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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우면서 동시에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한 점을 짚으며 이런 변동성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슐리 렌은 최근 매도세와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코스피의 경우 무려 33일에 달했지만,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슐리 렌은 특히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5월 말 도입을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행보도 언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식히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슐리 렌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시를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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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종대로 인근의 도로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가 놓쳤던 상병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안습니다.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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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늘(4일)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작년보다 1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중간예납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결산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올해 전체 초과 세수의 대략적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 1천529억 원으로 총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정부 총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세수 규모와 관련해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8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은 8월 말까지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9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중간예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총 4만 474개 법인에 9천92억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홈택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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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 팩토리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을 추진해 온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늘(4일)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M.AX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170여개 사업장의 AX를 지원했으며, 사업에 상대적으로 일찍 착수한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30.1%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은 평균 15.5%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서플러스글로벌이 반도체 장비 재자원화를 위한 장비 해체와 부품 선별·회수 등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66.7% 높였고, 자동차 분야에선 아산성우하이텍이 전기차 배터리 무인 자율제조 시스템으로 품질검사 시간을 90% 줄였습니다.

조선 분야에선 HD현대삼호가 선박 조타장치와 방향타 간 연결 축을 지지하는 러더트렁크 용접·생산공정에 AI 기반 자율용접·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생산성을 50% 높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AI 도입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검증된 AI 모델과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품 AX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혁신제품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실증 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제조·AI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1천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올해 2월에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AI팩토리, AI반도체 등 11개 AX 분과 체계를 갖췄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AX 실증산단은 2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제조 전 공정을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와 수출상품화를 추진합니다.

숙련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에 접목하는 제조 암묵지 사업을 수행하고, 고품질 제조데이터를 저장·관리·활용할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합니다.

또 로봇 취약 부품 국산화, 조선·자동차·철강을 비롯한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데이터와 숙련자의 노하우를 축적·활용하고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해 우리나라가 2030년 M. AX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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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장보다 86.11포인트(1.38%) 오른 6,343.56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0.24포인트(2.74%) 상승한 757.59다.

오늘(4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3 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6.90포인트(6.09%) 상승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81.33포인트(6.50%)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전날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3 거래일 연속 발동입니다.

현재 코스닥지수는 5.42% 오른 777.29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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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카드 결제액이 석 달 연속 스타벅스를 앞섰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 결제액은 1천170억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70억 원 많았습니다.

투썸이 월 결제액에서 스타벅스를 앞선 것은 최근 3년 통계상 지난 5월이 처음으로, 이후 석 달 연속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액도 투썸이 3천614억 원으로, 스타벅스보다 약 298억 원 많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판촉 행사 문구로 논란을 빚은 이후 주간 결제액과 앱 신규 설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스타벅스 결제액이 전달보다 9.6% 증가하면서 두 업체의 격차가 다시 좁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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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올해 상반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 증가했습니다.

전체 배당금도 13조 5천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4% 늘었고, 평균 시가배당률은 1.3%에서 1.8%로 높아졌습니다.

127곳 가운데 105곳이 지난해보다 배당을 확대했습니다.

배당금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상반기 4조 9천9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가 1조 3천9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배당액 1위는 728억 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배당 기업 중 22곳은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 감액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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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식선물 기초주권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4일 주식선물 18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을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선물 4종목과 주식옵션 2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주식선물 14종목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주식선물의 경우 지난 6월 시장 대표지수 리밸런싱(재조정)을 반영해 기초주권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DB하이텍, HD건설기계, OCI, 달바글로벌 등 4종목, 코스닥의 서진시스템, 성호전자, 에스피지, 원익홀딩스, 피에스케이홀딩스, 현대무벡스 등 14종목이 상장됩니다.

동시에 대표지수에서 편출된 10개 종목은 주식선물 기초주권에서 제외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GKL, GS건설, 녹십자홀딩스, 세방전지 등 4종목과 코스닥의 골프존, 동국제약,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에코프로에이치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6종목입니다.

거래종료 대상 주식선물은 9월물 최종 거래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주식옵션 2종목은 효성중공업과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거래소는 "주식선물 기초주권 중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장 의견 등을 고려해 수요가 높다고 판단된 종목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주식선물 종목은 274개에서 282개로, 주식옵션 종목은 64개에서 66개로 늘어납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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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화면비를 바꾼 갤럭시 Z 폴드8 등 폴더블 스마트폰 3종을 공개한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시민들이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시리즈'가 국내 사전판매 144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사전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9년 갤럭시 노트10 이후 7년 만에 새 기록으로, 폴드8이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고 10∼30대와 여성 고객 비중도 크게 늘며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국내 사전 판매에서 144만 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갤럭시 노트10이 세운 138만 대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135만 대)와 지난해 갤럭시 Z 폴드7·플립7(104만 대)도 뛰어넘었습니다.

모델별로는 갤럭시 Z 폴드8이 전체 판매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세대에 걸쳐 축적한 폴더블 기술력과 새 폼팩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판매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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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하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합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 부과 체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 내용·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정액 부과 기준금액이 과징금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게 설정돼 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법·대리점법에선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됩니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부과 기준율은 1.6∼2.0%에서 1.8∼2.0%로 올라갑니다.

최고 부과 기준금액은 하도급법의 경우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선 4억∼5억 원에서 4억5천만∼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대리점 분야에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도 일부 개선됐습니다.

가맹사업에선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습니다.

대리점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 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했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과 관련한 가중도 강화됩니다.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이 있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일 경우 기존엔 10∼20% 과징금액이 가중됐으나 이제는 40∼50%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 접수가 7점 이상일 땐 60∼80%에서 90∼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됩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갑질'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보복 조치와 관련한 공정거래·유통 분야(30%)의 가중 한도와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별다른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 분야에도 과징금 가중 한도 30%가 신설됐습니다.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은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심의를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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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1천만 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천만 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선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함께 가담한 임직원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내부 가담자의 고발로 은폐된 위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의 경우 포상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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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전날(3일) SK하이닉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 현재 사명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첫 A등급이기도 합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는 모두 SK하이닉스에 'BBB+'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S&P는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 피치는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에 대해 "SK하이닉스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와 재무유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업황 하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첨단 메모리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과 생산능력을 AI 관련 메모리 제품으로 재배분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 증가가 제한되고, 메모리 시장 전반의 가격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약 65조 원에서 올해 약 274조 원, 내년에는 약 37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영업현금흐름이 투자 지출과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웃돌아 SK하이닉스의 순현금 규모도 향후 12∼18개월 동안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스 추산 기준 SK하이닉스의 조정 순현금은 지난해 말 약 10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약 6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순현금 100조 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무디스는 "대규모 순현금은 늘어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재무적 유연성과 메모리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AI용 HBM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조한 재무구조와 보수적인 재무정책도 신용도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과 중국 메모리 업체를 비롯한 경쟁 심화,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은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충분한 순현금을 유지할 경우 추가 등급 상향이 가능하지만, 수익성 악화나 공격적인 투자·주주환원, 기술 전환 지연 등으로 재무구조나 시장 지위가 훼손되면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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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4일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일시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4일) 오전 9시 2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44.94포인트(0.72%) 오른 6,302.39입니다.

이후 하락 반전해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93.93포인트(1.50%) 오른 6,351.38로 출발해 한때 6,389.40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천584억 원, 2천684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으며, 기관은 4천45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2조8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43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32%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48%, 2.13%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에 따른 무력 충돌 완화 기대가 번진 데다,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해 월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기술주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엔비디아(2.93), 마이크로소프트(4.93%)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06%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은 정규장에서 0.70% 하락했으나 시간 외 거래에서 2.93%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1%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와 미국 증시 강세에도 코스피 낙폭이 컸던 만큼 일부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전날 8% 넘게 폭락했던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반전해 2%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2.54%), LG에너지솔루션(0.95%), 삼성바이오로직스(0.14%), HD현대중공업(1.59%) 등도 상승 중입니다.

이밖에 한화솔루션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9.48% 급등 중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도 2~3%대의 하락세로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삼성전기(-0.76%), 현대차(-1.91%), 기아(-1.31%), 삼성생명(-0.52%) 등도 약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5.45%), IT서비스(3.14%), 통신(2.90%) 등이 오르고 있으며 음식료담배(-0.49%), 경기소비재(-1.11%) 등은 하락 중입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38포인트(4.66%) 오른 771.73입니다.

이후 3~4%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84포인트(1.47%) 오른 748.1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772.6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앞서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31일 11%대 급등한 데 이어 전날 2.4% 상승했는데, 이날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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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

한국은행이 오늘(4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있었던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에 크게 영향받아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7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6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7월 물가 지표와 관련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2.5%로 큰 폭 낮아졌다"며 "근원물가는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 물가안정 대책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올랐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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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최고가격제 등으로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둔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해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p)로, 역시 6월(0.93%p)보다 축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33.7%→21.5%)와 휘발유(23.1%→12.6%)가 6월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환율 인하 효과에 최고가격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오름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는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둔화도 2%대 환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0.9% 올랐습니다.

6월(3.2%)에 비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기여도도 0.07%p로 6월(0.24%p)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2% 하락 전환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18.4%), 수박(-11.1%), 시금치(-21.3%), 오이(-13.8%), 호박(-15.9%), 무(-10.8%) 등에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다만 국산쇠고기(5.7%), 쌀(7.9%), 수입쇠고기(8.7%), 달걀(7.5%), 고등어(7.0%), 파(18.3%)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심의관은 "통상 7∼8월은 무더위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달은 전반적으로 생산량과 출하가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에 따른 농산물·축산물 할인 행사가 다른 월에 비해 더 많았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내구재 물가는 6월 3.1%에서 지난달 3.9%로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22%p에서 0.28%p로 올랐습니다.

컴퓨터는 25.1%,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올라 각각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과 일부 신제품 출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기동력차 물가는 출고가 인상과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6.2% 상승했습니다.

휴가철 여행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습니다.

6월(3.4%)보다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해외단체여행비(20.0%) 등이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물가로 분류된 국제항공료는 21.7%로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상승 폭은 전월(28.2%)보다 축소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내구재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심의관은 "중동전쟁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인상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다음 달은 지난해 8월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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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4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병원비를 많이 내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신청하지 않아서 날아간 돈이 38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정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쉽게 풀면,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어느 선을 넘으면 그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겁니다.

이 '넘는 선'이라는 게 당연히 소득에 따라 다 달라야겠죠.

올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10%는 1년에 843만 원 넘게 내야 적용이 되고요.

보험료를 제일 적게 내는 하위 10%는 90만 원만 넘어도 바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원비를 내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쉽게,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임플란트나 상급 병실료 같은 건, 아무리 많이 내도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한액을 넘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더하고 신경 쓰냐 싶잖아요.

그런데 상한액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개별로 안내문을, 그것도 세 차례나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3억 원 정도였던 게, 2023년에는 550억 원, 작년에는 1천700억 원 넘게까지 불어났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돈이 42만 건으로 3천600억 원을 넘어서는데요.

이 중에서 378억 원은 신청 기한인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아예 못 받게 된 돈입니다.

참고로 다른 조사에서는 이렇게 놓치는 분들 중에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 비중이 더 크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정작 이 제도로 더 많이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 더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안내문 받은 걸로 지금 보시는 이 통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다 신경 쓰기 귀찮다 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앞으로 상한액 넘는 돈이 생길 때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알아서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계좌 등록을 안 해두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이 와도 그걸 보고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방문, 이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안내문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확인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한 번씩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하실 게 요즘 같은 환급 시즌,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에는 "환급금 보내드립니다" 이런 문자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자에 있는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앵커>

또 이번 달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가 있다고요?

<기자>

8월 한 달간,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요.

라면과 즉석식품, 과자, 음료, 빙과류 같은 것들이 최대 57%까지 할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기업 10곳이랑 손잡고 3천800개가 넘는 품목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종류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농심은 라면, 스낵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CJ제일제당은 즉석식품, 냉동식품, 김치 등 1천200개 넘는 제품을 최대 50%, 롯데칠성음료는 콜라, 사이다, 커피 등 700개 가까운 제품을 최대 57%까지 할인합니다.

이밖에 팔도, 풀무원식품, 오뚜기, 코카콜라도 각각 200개에서 400개 정도씩 할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냐, 파는 곳도 다양한데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까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만, 할인 기간이나 폭이 매장마다,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장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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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양산폰 최초 300만 원 돌파: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라인업의 1TB 최고 사양 가격이 300만 원을 돌파하며, 한정판이 아닌 대중 양산형 스마트폰 기준 최초의 300만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범은 AI발 '칩플레이션(Chipflation)': AI 서버 투자 폭증으로 모바일 메모리 공급 병목이 발생해 부품 원가가 급등했으며, 800달러대 폰 기준 메모리 원가 비중이 14%에서 약 40%로 폭증했습니다.

애플 참전 앞둔 폴더블 총력전: 가격 부담에 따른 소비자 저항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폴더블 시장 참전 및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추산 전 세계 출하량 21% 증가 전망 속에서 체급 세분화(기본형·울트라·플립)를 통한 맞춤형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 앞자리 '3'의 등장: 양산형 스마트폰 300만 원 시대의 개막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고급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 원 선이었습니다. 200만 원 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냉장고 값과 맞먹는다"는 탄식이 나왔으나, 이제 스마트폰 가격표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의 최고 사양 가격이 마침내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신작의 가장 큰 변화는 '3종 체제'의 도입입니다. 위아래로 접는 플립(Z 플립8) 모델은 역대 가장 얇은 6.1mm 두께와 180g의 무게로 가벼움을 극대화했고, 가로로 접는 폴드 라인업은 '갤럭시 Z 폴드8(기본형)'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로 체급을 분리했습니다. 기본형 폴드8은 과감히 기존의 길쭉한 화면을 버리고 10대 16 비율의 넓적한 여권형 디자인(접었을 때 5.5인치, 펼쳤을 때 7.6인치)을 채택했으며, 두께 9.7mm, 무게 201g으로 대폭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하며 '끝판왕급' 스펙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Z 폴드8 기본형과 울트라 두 모델의 1TB 대용량 최고 사양 출고가는 나란히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일부 소량 판매된 한정판 개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350만 원대)'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을 겨냥한 양산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300만 원대 진입입니다. 시민들은 "고성능 PC나 세탁기 가격이다", "소모품인 핸드폰에 300만 원 지출은 소득 범위를 넘어선다"며 가격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폭증하는 제조 원가: 전 세계를 강타한 '칩플레이션'

소비자의 강한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삼성전자가 가격표의 앞자리를 '3'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배후에는 반도체발 물가 상승,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 + Inflation)'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AI 서버 구축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이 데이터센터용 메모리로 쏠리면서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800달러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전체 부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약 14% 수준에서 올해 2분기 약 40%까지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원가 압박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애플이 일본 시장 내 제품 가격을 기습 인상하고, 차세대 아이폰의 출고가가 300달러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외신 및 시장의 전망이 나오는 것도 동일한 '칩플레이션'의 여파입니다. 최첨단 유연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카메라, 신기술인 '플렉스티타늄' 등 고가의 부품이 원가 폭탄과 결합하면서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올려도 총마진이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 애플의 참전과 폴더블 춘추전국시대

혹독한 원가 상승 청구서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나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애플이 마침내 폴더블 시장 참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등판하는 즉시 기존 강자였던 화웨이, 모토로라, 아너 등을 제치고 단숨에 점유율 2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 시리즈에서 '체급 세분화'라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도 애플의 등판으로 본격화될 '폴더블 춘추전국시대'에서 시장 왕좌를 지키기 위한 배수진입니다. 가격 인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최첨단 기술력과 맞춤형 체급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부품값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스마트폰 300만 원 시대는 소비자에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칩플레이션' 외에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있나요?

A1. '칩플레이션(메모리 반도체 원가 비중 14%→40% 폭증)' 외에도 폴더블폰 특유의 '최첨단 하드웨어 기술의 집약'이 원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최초 적용된 '플렉스티타늄' 기술은 디스플레이 중앙 주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나 수율과 공정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2억 화소 카메라, 얇은 두께(플립8 기준 6.1mm)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차세대 설계 비용, 그리고 글로벌 AI 서버 증설 경쟁에 따른 초고성능 AP 및 센서 수급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Q2.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강자인 삼성전자와 화웨이 중심의 시장 판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2.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은 애플의 참전이 폴더블폰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등판하면 특유의 충성 고객층을 바탕으로 단숨에 점유율 2위권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이 기본형(Z 폴드8)의 화면 비율을 10대 16 '여권형'으로 개편하고 울트라와 플립으로 라인업을 3분할한 것은, 애플의 진입으로 본격화될 폴더블 춘추전국시대에 맞서 다양한 소비자층을 사전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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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p)로, 역시 6월(0.93%p)보다 축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33.7%→21.5%), 휘발유(23.1%→12.6%)가 6월보다 상승 폭이 작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는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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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2% 대 올랐으며, S&P 500은 7600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3% 급등했고 산업재와 경기소비재가 2%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중심에는 대형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4%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 메타는 6% 대 급등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란히 5%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AI 투자 성과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또 다른 핵심 배경은 중동의 긴장 완화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외교적 대화로 선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락했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안도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가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된 점도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정규장 마감 후 팔란티어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주요 고용 지표와 기업들의 성적표가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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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제도가 전월세 물건을 줄여서 전월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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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직접 살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바뀝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장기 거주 공제로 바뀌고, 한도가 없던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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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핵심인데,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4일)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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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3일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40억 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가 40억 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5월 10일 재개했지만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아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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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고,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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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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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3일)은 다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중간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5%대 급락한 6천257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한창 많았던 때보다는 10분의 1토막 넘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던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1조 3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줄었지만,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크게 흔드는 쏠림 구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반도체의 기업들은 미국 전체 시가 총액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락이 지난 금요일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22% 하락하면서 신용거래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량도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5배에 근접을 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AMD, 팔란티어, 샌디스크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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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집값 안정 효과는?

[정성진 기자 :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거듭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세제 정상화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일단 종부세 과표 구간이 오를 때마다 세율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얘기해 왔던 똘똘한 한 채, 상위 0.4% 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늘어난 건 맞는데, 다만 매도 유발 효과가 나올 만큼 큰 폭의 인상이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힘이 강해질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했지만 이미 올 상반기 중과 이전에 팔 다주택자들은 다 팔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번 OECD가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권고했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일부 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개편은 빠진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수요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공급 분야 대출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주가 누르기' 막는다?

[정성진 기자 :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주가 누르기' 꼼수 지적에 정부가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PBR, 즉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이 업종별 하위 기업이거나 중복 상장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로 시가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를 '주가 누르기'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평가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이상 높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적된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으로 정의하면서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727개 업종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청년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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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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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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