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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위원장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란을 들여올 수 있는지 파악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라며 "물량도 시범 도입에 맞게 소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천464원짜리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대행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형마트에 할인 지원이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의 58%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집행액 3천880억 5천600만 원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43.2%였고, 전통시장은 13.7%에 그쳤습니다.

김 대행은 "전통시장은 결제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김 대행은 "중복 등록 업체가 많아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복수인증제를 도입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 참여 업체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동일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로 실적을 부풀려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초기부터 지난해 거래까지 25만 건을 대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근거리 거래나 동일인이 관여한 거래 등이 발견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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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4% 하락하며 6008.81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장중 5천선으로 내려앉았던 지난 13일 반대매매 금액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93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1천만 원 이후 최대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7월 31일(7.1%) 이후 가장 큰 5.6%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인 12일 2.7%의 두 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전날 코스피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46%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장중 5.911.11까지 밀리며 지난 7월 31일(저가 5,629.76)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6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투 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10.09%, 7.39% 폭락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 100조 983억 원으로 12일(100조 4천389억 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로 여겨지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 2천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34조 3천701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12일(34조 2천88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4% 내린 6,008.81에 장을 마치며 또다시 6천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해 한때 5천 선(5,944.65)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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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현재까지 총 16곳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입니다.

당국은 "현재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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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자료화면)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받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중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고,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9∼30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취합해 발표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도 개별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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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후,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인상 이후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10월에 동결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져 긴축 기조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두 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고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상론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1월 기준금리가 3.25%로 오르고, 2027년 1분기에는 최종금리인 3.5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연구원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내수 취약 부문 간 격차에도 주목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대면·노동 집약 업종은 높은 부채 부담과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입니다.

▲ 모건스탠리, 10월 금통위 동결 결정, 인상 소수의견 2명 전망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1분기 0.67%에서 올해 1분기 2.13%로 상승했고, 중간 소득층은 같은 기간 1.08%에서 3.64%로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7월 0.85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국내 경기 전반의 회복 흐름이 추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3.5%에서 올해 8월 4.6%로 높아졌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기 심리도 2025년 초 저점 이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오 연구원은 물가를 억제하는 통화정책을 우선하되, 취약 부문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모건스탠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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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 점검입니다.

홍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총 132가구 규모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ｍ 떨어져 있으며, 작년 3월 착공해 이달 준공됩니다.

홍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보고받고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살폈습니다.

홍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LH에 "연말까지 계획된 착공·약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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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글로벌 퍼스펙티브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AI(인공지능) 투자 호황이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하고 있지만, 물가에는 두 요인이 모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K자 양극화'를 경계하며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1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태국 방콕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CNN '글로벌 퍼스펙티브스(Global Perspectives)' 패널 토론에서 "한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며 "하나는 AI와 대규모 투자 붐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동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AI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하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규모 AI 투자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전망 기관들은 2030년까지 내다보며, 앞으로 3∼4년 동안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투자가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국은 K자형 경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물가를 낮춰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한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에 겪은 금융위기의 경험에 대해 "DNA에 새겨져 있다"며 "그 경험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바라보는 정책적 접근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 즉 차입을 통한 투자와 과도한 위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전에 이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험이 누적된 후에 뒤늦게 대응한다면, 이는 거품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장기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46 안팎"이라며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게 한은의 핵심 책무 중 하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상시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가안정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언급하며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진=CNN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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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이 2025년 10월 17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늘(14일)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천300㏊(헥타르·1㏊는 1만㎡)가 대기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 물량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신청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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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4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불법 임대 등 주요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 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을 이장들에게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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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품목: 밀가루 부산물. 주로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국내 주요 제분 업체들이 8년 넘게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을 서로 짬짜미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 6개 업체의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6개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나 등외분 등으로,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6개 사가 소맥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8%가량입니다.

제분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사료 원료 가격을 인상할 경우 배합사료 가격 상승을 거쳐 축산 농가나 최종 먹거리 물가 부담으로 연쇄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가격 담합)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분사들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천7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이번 부산물 담합에는 관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사조대림은 사조동아원에 밀가루 부산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어 부산물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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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외경

지난 두 달 사이 국내로 들여오던 이른바 '짝퉁' 물품 28만여 점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8∼9월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위조 상품 28만 73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연간 적발 물량(117만여 점)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하루 평균 4천700여 점의 위조 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입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33.4%)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변잡화(24.8%), 의류(12.4%), 가방류(9.7%), 화장품류(2.0%)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위조 상품 대부분(96.6%)은 해외 브랜드였지만, 'K브랜드' 침해 물품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단속서 걸러진 K브랜드 위조품은 9천571점으로, 올해 5∼6월 특별단속 당시(4천744점)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 주요 K-브랜드 위조품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적발 품목이었습니다.

반입 경로별로는 일반 수입 화물이 52.1%로 가장 많았고, 특송·우편 물품도 46.2%에 달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 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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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오늘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했습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으로 꼽힙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먹거리 관련 담합을 첫 업무로 맡은 것은 그만큼 민생 밀접 분야의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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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기획예산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4일) "정책기획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강도 높은 조직체질 개선을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정책과제 발굴과 실행을 독려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주요 추진 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더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국별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일 버리기, 유연한 근무 문화 정착 등 조직 체질 개선에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부이사관 승진자를 축하하며 조직이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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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주요 제분 업체 6곳이 가축 사료에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분 업체 6곳이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맥피', '등외분'으로 불리는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를 만들고 남은 밀 껍질과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밀가루로 주로 가축이 먹는 배합 사료의 원료로 쓰입니다.

담합 혐의를 받는 곳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6개월입니다.

이들 중 사조대림을 뺀 5개 업체는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담합이 사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육류 가격 상승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을 건의했습니다.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들 6개 업체는 앞으로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등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정위는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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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올해 8월 국내 건설수주가 공공 부문의 반등에도 민간 부진이 이어지면서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28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동향(2026년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수주액은 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8월 평균보다는 2조 6천억 원 많았습니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수주가 제2경춘국도 등 대규모 도로공사 발주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간수주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등 대형 정비사업 수주에도 토목(-21.2%)과 비주택 건축(-32.2%) 부진으로 13.0% 감소한 11조 원에 그쳤습니다.

실제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년 건설기성 수준(2023년 8월 14조 1천억 원, 2024년 8월 13조 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기성이 각각 8.7%, 7.1% 늘었고, 토목(13.4%)과 비주거용 건축(19.2%)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기성은 2.7% 감소해 주택 부문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 8천 명으로 전월보다 0.7%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 감소해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취업자가 0.6%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도 이어졌습니다.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철근 생산자물가지수가 11.5%, 시장가격지수가 18.3% 올라 자재비 부담을 더했습니다.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3.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공사기성지수와 공사대수금지수는 각각 1.6포인트, 8.8포인트 상승했으나 신규수주지수는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가 91.7로 전월보다 8.4포인트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68.0)과 중소기업(60.0)은 각각 5.1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31.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10월 건설경기 종합전망지수는 77.5로 9월 실적보다 4.3포인트 높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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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약시장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면적에 실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토대로 작년과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 면적 유형별 1평(3.3㎡) 당 분양가와 청약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체 평균 분양가는 평당 2천171만 원에서 2천654만 원으로 1년간 22.2%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총 청약 건수 14만 5천736 건 중 79.8%(11만 6천305건)가 소형 면적인 전용 60㎡ 이하에 집중됐습니다.

이전까지 선호도가 높았던 상위 평형대 분양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분양가는 2025년 평당 4천648만 원에서 올해 5천761만 원으로 23.9% 상승한 반면 60㎡ 이하는 같은 기간 5천839만 원에서 5천818만 원으로 약보합세(-0.4%)를 보였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전용 60㎡ 이하가 60㎡ 초과∼85㎡ 이하보다 높지만 수분양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분양가는 전용 60㎡가 낮아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청약 신청 비중은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2025년 35.5%에서 올해 11.5%로 23.9%포인트 축소됐으나 60㎡ 이하는 60.6%에서 79.8%로 19.2%포인트 상승해 10건 중 8건이 소형에 몰렸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용 60㎡ 이하 청약 비중이 21.0%에서 33.6%로 12.6%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60㎡ 초과∼85㎡ 이하는 74.3%에서 56.6%로 17.6%포인트 하락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건자재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총분양가 부담이 늘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국민평형' 청약을 포기하고 소형으로 하향 지원하고 있다"며 "평면 설계 기술 발달로 소형 아파트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점과 1∼2인 가구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은 평당 분양가가 3천987만 원에서 6천946만 원으로 74.2% 급등했음에도 청약 비중이 3.9%에서 8.7%로 상승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함 랩장은 "고분양가에도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핵심 입지나 입지적 희소성이 돋보이는 대형 타입은 분양가 저항을 뚫고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 것도 특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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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5천197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가구는 2천378가구로 45.8%에 달했습니다.

2022년 31%였던 장기 체납 비율은 계속 상승했고, 체납액은 총 23억 9천800만 원입니다.

임대료 미납이 계속되면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거나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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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 사업체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가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중소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나 자본 투자로 대응해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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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현대자동차그룹이 2032년까지 인도에 20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레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투자 계획과 인도 자동차 산업의 장기 성장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7년 동안 155억 달러를 투자해 현지 차량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시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에서 2만 4천 명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제조와 연구개발, 공급망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누적 판매량은 올해 3분기까지 988만 대를 넘어 연내 1천만 대 돌파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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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3일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마을 입주 준비 상황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균열, 누수 등 중대하자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H의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중대하자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89.6% 감소했습니다.

중대하자란 주요 구조부 균열, 침하, 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키는 하자를 말합니다.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전체 하자 건수는 2022년 가구당 평균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가구당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자가 접수된 주요 공종은 도배(20%), 창호(18%), 바닥·가구(각 11%), 타일(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전체 하자 건수 증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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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운용사들이 막판 자금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개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30일부터 각각 약 2천억 원씩, 총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모집은 내일(15일) 종료됩니다.

판매 초반에는 전체 모집액의 절반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으나 지난 8일부터 해당 제한이 풀리면서 일반 투자자도 남은 물량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차 펀드는 판매 첫 5 영업일인 지난 7일까지 3천301억 6천만 원이 팔려 전체 모집액의 55%를 채웠습니다.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초기 배정 물량이 소진돼 추가 물량을 배정받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이날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의 판매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에 간접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듭니다.

3개 공모펀드가 모은 국민 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 출자되며, 어느 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수익률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개별 자펀드 기준 약 18.8∼23.3% 수준의 손실까지 후순위 자금이 먼저 흡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적용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돼 조기 판매된 바 있습니다.

2차 펀드는 1차 가입자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서민 전용 물량을 기존보다 확대해 출시됐습니다.

(사진=삼성자산운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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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어제(13일)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1% 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48.68(0.81%) 오른 6,084.03입니다.

이후 상승세는 1%대로 확대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5거래일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5%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해 현재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95포인트(0.11%) 내린 836.0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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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 경제를 견인하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반도체와 함께 달려 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에는 K-콘텐츠 등 고부가 업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며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 중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하도록 유도해 5대 관광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김해공항권, 대구공항권, 청주공항권, 양양공항권, 무안공항권 등 5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5대 관광권 입국자 500 만명을 2029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천1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 부총리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총 17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소비·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합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17일 0시부터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은 16일 오후 6시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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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기준금리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죠.

<기자>

한은 총재에 이어서 대통령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금리 오르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금리는 이미 꽤 올라왔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서 각종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리가 지금 연 3%인데요.

그런데도 신현송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물가는 아직 높고, 환율도 아직 높고,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값이 크게 출렁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8월 3.4%에서 지난달 2.8%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목표치 2%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로도 수요가 번져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놨고요.

최근 다소 내려온 환율도 아직은 높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올렸죠.

두 나라 금리 차이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신 총재는 우리가 한발 먼저 올려서 시간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쫓겨서 올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획기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 22일 금통위를 두고는 석 달 연속 올리느냐, 한 번 쉬어 가느냐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한 증권사는 이번에 쉬고 11월에 올린 뒤, 내년 초에는 3.5%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가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제 안전벨트 꽉 매셔야겠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이 특히 걱정입니다.

2021년 무렵에는 금리가 낮다 보니 처음 5년만 금리를 묶어두고 그 뒤에는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혼합형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요.

2021년 9월부터 1년 동안 4대 은행에서 나간 이런 5년 고정형 대출만 1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대출들의 고정 기간이 지난달부터 내년 8월까지 줄줄이 끝나면서 3%대였던 금리가 5%대로 뛰고, 매달 갚을 돈도 확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평균 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면, 지금 은행 고정금리 수준으로 바뀔 때 한 달에 갚는 돈이 128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40만 원 넘게 늘어나는데요.

1년이면 5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새로 받는 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8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한 달 새 0.18%포인트 뛴 4.66%로 3년 9개월 만에, 신용대출은 6.33%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내 대출 고정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지금 확인하시고요.

갈아탈 때는 금리뿐 아니라 중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꼭 비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이 와중에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입자에게 못 돌려준 돈,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이 4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자격이 바뀌었는데 예전 보험료가 그대로 나갔다거나, 두 번 낸 경우처럼 더 낸 건보료를 과오납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돈이 4조 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9천억 원이 넘었는데,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돌려줬지만 382억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73억 원은 시효가 지나 이제는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야 하거든요.

건수로는 지역 가입자가 많지만, 금액은 직장 가입자 쪽이 286억 원으로 더 많습니다.

내 돈이 있는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여시면, 이렇게 '못 받은 환급금 있나요?' 바로 나와 있거든요.

클릭해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아쉽게도 없기는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조회가 어렵다고 하시면, 고객센터에 묻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해 알림을 신청해 두면 환급금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걸 노린 피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단이 보내는 환급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링크가 붙은 문자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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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대학의 의미와 필요 역량: 대학은 최소한의 네트워킹과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졸업 자체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단일 전문성보다 AI를 활용해 직무 전반을 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실행력이 핵심 생존 조건입니다.

전공 선호의 패러다임 전환: 논리적·비판적 사고 및 근본적 판단력을 키우는 인문학·철학·자연과학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 기술 습득보다 '무엇을 왜 실행할지' 판을 짜는 인간 고유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인과 기업을 향한 메시지: 직장인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 다재다능함과 신속한 정보 수집으로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기업은 단기적 비용 절감만 좇을 게 아니라 미래 판단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 채용 및 교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은 가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준 건.."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나 대학교 가야 돼? 가면 어디 가야 돼?'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취업하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직업 중에 하나를 정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라고 물으면 '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에 있든 옛날처럼 하나의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Q. '대학 가야 돼?'라고 물었을 때 '예스, 노'로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스'라고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AI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사회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려면 기본적인 수준의 네트워킹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대학일 것 같다. 근데 꼭 졸업은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죠. 사실 저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일하느라고 못 가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Q. 네트워킹이 중요한 세상이 될 것 같아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네트워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능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학습보다는 전방위로 능력을 키우고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Q. 만약 지금 취준생이라면 어떤 식으로 구직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의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AI를 통해서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논리를 스스로 키우는 것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들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블라인드에서도 법무 담당이든 재무 담당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블라인드 법무나 재무 조직도 스스로 코딩해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효율화하고 있고요.

Q. 전에는 IT 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필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생산직이나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늦은 부서일 뿐, 모든 직군이 다 AI를 통해서 효율화 혹은 극단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블라인드에서도 IT 팀이 줄었나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줄지는 않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아들이 선택한 전공은요.."

Q. 최근에 컴퓨터공학 전공자보다 철학과가 취업 시장에서 더 각광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고교생들이 몰리는 전공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컴퓨터공학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올해는 생명공학, 의학, 물리학, 철학, 인문학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벌써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컴퓨터공학 전공의 취업률이 인문학부보다 더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팔란티어가 인턴 공고를 내면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팔란티어에서 인턴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문구를 걸었었는데 아무도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인문학부나 철학과가 선호를 받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AI가 존재하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논리 자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 나가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의 길일 것 같거든요. 기존에 전문가가 존재했던 기획, 디자인, 개발, 재무, 마케팅 등 모든 분야는 AI가 대체하고 '어떤 것을 왜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앞으로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Q.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판을 까는 것밖에 안 남을 것 같다. 그럼 전공은 어떤 걸 추천하셨어요?

인문학이나 철학, 자연과학 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논리를 스스로 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문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들도 공감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들이 택한 학문은 천체물리학이었거든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에는 아들도 컴퓨터공학이나 로보틱스 등의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뉴스 등을 보면서 '이제 이런 쪽의 전공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스스로 천체물리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기업이 사라지면 20년 후엔 누가 남나요?

Q. 기업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시대를 최전선에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업무의 영역을 가리지 말고 다양한 영역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미래에 오래 살아남는 직장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심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준생뿐 아니라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재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그에 맞게 이직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고민 등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기업을 위한 제언인데요. 미국 블라인드 서비스에서 마음이 와닿았던 이야기예요. '지금 신입을 안 뽑는 건 좋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수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은퇴하면 그 일은 누가 하냐. 지금 신입이 키워지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조차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업은 미래에 성장할 것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회사를 경영하고 움직일 만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비용을 아껴서 투자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1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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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대기업이 다음 달부터 주주 전용 멤버십을 도입합니다.

주식 단 한 주만 있어도 백화점, 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라면 첫 가입 시에 10~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쿠폰은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는데요.

게다가 1천 주 이상을 1년 넘게 보유한 고액·장기 주주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배당 중심이던 주주 환원 방식을 넓혀서 주주 혜택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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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다우지수 역시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진 반면 에너지는 1% 넘게 오르며 대비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을 짓누른 요인은 은행주 실적과 중국발 반도체 위협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주들이 순이익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주요 지수는 장중 낙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미 선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미 주가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19포인트 빠지면 5만 1,9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100선물은 12포인트 하락하며 3만 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SNP 500 선물은 1포인트 하락하며 7,8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선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소형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선물이 2,8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시장은 오늘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10년 선물은 5.202%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 금리 30년 선물은 5.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선물은 온스당 4,18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증가 기대가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일부 상쇄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유 선물은 94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선물은 미국의 수출 검사 물량이 시장 예상치 상단에 도달한 가운데 482'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주식 선물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 진전 소식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선물은 0.4% 하락하고 있고 애플 선물은 0.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ME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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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융권 해킹 피해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OK저축은행도 18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12가지 유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에 계좌번호와 잔액까지 포함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유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이후 중앙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제보험 고객이 이용하는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틀 뒤인 12일 오후 유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외부업무용 페이지를 해킹 경로로 이용했던 최근의 잇단 금융권 해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해킹에 쓰인 IP주소는 지난 해킹 공격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28개 주소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앱과 웹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면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영민/새마을금고 고객 : 당장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내가 보험 든 게 3가지가 있는데 내 돈이 잘 있는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OK저축은행에서도 지난 12일 대출 신청 웹페이지에 대한 공격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은행 측은 정보 조회시스템을 차단하고 고객 18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외부 보안업체와 함께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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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관련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안 조치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업권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국 차원에서 보안 점검 현황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 8일까지 전 금융권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보안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공격자 IP 차단 여부 ▲침해 시도 및 피해 점검 여부 ▲외부 노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취약점 점검 여부 ▲강화된 인증 절차 적용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탐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감원이 취합한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AI 공격은 AI로 막는다'는 기조 아래 망 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킹 사고 여파로 연기된 2차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오늘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어제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 등에서 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당국이 점검을 진행한 기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7개사에서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 400여 명의 이름·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OK저축은행은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는 앞선 일련의 사고와는 다른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한·KB국민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예가람·웰컴저축은행의 현장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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