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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2.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석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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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한화오션에 대해 사내 급식 하청업체 웰리브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기존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2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기존 해석지침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 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사건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회사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해당 결정이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마련한 해석지침과 상충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석지침은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이 식사 시간에 맞춰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도급계약상 관리 범위에 속하는 '일반적 지시'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원청이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중노위 결정이 이 같은 일반적 업무지시가 아니라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는 원청이 작업환경을 개선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해석지침상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해석지침도 소음·악취·분진·공조시설 개선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권한과 예산이 원청에 있는 경우 작업환경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중노위 판단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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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있었고, 자율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포함해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 아닌 단계적인 절차 진행 과정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교섭 개시는 10곳에 그쳤습니다.

오늘(22일) 노동부는 이달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조합원은 16만 4천여 명입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뤄진 원청 사업장은 141곳입니다.

이 중 73%인 103곳은 노동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이 중 54곳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3곳은 중노위 재심 절차 중이고, 4곳은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곳은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42곳을 포함하면, 총 96곳에서 교섭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교섭요구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중에 실제 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해 10곳(2.3%)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사업장별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사례가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 노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경우 본교섭 개시까지 상당 시일 소요된다"며 "원하청 교섭 진행 상황이 이례적으로 더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 한 곳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 우려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불복 사례는 아직 10건 중 1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한 사례는 13곳(12.6%)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원청이 지노위 판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노위 및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자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판정서가 공개되고 판례가 쌓이면 노사 양측에서 판단 기준이 생길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39곳 중 256곳은 노조가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 지연이나 원청의 교섭 거부보다는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봤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는 노동위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노조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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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계란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미국산 수입란을 전국의 대형마트에 풀기 시작하자 판매 시작 수 시간 만에 계란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20일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미국산 계란은 판매 개시 당일 오후 6시쯤 모두 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주말 미국산 계란 약 2만 판을 5천880원에 판매하며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었는데, 당일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입니다.

'오픈런' 고객이 몰리며 일부 매장에서는 오전 10시 영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시쯤 매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천만 여개를 다음 달까지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수입산 계란은 농식품부가 물량을 들어온 뒤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7일부터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을 추가로 판매할 계획인데, 가격은 1판당 5천 원 후반대로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1인 1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도 지난 20일부터 전국 40개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7천 판을 1판당 5천790원에 판매했는데, 1인 2판 제한을 뒀는데도 주말 동안 물량 97%가 판매됐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인당 수량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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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즉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거래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과도한 단타 매매로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부작용이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섰고, 보유자의 약 92%가 개인투자자"라고 말했습니다.

"회전율이 그나마 완화된 게 130% 정도고, 심할 때는 200%까지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TF 순자산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거래가 하루 동안 이뤄졌다는 의미인데 단기 매매에 과도하게 집중된 과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이 원장은 "매매 수수료가 5조~1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몸통인 ETF 시총의 40~70%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가 아프더라"라는 농담까지 던진 이 원장은 이런 거래 양상이 증권사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도박판에서 이른바 '뽀찌', 수수료를 뜯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상장 시점에 대한 아쉬움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도입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홍콩에 있는 레버리지 ETF 관련 내국인 투자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효과는 별로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지고 있다"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빚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해서 신용융자잔고 비중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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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22일 소폭 상승해 9,100대에서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22일) 소폭 상승해 9,10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최고치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13포인트(0.69%) 오른 9,114.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7.99포인트(1.08%) 내린 8,954.43으로 출발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견인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1천217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3천3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5천45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0원 오른 1,537.0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 중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습니다.

오후 들어 잠시 출렁이기도 했으나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우상향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진행된 고위급 1차 회담에서 향후 60일 내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및 레바논 관련 분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중재국과 동석하는 형식으로 이번 주 실무급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4%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이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영향에 SK하이닉스 주가가 5.61% 오른 291만 9천 원을 기록하며 300만 원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과 관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일부 보도 등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보통주는 0.14% 내렸습니다.

주가 등락이 엇갈리면서 SK하이닉스와 보통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각각 2천80조 원과 2천67조 원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인 삼성전자우(180조 원)의 시총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시총이 SK하이닉스를 앞섭니다.

이밖에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물산(5.80%)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7%)가 올랐지만 삼성전기(-1.85%), 현대차(-5.22%), LG에너지솔루션(-4.70%)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3.01%), 유통(2.30%), 전기·전자(2.02%) 등은 상승했고 보험(-7.61%), 운송·창고(-4.70%), 운송장비·부품(-4.29%)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구성 종목 중 148개가 상승하고 742개는 하락했습니다.

28개는 보합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1포인트(0.19%) 오른 968.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10포인트(0.94%) 내린 957.49로 출발한 뒤 한 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장 마감 직전 반등에 성공해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68억 원, 1천49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4천62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2.49%), 원익IPS(10.58%), 파두(14.30%) 등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오른 반면 알테오젠(-0.85%), 에코프로비엠(-1.59%), 에코프로(-1.29%)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383개, 하락은 1천297개였습니다.

53개는 보합입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41조 8천470억 원, 9조 7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 대금은 총 27조 5천439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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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삼성전자 보통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의 왕좌 교체가 이뤄진 셈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보면 오늘(22일) 오후 12시 51분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천84조 6천5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인 2천84조 1천983억 원보다 4천561억 원 많아져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오랜 기간 등락을 거듭했지만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한 차례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 투자에 따른 강력한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올해 들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200% 가까이 급등했는데,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0% 넘게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마치 "지금 하이닉스 없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출간한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노희경 작가의 에세이집 제목인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를 패러디한 것으로, 급등장에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기준 SK하이닉스 주가는 3% 넘게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184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 아직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268조 원을 넘어 SK하이닉스 시총의 109% 수준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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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 래쉬가드 품질 비교

시중에 판매되는 여성용 래쉬가드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건조속도와 내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성능과 안전성은 전 제품이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 브랜드의 여성용 래쉬가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험 결과 건조속도는 상의의 경우 레이지비 '에센셜 루즈핏 여성 집업'이 가장 우수했고, 하의는 레노마 '여성 솔리드 랩 워터레깅스'와 록시 '투게더 서핑 3'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축성이 늘어난 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정도를 뜻하는 신장회복률은 레이지비 상의와 록시·배럴·안다르 하의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반면 자외선 차단 성능은 모든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를 기록했습니다.

UPF 50+는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젝시믹스 '블랙라벨 시그니처 라이프 투인원 레깅스'의 반바지 부분이 물견뢰도 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견뢰도는 젖은 상태에서 색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뜻합니다.

유해물질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편 표시사항 점검에서는 레이지비가 KC마크 표시 대상이 아님에도 제품 택에 KC마크를 표시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록시와 아레나는 세탁 관련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보 신뢰성이 미흡했습니다.

가격은 상·하의 세트 기준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가 9만 9천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록시는 21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2.1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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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SK하이닉스, 챗GPT 도입 검토 공식화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왕좌' 교체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천84조 6천5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2천84조 1천983억 원)보다 4천561억 원 많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약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잠시간 등락을 거듭했으나,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한 차례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혁명에 따른 강력한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질주를 이어온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5.82% 급등 중인지만,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삼성전자우·184조 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양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아직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268조 1천983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시총의 109%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97.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1.9%나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격차의 주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의 '반도체 쏠림' 심화가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집중도가 높은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지닌 탓에 최근의 반도체 초강세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 예탁증서(ADR)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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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신선란 판매 안내문

계란 가격 급등에 미국산 수입란이 주요 대형마트에서 풀리자마자 매진됐습니다.

오늘(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20일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미국산 계란은 판매 개시 당일 오후 6시쯤 모두 팔렸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주말 미국산 계란 약 2만 판을 5천880원에 판매하며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었는데, 당일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입니다.

'오픈런' 고객이 몰리며 일부 매장에서는 오전 10시 영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시께 매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24일부터 미국산 계란, 27일부터 미국산·태국산 계란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1판당 5천 원 후반대며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1인 1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도 지난 20일부터 40개 점포에서 미국산 계란 7천 판을 1판당 5천790원에 판매했고 주말 동안 물량 97%가 판매됐습니다.

롯데마트는 1인 2판 제한을 뒀습니다.

수입산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량을 들어온 뒤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정부의 수입란 판매 물량 배정 상황에 따라 미국산, 태국산 수입 계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롯데슈퍼가 미국산 계란을, 홈플러스가 태국산 계란을 판매했는데 모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인당 수량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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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왕좌' 교체가 이뤄진 모습입니다.

오늘(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51분 기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천84조 6천5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삼성전자 시가총액(2천84조 1천983억 원)보다 4천561억 원 많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약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잠시간 등락을 거듭했으나,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한 차례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혁명에 따른 강력한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질주를 이어온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5.82% 급등 중인지만,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삼성전자우·184조 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양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아직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268조 1천983억 원으로 SK하이닉스 시총의 109%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97.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1.9%나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격차의 주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의 '반도체 쏠림' 심화가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집중도가 높은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지닌 탓에 최근의 반도체 초강세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 예탁증서(ADR)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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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종전 합의 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지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우리나라 선사가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 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않았다"며 "선원의 안전과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박 통항 관련 정보,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겁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 5조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말 해협이 봉쇄됐을 때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6척이었는데,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각각 한 척이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빠져나오면서 종전 합의 시점에는 24척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5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2척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 선박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를 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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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정부가 클로드의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사이 중국 AI 모델의 경쟁력이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토큰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의 AI 모델들이 시장을 휩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대언어모델(LLM)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된 AI 모델 1위부터 4위가 모두 중국 AI 모델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딥시크 경량 모델인 'V4 플래시'가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의 'Hy3 프리뷰', 샤오미의 '미모 V2.5', 미니맥스의 'M3'가 뒤를 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7'과 '클로드 소넷 4.6'은 각각 5, 7위를 기록했고 구글의 '제미나이 3플래시 프리뷰'는 10위였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국 모델들이 장악한 순위가 역전된 겁니다.

오픈라우터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여러 AI 모델을 비교·선택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API 플랫폼으로, 이곳의 토큰 사용량 상위권을 중국 모델이 휩쓸었다는 건, AI 실사용 양이 많은 개발자 시장에 중국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국 AI의 급격한 성장세는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급속히 확산하는 영향이 큽니다.

막대한 토큰이 필요해졌고, 저렴한 출력 비용이 곧 AI 모델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 V4 프로 모델은 100만 토큰당 출력 비용이 0.87달러(1,329원)인데,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의 100만 토큰당 출력 비용은 50달러로 50배 넘게 비쌉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 AI 도구인 '코파일럿 코워크'에 앤트로픽이나 오픈AI의 AI 모델 외에 딥시크 V4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정부의 페이블 5 및 미토스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 AI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더욱 열어주는 것이란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앤트로픽의 후퇴는 중국 오픈소스 AI의 승리"라며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AI 모델을 낸 미국 AI 기업이 외국에 판매를 못 하면 빈자리는 중국 AI 기업들이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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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2천248만 8천 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29만 6천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산업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융·보험업의 500만 원 이상 비중은 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36%, 정보통신업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도 24%로 임금근로자 4명 가운데 1명꼴이 월급 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500만 원 이상 비중이 5.4%에 그쳤고, 숙박·음식점업은 1.4%로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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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늘(22일)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종료 합니다.

지난달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한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 2천160여 개 매장 직원들은 영업 종료 후 본사에서 준비한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교육에는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 관련 강의가 포함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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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원래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kWh당 -3.4원으로 산정돼야 했지만 한전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으로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6조 2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 약 120억 원씩, 총 3조 2천79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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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제3국으로 항해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고 있지 않으며, 목적지도 한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원과 선사의 안전 등을 고려해 선사명과 선박명, 용선주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박의 운항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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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 순이익이 작년 동기의 3.3배로 늘어나며 3년 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6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천664억 원으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동기(4천461억 원)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했고 전분기(7천668억 원)와 비교하면 91.2%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3천523억 원으로 전 분기(8천783억 원) 대비 54.0%, 작년 동기(4천67억 원) 대비 232.5% 급증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1.0%로 전 분기 대비 13.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수수료 수익은 1조8천9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9.5% 늘었습니다.

이중 펀드 관련 수수료는 1조4천614억 원, 일임자문수수료는 4천316억 원으로 각각 3.5%, 36.4% 증가했습니다.

증권투자손익은 전분기 대비 14.7% 늘어난 3천196억 원을 기록했고, 판관비는 9천118억 원으로 22.1% 감소했습니다.

운용자산은 2천355조7천억 원으로 공모펀드 중심으로 7.6% 증가했습니다.

펀드수탁고는 1천490조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7%, 투자일임평가액은 865조4천억원으로 5.8% 늘었습니다.

다만 적자회사 비율이 늘어나며 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체 511개사 중 적자회사 비율이 37.6%로 전 분기(32.3%)보다 상승했습니다.

공모운용사(77개사) 적자회사 비율은 15.6%, 사모운용사(434개사)는 41.5%로 각각 7.8%p, 4.7%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업황 부진으로 인해 일부 대체투자 운용사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적자회사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계 내에서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펀드시장이 ETF 위주로 재편되며 일부 대형 운용사로 쏠림과 과당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반도체 기업 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과도한 쏠림 여부와 운용사 건전성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감독·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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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로 접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첫 사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지만,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지는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 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며 "선원의 안전과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박 통항 관련 정보,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5조는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들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말 해협이 봉쇄됐을 때만 해도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6척이었으나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각각 한 척이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빠져나와 종전 합의 시점엔 24척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5명입니다.

한국 선박에 승선 중인 102명과 외국 선박에 탄 33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두 척을 시작으로 향후 한국 선박이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협 통항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란군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속 협상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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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이달 중순 수출액이 620억 달러로 늘어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2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3월 1∼20일의 543억 달러로, 석 달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업일수는 15일로, 1년 전(14.0일)보다 하루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7% 증가한 4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한 255억 달러였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p) 상승한 41.2%로 집계됐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293.3% 급증했습니다.

승용차(2.3%), 석유제품(39.0%) 역시 수출이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86.9%), 미국(53.9%), 베트남(75.5%), 유럽연합(13.6%), 대만(103.6%)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49.0%)은 50%에 육박했습니다.

수입액은 4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5.5%), 원유(18.8%), 반도체 제조장비(51.9%), 기계류(2.8%), 가스(8.3%)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9% 증가했습니다.

고환율 흐름과 함께 중동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원유 수입액은 전달 같은 기간(60억 달러)보다 소폭 줄은 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1.1%), 미국(26.0%), 유럽연합(16.4%), 일본(14.2%), 대만(33.8%)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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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가득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

이달 중순 수출액이 620억 달러로 늘어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2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3월 1∼20일의 543억 달러로, 석 달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업일수는 15일로, 1년 전(14.0일)보다 하루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7% 증가한 4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한 255억 달러였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p) 상승한 41.2%로 집계됐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293.3% 급증했습니다.

승용차(2.3%), 석유제품(39.0%) 역시 수출이 늘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49.0%)은 50%에 육박했습니다.

수입액은 4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5.5%), 원유(18.8%), 반도체 제조장비(51.9%), 기계류(2.8%), 가스(8.3%)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9%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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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신흥시장(EM) 기업들의 4년 만의 이익 반등을 이끌며 글로벌 강세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 편입 기업들의 가중 평균 주당순이익(EPS)은 5월까지 12개월 기준 95.1 포인트로, 1년 전 애널리스트들의 12개월 선행 전망치 94.6을 처음으로 상회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대표 사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명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43% 웃돌았고, 삼성전자도 16% 상회했습니다.

타이완 TSMC는 5.7%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신흥시장 주가는 올해 들어 약 30% 상승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체이스는 이번 이익 개선을 근거로 상승세가 AI 관련주를 넘어 더 넓은 업종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나인티원 UK의 아치 하트 펀드매니저는 "진정한 변곡점"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이 마침내 펀더멘털보다 앞서 달리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격차도 추가 상승 여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46배를 웃도는 반면, MSCI 신흥시장 IT 지수는 12.3배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비 더 빠른 이익 성장을 내면서도 4분의 1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트는 미국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5%만 신흥시장으로 이동해도 시장 규모 차이로 인해 신흥시장 배분이 약 30%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AI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는 경계 요인입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지타니아 칸드하리 부CIO는 "지역별 성과 차이는 지속되겠지만 방향성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AI 거래의 지배력이 집중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미스 세일스의 애시시 추 펀드매니저도 "EPS 성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기술 섹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아누지 아로라 신흥시장 주식 CIO는 "달러 약세, 주요국의 지속적 재정 적자 지출, 다년간의 AI·인프라 설비투자 사이클이 신흥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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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에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 영향으로 수도권 동남쪽 지역들 부동산이 벌써 난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을 셔세권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성과급과 사내 대출을 합치면 내년에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총 53조 6천억 원 가운데 성과급이 23조 원, 사내 대출이 30조 원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60조 원이다 보니까 성과급 규모만 3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세금을 떼고 자사주 지급에 따른 제한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실제 시장에 풀리는 돈은 7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번 노사 합의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자금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요.

무주택 직원 비중을 감안하면 약 5만 8천 명이 최대 5억 원씩 이용할 수 있어서, 대출 규모만 총 29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총량 한도도 따로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260조 원을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이 26조 원, 세금 떼면 실수령액이 15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사내 대출까지 더하면 SK하이닉스 직원들 몫으로만 17조 원 정도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적인 동네가 동탄이고 그 주변 지역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죠?

<기자>

특히 최대 30조 원 사내 대출 자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같은 대출 규제는 보통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이 되는데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이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받은 다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이른바 영끌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수원, 동탄, 평택 같은, 이른바 '셔세권'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대기 자금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복지 제도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촘촘하게 조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 직원들만 규제를 우회해서 수억 원대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적금 얘기군요.

<기자>

최고 연 7~8% 금리에다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최대 연 19% 안팎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늘(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인데, 납입액에 정부가 6~12%까지 기여금을 보태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줘서 일반형은 연 13.2%에서 14.4%, 중소기업 재직자 같은 우대형은 연 18.2%에서 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주고요.

직전 연도 소득만 확인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인데요.

처음 5영업일인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가입하고,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비대면으로 취급 기관 앱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가능하고요.

기존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되지만 갈아타는 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가입자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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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하이닉스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을 넘는 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물가와 임금상승 영향으로 월급 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고용 양대 산맥인 제조업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지만 보건·사회복지업에선 5%대에 그치는 등 격차가 큽니다.

오늘(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임금근로자 2천248만 8천 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29만6천 명 늘었고, 비중은 1.1%포인트(p) 커졌습니다.

고임금 일자리는 산업별 격차가 컸습니다.

임금 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94만6천 명) 가운데는 94만8천 명으로 24.0%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은 2.3%p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0만∼400만 원 미만은 28.0%, 400만∼500만 원 미만은 16.2%였습니다.

3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제조업의 68.2%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00만 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5.4%에 그쳤습니다.

이 업종에서는 3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7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제조업과 함께 전체 취업자의 양대 축으로 꼽히지만, 임금 분포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 29.2%이며, 100만∼200만 원 미만이 12.8%, 200만∼300만 원 미만이 33.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300만∼400만 원 미만은 14.3%, 400만∼500만 원 미만은 4.9%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최근 고용시장을 떠받치는 대표 업종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데도 보건·사회복지업은 21만2천 명 늘어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됐습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 일자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등 고용 여건은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하반기 500만 원 이상 비중은 금융·보험업 38.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8%, 정보통신업 34.8% 등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500만 원 이상 비중이 1.4%에 그쳐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과 성과급 확대가 이어지면서입니다.

산업 간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의 임금 격차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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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24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25일은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또 같은 달 1분기 미 국내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한 가운데 지난 한 주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 상무부가 25일 발표하는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입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인 만큼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최근 물가 안정 강조 발언과 연준 위원들의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조정이 맞물려 투자자들이 수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도 발표되며 23일 S&P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와 26일 미 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함께 공개됩니다.

지정학적 위험 속 미-이란 실무급 협상 추이도 핵심 변수입니다.

양국은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지원 아래 스위스에서 첫 후속 회담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80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릅니다.

24일에는 글로벌 AI 시장의 수요를 진단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되며 23일에는 카니발 코퍼레이션과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대형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지정학적 협상 결과가 맞물리며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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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에 따르면 창진원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이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적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국내외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해킹 사고와 달리, 이번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다고 창진원은 설명했습니다.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선정자 전원인 5천 명에게 문자를 통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상급 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이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입니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내일(22일) 노용석 제1차관을 브리퍼로 '모두의 창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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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22일부터 보험사들이 불리하게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이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중 하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에 따라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된 심사기준은 소비자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의료행위 전에 변경된 기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돕니다.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 의무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변경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연금·퇴직·보증보험 및 재보험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과 분쟁이 잦은 실손의료보험에는 지난달 우선 도입됐습니다.

금감원은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내부 심의 절차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 보험금 심사·소비자보호·법무 담당 임원 필수 참여 ▲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및 준법감시인 견제 기능 반영 ▲안건 상정 전 소비자보호·법무·보험금 심사부서의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의료시장에서 브로커나 일부 의료기관의 고가 시술 권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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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출시'라고 적힌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일 출시됩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신청기간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합니다.

가령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이를 차감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합니다.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집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가령 금리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으로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원금을 냈다면 원금 총 1천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216만 원)과 이자(239만 원)가 붙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한다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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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발표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샌드박스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했다고 금융위가 21일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이 높아졌고 수많은 사업 기회와 청년 일자리가 생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제도로 지난 3월 말 누적 기준 총 6조 2천300억 원의 투자금이 유치됐고, 총 4천794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혁신 기업의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은 과감히 낮추고 혁신 사업자의 시도가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금융까지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사업자는 비용 지원 관련 심사 절차를 면제받고 지원금 한도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이런 배타적 운영권이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됐습니다.

스타트업이 재무 건전성 부족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 방안과 부가 조건 유연화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됩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며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을 신속 정비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혁신 사업자가 겪을 운영상 불확실성도 줄입니다.

우수 혁신 사업자는 인·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또,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수익성이나 보수적 위험 관리 등을 이유로 외면한 금융의 사각지대를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메워낼 때 완성된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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