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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2일)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 호가 입주할 것"이라며 "이 중에 한 10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또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목표치를) 발표했다가 미착공이 많기 때문에 착공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입주까지 가면 훨씬 더 체감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을 묻자 이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면서도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2028년부터 3기 신도시 공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점 안정되는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의결할 때 당시 재경부 1차관이던 이 부총리도 회의에 참석했고, 이날 결정이 주가 하락 때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율 상향은 시장 상황, 기금 원칙 등 여러 가지 같이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1월에 유예했는데, 5월쯤 돼서는 이제 리밸런싱 유예를 그만하자고 해서 7월 1일부터 정상화시켰다"며 "대신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 같으니 목표 기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증시 부양,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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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낙폭 키워 3.5% 급락 마감…코스닥도 3.6%↓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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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공격코드까지 공개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22일)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보안 업데이트가 어려운 시스템의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공공기관과 병원 등의 웹사이트가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날 위기평가 회의를 거쳐 낮 12시를 기해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PHP가 국내 수많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데다 공격코드까지 공개돼 대규모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증원하고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두 기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 8천 곳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C-TAS) 회원사 약 5천900곳,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웹호스팅사 등에 관련 보안조치를 긴급 전파했습니다.

국내외 보안업계와 협력해 공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패치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ISA는 보호나라 누리집에 PHP 보안 업데이트 권고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운영 기업·기관에 신속한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PHP 취약점은 국내 수많은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코드까지 이미 공개된 만큼 매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의 수동 점검 후 수일 내 패치하는 통상적인 대응만으로는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며 인터넷에 노출된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웹방화벽 규칙 선제 적용 등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취약점은 개별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아닌 PHP 자체의 결함입니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개발했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특수하게 조작한 요청을 보내 서버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격에 성공하면 서버에 원격조종 파일인 웹셸을 설치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내고 홈페이지를 변조·마비시키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우려에 PHP 개발팀은 21일(현지시간) 취약점을 수정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PHP를 사용하는 기업·기관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시스템의 버전을 확인해 PHP 8.5.12, 8.4.27, 8.3.36, 8.2.35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웹 서비스를 반드시 재시작해야 보안조치가 적용됩니다.

공식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 PHP 8.1 이하 구버전은 지원되는 상위 버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작한 뒤 관리하지 않는 홈페이지나 외주로 제작한 쇼핑몰, 장비 관리 화면 등에도 PHP가 사용됐을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마쳤더라도 이상 접속 기록이나 웹셸 설치 여부 등 침해 흔적을 점검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은 해당 업체에 업데이트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미국 "업데이트 못 하면 오프라인 전환"…유럽 공공·민간 웹사이트 중단 해외에서도 긴급 업데이트 권고와 예방적 서비스 중단 등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1일 보안 권고문에서 PHP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 패치를 즉시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어려우면 위험을 충분히 해소할 때까지 해당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권고에 따라 여러 기관이 대외용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로테르담 항만과 정부 포털사이트, 네덜란드축구협회, 주요 정당과 병원 웹사이트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정부 공공 네트워크 서비스가 예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IT기업 콤비트가 공립학교 소통 플랫폼 등 다수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외무부와 사이버보안센터, 플란데런 정부·의회 등의 웹사이트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멈췄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역시 즉각적인 보안조치를 촉구하면서 당장 조치하기 어려운 시스템은 위험을 해소할 때까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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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회복 확산 여건별 영향 시기 및 계층 도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여러 경로로 가계 소비 여력을 개선하는 '낙수효과'로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오늘(22일) 제시됐습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며 민간소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소득, 재정, 환율 등으로 나눠 소비 회복 확산 여건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업의 특별 성과급이 약 60조∼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가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100만 원 늘면 소비가 11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배당도 올해 4분기 이후로 가계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 보유 저변이 넓어진 만큼 배당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도 과거보다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법인세수 증가가 가계 이전지출 확대로 이어져 소비 여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전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즉 추가로 생긴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은 중·저소득층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또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 0.35%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하락이 수입 물가를 낮춰 가계 전반의 구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은은 "성과급, 배당은 주로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겠지만, 가계 이전지출 확대와 환율 하락은 중·저소득층 구매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소득이) 일정 부분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금융 저축으로 축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건설 경기 부진, 증시 조정 등은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중 증시 조정과 관련, 향후 주가 반등 기대가 약화하거나 손실 가구 심리 개선이 지연될 경우에도 소비 제약이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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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장 초반 코스피 지수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55p(1.14%) 내린 5670.11로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 장과 비교해 2.92p(0.37%) 하락한 789.84에 장을 열었다.

AI 관련 기업의 잇따른 호실적 발표에도 시장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못하면서 오늘(22일) 코스피가 장 중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2시 5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 가까이 급락해 5,5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줄이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내 하락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1%를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소폭이지만 반등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두 종목 모두 이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가 전날 5%대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과 관련한 중복 상장 논란이 지속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정규장 시작 전 하이퍼 스케일러인 메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내년도 구체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수에 부담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타의 3분기 잉여현금흐름(FCF)도 마이너스 21억 2천만 달러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그간 코스피 하방 압력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대량 매입이 최근 종료하면서 수급에 공백이 생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 6일에,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기사주 매입을 지난 21일에 각각 완료했습니다.

이에 한 때 하루 평균 1조 6천억 원에 달하던 기타법인의 순매수세가 약화해 같은 시각 현재 2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6천5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2천5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2천300억 원대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견인할 마땅한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탭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 금리를 연 3.00%로 묶었지만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동결'이라는 평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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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5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고, 매출과 고용이 빠르게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1년 사이 16% 줄었습니다.

전체 활동기업 중 새로 생긴 기업과 소멸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소멸률'은 각각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2일) 발표한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 8천 개로 전년보다 1만 4천 개(1.5%) 감소했습니다.

2020년 106만 8천917개를 기록한 후 5년 연속 감소세였습니다.

작년 신생기업 수는 2016년(88만 4천344개)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신생기업은 전년도에 활동이 없다가 해당 연도에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생긴 기업을 뜻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74만 8천 개로 10만 6천 개(1.4%) 늘었습니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인 '신생률'은 11.7%로 0.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15.6% 이후 5년 연속 내림셉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신생기업이 1만 6천 개(-11.0%), 부동산업이 1만 5천 개(-8.6%) 각각 줄었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은 2년 연속, 부동산업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신생기업이 줄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 신생기업은 1만 4천 개(6.2%)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멸기업'(활동기업이었다가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사라진 기업)은 76만 9천 개로 2만 1천 개(2.7%) 줄었습니다.

소멸률은 10.1%로 0.4%p 하락해 신생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023년(79만 1천 개)에는 고금리 여파 등으로 소멸기업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가, 2024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서 기업들이 덜 소멸했다기보다는 폐업 비용 부담 등이 있어 폐업을 지연하는 버티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소멸기업 감소 현상을 풀이하고서 "다만, 뚜렷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2023년 신생기업이 2024년까지 살아남은 비율(1년 생존율)은 63.9%로 0.5%p 하락했습니다.

2년 연속 떨어져 2018년(63.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6.5%로 0.1%p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상승셉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1인 활동기업은 621만 7천 개로 11만 4천 개(1.9%) 늘었지만, 2인 이상 기업은 153만 1천 개로 7천 개(0.5%) 줄었습니다.

전체 활동기업 중 1인 기업 비중은 80.2%습니다.

2024년 기준 종사자 2인 이상 소멸기업은 5만 8천 개로 6천 개(12.3%) 늘어, 1인 소멸기업이 2만 7천 개(3.7%) 줄어든 것과 대비됐습니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활동기업이 81만 개로 9만 1천 개(12.7%), 60대가 187만 7천 개로 6만 1천 개(3.4%) 늘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40대는 2만 6천 개(1.6%), 30대 미만은 1만 5천 개(6.7%) 감소했습니다.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지난해 4천534개로 855개(15.9%) 감소했습니다.

2021∼2024년 5천 개 수준을 유지하다 4천 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성장기업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한 지 4∼5년 된 '가젤기업' 역시 1천146개로 208개(15.4%)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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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저희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아마 (이형일)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지금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간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나, 업계와 여권 일각에서조차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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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2일)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지난 7·8월 연속 인상으로 인해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시간을 번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나 물가 오름세는 당초 전망보다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인상에서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8월 선제 대응으로 우리 국내 경제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고, 환율도 안정돼 시간을 벌었다는 평갑니다.

그는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물가, 성장 등 경제 상황,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환율도 하향 안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월 전망에 비해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월 물가동향 등 추가되는 데이터를 통해 좀 더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총재는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2%)에 안정적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 목표와 관련해서는 "물가 목표를 당장 (내년에) 달성한다기보다는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펴는 시기 안에서 달성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후년에는 목표 수준에 다가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상기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시장의 추정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참고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최근 안정화됐지만 아직 실효환율을 기준으로는 원화가 약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초여름의 고환율 상황은 아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다"며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안정을 찾는 추세는 비정상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율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예년보다 약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달러가 강세여서 교역 상대국의 가중치를 고려한 국제결제은행(BIS) 실효환율을 보는 게 중요한데, 8월 말 기준 BIS 실효환율은 89로 평균(101)보다 낮다는 설명입니다.

신 총재는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환율이 10% 내렸을 때 1분위 가계의 구매력이 0.4%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양극화 해소에도 상당히 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 총재는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국에서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상당히 되돌리기도 힘들어진다"며 "장기화하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 총재는 최근 주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주가가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약간의 소비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월 통화정책방향(통방)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주가보다는 가격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 계약, 현물 가격 등을 보면 가격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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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의 입장을 묻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탭니다.

김 장관은 해당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이 되고 있다는 조 의원의 말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 편성·검토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지적에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위기 대처 과정에서 원유 도입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에는 "전쟁 같은 상황에선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가격보다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도 변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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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며,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삽니다.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지녔습니다.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탭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솔리다임처럼 해외 상장 추진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엔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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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네트웍스

중앙일보 인수를 추진 중인 CJ그룹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국내 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잇따라 기업신용등급을 취득하면서 인수자금 조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16일 한국기업평가에 이어 21일 나이스신용평가에서 기업신용등급(ICR) 'A+, 안정적'을 신규 부여받았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등급을 취득하는 것은 통상 회사채 발행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공모 회사채 발행에는 일반적으로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채권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기업신용등급을 미리 확보하면 향후 발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우키움-CJ그룹 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 신용등급 취득이 인수자금 조달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신용등급 취득은 회사채 발행보다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와의 평가 계약은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 체결됐으며, 나이스신용평가도 회사채 발행 계획을 제시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중앙일보 지분 약 9.2%를 보유한 기존 주주로, 추가 투자에 나설 만한 재무 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이번 보고서에서 "중앙일보 인수가 현실화하면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자금 지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천444억 원, 차입금(76억 원)을 크게 웃돌아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3천36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부한 자금 여력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가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라는 점은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걸림돌입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 CGV가 지분 100%를 보유한 손자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CJ그룹이 중앙일보 인수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경우 지주회사나 자회사 단계에서 출자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에서는 감자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희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최종 출자 주체와 지분 구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사진=CJ올리브네트웍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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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둔화했습니다.

세제 관련 정책 불확실성 영향을 받는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하위권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남부 선호지역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수도권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3%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줄어 3주 만에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가 이어지는 대단지, 역세권 및 중소형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서울 전체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매도 압력으로 지속 작용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는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초구(-0.32%)는 전주 대비 낙폭을 0.05%포인트 확대했고 강남도 이번 주 0.31% 하락하며 1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0.13%)도 7주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성북구(0.36%), 서대문구(0.36%), 중구(0.35%), 도봉구(0.33%), 중랑구(0.31%), 강서구(0.27%), 관악구(0.27%), 금천구(0.26%)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으나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경기(0.26%→0.21%)도 전체 상승률은 소폭 축소됐으나 화성시 병점구(0.65%), 화성시 동탄구(0.57%), 안양시 동안구(0.56%) 등 남부권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요인이 작용하는 수원 중심으로 경기남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변으로 '키 맞추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의왕시가 이번 주 0.47%, 비규제지역인 군포시는 0.53%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배후의 인기 주거지역 강세가 지속되면서 임차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과 구매력이 낮아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가격 강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1%)에서는 4대 광역시(0.00%)가 보합이었고 세종시(0.04%), 전남광주(0.03%), 7개 도(0.01%)는 상승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1%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세 수요가 견고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0.16% 올랐습니다.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서초구(-0.10%)가 10주째 하락했고 강남구(0.12%)는 8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성북구(0.36%), 노원구(0.31%), 도봉구(0.28%), 중랑구(0.27%), 금천구(0.27%), 서대문구(0.24%), 관악구(0.21%) 등 중하위권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0.18%)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57%), 성남시 수정구(0.50%), 수원시 영통구(0.39%)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은 0.1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세는 평균 0.05% 올랐습니다.

4대 광역시가 0.06%, 세종시는 0.27%,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3% 각각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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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2일)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 같은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번 의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문구는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는 데 금통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내 경제와 관련,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에 관해선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으나,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통위는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상당폭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은 기타 대출이 순상환되면서 감소 전환했으나,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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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 등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도 "이 사안에 대해 의원님 지적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무거운 마음이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통계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이후 지난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총손실은 6조 3천1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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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가 AI의 오류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고객 상담을 챗봇으로만 진행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신뢰와 AI혁신포럼'은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AI 관련 상담 2천556건 중 중복·단순 문의를 제외한 2천25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AI 서비스 불이행 또는 이용 불만'이 589건(29.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가 555건(27.4%), AI 챗봇 자동 응대 불만이 553건(27.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AI 챗봇이 단순 문의를 취소 요청으로 오인해 예약이 취소 처리됐으나 사업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AI 기반 이사 견적을 안내한 뒤 실제 이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투자 서비스가 잘못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약 800만 원의 손실을 본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AI 구독 서비스 결제·환불 분쟁은 210건(10.4%), 자동결제·자동갱신 피해는 118건(5.8%)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AI 구독 서비스의 피해구제 성립률은 9.5%로 국내 AI 서비스(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포럼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AI를 활용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AI 관련 책임 기준과 피해구제 원칙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구독 관련 안내·표시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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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현대차가 6년 만에 선보인 5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개시 첫날 1만 5천 대를 돌파하며 역대 투싼 최다 계약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현대차는 대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 올 뉴 투싼이 계약 개시 첫날인 전날 총 1만 5천45대의 계약을 기록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출시된 4세대 투싼의 계약 첫날 실적(1만 842대)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투싼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이 고객에게 인정받은 결과"라며 "SU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계약 첫날부터 1만 5천 대 이상의 계약을 기록하며 현대차 대표 준중형 SUV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디 올 뉴 투싼의 초기 흥행은 강인한 디자인과 한층 넓어진 공간을 바탕으로 주행 성능, 안전·편의 사양, 디지털 경험 등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를 높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은 첨단 사양을 대폭 강화해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물론 고급 사양을 중시하는 고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한 점도 초기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현대차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본 트림과 최상위 트림 선택 비중이 모두 확대됐으며,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림별 선택 비중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 트림(H-Pick) 33%, 중간 트림(익스클루시브) 22%, XRT 트림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스퍼레이션 트림 선택 비중은 기존 29%에서 44%로 대폭 상승, 준중형 SUV에서도 첨단 사양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중시하는 고객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파워트레인별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택 비중이 55%로 기존 투싼(48%) 보다 상승하며 가솔린 모델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출력과 연비를 함께 높여 여유로운 동력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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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에 적용되는 적자 사업부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2일) 초기업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DS 적자페널티 개선 안건' 찬반투표에서 개선안이 81.03%(2만 6천947 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총 3만 3천256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 참여 조합원 가운데 사업부별로는 메모리 사업부 1만 3천517명, 공통조직 9천744명, 시스템LSI 사업부 3천179명, 파운드리 사업부 6천138명, CSS(전력반도체) 197명, 기타 481명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적자 사업부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2027년 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투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DS 부문 적자 사업부의 특별성과급 지급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통해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성과급은 재원의 40%를 DS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급 실적을 내는 메모리사업부와 달리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사업부는 공통 재원(40%)만 배분받게 되면서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노조는 올해 적용되지 않았던 적자 페널티가 2027년부터 반영되면 사업부 간 지급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개선안이 실제 반영되면 메모리사업부와 공통조직 조합원들은 세후 기준 1천만∼2천만 원가량 성과급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조는 이처럼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DS 부문 전체의 결속과 성과급 격차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 결과에 따라 DS 적자 페널티 개선 요구안을 교섭 안건으로 준비하겠다"며 "DS부문의 다른 안건 역시 정책위원회와 함께 구성해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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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인증 없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자 정부가 관련 기업에 보안 조치를 안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 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TAS는 KISA가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으로, 약 5천900개 참여 기업과 기관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기업은 현재 약 3만 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안내하는 포털인 'KISA 보호나라'를 통해서도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을 권고하는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취약점은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HP 개발진은 21일(현지시간) 해당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긴급 공개한 상황입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자체 보안 인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점이 발견돼도 신속한 패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 패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조치를 안내했고, 중소기업 긴급 패치 지원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에 따르면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합니다.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에서 쓰이는 워드프레스 역시 PHP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취약점은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솔(Sol)'을 이용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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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를 사칭한 가짜 체인으로 사기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사칭해 사기조직이 약 28억 원을 탈취한 사례가 지적된 이후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온체인 기반 가상자산 사기는 자금이동 및 탈취가 수분에서 수시간 내 초고속으로 완료되고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며 "신종 온체인 사기 수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네트워크(메인넷) 기습 오픈' 등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상자산 이전을 유도했습니다.

기와의 공식 네트워크 체인ID는 '91342'이지만 사기조직은 이와 유사한 '9134'를 체인ID로 하는 등 유사하게 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짜 네트워크 브릿지(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이전 장치)로 이더리움을 입금했고, 사기조직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메인넷을 지원하는 브릿지,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100% 사기"라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외의 정보는 신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생·미검증 네트워크의 '기습출시', '에어드랍' 등 마케팅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고,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사기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신규 블록체인 개발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발 진행상황 등을 공지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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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은행이 오늘(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연속으로 높이는 '백투백' 인상을 단행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금통위는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였던 3.3%와 2.9%를 상당폭 상회할 걸로 예상되고, 내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3%와 2.5%를 웃돌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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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알려지면서 정부 당국은 관계 기업 등에 보안 조치를 안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4가지 버전이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PHP는 웹사이트 제작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서버 측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전 세계 웹사이트 중 약 75%가 PHP를 사용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웹사이트 기술 통계 사이트 Aguko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전체 웹사이트 가운데 약 87%인 14만여 곳 이상이 PHP를 쓰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가시화되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KISA는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이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 취약점과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 취약점 등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와 8.3, 8.4, 8.5 등 4개 버전이라며, 특히 8.1 이하 버전은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만큼 지원 중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도 어젯(21일)밤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인 C-TAS의 회원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C-TAS는 KISA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약 5천900개 참여 기업과 기관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보안 인력과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패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외부 접속 임시 차단을 고려하고, 정부에서도 긴급패치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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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인증 없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어제(21일) 밤 관련 기업들에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 기업입니다.

C-TAS는 KISA가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으로, 약 5천900개 기업과 기관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기업도 현재 약 3만 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 정보 안내 포털인 'KISA 보호나라'에도 PHP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을 권고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취약점은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HP 개발진은 현지 시간 21일 해당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긴급 공개했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자체 보안 인력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취약점 발견 이후에도 신속하게 패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패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조치를 안내했고, 중소기업 긴급패치 지원 등은 검토 중"고 밝혔습니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에서 사용되는 워드프레스 역시 PHP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취약점은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솔(Sol)'을 이용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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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약 90%를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72조 1천7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8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분 가운데 수도권 법인의 몫은 16조 6천475억 원으로 89.5%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은 41.7% 늘었지만, 비수도권 법인은 14.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쏠림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서울 소재 법인은 전국의 29.1%였지만, 부담한 법인세는 38조 1천36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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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중동 사태가 악화돼 고유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제 유가가 올해 4분기 배럴당 110달러를 넘은 뒤, 내년 상반기까지 95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악화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유가가 연평균 76.7달러 수준인 기준 시나리오보다 0.16%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도 기준 전망보다 17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성장률은 0.06%포인트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높아지는 한편 무역수지 흑자는 60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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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어젯(21일)밤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가 입주한다"며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며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 때 연 1천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며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라면 연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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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사장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사장이 한화M&S 보통주 공개매수 물량을 1천만 주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2일 공시한 공개매수신고서상 공개매수 물량을 1천606만 주에서 2천620만 3천 주로 정정한다고 오늘(22일) 공시했습니다.

공개매수 물량은 기존 전체 보통주의 19%에서 31% 수준으로 늘었으며, 매수가 8천 원과 11월 2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은 종전대로 유지됐습니다.

매수 물량이 늘면서 이번 공개매수에 투입되는 김 사장의 개인 자금은 1천285억 원에서 2천1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개매수 물량 추가 배경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공개매수 청약이 있습니다.

김 수석부회장은 676만천 주(8%), 김 부회장은 338만천 주(4%)를 각각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 공개매수 물량의 63.2%에 해당됩니다.

한화M&S 관계자는 "공개매수 청약 의사를 가진 일반 소액주주들이 참여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김 사장이 공개매수 물량을 대폭 늘렸다"며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달 한화M&S의 첫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책임 경영 차원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인 8천 원은 공시일인 지난 12일 기준 최근 1개월 평균가(6천300원) 대비 27%, 전 거래일(8일) 종가(6천80원) 대비 32% 할증된 것으로 시장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김 사장의 공개매수를 책임경영 및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식하면서 공시가 이뤄진 지난 12일 이후 한화M&S 주가는 22.37%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200 지수가 17.64% 하락한 가운데 한화M&S는 30.3% 올라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한화M&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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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산업 성장률이 3.5%에 그쳐 올해 예상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2일)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험산업 성장률은 올해 예상치인 8.0%보다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5년(11.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보험료 규모는 299조 원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3%,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4.5% 증가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생보 4.0%, 손보 5.0%로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생보는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손보는 장기손해보험의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되 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올해 보험료 인상 효과 약화로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료 증가액의 89%는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시행될 수수료 체계 개편, 보험법인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기본자본비율 제도, 계리가정 선진화 등 규제는 성장 여력을 단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과제로 기존 보장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건강·돌봄, 기업 위험 등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는 보장과 서비스의 연계, 계약군별 자산·부채 및 유동성 관리, 보험금 청구·지급 업무의 재설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신사업 업무 범위와 서비스 품질 기준 정비,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제(ORSA) 개선 계획의 이행력 확보, 인공지능(AI)과 외부 위탁 통제권 확보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헌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 보장 갭을 메우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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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본회의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1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지원관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IAA 소관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현지 투자로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안, 유럽의회안이 발표됐습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초안 발표 이후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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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어제(21일) 웹사이트 제작에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KISA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Improper Handling of Exceptional Conditions, CVE-2026-109618) 취약점과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Use After Free, CVE-2026-109619) 취약점 등 2건입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와 8.3, 8.4, 8.5 등 4개 버전입니다.

각각 8.2.35, 8.3.36, 8.4.27, 8.5.12 미만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점에 노출됩니다.

KISA는 해당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PHP 8.1 이하 버전은 이미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만큼 지원 중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PHP 보안 결함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로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 기준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가 쓰는 워드프레스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정부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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