스인 '나이키 바이 유' 등이 인기를 끌며 전년 동월 대비 162.0% 증가했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아웃도어 유명 브랜드를 찾는 외국인이 몰리면서 141.9% 늘었습니다.

성수동과 부산 해운대에서는 재생크림 등의 인기에 힘입어 약국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관광객이 전반적인 소비 성장을 주도하면서 명품 매장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시계·귀금속은 전년 대비 135.0%, 액세서리는 197.7% 성장했습니다.

시계·귀금속 업종의 결제 1건당 평균 단가는 1천215만 원이었고, 주 소비층은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이미숙 관광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 팀장은 "외국인 관광 소비가 상권·업종·국가별로 세분됐음을 보여준다"며 "지자체와 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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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17일)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학력 장벽을 허물고,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부터 지원자의 경험, 직무 역량, 기업문화 적합성 등이 일치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런 변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 회장은 최근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적응 근육',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공감 근육' 등 '3대 근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 갈 주요 직무로서 설계 등에서 수시채용으로는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합니다.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 채용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원을 대거 선발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수시채용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상세 전형 일정은 SK하이닉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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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살펴보는 취업 준비생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청년층이 인구·산업 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 채용 관행 확산, 중동 전쟁 영향 등 삼중고로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K-뉴딜 아카데미, 체납관리단 등을 중심으로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고안해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업황 부진이 심화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은 관계 부처가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고용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전환(AX) 및 녹색전환(GX) 등 산업 전환과 관련된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직·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시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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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돈을 좀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10만 명이 다음 달 말 평균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늘(17일)부터 완화가 되면서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정년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이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었던 사람들도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못 기다리겠다.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혜택이 이미 시작됐다고 써놨네요.

<기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이미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 얹어서, A값 플러스 200만 원까지는 연금을 안 깎기로 한 거죠.

여기서 A값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그러니까 최근 3년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519만 원까지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적용 대상도 지난해 소득분부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감액한 뒤 돌려주는 방식 대신 처음부터 감액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이미 9만 명의 감액이 중단됐고, 이들이 추가로 받은 연금도 195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매달 5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끝으로, 인터넷은행도 빚투 차단 동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카카오뱅크와 토스, 케이뱅크 이렇게 인터넷은행 3곳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빚투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는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자, 시중 은행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우대 금리를 축소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들도 동참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입니다.

여기에 5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할 때도 조건이 한층 엄격해지는데요.

최근 6개월간 한도를 20% 이하로 쓴 계좌는 한도가 최대 20%까지 추가로 깎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빚투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스뱅크도 조만간 한도를 대폭 조입니다.

신용대출은 기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케이뱅크는 아예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 자체를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 목적이든 생활 자금 목적이든 당분간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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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 이상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에 대해 하루에 1조 원 이상 '폭풍 매수'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와 토스증권 등 총 11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를 순매수한 금액은 1조 2천346억 원(8억 850달러·환율 1천5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들이 12일 하루 순매수한 스페이스X 규모는 7천95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차이는 환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은 8천346억 달러어치 매수를 하고, 387억 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12일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로,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매입하는 데 무려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같은 날 순매수 2위 종목(PROSHARES ULTRAPRO QQQ ETF·2천493만 달러)의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토스증권은 중소 증권사이지만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해외 주식시장 점유율(외화증권수탁수수료 기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루 단일 종목에 대한 1조 2천억 원 매수는 적어도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달 들어 스페이스X 상장 전 서학 개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지난 4일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이었습니다.

이 ETF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정방향 3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4일 하루 동안 순매수는 5억 1천422만 달러(7천852억 원)였습니다.

이 ETF의 순매수 금액은 당일 2위 종목의 25배에 달했는데, 스페이스X를 매입하는데 들인 자금은 이 ETF 순매수 금액의 1.5배를 웃돈 것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매수는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주가가 지속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로, 상장 당일 15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9.3% 오른 161.1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500만 주가량 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스페이스X는 단 하루 만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 주식 30위권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는 현지 시간 11일 기준 보유 금액(평가 금액)이 35위인 ASML(7천747억 달러)보다 많고, 한국 주식시장 성과를 3배로 추종하는 '코루'(KORU, DIREXION SHARES ETF TRUST DAILY MSCI SOUTH KOREA BULL·8천158억 달러)를 추격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는 상장 둘째 날인 15일(현지 시간)에도 19.6% 급등 마감해 서학 개미들의 이틀간 순매수 금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스페이스X를 담을 ETF인 '테마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Tema Space Innovators·NASA)를 3억 1천654만 달러어치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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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은 1%대 내렸고 S&P 500도 0.5% 넘게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금융과 산업재 섹터가 각각 1%대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기술주는 2%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으로 유가가 급락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FOMC 회의와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둔 경계감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1% 급락했고,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안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밀렸고, 브렌트유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유가 급락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추며 경기민감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의 약세 속 AMD가 7% 브로드컴이 4% 내린 반면,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장중 한때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점도표에 비판적이었던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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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7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째입니다.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오늘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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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주식 시장도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 백화점들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소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 백화점 내 면세점.

화장품과 의류 매장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가 한 몫했습니다.

[양지아예·우슈잉/중국 관광객 : 보통 한국에 오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확실히 중국보다 저렴해요. 한국은 쇼핑 환경이나 구매 경험도 좋은 편입니다.]

명품 매장 앞은 국내 고객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와 보석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백화점 고객 : 주식이 많이 올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위에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하이닉스랑.]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4월에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 고가 브랜드, 명품 매출이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른바 '부의 효과'에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겹친 겁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구매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발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에 따른 내수 회복이 '프리미엄 소비 쏠림'이 낳은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 사실 백화점은 정말 목적 구매의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부의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대형마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가계의 생필품 소비 부담이 커지고 유가와 환율 불안까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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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국제 유가가 70달러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 직후인 3월초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겠지만 물가가 떨어진 게 우리 생활에 느껴지기까진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흐름이 바로 반영되는 항공기 유류할증료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유영준/출국 여행객 : (비행기 티켓을) 60만 원에 샀다가 (3월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40만 원을 더 얹어서 사게 된 거죠.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가 있어서.]

종전 협상이 가시화한 지난달부터 국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달 한 차례 낮아진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20% 더 낮아집니다.

대한항공 기준, 가까운 곳은 편도 1만 5천100원, 제일 먼 곳은 10만 7천500원 내립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아직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속도는 오를 때보다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해범/서울 양천구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은 차로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실제 체감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파괴된 원유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각국이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 (5~9월이) 원래 수요도 많은 데다가 (정유사)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수요, 각국의 비축유 수요까지 겹쳐지다 보면, (해협이) 지금 당장 열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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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K뷰티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처럼 만든 '위조 화장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16일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뷰티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자 위조 상품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 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 상품 규모는 97억 달러(약 14조6천억 원)인데 이중 화장품 비중이 10%(세관 압류가액 기준)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별로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 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을 하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위한 협업을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관세 당국,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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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등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오늘(17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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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주식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국내 백화점들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전체를 보면 울고 웃는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 백화점 내 면세점.

화장품과 의류 매장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가 한 몫했습니다.

[양지아예·우슈잉/중국 관광객 : 보통 한국에 오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확실히 중국보다 저렴해요. 한국은 쇼핑 환경이나 구매 경험도 좋은 편입니다.]

명품 매장 앞은 국내 고객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와 보석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백화점 고객 : 주식이 많이 올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위에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하이닉스랑.]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4월에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 고가 브랜드, 명품 매출이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른바 '부의 효과'에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겹친 겁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구매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발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에 따른 내수 회복이 '프리미엄 소비 쏠림'이 낳은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 사실 백화점은 정말 목적 구매의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부의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대형마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가계의 생필품 소비 부담이 커지고 유가와 환율 불안까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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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 중 하나입니다. 2015년만 해도 K-방산의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이 0.3%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6% 수준으로 급격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독일과 러시아마저 가볍게 제치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K-방산 신화'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질주를 가장 절박하게 해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헌법상으로는 여전히 '공격하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 하지만 그 법적 굴레는 올해 4월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놓고 껍데기만 남게 됐고요. 일본은 사실 실질적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변칙적인 영업 방식'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완패'를 안기며 일본 방산의 잠재력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은 2024년 벌어진 '호주 호위함 수주전'이었습니다. 최종 입찰국은 한국,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일본. 여기서 한국보다 비싼 금액을 부른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방산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던 나라가, 어떻게 더 비싼 가격으로 세계 방산 강국들을 제쳤을까요? "일본이 K-방산의 '가성비'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일본이 구축하고 있는 '동맹 외교'에 졌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군대 뿐만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을 곁들여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영업 방식을 각각 뜯어보면 양국 방산이 가는 길의 차이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이라는 기치 아래 (주로 동남아) '동맹 국가'들에 안보를 원조하고 있습니다.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분유회사들이 산후조리원들에 자사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듯이, 동남아 국가들에 무상으로 무기체계를 원조하며 '일본 군대 시스템' 아래 묶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겁니다. 중국은 이같은 일본의 행보에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고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K-방산을 개도국들에 수출하면서, 우리 무기를 사갈 돈이 모자란 그들에게 '캐피탈'까지 제공하는 효율적 영업을 하고 있죠.

달리 보면, 이제 막 "한국 방산을 배우자"며 무기 수출의 길에 들어선 일본으로서는 지금처럼 '샘플 방산 뿌리기' 외에 다른 길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한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의 진단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평화 헌법 아래서 오랜 기간 서서히 축소돼 온 일본 자국 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게 먼저라는 얘깁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까지 5년에 걸쳐서 43조 엔을 넘는 막대한 자금을 방산에 쏟아붓기로 한 지금, 문닫던 공장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무상이든 뭐든 '무기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단 겁니다. 이런 행보의 기저에는 현재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근원적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입니다. '대미 동맹만 믿고 있을 순 없다, (일본 입장에선 한국을 포함한) 반중 아시아 연대를 구축하고 싶다'는 게 현재 일본의 속내라고 이 교수는 풀이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같은 행보가 '적중'한다면, K-방산과는 어떤 역학 관계에 놓이게 될까요? 결국 K-방산과 J-방산은 어딘가에서 '협력'의 접점을 마련하게 될 수 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K-방산 시장을 J-방산이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만약 후자의 상태가 우세한 흐름이 된다면, 일본 방산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쯤일까요?

협력과 경쟁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똑소리Talk>에서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가 권애리 기자와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1. 하이라이트

2. "한국 열공하자" 일본 방산, 내년 '거대 분수령'

3. 한국 VS 일본 방산 영업전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4. '군대' 가질 수 없었던 일본, 최고급 군함 제조 어떻게?

5. 일본 방산 '한국 따라잡기' 얼마나 걸릴까?

6. 일본 방산 해외 진출 "생존의 문제"

7. 일본 군대, 장기 소모전 대비 시작했다

8. 트럼프 요구만큼 일본 국방비 늘릴까?

9. 일본 '평화 헌법' 이미 껍데기?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차승환,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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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내일(17일)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이나 세탁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줄곧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 :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하청기업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1천151개 하청 노조가 434개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교섭하겠다고 공고한 원청기업이 90곳, 실제로 교섭을 시작한 건 8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10일)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섭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한 상황.

지노위, 중노위에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정작 실제 교섭까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자료제공 : 김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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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고, 주식시장도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 전체로 보면 고가 소비가 몰리는 백화점 매출은 느는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한 백화점 내 면세점.

화장품과 의류 매장마다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가 한 몫했습니다.

[양지아예·우슈잉/중국 관광객 : 보통 한국에 오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사는데, 확실히 중국보다 저렴해요. 한국은 쇼핑 환경이나 구매 경험도 좋은 편입니다.]

명품 매장 앞은 국내 고객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와 보석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백화점 고객 : 주식이 많이 올라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위에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하이닉스랑.]

백화점 3사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고 4월에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입 고가 브랜드, 명품 매출이 38% 넘게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다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른바 '부의 효과'에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겹친 겁니다.

하지만 유통 업계 모두가 웃은 건 아닙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구매 품목과 수량을 줄이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발 경제 성장과 증시 호황에 따른 내수 회복이 '프리미엄 소비 쏠림'이 낳은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훈/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 사실 백화점은 정말 목적 구매의 성격이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부의 효과'가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아직 대형마트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가계의 생필품 소비 부담이 커지고 유가와 환율 불안까지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소비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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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뉴욕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입니다. 지난 2월 초 배럴당 62달러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인프라 시설까지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4월 7일에는 두 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종전 합의로 유가는 다행히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유가 하락을 온전히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흐름이 바로 반영되는 항공기 유류할증료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유영준/출국 여행객 : (비행기 티켓을) 60만 원에 샀다가 (3월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40만 원을 더 얹어서 사게 된 거죠. 미리 예약해둔 리조트가 있어서.]

종전 협상이 가시화한 지난달부터 국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달 한 차례 낮아진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20% 더 낮아집니다.

대한항공 기준, 가까운 곳은 편도 1만 5천100원, 제일 먼 곳은 10만 7천500원 내립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은 아직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속도는 오를 때보다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해범/서울 양천구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은 차로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체감이 너무 심합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도) 실제 체감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파괴된 원유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각국이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 (5~9월이) 원래 수요도 많은 데다가 (정유사)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수요, 각국의 비축유 수요까지 겹쳐지다 보면, (해협이) 지금 당장 열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레(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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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상승 우려로 향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오늘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당시 유상대·장용성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은 공식 지표에 나타난 것보다 크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중동상황의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물가 압력 확대와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임금 인상 요구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중동 전쟁의 향후 전개나 유가 충격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여전히 중동 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대외 환경의 변화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걸친 양극화 양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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