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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오늘(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액수당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이고 고정OT는 항목별로 구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경총은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 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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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8일) 산하에 있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이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악성민원 대응에 있어 3번 반복되면 전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국세청이 최근 이를 욕설 전화 등이 한 번만 걸려 와도 끊어지도록 개편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시스템 개편에도 국세청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국세청이 수탁업체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수탁업체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자료 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부 자문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세청 측이 노동부 판단을 받아들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재단 측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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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 초과근무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7년에도 제도 정비가 추진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한 번에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정 OT 약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정 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의 특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과 고정 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사정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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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꽤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융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또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드디어 보안 프로그램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냐는 기대감도 쏟아져 나왔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액티브X, 그리고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 보안 프로그램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5가지 그래프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의 역사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차승환·김상윤,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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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돼 양측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하청 노조 간에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비롯한 하청 전체 교섭단위와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됩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시 각각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판정으로 양 하청 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당사자 적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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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인천 서구의 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공장이 아스팔트 원료 공급 차질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차질과 용기 납기 지연 등이 겹치면서 일부 중소기업에서 생산 중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8일) 정오 기준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와 애로, 우려 사례는 모두 5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78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피해나 애로가 발생한 사례는 391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사례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운송 차질이 52.2%로 가장 많았고, 계약 취소나 보류, 물류비 상승, 대금 미지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향후 우려 요인 역시 운송 차질이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관련 피해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유화제 등 핵심 원료 공급이 중단되고 제품 용기 납기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생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중동 항공 노선 축소로 운임이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납기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현지 바이어 요청으로 제품 발송이 보류되거나, 전시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장비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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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날,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한 직원이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회사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는 '마이크론 이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적인 보상과 복지는 다른 대기업과 차이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임금 상한선인 샐러리캡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하며,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사우들은 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집회와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해달라고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퇴사자가 쓴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과 임금 6.2%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보름 넘게 이어지는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내부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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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 4월 2일 열린 <SBS X 스페이스-우주에서 찾는 기술주권>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포럼을 응원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50여 년 만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Ⅱ의 당일 발사 성공으로 더 특별했습니다. 포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포럼 1시간 전에 발사가 예정된 우주선 오리온의 발사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성공한 경우, 지연된 경우, 실패한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아침 7시 35분, '아르테미스Ⅱ'의 오리온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포럼을 설레고 기분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SBS X 스페이스> 포럼에서는 우주 관련한 관·산·학·연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우주 개발 기술의 로드맵과 정책들에 대해 전해주셨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신 사장 "우주 경제가 확장되는 전환기에 포럼이 해답의 발신 기지가 되기를"

이진준 KAIST 교수의 미디어아트<코즈믹 가든>으로 시작된 <SBS X 스페이스> 포럼의 개막사에서 방문신 SBS 사장은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우주 주권 확보를 위해 포럼에서 나눠야 할 주요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오늘(2일) 아침 NASA가 달 궤도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 임무는 기술적 도전을 넘어 우주를 탐사의 영역에서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 등 올해 예정된 이벤트들은 우주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가 확장되는 전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포럼이 해답의 발신 기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사는 우리나라 우주 탐사와 항공 우주 기술 개발, 그리고 우주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맡았습니다.

"우주 분야 투자는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것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우주 경제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우주청이 기업, 연구 기관, 대학과 함께 한 팀이 되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주 주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SBS X 스페이스> 포럼에서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우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우주 관련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 천문연 책임연구원 출신의 황정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해 현장의 우려 내용 등을 전달하며 보완책을 마련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계속 우주 분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축사에 참여해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영역"

이라며

"우주 산업의 핵심은 '사람'이며,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과 과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박대출 의원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 다수의 우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 김소희 의원, 그리고 김대식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서울대 김주한 연구 부총장 등 우주 관련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학계에서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는 우주 관련 법안 발의 수도, 예산의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주, 사천, 고흥 등에 우주항공 인프라가 모여 있다"

며

"이 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K에어로스페이스' 기술 주권의 주춧돌로 삼자

"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축사에서

"우주 반도체, 데이터센터, 민간 우주 정거장은 대한민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제"

라며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이 우주 기술주권의 해법을 찾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 기조연사로 초청된 우주인 와카타 고이치 박사의 인터뷰 내용이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본인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 사령관을 역임하고 500일 넘게 우주에서 체류한 경험,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통찰을 전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확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내 제조'를 통해 인공장기를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반도체를 위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마치 하나의 우주선과 같고,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인류 생존을 위한 위기관리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 각 국가 간 국제 협력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관·산·학·연 최고 연구자들이 제시한 '우주 정책 제언'

이후에는 <SBS X 스페이스>에 참여한 연사들에게 우주 협력국을 넘어 우주 주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우주 개발, 우주 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에 대해 묻고 의견을 모아 주시은 앵커가 '우주 주권국으로의 제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전략 기술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우주 주권국은 발사체 개발부터 위성 제작, 운영, 데이터 활용, 산업화, 안보 영역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해, 지속 가능한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로봇, AI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를 우주 산업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계기로, 달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나사와 정부가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을 지원해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달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국제 협력 과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주 관련 기업과 투자사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의 위성영상을 정부가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미국처럼 우리도 공공성과 안보성이 높은 분야는 정부가 주도하되, 상업성 높은 분야는 민간에게 맡겨 정부가 전략적 구매자로 전환해 줄 것을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후 연구개발에는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 개발과 산업,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한국의 우주 전략을 총괄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정우 수석 "AI와 우주 융∙복합 기술로 과학기술 발전 선도"

정부에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특별연설을 통해 AI와 대한민국 우주 개발 로드맵의 연결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기술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AI와 우주라는 새로운 기회의 시기에 우주항공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저궤도 위성 경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한 우주 수송 비용 혁신, 달 기지 구축을 위한 달 탐사, 우리 발사체와 우리 AI로 구현하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주 관련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 대거 참여해 토론

<SBS X 스페이스> 포럼에는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 분야의 유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로드맵을 다루는 첫 세션에는 김선 한화그룹 우주사업총괄 부사장과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PS개발사업본부장,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초저궤도 위성 개발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한 NASA와의 협력, KPS 개발 현황, 심우주 자원 탐사 등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는 우주 반도체와 우주 의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한진우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상무와 유민수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우주 반도체와 우주 데이터센터의 미래에 대해 강연했고, 윤학순 스페이스린텍 CEO와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가 우주 제약의 혁신 방향과 우주 헬스케어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과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 팀장, 김상돈 스타버스트 한국지사 대표가 나와 스페이스X 상장 등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돈의 흐름이 어디에 주목하는지 토론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대한 우주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지구 저궤도 문제를 다뤘는데요. 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장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그랜드 퀘스트 팀이 10cm 이하 우주쓰레기를 제거해 저궤도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효충 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멘토로 같이했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랜드 퀘스트팀- 연세대 은영호 교수, 서울대 박형준 교수, KAIST의 김현정 교수-는 앞서 진행된 'SBS문화재단 그랜드 퀘스트 프라이즈'의 올해 수상자로도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포럼 생방송과 현장 참여 모두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SBS X 스페이스>에 참여한 각 연사들의 발표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SBS TV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8일 17시 10분, 10일 17시 10분, 13일 15시 30분, 14일 15시 30분) 또 모든 세션의 연사들 강연 등은 SBS SDF 유튜브를 통해서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이번 포럼의 특집 다큐도 오는 5월 4일 편성될 예정이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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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으로 주식 급등

지난달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2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증가 이후 12월 감소로 전환한 뒤 올해 1월과 2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237조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동 사태 이후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날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을 통한 주식 투자가 늘 경우 주가 조정 시 하락 폭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향후 가계대출은 당분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월 한 달 동안 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가 폭도 전월보다 확대됐습니다.

은행권에서는 5천억 원 늘었고, 2금융권에서도 3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 대출이 2조 7천억 원 늘었는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대출도 증가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예금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천387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운전자금 수요 증가 영향으로 4조 5천억 원 늘었고, 대기업 대출도 회사채 상환 자금 조달 수요 등으로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3월 한 달 동안 20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수시입출식 예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유입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주식 투자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등 대부분 유형에서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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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쟁 여파로 과자와 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수급 차질과 함께 원가 상승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포장재 전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종이와 금속, 유리 등 대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 정보도 함께 안내해 포장재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진흥원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 포장재 시험과 분석, 안전성 검증,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등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기업의 물량을 모아 공동으로 계약하고 배송하는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개별 계약을 맺어 물류비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운송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별 물류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 확대로 식품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공동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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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오르며 단숨에 5,80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진 건 지난 1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20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 역시 9% 안팎 오르며 한때 '100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건설과 증권, 전기, 가스 등 경기 민감 업종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원 안팎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 투자자는 1조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완화되면서 하루 사이 20원 넘게 내려 1,47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10% 이상 급락해 배럴당 90달러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기준 100달러를 밑돈 건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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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식 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간 7차례 시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 모집을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연간 10차례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수시 모집 공고도 일정을 정례화합니다.

수도권은 매달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공고를 시행해 입주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모집 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공실 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제공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인천도시공사, iH 등 지방 공사의 공실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미리 순번을 받아 대기하는 입주 대기자 제도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개별 평형이나 단지 단위가 아니라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공공임대 입주 신청 과정에서 한 번 자격 검증을 받으면 같은 유형과 동일한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돼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전 자격 검증과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안내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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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유튜브에 게시된 경제적 운전법 안내 영상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동참해 고속열차에 '경제적 표준 운전법'을 도입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경제적 표준 운전은 열차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제동과 재가속을 줄이고, 선로의 기울기와 저항을 고려해 가속과 감속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내리막 구간에서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타력, 즉 무동력 운전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 경우 전력 소모 없이도 20∼30㎞는 주행할 수 있어 숙련된 열차 기장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전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SR은 한국전력의 기본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대 수요 전력'을 낮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SR의 최대 수요 전력은 1만 6,032㎾입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에너지 관리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SR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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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우리시간 오늘 오전 8시쯤 전장 대비 12% 급락한 배럴당 98달러선을 기록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직후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WTI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74.7원으로 어제보다 6.3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6.2원 상승한 1천96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어제 처음으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유 가격도 오늘 기준 1991원을 넘어 2천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기름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휴전에 따른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기름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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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장 직전 전해진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에 코스피가 5~6%대 급등세를 기록하며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9시 현재 5.64% 급등한 5804.70로 개장하며 5800선대를 탈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6분 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중단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됩니다.

이미 장 시작 전 휴전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대, 6%대 크게 오르는 등 코스피의 강한 상승 출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4.61% 오른 1,084.57에 개장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24.3원 내린 1,479.9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치솟던 국제유가 역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 등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극적 타결된 것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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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가상자산 보이스피싱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예외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 횟수와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따져야 하고, 자금 출처 확인과 정기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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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대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약 24.4%가 담보로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담보 규모는 42조 8천228억 원으로 이를 통해 받은 대출은 8조 4천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주식 전부를 담보로 잡은 오너도 15명에 달합니다.

특히 2, 3세 경영진 중심으로 담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주식 담보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대출 규모 상위 1~3위를 차지했는데, 홍라희 명예관장은 2조 5천7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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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중동 전쟁 이후 유럽과 한국의 경유 가격 상승폭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한국의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815.8원으로 한 달 사이 8% 정도 올랐고, 유럽 20개국 평균 경유값은 3,538.7원으로 같은 기간 32%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상승률 기준으로 유럽이 약 4배 더 가팔랐습니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격 억제 정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워 유류세 인하나 공급선 다변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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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삼성전자가 1분기 전인미답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룹 시가총액도 1천6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7분 현재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1천586조 8천5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은 40.14%입니다.

이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룹 시가총액이 전날 종가 대비 4.02% 상승한 영향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시각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11% 오른 20만 8천500원으로,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약 1천233조 원입니다.

그룹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7%에 달합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증가한 57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33조 원으로 68.1%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이 100조 원, 영업익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장기 호황이 본격화한 시점에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깜짝 실적'의 견인한 결과입니다.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호황이 최소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역량을 갖춘 데다 로직과 메모리, 수탁생산, 패키징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번 장기 호황의 최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최고 성능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를 양산 출하하면서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기술 경쟁력도 회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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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8일)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먼저 매수 사이드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 오전 9시 13분쯤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1포인트 오른 5,785에, 코스닥은 36포인트 상승한 1,07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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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오늘(8일)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가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35포인트, 6.23% 급등한 875.45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어 오전 9시 13분 52초쯤에는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지수 상승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조치가 시행돼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110.00포인트, 6.16% 오른 1,893.20이었습니다.

코스닥150 현물지수도 97.96포인트, 5.49% 상승한 1,881.76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대비 3% 이상 올라 이 같은 흐름이 1분간 동시에 유지될 경우 발동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시행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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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시내 주유소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4.7원으로 전날보다 6.3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6.2원 상승한 리터당 1,966.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선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0.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7.9원 오른 1,991.3원을 기록하며 2천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일 이미 2천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전날보다 4.0원 오른 2,024.5원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따른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각 오늘 오전 8시 5분 기준 전장 대비 12.49% 급락한 배럴당 98.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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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약 35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4조 7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64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99억 달러의 약 3.7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도 233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703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9% 늘었습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 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183.6%, 반도체 157.9%, 무선통신기기 23.0% 등 정보기술 품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22.9%, 기계류·정밀기기는 13.5%, 화학공업제품은 7.4%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수입은 470억 달러로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원유,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 수입이 2%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발생한 이란 전쟁의 영향은 아직 수입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재 수입은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중심으로 16.7%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금과 승용차를 중심으로 13.6% 늘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8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 33억 8천만 달러나 전월 38억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12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폭이 전월보다 축소된 것은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지나 출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월 27억 2천만 달러에서 2월 24억 8천만 달러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해외 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도 23억 달러에서 19억 8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2월 한 달 동안 22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8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9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119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감소 폭은 132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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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원/달러 환율은 오늘(8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에 1,47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7.1원 내린 1,477.1원입니다.

환율은 24.3원 내린 1,479.9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개장 전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전날보다 0.741 내린 98.915를 기록 중입니다.

증시도 환호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6% 가까이 상승해 5,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천670억 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중동 긴장 완화 분위기에 위험 회피 심리가 진정되고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라며 "달러 역시 크게 약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77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1.51원보다 10.74원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0.903엔 내린 158.676엔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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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974.7원으로 전날보다 6.3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6.2원 상승한 1천966.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한 서울 지역 기름값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0.9원으로 전날보다 8.1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7.9원 상승한 1천991.3원으로 2천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일 이미 2천 원을 넘어섰으며 오늘은 전날보다 4.0원 오른 2천24.5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휴전에 따른 종전 기대감에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8일 오전 8시5분 기준 전장 대비 12.49% 급락한 배럴당 98.8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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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설탕 부담금을 갖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면서요?

<기자>

당이 많으면 리터당 최대 30원이 부담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4월 들어서 날이 좀 풀리면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가 훌쩍 넘는다는 예보도 나오는데요.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시원하고 달달한 탄산음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에 들어 있는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자는 논의가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보면 기준이 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00ml 기준으로 당이 5g 미만이면 세금을 안 매기고요.

5g 이상 8g 미만이면 리터당 225원, 8g 이상이면 리터당 300원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 시럽, 꿀 같은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가 포함되는데요.

탄산음료뿐 아니라 에너지음료, 과일맛 음료, 달달한 커피나 차까지 대상이 꽤 넓습니다.

이 부담금은 음료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하는 업체가 내는 구조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국이 먼저 도입했던 모델인데요.

영국에서는 실제로 가당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116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하루 설탕 공급량이 약 140g 정도나 되는데, 이게 권장량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당 음료를 통해 설탕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에너지음료 섭취도 최근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 이런 배경 때문에 설탕 부담금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콜라 500ml를 기준으로 보면 약 150원 부담금이 붙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효과를 내려면 10~20%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콜라 500ml에 150원 더 붙는다고 해서 "콜라 안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당 음료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연구도 최소 10~20% 정도는 올라야 소비가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결국 가격을 올려서 덜 마시게 만들겠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비자 생각은 엇갈립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거의 38대 40%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단 음료 못 마신다고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세상에 단 음식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 음식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응답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요새 계란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기자>

지금 계란 한 판이 7천 원대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태국산 계란이 시중에 풀립니다.

정부 주도로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량은 총 224만 개이고, 모레(10일)부터 이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계란은 태국 정부가 품질을 확인한 A등급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60g 이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특란 규격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인데요.

비행기로 모셔 와서 비쌀 것 같지만, 국산보다 약 30% 정도 싸게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 수입란과 달리, 대형 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 위주가 아닌, 중소형 마트 판매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태국산이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내 계란 수급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주요 계란 수입국인 미국에서도 AI가 확산되면서 오하이오주 산 계란 수입이 중단됐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AI 발생이나 국제 전쟁 같은 돌발 상황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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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란 관련 뉴스,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오늘(8일) 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넘게 치솟으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2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발동시점의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급등한 875.45였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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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증시, 코스피

코스피는 오늘(8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동의를 조건으로 건 만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증시 전반에 온기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4.45포인트(0.82%) 오른 5,494.7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1.86포인트(1.87%) 오른 5,552.19로 출발해 장 초반 5,594.90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상승 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올랐던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0만 원 선을 '터치'한 뒤 19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9%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종전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갖가지 뉴스가 쏟아지면서 주가는 온종일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 중재국 파키스탄이 2주간 휴전을 양측에 공식 요청하고 이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지수는 보합권까지 하락분을 되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1시간 30분 앞두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10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근래 보기 힘든 강력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가 나온 듯하다"며 "오늘 시장은 투자심리의 급격한 반전, 외국인의 수급 귀환, 전일 삼성전자 '초' 호실적 재반영 등 호재성 재료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전쟁 리스크가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아울러 전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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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출 호조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약 35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흑자를 거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약 34조 7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월과 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364억 5천만 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99억 달러)의 약 3.7 배에 이르렀습니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233억 6천만 달러) 역시 작년 동월(89억 8천만 달러)의 2.6 배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수출(703억 7천만 달러)은 1년 전보다 29.9%나 늘었습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22.9%)·기계류 정밀 기기(-13.5%)·화학공업 제품(-7.4%) 등은 뒷걸음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54.6%)·중국(34.1%)·미국(2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입(470억 달러)은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석유제품(-21.0%)·원유(-11.4%)·화학공업 제품(-5.7%) 등 원자재 수입이 2.0% 줄었습니다.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 정보통신기기(53.8%)·반도체 제조 장비(34.2%)·반도체(19.1%) 등을 중심으로 16.7% 불었고, 소비재 수입도 금(46.2%)·승용차(58.6%) 위주로 13.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8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동월(-33억 8천만 달러)이나 전월(-38억 달러)보다 작았습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2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6억 4천만 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9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감소 폭(-132억 7천만 달러)이 역대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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