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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지난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했다 7월 2.8%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 상승 폭을 키운 가장 큰 요인은 휴대전화 요금이었습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료는 1년 전보다 26.7%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고객 보상으로 한 달 동안 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작년의 특이 사항인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제거하고 이번 달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올라 전체 물가를 0.54% 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량 증가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6% 떨어져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채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4%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4% 상승했습니다.

최근 출고가 인상이 잇따른 가공식품은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천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 18만 3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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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왼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일) 호주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통합 및 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지원 강화 ▲ AI·데이터센터·우주 및 오커스(AUKUS) 필러2 연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다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에 뜻을 모으고 호주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지민 주호주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을 비롯해 페니 웡 외무장관,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3대 협력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조선·우주·첨단 연구개발(R＆D)'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진철 포스코 호주핵심자원연구소장은 세션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동 R＆D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관영 LX인터내셔널 팀장은 "핵심광물 사업의 경쟁력은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며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가격 변동성 관리, 정책금융이 결합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상무는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호주의 인프라 수요가 결합한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48차 한-호 경협위 연례 합동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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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앞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으로 구성된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 창업 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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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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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비교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균형 상태에서의 자녀 1인당 교육 투자와 출산율을 도출하고, 한국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별·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활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침체로 이어졌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0년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의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도 소개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영상으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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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를 지원해 온 서경배과학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원한 연구자는 모두 35명, 누적 연구비는 9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9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 심사와 연구 성과에 따라 한 연구자에게 최장 12년간 총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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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6천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입 자금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656건, 마포구 630건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거래가 3천95건으로 전체의 46.3%,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69.8%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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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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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0.60%) 대비 0.03% 포인트(p) 올라갔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천억 원으로 지난 3월 말(17조 7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 4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여신은 1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와 동일한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 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부실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1조 2천억 원)은 4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3월 말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7%로 전 분기 대비 0.03% p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0.53%)은 0.03% p, 중소기업여신(0.92%)은 0.04% p 각각 올랐습니다.

중소법인은 1.08%로 0.05% p 올랐고, 개인사업자여신(0.67%)도 0.01% p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01% p 상승한 0.3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0.22%)은 3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기타 신용대출 등(0.67%)은 0.01% p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8%)은 0.06% p 올랐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천억 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2.9%로 같은 기간 7.5% p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 장기평균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도 "일부 취약부문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중동 상황 장기화와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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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오늘(2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7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영향을 크게 받아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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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섭니다.

다만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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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계류장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안전 분야에 총 13조 3,09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2025년 항공안전 투자 실적과 2026~20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안전 투자액은 전년(6조 1,769억 원)보다 115.5%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과 운항·객실승무원 고용 비용을 안전투자 범위에 새로 포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 3조 8,798억 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에 3조 3,8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적항공사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2025년 12.1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안전투자는 9조 424억 원으로 전년(5조 3,397억 원) 대비 69.3% 증가한 수준입니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는 3조 3,848억 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8,761억 원, 정비시설·장비에 2,2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7조 2,241억 5천만 원, 1조 8,754억 원을 투자해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트리니티항공(9,906억 2천만 원), 제주항공(9,775억 7천만 원), 이스타항공(5,590억 2천만 원), 진에어(4,079억 9천만 원) 순으로 투자액이 컸습니다.

항공기가 1만 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안전투자 금액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은 파라타항공(7,932억 2천만 원), 에어프레미아(5,532억 1천만 원), 대한항공(4,907억 3천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항공기 1대 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432억 6천만 원), 이스타항공(279억 5천만 원), 아시아나항공(275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올해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을 위한 7조 663억 원을 비롯해 총 17조 4,462억 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으로 안전투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신규 항공기 도입 예정 대수는 28대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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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6.7%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물가는 1.5% 올라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대체로 작황이 양호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쌀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난 7월 2일 이후 20㎏당 6만 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물가는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생산량 회복과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고기는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가능 물량 감소,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지난달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고 납품단가 인하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 2.7% 상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제와 자금 지원,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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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특화 신용평가(SCB)를 통해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SCB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매출·업종·상권 등을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관련 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SCB 활용 방안과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1조 8천억 원)에서 16개 은행(2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은행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성장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대 대상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이 이뤄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좋아진 데 호응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 전문점,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한도 상향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금융 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는 포용금융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상공인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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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민원·분쟁 처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께 권역별 민원·분쟁 담당 부서에서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 1월에는 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DX) 중장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 쟁점별 유형화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AI는 민원 분류, 유사 사례·판례 추천, 회신문 초안 작성 전 과정에 활용됩니다.

다만 회신문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최종 검토, 작성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버클로바X'와 오픈소스 등을 내부망에 도입해,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AI가 도입되면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금융 민원은 12만 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처리 건수도 17.0% 늘어난 12만 7,809건을 기록했으나, 처리 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단위별 AI 기반 자동화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종합포탈 본격 가동 전까지 학습을 통해 모델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외에 조사 업무에도 AI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AI 대응 체계 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AI는 2028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사진=안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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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p)로 역시 7월(0.60%p)보다 축소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p 올라 3.6%에 달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6%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0.9% 상승에서 하락 전환으로, 전체 물가를 0.21%p 끌어 내렸습니다.

출하량 증가와 정부 지원 할인행사 영향 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7% 하락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12.4%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입니다.

석유류 가격 둔화 등에도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나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료가 21.0% 내린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습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 감면 기저효과 0.58%p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없었다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2.2%) 이후 가장 낮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료 상승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7월 1.4%에서 지난달 6.5%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01년 8월(7.2%)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0.5%p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빵·과자·국수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풀이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6.7% 내렸습니다.

2021년 10월(-7.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심의관은 "이 역시 휴대전화 요금 때문으로 지난달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며 "근원물가는 품목 수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줄어드니까 기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1%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3.1%)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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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최근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인기도 시들한 분위기입니다.

오늘(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 원으로, 6월(2조 1,623억 원)보다 25.4% 급감했습니다.

작년 6월(1조 5,714억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입니다.

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5월 2,832억 원까지 줄었다가 점차 증가해 그해 11월 1조 원을, 이듬해 9월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조 5,675억 원에 달해 2023년 11월(3조 688억 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 다시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금자리론 판매가 주춤한 것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 매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0.25% 포인트(p), 2월 0.15% p, 4월 0.30% p, 5월 0.25% p, 7월 0.30% p 등 다섯 차례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만기 10년)~5.20%(50년)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4.38~6.46%)보다 하단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7월 최저적용금리가 5%에 달해 2012년 7월(5%)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 상품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지표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주택금융공사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가 일부 감소한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이 있어도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으면 상환 부담이 커져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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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현장 조사에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래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예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피조사업체에 별다른 사전 통지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쿠팡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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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일)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군요.

<기자>

서울 외곽까지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거래가가 20억 원을 넘긴 지역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21개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평 20억'이라고 하면 딱 반포나 한강변 얘기였죠.

국평, 그러니까 국민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흔히 34평형대인데 이 20억이라는 기준선이 서울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국평 20억 원을 넘긴 곳이 지난해보다 5곳 늘어서 21곳이 됐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성남 수정구까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북구인데요.

길음동 한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성북구 같은 면적 최고가 보다 3억 원 넘게 뛴 겁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원에 거래되며 수원에서도 처음으로 '국평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도 외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분 기준으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전보다 8.2%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중랑구입니다.

6월 211건에서 7월 501건, 137%나 뛰었습니다.

반대로 강남권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서초·강남구는 거래가 오히려 줄었고, 강남구 매물은 지난달 3일부터 말일까지 15.7% 늘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같이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급함이 30~4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군요.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임대 가격을 보면 8월 전셋값과 7월 월세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부담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7월에 처음 7억 원을 넘었는데 한 달 만에 72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6억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것보다 6.3% 오른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강북 14개 구가 9%를 넘어 강남 11개 구의 6.14%보다 높았습니다.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 140만 원, 올해 1월 150만 원을 넘은 데 이어, 반년 정도 만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8.3%, 서울은 69.7%, 거의 10건 중 7건이 월세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새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전세를 가려면 7억 넘는 목돈이, 월세로 가면 매달 162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도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원래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자>

원래 나왔던 건데 정부가 어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죠.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합산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혼인 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초혼뿐 아니라 재혼한 부부도 혼인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천6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첫해 대상자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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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스타벅스 카드에 쌓인 고객 선불충전금이 4,276억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는 마지막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예금·신탁 등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고객에겐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단일 가맹점으로 분류돼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지급수단과 달리 금융당국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불매 논란으로 대규모 환불 요구가 벌어졌고 공정위는 60% 환불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스타벅스는 해당 분기 18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특히 말 많았던 스타벅스엔 고객 돈 4,000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커피값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 놓고 아직 쓰지 않은 돈입니다. 내 돈이지만 마음대로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운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내 통장에선 이미 빠져나갔고 아직 커피를 사지도 않은 돈, 이 4,000억 원은 대체 누구 돈일까요?

1. "스타벅스 안 갈래요. 제 돈 돌려주세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카드와 앱에 미리 넣어둔 돈도 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돈인데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를 더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온라인에는 9,000원 남은 잔액을 없애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인증까지 올라왔습니다. 환불받으려고 원치 않는 소비부터 해야 했다는 겁니다.

A씨 | 서울 양천구

처음에 뭐 60%라고 하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다 환불해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스타벅스 카드 약관상 마지막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돈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 움직임 확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불만도 커졌고,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결국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딱 2주 동안 60% 조건을 없앴고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다시 60% 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 안 쓰고 남아 있는 돈, 4,276억 원

스타벅스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이 충전해 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 4,275억 6,311만 원. 1년 만에 325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4,276억 원은 지난해 사람들이 충전한 돈 전체가 아니라 쓰고도 남아 있는 돈입니다. 지난해 한 해 새로 발생한 선불 충전금은 1조 7,497억 원, 사용되거나 환불된 돈은 1조 7,172억 원입니다. 1년에 1조 7,000억 원 넘는 고객 돈이 스타벅스에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고객이 커피를 사기 전까지 스타벅스의 손에 있는 돈입니다.

3. 내 통장에선 사라졌는데, 스타벅스 매출은 아니다

스타벅스 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하면 내 통장에선 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아직 음료를 안 샀다면 스타벅스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충전금 5만 원을 곧바로 매출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요구하면 5만 원어치 커피나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건데, 이 돈이 회계 장부에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내 돈이냐 스타벅스 돈이냐는 질문은 조금 복잡합니다. 충전하는 순간 내가 가진 현금은 스타벅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뀝니다. 스타벅스는 현금을 갖게 되는 대신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사이입니다. 이미 스타벅스에 들어간 현금, 커피로 바뀌기 전까지 이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4. 나는 이자 0원, 스타벅스는 408억 원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보면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미리 낸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객들이 충전한 돈을 모두 합하면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은 약 408억 원입니다. 고객에게는 별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죠. 스타벅스가 408억 원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상품을 사기 위해 미리 결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측도 비은행권 운용 자금은 원리금 보전형 등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에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낸 사람은 마음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돈 받은 회사는 그 돈을 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이 4,000억 원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금융회사처럼 관리되고 있을까요?

5. 네이버페이 5만 원과 스타벅스 5만 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5만 원을 충전하면 스타벅스 5만 원 충전과 마찬가지로 앱에는 잔액 5만 원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스타벅스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어서 법적으로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불 전자지급업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법적으로 더 중요한 기준인 셈입니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은 스타벅스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스타벅스에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은?

만약 스타벅스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돈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는 관련법에 따라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증액은 약 4,025억 원, 선불충전금 4,276억 원의 약 94% 수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와는 다른 보호방식). 다만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별도 관리와 안전자산 운용 등 금융 당국의 규율이 있지만 스타벅스 선불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내 돈인데 왜 60%

를 써야 하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충전한 돈인데 왜 60%를 써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스벅카드 같은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한 뒤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남은 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다른 커피 업체의 선불 카드도 비슷한 기준입니다. 다만 공정위 표준 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권고 기준입니다.

8. 오래된 규칙, 이제 바뀔까?

왜 하필 60%일까요?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잔액을 돌려주는 기준은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품권 깡' 같은 현금화 악용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만들어진 기준인데,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에도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에 60% 기준이 남았고, 이후 모바일 상품권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2026. 5. 26)

60% 요건을 너무 낮추면..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용도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소비자의 돈을 보호하자고 무조건 100% 환불을 허용하면 상품권이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60%가 반드시 적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2026. 5. 26)

60%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벌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소비자가 미리 낸 돈에 대한 권리를 지금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불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을 때 상품권이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지금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기업의 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60% 환불 기준이 스타벅스 같은 4,000억 원대 선불 경제에도 적절한가? 스타벅스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꺼내놨습니다.

9. 기업은 왜 돈부터 충전받을까?

고객 입장에선 결제가 빠르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자동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미리 충전한 돈이 회사에 이미 들어왔고, 그 고객은 남은 돈을 쓰기 위해 다시 그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금을 먼저 확보하면서 미래의 소비까지 자기 회사 안에 묶어두는 것, 이른바 '락인 효과'입니다. 지난 5월엔 이 구조가 평소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10. 두 달 뒤, 184억 적자

전상진 |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2026. 5. 26)

지금 저희가 매출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환불 사태 이후 첫 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2분기 매출은 7,47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었고, 영업손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 원 흑자에서 올해 2분기 184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6월 여름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특별 환불 규모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환불 사태 때문에 184억 원 적자가 났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불매 논란과 대규모 환불 요구가 불거진 바로 그 분기에 스타벅스의 실적 역시 크게 악화됐습니다.

11. 4,000억 원이 던진 질문

커피 선불카드부터 상품권, 기프티콘, 간편 결제 충전금까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사용하는 소비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똑같이 '잔액 5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그 돈의 성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디에 충전했느냐에 따라 환불 조건도, 회사가 돈을 보관하는 방식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앱에서 무심코 누르는 '충전'이라는 버튼, 편리함을 얻는 대신 내 통장의 현금을 특정 기업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바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에 그렇게 쌓인 돈이 4,276억 원입니다. 기업은 그 사이 현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원한다고 언제든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상품권 시대부터 이어져 온 60% 기준을 지금의 수천억 원대 선불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스타벅스 사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커피 회사에 쌓인 4,000억 원, 이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Deep Dive Q&A

Q1. 스타벅스는 고객 선불 충전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검사를 받지 않나요?

A1. 스타벅스 매장이 법적으로 하나의 가맹점(본사 직영)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충전금은 금융당국의 감독 규율을 받지만, 스타벅스 충전금은 단일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므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및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누적 2조 6,000억 원이 넘는 충전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2. 내가 충전한 내 돈인데, 왜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2.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상품권법' 시절부터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용도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만들어진 오래된 규칙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무조건 100% 환불을 허용하면 상품권이 불법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000억 원대 이상의 선불 경제 규모에 과거의 60% 기준이 적정한지 불만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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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에 외국인이 단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 허점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앞으로 외국인은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에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해 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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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 쓰고 난 식품 용기나 빈 페트병, 혹은 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셨나요?

앞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버려지는 용기를 반납하고 포인트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사용한 일부 식품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참여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주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인 회수기에 빈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수량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커피 캡슐 등을 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있습니다.

버려지는 용기는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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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 혜택 쏠쏠.

이번에도 알찬 장보기 관련 소식입니다.

라면, 우유, 과일, 일상에서 자주 사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 중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기후 제품'을 구매한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음료, 우유, 사과, 배 등 10종 품목이 대상입니다.

이들 제품을 제휴 매장에서 행사 대상 카드로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4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행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앞선 전해드린 추석 장보기 소식, 그리고 이번 친환경 제품 할인까지, 알찬뉴스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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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장보기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농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네요.

내일(3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대형마트를 방문하신다면,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전국 300곳이고요, 여기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 일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으면 여행 중 쓴 금액의 5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추석 직전 닷새 동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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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7,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표적을 공습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세계 원유 수송 요충지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브렌트유도 95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채권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돌파해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완만한 둔화를 나타냈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727만 건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 달보다 소폭 늘었고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6으로 전월보다 하락해 제조업 확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여파 탓에 반도체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 넘게 하락한 반면 존 터너스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한 애플은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2% 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3일)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AI 칩 수요의 지속성을 가늠할 브로드컴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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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도 역대 최대치고,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추가 세수 덕분에 증가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 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살부터 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1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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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려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부분 철회한 채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거센 반발 여론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오늘(2일) 첫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내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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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고 규모의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일 세금으로 미래 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투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1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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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계속되는 반발여론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는 물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내일(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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