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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산업계가 성과급을 둘러싸고 때아닌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과 보상안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하청업체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발단은 반도체 업계의 실적 격차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0%를 넘기며 1인당 평균 7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예상되자, 비슷한 업종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까지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유플러스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업종별 수익 구조와 관계없이 보상 수준을 맞추려는 동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은 하청업체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이익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정년퇴직한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과 고용부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만들고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왜 성과급 지급일 변경으로 퇴직자가 소외되어야 하느냐"며 조선업의 고질적인 이중 구조 탓에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원청과 하청,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경계하는 주주들까지 얽히며 노사와 주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력 산업의 라인이 멈출 경우 공급망 연쇄 마비는 물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고객사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 또한 한국 기업들 내부 갈등이 글로벌 IT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장기적인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로이터는 "삼성의 생산 차질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방 산업군의 공급 병목 현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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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국제생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등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 달러, 한화 약 1천7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 약 1천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연간 수출액 3억 달러(약 4천295억 원)의 41% 수준으로 연간 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반 수출은 작년 3분기 이후 동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연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기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천600만 달러로 전체의 28.8%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일본 3천100만 달러(25.3%), 유럽연합 2천100만 달러(16.5%), 중국 1천800만 달러(14.4%), 타이완 900만 달러(6.9%) 순입니다.

특히 미국은 작년 동기 대비 50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461.9% 증가했고, 일본은 157.4%, 중국은 38.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아시아 시장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비아시아 수출 증가율은 408.3%로, 아시아 증가율 7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북미는 449.2%, 유럽은 397.7% 증가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는 총 13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4개국(72%)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61개국(47%)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타 국가 수출도 1천만 달러로 69.3%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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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중소기업의 생산과 창업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전망과 체감 경기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제조업 생산은 1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14.1% 줄면서 전 업종에서 부진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20만 6천 명 늘었지만, 5~299인 사업체는 감소하고 1~4인 영세 사업체에서만 16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전망도 악화됐습니다.

4월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는 80.7로 하락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전망 지수도 나란히 4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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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0.4%로, 전 분기보다 0.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부실채권, NPL 비율도 0.37%로 올라 함께 악화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가 늘었고, 특히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5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연체율도 일부에서 급등하는 등 기업 대출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이 두드러집니다.

부동산 업종은 공실률 증가, 자영업 침체가 겹치면서 연체가 늘었고, 일부 서비스업은 연체율이 2%를 넘었습니다.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다중 채무자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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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8일) 한은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4조 2천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1조 3천874억 원)의 3배로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 2천165억 원)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한은은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작성 방식을 수정해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법인세 추정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순이익은 3조 2천498억 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 원)의 다섯 배가 넘었습니다.

한은 월별 누계 순이익 규모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는 2월 이후부터 집계해 공고합니다.

3월 한 달간 1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분기에만 작년 상반기(4조 5천850억 원)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분기 평균 1천460원이 넘는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 등이 불어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1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올해도 정부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은은 매년 거둔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의 일부는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다시 정부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세전으로 2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법인세만 5조 4천37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법인세(2조 5천78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이 급증한 SK하이닉스(5조 6천억 원)와 맞먹어 국내 기관 중 법인세 규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순이익도 역대 최대인 15조 3천275억 원으로, 한은은 이 중 10조 7천50억 원을 정부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한은은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고 유가 증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 자산 관련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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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8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6,7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6.88포인트(1.31%) 오른 6,701.91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7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히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2,746억 원과 1,8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5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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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 명이 오늘(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 관치 감독 중단 ▲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농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식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농업인, 농협 구성원,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낭독한 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농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약 2만 명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진=농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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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8일)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6,7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41.78포인트(0.63%) 오른 6,656.8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6,677.96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6,657.22) 기록을 하루 만에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474.1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3천7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70억 원, 61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2천3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지난밤 미국 증시발 훈풍 영향으로 보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불확실성에도 빅테크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각각 0.12% 오른 7,173.91, 0.20% 상승한 24,887.10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미 S&P 500 기업 상당수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다 이번 주 초대형 빅테크를 뜻하는 'M7'(매그니피센트7)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반도체와 IT 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4월 이후 약 31% 급등하면서 6,600을 돌파했고 월간 기준으로 1998년 2월(+5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경신했다"면서 "그 가운데 일간 이격도, 일간 RSI(상대강도지수) 상으로 기술적인 과열 부담이 지난 2월 6,000 돌파 당시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1.39%), 현대차(4.20%), LG에너지솔루션(1.29%) 등이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1.86%),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9%)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32만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56포인트(1.43%) 내린 1,208.62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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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가 제시한 목동 6단지 '아크로 목동 리젠시' 재건축 조감도

DL이앤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1호 단지인 목동 6단지 시공권 수주를 코앞에 뒀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재건축 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목동 6단지는 전체 2만 6천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 일정이 가장 빨라 단지 전체를 통틀어 이번이 첫 시공사 선정입니다.

DL이앤씨는 앞서 두 번의 입찰에서 단독 응찰해 유찰됐고, 이번에 다시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조합은 DL이앤씨의 사업 제안을 검토한 뒤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목동 6단지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짜리 14개 동, 2천173가구 규모(조합 원안설계 기준)의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사업비는 총 1조 2천129억 원입니다.

DL이앤씨는 목동 6단지의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 리젠시(ACRO MOKDONG REGENCY)'를 제안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대표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인 '저디(JERDE)', 세계적인 조경회사 'MSP(Martha Schwartz Partners)' 등과 손잡고 목동 6단지에 입체적이면서 차별화된 외관·조경 디자인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 6단지는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다"며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DL이앤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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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피가 오늘(28일)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6.41포인트(0.40%) 오른 6,641.44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6,658.42까지 오르며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장 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0포인트(0.26%) 하락한 1,222.9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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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기자>

현재 노인 기준이 65세인데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70세, 최대 75세로 올리자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기준'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진 이후 50년 가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됐습니다.

방법은 크게 보면 70세까지 올리는 안과 75세까지 올리는 안으로 나뉩니다.

먼저 빠르게 올리는 안인데요.

2년마다 1살씩 높이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면 2056년에는 75세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완만하게 올리는 안은 203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여 2058년 이후에는 70세 기준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볼 건지가 연금 부담이랑 직결되는 문제라 그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부담, 2050년에 보면 GDP 대비 41.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도 비교해 봐야겠죠.

기간을 좀 짧게 5년으로 잡으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GDP 대비 0.7%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0.5%포인트, 독일은 0.3포인트, 일본은 0.2%포인트로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아까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연금 부담은 GDP의 41%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요 선진국 G7의 평균은 11%에 그치면서 이걸 단순 비교하게 되면, 3.5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약 24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약 58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면 얼마큼 재정이 절감될까 봤더니 2065년까지를 기준으로 70세까지 올리는 경우 약 200조 원 수준, 75세까지 더 빠르게 올리면 최대 60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무 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기초연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변화이고, 그 사이 소득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현실적인 숙제로 남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공정위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의 약관들을 좀 손봤다면서요?

<기자>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내 돈으로 충전하는 금액까지 소멸하는 약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공정이라고 보고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쇼핑 플랫폼을 말하죠.

공정위가 이번에 점검한 오픈마켓은 총 7개인데요.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줄이는 약관들이었는데요.

앞서 말한 쿠팡 사례를 먼저 보면, 회원이 탈퇴하면 남아 있는 쿠페이머니를 모두 소멸시키는 조항인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주는 쿠팡캐시뿐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약관은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영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유상 충전금 소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11번가와 컬리는 정산을 늦추거나 환불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라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정산이나 환불 기준도 미리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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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입니다.

나스닥과 S&P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7% 상승했고 금융주의 오름세도 두드러졌습니다.

S&P500과 나스닥이 다시 한번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유가 급등이라는 대외 변수가 상승 탄력을 억제하는 모습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미국에 중간 합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팀이 이란의 제안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웃돌고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역시 96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며 시장의 중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슈퍼 위크'입니다.

30일 알파벳과 아마존을 시작으로 5월 1일 애플까지 빅테크의 성적표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대한 독점권 포기 발표 속에 강보합 마감했고, 마이크론은 AI 반도체 성장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며 5% 급등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8일부터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로 향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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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2부제나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1천700만 대의 개인용 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전기차나 고가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건물 주차장입니다.

이달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했는데, 평소였다면 꽉 찼을 주차장에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홍지희/직장인 : 5부제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타면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2부제나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입니다.

연간 보험료의 최대 2%를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5부제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개별 할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특약을 유지한다면 1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 공공부문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이번 특약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먼저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일주일 뒤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가입자들의 5부제 준수 여부는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모는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선 '서민 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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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6,6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성큼성큼 돌파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과 S&P500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또 최고치고, 코스피 7천도 이제 그렇게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장중 6,65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 넘게 오른 6,6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으며 '7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번 주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을 넘는 등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반도체 말고도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강세를 대변해주지 않았나.]

코스닥도 상승하며 1,2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8위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지만 가파른 상승 속도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거래가 과열될 때 지정되는 투자 과열 경고 종목은 이번 달 91개로 지난달보다 18개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인 35조 원 수준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 과열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테마주에서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과열되고 신용 매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동성과 조정 위험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오는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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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7천포인트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파죽지세'는 오늘(27일)도 이어졌습니다.

장중 6,65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 넘게 오른 6,6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으며 '7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번 주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을 넘는 등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반도체 말고도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강세를 대변해주지 않았나.]

코스닥도 상승하며 1,2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8위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지만 가파른 상승 속도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거래가 과열될 때 지정되는 투자 과열 경고 종목은 이번 달 91개로 지난달보다 18개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인 35조 원 수준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 과열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테마주에서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과열되고 신용 매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동성과 조정 위험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오는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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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고의 사고가 잦은 곳이 확대 지정되고, 서비스 제공 앱도 추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사고 다발 안내 지역을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기존 티맵·카카오내비 외에 네이버 지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사고 다발지역 진입 150m 전부터 음성 안내를 시작하고, 진로 변경·좌회전 고의 사고 등 사고 유형도 세분화해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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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국을 벌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가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열흘 전 영국에서 하사비스를 직접 만나, 그가 그리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5번의 대국 가운데 이 9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는 인간이 인공지능, AI에 무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세돌 9단 (지난 2016년) :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10년 전 이 장소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대국이 AI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하사비스 대표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공동 연구,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를 위해 올해 안에 구글 AI 캠퍼스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SBS는 한국 언론 최초로 영국 런던 딥마인드 본사에서 하사비스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AGI가 완성되리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AI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답변 오류와 편향,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AI의 악의적 오용만큼이나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올해 등장한 AI 에이전트처럼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스스로 잘못 해석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사비스 대표가 바라보는 AI의 미래를 담은 SBS 특집 다큐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고 너머의 세상'은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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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차량 2부제나 5부제에 동참하는 차량의 보험료가 연간 2퍼센트 할인됩니다. 개별 할인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1,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건물 주차장입니다.

이달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했는데, 평소였다면 꽉 찼을 주차장에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홍지희/직장인 : 5부제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타면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2부제나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연간 보험료의 최대 2%를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5부제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개별 할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특약을 유지한다면 1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 공공부문 2·5 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이번 특약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먼저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일주일 뒤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가입자들의 5부제 준수 여부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모는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선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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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천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상장사들의 몸값인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다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파죽지세'는 오늘(27일)도 이어졌습니다.

장중 6,65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 넘게 오른 6,6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으며 '7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번 주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을 넘는 등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반도체 말고도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강세를 대변해주지 않았나.]

코스닥도 상승하며 1,2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8위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지만 가파른 상승 속도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거래가 과열될 때 지정되는 투자 과열 경고 종목은 이번 달 91개로 지난달보다 18개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인 35조 원 수준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 과열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테마주에서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과열되고 신용 매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동성과 조정 위험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오는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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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고, 해당 선수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서자,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C 씨 역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모두 국세청이 각국의 과세당국과 공조해 징수 절차에 돌입하자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추징한 세금만 339억 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별 징수공조를 통해 걷은 세금 33억 원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 여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체납 추적팀을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강제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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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또 한 편으로 전쟁 이후 석유 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그리고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 대상과 조건 등을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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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장특공제' 논란 가열~●'비거주' 타겟 찬반 팽팽

박진호 / SBS 논설위원

"李, 고가 주택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문제의식 있어"

"범여권 '장특공제' 폐지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

박연미 / 경제평론가

"李, 같은 수익에 양도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제기"

"반대 입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지적…양 측 다 일리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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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트럼프, 피격 위기 모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단기적 리더십 재정비 기회 잡아"

"트럼프, 지지층 재결집하는 기회로 활용"

박연미 / 경제평론가

"트럼프 암살 시도에도 국내 증시 2% 이상 상승"

"시장, 전쟁·트럼프 변수는 상수로 두고 실적 중심으로 움직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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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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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임기근 차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건설기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물류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총예산은 2천502억 원입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본예산 1천502억 원의 80%를 집행했으며,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최대 1만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바우처에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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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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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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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중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5.52포인트(1.94%) 오른 6,60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장중 6,603.9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760억 원, 6천590억 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7천36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천82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82%)와 SK하이닉스(5.97%)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현대차(2.73%), SK스퀘어(9.10%), 두산에너빌리티(0.31%)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02포인트(1.75%) 상승한 1,224.8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포인트(0.77%) 오른 1,213.13으로 출발해 오름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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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최대 603조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언제부터 상향 조정하는지, 또 기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 달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정부는 당장 노인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의뢰로 진행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 75세로 상향할 경우 수백조 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나이 기준은 1981년 이후로 줄곧 65세였습니다.

연구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노인 나이 기준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거나 2년마다 1세씩 70세로 올리거나 최대 75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 2025년부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지출 규모는 20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상 2038년부터 2058년까지 노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면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행보다 203조 8천억원 지출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준 나이 상향 속도를 더 높인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현행 유지보다 372조 5천억 원이 줄어 듭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기준 나이 상향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끌어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이번엔 연령 상한보다는 저소득층 추가 지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한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기획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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