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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작업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 관련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청소 서비스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17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배관 막힘 제거 등 하수도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변기 뚫음 작업 기본요금만 5만 원 수준으로 안내한 뒤, 현장에서 변기 탈거와 특수 장비 사용 등을 이유로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미 변기 등을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약하기보다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작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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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6.24% 급등해 7,284 마감…'7천피' 탈환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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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공직자들을 향해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 등을 강요받았던 것을 겨냥,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며 "각별히 그 점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에선 안 그렇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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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와 2배 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 2천8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무려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으로는 투자자들의 이른바 '초단타 거래'가 지목됩니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 2배로 이득을 얻는 'SOL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종목의 회전율은 어제 2,431.93%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셈입니다.

'PLUS 삼성전자 2배 인버스' 종목 역시 회전율이 1,171%를 넘어섰습니다.

회전율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이 두 반도체 종목의 2배 레버리지와 2배 인버스인 이른바 '곱버스' ETF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와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 사이를 오가는 매매가 극심하게 반복되면서, 방향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이동해 장중 변동 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변화에 맞춰 개인 자금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다시 7천 선을 회복했지만, 역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9시 17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걸리면서,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주요 증권회사 CEO와 함께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레버리지 투자 조건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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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약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검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고환율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한층 강화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다단계 마약 전담 엑스레이 판독·검사 체계를 적용하는 이른바 'N차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는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합니다.

고관세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합니다.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하는 등의 무역 관련 재정·금융범죄(TBFC)에 대응한 종합 예방·단속 체계도 마련합니다.

고환율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강화합니다.

국내로 회수해야 할 수출대금을 국외에 유보한 채 해외투자를 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갑니다.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유통을 유도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악용 업체 단속을 강화합니다.

북미산 원유와 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레이시아산 원유에도 자유무역협정(FTA) 규제를 개선해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공급망을 다변화합니다.

정부의 '5극3특' 육성 기조에 맞춰 전국 거점 세관에 신설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지역 특화 첨단전략산업도 밀착 지원합니다.

관세청은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K-브랜드 쇼핑 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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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오늘(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의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귀국해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관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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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무단결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챗GPT 유료 멤버십 무단 결제' 등 온라인상 부정 결제 사고가 잇따르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에 적극적인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주요 PG사와 학계 및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 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업계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 결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체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2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오는 10월까지 업권별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진단한 뒤, 이번 하반기 내로 '부정 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치중해 부정 결제 사고를 방치하면 결국 시장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 거래를 PG사에서도 차단하지 못해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업권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만큼, 금감원도 이번에 마련될 표준 실무지침이 감독 제도와 조화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PG사들도 이에 공감하며, 각 사의 이상 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실무지침 마련에 능동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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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자료사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 분기 0.2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교통 여건이 용이한 도심권과 역세권, 준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0.40%, 월세가격은 0.90% 상승해 각각 전 분기 0.24%, 0.75%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물건이 감소하고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피스텔 전세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월세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북권은 1.33%, 동남권은 1.12%로 2분기 월세 상승률이 1%를 넘는 등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국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분기 -0.41%에서 2분기 -0.30%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전세는 1분기 -0.09%에서 2분기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월세는 0.66%에서 0.71%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월 전국 기준 6.62%로 3월 6.45%보다 높아졌습니다.

서울도 6월 기준 6.06%로 3월 5.96%보다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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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 수준을 웃도는 '삼중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 상승률이 매매 가격 오름폭을 웃도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거듭 경신하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전월 대비 0.13%포인트 확대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성북구(1.39%)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1.31%)는 개봉·구로동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광진구(1.31%), 동대문구(1.28%), 성동구(1.23%) 등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경기(0.59%)는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 등의 급격한 상승세 영향으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0.28%포인트 커졌습니다.

집값이 가장 크게 뛴 화성시 동탄구는 6월 한 달간 6.81% 올랐습니다.

인천은 0.11% 올라 상승 전환하면서 수도권 전체는 0.67% 상승해 오름폭이 0.2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비수도권 0.01% 올라 한 달 만에 약세를 벗어나 상승 전환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5%, 세종시는 0.19% 각각 하락했고 8개 도는 0.04%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33%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전월 대비 1.21% 올라 한 달 사이 상승폭을 0.15%포인트 키웠습니다.

경기(0.41%→0.76%)와 인천(0.02%→0.16%)도 모두 오름폭이 확대돼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81%로 커졌습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고 전국 기준으로는 0.40%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빌라 등 연립주택도 0.8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나타났으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며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6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8% 오르며 전월에 이어 상승률이 매매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1.08% 상승했는데, 성동구(2.08%), 노원구(1.78%), 도봉구(1.56%), 송파구(1.53%) 등의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오름폭을 0.17%포인트 확대했습니다.

경기 0.58% 올랐는데, 화성시 동탄구(2.31%)와 광명시(1.43%), 구리시(1.16%)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은 0.29%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71%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 0.08% 상승했는데, 5대 광역시가 0.12%, 8개 도는 0.04%, 세종시는 0.31% 각각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서울이 1.37%, 수도권은 0.89%로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은 2011년 9월 1.56% 상승률 이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2013년 10월 1.57% 상승률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세와 더불어 월세 상승세도 확대됐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상승률은 0.38%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0.96%)은 성동구(1.77%), 노원구(1.55%), 송파구(1.48%) 등의 대단지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전월 대비 오름폭을 0.15%포인트 키웠습니다.

경기는 0.49%, 인천은 0.29%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62%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5%) 월세는 5대 광역시가 0.16%, 8개도 0.14%, 세종시는 0.22% 올랐습니다.

아파트 월세는 서울이 1.15%, 수도권은 0.74% 상승했습니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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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자료사진)

지난 5월 통화량이 기업 예금과 증권·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등이 늘면서 32조 원 넘게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4천184조 4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32조 2천억 원, 0.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44조 5천억 원 증가한 이래 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한 달 새 24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단기 여유자금과 증권·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이 유입되면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미만 금전신탁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 3조 2천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30조 1천억 원)과 기타금융기관(+11조 8천억 원),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3조 원) 등은 증가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19조 원)는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천398조 2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9%, 2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 등에 2021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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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53명으로 1년 전보다 34명,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줄었지만,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전년 동기 287명(278건)에 비해 34명, 11.8%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사고사망자 수도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2022년 320명, 2023년 289명, 2024년 296명, 지난해 287명, 올해 253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재사망자 34명 감소는 상반기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도 사고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46명으로 1년 전 176명보다 30명, 17.0% 감소했습니다.

특히, 5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도 상반기 기준 지난해 88명에서 올해 67명으로 21명, 23.9% 줄었습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는 게 의미 있다"며 "대통령의 산재 감축 메시지, 정부의 예방 감독, 지방정부 협업 등이 소규모 취약사업장의 산재사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07명으로 전년 동기 111명이던 것과 비교해 4명, 3.6%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산재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보다 33명, 23.9% 줄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90만 곳에서 올해 상반기 103만 곳으로 늘었지만,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건설경기 침체보다는 정부의 예방·감독과 현장에서의 안전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업종 산재사망자는 56명으로 1년 전보다 26명, 31.7% 감소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에서의 산재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67명에서 올해 상반기 92명으로 25명, 37.3%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업체 직원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대형 화재 사고가 잦았던 탓입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84명으로 전년보다 45명, 34.9%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끼임으로 인한 산재사망은 올해 상반기 22명으로 전년에 비해 5명(18.5%) 줄었고, 부딪힘은 27명으로 전년 대비 1명(3.6%) 감소했습니다.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3대 재래식 사고로 인한 산재사망자가 모두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3대 재래식 사고로 인한 산재사망 비중은 전체의 52.6%로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전년 상반기 39명에서 올해 상반기 25명으로 14명, 35.9% 감소했습니다.

반면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로 인한 산재사망은 각각 34명, 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명씩 증가했습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깔림·뒤집힘은 지게차 전도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폭발은 대전 안전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사망자 253명 중에 외국인은 31명으로 12.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떨어짐 사고 예방과 제조업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고 비중이 높은 떨어짐 관련 작업 전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사법조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건설업 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붕 공사, 달비계 작업은 지역별 협회·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현장 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병행해 계절적 위험 요인에도 선제 대응합니다.

제조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 반복 발생 사업장,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등 감독·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집중 감독을 2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를 포함해 특별 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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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코스피가 급등 출발해 3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하고, 매수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3% 오른 7,082로 개장해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전 9시 6분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올해에만 벌써 36번째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6월 미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떨어지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진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은 27.29% 폭등해 지난 10일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를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33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5%, 10% 안팎 급등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고, 9시 17분쯤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거의 매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걸리면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어제 국내 주요 증권회사 CEO와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현재 1천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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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매대 모습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경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 380원 올린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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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 7년을 대비했지만,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노사문화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환수나 사회적 분배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산업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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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중국 부유층들이 앞다퉈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현지 매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선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지만, 일본에선 외국인도 사실상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일본 경제 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일본 부동산 전문가 마키노 도모히로 칼럼에서 "중국인들의 관심이 소비재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 등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일본산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대신 일본산 위스키와 사케, 식품 등이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고 일부 자산가들은 아예 일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주거용 토지도 최장 70년의 사용권만 인정되는 '집단 소유' 체제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완전한 소유권 형태로 취득할 수 있어 중국 자산가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현재의 일본을 "엔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바겐세일'이 된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데다, 약 90만 명의 중국계 주민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자산가들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규제가 매우 적다며 "강력한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성이 일본 부동산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인프라 시설 주변이나 국경 지역, 섬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취득을 더욱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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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권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심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대비 2.1포인트 오른 118.8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127.4로 2.2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138.0으로 2.4포인트, 경기는 125.7로 3.5포인트 올랐고 인천은 107.0으로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08.8로 2.5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3.0으로 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119.4로 0.4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계속됐습니다.

서울은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는 118.1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인천은 113.4로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은 105.8로 0.5포인트 하락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오른 112.3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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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내일(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공포됐으며,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 L당 1천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L당 1천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유가 잦거나 주유량이 과도한 이상 거래를 모니터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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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수준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내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도 지금까지는 내화 구조만 가능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해 이들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하면 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대형 쇼핑센터 등의 공간 효율화에 도움을 주는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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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6월 중 최대치를 달성한 데 더해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까지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는 첫 월간 수출 10만 대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7억 1천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도 중고차 수출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5억 4천만 달러·-13.7%)와 중동(4억 6천만 달러·-11.4%)에서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36억 1천만 달러·12.3%), 유럽연합(8억 7천만 달러·13.7%)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량은 35.4% 증가한 총 10만 2천554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량 26만 8천169대의 38.2%에 달했습니다.

친환경차 월 수출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31.3% 증가한 29억 달러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도 전체 판매량의 59%를 차지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9만 4천222대로, 그중 전기차는 92.1% 증가해 3만 9천31대가 팔렸습니다.

지난달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9.5% 증가한 15만 9천725대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 4천210대로 11.6% 증가했습니다.

내수판매 증가세와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부품의 대체 공급이 정상화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211만 1천101대와 비슷한 211만 783대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84만 7천630대, 수출 물량은 144만 1천108대로 각각 2.5%, 2.1%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액은 중고차 수출 감소 등의 이유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59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승용차 모델별로 상반기 내수 판매는 쏘렌토가 5만 5천426대로 가장 많았고 모델Y 4만 3천359대, 그랜저 3만 8천390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6월에는 그랜저가 1만 62대로 모델Y 9천188대, 쏘렌토 8천561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출에서는 트랙스가 6월 3만 545대, 상반기 17만 2천121대로 모두 1위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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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 실시간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국내 주가 급락과 관련해 해외 주요 투자은행과 외신들은 고점 도달 우려에 따른 차익 실현과 레버리지 투자 강세 청산에 따른 수급 쏠림에 기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공개한 '최근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해외 시각'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급락이 국내 경제 및 기업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단기간 증시 랠리 후 차익 실현과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조정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13일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한 것을 두고 "반도체 섹터의 실적 악화 등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전반적인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은 신흥국 및 선진국 증시와 비교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수 반도체주 쏠림과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는 시장 취약성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와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세, 반도체 공급 장기계약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업황 둔화를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타이트한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도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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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성장세와 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주춤한 소비 등 내수가 개선하고 있단 판단입니다.

다만 중동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등 민생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던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5월 그린북에서 삭제한 것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경기회복 흐름에 관한 판단을 '이어지고 있다'에서 '공고해지고 있다'로 한층 안정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 지표가 개선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1년 전보다 70.9%나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6.6을 나타냈습니다.

4∼5월 연속 감소했던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지난달 5.0% 늘어나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5월 전산업 생산은 0.3%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0.1% 늘었고, 투자는 0.1% 줄었습니다.

재경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전망치 2.0%보다 1.0%p나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생 부분에서는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 물가 상승, 고용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는 5월 3.1% 올랐고 지난달 3.2% 상승해 가계에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3천 명 늘었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0.2%p 하락했습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쟁 이후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국 물가 상승, 성장세 둔화 우려가 상존한다"며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가격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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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

LG에너지솔루션이 구글의 최대 규모의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신재생에너지 독립발전사업자(IPP)인 사이프레스 크릭 에너지(CCE)는 현지시간 14일 '스틸 리버 에너지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초기 2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를 구축한 뒤 2.9GWh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발전량 전량을 구매해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구글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가운데 최대 규모의 태양광·ESS 프로젝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생산한 리튬인산철(LFP) 기반 ESS 설루션 'JF2 DC Link'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AI 확산으로 빅테크의 전력 확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구글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37%, 마이크로소프트는 24% 증가했습니다.

또 구글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전 세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의 49%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태양광·ES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지난 5월 DTE에너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이어 AI 전력 수요와 연계된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공급망 규제 강화로 현지 생산 체계가 중요해진 가운데 북미 생산 기반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화 전략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과 CCE는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구조용 철강 등 주요 기자재를 북미 공급망으로 조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L-H 배터리 컴퍼니, 테네시 얼티엄셀즈, 캐나다 넥스트스타 등 북미 4개 생산 거점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내 미시간 랜싱 공장에서도 ESS 배터리 생산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능력을 60GWh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0GWh 이상을 북미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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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천억 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 부담도 1조 5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연내 추가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영끌'이나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상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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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4.4% 하락하며,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5월 배럴당 103달러에서 6월 79달러로 약 23% 떨어지면서, 원유 수입가격은 20.7%, 나프타는 25.5% 하락하는 등 석유 관련 품목이 수입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수출물가는 반도체 가격은 올랐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11개월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반면 수출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수출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8% 늘어, 1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부담을 다소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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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유명 경제 평론가 셰진허 차이신미디어그룹 이사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레버리지가 부러졌다"는 신랄한 비판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 13일 타이완 증시는 TSMC 호실적으로 상승이 예상됐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대 폭락한 충격으로 1% 상승에 그쳤습니다.

셰 이사장은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펀더멘털은 아직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폭락으로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실제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K하이닉스 폭락의 여파로 삼성전자에 이어 일본 키옥시아까지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한일 증시가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996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15.37%)을 기록했고 일본 키옥시아도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충격은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 13일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가 9% 넘게 폭락했고, 미국 반도체주 샌디스크(-12.6%), 마이크론(-4.3%), AMD(-4.2%) 등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외신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삼전닉스 단일상품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에서 출시된 뒤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이고 이 영향으로 글로벌 반도체 주식 시장까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14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V' 자 움직임을 보이며 각각 3.4%, 3.7% 상승 마감했는데, 일본 키옥시아, 타이완 TSMC도 주가가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라고 직격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는 '전 세계 시장 흔드는 한국의 레버리지 ETF'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 열풍과 AI발 반도체 수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형태로 결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알렉산더 알트만 글로벌 주식 전술전략 총괄은 "이들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내는 일일 추가 매수·매도 규모가 섬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도 수년 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개인투자자는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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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중동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물가도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1년 만에 멈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1.34로, 5월(168.78)보다 4.4% 하락했습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4월 2.1% 내려 10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뒤 5월(+0.2%) 소폭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6월 지수 하락폭은 2022년 12월(-6.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중 석탄 및 석유제품(-19.0%)과 원재료 중 광산품(-11.3%)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원유(-20.7%)와 나프타(-25.5%), 벙커C유(-19.2%) 등이 수입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6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려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두바이 유가는 5월 평균 배럴당 103.15달러에서 6월 79.45달러로 23.0% 하락했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7월 들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전쟁 이전인 2월 평균 수준보다 낮아졌지만, 최근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재고조되고 월평균 환율도 6월보다 소폭 상승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재료와 중간재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부담은 시차를 두고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88.90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5월까지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1년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유가 하락에 석탄 및 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품목 별로 공산품 중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 물가가 13.9% 하락했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경유(-15.6%), 제트유(-18.2%), 에틸렌(-19.9%) 등이 크게 내렸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4.5%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4월(16.9%), 5월(5.4%) 등에 비해 줄었습니다.

D램(3.1%)과 플래시 메모리(11.7%) 등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분기별 반도체 공급 계약이 주로 4월에 이뤄지면서 5,6월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도체 초과 수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계약을 갱신할 때 다시 가격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6월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가 163.44로 작년 동월 대비 29.8% 상승해 2010년 1월(+42.0%) 이후 1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출금액지수(242.98)도 같은 기간 74.8% 올라 198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 물량지수(40.0%) 및 금액지수(172.4%)가 큰 폭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수입은 물량지수(126.3)와 금액지수(169.63)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2.0%, 30.5% 상승했습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110.69)는 작년 동월 대비 15.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가격(34.7%)이 수입가격(16.5%)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득교역조건지수(180.91)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수출물량지수가 모두 올라 작년 동월 대비 50.0%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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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기초자산 인정, 김치 프리미엄 해소, 선물 시장 개설 등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는 이런 내용의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이 담겼습니다.

거래소는 작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등 6개국 사례를 분석해 올해 4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가상자산 ETF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ETF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도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해소도 선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 가격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산출돼야 합니다.

같은 자산의 국내외 가격이 다르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 해법으로 ETF 운용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정 참가 회사(AP)가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에 들여오는 차익거래 구조를 열어주면 김치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위험 회피(헤지)를 위한 선물 시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AP가 현물 ETF를 설정·환매하면서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사고팔 때 가격 급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물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부터 허용해서 운영상 문제를 살핀 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ETF를 추가 허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특화된 신탁업 면허(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상 ETF 신탁을 맡는 은행은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ETF 신탁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ETF의 1차 신탁업자로서 가상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갖되 실제 보관·관리는 신설 라이선스를 취득한 VASP에 재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P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VASP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PB는 ETF를 설정·환매할 때 자산을 사고팔아 운용사와 시장을 연결하는데,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리서치 차원에서 외부 용역을 진행한 건이며, 도입 여부는 정부 협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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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취업자 수가 두 달 만에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제조업·청년층 부진이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 회복세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 증가 폭이 7만 4천 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4만 명 감소했다가 6월 다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고용률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p) 내렸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감소하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감소 폭은 5월(14만 명)보다 줄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 7천 명 감소하며 26개월째 줄었습니다.

감소 폭이 지난해 11월(-13만 1천 명) 이후 가장 컸습니다.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도 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p 줄었습니다.

2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실업률 역시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p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1.0%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8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00만 9천 명으로 18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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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오늘(15일) 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6분 41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71.50포인트(6.50%) 상승한 1,170.60입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 14초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3.00포인트(6.11%) 오른 1,439.50이었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79.44포인트(5.86%) 오른 1,433.80이었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올라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7%대, 코스닥은 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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