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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5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광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 열풍으로 국산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경기도 고양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다름 아닌 K-뷰티 체험장.

각 방마다 설치된 레이저 미용 기기로 30분 얼굴 관리를 받은 뒤, 얼굴 팩을 하고 편안하게 앉아 기기의 주요 기능과 사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리아/인도네시아 관광객 : 체험 전에는 제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기기 체험과 얼굴 관리를 받고 나서 매우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효과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은 하루 평균 200여 명.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로 최근 여행사를 통해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민혁/라메디텍 리테일사업부장 : 실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피부에 대한 변화, 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구매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피부 유형에 맞는 각종 화장품을 추천해 주는 체험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피부 상담사 : 당신의 피부 유형은 중성이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분 보충과 유분(피지)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 상담을 받고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다영/CJ올리브영 홍보담당 :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기기 또는 기초 화장품을 추천받은 외국인들은 미용 기기뿐 아니라 연관된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1천500만 명.

전 세계 K뷰티 열풍으로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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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늘(6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이나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안내했습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선 가입 취소나 회원 탈퇴를 위한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도 열어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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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2026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8주간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과 대금을 찾아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주주명부상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은 지난달 말 기준 대금 약 451억 원, 주식 약 232만 주에 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주식 8만 300주와 대금 약 45억 3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올해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와 함께 투자자 안내를 강화합니다.

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에 과거 출고된 실기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조회와 반환청구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미지급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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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전국의 2인 가구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전체의 30.2%를 차지합니다.

관련 추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2인 가구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친 비중 29.5%도 처음으로 앞섭니다.

특히 2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노년층 부부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고령 부부 가구로 추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부부를 찾아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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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일 넘게 밀린 장기연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조 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0.3∼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의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체 연체액 1천921억 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 원으로, 55.8%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말보다 비중은 6.4%포인트 높아졌고, 금액은 637억 원에서 68.1% 늘었습니다.

업권 전체 연체율만 볼 게 아니라 장기연체와 회사별 건전성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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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작년보다 약 22% 늘어난 가운데 카드 소비는 60%가량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문객은 1천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951만 명)과 비교해 21.6% 늘어났습니다.

8월 한 달간은 172만 명이 찾아 작년(140만 명)보다 23.3%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 타이완 3개국 관광객이 8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63만 6천 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2만 2천 명(18.6%, 타이완이 18만 8천 명(10.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올해 1∼8월 7조 7천813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4조 8천662억 원)보다 59.9%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이 7조 9천375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에 근접한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작년 기준 카드 소비액의 업종별 비중은 쇼핑업 46.6%, 의료·웰니스업 23.8%, 식음료업 13.2%, 숙박업 1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쇼핑몰 소비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5% 증가했으며 의료관광(64.2%), 일반외식업(59.5%) 등도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소비지역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서울 곳곳으로 넓어졌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성수와 명동 일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3.7%, 74.7% 증가한 가운데 도산공원 인근(240.1%), 성수동 경수초등학교 인근(206.6%), 광장시장(127.4%)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카드 소비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관광·소비 동향은 서울데이터허브 홈페이지(data.seoul.go.kr/b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8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관광 소비도 빠르게 늘며 서울관광의 경제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형 야간경제를 중심으로 야간 콘텐츠와 지역 상권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이 서울에 더 오래 머물고, 관광 소비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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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갤럭시 스마트태그3

삼성전자는 오는 7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분실 방지 기기 '갤럭시 스마트태그3'를 출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최대 2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대화면에 최적화한 최신 갤럭시 인공지능(AI),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의 어도비 포토샵 탑재 등을 앞세워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S12 울트라는 두께 5.1㎜에 화면 14.6형, S12+는 두께 5.3mm에 화면 12.6형을 각각 적용했으며 모두 S펜을 지원합니다.

메모리와 저장 용량에 따라 S12 울트라는 189만 9천700원∼301만 천400원, S12+는 154만 9천900원∼206만 9천1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구독' 가입 고객에게 6개월 구독료 지원과 최대 20%의 구독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글 AI 프로 6개월 구독권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개월 이용권 등도 증정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3는 열쇠나 가방 등 소지품이나 반려동물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깁니다.

전작보다 가벼워진 디자인과 확대된 탐색 거리, iOS 기기 지원, 빨라진 위치 업데이트, 다양한 알림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만 4천 원이며, 화이트 2개, 블랙 2개로 구성된 4개 번들은 15% 할인한 14만 9천600원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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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그간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정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 포인트 낮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의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낮춰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경영 회복에 집중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가운데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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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지폐

지난달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05억 6천만 달러로, 8월 말(4천422억 8천만 달러)보다 17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월 143억 3천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6월(+3억 7천만 달러), 7월(+5억 9천만 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9월 들어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천860억 3천만 달러)이 10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예치금(299억 5천만 달러)과 특별인출금(SDR·154억 8천만 달러)은 각각 3억 5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오는 12월 14일 1t(톤) 안팎의 국내 생산 수출용 실물 금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8월 말 기준 통계부터 비공개로 했던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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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제거하고자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되,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1천128억 원이었으나 2028년에는 1천538억 원으로 36.3%(41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증가액 중 406억 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 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종부세액이 474억 8천만 원에서 611억 8천만 원으로 약 137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 3천만 원에서 570억 8천만 원으로 129억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H는 2025년 349억 원에서 2028년 477억 6천만 원으로 128억 6천만 원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2028년 세 부담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 6천만 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SH공사는 2025년 165억 8천만 원에서 2028년 235억 9천만 원으로 70억 1천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 7천만 원에서 123억 8천만 원으로 43억 1천만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부상 세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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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율 변동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환율 변동 피해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는 1.5% 고정금리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요건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환율 변동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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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애초 계획한 공공주택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였습니다.

14개 사업은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로, 사업장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비롯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천346가구입니다.

지난해 미뤄진 이들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뿐이었고, 그마저 2개(울산다운2 B-7·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천477가구로, 대구(1천394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1천25가구), 충남(860가구), 울산(494가구) 등 순이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 6천 가구, 2023년 10만 8천 가구, 2024년 15만 가구, 2025년 15만 3천 가구로 10년 평균(18만 5천 가구)을 크게 밑돌아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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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 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 원입니다.

2022년 말 1천290억 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 원대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 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 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 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 원에서 1천71억 원으로 68.1% 늘어났습니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습니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0.4%였으나 ABL생명의 주담대 연체율은 2.76%에 달했습니다.

DB손해보험(2.67%), KDB생명(2.33%), 흥국생명(2.25%)도 2% 대입니다.

특히 DB손해보험 주담대 연체율은 2022년 말 0.33%에서 올해 2.67%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연체금액도 34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교보생명 연체율도 0.22%에서 0.62%로 상승했고, 연체금액은 49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겉으로 보면 보험업권 연체율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연체 차주의 부실이 단기간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당국이 장기연체 비중과 보험사별 건전성 편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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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3억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 5천143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최근 5년간 7억 2천309만 원을 냈습니다.

두나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두나무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중증 장애인 고용이 2배수로 적용되면서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원은 최근 5년 내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 3억 2천573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그쳤고, 2021년, 2023년, 2024년의 고용률은 0%였습니다.

디지털엑스는 최근 5년간 1억 8천4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던 2021년,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0%(0명)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 2022년, 2025년에 부담금 5천48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의무 고용 기준인 3.10%를 웃돌았고, 작년에는 3.15%로 집계됐습니다.

빗썸은 2022년과 2025년에는 근로자의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전체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2022년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31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3천여명의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고파이 사태'가 일어난 뒤인 2023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줄면서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니게 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69명인 스트리미의 장애인 고용률은 0%였으며, 별도의 장애인 고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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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정보보호 인력을 늘려온 금융회사들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인력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인사와 맞물려 인공지능(AI) 위협에 대응할 보안 조직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4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말 정보보호 인력은 2024년 말보다 7.0% 늘었습니다.

34곳 중 22곳이 인력을 늘렸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며 매년 직원 수를 감축하는 것과 정반대 흐름입니다.

우리은행 보안 인력은 2024년 말 74명에서 지난해 말 101명으로, 하나은행은 69명에서 79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도 114명에서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카드는 37명에서 49명으로, 삼성화재는 58명에서 6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33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곳은 인력이 줄었고, 케이뱅크 등 4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안 관제 자동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인력 규모만으로 보안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그보다 보안 인프라 투자와 함께 AI 도구를 개발·운용하고 새로운 공격 수법을 분석할 전문성 확보가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채용 공고에서도 이런 인력 수요가 드러납니다.

AI 기술과 보안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찾는 데 이미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AI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할 경력직 모집에 나섰습니다.

정보보호 경력 10년 이상에 AI 도구 구축 프로젝트를 2년 이상 이끈 경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2일부터 AI·블록체인 보안체계 수립·운영과 위협 분석을 맡을 경력직을 모집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운영 경력 3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화이트해커와 오픈소스 취약점 분석, 보안 아키텍처 설계, 보안 데이터 분석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공격기법을 활용한 모의해킹과 취약점 검증 등으로 직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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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경향이 요새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후에 서울 아파트 팔린 걸 봤더니 10채 중 8채가 15억 원 이하였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집 보러 다니는 분들 집값보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따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 지난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에서 15억 원 이하 비중이 79%, 지난해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왜 하필 15억이냐, 역시 대출 때문인데요.

지금은 집값이 15억 이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15억을 살짝만 넘어도 4억 원, 25억을 넘으면 2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전월세 매물까지 귀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아예 집을 사는 쪽으로 돌아선 영향도 큽니다.

반대로 비싼 아파트는 거래가 줄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다 보니, 25억 원 넘는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8%대에서 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강남권에는 최고가보다 10억 원 이상 싸게 급히 내놓은 집도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강남 서초구 집값은 8주 연속 내렸고, 강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금을 줄이려고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강남 거래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한 거죠?

<기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활발한데요.

이자가 싼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전만 해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6채 중 1채가 6억 원 이하였는데,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4채 중 1채로 늘었습니다.

정책 대출은 정부가 처음 집 사는 사람이나 서민들한테 싼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생애 첫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은 조건에 따라 집값 6억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게 장점이죠.

현장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니,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 정책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면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구간은 집값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이면 4억 8천만 원을 빌려도 7억 2천만 원은 내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남과 강북, 비싼 집과 싼 집이 따로 움직이는 현상, 이른바 디커플링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름세를 이끌던 노도강, 노원·도봉·강북구도 최근에는 오름폭이 주춤해져서 격차가 점차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은 아파트 재산세를 뽑아본 거군요.

<기자>

집값 상승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이 된다면 2030년에는 절반 넘게, 50% 넘게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인데요. 

서울 25개 구마다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30평대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다만 가정이 붙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0.3%가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이어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비율도 지금처럼 45%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꽤 높게 잡은 가정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 재산세가 지금 220만 원 정도에서 2030년에는 340만 원 가까이, 53% 넘게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세 같은 건 뺐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특례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 해당되는 주택은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노원, 도봉, 강북구인데요.

그동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곳인데, 늘어나는 비율이 76%로, 강남 3구 4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의 한 32평형은 지금 81만 원인 재산세가 141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단지들도 상당수가 1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집값이 올해의 절반 속도로만 올라도, 2030년 재산세는 지금보다 3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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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삼대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S&P500은 이틀 연속 7천7백선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4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음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탄탄한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와 이익 성장력을 바탕으로 한 AI 관련주들이 고금리 충격을 압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런던증권거래소그룹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이 AI 관련 기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G7의 비축유 방출 계획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지난주 발표된 부진한 고용 지표 여파로 연준의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점 역시 시장에 커다란 안도감을 줬습니다.

다만 국채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며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9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4.9를 기록한 가운데 전월보다는 소폭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7일 공개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본격적인 3분기 어닝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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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입니다.

무사고 할인 간편 신청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이나 수술 또 중증 질환 진단이 없었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이 훨씬 간편해진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환 제도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건데요.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에게 따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할인 신청한 날 이후 적용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소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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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한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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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잇단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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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8건은 15억 원 이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8월 이후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이 가능한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25%로 늘어났고, 2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5.8%까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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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과 출산이 늘기 시작하면서 관련 소비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예비부부를 겨냥한 맞춤형 혜택을 늘리는가 하면, 분유 업체들은 오랜만에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산·육아용품 박람회, 베이비페어입니다.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펴봅니다.

[((출산 예정일) 11월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배냇저고리, 속싸개….]

둘째를 계획 중인 가족들도 많습니다.

[유하린/세종시 어진동 : 아기들 엄청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 같이 만나면 둘째까지 낳는다고도 하고.]

올해 들어 7월까지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출생아 수는 14.7% 늘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함께 늘면서 관련 소비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예비부부들에 각종 혜택을 주는 웨딩 멤버십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했고, 현대백화점은 웨딩페어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신동환 책임/현대백화점 홍보팀 : 결혼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결혼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던 웨딩 페어를 석 달에 한 번꼴로 (진행합니다.)]

의류 브랜드 마에스트로는 예복 구매 고객에게 웨딩 촬영용 턱시도와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분유 업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7년 만에, 남양유업도 올해 7월 9년 만에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6.7%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한 국내 분유 시장은 올해도 5%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 2022년 이후로 많은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생이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도 좀 높은 편인데 그런 과정에서 출산용품이나 아이 용품 시장이 확산하고.]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던 결혼 출산 특수에 관련 제품 출시와 판촉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VJ : 이지환,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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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높은 연봉과 혜택을 내세워 국내 인력을 빼돌린 행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수십 명이 중국 최대 D램 업체로 넘어갔는데요.

인력 유출의 씁쓸한 실태를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봉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주거와 자녀 교육도 지원하겠다." 중국의 헤드헌터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들에게 보낸 채용 제안입니다.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공개된 경력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 가운데 중국 창신메모리, CXMT에 입사한 반도체 인력이 지난 10년간 최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재직 기간은 평균 15년을 넘고, 20년 이상 일한 베테랑도 6명입니다.

전문 분야는 회로 설계와 공정통합, 수율·불량 분석, 설비와 패키징 등 사실상 D램 개발과 양산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CXMT가 양산 역량을 키우던 2018년과 2019년에만 12명이 합류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회로 설계와 수율 분석, 신규라인 구축은 물론 중국 엔지니어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장항배/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 암묵적인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은 오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빨리 기술을 따라잡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CXMT 평균 재직 기간은 3년이 채 안 되고, 공개 프로필상 27명 가운데 26명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고 내쫓는 전형적인 '토사구팽' 식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CXMT는 올 2분기 D램 점유율 세계 4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기술 유출은 적발하고 있지만, 단순 해외 이직까지 추적·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계약 등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최수진/국회 산자위원(국민의힘) : 단순히 기업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국심이나 회사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걸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왔다.]

전문가들은 핵심 인력이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재취업, 연구 활용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예지·양기태, 자료제공 : 최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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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해킹을 시도해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숭실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에 특화해 만든 AI 에이전트 무네메.

앤트로픽의 클로드 4.6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네메는 지난 6월 보안 AI 평가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해답을 얻기 위해 차단벽을 뚫고 외부 해킹까지 했던 바로 그 평가입니다.

무네메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은 폐쇄 환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400회 넘게 외부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외부 접속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은 다 줘요. 그것보다 문제를 풀라는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AI들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 : 인공지능은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한 사고를 하는 AI는 이젠 수조 개의 변수를 거쳐 답변을 내는데, 이 과정은 제작사들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현상'으로 AI 통제가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때문에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안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을 비롯해 방산, 의료, 제조 AI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 관련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AI 예산 총 9조 4천억 원 중 안전성과 신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원, 단 0.3%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에 배정된 예산 6조 1천억 원의 2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주희/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파급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한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AI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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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IP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태권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올 초부터 토스뱅크 서버 접근…어떻게 알려졌나?

[이태권 기자 : 이번에 실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인터넷주소 IP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죠. 그런데 토스뱅크에서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해당 IP가 접근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같은 공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IP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서버에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격 시도나 접근이 각 회사별로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격했다가 차단된 시도들까지 모두 당국에 공유되진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IP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당국에서 상시 관제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도 '비상 대응'?

[이태권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2만 8천 곳에까지 보안 점검을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기업들이 급히 점검을 벌였는데요. 보안이 취약한 외부 시스템에서 주로 피해가 생겼던 만큼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위험 IP를 차단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취약점을 훑어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 확인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AI 해킹과 보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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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최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 해킹 사고에서 활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가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토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을 해킹한 공격자 IP 중 일부는 올해 초부터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독 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해커의 접근 시도가 확인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공격한 IP들 중 미국 IP 2개는 올해 1월에 3차례, 지난 7~8월에 11차례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토스뱅크 측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권 전반의 전수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사진=토스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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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오스 소개하는 리사 수 AMD CEO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AMD는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게이머 데이'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 리사 수 AMD CEO와 잭 후인 수석부사장이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리사 수 CEO의 미디어 도어스텝 Q&A 자리도 진행됩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리사 수 CEO가 방한 기간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 회장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승지원에서 만났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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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미국과 한국 등 주요 10여 개국 과학기술 분야 장관들이 모여 과학을 통한 발견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내용의 '교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이 어제(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23회 과학기술사회(STS) 포럼에서 미국 등 주요국 과학기술·혁신 장관들과 함께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을 발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TS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리더들이 모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입니다.

이번 교토비전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로 마련됐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 10여 개국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교토 비전은 AI의 발전 등 과학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야심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자금 지원 체계가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전은 또 과학적 목표의 다양성을 인식해 장기 연구지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연구기관 모델을 실험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의 진실성과 정부의 과학 지원 및 활용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효 결과'도 인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I를 과학 연구에 신중하게 통합하고 인프라를 확보할 것과 다음 세대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교토 비전 공동 발표를 계기로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주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일본 내각부가 주최한 과학기술 장관 회의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7대 시드 프로젝트, K-문샷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기술 혁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R&D 체질 강화와 연구 생태계 활력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OSTP 실장과 면담을 갖고 교토 비전을 비롯한 양국의 과학기술·AI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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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7개사인데, 금융 당국은 AI를 활용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다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업계와 증권업계도 보안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자, 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자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과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금융 당국이 공개한 공격자 정보를 공유하고 해킹 시도가 있는지 휴일에도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모두 7개사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부산 등 시중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7곳 외에 해킹 시도를 방어한 곳도 있는 만큼 이번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연 금융 당국은 이번 해킹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어제)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지금까지 조사 결과 침해 사고 곳곳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 IP가 발견됐고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보안이 강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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