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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고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최대 3년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한 다주택자가 전용 59㎡ 아파트를 팔려다 포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수천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1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입주 기간이 그러면 도저히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하는 소유주도 많았고.]

이런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했던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1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8·3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 후년 계속 커지면서 주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여당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세금 압박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등 다른 제약 요인도 여전해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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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숨통을 트이고,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한 다주택자가 전용 59㎡ 아파트를 팔려다 포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수천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1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입주 기간이 그러면 도저히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하는 소유주도 많았고.]

이런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했던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8·3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 후년 계속 커지면서 주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앞서 여당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세금 압박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등 다른 제약 요인도 여전해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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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외국에서 사오거나 직구로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분과 유통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위조품까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뜯어보니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나옵니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알약 제품도 등장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세관의 적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에서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게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배가 넘습니다.

여행자 적발의 63%는 일본, 우편 적발의 94%는 인도에서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이진희/관세청 통관국장 : 일본은 직접 가서 거기에서 구매해 오시는, 휴대해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고, 인도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신 후에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마운자로입니다.

포장 박스나 주사기 모양 모두 원본과 똑같이 생겼는데 성분을 분석해 보니 위조품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배송품은 9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주요 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이 제품마다 들쭉날쭉했고, 미확인 불순물도 다수 검출됐습니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해야 하지만, 위조품들은 냉장 운송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동희/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의약품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의 위험성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본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고 해외 직구 등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춰 통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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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의 반대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환율과 국내 증시, 금리까지 '나비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김범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게 새벽 3시였는데, 이때는 반응이 덤덤했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30분 뒤,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자 어, 하면서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를 빨리 끌어 내리겠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는 안 간다, 이런 뉘앙스로 강한 말들을 던지는 걸 보고, 이러면 미국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달러를 사둬야겠네, 이런 심리가 퍼진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만 사놔도 5% 안팎의 이자가 또박또박 들어올 상황인데, 위험 감수하고 한국에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미국 가자, 이런 투자자들이 일부 늘어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건, 물가 걱정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이 달러로 해외에서 사 와야 하는 밀가루, 식용유 이런 먹거리부터 석유, 철강 등등등 수입품값이 내려오질 않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기가 힘든 거죠.

이어서는 또 대출 이자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혼자 금리를 더 높이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또, 물가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커집니다.

그런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초보다 이미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3억 빚을 지는 경우에 한 달 이자가 20만 원 늘어서 원금까지 이제 매달 16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여기서 더 뛰면 뛸수록 빚 많이 진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더 멀리는, 큰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미국 인공지능 업체들 부담이 커지면 반도체 열풍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연준 결정이 나비효과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 생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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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반영하는 등 입법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성과를 보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현장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선진 소비자보호체계가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금감원은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왔는데, 입법에 힘쓰겠다는 취집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빚투(빚내서 투자)·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미수거래는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는 추가 확인서 징구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반대매매 발생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형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등을 비롯한 빚투가 늘면서 논란이 되자,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지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업권별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은행업권에서는 신탁 내부 판매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보험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금융에서는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기능 강화 ▲디지털 시대 감독역량 제고 ▲금융 민원·분쟁시스템 혁신 ▲감독행정 혁신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하드웨어 측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내재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갖춰야 건전성을 갖출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시) 금융사의 우월적 입장으로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거나 한도가 적게 나오는 부분 등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의 그간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7월까지 7천940억 원, 피해액은 3천614억 원으로 각각 작년 연간 대비 46.0%, 53.3%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감독·검사까지 이어진 건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94건이며, 취약계층 지원책인 새희망홀씨는 3조 1천억 원 공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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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17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고 기획처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손님이 줄고 냉방비 부담이 버거워지는 한편 배달 수수료 부담·대출 상환 부담이 무겁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채무·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사업, 전통시장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소비 혜택 상향 등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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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17일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금리 인상 평가에 이날 오전 국고채는 단기물 위주로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약세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은 물가 우려를 낮추며 장기물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 국고채 2년·3년물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63%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06%로 4.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6bp 하락, 1.6bp 상승으로 연 4.262%, 연 3.9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496%로 4.6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8.5bp, 5.7bp 하락해 연 4.607%, 연 4.57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선물 3년물은 2틱 상승한 102.21에, 10년물은 38틱 상승한 103.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2천593계약, 10년 선물을 4천972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도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채권도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9월물 가격은 장중 2.7%가량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9월물 가격도 1.3%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시아 거래에서 4.9bp 하락했고, 2년물 금리도 4.6bp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의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한은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며 국내 금리가 상승했었다"며 "다만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에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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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외국인이 '팔자'를 지속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운 반면, 개인·기관이 '사자'로 맞대응하며 수급 공방도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상 악재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해 한때 6,795.53(1.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름폭을 줄여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6,697.85(-0.3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 1,380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달 27일(1,380.9원) 이후 3주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2천803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137억 원, 1천586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 7천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천3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매파적 메시지에 일제히 내린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입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지표 전망 자료에서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지난 6월보다 0.3%p 높아졌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해석했고,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2bp(1bp=0.01%p포인트) 오른 5.024%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간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선반영한 데다, 오히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이 번진 점은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9%), SK하이닉스(-0.80%)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0포인트(0.76%) 오른 822.1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8포인트(0.51%) 오른 820.16으로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줄여 잠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때 826.22(1.2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48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1억 원,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5조 5천410억 원, 5조 6천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6조 8천2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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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0월1일∼2027년 12월31일)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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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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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째 상승, 역대 최장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디커플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0.22%)부터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정책적 요인에 따른 가격 조정 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0.36%)와 서초구(-0.26%)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직전 주 약세로 돌아선 송파구(-0.12%)는 낙폭을 0.1%포인트 키우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장기보유공제율 축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관악구(0.37%), 동대문구(0.36%) 등 중하위권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4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최장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경기(0.18%)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61%),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권선구(0.42%)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0%)은 보합인 가운데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05%)는 상승했고 세종시(-0.13%)는 하락했습니다.

7개 도 지역(0.00%)은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7%)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2% 축소됐습니다.

서초구(-0.2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2023년 4월 넷째 주(-0.28) 이후 175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0.17%)는 대치·수서동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원구(0.45%), 중랑구(0.40%), 동대문구(0.34%), 영등포구(0.29%), 은평구(0.27%), 금천구(0.2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역세권, 대단지 등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0.15%)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6%), 화성시 병점구(0.31%), 용인시 기흥구(0.29%) 등의 전세 상승폭이 컸고 인천은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4%)은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08%,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4%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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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금리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금융부담 증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가파른 배경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또 작년에는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전체 ETF 거래 중 단기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에도 고객들에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피해가 누적되고 민원·분쟁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대응에 나서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이 미리 문제를 포착하면서 추가적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손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엔 특사경이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둘의 관계는 '상호협력'으로 변경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조정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였는데 중수청 출범 후에는 중수청과 특사경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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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가장 많아지며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입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16세 때는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 탓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년층의 적자 규모는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곕니다.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세에는 4천604만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에 진입하는 것은 28세입니다.

이때부터 60세까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45세엔 1천932만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시기 1인당 노동소득이 4천651만 원으로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은퇴 시기인 61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축소되면서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됐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습니다.

다만 적자 재진입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5세 늦춰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44조 9천억 원은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5조 9천억 원, 148조 3천억 원 이전됐습니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216조 3천억 원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3조 3천억 원, 123조 원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속·증여 등 민간 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 6천억 원 순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 6천억 원, 25조 3천억 원 순유입됐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값(전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전년보다 7조 3천억 원 줄어든 2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증가 폭이 작아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소비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1천50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소비는 4.5%, 민간소비는 2.9% 각각 늘었습니다.

공공소비에서는 공공보건소비의 증가율이 6.2%로 두드러졌고, 민간소비에서는 민간보건·기타소비 증가율이 3.0%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년층 소비가 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노동 연령층은 2.7%, 유년층이 1.0%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총액 가운데 노년층 비율은 17.5%로 0.8%포인트(p)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노년층의 노동 소득이 늘어났고, 저축 등 자산 소득도 높아 소비 여력이 늘었다"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년층(12.3%)과 노동 연령층(70.2%)에선 이 비율이 각각 0.3%p, 0.5%p 축소됐습니다.

노동소득은 4.6% 늘어난 1천28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임금 소득은 4.7%, 자영업자노동소득은 2.6%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유년층 적자는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86조 2천억 원, 노년층 적자는 5.3% 늘어난 188조 9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노년층 적자가 유년층 적자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 연령층은 155조 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3.7% 확대됐습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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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나흘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휴무 일수는 '4일'이 76.5%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14.2%, '3일 이하' 9.3% 순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공휴일인 24∼26일과 일요일인 27일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나흘입니다.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41.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3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납기 준수 등 불가피한 근무(46.0%)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1.0%로 지난해(63.0%)보다 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중이 66.7%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300인 미만 기업은 60.3%로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이 6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별도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은 30.8%, 두 가지를 모두 지급하는 기업은 3.9%였습니다.

별도상여금 지급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85.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45.2%로, 비슷하다는 응답(45.7%)과 비슷했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에 그쳤습니다.

다만 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당시 56.9%보다 1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9.3%에서 29.4%로 크게 줄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도 57.9%에서 47.2%로 낮아졌지만, 대기업과의 체감경기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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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짬짜미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짬짜미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된 전자기기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로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심의를 거쳐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로 더해질 수 있어 최대 부과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조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피심인인 4개 업체는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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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장효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공동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할 경우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미 8천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LH 분사가 주택 공급 확대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급락했습니다.

노조는 "2024년 100%를 회복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불거진 LH개혁위원회의 분사 추진 이슈로 실적은 84.3%로 다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 일방적인 혁신안 발표 이후 휴·퇴직자도 2021년 908명,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천12명, 지난해 1천27명으로 매년 1천 명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하는 한편,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LH의 174조 원 규모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 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감축하고 부채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빵 만드는 공장과 관리하는 공장으로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 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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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백조 원이 몰리는 항암 신약 시장, 그 한 축을 이끌고 있는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프레드릭슨/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항암사업부 최고책임자 :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큰 글로벌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온 이유는 세계폐암학회(WCLC)에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신약 허가 후 환자의 복용까지 왜 시간이 걸리나?

가장 큰 이유는 약의 임상적 가치, 비용 효과성, 약가 협상, 그리고 보험 급여 논의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 때문입니다. 이같은 논의나 평가 과정이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 과정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환자들에게 신약을 훨씬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암 치료 분야에 있어 과학과 혁신의 발전, 그리고 환자들이 암에 걸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완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혁신적 신약 접근성이 국가 차원의 숙제인 이유?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팬데믹을 통해 배웠듯이 '건강한 사회가 곧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제약사들이 연구 및 혁신 투자를 어디에 진행할지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암을 더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조기 발견해 차단하는 기술을 점점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 혁신 신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최소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이 신약의 접근성과 혁신을 모두 얻으려면?

현재 한국은 GDP의 약 0.09%만을 혁신 신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가가 창출하는 소득과 GDP 중 혁신 신약에 배정되는 투자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용 중인 비용 효과성 평가 기준을 현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약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시스템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만큼 이 시스템들도 이제 현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요소, 즉 보험 급여 메커니즘을 현대화하고 혁신 신약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여기에 한국의 뛰어난 과학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진정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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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원래 올해 연말까지였던 유예조치가 1년 늘어난 겁니다.

또 세입자의 남은 임대차 기간까지만 인정됐던 유예 기간도 이제는 갱신 계약까지 한 차례, 최대 2년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 개편안에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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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밀반입된 마운자로 가운데는 성분 함량이 들쑥날쑥한 데다 불순물까지 포함된 가짜 마운자로도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마운자로라고 쓰여 있는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있던 주사제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 편차가 크고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습니다.

가짜 마운자로입니다.

섭씨 2도~8도 사이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인데, 냉장 유통체계도 없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마운자로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 반입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년 전 4건이었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은 지난해 1천1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5천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의약품으로 정해진 수입 요건 없이는 들여올 수 없습니다.

관세청과 함께 가짜 마운자로를 분석한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화, 화면제공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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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독점적 영업 형태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 등을 정한 궤도운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바꿔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20년을 초과한 17개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가족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1962년부터 3대에 걸쳐 65년째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 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행정소송을 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설악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고 한병기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사업권을 받아 197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지분이 대물림되며 5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 궤도운송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업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허가 또는 재허가 할 때 안전 검사 결과와 운영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고려합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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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을 앞두고 한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미국산 계란을 3천400원대에 선보이는 '홈플 is Back' 행사를 연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사업과 폐점 점포 부동산을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잠재적 인수 후보군에게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사와 온라인 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매각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폐점 점포 부동산은 개별매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홈플러스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회생계획안에 매각대금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시기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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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4기 금융감독원 대학생봉사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미국 기준금리가 3년 2개월 만에 인상되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된 데 더해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늘어난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분산 등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 현상과 신용거래 추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부터 오후 8시까지 KRX 애프터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변동성완화장치(VI)가 무더기로 발동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리·자금 흐름 및 환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등에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에 관해선 "일본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엔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변화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중·저신용등급 및 비수도권 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새희망홀씨·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면 증권사, 여전사에서도 차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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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집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 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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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서역에서 '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 현황과 추석 연휴에 대비한 철도 내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통합 운영으로 확대되는 열차 운행 횟수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관사 확보 현황과 이례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서울·수서·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코레일 소속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승하차 고객의 동선 분리 등 역사 내 질서유지 강화 방안을 확인합니다.

절도·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 구역에는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순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합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속철도 통합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으로 이어지려면 안전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코레일이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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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게양된 태극기와 대한민국 정부기

올해 계획한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지난달까지 80%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조용범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재한 제14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본 예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 기준으로 21조 2천933억 원인데 8월 말까지 16조 5천772억 원(77.9%)이 집행됐습니다.

주요 사업의 집행률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46.6%, 농식품바우처 91.1%, 소상공인융자 74.9%, 온누리상품권 80.7%, 한부모가족양육비 85.1%, 에너지바우처 88.2%, 지역사랑상품권 92.6%, 대중교통비환급지원 64.8% 수준이었습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지원 분야 주요사업은 8조 4천842억 원 가운데 71.4%인 6조 580억 원 규모가 지난달까지 집행됐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71.1%, 연안정비 55.5%,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85.7%, 산림헬기도입·운영 75.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생필품 수요가 늘고 국민의 이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재정 집행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차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부담 완화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사업은 연휴 기간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각 부처가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요인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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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낀 주택의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 5월 도입한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자의 입주 시점은 2029년까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세제 개편에 따라 시장에 나올 매물이 토허제에 가로막히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으로 나올 매물이 토허제에 막히는 엇박자를 풀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해 세입자가 사는 집이 거래되면서도 임대 물량으로 남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세제는 매도 시점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거래 규제가 함께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갱신까지 인정하면 매수자 입주가 수년 뒤로 미뤄지는 만큼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한다는 토허제 본래 취지와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유예를 늘리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대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이 1년 뒤나 1년 반 이후 같은 장기 시점의 입주 예정일과 잔금 지급일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어차피 주택 매도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잦은 수정·보완은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가 내년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돼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라며 "내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요율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매물 증가나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 축소를 앞두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매도 물량이 내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 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갱신계약을 유예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효선 위원은 "갱신계약 인정은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를 끊는다는 점에서 전월세 시장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도 "이번 대책은 전세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으로 보기보다는 매매와 임대차 간 충돌을 완화하는 제도 보완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매수자의 실입주가 이어지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 연구원은 "임대사업자,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 역시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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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옥

카카오 노조가 전날 열린 카카오의 인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온라인 간담회가 사전 준비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추가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다시 통보하는 자리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전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도영 카카오 그룹투자전략실장과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총괄리더 등이 참석했지만,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간담회에서 인적분할 필요성이나 분할 이후 주주가치·노동조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간담회 진행 방식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 경영진이 답변한 16개 질문 가운데 14개는 회사 측이 사전에 정리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장 주주 질문 가운데 답변이 이뤄진 것은 2건뿐이었고, 이에 할애된 시간도 약 6분에 그쳤습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부지회장은 "회사가 원하는 질문만 골라 답하고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카카오가 보여준 것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 시점과 고용·보상·복지·평가체계 보장 방안 등을 설명하라 요구하고 접수된 주주 질문 전체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정신아 대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는 추가 공개 간담회를 열고 실제 주주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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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자로 2.5㎎과 5㎎

올해 8월까지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작년 한 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는 유효성분이 미달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이른바 '짝퉁' 치료제도 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4건이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작년 1천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5천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연간치의 4.2배입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최근 3년간 적발치(6천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천961건, 여행자 휴대품 1천232건, 특송화물 30건입니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컸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습니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릴리 제공, 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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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윤철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금융 수장들이 17일 3년 2개월 만의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에는 적시 대응하며, 국채 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시 시장안정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일명 'F4'가 참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해 참석자들은 "견조한 경제·고용 여건과 물가의 높은 수준 지속, 최근 국제유가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감안해 인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상은 시장에 먼저 반영돼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이번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준의 강화된 물가안정 의지,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이번 주 예정된 일본중앙은행(BOJ)·영국중앙은행(BOE) 등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제유가와 글로벌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커지고 있는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면서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쏠림이 과도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이에 따른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발표한 취약 차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최근 경상수지 흑자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자금흐름과 유동성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자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구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제·금융팀이 그간 구축해 온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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