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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건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 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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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넘었는데 외신 속보를 기다리는 국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넘쳐났다. 한국시간 어제(12일) 늦은 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문이었다. 새벽 시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선을 집중했던 모습에서 한 단계 확대된 새 풍속도였다. 하반기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금리'변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7월 CPI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6월의 3.5%보다 떨어졌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 안으로 들어왔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의 2.6%보다 낮았다. 해당 기간 국제유가의 잠정적 안정의 효과였다. 이날 발표 전까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절반 정도(51%)로 예상했던 시장은, 발표 직후 60%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뉴욕증시 상승랠리는 없었다.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은 금리 안도감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호실적에 살아난 AI 낙관론이었다.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로 8월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미국 물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해상의 현실은 달라"..호르무즈의 난항

애매한 휴전 직후 2천여 척의 선박이 빠져나왔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전쟁 전에 하루 130여 척, 6월에 하루 평균 33척, 7월 26척의 통행량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란의 제한적인 드론·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수사적 외면에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7월 초 배럴당 70대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8,90달러 대로 다시 올랐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해 이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다시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미국의 패전 수준이다. 이 상태로 가면 원유 수송의 병목현상 장기화와 비용증가는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할 전망이다. 원유소비국들의 손실과 물가압박만 남은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간선거 D-82..탄약 떨어진 트럼프의 선택은?

차량 이동이 생활의 기본인 미국의 생활 유가 상승은 심각하다. 미국 국민의 심리적 안정선인 갤런 당 3달러는 무너졌고, 현재는 4달러 선이다. 세금이 높고 물류비가 추가되는 서부 저지대 지역은 5달러를 넘은 상태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라고 인용했다. 이달 7∼10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1월 임기 초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폭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자력으로 전쟁을 종료할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란 상대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dangerously low)"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전쟁 수행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여전한 아시아 도련선 등 다른 지역의 억지력 유지 부담을 생각하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대이란 공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안을 키울 무력행사는 정치적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모든 것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는 중이다.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연간 80%라는 살인적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의 붕괴 위기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매한 대치와 호르무즈의 불안정 장기화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의 핵관련 양보를 챙기고, 호르무즈 '서비스 통행료 수입'을 인정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원유수입국 입장에선 황당한 결말이다.

자금 조달비용에 초조한 '빅테크'와 주식시장

지난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말로만 매파'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은 해결책의 일부일 순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에 소극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월가에선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도, 그가 금리인하 내지는 동결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번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8만3000명 증가'보다 무려 10만6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고용 부진은 7월 CPI와 더불어 연준의 9월 금리동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파' 연준 이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는다"며 "한 달짜리 고용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에 다시 오른 국제유가에 이은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다시 고비가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의 상황이 남은 세 차례 FOMC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이다. AI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시설투자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이미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낳은 이례적 개입이었다. 이런 대응도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에 따른 유가 재상승 시나리오 앞에는 무력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초조하게 페르시아 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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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을 사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합니다.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세입자를 낀 집을 보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직계가족이 아닌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1주택자들이 받은 전세대출이 약 6만 건, 9조 3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에 한 번이라도 주소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면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도 시행이 내년 1월인 만큼 올해 안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80%, 그 밖의 지역에서는 90%인데, 앞으로 1주택자는 각각 70%와 80%로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현재 보증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소득 산정 방식도 강화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 최근 2년 평균, 30% 넘게 증가하면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거액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확보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을 세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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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1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흘째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마감으로, 이 기간 8.8% 올랐습니다.

지수는 194.88포인트 오른 6,773.92로 개장해 한때 6,900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을 조절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1천196억 원, 기관이 6천812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2조 7천3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외국인만 3천443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1천765억 원, 개인은 1천831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7원 오른 1,419.4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작아진 가운데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전월 대비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더 내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날 저녁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주 호실적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20%씩 급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샌디스크 등 메모리 업체 상승도 작용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 불안 재고조에 따라 향후 에너지 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 확산하며 대형 반도체와 소부장 모두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89% 오른 26만 8천 원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5.92% 오른 159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모건스탠리 최선호주로 선정된 삼성전기가 12.58% 올랐고, 에스케이스퀘어,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등도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와 전자가 가장 올랐고, 제조와 아이티서비스, 금융, 금속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와 가스는 크게 내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오락과 문화, 보험, 비금속 등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4.24포인트 오른 863.15로 출발해 2.46포인트 오른 861.37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개인은 2천5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378억 원, 1천1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주성엔지니어링과 원익아이피에스, 에이치피에스피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4조 7천312억 원과 7조 5천3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15조 9천924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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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6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1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7월 순유출 규모는 6월(307억 2천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증권 종류 별로는 지난달 주식 자금이 207억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유출 폭은 6월 역대 최대인 323억 7천만 달러 빠져나간 것보다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확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경계감 등으로 주식 자금이 순유출됐으나, 국내 주가 조정에 따른 리밸런싱 매도세 완화 등으로 유출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자금도 9억 6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순유입을 이어 가다가 지난달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역전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월평균 23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7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8.0원, 0.53%로 전월(7.6원·0.50%)보다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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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그라인더 비교 표

커피 그라인더(원두 분쇄기) 제품마다 분쇄 범위, 소음, 가루 잔류랑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그라인더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드롱기, 브레빌, 쿠쿠전자, 하리오, 브라운, 페이마, 코맥, 딜리코 제품입니다.

분쇄할 수 있는 입자 크기의 범위를 확인한 결과, 하리오 제품이 79~2,614㎛로 범위가 가장 넓었고 브라운 제품은 428~1,388㎛로 범위가 가장 좁았습니다.

분쇄 범위가 넓은 제품일수록 다양한 추출방식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의 입자가 작을수록 에스프레소 같은 고압 추출, 입자가 클수록 핸드드립·콜드브루 같은 필터·침출식 추출 방법이 추천됩니다.

20ｇ의 원두를 1회 분쇄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가장 미세한 분쇄 단계에서는 제품 간 최대 3.5배,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최대 4.1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미세한 분쇄단계에서는 코맥 제품이 17초로 가장 짧았고, 하리오 제품이 60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드롱기 제품이 8초로 가장 짧았고, 브라운 제품이 33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제품을 중간 분쇄단계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무선 청소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쿠쿠전자 제품이 77데시벨로 소음이 가장 작았습니다.

투입한 원두 대비 기기에 남게 되는 커피 가루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딜리코와 페이마 제품이 타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가 적게 남을수록 원두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위생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적 안전성, 이상 운전 문제,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할 때 평소 선호하는 커피 추출 방식에 맞는 분쇄범위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기기를 청소할 때는 본체 전원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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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 모습.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 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14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오늘(13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전날 준법 투쟁에 이어 내일 전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전일 파업을 한 데 이어 약 보름 만의 추가 파업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전날부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파업에 따라 사내 연례 기술 콘퍼런스 행사인 '코드러너'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는 코드러너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기술적 경험과 지식, 협업의 성과를 기술 문화로 홍보해왔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 보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회사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준법투쟁과 추가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은행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속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쟁의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달 31일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회사가 구성원의 노동과 성과를 정당하게 존중하고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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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도 나란히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국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7월 최대 수출액인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숫잡니다.

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억 4천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내연기관차는 36억 5천만 달러로 3.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북미 수출액 18.0% 증가한 32억 5천만 달러, EU 수출액은 23.5% 증가한 8억 8천만 달럽니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증가한 점과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시아(27.1%↓), 중남미(7.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동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3만 9천대로 0.5% 늘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이 8만 4천 대(14.6%↑)로 전체 내수 판매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전기차 판매는 47.5% 늘어 3만 6천 대에 달했습니다.

승용차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지난달 내수 판매 1위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역시 조업일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년 7월보다 11.3% 증가한 35만 2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 자동차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생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사와 부품업계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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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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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 지표상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업스테이지가 글로벌 AI 성능 평가 지수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한 반면 1차 평가 1위였던 LG AI연구원은 최하위로 밀렸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전체 평가의 일부인 데다 한국어 성능을 반영하지 않고 벤치마크 점수 자체를 겨냥한 이른바 '벤치맥싱' 논란도 있어 이를 독파모 모델의 실제 경쟁력이나 최종 평가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산출하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인텔리전스 지수(AAII)'에서 독파모 4개 참여사 모델의 최신 점수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A.X)-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EXAONE) 2.0'이 31점 순이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33.6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번 AAII 점수가 독파모 2차 평가 최종 결과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평가는 총 100점 만점 중 40점을 차지하며, 이 중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가 15점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배점은 전문가 평가(35점)와 사용자 평가(25점)로 구성됩니다.

AAII는 지식·추론·코딩 등 영역별 개별 벤치마크 여러 개를 묶어 단일 점수로 환산하는 종합 지수 방식입니다.

모델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하나의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나, 어떤 벤치마크를 묶느냐에 따라 점수 변동이 큽니다.

버전 업데이트마다 수학 등 특정 분야가 통째로 빠지기도 하며, 주요 벤치마크 교체 시 10~20점 수준의 변동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어 벤치마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이해 능력이나 특정 산업 과업에서의 성능, 운영 효율 등은 AAII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벤치마크 점수 자체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AI 업계에서는 벤치마크 취약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점수만 끌어올리는 행위를 '벤치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 출신인 안드레이 카파시 앤트로픽 AI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보고서를 통해 "벤치마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도 "벤치마크 점수만 올린 모델이 실제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이용자 평가를 병행하는 만큼 벤치마크 과적합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12일) 마감한 국민 평가를 마지막으로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에서 4개 참여사 중 3팀이 생존해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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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입니다.

실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로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가 연구 용역 대상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3개 분야의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말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 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때 조정·해결 경험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에도 나섭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때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 참여자,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나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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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새로 발표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공급 회복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완화책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합니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900가구가 공급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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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올해 2분기 실적에 따르면 SCK컴퍼니의 2분기 순매출은 7천4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 원에서 올해 184억 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87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도 이익이 477억 원 급감했습니다.

SCK컴퍼니의 실적 악화는 올해 5월 발생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소비자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행사 홍보물에는 탱크 데이와 함께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SCK컴퍼니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다만 SCK컴퍼니의 2분기 IR 자료에는 탱크데이 논란이나 불매운동이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2분기 실적 부진 요인으로 6월 써머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통상 여름철 집객과 판매를 견인해 온 대표적인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점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SCK컴퍼니의 2분기 말 점포 수는 2천185개로 지난해보다 49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SCK컴퍼니의 순매출은 1조 5천6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85.5% 급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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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실수요자 대출 여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 공공택지 후보지 3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1천 호,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천500호 등 모두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을 추가 발표해 모두 1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책에 추가되는 물량까지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 9천 호도 착공을 1~2년 앞당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줍니다.

PF 공적보증은 최근 3년 연평균 13조 1천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합니다.

올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1.5%에서 3%로 두 배 높여,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합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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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합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손질합니다.

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차단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할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습니다.

이는 2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은 내년 1월 잠정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인 보증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낮춥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현행 보증비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합니다.

위험가중치(RW)는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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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새로 발표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합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 완화책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대상지 안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주택 공급에 활용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도 구축합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합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합니다.

부지 사전조사에도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합니다.

부지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와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 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 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들 부지에는 1천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들어섭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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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20대 청년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 경험 부족으로 손실 가능성도 큰 만큼 교육 콘텐츠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13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을 받은 투자자 74만여 명 중 20대가 8만여 명으로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까지 넓히면 교육 받은 투자자 전체의 35%가 20대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모아둔 자본이 부족한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빨리 만회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대에게는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 주택 마련이나 원하는 수준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손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시장을 떠나기보다 다음 상승장에서 만회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투자 경험과 지식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1~12월 만 25~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고위험 ETF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정답률이 53.8%에 그쳤는데 2030세대의 이해도는 다른 연령 대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청년들이 SNS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은 만큼 숏폼이나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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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증시가 두 달째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계좌에 있지만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증시 대기 자금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7조 9천2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조 7천890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투자자예탁금이 100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약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4일의 139조 6천947억 원과 비교하면 약 41조 7천658억 원, 29.9%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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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주요 제조기업의 90% 이상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조업 매출액 800대 기업 가운데 200개 응답 기업을 조사한 결과, 공급망 인공지능 전환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이 48.8%로 가장 많았고, 공급망 위험 대응과 비용 절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협력사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은 45%로, 39.5%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정착 단계에 들어선 기업은 5.5%였습니다.

지원 활동으로는 생산과 품질, 설비와 물류 등의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가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부족이 꼽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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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3일) 장 초반 급등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259.95포인트(3.95%) 오른 6,838.99입니다.

지수는 194.88포인트(2.96%) 오른 6,773.92로 개장해 한때 4.81% 올라 6,900선 턱밑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5천200억원, 기관이 3천억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날로 3거래일째 순매도 중이며, 그 규모는 8천300억원 수준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기관만 4천억원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3천억원, 개인은 1천억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기대는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전월(3.5%) 대비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5%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발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60%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4% 소폭 내려 마감했으나 이는 최근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 0.54%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깜짝 실적을 내놓았던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각각 20% 가까이 급등했고, 메모리칩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2%, 에스케이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9.01% 상승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각각 5%, 8%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소폭 하락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0.54%) 외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케이스퀘어와 삼성전기는 각각 10% 상승 중이고, 현대차(4.40%)와 삼성생명(4.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5.12%), 삼성물산(5.31%) 등도 강세입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모건스탠리가 전날 최선호주로 선정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56만원에서 262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90%)와 증권(5.82%)이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제조(5.06%)와 금융(4.75%), 보험(4.58%) 등이 상위권에 있고, 다만 전기·가스(-2.75%)와 오락·문화(0.36%) 등 소수 업종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각 0.10포인트(0.01%) 내린 859.01입니다.

지수는 4.24포인트(0.49%) 오른 863.15로 출발해 1.25%까지 올랐다가 0.68%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인이 1천800억원 사들이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200억원, 600억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소부장 강세가 눈에 띕니다.

원익IPS는 6.37%, 이오테크닉스도 3% 안팎 상승 중입니다.

다만 1위 알테오젠은 1%대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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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3천500억 원이 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현지 증시에 상장된 금 ETF인 'SPDR GOLD TR'를 67만 9천765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말 평가액은 2억 5천41만 달러(약 3천550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1분기 말에는 보유하지 않았던 ETF입니다.

이 ETF 가격은 현재 주당 404.9달러 수준으로, 지난달 중순 36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금 투자에 나선 것은 김중수 전 총재 때인 2013년 20t(톤)의 실물 금을 매입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 ETF는 실물 금과 별도로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외환보유액에 포함됩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지난 3일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분기 중 금 ETF를 매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실물 금 매입 재개 시기는 미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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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홈플러스가 오늘(13일) 다시 문을 연다면서요?

<기자>

자금난으로 가능성 없다고 했던 법원 판단까지 뒤집고 오늘 전국 67개 점포를 재개장합니다.

홈플러스 진짜 끝날 뻔했었죠.

지난해 3월부터 법원 관리 아래 빚 갚을 계획을 짜서 회생하려고 애써왔는데 지난달 3일 법원이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아예 접겠다고 결정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파산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 2주 뒤, 가장 큰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극적으로 2천억 원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주 회장 개인도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섰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돈으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법원에 항고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살려보자"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밀린 임대료와 상품 대금 등 매장 운영비를 우선 지급하고,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금도 함께 지급하면서 오늘 정식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다만, 다 살아난 건 아닙니다.

37개 부실 점포는 이번에 아예 폐점 수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다시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물가도 비싼데 할인 행사도 크게 한다고요?

<기자>

한우와 치킨, 삼겹살 등을 최대 50% 할인과 1+1으로 풀립니다.

휴업 기간 동안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공급을 끊었던 터라 매대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밀린 돈을 갚으면서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요.

내일부터는 사흘간 자체 조리 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천400원대에 파는데, 1인 한 마리 한정이고 서귀포점은 빠집니다.

삼겹살, 목심 같은 국산 돼지고기는 40% 할인,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까지 이것저것 다 풀리는데, 이 행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온라인도 오늘부터 같이 재개하는데, 67개 점포 중 8개 점포만 빼고 59개 점포가 오늘부터 온라인 주문도 받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건 이번 세제 개편안 얘기인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난다는 거죠?

<기자>

세액공제 월세 한도도 늘어나고요.

소득에 따라 나뉘었던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통일이 됩니다.

월세 낸 만큼 그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혜택이 커집니다.

먼저 구조부터 설명드리면요.

1년 동안 낸 월세를 다 합쳐서,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낸 월세가 1천만 원이 넘어도, 딱 1천만 원까지만 계산해 줬는데요, 내년부턴 이 한도가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청년, 무주택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라는 기본 요건 안에서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공제율을 17%로 적용받습니다.

원래는 소득에 따라 15%나 17%, 둘 중 하나만 적용됐는데 청년은 소득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높은 쪽인 17%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총 급여 5천만 원인 청년 직장인이 원래부터 17%를 적용받아서 최대 17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다면, 내년부터는 204만 원까지 3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총 급여 7천만 원인 청년이라면 차이가 더 큽니다.

원래는 소득이 높은 편이라 15%밖에 못 받았는데, 한도도 늘고 공제율도 17%까지 오르면서 150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54만 원이나 더 늘어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혜택은 있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늘어난 200만 원에 자기 공제율을 곱하면 되는데, 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17%를 적용받아서 34만 원, 5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면 15%를 적용받아서 3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이 남아 있어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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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5%대 올랐고 S&P500도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소재가 1% 동반 오른 가운데 경기소비재는 1%대 빠졌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전월의 3.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2.5%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점에 안도하며,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가 목표치에선 웃도는 상황이라 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 초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부담은 여전히 채권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가 둔화 안도감에 더해, AI 관련 기업들의 깜짝 실적도 증시에 상승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코어위브는 조정 영업이익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매출이 두 배로 늘었다는 소식에 19% 넘게 폭등했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와 네비우스 등 AI 인프라 및 서버 관련 종목들도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델 등 주요 반도체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2%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 PPI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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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0만 8천 명 느는 동안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3년 9개월 동안 감소세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박다빈 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인문계보다 이공계에 기회가 쏠리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다빈/대학생 : 경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데 또 지원 자격에는 경력 있는 분 우대라고 쓰여 있고. 공무원은 스펙을 보지 않고 정말 순전히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층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인 청년 고용률도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민진/대학생 : 일단 한 전공으로는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전공 같은 게 무조건 필수고 스펙 같은 것도 잘 쌓아야….]

청년층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에 도전하고 또 실업자로 금방 전환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 창업 등을 아우르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자칫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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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협상 중인 SK하이닉스에서 여러 직군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의 연대도 예고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개설된 SK하이닉스의 새 노조 홈페이지입니다.

통합노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1천7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했습니다.

통합노조는 현재 지역, 직군별로 나뉜 3개의 노조가 교섭력을 분산하고 있다며 '원팀'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1만 8천 명 조합원 확보로 과반 노조 지위를 얻어서 교섭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후 '영업이익 10%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조합원에게 동일한 투표권 부여 등 기존 노조와 차별점도 부각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소속되는 대신 최근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 합의를 이끌어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손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도 "큰 이슈에 대해 함께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하더라도 이미 6차 교섭까지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직군·지역)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섭권 자체가 힘들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합노조는 교섭 참관과 진행 상황 공개 요구, 조합원 의견 전달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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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코스피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고르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1천 원도 안 되는 동전주를 비롯해 36개 기업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3.6%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투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가 5.5% 급등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폭등 과정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석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쏠림이 완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업종별로 주가가 차례로 오르는 순환매 조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반등은 지난번 5월, 6월 급락 후 반등 때와 달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의 온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식시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조치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가가 1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기업 3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곳들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페니스톡에 대해서 상장 제한을 두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거래량도 적은데 가격 변동성도 크다 하면 주가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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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벌써 5천 건을 넘었습니다. 거의 다 불합리하다거나 문제라는 의견인데, 정부가 안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았는지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이미 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공동명의까지 세금 올리는 거 문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빌려준 경우가 210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걸러내고 비거주 1주택자만 따지면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주요 과세 대상이 됐죠.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을 갓 넘은 집을 가진 경우에 거주를 하면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는 앞으로 18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직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으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하라는 거냐, 20억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이사를 하면 취등록세에 중개 수수료 1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것을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불만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제도 있죠.

지금은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비거주를 해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명의일 때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집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6년 전에, 2020년 국회에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돌린 사람이 지금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더 내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의 평가 분석을 했다면서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이유를 다양하게 늘려주겠다, 공동명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수습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분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뒤에 국민들에게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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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한창 오르기 시작하던 2018년 말에도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입주가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을 돌파해야 해서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는 건데, 백운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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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박다빈 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인문계보다 이공계에 기회가 쏠리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다빈/대학생 : 경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데 또 지원 자격에는 경력 있는 분 우대라고 쓰여 있고. 공무원은 스펙을 보지 않고 정말 순전히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층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인 청년 고용률도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민진/대학생 : 일단 한 전공으로는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전공 같은 게 무조건 필수고 스펙 같은 것도 잘 쌓아야….]

청년층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에 도전하고 또 실업자로 금방 전환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 창업 등을 아우르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자칫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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