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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리며 1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61원, 경유는 1,845원으로 집계돼 모두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락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되면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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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주요 은행의 예금 잔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비교적 안전한 예적금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은행들도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급락세는 멈췄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꺾이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 지친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의 예·적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수호·이수진/서울 강서구 : 최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에는 다시 은행권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들어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 6월 698조 7천억여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40조 원대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1천조 9천6백억 원으로, 올 초보다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올 초 연 2.84%에서 지난달 3.48%까지 올라온 것도 증시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역 머니무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시중금리에는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은행들은 두 자릿수 고금리 적금 특판 상품까지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가 대부분 7~9% 수준, 최대 12% 상품도 나왔습니다.

[박옥순/서울 관악구 : 예전에 이 점 몇 프로 막 이럴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십 몇 프로 준다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죠.]

다만,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실적 등 각종 우대 조건을 채워야 하고, 가입 가능 금액도 제한적인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이가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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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네팔에서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가운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오늘(29일) 네팔로 출국합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후 대한항공 카트만두 직항편으로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카트만두에서 사고 현장 수색·구조 상황을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은 카트만두에서 70㎞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전날 경기도 분당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동수 EHS 부문장 부사장)를 운영 중입니다.

네팔에서는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이 활동 중입니다.

두산그룹은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 16명 가운데 실종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고립된 지역에 있다가 전날 카트만두로 이동했습니다.

(사진=두산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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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2원 내린 1천861.3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1원 내린 1천907.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834.2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4.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52.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천8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주중 유가 하락을 견인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이 주 후반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92.1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하락한 111.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2달러 내린 15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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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파주의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 부슬비가 내렸지만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다. 전산동 4개와 사무동 1개, 연면적이 축구장 21배에 이르는 규모다. 1동은 건물 뼈대가 올라 데이터센터의 형체를 갖췄고, 그 옆 2동 자리는 터파기가 끝난 상태였다. 길 하나 건너에는 변전소가 서 있다.

1동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판매가 이미 끝났다. 2028년까지 2동과 3동을 추가로 짓는다.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이곳이 한전에서 확보한 전력은 200메가와트. 1년 내내 최대로 가동하면 59만 가구가 1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최신 AI 반도체 수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전력을 확보한 데이터센터는 여기가 유일하다.

수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들어선다는 전제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다시 계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만들고, 확정은 정부가 한다.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전망하고, 그에 맞춰 원전·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송전망 규모를 정한다.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다 흔들린다.

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뽑는 '모형수요'에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추가수요와 전기화 수요를 더한 뒤, 절전·효율화에 따른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를 뺀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다.

■ 전기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돼 왔다. 15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8차(2017년)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됐다. 계획돼 있던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됐다. 월성 1호기도 공급 대상에서 빠졌다.

9차(2020년) :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10차(2023년) :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이 다시 바뀌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계획에 반영됐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2.4%로 높아졌다.

11차(2025년 2월) :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가 담겼다. 실무안에서는 대형 원전 3기까지 제시됐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으로 조정했다. 대형 원전 2기의 부지는 올해 6월 경북 영덕, SMR 1기의 부지는 부산 기장으로 선정됐다.

12차(진행 중) : 정권 교체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첫 전기본이다. 잠정안 단계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거듭 여는 '개방형' 방식을 내세웠다. 11차 계획에 반영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을 더 지을지는 이번 계획에서 결정된다.

4개월, 원전 26기

지난 4월 3차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을 131.8~138.2기가와트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는 각각 4기가와트 안팎으로 잡았다.

두 달 뒤 판이 뒤집혔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수요가 늘어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고,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짓는 계획이 새로 생겼으며, 당시엔 예측하지 못했던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이후 7월 광주 군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다시 계산한 결과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165.0기가와트. 넉 달 전보다 27기가와트 가까이 늘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렇게 비교했다.

"4월에 발표한 값에 비해 4개월 만에 26.6기가와트가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원전만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양이다."

국내 운영 원전은 26기, 총 설비용량은 약 26기가와트다. 최신 대형 원전(1.4기가와트급)으로 환산하면 19기 분량이다.

재전망을 발표한 최용옥 중앙대 교수(12차 전기본 수요계획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성장률 가정을 높여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6월 말 이후 구체화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반도체 92%, 데이터센터 52%

총괄위원회는 기업이 제시한 수요를 다 받지 않았다. 최 교수가 발제 서두에서 한 말이다.

"발표된 모든 투자 계획을 그대로 수요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 사업 주체와 투자 계획의 구체성, 사업 진행 정도와 시장 불확실성을 검토했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는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반영 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용인 클러스터 조기 준공, 호남권 신규 조성, 평택·청주 팹 증설을 근거로 계약전력 기준 약 40기가와트의 수요 잠재량을 제시했다. 이 중 36.8기가와트가 반영됐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기업 투자계획 20.8기가와트 가운데 구체화된 1단계 10.8기가와트만 반영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2단계 10기가와트는 이번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과 실제 사업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36.8기가와트와 10.8기가와트는 기업 투자계획 가운데 이번 전망에 우선 반영하기로 한 물량이다. 이를 기존 성장 추세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제 최대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자, 2040년 추가수요는 반도체 24.3~24.6기가와트, 데이터센터 11.9기가와트로 계산됐다.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가 20.6기가와트, 데이터센터가 7.9기가와트 늘었다. 둘을 합치면 28.5기가와트다. 여기에 모형수요와 전기화 수요의 변화, 강화된 수요관리와 부하이전 효과까지 모두 합친 결과 최종 최대전력 전망의 증가폭이 26.6~26.8기가와트가 됐다.

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갈랐을까? 

9차 전기본 총괄분과 위원장을 지낸 유 교수는 이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봤다.

"데이터센터는 100만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는 30이나 50만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담도 보탰다. "9차, 10차 계획 때도 다 반영해야 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때도 반 정도만 반영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가 든 근거는 현재 수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정말 그것의 15배로 늘어날 것이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최 교수도 발제에서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 주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 실현 가능성 평가를 좌우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의 표현으로는 평택 증설과 용인 공사 속도처럼 '눈에 보이는' 투자다.

산식은 보이는데, 잣대는 안 보인다

최종 수요 전망의 산식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그 산식에 집어넣을 숫자를 고르는 단계로 들어가면 설명이 끊긴다. 40 중 왜 36.8인지, 데이터센터 20.8 중 왜 10.8까지만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발표 자료만으로 검산하기 어렵다.

같은 총괄위가 26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전망은 달랐다. 해상풍력 45기가와트는 현재 0.4에 기존 허가물량 24.6, 신규 계획입지 20을 더한 값이라고 산식까지 붙였다. 공급 쪽은 덧셈을 보여줬는데, 수요 쪽은 아직이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엇이 확정 수요이고 무엇이 잠재 수요인지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단계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전면 가동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수요를 키워 원전 추가의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다.

절전과 효율화로 줄이겠다는 수요관리 목표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4월 16.8기가와트에서 이번에 19.4기가와트로 늘었다. 대형 원전 2기가량을 더 아끼겠다는 것인데, 발표자 스스로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전기가 다시 모자라게 된다.

수요를 부풀리면 쓰지 않을 발전소를 짓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낮춰 잡으면 공장이 전기를 못 받는다. 김 장관도 토론회에서 이 딜레마를 인정했다.

"2040년까지의 전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유 교수의 답은 단계적 대응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그때 발전소를 더 짓는 형태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유 교수는 전제도 달았다. "역으로 보면 과잉 설비가 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전망이 맞으려면 그 수요를 만들 공장들이 실제로 지어지고 돌아가야 한다. 반대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존 계획된 팹 4기에 더해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은 계산서

수요 재전망의 윤곽은 나왔다. 이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지가 남았다.

공급 쪽 첫 답은 26일 나왔다. 총괄위원회는 6차 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 2040년 22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37기가와트의 6배다. 태양광이 155기가와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0.4기가와트뿐인 해상풍력을 45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비와 발전량은 다르다. 20일 오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의 연간 발전량이 메가프로젝트의 연간 전력 소비량의 5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게 될 쪽의 요구다.

원전 쪽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기후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간이 맞느냐는 물음에 유 교수는 근거로 부지를 들었다. "공론화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적기에 원전을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고리와 영덕, 한빛에 여유 부지가 있어 부지 지정에 드는 3~4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도 남아 있다. 유 교수는 송전망 재원 구조를 짚었다. "송전망은 100%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은 국비가 30~50% 투입되고 있다." 송전망도 그런 구조로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0일 토론회의 좌장은 발제 직후 이렇게 정리했다. "확정된 수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다."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커진 이 숫자는 10월 정부안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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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 통행을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를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UV 차량 1대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운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차주는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치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응하려면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28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변호사 :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견인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인된 장소에 또 주차료가 부과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료도 내야 되고….]

또 공공 무료주차장에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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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미국 최초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 생산 기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더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 8분의 1에 달하는 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개 칩을 쌓거나 묶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후공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부터 7세대 첨단 메모리, HBM4E를 연간 수십만 장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는 셈입니다.

[곽노정/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잇따른 미국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반도체에는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혜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지난해 8월 미 폭스뉴스 비즈니스 인터뷰) :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에 모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트럼프 반도체 관세를 피할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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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경쟁이 불러온 반도체의 기적적인 호황.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천하 호령. 언제까지 갈까.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실적으로 시장의 의심을 이겼습니다. (한국 시간 8월 27일 새벽) 하지만 실적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다 보면, 여전히 투자자들을 멈칫하게 하는 숫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분기 매출은 무려 9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루에 1조 4천억 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단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보다 70%나 더 잘 벌게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게 투자자들의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2027년엔 하루에 2조 6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 시장이 예상해 온 엔비디아의 내년 성장 속도를 큰 격차로 뛰어넘으면서 다시 낙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은 '2개의 숫자'에 자꾸만 눈길이 머뭅니다. 이 숫자 2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전 분기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00, 그리고 ㅁ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장담한 성장 속도는 미국의 몇 개 '하이퍼스케일러'들 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에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되긴 합니다. 이들은 설사 지금과 같은 AI 개발 경쟁이 제 살을 깎아 먹는 일이 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45%도 '삐끗'하지 않고 큰돈을 안정적으로 고가의 반도체에 쓸 수 있어야 'AI 판'이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며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숫자'를 보면, '과연 그처럼 순조로운 흐름이 가능할까' 투자자들의 의심을 자극하는 면이 눈에 띄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AI 판의 돈이란 게 결국 엔비디아에서 빠져나갔다가 엔비디아로 돌아오는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이 실적 발표로 불식되지 못했단 얘깁니다. 

이 '2개의 숫자'에 대한 엔비디아 나름의 고민에 대한 '자체 솔루션'을 젠슨 황 CEO는 이미 실적 발표에 앞서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 거물 금융사 6곳과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신선한 돈'을 AI 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단 겁니다. 이 금융사 중 한 곳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신화적 CEO 래리 핑크는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만들려는 투자 모델이 "환상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주택저당증권, MBS처럼 말이죠. MBS의 담보는 주택이지만, 이 "환상적 상품"의 담보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 이를 이용해 만드는 AI 인프라가 될 겁니다. 주택과 달리,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과거의 제품에 쏟아졌던 하이라이트가 사라지는 반도체 세트가 안정적이면서도 짭짤한 수익을 보장하는 "미래의 금융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증명'한 엔비디아!…여전히 남겨놓은 의문들을 [똑소리E]에서 권애리 기자가 바로 지금 필요한 균형감각으로 두루 짚어드립니다. 

1. ‘AI 지속 가능성’ 의심 키우는 ‘이 숫자’

2. AI 개발 경쟁에 마침내 ‘신선한 돈’ 들어오나?

3. 데이터센터 담보 잡는 “환상적인 새 금융상품”?

4. “AI ‘순환 금융’ 탈피” VS “금융시장 전가된 리스크”  

5. “너무 비싼 AI 모델, 굳이 필요없더라고요?”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황세회, 구성 : 정서우,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혜원,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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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원/달러 환율이 1,371원대로 내려가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72.5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8.4원 내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는 지난해 7월 24일 1,367.20원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환율은 1,380.5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1,370원대 중반까지 내리다가 오후 3시 넘어서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밤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원화 강세 압력이 계속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의장이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작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160으로 0.035 올랐지만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날 1조 7천56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9.45엔으로 0.06엔 올랐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60.61원으로 5.97엔 내렸습니다.

3시 30분 기준가로는 2024년 7월 8일 860.56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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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 단계별로 총 43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 34세까지 2억 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부모가 기준중위 소득 100%이면서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인 경우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 4천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천582만 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우선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실습 지원비를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을 지원합니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장려금으로 연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업 부문에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을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를 10만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출발선 격차 완화를 위해선 대학생의 인공지능 공동 구독을 지원합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도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주거 측면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의 가입 대상 소득 여건을 기존 연 5천만 원 대비 확대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까지 상향해 대상을 늘립니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합니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취·창업 때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연 2∼5%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청년 기회 자금을 도입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모든 청년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대형 기여금 혜택도 커집니다.

매월 본인 납입금의 12%였던 기여금을 15%로 올리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의 혜택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천800만 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천 명에겐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고립 청년 6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역진성을 지적받은 혼인·출산·입양 세액 공제 부문에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합니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을 '혼인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 때 총 1천만∼2천만 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 신설합니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지원을 확대해 0∼1세에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도입합니다.

정부는 또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 단계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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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서울 한 대학 게시판에 붙은 AI 관련 행사 안내문 모습.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케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대폭 늘리고, 훈련받은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도 운영합니다.

취업 이후에는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까지 돕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청년 고용이 최소 9만 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20만 명+α'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명 많은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특성화대학·대학원 등을 통한 고급인력,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통한 실무인력 양성을 확대합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청년 뉴딜' 사업을 크게 확대합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합니다.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수행과 일 경험, 멘토링, 창업·창직, 커뮤니티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힙니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지원은 기존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에서 일부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비수도권 청년 지원 규모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최대 1천800만 원으로 높입니다.

기업 지원은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섭니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만 개 많은 민간·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양성되는 청년 8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 명과 민간·공공 일자리 5만 개를 더해 9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후의 경력 관리도 강화합니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의 교육도 확대합니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훈련 이력 등 기존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과 일 경험 정보 등을 추가해 청년의 다양한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의 대기업 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이직·전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하고,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횟수, 분야도 확대합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월 최대 75만 원, 청년미래적금으로 월 2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해 각종 지원을 더하면 2년간 월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강 차관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실제 받는 임금과 희망 임금 간 격차가 약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를 초기 2년 동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을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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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오늘(28일)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9포인트, 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65.83포인트, 0.95% 내린 6,846.54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0.15%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결국 상승 전환에 실패하고 다시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0.76포인트, 0.09% 오른 838.41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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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가 네팔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행 일정에도 큰 차질은 없는 상태지만,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사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랑풍선은 현재까지 여행객 피해나 여행 일정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의 경우 단독 패키지 상품은 없고, 특수상품에 해당하는 '트레킹'만 있는데 수요가 크진 않아서 체류 중인 고객도 없고 안전에 대한 문의도 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운영하는 상품이 있는 만큼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트립닷컴도 "외교부 및 현지 관계기관의 안전 공지와 항공편·숙박시설 운영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네팔 관련 문의가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립닷컴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번 사고에 영향을 받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센터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접수·지원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투어는 "네팔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한국인 여행객이 흔히 가는 트레킹 코스는 아니다"라며 "주요 여행 구간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의 서쪽에 위치한 포카라에서 시작해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팔이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도 아닌 데다 사고 발생 지역도 여행객의 발걸음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인 만큼 관련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을 찾은 국민 해외관광객은 2만 4천 명으로, 베트남(433만 명)이나 태국(156만 명), 필리핀(125만 명)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크게 적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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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홈플러스는 임직원과 납품업체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천571곳에서 동의했습니다.

전체 동의율은 58.1%로 상품 공급 채권자는 62.4%, 임직원은 87.2% 동의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 등이 있습니다.

규모는 9천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은 5천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대신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먼저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는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 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되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 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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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한 농지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자료화면)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를 전담할 한시 조직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산하에 과 단위 한시 조직인 '농지조사과'를 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 농지과의 농지 전수 조사 태크스포스를 별도 과로 격상하는 성격입니다.

추진단장은 농업정책관이 겸임하고, 농지조사과는 정원 8명과 파견 인력 6명 등 14명으로 꾸려지고, 파견 인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TF를 돕던 인원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농지 전수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조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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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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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등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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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27%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1천866조 원, 수익률은 27.2%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종류에 따른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107.4%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이 17.8%, 해외 채권 9.2% 순이었습니다.

국내 주식은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실적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주식도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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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다음 달 문을 여는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ETF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4일부터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인데,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ETF와 ETN 등 상장지수상품을 거래 제외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자, 당초 추진했던 상장지수상품 거래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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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계란 가격이 하반기 생산량 증가로 점차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 들어 계란 한 판, 30개 평균 가격은 7천3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평년보다 9.7% 비쌉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생산량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달 말 알을 낳을 수 있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는 5천784만 마리로 1년 전보다 1.2% 늘고,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도 4천931만 개로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계란 산지 가격은 30원가량 내려가고, 연말까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전까지 매주 신선란 1천만 개가량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입한 신선란은 약 1억 800만 개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할인 행사가 끝나면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높게 체감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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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옥

JTBC가 채권자들과의 자율구조조정을 종료하고 법정 회생 절차에 돌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JTBC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계속 오르고 방송광고시장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JTBC가 올림픽 중계권료를 지급하며 단기간에 큰 지출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채권조사와 관계인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법원은 자율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JTBC 측의 의사를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지만, 이번 회생 개시 결정으로 두 달간의 자율구조조정은 종료됐습니다.

(사진=JTB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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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지하기 위해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를 식별해 명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화번호의 실시간 통신사 식별이 어려웠고, 이용 중지 요청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 처리에 2∼3일이 걸렸습니다.

2015년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전화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연계해 중지 요청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연말까지 이용 중지 명령 지연 처리와 이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통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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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다음 달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8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 4천17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물량이면서 월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1만 3천354가구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9천51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7천763가구 대비 23% 증가하지만 8월 1만 2천488가구보다는 24% 감소합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3천438가구, 경기도가 5천950가구이며 인천은 126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방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천660가구로 지난해 7천357가구 대비 37% 감소할 전망입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등 주요 광역시의 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영향입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에 진입하는 시점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의 가격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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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기술 적합성을 심사하는 서면 평가와 서비스 편의성, 이용자 확보 전략,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증하는 발표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자가 뽑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공공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협업 기반의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컨소시엄별 개발 계획을 보면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질문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를 개발합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앱·웹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식 API가 없는 매장이나 관공서도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삼아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합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전화 AI 서비스 라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연계를 통해 유망 AI 기업의 특화 서비스를 빠르게 유통·확보할 계획입니다.

KT 컨소시엄은 다음 포털과 다나와, 무신사, 직방 등 다양한 파트너 채널과 자사 통신·미디어 인프라를 연결해 정보 탐색과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지원하는 통합 AI를 선보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3개 사업자에게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이들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뒤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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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가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현지에 급파된 기업 현장 대응팀이 직원들의 무사 귀환과 사고 현장 수색 등 '투트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의 현장 대응팀은 오늘(28일) 오전 정부 대응팀 등 현지에 파견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회의를 한 뒤 향후 일정과 활동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이들은 홍콩을 거쳐 한국 시간으로 이날 새벽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이 각각 대응팀을 이끌고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이들은 카트만두로 이동하는 기내에서도 향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현지 기상과 도로 상황 등이 좋지 않아 아직 일정은 유동적"이라면서 "전날 고립됐던 직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송된 만큼 우선 헬기로 이동해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홍수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전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으며, 이들은 이날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명인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은 현지 직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며 현장에 잔류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숙소와 사무실에 있었고 이들이 있던 건물도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응팀은 고립됐다 구조된 직원들의 귀국을 지원하고, 일부는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약 70㎞ 떨어진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피해 현장으로 이동해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수색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동발전 대응팀 역시 수도 법인에 2명이 남아 네팔 당국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등 총괄 대응을 맡고 나머지 4명은 발전소 피해 현장에 접근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긴급 대응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홍수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상부 시설과 베이스캠프가 사실상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윤장현 본부장은 전날 출국 전 "공정률이 84％였는데 상부 위어 댐은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이 있던 베이스캠프도 90％ 소실된 것 같다"면서 "지하발전소는 매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UT-1 수력발전소는 216 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총사업비는 6억 4천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남동발전이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은 전날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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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사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SK텔레콤, 카카오, 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8일) 이번 공모에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자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평가에서는 기술 적합성을 심사했고, 발표 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성과 이용자 확보 전략, 생태계 기여도 등을 검증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외산 AI를 뛰어넘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복잡한 공공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입니다.

스타트업과 협업해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컨소시엄별 개발 계획을 보면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질문 하나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AI를 개발합니다.

앱과 웹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식 API가 없는 매장이나 관공서도 전화 대행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 메신저를 진입점으로 삼아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합니다.

LG유플러스와 함께 연내 전화 AI 서비스 라이트(Lite) 버전을 출시합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해 유망 AI 기업의 특화 서비스를 빠르게 유통하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KT 컨소시엄은 다음 포털과 다나와, 무신사, 직방 등 다양한 파트너 채널과 자사 통신·미디어(IPTV) 인프라를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탐색과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 안에서 지원하는 통합 AI를 선보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3개 사업자에게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512장을 지원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이들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후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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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의 계획이 담깁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협의와 보완을 거쳐 준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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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노조는 조만간 사측과 상견례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신은 통합노조가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 지위 확인과 임단협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합노조는 첫 공문에서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공문에는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별도 단체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통합노조의 적법한 노조 지위는 확인하면서도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노조가 요구한 세부 교섭 경과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통합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3천472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임직원 수 약 3만 5천 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교섭 두 달여 만에 마련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25일 부결된 이후 기존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노조 가입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내년 PS에 한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SK하이닉스와 기존 노조는 조만간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교섭 일정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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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 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합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연 3.00%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입니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 7천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전체의 43.1%인 154조 7천억 원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 3천억 원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 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 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 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 포인트 우대금리· 한도 2억 원 상향,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을 해줄 방침입니다.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할 때 성실상환정보 활용도 추진합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합니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 확대도 추진합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 원), 기술특례대출(1천억 원)을 내달 출시합니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합니다.

산은은 금리 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 자금 한도를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5천억 원 늘립니다.

기술보증기금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합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내년 올해보다 3천억 원 늘린 6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고, 이용 대상 범위도 넓힙니다.

정부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검토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금리·한도 등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가계 부채 총량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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