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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코스닥 8%대 급락에 700선마저 이탈…1년3개월만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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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는 거주 기간 공제에도 10억 원대의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나,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까지 세제 개편 대상으로 삼은 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자체를 올리는 대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커져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양도세까지 함께 높아질 경우 오히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이동이나 육아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장기 보유 1주택자나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한 고령층의 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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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에 상품 금리가 표시되어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올라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예금 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p) 오르며 2023년 11월(4.48%)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50%로 전월보다 0.04%p 올랐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72%로 0.23%p 상승하며 작년 12월(5.8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승 폭은 작년 12월 (0.41%p) 이후 최댑니다.

전세자금대출(4.07%) 금리도 0.10%p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전월보다 3.9%p 축소됐습니다.

작년 11월(90.2%)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비중이 줄어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24.6%에서 22.7%로 1.9%p 줄었습니다.

11개월 연속 줄어 2022년 7월(21.4%)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작아졌습니다.

김지은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표 금리 및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대출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물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주담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고정형 금리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까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에 격차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변동금리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 금리에 영향을 주는 단기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 우려에는 "잔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이 신규취급액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면서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기업대출 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14%p 상승하며 작년 3월(4.3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기업(4.17%)과 중소기업(4.38%) 대출 금리가 각각 0.07%p와 0.23%p 올랐습니다.

대기업은 작년 3월(4.32%), 중소기업은 작년 2월(4.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기대출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11월(0.44%p)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댑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4.19%에서 4.31%로 0.12%p 상승했습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전월보다 0.15%p 높아졌습니다.

저축성 수신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월(3.07%)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02%)와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6%)가 각각 0.14%p, 0.23%p 상승했습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23%p로 전월보다 0.03%p 줄며 5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7%p로 전월보다 0.01%p 줄었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74%·0.35%p↑), 신용협동조합(3.43%·0.18%p↑), 상호금융(3.10%·0.12%p↑), 새마을금고(3.53%·0.32%p) 등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8%)과 새마을금고(4.67%)는 각각 0.38%p, 0.21%p씩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5.02%)과 상호금융(4.76%)은 0.20%p, 0.09%p씩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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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 내 초미세먼지 집진부

정품보다 저렴해 수요가 늘고 있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가운데 상당수가 유해가스 제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까지 검출돼 판매 중단과 교환·환불 등의 권고 조치도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유해가스 제거효율과 미세먼지 제거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호환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정품필터와 형태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정품의 30∼56%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이 호환필터를 LG전자·삼성전자·위닉스·샤오미의 최신제품에 장착해 시험한 결과 유해가스 제거효율은 2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만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상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등 5개 유해가스의 개별 제거율은 각각 40% 이상, 평균 제거율은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효율은 20~63%에 그쳤습니다.

정품필터의 평균 제거효율은 81∼100% 수준이었습니다.

유해가스 제거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대명테크의 '대명필터', 마중물의 '메이저필터', 바른필터의 '바른필터', 위드유의 '베스트필터' 등 4개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성능도 제품별 편차가 컸습니다.

시험 대상 가운데 8개 제품은 공기청정기에 표시된 성능의 90% 이상을 기록해 기준을 충족했지만,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값의 68∼8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호환필터 2개 제품의 탈취필터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습니다.

MIT는 항균·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물질로 흡입이나 피부 흡수 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텍의 'TSI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아쿠아의 '세진 그레이필터'로 두 제품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습니다.

판매수량은 각 433개, 192갭니다.

소비자원은 두 업체에 판매 중단과 기존 판매 제품의 회수,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재질 변경과 생산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호환필터를 구매할 때는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와의 호환 여부는 물론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 필터 교체주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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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6개 반기(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11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28일) 이런 계획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기업을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하고, 6개 반기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해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의 PBR이 기준 미만이면 역시 공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첫 공표 때는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PBR이 어떻든 공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저PBR 기업 공표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3월에 '1년 연속 하위 20%'를 공표 대상 예시로 제시했지만,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 가시화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늘리고 비율 기준도 조정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구조 개편 과정에서 PBR 수준이나 순위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공표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거래소는 기업이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공표 대상은 코스피는 80∼130개사, 코스닥은 40∼9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입니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태그가 부착됩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내주 규정·세칙개정 예고를 개시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으로 공표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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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서엔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계약 중도 해지 때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 결정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판단돼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들의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여부를 분기별 1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신규로 등록할 때 직영점 운영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이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에 관해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 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이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도 손질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목차 체계가 가맹점의 개점, 운영, 종료 등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됩니다.

지역별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기재한 요약본도 추가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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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원사업자에는 앞으로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반복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였는데, 앞으로 이를 100%로 높입니다.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선 피해 수급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수급 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피해 수급 사업자 역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돕니다.

개정 시행령에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 계약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도 신설됐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섭니다.

이전까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을 2점만 경감했는데, 추가 구간을 마련해 그 혜택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예외 사유 가운데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인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해주는 제돕니다.

예외 사유를 삭제하면서 1천만 원 초과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에 해당해 예외 사유에 해당했다가 이후 대금 증액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로 발생했을 땐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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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올라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예금 금리는 1년 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p) 오르며 2023년 11월(4.48%)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50%로 전월보다 0.04%p 올랐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72%로 0.23%p 상승하며 작년 12월(5.8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승 폭은 작년 12월 (0.41%p) 이후 최대입니다.

전세자금대출(4.07%) 금리도 0.10%p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전월보다 3.9%p 축소됐습니다.

작년 11월(90.2%)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비중이 줄어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24.6%에서 22.7%로 1.9%p 줄었습니다.

11개월 연속 줄어 2022년 7월(21.4%)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작아졌습니다.

김지은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표 금리 및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취급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대출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물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주담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고정형 금리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까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에 격차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변동금리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 금리에 영향을 주는 단기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 우려에는 "잔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이 신규취급액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면서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기업대출 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14%p 상승하며 작년 3월(4.3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전월보다 0.15%p 높아졌습니다.

저축성 수신 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월(3.07%)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02%)와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36%)가 각각 0.14%p, 0.23%p 상승했습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23%p로 전월보다 0.03%p 줄며 5개월 연속 축소됐습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7%p로 전월보다 0.01%p 줄었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74%·0.35%p↑), 신용협동조합(3.43%·0.18%p↑), 상호금융(3.10%·0.12%p↑), 새마을금고(3.53%·0.32%p) 등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8%)과 새마을금고(4.67%)는 각각 0.38%p, 0.21%p씩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5.02%)과 상호금융(4.76%)은 0.20%p, 0.09%p씩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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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LP, 즉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는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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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오늘(28일) 9% 넘게 급락하며 시장 안정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 들어 8번째로 발동됐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더해, 전날 미국 증시에서 AI 순환거래 논란이 불거진 엔비디아 주가 급락의 영향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개장 직후 급락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특히 어제보다 5.2% 내린 6천40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워 8% 넘게 떨어지면서 20분간 매매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6천300선 밑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3개월 전 수준까지 돌아간 건데, 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지난 13일 이후 10거래일 만으로 올 들어 8번째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11%와 9.4%씩 폭락해 161만 6천 원과 2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거진 글로벌 메모리 경쟁 심화 우려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가 공모가의 500% 이상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의 수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데이터센터 장기 임대에 최대 2천500억 달러를 지급보증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나오며 불거진 AI 기업 순환거래 논란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등 고객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엔비디아 칩을 사는 순환 구조가 기업 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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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국내 증시가 오늘(28일) 급락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해 8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VKOSPI는 전장 대비 3.46% 오른 80.2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80.24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VKOSPI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장중 83.58까지 치솟은 뒤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고, 4월 14일에는 장중 46.5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 9일 90선을 넘어섰고 같은달 29일에는 97.99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시 하락 전환해 지난 21일 이후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같은 하락세에 지난 24일 80선 아래로 밀려난 뒤 70선에서 움직여 왔지만, 이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휘청이며 국내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8.04% 내린 6,212.26에 거래되고 있으며, 코스닥지수도 6.51% 하락한 715.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락장에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이후 코스피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점이 매도세를 자극한 영향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가 번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23%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7.47% 급락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9.45% 폭락해 23만 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도 11.01% 급락, 160만 원대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급락세는 펀더멘털(기초 체력)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쇄 조정을 맞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면역력 자체가 약해졌는데, 주가가 하락할수록 심리적으로 악재만 더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작금의 폭락은 다분히 과도한 성격이 짙다"며 "아직 실적 등 펀더멘털의 현실적인 둔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밸류에이션(평가가치), RSI(상대강도지수) 등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내년은 반도체 역사상 공급 부족 현상이 가장 극심할 시기가 될 것이다. 메모리 업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한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은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반도체주의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오는 29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되며, 30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아울러 이번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지영 연구원은 "내일부터 예정된 주도주들의 실적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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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집주인 대출 20억 원이 가능하다는 아파트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크로삼성'의 전용면적 104.9㎡, 호가 73억9000만 원짜리 매물입니다.

호가 44억5000만 원짜리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매물에서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가 달렸습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매도인 금융 조건을 내건 매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도인 금융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에게 빌린 뒤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이 채권 확보를 위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은 조건에 따라 이자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금융권 대출로 채우지 못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값과 금융권 대출한도 사이의 간극이 큰 만큼 금융권에서 채우지 못한 주택 매입 자금을 제도권 밖에서 채우는 겁니다.

은행 밖으로 이동하는 주택자금은 사내대출에서도 확인됩니다.

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 사내대출 보증액은 89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주택자금이 6603억 원으로 74.1%를 차지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만 줄어든 상황"이라며 "DSR상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 총량 때문에 대출받지 못하면서 사내대출이나 가족 차입, 매도인 금융 등 금융권 밖의 자금을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간 대출은 차주 보호 장치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과 부실 위험도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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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대부업체 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의 지난달 대출 약정 건수는 1천997건으로, 서비스 시작 당시인 지난해 10월의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월별 약정 규모도 지난 3월부터 넉 달 연속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신용대출만 65억 원에 달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조 1천402억 원으로, 2023년 말보다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1, 2 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위축됐던 대부업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 대출은 이미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추가 규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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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올랐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3월 96까지 떨어진 뒤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6.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르며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물가 부담과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임금 상승 기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국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0.1% 포인트 낮아진 2.7%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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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9.9를 기록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BSI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85.1)부터 5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8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87.5)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 88.4, 비제조업 91.5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에서는 석유정제 및 화학(57.7),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75.0), 목재·가구 및 종이(83.3), 비금속 소재 및 제품(85.7),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0.6),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92.0) 등 6개 업종 전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석유정제 및 화학(57.7)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2월(54.5)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협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재료·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 재격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에서는 휴가철 특수를 맞는 여가·숙박 및 외식(116.7)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이 부정적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기·가스·수도(73.7), 건설(87.8), 정보통신(92.3),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92.3), 도소매(93.0), 운수 및 창고(95.7) 순으로 낮았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출(100.0)은 기준선에 거쳤고 자금 사정 87.8, 내수 90.8, 채산성 93.5, 고용 95.0, 투자 97.0, 재고 103.3 등이었습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밉니다.

다만 투자 전망치는 2022년 9월(98.2)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반도체 등 수출 제조업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7월 BSI 실적치는 94.4로 2022년 2월(91.5) 이래 4년 6개월 연속 100을 하회했습니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원자재·물류비 부담 완화와 함께 정유·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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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LP)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LP 역할을 하는 주요 증권사(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및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애초 8월 중에서 오는 31일로 시행시점을 앞당긴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 정책의 효과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전체적으로는 강화된 기본예탁금이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고, 투자한도로 상한선을 설정해 아래위로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현재 선물·파생·공매도 거래 때 이미 시행 중인 사전 모의거래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도 적용하는 등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도 도입할 수 있는 추가조치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기면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펀드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P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에도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많은 LP가 참가해 LP 간 거래체결 증가와 차익거래 확대 등으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시장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 도입은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P들이 괴리율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가 단위·물량·빈도 등 방식을 조정해 불필요한 거래를 줄여, 전체적인 거래금액이 줄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며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투자요건과 괴리율 관리방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신속 시행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본예탁금 강화 시행일을 앞당기고, 사전 교육의 평가 강화와 1시간 추가 조치도 조속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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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홍보 전단지

대출 규제 강화와 경제 침체 속에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이용한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9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한 해 대부업체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을 약 5만 9천 명에서 11만 9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7천600억 원에서 1조 5천5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나이스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 6천 명, 대출금액은 2조 900억 원"이라며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 양호 차주가 대부업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9.1%라며, 불법사금융 이동률이 5.2%에서 7.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비(41.0%)와 부채 돌려막기(26.1%)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등록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상당수 취약계층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불법사금융임을 알고 빌렸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급감했습니다.

주부와 아르바이트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비자발적 이용이 늘어난 데다, 대부업 이용자 55.8%가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에서 거절당한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이나 채무조정,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금융 안전망이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충동적 대출이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대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대출 자율 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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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오늘(28일)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급락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 대한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이날 낮 12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10.62% 내려 6,038.27로 6천 선 초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8.10% 내린 702.93입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쯤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오전 9시 14분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발동에도 하락세가 확대되자 오전 10시 이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그 뒤로 낮 12시쯤 코스닥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거래 또한 20분간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급락은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락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12.20%)는 22만 3천 원으로, SK하이닉스(-13.00%)는 158만 원으로 각각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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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소비자심리는 물가 부담과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임금 상승 기대 등에 힘입어 석 달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CCSI는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4월 전월 대비 7.8p 하락하며 99.2까지 떨어졌지만, 5월(106.1·+6.9p)과 6월(106.6·+0.5p)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달(0.5p)보다 둔화했습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5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CCSI를 구성하는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93)은 고물가 지속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생활형편전망(98)과 가계수입전망(101)은 각각 1p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92)과 소비지출전망(110)은 전월과 같았습니다.

향후경기전망의 경우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가 하락,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경기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호조와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며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낙관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p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작년 12월 121에서 올해 1월 124로 올랐다가 3월 96까지 떨어진 뒤 도로 방향을 틀어 4월(104), 5월(112), 6월(120)에 이어 넉 달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기는 것은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통화 긴축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시중은행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시행됐는데, 이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지수는 100으로, 전월 대비 1p올랐습니다.

이는 작년 4월(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팀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현재가계부채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며 12p 급등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는 한 달 사이 0.1%p 하락했습니다.

국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 약세가 완화된 영향입니다.

이 팀장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다"며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재차 상승한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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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8일)도 부동산 정책 얘기군요.

<기자>

청년과 서민은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총량 때문에 높여왔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는 은행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올해는 이만큼까지만 늘리라고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올해 목표가 1.5%인데,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거의 다 써버리면서 대출 문턱을 확 높였죠.

이러다 보니 분양받아 놓고 잔금 치를 돈을 못 구하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정책 서민 금융이나 중금리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빼주고 있지만,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까지 예외 대상을 넓히자는 게 이번 검토의 핵심입니다.

지난 23일 대통령이 이런 실수요자들은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 신혼부부와 상관없이 집단대출도 총량에서 빼주는 방안이 같이 검토됩니다.

집단대출은 같은 단지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출인데요.

5대 은행 집단대출 잔액만 148조 원, 전체 주택 대출의 24%나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 물량의 잔금대출 수요만 22조 원인데요.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은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수요가 5배가 넘다 보니 예외로 빼주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어떤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집이 있는데 내 집을 두고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또 고액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세 대출은 보증 비율을 지금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증 비율'은 전세 대출받을 때 정부 보증기관이 얼마나 보증을 서주냐는 건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는 부담이 커져서 결국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또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한테는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걸 새로 걷는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큰돈을 빌릴수록 대출액의 1~2% 정도를 이자 외에 별도 비용으로 더 물리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처럼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는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대책이 이르면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계란값이 요새도 비싼 모양이죠.

<기자>

더 올랐습니다. 특란 10구가 4천256원인데요.

1년 전보다 13.9% 올랐고요.

평년으로 따지면 20% 넘게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이 몇 년 전만 해도 5천 원대였는데, 요즘에는 1만 원 가까이합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달걀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들은 재료비 부담이 그대로 덮치는데요.

어제는 제가 냉면집에 갔는데, 원래 냉면 위에 삶은 달걀 반 개가 올라가는 게 화룡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뺐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달걀을 훨씬 많이 쓰는 반찬 가게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 반찬 가게에서는 전 부치는 데만 매주 달걀 15판을 쓰는데, 요즘에는 적자가 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걀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로 알 낳는 닭들이 1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올여름 폭염까지 겹치면서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알 낳는 비율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는 달걀 수입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미국 위주였던 걸 태국, 브라질로 넓혀서 지금까지 1억 개 이상을 계약했습니다.

다만 계약한 물량의 절반 정도만 국내에 들어온 상태라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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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28일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등의 여파에 장 초반 5% 넘게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오늘(28일)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등의 여파에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69.76포인트 내린 6,285.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낙폭이 7%대로 확대됐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55.48포인트 내린 6,400.27로 개장해 하락폭을 키우며 6,400선과 6,300선을 차례대로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장초반 한때 6,245.7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3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급락세에 오전 9시 6분쯤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현재 7천428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1천654억 원 매도 우위로 지수를 누르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8천896억 원 순매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9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또다시 약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0.18%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경쟁 심화 우려에 ASML이 5.80%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이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23% 내렸습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 역시 7.47% 급락했습니다.

어제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중국 상하이 증시 상장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시장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높은 기술 장벽으로 평가받는 노광 공정의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다른 공정 장비까지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변화로 중국의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가 부각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9월분 선물은 전장 대비 8.7% 하락 마감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역시 전장 대비 7.5% 내렸습니다.

최근 주가 불안정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고유가는 일부 완화됐지만,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이어지자 투자심리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를 필두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점도 경계감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3만 원대로, 에스케이하이닉스는 162만 원대로 각각 밀려난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이달 중 최저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스퀘어와 삼성전기는 10% 이상 급락 중이며, 현대차와 엘지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당수가 하락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일부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제조, 통신 등 대다수의 업종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약과 부동산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7.99포인트 내린 726.87입니다.

코스닥 역시 이후 5%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22.73포인트 내린 742.13로 개장해 내림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급락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96억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20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326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 어제 오름세를 보인 코스닥 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오늘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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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고 다우지수는 0.5%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하락한 반면, 필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중국발 반도체 자급 리스크와 중동발 유가 하락이라는 상반된 요인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 즉 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매물이 나온 가운데, 엔비디아도 5% 가까이 하락하며 애플에 15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감은 다소 풀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사흘째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브렌트유는 8.7% 급락한 배럴당 88.36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5% 떨어진 배럴당 82.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29일 연방준비제도의 FOMC 금리 결정을 시작으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AI 투자 확대가 실질적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검증받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간 가운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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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급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투자 열기는 이달 들어 더 뜨거워졌는데요.

엇갈린 투자 흐름의 배경을 머니무브에서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2번, 사이드카 12번 등 거의 매일같이 시장 안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 지수는 한 달 전 기록한 최고점 대비 26% 폭락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국내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30조 원 넘게 줄어 105조 원대로 내려왔고, 금리 인상 분위기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22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천영재/경기 성남시 :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예측이 안 되고, 뉴스가 반영되는 폭이 너무 커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 규모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5월에는 순매도 우위였지만,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달 들어선 지난달의 4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SK하이닉스 ADR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미국 기술주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승진/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 : (상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강했다 보니까 미국 해외 주식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거고, 최근에는 반대로 국내 주식이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망 자금들이 해외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국내시장복귀계좌, RIA는 100% 감면이 끝난 지난달부터 증가세가 꺾였고 최근엔 잔고까지 감소했습니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이 변동성을 줄여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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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대통령에 이어 오늘(27일) 총리가 주재한 토론회까지 마친 정부가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따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구의 규모와 세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향이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크게 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의 기본공제 기준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만 과세합니다.

초고가 기준선이 생기면 공제선 위 구간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선과 초고가 사이 구간은 현재 부담 수준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세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에서 50억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점을 고려해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 12억 원에서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 나뉜 기본 공제액과 중과세율은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원 아파트 3채를 가진 경우, 주택가액이 같아도 다주택자는 공제도 덜 받고 중과세율이 따로 적용돼 세금을 더 냅니다.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와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 주택 1채를 팔면서 200억 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을 공제율에 적극 반영해 투자·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채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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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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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류종은 삼프로TV 경제산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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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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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 "핀셋 지원으로 (가계 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금융이다. (국민들은) 대출 문제가 그만큼 제일 불편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런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겠다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해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관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대출 조건이 갑자기)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추가로 조이는 것"이라며 "잔금 문제의 경우 우리가 한 번 더 은행권과 신속 협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미성년자일 때 일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탓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 참석자의 사례와 관련,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 같은 데서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원활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는데 수요자 공급은 잘못 자극하면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한 부분"이라며 "비아파트가 요즘 공급이 잘 안되는데 금융이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위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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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천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천 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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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극적으로 회생을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오는 8월 10일 전후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마트노조·일반노조와 각각 면담을 갖고 영업 재개 일정과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측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오는 31일에서 8월 3일 사이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 유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주말을 앞둔 8월 7일, 늦어도 8월 10일에는 마트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운영자금 고갈로 운영 중이던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영업 재개는 점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이지만, 그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향후 매장을 600평에서 1천 평 규모의 식품 전문 매장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앞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식품과 자체브랜드(PB) 제품,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 위주로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유통기업인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가전, 의류 등 비식품 부문이 축소되고 점포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인력 운영 역시 점포 상황 및 본인 의사를 반영해 축소·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본사 구매팀은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납품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물류 이동을 위한 물류센터 확보와 물류 기사 섭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점포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사업 부문도 재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매장 영업과 관련해서도 업체 측과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이번에 유입되는 2천억 원 규모의 DIP 자금은 최우선적으로 상품 공급에 사용되고,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에도 충당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67개 점포의 영업 중단 직전에 열렸던 50% 할인 행사를 통해 약 300억 원이 마련됐으며 이는 6월 임금 일부(40%) 지급과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사 조직의 경우 당분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오는 9월 4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됩니다.

영업 재개 이후 안정적인 매출 회복과 협력업체 납품 정상화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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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급 대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청년 참석자의 질의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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