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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원스톱 지원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합니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입니다.

약 697억 원 규모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합니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천615억 원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경우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 캐비닛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일부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 수량 등의 변경이 잦아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내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합니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천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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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투자 검토'로 분류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이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못 박아 추후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대형 원전 8기도 짓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총 2천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223억 달러)와 대형 원전 최대 건설(최대 1천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과 추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국 측이 사업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천300㎞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틉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도 불확실해 그동안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엑손모빌 등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조차 투자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이미 철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에 우리 기준에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상업적 합리성)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는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인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를 두고 "500억 달러 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러 트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공화) 상원의원과 닉 베기치(공화) 하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총출동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글렌판그룹의 브렌던 듀발 CEO도 참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 행사를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의 재선 지원 무대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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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길고 치열한 협상 끝에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오늘(1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미투자 공식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합니다.

'프로젝트 스타'라는 이름이 붙은 첫 사업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 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정부가 100% 투자하며 7년에 걸쳐 미국 측에 금액을 송금합니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1.952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4.520GW 규모의 발전효율이 높은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발전에 따른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 기준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tolling) 방식 전력공급계약(PPA)으로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부 수익률을 15% 중반대로 보고 있다"며 "가스 가격의 변동은 전력회사와 가스사가 상쇄하게 돼 있다. 우리는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고정가격을 받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전 기자재부터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2030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발전소 용량을 6.2∼6.3GW에서 늘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장기 PPA를 체결할 수요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유리한 시점에 빅테크든 누구든 PPA를 맺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전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의 경우 한미전략투자 기금 천 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기업 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하며,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을 추진합니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지난해 체결한 타협협정상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미투자를 통한 2기 건설을 허용하도록 SA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대미투자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양국은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해 발주·제작이 오래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개별 원전 프로젝트는 구체화와 상업성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노스'는 사업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만큼, 양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미국이 앞서 제시한 670억 달러에서 500억∼60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투자 금액은 총 2천억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사업 규모를 저희에게 다시 제시할 때는 그(2천억 달러 상한)에 맞춰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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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1400 노형인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형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천억 달러 가운데 최대 천 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입니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총 8기입니다.

1단계 AP1000 2기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 건설, 3단계 AP1000 2기 추가 건설 순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체결한 SA로 인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불가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했으나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며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서명해 놓고 개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형 노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한국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대형 원전의 사업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전체 사업비 천 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별도의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공사비 초과 시에는 귀책사유를 따져서 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미국 원전 건설은 항상 공사비 초과 이슈가 따라붙어 천 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예비비 용도로 산정해 뒀다"며 "다만 지금은 미국 행정부가 원전 인허가를 18개월 내로 마치라는 지침을 내릴 만큼 원전 건설이 시급해 인허가 지연 리스크는 현저히 작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200억 달러를 온전히 세이브해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종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지반과 냉각수 접근성, 수요처와 전력망 연결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와 상업적 합리성이 갈린다"며 "미 측이 제시할 세부 프로젝트를 두고 4분기에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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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출석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미국과 치열한 협상 끝에 '투자 안전판' 확보라는 핵심 성과를 얻어냈단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전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합니다.

최근 미국은 기존 합의와 달리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친 끝에 우산형 방식을 관철했습니다.

우산형 방식은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MOU는 사업 개시 후 20년까지만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가게 돼 있어 20년 내 원리금을 다 건지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대 5의 배분 비율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원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였다"며 "전체 사업을 묶어 원리금을 다 건질 때까지는 미국 측에 유리한 1대 9 구조로 분배 비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MOU엔 없던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공사비가 20% 이상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협의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5대 5 배분으로는 안 되며, 우리 쪽에 80∼90%를 달라고 요구해 수익 배분 비율 자체를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한도 역시 명문화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추가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도 MOU에서 정한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명시해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와 관련해 "미국 측에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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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일)은 국내 증시 얘기군요.

<기자>

잘 나가던 코스피가 외신에 세계 최악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지난 석 달간 코스피를 보면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한 겁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코스피가 18.8% 떨어졌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 S&P500은 오히려 2.3% 올랐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60%나 뛰면서,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초 AI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팔자'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이는 구조인데, 외신은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를 꼽았습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몇 배로 베팅하는 거죠.

오픈AI 출신이 세운 한 헤지펀드가 한국 메모리 주에 과도하게 베팅했다가, 펀드가 무너지면서 레버리지 투자 물량이 대거 청산됐고요.

개인들이 몰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종목 하나의 하루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따라가는 상품에서도 출렁임이 커지면서 시장이 더 흔들렸다는 겁니다.

한 글로벌 운용사 투자 책임자는 "이제는 적당한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올해 같은 급등을 또 보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만 AI 투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덕을 계속 볼 거라는 기대도 공존합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AMD 회장이 한국에 온다고요. 

<기자>

AMD 리사 수 회장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오는데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MD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뒤쫓는 2인자죠.

오는 8일 서울에서 리사 수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내 NPU 기업 대표들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NPU는 AI 연산만 전문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칩인데요.

GPU가 이것저것 다 하는 만능칩이라면, NPU는 AI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AMD의 CPU·GPU와 국산 NPU를 한데 묶는 겁니다.

이걸 이기종 AI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다르다는 의미의 '이' 자를 써서, 서로 다른 종류의 칩을 한 시스템에서 섞어 쓴다는 뜻입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가 각자 포지션을 맡아서 한 팀으로 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AMD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AI 칩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과 연대해서 판을 넓히려는 거고, 업계에서는 결국 엔비디아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맞불을 놓습니까?

<기자>

엔비디아는 삼성, SK와 같은 대기업과 오랜 협력을 앞세워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젠슨 황 CEO가 최근에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가서 축하했습니다.

젠슨 황은 갤럭시 폰을 들어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밝은 폰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AMD, 엔비디아 이 두 회사의 신경전은 11월에 서울에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가 11월 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AI 행사를 열고, AMD도 같은 달 서울에서 AI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한국에 공을 들이는 건, 한국이 파는 쪽이면서 동시에 사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AI 칩에는 HBM이라는 메모리가 핵심인데,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동시에 국내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AI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어서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다른 해외 투자자들 시선도 비슷합니다.

유럽권 9개국 투자자들이 가진 한국 주식은 8월 말 기준 702조 원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불었는데요.

주가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삼전·닉스를 더 담고 싶어도 투자 한도에 걸려서 아쉬워한 유럽 운용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가 성적표는 부진했지만, AI 반도체 판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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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뉴스입니다.

마일리지 특별기.

쌓아둔 항공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보시죠.

국내 한 대형 항공사가 일본, 중국, 동남아 5개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항합니다.

대상 노선 도쿄와 오사카, 베이징, 하노이, 마닐라입니다.

11월 초부터 12월 10일까지 모두 73편이 운항됩니다.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어제 오전 시작됐고요.

특별기 잔여 좌석 전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도 기준 일본, 중국 노선은 이코노미 1만 5000마일, 동남아 노선은 2만 마일이 공개되고요.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50%가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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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뉴스 먹거리 할인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가을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오는 5일까지 햇고구마와 한우, 수산물, 생활용품과 가전 등을 할인합니다.

일부 수산물과 주방용품 식기는 할인율이 최대 50%입니다.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 간고등어 등은 포인트 적립 시에 40%.

감귤과 배, 미니 사과 등 일부 과일은 2개 이상 구매하고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고구마는 두 상자 구매 시에 할인이 되고요.

세제와 보관 용기 등은 골라담기 특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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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시 삼대지수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강보합 마감한 반면 S&P 500은 0.2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1일) 시장은 8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자 장 초반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5.3%를 넘어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5.6%대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의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월 ADP 민간 고용은 9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분기 국내총생산 확정치 역시 상향 조정되며 강한 실물 경기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반면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9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와 장 마감 후에는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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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13억 찾아가세요'.

이번 핫토픽 제목부터 좀 끌립니다.

이 금액은 바로 로또 당첨금입니다.

지급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매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90일 이내로 남은 당첨자.

1명도 아니고 2명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11월 1일 또 12월 20일 추첨이 이루어진 복권이고요.

각각 20억 162만 원과 13억 6806만 원입니다.

구입처는 둘 다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입니다.

서로 다른 매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당첨금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지급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받아가지 않는다면 배당 금액 복권기금에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당첨의 행운을 누리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달부터는 당첨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죠.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종이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줍니다.

혹시 작년 말에 남양주에서 로또 사신 분.

20억·13억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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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예상보다도 63조 원 넘게 더 걷힌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성과급과 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

본예산 전망보다 88조 4천억 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도 63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는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최대 5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쌈짓돈이 될 거라는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설과 추석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기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그제)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처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플랜 때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예상보다 적은 교부세를 받게 될 지방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그제)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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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30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모두 6천억 원 규모입니다.

1차 판매 때와 비교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 우선 배정분을 늘리고, 온라인 판매 비중은 줄였습니다.

10개 시중은행과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 물량은 마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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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불과 반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63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초과 세수의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일 계획인데,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깜짝 실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성과급과 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 증권거래세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

본예산 전망보다 88조 4천억 원,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보다도 63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일단 초과 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는 내년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최대 56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쌈짓돈이 될 거라는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내년 설과 추석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기금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처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플랜 때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부 차원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이 가면서 예상보다 적은 교부세를 받게 될 지방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어제) :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기금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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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전남광주 구례군 구례스토어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0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관행적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기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장은 맹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경우 전수조사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묘지가 있는 사례가 있다며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맹지나 저활용 농지는 농지로 정비하거나,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 개정은 뚝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내년에 논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당장 위반 상태인 것들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히 유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종중 농지 등 현장 난제 제기…"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중·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후손과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 등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종중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으로 얽혀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임대차나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 고령에 따른 휴경, 상속·이농 농지 등은 "전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면 적법한 임대차이며, 상속 농지나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고령 농업인의 농지 임대는 구두 계약이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농지은행 이용·예산도 도마…"국회서 추가 증액해야" 농지은행 이용 절차와 사업 여력을 둘러싼 건의도 나왔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농지은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농지은행 예산이 올해보다 25% 증액됐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천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완책에도 농지 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1년 66만 3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 4천144필지로 52.6% 감소했고, 거래 면적도 6만 9천409㏊에서 3만 5천731㏊로 줄었습니다.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 1천434원에서 올해 1∼7월 5만 85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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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위해 준비해왔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내달 6일부터 6주간 운영하기로 했던 모의 신종증권시장 개장을 상당 기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로 예고했던 정식 신종증권시장 개장 일정도 밀리게 됩니다.

거래소 측은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개장 일정은 아직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종증권은 기존 정형화된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내년 2월부터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과 함께 조각투자와 같은 비정형·신종증권의 토큰화 및 거래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모의 시장에서는 미술품·가축·부동산·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 등이 신종증권 형식으로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장 연기는 관련 상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시점도 2023년 12월이었으나, 당시에도 상품 확보 문제 등으로 개설이 늦어진 바 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 중 잇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술품은 신규 공모를 확대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202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최소 2건 이상 진행됐으나 일부를 제외하면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금액을 하회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가축 조각투자는 안정적이나 개별 기초자산 및 발행 규모가 작다는 점은 시장 확대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돼 대규모 조각투자 증권이 다수 등장하는 시점에 보충적으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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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4∼6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 달러(약 12조 9천억 원)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96억 1천2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순매돕니다.

이 기간 총 순매도 규모는 약 549억 6천400만 달럽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지난 1분기(-136억 2천800만 달러) 보다 큰 폭 줄었습니다.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종가 기준)은 1,502.1원으로 1분기(1,466.7원)에 비해 올랐습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 시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분기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쏠림은 약한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4분기 환율이 빠르게 오르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 6천7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이후에도 중동전쟁 발발, 증시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 차익실현 등이 이어지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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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신설합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합니다.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은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제외합니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은 법령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취지와 상이하고, 보험업법에서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현재 다수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금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신용공여에 외화결제계좌 금액(예치금)도 포함돼 일부 은행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무역결제 등 자금운용이 수월해지고, 은행 자금결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합니다.

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0%)합니다.

금융위는 2024년 2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0%)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원칙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없으나,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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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우리 경제활동의 세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건데,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1.3%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전월 대비 24.8% 줄어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후방산업인 고무와 플라스틱 생산도 11%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업체의 파업과 8월 휴가철이 겹치면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아무래도 휴가가 8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 집중되다 보니까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 대비 1.8% 줄어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로 승용차 판매가 줄었고, 6~7월 대규모 가전 할인행사로 수요가 선반영되며 내구재가 4.5%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는 7월 선박·항공기 도입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로 운송장비 중심으로 큰 폭 줄어 전월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시공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까지 모두 증가하면서 1.9%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늘어 2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1.7을 기록해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는 9월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일시적 요인들이 해소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들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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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2.77p(0.48%) 내린 6,838.04로 장을 마쳤다.

미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수출업체 달러화 매도(네고) 물량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30일) 하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달러당 1,35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1,356.7원)보다 3.9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350원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이달 14일(1,34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이날 1,350.6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한때 1,359.4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호조로 달러를 넉넉히 쌓아둔 기업들이 분기 말·월말을 앞두고 외환시장에 달러 물량을 쏟아내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당 156.804엔으로, 전날보다 0.53엔 하락했습니다.

이날 156.378엔까지 떨어지면서 18일(156.124엔) 이후 12일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1.234였습니다.

0.02 하락했으나 여전히 101을 웃돌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294%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621%로, 2002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2조 53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62.73원으로, 0.46원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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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 온 램프 사업 매각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램프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프랑스 자동차 부품기업인 OP모빌리티와 램프 사업 부문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습니다.

예정된 분할기일은 내년 4월 1일이며, 분할 완료 후 OP모빌리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대상인 램프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지난 1월 OP모빌리티와 램프 사업 부문 양수도를 위한 MOU를 맺고, 거래 구조와 규모 등을 협상해왔습니다.

OP모빌리티는 전 세계 28개국에 150곳의 생산거점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 매출은 116억 5천만 유로(20조 원)에 달합니다.

램프 사업 매각은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매각 대상인 램프 사업 부문의 사업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모비스의 신성장동력과 핵심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CEO 인베스터데이 등에서 "미래 핵심 사업·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한다"며 사업 효율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소속 사무연구직노조와 협력사는 그간 고용 안정과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며 램프 사업 매각 결정에 반발해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에 대해 "분할 대상 사업 부문 중 승계 대상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고용 및 일체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본계약 체결에 이어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신고 등 매각을 위해 필요한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향후 램프 사업의 안정적인 분할과 새로운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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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은행과 증권사들이 오늘(30일)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일제히 펀드를 출시하며 자금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 2호 펀드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3개 공모 운용사가 각각 약 2천억 원씩, 총 6천억 원 규모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번 2차 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희망자는 시중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차 가입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1차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가입(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2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는 일주일 만에 모집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운용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래·삼성·KB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15개 클래스의 평균 기준가는 1천6.4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설정 당시 기준가 1천 원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약 0.65%로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날 15개 클래스의 일간 등락률은 모두 0.24%였습니다.

2차 펀드는 일반투자자의 손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참여형 펀드가 투자하는 개별 사모펀드(PEF)에는 정부 재정과 PEF 운용사의 자기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투입됩니다.

정부 재정은 선순위 출자금액의 20% 수준으로 후순위 출자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이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PEF 기준 약 18.8∼23.3%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손실을 떠안아 일반 공모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민층의 투자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판매 초기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 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1차 때 서민 우선배정 비중은 20%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했습니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10∼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1천800만 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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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산업

종합부동산기업인 BS산업이 동일인(총수) 2세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아넘겨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20년 6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됩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 경기 의정부 고산 C1·C3 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총수 장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인 5천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로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심사관의 판단입니다.

부당 지원 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 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심사관은 밝혔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들의 거래 가격은 주당 2천 원 후반∼3천 원대였다"며 "저희가 평가한 금액은 미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심의에서 다툴 예정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BS산업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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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올라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6%로, 전월보다 0.18% 포인트(p) 올랐습니다.

5월(4.42%)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은 지난 작년 11월(0.19%p)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단기 지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승한 데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비중은 축소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p 오르며 10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21.0%에서 23.5%로 2.5%p 올랐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와 변동형 금리는 각각 4.88%, 4.53%로 0.12%p, 0.18%p 상승했습니다.

김 팀장은 "변동형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금리 격차가 좁혀졌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33%로, 전월보다 0.36%p 뛰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6.38%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단기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35%로, 0.16%p 상승했습니다.

주담대 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76%로 전월보다 0.12%p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24년 11월 4.7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김 팀장은 9월에도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9월 22일까지 시장금리가 0.20%p 정도 올랐는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상승 폭은 은행들의 대출 전략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4.30%로, 0.10%p 상승했습니다.

대기업 대출금리(4.18→4.21%)와 중소기업 대출금리(4.22→4.38%) 모두 올랐습니다.

김 팀장은 "중소기업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정책성 대출 등 특이요인으로 전월에 금리가 내렸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p 오른 4.40%로 집계됐습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1%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14%)가 전월보다 0.02%p 낮아지며 지난 4월(2.87%)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53%)는 0.05%p 오른 3.53%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달 특정 은행에 대규모로 낮은 금리의 정기예금 자금이 들어와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19%p)는 0.13%p 올랐습니다.

예대금리차 상승은 지난 2월(1.43%p)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22%p)는 0.02%p 축소됐습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88%, -0.33%p)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3.62%), 상호금융(3.39%), 새마을금고(3.57%)에서 각 0.06%p, 0.14%p, 0.09%p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도 상호저축은행(10.23%)에서 0.28%p 내렸고, 신용협동조합(5.28%), 상호금융(4.93%), 새마을금고(5.17%)에서 각 0.12%p, 0.32%p, 0.02%p 올랐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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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심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 방문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1회 한정)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받으면 먼저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어도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금감원은 "개별채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소멸시효 판단이 가능하므로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확인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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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초과세수가 실제로 기금에 얼마나 전입될지는 미정입니다.

근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채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상향된 데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될 수 있는 초과 세수 규모는 최대 56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 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상 초과 세수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3조 2천억 원에서 7조 원 안팎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56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직행'한다면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 218조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앞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거 법률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6조 원대의 내국세 초과 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도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수치와 기금의 최종 출범 규모는 연말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이 최종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속에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올해 1천400조 원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천700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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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산을 7.2% 대폭 증액된 10조 원 투자하는 등 영유아 투자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춰야 결혼·출산·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세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4∼5세인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이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 분야 내 균형 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와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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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의 영향으로 국내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공표할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당장의 축소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경부는 필요한 경우 긴급 바이백과 같은 시장 안정 조치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예측한 것보다 올해 63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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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 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 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 9천억 원) 대비 104조 7천억 원 증가한 478조 6천억 원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 9천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섭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 4천억 원 커진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 2천억 원입니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입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에 넣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 김병철 조 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수 추계 모델은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모형을 쓰는데, 우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51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 3천억 원보다는 35조 원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 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 원·67조 6천억 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 7천억 원·98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 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본예산(132조 원)과 올해 추경(136조 8천억 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습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 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 4천억 원씩 늘어난 89조 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반기 증시 호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2조 4천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천억 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때(5조 4천억 원·8조 5천억 원)와 비교하면 두 세목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천억 원 늘어난 5조 1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재추계했습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 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내국세 부분으로 한정한 셈입니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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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인 오늘(30일) 펀드에 가입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투자자 성향 분석, 펀드 중요사항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 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년 만기 폐쇄형(환매금지형)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안내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천억 원 규모로,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간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됩니다.

서민 우선 배정 물량 비중이 50%로 확대됐고 1차 펀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서 가입 편의성이 개선됐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의 최대 40%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인 정부 재정 등이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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