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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을 넘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15분쯤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0원 오른 1,550.2원이었습니다.

환율은 2.1원 내린 1,543.1원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방향을 바꿔 한때 1,550원을 웃돌았습니다.

오전 10시 55분 현재 1,540원대 후반에서 등락 중입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 장중에 1,550원을 넘은 것은 지난 8일(장중 고가 1,555.2원) 이후 16거래일 만입니다.

전날 환율은 13.2원 오른 1,545.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환율은 지난 15일 1,511.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친 이래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란이 주말까지 공격을 중단하고 추가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주춤했으나 이날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간밤에 101.074까지 내렸다가 현재는 0.14% 오른 101.255입니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4분쯤 162.329엔까지 올라 플라자 합의 직후인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 7월 161.96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고 162엔을 넘어선 뒤로는 환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놔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 흐름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조치가 포함된다는 것은 저번 미일 재무상 온라인 회담에서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도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오전 11시까지 약 2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전날에는 역대 최대인 약 7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5.3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59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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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2단계)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됩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습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하향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입니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해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이 확실히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탭니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국민 불편,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하고 종료합니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는 전면 해제됩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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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습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 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 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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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지도선 관련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해당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해 총 62만 3천79톤(t)의 어획 한도가 설정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됩니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습니다.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전체 어획물 총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낡은 규제를 폐지·조정하고 TAC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옹진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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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 시내 상가 건물

지난해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97만 개를 넘었고, 폐업률은 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자의 68.5%는 부채를 갖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천531만 원이었습니다.

폐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0일) 이러한 결과를 담은 '폐업자 통계분석 및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을 분석해 관련 규모를 측정한 '정량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들의 '속사정'을 분석한 '정성통계'로 이뤄졌습니다.

음식업 등 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규모 작을수록 폐업률 높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3만 2천 개 줄었고, 폐업률은 8.64%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과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은 75만 1천 개이며,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77%를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폐업률도 훨씬 높았던 셈입니다.

이는 폐업의 충격이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집중됐다는 의미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자 폐업률(9.06%)이 법인(5.79%)보다 높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이사업자(12.15%), 일반사업자(8.34%), 면세사업자(6.46%) 순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업종별 폐업률에서는 소매업(15.40%)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15.14%), 서비스업(9.15%), 숙박업(8.18%), 도매업(7.25%) 등의 순이었습니다.

폐업한 이유의 과반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고 밝힌 비율은 2023년 48.9%, 2024년 50.2%, 2025년 50.4%로 꾸준히 늘며, 버티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비자발적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올랐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40∼60세(47.2%), 40세 미만(28.7%), 60세 이상(24.4%) 순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소상공인 폐업 비율은 불어나는 추세이며, 소상공인 주요 업종일수록 청년 소상공인 폐업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2023년 56.1%에서 2025년 50.9%로 줄었지만, 3∼10년 차 폐업 비중은 31.9%에서 35.5%로 올랐습니다.

'10년 이상'도 12.0%에서 13.7%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경영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중기부는 해석했습니다.

수도권 폐업률은 8.87%로 비수도권 8.35%보다 높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인천(9.73%)이 가장 높았고, 전남(7.31%)이 가장 낮았습니다.

'매출 40% 감소할 때 폐업 결심'…나이 많을수록 빚도 많아

폐업을 결심한 이유로는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고, '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가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 부진'의 이유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와 '원재료비'(29.4%)·'인건비'(28.8%)·'고정비'(24.9%) 상승을 들었습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할 때 폐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결심을 했을 때 68.5%가 부채를 갖고 있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천531만 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3천483만 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서 2천585만 원, 제2금융권에서 1천293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령대별 부채 금액은 20대 이하(3천567만 원), 30대(7천295만 원), 40대(7천673만 원), 50대(8천424만 원), 60대 이상(9천897만 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빚도 많았습니다.

폐업 결심 후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실제 폐업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이었고, 폐업 시점 결정(37.3%)과 보증금·권리금 회수(30.7%) 순이었습니다.

평균 폐업 비용은 1천286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점포 정리엔 559만 원, 원재료비엔 221만 원, 종업원 퇴직금엔 205만 원 등을 썼습니다.

폐업 시 이용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순이었습니다.

확대돼야 할 지원제도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 유예·이자 감면'(32.1%) 등을 꼽았습니다.

폐업 후 애로사항으로는 '가계 생계비 부족'(40.5%),'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사업 실패에 대한 정신적 고통'(7.8%)을 들었습니다.

폐업 후엔 '보유 재산으로 생계를 충당한다'(33.8%)고 응답했습니다.

중기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폐업 후 재기경로 통계를 연구해 9월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영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주요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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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국세체납자의 은 알갱이 25.15㎏(1억 2천만 원 상당)

관세청이 관세·국세·지방세 등 70조 원이 넘는 체납액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액의 관세·국세·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공항으로 확대합니다.

나머지 공항을 사각지대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조처입니다.

체납자의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의 비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체납자 물품을 대신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 검사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5월 인천공항에서 국세체납자 A 씨를 검사해 은 알갱이 25.15㎏(1억 2천만 원 상당)을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다른 국세체납자 B 씨는 휴대품 검사에서 원화 3천800여만 원, 미화 7천달러, 샤넬 가방과 시계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휴대품이나 직구 물품 등을 압류해서 매각한 돈을 세무서나 지자체에 송금합니다.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액 규모는 2023년 5만 7천 명·45조 3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10만 1천 명·7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관세 체납액 1조 7천억 원을 더하면 총 71조 9천억 원의 체납 세금이 관세청의 관리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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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나스닥 시장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상장지수펀드(ETF)를 팔고, 새로 선보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 ETF를 상장 첫날 대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4일 '램(RAM) ETF'(Roundhill T-Rex 2X Long DRAM Daily Target ETF)를 1억 2천547만 달러(1천946억 1천953만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ETF의 레버리지 상품으로, 지난 24일 상장됐습니다.

서학 개미들은 당일 이 ETF를 1억 2천870만 달러어치 매수하고, 295만 달러어치 매도했습니다.

당일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대신 최근 폭풍 매수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정방향 3배로 추종하는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은 6억 981만 달러(9천439억 원), 약 1조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순매수 2위 종목은 미국 건설·중공업 기계 장비 제조 대기업 캐터필더(7천813만 달러 순매수)였고, 순매수 3위와 4위는 각각 인텔(4천239만 달러)과 마이크론(4천86만 달러)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1천365만 달러 순매수에 그쳤습니다.

'램 ETF'는 서학 개미들의 순매수에도 상장 첫날 주가는 13.40% 떨어졌다가 다음날인 25일에는 20.68% 급등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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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지난달 국세가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주택 거래, 주식 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5조 8천억 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5조 6천억 원(18.7%) 늘었습니다.

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 1천억 원(16.5%) 증가한 2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주택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2025년 귀속 확정 신고분 종합소득세도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환원 등으로 1조 원 증가한 1조 3천억 원 걷혔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03.3%에 달합니다.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은 지난 4월 1천492조 1천억 원을 기록, 작년보다 275.7%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분납분 증가, 배당원천징수분 증가 등으로 7천억 원(9.6%) 늘었습니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국세는 1∼5월 누계로 199조 9천억 원 걷혔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27조 5천억 원(16.0%)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추경예산(415조 4천억 원) 기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41조 5천억 원 늘어야 하는데 이 목표의 66.3%를 현재 달성한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이 작년보다 9조 원(15.7%) 늘어난 6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세는 3조 9천억 원(9.0%) 증가한 46조 6천억 원 걷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호실적으로 8월 중간예납에서 법인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법인세 자납분(33조 1천억 원)보다 중간 예납분(40조 4천억 원)이 더욱 클 것으로 추산해 놓은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4조 5천억 원(11.6%)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5조 4천억 원이 걷혀 작년보다 4조 1천억 원(312.5%) 늘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고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세 측면에선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인한 2차 추경안 편성 여부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안 편성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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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월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3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오늘(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17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6.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작년 2분기에는 5.7% 감소했으나 같은 해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금융보험업 133억 8천만 달러, 제조업 34억 달러, 정보통신업 11억 9천만 달러, 과학기술서비스업 9억 1천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제조업 투자는 다소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투자 규모는 북미 102억 6천만 달러, 유럽 51억 3천만 달러, 아시아 35억 달러, 중남미 2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1분기 대미직접투자액은 101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7.6%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282억 달러(+147.9%)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경부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분산투자 및 대체투자 목적의 해외금융투자가 확대된 결과"라고 1분기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했습니다.

당국은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을 확보하더라도 임원파견, 기술 제공 등 계약, 해외 건설 수주 계약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집계합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 등이 해외직접투자에 주로 해당하며 이른바 '서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소량 취득하는 것은 통상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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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등 3곳을 '삼중 규제'로 묶은 것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수요가 유입된 데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호재까지 겹치며 아파트값이 단기 급등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가격 상승 폭이 컸음에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규제지역 지정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뒷북 규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과 동탄·구리·기흥을 합해 총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동탄·구리·기흥은 올해 들어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다 반도체 고액 성과급·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선·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호재가 겹치며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정량요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는 필수 요건을 충족한 곳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들 3곳은 최근 연속해서 이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입니다.

이 기간 화성 동탄 집값은 3.85%나 뛰었고, 구리는 3.53%, 기흥은 2.57%가 오르며 지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화성 동탄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로 주택 수요가 급증해 올해 2월 상승률이 0.78%에서 3월 1.10%, 4월 1.13%로 커지더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타결이 이뤄진 지난달에는 1.57%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달 셋째주 조사에서는 동탄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2%에 달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고, 집주인의 계약 해제 요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집값이 지난해 10·15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기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수억원씩 급등하고, 갭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빠진 11월부터 1.11% 올라 1%대의 상승률이 지속됐고, 동탄도 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올해 2월부터 월 1%대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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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랩 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 금리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금융당국이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A 증권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며 채권·CP 가격이 급락하자 채권형 랩 상품에서도 투자손실이 발생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배상을 했지만 배상 금액을 두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이 목표수익률 미달액의 70%까지 증권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불법행위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기준과 손해배상비율 등을 판단했습니다.

사안별 특징, 증권사 검사결과, 과거분쟁조정례 등을 고려해 배상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70%, 6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23년 1·2차 랩상품 총 800억 원(목표수익률 각 4.3%)을 투자했으나, 증권사는 1차 상품 만기 하루 전 운용역의 행위로 손실이 발생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한 달 뒤 가입금 대비 4억 6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 795억 4천만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C 씨도 같은 해 1·2차 상품에 150억 원을 투자했으며(목표수익률 3.6%, 3.8%), 평가손실이 4억 5천만 원 발생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거래내역을 통해 고가매입·만기미스매칭 운용 사실을 확인해 운용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CP 가격 하락으로 만기 환매가 어려워 편입된 CP 만기까지 보유한 뒤 150억 원3천만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분조위는 A증권의 '채권·CP 고가매수'와 '만기미스매칭운용' 행위는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A증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입니다.

또한 고가매수거래 동기가 다른 고객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한 제3자 이익도모에 있었다는 점과 A증권이 과거 유사한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받고도 위법 행위가 재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손해액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신청인들이 만기 시 상환받을 수 있었을 수익 및 원금과 실제로 상환받은 금액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판단했습니다.

A 증권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상환한 1천210건 중 대부분이 목표수익률 수준으로 상환해왔고, 신청인들의 과거 수십회에 걸쳐 목표 수익률이 지속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배상비율에 따라 B 씨에게 손해액의 70%인 12억 6천만 원, C 씨에게는 손해액의 60%인 3억 9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금감원은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와 관련해 8개 증권사가 기관경고, 1개 증권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총 289억 7천만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거래 시 적절한 가격산정 등 건전한 채권운용 관행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분조위를 적극 개최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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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고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합니다.

철도 승차권을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AI 정부24도 개통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끕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편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합니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로 안내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됩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으로 조회하고 예약과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 승차권을 예매 가능 시점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재난 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현재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를 157자로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를 중복해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와 AI를 접목해 'AI 정부24'를 연말에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에서 적절한 사항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합니다.

일기예보를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현재의 도 단위로 돼 있는 일기 예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해 정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8월부터 허용될 전망입니다.

농업인이 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나 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있는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전문 복지상담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합니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입니다.

문화 관련 불법 행위를 엄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는 발견 후 1∼6일 사이에 차단하도록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기존에는 2∼3주 소요됐는데 더 신속한 조치로 저작권 피해 등을 줄입니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6천 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 장(1인 2매) 배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감소 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5극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사업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서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응하도록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됩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에서도 제공됩니다.

'#청년', '#주거' 등 분류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연어 질문-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해 인공지능(AI)으로 간편하게 검색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를 통해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책자 내용을 AI가 읽는 데 최적화된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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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반도체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감소는 일시적 조정으로, 6월 지표에는 세 자릿수인 수출 증가율이 반영돼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4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7∼8월 이후 처음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10.0% 감소했습니다.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3.8%)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전월 기저효과나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메모리반도체에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능력이 한계 가까이 도달한 상황에서 납품 계약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돼 기술적 물량 감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하다고 본다"며 "신규 반도체 팹 등이 본격 가동된다면 매달 증가하는 명목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도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의약품(-17.5%)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전월 기저나 일부 납품 일정에 따른 생산 조정이라고 데이터처는 부연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석유정제(9.8%), 자동차(2.7%) 등이었습니다.

석유정제는 2023년 9월(13.6%)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4.7%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급락했던 4월의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두원 심의관은 "중동 전쟁 영향이 더 안정화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 의복 등 준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승용차 판매는 10.9% 감소해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이어진 데다가, 하반기 신차 출시 대기 수요도 작용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차량연료 판매는 4.6% 증가했습니다.

2024년 3월(5.8%) 이후 최대 폭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여파와 차량 2부제 등으로 4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3%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3.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주식 거래 대금 증가로 금융·보험(5.9%)이 올랐고, 반도체 연구개발비 증가로 전문·과학·기술(9.3%) 등에서 생산이 늘었습니다.

도소매업(-0.5%)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운수창고업도 1.8% 감소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장거리 국제선 이용객이 줄며 항공운송업(-13.4%)이 두 달 연속 감소한 영향입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운송장비(0.2%)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습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3.8% 늘었습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었습니다.

건설수주(경상)는 작년 동월대비 55.3%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용인과 청주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공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두원 심의관은 "건설수주가 향후 건설기성으로 이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건설기성 회복 단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4개월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이란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의 개선세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 청년 등 취약 부문별 고용 지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취약 차주 지원 등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 반도체 생산 감소와 관련해 "단기적 시계의 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6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188.4% 늘어 증가세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6월(지표)에는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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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치료는 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는 구조로, 비급여 치료비를 70∼100% 보장하는 1∼4세대 실손보험 체계 때문에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반복됐습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도 함께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과잉 진료 사례입니다.

이는 결국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을 낳는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비롯한 상위 10대 비급여 실손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개혁을, 보건 당국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리급여 시행과 의료계 자율 시정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협력 기반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치료 가격 및 사용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보공단이 공·사 의료보험 재정 누수 등을 점검할 때 금감원이 실손보험 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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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6만 9천 명의 장기 연체 채권 5천억 원을 3차로 소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 1~2차 소각 때와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권리 행사 불가 채권을 더해 이번 소각에는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 1천억 원(1만 2천 명)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5차 매입으로 장기 연체 채권 9조 1천억 원(75만 명)을 확보했고, 누적 소각 규모는 2조 2천583억 원(26만 9천 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24.8% 수준입니다.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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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건설실적(2026년 5월)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올해 누적치도 지난해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서울 아파트 누적 착공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 9천323가구로 전월 대비 33.9%, 전년 동월 대비 5.4% 각각 감소했습니다.

5월 수도권 인허가는 1만 4천152가구로 전월보다 12.3%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4.0%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6천292가구로 전월 대비 11.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7.5% 늘었습니다.

다만 올해 1∼5월 누적 인허가는 수도권이 5만 7천76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서울은 1만 9천52가구로 1.4% 각각 감소했습니다.

착공은 전국 2만 2천717가구로 전월 대비 14.4%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3%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만 1천685가구로 전월보다 31.1% 줄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7.6%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2천607가구로 전월 대비 29.6%, 전년 동월 대비 7.3% 각각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전국 착공이 9만 4천3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수도권은 4만 8천855가구로 8.1%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만 서울은 9천630가구로 10.7% 줄었습니다.

아파트 기준 서울의 1∼5월 누적 착공은 6천6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감소했습니다.

5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만 4천731가구로 전월 대비 57.2%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0.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만 565가구로 전월 대비 39.4%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6%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2천548가구로 전월보다 34.3%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8.0%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 1∼5월 서울 누적 분양은 1만 1천3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612가구)보다 102.7% 늘었습니다.

준공(입주) 물량은 전국 1만 2천913가구로 전월 대비 28.4%, 전년 동월 대비 51.0%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5천309가구로 전월보다 39.1%,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9% 줄었습니다.

서울은 1천914가구로 전월 대비 49.8%, 전년 동월 대비 42.9% 감소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입주 물량은 서울이 1만 3천1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천440가구)보다 41.6% 줄었고, 수도권은 4만 2천393가구로 46.3% 감소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5월 서울 준공은 1천413가구로 전월보다 57.4%, 작년 동월보다 53.3% 감소했고, 1∼5월 누적 물량(1만 690가구)도 작년 대비 48.4%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6천490건으로 전월보다 4.7%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0% 증가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량은 32만 7천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올해 1∼5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17만 2천5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했고, 서울은 5만 6천938건으로 17.7% 늘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9천754건으로 전월보다 10.5%,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 감소했습니다.

올해 1∼5월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천239가구로 전월보다 0.1% 증가했습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천350가구로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4천828가구로 전월보다 11.3%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만 4천522가구로 2.6% 감소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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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이 전월보다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18조 7천813억 원으로 전월(22조 2천21억 원)보다 15.4% 감소했습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2조 1천200억 원으로 49.2% 감소했고, 자금용도 차환용도 발행이 61.8%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2조 1천200억 원으로 100%였습니다.

A등급 및 BBB등급 이하는 없었습니다.

4월의 경우 AA등급이 79.9%, A등급 16.4%, BBB등급 이하 3.7%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일반회사채는 지난달에도 4천220억 원 순상환되면서 올해 내내 순상환 기조가 지속됐습니다.

일각에선 6월 신평사 정기평정,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앞두고 기업 관망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9조 3천958억 원으로 0.6% 증가했습니다.

금융채는 15조 1천898억 원으로 8.9% 감소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는 1조 4천715억 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금액은 14.5% 증가한 259조 3천870억 원이었습니다.

CP는 45조 8천292억 원으로 18.7% 감소했고, 단기사채는 213조 5천578억 원으로 25.4% 증가했습니다.

주식 발행 실적은 총 1조 3천596억 원으로 전월(4천136억 원)보다 228.7% 증가했습니다.

기업공개 실적은 4건으로 동일하고 금액은 29.8% 감소한 1천107억 원이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4건 중 1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건이었습니다.

유상증자는 1조 2천489억 원으로 전월보다 388.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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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년 새 2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 연부연납 종료에 따른 효과로, 삼성가를 제외하면 전체 주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늘(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2개 그룹 중 1년 전과 비교 가능한 24개 그룹 오너 일가 117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이들의 주식담보대출(6월 25일 기준)은 총 7조 6천68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124명이 빌린 10조 440억 원보다 23.6%(2조 3천752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룹별로는 24곳 중 11곳의 대출금이 늘었고 11곳은 감소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다우키움 2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이 지난해보다 2조 5천840억 원 줄면서 전체 대출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왔는데, 지난 202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상속세 연부연납이 지난 4월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의 대출금은 3조 4천800억 원에서 1조 8천550억 원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조 1천40억 원에서 4천600억 원으로,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1조 728억 원에서 7천578억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삼성가를 제외한 23개 그룹의 대출금은 같은 기간 4조 3천872억 원에서 4조 5천960억 원으로 오히려 4.8% 증가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담보 부담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출받은 친족의 보유 주식 가치는 44조 7천221억 원에서 111조 3천613억 원으로 149.0% 증가했습니다.

담보 주식 가치도 21조 3천887억 원에서 36조 7천693억 원으로 71.9% 늘었습니다.

반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는 3억 125만 8천455주에서 1억 8천973만 6천131주로 37.0%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주식 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은 47.0%에서 20.9%로 2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영풍그룹입니다.

영풍 오너 일가의 대출금은 지난해 4천795억 원에서 올해 7천498억 원으로 56.4% 증가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 씨 일가의 자금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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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골목상권

국내 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2017년(11.8％) 대비 1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계기업은 세전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9.5%포인트 올라 30.7%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5.5%포인트↑·26.4%), 영국(2.8%포인트↑·22.4%), 독일(2.3%포인트↑·12.9%), 일본(1.9%포인트↑·3.6%) 순이었습니다.

한경협은 비교 시점을 2017년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2015∼2016년 중국 증시 거품 붕괴, 원자재 가격 급변, 브렉시트 등으로 해당 연도가 포함할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에서는 2017년 30.4%에서 2025년 43.9%로 상승했습니다.

미국(44.0%)과 비슷하고 프랑스(40.1%), 영국(36.7%), 독일(27.0%), 일본(9.8%)보다 높습니다.

국내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2.6%로 코스피 시장(16.7%)의 약 2배였습니다.

2017년 대비 상승 폭도 코스닥(19.5%포인트)이 코스피(7.1%포인트)의 2.7배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0.0%)의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8%), 도매 및 소매업(36.4%), 정보통신업(32.5%), 제조업(25.6%), 건설업(23.6%) 등이 뒤이었습니다.

상승 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0%포인트), 정보통신업(19.6%포인트), 도매 및 소매업(18.6%포인트), 제조업(14.4%포인트) 순으로 컸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교역 여건 악화, 환율·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상승, 내수 부진 등 요인들이 겹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업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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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에 신종 피싱 범죄 관련 의심 계좌도 오늘(30일)부터 최장 67영업일간 거래 정지가 가능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신종 피싱 외에 마약·도박·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민생 침해 범죄에 관해서도 거래 정지를 제도화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형주 원장은 "최근 민생 침해 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 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피싱에 관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계좌정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 피싱 이용 의심 계좌에 관해서도 거래 정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거쳐 임시 거래 정지를 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합니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통해 신종피 싱으로 판단되면 특금법에 근거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 정지 조치를 7영업일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FIU가 거래 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사에 권고하면, 금융사는 본정지 절차에 돌입해 추가로 30영업일간 거래 정지를 유지할 수 있고, 경찰 요청이 있다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경찰은 범죄혐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장 67영업일 거래 정지가 가능한 셈입니다.

FIU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피싱 외에 마약·도박·불법 사금융·고액 사기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에 관련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FIU가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특금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FIU는 "민생 침해 범죄 전반에 관한 거래 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 계좌이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 방지와 범죄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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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 전 식자재를 옮기는 자영업자 모습

다중 채무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다중 채무자는 163만 7천532명으로 작년 말(165만 5천461명) 보다 1.1% 감소했습니다.

대출 잔액도 155조 3천810억 원으로 작년 말(158조 680억 원)에 비해 1.7% 줄었습니다.

이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중채무자는 고령화하는 모습입니다.

60세 이상 다중 채무자는 31만 3천806명으로 10.5% 늘었고, 대출 잔액도 23조 9천530억 원으로 12.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20∼40대는 모두 감소했고, 50대는 증가율이 1%대에 그쳤습니다.

20대는 6만 3천499명·2조 6천920억 원으로 각각 22.3%와 27.3% 줄었습니다.

30대는 27만 9천191명·23조 5천50억 원으로 5.2%와 10.4% 감소했고, 40대는 47만 9천396명·53조 4천870억 원으로 각각 4.4%와 4.6% 줄었습니다.

50대는 50만 1천640명, 51조 7천4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령 다중 채무자는 지난 2023년 말 25만 4천267명, 19조 1천530억 원에서 매년 늘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는 작년 말까지 줄다가 올해 들어 증가했습니다.

1분기 전체 차주 수는 1천932만 7천101명, 이들의 대출 잔액은 1천914조 9천310억 원으로 각각 작년 말 대비 0.1%, 0.3% 증가했습니다.

2023년 1천950만 3천98명에서 작년 말 1천930만 1천485명까지 줄었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천849조 3천820억 원에서 매년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고령층 다중 채무자는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60대 이상 다중 채무자 비율은 16.0%로, 작년 말 15.4%에서 늘었습니다.

최근 5년여간 처음으로 16%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잔액 비중 역시 60대가 15.9%로 작년 말보다 0.5%p 늘었습니다.

40대의 다중 채무자 비중과 대출 잔액 비중은 0.7%p, 0.5%p 줄어든 27.7%, 32.7%를 기록했습니다.

50대도 26.8%, 28.7%로 각각 0.1%p, 0.2%p 줄었습니다.

다만, 30대 이하는 0.2%p, 0.3%p 늘어난 29.5%, 2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체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고령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개인 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406조 7천54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5% 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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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지난해 결정 기준)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30억 원 초과 주택에 44%가 몰리면서 조세 역진성도 두드러졌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천6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2천367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천823억 원입니다.

전체 고가 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된 셈입니다.

경기(539억 원)가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 대구(34억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양도 건수(2천709건)를 고려하면 거래당 장특공제액은 2억 8천900만 원 수준입니다.

수도권인 인천(6천100만 원), 경기(8천500만 원)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입니다.

장특공제액은 주택 가격대별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됐습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장특공제액이 3천827억 원으로, 전체 고가 주택 장특공제액의 44.3%를 차지했습니다.

양도가액 50억 원 초과 구간 장특공제액이 1천605억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천222억 원이었습니다.

20억∼30억 원 구간이 2천132억 원, 10억 원∼20억 원 구간은 2천194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장특공제의 구조 탓에 주택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편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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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구매해야 할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정하는 협상이 오늘(30일) 시작됩니다.

낙농가와 유업체는 이날 낮 2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협상소위원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구매 물량 조정 논의에 착수합니다.

이번 협상은 2023년 도입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된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협상에서는 음용유용 원유 물량을 1만4천톤(t)에서 최대 4만3천t까지 감축하고, 감축 물량만큼 가공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협상에서는 음용유 물량 9천t을 감축했습니다.

다만 음용유 물량 감축 규모를 놓고 유업계와 낙농가의 입장차가 예상됩니다.

유업계는 우유 소비 감소에 비해 음용유 구매 물량이 과도하게 책정돼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현재 음용유 기준량 194만1천t에 비해 수요는 약 161만t 수준으로 추산돼 30만t 이상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낙농가 측은 생산 기반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음용유 물량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생산비가 낙농진흥회 음용유용 원유가격을 웃돌아 이른바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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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때 규제에서 제외됐던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를 서울과 같은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여파로 이들 지역에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액 성과급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올 들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리시와 기흥구도 각각 7.8%와 6.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당장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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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샌들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모자 등 총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는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또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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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삼성·SK가 수도권·충청권을 넘어 호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메모리 공장 건설 비용이 최근 수년 새 급증,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1기당 60조 원이었던 팹 건설 비용이 1기당 200조 원까지 증가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K는 호남권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건설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메모리 반도체 팹 1기당 약 200조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서 호남권 400조 원과 별개로 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는 1천6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건설할 계획인 총 6기의 메모리 팹 구축에 1천200조 원, 평택캠퍼스 P5 1·2공장 건설 완료 등에 약 450조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생산 공장 건설 비용은 최근 1∼2년 새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 남사·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각각 360조·1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총 6기, SK하이닉스가 총 4기의 메모리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전만 해도 팹 1기당 30∼60조 원의 투자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예상 투자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원래는 2028년까지 128조 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만 약 6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팹 1개당 150조 원의 투자금이 예상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는 상황이 또 달라져 팹 건설 비용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생산능력(캐파) 확대가 시급해지면서 이에 요구되는 최첨단 설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설비 투자 비용이 또 늘어나 이제 개당 150조 원은 정말 최소 수준의 비용"이라며 "팹 한 개를 짓는데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이 걸리고 호남권과 용인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감안하면 그때는 개당 200조 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SK는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되는 설비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을 통한 실탄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및 거래 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순현금이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도 전례 없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보유 현금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7곳의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74조 1천741억 원, 영업이익은 84조 7천85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간 매출은 722조 8천121억 원, 영업이익은 373조 4천829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이 기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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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오늘(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편입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 낀 갭투자도 어려워집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종전 6·27대책 때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동탄역 인근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22억 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런 단지는 앞으로 대출액이 최대 4억 원까지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세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또 취득세는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며, 민간매입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제외됩니다.

구리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휘되는 1일부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청약 규제도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오늘 동탄·구리·기흥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고 후 5일 뒤인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관청의 토지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되고, 2년간 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함에 따라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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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유 위기경보는 '경계'(4단계 가운데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됩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주의', 2단계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됩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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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증시 강세 영향으로 명품소비가 이어지면서 유통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브랜드스탁 조사에서 이마트는 1분기 최대 영업이익에 힘입어 8위로 올라 10위권에 재진입했고, 롯데백화점도 순위권 밖에서 87위로 다시 진입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나란히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1분기 순위가 떨어졌던 쿠팡도 11위까지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주식시장 활황으로 명품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 브랜드가 다시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증권사 브랜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2위로 한 계단 올랐고, KB·삼성·하나증권도 모두 두 계단씩 상승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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