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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 여러 번 잡는 꼼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공정 수당은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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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 그리고 유류비까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서는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유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유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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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불안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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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30퍼센트 넘게 급등하면서, 한창 바빠야 할 농번기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료와 비닐은 물론 유류비까지 오르며 생산비 전반이 상승한 만큼, 먹거리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복현 씨.

다음 달 모내기를 위해 논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부쩍 오른 면세 경윳값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복현/세종시 장군면 : (하루에) 트랙터를, 중장비를 보통 한 10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돼요. 20만 원 정도는 매일 먹어요, 연료비를.]

급등한 등유 가격도 부담입니다.

이곳 농협에선 해충 예방을 위해 모판에 심을 볍씨를 소독해 줍니다.

물을 끓여 볍씨를 10분 정도 담가두는 방식인데, 연료인 등윳값이 오르면서 운영 비용도 올랐습니다.

[한규환/농협 과장 :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등윳값이 올라서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국 평균 면세 경유 가격이 전쟁 직전 1천122원에서 1천502원으로 33.8% 올랐고, 면세 휘발유는 27%, 등유도 26.2%나 뛰었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리터 당 300~400원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가라앉을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주문해 둔 기름값을 결제하러 온 농민 황인경 씨.

금액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권응엽/면세유 판매 주유소 사장 : (전쟁 전에는) 42만 원 나왔는데.]

[황인경/농민 : 10만 원 넘게 더 나오지. (농자재) 모든 게 모든 게 다 비싸요.]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값 등 생산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국 농축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농민 : 논갈이 밭갈이는 봄에만 하지만 농기계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1년 동안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이 그만큼 (생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 623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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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이른바 공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단기 근로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불이익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도립수목원에서 기간제로 일한 A 씨는 8달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수당 135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 '공정수당'입니다.

[경기도립수목원 기간제 노동자 :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퇴직금 없어서 사실 속상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달래 줬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공정수당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기간제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이 높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1~2개월 근무하면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인 38만 2천 원, 11~12개월 근무하면 248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을 주는 것보다 1년 넘게 고용해 퇴직금을 주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만들어 장기 계약이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는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에 진전은 있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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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40조 원 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과연 노사 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정당한 보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승호/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 (지난 23일) :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노조의 단체 행동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상한선을 폐지하며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데 대한 박탈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다른 노동자들의 박탈감도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록적인 실적 달성에 역할을 했지만, 성과급 논의엔 배제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협력업체 노동자 : 라인 내에서 화학물 처리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하청업체가 맡고 있고요. 같이 공간에서 일하고 같이 힘들어하는데 하청 업체들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삼성전자의 현재 성과가 노사 만의 결실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불과 3년 전인 2023년 1, 2분기 삼성전자는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불황과 격화되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K-칩스법'을 만들어 시설 투자와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3년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삼성전자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오로지 삼성전자의 몫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과 생산라인 하나에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호황기 영업이익을 단기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합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성과급의) 일부 유보를 해서 만약에 그 이후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성과급) 일부 삭감을 해서 결국 회사의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이익 일부를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장기 실적과 성과를 연동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 배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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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어제(27일)보다 25포인트 오른 6,641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6,7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증시 활황에 힘입어 상장지수펀드인 ETF 투자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증시를 왜곡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머니무브,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이지호/미래에셋증권 목동지점 수석 매니저 :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은택/직장인 :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본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육천피 시대'를 열었단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 (레버리지 ETF)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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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알렉스(알상무) 금융투자 전문가, 박종훈 (미국 주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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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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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리 해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와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임 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선사당 지원 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 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습니다.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원 한도는 선사당 최대 30억 원이며, 만기는 1년이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방식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선사는 필요한 경우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금융상품에 대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선박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80%에서 70∼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해진공은 오는 28일부터 무담보 신용보증을 비롯한 세부 지원사항을 누리집(

www.kobc.or.kr

)을 통해 안내하고 신청받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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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올리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하는데,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기존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지난달 행정 예고한 이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현재는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율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0배인 10%를 최소 부과 기준율로 합니다.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사익편취는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그 하한이 20%에서 100%로 높아집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최종 시행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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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7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중동 전쟁 영향을 더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은이 오늘(28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전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모두 현재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중동 전쟁 이후 성장의 하방 압력과 물가의 상방 압력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향후 중동 사태의 지속 기간과 범위,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사태 추이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조적 물가 흐름과 성장 경로의 변화 가능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중동 상황의 전개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며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이후 올 연초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높은 환율은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며 "공급 충격 영향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정부 추경 효과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향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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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개편하자는 정부 움직임에 논쟁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겹쳐지며 양도세 대상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표심의 변수로도 작용할 기세다.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이 넘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논리가 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이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반대 여론에는 혜택 축소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만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도 가세하는 분위기이다. 1주택을 보유한 944만 가구가 관련된 사안이 SNS나 여야 정치논쟁이 아닌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될 수는 없었는지도 아쉬운 부분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구체화된 방향성

처음 논란이 커진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폐지하는 것이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화하면서 방향성은 선명해지는 흐름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10명이 처음 발의한 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백브리핑에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1주택자라도 투자목적과 거주목적은 구분돼야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주택자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다가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진화 차원에서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방향인데 고가주택의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큰 감면 혜택이 현행 근로소득세 부담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점,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현상을 부르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셈이다.

이익 커질수록 세금 감면도 커지는 '역진성'이 문제

윤종오 의원 등의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정부의 방안도 여당의 당론도 아니지만,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양도차익이 클수록 오히려 세금혜택도 커지는 이른바 '역진성'문제 때문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경실련에선 "15년간 42억 5천만 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천만 원 수준"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혜택의 집중 경향이다. 한겨레 신문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최근 보도에선 장특공제 혜택의 85%는 서울 주택보유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양도세 대상 거래 2천968건 중에 2042건 (68.6%)가 서울 지역인데, 총 장특공제 혜택 금액의 85%인 6천2백71억 원을 서울 집주인이 받았다.

장특공제가 시행된 시점과 달리, 지난 20여 년 동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집값 상승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작은 '투기방지'목적..보수도 진보정부도 유지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장특공제'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해왔다는 점은 주목된다. 첫 시행은 1989년 1월인데, 당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는 양도세율을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단타매매'를 막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집값 안정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또 장기 보유하면서 집값은 오르겠지만 상승분 중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해준다는 의미도 반영한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주택자에 대해 10년 보유 시 연 8%씩, 최대 80%로 혜택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와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반영해,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것이 현행 소득세법 상의 제도이다.

1주택자가 (실거래가)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합산해 최대 80% 공제 적용하는 것인데, 특히 현행 제도에서도 2년은 실거주해야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지금 거론되는 방향성이라면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할 때의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도 1주택인데"..논리보다 정서의 저항 현상

정부의 안은 7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을 넘어 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반대 여론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1주택자 장기보유를 과연 투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발 심리이고, 또 하나는 보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제약한다는 불만이다. 공제 혜택이 축소되며 양도세 액수가 커지면 같은 지역이나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금은 보유주택 가격이 싸서 양도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도 앞으로 가격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요인이다.

장특공제 개편의 논리는 근거가 있지만 대체적인 1주택 보유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게 중요한 현실이다. '1주택 보유를 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반발은 한국의 상황에서 뿌리가 깊다.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온 고령, 중장년 세대에선 수입을 저축해 전세금을 만들고, 또 전세금을 불려 집을 옮기고, 결국 자가를 소유하는 과정으로 자산을 형성했다. 요즘처럼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이 전 재산이었던 단계를 거쳐 이룬 내 집 마련은 긴 여정의 마무리였고, 또 노후 대비와 자녀 지원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사회적 경험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변화는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집주인들의 반응이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빠른 집값 상승세 속에 "자금이 모자라 거주는 못하더라도 일단 '갭투자' 형태라도 아파트를 산다"는 압박감이 실수요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항변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게 국민의 잘못이냐"는 항변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세난 우려는 현실..'고가주택 중심 요건강화' 고민해야

현재 흐름이라면 정부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혜택은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40%인 실거주 기간 공제율을 더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실거주자라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 대통령은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제혜택이 사라지기 전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고령층 위주의 장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특정 시기에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면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울지역 중심으로 임대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함께 나온다. 최근 전세가 상승률이 6년 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서울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정책 당국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책 방향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경제이슈이면서도 문화와 현실의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거주하기엔 자금이 부족해 일단 임대를 끼고 집을 산 실수요층을 모두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선량한 사례와 투기세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비거주의 경우라고 서둘러 혜택을 없애기보다는 이미 언급된 6개월, 1년보다는 더 긴 유예기간과 단계별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방식처럼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의 비율을 조정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을 어느 정도 남겨놓는 절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문제라면, 이익의 규모가 큰 고가주택과 강남 지역 아파트의 장특공제 혜택을 '핀셋'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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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장 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99포인트(0.39%) 오른 6,64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77포인트(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장 중에는 6,712.73까지 오르며 기존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73.6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3천57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850억 원, 1천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4천9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대내외적으로 거시 경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대기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0.62%), 현대차(5.92%), LG에너지솔루션(1.72%) 등은 올랐고 삼성전자(-1.11%), 두산에너빌리티(-0.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6%) 등은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32만 8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3.49%), 건설(2.61%), IT 서비스(2.29%)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1.91%), 기계·장비(-1.44%), 부동산(-1.12%)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60포인트(0.86%) 내린 1,215.58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8포인트(0.05%) 오른 1,226.76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7천96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5천290억 원, 기관은 2천580억 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에코프로(3.26%), 에코프로비엠(2.89%), 코오롱티슈진(3.59%) 등은 올랐고 알테오젠(-0.66%), 레인보우로보틱스(-0.15%), 삼천당제약(-2.92%)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 수는 558개, 하락은 1천28개, 보합은 78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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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이 정당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암참 제임스 김 회장 및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이미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암참에 정부의 금융·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암참이 발간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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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아침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 전북 전주, 충남 홍성 등 전국 곳곳에서 긴 대기줄이 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위축됐던 시민들은 모처럼 여유를 찾았습니다.

[전주시민 : 계란 한 판도 1만 원 해요, 계란 한 판도. 그러니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오늘은 갈비탕이나 먹어야겠어요. ]

[강말선/울산 남구 : 웬만큼 아파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신청과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인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고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차(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고, 2차가 70% 국민이어서 1차에 해당이 안 되시고, 2차 때 오시면 됩니다. ]

[서울시민 : 아, 그래서 이게 안 됐나. ]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돕는 지원금인데도 전국의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주유소는 판매가 대비 세금 비중이 높아 연매출 30억 이하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주유소는 전국 1만 500여 주유소 가운데 약 65%에 이릅니다.

[안재훈/서울 대흥주유소장 : 솔직히 힘들죠. 매출이 20%가 줄었는데. 지금 보세요. 차가 어쩌다 한대 들어오고. ]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원금은 카드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아니라고요?" 곳곳서 헛걸음…첫날부터 '북적' (2026.04.27)

(영상취재 : 주범·배문산·안재영 UBC·강경진 JTV·김용태 TJB·김경한 TJB,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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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 1천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 2천 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1·29 대책 관련 물량 2만 2천 가구 중 2천900가구를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9·7 대책 관련 물량 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합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천370가구)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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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정부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여파에 한층 심해진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열차 배차를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근·퇴근 교통비 환급률을 확대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직원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 참가를 독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9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출퇴근 수요 분산·승용차 이용 억제·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나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동시에 쾌적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가 발령되고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행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등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합니다.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 증차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늘렸습니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활용해 출퇴근 수요가 많은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등 5개 역에서는 하루 15회 정차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입니다.

모두의카드는 기준 금액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데,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기준 금액이 6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져 평소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미 정부는 공공 부문에 유연근무 추진을 안내했고,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최소 30%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석유 경보 단계가 오를 경우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민간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활용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모든 지역에서 부담금 감면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일 방안도 강화합니다.

지난 8일 시작한 공공 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출시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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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행위 구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의 퇴직자금을 주로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해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지능화된 디지털 사기 수법에 취약한 50∼60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1∼4월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제보 및 민원 1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6%(12건)가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2천500만 원부터 많게는 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8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불법 핀플루언서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대표적 수법입니다.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영상을 짜깁기하는 등 실제 채널로 착각하게 만들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도했습니다.

실제 핀플루언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해당 인물인 척 위장해 "고급 정보 리딩방이 있다"며 앱 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투자 프로젝트라며 별도의 계좌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기존의 인기 해외 스포츠나 게임 유튜브 채널을 사들여 주식 채널로 바꾸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모니터링을 AI 기반 실시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AI가 음성·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분류합니다.

이후 판결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 등에서 경제TV,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으로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사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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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기준 국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0%로, 직전 조사인 2020년(41.9%)보다 9.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내 고령인구 비중(20.3%)의 2.5배 수준입니다.

관련 조사가 데이터처로 이관된 2000년(임업은 2005년, 총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중위연령 역시 65.3세로 5년 전보다 3.1세 올랐습니다.

전체인구(46.7세) 중위연령과 비교하면 18.6세 많았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 고령인구 비중이 5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가는 48.2%, 임가는 47.9%였습니다.

경영주 평균 연령 역시 농업이 67.7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2.2세 오른 65.4세, 임업은 2.1세 오른 66.5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 6천 명으로, 2020년(238만 4천 명)보다 19만 2천 명(8.1%) 늘었습니다.

농림어가 가구는 127만 6천 가구로 5년 전보다 21만 1천 가구(19.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전체 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5.0%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5.7%로 늘었습니다.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53.8%)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 비중 역시 2020년 20.0%에서 지난해 2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내 독거노인 증가, 1인 귀농·귀촌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농가가 124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25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수준이었습니다.

시도별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36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가는 4만 7천 가구(0.2%), 인구는 9만 5천 명(0.2%)이고, 임가는 12만 2천 가구(0.5%), 인구는 24만 7천 명(0.5%)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어가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3만 1천1백 명), 임가는 경북(3만 9천9백 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림어가의 거주지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농림어가 중 읍·면 지역 가구는 직전 조사 대비 11.7%(9만 1천 가구) 증가한 반면, 동 지역은 41.0%(1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동 지역 거주 가구가 5년 전보다 41.9% 늘어나며, 읍·면 지역(11.7%)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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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3년 뒤 시장 경쟁 환경,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합니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습니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 조건, 영업 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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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에 국가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8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위산업 기업들과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처는 최근 K-방산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예산 확대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훈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이에 "내년 예산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드론·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전력 확보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체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 협력사들과 성과를 나누고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K-방산 핵심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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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오늘(28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 6,7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포인트 오른 6,646으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6,700선을 넘어서 6,71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장중 6,7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금속, IT 서비스 등은 상승하고 전기·가스, 기계·장비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미국과 이란 사이 2차 종전 협상 불발에도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현지 시간 29일 발표될 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오는 29~30일 연달아 발표될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S&P500 기업 상당수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이라 빅테크들의 실적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226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다소 하락해 1,21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1,474.1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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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산업계가 성과급을 둘러싸고 때아닌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과 보상안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하청업체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발단은 반도체 업계의 실적 격차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0%를 넘기며 1인당 평균 7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예상되자, 비슷한 업종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까지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유플러스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업종별 수익 구조와 관계없이 보상 수준을 맞추려는 동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은 하청업체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이익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정년퇴직한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과 고용부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를 만들고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왜 성과급 지급일 변경으로 퇴직자가 소외되어야 하느냐"며 조선업의 고질적인 이중 구조 탓에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원청과 하청,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경계하는 주주들까지 얽히며 노사와 주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력 산업의 라인이 멈출 경우 공급망 연쇄 마비는 물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고객사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 또한 한국 기업들 내부 갈등이 글로벌 IT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장기적인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로이터는 "삼성의 생산 차질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방 산업군의 공급 병목 현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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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국제생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등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 달러, 한화 약 1천7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 약 1천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연간 수출액 3억 달러(약 4천295억 원)의 41% 수준으로 연간 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반 수출은 작년 3분기 이후 동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연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기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천600만 달러로 전체의 28.8%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일본 3천100만 달러(25.3%), 유럽연합 2천100만 달러(16.5%), 중국 1천800만 달러(14.4%), 타이완 900만 달러(6.9%) 순입니다.

특히 미국은 작년 동기 대비 50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461.9% 증가했고, 일본은 157.4%, 중국은 38.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아시아 시장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비아시아 수출 증가율은 408.3%로, 아시아 증가율 7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북미는 449.2%, 유럽은 397.7% 증가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는 총 13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4개국(72%)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61개국(47%)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타 국가 수출도 1천만 달러로 69.3%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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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중소기업의 생산과 창업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전망과 체감 경기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제조업 생산은 1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14.1% 줄면서 전 업종에서 부진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20만 6천 명 늘었지만, 5~299인 사업체는 감소하고 1~4인 영세 사업체에서만 16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 전망도 악화됐습니다.

4월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는 80.7로 하락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전망 지수도 나란히 4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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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0.4%로, 전 분기보다 0.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부실채권, NPL 비율도 0.37%로 올라 함께 악화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가 늘었고, 특히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5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기업 연체율도 일부에서 급등하는 등 기업 대출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이 두드러집니다.

부동산 업종은 공실률 증가, 자영업 침체가 겹치면서 연체가 늘었고, 일부 서비스업은 연체율이 2%를 넘었습니다.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다중 채무자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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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8일) 한은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4조 2천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1조 3천874억 원)의 3배로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 2천165억 원)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한은은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작성 방식을 수정해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법인세 추정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순이익은 3조 2천498억 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 원)의 다섯 배가 넘었습니다.

한은 월별 누계 순이익 규모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는 2월 이후부터 집계해 공고합니다.

3월 한 달간 1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분기에만 작년 상반기(4조 5천850억 원)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분기 평균 1천460원이 넘는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한은의 외화 유가증권 수익 등이 불어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이 1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올해도 정부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은은 매년 거둔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의 일부는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다시 정부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세전으로 2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법인세만 5조 4천37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법인세(2조 5천78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이 급증한 SK하이닉스(5조 6천억 원)와 맞먹어 국내 기관 중 법인세 규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순이익도 역대 최대인 15조 3천275억 원으로, 한은은 이 중 10조 7천50억 원을 정부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한은은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고 유가 증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 자산 관련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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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2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28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6,7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6.88포인트(1.31%) 오른 6,701.91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700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히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2,746억 원과 1,8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5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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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 명이 오늘(28일)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 관치 감독 중단 ▲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농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식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농업인, 농협 구성원,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날 낭독한 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농협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약 2만 명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진=농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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