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리스가 신고한 유출 규모는 200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누적 고객 데이터 276만 건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입니다.

할리스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에 외부 공격자가 접근했다면서 정확한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를 만드는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시장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복상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SSD 사업을 인수해 솔리다임을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의 중간 지주사 AI 컴퍼니를 통해 지배하는 손자회사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저장장치를 만듭니다.

외신들은 솔리다임이 상장을 총괄할 증권사를 선정하고 미국 시장 입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기업가치는 최대 1천500억 달러,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할 금액은 최대 1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K(주),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 컴퍼니, 솔리다임까지 이어지는 지배 구조에서 솔리다임이 상장하면 5단계 구조에 상장사가 4곳이 됩니다.

솔리다임이 새 주식을 찍어 외부 투자자에 팔면 그만큼 이익을 나눠야 해 모기업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설이 처음 보도된 8월 초,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은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는 건 금융위나 금감원 저희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복상장에 해당하면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지게 되지만, 직접적인 주주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 등 일각에서는 모회사 자금 없이도 자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에게는 주가 상승 여력을 빼앗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겠다.]

금융당국이 중복 상장 해당 판단을 밝힌 만큼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제갈찬·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진우 (GFM투자연구소장) 

--------------------------------------------

반도체 대장주 삼전닉스의 급락으로 이번 달 코스피 수익률은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은 200조원을 팔았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검은 월요일'은 간신히 피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앞으로 증시엔 또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환주 KB국민은행장(왼쪽)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주요 시중은행 행장들이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증인석에 나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늘(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 피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상혁 행장은 '해킹 사고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환주 행장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해킹에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 게 KB국민은행'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지적에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행장은 또 '9월 30일 오전 유관부서 세 곳이 모여 회의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로그 삭제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제가 지시한 적 없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호성 행장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AI 시스템을 갖추고, AI 해킹에 대비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 보상과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은 이미 했고, 금융안심보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현재까지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던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행장들도 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완 행장은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하루에 거의 200건 이상 해킹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안 체제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영 행장은 "2022년 구축한 차세대 통합 관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은행이 올해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6월 3.42%포인트(p)에서 8월 3.34%p로 줄이면서 우대금리도 1.96%p에서 1.65%p로 축소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3.60%p에서 3.34%p로 줄이면서 우대금리도 2.19%p에서 1.58%p로 축소했습니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꼼수로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원장인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국민으로부터 고혈을 빨겠다는 뜻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환주 행장과 강태영 행장은 "가산금리와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부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말 임기 종료를 앞둔 5대 은행장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은행장 연임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 생각하는 분 있나'라고 묻자 5대 은행장 중 정상혁 행장이 홀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 '내부 관리인가'라고 하자 이호성·정진완 행장이 나란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며 "행장 인사는 회장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내부통제 같은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그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이 원장은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지적에 관해 "펀드 상장 관련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는 금감원의 신고서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는 아니다"라며 지난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그런 발언이 아니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자, 이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출시를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6월 22일에 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유사 질문에도 "사실은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말에는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발표한 것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을 연구한 시장영향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금감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냐'는 송 의원 말에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직접적 답변은 피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냐는 송 의원 추궁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도 신고했는지를 물었고, 이 원장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이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피했던 이유로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회피를 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이 원장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배추

올해 김장철 배추와 무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마늘과 양파는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비축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재료 수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품목별 수급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경우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과 강수량 부족으로 이달 출하량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해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하고 이상기상에 대비한 약제와 농자재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춧가루와 대파 등 양념채소류도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마늘과 양파는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할인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배는 일부 열과 피해에도 추석 이후 소비 감소로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김장철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습니다.

천일염은 출하량이 많아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멸치액젓과 새우젓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4∼2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네이버, 컬리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수산대전을 열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장철 수육용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돼지고기는 도축물량 증가로 이달 중순 이후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도축 마릿수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수육용 돼지고기 할인행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김장철 주요 재료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시적인 공급 차질 등 위험요인에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국고채 금리가 19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877%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205%로 2.3bp 상승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6bp, 1.8bp 상승해 연 4.014%, 연 3.836%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214%로 0.8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1.0bp 상승해 연 4.276%, 연 4.301%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고채 금리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한 뒤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3년 국채선물을 7천21계약, 10년 국채선물을 1만243계약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상승 마감은 지난주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간 데 이어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3.983%였던 3년물은 지난 16일 3.854%로 내려왔고, 10년물은 같은 기간 4.395%에서 4.182%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와 온라인 게시물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무차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 대변인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설명·반박 자료와 장관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현안의 사실관계를 밝혀왔지만, 일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정부 정책의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다' 등의 게시물을 허위 정보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변 대변인은 "최근 많은 분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다.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라며 "악의적인 게시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제보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 대변인은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19일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거래일째 상승입니다.

지수는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개장한 뒤 상승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21.72포인트(2.73%) 내린 773.06으로 출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장보다 14.11포인트(1.78%) 오른 808.89로 이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5천선 중반대로 밀렸던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9조원 가까이 매도했지만, 상장지수펀드(ETF)는 코스피 지수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한주(12∼16일)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조3천626억원, 삼성전자를 3조4천897억원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산한 순매도액은 총 8조8천52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를 이끄는 투 톱 종목을 9조원가량 팔아치웠지만, ETF는 코스피200 지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KODEX 200'을 1천628억원 순매수했습니다.

ETF를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종목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TIGER 200'이 695억원으로 ETF 중 2번째로 많았고, 코스피200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KODEX 레버리지'(487억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13억원), 'KODEX 반도체레버리지'(-388억원)는 순매도 1,2위로 반도체 관련 ETF는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12∼16일 코스피는 14.46%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75%, 24.33%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1조2천395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ETF는 4천402억원 순매수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 물량을 지수형 ETF가 받아낸 한주였다"며 "레버리지 유입으로 반등 베팅이 우세했고 커버드콜에도 많은 자금이 유입돼 변동성 수익화 수요가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DB증권 설태현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며 수급이 언더슈팅(적정 수준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현상)했다"면서 "빅테크 실적 코멘트와 매크로(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수급 반등 트리거(촉매제) 확인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가 감소했으나 친환경차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가 19일 발표한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60억 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습니다.

주력 시장인 북미(30억 7천만달러)와 유럽연합(EU·11억 1천만달러)에서 각각 9.2%, 15.3% 증가했지만 아시아(3억 3천만달러)와 중동(3억 5천만달러)에서 각각 60.0%, 7.1% 감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추질,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중고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9월 내수 판매량은 13만5천대로 14.3% 감소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9월로 앞당겨진 데다 신차에 대한 대기수요, 보조금 소진에 따른 전기차 판매 둔화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9월 자동차 생산량은 34만7천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습니다.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타결, 일부 업체의 작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약진은 지속됐습니다.

9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28억 9천만달러로 5.9%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8%를 책임졌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9.2% 증가한 9만8천803대로, 이중 하이브리드차(6만6천516대)가 약 67%를 차지해 수출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9천665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약 59%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4만6천229대로 11.1%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3만1천768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는 72.4% 급감한 365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승용차 모델로는 테슬라의 대표 전기차인 모델Y가 지난달 1만1천421대 판매돼 내수 판매 1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랜저(8천898대), 아반떼(7천305대), 쏘렌토(6천957대), 스포티지(5천497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모델Y는 올해 1∼9월 누적 7만3천123대가 판매돼 1위 쏘렌토(7만4천933대)와 격차를 더욱 좁히며 연간 기준 판매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을 보면 테슬라 판매량은 작년 9월 대비 36.4% 증가한 1만2천372대로 현대(4만9천22대), 기아(4만5천963대)에 이어 3위였습니다.

중국 BYD(2천614대)는 판매량이 156.3% 증가해 6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현재 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며 출발했으나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있다.

19일 장중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29.12포인트(0.51%) 내린 5,638.9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이며 오전 10시 이후 상승 전환, 한때 전장보다 0.66% 오른 5,705선을 터치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다시 내리는 등 엎치락뒤치락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45억 원 순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인도 5천38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이 3천600억 원을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은 1천70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과 개인은 2천억 원과 80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지난주 말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뉴욕증시가 일제히 내리고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장 초반 지수가 내려앉았지만,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선물 반등과 연동돼 저가 매수세로 5,6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모멘텀으로 한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순환매가 지속되며 선방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2.15% 하락했으나, 현재 나스닥100 선물은 1%대 상승 중인 것도 투자심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0.3%,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2.08%)와 삼성바이오로직스(7.09%), 삼성생명(0.21%) 등이 오르고, SK스퀘어(-4.08%)와 삼성전기(-5.39%), KB금융(-0.12%)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발 ESS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며 이차전지 관련주가 급부상, 삼성SDI(7.17%)와 LG에너지솔루션(4.59%), SK이노베이션(4.28%), 포스코퓨처엠(7.17%) 등이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지수를 보면 장 초반 상당수 하락세였으나 일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약(3.10%)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으로 금속(1.80%), 오락/문화(1.16%), IT서비스(1.08%), 화학(0.92%) 등이 오름세입니다.

반면 의료/정밀기기(-6.73%)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기계/장비(-2.08%), 전기/전자(-1.16%), 건설(-1.32%), 증권(-1.25%), 금융(-1.13%)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날 21.72포인트(2.73%) 내린 773.06으로 개장했던 코스닥도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며 같은 시각 7.96포인트(1.00%) 내린 786.82를 보입니다.

외국인이 홀로 1천억 원을 순매도 중인 가운데 기관과 개인은 각각 160억 원, 80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선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는 에코프로(5.90%)와 에코프로비엠(4.49%)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27%)는 상승 전환했으며, 반면 알테오젠(-0.85%)과 주성엔지니어링(-5.37%), HLB(-0.72%) 등은 하락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최근 금융권에서 터진 일련의 해킹 침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침해사고로 국민의 심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한 AI 기반 방어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금융사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사의 보안·예산 인력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이 금융사 경영진과 보안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을 지속했고, 지난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는 점 등을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발생 전(지난 8월 20일∼9월 30일) 당국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 침해지표, 외부 접점 시스템 악용사례 및 유의사항, 외부접점 IT 자산 침해시도 관련 보안조치 권고 등 20건을 집중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기존 '사후제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시장상황에 관해선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가 최우선이 되는 감독체계 확립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가 충실히 보호받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로, 당국이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책임보험과 준비금을 모두 갖춘 업체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체 194곳 가운데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19곳, 9.8%였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가운데 하나만 이행해도 법적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쪽도 법정 최소 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12곳에 달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고 금액은 170억 8천여만 원으로, 2021년의 3.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피해 보상률은 2021년 42.4%에서 올해 17.3%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준 미달 업체에 아직 제재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받는 등 지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도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세 차례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65곳입니다.

한샘이 20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개, 에넥스가 16개 사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담합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은 2천636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2조 4천576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9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발언하는 이형일 부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안팎으로 내려온 상황을 두고 "현재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갔는데, 그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559.2원까지 찍으며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난 16일 1,328.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만큼 환율이 최근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의 기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프랜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장관과 최초로 추진된 4자(2+2) 면담 내용을 두고는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한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재무부끼리 양자 면담, 중앙은행끼리도 양자 면담이 열리는데, 같이 논의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여러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두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초 재경부는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외화유동성이 없어서 힘드니까 스와프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 구조도 커졌으니 선진국 수준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다면) 우리 경제의 튼튼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두고는 "글로벌 금리 상승이 생각보다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이 생각한 것만큼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조정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투자가 이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세가 소비 쪽으로도 전이될 것이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와 같은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재경부 1차관에 금융위 출신이 발탁되고, 금융위도 세종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와의 협력 방안 확대나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권대영 차관이 와서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재경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형일 부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을 밝혔습니다.

매입임대는 등록 임대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보통 8∼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관련한 과세 특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에만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쪽으로 일부 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자동 말소분은 6만 3천 호(기처분된 물량 포함)입니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겠지만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까지인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전망을 두고는 "11월 (조세)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과 관련해선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는 "중동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매달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역시 "중동전쟁 문제 등 아직 (종료 시점을) 판단하려면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설되는 국부펀드와 관련해선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에만 투자하지만, 국부펀드는 국내외에 다 같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을 키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긴급 바이백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은 기간 새로운 외부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는 "3.4%, 3.5%, 3.6%" 정도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등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3분기에도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8%, 2분기 0.6%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성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불과 석 달 새 최소 0.4%포인트(p) 상향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 횟수를 기존 연말과 6월 말∼7월 초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연말에는 당연히 내년 경제를 짚어봐야 하고, 추가 업데이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는 게 빠르게 변하는 경제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6∼7월 경제 전망치와 함께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은 내년에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전망치를 낼 때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8월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자료화면)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단순히 성장률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IMF는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도)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남권과 충청권은 산업통상부가 총괄해 꾸리고, 영남권은 재경부가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앞으로 부총리 주재로 바꿔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많은 국가와 신용평가사,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 문제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일자리가 여러 (양극화) 문제를 연결하는 이슈"라며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언제쯤 대책이 나올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언급과 관련해선 "재원까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 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 정성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 / 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하면서,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다음 달 새 입주 아파트 물량이 전국적으로 1만 1천여 가구에 그치며 입주 가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입주 아파트 물량은 21개 단지, 1만 1천55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월(1만 6천567가구) 대비 30%, 전년 동월(2만 2천551가구) 대비 49%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4천31가구로 이달(7천924가구) 대비 49% 줄어듭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3개 단지 488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두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구로구 개봉동 개봉루브루(295가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센트럴아르떼해모로(123가구), 양천구 신월동 한양LEEPS(70가구) 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6개 단지 3천543가구가 입주합니다.

평택에서는 현덕면 화양지구에서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851가구)과 평택화양지구 동문디이스트(6-2BL)(753가구) 등 1천604가구가 입주하며, 이천에는 중리동 이천중리지구 B3블록 금성백조예미지(1천9가구)와 증일동 이천역신안인스빌퍼스티지(523가구) 등 1천532가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지방은 12개 단지에서 수도권 물량의 2배에 가까운 7천523가구가 입주합니다.

전북 2천430가구, 울산 2천153가구, 부산 1천67가구, 경북 763가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아파트 입주는 신규 전세 매물이 공급되는 계기가 된다"며 "입주 물량의 규모와 지역별 분포에 따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직방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부산진구·부산상공회의소 합동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위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 달 평균 5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월평균 지출액이 8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34세 구직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5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지출이 늘어나 6개월 미만은 월평균 56만 원, 1년 6개월∼2년 미만은 67만 원, 3년 이상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8만 원, 19∼24세 56만 원 순이었습니다.

전공별로는 교육·의약·보건계열이 7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69만 원), 자연·공학계열(55만 원), 인문·사회계열(52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희망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업 희망자의 월평균 준비 비용이 70만 원으로 중견기업(63만 원), 중소기업(59만 원) 취업 희망자보다 많았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습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에 그쳤습니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7%)가 꼽혔습니다.

이어 교육비(22.6%), 교재·학습자료 구입비(16.1%), 교통비(12.4%), 카페·스터디카페 등 공간 이용료(7.3%) 순이었습니다.

구직 청년의 70.8%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54.4%)보다 16.4%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도 부모·가족의 지원(32.8%)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29.5%), 본인 저축(27.3%), 정부·지자체 지원금(7.9%) 순이었습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격시험·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5.9%)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16.7%), 취업 준비 이용권 지급(16.1%), 교통비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호 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 구직 청년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

메모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2028년에 메모리를 쏟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며칠 새 메모리 얘기를 잇따라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는 메모리 공급"이라고 했고, 이어서 미국 마이크론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엑스에 이 '중국 2028년' 글을 올린 겁니다.

이름을 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견제구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메모리 품귀가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메모리를 쓸어 담으면서 D램 값이 지난 9월에도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거든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PC용 D램 값이 이번 분기에만 13에서 18% 더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까지 AI와 자율주행 사업을 벌이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메모리값이 곧 비용이라 속이 탈 수밖에 없죠.

한 업계 관계자는 값이 더 오르지 않도록 "비싸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애플 CEO도 메모리 부족을 "절대적인 위기"라고 부르며 중국산을 쓸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그럼 왜 하필 2028년일까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AI 수요에 맞춰 늘려온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기인데요.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도 2028년 말에는 생산능력이 세계 3위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공급이 확 늘어나는 시점을 콕 집은 셈입니다.

<앵커>

요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요.

아직 기술 격차가 많이 남았다는 쪽과 또 보급형부터 공략할 거라는 경고가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론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창신메모리의 D램 기술 격차가 5년에서 7년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아 만든 고난도 제품이라 중국산 범용 D램이 늘어도 HBM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고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지난해 세계 D램 시장의 8% 가까이를 차지했고, 지난달에는 웨이퍼 한 장에 넣는 칩 수를 50% 넘게 늘린 새 공정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산이 쓰인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보급형 메모리부터 일 거라며 빅테크가 거래처를 넓히면 위중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도 견제가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시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거든요.

결국 중국 공장이 늘어도 AI 수요와 실제 가동률, 수율에 따라 공급과잉이 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앵커>

마지막은 이제 국민소득이 곧 4만 달러를 넘을 거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올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분에서 약 80%가 기업과 자영업자의 몫인데요.

이게 월급봉투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나라 전체가 번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7천 달러 정도였는데 한국은행은 돌발 충격이 없고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면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따져보니 올 상반기 국민소득이 1년 전보다 284조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월급 같은 근로소득이 늘어난 몫은 17%에 그쳤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반도체를 더 많이 팔아서라기보다, AI 붐에 반도체 값 자체가 크게 오른 덕이 컸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먼저 기업 실적으로 잡힌 뒤, 월급과 성과급, 배당을 거쳐 가계로 넘어오는데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도체 호황기에도 그랬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기업 소득이 15% 늘 때 근로소득은 10% 남짓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는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살림살이도 곧바로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성과급이 이어지면 가계로 흘러가는 몫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놨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오늘(19일) 코스피가 3%대 급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9.63포인트(2.29%) 내린 5,538.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179.64포인트(3.17%) 내린 5,488.41로 개장, 하락 폭을 일부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1.72포인트(2.73%) 내린 773.06으로 출발, 전장보다 15.20포인트(1.91%) 내린 779.58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글로벌 시황입니다.

먼저 이번 주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1일에는 테슬라와 IBM이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S&P 글로벌의 10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특히 오는 21일 장 마감 후에 이어질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해 램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테슬라와 IBM 등이 차례로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여기에 2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엔비디아 GTC 베를린 행사와 주요 AI 밸류체인 기업들의 가이던스 역시 증시의 변동성을 좌우할 분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 선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와 반도체 주 매도세가 이어진 반면 미 주가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 선물과 나스닥 100선물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 선물은 91포인트 상승하며 52,000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백 선물은 128포인트 오르며 29,50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7,70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선물을 살펴보면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중소형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러셀2000 선물이 11포인트 오르며 22,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제 금리는 지난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금리 10년 선물은 5.099%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 금리 30년 선물은 5.5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금 선물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온스당 $4,191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원유 선물은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러시아 원유 수출 차지 우려가 공급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배럴당 $101 선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다음 알찬 뉴스입니다.

달릴수록 이자 쑥.

요즘 달리기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달릴수록 이자와 할인 혜택도 커지는 금융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달린 거리에 따라서 적금 우대 금리를 더해주는 겁니다.

한 달에 10km 이상 달리면 연 0.3%P, 42km 이상 달리면 연 0.7%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품은 누적 달리기 거리가 500km를 넘으면 연 최대 2.5%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카드 혜택도 있는데요.

달린 거리에 따라서 포인트를 쌓아주거나 운동하는 시간대에는 편의점 음료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달리기, 건강뿐 아니라 금융 혜택까지 챙기면 더 좋겠네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70% 대규모 할인.

이달 말부터 국내 한 대형 유통기업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행사.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2조 원 규모의 물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일반 한우 반값에 판매하고 브랜드 한우뿐만 아니라 소파, 침대 등의 가구도 최대 반값이고요.

패션과 뷰티 상품은 최대 7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요즘 고물가니까요, 할인 품목 좀 미리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