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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임시휴업을 끝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천천히만 이동해 주세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오전 10시, 영업이 시작되자 매장 앞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카트를 밀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반값 한우 매대는 발 디딜 틈이 없고, 1차 물량은 5분도 안 돼 동났습니다.

반값 단팥빵도 순식간에 팔리며 새 빵을 기다리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박천웅/서울 양천구 : 오늘따라 맛있는 빵을 싸게 한다니까 좀 사러 왔습니다. 여기 자리 비우면 집사람이 욕할까 봐….]

정식 재개장한 홈플러스 매장은 67곳입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난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발길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황예원/서울 강서구 : 저희 집 앞이어서 항상 왔었는데, 장 볼 데가 없어서 항상 막 되게 불편했다가….]

[이정신/서울 강서구 : 없어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오늘 오픈하고 다시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입점업체들도 돌아온 고객들의 발길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종욱/홈플러스 입점업체 업주 : 문 여니까 훨씬 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많이들 사 갔어요. 문만 열어주면 계속 판매는 잘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의 운명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모여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해 관계인들이 우선 받아들이는지가 회생 법원의 심리에 핵심적인 만큼, 그때까지 고객들을 붙잡고 납품업체들의 신뢰를 회복해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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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도 풀어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전세 대출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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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이미 발표를 했던 주택 개발 부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풉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9천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과천 경마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이 경마장을 옮길 부지를 확정하고 붙어있는 방첩사도 내년 초 시설을 옮기기 시작해서 2029년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천800가구가 예정된 태릉골프장 부지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앞당겨서 역시 2029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곳곳에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주민 75%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70%로 낮춰주고 공사비 같은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직접 중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초중반 걸림돌들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여건이 복잡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하는 도심 복합사업도 2030년까지 서울에 5만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부지에도 1천800가구 이상을 짓고 추가로 더 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 중에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더 짓도록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1개 동 당 바닥 면적을 660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게 제한했던 것을 1천 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다가구를 3층까지만 짓도록 했던 것도 4층으로 한 층 더 높여줬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집을 지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금융 지원 규모를 최소 47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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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것은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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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파산 위기를 맞았던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을 끝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천히만 이동해 주세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오전 10시, 영업이 시작되자 매장 앞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카트를 밀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반값 한우 매대는 발 디딜 틈이 없고, 1차 물량은 5분도 안 돼 동났습니다.

반값 단팥빵도 순식간에 팔리며, 새 빵을 기다리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박천웅/서울 양천구 : 오늘따라 맛있는 빵을 싸게 한다니까 좀 사러 왔습니다. 여기 자리 비우면 집사람이 욕할까 봐….]

오늘(13일) 정식 재개장한 홈플러스 매장은 67곳입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난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 발길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황예원/서울 강서구 : 저희 집 앞이어서 항상 왔었는데, 장 볼 데가 없어서 항상 막 되게 불편했다가….]

[이정신/서울 강서구 : 없어진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오늘 오픈하고 다시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입점업체들도 돌아온 고객들의 발길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종욱/홈플러스 입점업체 업주 : 문 여니까 훨씬 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많이들 사 갔어요. 문만 열어주면 계속 판매는 잘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의 운명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모여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해 관계인들이 우선 받아들이는지가 회생 법원의 심리에 핵심적인 만큼, 그때까지 고객들을 붙잡고 납품업체들의 신뢰를 회복해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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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을 봤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거나, 기준을 미혼의 2배로 올렸습니다. 또 청년들이 아파트가 아닌 4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기 각각 소득이 5천만 원인 예비부부 한 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보금자리론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불가능해집니다.

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가 이용하려면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페널티인 거 아니냐, 나라가 출산율 걱정하면서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거냐 하는 비판이 나왔죠.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값의 최대 80%를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3% 정도 이율로 빌린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매월 원리금 85만 원씩 갚게 돼, 주택을 월세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상품 취지 자체가 청년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오피스텔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 상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해도 생애 최초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 입주 관련 소득 요건을 미혼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입주 후 결혼으로 소득 등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게 하지 않고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입지에 내부를 고급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지는데, 기본 6년인 입주 기간에 출산 때마다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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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정책도 일부 바뀝니다. '대출 오픈런'까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규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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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차례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늘 들었던 의구심은 과연 계획대로 빨리 실현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경기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 이 3개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전형우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 농장 부지입니다.

이곳은 대학교의 생태 연구를 위해서 넓게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제한을 풀고 2만 1천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측은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천500호가 들어설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입니다.

이미 민간 주도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광주 장지동 토지주 : 2018년부터 한다고 해 놔 놓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죠.]

땅 주인들은 이번 발표로 LH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1천 호 공급 계획이 나온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도 90% 이상이 사유지인 만큼 보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동관/염창공원 인근 공인중개사 : 문제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죠. 여기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지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비 사업 규제는 더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벨트 활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노준/서울시 주택실장 :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과 세제는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정부가 이른바 '영끌'을 해서 신규 공급 규모를 최대한 늘렸지만 서울 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린벨트 해제 논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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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이미 발표했던 주택 개발 부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풉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9천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과천 경마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이 경마장을 옮길 부지를 확정하고, 붙어있는 방첩사도 내년 초 시설을 옮기기 시작해서 2029년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천800가구가 예정된 태릉골프장 부지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는 등 각종 절차를 앞당겨서 역시 2029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곳곳에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조합을 세울 때 주민 75%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70%로 낮춰주고, 공사비 같은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직접 중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초중반 걸림돌들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하기에는 여건이 복잡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하는 도심 복합사업도 2030년까지 서울에 5만 1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비어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부지에도 1천800가구 이상을 짓고, 추가로 더 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 중에 40%를 차지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더 짓도록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1개 동 당 바닥 면적을 660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게 제한했던 것을 1천 제곱미터로 1.5배 늘리고 다가구를 3층까지만 짓도록 했던 것도 4층으로 한 층 더 높여줬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집을 지어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금융 지원 규모를 최소 47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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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9 대책 이후 반년 만에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와 경기도 남양주, 광주에 2만 7천여 가구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속도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물량은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천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천 가구 등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부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2030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는데, 추가 후보지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린벨트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신규 택지 물량에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 착공, 도심·민간 공급 확대 물량을 더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만큼 강조된 것은 '속도'입니다.

3기 신도시는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는데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간을 단축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 공공택지도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천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리 주재 점검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해 속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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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넘었는데 외신 속보를 기다리는 국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넘쳐났다. 한국시간 어제(12일) 늦은 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문이었다. 새벽 시간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선을 집중했던 모습에서 한 단계 확대된 새 풍속도였다. 하반기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금리'변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7월 CPI 결과에 시장은 안도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6월의 3.5%보다 떨어졌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1%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 안으로 들어왔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역시 6월의 2.6%보다 낮았다. 해당 기간 국제유가의 잠정적 안정의 효과였다. 이날 발표 전까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절반 정도(51%)로 예상했던 시장은, 발표 직후 60%로 기대를 다소 높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뉴욕증시 상승랠리는 없었다.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은 금리 안도감보다는 AI 인프라 관련주의 호실적에 살아난 AI 낙관론이었다.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지표 발표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어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로 8월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미국 물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해상의 현실은 달라"..호르무즈의 난항

애매한 휴전 직후 2천여 척의 선박이 빠져나왔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혔다. 미국 월스트릿저널(WSJ)은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11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며, 이 중 11척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전쟁 전에 하루 130여 척, 6월에 하루 평균 33척, 7월 26척의 통행량보다 더 희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란의 제한적인 드론·미사일 공격만으로 해운사와 보험사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란이 관리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수사적 외면에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확보했음을 암시한다. 7월 초 배럴당 70대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8,90달러 대로 다시 올랐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에 대해 이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상의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다시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미국의 패전 수준이다. 이 상태로 가면 원유 수송의 병목현상 장기화와 비용증가는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할 전망이다. 원유소비국들의 손실과 물가압박만 남은 셈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간선거 D-82..탄약 떨어진 트럼프의 선택은?

차량 이동이 생활의 기본인 미국의 생활 유가 상승은 심각하다. 미국 국민의 심리적 안정선인 갤런 당 3달러는 무너졌고, 현재는 4달러 선이다. 세금이 높고 물류비가 추가되는 서부 저지대 지역은 5달러를 넘은 상태이다.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다국적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의견은 33%, 부정 의견은 62%라고 인용했다. 이달 7∼10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1월 임기 초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폭락한 수준이다.

문제는 자력으로 전쟁을 종료할 능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란 상대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dangerously low)"하다는 미 언론 보도를 국방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전쟁 수행을 넘어 전략적 가치가 여전한 아시아 도련선 등 다른 지역의 억지력 유지 부담을 생각하면 11월 중간선거와 맞물려 대이란 공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안을 키울 무력행사는 정치적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파악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모든 것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시장도 감지하는 중이다. 사실상의 패전을 인정할 수도 없는 트럼프는 피폐해진 경제상황 속에 연간 80%라는 살인적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의 붕괴 위기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애매한 대치와 호르무즈의 불안정 장기화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란의 핵관련 양보를 챙기고, 호르무즈 '서비스 통행료 수입'을 인정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같은 아시아의 원유수입국 입장에선 황당한 결말이다.

자금 조달비용에 초조한 '빅테크'와 주식시장

지난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말로만 매파'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은 해결책의 일부일 순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물가 대응에 소극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월가에선 트럼프의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도, 그가 금리인하 내지는 동결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번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8만3000명 증가'보다 무려 10만6000명이나 적은 수치였다. 고용 부진은 7월 CPI와 더불어 연준의 9월 금리동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파' 연준 이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간소득 가구가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점점 더 많이 듣는다"며 "한 달짜리 고용지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에 다시 오른 국제유가에 이은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다시 고비가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의 상황이 남은 세 차례 FOMC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된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 국채금리는 이미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이다. AI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잉여현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시설투자의 핵심인 반도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강한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이미 지난달 31일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 일본 통화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가 더 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낳은 이례적 개입이었다. 이런 대응도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에 따른 유가 재상승 시나리오 앞에는 무력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수록 초조하게 페르시아 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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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을 사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합니다.

자신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세입자를 낀 집을 보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적이 없고 직계가족이 아닌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1주택자들이 받은 전세대출이 약 6만 건, 9조 3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에 한 번이라도 주소를 등록한 이력이 있다면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도 시행이 내년 1월인 만큼 올해 안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80%, 그 밖의 지역에서는 90%인데, 앞으로 1주택자는 각각 70%와 80%로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현재 보증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소득 산정 방식도 강화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 최근 2년 평균, 30% 넘게 증가하면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거액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크게 늘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확보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을 세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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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오늘(1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흘째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34.30포인트 오른 6,813.34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마감으로, 이 기간 8.8% 올랐습니다.

지수는 194.88포인트 오른 6,773.92로 개장해 한때 6,900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을 조절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1천196억 원, 기관이 6천812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2조 7천3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외국인만 3천443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1천765억 원, 개인은 1천831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7원 오른 1,419.4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소 작아진 가운데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전월 대비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더 내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날 저녁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주 호실적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20%씩 급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샌디스크 등 메모리 업체 상승도 작용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 불안 재고조에 따라 향후 에너지 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 확산하며 대형 반도체와 소부장 모두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89% 오른 26만 8천 원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5.92% 오른 159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모건스탠리 최선호주로 선정된 삼성전기가 12.58% 올랐고, 에스케이스퀘어,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등도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와 전자가 가장 올랐고, 제조와 아이티서비스, 금융, 금속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와 가스는 크게 내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오락과 문화, 보험, 비금속 등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4.24포인트 오른 863.15로 출발해 2.46포인트 오른 861.37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나흘째 상승세입니다.

개인은 2천5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378억 원, 1천1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주성엔지니어링과 원익아이피에스, 에이치피에스피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4조 7천312억 원과 7조 5천3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15조 9천924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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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6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16억 5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7월 순유출 규모는 6월(307억 2천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증권 종류 별로는 지난달 주식 자금이 207억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유출 폭은 6월 역대 최대인 323억 7천만 달러 빠져나간 것보다 줄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확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경계감 등으로 주식 자금이 순유출됐으나, 국내 주가 조정에 따른 리밸런싱 매도세 완화 등으로 유출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자금도 9억 6천만 달러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순유입을 이어 가다가 지난달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역전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월평균 23bp(1bp=0.01%포인트)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7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8.0원, 0.53%로 전월(7.6원·0.50%)보다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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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그라인더 비교 표

커피 그라인더(원두 분쇄기) 제품마다 분쇄 범위, 소음, 가루 잔류랑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그라인더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드롱기, 브레빌, 쿠쿠전자, 하리오, 브라운, 페이마, 코맥, 딜리코 제품입니다.

분쇄할 수 있는 입자 크기의 범위를 확인한 결과, 하리오 제품이 79~2,614㎛로 범위가 가장 넓었고 브라운 제품은 428~1,388㎛로 범위가 가장 좁았습니다.

분쇄 범위가 넓은 제품일수록 다양한 추출방식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의 입자가 작을수록 에스프레소 같은 고압 추출, 입자가 클수록 핸드드립·콜드브루 같은 필터·침출식 추출 방법이 추천됩니다.

20ｇ의 원두를 1회 분쇄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가장 미세한 분쇄 단계에서는 제품 간 최대 3.5배,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최대 4.1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미세한 분쇄단계에서는 코맥 제품이 17초로 가장 짧았고, 하리오 제품이 60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가장 굵은 분쇄단계에서는 드롱기 제품이 8초로 가장 짧았고, 브라운 제품이 33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제품을 중간 분쇄단계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무선 청소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쿠쿠전자 제품이 77데시벨로 소음이 가장 작았습니다.

투입한 원두 대비 기기에 남게 되는 커피 가루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딜리코와 페이마 제품이 타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분쇄된 커피 가루가 적게 남을수록 원두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위생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적 안전성, 이상 운전 문제,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할 때 평소 선호하는 커피 추출 방식에 맞는 분쇄범위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기기를 청소할 때는 본체 전원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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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 모습.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성과 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14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오늘(13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전날 준법 투쟁에 이어 내일 전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처음으로 전일 파업을 한 데 이어 약 보름 만의 추가 파업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전날부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파업에 따라 사내 연례 기술 콘퍼런스 행사인 '코드러너'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는 코드러너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기술적 경험과 지식, 협업의 성과를 기술 문화로 홍보해왔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과 보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회사 측이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준법투쟁과 추가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은행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속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쟁의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달 31일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회사가 구성원의 노동과 성과를 정당하게 존중하고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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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도 나란히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국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13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7월 최대 수출액인 2023년의 59억 달러를 넘어선 숫잡니다.

수출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5% 증가한 25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1.5%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전기·수소차는 31.9% 증가한 9억 4천만 달러, 하이브리드차는 22.2% 증가한 1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내연기관차는 36억 5천만 달러로 3.1%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북미 수출액 18.0% 증가한 32억 5천만 달러, EU 수출액은 23.5% 증가한 8억 8천만 달럽니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 업계의 하계휴가 시점이 8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증가한 점과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종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시아(27.1%↓), 중남미(7.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동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3만 9천대로 0.5% 늘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이 8만 4천 대(14.6%↑)로 전체 내수 판매의 60%를 차지했고, 이중 전기차 판매는 47.5% 늘어 3만 6천 대에 달했습니다.

승용차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Y(8,705대)가 그랜저(8,532대), 셀토스(7,427대) 등을 제치고 지난달 내수 판매 1위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역시 조업일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작년 7월보다 11.3% 증가한 35만 2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4개사, 자동차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전망과 미래차 전환,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생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래차 중심의 부품산업 생태계 전환, 완성차사와 부품업계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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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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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 지표상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업스테이지가 글로벌 AI 성능 평가 지수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한 반면 1차 평가 1위였던 LG AI연구원은 최하위로 밀렸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전체 평가의 일부인 데다 한국어 성능을 반영하지 않고 벤치마크 점수 자체를 겨냥한 이른바 '벤치맥싱' 논란도 있어 이를 독파모 모델의 실제 경쟁력이나 최종 평가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3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산출하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인텔리전스 지수(AAII)'에서 독파모 4개 참여사 모델의 최신 점수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A.X)-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EXAONE) 2.0'이 31점 순이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종합 33.6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번 AAII 점수가 독파모 2차 평가 최종 결과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 평가는 총 100점 만점 중 40점을 차지하며, 이 중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가 15점을 담당합니다.

나머지 배점은 전문가 평가(35점)와 사용자 평가(25점)로 구성됩니다.

AAII는 지식·추론·코딩 등 영역별 개별 벤치마크 여러 개를 묶어 단일 점수로 환산하는 종합 지수 방식입니다.

모델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하나의 수치로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나, 어떤 벤치마크를 묶느냐에 따라 점수 변동이 큽니다.

버전 업데이트마다 수학 등 특정 분야가 통째로 빠지기도 하며, 주요 벤치마크 교체 시 10~20점 수준의 변동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어 벤치마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이해 능력이나 특정 산업 과업에서의 성능, 운영 효율 등은 AAII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벤치마크 점수 자체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AI 업계에서는 벤치마크 취약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점수만 끌어올리는 행위를 '벤치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오픈AI 공동 창업자 출신인 안드레이 카파시 앤트로픽 AI 연구원은 지난해 연간 보고서를 통해 "벤치마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도 "벤치마크 점수만 올린 모델이 실제 성능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이용자 평가를 병행하는 만큼 벤치마크 과적합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12일) 마감한 국민 평가를 마지막으로 독파모 2차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에서 4개 참여사 중 3팀이 생존해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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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진단입니다.

실제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4.3배로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가 연구 용역 대상입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3개 분야의 플랫폼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말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 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때 조정·해결 경험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에도 나섭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때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 참여자,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나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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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새로 발표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기간을 종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공급 회복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완화책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간 시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서지구(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하며, 대상지 내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지구·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고자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합니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 높이기에 주력합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 간소화로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심복합사업은 하반기 중 서울에 1만~2만 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돼 1,900가구가 공급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3기 신도시 역세권,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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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올해 2분기 실적에 따르면 SCK컴퍼니의 2분기 순매출은 7천4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 원에서 올해 184억 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87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도 이익이 477억 원 급감했습니다.

SCK컴퍼니의 실적 악화는 올해 5월 발생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소비자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행사 홍보물에는 탱크 데이와 함께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SCK컴퍼니 손정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다만 SCK컴퍼니의 2분기 IR 자료에는 탱크데이 논란이나 불매운동이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2분기 실적 부진 요인으로 6월 써머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통상 여름철 집객과 판매를 견인해 온 대표적인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점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SCK컴퍼니의 2분기 말 점포 수는 2천185개로 지난해보다 49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SCK컴퍼니의 순매출은 1조 5천6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85.5% 급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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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실수요자 대출 여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 공공택지 후보지 3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1천 호,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천500호 등 모두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을 추가 발표해 모두 1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책에 추가되는 물량까지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 9천 호도 착공을 1~2년 앞당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줍니다.

PF 공적보증은 최근 3년 연평균 13조 1천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합니다.

올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1.5%에서 3%로 두 배 높여,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합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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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합니다.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손질합니다.

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은 차단합니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할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됩니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됩니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습니다.

이는 2억 원을 대출받아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세 지원도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인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은 내년 1월 잠정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실거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 실적에 이들 대출이 포함돼 은행권이 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현재도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규제 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비교적 폭넓게 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인 보증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낮춥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현행 보증비율은 유지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합니다.

현행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에 고액·고DSR 주택담보대출과 고가주택·고LTV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추가합니다.

위험가중치(RW)는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해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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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새로 발표하는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합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부지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0년까지 착공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특례와 규제 완화책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담은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대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합니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합니다.

대상지 안에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주택 공급에 활용합니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약 2만 7천 가구 외에 7만 3천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도 구축합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합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합니다.

부지 사전조사에도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도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합니다.

부지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와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가로주택정비 등 수요가 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착공을 확대합니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 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도 시행합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학교 용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됐습니다.

이들 부지에는 1천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들어섭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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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20대 청년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 경험 부족으로 손실 가능성도 큰 만큼 교육 콘텐츠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13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심화교육을 받은 투자자 74만여 명 중 20대가 8만여 명으로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까지 넓히면 교육 받은 투자자 전체의 35%가 20대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모아둔 자본이 부족한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빨리 만회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대에게는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 주택 마련이나 원하는 수준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손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시장을 떠나기보다 다음 상승장에서 만회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투자 경험과 지식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1~12월 만 25~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고위험 ETF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정답률이 53.8%에 그쳤는데 2030세대의 이해도는 다른 연령 대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청년들이 SNS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은 만큼 숏폼이나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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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증시가 두 달째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계좌에 있지만 주식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증시 대기 자금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7조 9천2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조 7천890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투자자예탁금이 100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약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6월 4일의 139조 6천947억 원과 비교하면 약 41조 7천658억 원, 29.9% 감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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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주요 제조기업의 90% 이상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조업 매출액 800대 기업 가운데 200개 응답 기업을 조사한 결과, 공급망 인공지능 전환의 기대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이 48.8%로 가장 많았고, 공급망 위험 대응과 비용 절감이 뒤를 이었습니다.

협력사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은 45%로, 39.5%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정착 단계에 들어선 기업은 5.5%였습니다.

지원 활동으로는 생산과 품질, 설비와 물류 등의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가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협력사의 디지털 기반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부족이 꼽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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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3일) 장 초반 급등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259.95포인트(3.95%) 오른 6,838.99입니다.

지수는 194.88포인트(2.96%) 오른 6,773.92로 개장해 한때 4.81% 올라 6,900선 턱밑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5천200억원, 기관이 3천억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날로 3거래일째 순매도 중이며, 그 규모는 8천300억원 수준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기관만 4천억원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3천억원, 개인은 1천억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지고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기대는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전월(3.5%) 대비 둔화했고,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5%로, 6월(2.6%)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 발표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60%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4% 소폭 내려 마감했으나 이는 최근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 0.54%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깜짝 실적을 내놓았던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각각 20% 가까이 급등했고, 메모리칩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2%, 에스케이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9.01% 상승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각각 5%, 8%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소폭 하락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0.54%) 외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케이스퀘어와 삼성전기는 각각 10% 상승 중이고, 현대차(4.40%)와 삼성생명(4.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5.12%), 삼성물산(5.31%) 등도 강세입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모건스탠리가 전날 최선호주로 선정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56만원에서 262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90%)와 증권(5.82%)이 크게 오르는 중입니다.

제조(5.06%)와 금융(4.75%), 보험(4.58%) 등이 상위권에 있고, 다만 전기·가스(-2.75%)와 오락·문화(0.36%) 등 소수 업종은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각 0.10포인트(0.01%) 내린 859.01입니다.

지수는 4.24포인트(0.49%) 오른 863.15로 출발해 1.25%까지 올랐다가 0.68%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인이 1천800억원 사들이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200억원, 600억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소부장 강세가 눈에 띕니다.

원익IPS는 6.37%, 이오테크닉스도 3% 안팎 상승 중입니다.

다만 1위 알테오젠은 1%대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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