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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오늘(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오늘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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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 당국이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5분마다 자산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 이벤트로 62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직원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빗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13배가 넘는 60조 원어치가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을 불렀습니다.

[빗썸 이용자 (오지급 사태 당시) : 60조 원 아닌가요? 그게 실제로 있는지, 가짜 돈으로 그냥 클릭 딸깍하면 주어지는 게...]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을 빼가는 데도 빗썸은 20분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코인 보유량과 장부상 거래된 코인을 대조하는 작업이 하루에 한 번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재원/빗썸 대표이사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 (하루 단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금은 하루 단위로….]

금융 당국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사했더니, 2곳만 10분 이내로 대조하고 있었고, 빗썸을 비롯한 나머지 3곳은 하루 한 번만 대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보상 등은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인데도 5곳 중 4곳이 직원이나 부서장 1명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빠른 사고 인지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모든 거래소가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잔고를 맟춰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때는 고유 계정과 분리한 전용 지급 계정을 여러 명의 승인을 거쳐야 지급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달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모든 코인의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보유량 등도 공시하게 했습니다.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가상자산 거래소를) 더이상 기술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기준들이 이제 적용된다는 건 그동안 거래소의 내부통제 공백이 상당히 컸다는 걸...]

오지급 사고 이후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였던 금융감독원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즉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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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늬만 가업'을 내세워 상속세를 회피하는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이나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한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명의 사업장인데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거나, 공제를 더 받으려 사업장 부지에 주택을 포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과점으로 등록하고도 제빵 시설 없이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대를 이어 승계할 만한 사업 노하우가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없는 업종이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늘다 보니 편법 상속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업은 2020년 공제 대상이 됐는데, 이후 수도권에 생긴 사설 주차장이 761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차장업이 가업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주유소 업종도 공제 대상인데, 도심권 주유소 5곳의 평균 공제 금액은 62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 제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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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 4천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만 6천 원 오른 것으로, 이달 유류할증료 7천700원의 4.4배 수준입니다.

이번 유류할증료는 전쟁 여파가 온전히 반영된 지난 3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래 금액과 인상폭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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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목을 기대했던 인쇄업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선거 스티커 모두 나프타를 원료로 하다 보니, 원가상승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인쇄 골목에 있는 한 현수막 제작업체입니다.

현수막 원단 공급 업체로부터 내일(7일)부터 공급가가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성섬유 원료인 나프타 가격 인상이 이유입니다.

이미 인쇄용 잉크 가격도 오른 상태여서 한숨만 나옵니다.

[현수막 제작업체 실장 : 4월 7일부터 15% 인상하는 금액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원단하고 잉크하고 다 어차피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제품이니까.]

현수막에 끼우는 플라스틱 뚜껑과 양면 테이프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비용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투명 종이 등 재료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제작 단가를 올리고 싶지만 현수막과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6월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대형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골목 업체들로선 쉽지 않습니다.

[서국원/인쇄업체 사장 : 조금씩 다 오른다고 통보가 왔어요. 우리는 못 올려요. 물건이 조금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 전에 받던 대로 그대로 할 수 없이 가야 해.]

수급 불안에 나프타 가격은 지난 2월 미터톤당 608달러에서 현재 두 배 가까운 1천18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러시아산을 비롯해 소규모의 나프타 물량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프타 수출 제한에 이어 대체 물량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 대체 물량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수입단가 상승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석진석,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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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 가까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1천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30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결산(1천175조 원)보다 129조 4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301조 9천억 원)보다는 2조 6천억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1천67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 대해 "2025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0.1%p 낮았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6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 5천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은 16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주택채)은 3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천524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천168만 5천 명)로 나눈 값입니다.

작년 국가부채는 2천771조 6천억 원으로, 전년(2천585조 7천억 원)보다 185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139조 9천억 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 5천억 원)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합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됩니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2025 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사진=정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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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의 카운터가 평소보다 한가하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 4천100원으로 책정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달 적용 중인 7천700원과 비교해 4.4배 오른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 3월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16년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 6천 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합니다.

이 금액은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공사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한 액수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올해 2월 16일∼3월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월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3월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 3천500원에서 최대 9만 9천 원을 부과했으나, 이달에는 최소 4만2천 원에서 최대 30만 3천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16일 이후 발표되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더욱 급등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554.41센트)까지 일주일째 갤런당 500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한 달 내내 200센트대 초반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2.5배 뛰어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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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오늘(6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중동 원유 의존도 완화,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환율상승을 해외시장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방산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집중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문 관리관은 "복합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책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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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58.4원으로 전날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0.0원 상승한 1천949.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휘발유 가격이 1천99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90.4원으로 전날보다 6.6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7.0원 상승한 1천968.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10일째인 지난 5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48.4원으로 전일 대비 6.0원 올랐습니다.

같은 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5.7원 상승한 1천939.2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고시 11일째인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1만 319개 주유소 중 97.8%(1만 90개)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 129개 중 98.2%(1만 129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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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영남물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신차의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작년 수립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기후부는 현재 11.4%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댐 등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한전기술지주' 설립과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

전력 시장 체계도 개편됩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RPS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고압 송전망 건설에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사업을 추진해 국민 1천만 명의 참여를 끌어낼 방침입니다.

탈석탄과 산업 구조 개편도 가속화합니다.

석탄화력발전기 60기 전체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철강 분야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2028년 완공해 2038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경찰차와 LPG 택시, 렌터카 등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해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 40% 달성 시점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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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하이텍 CI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늑장 계약서로 하도급 거래를 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2023년 5월 58개 수급사업자에게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이 기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1일∼873일이 지난 후 계약 서면을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는 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조 3천82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성우하이텍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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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2.3%로 제시해 기존 전망(1.9%)보다 0.4%포인트(p) 올려 잡았습니다.

AMRO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룝니다.

AMRO는 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의 관세 등으로 대외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수출과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3 지역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4.0%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4.3%)보다 둔화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대응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작년(1.0%)보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역내 평균(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MRO는 향후 경제가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는 긍정 요인이지만, AI 성장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은 부담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의 지속 가능성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MRO는 향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환경을 감안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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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됩니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은 VC펀드를 전문 투자자로 보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이 VC 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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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국내에서 1인 창조기업이 116만 개가 사업하면서 연간 평균 2억 6천여만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3년 기준 표본 5천 곳을 대상으로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1인 창조기업은 116만 2천529곳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 중 23.7%를 차지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업과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상거래업이 27.9%로 가장 많고 제조업 21.2%, 교육서비스업 17.1% 등 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9.4%, 서울 22.5%, 부산 6.0% 등의 순으로 많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57.5%로 비수도권(42.5%)보다 많습니다.

대표자 연령은 평균 55.1세이고 성별 비율은 남성이 70.7%로 여성(29.3%)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억 6천6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3%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천62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형태는 법인기업(14.2%)보다 개인사업체(85.8%)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대부분 개인 소비자(78.0%)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업력은 13.1년으로, 지난 2011년 이전 설립된 기업이 39%를 차지합니다.

전직 업종과 연관성은 59.7점,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 기간은 16.3년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창업 동기는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40.0%), '적성과 능력 발휘'(36.5%), '생계유지를 위해'(14.5%) 순이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3.1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창업 후 첫 매출 발생 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 기간은 평균 29.8개월이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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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정부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2026∼2028년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S.M.I.L.E'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협동조합 수는 3만 1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분야·업종·지역별로 다양하게 성장 중이고 종사자 규모와 취약계층 고용확대 추세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5대 전략은 그간의 문제를 보완하고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쟁력 강화(Scale up)와 상호 간 협력·연대 강화(Mutual)에 집중합니다.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 방향을 검토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자기자본 30% → 50%)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 실행 조직을 선정하고,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 기획·수행을 추진합니다.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체성 강화(Identity)를 위해서는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 요구권' 및 '총회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은 제한합니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는 행정제재 조치를 해 운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지역 사회 참여 확대(Local) 전략으로는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연 500개 이상, 5년간 2천500개 조성할 계획이며 빈집 정비사업, 농촌 빈집 활용 민박 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 전략으로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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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제주시의 한 주유소 가격안내판이 휘발유 2천40원, 경유 1천999원, 등유 1천650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제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5분 기준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천10.2원으로 전날보다 4.35원 올라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L당 2천1.45원을 기록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2천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제주지역 경유 가격도 3.89원 상승한 1천983.71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L당 1천953.27원, 경유 가격은 1L당 1천943.87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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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천953.3원으로 어제보다 4.9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4.7원 상승한 1천943.9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87.2원으로 리터당 2천 원을 눈앞에 뒀고, 경유도 1천965.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주유소 중 97% 이상이 휘발유를, 98% 이상은 경유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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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증시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6일) 코스피가 중동 전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상승 출발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4.60포인트(2.32%) 오른 5,501.9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46.05포인트(0.86%) 오른 5,423.35로 출발한 이후 오름폭을 조절하며 상승세를 지속,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1조 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입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1조 846억 원과 5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838억 원과 3천909억 원 매수 우위를, 기관은 4천83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일이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6일까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확전 불안감과 협상 타결 기대감이 혼재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35% 급등한 19만 4천300원에 매매되며 '19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8% 오른 89만 9천5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7포인트(0.20%) 내린 1,061.58을 보입니다.

지수는 4.58포인트(0.43%) 오른 1,068.33으로 개장한 이후 하락 전환해 한때 1,049.40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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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처 장관(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2차 추경 가능성에 관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오늘(6일)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윳값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면서 2차 추경 여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지만, 앞으로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경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일부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느냐"고 반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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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최대 7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산업통상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2%의 고정금리로 연간 60억 원까지 융자해줍니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가 7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합니다.

융자는 약 30개 기업에, 컨설팅은 약 2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우려 기업들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등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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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합동 점검해 올해 1분기 10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3주간 진행됐습니다.

적발 유형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 등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과태료 중심 처벌보다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합동 점검과 함께 수시 단속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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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 7천64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이며,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7천64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 1천588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 4천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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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지난해 국내 상위 상장사 1천 곳의 개별(별도) 기준 합산 매출액이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38조 원이 넘는 매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4년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96~2025년 사이 30년간 국내 1천대 상장사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오늘(6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상장사 중 매출 기준 상위 1천 곳(금융업·지주사 포함)에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중 개별(별도) 재무제표 금액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1천대 상장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천92조 원으로, 2024년 1천997조 원 대비 95조 원(4.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1천197조 원으로 매출 1천조 원을 넘어선 지 17년 만에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매출은 238조 430억 원으로, 2022년 211조 8천674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도 333조 6천59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 삼성물산을 제친 뒤 24년 연속으로 매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전력공사(95조 5천361억 원)가 매출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SK하이닉스(86조 8천521억 원)가 3위에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년 만에 순위를 2계단 끌어올리며 매출 빅3 기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가스공사, 에쓰오일, 삼성생명, LG전자가 톱10 명단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긴 기업은 총 25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광동제약, 에이피알, 실리콘투, 신원, HK이노엔 등이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매출 10조 클럽에 포함된 기업은 40곳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은 2014년 후 11년 만에 10조 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하이닉스로, 증가액이 31조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29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율과 감소폭이 큰 기업으로는 삼성SDI(4조 6천421억 원, 28.8%), 대우건설(2조 2천287억 원, 23.7%), LG화학(2조 1천709억 원, 10.6%), 삼성E&A(2조 252억 원, 30.2%)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연구소장은 "국내 1천대 상장사 매출이 2천조 원대에 진입한 것은 새로운 외형 성장의 분기점을 맞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2~3년 내 매출 100조 클럽에 삼성전자 외에 2~3곳이 추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CXO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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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범사업'이 사고 예방과 위험한 운전행태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12개 법인택시 회사의 227대를 대상으로 총 운행거리 211만 7천423㎞, 총 운행시간 10만 8천975시간의 실주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가속을 인식한 페달오조작 방지기능은 3천628회, 과도한 과속상황에서의 속도제한 기능은 31만 6천99회 작동했습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들 장치의 작동 횟수를 비교한 결과 급가속·금감속·급출발 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오조작 방지 작동 횟수(PUA)는 지난해 12월 100㎞당 0.204회에서 올해 2월 0.095회로 53.4% 감소했습니다.

과속·급감속·위험추월 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속도제한 작동 횟수(BTO)도 같은 기간 16.61회에서 13.12회로 2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가 비정상적 가속 상황을 직접 제어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위험한 페달 오조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296명을 대상으로 한 5점 만점의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장치의 설치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다"는 4.00점,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87점을 기록했습니다.

"장치를 주변 운전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3.5%로 나왔으며, 응답자의 34.6%는 실제 운행 중 이들 장치를 통한 사고 예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패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예방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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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동네슈퍼에서만 판매하는 990원 소주도 나왔습니다.

선양소주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 함께 '착한소주 990'을 내놓고, 990만 병을 한정 공급합니다.

대형 유통과 온라인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동네슈퍼에서만 판매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노린 겁니다.

이 제품은 기존과 같은 16도 도수에 국내산 쌀증류원액과 보리증류원액을 넣었고, 산소숙성공법을 적용해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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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SUV, EX90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카메라 5개, 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가 들어가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사고를 막는 실내 승객 감지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또 XC90 대비 비틀림 강성은 50%, 충돌 에너지 흡수 성능은 20%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유럽 WLTP 기준 최장 625km이고, 800V 배터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대 350kW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22분이 걸립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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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시기선택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뒤 월 단위로 희망 시기를 고를 수 있고, 실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는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반복적으로 과세 쟁점이 되는 10개 유형의 중점검증항목도 공개해, 기업이 미리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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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로고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참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예금 토큰'이 새 결제 수단이자 효율적 재정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결제 수단입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을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는 물론 국고보조금 집행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이번 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합니다.

특히, 예금 토큰이 국고보조금 등 공공 재정 집행에 적용되는 사례는 세계 최초로,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착수 예정인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방식이 적용되면 보조금이 예금 토큰 형태로 지급돼 집행부터 최종 결제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실시간 기록됩니다.

또한 예금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는 용도와 기간, 금액 등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서 LG CNS는 예금 토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생체인증과 개인 간 송금, 예금 토큰 자동 입출금 등 신규 기능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과 사용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에 더해 BNK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커피숍, 서점 등 사용처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 기반 결제는 중간 결제 단계를 줄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고 LG CNS는 설명했습니다.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부사장)은 "공공 재정과 민생 전반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LG CN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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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국 외 증시 상품에만 투자하고 장남과 배우자는 국내외 방위산업에 주로 투자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신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방산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와 개별 종목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특히 장남은 방산 관련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남은 방산 투자액이 총 3천656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재산이 1억 원 남짓이고 그중 절반가량이 현금성 자산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방산 ETF 2종 잔액이 2천9만 원이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별 대표 방산기업 개별 주식도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xchange Plus Korea Defense Industry Index ETF'에 1천399만 원을, 유럽 항공우주·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urope Aerospace & Defense ETF'에 611만 원을 각각 넣었습니다.

종목별 잔액은 독일의 라인메탈 주식이 828만 원어치로 가장 컸고, 영국의 밥콕(507만 원),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237만 원), 영국 키네틱(76만 원)도 있습니다.

배우자 한모 씨는 장남과 같은 한국 방산 기업 ETF를 26만 원어치 보유했습니다.

투자금은 소액이지만 주요국 지수형 ETF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산업 ETF는 방산이 유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이 ETF와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란 전쟁 발발 전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이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동시에 가진 한국 방산 ETF는 올해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신 후보자 본인은 총 21억 8천285만 원 상당의 ETF 5종을 보유했고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Franklin FTSE Korea UCITS ETF'(10억 5천396만 원), 'SOL 코리아밸류업TR'(3억 382만 원) 등 한국 지수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ETF'에 4억 335만 원, 'iShares MSCI World ex-U.S.ETF'에 1억 2천864만 원을 넣었습니다.

두 상품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국 주식에 투자하는 2억 9천307만 원 상당의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국채 3억 208만 원어치도 갖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로 달려간 상황과는 대비됩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해 이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서 한은 총재(약 4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연 10억 6천여 만 원의 보수를 스위스 프랑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지식재산권이나 가상자산 등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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