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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최신 모델이 스스로 사이트를 해킹했던 사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을 찾은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사건을 "AI가 자율적으로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짚었습니다. AI가 스스로를 개조하며 발전하는 속도가 폭주하는 가운데, 인류가 맞닥뜨릴 '멸망 시나리오'의 첫 장이 이미 열렸다는 겁니다. 한 발 더 가까워진 초지능(ASI) 시대, 김대식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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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이 '또다시' 휴전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정이 종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계속 이 패턴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공격을 멈추고, 유가가 내려오면 공습을 재개하고."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미 ‘오일 쇼크’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각국이 충격을 눌러왔지만, 전쟁이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고착되면서 ‘유가 100달러’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유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사 전쟁이 이대로 끝나더라도 이번 전쟁이 남긴 진짜 문제, 진짜 후유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한국 최고의 중동 전문가 중 한 명인 박현도 교수의 진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으로 향하는 물량이 60%를 넘습니다.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산 정유에 기대는 전 세계 곳곳이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이 당장 오늘 끝나 '배럴당 100달러'가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는 한동안 어려워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이송에 전에 없던 통행료가 붙고, 보험사들이 '호르무즈를 지난다는 위험'에 대해 새로운 보험료율을 내놓으면서 기름값이 '저 위에서 뉴노멀'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MOU'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항복 선언'(존 미어샤이머)" 모양새로 나온 MOU는 "미국의 시간 벌기 카드"였다고 이란은 판단하고 있다는 게 박현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불신의 골이 빠른 종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깊게 패여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MOU 5조'가 너무 모호하게 나와서 '무슨 이면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같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박현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란과 미국은 둘 다 중동에서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이후에 무엇보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같은 중동 내의 오랜 우방들과 자꾸만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에서의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사람들'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뿌리 깊은 고액 후원자들 면면을 살펴보세요."

박현도 교수는 이란 전쟁의 종전을 가져올 확약 카드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점점 더 엉켜가기만 하는 중동 정세, [똑소리Talk]에서 박현도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똑!소리나게 짚어봤습니다.

1. 또 공격, 또 TACO… 언제까지?

2. ‘오일 쇼크’ 이미 시작됐다

3. 미-이란 협의 ‘최대 갈등’ 뭘까?

4. 미국 중간선거 영향은?

5. “트럼프는 유대 세력 못 벗어나요”

6. “중동 ‘민심’ 험악합니다”

(취재 : 권애리, 촬영 : 황세회·김상윤, 구성 : 정서우,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인턴 : 김혜원,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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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스피의 급락에도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략 관점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하락을 대세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강세장 안에서 나타난 가파른 조정으로 규정하고, 12개월 코스피 목표치 12,000을 유지했습니다.

티모시 모 등 골드만삭스 전략 담당자들은 현지시간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이 정당화되는 수준보다 더 부정적인 펀더멘털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치 12,000은 현재 수준에서 약 92%의 추가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116% 급등해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치인 9,114.55로 마감한 뒤 7월 30일 저점까지 39% 하락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에는 하루 만에 18% 반등하며 역대 최대 일간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낙폭의 속도와 규모가 2021년 기술주 호황 이후 하락, 코로나19 확산 등 지난 20년간 이 시장이 겪어온 다른 급락 국면과 유사하다고 짚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도, 단기 모멘텀 추종 투자자 등 기술적 요인이 낙폭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는 핵심 근거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메모리 부문에 있습니다.

컴퓨팅 수요 가속과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공급 부족을 감안하면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수익성이 현재 시장 가격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급 여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순자산 감소와 신용융자 노출 축소, 헤지펀드 노출 완화 등으로 증시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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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두 달 동안 37억 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잠정 운용보수는 36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용보수는 운용사가 ETF를 굴려주는 대가로 투자자 자산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입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자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SK하이닉스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자레버리지' 두 상품에서만 30억 2900만 원의 운용보수를 거뒀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두 상품의 운용보수율을 연 0.27%로 책정했는데, 다른 운용사의 연 0.07~0.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두 개 상품의 총 운용보수는 4억 8,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각각 4900만 원, 3500만 원의 운용보수를 거뒀는데, 두 회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버스 2배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달 코스피 급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 손실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후 관련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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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 환율이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6일) 장중 1,410원대까지 내려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 일본 엔화 강세, 외환시장 수급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내외 변수가 일제히 원화 강세를 지지하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0.7원 내린 1,423.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이날 1,423.0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 15분쯤 1,424.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오전 11시 7분쯤 1,414.5원으로 떨어졌고, 오후 3시쯤까지 1,420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날 장중 저가는 지난해 10월 2일 1,399.5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국제 유가가 안정된 점이 환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2달러로, 전장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앞서 브렌트유와 WTI 선물은 지난 3일 각각 4.7%, 5.1%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60일짜리 임시 합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외환시장 수급 상황 개선이 겹치면서 환율 하락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 물량이 늘어난 데다, 환율 하락세에 수출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도 쏟아져 나오면서 환율 하락을 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따른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 압력을 키운 영향도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56 오른 99.746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 4일 100을 웃돌았으나, 전날부터 다시 1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07% 오른 157.838엔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164엔에 육박하며 약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엔화 공동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양국이 이를 공식 확인하자 엔·달러 환율은 155.238엔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2.2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01원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4.58% 하락한 6,296.38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3조 3천273억 원어치 순매도하면서 환율 추가 하락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안팎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8월 말∼9월 초 1,300원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ADR 물량 효과가 이달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일본이 시장 개입에 나섰기 때문에 경계심도 크다"며 "환율이 일시적으로 1,3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달 말부터 SK하이닉스발 달러 유입 효과가 줄어들고,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경우 재차 환율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연준의 긴축 성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환율이 1,400원대 위로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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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그리고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을,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즉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 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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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와 보쌈으로 유명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8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자본잠식률이 80%가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놀부가 회생법원을 찾은 이유로는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꼽힙니다.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가 1천 곳에 달하고 연매출 1천200억 원을 넘었던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였지만, 그간 외식업계 경쟁이 심화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놀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639억 원으로 전년의 761억 원보다 약 16% 줄었는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1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보쌈 가게로 시작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던 놀부는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 회사에 인수된 뒤, 지난 2022년부터 투자목적회사인 엔비홀딩스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부 최대 주주인 엔비홀딩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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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말 합산 순현금(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뺀 금액)이 엔비디아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분석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말 순현금은 각각 1천641억 달러(약 234조 원), 993억 달러(약 141조 원)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를 합한 금액은 2천634억 달러(약 375조 원)입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1천17억 달러/약 145조 원)의 2배를 넘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7(M7) 6개 기업의 합산 예상 순현금도 웃돕니다.

6개 기업 중 테슬라(106억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54억 달러)만 순현금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애플(-352억 달러), 메타(-802억 달러), 알파벳(-82억 달러), 아마존(-40억 달러) 등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순현금이 마이너스, 즉 순부채를 나타낼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메모리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연말 순현금은 401억 달러(약 57조 2천억 원)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자본지출(CapEx)을 뺀 잉여현금흐름(FCF)의 절반을 주주환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론은 지난 6월 100%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확대 조치를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을 공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리처드 클로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잉여현금흐름의 50% 안팎을 고수하면 비효율적인 재무제표로 귀결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가 현재 시장의 긴급성과 혼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율을 최소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P모건은 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낮추며 "주식시장 심리를 회복하려면 자본 배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클레이그룹의 주식 부문 책임자 아딜 에브라힘은 "예상되는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두 회사가 투자를 감당하면서도 주주들에게 훨씬 더 큰 주주환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와 주주환원 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에 보낸 성명에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계속 주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별도 성명에서 "주주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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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는 청년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과거에는 A단계가 끝나야 B단계를 시작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A·B·C 단계를 병렬화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특히 착공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전 단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감정평가를 시작하는 등 병행 가능한 절차는 최대한 앞당겨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할 임시직 직원을 대폭 충원하고 유경험자를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채 관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경영평가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형·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H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은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사용되기 시작해 1997년 본사가 분당으로 이전한 뒤 서울지역본부로 활용돼 왔습니다.

대지면적은 6천588㎡, 연면적은 8천601.1㎡이며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 사장은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2021년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LH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어떤 혁신안이 발표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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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하락세를 멈추고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4천1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1조 141억 원이 늘었습니다.

7거래일 만의 증가입니다.

이 잔고는 지난달 28일 33조 1천94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연일 줄어들어 4일 기준 27조 4천38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최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증시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데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8%와 2.4% 상승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10조 원대를 회복했던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일 투자자예탁금은 103조 2천125억 원을 나타내며 전장보다 7조 1천945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3일 102조 8천255억 원에서 하루 만에 7조 5천815억 원이 불어나며 4일에는 110조 원대로 올랐다가 다시 하루 만에 7조 원 이상이 빠진 것입니다.

지난 4∼5일 위성통신 안테나 솔루션 전문기업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큰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일반 청약에는 3조 5천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같은 날 반대매매 규모는 117억 원으로 전장 315억 원보다 줄어들었고, 미수금 대비 비중도 1.0%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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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추가적으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 해주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며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이주 유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은 "고령자들이 은퇴해 비수도권으로 가면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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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6일)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났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1.88포인트, 4.58% 하락한 6,296.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3.76% 올라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19.51포인트, 1.81% 내린 6,478.75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5% 넘게 빠지며 6,238.32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급락장에 오전 한때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8포인트, 0.26% 오른 801.67에 거래를 마치며 5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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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온 양식장 점검하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극한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는 등 어업 분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늘(6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고수온에 따른 전국 양식어류 폐사 규모는 45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1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해역은 17곳,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은 10곳입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고,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때 내려집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액화산소 공급장치,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총력 가동, 고수온 취약 품종의 소비 촉진 행사 연계 조기 출하, 긴급 방류 선제적 이행, 폭염 속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해수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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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상당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이 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노사 간) 입장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양대 노총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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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증권사, 자산 배분 및 레버리지 추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신용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여건과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안전장치가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변동성이 전이되는 주된 경로로는 소비 심리, 주택 시장, 금융기관 수익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소비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 주택 시장과 심리가 더 중요한 전이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주식 투자 이익 가운데 소비로 유입되는 비중은 약 1.3%에 불과해 '부의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무주택자가 주식에서 얻은 수익의 약 70%는 결국 부동산 매입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약세가 지속되면 소비보다 주택 수요와 심리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뚜렷한 압박에 직면한 곳은 증권사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피치는 현재 변동성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악화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담보 청산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유지증거금 요건 등이 위험을 완화하고 있어 신용융자 위험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이번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증권사는 위탁매매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두 배 늘었습니다.

피치는 지난 2년간 쌓은 이익잉여금이 수익 감소와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주식 변동성에 대한 직접 노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가 주식 투자를 위해 레버리지를 크게 늘린다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1∼5월 전년 대비 3.8%로 완만했습니다.

다만 은행의 주된 노출은 증시가 아니라 주택·가계신용 여건을 통한 것으로, 한은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적인 금융안정 우려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는 한국 금융권에서 가장 영향이 적은 부문으로 꼽혔습니다.

주식 직접 노출이 운용자산의 0.5% 미만, 자본의 2.3% 미만에 그쳐 시장 하락이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피치는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등을 이유로 지난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2.75%로 올렸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반기 GDP 지표는 피치가 6월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2.6%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피치(Fitch Rating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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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7일 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고, 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간 광고에 없던 수수료가 계약 단계에서 뒤늦게 고지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상 매물 가격이 500만 원이더라도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 등 100만 원이 넘는 추가금이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매물 가격이 아니라 최종 가격인 620여만 원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과 같은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컸는데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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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지난달 말 낙폭을 최근 회복해오고 있던 코스피가 간밤 미국 반도체 약세에 오늘(6일) 장중 4%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이후 시장 변동성은 한풀 잦아들었지만, 한번 크게 위축됐던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에 속도가 쉽게 붙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1.81% 내린 6,478.75로 출발해 한때 6,238선까지 내려가며 5.46%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의 상승분인 5.38%를 되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오전 10시 18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멈췄습니다.

올 들어 24번째 매도 사이드카이자 매수와 매도를 합쳐 46번째 발동입니다.

오후 1시 45분 현재 코스피는 299.47포인트 내린 6,298.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410개로 하락 종목인 469개보다 약간 적은 수준임에도 이 같은 하락 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오늘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해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하락률은 유독 큽니다.

현재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하락률은 각각 0.97%와 0.4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역시 1.4%대 하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소강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부각에도, 간밤 뉴욕증시에서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AMD 등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 주가가 내린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파벳은 전설로 불리던 제프 딘 수석과학자의 퇴사 소식에 4.06% 내렸고, AMD는 향후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에 7.04% 하락했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0% 내렸습니다.

메모리 기업 샌디스크 역시 정규장에서 5.4% 내린 데 이어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7%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락에 대해 이병건 D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날 미국 주요 빅테크 및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도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안정성이 높은 섹터로의 순환매가 일어나며 반도체 업종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매수 주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메모리 기업 실적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대형주 주주환원 기대 약화"도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와 10%씩 내리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로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새어 나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을 총괄하는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전날 곧바로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솔리다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한 달 내 재공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파생시장 내 하락 베팅 움직임과 최근의 매도세를 근거로 투기적 매매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국내 선물옵션 만기일인 오는 13일까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여러 분석에도 투자 심리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 대해, 최근 시장이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최근 시장은 금리 등 매크로 영향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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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지난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매수세와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올라 지난주 0.15%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지난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동남권 아파트값은 7월 첫 주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해 보합에 가까웠고, 서초구는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줄었습니다.

송파구도 0.20%에서 0.15%로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함에 따라 앞으로 강남지역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간동향은 세제 개편안 공개 전에 조사가 마무리돼 발표 내용이 온전히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이미 강남지역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포·용산·성동구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와 강북지역은 금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마포구는 0.39% 올라 지난주 0.33%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성동구는 0.14%에서 0.16%로,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구(0.54%)와 중랑구(0.52%)와 성북구(0.49%), 노원구(0.46%), 서대문구(0.43%)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값도 여전히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경기도는 0.16%, 인천은 0.03%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전체도 0.17% 올라 지난주 0.16%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5% 올랐고 경기도는 0.14%에서 0.18%로, 인천은 0.09%에서 0.11%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들어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전셋값이 상승을 멈춘 것은 지난해 9월 첫 주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부터 2천91가구 규모의 래미안 트리니원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는 0.01%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성북구(0.49%)와 노원구(0.42%), 강북구(0.33%) 등 강북지역은 금주에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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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달 도입을 추진해 온 ETF 애프터마켓 거래가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기록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ETF 거래시간까지 늘릴 경우 가격 왜곡과 투기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번 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애프터마켓 거래 희망 ETF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애프터마켓 ETF 거래를 유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도입 백지화까지 고려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회를 넓히는 조치가 회전율과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와 일부 운용사 실무진 사이에서 참여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거래 대상 상품을 확정하기 위한 공식 수요 조사나 신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애프터마켓에서 ETF를 거래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품 신청을 받기 전에 제도의 시행 여부와 범위 자체를 원점에서 따지는 단계로 돌아간 셈입니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당초 오는 9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며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가 신청한 ETF도 거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운용사의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기더라도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고려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과열 논란과 증시 급변을 거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상품 출시 두 달여 만에 이렇게 수요 억제책이 가동된 상황에서 ETF 거래 시간까지 추가로 연장하면 정책적으로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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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곧 심의에 넘깁니다.

짬짜미한 입찰 규모가 76조 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이 15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이고,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5곳입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고채 PD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입찰 담합 사건과 연루된 15개 국고채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들의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담합 사건으론 기존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 최대 과징금은 전분·전분당 짬짜미를 벌인 4개 업체가 받은 7천476억 원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정위는 재경부와도 조사 초기부터 의견 교환과 협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입찰 담합 방지 필요성에 관해 공정위와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국채 시장에서 PD 제도의 중요성,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PD사들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PD사)들 간에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투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심사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낙찰 금액입니다.

법령상 입찰 담합은 계약 금액, 구매 담합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PD사들은 낙찰 금액이 매출액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 2천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 송부 후 8주지만 이번엔 연장 요청을 포함해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도 심의 일정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달 중으로 전원회의가 열려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5월 간담회에서 국고채 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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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고시상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라젬은 계열사인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시정 명령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 행위를 예방하고,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 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세라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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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휴대폰 판매점 모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이 3개 사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습니다.

예컨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 및 정보 유출이 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7조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도 3개 사가 공통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LG유플러스 약관에서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도 발견돼 공정위가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KT에서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지적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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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일부 제품에서 과다한 양의 식물성 멜라토닌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12.0㎎으로, 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 2㎎을 초과했습니다.

처방 용량 대비 6배 수준의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에 미달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8%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일반 식품임에도 '수면 보조제'와 같이 효능을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0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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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도래해 만료됐습니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고,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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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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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부적합 튜브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튜브 등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이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았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는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의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비옷과 샌들, 모자를 포함한 아동용 외의류는 33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중에서는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전기용품은 145개 제품 중 LED 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consumer.go.kr)에 공개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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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다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갈수록 더 조이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당일 접수 물량이 오전 중 모두 소진되며 마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에도 주담대 신청이 몰리면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접수 마감 시각이 오후로 늦춰지는 등 수요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신청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오전 6시 신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몇 초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는 이용자들 인증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해 각 날짜 일별 접수 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접수 물량이 모두 차면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가 인터넷은행으로의 수요 쏠림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거라 전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128이었던 2021년 9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617조 9,41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7,955억원 증가해 4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공급을 더 바짝 조이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은행들도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과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인터넷은행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은행 역시 공급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에 대한 고객 관심은 높지만 신규 대출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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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업무용 고층 건물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최근 3년 사이 반복해서 허위로 제출하는 총수 개인이나 법인을 앞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행위와 관련해선 인식 가능성과 상관 없이 중대성이 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발기준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어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꼽힙니다.

개정안은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의 경우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때에만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이들의 고발 기준을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고발지침은 반복 법 위반자와 관련한 고발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근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의 예시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지정자료 제출 경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예시로 삼았습니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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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네이버 예약과 연동한 외부 업체들의 예약 건수와 거래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외부 파트너사의 누적 예약 건수는 약 1억 1천50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한 거래액도 같은 기간 15% 늘었습니다.

연동 파트너사는 식당과 뷰티, 숙박, 레저와 병의원 등 149곳으로, 1년 사이 11%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예약은 사업주가 기존 예약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네이버를 새로운 예약 채널로 추가해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방한 관광객의 예약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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