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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카카오 인적 분할로 출범하는 두 법인의 사업 영역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코어 컴퍼니'를 지향합니다.

약 5천만 이용자 각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로 카카오톡을 진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존속법인 카카오X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핵심 계열사를 산하에 두는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출범합니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약 2조 3천억 원에 자회사가 보유 중인 약 4조 1천억 원을 재원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혁신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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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가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카카오AI 대표에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이사를, 존속법인 카카오X 대표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를 연결하는 'AI 코어 컴퍼니'로,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사업군을 아우르는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각각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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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오늘(21일)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국내 채권시장도 초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해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의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의 이자 부담 등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금리 상승 대응 방향도 전했습니다.

지난달 초 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1개월 만에 다시 1,300원대에 진입한 것에는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분기 국내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은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85.3%로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며 "다만,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관리해 나가고 실수요자는 자금 애로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1,9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경부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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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를 전면 재편합니다.

카카오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습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기존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 및 카카오X 변경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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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확인되며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 태국산의 시정 점유율은 8%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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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폭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 등 수해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자연재난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문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피해 금액과 2천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는 경남 11만 4,307명, 거제 7,314명, 통영 4,186명입니다.

또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합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입 고객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나 공제기금 고객센터(1668-3984)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지원이 조속한 복구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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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매트'와 '복숭아' 품목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달 들어온 소비자 상담은 총 5만 5,226건으로 전월 대비 0.8%(425건) 증가했습니다.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매트'(422.5%)였습니다.

유아용 매트 제품의 자발적 리콜로 교환·환급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 외 '복숭아'(243.9%), '에어컨'(50.7%), '호텔·펜션'(44.8%), '일반강습'(37.3%) 카테고리에서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복숭아는 제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담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난 달 상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에어컨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는 헬스장, 40대와 50대는 에어컨,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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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이달 중순 수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6.0% 증가했습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칩니다.

조업 일수는 14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39억 4천만 달러) 증가율은 61.5%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8.8% 늘어난 26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20일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1년 전보다 22.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역시 1~20일 기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밖에 석유제품(56.4%), 컴퓨터 주변기기(242.1%)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면 승용차(-45.1%), 선박(-60.5%), 자동차부품(-19.9%)에서는 고전했습니다.

승용차는 이달 초에 집중된 여름 휴가 여파와 함께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별로 중국(118.6%), 미국(59.4%), 베트남(67.4%), 홍콩(245.5%) 등에서 증가했고 유럽연합(EU·-3.2%)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2.6%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액은 41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59.4%), 원유(17.0%), 반도체 제조장비(89.3%), 기계류(10.2%) 등에서 증가했고, 가스(-17.1%)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7.9%), 미국(23.5%), 유럽연합(17.4%), 일본(34.1%) 등에서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22.2%)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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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21일)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게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균형있게, 신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이날 오전 취임식을 마치고 한은 기자실을 찾아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하겠고,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당장 오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부터 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의 이런 발언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린 뒤 이달 연속 금리 인상 여부 놓고 금융시장 관측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권 부총재가 거론한 '균형 있는 판단'은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 들어 여러 변수를 저울질 중인 한은 내부의 고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권 부총재가 언급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은 신현송 총재가 지난 4월 취임할 때 첫 번째로 강조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권 부총재는 그 밖에도 금융안정 역할 강화, 원화 국제화와 지급결제 혁신,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기여 등 신 총재가 제시한 과제들을 다시 열거하며 "이 과제들이 조직 전체의 힘으로 열매를 맺도록 한은 안살림을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시경제 분석과 경기판단 역량을 높이고, 통화정책 수단과 시장 커뮤니케이션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조적 문제와 성장잠재력, 지역·부문·계층 간 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중장기 과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기자들에게 최근 1,30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단기 흐름이 영향을 미쳤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로는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아직 중동 전쟁도 있다"며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는 기자가 '매파'(통화긴축 선호)인지 '비둘기파'(완화 선호)인지 묻자 "아직 매나 비둘기로 결정짓고 싶지 않다"며 "저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변동성이 컸던 게,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작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첫 번째가 원화 국제화"라고 말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며 "하반기나 내년 초에 많이 노력하면서 성과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재 임기는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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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가전 접근성 디자인 'IDEA 2026' 수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6'에서 올해 신설된 임팩트상 1개와 동상 9개, 입상 35개 등 총 45개의 상을 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DEA는 매년 출품작들의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개선, 사업성 등을 평가해 가정, 소비자 기술, 상업 및 산업 제품, 패키징 등 총 20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사용자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전 접근성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선행 디자인 등이 수상작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삼성의 가전 접근성 디자인은 임팩트상을 받았습니다.

시각·청각·움직임·인지 등 사용자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의 글자를 크게 보거나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복잡한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모드'와 가벼운 터치나 음성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자동 문 열림' 등의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동상에는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을 적용한 '인피니트 AI 공기청정기'와 마이크로 RGB의 화질과 몰입감 있는 화면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마이크로 RGB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이 선정됐습니다.

재활용 종이 한 장에 오리가미(종이접기) 방식을 적용한 '삼성 모바일 오리가미 패키지',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포터블 SSD T7 리저렉티드',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AI 기반 선행 디자인 설루션 'AIDC(AI 디자인 컴패니언)' 등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도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1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최고상을 받았으며, '더 무빙스타일' 비주얼 브랜딩과 '비전 AI 컴패니언', 2026 밀라노 디자인위크 전시 등도 본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IDEA 2026에서 동상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DEA까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55개 상을 받았습니다.

IDEA 동상 수상작은 9㎜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W'를 비롯해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LG 써마브이' 실내기 3종, 초고해상도 전문가용 모니터 'LG 울트라파인 에보', 'LG 스마트모니터 스윙',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미니' 등입니다.

이 밖에 홈로봇 'LG 클로이드'와 LG 퓨리케어 시스템 공기청정기, LG 그램 프로 등 12개 제품이 본상을 받았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브랜드 엑스붐 시리즈와 프리미엄 홈 오디오 시스템 'LG 사운드 스위트'가 수상하며 제품뿐 아니라 브랜드 경험 전반을 아우르는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삼성전자·LG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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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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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도매업 영위라는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금지 입법을 택했다"며 "이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는데 청년들에게 어떻게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가 '타다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으려면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는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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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KO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였던 대전 격투 게임 '2XKO'가 저조한 인기에 신규 콘텐츠 개발을 접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20일(현지시간) "2XKO 플레이어의 수가 충분치 않아 개발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2026년 말을 끝으로 신규 개발을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2XKO 서버는 2026년 이후로도 운영될 예정이며, 12월까지 신규 챔피언 2명과 마지막 버그 수정 패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이와 함께 모든 챔피언이 즉시 잠금 해제되고 대부분의 장식 요소가 포함된 세트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8월 21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신규 개발 종료 소식과 함께 2XKO의 개발 의도와 중단 의도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핵심 플레이어층의 신뢰를 확보한 뒤,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를 점차 추가하며 플레이어 수를 늘려 가는 것이 목표였다"라며 "열성적인 태그 격투 게임 플레이어들은 2XKO에 많은 성원을 보냈지만, 그 밖의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을 때도 게임의 흥행 추이에 꾸준하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게임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매출보다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장르를 탐구하며, 플레이어를 하나로 모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XKO는 LoL 속 다양한 챔피언이 등장해 2대2 태그 방식의 대전 격투를 펼치는 게임으로, 지난해 10월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2XKO 흥행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지난 2월 개발팀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사진=라이엇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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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

상반기 대(對)중 소비재 수출이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V자 반등의 해'로 삼고 연말까지 반등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상반기 흐름은 개선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 소비재 수출은 3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패션의류(33.4%↑)와 식품(17.7%↑)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화장품 수출도 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23.8%↑)로 전환하는 등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부 후베이성, 동북 랴오닝성, 화남 하이난성, 화북 베이징시 등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중 소비재 수출 V자 반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중국 내 지역별 특화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비롯해 현지 소비 동향을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에 K-소비재 팝업스토어를 설치해 오프라인 체험 기회도 넓힙니다.

'1무역관-1유통망 사업'으로 징둥,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망뿐 아니라 신규 로컬 유통망 10개를 개척하고 내륙 지역에는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물류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기관 간 협력으로 수출 규제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국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위축됐던 대중 소비재 수출이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최근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며 각 무역관장에게 연말까지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기업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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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39로, 한 달 전보다 0.4% 내렸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가격이 내려 0.5% 하락했고, 주택용 전력도 11.8% 내렸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11.3%, 경유가 9.8% 하락했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폭염과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1.5% 올랐고, 시금치는 115.8%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생산자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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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21일) 하루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해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16시간 멈춥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조합원 약 3만 9천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업계는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200대에 달하고,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으며, 새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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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오늘(21일) 장 중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5초부터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9.60포인트(6.06%) 내린 1,387.40이었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80.71포인트(5.48%) 하락해 1,391.11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0.52포인트(4.82%) 하락한 800.37이고, 코스피 지수는 52.82포인트(0.76%) 내린 6,800.76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5%대까지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안쪽, SK하이닉스는 3%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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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오늘(2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어제(20일) 저녁 임직원 대상으로 이날 오전 타운홀 미팅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IT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본사를 지주회사를 전환하고 카카오톡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카카오 노조도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조합원 대상 공지에서 "카카오의 기업 분할 발표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사측이 공식 확인 요청에도 답이 없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분할 대상 법인을 중심으로 오는 24일 조합원 대상 오픈톡을 개최할 예정이고 오는 26일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임직원들도 이날 타운홀 미팅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일부 카카오 임직원들은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톡비즈를 분사하려고 한다", "AI 사업을 별도 분할하려고 한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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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날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평소 아침 6시 45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오후조 역시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이날 하루 전부 멈춥니다.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 파업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라인은 이날 16시간 가동 중단됩니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3만 9천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노조는 올해 5월 6일 교섭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 부분 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나 8시간 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2016년 임협 당시 하루(9월 26일) 전면 파업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전면 파업하는 것입니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이날 회사를 직접 압박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아가 금속노조 주최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날 전면 파업으로 현대차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산라인이 멈춘 것은 그 배인 120시간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200대에 달하고,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서 차질은 더 쌓일 전망입니다.

문제는 올해 임협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는 15차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40여 일 만인 지난 18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종철 노조지부장은 "진전된 협상안이 나와야지 다시 교섭하겠다"고 밝혀 언제 다시 노사 대표가 만날 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파업을 벌인 해는 2016년으로, 당시 노조 기준 파업 시간은 106시간, 생산라인 기준 생산 차질은 212시간에 달했습니다.

올해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3가지입니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입니다.

회사 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할뿐더러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 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이 받는 임금 중 기본급 등 고정 임금 비율이 54.8%에 불과해 생활 임금을 유지하려면 잔업과 특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상여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년 연장은 노사가 과거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사례가 있으며, 해고자 복직은 노사 관계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지난해 기준 사내유보금은 101조 3천억 원으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회사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공식 교섭이 끊어진 이후 실무진이 서로 소통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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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2조 원을 팔아치우며 7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전월(49조 3,360억 원)보다 18조 원가량 감소한 31조 6,6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0조 7,760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8,8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653조 원가량 감소한 2,25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지분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전월(36.4%)보다 감소한 35.8%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1조 1천억 원)에서 순매수했고, 유럽(25조 7천억 원), 아시아(5조 2천억 원), 중동(1조 6천억 원)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채권시장은 4개월 연속 순투자 기조가 지속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 7,680억 원을 순매수하고 2조 3,80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2조 3,880억 원을 순투자했습니다.

지역별로 아시아(2조 7천억 원), 미주(2조 2천억 원), 중동(1조 6천억 원) 지역은 순투자했고, 유럽(4.4조 원)은 순회수했습니다.

종류별로 국채에 2조 6천억 원 순투자하고, 특수채에 2천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상장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난 336조 1천억 원(상장잔액의 11.7%)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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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로, 작년 동월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0.71% 이후 가장 높습니다.

다만, 전월 말(0.67%)과 비교하면 0.11%p 하락했습니다.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0.56%에서 2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에 주춤했는데, 이는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7천억 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 3천억 원으로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보다 0.03%p, 1년 전보다 0.01%p 하락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월 보단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단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작년 동월 대비 0.08%p 상승했습니다.

전월보다는 0.16%p 하락했습니다.

대기업대출은 0.22%, 중소기업대출은 0.82%로 각각 1년 전보다 0.08%p 올랐습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작년 동월 대비 0.13%p 오르며 역시 동월 기준 2016년(0.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단 0.19%p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1년 전보다 0.03%p 상승하고.

전월 보단 0.15%p 하락했습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작년 동월 대비로도 0.01%p 내렸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05%p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p 하락했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 제외 가계대출은 0.77%로 0.01%p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상승 기조와 중동상황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 연체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행권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은행권이 선제적 손실 흡수능력 확충,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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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쌓여 있는 평택항 풍경

지난달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었으나,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39(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9.92)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 보합을 나타냈고, 7월 들어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월 8.6%로 2022년 7월(9.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 8.5%, 7월 7.7% 등으로 상승률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5.1%, 화학제품이 1.3% 각각 내려 전체적으로 0.5% 하락했습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6% 하락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11.8% 내린 영향입니다.

서비스는 주가 하락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를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7.1% 내려 0.4% 하락했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폭염과 작황 부진에 농산물(2.4%)을 중심으로 1.5% 상승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경유(-9.8%), 휘발유(-11.3%), 위탁매매 수수료(-16.8%) 등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시금치(115.8%), 기타 어류(15.5%) 등은 크게 올랐습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중간재(-1.7%), 원재료(-7.7%), 최종재(-0.2%) 등이 수입을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자본재(-0.5%), 소비재(-0.9%)가 내렸고, 서비스(0.4%)가 올랐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2% 하락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1.4% 올랐으나, 공산품이 0.2% 내렸습니다.

이흥후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8월 전망과 관련, "8월 1~19일 기준 국제 유가가 전월 대비 11% 정도 상승했다"며 "8월 들어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인상됐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8월 일부 기업 통신료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팀장은 폭염 영향과 관련, "7월 폭염으로 일부 채소류 작황이 부진하고 고수온으로 양식 어종 폐사가 발생하면서 농림수산품이 1.5% 상승했다"며 "다만, 작년 7월에는 폭염과 장마로 전월 대비 5.6% 상승해, 그때와 비교하면 올해 상승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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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제도가 나온다고요?

<기자>

전세금은 집주인 대신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고 운용 수익은 집주인이 월세처럼 매달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요즘 전세난 심각하죠.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 자체가 줄면서 월세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 보증금이 집주인 손이 아니라 허그 손을 거쳐 가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떼일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허그가 약속한 수익을 무조건 지급하니까 월세 밀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돈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따로 안 들어도 돼서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있을까요?

<기자>

안심신탁은 전세를 내놓게 유도하는 정책이라서 세입자는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부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로 든 계산인데요.

매매가 3억 원, 전세금 2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원래 월세로 살면 보증금 1천만 원에 한 달에 74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신탁 이용해서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세금 2억 중 20%인 4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매달 내는 이자가 53만 원 정도입니다.

목돈이 3천만 원 더 필요한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은 20만 원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 3천만 원, 그냥 은행에 넣어놨어도 이자 붙는 거 빼고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아끼는 돈은 한 달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제도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소득·자산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9월 말 공고, 10월 신청, 11월 계약, 연말부터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원래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집 살 때 모자란 돈을 세입자 돈으로 충당하는 건데요.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이 돈을 아예 못 쓰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확실히 더 좋은 게 아니면 차라리 월세로 받겠다"는 집주인이 늘어서 역설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조사에서도 참여 의향이 20%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까지 더 얹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얘기군요.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를 전제로 변제 계획을 어제(20일) 발표했는데요.

문 닫은 점포를 팔아서 급한 불을 끄고 영업으로 번 돈으로 나머지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다시 문 연 뒤 할인 행사에 손님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장한 67개 점포 말고, 나머지 37개는 아예 폐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19개 점포를 2028년 2월까지 다 팔겠다는 건데요.

이 매각 대금은 메리츠금융한테 담보로 잡혀있는 '신탁담보채권'이라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급한 빚부터 갚는 데 쓰입니다.

이걸 갚아야 담보에서 풀려난 남은 점포들을 다시 대출 밑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과 2037년 두 차례에 걸쳐서 38개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38개 점포, 감정가로 따지면 약 2조 8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2030년쯤에는 67개 전 점포가 정상 운영되면서, 연 매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천600억 원대를 낼 걸로 보고 있고요. 

2037년에는 영업이익이 2천1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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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제프 딘을 포함한 핵심 개발자들이 대거 퇴사하며 구글의 AI 모델 개발 경쟁력과 프런티어 모델 성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폭발적인 성장과 제미나이 사용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용 고성능 모델 출시 지연으로 인해 기술적 리더십은 도전을 받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인재 유출과 성능 정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와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를 결합한 풀스택 AI 전략으로 시장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설적인 개발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모델 성능도 예전만 못하다는 사용자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구글이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죠. 그런데 막상 주가나 재정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구글이 어떤 상황이길래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오그랲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구글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발 '엑소더스' 시작? 레전드 개발자들 줄퇴사

지난 8월 5일, 구글의 위대한 개발자 제프 딘의 퇴사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개발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프 딘은 1999년 구글에 입사해서 사번 30번을 받은 구글의 전설적인 개발자입니다. 구글의 인사 시스템상 최대로 오를 수 있는 등급이 L10인데 제프 딘은 L11로 승진하기도 했죠.

제프 딘은 오늘날 구글의 엔지니어링을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현재 구글의 주요 서비스인 구글 검색, 구글 번역, 구글 광고의 초창기 버전이 다 제프 딘의 손에서 탄생했죠. 또 기계학습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데이터 저장 시스템인 빅테이블,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인 맵리듀스 등 구글의 핵심 프로젝트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구글의 비밀 연구소인 구글 X에 합류해 딥러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딥러닝이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전 세계 탑급 AI 인재들을 끌어모아 구글의 초창기 AI 연구팀인 구글 브레인을 설립하죠.

참고로 지금 구글의 AI 가속기인 TPU도 제프 딘의 머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제프 딘은 세세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 대신 대략적인 수치를 냅킨에 계산해서 파악하는 이른바 냅킨 계산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에 자신들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음성 인식 기능이 크게 개선되자, 제프 딘은 그 다음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음성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된다면 과연 구글의 현재 인프라로 감당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제프 딘은 바로 냅킨 계산을 진행했죠. 모든 구글 사용자가 하루에 딱 3분씩 음성 인식을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니, 당시 구글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CPU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CPU만으로는 AI 시대의 연산량을 커버할 수 없으니 다른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나온 게 현재 구글의 TPU인 거죠. 이 정도 되니까 구글에서 L11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L11은 구글에서 시니어 펠로우로 불리는데 구글 역사상 단 2명에게만 부여됐어요. 다른 한 명은 제프 딘과 함께 입사해서 영혼의 파트너로 불린 산제이 게마왓입니다. 이 둘은 실리콘 밸리에서 뇌 하나를 공유하며 코딩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찰떡 파트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엄청난 업적과 실력을 갖고 구글의 기술 파트를 지켜온 두 사람이 함께 구글을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미나이 개발을 이끌었던 오리올 비냐스, 그리고 구글 브레인의 창립 멤버인 쿠옥 레까지 총 4명이 이번에 구글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 스타트업 디스커버리 루프를 설립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어요.

딥마인드의 리더였던 데미스 허사비스 역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구글 입장에선 제프 딘에 이어 허사비스까지 퇴사하게 된다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하죠. 결국 허사비스는 퇴사하진 않고, 딥마인드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최고 과학 책임자로 인사 이동되었고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을 이끌던 네임드 개발자들이 우르르 나가고 있습니다.

허사비스는 뒤로 빠지고, 이 네 명은 디스커버리 루프 창업으로 빠졌고요. 허사비스와 함께 알파폴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점퍼도 앤트로픽으로 이직했습니다. 또한 현대 AI의 핵심인 트랜스포머 구조를 처음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전설적인 논문의 저자 노암 샤지어의 두 번째 퇴사도 있었어요.

원래 노암 샤지어는 이 논문을 작성한 뒤 구글에서 퇴사해 캐릭터AI를 설립해 대박을 낸 인물입니다. 이후 구글이 샤지어와 그의 팀을 다시 데려오려고 캐릭터AI를 27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구글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2년도 안 되어서 퇴사하고 오픈AI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냉정히 보면 AI 기업들 간의 인재들이 오고 가는 건 이 시장에서 특별한 소식이 아닙니다. 워낙 자주 있으니까요. 물론 이번 사례는 구글 AI를 이끌던 굵직한 리더들이 우르르 빠져나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실 더 주목할 지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구글 딥마인드 소속 직원들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벤처캐피털 시그널 파이어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딥마인드와 앤트로픽 사이의 인재 이동을 살펴보면 앤트로픽에서 딥마인드로 옮겨온 사람이 1이라면 딥마인드에서 앤트로픽으로 이직한 사람이 무려 10배 더 많습니다. 허깅페이스를 제외하고는 딥마인드에서 코히어, 오픈AI 등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 직원들의 비율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AI 성능은 밀리는 구글?

하지만 이런 인재 유출과는 달리 구글의 장부 상황을 보면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구글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거든요. 총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이 인상적입니다. 2026년 1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63%나 증가했어요. 2분기도 1분기의 흐름을 이어가서, 전년 대비 무려 82%나 급증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점유율도 과거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장부뿐만 아니라 AI 트래픽 상황도 구글이 웃어주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 웹 트래픽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하고 있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생성형AI 챗봇 웹사이트의 트래픽 점유율을 비율로 나타내봤습니다. 챗GPT의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2026년 5월에는 약 53%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를 보면 트래픽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 28%까지 상승했죠. 이 수치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AI 시장에서 챗GPT 독점에 가장 큰 균열을 낸 건 구글 제미나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미나이 앱의 월간 사용자도 쭉쭉 늘어나고 있죠. 작년 10월엔 6억 5,000만 명이었는데, 올해 2월에는 7억 5,0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어요. 최근엔 월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까지 돌파하면서 구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서비스로 등극하였죠.

소비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구글이지만, 개발자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개발자들을 만족시킬 고성능 프런티어 모델에서는 구글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최근 구글은 제미나이 3.6 모델을 공개하며 엄청난 광고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 스펙을 따져보면 다른 기업들의 프런티어 모델들과는 큰 차이가 나죠. 3주 만에 3.7 모델을 또 공개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제미나이 3.5 Pro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저희도 3.5 Pro가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어요. 다음 달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언한 6월은 이미 지났고, 7월도 지났고, 8월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3.5 Pro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부 실험 결과 모델 성능 향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출시 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죠. 앤트로픽에서는 오퍼스5나 페이블5을 오픈AI에서는 GPT-5.6 Sol을 공개하며 기존보다 더 높은 성능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의 경우엔 코딩 성능 개선이 너무 더디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개발하던 모델을 폐기하고 사전 학습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일 경우엔 실제 출시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이 프런티어 모델 경쟁에서 구글의 순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프런티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위 10개 모델들을 만든 기업들을 보면 미국의 앤트로픽, 오픈AI, 메타, xAI가 보이고, 중국 기업으로는 문샷과 알리바바가 있죠. 미국 기업들 면면을 보면 AI 빅테크 기업 MANGOS 멤버들입니다. MANGOS 중에 AI 모델 개발이 본업이 아닌 엔비디아를 빼면 상위 모델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구글이 유일한 상황인 겁니다.

연구는 일류, 상업화는 낙제? 딥마인드 체질 개선 나설까

그렇다고 구글 딥마인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딥마인드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제미나이의 혁신적인 성능 향상 소식보다는 대신 과학적인 성취 이야기가 더 주를 이루고 있죠. 사실 딥마인드의 사명이 만물의 근원을 해결할 지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과학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명을 위해 과학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생화학 영역의 난제 중 하나였던 단백질 접힘 문제를 풀어낸 알파폴드 시리즈가 있을 겁니다. 이 알파폴드를 가지고 딥마인드는 아예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인 아이소모픽 랩스를 만들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지놈도 올해 네이처지를 통해 정식 공개하기도 했어요. 생물학, 화학 영역뿐 아니라 수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죠. 최근엔 특정 영역이 아닌 과학 연구 전반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인 Co-Scientist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연구 중심의 딥마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수장인 데미스 허사비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 진보를 이룩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엔 AI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반작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허사비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AGI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허사비스는 최근까지도 프런티어 모델 개발보다는 모델의 안전성과 AGI가 우리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더 깊은 고민을 해 온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구글의 AI 모델 경쟁력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는 측에서는 이번 허사비스의 퇴장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또 연구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주던 허사비스가 물러난 만큼 이제부터는 딥마인드가 본격적인 사업형 조직으로 체질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사실 구글은 연구만큼은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이 기껏 열심히 연구해 놓은 것들을 자신들이 써먹지 못했어요. 앞서 언급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현대 AI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논문이 구글에서 나왔지만, 최초의 상업화는 오픈AI가 이뤄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딥마인드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AI 연구를 하던 곳에서 이제 매출과 수익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조직으로 서서히 변해가겠죠. 그렇다면 과연 구글은 AI를 활용해 어떤 식으로 매출을 늘리려 할까요?

어떤 전문가는 구글이 굳이 프런티어 모델 경쟁에서 1등이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한다면 매출은 따라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구글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깔린 모바일 OS와 브라우저, 이메일, 지도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삶의 곳곳에 AI 서비스를 적용한다면요? 굳이 고성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글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바 있어요. 네이버 앱 이용자 수치를 구글 앱이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했더라고요.

구글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702만 명으로 작년 대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사한 이래로 처음으로 네이버의 수치를 역전해 버렸죠.

물론 그렇다고 프런티어 모델 경쟁에서 아예 발을 빼고 있진 않을 겁니다. 결국 모델 개발로 큰돈을 벌려면 토큰을 왕창 쓰는 개발자 고객들을 확보해야 할 테니까요. 지난 7월 21일에 구글은 차세대 모델인 제미나이 4를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어요. 구글 역사상 가장 야심찬 학습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했죠.

기업 고객 대상으로는 구글이 갖고 있는 풀스택 역량을 살릴 계획이고요. 사실 구글은 하드웨어 인프라부터, AI 모델, 에이전트 플랫폼, 서비스, 심지어 디바이스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자체 기술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모든 레이어에 설계 단계부터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재가 빠져나가고, 프런티어 모델에서 밀리고 있지만 구글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AI를 녹여낸다면 충분히 미래 AI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겠죠. 과연 구글은 AI 경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Jeff Dean(@JeffDean) | X

- Sundar Pichai(@sundarpichai) | X

- TPU Training Day for I/O '26 | YouTube

- Hinton et al., 「Deep Neural Networks for Acoustic Modeling in Speech Recognition」, 2012

- Vaswani et al.,「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

- The future of intelligence | Demis Hassabis (Co-founder and CEO of DeepMind) | YouTube

- 알파벳 2026 Q1, 2 실적 발표 자료

- Google I/O '26 Keynote | YouTube

- AI Model & API Providers Analysis | Artificial Analysis

- The State of Tech Talent Report 2025 | SignalFire

- The 2026 Generative AI Landscape Report | Similarweb

- Avsec, Ž et al.,「Advancing regulatory variant effect prediction with AlphaGenome」, 2026

- Gottweis et al., 「Accelerating Scientific Discovery with Co-Scientist」, 2026

- Demis Hassabis, Nobel Prize in Chemistry 2024: Official interview | YouTube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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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늘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평소 오전 6시 45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오후조 역시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모든 생산라인이 오늘 하루 전부 멈춥니다.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 파업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라인은 오늘 16시간 가동 중단됩니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3만9천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노조는 올해 5월 6일 교섭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 부분 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나 8시간 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2016년 임협 당시 하루(9월 26일) 전면 파업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전면 파업하는 것입니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오늘 회사를 직접 압박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아가 금속노조 주최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가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200대에 달하고,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서 차질은 더 쌓일 전망입니다.

문제는 올해 임협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는 15차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40여 일 만인 지난 18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종철 노조지부장은 "진전된 협상안이 나와야지 다시 교섭하겠다"고 밝혀 언제 다시 노사 대표가 만날 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파업을 벌인 해는 2016년으로, 당시 노조 기준 파업 시간은 106시간, 생산라인 기준 생산 차질은 212시간에 달했습니다.

올해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3가지입니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입니다.

회사 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할뿐더러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 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이 받는 임금 중 기본급 등 고정 임금 비율이 54.8%에 불과해 생활 임금을 유지하려면 잔업과 특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상여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년 연장은 노사가 과거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사례가 있으며, 해고자 복직은 노사 관계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지난해 기준 사내유보금은 101조 3천억 원으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회사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공식 교섭이 끊어진 이후 실무진이 서로 소통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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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1%대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가 2%, 헬스케어와 산업재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전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조기 환매, 즉 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음에도 채권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7% 위로 올라섰고 30년물 금리 역시 5.25% 안팎까지 치솟으며 20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금리가 다시 치솟은 이유는 국가의 막대한 빚과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를 통해 바이백 규모가 당초 예정된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고, 이는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를 키웠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과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9% 넘게 폭락했고 전날 폭등했던 모더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23% 넘게 빠졌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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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내에서 단 1개월 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F2는 영주 자격 취득 전 장기 체류자,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를,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의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를, F6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를 각각 뜻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입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대해 여러 구조적 문제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법리적으로 상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도 심각합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추납 대상 기간이 잘못 산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이 제각각이고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상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120개월)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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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많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용산 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산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있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4만 5천㎡ 규모로 정부의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된 캠프킴을 비롯해 1만 8천㎡ 면적의 경리단 부지, 또 한국은행 직원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양측이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공원 본체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신진수·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소정·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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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소식에 주가가 하루만에 급반등했습니다. 단기적인 출렁임인지 상승세를 회복하게 될지는 물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주가가 12.7% 폭등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40조 원~60조 원 정도,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30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40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체 주주환원 규모도 더 커질 거라는 기대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중 100조 원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9.49%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과거 두 기업의 주주환원 규모를 근거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7만 원 수준일 때 10조 원 정도를 주주환원에 썼던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안팎일 때 약 1조 원을 주주환원에 썼던 SK하이닉스.

이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100조 원, 60조 원으로 커진다면, 주가 역시 그 정도 비율로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반도체가 부침을 겪는 업종이라 해도, 최소 내후년 정도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일시적인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도 향후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실적이 안 좋은데 배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사지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의 투자 메리트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코스피는 5.8% 오른 6,852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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