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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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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 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 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 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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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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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9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모든 계정이 다 털린 겁니다. 정부 조사단은 티빙의 정보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이 모두 3천954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한 티빙의 모든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만든 간편가입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생일 등 모두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티빙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임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훔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운영 시스템 접속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들어간 해커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뒤 해외 계정으로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접속키들이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발급과 폐기 등 점검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했고, 개발 인력 149명에 비해 보안 인력은 4명밖에 없는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최주희/티빙 대표이사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과 함께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보장하는 해킹·피싱 보험과 요금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쿠폰 5천 원씩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티빙의 신고가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경찰은 최초 접속키 탈취 경위와 해외 서버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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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사 5개와 4개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랜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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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가득 채운 컨테이너

정부가 오늘(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통합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 4곳에 속한 노조는 정부의 통합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명분과 합의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히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현실을 보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옥상옥' 같은 행정"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서는 항만공사의 독립성이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면서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에서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특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격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있는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정부의 '답정너' 식 졸속 통합은 오히려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돼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당초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울산항은 석유화학·에너지에 특화돼 있는데 통합 뒤에도 이러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합이 실제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통합으로 항만공사 간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난 25년간 각 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합은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각 항만공사가 해당 지역과 협의하며 항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사로 통합되면 항만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항만공사의 기능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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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생 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회생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회생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된 이후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해왔습니다.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엔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대지급금으로 2만 7,739건, 4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금은 9,110건, 4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협조하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신규 긴급자금으로 최대 5억 원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 지원 실적은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21건·171억 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8,540건·5조 6천억 원, 신규 긴급 자금 대출은 145건·436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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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국채

오늘(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일주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국채선물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이 겹친 영향을 받았습니다.

▲ 올해 국고채 3년·10년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내린 연 3.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367%로 5.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5.0bp 하락해 연 4.118%, 연 3.71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593%로 2.1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2.1bp 하락해 연 4.635%, 연 4.542%를 기록했습니다.

3년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19틱 상승한 103.14에, 10년 국채선물은 45틱 상승한 105.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9,209계약 순매수했고, 10년 선물을 74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이후 국내 통화정책 이벤트가 해소됐음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호주 등 장기금리가 하락한 점은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1,3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그동안 5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금통위 이후 상승했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안정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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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각각 5년치 전기요금 20조 원과 5조 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이런 25조 원 규모의 선수금을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삼성전자는 4조1000억 원, SK하이닉스는 9000억 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낼 전기요금을 추산한 겁니다.

현재 한전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한전은 이 제도를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따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선납한 요금에 대해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두 회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자는 현금 대신 반기 단위로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전은 두 회사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여 여부와 이자율, 선납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의 선납 제안 배경으로는 재무 여력 악화가 꼽힙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10조 7000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하루 115억 원 수준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선납제도가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 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상호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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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 대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영식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진=LG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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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3일) 장중 돌연 하락 전환해 6,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9포인트, 1.10% 내린 6,490.6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61포인트, 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잠시 상승 폭을 조절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키워 장중 한때 6,682.97까지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상승률은 1.83%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를 전후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6,439.49까지 떨어지며 전장 대비 1.88% 하락했습니다.

장중 고점의 1.83% 상승에서 1.88% 하락까지 4%포인트 가까이 내리꽂히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천44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5천128억 원과 4천12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반면 기타법인은 홀로 1조 4천7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17.46포인트, 2.17% 내린 786.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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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의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유출됐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키 관리체계 미비와 모니터링 부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등 전사 차원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티빙이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티빙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 침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 신고했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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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 2천100만 달러(약 2조 2천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수출 목표인 1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하반기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7월 K-푸드+ 수출액은 82억 5천만 달러(약 11조 2천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포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고 배와 딸기도 각각 55.2%, 15.7% 늘어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로 9.8%, 중국은 9억 4천만 달러로 6.7% 증가했습니다.

중동 시장 수출은 궐련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33.2% 늘었고, 중남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되고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소비 행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대표 품목과 주요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포도를 한국 신선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단일 품목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집중 육성합니다.

미국 현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딸기는 프리미엄 제품 수출과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배는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냉동김밥과 떡볶이 등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김치의 날과 연계해 주요 국가에서 김치 홍보 행사도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을 강화하고,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국의 규제 변화와 통관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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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무산됐던 양사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처리가 최대 걸림돌로 꼽힙니다.

오늘(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칩니다.

두 회사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석유와 가스 공기업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시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거론돼왔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석유·가스와 광업은 채굴·탐사 방식이 전혀 달라 시너지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안이 처음 거론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올해에는 중동 전쟁 발발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자 정부는 두 공기업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챕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탭니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러한 부채를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별도 청산 자회사를 만들어 석유공사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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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지역본부 간판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푭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입니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합니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둡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합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 ·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듭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거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 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됩니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됩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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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국가의 법정통화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되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보고서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거래 지원되는 유로화, 튀르키예 리라화 등 12개 통화의 2019∼2025년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통화를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해당 통화로 달러 표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와 유사해, 글로벌 중개 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외환거래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낸스에서 특정 법정통화가 거래 지원되기 시작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 시장에 모두 접근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 전문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등 글로벌 중개 기관들이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법정통화 거래 지원은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환율의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을 유의미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로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거래 지원되는 법정통화와 대미 달러 환율 간 관계도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낸스 거래가 지원되는 법정통화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순매수 압력이 생겼을 때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환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원화와 같은 거래 미지원 통화는 동일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만 상승하고 환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과 법인 참여가 제한적이고 글로벌 중개 기관도 참여하지 않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조상흠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외국인의 참여 확대되는 등 시장 구조가 변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시장 참여자 기반과 외환시장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양 시장 간 연계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것"이라며 "이를 가상자산 제도 정비와 상호 연계된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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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불 현장을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내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업체'들의 실태를 심층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곳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령회사를 내세워 산불 복구 사업권을 따낸 뒤 각종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6년간 260여 회 낙찰을 받아 모두 230억 원어치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한 업체는 5년 동안 사업장을 16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혐의 업체 가운데는 유령업체를 동원해 수백 회 입찰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7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드는가 하면,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 했습니다.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한편, 편법적 재산 형성이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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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 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합니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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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SK텔레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 탈락과 관련해 "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보안 AI 역량도 지속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3일) "당사는 AI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풀스택 AI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등 2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뒤 네이버클라우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에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SK쉴더스 ·안랩·시큐아이 등 보안기업 9곳, 고려대·숭실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총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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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국내 중소 게임사 단체들이 구글을 향해 부당 징수한 앱 수수료 환급을 포함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 개발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안 제출 시한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개 단체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최대 30%의 고액 수수료를 강제해왔으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구글은 미국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 6천만 파운드 규모로 합의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배상 전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협회는 구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콘텐츠·게임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10년간 부당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조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초 나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구글은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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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미국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레'가 서울 강남에 아시아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현지처럼 부리토와 타코 등을 고른 뒤 재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메뉴 형태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 쌀과 콩, 살사, 치즈 등 기본 재료는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폴레는 국내 매장을 모두 직영하고, 연내 2·3호점을 추가한 뒤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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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최근 4년 반 동안 낸 출연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4천797억 원으로, 지난해 출연금은 4천396억 원, 2022년보다 91.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이 전체의 48%를 부담했고,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순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4.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출연요율이 인상된 데다 일부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높아 금융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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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지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 인원은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천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144만 원으로,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 6천여 명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 6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도 1만 9천244건에 달했습니다.

별도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9천355명, 소득 감소로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난해 11만 51명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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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지난 7월 24일 미국 엔비디아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왼쪽 여섯 번째)과 네이버 이해진 의장(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2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발표 평가에서는 AI·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기술, 개발 목표 등의 우수성·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뛰어난 기술력·개발 경험을 갖춘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과 복수의 에이전트·하네스 구성 등 개발 전략 및 목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주관기관으로 LG CNS, LG유플러스, 샌즈랩, 이스트시큐리티 등 보안·AI 기업과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 등 주요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해 총 3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이달부터 10개월간 GPU B200 256장(32노드)이 지원되며, 5개월 지원 후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5개월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 선정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즉시 실무협의체를 꾸려 조속한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성능 AI 모델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국내 독자 보안 특화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참여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엔비디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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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모니터에 표시된 증시와 환율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3일) 1,3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기준 달러당 1,36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1,368.7원)보다 6.1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간밤 1,357.8원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7월 3일(1,353.8원)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1,360원 밑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지난해 7월 4일(1,358.2원)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도 환율은 1,359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350원대 후반∼1,36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통상 월말에 달러화 매도 물량을 내놨지만, 최근에는 달러화를 상시로 시장에 출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엔화 개입 경계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엔화 약세에 7월 말 대규모 공조 개입에 나선 데 이어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 당국에 기준금리 인상과 안정적인 엔화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J가 곧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20엔 부근까지 1엔가량 내려갔습니다.

9시 1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8.862엔으로, 0.763엔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1,350원대를 1차 지지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을 소폭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596으로, 0.128 하락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0.04원 내린 857.41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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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자>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아이 명의 펀드에 부모, 정부가 함께 적립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태주는 금액은 이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693만 원 정도가 딱 중간, 그러니까 100%입니다.

여기서 50%,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346만 원이 안 되는 가구는 부모가 한 푼도 안 넣어도 정부가 1년에 120만 원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은 중위 소득 50%에서 100% 사이, 693만 원까지인 가구는 부모가 1년에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태고요.

중위 소득 100%에서 150% 사이, 693만 원을 넘어서 1천40만 원 사이 가구는 부모가 100만 원을 넣으면 정부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 소득 150%, 그러니까 1천40만 원이 넘어가면 정부 매칭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정부가 합쳐서 1년에 200만 원씩 19년 동안 넣고, 연평균 6%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약 7천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소득 가구처럼 정부가 매년 120만 원씩 19년 동안 지원할 경우에는 같은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4천300만 원이 모인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6%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적립금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은 돈은 나중에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 창업 밑천으로 쓰도록 한다는 취지고요.

매칭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에 1천46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품은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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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힘, 더 높이 뻗어나갈 힘.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최고의 스프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양인이 되는 힘을 채워드립니다.

조영무 컨트리뷰터

NH금융연구소 소장

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예상보다 심한 '초양극화'..반도체 하나에 쏠린 나라

Q. 지난해 말에 '올해는 초양극화가 극심화될 거다, 착시가 일어날 거다' 제시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받는 질문이죠. 경제 주체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때니까. 그래서 2026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초양극화와 착시죠."

▶ [지식뉴스] "착시에 속으면 안 돼"...왜 '지금' 고환율이 위험할까? 진짜 한국 경제 상황 알려드립니다 (ft.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교양이를 부탁해 (2025. 12. 28.)

'초'양극화. 일반적인 양극화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쏠림 현상. 착시라고 한 건,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착시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했다. 수치로 말하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정도 나올 상황입니다. 근데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어요. 8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기관들은 3%가 넘어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거의 3배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뺀 금액도 점점 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경제 안에서 '초양극화' 키워드로 예상했던 것처럼 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7월 한국 총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연관된 ICT까지 넓히면 50%가 넘어요. 지난해보다 우리 경제가 꽤 좋아졌는데 반도체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 비중을 따져 보면 70% 정도입니다. 증가분의 70%가 한 품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의 기업이 반도체에 대해서만 한국 안에 하겠다고 한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35% 정도 돼요. 올해 우리 경제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잘하면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 증가율 정도는 10배가 넘는 거죠.

이익,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집니다. (주식시장 안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금융업종 기업들은 조금 달라서) 비금융 코스피 기업들 전체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이익이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 총액이, 전체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요.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투자, 생산, 기업 이익, 시가총액에서 쏠려 있다.

한국 경제, 숫자는 좋아졌는데..성장의 온기는 한쪽으로 쏠렸다

제가 키워드로 예상했던 '초양극화'. 댓글을 보니 '초양극화? 그게 나쁜 건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잖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았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도리어 대단한 거 아니야?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전 같지 않아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있다.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해서 성장률이 그만큼 나오는지 쪼개 보는 거예요. 수출,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또는 건설투자, 어느 부문이 어느 만큼 기여한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직전에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 꽤 괜찮았는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 설비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골고루 다 높았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았을 때 그 효과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했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다르냐? 경제 성장률이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경제성장 기여도든 그림을 그려보면, 최근 내수 부분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 민간 소비는 수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ICT?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좋아 보이죠. 이것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쪼개 보는 겁니다. 제조업 전체 다 합친 숫자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제조업만 쪼개서 보면 올해 5월 생산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 이상 감소했어요. 대기업들은 많이 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7%가 마이너스다.

소비도 중요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6월 기준으로 소매 업태별로 판매 증가율을 발표한 걸 보면, 백화점업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4%가 늘었어요. 근데 서민층이 많이 가는 대형 마트는 플러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입니다. 돈 있는 분들이 쓰는 쪽은 큰 폭의 플러스, 그렇지 않은 쪽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40~6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해요 양극화가.

왜? 버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대 정도 늘었어요. 올해 경제성장률과 비슷하죠. 그런데 4월까지 기준으로 전자 제조 업종의 대기업 평균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가율의) 20배. 그런데 건설 업종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이상 줄었어요. 누구는 20배 이상 많이 벌고 누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만큼도 못 번다.

결론은, 매크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온다. 총량 경제 지표는 수출에서 온 거든 소비에서 온 거든 건설 투자에서 온 거든 안 가리고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숫자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주가지수도 그래서 오른 거고 총수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더한 합계 숫자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쏠려 있다.

Q. 쏠려 있다. ICT, 반도체 말고 다른 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 업종은 사람을 많이 뽑는 쪽도 아니고 여러 업종에 효과가 퍼지는 쪽도 아니고. 반도체 업종에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했는데, 성과급을 받으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사요. 집 사요. 나를 위한 소비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퍼지지 않고.

주식 시장 안에서도 몇 개 기업, 몇 개 업종, 대형주, 비싼 주식 위주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했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고. 지난 1년간의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이례적으로 50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건데, 투자 자금의 운용 규모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원래 투자 자금을 적게 굴리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굴리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유 자금이 있고 많이 있어서 비싼 주식, 대형주를 산 분들일수록 수익률조차 더 높았다. 그런 분들이 의미 있게 돈을 번 자산시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나 ICT를 중심으로 수출, 생산, 시가총액이 늘어났던 것들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기에 온기가 전처럼 골고루 퍼진다고 느낄 양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① 반도체에 쏠린 성장의 대가..한국 경제가 '변동성 경제'로 가는 이유

2027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떤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좋겠는가? 볼러타일 이코노미(Volatile Economy;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경제 상태), 볼러타일은 '변동성이 크다, 업 앤 다운이 심하다, 출렁거린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경제.

전체 숫자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쏠려 있다. 그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 ICT, 반도체, AI와 연관된 쪽. 생산이든 투자든 시가총액이든 그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주 소수 업종이고 2개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한두 개 기업의 이슈는 아닐 겁니다. GDP 생산, 기업의 전체 투자, 총수출, 기업의 시가총액,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일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 우리 경제 성장률, 총수출, 경상수지 흑자, 시가총액, 주가지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개 기업의 상황이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면 이쪽 업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본 게 업황 변동성이에요. 업황 변동성이 큰 쪽은 조선업, ICT, 반도체 등. 반면 내수, 민간 소비, 서비스 등은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 업황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IT 산업이 포함된 전기전자 기계 업종의 업황 변동성, 영업이익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본 거예요.

ICT, 전기전자 쪽의 업황 변동성은 제조업 전체 평균의 2배입니다. 식당, 외식, 여행 등 서비스업 쪽과 비교해 보면 변동성이 5배가 더 크죠. 그쪽 업종이 좋을 때는 경제 전체가 좋다가 그쪽 업종이 꺾이게 되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볼러타일 이코노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된 거고요.

2027년 한국 경제 키워드 ②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한국형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병(국가 경제의 한 부문이 급속도로 발달해 다른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 1959년쯤에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린 거죠. 지금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터진 것처럼 수출이 잘 되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늘고 조세 수입도 늘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 네덜란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시기를 겪더라. 한마디로 갑작스러운 호황 뒤의 후유증입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자원을 수출해서 외화가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통화 평가절상).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출이 잘 안 되죠. 또 천연가스 쪽에서 돈을 잘 벌어들이니까 임금도 올려주고 그랬겠죠,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성과급을 많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에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노동력을 지키려면 우리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나'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고요. 그쪽에서 자원을 끌어다 쓰니까 전반적으로 비용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수출 산업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걷었겠죠. 돈을 많이 거두게 된 네덜란드 정부가 복지·공공 지출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자원 호황이 계속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복지나 공공 쪽의 지출은 경직적인 지출이라고 불러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전처럼 걷히지 않는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겪었던 거죠.

한국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갑자기 달라졌어요. 네덜란드는 천연가스였는데 우리는 반도체죠. 전 세계가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랐고. 네덜란드에서 갑자기 대박으로 터졌던 천연가스는 네덜란드가 뭘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발견된 거죠. 기술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터졌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제품을 개발해 온 덕이잖아요. 기술력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이 터진 게 앞으로 생산성,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당시와 다르지만 나쁘지 않은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차이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차이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 성과급이 골고루 퍼지고 있지 않아요. 선별적으로 쓰고 있죠.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고급 소비재를 사거나, 그렇다 보니까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효과는 적어요. 반도체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박이 터졌다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고용이 이탈하고 다른 산업의 임금까지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네덜란드 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만 부정적 효과도 적다.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차이점은 부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네덜란드 병이 터졌을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시 1950년대와 비교해 보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엄청 발달했고 사이즈도 커졌잖아요. 지난 1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엄청 올랐다가 또 좀 빠지고. 금융시장 채널이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빚도 내서 투자를 했다가 물리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시장의 쏠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소비나 주택 구입 등의 돈이 그쪽으로 몰려갔으니까. 과거 네덜란드 병 당시에 비해서 최근 한국 경제의 특징은 이 금융시장 채널의 중요도가 아주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출렁이는 한국 경제, 커지는 변동성..'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게 정책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특정 부문의 호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시에 복지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 한국도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좋아요. 성장률도 높아요. 법인세가 많이 걷혀요. 세금으로 많이 걷힌 돈을 정부가 써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어려워져요.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세금은 덜 걷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도 없어요. 재정 지출은 위축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경제의 업 앤 다운은 더 심해지는 거죠. 볼러타일 이코노미와 맥이 닿아 있다. 그래서 재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호황일 때 더 호황으로 만들고 불황일 때 더 불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호황일 때 진정되게 하고 불황일 때 너무 불황이 아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재정 운용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판단의 영역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판단을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세금은 분명히 많이 걷힐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법인세가 많이 걷히겠죠. 문제는 많이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죠.

가령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 '국가 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었어. 빚을 갚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졌던 쪽에서 세금 내서 걷은 돈으로 빚을 갚아버리고 정부가 지출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대응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입니다.

Q. 이게 나중에 강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을 걷어서 진정시키고, 걷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움직임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부릅니다. 조세 제도를 잘 짜 놓고 그 원칙만 그대로 유지해도 경기가 너무 좋을 때에는 진정시키고 너무 낙폭이 커질 때는 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매크로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청년 취업, 숫자보다 더 큰 문제.."일자리 둘러싼 양극화 시작됐다"

Q.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어떤 부분들을 왜 우려하는지?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매크로 숫자는 뒷북이에요. 한두 달 늦게 집계돼서 발표되죠. 그래도 숫자를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20대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7%입니다. 1년 전보다 1% 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1% 포인트는 우리나라 실업률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100명 중 7명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하려고 노력한 사람의 비율이 20대가 올해 6월 기준 64.2%입니다. 1년 사이에 0.8%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100명 중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고 나섰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64명. 나머지 36명은 구직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우리 경제의 초양극화 현상과 맥이 닿아 있어요. 젊은 분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대기업 들어가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은 업종에 들어가면 계속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 않나요?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률, 총수출 증가율 등은 좋은데 ICT, 반도체 등에 쏠려 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평균 임금 상승률이, IT·제조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3배입니다. 이게 5년 동안 쌓인다. 굉장히 커요.

근데 반도체나 IT 쪽은 사람을 많이 안 뽑아요. 고용 창출 효과(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가 반도체 산업은 서비스업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6월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숫자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줄었는데, 1년 전보다 10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올해 6월에 2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취업을 많이 하는 쪽은 평균 임금이 낮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은 뽑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층이 일하고 싶은 쪽에서는 별로 안 뽑고, 일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많이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 재수를 하고 버텨서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좀 버텨보고 싶지요. 부모 세대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버텨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취업을 하는 거예요. 청년층의 취업 상황도 양극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뭐가 뜨거운 감자였죠?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이와 관련된 주택 정책, 조세 제도, 가계 부채, 트럼프가 한다는 관세 정책, 다 중요하죠. 근데 청년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 세대를 이렇게 놔둬도 되나? 남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https://youtu.be/BL7SSEWGk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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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길 위에 놓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40대 남성 한 명이 도로에 누워있던 겁니다.

도로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30%가 이런 '스텔스 보행자'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서 집중됐는데, 폭이 3m 이상 6m 미만인 곳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이면도로 사망 사고의 41%는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는데, 스텔스 보행자 사고의 야간 비중은 62.5%로 일반 보행자 사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계절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잦고 음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보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 보행자 인식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경고를 하고 또는 119나 112를 통해서 바로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야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 가로등과 조명식 표지판 등 시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컴컴한 밤길 달리다 '식겁'…도로 위 누워있다가 비극 (2026.09.02 8뉴스)

(취재 : 이태권,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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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 항공 마일리지 있다면 제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 항공편이 운항되는데요, 가을 여행 계획하신다면 주목해 보시죠.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 가을 연휴를 맞아서 대한항공이 김포발 제주행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하는데요.

모두 20편, 약 3천160석 규모인데요.

특히 김포-제주 노선은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노선 가운데 하나죠.

쌓아둔 마일리지가 있다면 가을 연휴, 제주 여행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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