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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됐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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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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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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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된 기일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공통 부분과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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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 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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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은행 중심의 기존 발굴 체계에서 현장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특정 분야나 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 민간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금융권, 첨단산업 1·2, 지역참여 등 총 4개 분과로 이뤄집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이 핵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유관 부처 및 산업은행 등과 함께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별로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기업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추천 기업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와 관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추천 기업은 M. 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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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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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은 어제(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상을 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비율', '비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포상 등의 방식은 가능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급 추정치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주요 증권사 12곳의 향후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업부 즉,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의 15%'로 계산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년간 26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6억 9천만 원, 내년 10억 5천만 원, 2028년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한해 성과급으로만 따져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5천만 원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사측은 세금 분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를 포함한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 탓에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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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11일)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도착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협상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국제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사 불협 화음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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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서울의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매물 잠금' 현상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 6만 3천900여 건으로 사흘 새 4천500 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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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거주 보유주택 서울에만 83만 호…매물 나올까 (2026.05.11 8뉴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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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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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이상 기상 등에 의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무·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채소류는 겨울철·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이 각각 평년 대비 26%, 4% 늘어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5%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봄 작형(작물을 가꾸는 형태나 양식)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폭염·폭우와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 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 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무의 정부 수매 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달 시행에 착수했고, 비축 물량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2만 1천t(배추 1만 5천t·무 6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배추·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부족 시기에 도매 시장과 김치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 명령 및 약제 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4월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하 중인 올해산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도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시장 가격이 전·평년 대비 15∼5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상순부터 조생종 양파 1만 5천t에 대한 출하 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저장성이 뛰어난 중생종 양파 5천t을 수매·저장한 뒤 다음 달 이후 공급, 조생종 양파와 출시 시기 중복 등을 피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정부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 계획도 앞당겨 이달 중에 우선 약 1만t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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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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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시범사업 지역의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도 두 달여 만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미용실과 헬스장, 반려동물 용품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창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도 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정선군과 순창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는 이동장터 운영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어서 경쟁률은 8.8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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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부동산 기사를 보는 시민들

가팔라진 전셋값 상승세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큰 폭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5포인트(81.1→85.6), 비수도권은 22.2포인트(56.6→78.8) 상승 전망됐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9포인트(97.1→100.0), 인천 8.3포인트(66.7→75.0), 경기 2.4포인트(79.4→81.8)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습니다.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0에 도달한 것은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셋째 주에 6년 4개월만 최대폭인 0.22% 오르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전망도 전 지역에서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5.0포인트(40.0→75.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전남 29.2포인트(33.3→62.5), 부산 27.7포인트(55.6→83.3), 전북 27.3포인트(54.5→81.8), 울산 24.6포인트(60.0→84.6), 강원 24.5포인트 (45.5→70.0)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80.0으로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고, 미분양불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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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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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해 2~3%대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312.15포인트(3.99%) 내린 7,510.09입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오늘 사상 최초로 7,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7,999.6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15분 하락 전환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와 개인의 '사자'의 힘겨루기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9천63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883억 원, 기관은 1조 3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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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예정된 이틀 중 마지막 날인 오늘(12일) 노조는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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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진에어가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었던 50여 명의 채용 합격자들에게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에어의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약 100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여 명은 원래 11일인 어제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에어는 11일 입사 예정자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에어는 불과 입사 예정일 며칠 전에야 입사 시기 연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격려금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이번 달까지 왕복 비행 176편을 줄이는 등 항공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 이후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천 편가량 줄였습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최근 많은 항공사들이 줄줄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급 휴직을 도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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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주가 조작이나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 경제와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 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 조작·회계 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 포상금도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신고자가 부정 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 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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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4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에서 BIS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밝혔습니다.

이사직 임기는 3년입니다.

BIS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연직 이사 6명(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영국 등 창립회원국 총재)과 지명직 이사 1명(미 뉴욕연준 총재), 선출직 이사 최대 1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합니다.

선출직 이사는 일반 회원국 총재 중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현재 한국, 스웨덴, 스위스,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 수장에 오르기 전 12년 동안 BIS에서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총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BIS 총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은은 "신 총재의 BIS 이사 선임은 한은의 BIS 총재 회의 및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와 신 총재의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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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이른바 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조사와 가압류, 법원의 집행 판결, 경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회수까지 평균 290일이 걸렸고, 누적 회수율도 30퍼센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 통지와 독촉에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이후 곧바로 압류와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부는 이 경우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청 업체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원청 기업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담보 제공 시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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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합니다.

LH는 오늘(12일)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90퍼센트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고일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오는 21일, 서울은 22일, 인천은 28일입니다.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든든전세주택 평균 경쟁률은 315대 1, 경기는 1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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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6인 가구 당첨 가족이 부정 청약을 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내와 두 자녀가 사는 4인 가구인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과 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한 남매는 부모가 소유한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한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박민성/20대 취업준비생 :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매달 이제 15만 원씩 (넣는데),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는 이런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형 평수에 5∼6인 이상 대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당첨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만점 통장 당첨자들이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위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요양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모두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청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김학모·김영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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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중 7,900선을 돌파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42포인트(1.87%) 오른 7,968.6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7,9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61포인트(0.71%) 오른 1,215.95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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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8천 피'(코스피 8,000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42포인트(1.87%) 오른 7,968.66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7,9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61포인트(0.71%) 오른 1,215.9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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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전셋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2%가 올랐는데요.

매매가 1.79% 오른 것보다 0.41% 더 높았습니다.

서울만 따로 보면 아직은 집값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다만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0.2%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전셋값이 집값을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건데, 특히 5월 첫째 주 한 주 동안만 0.23%가 올라서, 지난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는 집값보다 전셋값 상승률이 훨씬 강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 영향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 올해 매매 가격이 1%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65%나 상승하면서 격차가 2.65%포인트로 벌어졌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는 '월세화' 흐름이 빨라진 데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7천 가구로 더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세 물량 감소로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인 성북구, 노원구 전셋값은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전셋값 누적 상승률 상위 지역 10곳 가운데, 경기도권이 6곳이나 포함됐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난은 월세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서울 월세 가격 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대문, 성북, 은평 같은 강북 외곽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올해 1분기 강북의 월세 300만 원 이상 계약은, 1년 전보다 50% 늘어난 600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고유가 충격은 심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일반적인 원인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운송 불확실성으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 충격이 더 크고 영향은 더 오래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유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보통은 경기 회복이나 산유국 감산 같은 이유로 유가가 오르는데요.

이번에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격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분석한 에너지 운송 불안 수준은 평소보다 8배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DI는 지금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정유업체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원유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수급 상황보다 기름값이 더 크게 뛰고, 더 오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폭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도 운송 불확실성이 원인일 경우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0.2%포인트까지 커졌는데, 일반적인 유가 상승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국제 유가가 올라도 근원물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처럼 운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농산물이나 기름값을 뺀 근원물가도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돼서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름값 상승뿐 아니라, 공업 제품과 배달, 세탁 같은 서비스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KDI는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1.6%포인트, 내년에도 1.8%포인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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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올랐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각각 0.19%와 0.1%씩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 2%대 강세를 나타낸 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2% 하락했습니다.

전쟁 재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분쟁 종식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요동쳤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는 3% 가까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이 6.5% 급등했고, 퀄컴은 8% 넘게 뛰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2%와 3%대의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당분간 관망세 짙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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