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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부터 국내 차량 판매 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인상했습니다.

하반기 보조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7월 첫날인 오늘부로 세단 모델인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의 가격을 기존 5천299만 원에서 5천99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모델3 RWD'와 ' 모델3 퍼포먼스'는 기존보다 500만 원씩, SUV 모델인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은 각각 30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올해 5월 내수 차량 판매에서 수입차 최초로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모델Y' 프리미엄 모델만 기존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가 테슬라코리아를 비롯한 27개 업체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발표했는데, 중국 업체인 비야디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국 업체인 테슬라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그동안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압박이 있었다"며 "보조금과 관련 없이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보조금 지원 시행 첫날 가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폭 올리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런 식으로 차량 가격 수 백만원이 갑자기 인상될 줄 몰랐다"며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핑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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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쏘렌토

기아가 올해 상반기 국내외 시장에서 160만 대 넘는 차량을 팔며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기아는 올해 1∼6월 국내 29만 6천479대, 해외 133만 4천509대 등 163만 988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판매량은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국내는 7%, 해외는 1.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판매량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30만 3천203대가 팔렸습니다.

셀토스(17만 7천148대), 쏘렌토(12만 5천283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6월 판매량은 국내 5만 4천981대, 해외 24만 739대 등 총 29만 5천72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내수는 18.7%, 해외 판매는 7.6% 각각 증가했습니다.

총판매량은 9.5% 늘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을 차종별로 보면 스포티지가 5만 4천58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어 셀토스가 3만 5천7대, K4가 2만 2천373대 순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8천561대 팔려 베스트셀링 모델을 차지했습니다.

승용 모델은 레이(4천159대), K5(3천150대), K8(1천981대) 등의 순으로 팔렸습니다.

총판매량은 1만 2천367대입니다.

레저용 차량(RV) 모델은 쏘렌토를 비롯해 셀토스(6천685대), 카니발(6천267대), 스포티지(6천176대) 등 총 3만 7천131대가 판매됐습니다.

상용차 판매량은 봉고Ⅲ(2천531대), PV5(2천349대) 등 총 5천10대였습니다.

해외 시장 최다 판매 모델은 스포티지(4만 7천882대)였습니다.

이어 셀토스(2만 8천322대), K4(2만 2천373대) 등이었습니다.

기아는 국내에서 올해 상반기 전기차 7만 2천78대를 팔아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전기차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아의 지난해 연간 전기차 판매량(6만 820대)보다도 큰 수치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51.1%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EV3가 1만 8천431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EV5가 1만 5천965대, PV5가 1만 5천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현대자동차·기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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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까지 넘어서며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상승 폭을 키우며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시장의 우려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습니다.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순대외채권 규모가 안정적이고 단기외채 비율도 과거 위기 때보다 훨씬 낮아, 현재 외환보유액으로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은 3,655억달러로 GDP의 19.5% 수준입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3.3%로,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286.1%,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2.4%와 비교하면 낮다는 논리입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역시 한은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3년 연속 확대되어 왔고 올해도 4월까지 1,0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550원대 환율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표 중심의 설명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도한 환율 상승이 물가와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후보자 시절 이미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도 최근 4,300억 달러 선 아래로 줄었다는 사실도 문제로 꼽힙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 투입한 달러는 약 5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환율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한은이 기존의 건전성 지표를 반복해 강조하기보다 고환율 파급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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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시세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과 관련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약 2달간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규모 자금으로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매집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뒤,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복수 거래소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해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리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동일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지만 국내거래소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했으며,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 집중됐습니다 B씨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 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B씨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사전 매수한 뒤 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주문을 반복했고, 웹(WEB)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매수세가 유인되자 보유자산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가격·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고래' 투자자가 물량을 집중매집해 가격을 올리고 일시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에 따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과 처분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계정 거래 집중 등 시장경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체계를 고도화해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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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에 원화가 동조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 중 한때 1,560원 선에 바짝 붙었습니다.

오늘(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5.5원 오른 1,554.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1,549.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2009년 3월 6일(1,550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환율은 이날 하루 만에 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5일(1,568원) 이후 최고입니다.

0.4원 상승한 1,549.8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개장 직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1,5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전 내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며 오전 10시 18분엔 1,559.2원으로 1,560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네고)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 탓에 상승분을 반납하며 오후에 1,550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더니 주간 거래 마감을 앞두고 다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환율이 이같이 치솟는 것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158∼163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162엔을 돌파했고,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선 장중 162.666엔까지 올랐습니다.

이날은 한발 더 나아가 낮 12시 36분쯤 162.837엔까지 오르며 163엔을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론 162.701엔으로, 0.463엔 올랐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뒤론 일본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음에도 엔/달러 환율 상승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인덱스는 101.325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0.002 내렸으나 아직도 101대에서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반기 말을 앞두고 활발히 이뤄졌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재조정)이 종료되면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아직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날도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해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인 7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에 따른 역송금 실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955.63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68원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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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 넘게 내려 8,30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07포인트(2.04%) 하락한 8,303.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5.02포인트(1.36%) 오른 8,591.50으로 출발해 한때 8,6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8,143.33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17포인트(1.44%) 오른 929.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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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 9천608억 원으로 5월 말(770조 8천299억 원)보다 4조 1천378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4조 1천386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월 1조 8천650억 원 줄었다가 2월 523억 원 늘었습니다.

이어 3월 1천364억 원 감소했고 4월과 5월 각각 1조 5천670억 원, 3조 5천269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615조 1천456억 원으로 5월에 비해 1조 7천576억 원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개인집단대출은 8천606억 원 늘어 2024년 9월(+1조 1천771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개인신용대출은 2조 1천550억 원 늘어나며 2021년 4월(+6조 8천401억 원) 이후 최대였던 전월(2조 1천741억 원) 수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5월 333억 원 증가에서 6월 3천984억 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6월 말 5대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682조 7천204억 원으로 5월 말에 비해 1조 7천368억 원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은 2025년 12월(-2조 9천18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기업대출은 4조 9천285억 원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적금 잔액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정기예금 잔액은 949조 3천998억 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6천837억 원 늘었고, 정기적금 잔액은 46조 9천202억 원으로 2천677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722조 2천928억 원으로 7조 6천351억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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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차량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1일) 국내 판매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인상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가격을 기존 5천299만 원에서 5천99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모델3 RWD'와 '모델3 퍼포먼스'는 500만 원씩 오른 4천699만 원, 6천999만 원입니다.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와 '모델Y L'은 각각 6천699만 원, 7천299만 원으로 나란히 30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가 테슬라코리아를 비롯한 27개 업체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만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250.8% 급증한 4만 5천20대를 판매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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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번 달부터 국내 보유 주식 비중을 줄여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매도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SNS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거치면 이 틈을 타 활개 치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최대 74조 원어치 매도할 수 있단 증권가 분석에 대해 일단 수치부터 틀렸다며,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애널리스트가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의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이 곧바로 대규모 매도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기금운용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산을 재조정하도록 만들었다며, 단기간에 대규모 매도를 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또, 국민연금은 올랐다고 바로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졌다고 바로 사들이는 기관이 아니라면서 매도 폭탄을 거론하며 조장하는 과도한 공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비롯해 보유 목표치를 넘은 자산의 기계적 매도를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이번 달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 초과분 60∼70조 원어치가 시장에 쏟아져나올 수 있단 분석이 제기됐고, 시장에서는 국민연금발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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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사옥

현대자동차그룹은 연쇄 강진으로 2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베네수엘라에 총 100만 달러(약 15억 원) 규모의 구호 성금을 지원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현지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과 2023년 리비아 홍수, 모로코 지진, 튀르키예 지진, 2022년 미국 남동부 초대형 허리케인 등 해외 대규모 재해를 입은 지역에 성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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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오늘(1일)로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주가 1천 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상장폐지 요건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동전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도 이르면 10월부터 공개돼 코스닥 밸류업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1천 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절차를 보면,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천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감시하고, 안내 공시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하게 됩니다.

이날 오전 기준 동전주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총 221개입니다.

코스닥 148개, 코스피 43개, 코넥스 30개 순입니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은 이런 동전주 퇴출 시행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총 기준이 코스피의 경우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입니다.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병합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거치더라도,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금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시총 기준을 웃돌지 않는 한 상장폐지 조건을 우회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닥서 동전주 중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61개에 달합니다.

오는 2일부터는 저PBR주를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도 본격화합니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명단 공표로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취치입니다.

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는 조만간 업종별 하위 20% 산정 및 공표 방법 세부안을 밝히고,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께 저PBR기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코스닥 상장사 하위 20%의 평균 PBR은 0.33배입니다.

이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 일정 기간 이런 공표와 '저PBR주'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환원 강화나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화 등을 통해 PBR을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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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입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합니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각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5개 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 상이하지만, 총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상당 부분 떨어뜨렸다고 봤습니다.

특히 누진적 구조 탓에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입니다.

이를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게임사가 자체 앱 마켓을 출시하는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봤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게임사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사 기업과 관련한 제재에 예민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국장은 "이 사안은 공정위가 처음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에선 이 사안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진행돼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글의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벌어들인 국내 매출은 92억 1천777만 달러(약 14조 1천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계약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천4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5년 이내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은 20∼40%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되더라도 과징금 최대는 동일하게 8천496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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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앞으로 대부업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되고, 여러 대부업체가 쪼개기 대출로 서류 제출을 회피하던 편법 영업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제외합니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막힙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청년·고령층은 100만 원, 그 외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 증명 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타 업체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내일(2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조속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오는 22일 전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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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몬스터

국내 유명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의 과로·'공짜노동' 의혹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4억 3천만 원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청년 회계사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도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KPMG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는 등 직원들 임금 4억 3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한도 위반 115건이 적발됐으며,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 대해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10건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과로·공짜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이 일정 기간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한 것 등과 관련해 노무관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삼정KPMG는 직원들의 임금을 총 6억 3천만 원 체불하고, 1주 12시간 이상 근로 등 연장근로 위반 35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11건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서는 1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삼정KPMG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일한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과로 문제에 대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지원을 병행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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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1천여 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최고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각각 150원 낮춘 상태입니다.

합동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1천여 곳에 대해 강력한 품질·유통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동전쟁 기간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센터로 운영한 오일콜센터(☎ 1588-5166)를 특별점검 기간에도 운영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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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긴 건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입니다.

한국은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199.5% 늘어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출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외 IT 품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컴퓨터 수출이 300% 넘게 증가한 54억 1천만 달러, 무선 통신기기가 50% 이상 증가해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에서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은 각각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월 무역수지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겨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반기는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그럼에도 수출은 유망소비재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4천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만큼, 하반기에도 호조가 지속될 경우 올 한해 수출액이 1조 달러 벽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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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출발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1일 장중 낙폭을 키워 8,100대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이날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97.31포인트(3.51%) 내린 8,179.17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5.02포인트(1.36%) 오른 8,591.50으로 출발해 한때 8,6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천116억 원, 1천759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1조 3천905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2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이 6월 말 유예 조치가 종료된 리밸런싱을 이날부터 재개, 국내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시장 경계감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연금 리밸런싱이 향후 증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충격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최대 60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만, 이는 전략적/전술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최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매도 흐름은 일반적으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시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며 "허용 범위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 기준 실질적인 매물 출회 규모는 15조 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4.72%), SK하이닉스(-3.74%) 등 반도체주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스퀘어(-3.12%), 현대차(-2.42%), LG에너지솔루션(-3.04%), 삼성생명(-5.49%), 삼성바이오로직스(-2.08%) 등도 약세입니다.

반면 삼성전기(0.14%), HD현대중공업(2.20%), 두산에너빌리티(1.04%),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4%), 기아(1.01%) 등은 상승 중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5.57%), 유통(-4.87%), 전기전자(-3.48%) 등이 내리고 있으며 건설(5.14%), 오락문화(3.10%), 증권(2.28%) 등은 상승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64포인트(0.83%) 오른 923.82입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91포인트(0.86%) 오른 924.09로 출발해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뒤 한때 955.45까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소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0.55%), 주성엔지니어링(15.42%), 레인보우로보틱스(1.54%), 피에스케이(7.09%), 심텍 (6.59%)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매드업도 공모가 대비 130% 넘게 상승 중입니다.

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에코프로비엠(-6.46%)은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9.66%)도 급락 중입니다.

이밖에 원익IPS(-3.27%), HLB(-2.88%), 리노공업(-0.95%) 등도 약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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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한국 수출이 지난달 사상 첫 1천억 달러 고지를 밟으면서 연간 1조 달러라는 '꿈의 목표'에도 성큼 다가가게 됐습니다.

1조 달러는 지난해 수출 4위였던 네덜란드(9천892억 달러)의 수출액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천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월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긴 것은 최초이며, 전 세계에선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4번째로 달성한 기록입니다.

한국 수출은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한 데 이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중동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도 4천967억 달러로 48.4% 증가해 같은 기간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지난해 7천93억 달러로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 대열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는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 경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통계에서 6위를 차지한 일본(7천383억 원)을 넘어 4위 네덜란드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이 9천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낙관적으로 본다면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초유의 호황을 맞은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세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수출액 400억 달러를 넘긴 것 역시 처음입니다.

1∼6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62.6% 늘어난 1천92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실적인 1천734억 달러를 반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한국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우려는 여전하지만 다른 품목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는 262% 급증한 212억 달러의 실적을 냈고 석유제품(301억 달러·40%↑), 선박(166억 달러·18%↑) 등도 힘을 보탰습니다.

K-뷰티·푸드에 대한 선호 확대로 화장품은 수출은 27.2% 증가한 70억 달러, 농수산식품은 8.7% 오른 66억 달러를 기록해 소비재 품목 수출도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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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삼성전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졌습니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역시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에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 의제와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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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 내측 우리 선박 및 선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1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와 안전한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추가로 해협을 통과한 1척이 오늘(1일)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반선인 이 선박은 목적지가 한국이며,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2척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 차관은 "나무호는 현재 수리 중이며 수리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 해협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1척은 화물 선적에 따른 선박 일정에 따라 통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협 내측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 2척에 7명, 외국 선박에 28명 등 총 35명이 승선 중"이라며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 가운데 페르시아만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 상당수 있어 모두가 해협을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 차관은 "중동 전쟁 발발 시 해협 내측 우리 선박 26척에 146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며 "그중 통항을 계획한 우리 선박 24척 모두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지난 5월 20일 이란 측과의 협의를 거쳐 가장 먼저 빠져나왔고, 지난달 10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종전 합의 발표 이후 8일 만에 통항을 계획한 한국 선박 21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남 차관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들이 다른 외국 국적 선박보다도 신속하게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해협 내 각국 선박이 하루 평균 약 23척씩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2∼13일간 약 250∼280척이 빠져나왔고, 우리 배가 그중 20여척이기 때문에 비중을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식량, 식수, 연료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했고, 선원과 가족의 고충 청취를 위한 비상 상담 소통방도 운영해왔습니다.

선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원격 심리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는 한국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해 홍해를 거쳐 원유를 국내로 운송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척의 유조선이 약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했고, 이 가운데 7척은 국내 입항을 완료했습니다.

남 차관은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얀부항 등 다른 루트를 이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무호 수리 비용을 이란이나 미국이 부담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선박보험과 전쟁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선박 수리를 한다"며 "(타국 부담 여부 등은)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남 차관은 "해수부, 외교부,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은 '원팀'이 돼 협력하며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남은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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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경제계와 갖는 첫 공식 간담회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 AI정책 추진방향 ▲ 청년 일자리 관련 국회와 경제계의 역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경제계는 경제 현안에 대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경제계 참석자들은 피지컬 AI·로봇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AI가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만큼 공공부문의 로봇 도입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AI·로봇 운영에 따른 책임 체계 정립,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제도 정비와 로봇·수소 분야 메가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해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범위를 항공·우주·방산 분야 핵심 신소재로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이정희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비서관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성 김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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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메모리 기업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세계 D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3대 기업이 과점 지위를 악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 담합에 나섰고, 이 때문에 애플 아이패드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미술 기술전문매체 더블유씨씨에프테크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 조립업체 JB테크솔루션스 등 중소 PC조립 및 유통업체 3곳과 미국 소비자 14명이 지난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담합 및 가격 조작 혐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 기업들이 과점 지위를 악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 담합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사가 일반 소비자용 D램이 아닌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에 집중하며 인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약 700%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 맥북과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의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최근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의 가격을 20% 인상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한 점도 담합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론은 폭증하는 고부가가치 AI 관련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소비자용 사업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00년대 미국 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당한 뒤 유죄를 받았던 전력도 거론하며 '반복적 담함 패턴'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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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이익을 하청업체나 일반 국민에게 배분하고, 성과급 상한 해제 등 현재 진행중인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 백지화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허위 소문도 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직후 내부에서 '광주 전근 직원에게 수억대 지원을 해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퍼진 겁니다.

해당 글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광주 지역으로 갈 경우 이주 정착금 1억 원과 4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광주 첨단지구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는데,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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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에 올라온 공지문

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서비스에 오늘(1일) 장애가 발생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위택스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통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시스템 오류가 장기화할 경우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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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6억 원 가까이 대출받은 2030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가 늘고,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에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며 2030의 '영끌'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올해 1~5월 7조 1,57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8억 늘었습니다.

대출액이 다른 구간에서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 구간에서만 유일하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따라 대출을 최대치로 받으려는 수요가 이 구간대 대출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4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이른바 '풀 대출'은 2030 세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5월 3조 9,3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11억 원, 무려 30.6% 증가한 겁니다.

2030의 '풀 대출' 증가율은 전체 연령대의 3배를 넘어섭니다.

연이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나오자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자"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부모 찬스'를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2030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재원 중 증여·상속 비중은 38.4%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의 증여가 두드러져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강남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224명에 달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내 대출도 확 늘었습니다.

올해 1~4월 SGI서울보증의 민간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6,0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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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현대자동차가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정비 거점인 '수원하이테크센터'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용인시에 문을 연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1천497제곱미터 규모로, 공식 운영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차는 이 센터에 처음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자동화 정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자율 부품 이송 로봇과 자율주행 운반 로봇 등이 부품 운반을 맡고, 무인 카 리프트 시스템으로 정비 차량을 옮겨 작업자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또 차량 입고 전에 원격진단 서비스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소음·진동 등을 분석하는 전용 분석실과 품질합동분석실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원하이테크센터를 포함한 전국 22개 하이테크센터를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 SDV 시대에 대응하는 정밀 진단과 고난도 정비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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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1%에서 3월 1.6%, 4월 2.7%, 지난달에는 4%까지 거의 매달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4.1%를 제시해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한 곳은 모두 11곳이었습니다.

기관들은 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기술 설비투자, 추가경정예산 가능성 등을 성장률 상향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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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당장 재출국할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 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 교환만 가능합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이 K-뷰티, K-식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한 뒤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판촉하는 중소기업이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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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통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7월부터 편지 한 통 500원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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