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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지원하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책임은 한층 강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으로,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AI 전환(AX)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합니다.

자율형 AI(에이전틱 AI)와 실물 AI(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은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깁니다.

고위험 분야와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AI 보안점검 등 보안점검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및 각종 평가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준과 절차를 개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도 높입니다.

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복구 기술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회복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통합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율이 분야별로 별도로 운영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 관리하고,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중복 규제 정비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정합성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도도 정비합니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과도 법체계 유사성과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해 맞춤형 데이터 이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을 넓혀 글로벌 공동연구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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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도착 금액 추이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9% 넘게 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3일) 올해 상반기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10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2.6% 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투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 정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로 양질의 신규 자금이 지속해 유입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세부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0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수합병(M&A)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4.3%나 급증하며 3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이 90억 7천만 달러로 27.9%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28.4% 감소한 38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30억 5천만 달러)과 유럽연합(EU·20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실적이 각각 2.5%, 8.1% 감소했습니다.

일본(14억 9천만 달러·30.9%↓)과 중국(14억 8천만 달러·18.6%↓)의 투자 신고도 줄어들었으나 싱가포르·영국 등 기타 국가(62억 달러)의 투자는 65.4% 급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의 FDI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5극 3특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계기 전략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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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코리아가 전 매장 조기 영업종료 후 임직원 대상 역사인식ㆍ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힌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불이 꺼져있다.

스타벅스의 지난달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이 지난달보다 2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앱 월간 사용자 수도 한 달 새 11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3일 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6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1천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 결제 금액 1천211억 9천만 원보다 208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물론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8개월간 월별 결제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스타벅스의 월별 결제 금액은 지난해 11월 1천474억 원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5월부터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6월 결제액은 올해 4월 1천343억 원과 비교하면 33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스타벅스 앱 사용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스타벅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 5월 819만 191명에서 6월 706만 541명으로 112만 9천650명 줄었습니다.

한 달 새 사용자 수가 13.8% 감소한 것입니다.

식음료 브랜드·멤버십 앱 내 스타벅스의 사용자 수 점유율도 5월 47.7%에서 6월 42.3%로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액 수치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으로, 법인 계좌이체와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 결제 등을 통한 결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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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가운데 30%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1∼6월 누적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8만 4천3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8천120대보다 33.2% 늘었습니다.

이 중 테슬라는 5만 6천139대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테슬라 점유율은 13.9%로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3위였으나 판매가 192% 늘며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BMW는 3만 9천150대, 21.3%로 2위, 메르세데스-벤츠는 2만 9천776대, 16.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점유율이 5%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업체 BYD는 1만 1천675대, 6.3%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렉서스 7천819대(4.3%), 볼보 7천470대(4.1%), 아우디 7천337대(4.0%), 토요타 5천187대(2.8%), 포르쉐 4천322대(2.4%), 미니 4천91대(2.2%) 순입니다.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5월 2만 9천860대보다 27.5% 늘고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7천779대보다 37.0% 증가한 3만 8천59대로 집계됐습니다.

6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테슬라 1만 1천119대, BMW 6천569대, 메르세데스-벤츠 5천565대, BYD 4천652대 등입니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 8천820대(49.4%), 미국 1만 1천445대(30.1%), 중국 4천652대(12.2%), 일본 3천142대(8.3%) 순이었습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1만 9천453대(51.1%)로 절반을 넘었고 하이브리드는 1만 5천125대(39.7%)로 그다음이었습니다.

구매 유형은 개인이 2만 7천110대(71.2%), 법인이 1만 949대(28.8%)였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윤영 부회장은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확보와 신차 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테슬라 모델 Y L(5천155대),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3천318대), BYD 돌핀(2천747대) 순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롱레인지까지 더해 모두 9천188대가 팔린 테슬라 모델 Y는 지난 5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를 아우르는 국내 신차 시장에서 기아 쏘렌토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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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늘까지 한 차례 더 기한을 미뤄왔습니다.

회생절차는 개시일로부터 1년 뒤 종료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추가로 늘릴 여력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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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K는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상환전환우선주)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MBK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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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일본 매체에서 방위 산업의 핵심 광물인 텅스텐의 잠재적인 주요 공급원으로 강원 영월군의 상동광산을 지목했습니다.

1994년 중국산 텅스텐에 밀려 문을 닫았던 상동광산은 지난 3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상동광산을 가리켜 "미국이 핵심 광물, 텅스텐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텅스텐은 초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방산·항공우주 산업 소재로 필수적입니다.

현재 5,800만톤 규모의 텅스텐이 상동광산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의 채굴과 운영은 미국 몬태나주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맡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2,300톤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루이스 블랙 알몬티 CEO는 "매장된 텅스텐을 모두 채굴하는데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텅스텐 수요의 약 40%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중국이 텅스텐의 전 세계 공급량 중 85%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상동광산이 중국의 텅스텐 공급망 장악 시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2월 텅스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텅스텐 가격이 급등했고, 군수품 수요까지 폭증한 상황에서 중국의 텅스텐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일본 NHK도 지난달 초 상동광산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에 텅스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채굴된 텅스텐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한국의 '자원 주권'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정유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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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창 대통령실 AI정책비서관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에서 글로벌 AI 허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대해 보고하고 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은 오늘(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사업을 놓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남권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충분히 많고, 더 늘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크게 보면 서남권이나 부울경 쪽의 원전, 강원권 등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등) 중부권은 송전망을 타고서 와야 한다"면서 "전력원에 가까운 곳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력생산지와 가까운 곳에 설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역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비서관은 일각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이 충분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는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다 연결돼 있다"며 하나의 전력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9%인 반면, OECD 평균은 30%가 넘는다. 아울러 전반적인 세계 무역 기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탈원전 기조'라는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얼마 전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탈탄소가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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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올해 들어 5월까지 경기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800여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간 징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해 도의 재정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모두 6조 2천3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6조 464억 원보다 1천869억 원(3.1%)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3조 2천687억 원이 걷혀 전년(2조 9천425억 원)보다 3천262억 원(11.1%) 늘어났습니다.

지방교육세도 5천881억 원에서 6천141억 원으로 징수액이 260억 원(4.4%)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1조 9천817억 원에서 올해 1조 8천379억 원으로 1천438억 원(7.3%) 줄어들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2천563억 원에서 2천476억 원으로 87억 원이, 레저세는 1천779억 원에서 1천716억 원으로 63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도세 수입이 전년보다 나아졌지만, 징수 목표액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월별 징수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취득세의 경우 1~5월 목표액 3조 3천989억 원보다 1천302억 원 덜 걷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정책 여파 등으로 5월까지 취득세 징수율이 괜찮았는데 6월부터는 좋지 않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취득세를 포함해 전체 징수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모두 16조 633억 원입니다.

도세 수입은 경기도 본예산 전체 세입의 핵심 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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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오는 11월부터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법 개정으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중개는 금지됐으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 원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확인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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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오늘(3일) 마감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오늘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점수 가점과 재무상담 참여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출시 이후 가입 신청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며, 청년도약계좌보다 훨씬 빠른 가입 속도를 보였습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첫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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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장 초반 하락, 7,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3일) 전장보다 91.66포인트, 1.20% 오른 7,739.75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9시 3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29.84포인트, 3.01% 내린 7,418.25입니다.

전날 지수는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7.89% 하락하며 7,600대로 밀려났는데 이날도 하락세를 지속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천809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천254억 원, 2천11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 이후 이날까지 11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기술주가 휘청인 데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4% 오른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80% 내렸습니다.

S&P 500지수는 보합세였습니다.

엔비디아(-1.39%), 마이크론테크놀로지(-5.49%)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45% 급락했습니다.

전날 6%대 폭락에 이어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내린 1,544.5원을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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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달걀값이 1년 사이 30% 넘게 치솟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백화점에선 가격이 훨씬 비싼 프리미엄 달걀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에선 난각번호 1번과 2번인 소위 '프리미엄 달걀'의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각번호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 정보로 10자리 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의미하는데, 1번과 2번처럼 숫자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닭의 활동 공간이 넓고 사육 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되는 달걀 대부분은 난각번호 1~2번 제품인데, 가격은 10구 기준 평균 1만 원 수준으로 최대 1만 6천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일반 난각번호 3~4번 달걀이 10구 기준 5천~6천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3배 비싼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반 달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프리미엄 달걀과의 가격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이 난각번호 1~2번 달걀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층 역시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품질 제품을 찾는 성향이 강해 프리미엄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달걀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격 부담은 커졌지만 백화점 고객들은 가격보다 품질과 사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동물복지 등 생산 과정까지 꼼꼼히 따져 구매하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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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에 특화된 성장 엔진을 선정해 곧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5극 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해 최적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 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나타난 환율 급등과 고물가 기조에 대해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6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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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강세에 고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자리한 은행 환전창구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 원의 대출·보증 등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입 중소기업 등에 무역보험이나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합니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0.2%포인트 확대합니다.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합니다.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수입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합니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합니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줍니다.

세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에는 고환율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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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3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7,70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91.66포인투, 1.20% 오른 7,739.75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지수는 대형 반도체주 급락에 7.89% 급락해 7,600대로 밀려났는데 이날 상승세로 7,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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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군요.

<기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과 같은 2.6%로 유지했는데요.

최근 다른 기관들이 3~4%로 높여 잡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추가 경정예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일부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높여 잡고 있습니다.

반면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고서 곳곳에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 재정과 소비 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살아나면서, 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는데요.

반도체 전망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지만, OECD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곧 끝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최근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는 올해 2.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압력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각론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는 좀 올리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OECD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금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세제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집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거래세 부담이 크면 직장을 옮기거나 생활 여건이 바뀌어도 집을 쉽게 사고팔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보유세를 확대하더라도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현재처럼 사망자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도 있는데요.

OECD는 우리나라 담뱃세와 담배 가격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담뱃세 인상도 권고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정부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군요.

<기자>

정부의 기름값 안정 대책인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손질을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런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시장 가격이 제 역할을 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를 낮추면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지 못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OECD는 에너지 가격 불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고령화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개혁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2060년 우리나라 GDP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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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화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73억 6천만 달러, 약 661조 원으로 5월 말 4천269억 9천만 달러보다 3억 7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8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가 지난달엔 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기인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천803억 4천만 달러로 3억 3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6억 4천만 달러)과 IMF 포지션(43억 1천만 달러)은 각각 1억 4천만 달러,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예치금은 222억 7천만 달러로 9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 4천270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3조 4천4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 3천59억 달러), 스위스(1조 767억 달러), 러시아(7천474억 달러), 인도(6천863억 달러), 타이완(6천51억 달러), 독일(5천90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천879억 달러), 이탈리아(4천522억 달러), 홍콩(4천459억 달러), 프랑스(4천416억 달러), 싱가포르(4천301억 달러) 순으로 2∼12위를 기록했습니다.

외환보유액 순위는 싱가포르에 밀리며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9∼12월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월 10위가 됐고, 2월에는 12위로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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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글로벌 AI 붐과 공급망 경쟁: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는 HBM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증설 경쟁의 일환입니다.

전력·용수 인프라의 현실적 제약: 호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지만 2032년까지 변전소 계통제약에 묶여 있으며, 반도체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초순수 및 폐수처리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입니다.

거버넌스 투명성과 실행력의 과제: OECD 기준에 따른 입지 선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가 특혜 시비를 줄이는 길이며, 대만 가오슝 사례처럼 정부의 압도적인 행정 추진력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800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투자하겠다는 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치적 보상"이라며 입지 선정 기준부터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의 토지 보유 현황부터 밝히라고 요구했고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AI 시대 거대한 베팅"이라 부르며 성공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고, 국제기구 자료를 보면 호남 지역 변전소들이 계통제약 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발전설비 접속이 2032년까지 제한돼 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8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1. "800조 투자는 정말 현실적인 숫자인가?"

이 숫자부터 따져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 약 5,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AI 붐이 식을 경우 고통스러운 과잉설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금융리서치 기관 모닝스타(Morningstar) 애널리스트는 "장기적 투자 가속이 메모리 업황의 과잉공급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서울대 이종호 교수도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투자인 만큼 너무 빨리 밀어붙여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왜 지금 반도체 증설이 필요한가?"

배경을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25년 세계 반도체 판매는 7,9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6% 급증했고, 2026년 6월 전망에서는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 삼성과 SK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AI 투자 급증의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했다"며 "지금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 경쟁의 연장선입니다.

3. "호남이 정말 반도체 최적지인가?"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KTX역·무안국제공항에 인접한 대규모 평지"라며 "전남대·GIST·한국에너지공대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를 포함해 광주·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협회 SEMI의 한국 전력 보고서를 보면, 호남 지역에 2024년 8월 기준 약 10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동 중이고 2031년 말에는 42GW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높은 남서부"라는 정부 논리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호남 변전소가 계통제약 지역으로 지정됐고, 신규 발전설비 접속 가능 시점이 사실상 2032년으로 밀려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Fab)은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전력이 풍부하다"는 말은 발전원 잠재력 차원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느냐"는 송전망·계통수용성 차원에서는 별도 문제라는 겁니다.

4. "반도체 공장은 얼마나 많은 물과 전기를 먹는가?"

숫자로 보겠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칩스 프로그램 TSMC 애리조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3단계가 모두 가동될 경우 하루 총 1,729만 갤런의 물과 8.54GWh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인텔 오코틸로 프로젝트도 하루 680만 갤런의 물과 5.8GWh 수준의 전력을 씁니다. 이런 규모를 보면 반도체 입지 평가는 정치적 수사보다 물·전력·폐수처리·계통보강이 훨씬 본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IST 환경평가서는 초순수 1,000갤런을 만들려면 대략 1,400~1,600갤런의 도시용수가 필요하다고 적시합니다. 즉 용수는 단순 취수량이 아니라 고순도화·재이용·폐수회수 체계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남은 땅이 넓다"만으로는 반도체 입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땅부자 양산'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인가?"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따져봅시다. 안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부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인사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특정 정치인이나 여당 인사가 실제로 서남권 후보지 인근 토지를 보유했는지,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산업단지 지정이 토지가격 상승과 사적 지대 창출을 부른다는 일반 명제는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널리 인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용도변경, 공공서비스 제공이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그 이익이 회수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불로소득성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OECD는 이를 줄이기 위해 '토지가치 포착(Land Value Capture)' 제도를 논의하죠.

이처럼 대규모 국책성 산업단지 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압력을 동반하므로, 철저한 내부 정보 통제와 투기 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공장 발표 → 주변 토지 급등 → 일부가 큰 차익"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표현은 과장됐을 수 있어도, 문제의 경제학적 구조 자체는 실재합니다.

6. "입지 선정 기준 공개 요구는 타당한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요구를 봅시다. 송 의원은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부터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는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합니다. OECD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가 전략사업에 대해 인프라·토지 제공, 전기요금 혜택, 행정지원, 토지확보 지원 같은 비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불투명하면 재량행위, 부패, 특혜 시비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OECD는 투명성의 3원칙으로 Availability(정보 존재), Accessibility(접근 가능성), Clarity(명확성)를 제시하며, "투명성 강화가 투자촉진뿐 아니라 정책평가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OECD는 투명성이 부족하면 재량적 행위와 심지어 부패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고, 반대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만들수록 정부 책임성이 커진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 기준과 지역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파적 공격을 떠나, 국제기구 기준으로도 매우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7.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왜 아직도인가?"

비교 대상을 봐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팹 10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SK는 2019년 2월, 삼성은 2023년 3월에 구상을 발표했죠. 그런데 먼저 출발한 SK조차 2025년 3월에야 겨우 팹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는 아직도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용인은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깝고, 고급 인력 확보도 호남에 비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부터 성공시켜야 합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은 대만 가오슝(高雄) 사례를 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TSMC는 가오슝에서 불과 4년여 만에 최첨단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가오슝의 입지는 뛰어나지 않았다. 전력은 노후 화력발전소, 물은 가뭄에 취약, 땅은 석유정제소 오염 부지, 인재는 수도에서 25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도 성공한 비결은 대만 정부와 지자체의 유연한 발상과 엄청난 추진력이었다." 천 주간은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인 용인 프로젝트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만의 반만이라도 보여줘야 호남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 "전북은 왜 소외됐다고 불만인가?"

호남 내부의 균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특정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이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 논의에서 전북이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새만금을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거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전북도당은 익산의 교통·물류 경쟁력과 정읍의 연구개발 기반을 언급하며 전북도 반도체 산업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호남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주·전남 중심이며, 전북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운 프로젝트가 정작 호남 내부에서도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800조 호남 반도체,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보상인가, 경제 원리인가? 해외 자료를 종합하면 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일 수 있고, 그 둘을 가르는 것은 의도 설명이 아니라 공개된 평가자료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한국의 지역균형 발전 과제, AI 메모리 수요 급증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쟁력은 구호가 아니라 전력망 수용능력, 초순수와 재이용수 체계, 인재·대학·협력사 네트워크, 장기적 공급망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부가 이 핵심 변수들에 대해 어떤 비교평가표를 갖고 호남을 택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투기 의혹 역시 지금은 입증된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 할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실한 건,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송전선, 변전소, 산업용수, 재이용수 시스템, 교육·인력 공급이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용인 프로젝트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호남 프로젝트는 800조짜리 공약에 그칠 수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호남 지역의 전력 잠재력이 높은데도 2032년까지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국제 반도체협회(SEMI)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크지만, 이를 수요처나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줄 변전소와 송전망 등 계통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호남 변전소가 '계통제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력망을 보강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규모 설비 접속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글로벌 외신 및 시장조사기관이 한국의 800조 투자 발표에 우려를 표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로이터(Reuters)와 모닝스타(Morningstar) 등은 현재의 AI 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가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향후 AI 수요가 둔화되거나 가속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반에 심각한 과잉공급(Over-supply)과 고통스러운 자산·설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왜 정파적 갈등을 넘어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꼽히나요?

A3. OECD의 투자 인센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비세제 혜택(토지, 인프라 등)을 제공할 때 그 기준이 불명확하면 재량 행위와 특혜 시비, 부패 리스크가 커집니다. 투명성의 3원칙(정보 존재, 접근성, 명확성)에 따라 평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국제 표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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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탄소 배출 없는 도심 교통수단으로 전기 트램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전차선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수소전기트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로템이 개발·양산 중인 수소전기트램은 자체 연료전지로 전력을 만들어 움직이며, 2027년 이후 대전, 울산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 철도를 수소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확산되며 수소철도 시장은 연 30%씩 성장 중이지만, 국내 제도 정비와 가격 경쟁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기 트램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도심 교통의 탈탄소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전기차, 그리고 전기 트램(노면전차)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램은 한 번에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도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카드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문제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다. 전통적인 전기 트램은 머리 위 전차선에서 전력을 끌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다. 도심 한복판에 전선과 전봇대가 늘어서는 구조라, 경관을 해치거나 문화재 인근 노선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차선 없이도 달릴 수 있는 '무가선' 트램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그 해법으로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수소 등 여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왜 수소인가

수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에너지 밀도에 있다. 슈퍼커패시터 방식은 정거장마다 짧게 충전을 반복해야 해서 정거장 간 거리가 500m 안팎으로 제한된다. 배터리 방식은 저장 용량의 한계로 장거리 운행에 불리하다.

반면 수소는 짧은 충전으로도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순수한 물뿐이라,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런 흐름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절감을 위해 디젤로 운행하던 철도를 수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수소 고속차량 개발과 수소 공급 설비 구축에 정책 자금을 지원했고, EU는 전철화되지 않은 구간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철도차량 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영국은 2040년까지 자국의 모든 디젤 철도차량을 수소 및 친환경 철도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철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매년 30% 가까운 속도로 성장하며, 10년 뒤에는 약 3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이 흐름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이 현대로템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소전기트램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으며, 2027년 이후부터 대전, 울산 등에서 상용화 운행 예정이다. 다만 현대로템의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은 2.1%로 세계 10위 수준이어서, 수소철도라는 신생 시장에서 입지를 어떻게 넓혀가느냐가 관건이다.

길이 35m, 지붕 위 비밀

수소전기트램은 전차선 없이 자체 연료전지로 전력을 만들어 움직인다. 김명한 현대로템 수소모빌리티개발팀 팀장은 이 구조 덕분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고전압이 흐르는 전차선이 없어 안전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크기는 일반 버스 4대와 맞먹는다. 길이 35m, 폭 2.65m, 높이 4m에 5개 모듈로 구성되며 승차인원은 245명(최대 305명)이다. 양산형 트램에는 175리터급 수소탱크 12개가 탑재되는데, 수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84kg이다. 완충 시 만석 상태로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가장 비싼 부품은 연료전지다. 아직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단가가 높은 편이지만, 기술 발전과 생산량 증대가 이뤄지면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은 구체적 차량 단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울산시 입찰 공고 기준으로는 약 78억 원 수준이다.

설계에는 세심한 디테일도 곳곳에 담겨 있다. 야간 시인성을 위한 점멸 장치는 일반 도로교통법과 유사한 기준을 따르고, 수소 충전구는 충전소와 통신하며 충전하는 구조라 역류 위험이 없다. 출입문은 폭 1.3m로 넓게 설계해 휠체어나 유모차도 수평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기관실에는 연료전지 출력, 수소·배터리 잔량, 고장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모니터와 18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기관사가 차량 안팎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설계는 2023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연료전지와 수소탱크는 승객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바닥 높이를 지면에서 35cm로 낮춘 저상 구조라 하부에 장치를 둘 공간이 없어, 핵심 장치를 모두 지붕 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심장과 연료통, 배터리, 모터 그리고 안전장치

핵심 부품은 네 가지다.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수소를 안전하게 담는 수소탱크, 발생한 전기를 저장하는 고전압 배터리, 바퀴를 굴리는 모터다.

작동 원리는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와 같지만, 형태는 다르다. 차량용 엔진형 구조 대신 높이를 최소화한 '플랫형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FCPS(Fuel Cell Power System, 연료전지 전력시스템)'라는 이름으로 지붕에 설치되는데, 트램은 넥쏘나 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보다 필요한 출력이 훨씬 크고 정지 상태에서도 출력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연료전지 2개를 하나의 모듈로 묶고 냉각장치를 더한 구조로 설계했다.

만약 연료전지 시스템 하나가 멈추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이 출력을 두 배로 끌어올려 차고지까지는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대로템은 "적용된 연료전지와 수소탱크는 자동차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 규격에 따른 화염 시험과 총탄 관통 시험, 낙하 시험을 통과했고 2중·3중 보호 장치가 적용돼 있다"고 답했다.

제작 과정도 까다롭다. 무거운 장비를 지탱할 강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 트램과 달리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며, 완성된 차량은 한 달 이상 하중 시험을 거쳐 변형이나 용접부 이상이 없는지 검사받는다. 차체 제작부터 완성까지 1년 넘게 걸리는데, 대부분 자동화 라인이 아닌 수작업에 의존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수소전기트램이 당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트램이 같은 도로를 함께 달리는 혼용 노선이 아직 불가능하다. 유럽과 달리 국내는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이 중복 적용돼, 당분간은 트램 전용 노선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차량 가격이나 연료전지 단가도 대량 생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도심 미관과 안전성, 탄소 배출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무가선 교통수단으로서 수소트램의 강점은 뚜렷하고, 유럽을 비롯한 철도 선진국들이 디젤에서 수소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현대로템 역시 트램에서 쌓은 기술을 수소전기차, 수소기관차, 나아가 수소고속열차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관건은 제도 정비와 가격 경쟁력을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다.

Deep Dive Q&A

Q. 전기 트램에 굳이 수소를 쓰는 이유는 뭔가?

일반 전기 트램은 전차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지만, 전차선은 도심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 인근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소는 자체 연료전지로 전력을 만들 수 있어 전차선이 필요 없고, 배터리·슈퍼커패시터 방식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짧은 충전으로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Q. 수소전기트램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 철도를 수소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확산되며 수소철도 시장은 매년 약 30%씩 성장하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충돌로 자동차와의 혼용 노선이 아직 불가능하고, 연료전지 단가도 대량 생산 전까지는 높은 수준이라 당장 보편화되기보다는 전용 노선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Q. 연료전지와 수소탱크는 왜 트램 지붕 위에 설치되나?

트램은 바닥 높이를 지면에서 35cm로 낮춘 저상 구조라 하부에 장치를 둘 공간이 없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FCPS)와 수소탱크 모듈을 포함한 핵심 장치가 모두 지붕 위에 배치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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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나스닥은 0.8%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경기소비재 등이 2%대 동반 상승을 기록하며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을 견인했습니다.

간밤 시장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고용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5만 7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11만 3000명을 크게 밑돌았고 지난 4월과 5월 수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기존 4.3%에서 4.2%로 소폭 하락하며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은 급격히 후퇴했고 단기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는 AI 관련 반도체칩 업종이 2거래일째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48만 대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7%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휴 이후 기술주에서 빠져나가는 수남매 흐름과 고용 둔화의 파급 효과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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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과 함께 구리시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죠. 가까운 다른 지역들에 매수 문의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올해 2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59제곱미터가 2개월 만에 5천500만 원 오르더니 상승 폭을 키워 지난달 말 12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가 탄탄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투자 수요까지 몰린 탓에 구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에만 8.2% 올랐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원국/경기 구리시 공인중개사 : 투자 문의는 거의 없고 실소유자들,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고.]

반면 인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달 29일 11억 5천만 원에 나온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하루 뒤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을 발표하자 호가가 13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 뛰었습니다.

꾸준한 실수요에, 구리를 향했던 투자 수요까지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가 호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서미라/경기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보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비슷한 현상은 동탄과 인접한 화성 병점구, 기존 규제 지역 근처의 안양 만안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 위주의 상승일 뿐 시장에 남은 변수가 많아, 당분간은 거래가 줄며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핵심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어제(2일) 공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 전환이 더 효율적인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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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일) 삼성전자는 9% 넘게, SK하이닉스는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반도체를 많이 사줄 것으로 기대됐던 메타가 이미 충분한 AI 자원을 확보한 것 같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신고가를 찍는 반도체 기업들을 보며 꺼림칙했던 것은 "정말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반도체가 팔릴 것인가"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최대 수요 기업들인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가 혹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 하나인 메타가, 운영 중이던 데이터센터의 남는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부에 넘길 정도로 AI 자원이 충분하다면, 반도체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 30곳으로 구성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새벽 6% 넘게 하락했고, 코스피도 어제 8천 선을 내주며 7.9% 급락한 7천64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해 역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애플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론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한지영/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었던 찰나에 그게 그냥 단초, 배경, 명분으로 작용한 거지, 근본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자원 재판매는 반도체 주식이 급등하던 지난 5월 이미 언급됐던 내용이고, 메모리 가격과 데이터센터 임대료 상승, 지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 등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당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등이 우리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높은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매매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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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과 함께 구리시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몰리면서 벌써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올해 2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59제곱미터가 2개월 만에 5천500만 원 오르더니 상승 폭을 키워 지난달 말 12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가 탄탄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투자 수요까지 몰린 탓에 구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에만 8.2% 올랐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원국/경기 구리시 공인중개사 : 투자 문의는 거의 없고 실소유자들,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고.]

반면 인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달 29일 11억 5천만 원에 나온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하루 뒤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을 발표하자 호가가 13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 뛰었습니다.

꾸준한 실수요에, 구리를 향했던 투자 수요까지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가 호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서미라/경기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보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비슷한 현상은 동탄과 인접한 화성 병점구, 기존 규제 지역 근처의 안양 만안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 위주의 상승일 뿐 시장에 남은 변수가 많아, 당분간은 거래가 줄며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핵심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어제(2일) 공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 전환이 더 효율적인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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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8% 가까이 떨어지며 8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반도체 고점론이 불거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폭락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연일 신고가를 찍는 반도체 기업들을 보며 꺼림칙했던 것은 "정말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반도체가 팔릴 것인가"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최대 수요 기업들인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가 혹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 가운데 하나인 메타가, 운영 중이던 데이터센터의 남는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부에 넘길 정도로 AI 자원이 충분하다면, 반도체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 30곳으로 구성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2일) 새벽 6% 넘게 하락했고, 코스피도 어제 8천 선을 내주며 7.9% 급락한 7천648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9%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해 역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애플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론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한지영/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위원 :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싶었던 찰나에 그게 그냥 단초, 배경, 명분으로 작용한 거지, 근본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자원 재판매는 반도체 주식이 급등하던 지난 5월 이미 언급됐던 내용이고, 메모리 가격과 데이터센터 임대료 상승, 지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 등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당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등이 우리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높은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매매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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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슬라 코리아가 이번 달부터 주요 차량 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인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자마자 가격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이번 달 1일인 어제(1일)부터 국내에서 인기 있는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가격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차량 가격이 수시로 오르내리는데 대해 "테슬라 가격은 시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나윤석/자동차 칼럼니스트 : 그게 자조섞인 말이기도 한데 가격이 안정성이 있어야지 마음 놓고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가격이 혹시 마지막으로 바가지 쓴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테슬라코리아 등 27개 업체에 대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해 내린 결정으로 테슬라는 하반기에도 지역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테슬라 측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의 가격은 동결하고, 어차피 보조금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제품들 가격은 과감히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국민 세금이죠,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가격을 또 올려서 판매는 판매대로 올리면서 또 이중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사회적 기여도도 거의 없는 기업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 코리아는 지난 4월에도 주요 모델 가격을 최대 500만 원 인상했는데 당시 고유가 부담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선제 전략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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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에 이어 오늘(2일) 충남 아산에서,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저장용 메모리와 반도체 후공정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건데,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 계획도 다시 짜야할 상황입니다.

기후환경부 장관은 원전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한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축구장 580개 면적 부지엔 4기의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근처 부지에 6기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10기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전력은 15GW,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감당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용인시는 애초 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완공 시점을 삼성전자 7년, SK하이닉스는 12년 앞당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광주·전남에 지어질 반도체 공장 4기 6.3GW, 전국 AI 데이터센터에 18.4GW, 오늘 발표된 충청권 반도체 후공정 공장까지 더하면 최소 25GW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반도체 공장을)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약간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원전을 일종의 기저 전원적 성격으로 깔고….]

정부는 이미 전력 수요, 공급 예측이 끝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는데, 추가 원전 건설을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허진/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소위원장 (그제, 국회 기후변화포럼) : 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폭 수정, 보완이 될 예정에 있긴 합니다.]

원전은 건설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50% 수준으로 운영 중인 LNG 발전량을 끌어올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저장 장치 도입, 추가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재생 에너지만 활용해도 안 되고, 완전만 활용해도 안 되고, 모든 가능한 발전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중요한 과제이고….]

대규모의 발전소, 송전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설득은 또 다른 숙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전유근, 화면제공 : 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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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과 함께 구리시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죠.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올해 2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59제곱미터가 2개월 만에 5천500만 원 오르더니 상승 폭을 키워 지난달 말 12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가 탄탄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투자 수요까지 몰린 탓에 구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에만 8.2% 올랐습니다.

다만 이틀 전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원국/경기 구리시 공인중개사 : 투자 문의는 거의 없고 실소유자들, 입주하고 싶은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고.]

반면 인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달 29일 11억 5천만 원에 나온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하루 뒤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을 발표하자 호가가 13억 원으로 1억 5천만 원 뛰었습니다.

꾸준한 실수요에, 구리를 향했던 투자 수요까지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가 호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서미라/경기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보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서.]

비슷한 현상은 동탄과 인접한 화성 병점구, 기존 규제 지역 근처의 안양 만안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호가 위주의 상승일 뿐 시장에 남은 변수가 많아, 당분간은 거래가 줄며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핵심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늘(2일) 공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 전환이 더 효율적인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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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거처럼 오늘(2일)은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컴퓨터와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도 아직 가시지 않으면서, 우리 물가 상승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애플 제품 판매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은 22%, 아이패드 미니 모델은 33%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맥북 보유 고객 :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맥북보다는 그냥 국내 쪽으로 바꿀까도 고민 중에 있어요.]

가정용 게임기들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소니는 지난 5월 플레이스테이션5 가격을 종류별로 최대 43% 올렸고, 닌텐도도 오는 9월 스위치2 가격을 17% 인상합니다.

[황진일/직장인 : 여자친구는 제가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 것까지 사기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더라고요. 오르기 전에는 봐 두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AI 수요 폭발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1년 만에 8배 이상 오르다 보니 제조업체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과 LG전자의 노트북과 조립식 PC 등의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고유가에 전자 제품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3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컴퓨터 품목은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0% 안팎으로 올라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이 반영될 다음 달엔 상승폭이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최고가격제 하락한 부분만큼 이번 달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가격이 여전히 높고, 고환율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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