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4년이나 늦어지긴 했지만, 먼저 발사된 1호 위성과 함께 지구 궤도를 돌면서 세계 곳곳을 정밀 관측하게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우리나라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시간 어제(3일) 오후 4시,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됐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의 쌍둥이 격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5년 전 발사돼 현재 약 500km 상공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 발사된 2호는 당초 1호 발사 이듬해 러시아 로켓으로 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미국 로켓에 실려 4년 늦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에는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해상도는 컬러 2m, 흑백 0.5m로, 크기가 0.5m 이상인 물체는 식별 가능합니다.

쌍둥이 형인 1호가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독도의 모습인데요, 독도 위쪽으로 지나가는 배가 보이고 선착장과 헬기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색깔과 종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을 볼까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우주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 : 우여곡절이 많은 위성이어서 발사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기를 운영하니까, 일단 관측 주기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입체 영상 등을 두 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산불과 폭설 같은 재난 감시를 비롯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2호기는 민간 업체가 처음 생산한 500kg급 중형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위성 수출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최근 2천 명 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습니다. 성과급을 비롯한 주요 협상 의제들이 반도체 담당인 DS부문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데 대한 불만이 노조 내부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삼성전자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탈퇴 인증 글입니다.

삼성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담당인 DS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 담당 DX부문 조합원을 위한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은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었고, 29일에는 1천 건을 넘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은 7만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역대급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부문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적 악화가 전망되는 완제품 부문은 사업 재편을 걱정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파업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비를 5배 인상하기로 한 노조의 방침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노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기업노조는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인 데다 반도체 부문 소속이 80%에 달해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늘(4일)로 나흘째 파업을 이어갑니다.

사측은 5일까지 파업이 이뤄질 경우 1천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추가 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훈/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직국장 : 회사가 그동안 교섭 재개에 대해서 사전 조율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도 주고 있지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연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의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높여 적용합니다.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중과세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부동산 세제의 첫 번째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끕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 부처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거론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힙니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3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익의 12∼40%와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라 8∼40%를 합산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입니다.

장특공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개편을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최대 40%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특공제의 혜택이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장특공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자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같은 달 8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하는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안이 정부·세제 당국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서 그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3월에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4월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하는 보유세 개편에 관심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X에 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계 당국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자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중과세 재개 효과를 지켜보며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내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질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공개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습니다.

7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다"지만, 밥상 물가 마지노선인 쌀값마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식당, 떡집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1919년 문을 열어 4대째 이어 온 서울 종로의 한 떡집.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은 60년 넘게 한 쌀집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등한 쌀값에 생산비도 껑충 뛰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정/떡집 사장 : 직원이 저희가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을 제 날짜에 못 줄까 봐 걱정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세 분은 나가시고.]

3대째 이어 온 다른 떡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숙/떡집 사장 : 기존에 4천 원 받는 거를 지금은 5천 원 단가 받아야지만 현상 유지가 되는데 또 경제도 이렇고 하니까 올리지를 못해요.]

쌀 20kg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은 6만 2천516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상승세로 8개월째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024년 가을 산지 쌀값이 폭락하자 초과 생산량의 4.6배에 달하는 약 26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병충해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겁니다.

반면 K-푸드 열풍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쌀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너무나 많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최근 5년 동안 쌀 생산비가 연평균 3.6%씩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생산비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 이후에 (생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요.]

정부가 최대 15만 톤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는데 소매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다른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노조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삼성전자 게시판에 올라온 노조 탈퇴 인증 글입니다.

삼성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담당인 DS 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 담당, DX 부문 조합원을 위한 안건은 다루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은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었고, 29일에는 1천 건을 넘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은 오늘(3일)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역대급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부문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적 악화가 전망되는 완제품 부문은 사업 재편을 걱정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파업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비를 5배 인상하기로 한 노조의 방침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노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기업 노조는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인 데다 반도체 부문 소속이 80%에 달해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측은 5일까지 파업이 이뤄질 경우 1천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추가 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훈/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직국장 : 회사가 그동안 교섭 재개에 대해서 사전 조율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도 주고 있지 않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추가 협상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연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해 있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총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주요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세액 12조 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인 8조 2천억 원보다 약 50% 많은 금액입니다.

재계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유입되어 공공 분야 기반을 다지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일가는 납세와 별개로 이 선대회장의 '인류 공헌' 철학을 계승해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 사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2030년 서울 중구에 완공될 예정인 이 병원은 국가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아 지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기탁한 3천억 원은 지난 5년간 약 2만 8천 명의 어린이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문화 자산 사회 환원도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 이 선대회장의 소장품 2만 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현재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올해 초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전시 갈라 디너에서 "6·25 전쟁 등의 고난 속에서도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중동 전쟁 여파를 딛고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한 가운데 '1조 클럽'의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총 40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조 클럽 상장사 수가 400곳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별로는 코스피 267곳, 코스닥 137곳, 코넥스 1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기대와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지난달 27일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쨉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명동의 환전소 (자료화면)

재정경제부는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천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천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응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대응반에는 재경부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참여 기간 사이에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합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 및 각 기관이 조사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협회)가 술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2018년 3월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제재 방안을 담은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만들어 회원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류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 가격에 27.5∼30.0%의 중간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정상가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냉장 진열장이나 생맥주 추출기와 같은 장비 혹은 자금 융통(일명 '대여금')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공급가를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금액을 이른바 '생존가격'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에는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22개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지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통상 활동하는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소버린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직접투자 2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5천600억원(첨단전략산업기금 1천억원) 규모의 직접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업스테이지는 기업·정부용 AI 솔루션과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벤처·중소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창업 기술벤처의 성공적인 성장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며 "국내 대표 포털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한국어 특화모델의 성능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4건의 자금 지원이 승인됐습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건설을 위한 지분투자도 승인됐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첨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첨단 AI 반도체 1만5천장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번 출자 승인을 계기로 4천억원 규모의 SPC 자본금 재원 조달이 확정됐으며, SPC는 향후 최대 2조원의 대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자회사 퓨처그라프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2천억원 등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퓨처그라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3만7천t 규모의 구형흑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천연흑연 음극재 약 3만3천t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중견기업 에스티젠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위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850억원(첨단산업기금 65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울산 소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가스 생산기업 후성에는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첨단전략산업기금 165억원 저리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4월까지 누적 11건의 사업에 총 8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로 발표하고, 다양한 자금 수요에 상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가상자산 조사 인프라를 자체 개발해 불공정거래 포착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조사 인프라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업데이틉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외 거래소의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가격 외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합니다.

API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기능입니다.

정보수집 거래소는 총 8곳입니다.

업비트·빗썸·고팍스·코인원·코빗 등 국내 5곳과 바이낸스·코인베이스·OKX 등 해외 3곳입니다.

이 기능은 시장 종합 현황판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거래량·이상거래 지표 등을 실시간 종합 분석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즉각 판단합니다.

아울러 AI 기반 혐의 연계군 적출 기능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금감원 조사원이 자금과 주문매체 연계성을 일일이 확인하며 혐의그룹을 판단했지만, 이 기능이 거래패턴 등을 자동 분석해 서로 연관된 계정을 한 번에 찾습니다.

서로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계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혐의계좌가 속한 그룹을 혐의군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AI 기반 분석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텍스트 분석 기능을 활용해 조사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자금흐름 분석 기능으로 추적이 필요한 지갑·계좌를 제시하는 기능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된 경우 해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빨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업권에 도입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통장협박'이나 '통장묶기' 등으로 인해 계좌가 동결돼 금융거래 차질을 겪는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입니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통장묶기는 사적 보복을 위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한이 없어 피해자들의 애로가 컸습니다.

다만 소명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용역 대가 증빙을 위해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신, 인공지능(AI)를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이의제기 담당자가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좌동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통장묶기시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합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웁니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경우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3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8%포인트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미·이란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을 생각하며'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에 제시한 1.9%보다 크게 올려 잡았습니다.

작년(1.0%)에 비하면 1.7%p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성장률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을 꼽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이 더해지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774억 달러에서 올해 1천522억 달러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부문은 고유가 충격에 따른 심리 위축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주춤할 수 있으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편성되면서 경기 하강을 방어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경기 회복 강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미·이란 전쟁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또 한 척의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 번쨉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섰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천명 가운데 2천80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5천455명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 셈입니다.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측은 닷새간의 전면 파업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최소 6천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2천571억원의 절반 수준이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5천808억원)보다 많습니다.

노조가 이달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30일 사흘간 진행한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만으로도 일부 공정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소재 소분 부서에서 파업에 참여했고 원부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지난 사흘간의 부분 파업에서만 항암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등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1천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굵직한 요구안을 100% 전면 수용한 금액이 손실금액보다 작다"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진이라면 유·무형의 극심한 피해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을 통해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에 대해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요구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며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사는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1년 회사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합의에 도달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과 이달 사흘간의 파업 기간에도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사는 파업 첫날인 1일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후 약 두 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컸다는 데 있지 않다"며 "회사는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준비하지 못했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실질 협상과 비상 대응에 실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서 노조는 이에 대해 추가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점에 놓인 골드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올 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국제 정세 변동의 직격탄을 맞고 급락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눈길이 쏠립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RX 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는 1g당 21만7천240원으로, 이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월 29일 경신한 사상 최고치(종가 26만9천810원)와 비교하면 20%나 하락한 수칩니다.

이란 전쟁 발발로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받은 지난달 2일에도 금값은 22만3천원대로 잠깐 오르는 듯하더니, 이후 지속해서 내리며 통상적인 안전자산의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국제 금 선물 시세 흐름도 유사합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거래되는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온스(약 28.34g)당 4천629.6달러(한화 약 683만원)로 마감해 이달 최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하향은 전쟁 발발로 커진 불확실성에 시장이 단순히 안전자산 투자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돈 풀기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금 투자 심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금리가 일정 이상 높게 유지되면 이자가 붙지 않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통상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데뷔가 임박한 케빈 워시 후보자의 취임 후 행보가 금값 향방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통화정책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돼왔지만, 의장으로 지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조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거드는 모습을 보여 시장 내 전망도 분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천피'(7,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업공개(IPO) 시장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올해 1∼4월 신규 상장 기업이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가운데 상반기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 수는 1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개보다 10개가 적었습니다.

더욱이 스팩 상장을 제외한 상장기업 수는 11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 25개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월별(스팩 제외)로 보면 1월 1개, 2월 0개, 3월 8개, 4월 2개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뤄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도주의 호실적으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IPO 시장에는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의 첫날 성적은 대체로 우수했습니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액스비스, 에스팀 등은 '따따블'(공모가의 4배), 인벤테라, 카나프테라퓨틱스 등은 '따블'(공모가의 2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채비, 한패스, 덕양에너젠 등은 장중 따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힌 케이뱅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첫날인 지난달 5일 9천원에 거래를 시작해 9천880원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박스권을 등락하다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불장'에도 IPO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기조와 중동 사태 리스크로 인해 '눈치 보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모회사 일반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HD현대로보틱스,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CJ올리브영 등 차기 IPO 대어로 불리던 기업의 상장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상반기 중 중복상장 관련 제도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30%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수출이 2천300억달러 안팎으로, 작년 동기(1천751억달러)보다 약 30%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수출국 경기의 완만한 흐름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작년 동가 대비 5.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수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종전 협상 지연, 원유 수급 불확실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비(非)IT 품목 수출 둔화 속에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품목 간 디커플링 현상은 심화하겠지만, 반도체의 견인력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출입은행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10대 그룹 중 SK그룹 시가총액(이하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총합은 3천832조6천471억원으로 지난해 말(2천315조1천898억원) 대비 1천517조4천573억원 늘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장중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하는 등 '불장'을 이어가면서 10대 그룹 시가총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중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큰 그룹은 SK그룹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SK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산은 1천139조7천587억원으로 지난해 말(601조122억원) 대비 89.6% 급증했습니다.

SK그룹 시총 증가액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SK하이닉스의 몫이 큽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 시총은 473조9천295억원에서 916조5천352억원으로 442조6천57억원(93%)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주가도 65만1천원에서 128만6천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밖에 SK그룹 내 기업 중 SK이터닉스 시가총액도 6천987억원에서 1조9천759억원으로 183% 늘었으며, SK스퀘어(128%), ISC(118%), SK텔레콤(78%), SK이노베이션(45%) 등도 시가총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삼성그룹 시총은 지난해 말 1천2조4천979억원에서 지난달 1천684조1천52억원으로 68% 늘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지난해 말 709조7천646억원에서 지난달 1천289조1천44억원으로 580조원(82%) 가까이 늘며 그룹 전체 시총 몸집을 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1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한 이후 호실적 지속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11만9천900원에서 22만5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삼성그룹주 중 삼성전기 시가총액도 19조469억원에서 62조1천452억원으로 226% 급증했으며, 삼성SDI(158%), 삼성E&A(121%), 삼성생명(58%) 등도 대폭 늘었습니다.

한화그룹의 시가총액 총합(173조7천212억원)이 지난해 말(115조6천744억원) 대비 50% 늘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컸습니다.

이는 한화그룹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방산 관련 계열사의 주가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상승한 영향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24조5천440원(51%) 늘었으며, 한화시스템도 시가총액이 11조8천830억원(116%) 급증했습니다.

뒤이어 포스코그룹(46.5%), 현대차그룹(46.0%), HD현대그룹(44.6%), 신세계그룹(42.9%), 롯데그룹(42.3%), GS그룹(39.3%), LG(26.9%)그룹 순이었습니다.

한편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는 지난해 말과 동일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AI(인공지능) 수요 급증이 지속되면서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달 반도체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간 반도체주에 대해 '매수' 일색이던 증권가에서 최근 투자의견을 하향하는 움직임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BNK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중동 전쟁 여파를 딛고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한 가운데 '1조 클럽'의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총 40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조 클럽 상장사 수가 400곳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267곳, 코스닥 137곳, 코넥스 1곳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79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2월 27일(1조 클럽 377곳·10조 클럽 78곳) 수준을 회복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 기대와 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지난달 27일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1조 클럽의 증가세도 가팔라졌습니다.

지난 15년간 국내 시가총액 1조 클럽 상장사 추이를 보면 2015년 5월 20일(201곳) 200곳을 넘어선 이후 약 10년 뒤인 2025년 7월 16일(302곳) 300곳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불과 약 9개월 만에 400곳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는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1조 클럽인 상장사는 398개사로 소폭 감소한 채 마감했습니다.

10조클럽은 80개사로 오히려 1곳 늘었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약 1천289조원으로 최상단에 위치했습니다.

SK하이닉스(약 917조원), 삼성전자우(약 127조원), SK스퀘어(약 111조원), 현대차(약 109조원), LG에너지솔루션(약 108조원), 두산에너빌리티(약 81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73조원), HD현대중공업(약 72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약 68조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1조 클럽'의 최하단에는 한국금융지주우(약 1조82억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약 9천997억원), 원익QnC(약 9천995억원), 세아제강지주(약 9천940억원), 채비(약 9천895억원) 등은 시가총액 1조원에서 약간 부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수익률 승자는 외국인 투자자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수익률은 개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모두 3월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1조3천231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3월 말 16만7천200원에서 지난달 말 22만500원으로 32% 급등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공개한 이후 반도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영향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들어 39%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순매수액은 1조1천309억원에 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확대 및 한국-베트남 원전 협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순매수 3위인 SK하이닉스도 59% 급등했으며, 네 번째로 많이 담은 현대로템도 58% 치솟았습니다.

뒤이어 많이 담은 삼성SDI(70%), SK이노베이션(35%), 에이피알(26%), 대한전선(111%), 삼성전기(104%), 삼성전자 우선주(3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평균 57.3% 급등해,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0.6%)을 대폭 웃돌았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8.3%로, 외국인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개인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0.6%)도 하회했습니다.

지난달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3월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2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쇼핑 목록' 중 전력기기주는 고공행진했지만, 엔터주와 바이오주가 휘청이면서 평균 수익률을 깎아 내렸습니다.

개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LS일렉트릭으로 9천183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주가는 27만8천원으로 한 달 전 대비 93.6% 급등했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기업에 대규모 전력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네이버도 지난달 들어 주가가 4.7% 상승했으며, 순매수 3위 종목인 한화오션도 9.7% 올랐습니다.

이밖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기아(4.6%), 한국항공우주(2.6%), 현대건설(13.9%), 현대차(19.2%), 삼성E&A(48.7%)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네 번째로 많이 담은 하이브는 지난달 12.0% 급락했습니다.

경찰이 방시혁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매물이 출회된 영향입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3%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코스피 급등폭이 컸던 만큼 이달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급등장에서 소외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주식을 팔고 서서히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것처럼 보였던 서학 개미들의 '유턴'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반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서학 개미들은 미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지만 최근 6거래일간 1조5천억원 이상 다시 폭풍 매수했습니다.

오늘(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미 증시에서 4억6천900만 달러(6천972억원)를 순매도했습니다.

월 기준 서학 개미의 순매도는 지난해 6월(2억3천200만 달러) 이후 10개월 만으로, 매도 규모는 작년 5월(13억1천100만 달러) 이후 가장 큽니다.

4월 한 달 전체로 보면 서학 개미들이 미 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지만, 최근 약 일주일간의 거래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서학 개미들은 4월 들어서면서부터 미 주식 매도에 나섰고 연일 순매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달 1∼22일까지 순매도는 15억7천200만 달러, 약 2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부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더니 지난달 말까지 6거래일 동안 11억300만 달러(1조6천280억원)어치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22일까지 순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을 단 6거래일동안 순매수로 되돌린 것입니다.

순매수로 돌아선 데에는 뉴욕 증시가 오랜 부진을 깨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우상향을 그려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1천740억 달러(256조원)까지 떨어졌던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보유 금액도 다시 1천762억 달러(260조원)로 불어났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4월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 주식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이른바 'SOXS'(DIREXION SHARES ETF TRUST DAILY SEMICONDUCTOR BEAR 3X SHS) ETF(상장지수펀드)로, 3억9천864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에 2배로 베팅하는 ETF(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 칩 기업에 투자하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도 각각 2억3천193만달러와 2억1천867만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미 반도체주 상승에 3배로 베팅하는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ARES)을 가장 많이(3억2천48만 달러) 순매수하며 다시 반도체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인텔(1억564억 달러)이 두 번째로 많았고 SOXS(9천478만 달러) 매수는 SOXL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운드힐 메모리(8천985만 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학 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RIA 계좌수는 18만5천936좌, 누적 잔고는 1조2천85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잔고가 1조원을 넘은 지난달 21일(15만9천671좌, 1조165억원)보다 잔고는 2천688억원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전체 보관액의 0.46%에 그쳤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검색 광고를 악용해 공식 사이트를 사칭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커가 검색 광고 서비스를 악용해 검색 결과 최상단에 피싱 사이트를 노출할 수 있는 것인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모니터링 외에는 대처 방법이 없어 보안 사각지대가 우려됩니다.

오늘(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으로 의심되는 미상의 해킹 조직이 '카카오톡'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빙(Bing) 등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해, 사용자가 악성코드가 담긴 설치파일을 의심 없이 내려받고 실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조작해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포이즈닝' 기법입니다.

실제 올해 2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카카오톡 PC 버전'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위장한 해당 피싱 사이트에서 이미 560건의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자가 위장 설치파일을 실행할 경우 내려받은 사용자 PC에서 악성코드가 실행돼 PC 내 민감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 같은 수법은 주로 이용자 관심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지난달 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 다운로드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피싱 사이트 역시 공격자가 클로드를 설치하려는 사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구글 검색 광고 서비스를 사용해 노출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색 광고를 결합한 악성코드 유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KISA를 주축으로 실시간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피싱 대응 책임을 묻는 직접 규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율 규제가 엄격한 국내 검색 엔진보다 해외 검색 엔진에서 이러한 피싱이 더 활발하다는 점을 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차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광고주의 사업자 정상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사전 광고 검수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검색 광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시 광고주의 사이트를 우선 등록하게 해 이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피싱 목적 사이트 URL의 광고 등록은 시스템 단계에서 차단하는 식입니다.

KISA는 "카카오톡 등 주요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할 때는 검색 결과가 아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고, 검색 결과 중 '광고' 또는 상단 노출 링크의 URL이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 고객 확인의무에 더해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지게 되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국내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닥사는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사항에 특금법에 없는 의무가 담겨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 대비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하는 점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 판단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있으나, 시행령안 등에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보고의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닥사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기존 6만3천408건에서 544만5천133건으로 85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도 특금법에서는 고객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검증이라는 별도의 단계적 의무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다른 금융업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사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제재까지 가능한 사유"라며 상위법에 없는 검증 의무 부과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8월 20일 시행됩니다.

이외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일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앤트로픽의 클로드

앤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프로 플랜 요금제에서 고성능 AI 모델인 오푸스(Opus)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안내 페이지에는 "프로 요금 사용자가 클로드 프로에서 오푸스 모델을 사용하려면 추가 사용량을 활성화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본 구독료 외 별도 크레딧을 추가로 결제해야 오푸스를 쓸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 공식 계정은 단순한 문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표기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엔트로픽 측은 "오푸스 모델이 프로 요금제에 정식으로 포함되기 전 작성됐던 과거 문구"라며 "실수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뿐 실제 정책 변경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앤트로픽은 혼란을 야기한 지원 문서의 해당 문구를 수정했지만, 이용자들은 지난달 말 앤트로픽이 클로드 프로 요금제에서 클로드 코드를 제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향후 프로 요금제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한 달에 20달러 이용료인 프로 요금제 기능 목록에서 클로드 코드를 제외하고, 클로드 코드를 쓰려면 월 100달러 이상인 맥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에도 앤트로픽은 신규 이용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개발자용 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는 올해 2월 기준 연 환산 매출 25억 달러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앤트로픽이 이러한 요금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개발자용 코딩 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는 일반적인 대형언어모델(LLM)보다 막대한 토큰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클로드 코드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용자 1명에게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은 하루 평균 약 13달러로 한 달로 환산하면 수백달러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앤트로픽이 요금제 테스트나 안내 문구 해프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과금 체계 개편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사진=홍콩 SCMP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출 전선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반도체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흔들리면 그 충격파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 한국 수출이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를 이겨내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던 터라 이번 파업 변수가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수출은 3월 866억3천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4월 수출액은 나란히 역대 1·2위 기록입니다.

그전까지 월 수출액 700억달러 기록조차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성과입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3월(328억달러)에 이어 두 달째 3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 117억달러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양대 축이었던 자동차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5.5% 감소한 61억7천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20% 안팎에 머물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4.4%로 높아졌고,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20% 중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어느 때보다 심화한 셈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구조로 변한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판매자 우위'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호황 가도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직원 4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몸집을 불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섭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단지 30조원에 달하는 수준을 넘어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와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경고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천93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천억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수출 격차는 290억1천만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데다 반도체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 변수가 올해 한일 양국의 수출 순위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거래를 추진 중인 일부 매수·매도자들의 막판 움직임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유예 종료 방침이 일몰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올 1월 하순에야 명확해진 데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여유를 주고자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12일 발표한 첫 보완책에서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뒀으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추가 보완책을 지난달 내놓았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길게는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합니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작년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내건 성과급 요구에 대해 반도체 부문 조합원만 고려했다는 불만과 함께 비(非)반도체 부문 소속 조합원의 노조 탈퇴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가 파업 기간 스태프에게 활동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쟁의 기간 조합비 인상 결정과 맞물려 그간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 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조 탈퇴를 신청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하루 100건이 안 되던 탈퇴 신청 건수는 지난달 28일 500건을 넘고 29일엔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내 게시판 및 직장인 커뮤니티에서의 탈퇴 인증 릴레이와 함께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조합원의 이해관계만 우선시하면서 다른 부문 조합원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DS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앞두고 DS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 대해선 아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세트)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문은 같은 삼성전자 소속인 DS 부문의 반도체 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급감한 데 이어 연간 적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요구대로면 삼성전자 DS 부문 임직원이 올해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동안, DX 부문 임직원은 성과급은커녕 고강도 사업 재편의 '칼바람'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조직 내 위화감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노조는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에 대해선 DS 부문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DX 부문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DX 부문에서는 노조가 과반 노조 유지와 파업 강행을 위해 상대적 소수인 DX 부문을 배제한 채 DS 부문의 결속만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초기업노조가 파업 기간 15일 이상 활동하면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스태프 모집에 나선 것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이 지난 1월 조합이 쟁의권 관련 신분보장기금 설립을 명분으로 쟁의 기간 조합비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결정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입니다.

이들은 "DX는 챙기지도 않는데 지도부 소송비를 충당하는 걸 넘어 스태프들에게 선심까지 쓰라고 조합비를 올려줘야 하나"라는 반응입니다.

노노 갈등이 이처럼 심화하면서 노조의 대표성과 파업의 명분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전체 7만4천여명의 초기업노조 조합원 중 DX 소속은 약 20%로 소수인 만큼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