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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 원을 통지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킹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사고·정기검사를 연이어 진행한 뒤 제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을 주로 들여다봐 왔습니다.

앞서 개보위가 지난달 12일 과징금 96억 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사전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9월 해킹으로 롯데카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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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 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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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천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스는 헬프데스크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회원 620명의 성명, 국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비밀번호 재발급 요청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입사일, 소속 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비밀번호를 재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번호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통지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인증수단을 쉽게 추출하거나 탈취하지 않도록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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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9일)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이용 못 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조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조정 사례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관련 여러 결정과 조치를 해왔으나, 영세 판매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배상능력이 부족하고 위메프는 파산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결정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일시불결제가 아닌 할부결제를 한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할 여지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티몬·위메프나 판매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금감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천696건으로 분쟁금액은 13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분조위가 결정한 사안별로 보면, 신청인 A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23일 판매사가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 여행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A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B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정당한 기간 안에 행사돼야 하고, 별도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A의 경우 여행계약서는 2024년 3월 말 받았지만 '재화'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는 판매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카드사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고,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공정위의 해석,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 A가 청약철회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어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할부거래법은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가치가 낮아지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A의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이 여행 출발일 5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분조위는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A에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신청인 B는 2024년 5월 13일 티몬 입점 판매사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할부로 구매하고 2회 납부했습니다.

이후 그해 7월 판매사가 B에게 항공권 사용 불가와 발권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카드대금 결제를 취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B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분조위는 이 경우도 B가 구매한 항공권의 발권이 취소돼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할부항변권 역시 판매사가 티메프 사태로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해당 카드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양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시 금감원이 신청인을 위해 소송을 지원합니다.

금감원은 "기타 여행·항공·숙박상품 등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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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올해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오늘(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의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18조 6천억 원 증가한 12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이 7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수입액 증가로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고 거래대금이 폭증하며 증권거래세도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도 각각 지난해보다 5조 3천억 원,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월 누계 총지출은 12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 원 적자였습니다.

역대 10번째 수준입니다.

총지출 증가에도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발표될 4월 기준 재정수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26조 5천억 원 증가한 1천31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국고채는 21조 2천억 원 발행됐습니다.

3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1조 5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27.2%를 차지합니다.

3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7조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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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1분기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323조 원으로, 석 달 만에 약 78조 원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은 32%에 달합니다.

상승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평가액은 90조 원으로 60% 넘게 늘었고, SK하이닉스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종목이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투자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신규 편입을 늘렸고, 5% 이상 보유 종목은 276개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맞춰 중소형 성장주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금융지주 실적과 국민연금 수익 모두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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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늘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다, 증시 호조 영향으로 비이자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부문 이익은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총자산도 4천67조 원으로 1년 새 3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지표는 일부 악화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했고, 충당금 적립률은 낮아지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고환율·고유가와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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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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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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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포스코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이나 제품 처리 같은 생산공정을 직접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 약 7천 명입니다.

전체 임직원 1만 8천 명의 40%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5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결정으로 줄을 잇던 비슷한 소송을 일단락 짓고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종명/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의장 : 직영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현장의 안전을 좀 더 고취하고,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와의 교섭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최소 3곳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테이블에 따로 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과 형평성을 맞춰 임금과 복지 등을 조율하는 게 난제입니다.

노조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천 명뿐만 아니라 환경·경비·운송 등 2·3차 하청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주/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국장 : 전체 사내 하청 공정이 불법 파견이라면 전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한 것인데….]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의 업계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포스코의 발표를 계기로 노조 등의 직접고용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 최승훈,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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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까지 2천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평균 경윳값이 2천 원 선을 돌파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8월 4일 이후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7일 먼저 2천 원대에 진입한 서울 휘발유 가격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천.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4.4원 상승한 2천17.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준으론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고, 평균 경유 가격은 4.4원 상승한 1천973.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휴전 합의에 따라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4.52달러, 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8.54달러, 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차 최고 가격 고시 이후 13일째인 8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평균 158.5원, 153.8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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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과점업 소상공인의 종이봉투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오늘(9일) 서울에서 대한제과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과 경영 애로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대한제과협회가 건의한 종이봉투 무상 제공 허용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확인을 거쳐 제과점업의 경우 종이봉투가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고 싶지만,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추가 애로 사항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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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앞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됩니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AI·디지털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된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요금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QoS가 포함됩니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조치로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산 3사는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3천221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하도록 하고,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집니다.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됩니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받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약 250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3만 원대 후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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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즘 가전제품도 구독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가전 구독 피해를 봤더니 2천600건이 넘었는데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요즘은 정수기나 비데 같은 소형 가전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까지 구독, 그러니까 렌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초기 목돈 부담 없이 월 몇만 원만 내면 최신 가전을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피해도 같이 늘면서 2022년 600건 대에서 2024년에는 886건이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계약 불이행 같은 계약 관련 불만이 55.1%로 절반이 넘고요.

제품 고장이나 수리 지연, 부품 단종 같은 품질·A/S 문제도 34.6%를 차지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정보 제공 부족 같은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가운데 60% 넘는 소비자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체감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가입부터 해지, 사후관리까지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뭐가 제일 문제인 건가요?

<기자>

사실 구독 서비스는 한 달 요금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총비용이 비교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보는 건 월 3만 원, 4만 원 같은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렌탈은 계약기간 동안 렌탈료뿐 아니라 등록비, 설치비까지 모든 비용을 합친 '총비용'이 중요한데, 이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도 사업자는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의 경우 정수기나 비데 같은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상당수 제품에서는 총비용과 판매가격 표시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14개 품목 중 8개에서 총비용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월 요금만 보고 계약하게 되고, 정작 전체 부담이 얼마인지, 구매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2%는 총비용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또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꽤 물어야 한다면서요?

<기자>

원래 이 구독의 장점은 중간에 쓰다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전 구독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을 최대 30% 물고 있었습니다. 

왠지 구독이라고 하면 넷플릭스 같은 OTT처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가전 구독은 계약기간이 있는 렌탈 계약 구조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기준을 보면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 임대료의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이 모든 사업자가 이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삼성과 LG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는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위약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또 소비자의 30% 이상이 이 위약금 수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해지 지연, 과도한 위약금,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A/S 문제도 있습니다.

가전 구독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 중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단종될 수 있는데요.

이때 대응 방식이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LG전자와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에는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들어갈 때는 월 몇만 원으로 가볍게 시작하지만,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위약금 조건과 A/S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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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6일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일정 함량 이상일 경우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금액으론 23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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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 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대응방향,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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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투시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당첨 결과를 보면 2가구를 모집한 59㎡C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최저 모두 8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2가구 모두 84점이 당첨된 것으로, 올해 청약 가점 만점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74㎡C형에 만점 통장이 나온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으로 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으로 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7인 이상의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 경우 가능한 점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 2천973명이 신청해 평균 1천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인 1천25.5대 1을 넘어선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영향입니다.

주택형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은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평균 74.4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59㎡형은 2가구 모두 청약 가점이 69점인 통장이 당첨됐습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사진=DL이앤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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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노린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6곳은 오늘(9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문가 매칭 플랫폼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과장 광고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진공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과장 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내 부당 개입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들과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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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오늘(9일) 오전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 주(지분율 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 21만 500원에 할인율 2.5%를 적용한 20만 5천237원으로, 총액은 약 3조 800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 후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12조 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입니다.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달로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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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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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서울의 주택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없이 팔 수 있는 매도 시한이 '5월 9일 계약'에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연장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 때문에 못 팔고 있는 일부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 이후 이달 6일 조사에서 7만 5천501건으로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7일 7만 6천76건, 8일에는 7만 7천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집을 내놨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면 2년 실거주나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그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 의무를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12억 원 초과 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를 비교한 결과, 2년 거주 여부로 양도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A 씨가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21년 4월 14억 6천만 원에 취득해 5년 뒤인 올해 4월 2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면, A 씨가 2년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 28%(5년 보유 20%+2년 거주 8%)가 적용돼 양도세로 4천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A 씨는 12억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장특공제 혜택 없이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공제(10%)만 인정돼 양도세가 4배가 넘는 약 1억 8천420만 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A 씨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포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는 크게 낮아집니다.

이 경우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12억 원 공제와 보유기간 5년에 대한 장특공제 20%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4천92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2년 거주 요건 갖췄을 때보다 720만 원가량 더 내는 정도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세부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B 씨가 서울 반포의 전용 84㎡ 아파트를 2018년 4월 15억 원에 매수해 8년 뒤인 올해 4월 5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보면, B 씨가 2년 거주 사실이 있다면 40%의 장특공제(8년 보유 32%+2년 거주 8%)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8억 5천500만 원이지만,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 양도세가 약 15억 9천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B 씨가 상생 임대인이라면 양도세는 9억 7천900만 원 정도로 낮아져 비거주 때보다 6억 원 이상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거나,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던 시기(2023년 1월 5일∼2025년 10월 15일)에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 의무 없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매도 의향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은 2년 거주 의무를 채웠거나 상생 임대 조건 등을 갖춰 절세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이 없는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해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에 임차인의 임대 기간 제약이 없을 때 매도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자 중 양도차익이 큰데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5월 9일까지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다주택자 매물 가운데 시세보다 싼 급매는 거의 소화가 된 상태였는데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다면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주택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 편차가 커 선별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칙을 깨고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의 유통 매물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강화하기에 앞서 비거주 주택을 정리할 말미를 준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시장에선 매물 출회 목적으로 전세 낀 매수 허용을 비거주 1주택으로 확대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와 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 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초 토허구역 내 임차인을 낀 거래를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팔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종료돼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5월 말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C 씨는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3년 유예 기간인 올해 5월 말 전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으나 지난해 10·15대책으로 갑작스레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이 2028년 2월로 2년 연장되며 매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C 씨는 "임차인은 임대 기간까지 거주하길 원해 보상비를 주고 억지로 내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음 달 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한을 넘기면 양도세는 물론, 1주택 기준으로 납부했던 취득세까지 8%로 중과 당하게 생겼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임차인을 끼고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이들 주택을 매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임대사업자 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어 임차인의 임대 종료 시점까지 매도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지역 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장기화 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토허구역에선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해 신규 전월세 물건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토허구역은 지정 초반에 거래 감소를 가져오지만 점차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과 패키지로 작동하면서 거래 시장 왜곡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이라도 우선 토허구역을 해제해 매물 유통과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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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투시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더 서초'(서초 신동아 재건축)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이 단지 당첨 결과를 보면 2가구를 모집한 59㎡C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최저 모두 8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2가구 모두 84점이 당첨된 것으로, 올해 청약 가점 만점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1순위 청약일 기준)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74㎡C형에 만점 통장이 나온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7인 이상의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 경우 가능한 점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 2천973명이 신청해 평균 1천99.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에 데리러 가'(구마을 3지구 재건축)의 1순위 청약 경쟁률(1천25.

5대 1)을 넘어선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영향입니다.

주택형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은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평균 74.4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59㎡형은 2가구 모두 청약 가점이 69점인 통장이 당첨됐습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한편, 오늘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더샵 신길 중앙'(신길3구역 재개발)의 최고 가점은 1가구를 모집한 84㎡B형에서 나온 79점이었습니다.

51㎡A형의 최고점(74점)도 70점을 넘었습니다.

반면 51㎡C형과 51㎡E형의 최저점은 각각 59점, 54점으로 50점대도 당첨권이었습니다.

1가구를 모집한 74㎡D형은 59점이 당첨됐습니다.

(사진=DL이앤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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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8%, S&P500 지수가 2% 넘게 올랐으며 다우 지수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특히 산업재가 4%, 소재 섹터가 3% 넘게 오르며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간 임시 휴전 합의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5주간 짓눌렀던 분쟁이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았고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 심리도 일부분 진정됐습니다.

다만 재개방의 세부 방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과의 협의와 통행료 부과 등 통제된 접근 방식을 고수하며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합의 파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정학적 위험 수위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주가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시장은 일단 환호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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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은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밀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 원어치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1년 전체 적발 금액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가방을 열자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안에는 운반과 가공이 쉽게 은을 작은 알갱이로 만든 은 그래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봉지 하나에 5kg씩, 모두 20kg 분량입니다.

홍콩에서 온 다른 여행객 가방에서도 은 그래뉼 20kg이 나왔습니다.

세관은 이들 여행객을 포함해 밀수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은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년과 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했는데, 30차례에 걸쳐 들여온 양이 567kg, 시가 3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관세청이 적발한 은 밀수는 모두 14건, 지난해 전체 실적인 1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액수로는 45억 6천만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치 적발 규모인 16억 9천만 원의 2.7배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은값이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을 정상 수입하면 3% 관세와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시세 상승으로 밀수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진 것입니다.

[김정/관세청 조사국장 :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례하여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도 함께 커지면서….]

은 밀수 수법도 다양합니다.

은 장신구 20만여 점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던 유통업자, 은 기념주화 2천500만 원어치를 수하물로 밀수하려던 여행객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품과 화물 검사를 확대하고 유통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권민영·석진선,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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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천80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30원 넘게 하락해 1천470원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1천479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 이상 급등 출발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때 5천900까지 넘어선 코스피는 377포인트, 7% 가까이 오른 5천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보시는 게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지수 상승을 견인.]

전쟁 이후 25거래일 중 21거래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12%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전쟁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됐던 우리 증시가 다시 기업 실적 중심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대형주,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1천4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 발표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남은 만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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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던 한창때보다는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오늘(9일) 다시 설정하는 석유최고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은 어제 급락한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에 언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천14원, 경유 값은 1천996원으로 그제보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찬양/서울 양천구 : 한 번 올 때마다 조금 찾아보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는지. 그냥 뭔가 빨리 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휴전됐다는 소식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오늘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그제까지 8%, 경유는 17% 이상 뛴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물 시장과 달리, 석유제품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유사들이 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원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 것 같다. 좀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좀 더 되어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차 최고가격 산정 때 반영하지 않은 인상분까지 있어 오늘 3차 최고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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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한때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엿새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9일) 발표할 3차 석유 최고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19%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관심은 어제 급락한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에 언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천14원, 경유 값은 1천996원으로 그제보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찬양/서울 양천구 : 한 번 올 때마다 조금 찾아보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는지. 그냥 뭔가 빨리 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휴전됐다는 소식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오늘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그제까지 8%, 경유는 17% 이상 뛴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물 시장과 달리, 석유제품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유사들이 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원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 것 같다. 좀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좀 더 되어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차 최고가격 산정 때 반영하지 않은 인상분까지 있어 오늘 3차 최고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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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2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4조 7천억 원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반도체 수출 등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끈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는 4월 이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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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강업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직접고용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도 번질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이나 제품 처리 같은 생산공정을 직접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 약 7천 명입니다.

전체 임직원 1만 8천 명의 40%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5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결정으로 줄을 잇던 비슷한 소송을 일단락 짓고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종명/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의장 : 직영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현장의 안전을 좀 더 고취하고,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와의 교섭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포스코가 최소 3곳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테이블에 따로 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과 형평성을 맞춰 임금과 복지 등을 조율하는 게 난제입니다.

노조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천 명뿐만 아니라 환경·경비·운송 등 2·3차 하청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주/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국장 : 전체 사내 하청 공정이 불법 파견이라면 전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한 것인데….]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의 업계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포스코의 발표를 계기로 노조 등의 직접고용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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