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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33억 원 규모의 급여 및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됩니다.

반면, 5천32억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 원이 바로 변제되고,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역시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금 채권이나 메리츠금융 담보신탁채권은 빠른 기간 안에 변제되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입니다.

협의회는 "0.5%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익채권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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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경제 전체에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동렬 한은 조사국장은 27일 오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경제 전체에서 IT 제조업 비중 자체가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 국장은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배경과 관련해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계속되고 그 파급 효과도 현재 수출 투자 중심에서 내년에는 경제 전반으로 크게 확산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명목 GDP 대비 반도체 등 IT 제조업 비중이 내년에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IT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경제가 내수보다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내년에는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수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올해 하반기 0.9%포인트(p)에서 내년 상반기 1.3%p, 하반기 1.8%p 등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확장세 지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망 범위가 내년까지이고, 그 범위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가 정점이 될지는 AI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반도체 기업의 공급 확대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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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날보다 65.47포인트(0.97%) 오른 6,808.21로 마감한 26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다시 100조 원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3조 원대까지 다시 불어났습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8조 9천1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3조 6천164억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탁금이 100조 원을 하회한 것은 지난 12일(99조 9천764억 원) 이후 2주 만입니다.

이 자금은 지난 19일 106조 5천75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출할 경우 줄어드는데 지난 26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2천46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예탁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날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3조 1천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2천540억 원 늘어나며, 지난달 28일(33조 1천940억 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33조 원대가 됐습니다.

지난 4일 27조 4천38억 원까지 떨어졌던 이 잔고는 지난 1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을 의미하는데, 예탁금이 줄고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들이 실탄을 줄이면서 신용 거래에 의지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최근 코스피가 7,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향후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기 빚투인 미수 거래는 1조 1천491억 원으로 전장보다 1천469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를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규모는 127억 원으로, 미수금 대비 비중은 1.3%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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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깜짝 호실적에 힘입어 27일 장 초반 한때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채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72% 오른 26만 6천만 원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3.25% 오른 27만 원으로 급등 출발한 삼성전자는 오전 한때 26만 2천500원(+0.38%)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2.49% 오른 17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개장 직후 178만 8천 원(+5.92%)까지 치솟은 뒤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공시된 엔비디아의 2027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 2천만 달러(약 133조 2천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등이 집계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922억 7천만 달러)를 40억 달러가량 웃돈 수치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액이 890억 달러로 예상치(85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당순이익(EPS)은 119.8% 증가한 2.22달러로 컨센서스(2.09달러)를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실적 호조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28회계연도 연간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44.8%를 훌쩍 뛰어넘어 7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등 미국 AI·반도체 관련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으로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다만, 장 초반 급등했던 주가는 빠르게 오름폭을 축소했는데, 한국은행이 이날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데다 한국 시간 28일 오후 11시로 예정된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을 앞둔 경계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 속에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도 오름 폭 축소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1천524억 원과 1천77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1조 9천14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3천659억 원과 2천89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반면 개인은 2조 2천33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의 영향으로 최근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온 기타법인의 코스피 전기·전자 순매수는 1조 5천9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와, 순매도 상위 1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천747억 원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2천62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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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로봇청소기는 옛말입니다.

180도 스팀을 바닥에 직접 뿜고, 닦고 또 닦습니다.

좌식 생활하는 한국인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이 중국산 로봇청소기,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

"대륙의 실수"는 옛말이고 이제 삼성·LG와 같은 링에서 붙자는 겁니다.

세계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싹 다 중국이 차지한 판에, 미국이 "안보 위협"이라며 빗장을 걸자 이들이 눈을 돌린 곳.

바로 한국 안방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취재 : 김상윤·황세회, 영상편집 : 박서연, CG : 정유민,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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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인상됐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건 역대 4번째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어진 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그리고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당시에는 비상계엄 및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연발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 상황 여파로 올해 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돌자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7%포인트 올린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한미 간 정책금리 격차도 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및 가계 대출 증가세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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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오늘(27일) 점도표 형식으로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이 최고 3.50%로 석달 전보다 0.25%포인트(p) 올랐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p 인상한 가운데 전체 21개 점 가운데 16개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습니다.

이 중 현재 금리보다 0.25% 높은 3.25%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3.50%에는 6개가 찍혔습니다.

현재 금리와 같은 3.00%에도 점이 5개 찍혔습니다.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후 1∼2회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점도표는 신현송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저마다 염두에 둔 6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을 점 3개씩 총 21개 찍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점은 기본값과 상·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값을 각자 3개씩 찍되 모두 같은 금리 수준을 짚어도 무방합니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2·5·8·11월 4차례에 걸쳐 공개됩니다.

이달 점도표는 금리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아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확인됐던 석 달 전보다도 분포가 상향 이동했습니다.

5월 점도표에서는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당시 기준금리인 2.50%보다 높은 수준에 찍혔으나, 예상 금리 상단은 3.25%로 이번보다 낮았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점 10개가 연 3.00%에 찍혔으며, 2.75%에 7개, 2.50%와 3.25%에 각각 점이 2개씩 찍혔습니다.

한은이 이달 이례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6개월 뒤 금리 전망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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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전체 수출액은 990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대기업 수출은 744억 달러로 90.7% 급증했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수출이 228.3%, AI 서버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컴퓨터 주변기기는 389.5%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견기업 수출도 8.7%, 중소기업은 17.9% 증가해 모두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대기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로, 1년 전보다 10.9%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반면 중견기업 비중은 12.8%, 중소기업은 11.8%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기업이 몰린 경기 지역의 대기업 수출이 196.8%, 충남은 159.9% 급증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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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틱톡이 K-컬처를 통해 2030년 한국 경제에 40조 6천억 원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틱톡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가 10개국 소비자 3천300여 명을 조사해 K-팝과 미디어, 뷰티 등 6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로, 틱톡이 K-컬처에 기여하는 경제 효과는 올해 31조 3천700억 원에서 2030년 40조 6천400억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0년 소비 규모는 13조 9천200억 원,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26조 7천2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1만 8천865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야별 직접 경제 효과는 뷰티가 3조 2천7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관광은 올해보다 44% 성장해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과 가장 큰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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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늘(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3.0%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서 2회 연속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에 나선 겁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0.6% 성장해 전망치를 웃돌았고, 실질 GDI 증가율도 전기 대비 3.6% 증가한 점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지난달 근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2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을 두고 "주의 깊게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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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2023년 1월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그만큼 긴축에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 인상 자체도 ▲ 2007년 7∼8월 2회 ▲ 2021년 11월∼2022년 1월 2회 ▲ 2022년 4월∼2023년 1월 7회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연발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통위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했습니다.

지난달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급반등하고 중동 상황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자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습니다.

이어 탄탄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 금리 동결·인상 전망이 어느 때보다 팽팽했던 시장 분위기를 깨고 이날 연속 인상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올해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전쟁 직전 배럴당 70달러 초반대에서 4월 120달러대로 치솟았다가 최근 90달러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3%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2.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한은이 중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 달해,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4월 취임 이후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해왔습니다.

반면, 성장은 교역 조건 개선,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뛴 데 이어 2분기에도 0.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천억 달러에 육박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한은은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 5월 그해 전망치를 3.0%에서 4.0%로 1.0%p 높인 뒤 최대 폭 조정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기저효과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장세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소비 여력을 키워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작년 2분기보다 15.6% 증가,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15∼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3.50∼3.75%)의 정책금리 격차는 1.00%에서 0.75%p로 축소됩니다.

2022년 11월 0.75%p에서 12월 1.25%p로 확대된 후 3년 8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강세가 뚜렷해질지 주목됩니다.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근 한은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을 웃돌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환율은 최근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8일 한 달여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이달 19일에는 1,400원을 밑돌았습니다.

24일에는 장중 1,376.5원으로 작년 9월 17일(1,375.7원)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 가중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향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가계 부채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2천19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0.71%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이자 부담도 연간 1조 5천억 원 늘어납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속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한 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 중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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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왔다가 입장이 달라진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조사·제재 등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후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다른 기업으로 현장 조사 불응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쿠팡은 현장 조사 거부라는 전례를 남겨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19∼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송 제기 사실을 24일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근거로 삼은 법률은 행정조사에 나서려는 기관장은 이 사실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조사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17조입니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3조 2항은 공정위 소관 법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8개 법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의혹을 두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행정조사기본법은 2007년 제정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보다 늦은 2011년 제정돼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뿐 아니라 공정위 소관인 대리점법도 2015년 제정돼 예외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3조 1항에선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고 정의돼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38조에는 이 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8조 3항엔 대규모유통업법에 필요한 공정위 조사·의견 청취 역시 공정거래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다른 기업은 물론 쿠팡을 상대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쿠팡은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을 요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과징금 21억 8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재에 앞서 쿠팡은 불응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쿠팡의 대응이 달라진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주장한 것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이 차별대우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의 이 같은 비호 속에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기업의 현장 조사 불응까지 확대된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위기지만 일단 쿠팡이 현장 조사 불응의 '전례'를 만든 것이어서 공정위는 당혹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공정위 제재는 최대 과태료 2억 원에 그칩니다.

공정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다른 업체의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장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1∼2주 안에 결론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은 어느 쪽이든 대법원까지 끌어 3∼4년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쿠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7일 전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기업이 인멸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행정조사기본법 예외 조항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추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의 경우는 다르지만, 세계 어떤 경쟁 당국도 현장 조사할 때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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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시간 27일 공시를 통해 2027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인 922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데이터센터 매출액은 890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어섰고, 주당순이익은 119.8% 증가한 2.22달러를 기록해 전망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호조가 이어져 2028회계연도 연간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44.8%를 넘어 7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토큰은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이제는 연산이 곧 매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약세로 장을 마감했던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올랐고, 주요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매출 70% 성장 전망치는 실제 고객 수요 기준이 아니라 현재 확보 가능한 공급량을 전제로 산정한 수치"라며 "공급을 추가로 확보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고대역폭메모리와 디램 등 메모리 수요 가시성을 높여준 만큼, 한동안 불안감이 높았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호전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적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매출총이익률이 둔화하고 있고, 내년 매출 증가율도 지난 4개 분기 평균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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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배달도 안 오는데 주문을 한다는 건가요?

<기자>

돈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원하는 분들이 실제 주문 대신 가상으로 주문해 보는 앱인데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에서 전체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름부터 재미있습니다.

'배달 안 와요'인데요, 말 그대로 배달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짜장면, 마라탕, 치킨까지 39개 음식점, 166개 메뉴 중에서 먹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요.

소고기 마라탕 시키면, 맵기 조절이나 사리 추가 같은 옵션까지, 진짜 배달앱처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랑 배달 모드도 고를 수 있고요.

주문하고 나면 접수됐다, 조리 중이다, 배달 중이다, 이런 알림까지 옵니다.

다 완료되면 아낀 돈이랑 아낀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데요.

주문을 마치면 가상 리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보면요, "가짜 도파민으로 돈도 아끼고 살도 안 찌고 너무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특이한 앱인가 보네요.

<기자>

'마운자로'를 패러디한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을 배에 대면 주사를 맞는 것처럼 화면이 작동합니다.

이름은 마운자로랑 비슷한 '마음자로'입니다.

한 비대면 진료 앱이 만든 건데요.

최소 3mg에서 최대 15.5mg까지 용량을 고를 수 있고요.

'맞으러 가기'를 눌러서 화면에 뜬 주사기를 배에 갖다 대면, 주사기 안에 약물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화면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약은 안 들어갑니다.

비만치료제의 가격과 부작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심리를 겨냥한 건데, 이것도 사실 계속 바뀌어온 소비 트렌드 중 하나죠.

한때는 비싼 거 과시하는 '플렉스'가, 그다음에는 아예 안 쓰는 '무지출'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쓰는 척만 하는 '가짜 소비'로 넘어온 겁니다.

전문가는 이걸 소득은 제자리인데 눈은 이미 높아진 세대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도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었는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0.4%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434만 원으로, 4.2%나 늘었거든요.

물가를 빼면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지출 부담은 더 커진 셈입니다.

이런 인기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쇼핑할 수 있는 앱 버전도 만들어달라", "대리 쇼핑도 하고 싶다"는 요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이게 단순히 재밌는 유행을 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시외 고속버스 요금 인상인데 이건 진짜로 오르는 거죠?

<기자>

10월 1일부터 요금 최고 한도가 9%씩 오르는데요, 3년여 만의 인상입니다.

버스업계는 원래 시외버스를 17%, 고속버스를 20.1%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낮게 결정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부산 일반 고속버스, 현재 요금이 2만 6천700원인데요.

여기에 9%를 단순 계산하면, 2만 9천100원 정도로, 약 2천40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요금은 버스 회사가 노선별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금을 올릴만한 사정이 뭐냐, 인건비, 유류비는 계속 오르는데, 타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하루 탑승객은 2019년 54만 명에서 작년 27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 3천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버스회사들이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외버스 노선은 5% 가까이, 그러니까 158개 줄었고요.

고속버스는 5분의 1 넘게 줄어서 164개가 됐습니다.

노선이 줄면 지역 주민들 이동만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일각에서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KTX 요금은 2011년 말 이후 15년째 그대로인데, 버스 요금만 계속 인상돼 오면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올려도 버스업계 경영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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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상 최초 4조 원 돌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기준 마일리지 이연수익(부채)이 합산 약 4조 6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할 때 못 쓰는 마일리지의 역설: 항공사는 예측된 잔여 좌석 기반으로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하여 인기 노선·성수기 '1초 컷' 실패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연수익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실질 가치 시험대: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운영 및 스카이패스 전환 비율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좌석 공급 및 실질 사용 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최종 검증에 나섰습니다.

1. "364일 전 9시 오픈런도 실패"…심화되는 마일리지 '1초 컷' 기근

차곡차곡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장거리 프레스티지(비즈니스) 석을 예매하려던 소비자들은 매번 예매 실패를 경험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출발 364일 전 오전 9시 예약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1초 컷'으로 좌석이 마감되는가 하면, 고객센터 상담원이 수기로 동시 시도를 도와주어도 예매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몇 년간 쌓아 올린 마일리지는 분명 정당한 권리이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과 인기 노선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장부상 빚'만 4조 667억 원…역대 최대치 기록한 이연수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부채(이연수익) 규모는 대한항공 3조 1,199억 원, 아시아나항공 약 9,468억 원으로 합산 약 4조 667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항공사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회사의 합산 마일리지 부채가 4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급증했으나, 정작 소비자가 이를 사용해 소비하는 속도는 적립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항공사의 장부상 빚만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3. 왜 원할 때 못 쓸까? '잔여 좌석 예측 배정'의 회계적 역설

소비자의 권리는 4조 원에 달하는데 실제 좌석은 없는 역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 배정 및 회계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판매 수익으로 즉시 잡지 않고 추후 제공할 서비스 대가인 '이연수익(Unearned Revenue)' 부채로 미뤄둡니다. 이 부채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써서 비행기를 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해야 비로소 항공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탑승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요일·항공편별로 마일리지 좌석 수를 다르게 정하며, '출발 시점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 좌석' 위주로만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 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 판매 매출을 극대화해야 하는 성수기나 인기 노선일수록 마일리지 좌석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항공사는 현금 매출을 지키고 고객에게는 '행사할 수 없는 4조 원의 약속'만 지우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4.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의 불안: '10년 별도 운영'과 전환 비율의 한계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불안을 겪는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입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과 동시에 강제 소멸시키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대로 대한항공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스카이패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탑승 적립 1 대 1, 제휴 적립 1 대 0.82)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비율이 1 대 1이라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휴사를 통해 쌓은 기존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때 1 대 0.82 비율이 적용돼 그만큼 깎이고, 여기에 더해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자체가 부족하거나 보너스 항공권 발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인상되면 소비자가 가진 권리의 실질적 가치는 이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공정위의 깐깐한 칼날: 64억 원 이행강제금 잔혹사와 보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기존 수준 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공급"이라는 추상적인 약속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좌석을 어떠한 기준과 규모로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지, 실질적인 사용을 보장할 구체적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이토록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세우는 데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 항공사는 과거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특정 노선(인천~프랑크푸르트)의 좌석 공급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64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좌석 공급 약속도 어긴 전력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마일리지 실질 이용권 보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6. 급한 소진보다 공정위 최종 승인 확인이 우선

통합이 추진된다고 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당장 불이익을 받아 급하게 저가성 상품으로 마일리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마일리지는 합병 후에도 10년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유효기간(10년)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며, 스타얼라이언스 등 기존 제휴 항공사 이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패스 전환이나 마일리지 사용 방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는 마일리지 통합 시정 조치안과 확정 공제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Deep Dive Q&A

Q1.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지자 입장에서 합병 전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1. 급하게 저가성 상품으로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 제도로 유지되며 아시아나 공제 기준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10년)은 확장되지 않으며, 제휴 항공사(스타얼라이언스 등) 이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전환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조건 및 확정 공제표가 발표된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항공사가 마일리지 좌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내놓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A2.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사적 계약에 기반한 약관 정책 및 이연수익 부채로 분류되어, 국가가 직접 전체 좌석 중 특정 비율을 마일리지 전용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좌석 공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 과정에서도 보너스 좌석·좌석 승급 공급이 충분한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미흡할 경우 통합안 자체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좌석 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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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

"내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된다는 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기피해 결국 전세가 사라지겠네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10월부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은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면 월세가 더욱 보편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정부의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계획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중에 나온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낮은 금리로 인해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늘어난 여파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의 기관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로 지정돼 임대인·임차인 모집과 전세금 예치·투자 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임대인·임차인과 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는 이 전세금 등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월세 매물로 내놓은 집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내고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얼핏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것 같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내놓았던 만큼 정부에 맡길 전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즉, 기존 전세계약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 이를 정부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자가 안정화기구에 돈을 맡기고 정부는 이 돈으로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월세를 받는 셈입니다.

또 해당 사업은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하지 않는 집주인은 기존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세입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세금 의무 예치 등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UG도 홈페이지에 "법적 참여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진 데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올해 7월 공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전세금을 국가에 신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며 오해를 산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맡기는 것이고, 임대인은 원래부터 월세를 받고 싶어 한 사람들인데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둘러싼 또다른 궁금증은 과연 이 사업에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만한 요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 대신 전세를 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전세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사라지는 이점이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 이상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임대인에게 약 연 4.5% 수준의 이자수익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사업 계획을 발표할 당시 HUG가 예치 받은 전세금 등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이를 HUG가 보증하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연 4%대 이자 수익을 내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발표에서 월세 수입을 연 4%대라고 밝혔는데 현재 부동산PF 대출의 이율이 연 4.5% 정도여서 그 정도는 지급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세금이 4억원 수준인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HUG로부터 임대인은 매월 150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밀리는 위험도 없고 전세 수요가 많은 만큼 공실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업 참여가 이득이 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4.4%입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전세금 전액 보장은 물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면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정경제부와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추가로 연 1~3% 수준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참여 유도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토부 측은 "전세 소멸 우려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 물건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전세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만큼 집주인이 전세금을 활용해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아 집값 안정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인에게는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월세로 내놓던 집주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제도다. 전세금 직접 운용이 부담스러운 집주인에게도 연 4.5% 수준 이율이 보장되니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에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은 신청 가능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위반 건축물 여부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의 요건에 대해선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국토부는 내달 말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서 내용, 임대인 대상 월세 수익률 등을 공개한 뒤 10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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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둔 경계감 속에 지수는 힘을 받지 못하며 3대 지수가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헬스케어가 1% 안팎으로 내린 반면, 산업재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미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겹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고, 전체 PCE 물가지수도 3.7% 상승해 물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장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인 점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편 장 마감 직후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고, 3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향후 3분기 실적 전망을 잡을 때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를 고려해 중국 지역 데이터센터 매출을 아예 배제하고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잭슨홀 회의로 향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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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신 적 많으시죠.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무료로 인터넷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전환하거든요.

좌석에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무료로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보다 속도가 빠른 스타링크 기반의 위성 인터넷을 도입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물론이고,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초 도입을 목표로 현재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적용 항공기도 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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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경우에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택에만 적용됐거든요.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런 개편안 입법 예고를 거쳐서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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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값이 한 달여 만에 18%나 뛰면서 온스당 47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서 투자 방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골드바처럼 금을 직접 사는 경우에 차익에 세금은 없지만 살 때 부가세랑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은행의 금 통장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계좌를 이용할 수 있죠.

KRX 금시장에서 금을 주식처럼 사고팔거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부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 투자 방법마다 비용과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에 장단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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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될 추가 신규 택지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7만 3천 가구가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의 그린벨트 지역들이 후보지로 꼽힙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입니다.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낮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가 8·13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남 감북지구는 고양시 대곡역 일대와 함께 업계에서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 공급 후보지입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과 멀지 않습니다.

2010년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만들어 2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소송까지 하며 반대해 개발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남시 감북동 주민 : 여기가 입지 조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인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곳을 포함해 성남과 의정부, 광명, 고양, 김포 등 경기도 10개 시와 인천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지난 대책 발표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할 7만 3천 호 안에 서울 그린벨트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추가 물량 대다수는 경기권이 될 전망입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단기 공급이거든요. 서울에 대한 공급의 기대감이 있었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를 포함해 서울 내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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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발표를 예고한 7만 3천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에도 용산과 서울 그린벨트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6일 만에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용산공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국토부의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

국토부 역시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 때 7만 3천 가구에다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공급을 예고했는데,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산공원과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7만 3천 가구 안에 애초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추가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처음부터 7만 3천 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고 연내 발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1.2배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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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내 공기업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한 대형 사업으로 올해 말 공사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현지에 대응팀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네팔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된 곳은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어퍼트리슐리-1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km에 위치한 라수와 지역 트리슐리 강 일대에 건설 중인 216메가와트급 수력 발전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천7백만 달러,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네팔 첫 민자 발전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소 설계와 시공,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모두 20명으로 이들 가운데 현재 6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도 네팔에 파견한 직원 7명 가운데 발전소 현장에 있던 남성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는 현지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발전도 오늘(27일) 현지에 인력을 보내 캠프를 차리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출처 :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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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양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엑스 임직원들과 만나 "흉악하게도 가상자산 담당자들과 모여 파티를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입니다.

박 회장은 "주식 파는 미래에셋 회장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주식을 매매하나"라며 "미국이 참 얌전한 나라다. 그래도 탄핵 얘기가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상원 지형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은 또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나"라며 "정치가 어떤 자산에 개입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원 한 명 만난 사람이 없다"며 "감독기관의 국장 되시는 분도 뵌 적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디지털엑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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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올해 16% 넘게 오른 화성동탄 아파트값이 다음 달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시행을 계기로 더 오를지 주목됩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3% 상승했습니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0.9% 올랐습니다.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관련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는 신고가 거래도 잇따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8월 25일까지 동탄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면적 유형 494개 가운데 319개(64.6%)에서 해당 기간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최고 비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대출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동탄 집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동탄에는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 25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습니다.

실제 대출 시행을 앞두고 동탄 등 경기 남부에서는 삼성전자 임직원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계는 전했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무주택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에도 제한이 있어 동탄 아파트값의 전반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과의 통근 편의성이 좋은 '셔세권' 단지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 랩장은 "당분간 동탄 아파트 시장은 '전면적인 급등'보다는 직주근접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가 이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9월 이후 중소형·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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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곳은 네팔 라수와 지역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국내 공기업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한 대형 사업인데, 두 회사 모두 현지에 대응팀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네팔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된 곳은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어퍼트리슐리-1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km에 위치한 라수와 지역 트리슐리 강 일대에 건설 중인 216메가와트급 수력 발전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천7백만 달러,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네팔 첫 민자 발전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소 설계와 시공,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모두 20명으로 이들 가운데 현재 6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도 네팔에 파견한 직원 7명 가운데 발전소 현장에 있던 남성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는 현지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발전도 오늘(27일) 현지에 인력을 보내 캠프를 차리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출처 :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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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인 직원 10명과 연락이 두절된 곳은 네팔 라수와 지역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국내 공기업과 건설사가 함께 참여한 대형 사업인데, 두 회사 모두 현지에 대응팀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네팔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락 두절된 곳은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어퍼트리슐리-1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km에 위치한 라수와 지역 트리슐리 강 일대에 건설 중인 216메가와트급 수력 발전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천7백만 달러,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네팔 첫 민자 발전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소 설계와 시공,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이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엔 15명이 있었고 5명이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현장 인력 10명은 고립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발전도 네팔에 파견한 직원 7명 가운데 발전소 현장에 있던 남성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는 현지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발전도 내일(27일) 현지에 인력을 보내 캠프를 차리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출처 :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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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은 공장이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의 약 40%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다 보니, 그만큼 송전 비용이 늘고, 지역 갈등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쓰면 요금을 더 깎아주는 겁니다.

먼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북부, 중부권과 남부권 4개로 나눕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남부는 요금이 거의 그대로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인천은 킬로와트시당 6원에서 10원 싸집니다.

강원·충청은 10원에서 15원, 경상·전라는 13원에서 18원씩 현재보다 최대 10% 내려갑니다.

포항·광양의 철강, 여수·울산의 석유화학처럼 남부권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 그리고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단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4개 광역을 다시 11개 지역으로 나눈 뒤 결정됩니다.

송전망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지역 균형발전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는 연간 수백억 원까지 전기료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차등 요금제가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 오늘(26일) 공청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부담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떠안게 되는 데다, 공급 비용 외 요소가 많아 가격 왜곡이 심해질 거란 겁니다.

[이유수/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균형 발전까지 고려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지금 비수도권에서 할인해 주고 있으면 가격은 이건 상당히 왜곡되는….]

기업 입지는 전기료 말고도 기반 시설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만큼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요금이 내려가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은 줄어들 거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세부 요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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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빠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될 추가 공급 지역에 서울은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지가 어디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의 그린벨트 지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일대입니다.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낮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가 8·13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남 감북지구는 고양시 대곡역 일대와 함께 업계에서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 공급 후보지입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과 멀지 않습니다.

2010년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만들어 2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소송까지 하며 반대해 개발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남시 감북동 주민 : 여기가 입지 조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인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곳을 포함해 성남과 의정부, 광명, 고양, 김포 등 경기도 10개 시와 인천 계양구의 그린벨트가 지난 대책 발표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할 7만 3천 호 안에 서울 그린벨트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추가 물량 대다수는 경기권이 될 전망입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단기 공급이거든요. 서울에 대한 공급의 기대감이 있었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를 포함해 서울 내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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