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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앤트로픽의 AI죠, '클로드'를 쓰던 국내 이용자가 250억 원이 넘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한 결제 시도가 계속되면서 카드까지 정지시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엔트로픽의 최신 에이전트 AI, 클로드 페이블5를 이용하는 대학생 양승민 씨는 지난 8일 사용료 청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66만 9천 달러, 25억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단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양 씨의 카드로 10차례가 넘는 결제 시도도 이뤄졌지만 워낙 고액이었기 때문에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이후 청구 금액은 계속 올라가더니 모두 251억 원 넘는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양 씨는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양승민/클로드 페이블5 이용자 : 처음에는 24억 6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251억 6천만 원까지 찍고. 엄청 무서웠죠. 진짜 청구되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건데.]

요금제 이외 과금 이용이 없었던 양 씨는 앤트로픽에 18건의 이메일을 보내고 사흘 만에서야 "자동충전 설정 오류 때문"이라는 AI 답변으로 추정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자동충전 기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승민/클로드 페이블5 이용자 : 오청구가 될만한 것들은 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없었어요. 청구는 받았는데 이유는 모르는 상황….]

이에 대해 앤트로픽 측은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있고 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딧 등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엔트로픽 AI 결제 오류로 피해를 입었으며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 요금이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데다 요금이 산출된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태훈/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 교수 : 내부적으로 어떻게 써서 이 비용이 나왔다는 걸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앤트로픽의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들이 실제 제공되는 사용량이 광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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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복원 촉구 집회

고양창릉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오늘(18일)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조건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은 수분양자가 추후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청약 대상자들에게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전용 모기지가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가계 대출 규모 관리 기조가 추진된 것과 맞물려 지난달 30일 본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지고 디딤돌 대출 관련 안내만 포함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세 차익의 최대 30%를 공공이 환수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정부가 전용 모기지를 제시해 청약에 참여했으나 하루아침에 약속이 바뀌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전청약자들은 고양창릉뿐 아니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수도권의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이익공유형 블록에서도 향후 본청약 때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내년 1분기 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투기를 위해 청약한 사람들이 아니며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거나 없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안내된 모기지를 믿고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에서는 모기지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양창릉 S-4블록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를 믿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국민이 후회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겠으니 정부도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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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한국 반도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의 얘깁니다. 권석준 교수는 CXMT 같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국이 망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 이 '대마불사' 기업들과의 치킨게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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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발생해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 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이 30일이라면 휴무일을 따지지 않고 30일 치 실업급여를 주지만 여기에서 무급 휴무일 4일이 제외되면, 앞으론 26일 치만 주게 됩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30일분 기준 198만 1천440원인데,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26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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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도서관 '서담재'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8일)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유튜브 김작가TV에 출연해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느냐는 질문에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체에 해당하는 로봇 즉 피지컬 AI, 그 외 데이터 센터가 있다"며 "앞으로 각국이 이걸 (다)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올해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의 가장 우선 투자 순위가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청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세대적 약자"라며 "청년들은 향후 대한민국을 20∼40년 이끌 사람들로, 이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인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출산·보육 전 과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극3특 등 지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수록 국가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입증된 것"이라며 "과밀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올해 중동 전쟁에 대응해 신속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와 관련해 "0.2∼0.3%포인트(p) 성장률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3%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그 기반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경상 성장률이 12.3%라고 정부가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이 동반해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다"며 "행복지수를 각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장과 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정치가 제대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고, 행정이 그 기반을 못 만들 때도 있다"며 "지금의 위기이자 기회를 잘 돌파한다면 글로벌 톱10이 아니라 7·5·3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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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지난 16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농가보조금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 2천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의 농업 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 역시 한국은 30.7%에 그쳐 EU(49.4%), 일본(62.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송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서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고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면서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내주고 계신 데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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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에 내놓은 집이 일주일 만에 100억에 팔리는 동네, 바로 <AI머니>가 밀려든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연봉 3억 받는 개발자도 월세 감당이 안 돼 친구랑 방을 나눠 쓰는 판이라니, 대체 누가 웃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그림, 반도체 성과급이 밀어 올린 동탄 22억과 판박이라...

남 얘기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취재·구성 : 여현교, 도움 : 이미선, 디자인 : 조승현, 편집 : 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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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코스피를 구했다."

제헌절인 어제(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반도체주가 폭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제헌절 국내 증시 휴장으로 충격을 피하게 됐다고 안도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간 16일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ADR은 13.69%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도 각각 2.40%, 4.4% 하락했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디지털 등 메모리 관련 종목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여파는 곧바로 아시아 증시에 밀어닥쳤습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하루 동안 4.03% 내렸고 장중 한때 6% 넘게 떨어져 역대 5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1% 급락해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인 5만 2천11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타이완도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급락해 자취엔지수가 6.47% 추락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장 덕분에 충격을 피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제헌절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등의 글이 잇따랐는데, 월요일에 개장하면 결국 충격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며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AI는 아직 네 살짜리 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계속 필요하다"며 "수요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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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붐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도 반도체 종목이 대거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가 하락할 때는 두 시장이 함께 흔들리지만, 상승장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대칭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한 날에도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가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래일은 모두 32일로, 전체 132거래일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해당 비중은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1996년 이후 어느 연도의 연간 비중보다도 높습니다.

약 4거래일 중 하루 꼴로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닥은 반대로 내린 셈입니다.

지난해는 전체 거래일 242일 가운데 코스피 상승·코스닥 하락이 나타난 날이 32일로 1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엇갈림이 나타난 비율이 지난해의 약 1.8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만 상승한 날은 올해 11일로 전체 거래일의 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난 날이 27일로 전체 거래일의 11%를 차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습니다.

코스피 상승에도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하는 날은 늘어났지만,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스닥이 독자적으로 상승하는 날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1월 26일 약 4년 만에 '천스닥'에 재진입했고, 지난 4월 24일에는 1,203.84로 마감하며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8월 4일 이후 25년여 만에 종가 기준 1,200선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현재는 8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 등 기술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 시장의 고유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에프앤가이드 업종 분류상 '반도체 및 관련장비'에 속한 종목은 32개였습니다.

지난해 7월 말 1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5곳, 88%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 100위 종목 가운데 바이오 종목은 지난해 7월 말 10곳에서 최근 11개로 단 1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총 상위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포진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반도체 업황과 투자심리의 영향을 이전보다 크게 받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장의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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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윳값과 경윳값 모두 하락 폭이 축소됐습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5.5원 내린 1천877.5원이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L당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보다 12.0원 내린 1천914.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3원 하락한 1천850.1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8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천870.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7.7원 내린 1천862.5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둘째 주 전주 대비 62.3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9.5달러 오른 77.6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3달러 오른 10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2.7달러 상승한 144.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8차 석유 최고가격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하면서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각각 150원 인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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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일한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는데요. 정부의 연구 용역에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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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들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천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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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떤 보고서인가?

[전형우 기자 :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의뢰한 건데요. 경영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노동계 성향이라면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비공개 처리됐던 자료입니다.]

Q. 도급제 최저임금, 효과 있을까?

[전형우 기자 : 제가 배달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배달 한 건당 보수가 3천 원 원래 하던 게 2천 원대로 떨어졌고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 건에 1천 원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보수를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이런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이 된 6개 직종이 모두 혼자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 최저임금, 누가 지급할까?

[전형우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는 플랫폼 기업이 될 거고요, 택배 기사는 택배 대리점,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업체가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됩니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언제쯤 도입될 수 있나?

[전형우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서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위촉됐던 공익위원들의 3년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만큼, 내년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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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이 초단기 투자 열풍 때문에 시장이 도박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버핏 의장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투자와 초단기 옵션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핏 의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기회가 한 번에 쏟아지는 시기도 있지만, 투자할 만한 기업 하나를 몇 년에 한 번 발견하는 것이 행운인 시기가 더 많고 이런 시장이 오히려 정상"이라며 지금의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도박을 선호하는 시장에선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경계하듯 버핏 의장이 이끄는 버크셔는 14분기 연속으로 주식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 비축량은 늘리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말 기준 버크셔의 현금과 단기 국채 보유액은 우리 돈 5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스피도 초단기 투자 열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27년간 6번밖에 없었던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5번이나 발동됐고, 올해 37번 발동된 사이드카도 5월 이후 19번이 집중됐습니다.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인데, 정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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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과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오른쪽), 이재욱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왼쪽)이 '한국경제의 AI 성장을 위한 아젠다'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중 인공지능(AI)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갑자기 10배씩 오른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며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거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한다.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을 적응시킬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AI 산업 전략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우회한 틈새 시장 공략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래 AI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며 "미국은 퀄리티 형태로 접근하는 반면 중국은 가격 우위를 갖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토큰 코스트를 낮추기도 힘들고 퀄리티로 미국을 이기기도 어렵다"며 "우리는 인프라를 깔아서 그 위에 우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틈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국가들이 선택을 하기 어려운데, 한국이 대형언어모델(LLM)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수출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모리만 계속 팔 게 아니라 컴퓨팅 용량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래에는 상품이 아니라 지능을 수출하는 형태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더 안전하거나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걸 만들어 팔아야 한다. 이런 게 한국의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으로는 ▲ 생각 근육 ▲ 적응 근육 ▲ 공감 근육 ▲ 바디 스킬 등 4가지 근육을 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야 한다"며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채용 시 대학 졸업장이 필요없다고 발표했다. 대학을 나와야만 인재라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AI가 이해하는 척을 해도 공감은 할 수 없다. 공감하는 마음과 행동이 미래에는 중요할 것"이라며 "창업이 많아질 텐데 실패도 많아지고 그때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I 발전의 목표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AI 에이전트를 계속 학습시켜서 생산성을 높인다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다"라며 "비용을 줄일 게 생각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을 무슨 다른 일을 시킬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하던 일, 생각 못한 일을 계속 찾아서 만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직원들도 특정 직무에 국한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한 회사에서만 일하지 않는 'N잡러' 같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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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 시장에서 신규 상장과 공모 규모 모두 예년 수준을 크게 밑 돈 가운데 중소형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자 자금이 몰리며 공모 규모에 따른 흥행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 기업이 스팩(SPAC)과 코넥스 시장을 포함해 27곳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999년 이후(1999∼2025년) 상반기 평균인 47곳은 물론 최근 5년 평균인 52곳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모 규모도 크게 줄어 상반기 공모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1999년 이후 상반기 평균(2조 1천억 원)과 최근 5년 평균(5조 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LG씨엔에스와 서울보증보험 등 대형 기업이 잇달아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것과 달리, 올해는 4천980억 원을 조달한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대형 공모주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열기는 뜨거워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1천782대 1로 2017~2025년 평균인 869대 1을 웃돌았고,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도 82.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종목은 흥행에서 멀어져 올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범위 하단으로 결정된 케이뱅크와 채비, 스트라드비젼은 모두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중대형 종목으로 나타난 반면 시가총액 1천억~3천억 원 수준의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은 대부분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에서 확정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발행시장(ECM) 업계에서는 공모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이 소화해야 할 물량과 의무보유확약 부담이 늘고, 상장 후 주가 변동 위험도 커지는 만큼 중대형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업가치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모주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종목에 단기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공모 규모별 흥행 양극화가 이어졌다고 분석하며 하반기부터 이같은 분위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케이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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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에 지난 한 달간 약 7조원의 자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당국이 증시 변동성 축소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진입 문턱을 크게 올리면서 투자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7일) 한국거래소와 ETF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총 7조 3천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 4천472억 원이 들어왔고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 5천83억 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조 4천271억 원)가 상위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본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 하락했는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는 계속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6월 16일∼7월 16일 SK하이닉스는 19.49%, 삼성전자는 24.33% 각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자금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45.60%, 48.44% 하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한 달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7종 합산해 4조 2천386억 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총 1조 6천11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각각 8천595억 원과 7천242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기관은 5조 1천713억 원, 2조 2천67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처럼 개미들이 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대거 쏠리면서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시 투자 수요가 줄면서 현재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합산 시총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4조∼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행 시행 시기는 오는 8월 5일이 될 예정이며 11월부터는 매매 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투기성 거래를 잠재우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를 줄이려는 목적에 적합한 정책"이라며 "다만, 기본예탁금 상향에 따라 개별 종목을 매도한 후 레버리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어 코스닥 수급이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수 수량을 20주로 극도로 제한하고 예탁금을 오직 현금으로만 묶어두는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위험 헤지 수단마저 가로막아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해외 원정 투자로 자금이 더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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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 포함)이 한 달간 약 7조 원의 자금을 빨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축소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진입 문턱을 대폭 높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ETF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총 7조 3천364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 4천47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 5천83억 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조 4천271억 원)가 상위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6천938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본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 하락했는데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는 계속 돈이 몰린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7월 16일 SK하이닉스는 19.49%, 삼성전자는 24.33% 각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자금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45.60%, 48.44% 하락했습니다.

단일좀목 레버리지로 간 자금은 상당수 개미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한 달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7종 합산해 4조 2천386억 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총 1조 6천11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각각 8천595억 원과 7천242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기관은 5조 1천713억 원, 2조 2천67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처럼 개미들이 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대거 쏠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증권사별로 통상 3개월이 지나면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서 운영하던 방식은 금지됩니다.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시 투자 수요가 줄면서 현재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합산 시총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4조∼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매매 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됩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이 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16일 종가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주가는 1만 5천 원인데 20주씩 사야 할 경우 적어도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25만 5천 원)보다 높습니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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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홈플러스가 영업을 멈추면서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국 마트 영업을 중단하면서 상품권의 사용처도 사실상 없어지게 된 건데요.

이 매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어려워졌고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상품권 거래를 잇따라 제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상품권 환불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상품권이 남아 있는데 쓸 곳이 없다, 미리 알았으면 사용했을 텐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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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 개인 투자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스로를 시골 총각이라고 밝힌 누리꾼 A 씨는 지난 5월 15억에서 20억 원, 꿈에 그리던 목표 자산을 달성했다는데요.

지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고 남은 돈은 배당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아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걸까요?

어느 순간 A 씨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미수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수익이 낮지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빚도 함께 늘었고 결국 두세 번의 투자 실패로 자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던 자산까지 모두 처분해 빚을 갚은 뒤 2억 원 가량만 남긴 채 시장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미수에 손대는 순간 원칙도 이성도 무너진다며 미수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과 삶의 온기가 없다면 큰돈도 결국 허무한 숫자에 불과했다며 돈을 쫓느라 소중한 사람과 삶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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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2만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S&P 500도 0.5%대 하락했습니다.

AI 관련 회의론이 확산하며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업종이 각각 2% 넘게 밀리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반도체주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더리 업체인 TSMC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9%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 또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체력은 여전히 견고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000건으로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시장의 안정을 입증했고 6월 소매 판매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탄탄한 소비를 뒷받침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알파벳이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5%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4% 넘게 급락했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낙폭을 보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빠졌습니다.

넷플릭스 또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현재 7% 넘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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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법원은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시켰습니다.

자금 지원안을 놓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등의 중재가 이어진 끝에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는 어제(16일) MBK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20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가 재개됩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한 매장의 영업을 이어가고, 점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로금 등 비용은 노조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 경영 정상화, 고용 안정, 협력 업체와 입점 업체 보호,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회생의 길은 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우선 9월 4일까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자금 고갈로 본사와 점포를 임시 휴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회생계획안보다 강도 높은 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업체들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 (매장)안에 물품이 많고 식품 같은데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 이 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물품 대금 등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9천300억 원에 운영자금 상당수가 쓰이게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점포와 부동산을 팔아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영업력이 떨어져 제대로 자산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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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올릴 여력도 있고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오른 2.75%로 결정했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의 마무리이자,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입니다.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물가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2%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13% 넘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 개선이 내수 경기를 자극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의 명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 너무 낮습니다. 8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는 상당폭 이렇게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한은은 이번 결정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이나 10월 등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로 줄어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천49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신 총재 기자 간담회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 발언 때, 원화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있을 몇 차례 (금통위) 회의가… 살아 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하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만 오른 금리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영끌 부동산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연 1조 8천억 원, 인당 연 56만 원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 우려에 선별적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또는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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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기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 1천500만 원어치가 있다면 1천50만 원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예탁금 변경은 다음 달 중에,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조 원 규모인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4조 원 대까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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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오른 2.75%로 결정했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의 마무리이자,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입니다.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물가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2%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13% 넘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 개선이 내수 경기를 자극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의 명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 너무 낮습니다. 8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는 상당폭 이렇게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한은은 이번 결정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며, 앞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이나 10월 등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로 줄어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천49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신 총재 기자 간담회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 발언 때, 원화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있을 몇 차례 (금통위) 회의가… 살아 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하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만 오른 금리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영끌 부동산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연 1조 8천억 원, 인당 연 56만 원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 우려에 선별적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또는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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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6.4% 급락하며 다시 7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5월에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 1천500만 원어치가 있다면 1천50만 원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예탁금 변경은 다음 달 중에,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조 원 규모인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4조 원 대까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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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법원은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시켰습니다.

자금 지원안을 놓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등의 중재가 이어진 끝에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는 오늘(16일) MBK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2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20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면 회생절차가 재개됩니다.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한 매장의 영업을 이어가고, 점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로금 등 비용은 노조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 경영 정상화, 고용 안정, 협력 업체와 입점 업체 보호, 그리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회생의 길은 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우선 9월 4일까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자금 고갈로 본사와 점포를 임시 휴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은 지난달 제출된 회생계획안보다 강도 높은 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업체들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 (매장)안에 물품이 많고 식품 같은데도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정상화가 돼야 이 몰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물품 대금 등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9천300억 원에 운영자금 상당수가 쓰이게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점포와 부동산을 팔아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영업력이 떨어져 제대로 자산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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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요.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오른 2.75%로 결정했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의 마무리이자,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의 인상입니다.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물가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2%까지 치솟은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13% 넘게 오른 상황에서 소득 개선이 내수 경기를 자극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의 명분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 너무 낮습니다. 8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는 상당폭 이렇게 좀 더 상향 조정이 돼서….]

한은은 이번 결정이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이나 10월 등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로 줄어든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에 외환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천49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신 총재 기자 간담회와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 발언 때, 원화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앞으로 있을 몇 차례 (금통위) 회의가… 살아 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하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만 오른 금리만큼 빚을 내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나 영끌 부동산 매수자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연 1조 8천억 원, 인당 연 56만 원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계층의 금리 인상 충격 우려에 선별적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또는 금융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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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7천 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또 6.4% 급락하며 6천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번 뿐이었던 사이드카가, 올해는 벌써 37번째 발동됐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만 19번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도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 1천500만 원어치가 있다면 1천50만 원 예탁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주씩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단위도 20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본 예탁금 변경은 다음 달 중에, 매매 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2조 원 규모인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4조 원 대까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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