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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 수출액은 1천20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3.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 수출액이 1천2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1천22억 달러를 넘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 7천9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아직 한 분기가 남은 가운데에도 역대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3개뿐이었는데,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오늘(1일) "수출이 연간 실적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출 실적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2.8% 폭등했습니다.

석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긴 데 이어 곧장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정가격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호조세가 이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가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435.3% 증가한 70억 달러치 수출됐고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와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로 무선통신기기 역시 23.4% 는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는데, 대 중국 수출은 122.7%, 대미 수출은 13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710억 9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2천525억 달러 흑잡니다.

(취재 : 민경호,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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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30일)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정 행장은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외부의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일부 서비스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 정보(CI), 연소득, 산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됐다"며 "현재까지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출 정보에 고객 주민등록변호 66건과 CI 97건 등이 포함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습니다.

정 행장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보안 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행장은 "이번 정보 유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은 공격자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입니다.

다만, 로그인 인증 기반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늘 오전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경위와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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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 걷거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엘리베이터 안내문.

고무 재질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관련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113건으로, 2022년 이후 매해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령이 확인된 109건 중 7세 이하 영유아가 37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자도 19건(17.4%)으로 두 연령대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청년(19∼34세)은 15건(13.8%)이었습니다.

신체 일부가 직접 끼인 경우가 66건(60.6%), 물품이 끼인 경우가 43건(39.4%)이었는데, 특히 영유아는 신체 끼임 사고가 28건으로 75.7%를 차지한 반면 고령자는 물품 끼임 사고가 13건(68.4%)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의 물품 끼임 사고 9건은 모두 신발이 원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고무 재질 신발이었습니다.

고령자의 물품 끼임 사고에서는 가방·우산 등 소지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무 재질 신발이나 신발 끈, 긴 옷자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디딤판 틈새에 물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란 안전선 안에 서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끼인 신발이나 옷자락을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신속히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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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환율 급등에 따른 가계 소비 영향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같은 환율 충격이라도 과거 환율 급등락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 소비 반응이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한은 경제연구원 최영준 부국장은 오늘(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율 급등 경험이 많을수록 환율 상승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X세대(1965∼1979년생)는 환율 급등에도 가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은 반면에 MZ세대(1980∼1995년생)는 상대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줄였습니다.

최 부국장은 그 배경과 관련, "X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 수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높은 환율 수준에 대응하는 적응적 소비 행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Z세대에 관해선 "대규모 환율 상승을 직접 경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환율 수준이 높은 시기에 대응하는 소비 행태를 학습하고 적응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일수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가계일수록 환율 급등에도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는 "최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랐으나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도 가계의 '적응'을 들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런 분석 결과는 가계가 반복적인 환율 급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계의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은 가계의 소비 행태 변화와 계층 간 소비 격차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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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9월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KTX·SRT 통합 이후 약 한 달간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만 4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1∼27일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수서축 이용객은 27.8% 늘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집계 기간에 포함되면서 명절 수요가 일부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추석 연휴는 10월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으로 좌석과 운행 횟수가 늘어난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매난이 심했던 수서역은 공급 좌석이 약 30%(1만 6천 석), 운행 횟수가 10회 늘어나면서 공급 좌석 대비 이용객 비율이 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명절 수송 기간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8.8% 많은 좌석을 공급했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한 출퇴근·통학 이용객은 하루 평균 25.2% 증가했고, 새롭게 출시한 통합 앱 '코레일+' 회원 수는 2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열차가 주중 23회, 주말 26회 증편되면서 운행 간격이 길었던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의 운행 시격이 평균 4분 줄었습니다.

서대전·구포 경유 노선도 새로 생겼습니다.

요금 부담은 줄었습니다.

통합을 계기로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이 10% 내려갔고 수서발 KTX에도 마일리지가 도입됐습니다.

임산부·청소년 등 공공할인도 확대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난달 국민 교통비가 약 228억 원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천800억 원 규몹니다.

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 할인이 모든 고속열차로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환승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64.9% 늘었습니다.

하루 3천700여 명이 추가로 환승 할인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고속철도 이용객은 지난 8월 기준 지난해보다 79.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열차 예매 가능 시점을 '출발 2개월 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외국어 안내 서비스도 7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는 2일 서울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철도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1시간대 생활권을 목표로 오송∼평택 2복선화 등 선로 용량을 늘리고 신규 차량을 계속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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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어제(9월 30일) 대출 관련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경위와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행장은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외부의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일부 서비스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 정보(CI), 연소득, 산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출 정보에 고객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 정보 97건 등이 포함됐다고 은행 측은 전했습니다.

정 행장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보안 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하며 고객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 행장은 "이번 정보 유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은 공격자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계정 및 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입니다.

다만, 로그인 인증 기반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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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가시권에 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하면서 이르면 11월 중 1조 달러 돌파가 유력시됩니다.

한국의 9월 수출액은 1천209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83.5% 급증했습니다.

월간 수출이 1천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1천20억 달러)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천93억 달러)을 천억 달러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95년 1천억 달러, 2004년 2천억 달러, 2006년 3천억 달러, 2008년 4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 2018년 6천억 달러, 지난해 7천억 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매월 역대 동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끝에 지난 6월 월간 기준으로 1천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고, 이제 전인미답의 연간 1조 달러 고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까지 남은 금액은 1천855억 달러입니다.

4분기(10∼12월) 동안 월평균 약 618억 달러만 기록해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의 기세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무려 262.8% 폭증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DDR5 16Gb 가격이 지난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 7월 45.0달러, 8월 46.5달러, 9월 48.0달러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낸드(NAND) 가격 역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호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컴퓨터(70억 달러·435.3%↑)를 비롯해 석유제품(72억 달러·72.0%↑)·선박(38억 달러·29.9%↑) 등 주력 품목의 선전도 이어졌습니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상저하고' 흐름에 더해 9월 수출이 1천200억 달러를 돌파할 만큼 반도체 중심의 상승 탄력이 워낙 강력해 이르면 11월 중순 1조 달러 조기 돌파가 유력합니다.

현재까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3개국뿐으로, 한국이 4번째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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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세종시 다솜로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M.AX CEO 해커톤' 행사에서 'AI시대와 CEO의 3A(ADAPT·ADEPT·ADOPT) 생존법'을 주제로 기조강연 하고 있다.

정부가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독자적 기술 확보와 AI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1일) 충남 아산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하나마이크론에서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중견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계획에서는 ▲ 중견기업 핵심역량 제고 ▲ 성장사다리 강화 ▲ 5극3특 지역기반 확충 ▲ 미래 패러다임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앵커형 중견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10대 초격차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를 투입합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 등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중견 후보기업→초보 중견기업→선도 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개발(R＆D)과 실증, 생산, 수출 지원을 연계하며 성장사다리를 강화합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음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졸업유예' 기간을 두는 등 기업의 성장통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반 중견기업을 확충합니다.

5극 3특 성장엔진 사업과 연계해 지역 핵심 중견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인력·인프라를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중견·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하는 상생형 R＆D도 확대합니다.

AI·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에너지 등 산업현장에 활용할 AI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견기업 제조 AI 전환(M.AX)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 687개 중 절반인 약 350개사를 대상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강·화학과 같은 탄소 다배출 분야 중견기업의 친환경 설비투자와 함께 제조현장의 안전전환(SX)도 지원합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대·중소기업의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들파워'"라며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인 만큼, 중견기업이 독자 기술력을 갖춘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 앞서 2026년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10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은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등 분야에서 원익홀딩스, 네추럴웨이, 휴메딕스, 새한산업을 비롯한 10개 기업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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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장금리 상승세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리스크 요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 관계자들과 금융연구원·증권사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기조를 유지하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지원규모를 신속 확대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발행이 집중돼 채권시장에 수급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10∼12월) 은행채·여전채 등의 발행규모와 만기구조를 사전 점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부터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면서, 지난달 말 발표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적기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시장상황에 관해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다"며 "금융환경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만큼 흔들림은 줄어든다"며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수단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국채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했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011%로 올해 들어 105.8bp(1bp=0.01% 포인트), 지난달 중에만 17.3bp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날 기준 연중 및 지난달 오름폭이 각각 16.9bp, 1.4bp에 그쳤습니다.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이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12조 천억 원의 회사채·기업어음을 매입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누적되고 금리변동 관련 시장 민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 채권발행 및 만기의 특정시기 집중 ▲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장·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리스크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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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에 관해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므로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 중 고령층의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 대비 약 2배에 달했습니다.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도 0.036%로, 타 모집채널(0.012%)의 약 3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험 홈쇼핑 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경고 1건'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을 크게 웃돌면서, 제재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칩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질 높은 방송광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불건전한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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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정부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약 7천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할 방침입니다.

또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펀드 임의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 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만 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도 내에서 부모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천465억 원을 편성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의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34세까지 등)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연 200만 원 한도 내 자율납입분에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등을 감안해 중도 해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이 사유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만 34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만기 후 자산 형성 사업, 금융교육, 재무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합니다.

펀드의 세부 구조는 수익성과 보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감안해 투자 대상 자산을 구체화하고, 책임성·전문성 등 적격 운용자 요건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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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한국이 지난달 1천200억 달러의 월 기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6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내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1천20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3.5%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 수출액이 1천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1천22억 달러를 넘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에 힘입어 1∼9월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 7천9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손에 잡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262.8% 증가하며 사상 처음 600억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전까지 반도체 월 1위 수출 기록은 지난 8월의 467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 물량 확대와 고정가격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외 IT 품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수출은 에이전틱 AI 확산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힘입어 435.3% 증가한 70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와 아이폰 부품 수출 증가로 23.4% 늘어 2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대(對) 중국 수출은 122.7% 증가한 260억 천만 달러, 대미 수출은 137.0% 증가한 243억 3천만 달러입니다.

9월 수입액은 26.0% 증가한 710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로 500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9월 누적 수지는 2천52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천2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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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수출이 연간 실적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 외 16개 정부 기관의 장·차관 혹은 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함께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호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민생에 힘쓸 것이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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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원스톱 지원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합니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입니다.

약 697억 원 규모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합니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천615억 원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경우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 캐비닛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일부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 수량 등의 변경이 잦아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내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합니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천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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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검토'로 분류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못 박아 추후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총 2천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최대 1천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국 측이 사업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천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틉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에 우리 기준에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는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인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 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러 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공화)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공화)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총출동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판그룹의 브렌던 듀발 CEO도 참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 행사를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의 재선 지원 무대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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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길고 치열한 협상 끝에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오늘(1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미투자 공식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합니다.

'프로젝트 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첫 사업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 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정부가 100% 투자하며 7년에 걸쳐 미국 측에 금액을 송금합니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952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4.520GW 규모의 발전효율이 높은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발전에 따른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tolling) 방식 전력공급계약(PPA)으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부 수익률을 15% 중반대로 보고 있다"며 "가스 가격의 변동은 전력회사와 가스사가 상쇄하게 돼 있다. 우리는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고정가격을 받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전 기자재부터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2030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발전소 용량을 6.2∼6.3GW에서 늘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장기 PPA를 체결할 수요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유리한 시점에 빅테크든 누구든 PPA를 맺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전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의 경우 한미전략투자 기금 천 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기업 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하며,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을 추진합니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지난해 체결한 타협협정상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미투자를 통한 2기 건설을 허용하도록 SA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대미투자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양국은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해 발주·제작이 오래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개별 원전 프로젝트는 구체화와 상업성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노스'는 사업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만큼, 양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미국이 앞서 제시한 670억 달러에서 500억∼60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투자 금액은 총 2천억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사업 규모를 저희에게 다시 제시할 때는 그(2천억 달러 상한)에 맞춰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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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1400 노형인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천억 달러 가운데 최대 천 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총 8기입니다.

1단계 AP1000 2기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 건설, 3단계 AP1000 2기 추가 건설 순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체결한 SA로 인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불가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했으나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며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서명해 놓고 개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형 노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한국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사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비 천 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별도의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비 초과 시에는 귀책사유를 따져서 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 원전 건설은 항상 공사비 초과 이슈가 따라붙어 천 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예비비 용도로 산정해 뒀다"며 "다만 지금은 미국 행정부가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내로 마치라는 지침을 내릴 만큼 원전 건설이 시급해 인허가 지연 리스크는 현저히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200억 달러를 온전히 세이브해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종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지반과 냉각수 접근성,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와 상업적 합리성이 갈린다"며 "미 측이 제시할 세부 프로젝트를 두고 4분기에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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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출석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미국과 치열한 협상 끝에 '투자 안전판' 확보라는 핵심 성과를 얻어냈단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합니다.

최근 미국은 기존 합의와 달리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친 끝에 우산형 방식을 관철했습니다.

우산형 방식은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MOU는 사업 개시 후 20년까지만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가게 돼 있어 20년 내 원리금을 다 건지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대 5의 배분 비율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원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였다"며 "전체 사업을 묶어 원리금을 다 건질 때까지는 미국 측에 유리한 1대 9 구조로 분배 비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MOU엔 없던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공사비가 20% 이상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협의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5대 5 배분으로는 안 되며, 우리 쪽에 80∼90%를 달라고 요구해 수익 배분 비율 자체를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한도 역시 명문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도 MOU에서 정한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와 관련해 "미국 측에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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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일)은 국내 증시 얘기군요.

<기자>

잘 나가던 코스피가 외신에 세계 최악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지난 석 달간 코스피를 보면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코스피가 18.8% 떨어졌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 S&P500은 오히려 2.3% 올랐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60%나 뛰면서,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초 AI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팔자'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인데, 외신은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를 꼽았습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몇 배로 베팅하는 거죠.

오픈AI 출신이 세운 한 헤지펀드가 한국 메모리 주에 과도하게 베팅했다가, 펀드가 무너지면서 레버리지 투자 물량이 대거 청산됐고요.

개인들이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종목 하나의 하루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따라가는 상품에서도 출렁임이 커지면서 시장이 더 흔들렸다는 겁니다.

한 글로벌 운용사 투자 책임자는 "이제는 적당한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급등을 또 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만 AI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덕을 계속 볼 거라는 기대도 공존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AMD 회장이 한국에 온다고요. 

<기자>

AMD 리사 수 회장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오는데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MD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뒤쫓는 2인자죠.

오는 8일 서울에서 리사 수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 NPU 기업 대표들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NPU는 AI 연산만 전문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칩인데요.

GPU가 이것저것 다 하는 만능칩이라면, NPU는 AI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AMD의 CPU·GPU와 국산 NPU를 한데 묶는 겁니다.

이걸 이기종 AI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다르다는 의미의 '이' 자를 써서,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한 시스템에서 섞어 쓴다는 뜻입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가 각자 포지션을 맡아서 한 팀으로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AMD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AI 칩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 연대해서 판을 넓히려는 거고, 업계에서는 결국 엔비디아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맞불을 놓습니까?

<기자>

엔비디아는 삼성, SK와 같은 대기업과 오랜 협력을 앞세워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젠슨 황 CEO가 최근에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가서 축하했습니다.

젠슨 황은 갤럭시 폰을 들어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밝은 폰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AMD, 엔비디아 이 두 회사의 신경전은 11월에 서울에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가 11월 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AI 행사를 열고, AMD도 같은 달 서울에서 AI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한국에 공을 들이는 건, 한국이 파는 쪽이면서 동시에 사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AI 칩에는 HBM이라는 메모리가 핵심인데,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동시에 국내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AI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다른 해외 투자자들 시선도 비슷합니다.

유럽권 9개국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주식은 8월 말 기준 702조 원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불었는데요.

주가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삼전·닉스를 더 담고 싶어도 투자 한도에 걸려서 아쉬워한 유럽 운용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가 성적표는 부진했지만, AI 반도체 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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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뉴스입니다.

마일리지 특별기.

쌓아둔 항공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보시죠.

국내 한 대형 항공사가 일본, 중국, 동남아 5개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합니다.

대상 노선 도쿄와 오사카, 베이징, 하노이, 마닐라입니다.

11월 초부터 12월 10일까지 모두 73편이 운항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어제 오전 시작됐고요.

특별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도 기준 일본, 중국 노선은 이코노미 1만 5000마일, 동남아 노선은 2만 마일이 공개되고요.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50%가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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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뉴스 먹거리 할인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가을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오는 5일까지 햇고구마와 한우, 수산물, 생활용품과 가전 등을 할인합니다.

일부 수산물과 주방용품 식기는 할인율이 최대 50%입니다.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 간고등어 등은 포인트 적립 시에 40%.

감귤과 배, 미니 사과 등 일부 과일은 2개 이상 구매하고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고구마는 두 상자 구매 시에 할인이 되고요.

세제와 보관 용기 등은 골라담기 특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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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삼대지수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강보합 마감한 반면 S&P 500은 0.2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1일) 시장은 8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자 장 초반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5.3%를 넘어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5.6%대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월 ADP 민간 고용은 9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 역시 상향 조정되며 강한 실물 경기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반면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9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와 장 마감 후에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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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13억 찾아가세요'.

이번 핫토픽 제목부터 좀 끌립니다.

이 금액은 바로 로또 당첨금입니다.

지급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매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90일 이내로 남은 당첨자.

1명도 아니고 2명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 1일 또 12월 20일 추첨이 이루어진 복권이고요.

각각 20억 162만 원과 13억 6806만 원입니다.

구입처는 둘 다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입니다.

서로 다른 매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당첨금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지급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아가지 않는다면 배당 금액 복권기금에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당첨의 행운을 누리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달부터는 당첨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죠.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종이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줍니다.

혹시 작년 말에 남양주에서 로또 사신 분.

20억·13억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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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예상보다도 63조 원 넘게 더 걷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성과급과 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

본예산 전망보다 88조 4천억 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도 63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는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최대 5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쌈짓돈이 될 거라는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설과 추석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기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그제)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처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플랜 때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예상보다 적은 교부세를 받게 될 지방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그제)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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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30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모두 6천억 원 규모입니다.

1차 판매 때와 비교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 우선 배정분을 늘리고, 온라인 판매 비중은 줄였습니다.

10개 시중은행과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 물량은 마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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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반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63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초과 세수의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일 계획인데,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성과급과 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

본예산 전망보다 88조 4천억 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도 63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는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최대 5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쌈짓돈이 될 거라는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내년 설과 추석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기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처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플랜 때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예상보다 적은 교부세를 받게 될 지방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어제)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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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스토어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0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기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장은 맹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 전수조사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맹지나 저활용 농지는 농지로 정비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개정은 뚝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내년에 논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당장 위반 상태인 것들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히 유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종중 농지 등 현장 난제 제기…"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중·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후손과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 등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종중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으로 얽혀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임대차나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고령에 따른 휴경, 상속·이농 농지 등은 "전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적법한 임대차이며, 상속 농지나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는 구두 계약이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농지은행 이용·예산도 도마…"국회서 추가 증액해야" 농지은행 이용 절차와 사업 여력을 둘러싼 건의도 나왔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농지은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예산이 올해보다 25% 증액됐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천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도 농지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1년 66만 3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 4천144필지로 52.6% 감소했고, 거래 면적도 6만 9천409㏊에서 3만 5천731㏊로 줄었습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 1천434원에서 올해 1∼7월 5만 8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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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위해 준비해왔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내달 6일부터 6주간 운영하기로 했던 모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상당 기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로 예고했던 정식 신종증권시장 개장 일정도 밀리게 됩니다.

거래소 측은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개장 일정은 아직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종증권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과 함께 조각투자와 같은 비정형·신종증권의 토큰화 및 거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모의 시장에서는 미술품·가축·부동산·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 등이 신종증권 형식으로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장 연기는 관련 상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시점도 2023년 12월이었으나, 당시에도 상품 확보 문제 등으로 개설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 중 잇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술품은 신규 공모를 확대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최소 2건 이상 진행됐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금액을 하회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가축 조각투자는 안정적이나 개별 기초자산 및 발행 규모가 작다는 점은 시장 확대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돼 대규모 조각투자 증권이 다수 등장하는 시점에 보충적으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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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4∼6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 달러(약 12조 9천억 원)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96억 1천2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순매돕니다.

이 기간 총 순매도 규모는 약 549억 6천400만 달럽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지난 1분기(-136억 2천800만 달러) 보다 큰 폭 줄었습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종가 기준)은 1,502.1원으로 1분기(1,466.7원)에 비해 올랐습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 시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분기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쏠림은 약한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4분기 환율이 빠르게 오르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 6천7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중동전쟁 발발, 증시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 등이 이어지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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