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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사 실태 평가 평가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금감원은 29일 84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말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상품별 소비자 보호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유형과 비대면 채널별로 차등화했습니다.

금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하는 등 체계를 합리화·고도화했습니다.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체계 등의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높이고,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등도 평가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 평가 항목도 신설해 그룹 차원의 총괄 기능도 점검합니다.

민원·분쟁 부문에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 실효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은행 점포 유지·신설 노력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노력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차기 연도 자율 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추가해 보상·환류 기능을 확대합니다.

반면 1년 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실태 평가 결과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해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지정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올해 평가 대상인 32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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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신용평가 하위 등급 리츠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LS증권 조수희 연구원은 29일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은 약 4천억 원으로 크레딧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며 "또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로 리테일(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 기관투자자 중심인 국내 크레딧 시장센티먼트(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은기 연구원은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발생한 만큼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자금을 바탕으로 단기금리인 기업어음(CP) 금리가 낮다는 점이 코로나19 및 레고랜드 사태와는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다른 위기 때와 달리 이미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이 작동 중으로 신용 이벤트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채안펀드 월 매입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증권 김상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기업회생 신청은 사업성 저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달 구조 및 조건 변동 과정에서의 자금 수급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이벤트"라면서 "일반적인 사업회사들처럼 펀더멘털(기초 여건) 측면에서 접근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리츠회사들의 경우 시장성 차입에 대한 접근성은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번 일이 일어나기 직전 제이알리츠의 신용등급이 A-였다는 점에서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원, 미국 뉴욕 맨해튼 빌딩 등 해외 부동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파이낸스타워는 벨기에 정부가 임차한 우량 자산인데도 최근 유럽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지난 16일 벨기에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동결하면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ARS가 가동되면 법원은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협의가 결렬돼 정식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약 1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기간 해당 리츠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자금은 묶이게 됩니다.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연 5∼7%로 높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 등이 선호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이알글로벌리츠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70% 이상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만 연구원은 "ARS 신청은 법정관리보다는 채권단 간 자율적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려는 취지나 문제는 담보권을 쥔 해외 대주단의 입장과 행동방식"이라며 "해외 대주단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 채권사의 회수율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가 어떤 형식의 구조조정 방식을 취하는지와 별개로 해외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여부가 무담보 채권자, 즉 개인 투자자의 회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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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2026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지역·청년 등 핵심 전략 분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연결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인공지능 전환(AX)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금융 변화를 이끌어온 핀테크가 AX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핀테크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사업별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역, 청년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육성 분야에 선정되면 가점 부여와 지원 예산이 배정되고, 우수성과 기업 대상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지원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협업, 규제 대응 컨설팅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자체, 창업 기관 등 지역 주력 사업과 금융 인프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에 흩어진 핀테크 지원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 모아 통합 관리 및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STO)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며 "금융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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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F리테일 진천 중앙물류센터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물류센터 봉쇄와 파업에 따른 점주의 피해와 관련, "오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물류 상황에 대해서는 "봉쇄가 풀리면 내부 정비를 거쳐 진천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센터별 가동에 들어간다"며 "이번 주중으로 모든 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물류센터를 봉쇄하는 등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3일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오전 5시께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오전 11시 합의서에 정식 조인합니다.

(사진=BGF리테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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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주민센터를 사칭해 개인정보 확인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활용해 신뢰를 확보한 뒤 긴급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 복수의 통신 수단을 결합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KISA에 따르면 사기범은 '○○동 주민센터' 등 실제 행정기관 명칭을 사칭해 누군가 고객 명의로 등본과 초본 발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명의 도용 차단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용정보 관계 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대표번호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위장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 추가 대응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클릭이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작되고 개인정보가 탈취돼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 실행, 계좌 이체 등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ISA는 "행정기관 사칭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KIS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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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양도하면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천만 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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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건설 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달 8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 공사 예정 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 말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 보정해 추가로 공고합니다.

올해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4월 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3월분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정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통상 발표일(4월 30일)보다 늦은 5월 8일에 공고할 계획이며, 공고 즉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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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실적은 감소한 반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실적은 19조 5천430억 원으로 전월(18조 9천82억 원) 대비 3.4%(6천348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7조 3천152억 원으로 전월(748조 4천481억 원)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일반회사채는 지난달 말 기준 4천490억 원이 순상환됐고, 발행 실적은 4조 7천810억 원으로 전월(5조 1천137억 원)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째 발행보다 상환이 많은 순상환 기조가 지속된 것입니다.

반면, CP 발행 금액은 46조 7천698억 원으로 전월(37조 8천559억 원)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단기사채는 전월(121조 7천163억 원)보다 26.3% 증가한 153조 7천40억 원 규모로 발행됐습니다.

일각에선 중동 사태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발행시장 위축세가 계속되고 불확실성을 우려한 발행사가 장기 회사채보다는 단기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채는 13조 4천424억 원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조 3천196억 원으로 208.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천402억 원으로 전월(3천415억 원) 대비 28.9% 증가했습니다.

기업공개 실적은 2천104억 원(9건)으로 전월 2천908억 원(3건) 대비 건수는 6건 증가하고 금액은 27.6% 감소했습니다.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이 외려 감소한 것은 전달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9건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이중 3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유상증자는 2천29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53.3%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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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K패스 이용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죠?

<기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데다가 출퇴근 시간만 살짝만 피하면 최대 30%포인트 추가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 아낀다고, 또 차량 2부제에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이번에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교통비 환급 부분인데요.

지금 K-패스 '모두의카드'는 기준 금액만 초과하면 버스와 지하철 같은 교통비를 상한 없이 전액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이 수도권 기준으로 6만 2천 원이었던 것이 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무려 절반 넘게 떨어지는 거라서 같은 교통비를 쓰더라도 환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보다 조금 일찍, 혹은 늦게 정부가 지정한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30%포인트 더 얹어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언제 이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조치는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이걸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동시에 개인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잡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교통도 증편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퇴근 혼잡 구간에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요.

또 필요한 노선은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달 초 석유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간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늘었는데요.

출퇴근 이용량이 작년보다 4.1% 늘었고, 서울 지하철도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이 11개에서 30개로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요를 나누는 동시에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혼잡이 심한 196개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차하고요.

버스 전체로 보면 하루 운행 횟수가 784회 추가됩니다.

지하철도 운행을 늘립니다.

2호선과 7호선 일부 구간은 운행 횟수를 18회 늘리고, 경인선 급행열차를 활용해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이 5개 역에 하루 15회 더 정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나 공공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도 함께 늘려서 지하철과 버스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수단으로도 나눠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은 직원의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권고가 내려졌고요.

상황이 더 심해지면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무슨 조치가 더 있나요?

<기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요.

농축수산물과 계란값을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통뿐 아니라 소비 쪽 할인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요.

먼저 가장 바로 쓸 수 있는 건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장 볼 때 바로 할인받는 부분입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220억 원이 투입이 돼서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 또 대중성 어종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계란은 30구 기준으로 1천 원을 깎아줍니다.

이건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조건이 붙는 할인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추가로 돌려주는데요.

이 상품권은 한 달 최대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구매하고 쓸 수 있습니다.

또,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기존의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 여행 관련 혜택도 포함됐는데요.

5월과 6월에는 저공해차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6월과 7월에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30만 장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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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내린 가운데, S&P500도 0.5%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가 2%, 기술주가 1%대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단계적 평화안을 미국이 거부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소식까지 더해지며 유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기술주에서는 오픈AI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가 실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 부담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여파로 반도체주가 하락하며 엔비디아가 1%, 브로드컴이 4% 하락했습니다.

다만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이 하방 지지력을 제공하며 낙폭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카콜라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기대감과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1%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시장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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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합의서 서명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오늘(29일) BFG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9일) 새벽 5시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오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 간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습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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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대표이사 최다 거주 아파트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 1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500대 기업 대표이사 640명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4월 기준 대표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공동주택 단지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86명(91.6%)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29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2명(23.8%), 인천 5명(0.8%) 순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107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73명(17.0%), 용산구 56명(13.1%), 송파구 36명(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표는 54명(8.4%)으로, 부산이 11명(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과 울산이 각 7명(1.1%), 전남과 전북이 각 5명(0.8%), 경북과 대구가 각 4명(0.6%) 등이었습니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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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장지수펀드 ETF투자도 인기죠.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6천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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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 여러 번 잡는 꼼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공정 수당은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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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 그리고 유류비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서는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유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유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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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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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퍼센트 넘게 급등하면서, 한창 바빠야 할 농번기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은 물론 유류비까지 오르며 생산비 전반이 상승한 만큼, 먹거리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선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윳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윳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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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이른바 공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단기 근로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불이익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 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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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40조 원 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과연 노사 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정당한 보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지난 23일) :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노조의 단체 행동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폐지하며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데 대한 박탈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노동자들의 박탈감도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록적인 실적 달성에 역할을 했지만, 성과급 논의엔 배제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협력업체 노동자 : 라인 내에서 화학물 처리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하청업체가 맡고 있고요. 같이 공간에서 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데 하청 업체들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삼성전자의 현재 성과가 노사 만의 결실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1, 2분기 삼성전자는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불황과 격화되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K-칩스법'을 만들어 시설 투자와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3년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오로지 삼성전자의 몫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과 생산라인 하나에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호황기 영업이익을 단기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합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성과급의) 일부 유보를 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성과급) 일부 삭감을 해서 결국 회사의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이익 일부를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장기 실적과 성과를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 배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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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어제(27일)보다 25포인트 오른 6,641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6,7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증시 활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인 ETF 투자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증시를 왜곡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머니무브,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육천피 시대'를 열었단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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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알렉스(알상무) 금융투자 전문가, 박종훈 (미국 주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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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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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해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와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선사당 지원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 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습니다.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30억 원이며, 만기는 1년이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방식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선사는 필요한 경우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선박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80%에서 70∼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해진공은 오는 28일부터 무담보 신용보증을 비롯한 세부 지원사항을 누리집(

www.kobc.or.kr

)을 통해 안내하고 신청받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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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올리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하는데,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기존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현재는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0배인 10%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사익편취는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하한이 2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최종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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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7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중동 전쟁 영향을 더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은이 오늘(28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전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모두 현재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중동 전쟁 이후 성장의 하방 압력과 물가의 상방 압력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향후 중동 사태의 지속 기간과 범위,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사태 추이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조적 물가 흐름과 성장 경로의 변화 가능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중동 상황의 전개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며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이후 올 연초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높은 환율은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며 "공급 충격 영향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정부 추경 효과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향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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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개편하자는 정부 움직임에 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겹쳐지며 양도세 대상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표심의 변수로도 작용할 기세다.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이 넘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논리가 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반대 여론에는 혜택 축소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만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도 가세하는 분위기이다. 1주택을 보유한 944만 가구가 관련된 사안이 SNS나 여야 정치논쟁이 아닌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될 수는 없었는지도 아쉬운 부분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구체화된 방향성

처음 논란이 커진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폐지하는 것이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화하면서 방향성은 선명해지는 흐름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10명이 처음 발의한 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백브리핑에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1주택자라도 투자목적과 거주목적은 구분돼야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주택자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다가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진화 차원에서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방향인데 고가주택의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큰 감면 혜택이 현행 근로소득세 부담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점,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을 부르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셈이다.

이익 커질수록 세금 감면도 커지는 '역진성'이 문제

윤종오 의원 등의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정부의 방안도 여당의 당론도 아니지만,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양도차익이 클수록 오히려 세금혜택도 커지는 이른바 '역진성'문제 때문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경실련에선 "15년간 42억 5천만 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천만 원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혜택의 집중 경향이다. 한겨레 신문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최근 보도에선 장특공제 혜택의 85%는 서울 주택보유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양도세 대상 거래 2천968건 중에 2042건 (68.6%)가 서울 지역인데, 총 장특공제 혜택 금액의 85%인 6천2백71억 원을 서울 집주인이 받았다.

장특공제가 시행된 시점과 달리, 지난 20여 년 동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집값 상승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작은 '투기방지'목적..보수도 진보정부도 유지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장특공제'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해왔다는 점은 주목된다. 첫 시행은 1989년 1월인데, 당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는 양도세율을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단타매매'를 막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또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은 오르겠지만 상승분 중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해준다는 의미도 반영한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주택자에 대해 10년 보유 시 연 8%씩, 최대 80%로 혜택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반영해,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것이 현행 소득세법 상의 제도이다.

1주택자가 (실거래가)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합산해 최대 80% 공제 적용하는 것인데, 특히 현행 제도에서도 2년은 실거주해야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지금 거론되는 방향성이라면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할 때의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도 1주택인데"..논리보다 정서의 저항 현상

정부의 안은 7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을 넘어 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반대 여론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1주택자 장기보유를 과연 투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발 심리이고, 또 하나는 보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제약한다는 불만이다. 공제 혜택이 축소되며 양도세 액수가 커지면 같은 지역이나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금은 보유주택 가격이 싸서 양도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도 앞으로 가격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요인이다.

장특공제 개편의 논리는 근거가 있지만 대체적인 1주택 보유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게 중요한 현실이다. '1주택 보유를 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은 한국의 상황에서 뿌리가 깊다.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온 고령, 중장년 세대에선 수입을 저축해 전세금을 만들고, 또 전세금을 불려 집을 옮기고, 결국 자가를 소유하는 과정으로 자산을 형성했다. 요즘처럼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이 전 재산이었던 단계를 거쳐 이룬 내 집 마련은 긴 여정의 마무리였고, 또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사회적 경험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는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집주인들의 반응이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빠른 집값 상승세 속에 "자금이 모자라 거주는 못하더라도 일단 '갭투자' 형태라도 아파트를 산다"는 압박감이 실수요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항변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게 국민의 잘못이냐"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세난 우려는 현실..'고가주택 중심 요건강화' 고민해야

현재 흐름이라면 정부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혜택은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40%인 실거주 기간 공제율을 더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실거주자라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 대통령은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제혜택이 사라지기 전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고령층 위주의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특정 시기에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면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울지역 중심으로 임대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함께 나온다.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6년 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서울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정책 당국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책 방향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경제이슈이면서도 문화와 현실의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거주하기엔 자금이 부족해 일단 임대를 끼고 집을 산 실수요층을 모두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선량한 사례와 투기세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거주의 경우라고 서둘러 혜택을 없애기보다는 이미 언급된 6개월, 1년보다는 더 긴 유예기간과 단계별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방식처럼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의 비율을 조정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절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문제라면, 이익의 규모가 큰 고가주택과 강남 지역 아파트의 장특공제 혜택을 '핀셋'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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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 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73.6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천57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850억 원, 1천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천9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대내외적으로 거시 경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대기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62%), 현대차(5.92%), LG에너지솔루션(1.72%) 등은 올랐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0.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6%) 등은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32만 8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3.49%), 건설(2.61%), IT 서비스(2.29%)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1.91%), 기계·장비(-1.44%), 부동산(-1.12%)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포인트(0.86%)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0.05%) 오른 1,226.76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7천96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5천290억 원, 기관은 2천580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에코프로(3.26%), 에코프로비엠(2.89%), 코오롱티슈진(3.59%) 등은 올랐고 알테오젠(-0.66%), 레인보우로보틱스(-0.15%), 삼천당제약(-2.92%)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 수는 558개, 하락은 1천28개, 보합은 78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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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암참 제임스 김 회장 및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이미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암참에 정부의 금융·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암참이 발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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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 전북 전주, 충남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위축됐던 시민들은 모처럼 여유를 찾았습니다.

[전주시민 : 계란 한 판도 1만 원 해요, 계란 한 판도. 그러니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은 갈비탕이나 먹어야겠어요. ]

[강말선/울산 남구 : 웬만큼 아파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신청과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인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고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차(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고, 2차가 70% 국민이어서 1차에 해당이 안 되시고, 2차 때 오시면 됩니다. ]

[서울시민 : 아, 그래서 이게 안 됐나. ]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돕는 지원금인데도 전국의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주유소는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이 높아 연매출 30억 이하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주유소는 전국 1만 500여 주유소 가운데 약 65%에 이릅니다.

[안재훈/서울 대흥주유소장 : 솔직히 힘들죠. 매출이 20%가 줄었는데. 지금 보세요. 차가 어쩌다 한대 들어오고. ]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원금은 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아니라고요?" 곳곳서 헛걸음…첫날부터 '북적' (2026.04.27)

(영상취재 : 주범·배문산·안재영 UBC·강경진 JTV·김용태 TJB·김경한 TJB,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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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 1천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 2천 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1·29 대책 관련 물량 2만 2천 가구 중 2천900가구를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9·7 대책 관련 물량 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합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천370가구)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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