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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지난 7월 24일 미국 엔비디아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왼쪽 여섯 번째)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2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발표 평가에서는 AI·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기술, 개발 목표 등의 우수성·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뛰어난 기술력·개발 경험을 갖춘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과 복수의 에이전트·하네스 구성 등 개발 전략 및 목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주관기관으로 LG CNS, LG유플러스, 샌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AI 기업과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해 총 3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이달부터 10개월간 GPU B200 256장(32노드)이 지원되며, 5개월 지원 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5개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즉시 실무협의체를 꾸려 조속한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능 AI 모델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국내 독자 보안 특화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참여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엔비디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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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표시된 증시와 환율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3일) 1,3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기준 달러당 1,36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368.7원)보다 6.1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간밤 1,357.8원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7월 3일(1,353.8원)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지난해 7월 4일(1,358.2원)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도 환율은 1,359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350원대 후반∼1,36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통상 월말에 달러화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최근에는 달러화를 상시로 시장에 출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엔화 개입 경계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엔화 약세에 7월 말 대규모 공조 개입에 나선 데 이어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 당국에 기준금리 인상과 안정적인 엔화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J가 곧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20엔 부근까지 1엔가량 내려갔습니다.

9시 1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8.862엔으로, 0.763엔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1,350원대를 1차 지지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을 소폭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596으로, 0.128 하락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0.04원 내린 857.41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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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자>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아이 명의 펀드에 부모,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태주는 금액은 이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93만 원 정도가 딱 중간, 그러니까 100%입니다.

여기서 50%,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346만 원이 안 되는 가구는 부모가 한 푼도 안 넣어도 정부가 1년에 120만 원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은 중위 소득 50%에서 100% 사이, 693만 원까지인 가구는 부모가 1년에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고요.

중위 소득 100%에서 150% 사이, 693만 원을 넘어서 1천40만 원 사이 가구는 부모가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150%, 그러니까 1천40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 매칭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정부가 합쳐서 1년에 200만 원씩 19년 동안 넣고, 연평균 6%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약 7천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소득 가구처럼 정부가 매년 120만 원씩 19년 동안 지원할 경우에는 같은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4천300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6%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적립금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나중에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 창업 밑천으로 쓰도록 한다는 취지고요.

매칭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에 1천46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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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조영무 컨트리뷰터

NH금융연구소 소장

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예상보다 심한 '초양극화'..반도체 하나에 쏠린 나라

Q. 지난해 말에 '올해는 초양극화가 극심화될 거다, 착시가 일어날 거다' 제시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받는 질문이죠. 경제 주체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때니까. 그래서 2026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양극화와 착시죠."

▶ [지식뉴스] "착시에 속으면 안 돼"...왜 '지금' 고환율이 위험할까? 진짜 한국 경제 상황 알려드립니다 (ft.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교양이를 부탁해 (2025. 12. 28.)

'초'양극화. 일반적인 양극화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쏠림 현상. 착시라고 한 건,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착시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했다. 수치로 말하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정도 나올 상황입니다. 근데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어요. 8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들은 3%가 넘어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3배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뺀 금액도 점점 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 안에서 '초양극화' 키워드로 예상했던 것처럼 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7월 한국 총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연관된 ICT까지 넓히면 50%가 넘어요. 지난해보다 우리 경제가 꽤 좋아졌는데 반도체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 비중을 따져 보면 70% 정도입니다. 증가분의 70%가 한 품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의 기업이 반도체에 대해서만 한국 안에 하겠다고 한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35% 정도 돼요. 올해 우리 경제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잘하면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 증가율 정도는 10배가 넘는 거죠.

이익,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금융업종 기업들은 조금 달라서) 비금융 코스피 기업들 전체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 총액이, 전체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요.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투자, 생산, 기업 이익, 시가총액에서 쏠려 있다.

한국 경제, 숫자는 좋아졌는데..성장의 온기는 한쪽으로 쏠렸다

제가 키워드로 예상했던 '초양극화'. 댓글을 보니 '초양극화? 그게 나쁜 건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잖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았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도리어 대단한 거 아니야?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전 같지 않아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있다.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해서 성장률이 그만큼 나오는지 쪼개 보는 거예요. 수출,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또는 건설투자,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한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직전에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 꽤 괜찮았는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골고루 다 높았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았을 때 그 효과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했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르냐? 경제 성장률이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경제성장 기여도든 그림을 그려보면, 최근 내수 부분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민간 소비는 수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ICT?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좋아 보이죠. 이것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쪼개 보는 겁니다. 제조업 전체 다 합친 숫자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제조업만 쪼개서 보면 올해 5월 생산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 이상 감소했어요. 대기업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7%가 마이너스다.

소비도 중요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6월 기준으로 소매 업태별로 판매 증가율을 발표한 걸 보면, 백화점업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4%가 늘었어요. 근데 서민층이 많이 가는 대형 마트는 플러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입니다. 돈 있는 분들이 쓰는 쪽은 큰 폭의 플러스, 그렇지 않은 쪽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40~6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해요 양극화가.

왜? 버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대 정도 늘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과 비슷하죠. 그런데 4월까지 기준으로 전자 제조 업종의 대기업 평균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가율의) 20배. 그런데 건설 업종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이상 줄었어요. 누구는 20배 이상 많이 벌고 누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만큼도 못 번다.

결론은, 매크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온다. 총량 경제 지표는 수출에서 온 거든 소비에서 온 거든 건설 투자에서 온 거든 안 가리고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숫자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주가지수도 그래서 오른 거고 총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더한 합계 숫자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쏠려 있다.

Q. 쏠려 있다. ICT, 반도체 말고 다른 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 업종은 사람을 많이 뽑는 쪽도 아니고 여러 업종에 효과가 퍼지는 쪽도 아니고. 반도체 업종에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는데, 성과급을 받으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사요. 집 사요. 나를 위한 소비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퍼지지 않고.

주식 시장 안에서도 몇 개 기업, 몇 개 업종, 대형주, 비싼 주식 위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했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고. 지난 1년간의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이례적으로 50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건데, 투자 자금의 운용 규모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원래 투자 자금을 적게 굴리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굴리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유 자금이 있고 많이 있어서 비싼 주식, 대형주를 산 분들일수록 수익률조차 더 높았다. 그런 분들이 의미 있게 돈을 번 자산시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나 ICT를 중심으로 수출, 생산, 시가총액이 늘어났던 것들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기에 온기가 전처럼 골고루 퍼진다고 느낄 양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① 반도체에 쏠린 성장의 대가..한국 경제가 '변동성 경제'로 가는 이유

2027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떤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좋겠는가? 볼러타일 이코노미(Volatile Economy;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경제 상태), 볼러타일은 '변동성이 크다, 업 앤 다운이 심하다, 출렁거린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제.

전체 숫자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쏠려 있다. 그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 ICT, 반도체, AI와 연관된 쪽. 생산이든 투자든 시가총액이든 그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주 소수 업종이고 2개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한두 개 기업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GDP 생산, 기업의 전체 투자, 총수출, 기업의 시가총액,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일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 우리 경제 성장률, 총수출, 경상수지 흑자, 시가총액, 주가지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개 기업의 상황이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면 이쪽 업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본 게 업황 변동성이에요. 업황 변동성이 큰 쪽은 조선업, ICT, 반도체 등. 반면 내수, 민간 소비, 서비스 등은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 업황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IT 산업이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 업종의 업황 변동성, 영업이익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본 거예요.

ICT, 전기전자 쪽의 업황 변동성은 제조업 전체 평균의 2배입니다. 식당, 외식, 여행 등 서비스업 쪽과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5배가 더 크죠. 그쪽 업종이 좋을 때는 경제 전체가 좋다가 그쪽 업종이 꺾이게 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볼러타일 이코노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거고요.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②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한국형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병(국가 경제의 한 부문이 급속도로 발달해 다른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 1959년쯤에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린 거죠.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터진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늘고 조세 수입도 늘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네덜란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시기를 겪더라.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입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자원을 수출해서 외화가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통화 평가절상).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출이 잘 안 되죠. 또 천연가스 쪽에서 돈을 잘 벌어들이니까 임금도 올려주고 그랬겠죠,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성과급을 많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에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노동력을 지키려면 우리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나'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요. 그쪽에서 자원을 끌어다 쓰니까 전반적으로 비용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수출 산업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걷었겠죠. 돈을 많이 거두게 된 네덜란드 정부가 복지·공공 지출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자원 호황이 계속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복지나 공공 쪽의 지출은 경직적인 지출이라고 불러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전처럼 걷히지 않는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던 거죠.

한국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갑자기 달라졌어요.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였는데 우리는 반도체죠. 전 세계가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랐고.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대박으로 터졌던 천연가스는 네덜란드가 뭘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발견된 거죠. 기술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터졌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제품을 개발해 온 덕이잖아요. 기술력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이 터진 게 앞으로 생산성,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당시와 다르지만 나쁘지 않은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차이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차이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 성과급이 골고루 퍼지고 있지 않아요. 선별적으로 쓰고 있죠.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고급 소비재를 사거나,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효과는 적어요. 반도체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박이 터졌다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고용이 이탈하고 다른 산업의 임금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네덜란드 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만 부정적 효과도 적다.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차이점은 부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네덜란드 병이 터졌을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시 1950년대와 비교해 보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엄청 발달했고 사이즈도 커졌잖아요. 지난 1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엄청 올랐다가 또 좀 빠지고. 금융시장 채널이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빚도 내서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의 쏠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소비나 주택 구입 등의 돈이 그쪽으로 몰려갔으니까.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은 이 금융시장 채널의 중요도가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출렁이는 한국 경제, 커지는 변동성..'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특정 부문의 호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시에 복지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 한국도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좋아요. 성장률도 높아요. 법인세가 많이 걷혀요. 세금으로 많이 걷힌 돈을 정부가 써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어려워져요.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세금은 덜 걷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도 없어요. 재정 지출은 위축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경제의 업 앤 다운은 더 심해지는 거죠. 볼러타일 이코노미와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재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호황일 때 더 호황으로 만들고 불황일 때 더 불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호황일 때 진정되게 하고 불황일 때 너무 불황이 아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재정 운용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판단의 영역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판단을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세금은 분명히 많이 걷힐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법인세가 많이 걷히겠죠. 문제는 많이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죠.

가령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국가 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었어. 빚을 갚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졌던 쪽에서 세금 내서 걷은 돈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정부가 지출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대응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입니다.

Q. 이게 나중에 강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을 걷어서 진정시키고, 걷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움직임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부릅니다. 조세 제도를 잘 짜 놓고 그 원칙만 그대로 유지해도 경기가 너무 좋을 때에는 진정시키고 너무 낙폭이 커질 때는 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매크로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청년 취업, 숫자보다 더 큰 문제.."일자리 둘러싼 양극화 시작됐다"

Q.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어떤 부분들을 왜 우려하는지?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매크로 숫자는 뒷북이에요. 한두 달 늦게 집계돼서 발표되죠. 그래도 숫자를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20대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7%입니다. 1년 전보다 1% 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1% 포인트는 우리나라 실업률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100명 중 7명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비율이 20대가 올해 6월 기준 64.2%입니다. 1년 사이에 0.8%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명 중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고 나섰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64명. 나머지 36명은 구직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우리 경제의 초양극화 현상과 맥이 닿아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대기업 들어가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은 업종에 들어가면 계속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나요?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률, 총수출 증가율 등은 좋은데 ICT, 반도체 등에 쏠려 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평균 임금 상승률이, IT·제조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3배입니다. 이게 5년 동안 쌓인다. 굉장히 커요.

근데 반도체나 IT 쪽은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고용 창출 효과(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가 반도체 산업은 서비스업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6월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숫자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줄었는데, 1년 전보다 10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올해 6월에 2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취업을 많이 하는 쪽은 평균 임금이 낮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은 뽑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쪽에서는 별로 안 뽑고, 일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많이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재수를 하고 버텨서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좀 버텨보고 싶지요. 부모 세대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버텨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청년층의 취업 상황도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뭐가 뜨거운 감자였죠?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이와 관련된 주택 정책, 조세 제도, 가계 부채, 트럼프가 한다는 관세 정책, 다 중요하죠. 근데 청년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 세대를 이렇게 놔둬도 되나? 남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https://youtu.be/BL7SSEWGk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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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길 위에 놓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 한 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겁니다.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30%가 이런 '스텔스 보행자'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서 집중됐는데, 폭이 3m 이상 6m 미만인 곳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사망 사고의 41%는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는데,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야간 비중은 62.5%로 일반 보행자 사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잦고 음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 보행자 인식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하고 또는 119나 112를 통해서 바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 가로등과 조명식 표지판 등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컴컴한 밤길 달리다 '식겁'…도로 위 누워있다가 비극 (2026.09.02 8뉴스)

(취재 : 이태권,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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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 항공 마일리지 있다면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 항공편이 운항되는데요, 가을 여행 계획하신다면 주목해 보시죠.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 가을 연휴를 맞아서 대한항공이 김포발 제주행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하는데요.

모두 20편, 약 3천160석 규모인데요.

특히 김포-제주 노선은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노선 가운데 하나죠.

쌓아둔 마일리지가 있다면 가을 연휴, 제주 여행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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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딱 3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오늘(3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니까요, 기차 타시는 분들 미리 챙겨보시죠.

오늘과 내일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승차권 사전 예매가 진행이 되고요, 일반 예매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7일 열차고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의 명절 전용 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서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해야 하니까요.

예매 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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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 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일제히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커뮤니케이션, 금융주가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미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방향을 가른 것은 국채 금리였는데요.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8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지난 두 달간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국제 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 부담인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서 분쟁 확산 우려가 커졌고, 이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91달러 선에 거래되며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며 반등을 이끌었고,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델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4일)은 7월 무역수지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8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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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난 사망 교통사고들만 추려서 조사해 봤더니, 3건 중 1건은 피해자가 길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골목길에선 일단 조심해서 운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길 위에 놓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 한 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겁니다.

도로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30%가 이런 '스텔스 보행자'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서 집중됐는데, 폭이 3m 이상 6m 미만인 곳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사망사고의 41%는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는데,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야간 비중은 62.5%로 일반 보행자 사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잦고 음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 보행자 인식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하고 또는 119나 112를 통해서 바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 가로등과 조명식 표지판 등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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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환보유액 국제 비교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2001년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관련 항목을 사실상 비공개로 돌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3일) 한은에 따르면, 국제국은 오늘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매달 제공해 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001년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세계 1∼10위 국가명과 규모를 첫 수록했으며, 이후 지난달까지 배포 자료 말미에 전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 순위를 공개해 왔습니다.

한은은 이번에 이 항목을 전격적으로 제외하면서 자료 본문이나 별도의 설명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변경 사실이나 배경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돼 왔고, 한은은 오랜 기간 주요국과의 비교 자료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강조해 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순위는 작년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10위, 2월 12위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13위까지 밀렸다가 6월 말 다시 10위로 3계단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헐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일시적 순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대외 건전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 등에 따라 순위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건전성과 무관한 외환보유액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형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은이 슬쩍 자료 형식을 바꾼 것은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국제 순위가 하락하는 국면에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 논란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422억 8천만 달러로, 7월 말(4천279억 5천만 달러)보다 143억 3천만 달러 급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종전 최대는 2009년 5월의 14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천692억 1천만 달러)보다는 아직 400억 달러 남짓 작은 수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 수익과 기타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한은이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남는 외화 자금을 대규모로 한은에 예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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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도심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예산이 1조 8천383억 원 반영됐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과 비교해 1천6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비로 3천억 원 넘게 확보됐고 시민 삶과 직결된 문화, 교통, 환경 관련 사업비가 폭넓게 담겼다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관련 예산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1천191억 원,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비 2천57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은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에 2천억 원 넘게 증액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 원이 반영되는 등 국가 중추 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 원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 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또 국립여성사박물관 대체 건립장소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계획도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국립박물관단지가 완공되면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분야 사업으로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 171억 원 ▲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사업비 105억 원 등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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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정된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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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 정부 지원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중요하게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화하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이 업계 최대 과제가 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기에 일본 또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미국과 국내에서도 공격적 투자 계획을 천명한 만큼 추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 키옥시아와 공동 생산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는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공급망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일본 내 생산시설 투자 역시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TSMC와 마이크론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도 반도체 투자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본 미야기현은 글로벌 반도체 식각 장비 선두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을 필두로 소부장 업체와 산학연 R&D 생태계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또는 고객사여서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일 조건도 갖춰졌습니다.

최 회장이 일본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조건이 좋은 곳이면 어디든 투자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며 "전세계를 다 찾아서 어디가 제일 좋고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짓는 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처럼 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 투자 계획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에 가면 일본 공장을 검토한다고 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 공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최대 투자를 단행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 가속화도 언급하며 "SK하이닉스도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일본이 검토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추가 거점 확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최 회장은 향후 5년 내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앞당기고 청주와 서남권까지 생산 벨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는 차세대 HBM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 데 이어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의 고민은 일본에 공장 하나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폭증할 AI 반도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한국을 핵심 생산기지로 두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AI 시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민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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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오름세인 가운데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재개하자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2% 오르며 지난 6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99% 떨어진 6천562로 마감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연준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 긴축을 시사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워놓은 게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증시는 오는 16일 미국 금리 결정과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단기 방향을 정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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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난 사망 사고 3건 가운데 1건은,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 시간대, 도로 폭이 좁은 곳일수록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운 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길 위에 놓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 한 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겁니다.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30%가 이런 '스텔스 보행자'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서 집중됐는데, 폭이 3m 이상 6m 미만인 곳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사망 사고의 41%는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는데,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야간 비중은 62.5%로 일반 보행자 사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잦고 음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 보행자 인식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하고 또는 119나 112를 통해서 바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 가로등과 조명식 표지판 등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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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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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는 푸드마켓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에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옥/서울 양천구 : 대부분 생필품을 많이 가져가요. 천 원이라도 절약해야 하니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만약에 제거하고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하지만 가계의 물가 부담은 녹록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올랐고, 가공식품도 출고 가격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워낙 가격이 높았던 1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류가 12.4% 크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지난달 3.4% 올랐고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 소멸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물가 상승세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톤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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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재개하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2% 오르며 지난 6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커지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상승 동력인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 금리 상승이 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냔 우려가 이어지면서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도 2.1%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99% 떨어진 6천562로 마감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 긴축을 시사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워놓은 게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증시는 오는 16일 미국 금리 결정과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단기 방향을 정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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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이어가게 됐으나,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다수의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2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조별 표결을 거쳐 가결됐습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는 100% 찬성했습니다.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분할 상환에 얼마나 동의해줄지도 법원 판단의 주요 지표였는데, 이날 기준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어진 자금난에서 벗어나 채무 변제와 자산 매각 등 회생계획 실행 단계로 진입합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젭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 19개를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 3천억 원의 선순위 담보권신탁채권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상환해 메리츠가 잡은 담보권이 해제되면, 홈플러스는 자가 점포인 38개 점포를 담보로 잡아 2030년 2월과 2037년 2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입니다.

점포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가 홈플러스의 재기 성공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형마트 업황 침체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사가 폐점 점포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이나 물류센터,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매각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자금 조달뿐 아니라 납품업체와의 거래 정상화와 매출 회복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추석 선물 세트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형마트는 통상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이후 판매대금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홈플러스는 상품 대금을 선불로 내고 있어 운영자금 안에서 선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납품받는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납품업체들의 거래가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되고 상품 구색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매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대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인가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18일간 1,1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면서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상품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정상 영업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추가 자금이 확보되고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정상화되면 매출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기존 대형마트와의 오프라인 경쟁은 물론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주요 사업자였던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넘어 고객을 다시 끌어모으고 시장 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회생 성공 여부를 가를 또 다른 관건입니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납품 정상화, 상품 경쟁력 회복과 매출 증대가 계획대로 이어져야 회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자생력을 계속해 입증해낼 것"이라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식료품 위주로 행사를 벌여 고객분들을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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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늘(2일) 금양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습니다.

또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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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율과 함께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분할 상환에 얼마나 동의해줄지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는데, 이날 기준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 "이런 회사는 빨리 청산하는 게 국가에 이득", "수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 등 의견을 냈으나 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 3천억 원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상환하고, 이후 자가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끌어모아 2030년 매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628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M&A도 추진합니다.

노조는 홈플러스 영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고욕 보장과 휴직자 복귀 역시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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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를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실물 경제의 복잡한 톱니바퀴를 간과한 처사로, 중소유통업계 전반에 초래될 연쇄적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납품업체가 판매 대금을 신속히 회수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강제적으로 기한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유동성 고갈로 인한 정산 중단 사태가 빈발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거대 중국계 플랫폼의 경우 본 법안의 구속력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섣부른 입법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유통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약화하고 홈플러스가 회생과 영업 정상화의 중대한 분기점에 선 지금, 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 강화는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또 다른 부실을 부를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과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가상품 등을 우선하게 되고,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분비를 통해 유통기업, 납품업체,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개정안이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워 발주 감소와 매출 축소를 초래해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급 기한 단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대기업 중심 거래를 선호하게 돼 중소업체의 판로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급 기한 단축은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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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IPO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앤트로픽은 IPO를 통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예상 기업가치는 2조 달러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15개월 만에 15배 이상 뛰었습니다. 앤트로픽의 자신감의 근거는 매출입니다. 앤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은 연초 약 90억 달러에서 7월 65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지출에서도 앤트로픽은 43.5%로 오픈AI를 앞섰죠.

하지만 상장 이후까지 이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고급 모델 페이블5의 실제 사용 비중은 낮고, 저렴한 오픈웨이트 모델의 토큰 점유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그랲에서는 앤트로픽의 IPO 기대와 매출 성장, 기술·인재 전략, 그리고 투자자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을 5개의 그래프로 분석해 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박우진,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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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미공개 내부정보로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개발 중인 신약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인 명의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했습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나 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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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국제유가 급등과 대외금리 상승의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오늘(2일)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3년물 금리가 3.9%를 돌파한 것은 최종호가 수익률 기준 지난 7월 24일 3.959% 이후 처음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418%로 4.7bp 상승하며 역시 7월 24일(4.4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1bp, 4.0bp 상승해 연 4.167%, 연 3.76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614%로 5.5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0bp, 2.5bp 상승해 연 4.657%, 연 4.563%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2만 5,925계약, 10년 국채선물을 513계약 각각 순매도하며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연이어 공습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 뛰어오른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5% 안팎 상승하며 9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6.10bp 오른 2.996%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독일과 프랑스의 30년물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재개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글로벌 금리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 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금리 또한 상승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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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SRT 통합 첫날인 지난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이 21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날보다 7.9%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좌석 부족이 심했던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철도 이용객은 11.3% 증가한 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KTX 운행 횟수는 주중에는 23회(379→402회), 주말에는 26회(431→457회) 증가합니다.

일일 좌석 수는 주중에는 1만 5천 석, 주말에는 1만 7천 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전날 고속철도 사고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초기 운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명절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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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3% 넘게 하락 출발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또다시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하던 주요국 국채금리를 거세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90달러선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오프'(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99% 내린 6,562.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08% 내린 6,625.4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한때 6,694.57(-2.07%)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6억 원과 2조 434억 원을 순매도하며 강하게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타법인은 각각 2조 3,023억 원과 1조 6,504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방을 떠받쳤습니다.

개인들은 '큰 손'들이 대외 악재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을 저가매수 혹은 단타매매 기회로 삼은 모양샙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영향으로 기타법인이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최근 '전약후강' 패턴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날 장은 반전 없이 줄곧 낙폭 확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본 닛케이 255 지수는 2.85% 급락한 64,325.64, 대만 가권지수는 1.67% 내린 46,164.72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15분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0.97%와 1.45%씩 하락 중이며, 홍콩 항셍지수는 0.30%의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공세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면서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치솟자 급격한 조정이 촉발된 모양샙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이란 정권과 군부의 자금줄을 끊겠다며 2차 제재를 강화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 라라크섬의 기뢰부설용 로켓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간밤에도 반다르아바스, 게슘섬, 아살루예 등 이란 남부의 주요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는 등 군사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요르단과 바레인 등지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으로 거듭 보복을 감행하면서, 국제유가는 5% 안팎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한 데 이어 이날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가 이 시각 현재 전장보다 0.32% 오른 90.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 작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여타 주요국 장기채 금리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다우 -0.79%, S&P500 -0.71%, 나스닥 -1.03%)가 동반 하락했고, 그런 분위기가 아시아 주식시장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용·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타격에 유가가 6주래 최고치로 치솟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25년 1월 이후 최고로 뛰면서, 성장주가 3거래일째 매물을 받은 리스크오프의 하루였다"면서 "안전자산인 금(-1.25%)마저 금리 상승에 밀린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유가, 금리 등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유가, 금리의 특정 레벨 도달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미-이란 갈등 완화 여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장기물 시장금리 안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공세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한 이후 관련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거듭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패턴을 반복했던 까닭입니다.

한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미 10년물 금리 5.0%대 진입 확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라면서 "결국 현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크로 불확실성 구간이기에, 기존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관망 혹은 추가 급락 시 분할 매수를 통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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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반등하던 금 가격이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99.99_1kg)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9% 내린 1g당 19만 81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19만 800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칩니다.

그간 금값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 우상향했습니다.

금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가 나오지 않는 실물 자산이어서 통상 금리가 내리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0.1% 상승 및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CPI가 예상에 부합한 데 이어 PPI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금값은 우상향해 지난달 25일에는 20만 8,3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시중 금리가 반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며 즉각 보복에 나선 상탭니다.

이 여파로 간밤 국제 유가가 5% 안팎 급등해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오후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4.8%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물 금리도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차 자극하며 주요국 국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기준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확률이 68%까지 높아지며 긴축 우려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향에 달러 인덱스도 반등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99.724로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99.80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귀금속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유가와 달러 인덱스, 미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자 일제히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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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29억 원) 대비 789억 원, 약 28배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획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기존의 교육·판로 중심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900개소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은행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2.5%포인트(p) 저렴한 대출을 총 2천 개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15개 지역대학을 '협동조합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인재 1천 명, 코디네이터 300명, 창업팀 500개소' 등 현장 전문가 양성도 추진합니다.

의료·돌봄, 주거, 교육, 에너지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관련 공동사업 기획·사업화도 지원합니다.

이밖에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및 홍보포털을 개편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도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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