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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서서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2조 4천1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5천223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달 30일(32조 1천531억 원) 이후 처음으로 32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신용 잔고는 지난 4일 27조 4천38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에는 연속 증가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빚투'의 대표적 지푭니다.

이 잔고는 통상 증시 상승기에 늘어나는데 이달 초 6,2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난 21일 6,9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예탁금은 전장보다 4조 6천86억 원 줄어든 100조 7천4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출할 경우 줄어드는데 지난 21일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천6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초단기 빚투인 미수 거래는 1조 71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48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장 반대매매 93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반대매매 규모는 6거래일 동안 100억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 21일에는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4.4%로, 전장의 1.0%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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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녹취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녹취를 통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점 때문입니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 9천억 원(25만여 건)이 이전됐습니다.

일평균 261억 원(409건)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3조 2천억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 5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두드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 8천억 원, DC 4조 8천억 원, DB 4조 3천억 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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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추석을 앞두고 쌀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9월까지는 재고 물량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6만 1천3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올랐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02%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쌀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쌀값 강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등 시장에 공급을 확대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쌀 공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쌀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7월 산지 쌀값이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26년산 조생종 출하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쌀값이 2분기보다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추석 차례상 등에 쓰이는 햅쌀은 올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꼽힙니다.

농경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생종 매입 가격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하 가격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산 햅쌀은 이달 말부터 일부 조생종을 시작으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실제 가격은 생산량과 재배면적뿐 아니라 수확기 작황과 수급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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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안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시장참여자별로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참여자별 특성에 맞춰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 코스닥 상장사(9월 1일) ▲ 주관사(9월 8일) ▲ 상장준비기업(9월 15일) ▲ 유가증권 상장사(9월 21일) 4회로 나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시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상시장 규모,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기·수시공시 때도 기술이전계약의 계약규모·구조 등으로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용어에 관한 해설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개선된 공시기준을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숙지해,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때 안내된 공시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이 공시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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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자료화면)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용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반도체는 5천 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찔끔' 확대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82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1분기(31만 4천 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 5천 개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11만 1천 개로 회복했고, 3분기 13만 9천 개, 4분기 22만 1천 개에 이어 올해에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1만 6천 개로 74.0%를 차지했습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8만 6천 개로 15.3%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 6천 개(10.7%)에 달했습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193만 4천 개 일자리는 소멸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 6천 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첫 일자리를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감소 여파로 40대 일자리도 1만 9천 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 3천 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11만 5천 개), 50대(4만 개)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 9천 개)에 세운 역대 최대 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습니다.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 20대 이하(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5만 2천 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2만 7천 개), 숙박·음식(5만 9천 개), 전문·과학·기술(3만 7천 개) 등의 증가세는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 방한객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0.6%)이 가장 컸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4%), 도소매(10.5%), 건설업(7.9%), 사업·임대(7.0%) 등 순입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인 반도체의 경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천 개 늘어나며 제조업 소분류별로는 기타식품(6천 개) 다음으로 2위에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2.8%로 수산물가공(3.9%), 기타식품(3.7%), 과실·채소 가공(3.7%) 다음이었습니다.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p 확대됐지만, 자동차 신품 부품(7.1%)보다 낮으며 기타식품(4.1%)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가 이처럼 호황인데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일자리 창출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령·산업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특히 제조업(-2만 6천 개), 공공행정(-1만 4천 개), 정보통신(-1만 4천 개) 등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9만 3천 개), 제조업(2만 7천 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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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병행을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로드맵안에는 실증규모 및 지역 확대를 통해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관제·차량 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현장의 안전 운행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대 SEED(씨앗) 보고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도 비공개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7대 SEED 프로그램 창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연구자에게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선배의 자산이 후배에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과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합니다.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텍스코어)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창업 친화 기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모험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해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 조성, 초격차 기술분야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나섭니다.

우수 대학·출연연·민간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을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생태계 강화도 나섭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규범을 갖추기 위한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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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오늘(2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의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인력 이탈도 우려했습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였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69.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보 노조의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이전 시 계속 근무의향은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습니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강제이전 피해가 2030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지 이전은 결혼, 출산, 커리어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보가 소개한 사연에서 한 실무직원은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서울 직장이 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전이 현실화되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해체하거나, 경력 단절 위험으로 내몰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중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도 "금감원의 지방이전으로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과 예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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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공지사항

위택스와 국세청, 경찰청,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피싱 메일이 발견됐습니다.

오늘(24일) 네이버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따르면 최근 세금 고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을 내세운 피싱 메일이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메일 속 '고지내용 확인', '사건 자료 상세열람', '수령 계좌 등록' 등의 링크를 누르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유사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피싱 페이지에는 네이버 로고와 함께 이용자 이메일 주소가 미리 입력돼 있을 수 있지만, 주소창에는 네이버 로그인 주소인 'nid.naver.com'이 아닌 다른 도메인이 표시된다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피싱 메일에는 정부기관 로고와 사건번호, 법 조항, 납부기한은 물론 실제 기관 대표전화나 정상적인 보안 안내 문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정부기관 업무 과정에서 메일 링크를 통해 네이버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세금·벌금·지원금 확인을 명목으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피싱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례는 공격자가 기관 이름과 공개된 문서 형식을 도용해 만든 피싱 메일"이라며 "메일 내용이 급해 보여도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네이버 공지사항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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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아마존·'알테무' 등에서 해외직구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와같이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마련해 사전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 등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기대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물류업체 등을 통해 신고되는 정보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판매 포털에서 직접 거래정보를 받아 실제 거래에 가까운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정보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선정해 통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인증 후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업체가 통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관세청은 약 석 달간 관련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업체별 실적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내년 1월께 협력인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은 마약·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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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신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4일) 미국과 투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산업 내재화가 통상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대체불가 산업,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와 원자력, 조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국제적 견제와 협력 요청을 동시에 받는 점을 짚으며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형성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적인 통상 협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꾸준히 다변화 정책을 실현해가야 한다"며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 모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경제안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통상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보직에서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 그는 21일 신임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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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앞으로 10t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선체 외부에 탈·부착하는 엔진 등 추진 장치)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선박 검사를 할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10t급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데 3∼5일이 걸리고, 프로펠러축 해체와 발출, 재조립, 비파괴 검사 등에 200만∼300만원이 듭니다.

소형 선박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선외기 선박은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에 싣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 검사원 자격에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했습니다.

기존 법규상 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 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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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팩스(044-200-5232)나 전자우편(100r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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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종료됩니다.

지난 18일 기준 사용률은 97.3%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3조 5천492억 원 가운데 3조 4천542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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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다음 달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전문가 126명을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108로, 두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습니다.

내수 전망 지수는 105, 수출은 118을 기록했고, 생산과 채산성 전망도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50, 바이오·헬스가 124였지만, 디스플레이와 화학은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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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해 상위 대기업 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 2천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81.8% 늘었습니다.

전체 기업 국세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한 비중도 9.8%에서 16%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업 전체의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 7천21억 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71.1%가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18조 8천301억 원으로 4.3%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회복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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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넘게 감소하며 1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오늘(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184가구로, 8월(1만 4천701가구)보다 30.7% 감소합니다.

작년 같은 달(1만 2천454가구)과 비교하면 18.2% 적습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6천936가구, 지방은 3천248가구가 입주합니다.

전월보다 각각 23.5%, 42.4% 줄어 지방의 감소 폭이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주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61.6%에서 9월 68.1%로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지방의 연간 입주 물량도 8만 8천161가구로 작년(12만 8천301가구)보다 31.3% 감소합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 3천749가구에서 9만 325가구로 20.6% 줄어듭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3천478가구가 입주합니다.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천6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진구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215가구),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199가구)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는 3천332가구로 부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1천45가구), 의정부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815가구), 양주 '회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621가구) 등 5개 단지가 입주합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중앙하이츠갈산역센트럴'(126가구)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 '창원센트럴아이파크'(1천509가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원 춘천 '춘천아테라더퍼스트'(543가구), 충남 아산 '아산신창1차광신프로그레스'(450가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올해 남은 10∼12월에는 월평균 1만 4천7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9월을 저점으로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디에이치방배 등 대단지 입주를 전후로 전월세 매물이 늘면서 주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직방은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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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위고비 주사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 직구 등 국제우편을 악용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4건에서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총 5천348건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에 그쳤습니다.

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입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천489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달합니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역시 2024년 1건, 2025년 13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의약품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이들 비만치료제는 보류 후 전량 폐기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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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술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군요.

<기자>

역대급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국내 주류 출고량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회식 자리 가보면 1차 하고 바로 집에들 가시죠.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298만 8천 ㎘로, 300만 ㎘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IMF 이후로 한 번도 안 깨졌던 선이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소주는 좀 마시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맥주, 소주, 막걸리 이 셋 다 지금 동시에 내리막입니다.

맥주가 작년에만 7.2% 줄면서 벌써 3년째, 소주도 3년 연속 줄면서, 80만㎘ 밑으로 내려갔고요.

막걸리는 아예 5년째, 한 번도 안 쉬고 줄고 있습니다.

마시는 습관도 바뀌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 드시는 분들, 예전에는 한 달에 9일 드셨는데, 이제는 8.8일로 줄었고요.

한 번 마실 때도 6.7잔에서 6.6잔으로 야금야금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마시는 건 30대 남성인데, 마시게 되면 하루 8.1잔 정도입니다.

요즘 다들 술은 어디서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서 혼자 마시는 '홈술', '혼술'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앵커>

비싼 술들도 상황이 비슷한 모양이군요.

<기자>

특히 위스키 업체가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영업이익이 반 토막을 넘어서 최대 70% 넘게 감소한 곳도 있었습니다.

조니워커 파는 회사부터 보면 국내 영업이익이 182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 94억 원으로 확 줄면서 순이익도 151억 원 흑자였던 게 112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발렌타인이랑 로열살루트 파는 회사도 상황이 안 좋은데요. 

영업이익이 70% 넘게 줄었고, 순이익이 7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토종 위스키 회사인 골든 블루도 올해 상반기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선 곳도 있는데요.

롯데칠성도 지난해 11월, 창립 7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저도수, 무알코올, 이른바 '제로' 제품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올해 1분기 전체 무알코올 맥주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었는데요.

특히 오비맥주는 비알코올, 무알코올 제품을 앞세워서 가정용 비알코올 맥주 시장에서 제조사 기준 점유율 1위를 지켰고요.

칭다오맥주 수입사도 무알코올 맥주를 내세워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백화점이 과일부터 채소, 생선, 고기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 손질해 주는 서비스를 더 늘려가고 있는데요.

관련 매출도 쑥 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수박 손질하는 거, 손질 서비스의 원조인데요.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집에서 수박 사 와서 냉장고에 한 통 다 넣기도, 또 손질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유용하죠.

현대백화점이 2021년 유통업계 최초로 이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수박 같은 과일이나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를 원하는 대로 썰어주는 게 무료입니다.

제일 핫한 두 매장, 하루 평균 150명이 찾고요.

한 점포에서는 수박 사는 손님 10명 중 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백화점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롯데백화점도 수박, 멜론, 파인애플을 세척부터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포장까지 해주는데요.

올해 상반기 관련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90%나 늘었습니다.

한 점포에서는 생선, 채소, 양념까지 원하는 조합으로 담아주는 즉석 코너까지 생겼는데, 이 코너 생기고 나서 선어, 그러니까 잡은 뒤 신선하게 유통한 생선 매출이 45% 넘게 뛰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빠질 수 없죠.

수산물을 조리 목적에 맞게 손질, 소분해서 포장해 주고요.

한 점포에서는 수박, 멜론 커팅 서비스 이용 건수가 작년보다 95.8% 늘었습니다.

백화점들이 이렇게 손질 서비스에 진심인 이유는 뭘까요?

답은 간단한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랑 경쟁하려면,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에 번거로운 손질까지 대신해 주는 게 지금 백화점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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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뉴스는 고유가 지원금 종료입니다.

혹시 아직도 지원금 남아 있으시다면 사용을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에 만료되거든요.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해서 국가 지방정부로 환수됩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97%가 사용됐지만, 아직 약 950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지원금 국민비서 알림, 카드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혹시나 잔액 남아 있다면 31일 자정 전까지는 사용을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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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주 뉴욕증시입니다.

26일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같은 날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27일부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이 동반 0.43%대 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대형 이벤트들이 잇따라 벌어집니다.

우선 24일 미 재무부의 대규모 이란 경제 제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6일에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예상치를 웃돌 경우 긴축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 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도 함께 공개됩니다.

이어 같은 날 장 마감 뒤에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함께 세일즈포스의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최근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금 부담과 실적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엔비디아의 성적표는 기술주 전반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여 금리 인하와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특히 28일 케빈 워시 연준 위원의 기조연설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28일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주 후반까지 경제 지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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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두 번째 알찬뉴스입니다.

연 12% 적금, 고금리 적금 소식입니다.

혹시나 적금 등 상품 찾는 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시중은행이 최고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6개월 만기 적금을 출시한 겁니다.

기본금리는 연 2%,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을 하고 급여를 처음 이체하거나 입출금 계좌 잔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신규 고객을 겨냥해서 잇따라 이런 고금리 적금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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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뉴스입니다.

공공형 기후 보험.

온열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가셨다면 참고해 볼 만한 보험 정보입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먼저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

도민 등 약 140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경기도가 부담하고 기존 민간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 서울시 등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도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가입, 보험료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장 내용이 좀 다르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금 청구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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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상회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늘었습니다.

개선 방안 건의에는 ▲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 중위가격 적용 ▲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번 건의는 송파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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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주택들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이 사주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황제사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중소기업은 이곳에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자는 임직원이 아닌 결혼한 사주 자녀 부부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천6백여 채에 대해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를 제외한 1천97채, 전체의 42%가 사주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는데, 100억 원 초과 주택도 12채에 달했고 가장 비싼 곳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이 됐으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고 임 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무상 이용으로) 자녀는 (임대료를) 안 냈으니까 그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도 원래 더 내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녀)가 아니었으면 (임대료) 월 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비용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가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자금 사적 유용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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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인 명의로 된 고가 주택들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이 사주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주나 그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세청이 이런 '황제사택'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중소기업은 이곳에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자는 임직원이 아닌 결혼한 사주 자녀 부부인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천6백여 채에 대해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를 제외한 1천97채, 전체의 42%가 사주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는데, 100억 원 초과 주택도 12채에 달했고 가장 비싼 곳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도 다양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이 됐으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고 임 청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무상 이용으로) 자녀는 (임대료를) 안 냈으니까 그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법인세도 원래 더 내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녀)가 아니었으면 (임대료) 월 천만 원을 벌었을 텐데. 비용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가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기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자금 사적 유용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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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2조3천476억원)보다 81.8% 늘었습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갭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천612억원)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천21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출기업 증가분의 비중은 71.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8.4%였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많다"며 "상출집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천887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194억원 늘었습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재경부는 2023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악화로 2024년 상출집단 총부담세액과 조세지출액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회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공제규모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기업실적과 산출세액이 늘수록 공제여력 확대로 공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실적이 악화할수록 공제 여력 축소로 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천530억원으로 5.1% 늘었습니다.

2024년 3위였던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천581억원으로 7.2% 늘며 2위로 올라선 반면,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으로 1.6% 줄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4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천106억원→4조3천35억원)는 순위를 지켰습니다.

상위 5개 항목의 구성 자체는 2년 연속 같았지만, 근로장려금만 유일하게 감면액이 줄었습니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 과세특례' 감면액이 이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천752억원으로 125.2% 늘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소득 감소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1천249억원 감소한 9천1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1천95억원 감소한 7천996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914억원 늘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6.1%에서 15.9%로 0.2%p 낮아졌습니다.

다만 법정한도(15.5%)는 0.4%p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천277억원,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는 지킬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해 총 2조5천억원 감축 효과를 내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빨리 결산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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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글로벌 시가총액 1위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주요 대형 고객사들에 AI 서버 가격을 15% 넘게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상은 내년 초 출하되는 시스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서버 시스템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웰' 등 최신 핵심 제품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값을 올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엔비디아의 AI 칩이라도, 제 성능을 내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가 폭발하면서 이 메모리 칩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협상력이 폭발했고, 업계 최강자 엔비디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을 고객사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과 퀄컴도 이미 반도체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30년에는 AI 서버가 전 세계 메모리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AI 인프라 사업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용 D램 수요 비중도 5년 전 32%에서 지난해 50%까지 뛰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련 장비 가격이 일제히 올라 빅테크들의 청구서에 만만찮은 가격이 찍힐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만 최소 50억 달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력 확보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비용 폭탄'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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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률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남부권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커졌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2.25%), 성북구(2.08%), 노원구(1.95%), 종로구(1.94%), 강서구(1.86%), 구로구(1.81%), 동대문구(1.68%)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랑구는 전월(2.08%)보다 상승폭을 0.17%포인트 확대해 2개월 연속으로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0.83%)에서는 수원시 영통구(2.85%), 용인시 수지구(2.76%), 화성시 동탄구(2.61%), 수원시 장안구(2.54%), 광명시(2.26%), 화성시 병점구(2.14%), 성남시 수정구(1.91%)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 기대감에 지난달 6.25%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3.06% 오른 수원시 영통구는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인천은 0.06%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10% 올랐고 오름폭은 0.2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성북구(2.21%), 중랑구(2.05%), 강북구(1.91%), 동대문구(1.82%), 광진구(1.62%), 노원구(1.62%), 금천구(1.58%)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0.70%)에서는 구리시(1.77%), 화성시 동탄구(1.74%), 수원시 권선구(1.58%), 용인시 수지구(1.55%), 광명시(1.44%) 등의 전세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은 0.29%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45%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총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4로 전월 대비 0.20% 상승했습니다.

지수에 포함된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5월 하락했다가 6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75% 상승했고 연립은 0.29%, 단독은 0.01% 올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117.8)는 기준선 100 이상으로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나 전월 대비 6.2포인트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120.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135.6)은 0.5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6억 739만 원)은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19억 9천16만 원)은 2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인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 기준 12억 9천167만 원이었고 강북 14개구(10억 167만 원)가 1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이 13.8, 서울은 6.4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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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이자이익이 32조 원을 넘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소폭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14조 7천억 원) 대비 9천억 원(6.4%) 감소했습니다.

이자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29조 7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8.3%)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자산은 3천628조 1천억 원으로 6.4% 늘었고, 순이자마진(NIM)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5조 2천억 원) 대비 2조 3천억 원(43.4%)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이익, 신탁관련이익, 외환·파생관련이익은 늘었지만,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크게 줄어서입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작년 3조 2천억 원 흑자에서 올해 2조 5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4조 4천억 원으로 7천억 원(5.4%) 증가했습니다.

대손비용은 3조 5천억 원으로 3천억 원(8.6%)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기준금리 인상 전망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져 건전성 부담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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