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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고, 해당 선수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서자,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C 씨 역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모두 국세청이 각국의 과세당국과 공조해 징수 절차에 돌입하자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추징한 세금만 339억 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별 징수공조를 통해 걷은 세금 33억 원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 여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체납 추적팀을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강제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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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또 한 편으로 전쟁 이후 석유 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그리고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 대상과 조건 등을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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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장특공제' 논란 가열~●'비거주' 타겟 찬반 팽팽

박진호 / SBS 논설위원

"李, 고가 주택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문제의식 있어"

"범여권 '장특공제' 폐지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

박연미 / 경제평론가

"李, 같은 수익에 양도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제기"

"반대 입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지적…양 측 다 일리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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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트럼프, 피격 위기 모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단기적 리더십 재정비 기회 잡아"

"트럼프, 지지층 재결집하는 기회로 활용"

박연미 / 경제평론가

"트럼프 암살 시도에도 국내 증시 2% 이상 상승"

"시장, 전쟁·트럼프 변수는 상수로 두고 실적 중심으로 움직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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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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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임기근 차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건설기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물류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총예산은 2천502억 원입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본예산 1천502억 원의 80%를 집행했으며,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최대 1만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바우처에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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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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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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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중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5.52포인트(1.94%) 오른 6,60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장중 6,603.9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760억 원, 6천590억 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7천36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천82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82%)와 SK하이닉스(5.97%)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현대차(2.73%), SK스퀘어(9.10%), 두산에너빌리티(0.31%)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02포인트(1.75%) 상승한 1,224.8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포인트(0.77%) 오른 1,213.13으로 출발해 오름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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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최대 603조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언제부터 상향 조정하는지, 또 기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 달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정부는 당장 노인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의뢰로 진행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 75세로 상향할 경우 수백조 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나이 기준은 1981년 이후로 줄곧 65세였습니다.

연구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노인 나이 기준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거나 2년마다 1세씩 70세로 올리거나 최대 75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 2025년부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지출 규모는 20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상 2038년부터 2058년까지 노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면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행보다 203조 8천억원 지출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준 나이 상향 속도를 더 높인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현행 유지보다 372조 5천억 원이 줄어 듭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기준 나이 상향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끌어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이번엔 연령 상한보다는 저소득층 추가 지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한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기획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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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025년 수주 실적 비교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해 연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13조 1천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연간 수주액은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국내 수주는 12조 7천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해외 수주(3조 9천123억 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부문(6조 9천347억 원)은 상하수도·철도·토질지질 분야 중심으로 5천368억 원 늘었지만 도로공항·교통·수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6천296억 원 줄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928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건설 부문(6조 2천43억 원)은 1조 7천725억 원 규모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설계 등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원전 관련 수주 증가로 원자력 부문이 전년 대비 2조 1천136억 원 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주 규모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액은 8조 9천4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 수주 실적 1위는 한국전력기술(1조 9천791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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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위한 장기 성장 전략 수립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립니다.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연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황성엽 회장(의장)을 비롯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수석 부회장, 정상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포럼을 지원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전문가워킹그룹·자문위원 등 100명 내외의 전문가그룹이 현장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견해를 포럼에 제공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초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포럼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부터 매월 개최될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가 경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 접근성·편의 제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장기 자산 형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국민 경제 기반 강화, 글로벌 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부 창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신뢰 구축 등 국민 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는 체계적인 정책보고서로 집약되어 2027년 상반기 정부·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걷어내고 프리미엄으로 전환한 지금이 퀀텀점프를 준비할 적기"라며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의 미래 10년을 향해 한 걸음씩 겸손히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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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도 시작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총 14차례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여는데, 첫 행사는 충북 청주에서, 이어서 경남 창원에서는 AI를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는 25일 만에 1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세 이하가 6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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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약 150개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부 R&D 우수 과제, 기술 거래, 규제 혁신, 창업 기업 등 4개 트랙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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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는 총 3만 541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대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거시설 경매가 급증해 올해 4월 기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상가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업·업무시설 경매는 7만 92건으로 1년 만에 43% 증가했고, 낙찰률은 10~20% 수준에 그쳐 유찰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린 만큼 경매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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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부제와 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부제, 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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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다음 달 2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1만 9천278가구로 집계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5월(1만9 68가구) 대비 약 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같은 기간 8천344가구에서 1만 5천49가구로 약 86% 증가합니다.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의 총가구 수 기준 분양 물량이 각각 1만 4천330가구(74%), 4천948가구(2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1천515가구)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천931가구) 등 3천446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습니다.

경기는 6천930가구, 인천은 3천954가구를 분양합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2천451가구, 부산 1천205가구, 충남 811가구, 대구 299가구, 제주 182가구의 공급이 예정돼있습니다.

이달 분양 물량은 예정 물량(4만380가구) 대비 늘어난 4만2천594가구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직방은 전망했습니다.

직방은 "5월 분양은 4월에 공급이 집중된 이후 물량이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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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6천31조 9천6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5천354조 3천616억 원,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673조 9천679억 원, 3조 6천383억 원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고공 행진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는 이날 상승 출발해 한때 6,565.75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직전 거래일(24일)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한 뒤 이날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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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 초반 6,557선을 넘으며 기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7.35포인트(1.04%) 오른 6,542.9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97p(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분 40분께에는 코스피가 6,557.78을 기록하며 지난 23일 기록한 장 중 최고치인 6,557.76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12포인트(0.76%) 상승한 1,212.96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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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모습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이후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후폭풍이 주택·상가·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는 총 3만 541건으로, 2013년 1분기(3만 939건) 이후 동기 기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담보 물건의 처분을 요청한 신규 물건 수로, 유찰된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에 비해 최근 경기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법원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지난 2023년 한 해 총 10만 1천145건으로 2014년(10만 5천571건)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만 9천312건, 지난해에는 12만 1천261건으로 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2만 4천252건)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세는 경매 부동산 전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시설의 경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만 8천742건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1년 4만 8천280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1월부터 4월 말(이하 입찰 예정 포함)까지 진행 건수가 4만 2천195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3만 2천132건) 수준을 1만  건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전세 사기 문제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비아파트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4월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총 1만 2천426건으로 2006년 12월(1만 2천554건) 이후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 건수가 8천973건으로 전체 주거시설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체 주거시설의 27.8%(3천453건)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것과 비교됩니다.

상업·업무시설의 경매 물건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고금리·경기 침체 여파에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상가 공실이 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상업·업무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총 7만 92건으로, 전년(4만 9천60건) 대비 2만 건 이상(43%)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8천252건을 기록하며 경매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특히 상가는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이 10∼20%대에 그쳐 입찰이 진행될수록 진행 물건이 누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최근 상가 경매가 급증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이에 따라 주요 상권의 공실이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특히 과거에는 상가 경매가 대형 테마상가의 구분 상가들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강남권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가 늘어나고, 유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해 감정가 97억 8천800여만 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지난달 2회 입찰에서도 유찰돼 최저가가 62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도 감정가 445억여 원에서 2회 유찰돼 다음달 감정가의 64%(285억 원)에서 3회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 경기의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공장 등 공업시설 경매 건수는 이달 진행 건수가 1천222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금리 인상 이후 실물 경기 회복 등 전환점이 없었던 데다 최근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딘 상태여서 경매 물건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들은 늘어난 경매 물건의 입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올해 법원 경매계를 지난해보다 100개가량 많은 413개로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올해도 초반부터 신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것으로 볼 때 올 한해 신건 수가 지난해 12만 건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9년 수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일부 인기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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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즉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했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 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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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초기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업무 파악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0여 년 간 해외에서 근무해온 만큼 낯선 한국 경제 현황과 맥락을 익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7일)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사이 닷새간 한은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 총재는 부서별 직원들과 티타임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본부 직원 전원과 짧게나마 대면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입니다.

신임 총재의 이런 일정은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신 총재는 한은 내부 출신이나 국내파가 아닌 만큼 한층 밀도 있는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총재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제 금융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나, 국내 실정에 어둡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 총재는 해외 출장도 건너뛰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통상 참석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불참하고, 유상대 부총재가 대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ADB 총회는 5월 3∼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데, 한은 업무보고 일정과 일부 겹칩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 후인 5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트랙 회의가 신 총재의 첫 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 총재가 방대한 한은 업무를 조기에 장악하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구상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신 총재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한은 안의 여러 부문이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한은 조직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 총재는 업무보고 이후로도 당분간 외부 일정을 크게 늘리지 않은 채 '열공모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음 달 28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그의 데뷔 무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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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A 씨는 12년간 유지해 오던 주택청약통장을 지난해 말 해지했습니다.

청약 점수 때문에 당첨에 번번이 실패하자 주택청약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느낀 겁니다.

[A씨/30대 회사원 : 서울에 뜨는 모든 청약을 거의 대부분 넣었던 것 같고요. 횟수로 치면 한 50~60회, 10년 동안 넣었는데도 안 됐으면 좀 어렵다고 봐야겠다 구조적으로. ]

실제로 지난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59㎡형 2가구 모집에 청약 가점이 84점인 당첨자가 등장했습니다.

7인 가구 기준 만점이자 청약 가점 최고 점수입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을 뚫고 당첨이 돼도 분양가가 부담입니다.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천489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통장 해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60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이 줄었고, 2022년 이후로는 2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1인 가구라든지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계층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실제 청약에 도전하는 젊은 층의 기회는 다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 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천300여 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추첨제 비율 확대와 신생아특별공급 도입, 소형 주택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2030 당첨 기회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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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1분기 성장률이 1.7%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를 뺄 경우에는 1%도 안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1분기 시장 예상 성장률이 0.9%로 1%가 안 됐었는데, 이거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0.6%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2.5% 이상은 기본이고, 3%까지 예측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 목표였던 2%를 훨씬 웃도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났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없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워낙 낮았습니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크고요.

환율도 뛰면서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더 크게 잡히면서 성장률도 더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뺀 제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률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이 지금 상황에 딱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확한 성장 동력이 있고 예상치보다 경제가 더 성장한 건 분명하게 좋은 일입니다.

<기자>

그런데 이 한 산업에 올인되는, 그러니까 쏠림 구조를 '네덜란드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졌는데요.

이걸 두고 '네덜란드병'이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있는데요.

한때 핸드폰으로 세계 1위를 했던 노키아라는 기업에 핀란드 경제가 크게 의존을 했다가 그 기업이 흔들리면서 산업 전반까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걱정이 되죠.

특히나 이런 쏠림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제 체력 자체도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본·생산성 같은 경제의 기본 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경제가 무리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쉽게 말해 '버틸 수 있는 힘'인데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올해 1.7%대 내년 1.5%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4%대나 되던 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1%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 체력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GDP 갭률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재 GDP와 실제 GDP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MF 기준 GDP 갭률은 올해 -0.9%, 내년 -0.6%로, 이런 상태가 이어질 거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이 흐름이 꺾일 경우 경제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은 실손보험료 얘기인가요?

<기자>

5세대 실손이 다음 달 출시가 되는데요.

보험료는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대비 약 40%까지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아지되 대신 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필수, 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됩니다.

보험료는 40대 남성은 약 1만 7천 원, 60대 여성은 4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 2세대가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대신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 기술은 보장되지 않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도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지금 20%의 본인 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서 환자 부담을 일부 높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비급여까지 폭넓게 보장되다 보니깐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게 보험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부담이 커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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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에너지 절감 노력에 참여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습니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 기간 동안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이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주에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먼저 접수할 예정입니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실제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특약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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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 초반 6,557선을 넘으며 기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7.35포인트(1.04%) 오른 6,542.9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97p(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분쯤에는 코스피가 6,557.78을 기록하며 지난 23일 기록한 장 중 최고치인 6,557.76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12포인트(0.76%) 상승한 1,212.96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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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VC 거물들의 통찰에 따르면, AI 광풍은 플랫폼 시프트이며, 거품 속에서 응축된 자본과 인재가 실제 수익과 생산성을 만드는 진짜 회사들을 걸러내는 중입니다.

2026~2027년은 데이터를 장악한 버티컬 AI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미디어·콘텐츠 역량을 바탕으로 생성형 미디어 시장을 선도해야 하며, 동시에 자체적인 거대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해야만 진정한 AI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챗지피티 이후 한풀 꺾인 LLM 시장의 열기. 모두가 '그 다음'을 묻는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한국계 VC 큰손들을 만났습니다. AI 투자 광풍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 한국 AI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들의 통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든 최(Ethan Choi)

코슬라 벤처스(Khosla Ventures) 파트너

경력: 오픈AI 초창기 투자사 핵심 멤버 / 전 액셀 파트너

윤송이 박사

프린시펄 벤처 파트너스(Principal Venture Partners, PVP) 매니징 파트너 / MIT 이사회 이사

경력: 전 엔씨 사장 / 전 SK텔레콤 상무 / MIT AI 박사

스티브 장(Steve Jang)

킨드레드 벤처스(Kindred Ventures) 창립자 및 매니징 파트너

경력: 우버, 코인베이스, 퍼플렉시티, Fal.ai 초기 투자자

지금 AI 시장은 버블일까요?

윤송이 : 

AI 버블이냐.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면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버블이라고 느끼는 게 생기는 법인데, 지금 AI와 이런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 플랫폼 시프트·기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고 이 파도에 올라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비해 의미 있고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파운더의 숫자는 제한돼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버블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오버 프라이스드 된 회사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 수익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까지 다 버블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스티브 장 : 

네, 분명히 거품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의 파도가 몰려올 때 거품은 늘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죠. 초기 웹과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를 보세요. 클라우드와 모바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소셜 네트워크, SaaS,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들은 거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거품의 긍정적인 면은 기대감과 자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한 분야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이런 집중과 관심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의 파도는 엄청난 '메가 웨이브'입니다. 모든 앱, 모든 전자기기,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 공공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결국 AI가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통째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LLM 다음은?

윤송이 : 

지금까지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누가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경쟁이 있었고 연구 프로젝트 같은 성능지표(벤치마크)를 상대로 했었다면,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업무방식에 깊숙이 녹아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과정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하던 일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합된 모습을 가진 AI 회사들이 많이 출연하고, 그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버티컬 AI 회사 중에 보고 있는 회사는 보험·법률·회계·의료 등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가 정리 없이 쌓여 있어서, 그전까지는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을 AI를 통해서 핵심 정보를 뽑아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든 최 : 

2026년과 2027년은 기업용 AI의 난제들이 해결되고 에이전트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학 분야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의 천재적인 창업자들이 이전에는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죠.

로봇 공학 분야 창업자들의 행보도 정말 놀랍습니다. 로봇용 모델은 물론 하드웨어와 데이터까지 직접 설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기 싫은 온갖 집안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세상을 마침내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저는 99% AI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 코슬라 벤처스는 딥테크 투자도 많이 다룹니다. 기후 에너지와 로봇, 바이오 기술 같은 분야들 말이죠. 하지만 제 커리어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투자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업용 AI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릭하우스'라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을 차세대 데이터 기업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기업 내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어줄 겁니다.

한국은 뭘 해야 하나?

스티브 장 :

 한국계 미국인이자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보자면, 한국은 전 세계 누구나 알 만한 강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K-컬처 열풍이 아주 좋은 예시죠.

그래서 생성형 미디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줄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를 앞서가고 있는 전통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모두 말이죠. 한국의 크리에이터들과 기업, 스튜디오, 레이블, 게임사, 테크 스타트업들이 단순히 LLM을 넘어 생성형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취향 선도자들이기 때문이죠. 

Q. 한국이 지금 기반을 갖춰야 할 것은?

한국은 자체 컴퓨팅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AWS, Azure, Google이 한국 클라우드 운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초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에너지 수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3기가와트 규모의 매우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3기가와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8~10기가와트 규모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훈련과 추론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점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과 쉽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첨단 칩인 GB200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한국과 일본도 할 수 있고 대만도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더 큰 유일한 초강대국은 중국인데, 중국은 현재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Q. 150조 국부펀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

윤송이 : 

제가 150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인재에 투자하고 기관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관계가 잘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든 최 :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전쟁 고아셨는데 여섯 살 어린 나이에 기차역에 홀로 남겨지셨고, 그렇게 호주에서 자랐지만 2년 동안 한국에서 군대 복무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커리어의 정점에 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업스테이지 같은 놀라운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트웰브랩스라는 곳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곳의 AI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훌륭해 보입니다.

한국은 미디어와 음악, 스킨케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문화적 흐름이 시작되는 중심지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작은 나라지만 '위즈(Wiz)' 같은 기업이 탄생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자본과 세계의 관심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할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벤처캐피털이나 미국의 비즈니스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의 창업자라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창업자로서 우리가 바꿔야 할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직접 건너와서 이곳의 기업용 영업(Enterprise Sales)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최정상급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하죠. 세쿼이아나 액셀, 벤치마크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건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분들이 이곳으로 직접 건너오는 도전을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직접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보신다면 저는 언제든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한국계 벤처캐피털들도 많이 있고요. 그 생리를 몸소 겪으며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큰일을 해내려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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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욕증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고, 다음 날 29일에는 기준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30일은 3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1%대, S&P500은 0.8%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증시에선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 시장은 금리 동결을 유력시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내놓을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정점을 찍습니다.

29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등 주요 빅테크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애플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특히 30일에는 1분기 GDP와 함께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인 3월 PCE 가격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시장의 경계 심리도 다소 짙어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23% 급등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그에 따른 훈풍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실적 랠리는 계속됩니다.

현지 시간 27일에는 미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28일에는 비자와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에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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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중간에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납입하던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고충이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사 보시죠.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서는 단 1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점수와 가입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해야만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이후 다시 납입하면 당초의 청약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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