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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자회사 3개 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안에 반발해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오늘(21일) 서울역 3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1,300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 현장에는 8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코레일의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개편하려는 정부 안에 대해 "자회사 노동자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처우개선 약속 없이 차별과 착취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자회사 덩치만 키우는 방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은 한없이 부족하고 노동 조건은 열악하고 같은 철도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자회사끼리의 통합이 아닌 원청과의 통합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동일노동 동일근무조건 원칙에 따른 4조 2교대 시행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급체계 일원화 ▲ 근속급 반영 ▲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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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다솜로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M.AX CEO 해커톤' 행사에서 'AI시대와 CEO의 3A(ADAPT·ADEPT·ADOPT) 생존법'을 주제로 기조강연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맞춤형 'AI 전환'(AX)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단 제조기업 CEO 50여명과 AI 전문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M.AX CEO 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회사 CEO가 설비 고장, 숙련 인력 부족 등 AI 적용이 가장 시급한 현장 문제를 진단한 뒤 AI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AX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제조 현장의 AX는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경영의 문제"라며 "부서별로 흩어진 데이터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사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CEO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의 흐름을 읽는 '적응'(Adapt), AI를 이해하는 '숙련'(Adept),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채택'(Adopt)의 '3A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HD현대삼호와 오성철 강사의 AX 추진 선도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AX 희망과제를 공유하고 AI 전문기업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걸쳐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논의는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적용할 AI 기술과 대상 공정, 투자규모, 기대효과는 물론 정부사업 등 후속지원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발굴된 우수 AX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 공정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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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오늘(21일) 원 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중동 리스크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엔화 강세와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달러 매도(네고) 등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81.0원으로, 전 거래일 같은 시각보다 2.3원 하락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환율은 지난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이날 하락 전환했습니다.

환율은 1,387.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9시쯤 1,387.9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방향을 틀어 오후 3시 26분 1,380.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장중 고가는 지난달 26일(1,388.3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더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330으로 0.118 상승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움직임이 환율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들이 추석 연휴 전 원화 자금 확보를 위해 달러 매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달러 공급 우위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화 약세 경계감도 환율 하락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로도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일본 외환당국이 '레이트 체크'(rate check)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엔화가 완전히 강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일본 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커지면서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엔 달러 환율은 157.007엔으로 0.165엔 올랐습니다.

원 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9.4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79원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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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21일) 5%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98% 급등한 2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15% 오른 26만 4천 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확대, 한때 27만 5천 원(+5.36%)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27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이달 7일(27만 원) 이후 10거래일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0.59% 오른 186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88만 8천 원(+1.67%)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와 0.39%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1.34%), 브로드컴(+2.97%), AMD(+2.70%), 마이크론(+3.92%) 등 주요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날 3.14% 오른 데 이어 2.78% 뛰며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사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진 모양샙니다.

이날 관세청이 내놓은 한국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7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259.4% 증가한 341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한 것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조 9,789억 원과 1,60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조 4,923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개인이 홀로 3조 2,08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1,890억 원과 1조 3,9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영향에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1조 6,3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와, 순매도 상위종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715억 원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8,12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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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한화가 현장 조사에 맞서 각각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한 것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지·제분 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역시 고법이 인용한 것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공정위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겸하는 공정위 수장이 상급심인 고법 판단을 장외 비판한 셈이라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 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 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쿠팡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고법 결정으로 "(쿠팡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도 "(기업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했는지 솔직히 굉장히 의문"이라며 "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제도 정비를 거론했습니다.

다만, 아직 강제 조사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쿠팡, 한화 등) 두 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공정위가 쿠팡 등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주 위원장은 "미국 경쟁 당국과 양자 회담을 했다"면서도 "개별 사건과 관련한 것보다는 양국의 현안과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과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법안이 주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으로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 집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25년간 한 번도 법 집행의 차별성이나 불공정성이 문제 제기된 바 없다"고 '쿠팡 차별' 주장에 반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성과로 내세웠던 인쇄용지 담합 제재, 산란계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 적발 이후에도 종이와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지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어려운 산업이고, (그렇게) 인상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계란의 경우) 생산자들의 기준 가격이 없어져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지분매각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영업 양도의 경우 그 영업이 가져오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돈으로 바꿔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선진 경쟁 당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 집행 하나의 수단으로서 확보해놓고 있으나 문제 됐던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에는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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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1일)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방산업체 여러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공급망 속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폐지된 지 21년 만에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부활합니다.

주 위원장은 "다음 달(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역량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맡게 될 첫 사건과 주요 임무에는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물가를 노리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밀가루, 설탕 등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 담합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공지능(AI) 활용 등 복합적인 사건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분석국도 37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쟁 당국 수준의 국(局) 단위 경제분석국이 탄생한다"며 "계량 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밀가루, 전분당 등 20조 원 규모의 먹거리 담합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조치를 언급하며 "경제분석국이 출범하면 이런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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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좁은 평형과 노후 시설,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나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확대 공급하고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는 한편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주거 품질을 끌어 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에서는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합니다.

기존 2베이 중심의 구조를 3·4베이 등으로 개선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입주 대상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보편형 임대에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천가구 조성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되 청년·결혼·출산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비율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끌어올립니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역세권 등 우수 입지 배치를 확대합니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을 평가해 선호 입지에 가점을 주고, 신혼부부·다자녀는 교육시설, 청년은 대중교통,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전용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힙니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약 2천가구에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 내부 품질도 개선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케어 기능을 갖춘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획일적인 판상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과 최신 주거 경향을 반영한 설계도 확대합니다.

낡은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가운데 2030년까지 1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기존 전용 26·33㎡ 위주의 주택을 전용 30∼84㎡로 넓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합니다.

단지별 이주 수요를 고려해 매입·재개발임대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하고 가양·수서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영구·국민임대는 도배·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연간 1만가구씩 실시합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 청약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LH 등 사업자별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등을 하나의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신청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여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선호 지역과 주택형 등을 미리 등록하면 AI가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시점 등을 추천합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주 기준도 개선합니다.

보유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재계약 때는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높이고, 청약통장 등 주거·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금융에 보유한 자산은 자산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도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에 규제지역 공공임대 거주자를 추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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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해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전반의 품질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 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 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천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천가구(수도권 21만 1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합니다.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했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24만3천가구 공급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천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천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적용 등으로 품질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의 주거 상향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 3천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합니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천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합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신청과 관련한 소득 기준도 개선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공공임대 가구에는 평형 확대 이동도 지원합니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천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입니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창구는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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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에서 인천 청라로 본사를 옮기고 있는 하나금융이 청라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토했던 주 4.5일제 도입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까지 신청했습니다.

하나금융 노조 연대는 최근 사측에 '적절한 지원책 없는 본사 청라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천200명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청라 본사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청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근무지가 서울에서 청라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길게는 2시간 이상 늘어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이 서울 거주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라IC 주변 교통 정체로 출근 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이에 하나카드와 하나증권,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 노조는 지난달 '청라 이전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 근무제도 개편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주 4.5일제인데 노조는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유연근무제는 일부 수용하되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라 이전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금융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청라에 그룹 주요 시설을 단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IT 인프라, 교육시설과 주요 계열사의 경영 기능을 한곳에 모아 계열사 간 협업과 디지털·AI 전환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이전이 끝나면 기존 청라 근무자까지 합쳐 약 4천 명이 하나드림타운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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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고기, 한과, 송편 등을 구입하며, 시장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로부터 최근 전통시장 경기와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매출, 업종, 상권분석 등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소상공인엥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 12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등이 소개됐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경감 등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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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임금 동결에 반발해 부분 파업을 진행하는 네이버제트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 노동조합이 오는 23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오는 23일 네이버제트 소속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앞서 네이버제트 노조는 지난 9일 4시간 동안 첫 부분 파업과 집회를 진행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9일 부분파업, 집회 이후 네이버제트, 네이버 사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이 일절 없었다"며 "예고한 바와 같이 23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당일 사옥 인근 집회 등 오프라인 대규모 집결 대신 출근길 피케팅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행동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상세 프로그램과 생중계 일정은 당일 오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하며 네이버 본사나 스노우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제트 사측은 회사의 경영 사정상 5.3% 인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이번 23일 전일 파업에 이어 내달 18일부터 최대 5일간의 파업까지 단계적 상향 투쟁을 예고한 만큼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사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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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네이버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검색과 플레이스, 숏폼, 해외 결제 등 주요 서비스에서 이용자 편의와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추석'을 검색해 명절 유래와 상차림, 지방 쓰는 방법, 명절 지원금, 연휴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과 김포공항 탑승 소요 시간, 공항 주차장 현황·운항 정보 등도 검색으로 제공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공휴일이나 24시간 운영 병원·약국·동물병원,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합니다.

오는 24∼27일에는 전국 공공·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약 9천곳의 무료 개방 정보도 제공합니다.

네이버 호텔은 22일까지 국내 호텔 시크릿몰 객실 예약 시 최대 3% 할인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5% 적립 혜택을 주는 '추석맞이 시크릿 특가'를 진행합니다.

숏폼 서비스 네이버 클립은 23∼26일 여행·명절 음식·가족·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피드코인 이벤트에서는 클립 시청으로 하루 최대 1천피드코인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해외 QR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74개 국가·지역에서 결제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복주머니 프로모션'을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일본·중국·홍콩·마카오에서는 별도 현장 결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사진=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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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내비 '스마트·알뜰 이동 팁'

카카오모빌리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카카오내비의 도로 정체 확인 기능과 카카오 T 렌터카의 차량 선택지를 활용한 '스마트·알뜰 이동 팁'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내비는 사고 또는 정체 구간을 반영한 길 안내 때 '실시간 최적 경로 추천 이유'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 화면 안내 말풍선을 눌러 해당 구간의 실시간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내비 '운전생활' 메뉴의 운전점수 페이지에서 과속과 급가속, 급감속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500㎞ 이상 주행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제휴 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습관연계보험(UBI) 제휴사를 기존 DB손해보험·AXA손해보험에서 KB손해보험·현대해상까지 4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T 렌터카는 전국 500여개 중소 렌터카 사업자와 연계해 테슬라·폴스타 등 전기차 약 50개 차종과 프리미엄 승합차 등 차량 선택지를 확대했습니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앱에서 브랜드·연식·대여료·보험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11일까지 아반떼·쏘나타·K5·트랙스 등 일부 차종을 3일간 10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선착순 특가 행사도 진행합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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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스마트 계측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AI 스마트 계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옹벽·사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스마트 계측 시스템은 옹벽에 설치된 고정밀 센서가 시설물 변위, 기울기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한 뒤 이상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LH는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옹벽·사면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선별해 80곳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고도화로 시스템의 위험 징후 감지 정확도를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 기능은 강화했습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연중 돌발 집중호우나 폭설 등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고 72시간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 상황의 계측 데이터와 강우 양상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AI의 감지 성능을 높여 사고 발생까지 최장 3일 전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했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3D) 입체 시각화 관제' 기능을 접목해 현장 상황을 3D 모델로 구현하고 위험 점수를 실시간 산출해 현장의 미세한 위험 요인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조 LH 스마트안전관리본부장은 "AI와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안전관리에 적극 도입함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징후를 잡아내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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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내부신고의 경우 기존 지급액의 최대 3배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 관세 포탈과 같은 범죄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천만원·마약류 최대 3억원'이었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됐습니다.

내부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합니다.

포상금은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형 사건 신고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건금액이 1천만 원 이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위법행위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포상금 체계 개편으로 이날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 원 규모인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3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건 규모에 따른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 원이 지급됩니다.

내부자의 경우는 최대 12억 원입니다.

할당관세 악용 밀수 제보로 20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 5천만 원 수준이던 포상금은 앞으로 2억 원(국고 수입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내부자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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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비뉴엘 잠실 및 롯데월드몰 전경

롯데백화점이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2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근속 20년 이상(GL2 이하는 15년)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기준임금 40개윌분과 재취업 지원금 2천만 원(GL2 이하는 2,005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자녀 학자금은 자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3개월간의 리스타트(Re-Start) 휴가(유급)와 재취업 교육도 제공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2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으며,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올해 백화점업계가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신규 채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상반기 영업·상품기획(MD)·마케팅 직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영업 직무에서 신입 채용이 예정돼있습니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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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햅쌀 출하철을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입니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의 표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신곡과 구곡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중 쌀값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도 병행합니다.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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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관제·여객·차량·시설·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여객열차 11편성과 전동열차 15편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역에는 기동 정비팀과 선로 순회 점검 인력을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귀경객이 집중되는 26일과 27일에는 수도권 1호선 등 5개 노선에서 심야 전동열차를 총 24회 연장 운행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코레일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를 직접 구매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암표와 부정 승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거나 열차 내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하면 추가운임을 부과합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은 명절인 만큼 좌석 공급 증가 효과와 함께 운영효율 개선, 수요 분산 등으로 귀성·귀경길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1∼14일 2주간의 운송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경부선과 호남선 등 주요 구간의 중간 승하차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일평균 수송량이 12.1% 증가해 공급 좌석 증가율(6.7%)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추석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이용객 불편이 있었던 만큼, 예매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명절 승차권 예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늘어난 공급 좌석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주요 역사와 차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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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 마련된 '모두의카드' 홍보 부스

대중교통비 환급과 친환경 소비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상품 모두의그린카드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서울 BC카드 본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와 '모두의그린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모두의그린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와 친환경·저탄소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린카드'의 혜택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 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각각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BC카드와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IM뱅크 등 6개 카드사에서 출시됩니다.

각 카드사는 시내버스·지하철, KTX·SRT·고속버스, 전기·수소차 충전, 공유 모빌리티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 캐시백이나 결제대금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일정·조건,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카드와 그린카드를 연계한 이 상품은 교통 정책과 친환경 정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한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중교통과 다양한 생활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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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올해 1∼8월 인구감소지역 등 8곳에서 매입한 과일 물량이 7천톤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매입량인 7,600여톤에 근접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연말까지 매입 물량이 8,4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이 과일을 매입한 지역은 전남 영암·함평, 경북 성주·의성·영천·고령, 대구 군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매입 과일은 사과와 참외, 자두, 수박, 딸기, 무화과 등 30여종으로 지역별로는 우곡수박으로 유명한 경북 고령의 매입량이 전년보다 60%, 전남 함평 무화과가 138%, 대구 군위 자두가 73% 각각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새벽배송 물류망을 호남·경상·강원 등 오프라인 장보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과일 구매 고객이 늘어 매입 물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처음으로 쿠팡에서 선보인 '군위자두'의 경우 올해 매출이 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 지역 농가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 매입 및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쿠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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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뷰티 관련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으로,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아성다이소는 또 식약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와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이들 검사에서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한 주장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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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지난 2024년 반도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공산품의 영업잉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은 2년 연속 상승했고,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의존도는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 경제의 재화·서비스 총공급액(총수요액)은 7,11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10조 9천억 원(4.6%) 증가했습니다.

총산출(국내공급)과 수입(해외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0%, 15.0%입니다.

총공급액 중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거래 비중은 29.6%에서 31.1%로 1.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2024년 수출률(수출액/총산출)은 19.0%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습니다.

공산품(34.1%→37.1%)이 조립가공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서비스(6.6%→7.3%)도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수입률은 15.0%로, 전년(14.9%)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상돈 한은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장은 "2024년은 반도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제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수출이 큰 폭 증가로 전환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아졌고, 수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 부가가치 비중도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총산출에서 공산품 비중은 41.2%에서 41.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포함한 조립가공제품 비중이 17.5%에서 18.3%로 크게 늘었지만,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 기초소재제품 비중이 16.1%에서 15.6%로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비중도 48.1%에서 48.5%로 높아졌습니다.

부가가치 구성에서는 공산품 비중이 25.0%에서 26.0%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비중은 65.4%에서 64.1%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투입)은 42.0%로 전년대비 0.8%p 상승했습니다.

2022년 40.1%에서 2023년 41.2%로 오른 이후 2년 연속 상승셉니다.

조립가공제품의 부가가치 확대와 유연탄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수입 중간재 투입액/총투입)는 13.6%에서 13.3%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37.9%에서 33.6%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부 팀장은 "반도체 영업이익률 증가로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고, 전체 부가가치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과 제조업 비중의 확대 흐름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2024년 전업 환산 취업자는 2,596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 8천 명(0.1%) 감소했습니다.

전업 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량을 전일제 근로자의 기준으로 바꿔 산출한 통계로, 임금금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와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취업형태별로는 상용직 비중이 61.0%에서 61.3%로 높아졌고, 임시·일용직 비중(14.5%→14.3%)은 감소했습니다.

여성 취업자 비중은 40.5%에서 40.8%로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71.7%에서 72.0%로 높아졌고, 건설(7.2→7.1%), 농림수산품(5.4→5.3%) 비중이 각각 낮아졌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7.8명으로, 전년(8.2명)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합니다.

부 팀장은 "반도체 부문이 고용 효과가 낮은 부분이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취업 유발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며 "2025년 들어서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반도체 경기 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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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1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분야의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 ▲ 플랫폼의 일방적인 페널티 부여로 평판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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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한국은행이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에는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 4개 국내은행이 참가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본운영에는 외국계 은행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내 참가기관 2곳이 약 14억 원 규모의 첫 시범 거래에 나섰다고 한은은 전했습니다.

이 결제망은 한국은행 최초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결제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자국의 영업시간대에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결제망 구축이 외국인의 원화결제인프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결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참가기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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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정책과 자본, 첨단기술, 현장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올해 3년 차를 맞아 한층 큰 규모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344개)보다 늘어난 400여개의 참여기관이 300여개 전시 부스와 50여 개 세션·스페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참관객 1만 5천여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지동섭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사회적가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문제를 넘어 해결로'라는 대주제 하에 '누가 누구와 손잡고 어떤 자본과 기술로 실제 임팩트를 낼 것인가'라는 실행 중심의 협업 모델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대체자'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라는 기술과 측정·보상 체계가 결합한다면 큰 변화가 생긴다"며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 정부에는 효율적 정책, 국민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인 세션인 '리더스 서밋'에서는 기업·정부·금융·재단·사회적경제 등 각계 리더 150여명이 참석해 '자본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가'를 화두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리더스 서밋 인사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도와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정부, 금융,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서로 다른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사 MYSC의 김정태 대표는 "사회문제 해결은 고위험·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단일 자본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초기에는 정부 보조금, 사업모델을 검증하는 검증기에는 손실을 감수하는 기부 자본, 성장기에는 임팩트 투자와 대출이 단계별로 역할을 이어받는 '혼합금융'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 전시장에는 협력, 혁신·환경, 지역, 사회 4개 테마존에 걸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대해상 등 기업·기관이 사회적 문제 해법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했고,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협조로 '생명지킴 콘퍼런스'를 열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정일 상근부회장은 "이번 페스타가 기업과 정부,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이어 '각자 고민'을 '모두의 해결책'으로 바꿔내는 강력한 사회적 솔루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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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기계 끼임으로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부모님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만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고 김승모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대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모두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이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끼임' 관련 위반만 26건(33.3%)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방호 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 규칙 위반 52건, 하청 노동자 산재 예방 조치 소홀 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의 위반 사항 중 81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44건에는 2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 처리하고 8건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합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 역시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 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HL만도의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 현장의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는 원·하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8살 고 김승모 씨가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러 왔다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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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섭니다.

오늘(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차관급)가 열렸습니다.

사전 협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습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노사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구 내 예외 조항 신설이 향후 전국적인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권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심 끝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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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오 시장이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그동안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만 8천 호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존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 5천500 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는 자가로 옮기면서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 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 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 호를 목표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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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60%가 자진 해제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모양을 갖추려는 교묘한 수법이다. 대표적인 게 주민 30%가 반대하면 직권 해제하는 조항"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30%가 반대하면 해제하도록 선동한 게 서울시다. 양심 불량을 넘어 속이 시커먼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거 치를 때 보니, 오세훈 시장 말기에 이미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하더라"라며 "진도가 안 가나면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지역도 있기에 극히 일부를 해제한 것을 책임 전가에 악용해 기절초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규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이 원활히 진행 안 되면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억지 주장을) 또 하실 것"이라며 "(저 또한)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의 하락과 외곽 집값 상승을 가리켜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데에는 "표현 근저에 있는 대통령님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가 올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자구책으로 외곽지역 아파트들을 사야겠다고 판단하는 게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며 "가슴 아픈 현상을 소상히 보고 받고 대안을 내셔야 할 타이밍에 '기존 정부 정책은 잘못 없다'는 기자회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끼셨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한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사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도리다. 왜 밝히지 못하고 있겠느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야만적으로.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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