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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별관에서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7일) "미국과 이란 합의 이후 단기간에 유가가 내렸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장 가격에 홀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단기간에 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 선호(리스크 온)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좋게 느껴지고 일시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장 가격은 단기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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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제6차 기획예산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7일)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한 뒤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듣는 자리입니다.

박 장관 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어르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나 의료·돌봄 활동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자들과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의 최일선인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나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과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도 논의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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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58%↑ 8,864 마감…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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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희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17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에서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이에 앞서 공장 내부의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과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올해 5∼12월 물량 1만 2천t에 관세를 현행 25%에서 0%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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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복합 위기를 맞은 완제품(DX) 부문의 하반기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사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DX) 부문과 달리 DX 부문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AI 제조 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미래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어제(16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DX부문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통해 하반기 DX 부문 경영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AI 대전환과 사업 체질 개선 등 2가지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협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지역별 이슈를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어제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오늘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생활가전(DA) 사업부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일(18일)에는 DS 부문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참석자들은 DX 부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결의를 다지며 위기 극복 방안으로 AI 전환(AX)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DX 부문은 지난 12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3종을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지난 3~4월 DX 부문 부사장·상무급 임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AI 특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해외 근무 임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AI 자율공장은 자재 입고부터 생산·출하까지 제조 전 공정에 AI를 적용한 공장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구축한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를 오픈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제품 개발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본토에서 TV·생활가전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DA 사업부도 저부가가치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외주로 전환하고 프리미엄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라인업을 재편 중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이던 수익 구조를 소프트웨어·서비스로 넓히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VD 사업부장을 이원진 사장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TV 사업의 무게 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로 옮기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DX 부문이 AI 대전환과 AI 자율공장 전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DS 부문과 함께 삼성전자의 강력한 성장 양대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한 업무 혁신이 의사결정 속도와 조직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AI 자율공장이 글로벌 생산거점의 품질과 생산성을 균일하게 높이면 DX 부문의 수익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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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경기 성남시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재도전 걸림돌 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도전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창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과거 실패 이력으로 인한 금융 거래 제한과 금융 낙인효과 등 제도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3주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재창업기업의 애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업 가이드북 제작·배포, 투자 기반 재도전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집단 멘토링 운영, 실패콘서트와 재도전의 날 개최 등을 통해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실패는 부끄러운 이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값진 혁신 자산"이라며 "금융 낙인효과를 비롯해 재창업 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신속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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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장중 5%대 급등…사상 첫 '250만 닉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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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업체에 성과급이 집중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이 확산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IT 대기업 대규모 성과급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40∼60%의 평균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누적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은은 "전산업 특별급여가 똑같이 10% 상승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늘어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업종에 집중돼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IT부문 성과급의 기여도는 1.3%포인트(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2∼2025년의 임금분포 기준 97% 분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 초 IT 상여금 기여도는 상위 1%를 상회하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처럼 성과급 지급이 큰 폭 늘어날 경우 다른 산업에 임금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이를 준거임금으로 삼아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고, 임금체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가의 수요압력을 다시 키워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일부 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늘어나면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 IT부문 성과급은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그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IT부문의 특별급여 상승이 여타 부문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 전반적인 정액급여 인상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산업별 임금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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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 정보판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오늘(17일)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낮아지겠지만, 인프라 복구, 각국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경기 개선 흐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보기술(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소비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정부 정책이 유가 충격의 물가 영향을 상당 수준 완충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이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압력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이례적인 성과급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공급·수요 측 물가 압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다는 논립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내년에도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2.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원유 가격이 오르며 석유류 가격이 뛰었으나,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非) 에너지 품목에 간접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1년 정도 지속됐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 물가전망 경로 등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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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공적역할을 재정립을 위한 첫 단계로 재야 전문가들을 불러 포용금융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위해 출범한 '포용금융전략추진'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취약차주 배제가 사회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유관기관 담당자와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소집해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섭외돼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 과도한 추심, 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을 맡았던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약화로 인한 현상으로 진단하며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되면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기관만으로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도 "포용금융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시대 고용 양극화로 인한 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융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중·저신용자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로, 건전성 부담이 크다"면서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금리부담 완화·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건전성 부담을 감내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려면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 데이터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가 이달 중 첫 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각각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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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카페사장협동조합, 메이크업미용사회, 외식업중앙회, 편의점가맹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잘못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사업주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1만 7천 건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 '소상공인 24'와 연계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거점별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에 더해 음식업 등 업종에 대한 맞춤형 노무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무 담당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을 이달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청년 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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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0여 년간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이 연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의 수석칼럼니스트 마크 헐버트는 암호화폐 적정 가치 모델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공급 한도에 도달하는 오는 2140년 무렵 개당 12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2만 6천 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최근 6만 달러 선까지 급락했는데, 헐버트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급등했던 가격이 적정가 선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멧커프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되고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 네트워크 규모가 10% 증가하면 그 가치는 약 21% 커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누적 발행량을 네트워크 이용자 수로 치환해 계산해 보면, 발행 한도인 2천 백만 개에 가까워질수록 네트워크 증가율이 둔화해 가치 상승률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채굴이 완전히 종료되는 2140년까지의 장기 수익률을 역산하면 연 0.6%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치는 거래 참여자가 빠르게 늘수록 높아지지만, 신규 발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수익률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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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별관에서 2026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면서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수요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 또한 비용과 수요 양 측면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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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대형 컨테이너 수입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단 검사망'이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항 후 이뤄지는 1차 검사와 일반 수입검사 사이 특별검사팀 검사를 추가해 총 세 차례에 걸친 마약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컨테이너 등 일반 수입 화물은 마약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번 밀반입될 경우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부산신항에서는 냉동 컨테이너에 은닉된 코카인 1,053㎏이 두 차례에 걸쳐 연속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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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더라도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런 내용으로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자꾸 변경되면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해 준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것이 취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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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투자 집행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 투자집행 규모는 2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습니다.

2023년 32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25조 1천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반등한 것입니다.

경영참여형 투자는 23조 7천억 원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비경영참여형은 4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비경영참여형 PEF는 90개 펀드에서 총 4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해 전년 대비 펀드수와 투자액이 각각 246.2%, 340.0% 증가했습니다.

투자유형별로는 기업대출(1조 4천억 원), 메자닌(1조 2천억 원)이 과반을 차지했고 부동산 및 인프라(6천억 원), 소수지분 인수(5천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인수합병(M&A) 시장의 성장 둔화로 전통적 지분 투자에서 벗어나 대출, 메자닌 구조를 통해 중위험·중수익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영참여형은 국내 301곳에 22조 4천억 원, 해외 42곳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조업 투자(15조 5천억 원), 전기·가스공급업(1조 3천억 원), 운수·창고업(1조 2천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은 43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9.7% 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신중한 투자 기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회수 규모는 2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195개로, 전년 대비 5.1% 늘었습니다.

출자약정액은 167조 5천억 원, 투자이행액은 124조 3천억 원으로 각각 9.0%, 5.8% 증가했습니다.

PEF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GP)은 455개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지만, 약정액 기준으로는 대형 GP의 비중만 증가해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했습니다.

대형 GP 운용펀드 비중은 2022년 60.4%에서 2025년 68.7%까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 수, 약정액, 이행액이 모두 증가하고 추가 투자여력도 상당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대형 GP 선호 경향, 신규 GP 유입 증가 등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업계가 신성장 산업 육성, 기업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 시장질서와 투자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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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 대폭 상향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포상금 개정에는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특히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 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 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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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데이터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실무자를 위한 인공지능 101', 'AI 도구로 배우는 실전 데이터 분석'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국가데이터와 AI를 결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설계·구현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데이터 서비스 혁신'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인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강력한 AI 기술도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AI의 운용 원리를 이해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정제·분석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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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2003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평가가 고루 개선되면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 기업호감지수가 60.1점으로 전년 대비 3.9점 상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전반적인 호감도와 7대 요소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며 2003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경쟁력은 전년 대비 6.8포인트(p) 상승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친환경 경영(4.1p), 생산성·기술개발(3.6p), 윤리경영(3.1p) 순으로 상승 폭이 컸습니다.

지표별 점수는 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요소 중 최고였고, 윤리경영은 전년 대비 개선됐음에도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 기준선(50점)을 밑돌았습니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가 45.8%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해 기업 이미지가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기대도 꾸준히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며 "대한상의는 정부·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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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정부가 국가·공공기관의 새로운 망 보안 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공공기관 및 보안기업으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6년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N2SF는 국가·공공기관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기밀·민감·공개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돕니다.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의 망 분리 정책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해 왔으나, 생성형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해 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N2SF를 마련했으며, 올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 지침을 개정해 N2SF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KISA는 N2SF 도입을 지원하고 관련 보안 신기술에 대한 국내 보안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국가·공공기관과 국내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총 45억 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N2SF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실증 사업의 후속 단계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N2SF 정보서비스 모델을 실제 업무환경에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KISA는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KDN, 성평등가족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연구재단 등 수요기관과 각 기관에 N2SF 정보서비스 모델 도입을 지원할 보안기업들로 구성된 6개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보안기업들은 2026년 12월까지 약 7개월간 수요기관의 N2SF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KISA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선 업무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 N2SF 정보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안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실증 사업도 7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KIS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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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오늘(17일)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참여사로 53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됐습니다.

미취업 청년이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 기업이 신청해 53개 기업(컨소시엄 중복 제외 시 50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 과정이 선정됐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기술을 활용한 지역 사업 개발 과정을 제시해 선정됐습니다.

로봇 기술 습득에 더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는 취집니다.

셀트리온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실습 시설을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CJ ENM은 K-드라마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 프로그램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정 목록은 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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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에 돌입합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17일) '2026년 4차 총회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낮 2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 안건은 위원장 재신임과 규약 개정입니다.

위원장 재신임안은 조합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됩니다.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올해 임금교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재신임될 경우 2027년 교섭에서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DS부문의 교섭 단위 분리와 DS부문 위원회 구성,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교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로 공동교섭단이 아닌 초기업 노조만의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초기업노조를 포함한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지난달 20일 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 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면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DX) 부문뿐 아니라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직원들이 주축인 노조입니다.

한때 임금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7만 6천 명을 넘기며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최근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5만 6,450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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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업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 건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 강화, 중국 전기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대 등을 언급하며 부품업계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이라며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영향은 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은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지만, 우리나라는 구매보조금 지원 구조에 머물러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확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은 "생산과 연계된 정책 지원은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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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왼쪽)과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 부속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습니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랍니다.

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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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두 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후 사측 소명을 받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로 올립니다.

여기서 나온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됩니다.

현재로선 제재심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금감원 내부적으론 금융위까지 거친 전체 절차를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쿠팡페이는 개인정보 유출, 쿠팡파이낸셜은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천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아이디 ·원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왔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최대 연 18.9% 금리로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두 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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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18∼19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물·인체·수산·야생동물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해 생물안전 기술 동향과 국가 안전 관리 제도 등을 논의합니다.

첫날 기조발표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한 보건안보 역량 입증 방안이 다뤄집니다.

이어 바이오 신기술 안전 관리와 백신 생산시설 인증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어 19일에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안전 관리 제도와 의료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동물 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운영과 사체 폐기물 관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병원체 안전 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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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에서 '제2회 어선어업 자조금단체 우리바다 한어 소비 확산 특별행사'를 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한어'는 우리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뜻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확산을 목표로 바다장어, 붉은대게, 참조기, 참홍어 등 4개 생산자단체가 주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주요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2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아울러 무료 시식과 경품 행사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어업 자조금 사업은 어업인이 조성한 재원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시장 대응 제도"라며 "앞으로도 자조금 단체 활성화와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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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우주항공, 스마트건설, 인공지능(AI) 시티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오는 2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15회째를 맞는 올해 기술대전의 주제는 '미래를 바꾸는 기술'(Move for Tomorrow)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와 민간 혁신 기술을 함께 소개하며 국민이 미래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기술 전시회로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81개 기관이 참여해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개 테마존과 주제관을 운영합니다.

총 409개 부스에서 자율주행 기술, 건설로봇, 에너지 기본주택, 위성·드론, 28개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등 미래 국토교통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기술대전은 ▲ 체감형 전시 확대 ▲ 국민 공감·참여 ▲ 기업 성장·투자 연계 ▲ 기술 교류 강화 등 4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3개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미래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과학 인플루언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AI 분야 마스터 특강과 도슨트 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설명회와 우수 기술 매칭 상담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스페인 간 양자 협력 프로그램과 글로벌 연구개발(R&D) 포럼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기반도 확대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열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술은 연구실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우수 기술이 연구·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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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투입해 민간 개발 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 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내일(18일)부터 투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 사업장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공 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천200억 원을 유치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앵커리츠는 향후 5년간 운영됩니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장에 약 1년 6개월간 투자한 뒤 회수한 자금을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천억 원입니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0∼30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시중 조달 금리보다 낮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내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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