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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 아파트 6만 8천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1일) 자신의 엑스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돕니다.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천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호를 제외한 2만 5천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천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6만 8천호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천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 한다"며 제도 개선할 경우 정부 공급 대책보다 많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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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반도체 특수로 달아오르고 있는 ㅊ이 크게 오르면서 계약 해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 노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에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매도가를 올리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동탄 아파트 시장은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투자수요의 발길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 계약은 현재까지 1천355건이 신고됐습니다.

5월 계약 건은 아직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열흘가량 남아 있지만 이미 전월(1천1건) 거래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당시 규제지역 대상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작년 11월(1천121건)보다도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5월 계약의 계약해제 건은 현재까지 총 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 계약 신고분의 6.1% 선으로, 전월(47건) 대비 해제 건수가 7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노사가 고액의 반도체 성과급 지급과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약속하고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노사 합의 전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던 집주인들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탄시 청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16억 원에 매도했던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받았던 계약금 10%를 반환하고 자기 돈 1억 6천만 원을 배상한 뒤 3억 원을 올려 19억 원에 매물을 다시 내놨다"며 "배액배상을 해줘도 1억 4천만 원은 남다보니 평소보다 계약해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동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탄역세권 인근 아파트의 경우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 후 불과 2주 사이 평균 3억∼4억 원 이상 뛰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동탄역세권내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4일 역대 최고가인 22억 2천500만 원에 팔린 뒤 현재 호가가 24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실거래가 19억∼20억 원과 비교해 4억∼5억 원이 뛴 것입니다.

실제 동별로 계약해제가 가장 많은 곳은 동탄역세권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청계동으로, 5월에 계약된 257건 가운데 10.9%인 28건이 계약 해제됐습니다.

계약 해제율이 동탄 평균(6.1%)의 2배 수준에 육박합니다.

역시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위치한 동탄구 여울동은 5월 계약 159건 가운데 12건(7.5%)이 해제돼 청계동에 이어 두 번째로 해제거래가 많았습니다.

계약 해제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주겠다는 매수인과 거절하는 매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도금이 오가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선지급하겠다는 매수인과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매도자 간 신경전도 대단하다"며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건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내 동탄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 불길은 인근 중저가 단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동탄으로 불리는 호수공원 일대 아파트는 동탄역에서 차로 15분 이상 떨어져 있지만 동탄역을 잇는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이 추진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송동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전용 106.94㎡는 이달 7일 15억 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난달 실거래가 대비 1억∼1억3천만 원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처럼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비규제지역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전세를 끼고 임대하려는 투자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동탄을 비롯한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급등지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는 모양샙니다.

실수요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 후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깁니다.

반면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하는 투자수요는 토허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사겠다면서 지난 주말에도 꾸준히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골드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과급 확대 후 분위기가 심상찮을 때 바로 규제지역으로 묶었어야 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며 지체하는 사이 가격이 전례 없이 많이 올랐다"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반도체 직원들의 고액 성과급 특수가 있어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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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최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투 톱' 중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장지수펀드(ETF)도 반도체 관련 상품의 수익률 독식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상장 ETF 중 수익률 1∼7위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반면에 우주테크·2차전지 등 비반도체 ETF는 수익률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9일 ETF 수익률 1위는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31.22%를 나타냈습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31.13%),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9.71%),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9.67%),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8.25%),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27.06%)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장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7종이 이달 ETF 수익률 상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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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식 순매수를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총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1억 3천667만 달러,우리 돈으로 2천9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매수 금액은 1억 8천247만 달러, 매도 금액은 4천5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135달러에 상장 후 사흘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며 200달러를 넘었다가 17일에는 처음으로 -4.95% 하락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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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공사비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가 하락이 건설자재 가격과 공사비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데다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3일 배럴당 97.41달러에서 지난 18일 73.09달러로 25.0%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18.4%,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0.2% 각각 내렸습니다.

건설업계는 유가 안정이 원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가는 건설장비 유류비뿐 아니라 아스팔트, 아스콘, 방수재, 도료 등 석유화학 계열 건설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건설공사비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132.7이던 지수는 올해 1월 133.52, 2월 133.76, 3월 134.53, 4월 136.88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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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가는 5천222원으로, 작년 6월 3천786원과 견줘 38.6%, 지난달 4천476원 대비 16.7% 올랐습니다.

특히 특란 10구의 월평균 소비자 가격이 5천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3천 원대를 유지하던 특란 10구 가격은 지난달 4천 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같은 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매일 평균 5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특란 30구 기준으로는 이달 평균 소비자 가격이 7천465원으로, 작년 6월(7천8원) 대비 6.5%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육계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당 6천650원으로, 지난해 6월(5천568원) 대비 19.4% 올랐습니다.

계란과 닭고기의 가격 상승의 일차적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 밀도 개선 등이 공급 부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커진 것도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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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국회 앞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집회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 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늘(21일) 공개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 92.9%, 이·미용실 91.7%, 기타 도소매업 91.1%의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이 38.4%로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 32.9%, 근로 시간 감소 21.9%, 가격 인상 17.6%, 투자 축소 14.0%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 원'을 꼽았고, '9천∼9천500원'이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습니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만 원이 넘는 인건비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이들의 생존과 고용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정책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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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수급지표에서 공급 부족 추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수준에 도달했고 월세 수급도 최근 크게 악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6월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로 2021년 2월 셋째 주 122.8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음을, 0에 가까우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2021년은 전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영향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시기였습니다.

올해 주간 전세수급지수는 올 3월 첫째 주 103.2 이후 최근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과거 전세 수급지표가 크게 악화했던 2020년 하반기∼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음이 뚜렷해졌습니다.

전세와 더불어 월세 수급도 동반 악화 추세를 보입니다.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서울이 114.8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월간 상승률이 대개 1포인트 안팎이었는데 5월 들어 크게 뛴 것입니다.

2022∼2023년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신규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데다 올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2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2만 7천58가구이며, 내년에는 1만 7천197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임대차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갱신계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풀릴 여지도 더 좁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5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 3천180건 중 갱신계약은 1만 1천366건, 49.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체 3만 6천753건 중 약 37%가 갱신계약이었는데 비중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누적치 기준으로도 서울 전월세 거래 10만 5천302건 중 갱신계약 비중은 4만 7천792건, 45.4%로 지난해 동기 36.2% 대비 9.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0%의 약 6배,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78%의 약 4.3배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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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로 국민연금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이어가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4∼7년가량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단기 충격 가능성 등 수익률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기금 감소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운용현황 개요와 2026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약 1천526조 원으로 지난해 말 1천458조 원에 비해 68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주식이 320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263조 7천억 원)보다 57조 원 이상 늘었는데, 기금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석 달 만에 18.1%에서 21.1%로 3%p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깊었던 국민연금은 이런 주식시장 호조로 적립금 규모가 늘며 다소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재정 및 정책효과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펴낼 당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정처는 지난 18일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도 국내주식 상승세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재정추계 때 (고갈 예상 시점이) 2071년이었지만, 이번에(2025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졌음에도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의 기금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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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선박들은 이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 선박들도 통항 신청에 나섰는데 실제 출항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추가 비용 부담 문제도 걱정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바다.

선박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해운정보업체 AXS마린에 따르면 해협 재개방 첫날인 지난 18일, 선박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5척도 통과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전쟁 전의 하루 120척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여전히 500척이 넘는 선박이 걸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선박은 24척입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PGSA에 통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소 선사 관계자 : 접수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통항을 허가하든지 미비의 서류가 있어서 더 보완하라든지 아예 통항 불가다, 구분해서 통보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해협 안에 남아 있는 선박 3척에 대한 통항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만 선박들이 한꺼번에 출항을 희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출항 순서와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병선/HMM 책임 매니저 : 선박들이 나오려고 하는 날짜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가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다 보니 아무래도 완전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통항 허가가 나면 선박들은 기뢰 위험을 피해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를 주로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통해 이란 측에 우리 선박들이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보험 수수료 명목의 추가 비용 부과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해운업계는 당장 선박을 안전하게 빼내는 데 집중하면서도 비용 부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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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고 있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늘(20일)부터 미국과 태국 등에서 수입한 신선란이 전국에 유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천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차례로 공급되고, 매주 400만 개가 넘는 신선란이 판매됩니다.

이런 수입 신선란은 전국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되고, 중소 유통업체 등을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등에 풀리는 미국산 수입란은 국내산과 달리 껍데기가 하얀색인 것이 특징으로, 30구 한 판에 약 5,900원대에 판매돼 국내산 평균보다 1,500원가량 저렴합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이미 1천만 개 넘는 계란을 전국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신선란 수입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란 평균 소매가격은 특란 30구 기준으로 지난달 중순 7,419원, 지난달 하순 7,516원을 기록했는데, 이달 상순엔 7,483원, 중순엔 7,506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평년 대비 9.3% 높고, 지난해보다도 7.1%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되면서 다음 달 이후 계란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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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 9.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 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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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습니다.

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습니다.

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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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 정보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009.2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0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012.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995.7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004.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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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세계의 이목이 '케빈 워시 연준'의 첫 FOMC에 쏠렸습니다. '트럼프 코드'에 좀 더 맞는 완화적인 기조를 첫 회의부터 드러낼까? "일시적인 충격은 물가를 오히려 왜곡한다"며 '절사 평균 PCE'를 들고 나와서 이란전쟁 이후 나타난 고유가 부담에는 '흐린 눈'을 할까? 여러가지 관측들이 나왔지만, 정작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지난 5년간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시장이 대체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올초까지만 해도 올해 미국이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를 적어도 1번은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웅성웅성하는 시장에 케빈 워시는 '힌트'도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FOMC 위원들이 각자 예측한 앞으로의 금리 수준을 밝히는 점도표에 의장이 점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나오는 성명도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기본 폰트로 A4 용지 절반을 채우기도 어려운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게 워시의 메시지입니다. "연준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앞으로 안 준다." 권한이 막강하고 설명이 풍부한 연준에 익숙한 시장으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의 입만 쳐다보지 말라지만, 오히려 이 지표, 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준이 이번엔 태세를 바꿀까' 눈치를 더 보게 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미국마저 금리인상에 가까운 쪽으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좀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16일 금리인상에 나서며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 '기준금리 1%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ECB도 3년 만에 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도 7월 인상 시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올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금리 2.5%에서 앞으로 1년 동안 1%P는 올리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금리를 살펴보면, 이미 기준금리가 3.5%를 찍는 정도는 반영한 듯한 수준으로 올라있긴 합니다.

올초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금리환경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란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에너지 절벽과 공급망 교란이 물가를 끌어올린 채로 전쟁이 질질 끌면서,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폭탄이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결국 주요 경제들이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교환한 지금, 왜 본격적으로 각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인상 기조는 언제까지, 어떤 정도로 진행될까요?

사실 지금 한국 제1금융권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은 2022년 가을과 비슷한 수준인 7.3%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9년 만에 하락 반전했던 그 '고금리 충격기'와 비슷해졌단 겁니다.

이번 인상 기조도 2022년만큼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개될까요? 2022년에 그랬던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함께 흔들릴까요? 그렇다면, 케빈 워시의 'FOMC 데뷔' 직후 열린 한국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9천 포인트를 돌파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금리환경에서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과 일본에게는 '환율' 문제까지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금리환경도 기묘합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2024년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가 덮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이자를 아예 안 내도 되는 수준인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전세계 곳곳에 투자하던 돈들이 일본을 싹 돌아가게 되면, 뉴욕과 한국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들이 무너진단 걱정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31년 만에 '기준금리 1% 시대'를 선언하며 시중의 돈을 단계적으로 빨아들이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는데도,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규모가 9년 만에 가장 커진 수준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는 커녕, 일본은행의 긴축에 대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알쏭달쏭하게 시작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 종잡을 수 없는 이 시기에, 내 돈은 도대체 어디에 둬야 하는 걸까? 내 경제활동의 잣대는 무엇에 세워둘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시장의 현 구조, <똑소리E>에서 권애리 기자가 똑!소리 나게 짚어드립니다.

1. 시작

2. '트럼프 픽' 신임 연준 의장의 '데뷔 포인트'는..

3. 금리 폭탄 터져도.. 반도체는 '무적'?

4. 전쟁 끝나도 "예전 가격 어림없어요" 유조선들 여전히 '눈치싸움' 중

5. 해외로 튄 엔화, 일본 U-턴? "아직 안 가도 될 것 같아"

6. 한국 기준금리, 내년까지 4번 인상?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황세회,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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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PMI(인수 후 통합 전략)를 분석한 결과 통합 비용이 약 9천억∼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통합 시너지 효과는 연간 3천억 원으로, 이르면 2028년 말까지 통합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희돈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은 "PMI 분석 결과보다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빠르면 2028년 연말에서 2029년 초 사이에 통합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까지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키고 매출 23조 원, 항공기 230대의 글로벌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우기홍 부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직급체계 갈등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8월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늦지 않게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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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여러분과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사고 수습,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21일 회의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치 상황과 플랫폼 운영, 주요 현안 및 향후 개선방안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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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19일 코스피가 단기 급등과 미국-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 부각 등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1.42포인트(0.13%) 내린 9,052.42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지수는 225.05p(2.48%) 오른 9,288.89에 출발해 9,385.59(+3.55%)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낮 12시 37분쯤부터 하락전환해 9,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8,831.72(-2.56%)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47p(0.05%) 오른 1,001.40에 개장했으나,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어주며 34.34p(3.43%) 내린 966.59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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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일보 관련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익스포저 관련) 이달 16∼17일 총 103억 원을 회수했다.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 회수 중이어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양증권은 17일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자사 익스포저가 840억 원이며, 이중 87%에 해당하는 731억 원이 연내 순조롭게 회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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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위쪽)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입니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2명이었습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주 미흡은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습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9개,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등 28개로 집계됐습니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습니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입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입니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 수행 실적 평가에선 우수(A) 3명, 양호(B) 23명, 보통(C) 26명, 미흡(D)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탁월(S)이나 아주 미흡(E)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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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 금융정보와 불법 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차단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관계기관과 맺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 금융 행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를 지원합니다.

또 불법 금융정보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키우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등도 협력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나 소셜미디어(SNS)상 불법추심 게시물 문제 등을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불법추심 게시물의 경우 그동안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에 한해 인터넷진흥원에 긴급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차단해 왔지만, 민원·제보에만 의존한다는 점과 개인정보 기재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차단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현행 인공지능(AI) 불법 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추심 게시물을 자체 적발해 나가면서, 방미통위·방미심위가 이를 차단하는 협업체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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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여름 휴가철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2025년 6천224건입니다.

전체 피해의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6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 광고 미흡'이 8.2%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2.8%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과 이용 일정·인원·숙박시설 정보,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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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이 본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CNBC방송은 현지시간 어제(18일) 스페이스X 주가가 전날보다 3.6% 하락한 주당 184.98달러로 마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후 5거래일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인 181.71달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즉 상장 후 5일 동안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고판 평균 가격이 181.71달러인데, 지금 주가가 그때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해 이른바 '본전치기' 했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는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로, 상장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 한때 주가가 225달러까지 올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 기업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건 스페이스X의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투자매체 인베스토피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스페이스X가 CRSP와 S&P 다우존스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 산출 기관이 스페이스X를 주요 주가지수에 넣으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와 블랙록의 펀드는 일정 비율만큼 스페이스X 주식을 새로 사들여야 합니다.

이를 이른바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에 대한 새 평가라기보다는, 지수 편입에 따라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수요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스 X는 향후 러셀 지수, MSCI 지수에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스페이스X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최저 166달러, 최고 204달러까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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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9천피'(9,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9일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8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은 8천220조 3천2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총합이 8천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별로 보면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7천670조 618억 원, 코스닥은 550조 2천658억 원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4월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8거래일 만인 지난달 11일 7천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이날 26거래일 만에 8천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4조 9천494억 8천470만 달러로 전 세계 거래소 중 9위 수준입니다.

이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가 기록한 5조 33억 5천338만 달러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다만 이달 들어 코스피 수익률(6.93%)이 캐나다의 S&P TSX(0.58%)보다 훨씬 컸던 만큼 지금은 캐나다를 제치고 거래소 기준 8위로 올라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별이 아닌 국가 및 지역권별로 묶으면 한국은 미주(미국·캐나다)와 중화권(중국·홍콩), 일본, 유럽 다음 5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03.12포인트(3.34%) 오른 9,336.96입니다.

개장부터 9,288.8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 장 초반 한때 9,385.59까지 뛰어 이날 첫 9,200선과 9,300선을 차례대로 뚫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단일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천173조 3천5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가는 2.55% 오른 37만 1천750원으로 장중 37만 4천5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천51조 1천574억 원입니다.

주가는 7.19% 오른 287만 8천 원이며, 장중 한때 7.67% 뛴 289만 1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 시가총액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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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식 순매수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6억 7천12만 달러(1조35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당일인 지난 12일(7억 9천593만 달러)과 15일(3억 4천687만 달러)에 이어 3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사흘째 순매수 규모는 이틀째의 약 두 배에 달하면서 매입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사흘간 사들인 스페이스X 주식은 18억 1천292만 달러(2조 7천89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랭킹에서 22위 인텔(18억 3천82만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첫날과 둘째 날 각각 19.22%와 19.60%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셋째 날에도 4.83% 상승하며 201.80달러를 기록, 2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스페이스X 주가는 3.56% 하락하며 1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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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하고, 수정 신고가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공제·감면 신고 검증은 제조업의 경우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해 세금교실도 운영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사업자등록 때는 주요 신고 일정과 기초 세법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는 원천세 등 놓치기 쉬운 신고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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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고유가 파급 효과가 이어지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9.82로 전월보다 0.8% 올랐습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습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10.3% 오르면서 0.5% 상승했습니다.

서비스는 1.2% 올랐는데, 특히 금융 및 보험서비스는 8.3% 상승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가 22.2% 오른 영향입니다.

국제항공여객은 16.5%, 항공화물은 15.6%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 직후 급등한 유가 영향이 화학제품과 산업용 도시가스, 항공서비스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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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당국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6곳에서 총 5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4억 2천300만 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원청인 A 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A 업체 소속인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 1억 2천2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편취한 돈은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B 업체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2천28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2천80만 원의 대지급금도 부정수급 하려 했습니다.

건설현장 청소업을 하는 C 업체 대표는 공동대표와 공모해 본인이 임금체불된 직원인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하고, 거짓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천62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체불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부정수급하려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10명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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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전날 '9천 피'(9,000)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19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9시 4분 2.95% 오른 9,331.55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9,106.07)를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225.05p(2.48%) 오른 9,288.89으로 시작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은 0.47p(0.05%) 오른 1,001.40으로 개장했으나, 같은 시각 10.39p(1.04%) 내린 990.54입니다.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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