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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40% 넘게 증가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4년 168억 달러였습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5일이었고,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6억 9천만 달러로 43.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5억 달러로 149.8% 뛰었습니다.

5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1년 전보다 1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382.8% 치솟았고, 석유제품 수출 역시 2.4%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6.0%, 철강제품 수출도 -3.2%로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81.8%), 베트남(89.3%), 미국(17.9%), 타이완(96.7%), 유럽연합(11.3%) 등 주요 시장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3개국 비중은 전체의 55.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14.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유(7.9%), 반도체(41.4%), 반도체 제조장비(129.7%), 석유제품(100.8%) 등의 수입이 늘었고, 기계류(-1.9%)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원유 수입액은 1∼10일 기준 2월 20억 달러, 3월 23억 달러, 4월 28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에도 28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강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8.8%), 미국(22.9%), 유럽연합(45.3%), 사우디아라비아(19.6%), 일본(7.2%)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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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 투자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암참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참 회원사들도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크게 의존 중으로, 전략 산업 내 운영 차질은 특정 기업과 시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암참은 "핵심 수출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은 한국이 구축해 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암참은 또 "전략 산업 내 운영 차질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 내 한국의 신뢰도와 회복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암참은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거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암참이 발표한 '2026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유지해 온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지역본부 및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노동 정책과 규제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 내 노동 불확실성과 같은 상황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장기적 투자 환경과 전반적인 사업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공급망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경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한국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며 "암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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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미국 13세 이상 관람 가능 영화 수준 콘텐츠 노출 기준 강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오늘(11일) 청소년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노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에 미국의 13세 이상 관람가 영화 등급 기준에 준하는 콘텐츠 환경을 기본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탐색 탭과 추천 콘텐츠뿐 아니라 피드, 스토리, 댓글, 다이렉트 메시지(DM), 검색 등 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거친 표현과 위험한 행동,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이 폭넓게 제한됩니다.

또,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계정은 청소년 계정과 팔로우, DM, 댓글 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메타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원하는 부모를 위한 '제한된 콘텐츠' 설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콘텐츠 설정 기준은 미국영화협회(MPA) 공개 가이드라인에서 영감을 얻고 전 세계 부모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메타는 이번 기준을 향후 페이스북과 메신저의 청소년 계정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메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과 보호 장치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10월 자해 등 민감한 주제의 검색을 차단하고 청소년 계정에 성인용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보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메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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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40% 넘게 증가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고 기록은 2024년 168억 달러였습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5일이었고,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36억 9천만 달러)도 43.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85억 달러로 149.8% 뛰었습니다.

5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1년 전보다 19.7%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382.8% 치솟았고, 석유제품(2.4%) 수출 역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14.9%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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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1일)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일시 효력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8.82포인트, 5.10% 상승한 1,210.54이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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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1일)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4% 넘게 올라 사상 최초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기준,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00포인트 오른 7,8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 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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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중재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담판을 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11일)과 내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합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노측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2번째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4년에도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 파업을 주도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만 2천여 명으로 파업 참여자도 전체 15% 수준이어서 실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가 7만 3천 명에 달하고, 파업 참여 인원도 3만~4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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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11일)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4% 넘게 올라 사상 최초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308.15포인트(4.11%)오른 7,806.15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39포인트(0.03%) 오른 1,208.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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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는 주식 시장이 워낙 잘 나가서 코인은 좀 찬밥 신세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미국 기업들이 많게는 수조 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회삿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원래 기업들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같은 자산을 회삿돈으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걸로 보고 회사 핵심 자산처럼 쌓아두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자산 가치도 커지고, 주가까지 함께 뛰는 구조를 노린 건데요.

대표적인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였는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개당 평균 10만 8천 달러 수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크게 흔들렸고, 올해 2월에는 7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 2천 개를 실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 1분기 순손실은 약 6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스트래티지는 원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회삿돈으로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회사'처럼 불려 왔습니다.

하지만 보유 비트코인을 분기 말 시세로 다시 평가하면서 연초 8만 7천 달러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3월 말 6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반영됐고, 그 결과 올해 1분기에만 약 17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는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전략이었지만, 최근에는 필요하면 매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열기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규 지갑 수와 거래량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대비, 5개월 만에 약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코인을 팔아서 집 사는 데 보태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기자>

올해 주택을 사들이는 데 코인 매각 자금을 이용한 게 총 184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30대 비중이 103억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부터 주택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밝히는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자금도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는데요.

예전에는 코인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코인 투자금 흐름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3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적어낸 사람은 324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30대는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매수에 사용한 코인 매각 자금 규모도 103억 원으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이어 40대는 약 55억 원, 20대는 약 1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25% 수준이던 것이 최근 3%까지 낮아졌는데요.

코인으로 번 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마지막은 항공사 비상경영 얘기군요.

<기자>

특히 이 저비용 항공사가 특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왕복 기준 900편 정도의 운항 편수를 줄였고 무급 휴직도 실시하는 곳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항공사는 비행기를 오래 띄울수록 연료 부담이 커지는데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해서, 유류비 상승 부담을 버티기 더 어렵습니다.

항공유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2.5배 치솟았는데요.

실제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최근 운항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1위 업체인 제주항공은 5~6월 두 달 동안 국제선 전체 운항 편수의 4% 수준인 187편을 줄였고, 진에어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도,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은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 비중이 큰데요. 

현지에서 추가 급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선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무급 휴직까지 시작하는 항공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6월 한 달간, 티웨이항공 5~6월 두 달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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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현대전자(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는 1996년 12월 26일 2만 원에 상장했습니다.

주가는 1997년 6월 19일 4만 9천600원까지 올랐다가 2003년 135원까지 추락했습니다.

현대전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공동관리에 들어가자 주가는 2001년 9월 30일 800원까지 떨어지더니 21대 1 비율의 감자 소식에 135원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껌값보다 싼 '동전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000년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상증자와 감자(자본감소)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주식을 오래 보유하던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채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선 하이닉스가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자와 증자, 채권단 관리를 받던 하이닉스가 생존 갈림길에 있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동전주로 전락하자 데이트레이더(Day trader·하루에 몇 번씩 주식을 사고파는 초단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하이닉스는 '단타족의 성지', '개미 무덤'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개장 전, 하이닉스 호가창에 수천만 주의 매수, 매도 잔량이 쌓여갔습니다.

사자, 팔자 세력이 물량을 쌓아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는 쪽이 수익을 먹는 것입니다.

하이닉스 하루 거래량은 2억 주를 넘어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타족들은 1원 단위의 하이닉스 호가 전쟁에서 이기면 돈을 벌고 지면 잃는 '쩐의 전쟁'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식 데이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하이닉스는 '스캘핑'(Scalping)의 최적지였습니다.

스캘핑은 매수 후 몇 초∼몇 분 안에 매도해 차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주가가 100∼500원 구간에서 움직일 때 한 호가(1원)만 올라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200원에 10만 주를 사서 201원에만 팔아도 수수료를 제하고 수익이 났습니다.

이들 초단타족은 매일 하이닉스로 시작해 하이닉스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증권사 객장이나 피시방에서도 하이닉스 호가창만 띄워놓고 매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억 단위여서 수백만, 수천 주를 한 번에 던지거나 받아내도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이닉스는 2003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2005년 7월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벗어나자 주가는 2006년 9월 18일 4만1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이 다운 사이클(하락 주기)로 전환하자 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섰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주가도 2008년 11월 5천 원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이닉스는 SK그룹이 2012년 2월 주당 평균 2만 3천 원대에 인수하면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SK그룹에 편입된 첫해인 2012년 초 2만 4천 원대였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장중 172만 9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7천100%, 72배에 이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2003년 3월 26일 최저치 135원과 비교하면 1만 2천800배입니다.

수많은 위기에 처했던 하이닉스 주식을 20여 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는 '신'(神)이라 불릴 만합니다.

인간이라면, 탐욕과 공포감을 갖고 있어 어지간한 뚝심과 강심장을 갖지 않고선 기약 없는 시기를 버텨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어 '묻지 마 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포모'(FOMO·남들이 돈을 벌 때 나만 뒤처지는 데 대한 불안감)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역사가 말해주듯 반도체 산업은 업황 변동성(사이클)이 있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호황기가 지나면 불황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호황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은 10배에 육박합니다.

주가가 순자산의 10배에 가까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회계나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며 모든 이들이 상황이 영원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를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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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주 뉴욕증시입니다.

12일에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차례로 공개됩니다.

이어 1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틀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500은 0.8%대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집계된 4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안도하며 전쟁 초기 관망세를 유지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 섹터에 대해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발표될 물가 지표로 향하고 있는데요.

13일 공개될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핵심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실제 물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을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14일에는 미국 경제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앞서 우버와 디즈니가 견조한 소비 심리를 확인해 준 만큼, 이번 지표를 통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시스코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인텔은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 속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4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됩니다.

시장은 특히 14일부터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종전 데드라인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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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쌓이며 가득 찬 수출단지 전쟁 전/후 차이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꽃게 거리.

옛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와 가까워 늘 수출 대기 중고차들의 불법 주정차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당일도 역시 번호판이 없는 '무판' 중고차들이 노상 주차장과 식당 앞 이면도로 곳곳을 점령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출단지를 벗어나 꽃게 거리 바로 옆 골목까지 진출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자체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대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는 올해 들어 주춤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빚어지면서 다시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1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주정차 위반(단속·계도) 건수는 2024년 7천828건에서 지난해 1만1천438건으로 1년 사이 46% 급증했습니다.

올해 1∼4월에는 총 1천616건(월평균 404건)이 적발되며 지난해(월평균 950여건)보다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773건이던 주정차 위반 건수는 중동 전쟁이 강타한 3∼4월 83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뱃길 차질과 중고차 수출 부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의 인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1.6% 감소했습니다.

특히 요르단(-43.7%), UAE(-84%), 사우디아라비아(-24.3%) 등 중동으로의 중고차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와 러시아의 수입 규제로 카자흐스탄(-37.3%), 키르기스스탄(-34.6%), 러시아(-30.5%) 등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고차들이 제때 선적되지 못하면서 수출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인근 주택가와 상가까지 중고차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수출단지 인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여러 대를 무단 주차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차단기가 없는 건물 주차장이나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수출 중고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왔지만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에 주차했다는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구는 꽃게 거리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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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지난달 개편되면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합니다.

이같은 오해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주택용(가정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오해와 효과적인 전기차 충전 방식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과 주택용 외에도 교육용·농사용·가로등·일반용 등 6개 계약종별로 구분됩니다.

일반용 외 다른 계약종은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용은 다른 계약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용도를 포함합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일반 상가(사무실)나 관공서 등은 모두 일반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적용된 개편안은 산업용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을'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를 반영해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자체는 평일 기준 3∼10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인 경부하, 오후 3∼9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최대 부하, 나머지 시간대는 중간부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용 '갑', 상가나 관공서 등 일반용,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같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확대됩니다.

이때도 주택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 개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택용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단위로 3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좀 더 높습니다.

기본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이 910원, 중간 구간은 1천600원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구간이 7천300원으로 크게 뜁니다.

전력량 요금 또한 120원/kWh에서 307.3원/kWh로 2배 넘게 차이가 나 많이 쓸수록 훨씬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천kWh를 초과할 시 736.2원/kWh로 요금이 대폭 뛰니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계량됩니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편이나 전력량 요금은 더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며 "저녁 6시 이후 가정집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은 잘못된 것으로, 6월 1일 확대 적용 때도 주택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적용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전력에도 이번 개편 체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은 '새벽에 집밥(집에서 충전)'이 가장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새벽 시간대는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봄·가을철에는 주말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요금 할인이 적용돼 봄·가을(3∼5월, 9∼10월)에는 주말과 공휴일 낮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설치한 공용충전소에서 충전하면 50% 할인됩니다.

요금이 가장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여름·봄·가을철 오후 3∼9시·겨울철 오후 9∼12시 및 오후 4∼7시)의 경우 새벽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3배까지도 비싸집니다.

할인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기후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개인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가 소비용과 충전사업자들이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으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아파트에서도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계절별(여름·봄가을·겨울),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이 다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가소비용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특히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은 사업자들이 한전 요금에 각자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민간 충전소 요금은 사업자가 이윤을 붙여 정하는 만큼 바뀐 요금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깜깜이 요금'과 변별력 없는 요금체계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각종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속과 중속, 급속 등의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충전요금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충전기를 꽂고 나서야 요금을 알 수 있던 '깜깜이 요금'을 없애고자 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매기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요금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존에는 요금이 100kW를 기준으로 단계가 나뉘어 30kW 이하 완속에 가격을 과도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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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내내 사상 최고치였던 코스피가 오늘(11일)도 새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면 씀씀이를 늘리기보다는 모아서 집 사는 데 보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 치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증시 호황에 우리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즉 주가가 오르면서 생긴 평가 이익은 무려 42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14년 간의 자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식이나 채권, 펀드로 얻은 자본이득 중 실제 소비까지 이어지는 것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1만 원 상승할 경우 평균 130원 정도만 소비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순택/서울 영등포구 : 수익이 났다고 금방 소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뭐 남는다고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주식으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데다,

[최현준/서울 영등포구 : 그걸 당장 빼다가 이거 조금 플러스 됐다고 써버리면 다른 게 또 물리면 결국 플러스마이너스 0원이 돼버리니까.]

번 돈을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승희/경기 고양시 : 전체 계좌는 한 220%? (수익이 났고) 지금은 현재 무주택이니까, 나중에 주택구입에 쓰려고 합니다.]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 매수 대금을 보면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1분기 4.6%까지 증가했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일부 옮겨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상 못 한 소득이 생겼다고 소비를 갑자기 늘릴 필요 없는 고소득층이 전체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한 점 등도 소비 진작 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자층이 확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자산효과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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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오늘(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의 기준을 발표합니다.

2차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따로 파악해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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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 차익에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가 어제(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한동안 매물이 안 나올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취득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10㎡를 팔아 19억 6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 2주택자는 약 7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약 13억 3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15억 4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당분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세제 개편안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용채/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도 지금 못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 내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 주택 공급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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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AI

"클로드의 고성능 유료 모델을 쓰려면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제가 과외로 버는 돈이 딱 그 언저리예요. 사실상 버는 돈 전부를 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쓰겠어요. 유료 모델 쓰는 건 'AI 금수저' 같은 거죠. 저는 흙수저고요."

마케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김 모(26) 씨는 지난 8일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그는 "무료 모델만으로는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과 대학교 과제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이 유료 구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과제도, 입시도, 취업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자 'AI 수저론'이 고개를 듭니다.

이미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월 수십만 원짜리 최상위 모델을 구독해 긴 논문과 보고서,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안내문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학생은 'AI 금수저', 무료 모델의 용량 제한에 막혀 문단을 쪼개 넣고 답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학생은 'AI 흙수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성능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쟁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경험한 대학생의 76.4%가 학업이나 일에 활용하고 싶다고 답했고, 91.7%는 과제·프로젝트 자료 검색에 이미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는 월 20달러(플러스 모델·약 2만 9천 원)부터 최대 200달러(프로 모델·약 29만 원), 구글 제미나이는 국내 기준 월 1만 1천 원부터 36만 원까지 구독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율과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정 모(26) 씨는 월 200달러(약 29만 원)짜리 챗GPT 유료 구독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정 씨는 "주변 친구들이 모두 챗GPT를 사용해서 안 쓸 수가 없다"며 "과제의 속도와 질 측면 모두에서 차이가 나 유료 버전을 구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월 20달러(약 2만 9천 원)짜리 플랜을 썼는데, 지금은 더 많은 과제와 프로젝트를 위해 200달러짜리 플랜을 구독 중"이라며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꼈지만 확실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 계속 사용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과학과 대학생 이 모(25) 씨는 지난 3월 월 20달러(약 2만 9천 원)짜리 챗GPT 유료 모델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생명과학 과제 특성상 영어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무료 모델로도 번역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논문 전체 흐름을 잡거나 실험군·대조군, 사용한 분석 방법, 결과의 한계를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유료 모델은 어려운 논문을 읽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도 잡아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비용이 부담돼 과제 많은 학기에만 쓰고 방학에는 해지할까 고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료 부담 때문에 AI 무료 모델만 쓴다는 조 모(23) 씨는 "간단한 문장 수정이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는 괜찮지만, 학회 팀 프로젝트처럼 자료를 많이 다뤄야 할 때는 확실히 한계가 느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학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발표를 준비하며 기사, 증권사 리포트, 기업 IR 자료, 통계자료를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무료 모델의 용량 한계 때문에 자료를 조금씩 넣어 물어봐야 했다"며 "유료 모델로 30분이면 할 일을 며칠씩 붙잡고 있는 게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유료 모델 계정 공유'가 이뤄집니다.

친구들끼리는 물론이고, 특정 강의 수강생들끼리 공공연하게 유료 구독 계정을 나눠 쓰자는 논의가 오가기도 합니다.

AI 최적화 기술 스타트업 스퀴즈비츠의 정연준 머신러닝 엔지니어·리서처는 "최신 유료 모델은 단순히 더 긴 문맥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추론 정확도와 복잡한 지시 수행 능력, 코드·문서 분석 등 모델 자체 성능에서 무료 모델보다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면 무료 모델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제한적일 수 있고, 리밋(모델 사용량 제한)도 낮아 반복적인 작업이나 긴 시간의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I 격차'는 중고등학생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청소년 생성형 AI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5천778명 중 67.9%가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 이 모(18) 군은 "챗GPT 무료 모델로도 수행평가 보고서 주제 추천은 받을 수 있었지만, 너무 흔한 주제가 많았다"며 "유료 모델을 쓰는 친구는 안내문과 전공 희망을 함께 입력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제와 목차를 바탕으로 30분 만에 A4 다섯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줬다고 자랑하길래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생 심 모(18) 양도 "요즘은 거의 다 AI를 활용하고 있고 유료 모델을 구독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유료 모델을 사용하면서 수행평가나 생기부(생활기록부) 준비 시간을 단축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되는 탐구 활동, 보고서 작성, 발표 준비 과정에서 AI 활용 수준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아리 모집에서도 AI를 활용하지 않은 지원서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딸이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 모 씨는 "딸이 1순위로 원하던 동아리 가입에 실패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딸만 빼고 대부분 AI로 가입 지원서를 썼다고 한다"며 "2순위 동아리 지원 때는 AI 유료 버전을 활용해 지원서를 썼더니 깜짝 놀랄 수준의 지원서가 만들어졌고 딸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이제는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시 시장에는 이를 겨냥한 AI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학생이 생기부에서 심화하거나 확장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면 연계 탐구 주제를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활용해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AI 무료 버전은 속도와 비용을 고려해 경량화된 모델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성능의 일부만 활용하는 수준"이라며 "유료 버전은 최신 모델과 다양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경량 모델과 풀버전 모델'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수록 더 높은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학생들은 별도의 지원 없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AI는 전기나 통신처럼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토큰 역시 하나의 인프라인 만큼 정부와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은 AI모델이 처리·생산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며, 이용자에 대한 요금 부과와 AI 모델의 생산량 측정을 위한 지표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가 1토큰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이 교수는 "현재 챗봇 형태의 AI는 검색 엔진처럼 활용되는 수준이라 학생 간 큰 격차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를 넘어 코딩,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형'으로 발전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이 경우 토큰 사용량, 즉 비용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격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지능화하는 것이 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AI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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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이태권 기자가 투자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 치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증시 호황에 우리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즉 주가가 오르면서 생긴 평가 이익은 무려 42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14년 간의 자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식이나 채권, 펀드로 얻은 자본이득 중 실제 소비까지 이어지는 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1만 원 상승할 경우 평균 130원 정도만 소비에 사용한단 의미입니다.

[정순택/서울 영등포구 : 수익이 났다고 금방 소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뭐 남는다고 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주식으로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단 믿음이 부족한 데다,

[최현준/서울 영등포구 : 그걸 당장 빼다가 이거 조금 플러스 됐다고 써버리면 다른 게 또 물리면 결국 플러스마이너스 0원이 돼버리니까.]

번 돈을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승희/경기 고양시 : 전체 계좌는 한 220%? (수익이 났고) 지금은 현재 무주택이니까, 나중에 주택구입에 쓰려고 합니다.]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 매수 대금을 보면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1분기 4.6%까지 증가했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일부 옮겨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상 못 한 소득이 생겼다고 소비를 갑자기 늘릴 필요 없는 고소득층이 전체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한 점 등도 소비 진작 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투자 층이 확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자산효과도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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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10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거"라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년 전에 취득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10㎡를 팔아 19억 6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봤을 경우 2주택자는 어제까지 약 7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약 13억 3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약 15억 4천만 원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당분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세제 개편안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시장을 관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용채/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도 지금 못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 내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해 주택 공급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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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을 조사한 정부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외부 요인이냐, 내부 결함 때문이냐가 조사의 핵심이었죠. 조사단은 미상의 비행체가 배 뒷부분을 타격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5미터 정도 찢어진 파손도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8시 뉴스는 채희선 기자의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나무호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사흘에 걸쳐 폭발 화재가 난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들어가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선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고, 그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좌현 후미 하단의 기관실 외부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정부 조사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HMM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종과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나무호 폭발 지점에서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볼만한 파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멍은 아니지만 약 5미터 정도 찢어져서 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폭발 당일 화재 진압을 위해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샜다는 선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유실된 기뢰나 수중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쿵'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이 크게 튀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됐는데, 만약 기뢰나 수중 드론에 의한 것이라면 파괴력이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추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황세연)

▶ "미상 비행체 2기 선미 타격"…이란 대사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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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친 뒤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1호 투자로 거론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미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꼽으며 "미국 측 역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첫 대미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는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발표될 전망입니다.

현재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약 한 달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배경에 대해 특정 시점을 겨냥했다기보다 그동안 한미 실무자 간에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의돼 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캐나다 측에 제출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정 제안서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미 조선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는 등 미국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했습니다.

그는 "해거티 상원의원은 굉장한 친한파 의원이고 많은 우리 기업이 진출한 주의 상원의원이기도 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대해서 협력 부탁을 드렸다"며 "또 최근에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물론 해거티 상원의원이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화상 면담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통상 현안으로까지 부상한 쿠팡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가 먼저 쿠팡 이슈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설명했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관세 관련 논의는 조금 있긴 했지만 현재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건 없었기에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독일과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에 대해서는 "독일과 좋은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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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호

정부 조사단이 HMM 나무호 폭발 화재 원인은 내부 결함이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나무호 폭발 지점에서 외부 물리적 충격으로 볼만한 파손이 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당일 화재 진압을 위해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샜다는 선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 조사단은, 유실된 기뢰나 수중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고 당시 '쿵'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이 크게 튀었다는 게 선원들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됐는데, 만약 기뢰나 수중 드론에 의한 것이라면 파괴력이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져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유관 부처와의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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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한번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조 간 내부 갈등이 되레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이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고를 검토하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부문뿐만 아니라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사 공통재원을 교섭 안건에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일부라도 나눌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3대 노조이자 DX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도 지난 8일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사후조정 과정에서 ▲ 전사공통재원(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의 활용으로 DX·디바이스솔루션(DS) 간 불합리한 성과급 구조를 개선해줄 것 ▲ 공동교섭단 내 논의된 별도요구안 15건에 대해 제외되지 않도록 할 것 ▲ 전사 차원의 특별성과급 지급 등 자신들의 안건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앞서 초기업노조·전삼노와 공동교섭본부를 꾸리고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초기업노조 측이 반도체 부문에만 유리한 성과급 제도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비하했다며 본부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사 공통재원은 안건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전체 조합원 7만 3천여 명 중 약 80%가 반도체 부문인 DS(디바이스솔루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측과 협상에서 DS 부문 성과급 요구에 치중하고 있을 뿐 실적이 악화한 DX 부문 임직원 처우에 대한 요구는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 테이블이 될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초기업노조가 DS 중심의 협상 노선을 고집하자 노조 내부에서는 초기업노조의 독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및 노조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초 전삼노가 초기업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회수하고, 사후조정에 참여할 노측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 노조원은 "최승호 위원장이 본인 공로만 내세우려고 전삼노 제안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사후조정 교섭단에 DX 목소리를 반영할 인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노사 교섭이 실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된 만큼 이번 사후조정은 초기업노조가 아닌 전삼노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조정을 앞두고 노노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소통 부족과 차별적인 성과급 요구안 등을 지적하며 초기업노조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미 동행노조는 노조 공동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어 전삼노가 최승호 위원장이 자신들을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입장 역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통해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 대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했지만, 노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이 초래할 국가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노조 내부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어떤 협상이든 양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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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명륜당처럼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리고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고리 대출을 비롯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명륜당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 원 및 대부잔액 50억 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는데 이런 꼼수도 막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 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로도 확대합니다.

만약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륜당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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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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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석유수입기업·한국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지난 8일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석유 수입기업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가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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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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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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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두산타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 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주기도 했다가 경고 조치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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