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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1%대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가 2%, 헬스케어와 산업재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전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조기 환매, 즉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음에도 채권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7% 위로 올라섰고 30년물 금리 역시 5.25% 안팎까지 치솟으며 20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금리가 다시 치솟은 이유는 국가의 막대한 빚과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를 통해 바이백 규모가 당초 예정된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를 키웠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과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9% 넘게 폭락했고 전날 폭등했던 모더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23% 넘게 빠졌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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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내에서 단 1개월 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F6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를 각각 뜻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대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120개월)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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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많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용산 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산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있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4만 5천㎡ 규모로 정부의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된 캠프킴을 비롯해 1만 8천㎡ 면적의 경리단 부지, 또 한국은행 직원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양측이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공원 본체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신진수·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소정·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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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소식에 주가가 하루만에 급반등했습니다. 단기적인 출렁임인지 상승세를 회복하게 될지는 물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주가가 12.7% 폭등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40조 원~60조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3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0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체 주주환원 규모도 더 커질 거라는 기대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 100조 원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9.49%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과거 두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를 근거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수준일 때 10조 원 정도를 주주환원에 썼던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안팎일 때 약 1조 원을 주주환원에 썼던 SK하이닉스.

이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100조 원, 60조 원으로 커진다면, 주가 역시 그 정도 비율로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도체가 부침을 겪는 업종이라 해도, 최소 내후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일시적인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도 향후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사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의 투자 메리트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5.8% 오른 6,852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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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약 9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어제(2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94억 3천971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고 발생일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 산업은행이 이달 6일 공시한 약 583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동일한 사기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BK기업은행 측도 공시에서 "다른 금융기관 수사 관련 사실을 인지해 금융사고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처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 여신 상태"라며 "사기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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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추가 공급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대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이어가는 반면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1일 전용면적 59㎡가 1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아니면 30대 친구들이 많고요. 일단 너무 고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가 찍으면서 매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성북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4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 강북구 역시 0.4%대 오르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2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면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0.09% 하락해 낙폭을 키웠고 강남구도 0.05% 떨어졌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른 고가 주택의 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태일/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래 자체가 잘 안되는데 그래도 팔아야 될 사람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죠.]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이 됐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이 하락을….]

8·13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돼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당분간 전·월세 불안에 따른 중저가 수요와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 여파가 맞물리면서 가격대별 흐름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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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매입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역대 최대 주주 환원을 예고한 삼성전자와 함께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급반등을 견인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주가가 12.7% 폭등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40조 원~60조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3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0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체 주주환원 규모도 더 커질 거라는 기대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 100조 원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9.49%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과거 두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를 근거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수준일 때 10조 원 정도를 주주환원에 썼던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안팎일 때 약 1조 원을 주주환원에 썼던 SK하이닉스.

이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100조 원, 60조 원으로 커진다면, 주가 역시 그 정도 비율로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도체가 부침을 겪는 업종이라 해도, 최소 내후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일시적인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도 향후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사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의 투자 메리트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5.8% 오른 6,852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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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판매가 늘면서 신차 출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막강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무대에 등장하는 거대한 실루엣.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첫 초대형 SUV, GV90입니다.

내연, 하이브리드 모델 없이 순수 전기차로 출시됐습니다.

국내 제조사 최초로 문이 마주 보며 열리고, 문만 열어도 시동이 걸리는 등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AI 기술, 소프트웨어, 연결성,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모두 하나의 플래그십 SUV에 담았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스타리아 일렉트릭, PV5 등 화물 전기차, 아이오닉3, EV2 같은 소형 전기차까지 잇따라 내놓으며 전기차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중화를 앞두고 겪는 수요 정체 현상, 이른바 '캐즘'으로 한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22만 8,9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112% 급증하며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초고유가로 인해 유가 부담이 되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차종에 있어서도 가성비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커지면서….]

다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돌풍이 거셉니다.

관세 장벽이 낮은 한국에선 중국차 경쟁력이 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계열 볼보가 중국에서 생산한 최고급 전기차 ES90의 국내 시작 판매가는 약 7,300만 원.

유럽보다 낮은 관세 탓에 볼보의 본사가 있는 스웨덴 판매가격보다 5천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334% 폭증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무역, 산업 정책까지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화면제공 : 현대자동차그룹·볼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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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대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이어가는 반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하락하면서 거래도 뜸한 모습입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1일 전용면적 59㎡가 1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아니면 30대 친구들이 많고요. 일단 너무 고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가 찍으면서 매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성북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4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랑구와 서대문구, 강북구 역시 0.4%대 오르는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2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면서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0.09% 하락해 낙폭을 키웠고 강남구도 0.05% 떨어졌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른 고가 주택의 세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태일/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래 자체가 잘 안되는데 그래도 팔아야 될 사람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죠.]

[양지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이 됐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이 하락을….]

8·13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돼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당분간 전월세 불안에 따른 중저가 수요와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 여파가 맞물리면서 가격대별 흐름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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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신규 투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장기 전력 수요 지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대형 원전 19기를 더 지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 만큼,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파주의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5개 동을 합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달합니다.

AI 열풍에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장호/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AI사업그룹 :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1동은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2동, 3동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력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데이터센터가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최대로 가동할 때 59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양입니다.

민간 자문 기구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오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58~165기가와트에 달할 거란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넉 달 만에 예상치를 약 27기가와트 높인 건데,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새로 반영한 겁니다.

27기가와트는 국내 대형 원전 19기의 발전 용량입니다.

[최용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 : 6월 말 이후에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기본 계획을 받아들여, 대형 원전 두 기와 소형모듈원자로, SMR 한 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원전 건설 시기 등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전력 수요 전망치가 대폭 상향되면서 추가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재생에너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규 원전도 넣고, 다양한 전원의 믹스를 만들어야 27기가와트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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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장 마감 후 들려온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에 오늘 우리 증시가 크게 환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을 예고한 삼성전자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피 급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12.7% 폭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뒤 발표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4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0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체 주주환원 규모도 더 커질 거란 기대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 100조 원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9.49%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과거 두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를 근거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수준일 때 10조 원 정도를 주주환원에 썼던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안팎일 때 약 1조 원을 주주환원에 썼던 SK하이닉스.

이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100조 원, 60조 원으로 커진다면, 주가 역시 그 정도 비율로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도체가 부침을 겪는 업종이라 해도, 최소 내후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란 게 시장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일시적인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도 향후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사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의 투자 메리트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오늘 코스피는 5.8% 오른 6,852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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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돈 280조 원이 들어갈 대미 투자 가운데, 첫 번째 사업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급하게 방미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인 오늘(20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 만나 대미 투자 쟁점을 막판 조율했습니다.

김 장관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애초 계획했던 8월 말 9월 초에서 조금 늦춰진 다음 달 중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9월 중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처를 두고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요구했다는 관측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러트닉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반도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은 쟁점 등은 다음 주 화상회의에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한국의 이란전 불참 등 안보 현안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우리(미국)를 돕는데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 매우 불쾌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또 다른 압박 카드로 들고 있는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측과 15% 상한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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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호재가 있었지만 주가가 오늘(20일) 다시 급반등한 것은 미국 재무부의 자국 국채 대량매입(‘바이 백’) 소식이 컸다. 미 정부가 시장 금리 방어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한 한시적 안도감이다. 국채 금리 불안 속에 소환되는 사건이 4년 전의 이른바 ‘트러스 쇼크’(Truss Shock)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하자, 투자자들의 영국 국채 투매 사태가 벌어져 금리가 폭등한 것이다. 트러스는 44일 만에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양새는 이와 많이 닮아있다.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이라던 미국 국채 값이 19년 만에 가장 싸진 것(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을 파는 투자자가 많아서이다. 개인과 기관도 팔지만 외국 정부들이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결국 19일(현지시간) 발표기준 40조 달러를 넘었다. 총 40조470억 달러로 한화 5경5천645조원 규모이다. 이를 메우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하고,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사게 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그런데 케빈 워시 의장의 미국 연준(Fed)은 금리 인하 등의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시장의 질서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까지 앞으로 75일은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의 긴 터널이 될 전망이다.

베선트의 승부수, 시장은 안도할까?

미국 장기 국채 ‘바이백’(정부가 국채를 되사서 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약 2조7천700억 원)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는 전격발표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3%대에서 5.2% 안팎까지 떨어졌다. 뉴욕증시도 상승하자 월스트릿저널(WSJ)은 "베선트가 미국 채권 거래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조치의 유효기간은 11월4일 중간선거 바로 다음 날인 미국 재무부의 차기 국채발행 계획 발표 시점까지이다. 또 바이백 규모는 1,280억 달러 수준으로 10년에서 30년 만기 국채 발행 총 잔액의 2.4% 수준이라 장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근본적인 금리 상승 요인은 여전한데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이어진 베선트 장관의 돌출 행보였다. 하나는 지난달 31일 일본 엔화가치 약세에 대한 파격적 개입이었다. ‘우방국에 대한 지원’을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들이다. 지난 3일 베선트는 연준(Fed)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제도(FIMA)를 바꿔야 한다고 SNS를 통해 공개 요구했다. FIMA는 미 연준이 다른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 한도를 대폭 늘리라는 것이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헤지펀드 매니저의 이력을 가진 그가 미국 재무부 장관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치중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반작용이 우려된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관측이 불안감을 낳는다.

갑자기 북미대화?..“바닥이 드러난 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대부분 오르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의 재상승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넘으며 불안감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고질적인 부채 증가는 대이란 전쟁 비용이 추가 타격이 됐다. 여기에 다른 한 축의 금리 상승 요인은 AI산업 확장에 따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다. 시설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도 높아졌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연 금리 6~7%의 빅테크 회사채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국채 투자 선호심리가 약해졌다. 국채 발행을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하는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은 미국 내 생활유가 상승이 키우고 있다. 갤런당 2~3달러대인 동네 주유소 가격이 4달러 선으로 고착되고 있고, 디젤유는 5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이다. 가을을 넘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유 확보에 따른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추진 선언은 시장엔 당혹스럽다. 호르무즈 해협의 혼돈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한 경제적 고립작전을 내놓은 것은 국제유가의 장기적 혼돈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트럼프의 행보는 ①중간선거 전에 아시아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단편적인 목적, ②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대이란 전쟁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 ③또 중동에서의 소모전으로 취약해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억지력을 북미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로 버티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비상식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내 국정운영이 물가상승과 재정악화라는 실패 수순을 밟자 사실상 즉흥적인 정치 이벤트를 벌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 평론가들과 언론은 ‘트럼프 리더십이 이제 바닥을 드러낸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본질은 ‘리더십 위기’..불확실성 대비하는 시장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불안의 장기화는 주요국 장기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일 연 4.751%를 기록하며 2012년 첫 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상승 폭을 설명하기 어렵다. 원유 수입국으로서의 물가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8일 2.945%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두 글로벌 금리의 기준점인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이 기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리더십 위기와 맞물려 전망은 안갯속이다. 먼저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안정돼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다. 중간선거 명분이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을 미봉책으로 남겨두고 다른 이벤트에 집중할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텐데,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이례적 행보를 보이는 모습은 마땅한 해법이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형국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일 고점을 경신한 시점에선 고점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AI시설 투자가 급한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현금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다음 주인 20일과 21일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잭슨홀 미팅’의 분위기와 케빈 워시 의장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남은 두 달 반의 시간, 미국 내 여론은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시장에선 의회가 견제와 균형 상태를 구축하면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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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파트너스 ci.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안건 설명자료에 허위·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해당 자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MBK 투자기업들도 고려아연 측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에서 MBK 투자기업 전문경영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재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B사의 식용유 공급가격 조정을 들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해바라기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B사가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올렸다가 수급 안정 후 정상화했지만, 고려아연 측 자료에는 이런 전후 사정없이 가맹점주와의 갈등만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또 B사가 현재 경쟁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데도 고려아연 측이 '경쟁사와의 소송 등 논란이 지속됐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고려아연 측이 MBK 투자기업 사례로 제시한 국내 보험사 L사는 실제 MBK가 투자한 기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K 측은 "주총 안건과 무관한 외부 기업들을 끌어들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은 본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 혐의, 금융당국 제재 등 본질적인 문제를 주주들에게 소명하는 대신, 주총 안건과 무관한 외부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9일 임시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영풍은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의 법적 대응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MBK는 당사의 안건 설명자료 중 어떤 내용이 허위·왜곡이라는 것인지, 해당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안건설명자료는 당국 절차나 보도자료, 공시사항 등 공신력과 신뢰도를 가진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MBK파트너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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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앞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해 지배주주 등이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을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간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실질적 내재가치를 산출하라는 취집니다.

또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 산정방법도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주에게 제시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절차적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 구체적 이해관계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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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사이먼 콜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매수 비중 확대의 '강력한 신호'로 평가하며 현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2025~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기로 한 점을 두고 "시가총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 기준으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주가 3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잇따라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SK하이닉스의 이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8개월간 3천940만 주의 자사주 소각을 약정한 건 메모리 경쟁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역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주식과 ADR간 상호 전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이 ADR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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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1대 1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보존 원칙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추가 협의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첫 공식 회동입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일대를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강하게 반발하자 양측이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1시간 동안의 짧은 면담을 끝내고 두 사람은 각각 기자들을 만나 이견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정화하고 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장교 숙소로 쓰던 곳은 이미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다는 입장.]

특히 김 장관은 공론화를 강조했는데, "양립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바꾸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다만 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활용은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 그 예입니다.

면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처음 6천 가구에서 8천 가구까지 물러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하겠다"며 추가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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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승용차의 누적 수입량이 7년 만에 25만 대를 넘어서는 등 돌풍이 거셉니다.

국산차 업계에선 노동조합의 파업 압박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중국산 차량에 내수 시장을 빠르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승용차는 총 25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산 차량은 2020년엔 1900여 대가 수입돼 점유율 0.1%에 불과했지만,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 Y가 수입되기 시작한 202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당시 1만 7천여 대가 수입되면서 처음으로 점유율이 1%대에 진입했고, 이후 볼보와 폴스타 등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브랜드의 중국산 모델 판매와 BYD의 한국 직접 판매가 더해지며 수입 규모는 2024년 5만 천여 대로, 점유율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엔 8만 4천여 대가 수입돼 점유율 5%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8만 8천여 대를 넘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 실적을 뛰어넘었고, 차량 점유율도 9.9%를 기록해 1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는 노조의 투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는데, 21일에는 금속노조의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상경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 기아 노조 역시 특근을 거부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의 80% 이상을 책임진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라인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산 차량의 내수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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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반도체 부문인 삼성전자 DX 노동조합이 직원 1명당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 1천 주 수준 보상을 요구하며 내일(21일)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동행'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약 3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의 보상 격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직원 4만 9천여 명에게 모두 108만여 주, 당시 종가 기준 약 3천445억 원 규모의 자사주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천 주 수준,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로 인한 삼성전자의 부담은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집회 방식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정상 근무 시간인 오후 3시에 시작되기 때문인데 노조원들은 연차나 초과 근무 시간을 활용해 휴무하는 회사의 '디데이' 제도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집회 참여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동행노조는 현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돼 이번 집회가 내년 2월 말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는 집회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고, 연차나 회사의 정식 휴무 제도를 활용해 참석하는 만큼 쟁의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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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를 매각해 신탁 담보 채권을 갚고, 향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아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회생 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곧바로 37개 폐점 점포 중 당사가 보유한 19개 점포 매각에 착수, 2028년 2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매각 대금은 신탁 담보 채권자의 채권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19개 점포 매각대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면 담보권이 해제되어 보유한 점포를 부동산담보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개는 메리츠에 신탁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신탁 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19개 점포를 매각해 담보권을 해제하고 이후 다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2030년 2월과 2037년 2월에 38개 자가 점포(감정평가액 약 2조 8천억 원)를 기초 자산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채권변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2030년에는 자산 규모 대비 소규모로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 상환에 사용하고, 2037년에는 통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만큼 대출을 확대해 2030년 담보대출을 포함한 미상환 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30년에는 67개 점의 영업이 모두 정상화, 연간 4조 3천억 원의 매출과 1천628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2037년에는 영업이익이 2천182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연간 1천5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의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서 운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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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삼성전자 최대 노조이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중심으로 이뤄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내년 임금협상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행노조는 가전·TV·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삼성전자 내 3노조입니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2027년 교섭대표노조는 본 조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2026년 공동교섭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 탈퇴·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2027년에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오후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수는 5만3천400여명입니다.

동행노조는 3만500여명입니다.

초기업노조는 내년 교섭 요구안을 DS 부문 전반의 근로조건 상향과 함께 시스템LSI·파운드리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노조 측에 "단일 교섭 체계로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동행노조와 갈라서 각 부문이 따로 회사에 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초기업노조는 DS 부문 직원들이 조합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내 최대 노조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가 아닌 DS 부문 직원들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간 재원 분리 방침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19일 노태문 DX 부문장 주관으로 진행된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회사는 부문 간 경영 실적과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2026년 2월 공동교섭단 당시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 동행노조가 부문 간 재원 분리 동의 입장으로 집중 교섭에 들어갔던 판단과도 동일하며, 2027년 교섭 역시 부문별 실태를 반영한 요구안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행노조는 올해 5월 합의된 임금협상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21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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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9% 급등해 6,852…코스닥 1.99%↑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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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2%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주(0.2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서초구(-0.04%→-0.09%)와 강남구(-0.02%→-0.05%)는 낙폭을 키웠고, 이들 지역과 함께 강남3구로 묶이는 송파구(0.12%→0.10%)는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 국지적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수요가 견고한 역세권, 대단지 등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0.15%)는 성남시 중원구(0.50%), 수원시 권선구(0.47%), 광명시(0.47%) 등이 강세였습니다.

인천은 0.01%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인 가운데 4대 광역시와 세종시, 7개 도는 보합이었고 전남광주(0.03%)만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9%)은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서초구(-0.08%)는 작년 9월 둘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구(-0.03%)는 직전 주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북구(0.37%), 강북구(0.37%), 도봉구(0.36%), 노원구(0.35%), 서대문구(0.34%), 금천구(0.33%) 등 중하위권은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도 일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0.14%→0.17%)는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0.51%), 용인시 기흥구(0.48%), 하남시(0.40%), 광명시(0.34%) 등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비수도권(0.03%)은 4대 광역시(0.04%)와 세종시(0.02%), 7개 도(0.03%)는 상승했고 전남광주(-0.01%)는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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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물이 커튼 중간(1ｍ 이상)까지 가득 찼다며 손짓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수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수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3개월∼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최장 6개월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상담센터를 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수해 상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이튿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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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의 80%는 당해 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PS의 4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이연 지급합니다.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PS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세전)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뀐 성과급 제도에 대입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약 4억 2천만 원은 자사주로 받는 셈입니다.

이 밖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률 6.3%, 사내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노조는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노사가 해당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1년 만에 실제 지급 방식이 변경된 데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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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늘(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성과급 지급 체계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PS의 4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되는 주식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고, 20%는 이연 지급합니다.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PS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 원(세전)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뀐 성과급 제도에 대입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약 4억 2천만 원은 자사주로 받는 셈입니다.

이 밖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인상률 6.3%와 사내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 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노사가 해당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실제 지급 방식이 변경된 데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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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한우 반값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고객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지만, 상품 수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일부 인기 상품이 개점 직후 동 나고, 온라인에서는 주문·결제까지 완료한 상품이 뒤늦게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 뒤 닷새간 매출이 영업 중단 전보다 3배 가까이 뛰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 59개 점포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에 맞춰 대규모 할인에 나섰는데, 일부 점포에서는 개장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 축산 코너에는 고객이 몰리면서 준비한 상품이 몇 분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상품 수급이 빠르게 정상화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 재개와 함께 다시 시작한 온라인 주문·배송 과정에서 주문 당시 구매 가능한 것으로 표시돼 결제까지 마친 상품이 배송 전 품절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러 상품을 주문했지만 그중 달걀이 별도 동의 없이 취소된 채 나머지 상품만 배송됐다"며, 이미 결제가 끝난 상품이라면 배송 물량을 미리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영업 중단 이전부터 자금난으로 일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이 끊기거나 축소되면서 매대 곳곳이 비는 등 수급 차질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납품업체와의 미지급 대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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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글로벌 공조업체, 플랙트그룹의 신규 공조 생산라인을 광주에 설립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맞춰서 광주를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외의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공조산업 시장이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성능 서버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대형산업시설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첨단 공조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플랙트코리아의 생산 공장을 광주에 설립합니다.

첨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캠퍼스 유휴부지에 2천400억을 투입해 공조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AI데이터센터용 냉각수 분배장치와 공기 냉각장비, 대형 건축물용 공조장비 등이 생산됩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초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기/삼성전자 부사장 : 유럽에서 100년 된 기업인 플랙트사를 작년 11월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고, 그거에 대한 첫, 15번째 생산 거점을 광주에 이렇게 설립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협약이 지역 제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드디어 삼성전자가 기존의 전통적인 가전 제조 쪽에서 첨단 산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 사실은 기대가 되게 큽니다.]

광주특별시와 삼성전자, 플랙트그룹은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수백 명의 직접고용은 물론, 지역 기업과 연계한 공조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일 KBC)

KBC 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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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을 담당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HUG는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줍니다.

통상적인 전세계약과 달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는 효과도 노립니다.

정부는 매매가 3억 원, 전세금 2억 원인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을 예로 들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해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할 경우 월 주거비가 53만 원 수준으로 약 2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세금의 80%인 1억6천만 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 없이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는 예치받은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자하고 연 4%대의 이자수익을 창출해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약정한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신탁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심신탁을 통한 연 4%대의 월세 수입에 더해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이전과 노후소득 확보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택 유형과 지역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되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 등은 사전에 검증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보증금 전액을 HUG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참여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말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도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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