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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7천포인트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파죽지세'는 오늘(27일)도 이어졌습니다.

장중 6,65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 넘게 오른 6,6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으며 '7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번 주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을 넘는 등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반도체 말고도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강세를 대변해주지 않았나.]

코스닥도 상승하며 1,2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8위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지만 가파른 상승 속도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거래가 과열될 때 지정되는 투자 과열 경고 종목은 이번 달 91개로 지난달보다 18개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인 35조 원 수준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 과열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테마주에서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과열되고 신용 매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동성과 조정 위험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오는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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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고의 사고가 잦은 곳이 확대 지정되고, 서비스 제공 앱도 추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사고 다발 안내 지역을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기존 티맵·카카오내비 외에 네이버 지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사고 다발지역 진입 150m 전부터 음성 안내를 시작하고, 진로 변경·좌회전 고의 사고 등 사고 유형도 세분화해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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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국을 벌인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가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열흘 전 영국에서 하사비스를 직접 만나, 그가 그리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5번의 대국 가운데 이 9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는 인간이 인공지능, AI에 무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세돌 9단 (지난 2016년) :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10년 전 이 장소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대국이 AI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하사비스 대표는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공동 연구,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를 위해 올해 안에 구글 AI 캠퍼스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SBS는 한국 언론 최초로 영국 런던 딥마인드 본사에서 하사비스 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을 구사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AGI가 완성되리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질병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AI는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답변 오류와 편향,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하사비스 대표는 AI의 악의적 오용만큼이나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 : 올해 등장한 AI 에이전트처럼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스스로 잘못 해석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사비스 대표가 바라보는 AI의 미래를 담은 SBS 특집 다큐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고 너머의 세상'은 다음 달 2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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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2부제나 5부제에 동참하는 차량의 보험료가 연간 2퍼센트 할인됩니다. 개별 할인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1,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건물 주차장입니다.

이달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했는데, 평소였다면 꽉 찼을 주차장에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홍지희/직장인 : 5부제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타면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2부제나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 차량 운행이 줄어 사고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연간 보험료의 최대 2%를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하는 방식으로, 5부제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개별 할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특약을 유지한다면 1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 공공부문 2·5 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이번 특약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먼저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일주일 뒤쯤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합니다.

가입자들의 5부제 준수 여부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모는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선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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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천피'를 눈앞에 뒀습니다. 상장사들의 몸값인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다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파죽지세'는 오늘(27일)도 이어졌습니다.

장중 6,65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 넘게 오른 6,6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으며 '7천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번 주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130만 원을 넘는 등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반도체 말고도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강세를 대변해주지 않았나.]

코스닥도 상승하며 1,2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8위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선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상이 많지만 가파른 상승 속도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거래가 과열될 때 지정되는 투자 과열 경고 종목은 이번 달 91개로 지난달보다 18개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인 35조 원 수준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 과열 종목이 늘어난다는 건 일부 테마주에서 단기 급등하고 거래가 과열되고 신용 매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변동성과 조정 위험이 커졌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함께 오는 30일 새벽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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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A선수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습니다.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고, 해당 선수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서자,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 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했습니다.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 C 씨 역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모두 국세청이 각국의 과세당국과 공조해 징수 절차에 돌입하자 체납 세금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지난 9개월 동안 추징한 세금만 339억 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가별 징수공조를 통해 걷은 세금 33억 원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 여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체납 추적팀을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강제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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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 편으로 전쟁 이후 석유 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그리고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 대상과 조건 등을 한승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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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장특공제' 논란 가열~●'비거주' 타겟 찬반 팽팽

박진호 / SBS 논설위원

"李, 고가 주택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문제의식 있어"

"범여권 '장특공제' 폐지 개정안,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

박연미 / 경제평론가

"李, 같은 수익에 양도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제기"

"반대 입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지적…양 측 다 일리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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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트럼프, 피격 위기 모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단기적 리더십 재정비 기회 잡아"

"트럼프, 지지층 재결집하는 기회로 활용"

박연미 / 경제평론가

"트럼프 암살 시도에도 국내 증시 2% 이상 상승"

"시장, 전쟁·트럼프 변수는 상수로 두고 실적 중심으로 움직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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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합니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습니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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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는 오늘(27일) 임기근 차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건설기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물류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총예산은 2천502억 원입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본예산 1천502억 원의 80%를 집행했으며,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최대 1만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현장 애로를 반영해 바우처에 중동 우회 운송비·반송비용·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대상 선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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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 2.15% 오른 6,615.0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 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6,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657.22까지 오르며 기존 장 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1.86% 오른 1,226.18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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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차량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추진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전기차 등은 제외되는데, 당국은 약 1천700만 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할인 액수는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나 5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약 혜택에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중동전쟁특위 위원장 : 26년 4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에 언제든지 중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통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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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중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5.52포인트(1.94%) 오른 6,601.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7포인트(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장중 6,603.9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760억 원, 6천590억 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7천360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천82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82%)와 SK하이닉스(5.97%)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현대차(2.73%), SK스퀘어(9.10%), 두산에너빌리티(0.31%)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02포인트(1.75%) 상승한 1,224.8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29포인트(0.77%) 오른 1,213.13으로 출발해 오름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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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인 나이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최대 603조원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언제부터 상향 조정하는지, 또 기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 달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정부는 당장 노인 나이 기준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의뢰로 진행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 75세로 상향할 경우 수백조 원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나이 기준은 1981년 이후로 줄곧 65세였습니다.

연구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노인 나이 기준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거나 2년마다 1세씩 70세로 올리거나 최대 75세까지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 2025년부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지출 규모는 207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상 2038년부터 2058년까지 노인 기준을 순차적으로 70세로 올리면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행보다 203조 8천억원 지출 절감을 할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준 나이 상향 속도를 더 높인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현행 유지보다 372조 5천억 원이 줄어 듭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기준 나이 상향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까지 끌어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무려 603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이번엔 연령 상한보다는 저소득층 추가 지급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한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기획처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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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025년 수주 실적 비교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해 연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13조 1천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연간 수주액은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국내 수주는 12조 7천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해외 수주(3조 9천123억 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부문(6조 9천347억 원)은 상하수도·철도·토질지질 분야 중심으로 5천368억 원 늘었지만 도로공항·교통·수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6천296억 원 줄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928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건설 부문(6조 2천43억 원)은 1조 7천725억 원 규모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설계 등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원전 관련 수주 증가로 원자력 부문이 전년 대비 2조 1천136억 원 늘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주 규모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액은 8조 9천4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 수주 실적 1위는 한국전력기술(1조 9천791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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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

금융투자협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위한 장기 성장 전략 수립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립니다.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연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황성엽 회장(의장)을 비롯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수석 부회장, 정상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포럼을 지원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전문가워킹그룹·자문위원 등 100명 내외의 전문가그룹이 현장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견해를 포럼에 제공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초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포럼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부터 매월 개최될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가 경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 접근성·편의 제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장기 자산 형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국민 경제 기반 강화, 글로벌 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부 창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신뢰 구축 등 국민 자산 증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는 체계적인 정책보고서로 집약되어 2027년 상반기 정부·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걷어내고 프리미엄으로 전환한 지금이 퀀텀점프를 준비할 적기"라며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의 미래 10년을 향해 한 걸음씩 겸손히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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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도 시작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총 14차례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여는데, 첫 행사는 충북 청주에서, 이어서 경남 창원에서는 AI를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는 25일 만에 1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세 이하가 6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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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통해 약 150개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부 R&D 우수 과제, 기술 거래, 규제 혁신, 창업 기업 등 4개 트랙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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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는 총 3만 541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대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거시설 경매가 급증해 올해 4월 기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상가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상업·업무시설 경매는 7만 92건으로 1년 만에 43% 증가했고, 낙찰률은 10~20% 수준에 그쳐 유찰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린 만큼 경매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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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와 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부제와 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부제, 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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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다음 달 2만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1만 9천278가구로 집계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5월(1만9 68가구) 대비 약 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같은 기간 8천344가구에서 1만 5천49가구로 약 86% 증가합니다.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의 총가구 수 기준 분양 물량이 각각 1만 4천330가구(74%), 4천948가구(2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1천515가구)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천931가구) 등 3천446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습니다.

경기는 6천930가구, 인천은 3천954가구를 분양합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2천451가구, 부산 1천205가구, 충남 811가구, 대구 299가구, 제주 182가구의 공급이 예정돼있습니다.

이달 분양 물량은 예정 물량(4만380가구) 대비 늘어난 4만2천594가구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직방은 전망했습니다.

직방은 "5월 분양은 4월에 공급이 집중된 이후 물량이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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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오늘(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6천31조 9천6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5천354조 3천616억 원,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673조 9천679억 원, 3조 6천383억 원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고공 행진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는 이날 상승 출발해 한때 6,565.75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직전 거래일(24일)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1,200선을 돌파한 뒤 이날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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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7일) 장 초반 6,557선을 넘으며 기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7.35포인트(1.04%) 오른 6,542.9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97p(0.90%) 오른 6,533.6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분 40분께에는 코스피가 6,557.78을 기록하며 지난 23일 기록한 장 중 최고치인 6,557.76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12포인트(0.76%) 상승한 1,212.96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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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법정 안내 표지판 모습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이후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후폭풍이 주택·상가·공장 등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는 총 3만 541건으로, 2013년 1분기(3만 939건) 이후 동기 기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담보 물건의 처분을 요청한 신규 물건 수로, 유찰된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에 비해 최근 경기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법원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지난 2023년 한 해 총 10만 1천145건으로 2014년(10만 5천571건)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만 9천312건, 지난해에는 12만 1천261건으로 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2만 4천252건)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세는 경매 부동산 전 유형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시설의 경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만 8천742건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1년 4만 8천280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1월부터 4월 말(이하 입찰 예정 포함)까지 진행 건수가 4만 2천195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3만 2천132건) 수준을 1만  건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전세 사기 문제와 임대사업자 보증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비아파트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4월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총 1만 2천426건으로 2006년 12월(1만 2천554건) 이후 19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 건수가 8천973건으로 전체 주거시설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체 주거시설의 27.8%(3천453건)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것과 비교됩니다.

상업·업무시설의 경매 물건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고금리·경기 침체 여파에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상가 공실이 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상업·업무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총 7만 92건으로, 전년(4만 9천60건) 대비 2만 건 이상(43%)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8천252건을 기록하며 경매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특히 상가는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이 10∼20%대에 그쳐 입찰이 진행될수록 진행 물건이 누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최근 상가 경매가 급증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이에 따라 주요 상권의 공실이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특히 과거에는 상가 경매가 대형 테마상가의 구분 상가들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강남권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가 늘어나고, 유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해 감정가 97억 8천800여만 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지난달 2회 입찰에서도 유찰돼 최저가가 62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도 감정가 445억여 원에서 2회 유찰돼 다음달 감정가의 64%(285억 원)에서 3회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 경기의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공장 등 공업시설 경매 건수는 이달 진행 건수가 1천222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금리 인상 이후 실물 경기 회복 등 전환점이 없었던 데다 최근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딘 상태여서 경매 물건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들은 늘어난 경매 물건의 입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올해 법원 경매계를 지난해보다 100개가량 많은 413개로 늘렸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올해도 초반부터 신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것으로 볼 때 올 한해 신건 수가 지난해 12만 건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9년 수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일부 인기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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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로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이 아닙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됩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즉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했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 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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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초기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업무 파악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0여 년 간 해외에서 근무해온 만큼 낯선 한국 경제 현황과 맥락을 익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7일) 한은에 따르면 신 총재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사이 닷새간 한은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 총재는 부서별 직원들과 티타임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본부 직원 전원과 짧게나마 대면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입니다.

신임 총재의 이런 일정은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신 총재는 한은 내부 출신이나 국내파가 아닌 만큼 한층 밀도 있는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총재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제 금융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나, 국내 실정에 어둡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 총재는 해외 출장도 건너뛰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통상 참석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불참하고, 유상대 부총재가 대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ADB 총회는 5월 3∼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데, 한은 업무보고 일정과 일부 겹칩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 후인 5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트랙 회의가 신 총재의 첫 출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 총재가 방대한 한은 업무를 조기에 장악하고, 조직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구상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신 총재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한은 안의 여러 부문이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한은 조직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 총재는 업무보고 이후로도 당분간 외부 일정을 크게 늘리지 않은 채 '열공모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음 달 28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그의 데뷔 무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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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0대 회사원 A 씨는 12년간 유지해 오던 주택청약통장을 지난해 말 해지했습니다.

청약 점수 때문에 당첨에 번번이 실패하자 주택청약 제도가 무의미하다고 느낀 겁니다.

[A씨/30대 회사원 : 서울에 뜨는 모든 청약을 거의 대부분 넣었던 것 같고요. 횟수로 치면 한 50~60회, 10년 동안 넣었는데도 안 됐으면 좀 어렵다고 봐야겠다 구조적으로. ]

실제로 지난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59㎡형 2가구 모집에 청약 가점이 84점인 당첨자가 등장했습니다.

7인 가구 기준 만점이자 청약 가점 최고 점수입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을 뚫고 당첨이 돼도 분양가가 부담입니다.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천489만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통장 해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60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이 줄었고, 2022년 이후로는 2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1인 가구라든지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계층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

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실제 청약에 도전하는 젊은 층의 기회는 다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 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천300여 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추첨제 비율 확대와 신생아특별공급 도입, 소형 주택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2030 당첨 기회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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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1분기 성장률이 1.7%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를 뺄 경우에는 1%도 안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1분기 시장 예상 성장률이 0.9%로 1%가 안 됐었는데, 이거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0.6%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2.5% 이상은 기본이고, 3%까지 예측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 목표였던 2%를 훨씬 웃도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났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없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워낙 낮았습니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크고요.

환율도 뛰면서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더 크게 잡히면서 성장률도 더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뺀 제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률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이 지금 상황에 딱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확한 성장 동력이 있고 예상치보다 경제가 더 성장한 건 분명하게 좋은 일입니다.

<기자>

그런데 이 한 산업에 올인되는, 그러니까 쏠림 구조를 '네덜란드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졌는데요.

이걸 두고 '네덜란드병'이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있는데요.

한때 핸드폰으로 세계 1위를 했던 노키아라는 기업에 핀란드 경제가 크게 의존을 했다가 그 기업이 흔들리면서 산업 전반까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걱정이 되죠.

특히나 이런 쏠림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제 체력 자체도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본·생산성 같은 경제의 기본 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경제가 무리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쉽게 말해 '버틸 수 있는 힘'인데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올해 1.7%대 내년 1.5%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4%대나 되던 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1%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 체력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GDP 갭률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재 GDP와 실제 GDP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MF 기준 GDP 갭률은 올해 -0.9%, 내년 -0.6%로, 이런 상태가 이어질 거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이 흐름이 꺾일 경우 경제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은 실손보험료 얘기인가요?

<기자>

5세대 실손이 다음 달 출시가 되는데요.

보험료는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대비 약 40%까지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아지되 대신 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필수, 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됩니다.

보험료는 40대 남성은 약 1만 7천 원, 60대 여성은 4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 2세대가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대신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 기술은 보장되지 않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도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지금 20%의 본인 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서 환자 부담을 일부 높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비급여까지 폭넓게 보장되다 보니깐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게 보험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부담이 커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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