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SBS 뉴스 섹션

설마 하던 일이 가시권 안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멈춰 설 수 있는 위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마저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5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파업만은 절대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러다 진짜 파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커집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간 삼성전자 총파업

오늘(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 결과는 결국 '최종 결렬'입니다.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을 통한 이익 배분 명시화, 제도화'가 끝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사안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오히려 퇴보한 안"이라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불확실성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내세워 이익배분율 명시화를 통한 성과급의 영구적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 배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간 어느 지점에서 수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 배분율을 명시화, 제도화할 것이냐는 가부(可否)의 문제입니다. 소위 'all or nothing'입니다. 노조가 배수진을 치고, 사측은 계속 고개를 젓는 것 외에 달리 취할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이미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도입한 상황도 양측의 협상 여지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 어느 쪽도 먼저 핸들을 꺾지 못한 채 끝내 정면 충돌하는 것 아니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파업 현실화는 '갸우뚱'

노조는 이번에 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향후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보상이 다시 불안정해질 것이라 봅니다. 또 다시는 안정적 보상 체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질 장기 파업을 내세워 사측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과 원칙론'으로 대응합니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냈습니다. 또 고정비 부담을 늘리는 제도화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양측 태도만 봐서는 파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파업까지 가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① 파업 현실화는 '공도동망(共倒同亡)'

파업이 실제 이뤄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18일간 파업할 경우 30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만 따진 것이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큽니다. 반도체 공장은 스위치를 다시 올리면 바로 생산이 가능한 공장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정의 정밀도와 청결도가 극도로 높아서 불과 1~2분의 정전이 발생해도 설비에 물려 있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하고 공정 상태를 회복하는 데 최소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과거 2019년 화성 사업장의 1분 정전 사고 당시 피해액은 약 300억~400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파업으로 인해 장기간 셧다운 되면 다시 가동해 정상 수율을 확보하기까지 최소 한 달쯤 필요하고 손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입니다. 파업으로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신뢰 상실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번 파업을 했으면 앞으로도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 반도체 수급을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를 맹추격 중인 중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입니다. 공급처 변경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 꺼릴 뿐이지 일단 바꾸면 어떻게 해서라도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파업까지 가게 될 경우 사실상 '공도동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 노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② 정부의 강력한 대응 태도

오늘 새벽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어떤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담당 장관에 총리까지 삼성전자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가 금지되는 만큼 당장 파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정치 성향을 초월한 여론의 반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연봉 외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것이 사회 상규에 맞는가"라는 비판적 여론과 "정당한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섭니다. 다만 하청업체 노동자와의 격차 문제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노동계 내에서도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수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하겠다는 노조 움직임에 대부분의 국민은 옹호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노동 문제 대처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차제에 노조의 요구대로는 아니지만 성과급 책정 체계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존 성과급 상한제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안은 지속적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협상 방식은 무노조를 지향하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사 모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까지 몰고 갔을 때 받게 될 국민적 비난과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입니다.

성과급 문제의 바람직한 기준

일부 언론은 노동자가 회사의 영업 이익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적 기업일수록 투명하고 명료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경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당장의 현금 지급보다는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주식을 부여해 직원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주가 상승에 장기적으로 동참하게 만듭니다. 가장 맞비교가 용이한 TSMC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본사 직원들에게 약 9조6000억 원의 성과급을 책정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시기를 분기별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을 정리해 보면 절충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투명한 지표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측은 영업이익 연동제 등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되, 노조는 고정적인 배분율 수치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보상 체계의 다변화도 검토할 만합니다. 현금 성과급에만 집착하기보다 자사주 부여, 복지 기금 확충 등 장기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생기금 조성 등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사회 환원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삼성전자 노사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창출된 막대한 부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노사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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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 사고' 대부업계 보안 경고…정보 유출 땐 과징금 최대 50억 원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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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대부업권을 소집해 해킹 사고 및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하고 대부업권이 신용정보법상 보안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데도 정보 보안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해 해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재발 방지를 위해 ▲ 업무용 PC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 전문 보안업체 통한 보안 진단 및 취약점 즉시 개선 ▲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의무 위반으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0억 원 등 엄중 제재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해킹 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 시스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A 사(작년 말 대출잔액 기준 43위)와 B 사(22위)에선 방화벽 등 접근 통제 시스템 취약으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해커는 유출된 정보를 빌미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피싱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대부업권은 정보 보안의 중요성 및 보안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영세 업체의 경우 당국과 대부금융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권의 보안 대책 수립 실태를 점검하고, 대부금융협회와 보안 대책 설명자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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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1천 원 미만' 동전주 상폐 대상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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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7천 안내문 붙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금융당국이 오늘(13일)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엔 시가총액 요건을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또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는데 '연속 45거래일' 기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합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동전주 요건에는 우회 방지조치도 포함됩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합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됩니다.

신설된 동전주 요건과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상장폐지 요건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규정돼있었으나, 이번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심사 없이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다음 달 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해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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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이끈 '혁신 경영'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 '14년 만에 최대'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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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천78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13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으로 2012년(1천905억 원) 이후 14년 만에 최대칩니다.

매출은 7조 1천23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순이익은 794억 원으로 5% 줄었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성장하는 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4조 3천888억 원, 영업이익 1천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도 1분기 기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마트는 1분기 실적에 대해 "통합 매입 기반의 원가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가격 혁신을 이어가며 고객 체감 혜택을 높였고, 원가 효율 개선과 가격 재투자가 맞물리며 고객 방문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한 일산점(75.1%)을 비롯해 동탄점(12.1%), 경산점(18.5%) 등 공간 개선을 진행한 점포들의 매출이 일제히 증가한 것이 호실적을 이끌어냈습니다.

일산점의 경우 방문 고객 수가 104.3% 급증하며 리뉴얼 효과가 확연했고, 3시간 이상 장기 체류 고객 비중도 리뉴얼 3개점 평균 87.1% 늘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가 체류·경험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체험형 콘텐츠와 공간 구성을 갖춘 리뉴얼 점포가 문을 열면서 이마트의 경쟁력 개선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초부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조해온 정 회장은 스타필드 마켓 죽전, 트레이더스 구월 등 주요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경영으로 체질 변화의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사업부별로 보면 이마트(할인점)는 총매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3조 327억 원,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8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할인 행사 '고래잇 페스타'도 매출과 고객 수가 3.5%, 6.0% 신장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는 1분기 총매출 1조 60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8억 원입니다.

고물가 환경에서 대용량 가성비 중심의 상품 구성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레이더스는 올해 전체 운영 상품의 50% 이상 교체를 목표로 차별화 신상품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투숙률 상승과 객단가 개선에 영업이익이 116.7% 증가한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신규 출점에 힘입어 순매출이 7.3% 증가한 8천1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억 원 감소한 293억 원입니다.

이커머스 SSG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개선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한 G마켓은 이번 실적부터 이마트 연결 실적에서 편출됐습니다.

이마트는 G마켓에 대해 "1분기 영업손익은 적자지만 총매출(GMV)이 4년 만에 신장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다"며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점유율·고객 확대 등 외형 확장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1분기부터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존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AI데이터 센터 건립 등 미래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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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율주행 전용보험' 나온다…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장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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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박민우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국토부 김윤덕 장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삼성화재 이문화 사장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전용보험을 출시합니다.

삼성화재는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자율주행 국가대표팀 출범식'에 참석해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을 보장하는 업계 유일 '자율주행 전용보험'을 출시합니다.

보장 범위는 제조사·소프트웨어(S/W)개발사·차량관제사 과실에 의한 사고는 물론, 외부 해킹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까지 확대했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고 분석, 정보기술(IT) 보안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콜센터와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통합보상팀·자율주행차 사고분석센터·교통안전문화연구소·정비기술지원센터 등 회사 전문조직을 활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보험 요율과 혁신적인 상품을 설계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산업 변화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보험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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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값 매년 떨어졌는데…생리대 가격은 3년간 18% 뛰어"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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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다이소에 생리대가 진열돼 있다

생리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지만 주요 생리대 소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오늘(13일) 발간한 매거진 '소비자'를 보면, 생리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 전환했으나 가격은 대체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생리대 주요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2022년 38.2% 급등하면서 유한킴벌리는 2023년 6월 편의점 생리대 20여 종의 판매 가격을 5∼8% 인상했습니다.

LG유니참도 2022년 바디피트 등 16종 가격을 7.9∼12% 올렸습니다.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제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깨끗한나라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시세를 분석한 결과, 펄프 시세는 2022년 ㎏당 1천38원에서 2022년 933원, 2024년 929원, 지난해 3분기 82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생리대 표지와 방수층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원재료도 비슷합니다.

폴리에틸렌(PE)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HDPE 연평균 가격은 2023년 전년 대비 7.5% 하락했고 2024년 2.0% 올랐다 지난해 다시 2.5%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화이트 시크릿홀 울트라 슬림 날개 중형'(18개입) 가격은 2022년 평균 5천959원에서 2023년 6천490원, 2024년 6천917원, 2025년 7천36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평균 가격이 2022년보다 18.1% 높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를 두고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와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용품 업계는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3월 '좋은느낌 순수 수퍼롱 오버나이트'를 출시, 중저가 제품을 확대했습니다.

LG유니참은 자사 프리미엄 제품 가격의 50% 수준인 '쏘피 레귤러'를 지난달 선보였습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루나미' 생리대, 홈플러스는 '샐리의 법칙 니즈원 생리대' 등 초저가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 시점 일부 비용만 강조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가 '공공 생리대' 사업을 하고, 반값·저가 생리대 출시도 예고된 만큼 프리미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 새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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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사 체감경기 악화…수주 감소·비용 부담 확대 여파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5: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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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신규 수주 감소와 비용 부담 확대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 4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65.2로 조사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100을 웃돌면 낙관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밉니다.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면서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고 건산연은 분석했습니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7.3)는 1.4포인트, 수주잔고지수(71.4)는 6.7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나 신규수주지수(66.6)는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재수급지수(55.3, -19.0포인트)는 크게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65.7, -6.1포인트)와 공사대수금지수(73.1, -6.0포인트)도 낮아져 비용·금융 여건이 악화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71.0)이 6.0포인트 하락해 부진했고 주택(70.8)은 9.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주택 건축(62.6)은 2.8포인트 내려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75.0, -9.6포인트)와 중견기업지수(60.0, -7.9포인트)는 하락했고 중소기업지수(60.7)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66.5)는 8.6포인트 하락했고 지방지수(65.3)는 4.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3월 건설수주는 21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공공 수주(5조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57.8%, 민간 수주(16조 4천억 원)는 대형 프로젝트에 힘입어 21.4% 각각 늘었습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대비 2.5% 감소한 1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토목 부문이 증가했으나 민간·건축 부문 부진 지속으로 회복 강도는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3월 건설업 취업자는 191만 6천 명으로 작년 대비 0.8% 줄었습니다.

건설 물가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로 작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3월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대형 사업과 정책 집행 영향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기성 감소와 민간 건축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체감경기 역시 다시 위축되며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 흐름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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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전환…'사상 최고' 7,844 마감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Wed, 13 May 2026 16: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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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장보다 200.86p(2.63%) 오른 7,844.01 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3일)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 전환해 2% 넘게 오른 7,800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86포인트(2.63%) 뛴 7,844.0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7,402.36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 19분 상승 전환한 이후 7,800선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0%) 내린 1,176.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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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원' 치명적 피해 우려…정부, '마지막 카드' 쓸까

jwlee@sbs.co.kr(이재원) — Wed, 13 May 2026 14: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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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의 중단 요청으로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가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오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반발과 노동3권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에 불법 요소가 없어 긴급조정권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비롯해 총 네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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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올해 코스피 전망치 9,500 제시…"1만도 가능하다"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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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모건스탠리 본사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오늘(13일)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10,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과 개혁 지속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 범위를 6,500∼9,500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목표치는 8,500으로 예상했고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0,000도 가능하겠다고 봤습니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은 여전하겠으나 한국 증시가 전후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전쟁이 6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히 강할 수 있으나 예방적 정책이 완충 장치가 돼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산업·자재 등)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지만, 정보기술(IT)을 비롯해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전망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SK스퀘어와 NC를 자사의 관심(focus) 목록에 추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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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작년 분쟁조정 203건, 업권 최다…"올해 이미 160건 넘었다"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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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그 가운데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4천726건으로 1년 전(4천41건)보다 17% 증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 수치 역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천4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 1천40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습니다.

증가율로도 공정거래 분야가 35%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440건)이 1년 전보다 32% 늘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111건)의 네 배로 불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에도 4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이) 160건 넘게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직전 연도(584건)보다 18%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1년 전(1천105건)보다 6%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 분야가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택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약관 분야는 전년 457건에서 4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약관 분야에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천407건으로 1년 전(3천840건)보다 15% 늘었습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709건으로 18% 늘었고, 조정 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220억 8천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직접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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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내수 호조에…KDI, 올해 성장 전망 1.9→2.5%로 올려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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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0.6%포인트(p) 끌어 올렸습니다.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전 전망보다 0.6%p 높은 2.7%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7%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자 국내외 기관들은 속속 눈높이를 올리는 분위깁니다.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전망치는 4월 말 기준 평균 2.4%로, 3월 말에 비해 0.3%p 올라갔습니다.

3% 전망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일 종전보다 0.7%p 높인 2.8%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평가했습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판단"이라며 "0.6%p 중에서 반도체의 기여도는 0.3%p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동전쟁은 0.5%p 정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추가경정예산은 0.2%p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만약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은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정했는데 만약 하반기에도 높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전망치를 달성 못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할 경우 성장률 영향에 관해선 "강도와 지속 기간 등 전제가 없어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실행이 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민간소비 2.2%↑·경상수지 2천390억 달러 흑자 전망

거시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개선된 가운데 제조업이 반등하고 건설업의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소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올해 2.2%, 내년 1.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부장은 "물론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주가 상승은 부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산이 많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릴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3.3%, 2.4%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제시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에 올해에는 4.6% 증가한 뒤 내년에는 2.2% 증가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올해 2천390억 달러, 내년 2천137억 달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작년은 1천23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내수 회복세가 영향을 미쳐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1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요·공급 물가 상방 압력"…소비자물가 올해 2.7%·내년 2.2%

KDI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쟁 전 전망보다 0.6%p 높인 2.7%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2%로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근원물가는 올해 2.5%, 내년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올해 91 달러, 내년 82 달러로, 중동전쟁으로 작년(69 달러)보다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1,475원)에서 변동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KDI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한 유연한 통화정책을 주문했습니다.

KDI는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수요 측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급 측 물가 상방 압력도 상당폭 확대됐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규철 부장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금리를 인상해야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이달일지, 하반기일지 현재의 불확실성 하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지출하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의무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규철 부장은 2차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관해선 "중동전쟁이 누그러진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경기 부양 이외 부분에서는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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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통화량 18조 5천억 원↑…단기 금융상품·기업 예금 증가세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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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지난 3월 통화량이 단기 금융상품과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18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132조 1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 5천억 원(0.4%)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셉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 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초단기 금융투자 상품인 MMF가 1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금 등 대기성 자금도 증가해 단기 자금 운용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배당금 지급을 위한 기업 자금 유입 등으로 6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34조 9천억 원)과 기타금융기관(+1조 6천억 원),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2천억 원)에서 증가했으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3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68조 7천억 원)도 전월보다 0.7%(10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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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 대금 늦게 준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 4천500만 원 부과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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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주심 황원철 상임위원)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습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특약 때문에 일부 수급 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공사 대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 설정,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비용 전가 관련 부당한 특약이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이 거래가 단절될까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던 가운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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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주가 상승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12.3%로 개선…생보↑·손보↓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3: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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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작년 금리와 주가상승 영향으로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개선됐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상승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소폭 하락해 업권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2.3%로 전분기(210.8%)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생보사 205.8%는 전분기 대비 4.4%p 상승했지만, 손보사는 221.9%로 2.2%p 하락했습니다.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198.0%)과 교보생명(226.0%)이 각각 5.2%p, 20.8%p 상승한 반면, 한화생명은 0.7%p 내린 157.5%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262.9%), DB손보(218.2%), 메리츠화재(241.3%)는 각각 13.1%p, 8.2%p, 2.4%p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190.1%)과 KB손보(191.5%)는 각각 10.3%p, 0.4%p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은 전 분기보다 17.5%p 오른 159.5%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폭이 더 커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됐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지푭니다.

가용자본은 284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했고, 요구자본은 133조8천억 원으로 3조5천억 원 늘었습니다.

보험계약마진(CSM) 감소(5조 4천억 원)와 결산배당(3조 6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15조 9천억 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9천억 원 늘어 가용자본이 확대됐습니다.

요구자본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위험액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액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늘어났습니다.

다만 금리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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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올해 코스피 전망치 9,500 제시…"1만도 가능"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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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스탠리 로고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오늘(13일)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10,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목표치는 8,500으로 예상했고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10,000도 가능하겠다고 봤습니다.

약세장 시나리오에서 하단은 6,000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란전쟁이 6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히 강할 수 있으나 예방적 정책이 완충 장치가 돼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SK스퀘어와 NC를 자사의 관심(focus) 목록에 추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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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매달 84만 원도 "어렵다"…씁쓸한 파산 청년들

newsservice@sbs.co.kr(김다연) — Wed, 13 May 2026 12: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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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대답했습니다.같은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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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채무는 약 6천9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갚는 돈도 빡빡한데요.

평균 84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29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29세 이하에서 빚이 거의 7천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왜 처음에 빚을 지게 됐느냐였습니다.

투자 실패나 무리한 소비가 아니었고, 바로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는데요.

응답자의 67.9%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비 때문이라는 답도 많았고, 가족 지원이나 사기 피해로 빚이 시작됐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영끌 투자하다 실패했다' 이런 그림만은 아닌 건데요.

먹고사는 비용 자체가 버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실직이나 이직 때문에 수입이 끊기는 기간이 생겼고, 그 사이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쌓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이직 같은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소득 공백 응답은 재작년에 31% 정도였던 게, 급증을 한 거고요.

사업 실패도 11.9%에서 28.1%로 늘었습니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청년 채무 문제가 단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과 생계 문제까지 연결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한국 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 (2026.05.13)

(취재 : 한지연,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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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소…고용률 하락 전환

rights@sbs.co.kr(이태권 기자) — Wed, 13 May 2026 12: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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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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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7만 4천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 4천 명 증가해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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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국 결렬…총파업 초읽기 들어가나

rights@sbs.co.kr(이태권 기자) — Wed, 13 May 2026 12: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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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오늘 새벽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이태권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오늘(13일) 새벽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계속된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오전 10시부터 17시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조정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이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경쟁사보다 좋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현실화 때는 정부가 30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중노위 조정 등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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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코스피에 치솟는 '공포지수'…이란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최고치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1: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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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불장'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가 역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93% 오른 75.00입니다.

장중 한때는 79.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초기였던 지난 3월 4∼5일 기록(각 80.85·83.5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미래 변동성 기대치로 산출하는데, 통상 주가 급락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옵션을 많이 살수록 지수가 올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날까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도 등과 맞물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자 시장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천피' 달성에 이어 전날 오전까지 '8천피' 코앞까지 올랐지만, 장중 방향을 틀며 2.2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현재 7,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20조 5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특히 전날엔 그 규모가 5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며 개인의 매수세를 상쇄하고 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순매수 중인 기관·개인과 수급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액도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21조 3천9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잔고액은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 8거래일째 유지 중입니다.

증권가는 일단 미중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요한 의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압박에 대한 완화 여부"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데탕트(긴장 완화) 분위기가 생긴다면, 반도체는 숨을 고르고 다른 산업들이 힘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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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게소 7곳서 납품대금 53억 원 체불 적발…비싼 식재료 강매하기도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1: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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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며 오늘(1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흥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고,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인 관련 감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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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최악 막기 위해 지속 노력"

rights@sbs.co.kr(이태권) — Wed, 13 May 2026 10: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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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는 오늘(13일)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다"며 "그러나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노조는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인 이날 새벽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대 5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과 협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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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여파에…정부, 해외 현지법인 자금 지원 확대

jyh@sbs.co.kr(한지연 기자) — Wed, 13 May 2026 10: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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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을 확대합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 영상 시청

[경제 365]

정부가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관세 리스크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현지 자금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원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자본력이 부족하면 지원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내 모기업의 지급 보증이 있으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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