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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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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미국에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2배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거래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바클레이스의 사이먼 콜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ADR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 높은 가격입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에 더욱 심화하고 2028년에도 개선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35배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26일 기록한 6.82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스피 시총 비중의 과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수익비율이 한 자릿수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바클레이스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중국 업체 영향에 대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데이터센터용 제품에 중국산 D램을 쓰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글로벌 D램 시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썼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또한 SK하이닉스가 2027년 말까지 현재 시가총액의 40%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자사주 매입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 지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는 전장보다 27.29% 급등한 193.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 옵션 거래와 레버리지 ETF 상품 거래도 이날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CNBC 방송이 인용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라이브볼(LiveVol)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약 15만 건의 SK하이닉스 관련 옵션이 거래됐습니다.

CBOE는 7월, 8월, 9월, 12월, 2027년 3월의 셋째 금요일에 만기가 각각 도래하는 5종의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과 연계한 레버리지 ETF도 거래가 본격화됐습니다.

레버리지셰어즈, 그래나이트셰어즈, 프로셰어즈, 코기펀즈 등 10곳에 가까운 미국 ETF 운용사들이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를 신청했고, 이들 중 다수가 이날 거래를 시작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에서의 관련 상품 출시가 이날 주가 상승 폭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 ADR 급등으로 한국 상장 본주 가격에 견준 ADR의 프리미엄이 50%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ADR의 27% 급등으로 본주(13일 종가 기준)와 ADR 간 프리미엄 격차가 51%까지 벌어졌으며, 이는 ADR 상장 당시 책정됐던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ADR은 서울 상장 SK하이닉스의 환산 주가보다 높게 거래될 것으로 예상돼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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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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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즘 주식 시장 보면 반도체주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나가서 발목이 잡았다는 역설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고, SK하이닉스도 수십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될 만큼 두 회사 실적 자체는 지금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크게 흔들리냐, MSCI라는 지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펀드매니저들이 "어느 나라, 어느 종목에 얼마씩 투자할지" 정할 때 참고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표 안에서 TSMC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세 종목이 차지하는 자리가 1년 전에는 14%도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31%까지, 그러니까 2배 넘게 커지면서 실제 자금의 3분의 1 정도가 반도체 회사 딱 세 곳에 쏠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국, 유럽 쪽 펀드들은 보통 한 종목이나 특정 업종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된다는 '분산 투자'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비중이 이 한도를 넘어서다 보니, 펀드매니저들은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규정을 지키려고 반도체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도 또 다른 '기계적 매도' 요인을 짚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게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루 만에 30% 넘게 빠지면서, 운용사들이 배율을 맞추려고 주식을 추가로 판 것도 이번 급락의 낙폭을 훨씬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나스닥에 상장된 하이닉스 ADR 얘기인데, 흔들렸다는 거 보니까 어제(14일) 새벽 얘기 같고 오늘 새벽에는 27% 넘게 올랐더라고요.

<기자>

최근 미국 나스닥에 SK하이닉스가 상장된 이후에 미국과 한국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 거래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첫날부터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국 코스피 가격보다 15~17% 정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전 세계 돈이 몰리는 미국 시장이다 보니 인기가 몰리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이 붙은 겁니다.

이걸 노리고 헤지펀드들이 '차익 거래'에 나섰는데요.

미국에서는 비싼 주식을 사고,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빌려다 파는 방식입니다.

이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국 주가를 더 끌어내렸고, 여기에 시장 전체가 급락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두 나라 가격 차이는 그제는 37%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MSCI 규정 때문에 외국인이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더해서, 이 헤지펀드들의 공매도까지 겹치면서, 다른 반도체주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여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산 주식을 버티지 못하고 내다 파는 반대매매까지 같이 터지면서 낙폭이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 오늘 아침이 첫 번째 고비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오늘 아침이 최근 급락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내놓은 물량을 외국인이랑 기관이 낮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한때 크게 밀렸던 SK하이닉스 주가가 결국 반등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의 가격 차이도 좀 더 좁혀졌는데요.

이건 헤지펀드들이 미국에서 사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빌렸던 주식을 갚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진짜 바닥을 확인하려면 오늘이 중요한데요.

국내 증시는 빚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가 정해진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하루 유예를 거쳐서 다음 날 아침 강제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만에 나온 역대급 폭락 때문에 강제 청산 대상 계좌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이 물량이 오늘 아침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켜봐야 할 게 미국이랑 한국의 가격 차입니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늦게 갚는 게 유리한데요.

반대로 가격 차가 줄어들면, 오히려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숏커버링'이 유리해지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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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15일) 코스피가 급등 출발해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는 423.39포인트(6.17%) 오른 7,280.22입니다.

이후 5~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26.08p(3.30%) 오른 7,082.91로 개장해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1.73p(2.77%) 오른 805.71로 개장, 같은 시각 25.18p(3.21%) 오른 809.16으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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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가 두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앞서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만 명에서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다 4월에는 7만 4천 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4만 명 감소한 바 있습니다.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산업별 상황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어들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감소 폭은 5월 14만 명보다는 줄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 7천 명 감소해 26개월째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고,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 역시 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 1.0%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8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명 증가했고, 전체 실업률은 2.8%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 600만 9천 명으로 18만 1천 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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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통신사를 통해 구독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구독 플랫폼 '티 우주'에 '구글 AI 플랜' 3종을 선보였는데요.

정가보다 월 최대 2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신규 요금제 고객에게는 구글 AI 플랜과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까지 묶은 결합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KT는 이달 한 달, 'KT 콘텐츠페이'로 구글플레이 구독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0퍼센트,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 주고요.

LG유플러스도 휴대폰 결제로 AI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가입한 통신사의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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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2만 6천선을 회복했고 다우와 S&P 500도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기술과 소재,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일제히 1%대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큰 폭으로 둔화하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습니다.

6월 CPI는 전월 대비 0.4% 떨어져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원 증언에 나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42%에서 17%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지정학적 위기로 치솟던 국제유가의 오름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는 전날 급락했던 AI 관련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저평가 분석이 나온 SK하이닉스 ADR이 27% 넘게 폭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대형 은행주들도 골드만삭스가 9% 급등하는 등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랠리를 지지했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물가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을 잠재우며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은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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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만 원으로 맥주 6캔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웃으시겠네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동네 슈퍼 전용 맥주 상품 '만땅맥주'를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캔맥주가 1만 원대에 4캔 수준으로 팔리는 것과 비교해, 만땅맥주는 1만 원대로 6캔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여름휴가철과 캠핑, 피크닉처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내놓은 건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여름, 만땅맥주와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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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하루 1천 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나 계곡으로 떠날 계획이라면, 딱 맞는 '물놀이 보험'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를 보장하는 단기 보험 상품이 출시된 겁니다.

롯데손해보험이 내놓은 상품은 이름부터가 '물놀이 갈 땐 보험'입니다.

0세부터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하루 1천 원대인데요.

물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과 수술, 후유장해를 중심으로 보장하고요.

워터파크나 바다, 계곡 등 휴가지 특성에 맞춰 상품을 나눠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KB손해보험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데요.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대피 안내부터 현장 지원, 보상 업무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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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동산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발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마저 토론회를 열고 다음 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과 내일,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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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 역전 폭이 3년여 만에 가장 좁아졌습니다.

오늘(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18%로, 미국(4.47%)보다 0.29%포인트(p) 낮았습니다.

2023년 7월(-0.22%p)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연 2.50%로 미국(3.50∼3.75%)보다 상단 기준 1.25%p 낮은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양국의 10년물 금리는 2022년 7월 양국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 해 12월부터 미국이 한국을 앞지른 뒤 역전 폭이 꾸준히 벌어져 지난해 1월 1.81%p까지 커졌습니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격차가 줄기 시작해 올해 1월(-0.72%p), 2월(-0.52%p) 등으로 작아졌습니다.

지난 달에는 격차가 전월(-0.4%p)보다 0.11%p 축소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6일 금통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 뒤 연내에 추가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연내 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은 뉴욕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10개 중 7개 기관이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도이치뱅크는 각각 3회, 2회 금리 인상을 전망했으며, 금리 인하를 전망한 기관은 씨티(1회) 뿐이었습니다.

5월 조사에서는 투자은행 10개 중 절반인 5개 기관이 연내 금리 인하를 점쳤으나, 두 달 사이에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는 지난 6일 기준 1.2회로, 5월(0.1회)보다 확대됐습니다.

양국의 통화 긴축 강도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한국의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된 점도 장기 금리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에는 각국 통화 정책 전망에 더해 성장, 물가 등 경기 펀더멘털(기초여건) 등이 반영됩니다.

통상 경기 전망이 좋을수록 안전 자산인 장기물 국고채 수요가 줄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치(1.9%)보다 0.7%p 올려잡았습니다.

이는 미국(2.3%)을 포함해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2.5%)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3.0%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이는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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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반도체 덕분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는 연초에 전망했던 거보다 1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는 이런 양극화 징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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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내년도 최저 임금이 3.7%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시급 1만 7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천300원 수준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로 결정하게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 표결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 워낙 수치와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크고 실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 역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내년 최저임금)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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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천억 원 증가합니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천 원에서 613만9천 원으로 29만6천 원 뜁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1천178조6천억 원),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체 추산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연내 2회 이상,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금리가 0.50%p 오르면 3조7천억 원, 0.75%p 오르면 5조5천억 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643만5천 원, 673만1천 원이 됩니다.

현재보다 각각 59만2천 원, 88만9천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천5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사실상 더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됩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만큼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로 급증한 관련 대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5천억 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6천 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습니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가 3조 원, 0.75%p 오르면 4조5천억 원 늘면서, 1인당 이자도 15만3천 원, 22만9천 원씩 늘어납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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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 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습니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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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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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것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동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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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보다 3.7% 인상

(SBS 디지털뉴스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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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배 높아질 정도로 반도체 호황이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첫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 투자와 재분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파업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은 반도체 호황의 막대한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닌지, 정부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하청 노동자와 청년 등을 위해 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쓰는 '특별목적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엔지니어들 인력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충원하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든지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성과급 기준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대표까지 성과급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분배와 재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갈렸지만, 특정 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AI 혁신으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람과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와 재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과연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계속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산업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대상인 초과 이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추가 과세보다는 노사 자율의 상생 방안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와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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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전 전망치 2%에서 1%포인트나 높였습니다. 이런 깜짝 성장에도 취업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올려 잡았습니다.

2%였던 지난 1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는데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수출의 전례 없는 호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라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천90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26조 원의 추경 편성으로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투입할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망보다 오히려 1만 명 적은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만 성장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제조업 같은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기고 있고, 반도체 홀로 독야청청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끌어 올려지고 있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도 2.1%에서 2.6%로 높아지면서, 민생에 끼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하반기 주요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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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나섰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부동산 국민 토론회도 오늘(14일)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며 발언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국무총리 :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 건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열린 국토교통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공급 해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영등포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대출과 보증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효선/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세입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주거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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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규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 공급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방식에 관한 고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업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줄어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서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실제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이 이주 지연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신속 공급을 말하면서 꼭 필요한 자금을 막은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정부가 시행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는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규제하다 보니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하기 어렵고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정책 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2025년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었는데,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 공무원의 개입이나 발언 없이 참석자들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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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인지, 모건스탠리의 경고대로 이제 주식투자에서 반도체주 비중을 줄여야 할 때인지 반도체 전문가인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권석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기술 쪽과 금융 쪽의 ‘파워 게임’은 있어왔고,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권석준 교수의 분석이었는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과 권석준 교수의 만남!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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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14일) 코스피는 49.90포인트, 0.7% 오른 6,856.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0.56% 내린 6,769.06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장중 6,448.8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 폭은 5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개인이 4조 1천242억 원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 2천158억 원, 9천694억 원 사들이며 전날과 달리 순매수 폭을 늘려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전날 각각 15%와 10% 폭락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전날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8p 내린 783.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6% 이상 떨어지는 등 하락세에 오후 12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4원 내린 1493.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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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아파트 단지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위한 저금리 사내 대출 대상을 가액 25억 원 이하,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대해서 이른바 국민평형인 면적 85㎡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이 같은 방향으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그 결과는 내일(15일) 임직원에게 공식 안내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연 1.5%의 금리로 매매 기준 최대 5억 원, 전세 기준 3억 원을 대출해주는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기간은 오는 2035년 말까지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을 현재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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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상 교섭대상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어제(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 초기업노조 측은 "인프라 등 작업을 하면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으니 교섭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맞받으며 관련 임단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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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K자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데 대해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 수요가 떨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른바 '3·4·5 비전'을 두고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라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는 "현재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는 미시적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00으로 내려간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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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논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이 부결된 점을 들며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은 심의 끝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한 찬성 11대 반대 14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그 결과가 다음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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