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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명륜당처럼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싸게 빌리고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고리 대출을 비롯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명륜당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 원 및 대부잔액 50억 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는데 이런 꼼수도 막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 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로도 확대합니다.

만약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륜당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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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근본적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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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석유수입기업·한국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지난 8일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석유 수입기업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가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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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9일)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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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 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합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탭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한 뒤 구술 심의 등을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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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두산타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 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주기도 했다가 경고 조치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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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3천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측 후속 법령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는 6월 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때까지 시행령 등 하부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미 상무부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게 됩니다.

또한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합니다.

올해 예산은 66억 원 규몹니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총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김 장관은 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 의회에서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하며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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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정부의 한시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를 마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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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됩니다.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휴일에도 문을 연 구청에는 막판 신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일에도 문을 연 서울 노원구청.

업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늘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저녁에 알아봤고요.]

[공인중개사 (신청 대리인) : 막차를 타고 어제 보고 결정하시고, 오늘도 접수를 받아준다고 해서 하루 만에 급하게….]

마감 시한을 뒤늦게 깨닫고 문의하러 온 다주택자.

[다주택 시민 : 별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해서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러니까….]

막판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용채/공인중개사(신청 대리인) :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매매한 거죠. 11억 대 되는데 9억 7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병호/서울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장 :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일일 평균 50여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재는 일일 평균 90건 정도로 증가해서….]

내일부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양도세가 추가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조금씩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서울 상계동 공인중개사 :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매물을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저희가 해지한 경우도.]

당분간 매도자-매수자 간 입장차로 거래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처분하기가 어렵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비싸진 매물 가격의 대출도 막혀 있어서 당분간은 양자 모두 거래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금리와 세제 개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동시에 세입자가 있는 집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관망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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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밀밭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30.7로 전달보다 1.6% 상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올랐고,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칩니다.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2023년 2월(13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2022년 3월(160.2)보다는 낮습니다.

곡물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달보다 0.8% 상승했습니다.

밀 가격은 미국 일부 지역의 가뭄과 호주의 강수량 부족 우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으로 내년 밀 재배 면적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옥수수와 쌀 가격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팜유·대두유·해바라기유·유채유 가격이 모두 올라 전달보다 5.9%나 상승한 193.9를 기록했습니다.

팜유 가격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해바라기유 가격도 흑해 지역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올랐습니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29.4였습니다.

쇠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도축 가능 물량 부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돼지고기 가격도 유럽연합(EU) 중심으로 계절적 수요 증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제품 가격지수는 119.6으로 전달보다 1.1% 내렸습니다.

버터와 치즈 가격은 EU와 오세아니아의 풍부한 우유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설탕 가격 지수는 국제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란 전망에 전달보다 4.7% 하락한 88.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전망이 개선되고 브라질이 신규 수확을 시작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FAO는 2025∼20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30억 3천980만 톤으로 2024∼2025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곡물 소비량은 29억 4천620만 톤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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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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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 구청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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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9일) 종료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신청일인데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급매로 나온 매물은 대부분 거래되고 일부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김연숙/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3~4월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 조정이 최저가로는 팔기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구는 최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어저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서류 신청은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물은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4일 하루 900건을 넘어서며 지난달 하루 평균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전체 구청과 경기도 일부 시청, 구청은 토요일인 오늘 민원창구를 열고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현재 세금은 5억 6천만 원이지만, 오는 10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10억 7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5천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5월 10일 이후에는 그 이전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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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중재로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조 내부에서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입니다.

지난 3월 27일 협상이 중단된 이후 1달 반만으로, 고용노동부의 권유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 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노조는 파업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노조위원장은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내부 균열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전·모바일 부문 조합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된 성과급 요구안을 내놨다며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데 이어 "노조라고 볼 수 없다", "왜 프락치 짓을 하냐"고 언급한 최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동행노조를 교섭 정보에서 배제했다며 비하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순안/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정책기획국장 : 수정되고 다시 변화되는 것들이 협상인 거지, 안건 추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초기업 노조와 궤를 같이해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완제품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던 지부장을 교섭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노사가 다시 마주 앉기로 했지만 부문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협상의 변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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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8일) 오후부터 두바이에서 나무호의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인지 선박 결함인지를 밝혀내는 것인데, 분석에는 수일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바이항 조선소 수리 도크에 접안한 화물선에 HMM 나무호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나무호 주변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의문의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12시간 만에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조사단은 우리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나무호에 승선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조사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는데,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박 확인, 선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나무호 선원들은 곧바로 배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당시 상황 진술 등 조사에 참여한 뒤 하선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정근/HMM 노조위원장 : (선원들은) 안 내려요. 어디 병원 진료라든지 뭐 그런 거 필요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괜찮다고 합니다.]

조사의 핵심은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같은 내부 요인 탓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나무호 외벽에는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과 화재 진화를 위한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갔다는 증언이 있어 사고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백점기/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기계공학과 교수 : 화재가 났으니까 또는 폭발이 났으니까 뭐가 부서졌든지 구멍이 생겼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육상에서 사고 조사하는 거와 대동소이하거든요.]

정부조사단은 폭발이 난 기관실에 대한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선박의 블랙박스 장치인 항해기록저장장치와 CCTV 영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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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9일)로 종료됩니다.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만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서울과 경기 지역 관공서들은 토요일인 내일도 문을 열고 막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급매로 나온 매물은 대부분 거래되고 일부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김연숙/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3~4월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 가격 조정이 최저가로는 팔기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구는 최근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어저께까지 (토지거래허가) 서류 신청은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물은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막판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지난 4일 하루 900건을 넘어서며 지난달 하루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전체 구청과 경기도 일부 시청, 구청은 토요일인 내일도 민원 창구를 열고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접수가 끝나고 나면, 모레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마포구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현재 세금은 5억 6천만 원이지만, 오는 10일 이후엔 2주택자는 10억 7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5천만 원대로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5월 10일 이후에는 그 이전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손질을 시사하며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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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파업 위기에서 탈출할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정작 노조 내부에서는 성과급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입니다.

지난 3월 27일 협상이 중단된 이후 한 달 반 만으로, 고용노동부의 권유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노조는 파업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노조위원장은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내부 균열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전·모바일 부문 조합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된 성과급 요구안을 내놨다며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데 이어, "노조라고 볼 수 없다", "왜 프락치 짓을 하냐"고 언급한 최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동행노조를 교섭 정보에서 배제했다며 비하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순안/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정책기획국장 : 수정되고 다시 변화되는 것들이 협상인 거지, 안건 추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초기업 노조와 궤를 같이해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완제품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던 지부장을 교섭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노사가 다시 마주 앉기로 했지만 부문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협상의 변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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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충남 서산으로는 중동산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풀린 틈을 타, 극적으로 빠져나온 선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먼저 유조선은 무사히 입항했습니까?

<기자>

유조선 오데사호는 오늘 오전 이곳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육지에서 4km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서 원유 하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총 100만 배럴을 하역하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데사호는 몰타 국적 배로, 지난달 중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기 직전 극적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당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는 12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주주엔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울산 온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앵커>

홍해 쪽으로 빠져나온 유조선도 국내에 도착했다고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홍해를 빠져나온 우리 유조선이 어제 전남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조선 1척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지금까지 홍해를 통과한 우리 유조선은 이제 모두 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데, 원유 수급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부는 7월까지 확보한 원유 물량이 예년의 8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우회 수송뿐 아니라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해외 원유 확보하려는 정부와 업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들여올 물량과 국제 공동 비축량, 민간 재고까지 합치면 7월까지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아직 크고, 호르무즈 해협도 계속 막혀 있습니다.

봉쇄가 풀려도 2천 척이나 되는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피해를 본 정유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형수 KBC,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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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인지, 나무호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나무호가 두바이에 도착했고,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정부 조사단은 오후부터 선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오전 두바이항 조선소 수리 도크에 접안한 화물선에 HMM 나무호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나무호 주변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4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의문의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12시간 만에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나무호에 승선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는데,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박 확인, 선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나무호 선원들은 곧바로 배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 당시 상황 진술 등 조사에 참여한 뒤 하선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정근/HMM 노조위원장 : (선원들은) 안 내려요. 어디 병원 진료라든지 뭐 그런 거 필요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괜찮다고 합니다.]

조사의 핵심은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 같은 내부 요인 탓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나무호 외벽에는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과 화재 진화를 위한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갔다는 증언이 있어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백점기/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기계공학과 교수 : 화재가 났으니까 또는 폭발이 났으니까 뭐가 부서졌든지 구멍이 생겼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육상에서 사고 조사하는 거와 대동소이하거든요.]

정부 조사단은 폭발이 난 기관실에 대한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선박의 블랙박스 장치인 항해기록저장장치와 CCTV 영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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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전인구 경제유튜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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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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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만 하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어요. 은행 계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X 소유주)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은행 이자의 15배를 붙여준다? 일론 머스크의 '27년 숙원'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 'X머니'가 베타 버전으로 출시된 겁니다. 그 조건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자면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계좌에 연이자가 6%나 붙고, 이 계좌에 연계된 비자 현금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3%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게다가 우리 돈 3억 6천만 원 규모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유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존 은행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파괴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우리도 곧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우주와 화성을 아우르는 'X 제국'을 향한 일론 머스크의 야망. 그 출발점에는 1999년 X닷컴이라는 온라인은행이 있었습니다. X닷컴은 당시 피터 틸의 컨피니티를 만나 페이팔이 됐고, 그 이후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들의 행보는 전 세계가 지켜봐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축해 가는 'X월드'의 처음과 끝에는 결국 온라인 금융. '새로운 질서 안에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X머니의 시범 출시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꿈에서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과연 'X머니'는 일론 머스크의 설계대로 전 세계 금융업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 'X머니'는 아직 미국 금융의 중심, 뉴욕에서도 면허 발급을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안에서조차 온전히 서비스를 시작하기 힘든 상황이란 얘깁니다.

미국 야당의 스타 정치인 중 한 사람이자 미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머스크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는 'X머니'를 바라보는 세간의 13가지 핵심 질문과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X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연이자 6% + 은행급 예금자 보호'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머스크가 표명해 온 대로 'X머니'에 암호화폐가 결합될 수 있을까요? 또는, X만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까요? X가 코인 생태계를 또 한 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윤곽이 드러난 X머니의 파격 조건들이 함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재포장해 내놓던 당시부터 구상을 밝혀 온 'X머니'의 출범은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지난해 DOGE(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일론 머스크, 이때 '슬쩍' X머니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 뒀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머스크 제국의 마지막 퍼즐인 'X머니'는 우리 지갑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 이 파격적인 제안을 덥석 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스케일이 다른 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일까. 권애리 기자가 <똑소리E>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금융 제국'의 정체를 똑! 소리 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작

2. '연이자 6%' 미친 혜택 X머니 출격!

3. 역대급 혜택, 떡밥일 뿐? '6%'의 유통기한은

4. X머니, 은행이 될 수 있나요?

5. "코인계의 '핵인싸'" 머스크가 선택한 '문제적 은행' 정체는

6. 심판 치운 뒤 본격 경기 착수? X머니 출범 '석연찮은 타이밍'

7. '머스크 X 월드' 금융으로 시작해 금융으로 끝난다?

(취재 : 권애리, 촬영 : 박우진·황세회,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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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에 따라 협상 재개에 나섭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약 10일 앞두고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입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오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면담했고, 이후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교섭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건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정에는 최승호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다만, 노조 측은 총파업 준비는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기준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3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후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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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 조정의 후속 절차로 사후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8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 면담하고 노사정 미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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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 전환해 7,500선 턱밑에서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대규모 매도 등의 영향으로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7.7원 오른 1,471.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4.5원 오른 1,458.5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 폭을 키웠고, 마감 직전에는 1,471.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날 장 초반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조 2,57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조 7,860억 원, 기관은 1조 3,052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약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소폭 내린 98.08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79원으로 전날보다 9.06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156.767엔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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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 전환해 7,500선 턱밑에서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7.95포인트, 0.11% 오른 7,498.00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7일)보다 136.11포인트, 1.82% 내린 7,353.94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지만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때 7,511.0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6일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 7천선 고지를 밟은 데 이어, 어제는 장중 한때 처음으로 7,5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8.54포인트, 0.71% 상승한 1,207.72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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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네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오전 11시 기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달 중순 첫 사례 이후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더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홍해를 통과한 첫 번째 유조선은 어제(7일)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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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 체결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본사 조직을 포함한 잔존 사업 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에 상품 공급과 운영 역량을 집중해 매출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상당수 점포에서 상품 부족 현상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했고, 매출도 1년 전보다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수준의 휴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운영을 계속하는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영업 중단은 대형마트 부문에만 적용되며, 해당 점포 안에 입점한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개 점포 가운데 4개, 부산은 7개 가운데 4개 점포가 영업을 중단합니다.

또 인천은 10개 가운데 5개, 경기는 25개 가운데 8개, 경남은 전체 8개 점포 가운데 6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홈플러스는 전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NS쇼핑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익스프레스 매각만으로는 회생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단기 운영자금 성격의 브릿지론과 회생 완료 때까지 영업 유지를 위한 DIP 대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 대출이 이뤄질 경우 일반 회생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운영 효율화와 잔존 사업 부문 매각 방안 등이 담긴 수정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대규모 고용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지역 상권 위축 등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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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미등기 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한 매체 의뢰로 국내 주요 대기업 120곳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 하이닉스 임원은 평균 9억 원, 직원은 1억 8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임원은 7억 4천여 만원으로 SK하이닉스에 이어 2위, 직원은 1억 5천여 만원으로 6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수혜를 연초부터 누렸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뿐 아니라 가전과 스마트폰 등을 모두 제조하는 종합 IT 기업인 데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억 200만원으로 전년 5억 2000만원 대비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기업 120곳의 임원 평균 연봉은 약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순위에는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보수 포함 여부도 영향을 미쳤는데, SK하이닉스 임원 평균 연봉에는 47억 원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마트는 58억 원을 받은 정용진 회장의 보수가 포함돼 있었지만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 연봉도 SK하이닉스가 금융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연봉 1억 8천여 만원으로 전년 1억 1천만 원 대비 6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이 뒤를 이었고, 삼성전자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연봉이 빠르게 뛰면서, 기업들의 채용 속도가 인건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 대기업 120곳의 직원 수는 지난해 83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지만, 직원 인건비 총액은 97조가 넘어 같은 기간 16%가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투자뿐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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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2대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사측과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대 노조가 모욕과 비하를 당했다며 공문을 보낸 데 이어 2대 노조까지 나서면서 최대 노조와 나머지 노조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전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삼노는 1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삼성전자 2대 노조입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7만 3천여 명입니다.

공문은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전삼노에서 세트(완제품) 사업 부문인 DX(디바이스경험)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호석 지부장의 현장 소통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삼노는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DX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라며 "조합원 대표자의 직무를 위축시켜 노동자 간, 노조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 노조에 대한 경솔한 언행으로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켰던 전례에 이어 이제는 내부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교섭 배제'라는 압박으로 입막음하려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조직 간 신뢰를 회복할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반 노조로서 특정 부문을 외면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반도체 부문인 DS(디바이스솔루션)와 DX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에 대해서는 1인당 6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도 DX 부문에 대해선 별다른 요구를 내놓지 않으면서 노노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2천300여 명 규모의 삼성전자 3대 노조로서 DX 중심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이하 동행노조)은 "노조가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는 "초기업노조가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비하했다"며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라고 폄하했으며, 최승호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SNS에 의견을 낸 조합원들에 대해 "동행노조냐"며 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내외 갈등이 이번에는 같은 DS 중심의 2대 노조 전삼노로까지 확대한 가운데 초기업노조 조합원 이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7만 7천 명을 넘었던 조합원이 노노 갈등 본격화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하루 최대 1천 명 가까이 이탈하면서 최근에는 7만 3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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