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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추진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과 경남 지역의 피지컬 AI 사업이 공개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자동차 운전대를 만드는 로봇들.

일반 산업용 로봇과 비슷하지만 기기 곳곳의 센서를 통해 가상환경, '디지털 트윈'에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전달합니다.

가상공간에 있는 AI에게 로봇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동선 등 개선점을 찾고, 이걸 다시 로봇에 적용합니다.

[이석근/자동차 조향장치 제조업체 대표 : 24시간 사람이 없는 상태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자. 24시간 운영해야 동남아 제조 비용을 맞출 수 있다.]

차량 브레이크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에선 불량 부품 판별 정확도를 높이는 AI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미세한 고장을 잡아내기 위한 학습과 지게차를 이동 로봇으로 대체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광모/제동장치 제조업체 실장 : 사람에게 의존을 해서 가동률이나 품질에 산포(변동)가 발생되는 부분을 AI가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산학협력에 참여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생산, 물류, 안전 등을 담당하는 각각의 에이전트 AI들을 시험 중입니다.

[김순태/전북대학교 피지컬AI융합기술사업추진단장 : 공장 스스로 움직이고 또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공정도 스스로 최적화하는.]

이처럼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공장에 적용하고 여기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AI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전북과 경남 제조 현장에 5년간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미래를 짊어질 핵심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도 선정돼 있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AI로 최적화된 로봇과 AI 관리자로 구성된 공장을 통째로 수출하는 게 한국 피지컬 AI 사업의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최호준,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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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지금보다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AI를 대표하는 기업인 앤트로픽과 엔비디아 수장도 엇갈린 의견을 내며 충돌했는데요.

이 논쟁 뒤에 숨겨져 있는 복잡한 속내를 최승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 : 우리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안전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 : 안전은 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습니다.]

AI의 가파른 발전 속도를 우려하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와,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최근 앤트로픽을 퇴사한 한 연구원의 경고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자기개선 초지능'을 향해 업계가 질주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앤트로픽의 안전 연구 책임자도 10년 내 인류 멸망 가능성을 10% 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모데이가 나서 개발 속도 조절을 주장했고, 이후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등 경쟁사 수장들도 잇따라 동조했습니다.

AI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놓고 전문가들 판단은 크게 엇갈립니다.

인류 파멸 가능성을 두 자릿수로 보는 전문가가 있지만,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보다 낮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셈법은 복잡합니다.

AI 선두 기업들은 첨단 모델 개발을 늦추면 막대한 추가 투자를 줄이면서도, 이미 출시한 AI로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장을 앞둔 AI 기업엔 기업가치를 높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반면 반도체와 칩을 설계하고 팔아야 하는 기업들은 속도 조절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AI 선두 업체들이 직접 안전 기준을 만들면,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후발 업체에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규제 포획'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도를 늦추는 사이 중국이 개발을 계속하면, 기술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고려까지 엮입니다.

결국 AI 안전 논쟁과 파멸론 이면에는 누가 개발 속도를 정하고 그 규칙을 만들지를 둘러싼 첨예한 주도권 경쟁이 얽혀 있는 겁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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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옥

카카오가 인적분할 뒤 인공지능(AI) 사업을 담당할 카카오AI의 2030년 매출 목표를 6조 원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 일부를 시연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김도영 카카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16일 소액주주 온라인 간담회에서 카카오AI 매출을 2025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서 2030년 6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I 서비스 매출 목표는 약 1조 원입니다.

카카오는 AI 서비스 일간 활성 이용자(DAU)를 2천만 명으로 늘리고 카카오톡 체류 시간도 50%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지도, 광고, 커머스 등 기존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이용자의 대화·이용 맥락을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 서비스 실행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총괄리더는 "오는 10월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몇 개 에이전트를 시연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톡 안에서 별도 앱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리더는 또한 카카오톡 이용자 접점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 등 계열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멤버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은 혜택을 한곳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정식 출시에 앞서 사업 모델을 설계·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혜택 구성과 출시 시점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통합 멤버십이 인적분할 이후에도 계열사 간 협력이 서비스·계약을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줄이기 위해 AI 기능을 가능한 한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외부 전문 에이전트를 결합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카카오 인적분할 뒤 비AI 사업과 투자 기능을 맡는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사업을 키워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글로벌 팬덤 플랫폼, 로보택시·로봇트럭·피지컬 AI 등을 성장 분야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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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한미 통상 당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되면 발표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계획과 달리 미국과 이견을 빠르게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로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지난 10∼12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막판 협상을 한 뒤 귀국하면서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MOU 서명과 발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놓고 오랜 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센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양측이 투자를 당장 확정하기보다 MOU에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MOU에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전략적 산업 분야 대미투자 규모가 양국이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가 이어지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두고도 미국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투자 위험을 줄일 '안전장치'들이 흔들린다는 관측이 잇따릅니다.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우리 통상 당국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까지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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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46 대체 어떤 문제였나

01:42 OpenAI는 무엇을 찾아냈나

03:07 88시간의 진짜 모습

03:59 첫 번째 반전, 정말 90년을 88시간 만에?

05:01 정말 문제는 끝난 걸까

05:39 두 번째 반전, 수학자들은 왜 걱정했나

07:30 인간 수학자에게 남는 문제

수학자들이 9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 난제, 나비에-스토크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9월 8일, OpenAI가 인공지능이 단 88시간 만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인간 수학자가 AI에게 완패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9월 11일,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이 오히려 집단으로 경고장을 냈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본래의 목적을 잃은 종류의,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진행되는 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우려가 있었습니다.]

AI가 난제를 풀었는데, 수학자들은 왜 걱정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90년의 난제를 AI가 88시간 만에 푼 걸까요?

1. 대체 어떤 문제였나

컵에 담긴 물을 휘저으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가 점점 더 작은 공간에 몰린다면, 그 안의 물은 계속 빨라져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쉽게 말해, 학교에서 배우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원리를 물과 공기의 흐름에 적용한 식입니다. 비행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나 날씨 예측처럼 실제 유체를 계산할 때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시작한 유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매끄럽게 흐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곳에 움직임이 몰려서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비영리 수학 연구기관인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2000년, 이 문제를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7대 '밀레니엄 문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2. OpenAI는 무엇을 찾아냈나

OpenAI가 9월 8일 공개한 논문은 166쪽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유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그 힘은 갑자기 무한대로 치솟는 비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런데도 유체의 움직임이 점점 더 좁은 곳에 몰리면서 결국 그곳의 속력이 끝없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물 같은 유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면 점성은 빠른 쪽의 움직임을 주변으로 전달해 속도 차이를 줄이고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이 있는데도 한 곳의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물이 무한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물은 그럴 수 없겠죠. 대신 방정식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순간 속력이 무한대로 치솟는다면, 그 지점부터는 이 방정식만으로 실제 유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수학적으로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 이 난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유체가 언제나 매끄럽다'는 걸 증명해도 되고, 반대로 매끄럽게 시작한 유체에, 외부의 힘도 매끄럽게 가했는데 특이점이 생기는 예를 찾아도 문제를 푼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OpenAI는 자신들이 바로 두 번째 경우를 증명했다고 주장합니다.

3. 88시간의 진짜 모습

그렇다면 AI는 88시간 동안 뭘 한 걸까요? 중요한 건, AI 하나가 사흘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OpenAI는 9월 1일부터

수많은 AI에게 서로 다른 방법을 동시에 시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AI는 유체가 끝까지 매끄럽다는 걸 증명하려 했고, 다른 AI는 특이점이 생기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관련된 조금 단순한 문제에서 실마리가 나오자 다른 곳의 자원까지 끌어와 나비에-스토크스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1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여러 방법을 시험했고, 9월 5일, 약 88시간 만에 증명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8시간은 천재 AI 하나의 고민 시간이라기보다, 수천 명이 동시에 연구하는 거대한 연구소를 압축해서 돌린 시간에 가깝습니다.

4. 첫 번째 반전, 정말 90년을 88시간 만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으면, 90년 동안 아무도 길을 찾지 못했던 곳에 AI가 갑자기 정답을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진 / KAIST 교수 : 배경지식도 없이 그냥 AI가 88시간 만에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많은 수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뤘고, 최근에는 진짜 거의 다 온 상황이었거든요.]

코르도바와 마르티네스-소로아 같은 수학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외부의 힘을 이용해 유체에 특이점을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그 힘이 이번 난제가 요구하는 만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AI를 이용해 그 마지막 간극을 좁히고 있었죠. OpenAI가 정말 그 간극을 메웠다면 엄청난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AI가 아무 배경 없이 90년의 난제를 88시간 만에 풀었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인간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쌓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5. 정말 문제는 끝난 걸까

그렇다면 이제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는 끝난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OpenAI는 166쪽짜리 논문과 함께, 증명을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검증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입력된 내용의 논리가 맞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원래 수학 내용을 컴퓨터가 읽는 형태로 정확하게 옮겼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166쪽짜리 논문 자체도 다른 수학자들이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OpenAI가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두 번째 반전, 수학자들은 왜 걱정했나

그런데 더 흥미로운 반전은 이 다음입니다. OpenAI 발표 사흘 뒤인 9월 11일, 허준이 교수와 테런스 타오 등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제목부터 센데요.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목표 불일치.' 이들이 문제 삼은 건 AI가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2022년 필즈상을 수상하고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학창 시절에 열심히 풀고 있는데…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목적이었다면 답지를 보고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되겠죠.]

답지만 있으면 정답 칸은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학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답을 구하는 것만이 연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수학에서 난제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난제가 중요한 건 마지막 정답 한 줄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안 풀리는지 고민하면서 기존 수학의 빈틈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과 개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AI가 막대한 자원을 써서 정답으로 너무 빨리 건너가 버리면, 인간은 답은 얻었지만 왜 그 답이 나왔는지, 무엇을 새로 배웠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 수학자들의 걱정입니다.

7. 인간 수학자에게 남는 문제

허준이 교수가 특히 걱정한 건 다음 세대였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시작해서 5년, 6년, 7년, 10년 후에 결과를 바라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감에 젖어들게 하거든요.]

연구 기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학은 오랫동안 종이와 연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AI와 막대한 연산 자원을 가진 곳만 최전선의 난제를 풀 수 있게 된다면 연구의 출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 교수가 AI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도 매일 AI를 이용해 연구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수학자로 살아가기에 가장 흥미로운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AI의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인간이 무엇을 놓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OpenAI는 9월 8일, 이번 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모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수학 문제 하나의 해답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AI가 수많은 지식을 읽고, 수천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시험하고, 며칠 만에 새로운 증명까지 내놓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지적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인간의, 수학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 넘게 풀리지 않던 난제에 AI가 불과 88시간 만에 해답을 내놓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가장 빨리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이해하고,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다음 질문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취재 : 최승훈, 구성 : 신희숙, 촬영 : VJ이지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3d-retro,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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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국토교통부가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 수요 증가에 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지방공항 국제선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서 한중 양국은 항공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운수권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항공사별로 파라타항공은 인천∼상하이·항저우(각 주 4회), 양양∼상하이·항저우(각 주 3회), 이스타항공은 인천∼베이징(주 7회), 인천∼난징(주 3회), 대구∼베이징(주 3회)을 확보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인천∼베이징(주 7회), 인천∼창사(주 4회), 무안∼상하이(주 3회)를 배분받았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무안∼베이징(주 3회), 무안∼옌지·장자제(각 주 2회), 청주∼다롄(주 3회), 청주∼몽골과 울란바타르를 제외한 몽골 지방 노선(각 주 7회)을 배분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부산∼청두·하얼빈(각 주 4회), 진에어는 부산∼항저우(주 2회)와 인천∼광저우(주 7회)를 받았습니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인천∼다롄(주 7회), 대구∼샤먼(주 3회)과 함께 한국∼체코(주 3회) 운수권을 받았으며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상하이(주 3회)를 배분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타르 연중 운수권(주 2회)을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합병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다롄 등 주요 중국 노선의 운수권을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했습니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인천발 중국 노선 7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베이징·광저우·다롄·난징·창사·항저우 노선에는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베이징 운수권은 주 38회에서 52회, 상하이는 주 56회에서 63회로 늘어납니다.

광저우와 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 난징은 주 11회에서 14회, 창사와 항저우는 각각 주 10회에서 14회로 확대됩니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주요 도시로 가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도 상하이·항저우 노선이 배분됐습니다.

2024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공항과 중국 4개 도시를 잇는 운수권도 배분됐습니다.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운수권 배분보다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등 위험에서 안전한 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과 무안공항 운항 재개는 관계없으며, 운항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당 공항의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운항할 권리)을 받아 내년 하계시즌부터 새롭게 취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새로 확보한 체코 운수권도 배분해 중유럽 노선을 확대하며 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해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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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모방형 다발형 신경도관 제작과 이식

가느다란 신경섬유들이 여러 다발을 이루는 말초신경과 내부 구조가 흡사한 인공 신경통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과 함께 속이 비어 있는 기존 인공 신경도관과 달리 내부에 3개의 작은 통로가 있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개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진은 쥐와 토끼에게서만 유효성이 검증됐던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영장류인 원숭이의 손상된 손목 부위에 처음으로 이식해 신경 재생과 손 기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경도관(Nerve Guidance Conduit)은 끊어진 신경의 양 끝을 이어주는 이식재를 뜻합니다.

재생되는 신경 섬유가 자라날 길을 안내하고 주변 흉터 조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사람과 손의 구조가 유사한 붉은털원숭이의 손목 신경 구조를 분석해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은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고분자 소재로 제작하고, 안에는 3개의 통로를 배치한 뒤 젤라틴 하이드로젤 유도로를 형성했습니다.

세포나 별도의 성장 인자를 넣지 않은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구조 자체로 신경 재생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붉은털원숭이의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된 손목 부위 신경에 15㎜ 길이의 결손 부분을 만들고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이식해 12개월간 손 기능, 신경 재생 변화 등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먹이를 손가락으로 집는 시간이 단축되고 운동장애 점수도 개선됐다"며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근육 반응을 측정한 검사에서도 대부분 수술 6개월 이후부터 신호가 다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개월 뒤에는 신경도관 내부에서 새롭게 자란 신경이 실제 신경처럼 여러 다발로 정돈됐고, 신경섬유를 감싸는 덮개인 말이집도 다시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진은 "신경도관 고분자 소재의 분자량은 이식 전보다 약 94% 감소했고 뚜렷한 만성 염증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신경이 자라는 길을 만들어준 뒤 몸속에서 점차 분해돼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료기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ST가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KIST는 지금까지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환자의 다른 부위에서 정상 신경을 떼어내 이식하는 방법이 표준 치료법으로 인식됐지만, 앞으로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IST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경도관에 대해 "세포 배양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제품화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미 KIST 책임연구원은 "향후 검증 규모를 확대해 국산 신경 재생 의료기기의 임상 적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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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러트닉 미 상무장관

내일(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 일정도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로 마무리됩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모레(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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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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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선진국 주식 위탁을 줄이고 채권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위탁 규모와 분야를 확대해왔는데, 앞으로는 고난도 전략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운용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오늘(16일) 국내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자산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이같이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 운용을 처음 위탁한 이후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종합채권 등으로 위탁 분야를 확대해 왔습니다.

위탁원금도 2012년 1억 달러에서 2025년 32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등 초기 정책 목표였던 '양적 기반 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용 역량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에 위탁한 해외주식 펀드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에 가까워 고도의 운용 역량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선진국 주식 펀드의 위탁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펀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운용사 3곳의 선진국 주식 위탁자금 가운데 10억 달러 안팎이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해당 운용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한은의 외화자산 전체 자산배분 체계에서 국내외 운용사 간 위탁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주식과 채권 비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석방 한은 외자기획부장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맡고 있는 글로벌 주식 일부를 줄여 글로벌 종합채권 펀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돼 나가지는 않고 해외에서 외화자산 간 전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대폭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대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미국 종합채권은 1개국, 약 1만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글로벌 종합채권은 약 28개국, 약 3만 개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 국가와 다양한 통화권의 채권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만큼 미국 종합채권 전략에 비해 운용 난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조 부장은 "나라별 거시 경제 차이, 통화 정책 차이 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내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운용사들의 액티브 운용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운용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 부장은 "이번 조치가 안정화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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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6일) "2045년 국가발전전략은 다음 세대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 ▲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 혁신이 국민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며 미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해서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다음세대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발 고용충격, 청년 문제 해결책 등에 관해 다양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천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과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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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수합병(M&A) 물꼬도 트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 직원 임금은 두 차례에 나눠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어제 홈플러스는 일반노조, 마트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을 알렸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매출 대비 40%가량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7월분 미지급 임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일과 23일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상품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은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 대금과 인건비까지 유동성 문제를 겪는 셈입니다.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규모 역시 수천억원에 달해 향후 유동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 매각 작업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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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14일 대전시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창업가들이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창업 초기 고민을 선배·동료 창업가와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창업가와 도전자, 투자사 등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커뮤니티는 ▲ 선배 창업가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와 만드는 클럽' ▲ 동료 도전자끼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함께 만드는 클럽' ▲ 지역별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커뮤니티 이벤트'로 운영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하고, 서로의 관심사와 창업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에 참여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8~20일 대전, 광주, 부산에서 지역별 '커뮤니티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다양한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소통하는 문화를 안착시켜, 창업이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자리 잡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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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됩니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지난 6월 22일~7월 3일)에는 신청자 중 138만 5천 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줍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금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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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외경

의류관리기 3종의 구김 제거·탈취·살균 등 주요 성능은 비슷했지만, 작동시간·소음·제습 등 세부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준스타일링 코스'를 기준으로 셔츠의 구김완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셔츠 구김이 2.5~3등급(1~5등급, 높을수록 구김이 적음)으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작동시간은 LG전자 제품이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 제품이 45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14분 차이가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별도의 구김 제거 특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름 집중 코스와 LG전자의 핸드스티머 기능은 구김 제거 성능이 4등급 이상으로 표준스타일링 코스보다 우수했습니다.

탈취와 살균성능은 3개 제품 모두 99%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스타일링 코스에서 담배와 땀 냄새의 원인 물질을 시험한 결과 모두 99% 이상 제거했고,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등 4개 시험균주도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건조성능도 모든 제품이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건조시간에서는 최대 23분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용량 기준 삼성전자 제품이 1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고 LG전자 1시간 10분, 코웨이 1시간 30분 순이었습니다.

제습 성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2시간에 937mL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 626mL, 코웨이 567mL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원, 의류관리기 3종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다만 삼성전자 제품은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LG전자와 코웨이 제품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습 기능이 작동해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음은 코웨이 제품이 평균 44㏈ 이하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각각 48㏈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전력량은 표준스타일링 코스 기준 코웨이 제품이 332Wh로 가장 적었고 LG전자 342Wh, 삼성전자 397Wh였습니다.

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코웨이 7,600원, LG전자 7,900원, 삼성전자 9,100원 수준입니다.

안전성은 3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LG전자 제품은 동일 조건에서도 AI 건조 코스의 작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었고, 삼성전자 제품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권고했습니다.

코웨이 제품 역시 의류량과 수분함량 차이가 건조시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는 각각 AI 알고리즘 고도화, 힌지 강도 개선 및 알림창 표시 추가, 향후 설계 변경 등의 개선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류관리기를 구매할 때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고, 사용환경에 맞는 코스와 부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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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

정부가 미국과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투자 실익을 높이려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낸다면 국내 기업의 시공 등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웨스팅하우스와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상할 때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50년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도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의 지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이 합류하면 기업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반길 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시장 경쟁자인 한국 측의 경영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을 이어온 산업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18일 업무협약(MOU)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장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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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처분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된 관계로 대부분이 공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이 모두 소실됐다"며 "온전히 제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소실 이후 병무청이 재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했으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과거 전세 거주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잦은 전세 이사로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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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약 3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 서명 업체 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규약 제14조 '신분 보장' 조항에 근거해 선처 탄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의결 기구의 결정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약 1만 5천 명 이상의 엄벌 탄원 서명을 확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동행노조는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사내에서 공유된 것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행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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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집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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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과 SK,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20개 대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9조 6천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조사'를 진행하고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13개 관계사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연휴 이전에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도 납품 대금 2조 2,562억 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임금·원자재 대금 지급 등 단기 자금 수요 대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로 확산하면서 공급망 전반의 자금 흐름 개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그룹은 이와 함께 협력사의 금융 안정과 임직원 복지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와 LG,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KT, 두산, 현대백화점 등은 상생결제 시스템과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금융 비용을 덜어주고 자금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SK와 한화, 롯데, GS, 신세계, 두산 등은 협력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명절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그룹은 상여금이나 귀향비 등도 지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합니다.

삼성은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명절 장터를 운영하고, 현대차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농가 직거래 장터를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인근 전통시장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정보 격차를 겪는 이웃을 위해 온라인 장보기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활용 교육(롯데)을 하거나 지역 어르신 대상 맞춤형 실생활 AI 교육을 제공(한화)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디지털 나눔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SK와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한진, LS, CJ 등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명절 생필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올해는 지원 방식이 단순 물품 지급에서 저금리 금융지원과 복지혜택, 판로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2·3차 협력사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위축된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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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차량 방역을 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올해 겨울은 가축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면서 "해외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아프리카·중동에서 주로 발생하던 구제역 SAT1형이 인근 국가인 중국과 몽골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 새로운 전파 경로가 확인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이달부터 철새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합니다.

농가 주변에 철새 개체 수 증가 등의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농가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철새 도래지는 소독 차량과 항공 무인기(드론)로 관리하고,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도 지정합니다.

농장에는 거점소독시설, 농장 입구, 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 체계를 적용하며 대형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출입 차량과 사람을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한 4단계 방역을 추진합니다.

대형 산란계 농장과 가축 밀집 단지 등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출입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 통제 초소 100여 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AI가 발생한 95개 시·군·구에는 지역별 맞춤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2곳과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평택·화성, 천안 서북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년 연속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김제에는 사육 밀도 조정과 출입 차량 동선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합니다.

AI가 농장이나 야생 조류에서 확인되면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등의 범정부 대응에 나섭니다.

또 전파 위험도를 2주마다 평가해 가축 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는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SAT1형 유입에 대비해 인천·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장과 종축(種畜·번식을 위해 선발·관리하는 가축)에 사전 접종을 마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준위험지역 28개 시군에도 내년 초까지 접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SAT1형 백신 3,200만두분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ASF 방역과 관련해서는 야생 멧돼지 검출이 집중된 화천·춘천·충주·포천·가평에 열화상 드론과 탐지견, 수색반을 투입합니다.

새롭게 검출된 울산과 고령에는 멧돼지 포획 틀 150개를 설치합니다.

또 전국 도축장 64곳과 혈액 저장소 36곳의 시료를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ASF 발생국 항공 노선에는 엑스레이 검색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고, 외국 식료품점 등 유통단계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는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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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 손질에 나섭니다.

그간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고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제재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금융위는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 약 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는데, 앞서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 원 대비 대폭 감경된 것이어서 당국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규정은 모든 업권에 적용돼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 역시 일반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은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 주체의 피해규모·영향까지 고려합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산정 시 부과기준율도 3단계(50-75-100%)를 적용하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은 각각 관련 매출액과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1~30%, 0~10%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비례성을 확보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 경우 1~30%의 부과기준율을 설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협회들은 제재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과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과 기준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 가중·감경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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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말랑이' 등 촉감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과 성인용 촉감완구 7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말랑이·스퀴시 등 촉감완구는 손으로 눌렀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말랑한 촉감을 가져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은 37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방부제 등이 검출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고 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을 받지 않은 성인용 제품 39개에 대해서도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 등이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이 어린이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성인용과 어린이용 제품 판매대를 분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와 온라인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촉감완구의 구성물질과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KC 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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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영향으로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1로 전월(116.1)보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7월 123.4에서 8월에는 122.3으로 떨어졌으나 상승 국면은 지속됐고, 비수도권은 107.6에서 106.9로 내리며 보합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서울의 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139.9에서 132.5로 7.4% 포인트 하락한 반면,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의 호재로 101.5에서 112.9로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적으로 7월 112.7에서 8월에는 113.5로 0.8포인트 오른 채 보합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20.7로 7월(121.8)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7월 117.4에서 8월 118.9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80.9)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79.6%를 기록하며 하강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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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관련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실손·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에 대응하고,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원의 모니터링도 확대합니다.

심사 업무의 재원 확보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이번 협약은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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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오릅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됩니다.

9월에 적용된 21단계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는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77.54센트, 배럴당 158.57달러로 집계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유가는 9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갤런당 355.46센트·배럴당 149.29달러)과 비교하면 약 6%가량 올랐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33단계로 정점을 찍은 후 3개월 연속 내려 8월에는 14단계까지 낮아졌지만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9월에는 다시 21단계로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 폐쇄로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4만 9천 원에서 최대 36만 2,600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노선인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10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36만 2,600원으로, 이달(35만 4천 원)보다 2.43% 늘어납니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 노선에는 이달(4만 8천 원)보다 1천 원 오른 4만 9천 원의 유류할증료(편도 기준)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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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수합병(M&A) 물꼬도 트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 직원 임금은 두 차례에 나눠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홈플러스는 일반노조, 마트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을 알렸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매출 대비 40%가량 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해나가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7월분 미지급 임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일과 23일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상품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은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 대금과 인건비까지 유동성 문제를 겪는 셈입니다.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규모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해 향후 유동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천8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 매각 작업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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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천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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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AI 속도조절론을 놓고 인공지능 관련 빅테크 기업 수장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안전을 이유로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움직임을 거부하며, 인공지능 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법이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최고경영자는 "시장 논리가 이미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이나 규제는 필요 없다"며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혁신의 속도와 안전한 제품 개발 능력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최고경영자는 또 기업들이 위험한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데 각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기능, 성능, 안전성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며 "혁신과 안전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CEO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달리되, 어느 시점에 회사가 통제 불능에 빠졌거나 제품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바로잡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의 이런 입장은 엔비디아의 상업적 운명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투자 속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에이아이, 앤트로픽, 스페이스X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반면, 이날 행사에서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모데이는 이를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면서 "경쟁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결함 같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의 관행을 되돌아봐야 할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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