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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BGF로지스와의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정식 체결 이후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합의서에는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 보장, 휴가 보장, 운송료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진주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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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창업자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감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은 김 의장과 배우자, 친척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과의 주요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순환 출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사익 편취와 관련된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시가총액 5조 원을 넘어서며 공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김 의장 친족이 소유한 회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지난 2024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에 파견 근무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현장 점검에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사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합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고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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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1만 4천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웃돌았으나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 9천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 1천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천955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166건, 경기 3천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 1천887건, 다세대 2천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의 경우 지난해 34억 7천6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47억 2천600만 원으로 36.0% 오르면서 보유세는 1천858만 원에서 2천919만 원으로 57.1%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천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천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1천124건)의 의견 제출 건수가 서울 주요지역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 7천362가구로 전체의 3.07%로 추산됐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전년 대비 약 53%(16만 8천721가구) 늘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한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등 지난해 시세 상승이 미미했던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 폭도 작았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 8천583만 3천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 6천465만 4천 원, 세종 3억 344만 1천 원, 경기 2억 9천274만 원, 부산 2억 310만 9천 원, 인천 2억 47만 1천 원 등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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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육천피 시대'를 열었단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재 : 김혜민,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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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일본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사용하던 호위함과 탄약 등을 해외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이 호위함과 잠수함 수출로 공을 들여온 시장인데, 일본이 저가 또는 무상 공급에 나설 경우 수주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실전 운용 경험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만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 기반을 쌓아온 만큼 중고 무기 공급이 발주 시점이나 예산 배분을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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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1.28%로, 1년 전보다 0.74%포인트, 직전 분기보다도 0.4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업 연체율도 1.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도 모두 1%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부실 위험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합니다.

신한은행은 관련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10년 안팎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56%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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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정식 체결 이후 주요 센터의 봉쇄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합의서에는 화물 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 보장, 휴가 보장, 운송료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진주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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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지역본부 및 혁신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암참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및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같은 맥락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규제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법·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전년보다 9개 많은 75개 주요 규제 이슈를 다뤘습니다.

이들 중 금융 서비스(13), 자동차(10), 화학물질(10), 제약(8), 디지털경제(7) 등 분야에 규제 개선 과제가 집중됐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암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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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사 실태 평가 평가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상품별 소비자 보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유형과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습니다.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체계를 합리화·고도화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체계 등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높이고,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등도 평가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평가 항목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총괄 기능도 점검합니다.

민원·분쟁 부문에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은행 점포 유지·신설 노력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추가해 보상·환류 기능을 확대합니다.

반면 1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 평가 결과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지정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올해 평가 대상인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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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신용평가 하위 등급 리츠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LS증권 조수희 연구원은 29일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은 약 4천억 원으로 크레딧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며 "또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로 리테일(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 기관투자자 중심인 국내 크레딧 시장센티먼트(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은기 연구원은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발생한 만큼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자금을 바탕으로 단기금리인 기업어음(CP) 금리가 낮다는 점이 코로나19 및 레고랜드 사태와는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다른 위기 때와 달리 이미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이 작동 중으로 신용 이벤트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채안펀드 월 매입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증권 김상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은 사업성 저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달 구조 및 조건 변동 과정에서의 자금 수급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이벤트"라면서 "일반적인 사업회사들처럼 펀더멘털(기초 여건) 측면에서 접근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리츠회사들의 경우 시장성 차입에 대한 접근성은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번 일이 일어나기 직전 제이알리츠의 신용등급이 A-였다는 점에서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원, 미국 뉴욕 맨해튼 빌딩 등 해외 부동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파이낸스타워는 벨기에 정부가 임차한 우량 자산인데도 최근 유럽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지난 16일 벨기에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동결하면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ARS가 가동되면 법원은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협의가 결렬돼 정식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약 1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해당 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자금은 묶이게 됩니다.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연 5∼7%로 높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 등이 선호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이알글로벌리츠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만 연구원은 "ARS 신청은 법정관리보다는 채권단 간 자율적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려는 취지나 문제는 담보권을 쥔 해외 대주단의 입장과 행동방식"이라며 "해외 대주단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 채권사의 회수율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가 어떤 형식의 구조조정 방식을 취하는지와 별개로 해외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여부가 무담보 채권자, 즉 개인 투자자의 회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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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2026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지역·청년 등 핵심 전략 분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인공지능 전환(AX)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금융 변화를 이끌어온 핀테크가 AX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핀테크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사업별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역, 청년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육성 분야에 선정되면 가점 부여와 지원 예산이 배정되고, 우수성과 기업 대상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지원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협업, 규제 대응 컨설팅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자체, 창업 기관 등 지역 주력 사업과 금융 인프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에 흩어진 핀테크 지원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 모아 통합 관리 및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STO)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며 "금융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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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리테일 진천 중앙물류센터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물류센터 봉쇄와 파업에 따른 점주의 피해와 관련, "오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물류 상황에 대해서는 "봉쇄가 풀리면 내부 정비를 거쳐 진천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센터별 가동에 들어간다"며 "이번 주중으로 모든 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물류센터를 봉쇄하는 등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3일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오전 5시께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오전 11시 합의서에 정식 조인합니다.

(사진=BGF리테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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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주민센터를 사칭해 개인정보 확인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활용해 신뢰를 확보한 뒤 긴급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 복수의 통신 수단을 결합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KISA에 따르면 사기범은 '○○동 주민센터' 등 실제 행정기관 명칭을 사칭해 누군가 고객 명의로 등본과 초본 발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명의 도용 차단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용정보 관계 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대표번호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위장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 추가 대응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클릭이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작되고 개인정보가 탈취돼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 실행, 계좌 이체 등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ISA는 "행정기관 사칭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KIS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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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천만 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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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 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달 8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 공사 예정 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 말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 보정해 추가로 공고합니다.

올해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4월 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3월분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정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통상 발표일(4월 30일)보다 늦은 5월 8일에 공고할 계획이며, 공고 즉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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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감소한 반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실적은 19조 5천430억 원으로 전월(18조 9천82억 원) 대비 3.4%(6천348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7조 3천152억 원으로 전월(748조 4천481억 원)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일반회사채는 지난달 말 기준 4천490억 원이 순상환됐고, 발행 실적은 4조 7천810억 원으로 전월(5조 1천137억 원)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째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순상환 기조가 지속된 것입니다.

반면, CP 발행 금액은 46조 7천698억 원으로 전월(37조 8천559억 원)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단기사채는 전월(121조 7천163억 원)보다 26.3% 증가한 153조 7천40억 원 규모로 발행됐습니다.

일각에선 중동 사태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발행시장 위축세가 계속되고 불확실성을 우려한 발행사가 장기 회사채보다는 단기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채는 13조 4천424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 3천196억 원으로 208.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천402억 원으로 전월(3천415억 원) 대비 28.9% 증가했습니다.

기업공개 실적은 2천104억 원(9건)으로 전월 2천908억 원(3건) 대비 건수는 6건 증가하고 금액은 27.6% 감소했습니다.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이 외려 감소한 것은 전달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9건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이중 3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유상증자는 2천29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53.3%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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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K패스 이용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죠?

<기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데다가 출퇴근 시간만 살짝만 피하면 최대 30%포인트 추가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 아낀다고, 또 차량 2부제에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번에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교통비 환급 부분인데요.

지금 K-패스 '모두의카드'는 기준 금액만 초과하면 버스와 지하철 같은 교통비를 상한 없이 전액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수도권 기준으로 6만 2천 원이었던 것이 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무려 절반 넘게 떨어지는 거라서 같은 교통비를 쓰더라도 환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보다 조금 일찍, 혹은 늦게 정부가 지정한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30%포인트 더 얹어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언제 이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조치는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이걸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동시에 개인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도 증편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퇴근 혼잡 구간에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요.

또 필요한 노선은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달 초 석유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간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출퇴근 이용량이 작년보다 4.1% 늘었고, 서울 지하철도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이 11개에서 30개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요를 나누는 동시에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혼잡이 심한 196개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차하고요.

버스 전체로 보면 하루 운행 횟수가 784회 추가됩니다.

지하철도 운행을 늘립니다.

2호선과 7호선 일부 구간은 운행 횟수를 18회 늘리고, 경인선 급행열차를 활용해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이 5개 역에 하루 15회 더 정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나 공공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도 함께 늘려서 지하철과 버스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수단으로도 나눠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은 직원의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권고가 내려졌고요.

상황이 더 심해지면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무슨 조치가 더 있나요?

<기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요.

농축수산물과 계란값을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통뿐 아니라 소비 쪽 할인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요.

먼저 가장 바로 쓸 수 있는 건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장 볼 때 바로 할인받는 부분입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220억 원이 투입이 돼서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 또 대중성 어종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계란은 30구 기준으로 1천 원을 깎아줍니다.

이건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조건이 붙는 할인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추가로 돌려주는데요.

이 상품권은 한 달 최대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구매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기존의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 여행 관련 혜택도 포함됐는데요.

5월과 6월에는 저공해차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6월과 7월에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30만 장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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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내린 가운데, S&P500도 0.5%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가 2%, 기술주가 1%대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단계적 평화안을 미국이 거부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소식까지 더해지며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기술주에서는 오픈AI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실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반도체주가 하락하며 엔비디아가 1%, 브로드컴이 4% 하락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이 하방 지지력을 제공하며 낙폭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카콜라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기대감과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1%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시장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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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서 서명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늘(29일) 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9일) 새벽 5시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오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 간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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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대표이사 최다 거주 아파트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 1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500대 기업 대표이사 640명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4월 기준 대표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공동주택 단지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86명(91.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29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2명(23.8%), 인천 5명(0.8%) 순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107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73명(17.0%), 용산구 56명(13.1%), 송파구 36명(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표는 54명(8.4%)으로, 부산이 11명(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울산이 각 7명(1.1%), 전남과 전북이 각 5명(0.8%), 경북과 대구가 각 4명(0.6%) 등이었습니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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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장지수펀드 ETF투자도 인기죠.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6천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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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 여러 번 잡는 꼼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공정 수당은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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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 그리고 유류비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서는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유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유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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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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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퍼센트 넘게 급등하면서, 한창 바빠야 할 농번기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은 물론 유류비까지 오르며 생산비 전반이 상승한 만큼, 먹거리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선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윳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윳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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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이른바 공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단기 근로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불이익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 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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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40조 원 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과연 노사 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정당한 보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지난 23일) :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노조의 단체 행동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폐지하며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데 대한 박탈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노동자들의 박탈감도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록적인 실적 달성에 역할을 했지만, 성과급 논의엔 배제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협력업체 노동자 : 라인 내에서 화학물 처리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하청업체가 맡고 있고요. 같이 공간에서 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데 하청 업체들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삼성전자의 현재 성과가 노사 만의 결실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1, 2분기 삼성전자는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불황과 격화되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K-칩스법'을 만들어 시설 투자와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3년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오로지 삼성전자의 몫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과 생산라인 하나에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호황기 영업이익을 단기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합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성과급의) 일부 유보를 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성과급) 일부 삭감을 해서 결국 회사의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이익 일부를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장기 실적과 성과를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 배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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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어제(27일)보다 25포인트 오른 6,641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6,7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증시 활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인 ETF 투자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증시를 왜곡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머니무브,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육천피 시대'를 열었단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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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알렉스(알상무) 금융투자 전문가, 박종훈 (미국 주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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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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