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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 진료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 의료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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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ISA 계좌는 벌써 900만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ISA는 200만 원 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냅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인데, 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4년 동안 놔뒀다가 5년째 한 번에 1억 원을 넣는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못 쓴 한도는 그 해 소멸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ISA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큰 변홥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계산을 만기 때까지 미룬단 건데요, 예를 들어 첫 해 1천만 원 수익, 이듬해는 1천만 원 손해, 세 번째 해 200만 원 다시 수익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익 낸 해엔 그만큼 세금을 내지만, 두 번째 해 손해를 봤다고 세금을 돌려받진 않겠죠.

하지만 ISA계좌에선 세 번째 해 직후 만기가 됐다면 최종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니까 결국 세금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를 99년, 이런 식으로 늘려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과세 연장이 가능하단 지적에 기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달리 미국 지수 같은 해외 주식 ETF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삼성증권 디지털연금고객팀 수석 : 국내 주식 배당이라든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랑 배당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반 ISA 투자가….]

새 ISA에서 해외 투자를 막은 건 억지로 국내 주식 투자만 강요하는 거란 비판도 나왔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국내 증시 부양과 함께 환율 안정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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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6, 7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2028년부터는 거주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2~3천만 원씩 늘기 때문입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까지도 계속, 고령 은퇴자들 그분들은 현재 세금도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양도세 공제 상한이 생긴 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양도 차익이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120억 원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10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초고가 아파트 위주의 강남과 달리, 마포와 동작 등 한강벨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주택 구입에 대한 자가 이전 니즈(수요)가 있는 중저가 지역들은 올해와 같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견조한 거래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시장에선 이미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연숙/잠원동 공인중개사 : 아침에도 한 사모님이 본인 것 조금 (평수) 큰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로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집주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저희같은 세입자들이 새로 집을 구해야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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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장 이후 폭발적인 투자가 몰린 AI 시장.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일까요, 거품의 시작일까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을 다시 찾은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AI 투자 속도와 매출 사이의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투자 '과속'에 중국 AI발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까지 더해지며 금융시장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식 시장을 흔드는 'AI 버블론'의 실체와 글로벌 패권 전쟁의 속사정, 김대식 교수의 분석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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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15일 포시즈슨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동반성장 콘퍼런스 디지털 전환과 동반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 담합 행위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해서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합니다.

공정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가격 재결정명령은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행위에는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조적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신중히 설계하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속적으로 대규모 담합에 관여돼 회사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담합 근절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회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개선합니다.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감시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과 얽힌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필라테스·요가 분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 등 점검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 코레일-SR 등의 통합에서 운임, 공급 좌석 등과 관계있는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합니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 간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 고질적 갑질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 행사하는 경우 점주 대상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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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중대한 누락이나 반복 누락 행위를 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합니다.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 개편합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제재를 강화합니다.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합니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에 적용됩니다.

지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가 빠지면 지분율이 올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내도록 가중 비율도 상향합니다.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합니다.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감시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 만들어진 전속고발제 개편에도 나섭니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고발 요건이 되는 국민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할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가맹점 갑질, 허위·과장 광고 등에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 조직을 키웠지만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인력 확보를 서두릅니다.

3월에 늘어난 정원 167명 중 미충원 인원을 다음 달까지 채우고, 10월에는 2차 증원(+237명)에 맞춰 직원을 추가합니다.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원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이를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실태 조사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점 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의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AI 분야에서 기업 인수·합병(M&A) 없이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 결합도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분야 기업 결합에선 독과점 형성 가능성과 시장 혁신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를 집중 점검에도 나섭니다.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을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개에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개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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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극단적인 주가 폭락에 대비한 파생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크래시 풋(Crash Put)'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크래시 풋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루 만에 50% 이상 급락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만든 일종의 보험 성격의 상품입니다.

통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사는 기초 종목 수익률의 2배를 맞추기 위해 투자은행과 스왑 계약을 맺습니다.

운용사는 투자은행에 수수료와 자금 조달 비용을 지급하고, 투자은행은 해당 종목의 2배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초 종목이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의 자산 가치는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ETF가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스왑 계약을 제공한 투자은행이 남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이른바 '갭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은행들은 이 위험을 다시 헤지펀드 등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파생상품, 크래시 풋을 만들어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하루 50% 이상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대신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투자은행 입장에선 실제 폭락이 발생할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크래시 풋 상품에 연 14.2%에서 최대 20%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BNP파리바도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상품을 출시하며 최대 6.5%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500억 달러, 한화 약 350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이런 파생상품 거래도 덩달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자누스 헨더슨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나타샤 시블리는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금융 시스템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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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 곳 육성

정부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 곳을 육성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기를 맞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합니다.

고용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소상공인을 위해선 육아지원금 도입과 건강돌봄비 지급 등을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예산 4조 2천억 원을 감축하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연구기관이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 중소기업 정책의 헝클어진 머리 빗기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 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과 소기업 39만 곳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표기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문가 지도와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 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성실 실패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재도전 금융 연계를 강화해 질서 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재도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소기업 25만 곳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 기업 가운데 재무위기 기업에는 선제적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를, 사업전환 필요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이들의 소득단절이나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 돌봄비 신설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강 돌봄비의 경우 연세대 의대 조사 기준으로 2023년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이 근로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공가를 내는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검진받는 자영업자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및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합니다.

신용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은 현 0.0∼1.6%에서 0.0∼1.2%로 낮출 예정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회 보장 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에는 상생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 및 방산 대기업을 대상으론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성과공유제 대상은 수위탁거래에서 모든 기업 간 거래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또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각 부처로 쪼개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정비해 예산 4조 2천억 원 감축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자체 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그 외 부처는 유사 중복 통폐합과 소액·뿌려주기 방식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 작업에 나섭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도 만듭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벤처기업협회,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국가조정실과 협업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와 개선을 논의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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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노동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을 위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와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한다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방안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급여 기간과는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비롯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을 못 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유형, 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2유형과 별도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주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 원에서 내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 명 목표에 이어 내년 지원을 더 확대합니다.

아울러 K-뉴딜 아카데미 수료 청년이 실제 취업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책임지고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 연장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노후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의 노사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869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일괄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10월까지 실태 분석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형 노동자에게 퇴직공제 지원, 금융지원, 일터개선 등 복지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K-노동복지회의소'의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복지회의소가 노사 교섭이 아니라 복지제도 전달을 위한 제도라며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정부 메가특구 추진을 노사 교섭 의제로 내세우는 등 노동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달 중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노동부는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과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질문 중심의 녹서를 만들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추락, 끼임, 화재·폭발 등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이 183곳으로 추려졌다며, 이달부터 해당 기업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감독관 전담관리제로 관리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동자의 위험시 작업중지권과 작업 전 위험성평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기존 공공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올해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총 9천248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 358억 원)보다 10.7%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 6일까지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4천247곳을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지속해 상습 체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처우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사용기간 조정 등을 담은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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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익률을 올리고도 제때 자산 재조정을 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26.18%로, 기금 적립금은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이 기금 성장을 이끌었고, 전체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도 29%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계적 매도, 즉 '리밸런싱'을 미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변동성이 큰 국내 증시 충격 완화를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할 적기를 놓쳤습니다.

이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약 150조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덜어내지 않은 채 증시 급락을 맞았습니다.

5월 말 이후 코스피 급락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은 약 180조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운용수익금 231조 6천억 원이 가져온 4년의 기금 소진 지연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규모입니다.

증시 안정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자산의 급등 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만큼, 시장 충격을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한 이번 결정은 기금 운용 원칙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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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참석하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은이 오늘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한 위원은 "5월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됐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다만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위원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물가·환율 등 통화 가치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는 집중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이 명목 성장률을 크게 높이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정부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내수 경기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5월 전망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과 높은 환율 변동성 등에 대해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국내 경기 전망이 개선된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 등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로 기조적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신용 확대를 동반한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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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는 등 산업자원 안보 체계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주도성장, 경제영토 확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 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M.AX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합니다.

권역별 핵심산단 7곳은 2030년까지 M.AX 클러스터로 구축합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연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집니다.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 원, 2030년까지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합니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합니다.

초중질유·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합니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합니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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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길어지자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지분 결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취득뿐 아니라 그동안 주주들 비판을 받아온 영업이익 연동 임직원 성과급 제도의 변경까지 주총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어제(3일) 삼성전자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전자서명 밑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명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소집청구권 위임을 요청해 소집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3%를 확보한 뒤 주주환원정책 개선 안건을 상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안건에는 임직원 성과급 제도 변경과 함께 45조 5000억 원어치의 보통주를 매입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주주환원 수단을 결정할 때 판단 근거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적 주주제안 형태로 포함됩니다.

특히 반도체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이 핵심 안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신설하고 세후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주 측은 실적에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연동할 경우 투자 수요와 재무 상황, 주주환원 여력을 따지기도 전에 장래 이익의 사용처가 노사 합의로 사실상 선점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대규모 성과급이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 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총에서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주행동은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 상장사를 상대로 현금 사용처와 집행 시한을 임시주총에서 직접 못 박겠다는 시도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로는 실적과 주가 사이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5000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57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현금창출력은 크게 불어났지만,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환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다만 실제 임시주총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보통주 지분 가운데 외국인이 47%, 국내 기관이 15%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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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근조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화환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후폭풍은 국내 ETF 시장 전반으로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증시 급락으로 ETF 순자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펀드 평가 서비스 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 ETF 순자산총액은 434조 4,9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7조 9,0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5월 말 레버리지 ETF 상장을 계기로 국내 ETF 시장 '50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증시 급락이 겹치며 성장세가 급격히 꺾인 겁니다.

특히 시장 확대를 주도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도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KODEX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최근 한 달간 순자산만 3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다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에서도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시행 이후 거래대금은 1조 2,000억 원 대까지 내려앉으며 규제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 축소에 따라 급격한 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규제 관련 대응 업무가 몰리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산운용사들에 이달 신규 ETF 상장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제도 보완과 이에 따른 전산 시스템 적용 작업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다음 달로 추진 예정이던 ETF 애프터마켓 거래 도입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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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4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저가매수 수요 등이 맞물리며 1,430원 부근에서 정체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2.7원 오른 1,432.5원입니다.

환율은 오늘 1,431.8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쯤 1,433.6원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1,421.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종일 1,430원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저가 매수 수요, 외국인 순매도 등의 변수가 교차하며 환율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취소하고 대화 재개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현재 대화 중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유가 압력도 완화된 상태입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7% 하락했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34달러로 5.1%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 유입 등도 환율을 내리는 요소입니다.

다만 환율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60원에 육박했던 만큼,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해 1,420원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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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의 최대 20%를 보전해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운용 개시 두 달도 안 돼 원금 손실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천500만 원을 투자해 67만 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투자 현황 사진이 공유되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기준가격은 최초 설정가격 1,000원을 밑도는 961.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펀드는 손실 발생 시 정부와 운용사가 20%까지 손실을 우선 보전해주는 '후순위 출자'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기준가격 산정 시 이 같은 정부의 손실 보전 효과가 이미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준가격 하락은 손실률이 정부 보전 한도인 20%마저 넘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운용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펀드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펀드는 코스닥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필수 투자 비율이 높아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인 만큼, 지금 당장 초기 운용 성과만으로 원금 손실을 성급히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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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4일)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다 상승 전환해 6,30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50포인트(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3.93포인트(1.50%) 오른 6,351.38로 출발해 6,389.40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뒤 한때 6,080.25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5.12% 급락해 6,257.45에 장을 마쳤는데 하루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8천186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천699억 원, 5천39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를 나타냈으나 장중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72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32%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48%, 2.13%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1%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 장 초반 6,390선 목전까지 치솟으면서 전날의 급락을 만회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오르던 삼성전자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지수가 상승 폭을 줄이더니, SK하이닉스마저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베이징에 신규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메모리 공급 확대 우려가 부각된 영향입니다.

이후 오전 11시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며 다시 상승 전환했으나, 이내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장 막판 개인의 매수세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전날 8% 넘게 폭락했던 삼성전자(0.21%)와 SK하이닉스(0.64%)가 등락 끝에 상승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한화솔루션(8.06%)도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급등했으며, SK스퀘어(3.41%), 삼성바이오로직스(3.72%), 한화에어로스페이스(9.25%) 등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3.37포인트(5.88%) 상승한 780.72에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31일 11%대 급등한 데 이어 전날 2.4% 상승했는데, 오늘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3거래일간 상승률은 21%에 달합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84포인트(1.47%) 오른 748.1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780.8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급등장에 오전 10시 47분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연속 발동했습니다.

올해 들어 30번째 코스닥 사이드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연속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형 반도체주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 시장의 순환매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인상 등 당국의 대책이 코스닥으로의 순환매를 촉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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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앞으로 금융회사나 통신사,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동안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제한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빠른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운영해왔으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기관 외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공유 대상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까지 확대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가진 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분석해 공유 대상 기관에 전파하는 구조입니다.

정보를 공유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 제공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전달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거나 수사에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피해·사기 의심 계좌 거래 내역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정보, 금융회사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등이 공유됩니다.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관기간, 파기·삭제 방법 등 별도의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ASAP를 운영할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으며, 정보 공유 체계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가동됩니다.

금융위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며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ASAP 고도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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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 외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관장을 수장으로 하는 전사적 혁신 추진체계 '국민 체감 성과 혁신 전담 조직(TF)'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경영 혁신과 사업 혁신 2개 분야 아래 경영진을 분과장으로 하는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기관장이 매월 성과 혁신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합니다.

경영혁신 분야에서는 전략 기획 및 직무 중심 관리, 환경·사회·투명(ESG) 및 인공지능(AI) 전환, 안전 경영 및 재무·예산 관리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추진합니다.

사업 혁신 분야는 사이버 위협 대응,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육성 등 3개 분과에서 정책 성과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아울러 AI 보안, 양자내성암호 등 미래 핵심 보안 기술 분야의 정책과 사업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매월 열리는 성과 혁신 점검 회의에는 주니어보드도 참여해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혁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상중 원장은 "이번 전담 조직 발족은 경영 성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기관 운영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신뢰받는 국가 정보보호·디지털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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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올해 3월 환율 상승분의 약 3분의 1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 따른 결과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4일 게시한 'NDF, 원·달러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에서 NDF 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NDF는 일정 시점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선물환의 일종으로, 계약한 환율과 만기일 때 현물 환율 사이 차액만을 거래합니다.

실물 원화나 달러 현금 없이 역외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기 목적의 시장 참가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NDF 순매입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약 26원으로, 같은 달 환율 전체 상승분인 79원의 약 33%에 달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NDF 순매입은 환율을 약 7원 높여 같은 달 환율 상승분(27원)의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이후 전체 기간을 분석해봤을 땐 역외 NDF 순매입이 환율 상승에 월평균 약 2원(1억 달러 순매입 시 약 0.1원 상승)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NDF 거래가 특정 시기에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3월 환율 변동성이 컸던 배경으로 NDF 거래를 꼽으면서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NDF 거래가 이처럼 역내 현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NDF를 매도한 금융기관들이 환 헤지 작업을 통해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투자자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해 NDF를 대량 매입할 경우 이를 매도한 해외 금융기관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NDF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국내 외국환은행도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실제 달러를 매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봤을 때는 서울장이 열린 주간보다 야간 시간대에 NDF 순매입의 환율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24년 이후 NDF 순매입 규모 상위 10개월을 보면 NDF 거래의 야간 환율 상승 기여분은 월평균 12원으로 추정된 반면 주간 기여분은 월평균 3원에 그쳤습니다.

한은은 "야간 시간대에는 NDF 거래 비중이 높은 데다가 전체 외환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NDF 거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NDF 순매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NDF 순매입 규모는 총 539억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와 더불어 추후 한은 원화국제결제망 도입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NDF 거래 수요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된다면 NDF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은은 "24시간 거래를 통해 글로벌 뉴스가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NDF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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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갈음했습니다.

의결된 시행령에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령은 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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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우면서 동시에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점을 짚으며 이런 변동성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슐리 렌은 최근 매도세와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코스피의 경우 무려 33일에 달했지만,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슐리 렌은 특히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행보도 언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식히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슐리 렌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시를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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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쳤던 상병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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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중간예납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전체 초과 세수의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 1천529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정부 총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은 8월 말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9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총 4만 474개 법인에 9천92억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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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 팩토리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을 추진해 온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늘(4일)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M.AX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170여개 사업장의 AX를 지원했으며, 사업에 상대적으로 일찍 착수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30.1%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은 평균 15.5%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서플러스글로벌이 반도체 장비 재자원화를 위한 장비 해체와 부품 선별·회수 등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66.7% 높였고, 자동차 분야에선 아산성우하이텍이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으로 품질검사 시간을 90% 줄였습니다.

조선 분야에선 HD현대삼호가 선박 조타장치와 방향타 간 연결 축을 지지하는 러더트렁크 용접·생산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성을 50% 높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AI 도입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검증된 AI 모델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품 AX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혁신제품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실증 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AI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1천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올해 2월에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AI팩토리, AI반도체 등 11개 AX 분과 체계를 갖췄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AX 실증산단은 2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제조 전 공정을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와 수출상품화를 추진합니다.

숙련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에 접목하는 제조 암묵지 사업을 수행하고,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저장·관리·활용할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합니다.

또 로봇 취약 부품 국산화, 조선·자동차·철강을 비롯한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데이터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활용하고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해 우리나라가 2030년 M. AX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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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장보다 86.11포인트(1.38%) 오른 6,343.56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0.24포인트(2.74%) 상승한 757.59다.

오늘(4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3 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6.90포인트(6.09%) 상승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81.33포인트(6.50%)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전날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3 거래일 연속 발동입니다.

현재 코스닥지수는 5.42% 오른 777.29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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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카드 결제액이 석 달 연속 스타벅스를 앞섰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 결제액은 1천170억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70억 원 많았습니다.

투썸이 월 결제액에서 스타벅스를 앞선 것은 최근 3년 통계상 지난 5월이 처음으로, 이후 석 달 연속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액도 투썸이 3천614억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298억 원 많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판촉 행사 문구로 논란을 빚은 이후 주간 결제액과 앱 신규 설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스타벅스 결제액이 전달보다 9.6% 증가하면서 두 업체의 격차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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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상반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 증가했습니다.

전체 배당금도 13조 5천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4% 늘었고, 평균 시가배당률은 1.3%에서 1.8%로 높아졌습니다.

127곳 가운데 105곳이 지난해보다 배당을 확대했습니다.

배당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상반기 4조 9천9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가 1조 3천9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배당액 1위는 728억 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배당 기업 중 22곳은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 감액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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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식선물 기초주권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4일 주식선물 18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을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선물 4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주식선물 14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주식선물의 경우 지난 6월 시장 대표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을 반영해 기초주권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DB하이텍, HD건설기계, OCI, 달바글로벌 등 4종목, 코스닥의 서진시스템, 성호전자, 에스피지, 원익홀딩스, 피에스케이홀딩스, 현대무벡스 등 14종목이 상장됩니다.

동시에 대표지수에서 편출된 10개 종목은 주식선물 기초주권에서 제외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GKL, GS건설, 녹십자홀딩스, 세방전지 등 4종목과 코스닥의 골프존, 동국제약,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에코프로에이치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6종목입니다.

거래종료 대상 주식선물은 9월물 최종 거래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주식옵션 2종목은 효성중공업과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기초주권 중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장 의견 등을 고려해 수요가 높다고 판단된 종목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주식선물 종목은 274개에서 282개로, 주식옵션 종목은 64개에서 66개로 늘어납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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