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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단종됐던 과자나 술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40살을 맞은 아이스크림은 처음 나왔을 때의 포장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중장년층에겐 추억을, 젊은 소비자들에겐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건데요.

유통업계의 '복고 열풍'을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아이스크림의 출시 40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포장 그대로 갈아입은 아이스크림을 받아 들고, 추억의 경품도 뽑아봅니다.

[판 스티커 되게 귀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익숙한 포장 앞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김혜정/경기도 의왕 : 어렸을 때 엄마가 시험을 잘 보면 ○○을 사주셨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던 국산 양주도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동나서 판매대를 찾아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였던 거 같은데.) 다 팔렸나 봐.]

[박재용/충남 공주시 : 어른들한테 먹으면 (숙취 때문에) 다음 날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너무 궁금해서 사러 왔어요.]

과거 광고를 재연한 SNS 영상에, 말로만 듣던 그 시절 이야기가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지난달 14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출시된 1만 2천 병은 모두 판매됐고, 재고를 찾는 검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추억의 상품에 쏠린 관심은 판매 성과까지 이어집니다.

이 광고로 알려진 라면은 지난해 재출시 세 달 만에 1천만 봉이 팔렸습니다.

중장년층은 상품에 얽힌 추억을, 젊은층은 경험해 보지 못한 디자인과 재미를 찾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익숙한 브랜드를 앞세워 판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미영/트렌드코리아컴퍼니 연구위원 :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가는데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을 조금 더 재해석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유통업계.

중장년층의 추억과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함께 자극하는 복고 마케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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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엘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문

롯데 계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티엘'에서 해킹으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기프티엘을 운영하는 스푼 주식회사는 롯데그룹 계열 광고회사 대홍기획의 자회사입니다.

기프티엘은 롯데 계열 브랜드의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판매합니다.

스푼은 지난 2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환불 계좌번호 등입니다.

스푼 측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공격 IP를 차단하고 시스템 접근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 전문기관과 관계부처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DB)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MMS)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푼 측은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전화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또 유출된 계좌정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계좌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프티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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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10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올해 들어 가장 작아졌습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61% 올랐습니다.

오름폭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축소했으며 이번 달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노원(1.52%), 종로(1.32%), 도봉(1.29%), 성북(1.25%), 중랑(1.14%), 동대문(1.10%)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강남구(-0.33%), 서초구(-0.04%)는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74%)와 인천(0.08%)도 전월 대비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경기는 화성 동탄(2.71%)·병점(2.42%), 군포(2.29%), 수원 영통(2.12%)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체 상승률이 서울을 앞질렀습니다.

경기 내에서 하락한 곳은 이천(-0.84%), 안성(-0.45%), 동두천(-0.26%), 고양 일산서구(-0.18%), 화성 만세구(-0.1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아우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2% 올랐습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0.2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경기(0.46%), 서울(0.31%), 인천(0.2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가격 전망을 설문 조사한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106.2를 나타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3개월 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2.8로 3.6p 하락해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 전망지수는 0.7p 떨어진 120.0을, 서울은 3.4p 하락한 128.7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월간 변동률을 나타낸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8.8로 전월 대비 0.39%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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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입장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공정위 현장 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지만, 그럴 필요성이 적다는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선 조사 방해의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려다 무산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현재 조사 방해 때 과태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에 과징금 부과율이 높다"며 "해외 기업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고, 그래서 절대적 규모가 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냐는 물음에는 "확인이 안 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률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은 공정위 처분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과거 집행정지 인용률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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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기면서 제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제도 유지와 종료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 0시부터 4주간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합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리터당 150원 인하한 7차 최고가격을 발표한 이후 같은 가격을 4개월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로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일시적 조치'로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제도를 종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해 온 ▲ 중동 전쟁 종료 ▲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탓입니다.

특히 6월 말 배럴당 60∼70달러로 안정됐던 국제유가는 다시 치솟아 지난 22일 기준 두바이유 115.40달러, 브렌트유 113.1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9.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둔화했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 기간이 4분기까지 연장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예산에 1조4천497억원을 새로 배정했습니다.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예산을 합치면 5조6천억원이 넘습니다.

반면 최고가격제를 단번에 종료하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억제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의 상시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 새로운 '정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재상승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 기준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7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단번에 종료하기 어렵다면 기존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주유소의 공급을 관리하기보다 취약계층이나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제도를 손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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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 도입될 전망입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후부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목표 관리제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내년 폐지되는 데 맞춰 도입됩니다.

RPS는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등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운 제도입니다.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되게 됐습니다.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 내에서 경쟁입찰로 물량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한전과 계약해 장기간 고정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기후부는 RPS가 폐지된 뒤에도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목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제공할 유휴 부지 규모'로 나뉘어 수립됩니다.

'발전사업자 제공 유휴 부지 규모'를 기준으로도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발전공기업처럼 스스로 발전 사업이 가능한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도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부지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부터 파악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로 RPS가 폐지된 이후 상반기 중 경쟁입찰이 실시될 텐데 그 전에 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에 'K-RE100(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프로그램) 가입과 이행 실적'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인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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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동기 기준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과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중장년층의 충격이 컸습니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임시·일용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9만5천명 감소한 572만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1995년(545만1천명)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 중 일용근로자는 3만8천명 줄어든 83만3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입니다.

일용근로자 감소는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2만8천명 감소한 38만1천명으로, 전체 일용근로자 감소분의 7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도·소매업(-1만명), 농림·어업(-9천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천명), 숙박·음식점업(-8천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습니다.

구조적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모두 내수 관련 업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 가운데서는 50대가 2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도소매업 일용근로자는 청년층(15∼29세, -6천명)에서 주로 줄었고,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일용근로자는 50대(-1만1천명) 감소 폭이 컸습니다.

숙박·음식점업 일용근로자도 청년층(-6천명), 40대(-2천명), 50대(-2천명)를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임시근로자도 줄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는 작년 동기보다 5만7천명 줄어든 489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임시근로자가 3만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2만2천명, 도매·소매업은 2만1천명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임시근로자 중 40대(-1만5천명)가 크게 줄었고, 30대(-1만명), 50대(-9천명)도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에서는 60대 이상(-2만명)과 40대(-1만7천명)의 감소 폭이 컸습니다.

도매·소매업에서는 50대(-1만3천명), 청년층(-1만명), 40대(-9천명) 순으로 임시근로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감소가 집중되면서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터처의 올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2.0%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했고, 이들 가운데 73.9%는 '당장 수입(생활비)이 필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와 비정규직은 통계상 분류 기준이 다르지만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단기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감소는 소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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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과 예금 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도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현재 783조4천39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6천58억원 늘었습니다.

전월인 9월 1조2천852억원 줄어들면서 6개월 만의 감소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622조3천978억원)은 전월 말(621조3천983억원)보다 9천995억원 늘었습니다.

9월에는 증가액이 1천252억원에 그쳤는데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118조9천261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719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150조2천333억원으로 4천812억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109조3천513억원)은 전월 말(108조2천303억원)보다 1조1천210억원 불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빚투'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커진 영향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작년 2월 이후 최근까지 88주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매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강남·서초구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고가 지역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지역이 꾸준한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규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되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수신(예금)의 경우 최근 자금이 유입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증시가 하락한 데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예금 금리를 연달아 올리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예금 매력이 커진 것입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천17조3천59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1조2천722억원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도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42∼6.795%로, 9월 말보다 하단이 0.07%p, 상단은 0.03%p 올랐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4.62∼6.993%로, 9월 말보다 상·하단이 0.28%p씩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변동금리 주요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18%에서 3.43%로 0.25%p 올랐습니다.

반면 고정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525%에서 4.283%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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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안 등 정부 발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25일 조세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내놓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주택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경위는 이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이 1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소유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적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소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28년 이후에 1.3%로 올립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의 경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은 0.7∼2.3%포인트(p) 높아집니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결정에는 조세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면서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경위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한 것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산식은 기본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다주택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계획에는 "세율 인상과 중첩돼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경위는 거주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주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액 차등화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효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도 발의했습니다.

장특공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편에 관한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증가를 우려한 비거주자들이 거주기간을 채우려고 매도를 미루거나 향후 공제한도가 다시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매각을 늦춰 동결 효과가 생길 수 있으며 전월세 물건이나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경위는 정부 개편안이 "장특공제를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부세와 장특공제를 개편할 때 직장·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재경위는 부동산 외 세법 개정안에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면 상속세가 지닌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할 수 있고 큰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혜택을 줘 조세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세지원인 출산·입양공제를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면 재정 확보가 세수 여건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안정적으로 운용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재경위는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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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연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초구가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 현대'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부과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입주 단지에선 재초환 불확실성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옛 반포 3주구)은 동일 주택형에도 가격 차이가 18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층·향·조망권 차이나 급매물 여부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35층의 한 매물은 57억원, 32층 매물은 51억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매물의 차이는 재초환 부담금 포함 여부로 57억원 매물은 매도자, 51억5천만원 매물은 '재초환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트리니원이 준공은 했지만 이전고시 전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언제,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는 부담금 리스크로 거래가 막히자 매도자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재초환 여부로만 가격 차이가 대략 6억∼7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종전 자산(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종후 자산(입주 시점)의 가격을 평가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및 공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조합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리니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은 2020년 관리처분 당시 서초구에서 가구당 평균 4억200만원을 통보했으나 이후 일반분양가가 높아지고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해 부담금 액수가 가구당 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매매가격은 현재 급매와 재초환 부담금 여부 등에 따라 45억원부터 최고 63억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이 언제, 얼마나 부담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급매물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반포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그간 재초환법은 살아있었지만 수년간 부과 유예 내지 부과가 중단 상태여서 실제 부담금을 낼 것으로 생각했던 조합원이 별로 없었다"며 "실제 부과가 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천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습니다.

2024년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하면서 폐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본격적인 부과가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서초구는 '강남권 1호'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의 재초환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격적인 부과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반포 현대(현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입주가 시작돼 준공 5년이 넘었습니다.

서초구가 연내 부과를 서두르는 것은 재초환법 18조 재건축 부담금 납부·징수 조항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듭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권리의 시효를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준공일과 부과기간 5개월을 감안해 올해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현재 반포 현대 외에도 반포3주구(래미안트리니원), 신반포 21차(현 오티에르 반포), 신반포 18차 337동(오티에르 신반포), 신성빌라 재건축 단지 등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2024년 3월에 법이 개정된 만큼, 개정법 시행 후 5년 내인 2029년까지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12월 26일 신설된 재초환법 부칙 제3조의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에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 사업은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소멸 시효도 개정법 시행 후 5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들이 문제 삼는 재초환법의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면서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 단지별로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복불복' 부담금이라는 점입니다.

서초구 반포 현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들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통계 조작 논란이 있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지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실거래가지수나 KB부동산 등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의 상승률보다 낮아 초과 이익이 과다 계상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 재건축조합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시·군·구 전체의 평균 집값 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해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에 범어동 인근 3개 인근 단지의 아파트값은 평균 44.59% 올랐는데 수성구 전체 상승률은 해당 기간 정기예금이자율(18.07%)에도 못 미치는 9.94%에 그쳐 부당하다는 것이 요집니다.

성수·한남·노량진 등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재개발은 별도의 부담금이 없는데, 재개발 못지않게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많은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부과 방식도 문제입니다.

조합원마다 취득 시점이 달라 최종 시세차익(개발이익)이 다른데 최종 조합원이 모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현 둔산더샵엘리프)은 재개발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구당 1억∼2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됩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중에는 1억∼2억원짜리 단독주택을 3억∼5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뒤 재건축 공사비 분담금으로 1억원 이상 냈는데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나오면 현재 시세는 물론, 5억원 중반∼6억원 초반인 일반분양가보다도 높아진다"며 "조합원은 자기 땅을 내놓고 집을 짓는데 시세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받는 것은 이치에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경우 전체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는 등 어려움이 큰 재건축 사업에 갑자기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시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서울 및 신도시 도심 주택공급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일부 단지는 재초환 부담금이 조합원 지분 가격에 반영돼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개정된 재초환 완화 방안은 1주택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식인데, 이는 과거에는 없던 조항으로 개정안 통과 전부터 이미 2주택자인 사람은 감면받을 방법이 없고 보유 기간이 짧은 조합원은 감면 혜택이 적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현실적인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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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 발권 시스템 운영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9월 사이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고객 예약 번호입니다.

항공사와 운영사 측은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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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마다 크기가 작단 이유만으로 버려지거나 헐값에 팔리는 감귤이 많게는 20%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출하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랗게 익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가위로 꼭지를 잘라 바구니에 담습니다.

갓 수확한 감귤들을 비교해 보니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은 감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런 작은 감귤들은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가로 길이 49mm 미만인 감귤은 원칙적으로 상품 출하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가로 길이 49mm 이하의 이렇게 작은 감귤들은 버리거나 과일 주스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작은 감귤이 전체 수확량의 10~20%에 달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선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오치효/감귤 농장주 : 같은 맛이고 같은 당도고 작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같은 귤인데 배제되어서 농가에서는 좀 많이 곤란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주도의 감귤 출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로 길이가 45mm 이상 49mm 사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유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승주/제주위미농협 단장 : 반값 정도로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맛있는 (감귤을) 적정 가격에 출하할 수도 있고 농가들한테 농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선별 작업을 거쳐 출하된 작은 감귤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5kg 한 봉지 가격은 일반 상품보다 약 40% 저렴합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은주/서울 양천구 :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걸 더 선호해서 저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눈길도 가고 자주 살 것 같아요.]

작은 것만 묶은 사과와 단감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면서 농가 수익은 높이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은 덜어주는 가성비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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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전문가 2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 산하 운영그룹의 주요 직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주동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와 박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이 각각 운영그룹 간사와 부간사로 선출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입니다.

장주동 연구사는 ICT 적합성평가 및 상호운용성 운영그룹 간사를, 박정은 연구원은 ICT 개발·정책 운영그룹 부간사를 각각 맡습니다.

APEC TEL은 아태지역의 ICT 발전과 정책·규제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DPSG와 CISG, ICT 보안·신뢰 운영그룹 등 3개 운영그룹을 중심으로 회원 경제 간 정책·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2024년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TEL 공동의장(2025~2026년)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이번에 운영그룹 주요 직책까지 추가로 확보하면서 APEC ICT 분야에서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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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서버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치명적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격 주체로는 북한 배후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세력이 지목됐습니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 기업 사이퍼마(CYFIRMA)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폐쇄형 네트워크 'I2P'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직원들이 PHP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모의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견된 PHP 취약점 'PHP2Shell'(CVE-2026-109618, CVE-2026-109619)을 이용해 전 세계 웹 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사전 정찰과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HP2Shell은 공격자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작된 웹 요청만으로 서버에서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결함으로, 공통취약점평가시스템(CVSS)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아 '치명적'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사이퍼마는 이번 공격 준비 활동을 'June 2026 Minjun' 캠페인으로 명명하고, 관련 조직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 생태계에 속하거나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북한 연계에 대한 분석 신뢰도는 '중간'(moderate)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이퍼마가 파악한 공격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기관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최우선 표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해운업, 공항·항공 분야, 온라인 거래 플랫폼, 무역회사, 건설사 등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등이 우선 공격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공격 준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사이퍼마는 "이들이 공개된 취약점 공략 코드(PoC)를 수집해 자체 AI 모델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실제 사용 전 통제된 환경에서 검증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 준비 세력을 북한 라자루스 그룹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 상당수가 사용하는 서버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PHP 개발팀은 지난 21일 이번 취약점을 수정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2일 PHP 취약점과 관련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대응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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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천857.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1천90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9원 하락한 1천828.0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5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46.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3원 내린 1천842.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불안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2.9달러 오른 111.1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2달러 내린 133.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5달러 오른 176.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대개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L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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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모회사와 손자회사가 각각 상장되면 생길 수 있는 '중복상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상장 검토 사실이 알려진 이후 79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며 출범한 솔리다임은 신규 공장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상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반도체 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상장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솔리다임은 최상위 지주회사부터 5단계에 걸친 지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가치는 약 136조 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의 13% 규모인데,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면 모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할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중복상장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22일, 국회 국정감사) :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우려가 해소된 SK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상승하며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심리가 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장 철회가 또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는 의구심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AI 투자기업들의 신용 위험에 개장 직후 4%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반등 등에 힘입어 0.3% 오른 5천550으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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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전쟁 게임 시리즈의 신작이 어제(23일) 출시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그렸는데, 소재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에서 장병들이 나오자마자 폭발과 함께 시가지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들리십니까?) 폭발이다. 엎드려! 엎드려!]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입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은 5억 장을 넘겼고, 신작도 게임 유통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침공에 맞서 한국군 박현준 이병이 싸우는 이야기로, 익숙한 골목과 야구장, 상륙작전과 참호전도 등장합니다.

무대는 북한 내부로도 옮겨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과 권력 승계, 군부의 쿠데타까지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가상의 전쟁이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인 한반도를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북 간 전쟁으로 오락물을 만든 것은 외국 게임사의 도 넘는 상업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석기/국회 문체위원 (국민의힘) : 좌파 진영에서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당장 유통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게임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주목해 한국을 배경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잭 오하라/인피니티 워드(게임 제작사) 공동대표 : 저희는 게임이 실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게 만드는 거죠.]

제작사는 실제 김정은 일가를 묘사하지 않았고, 가상의 북한 지도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지환, 화면출처 : 유튜브 'Call of Duty' 'Xbox'·'Gamer's Littl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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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늘(23일) 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상장 검토 사실이 알려진 이후 79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며 출범한 솔리다임은 신규 공장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상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반도체 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상장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솔리다임은 최상위 지주회사부터 다섯 단계에 걸친 지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가치는 약 136조 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의 13% 규모인데,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면 모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할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중복상장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22일 국회 국정감사) :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우려가 해소된 SK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상승하며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심리가 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장 철회가 또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는 의구심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AI 투자기업들의 신용 위험에 개장 직후 4%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반등 등에 힘입어 0.3% 오른 5천550으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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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이 용역업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교섭이 타결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관세청과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의 노조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4조 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대제 개편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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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오늘(23일) 장중 5,300선에서 5,500선을 오가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솔리다임 상장 검토 중단이라는 SK하이닉스발 호재에 힘입어 간신히 반등했지만, 최근 인공지능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의 장중 변동폭은 244.3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 10분 만에 4.12% 하락한 5,305.98까지 밀리며, 지난 7월 29일 5,262.77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며 지수도 방향을 바꿨고, 장중 최고 상승률인 0.3% 오른 5,550.3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AI 신용 불안이 빅테크까지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휘청이자 코스피도 장 초반 거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메타가 AI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3분기 현금 흐름이 악화하고,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계획까지 밝힌 점이 '자금 병목'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엔비디아(-4.4%), 마이크론(-6.3%), 인텔(-8.0%) 등 기술주가 큰폭으로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급락,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메타의 5년물 신용부도(CDS) 프리미엄은 하루 만에 약 7bp(1bp=0.01%포인트) 뛰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용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시장이 메타의 부도 위험 가능성을 크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자사 개발자회의 GTC에서 AI 인프라 수요가 크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희소한 자본"이라고 지적한 점도 악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메타의 자금 조달 우려를 반영하며 3% 넘게 하락한 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시장 특성상 AI 신용 불안에 더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날 장 초반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검토 중단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 하락 출발한 후 한때 4.3%까지 낙폭을 키웠지만, 장중 반등에 성공해 4.4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 0.47% 오른 채 마감하며 지수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약 5천961억 원, 삼성전자는 1천348억 원 순매수하며 주가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솔리다임 상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이날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AI 밸류체인 투자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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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천 채 넘게 늘어나 6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별 현황이나 주택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 4천889채에서 지난해 말 6만 1천439채로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1만 6천550채, 36.9% 늘어난 건데 해마다 평균 5천500채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가 소유한 국내 주택도 늘었습니다.

2022년 말 8만 3천512채에서 지난해 말 10만 8천231채로, 3년 새 2만 4천719채, 29.6%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만 1천439채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2만 3천187채, 캐나다인 6천542채, 타이완인 3천392채, 베트남인 2천28채 순이었습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얼마나 여러 채씩 갖고 있는지, 또 매년 몇 채를 사고팔았는지는 세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천38명입니다.

이 가운데 3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16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국적별 주택 보유 규모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상호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상응하는 제한을 두자는 원칙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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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계란값이 오르면서 3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증가했습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산란계는 8천654만 4천 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6만 1천 마리, 6.7% 증가했습니다.

사육시설에 새로 들이는 병아리가 늘어났는데 특히 3개월 미만 마릿수가 24.8%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계란값이 높게 유지되면서 최근 사육을 시작한 병아리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기용인 육용계는 9천13만 9천 마리로 411만 3천 마리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소와 돼지 또한 각각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었습니다.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1만 8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마리 감소했고, 젖소는 1만 1천 마리 감소한 36만 2천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돼지는 1천77만 6천 마리로 26만 1천 마리 줄었습니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926만 2천 마리로 7만 2천 마리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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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가안보실 중심 대응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과 관련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PHP 문제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패치 불가 시스템에 대한 오프라인 전환이나 접속 차단까지 권고하며 더 빠르게 움직인 반면, 한국은 각 기관의 자율 조치에 맡기는 '주의' 단계에 그쳤다며 대응 속도가 안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웹사이트의 약 80%가 PHP를 사용하고 있어 해외 평균 약 70%보다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로그인 없이도 서버 장악이 가능한 이번 취약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PHP재단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밤 11시 20분 보안 공지를 내렸고, 다음 날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2만 8천 명과 주요 기반시설 111곳 등에 패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경보 발령 여부보다 실제 취약한 공공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공공행정기관은 대부분 PHP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취약한 PHP 버전 보유 현황과 패치 완료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현행 규정상 KISA가 직접 시스템을 스캐닝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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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초콜릿을 벨기에 왕실에 공급하는 초콜릿 장인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수능을 앞둔 한국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한지연 기자가 피에르 마르콜리니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Q. '피에르 마르콜리니' 어떤 초콜릿인지?

[피에르 마르콜리니/브랜드 창업자, 벨기에 왕실 쇼콜라티에 :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피에르 마르콜리니라는 브랜드는 우선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초콜릿을 만드는 방식을 다르게 해보자는 프로젝트죠. 초콜릿의 본질인 카카오 빈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업입니다. 저희 방식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옛 초콜릿 장인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재배 농가를 직접 고르고, 카카오 빈의 품종을 선택해 가공합니다. 카카오 빈으로부터 초콜릿을 직접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남다른 맛과 진정성 있는 초콜릿, 우리만의 시그니처가 담긴 초콜릿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와 카카오 원료 제조농장 사이에 중간 상인이 없다는 점이 시그니처 초콜릿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원료에 대한 진정성과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이 독창적인 초콜릿의 원천입니다.]

Q. 아동 노동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피에르 마르콜리니/브랜드 창업자, 벨기에 왕실 쇼콜라티에 : 저희는 (아동을 고용하지 않은) 농장에 3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합니다. 거래소 가격보다 높고 때로는 훨씬 더 많이 내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비싼 카카오 빈(예를 들어 인도산 카카오 빈)은 톤당 거의 1만 4천 달러에 달하지만, 보통은 3천~4천 달러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점이며,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아동 노동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모두가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카카오를 구하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전체적인 '빈 투 바(Bean-to-Bar)'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는 생산자(재배 농가)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매장을 연 지 2년 반…한국의 인상은?

[피에르 마르콜리니/브랜드 창업자, 벨기에 왕실 쇼콜라티에 : 제가 항상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란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삶이 200의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과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정말 독특한 한국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균 발효 과일이나 참깨 등 한국의 재료를 제품에 어떻게 조금 더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앞으로 깊이 탐구해 보고 싶은 요소들이죠. 그리고 한국 고객들은 색다른 놀라움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특히 한국 고객들은 항상 놀라움을 느끼고 싶어 해요. 무언가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한국은 아주 넓은 창작의 장 같습니다.]

Q. 수능 위해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피에르 마르콜리니/브랜드 창업자, 벨기에 왕실 쇼콜라티에 :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이 절대적으로 놀라운 컬렉션을 런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대학 학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강렬한 일이며,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인생에서 아주 강렬한 순간들이기에 굳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만큼 격려를 받아야 하며, 작은 행복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응원이 필요하니까요. 국가란 언제나 학교와 학생, 미래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법이죠. 저희가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초콜릿을 만들자'고 결심한 것 자체로 아주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 파이팅'이란 표현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수험생들에게 행복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수능 파이팅"]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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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솔리다임은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와 기업공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SK하이닉스가 올린 공시입니다.

지난 8월 5일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고 알려진 지 79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IPO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SK주식회사에서 SK하이닉스,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 구조에서 솔리다임이 따로 상장하면 이익을 나눠야 하는 만큼 모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중복 상장은 규제 대상"이라는 발언이 나온 데다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주가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장중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2%, 삼성전자가 3%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매도세를 되돌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복 상장에 따른 할인과 지분 희석에 대한 경계감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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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운용 직원들에게는 300억 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7천500만 원에 달하는데, 성과급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8.97%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운용직에 지급될 성과급은 308억 8천6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용 직원 41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5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약 47% 감소하지만, 성과급은 31.6% 줄어드는 데 그쳐 여전히 300억 원을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성과급 평가 방식이 지목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성과급 산정에 '절대성과'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 평가하는 '상대성과'와 달리, 절대성과는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따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한 목표 수익률이 5.5%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약 9.75%, 시장 기준 수익률도 약 9.59%였는데,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겁니다.

민간 자산운용업계의 성과보수 기준으로 제시된 7~8%보다도 낮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기금 수익률이 10%에 그치고, 시장 기준 수익률은 20%에 달한다고 가정해도 절대성과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의 성과급은 상대성과 40%, 절대성과 30%, 조직 성과급 10%, 장기재직 성과급 20%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운용 직원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시장 상황과 낮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308억 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올해 수익률과 시장 기준 수익률을 각각 10%, 20%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성과급은 올해 운용 실적 등을 반영해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1년 단기성과가 아닌 5년 장기성과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기존 4.5%의 수익률에서 1% 오를 경우 기금 고갈이 7년 연장 돼 5.5%를 목표 수익률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본부 직원들의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처우 문제가 꼽혀 처우개선 차원에서 성과급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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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 8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9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은 0.69%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1년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기업 연체율 상승과 함께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86%였고, 중소기업 대출은 1%까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은 1.1%, 개인사업자는 0.86%였습니다.

가계 대출 연체율도 0.45%로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0.31%였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 대출은 0.91%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인 0.78%보다는 낮아 중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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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 전체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0세에서 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 37건의 1.8배였습니다.

총 매수 금액은 2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이나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전체의 56.7%인 131억 원이었습니다.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약 2억 원을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셈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모두 1천541건, 매수 금액은 3천4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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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8월 상장 준비 사실이 알려진 지 79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기존 주주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솔리다임 상장을 놓고 중복 상장 논란과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앞으로 투자 시기와 규모,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해 주주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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