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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내년도 최저 임금이 3.7%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시급 1만 7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천300원 수준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로 결정하게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 표결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 워낙 수치와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크고 실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 역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내년 최저임금)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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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천억 원 증가합니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천 원에서 613만9천 원으로 29만6천 원 뜁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1천178조6천억 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금리가 0.50%p 오르면 3조7천억 원, 0.75%p 오르면 5조5천억 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643만5천 원, 673만1천 원이 됩니다.

현재보다 각각 59만2천 원, 88만9천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천5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사실상 더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만큼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로 급증한 관련 대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5천억 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6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습니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가 3조 원, 0.75%p 오르면 4조5천억 원 늘면서, 1인당 이자도 15만3천 원, 22만9천 원씩 늘어납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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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 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습니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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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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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것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동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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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보다 3.7% 인상

(SBS 디지털뉴스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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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배 높아질 정도로 반도체 호황이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첫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 투자와 재분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파업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은 반도체 호황의 막대한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닌지, 정부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하청 노동자와 청년 등을 위해 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쓰는 '특별목적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엔지니어들 인력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충원하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든지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성과급 기준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대표까지 성과급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분배와 재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갈렸지만, 특정 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AI 혁신으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람과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와 재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과연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계속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산업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대상인 초과 이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추가 과세보다는 노사 자율의 상생 방안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와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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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전 전망치 2%에서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런 깜짝 성장에도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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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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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 공급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어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서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하기 어렵고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2025년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었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이나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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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인지, 모건스탠리의 경고대로 이제 주식투자에서 반도체주 비중을 줄여야 할 때인지 반도체 전문가인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권석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기술 쪽과 금융 쪽의 ‘파워 게임’은 있어왔고,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권석준 교수의 분석이었는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과 권석준 교수의 만남!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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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49.90포인트, 0.7%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0.56% 내린 6,769.06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장중 6,448.8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 폭은 5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개인이 4조 1천242억 원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 2천158억 원, 9천694억 원 사들이며 전날과 달리 순매수 폭을 늘려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전날 각각 15%와 10% 폭락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8p 내린 783.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6% 이상 떨어지는 등 하락세에 오후 12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4원 내린 1493.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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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아파트 단지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위한 저금리 사내 대출 대상을 가액 25억 원 이하,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대해서 이른바 국민평형인 면적 85㎡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이 같은 방향으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그 결과는 내일(15일) 임직원에게 공식 안내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연 1.5%의 금리로 매매 기준 최대 5억 원, 전세 기준 3억 원을 대출해주는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기간은 오는 2035년 말까지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을 현재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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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상 교섭대상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어제(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 초기업노조 측은 "인프라 등 작업을 하면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으니 교섭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맞받으며 관련 임단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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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K자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데 대해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 수요가 떨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을 두고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는 "현재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는 미시적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00으로 내려간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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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논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이 부결된 점을 들며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은 심의 끝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한 찬성 11대 반대 14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그 결과가 다음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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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37.87p(0.56%) 내린 6,769.06으로 장을 시작해 한때 5.26%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2.20p(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해 15.38p(1.92%) 내린 783.9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6.20% 내린 749.76까지 밀렸으며, 한때 올해 들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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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역대 가장 많은 달러를 빼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 주식자금은 323억 7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5월의 318억 3천만 달러 순유출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는데, 올해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102억 1천만 달러, 6월말 기준 한화로 약 170.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순유출 70억 7천만 달러의 15배가 넘습니다.

주식과 채권자금을 합친 6월 증권 투자자금은 307억 2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지난 3월 365억 5천만 달러 순유출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진 건데 올해 상반기 누적 순유출 규모는 1009억 3천만 달러, 약 156.3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은 207억 7천만 달러 순유입, 지난해는 연간 420억 6천만 달러 순유입이었습니다.

6월 채권자금은 3개월째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며 16억 5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은 92억 8천만 달러 순유입입니다.

한은은 "6월 주식자금은 글로벌 AI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동안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리밸런싱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중 대외 외화 차입 여건은 미국-이란 종전 MOU 체결 등으로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 한국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월 월평균 23bp로 전월(25bp)보다 2bp 하락했습니다.

6월 중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 폭과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7.6원, 0.50%로 전월(6.6원·0.45%)보다 확대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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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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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천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랜드,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천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0.16%, 금액으로는 1천3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이랜드 그룹은 14.02%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방건설 10.11%, 에스엠그룹 5.4%, 교보생명보험 2.94%, 케이지그룹 2.51%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 기간의 절반인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30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 15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82%이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10.2% 수준인 43개 집단 144개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인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계열사인 윌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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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에 나섰던 개인투자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한 금액이 이달에만 4천억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시 불붙는 데다 반도체 고점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왜곡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에 따른 청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추가 하방 압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2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하루 동안에만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 주식 규모가 1,4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가 이뤄진 비중은 10.2%로 지난달 9일 1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도 816억 원 규모의 주식이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빚투인데, 기간 내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집니다.

증시가 폭락 장세를 이어가자 빚투에 나섰던 개인들의 주식이 대거 청산돼버린 겁니다.

담보 부족 발생 시점과 증권사의 반대매매 집행 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추가 청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피지수는 9% 가까이 폭락해 지난달 19일(9385.59) 고점 대비 27.47% 하락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시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바닥권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당분간 시장 심리를 개선할만한 이벤트가 부족해 변동성이 계속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배 후반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저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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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올해 들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14일) 낮 12시 6분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4.70포인트, 6.08% 내린 1,306.80이었으며,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86.69포인트, 6.25% 하락한 1,298.20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최종 수치보다 3% 이상 떨어진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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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져왔던 자동차 업계에 고용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로 접어들며 스마트 팩토리와 AI 피지컬 로봇이 도입돼 생산 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감원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의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된 생산직 근로자 중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총 9,525명에 달합니다.

현재 노조 가입 생산직 인원 2만 4,500명의 39% 가까이 향후 7년 내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2,024명을 시작으로 2027년 1,706명, 2028년 1,722명 등 2030년까지 매년 1천 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공장 증설과 아산공장 완공 등에 맞춰 대규모 기술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고용됐던 세대가 한꺼번에 정년을 맞는 '정년 러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제조업 시대와 달리 지금은 생산 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생산 공정이 단순해지고 있어 나가는 인원만큼 생산직을 채용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직무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2023년부터 재개한 생산직 공채에서 채용 규모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미국의 GM은 2022~2025년 1만 1천 명을 감원했고, 올해 3월에는 3천 명 추가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국 사업장에서 3만 5천 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일본 닛산은 글로벌 임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와 AI 자율주행차 전환에 따라 투자 비용은 커지는데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직 인력 필요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7만 5137명까지 꾸준히 늘던 국내 임직원 수가 지난해 7만 2598명으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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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첫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4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 주택·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 공급 대책 보완 과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한 9·7 대책과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방안의 추진 상황과 당면 과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뛰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방안은 물론,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시가격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맞춰,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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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책 마련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상황에서 상품을 강제로 청산하거나 상장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또 "정부 입장이 정리돼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한 번에 끝날 사안은 아니"라며, "계속 주시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금융위에서도 고민이 깊다면서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욕받이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 이후 증시의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괴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 출시 전 96일간 27% 수준이던 코스피의 3% 이상 급등락 발생 빈도는 출시 이후 33일간 52%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폭락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무려 35차례나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역대 최고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고, 시장을 멈춰 세우는 서킷브레이커도 올해만 7차례나 터졌습니다.

외신들 역시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변동성이 두 반도체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을 소집해 비공개로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소 예탁금 기준 상향과 레버리지 배수 조정 등 기술적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진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의 불신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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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장중 1,490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발 달러 공급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영향입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전일 종가 대비 13.6원 내린 1,489.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오전 6시 1,500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낙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환율이 장중 1,490원을 밑돈 건 지난 5월 14일 이후 두 달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조달하는 265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원화로 환전될 거란 기대감이 달러 매도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한화오션은 20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나서는 등의 달러 방어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을 1조 7천21억 원어치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33천631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7 내린 101.244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0.02% 오른 162.387엔이며,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9.57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94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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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막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벌써 조이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주에 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절반인 3억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인 80%가 채워지면서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은행처럼 주담대 한도 자체를 줄인 은행은 없지만 우선 대출 접수창구부터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집인 대출'인데요.

모집인이란 은행 밖에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신청까지 받아주는 영업 직원을 말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8월 실행 분만 막았는데, 이번에 9월분까지 확대한 겁니다.

신한은행은 아예 이번 달 모집인 대출을 전부 중단했고요.

농협은행은 이달 모집인 대출 한도가 이미 모두 소진됐습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인데요.

실제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으려던 고객들이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다른 은행이 어디인지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증가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지난 10일 기준으로 776조 원을 넘었고, 이번 달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4~5월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제서야 대출을 실행하는 데다, 증시가 좋아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신용대출 수요가 겹친 영향이 크죠.

은행권에서는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국민은행처럼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은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 또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은행은 대출 조인다 (2026.07.14)

(취재 : 한지연, 구성 : 김다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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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올해 상반기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상반기 판매량은 2만 730대로 지난해보다 9% 늘었고,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3위로 올라서며 주요 경쟁 모델들을 제쳤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아이오닉 5는 판매가 늘어난 반면, 경쟁 차종들은 판매가 40% 넘게 줄어든 모델도 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들은 테슬라 충전망 이용이 가능해지고 가격까지 낮추면서, 아이오닉 5가 가성비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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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증시 강세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가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2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30조 9천억 원에서 59조 1천억 원으로 늘며 28조 2천억 원 증가해 증가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식 가치가 176.9% 늘어난 10조 8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월 말 기준 주식 재산 1조 원이 넘는 총수는 16명입니다.

46개 그룹 총수의 전체 주식 평가액은 2분기 동안 28% 늘었지만,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제외하면 오히려 8.6% 감소했습니다.

연구소는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주식 종목은 150개 안팎이지만,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의 주가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과 대외 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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