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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고 규모의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일 세금으로 미래 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투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1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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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계속되는 반발여론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는 물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내일(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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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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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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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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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ISA는 만기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했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자산을 장기 운용하도록 한 IS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A는 애초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했고,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산취약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정작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하는….]

결국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남아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 기한도 없앴습니다.

또 원안에서 막았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실상 예전으로 모두 돌아갔고, 새로운 상품만 생긴 수준이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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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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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배추와 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농축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을 합쳐 성수품 18만 3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은 최대 64% 할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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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국내 주요 장류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회사를 대상으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등과 관련한 가격 담합의 고삐를 조여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곳에 4천83억 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월에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 짬짜미한 혐의로 과징금 총 6천710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다시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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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돌려 현행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등 초격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공시가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선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여당에서도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자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귀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 증가하며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해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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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일)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인력을 기존 1개 부서 전담에서 각 소관 검사국과 공조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가운데 2027년 내 공급 예정인 사업장 325개 등은 우선 중점 관리합니다.

사업 지연이나 애로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금융권과 적극 협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은 금융권·정책보증기관과 연계해 중재하고, 기타 애로사항은 국토부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특히 내년 공급 예정 사업장의 공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하고, 조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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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한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한도 역시 각 6억 원씩 합산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올리려던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이사가 잦고 전세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가혹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전학 해외체류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연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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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털 홈페이지 캡처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자 롯데렌탈 주식 취득이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 통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투자회사인 TPG와 롯데렌탈에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이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사업 영역의 보완성·대체성이 약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위는 TPG와 롯데렌탈의 사업 영역이 판이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 시장과 국내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을,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두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려 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롯데렌탈까지 품을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양쪽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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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합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지난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합니다.

또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 점검을 강화합니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합니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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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좀처럼 '사자'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개월 가운데 월간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단 두 달에 그쳤고 누적 순매도 규모는 17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피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차익실현·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날 낮 1시 2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69조 6천5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 4조 6천546억 원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달은 1월 1천186억 원과 4월 1조 1천283억 원 두 차례뿐입니다.

2월과 3월 각각 21조 원과 3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4월 잠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가 5월부터는 다시 4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5월 44조 7천억 원, 6월 4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9조 9천억 원, 10조 2천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난해와도 대조됩니다.

지난해 외국인은 월간 기준 5∼7월, 9월, 10월 그리고 12월 등 총 6개월간 순매수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작년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배경은 올해 들어 시기별로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의 가파른 상승으로 한국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상한 데다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원·달러 환율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했다"며 "반도체 중심의 증시 쏠림이 재현될 경우 외국인 매도와 함께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는 최근 들어 '기타법인'이 메우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사자'를 지속 중이며 최근 9거래일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시각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천48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현물을 순매도했지만, 기타 법인의 매수가 지수 하단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기타법인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수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압력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은 상방 요인은 아닌 만큼 매크로 불안 진정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상반기까지는 리밸런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고민과 매크로 변수에 대한 고민이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인이 '리스크오프'(위험회피) 모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콘퍼런스에 이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주요 경제 이벤트가 몰려 있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4.75%를 넘어섰는데 그다음은 5%다. 이는 시장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는 구간"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며 신흥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9월의 첫 째날인 이날도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현재 5천4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9천117억 원 매도 우위이며, 개인은 1천971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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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면 파업 당시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사후 조정에 나섭니다.

오늘(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9월 8일 사후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시 이후 회사도 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전날 중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사측 미팅이 진행됐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이 일정이 가일정으로, 세부 위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달 14일 사후 조정을 신청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조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되며, 노동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 전면 파업을 단행했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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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7천28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385억 원(5.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몹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4천76억 원, 주요 사업비 2천841억 원, 기본경비 367억 원 등입니다.

우선 마약 단속망 구축에 총 213억 원을 투입해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 검사 강화를 위해 제1·2터미널의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엑스레이(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 원을 씁니다.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검색 장비 추가에도 46억 원을 들입니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 분석 장비 확충에도 21억 원을 씁니다.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하는 데도 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관세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총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반입을 막기 위한 '불법 물품 AI 선별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18억 원, 수출입 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 효율화를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컨테이너 밀수 적발 사례를 AI가 학습해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12억 원)하는 등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도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 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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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일) 발표한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5천496억 8천만 달러(약 753조 3천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말(5천29억 6천만 달러)에 비해 3개월 사이 9.3%(467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입니다.

기관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작년 1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올해 1분기 감소한 뒤 이번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자산운용사(+446억 6천만 달러), 외국환은행(+28억 1천만 달러), 증권사(+1억 달러)는 증가한 반면 보험사(-8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잔액은 감소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외국 주식이 457억 6천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 채권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주식 증가 폭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코리안 페이퍼)은 9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주가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외국 주식에 대한 순투자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채권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저가매수 유인이 엇갈리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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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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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에서 장 보는 시민들 (자료화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부터 13대 성수품(사과·배·배추·무·양파·마늘·애호박·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16만 3천 t을 공급합니다.

이는 평시 공급량의 1.6배 수준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농협 계약 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보다 2.6배 공급을 확대합니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 확대로 평시 대비 1.3배, 밤과 대추 등의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9.0배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공급 확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명절 전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도축장을 주말에도 정상 가동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2주 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 기간 소고기는 2만 2천 t, 돼지고기는 역대 최대 수준인 6만 7천 t, 닭고기 1만 6천 t이 공급됩니다.

특히 계란은 평시 대비 2.4배 수준인 4천900t이 풀립니다.

계란은 국산 공급 물량 확대와 별도로 수입 신선란을 주당 1천만 개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서 정책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역대 추석 기준 최대 규모인 5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3∼23일 농축산물 모든 품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농할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싸게 판매하고, 오는 16∼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환급해줍니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합니다.

농할상품권은 지난해의 두 배인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고령층은 7∼13일, 일반 소비자는 14∼20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은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한우와 한돈 자조금 단체도 각각 최대 50%, 20%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유통업체와 식품기업 19개사도 각각 할인율이 최대 70%, 64%에 달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사과·배, 샤인머스캣 등 중소과로 구성한 실속 선물 세트 공급량을 지난해 15만 세트에서 올해 23만 세트로 늘립니다.

전국 22곳의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합니다.

이달 중 일부 지역에서는 위치 기반 농축산물 가격·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소비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농촌 관광 활성화와 안전관리도 병행합니다.

오는 7∼13일 '농촌 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해 농촌 체험·숙박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립자연휴양림 48곳과 수목원 4곳의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 도축장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태풍 등 재해에 대응하고,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유기·유실 동물 발견 시 즉시 신고·구조할 수 있는 통합 구조 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추석 전 축산 농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추석 후에는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나섭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추석이 국민 모두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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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예산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오늘(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소관 예산은 8조 2천6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해수부 예산 7조 4천583억 원보다 10.8% 증가한 규몹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 가운데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는 6천228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수부는 올해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마련해 해양수도권 청사진을 그린 해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설명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121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184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북극항로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는 98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 육성의 중심이 될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신설되거나 규모가 커집니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보급하는 2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되고,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63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도 82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시 등 비상 국면에서 중요 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 체계를 유지하는 국적 선대를 가리킵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어업 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어업인 대상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천55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은 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새로운 어업 관리체계에 맞춰 연근해 어선 감축과 어선 현대화·대형화를 위한 '근해 어선 현대화 펀드' 예산도 2천37억 원에서 3천9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GIM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해상 스마트 양식장과 육상 임대 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35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국민 반찬인 김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른김 비축 사업도 242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수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지구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은 152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증액되고, 수산 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 가공 지원사업 규모도 294억 원에서 1천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도 96억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1개 항로에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유 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유 수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하는 데 57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단정 등 노후화한 단속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예산도 2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10곳에 투입하는 사업도 35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사진=해수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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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경제 뉴스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더욱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심리지수(NSI)를 공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정오 신(新) NSI를 공개합니다.

신 NSI는 별도 보도자료 없이 매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신 NSI는 최신 언어모형을 활용해 기존 NSI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기존 NSI는 2022년 2월부터 실험적 통계로 공표돼 왔습니다.

한은은 자연어처리 기술 발전으로 언어모형이 특정 단어나 일부 문장을 넘어 기사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해 새로운 산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신 NSI 산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기사만 선별해 감성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최병재 한은 통계연구팀장은 "기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광고 홍보성 기사, 우리나라 경제와 연계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해외 기업 정보 기사 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된 기사의 시점을 현재와 미래로 분류해 시점별 경제 심리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형을 미세 조정해 경제 관련성, 시점, 감성을 분류하는 모형도 구축했습니다.

감성 분석에 활용하는 문장 표본은 기존 1만개에서 2만개로 확대했고, 긍정·부정 문장뿐 아니라 중립 문장도 지수 산출에 반영해 지수 변동성과 왜곡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한은은 이날 '언어모형을 활용한 新뉴스심리지수' 이슈노트를 통해 신 NSI가 기존 NSI와 유사한 경제 심리를 포착하면서도 공식 심리지표와의 선행성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 NSI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에는 1개월, 기업심리지수에는 2개월 선행할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 현재 뉴스보다 미래를 다룬 뉴스가, 긍정 뉴스보다 부정 뉴스가 소비자심리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실물경제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뉴스 심리가 개선되면 소비는 1개월 이내 증가했다가 효과가 소멸했고, 투자는 확대 효과가 7∼8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신 NSI는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경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표 시차로 인해 실물지표가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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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2027년 수입 기준)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앞으로 구축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용의 초점을 강조하고서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딱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호황기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 또는 불황기 때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정 안정화 기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로 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택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우려에 관해서 박 장관은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 혹은 총공급 확충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민생을 돌보는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것이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에 더 많은 투자를 분명히 했다. 경제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저희의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결코 통화정책과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총재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서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중점 투자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앞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고 밝힌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인 12.8% 늘어나 820조 9천억 원이 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3.8% 포인트(p) 낮아진 -0.1%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 시점,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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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오늘(1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G20 혁신장관회의 주최국이 마침 미국이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초청해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무장관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일정들을 국내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 루이지애나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우선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리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인공지능(AI) 지식재산권, AI 표준,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3일에는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반도체,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나서는 한편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장관이 워싱턴DC에 머무는 만큼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길에 올라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김 장관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놓고 장관급에서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협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양국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4일에는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열리는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HPLS)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제철과 자동차, 로봇 등에 걸쳐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투자 규모는 58억 달러로, 이번 제철소 건설을 통해 북미 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기공식에 앞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하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상호호혜적·전략적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활발한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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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이 지난달 1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6월의 1천20억 달러, 7월의 990억 달러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8월 전체 수출은 7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209.0% 증가한 466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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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배추와 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농축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을 합쳐 성수품 18만 3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입니다.

또 1천 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은 최대 64% 할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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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른 나라에선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나라는 개인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 검토 배경을 놓고는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 골고루에게,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청년들이나 취약차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6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아 온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신청은 788억여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분기 신청 건수만 470억 원에 달하면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한 채무 조정과 소각이 아닌 근본적인 재기 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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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로봇청소기가 먼지 흡입을 넘어 바닥 위생과 보안 기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로봇청소기 '로니'가 100도 스팀을 분사해 물걸레를 약 50~60도로 데우고 바닥에 굳은 기름때와 찌든 때를 부드럽게 만들어 닦아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물걸레를 스팀과 온수로 자동 세척한 뒤 온풍으로 건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걸레의 유해균 4종을 99.99% 제거하고, 악취 유발 물질도 최대 97%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 안을 누비는 카메라의 보안 우려를 고려해 수집한 정보는 암호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체를 문이 닫힌 스테이션 안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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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

한국이 지난달 1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1위는 6월의 1천20억 달러, 2위는 7월의 990억 달러였습니다.

8월 전체 수출은 7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209.0% 증가한 466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구글·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Capex) 확대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된 영향입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2월 251억 달러, 3월 328억 달러, 5월 372억 달러, 6월 44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립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품목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수출은 기업용 SSD의 핵심 부품인 낸드(NAND)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419.5% 급증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무선통신기기(18억 8천만 달러·21.2%↑)도 갤럭시 S26·Z폴드·플립8 등 휴대전화 신제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비교적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241억 달러)과 미국(165억 달러)으로의 수출이 각각 119.3%, 89.3% 증가했습니다.

8월 무역수지는 347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8월 누적 수지는 2천25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62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9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다"며 "반도체 수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도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과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수출 호조에 안주하지 않고 통상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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