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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안면 인증 같은 확인 절차를 한단계 더 거쳐야 합니다. 불법 대포폰 개통 같은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합니다.

[LG유플러스 직원 :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수단이 추가돼서 이걸 한번 부탁드려야 돼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했던 휴대전화 개통이 오늘부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촬영하면, 안면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고, 정면 얼굴을 찍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 스캔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겁니다.

다만, 안면 인증 시범 도입부터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창민/서울 중구 :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를 조금 잘 보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촬영한 사진은 즉시 암호화되고, 신분증과 비교 후 즉시 폐기되는 만큼 유출 위험은 낮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생체 인식정보 유출 때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해킹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 인식 정보니까 정부가 각별히 더 보안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시민단체 등은 대체 수단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안면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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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사상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법에 규정된 도급제 최저임금 조항을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도급 노동자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자는 내용입니다.

[김민규 배달라이더/라이더유니온 : 3천 얼마 정도였거든요 한 건당 배달이. 어느 날 2천 원대 지금 확 떨어졌다가 1천 얼마짜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따져보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도급제 최저임금은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달 표결에 부쳐졌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지난달 12일) :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 기준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권고문 초안에는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근거 등을 정부가 마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경우, 도급제 노동자 최저보수 도입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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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영업도 3일째 중단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삼성카드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취소 불가 등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며 "회생절차가 재개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협의 하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카드매출 취소 건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추후 매출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포인트 제휴 계약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대카드 측은 "현재 홈플러스에 가맹점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에 매출 취소 시 상계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일 뿐, 오늘도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인트 제휴 서비스는 포인트 결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종료한 것은 맞지만 계약 종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계약종료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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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윤성로 (자동차 전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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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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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교섭 요구 연좌농성 시작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공공기관조차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오늘(6일)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모두 노동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교섭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분명한 노동기본권 침해이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정한 사용자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미경 모두의콜센터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은 7일 국무회의 전에 콜센터 노동자를 만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김 장관이 직접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H 사장을 만나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교섭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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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6일)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쇼핑과 관련한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AI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제조 기업 풍산 회장으로서 한국경제인협회를 이끄는 류 회장은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을 건설해 서비스산업에 기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풍산은 제조 기업이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발전 전략(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심상민 교수)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CJ 허민회 대표) 등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권 원장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심상민 교수는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장인 허민회 CJ 대표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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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신용보증기금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의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관련 동향과 금융권의 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돕니다.

대상기업에는 보증한도·보증료율 등에서 우대를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합니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 구분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운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병호 신보 신업사업부문장은 "현장에서 자금 공급까지 소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전국 지점에 지원 내용을 전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지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약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 8,944억 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2,999건), 158억 원의 긴급자금 신규 지원(93건) 등입니다.

신진창 처장은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기타 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의 연계도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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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차단 강화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오늘(6일)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오늘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됩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체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회선에 대해서도 1인 1회선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개통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안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얼굴 대조 즉시 파기해 보안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정비와 함께 불법 유통망 단속도 병행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한 영업정지와 온세텔링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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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네이버는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일이 오는 12월 31일로 변경됐다고 오늘(6일) 공시했습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11월 19일로 조정됐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공정위 심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감안해 거래를 안정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일정을 추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식교환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주식교환을 마친 뒤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주식교환 완료 후 1년 이내 IPO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시일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 추진 여부와 일정, 실행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양사는 공정위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이번 거래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국과 지속 소통하며 거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도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합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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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최근의 주가를 반영해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규모를 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6일) 증권예탁증서(DR) 발행 결정 정정 공시를 통해 DR 발행 총액을 기존 약 45조 4,500억 원에서 약 43조 1,400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정은 정정공시 제출일 전날인 지난 3일 SK하이닉스의 보통주 종가 기준 242만 5천 원을 참고해 기재했습니다.

앞선 DR 발행 결정 공시에는 지난달 23일 기준 종가 25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ADR의 모집 총액이 추후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데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약 2.5%인 최대 1,779만 주를 신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ADR은 오는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및 거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14일 예정이며, 신주 DR의 상장예정일은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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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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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버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탄탄‥고점은 아직 멀었다는 게 근거 있는 전망"

"SK하이닉스, 미국에서 상장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지켜봐야"

박연미 / 경제평론가

"메리츠, MBK 경영은 판단 오류 넘어 탐욕적 경영이라 판단"

"입점 업체 중 돈 못 받은 회사 150곳 정도 돼‥난처한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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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코앞에 다가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앞세워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홈플러스는 2주 항고 기한 내 최소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운영 자금을 확보하거나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이 현실화하면 임직원 등 1만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입점·납품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을지로위는 오늘(6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MBK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이 이를 근거로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이탈할 경우 MBK는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유치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자금 이탈로 사업 기반이 흔들리느니, 자금을 투입해 홈플러스를 회생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우회 압박인 셈입니다.

을지로위는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MBK와 메리츠 금융그룹에 조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MBK는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을 대여하면 1천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메리츠금융은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모두 연대보증에 참여해야 최대 1천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와 달리 당 지도부는 신중한 기류인데,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논의했지만, 당내 TF 논의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 해결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가 당 차원의 전면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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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으로 200억 엔(약 1천900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무라이본드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입니다.

이번 발행은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의 여객과 화물 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영업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별도의 정책금융도 확보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3천억 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4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 362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보잉의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입 기종은 보잉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이며 2030년대 후반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도입하는 차세대 항공기는 탄소복합재 등 경량 소재를 적용해 기존 기종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과 정비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대한항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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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가전·TV·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18일 경기 수원 본사에 검은 옷 또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가전·TV·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 중심 노조가 '2026 임금협상'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섭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는 오는 1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행 측은 "올해 임협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최대 2천∼3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DS(디바이스 경험·반도체) 부문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부문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가 지급됨에 따라 내부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과급 격차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단체 행동도 벌였습니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부문장에 이어 전영현 대표이사 겸 DS부문장에게도 보상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동행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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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올해 상반기 기본급의 최대 100% 성과급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6일) 오후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습니다.

지급일은 오는 8일입니다.

TAI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이어 최대치인 100%의 TAI가 책정됐습니다.

올해 초 유례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HBM 공급 고객사 확대와 범용 D램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사업부가 상반기에만 1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5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메모리사업부 외에 DS부문 내에서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75%, 반도체연구소·SAIT(옛 삼성종합기술원)·공통 부문은 100%의 지급률이 책정됐습니다.

한편 메모리사업부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TAI 역시 최대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초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OPI(초과이익성과급)도 상한선인 연봉의 50%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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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하반기 경제·고용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서울 소재 직원 60명 규모의 데이터분석 중소기업이 연봉 4000만 원 조건으로 낸 사무직 채용 공고에는 1~2명을 뽑는 자리에 1800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만 괜찮은 일자리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기본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선 '미쳐버린 취업난'이라는 토로까지 나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는 주는데, 임금은 일부 대기업으로 쏠리고, 상향 이동의 사다리는 막히는 '3중고'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뜻하는 고용탄성치는 0.24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감소의 충격은 청년층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한 연령층은 15~29세 청년층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고용의 40%를 차지하는 4대 그룹 삼성·SK·현대차·LG의 직원 수는 1년 사이 1만 23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 문이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고, 그 격차는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13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307만 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분배 과정을 예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입직'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5세부터 49세까지 연령대별 평균 임금 차이만 단순 계산해도 대기업 입직자가 중소기업 입직자보다 임금소득에서 약 10억 원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청년 고용 정책은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첫 직장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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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제주시의 한 주유소 가격안내판이 휘발유 2천40원, 경유 1천999원, 등유 1천650원을 표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 제주 지역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주주유소협회는 과징금 3천만 원, 제주농협 9억 8천700만 원, 서귀포농협은 10억 3천300만 원입니다.

서귀포농협이 관련 매출액이 커 더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서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 알리고,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다른 부문 담합 관련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 기준가격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지 않고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직접 방문 등으로 알려줬습니다.

아울러 회원사에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등도 요청했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도 전화 등으로 기준 가격을 준수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하는 등 제주주유소협회와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회원사는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기준 가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제주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 비회원 주유소에도 가격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전체 제주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합니다.

제주농협은 3개,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에 해당합니다.

이번 담합은 제주·서귀포 농협과 나머지 주유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일반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 주유소의 가격보다 높으면 유류 판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제주·서귀포 농협이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알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제주·서귀포 농협도 자신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질유가 판매돼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주유소협회에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짬짜미에 용이한 요건이었습니다.

짬짜미 결과 제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육지와 견줘 리터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비쌌습니다.

등유는 53원 더 비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사업자 단체 등의 경쟁 질서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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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3%룰' 방식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가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 상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심사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거래소는 중복상장을 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주 보호방안 예시는 구주매출 금액 등을 활용한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자회사 주식 분배, 신사업 투자 등 모회사 가치 제고, 일정기간 다른 사업 분할 및 다른 자회사 상장금지 확약 등입니다.

또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회 찬반결의를 하고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의무이행 사항은 단계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모회사 이사회의 공정한 의무 이행을 위해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무이행 과정에서 사전 심의·의결절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이사회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 및 매매거래정지 1일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 상장 동일 적용의 정책 실효성에 관해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모회사가 이사회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는 거래소가 보게 될 것이고 위반 시 페널티를 주게 된다"며 "이와 함께 해외 상장 때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도 (이사회 의무 이행 여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심사 기준도 엄격화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에 따르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의 독립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관련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보호 요건도 구체적으로 신설됐습니다.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주주 보호 노력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심사하는데, 당국은 이런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주주동의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동의로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한 '3%룰'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의 동의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주주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했지만,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추진할 때는 주주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주동의를 받았다면 주주보호 노력 이행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주동의가 없다면 주주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출·영업이익·자산에서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는 '저비중 회사'로 분류해, 모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주주동의가 없더라도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했다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의 경우 자회사 사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적시 연구투자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등은 심사에서 중복상장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상장 비율은 작년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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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 285개사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총 4만 6천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였다.

찬성은 82.4%, 불행사·중립 행사는 9.4%였습니다.

행사율 및 반대율은 2024년 각각 79.6%, 5.2%, 2025년 91.6%, 6.8%에 이어 추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작년 행사율 99.8%, 반대율 23.1%)에 비하면 운용사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은 ▲임원 보수 11.7% ▲정관 변경 9.2% ▲이사·감사의 선·해임 7.2% 등이었습니다.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재하고 공시 서식을 준수하는 회사도 늘었지만, 일부 운용사는 형식적인 공시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 121개사(42.4%)는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했다.

51개사(17.8%)는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59개사(20.7%)는 세부 지침은 미공시했습니다.

모든 안건에 일괄불행사를 한 회사는 50개사, 일괄찬성은 82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의안명이나 의안유형, 대상 법인과의 관계 누락 등 공시서식 기재오류가 일반 사모운용사에서 다수 나타났습니다.

주주권행사 체계는 대형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 관리체계 구축 현황은 개선됐으나, 중·소형사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18개사(26.9%)는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했지만, 나머지 49개사는 운용·리서치부서의 섹터별 담당자가 겸업하거나 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40개사(59.7%)는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했지만, 나머지 27개사는 담당 운용역이나 운용본부장이 의안별 중요도에 따라 전결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회사는 20개사(29.9%)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VIP자산운용이 의결권행사,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과 NH-아문디는 담당 조직과 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경영진 면담과 주주 서한 등 주주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습니다.

VIP는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경우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높거나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해 지적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은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 이행 강화, 주주권 충실한 행사 등을 논의하며, 7∼8월 중 공·사모 운용 대상 설명회를 통해 모범·미흡 사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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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569개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시행합니다.

2015년부터 교육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운영해온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고졸인재 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단은 실제 근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탐색력, 분석력, 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돼, 기업들이 지원자의 실무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한상의는 기존 연 1회 자가진단 형태로 치러지던 1, 2학년 평가를 지난 4월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매년 7월 연 1회 시행되던 3학년 평가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진단 대상을 직업계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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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쓰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세수에 관해 기금을 만들고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향후에 법을 개정해야 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통한 기금 설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서 세수가 향후 수년 동안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단일 회계 연도상 세수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는 '초과 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추가 세수분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는 "추경과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까지 합의가 된다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금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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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이나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함께 안면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안면 인식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달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친 안면 인증 절차가 오늘부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신분증 확인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존 신분증 확인 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금융거래 하는 사례나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지난달 30일) :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을 일부 제한하는 등 개통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안면 인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경우는 안면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중 확인 절차로 명의 도용 우려는 덜었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안면인증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는 생체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족과 대체수단 마련 등 개선을 과기부에 권고했습니다.

과기부는 생체 정보는 본인 인증 후 즉시 파기하고 있고, 사점 점검 과정에서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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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7천70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6천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 실적입니다.

관세청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불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와 별도로 전문 분야로 운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천273억 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천430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K-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거나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관세율 차이 등을 악용한 우회수출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천606점(30억 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수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는데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12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별도 가공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전(全)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수출하려 한 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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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규제론이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되면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말 27.9%에서 지난달 말 63.5%까지 치솟으며 자금 집중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한은은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린 상태에서 레버리지 ETF의 매매가 한 방향으로 몰릴 경우, 매일 이뤄지는 리밸런싱과 차익거래가 반복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당시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정반대로, 금융안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겁니다.

정치권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기대했던 해외 자금 유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증권업계 일각에선 "시장 변동성 확대는 출시 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정부가 상품 출시를 승인해 놓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상장폐지 등을 통해 시장에 전가 하려는 건 정책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비판했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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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WOOM 미국우주테크TOP2채권혼합50 ETF

키움투자자산운용이 7일 'KIWOOM 미국우주테크TOP2채권혼합50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위성통신 사업을 확대하는 스페이스X와 로켓랩에 25%씩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내 단기 국고채·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입니다.

이번 ETF는 미국 우주산업의 성장성과 국내 단기채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도록 설계됐으며 IRP와 DC형 등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편입할 수 있습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이경준 본부장은 "우주산업은 발사체를 중심으로 위성통신, 데이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산업"이라며 "이번 ETF는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채권을 함께 편입해 퇴직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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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반도체 성과급과 후한 사내대출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 시행을 앞둔 사내 주거안정대출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광역시 기준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조율되는 대로 이달 중 대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대출 대상 주택을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이하로 한정 짓는 배경에는 저금리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대출 지원 대상은 직원들 가운데 무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입니다.

연 1.5% 수준의 저금리라서 현재 4~5% 수준인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게다가 사내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규모 성과급과 저금리 사내대출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등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대상 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대신 직급별 대출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직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액은 5억 원이 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내대출은 산업계에서도 드문 사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삼성전기는 사내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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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수주 자료화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선박 수주량이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 수주량은 4천295만CGT(표준선 환산톤수·1천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90만CGT(1천101척)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 한국은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한 797만CGT(195척)를 수주해 점유율 1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3천100만CGT(1천131척)로 113% 증가하며 점유율 72%를 차지했습니다.

6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525만CGT(표준선 환산톤수·200척)로 전달 576만CGT보다 9%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509만CGT보다는 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50만CGT(13척)를 수주해 점유율 9%를 기록했고, 중국은 445만CGT(171척)로 85%를 차지했습니다.

척당 평균 수주 규모는 한국이 3.8만CGT, 중국이 2.6만CGT로 한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를 이어갔습니다.

6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달보다 214만CGT 증가한 2억659만CGT입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한국이 3천881만CGT(19%), 중국이 1억3천403만CGT(65%)였습니다.

전달 대비 한국은 159만CGT, 중국은 77만CGT 증가했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369만CGT, 중국은 3천20만CGT 각각 늘었습니다.

6월 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5.15로 전월(185.01)보다 0.1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6월(138.79)과 비교하면 33% 높은 수준입니다.

5월 말 기준 선종별 신조선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억4천850만달러, 초대형 유조선(VLCC)이 1억3천5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억6천15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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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끄는 AX 플랫폼 컴퍼니로 탈바꿈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윤영 KT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이스트폴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결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T는 ▲ 제로 트러스트 정보보안·정보기술(IT)·네트워크 ▲ AX 인프라·기업간거래(B2B)·기업-소비자간거래(B2C)·신성장 AX 서비스 등을 AX 플랫폼 컴퍼니의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KT는 정보보안·IT·네트워크에 3년간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KT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전사 보안 체계를 재정의하고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에 최근 3년 대비 2배 증가한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는 같은 기간 8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트워크 품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체감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위성, 데이터센터 상호 연결 등 미래 네트워크 핵심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의 다중 위성을 직접 관제하고 운용해 한국의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재난이나 안보 상황에서도 끊김이 없는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KT는 AI 인프라 측면에서 5조 원을 투입해 1GW(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센터(DC)를 추가 구축합니다.

대규모 학습과 추론 수요에 대응하는 중앙 AI DC와 산업 현장 인근에 확충하는 AI 에지를 연결,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대에 필수적인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환경을 전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해저케이블 트래픽 수요가 급증한다고 전망되면서 KT는 1조 원을 투입해 해저케이블 공급 규모를 90Tbps(초당 테라바이트) 이상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공공·제조·의료 등 산업 특화 기업간거래(B2B) AX 실행 도구를 제공합니다.

금융 분야는 금융 디지털전환(DX)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AI콘택트센터(AICC)·세일즈 에이전트 등 에이전틱 AI를 섹터별로 확장합니다.

공공 분야는 정부의 AX 수요를 공략하고, 제조·의료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실증 등 정부 실증 사업 참여로 피지컬 AI 사업을 확장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주도권을 고객에게 넘기는 초개인화 B2C AX를 선보입니다.

기존 통신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와 혜택, 이용 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을 구현합니다.

이 밖에 KT는 토큰팩토리와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토큰 비용은 AI 비즈니스 최대 병목으로 꼽히면서 AI 시대 새로운 경제 단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T는 전국에 분산된 1GW 규모의 AI DC와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큰의 생성·중개·과금 지원이 가능한 토큰 팩토리를 구축하고 KT의 대표 AX 사업 모델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윤영 대표는 "AI 중심으로 연결의 대상이 확장되는 AX 시대에도 한국의 연결을 책임지는 KT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통신업 본질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확실한 성장을 이뤄 한국이 AX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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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료화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 현 시세를 반영하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조건의 영향을 받는 재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용 59㎡와 84㎡의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사례를 분석했는데 전세보증금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고 월세 계약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은 59㎡의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이 1월 5억 원에서 6월 5억 4천750만 원으로 4천750만 원 상승했지만 재계약은 같은 기간 4억 6천500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500만 원 올라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격차는 7천750만 원으로 1월 조사된 3천500만 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84㎡형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6억 5천625만 원에서 7억 원으로 4천만 원 이상 오르는 동안 재계약 보증금은 6억 1천25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으로 상승해 격차가 1월 4천375만 원에서 6월에는 8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경기지역도 59㎡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천만 원에서 6월 2천200만 원으로, 84㎡는 같은 기간 1천50만 원에서 5천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계약 비중은 커지는 추세로 나타나 서울은 전세 재계약이 1월 47.4%에서 6월 55.0%로 높아져 신규 계약 비율을 넘어섰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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