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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세금 3천900억 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전액 징수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천938억 원입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치면 7천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은 15년간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의 추적 끝에 권 회장은 우선 현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가운데 남은 2천938억 원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제공받은 해외 선박의 담보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주요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와 맺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정이 이번 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모두 정리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비거주자라며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납부 계획에 따라 잔액을 거둬들이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담보물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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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이 성원 보고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한 대의원 표결에 나섰지만, 재적 대의원 과반에 미달하며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습니다.

약 3시간의 찬반 토론 후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적 대의원을 확인했지만, 전체 1,766명 중 790명만 자리를 지키며 표결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임시대의원대회 시작 전에는 1,061명이 참석했지만, 찬반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250여 명이 자리를 떠났고 결국 투표를 위한 재적 대의원 과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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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 1만 320원보다 3.7% 오릅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을 손보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업종 분류 부분은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 운영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애초 창업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부처에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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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과 게이밍을 모두 컴퓨팅의 핵심 영역으로 꼽으며, 두 기술을 결합해 고성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를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리사 수 회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AMD 게이머 데이' 행사에서 잭 후인 AMD 컴퓨팅 및 그래픽 그룹 총괄 수석부사장과 함께 한국 게이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MD 게이머 데이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AMD가 한국 게이밍 커뮤니티와 직접 만나 최신 게이밍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삽니다.

수 회장은 "AI가 최고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게이밍 역시 컴퓨팅의 매우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서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며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모든 소비자와 기업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AI와 게이밍을 실제로 결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최신 제품에서는 라이젠과 AI를 결합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 회장은 특히 게이머들의 높은 기준과 피드백이 기술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PC 게이밍과 콘솔 게이밍, 휴대용 게이밍 등 모든 영역이 AMD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게이밍 커뮤니티를 살펴봤을 때 라이젠 CPU와 라데온 GPU를 사용하는 한국 사용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게이머들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잭 후인 수석부사장은 AMD의 머신러닝 기술이 게이밍 경험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게임 화면 업스케일링 기술인 FSR4와 FSR 레드스톤을 언급하며 "단순한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넘어 프레임 생성·복원 등 기술까지 더해 게임을 더 빠르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CPU와 GPU를 통합한 가속처리장치(APU)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향후에는 휴대용 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창작 의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인 수석부사장은 전 세계 10억대의 게임 기기에 AMD 기술이 탑재돼 있다며, 이를 큰 책임으로 여기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스팀덱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추첨에 앞서 수 회장이 경품에 일일이 직접 서명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첨자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됐으며,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오가며 사진 촬영에 응하는 등 행사장은 게임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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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상생(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산과 관련,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전체 예산의 97%(1,200억 원)가 할인 쿠폰에 편중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공배달앱의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혜택)가 높아지는 구조로 인해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달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라이더(배달원)가 공공앱의 배달을 꺼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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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애초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어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익과 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일본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우리나라에는 CPTPP 회원국 평균인 96%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특히 우리는 2014년 쌀 관세화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양허(국가가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하자 송 장관은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와 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양성화를 추진하되, 투기성 농지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당 2만 8천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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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7일) 장중 한때 1,33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원화 강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40.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2원 내렸습니다.

환율은 지난 2일 이후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339원에서 시작해 오전 9시쯤 1,341.4원으로 장중 고점을 찍은 뒤 1,33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며 하단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6분쯤 1,337.6원으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1,34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환율 하락 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2조 6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113으로 0.268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하고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8.33엔으로 0.23엔 올랐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6.44원으로 2.81원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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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예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실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투자 유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오늘(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FDI 도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늘어난 148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 신고액도 10.8% 늘어난 229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실제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도착액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조업 투자 도착액은 6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6% 급증했습니다.

화공(256.6%↑)과 비금속광물제품(242.5%↑)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며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유입되며 의약(129.0%↑) 분야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액은 83억 7천만 달러로 5.6% 늘었습니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업 지분 인수·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증가가 전체 도착액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M&A형 도착액은 69억 8천만 달러로 126.0%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78억 9천만 달러로 4.9%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신고 실적이 반도체 소부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유망 투자 유입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1% 증가한 6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24억 1천만 달러, 3.9%↓), 일본(18억 8천만 달러, 47.9%↓), 중국(17억 4천만 달러, 39.7%↓)의 신고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EU(93.7%↑)와 일본(63.0%↑)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으로 국내 투자 기회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투자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KS)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설명회(IR) 활동과 외투유치 카라반 등을 통해 투자 유치와 현장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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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오늘(7일) 금리 반등 및 삼성전자의 실적 경계감 영향에 2% 가까이 하락해 6,800선에서 '턱걸이'하며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4포인트(1.11%) 내린 6,864.25로 출발한 이후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2조 5,570억 원 순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6,087억 원, 6,684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코스피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로 주목받았던 기타법인의 이날 순매수 규모는 7,090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던 이전 대비 매수세가 약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까지 당초 계획했던 자사주 15조 원어치를 취득했고 SK하이닉스는 매입 예정 물량의 약 80%를 체결했습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매일 60만~65만 주씩 자사주를 매입했으나 지난 2일부터 매입 수량을 40만~50만 주로 축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2,9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1,340.4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ADR 등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내린 영향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대장주'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반등을 견인하기도 했으나 이후 반락하자 지수도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격화로 반등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오후 3시 45분 현재 배럴당 90달러를, 브렌트유는 10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반등해 5.3%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내일(8일)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경계심도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24.8% 하회했다"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했다"고 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9%, 2.82% 하락했고, SK스퀘어(-1.64%), 삼성전기(-4.24%), 현대차(-3.45%)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26%), KB금융(0.96%), 셀트리온(0.60%) 등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5.86%), 오락·문화(3.95%), 섬유·의류(1.51%) 등은 상승했고 금속(-4.14%), 운송장비·부품(-3.54%), 기계·장비(-2.50%)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333개, 하락은 527개였고 보합은 57개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49포인트(2.34%) 내린 898.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2.47포인트(0.27%) 내린 917.45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하루 만에 9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038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1억 원, 2,1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알테오젠(-1.15%), 에코프로(-3.67%), 에코프로비엠(-3.41%) 등이 내렸고 피에스케이홀딩스(3.55%), 티에스이(0.80%), 파마리서치(0.82%)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596개, 하락은 1,060개, 보합은 85개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9조 7,430억 원, 7조 6,3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10조 6,020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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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대 실적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가 정기주주총회 의결 직후인 내년 3월 말께로 확정됐습니다.

과세 연도는 내년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를 일괄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성과급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3월 말 또는 4월 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세연도는 2027년입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급률은 2026년 중 DS 부문에서 가장 오래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 2월 사업부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제외됩니다.

총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금액과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정해집니다.

세금 및 보험료, 기부금을 공제한 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49.5%를 일괄 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추징 가능성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또는 육아·임신 등 일부 휴직자로, 세부적으로 재직·휴직 기간 등을 합산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 2026년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지급 대상 휴직자를 제외한 2026년 12월 31일 기준 휴직자·정직자 ▲ 수습사원 가운데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사자 ▲ 기타 계약 조건상 미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과 관련한 공동 기부 약정을 추진합니다.

DS 부문 임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의 0.2~1.0%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은 노사 1대 1로 매칭됩니다.

기부처 등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 타결을 통해 기존 OPI(성과인센티브)와 별개로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사업 성과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별도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DS 부문 내 사업부별로 나눕니다.

지급 물량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반씩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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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하락해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29% 내린 26만 8,500원에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0.92% 내린 26만 9,5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곧바로 낙폭을 만회한 뒤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전 한때 2.76% 상승한 27만 9,500원까지 올랐으나 점차 상승분을 반납,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82% 내린 172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172만 5천 원(-2.71%)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낙폭을 좁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한때 상승 전환해 0.34% 오른 177만 9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간밤 뉴욕증시는 강세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상승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형주에 수급이 쏠리는 가운데 마이크론(-1.73%), 샌디스크(-2.56%) 등 메모리 반도체와 스토리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원화 강세와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부담에 따른 3분기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6.3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천절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갔는데도, 전날 삼성전자는 1.45%, SK하이닉스는 3.69%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장 초반 주가를 끌어올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부각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2조 5,6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6,087억 원과 6,7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에서도 개인은 2조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2조 924억 원과 6,07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최근 주요 수급 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6,85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외국인 순매도 1위(1조 3,633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2,034억 원), SK하이닉스(1,764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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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호 CJ 제일제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품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합 행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와 검찰 조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식품 대표 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문제가 적발됐다"며 "담합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약 15조 원이고 과징금은 2조 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임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준법 경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쟁사 접촉을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분·제당협회에서 탈퇴해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였고,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구성원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도 "다시는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책임을 복무규정과 취업 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따져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문제를 공정위에만 맡겨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농식품부는 2022년 제분사 등에 약 550억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할당관세 적용, 저리 융자 혜택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엄중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이 이에 동의하면서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입법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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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종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2일부로 중단,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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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자동 정지된 한울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한울 4호기 자동 정지는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 고장과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 미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단로기는 차단기 유지·보수 중 작업자 감전 방지 등을 위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설비이며,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은 터빈 정지 시 원자로 출력을 신속하게 낮춰주는 계통을 뜻합니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단로기가 접속부 불량에 따른 전기적 결함 탓에 고장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의 경우 계측기 내 이물질 유입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원안위는 고장 기기 교체, 건전성 시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울 4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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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1400 노형인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2028년 전후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 2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발판 삼아 원전 수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 산·학·연·관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원전 수출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2028년쯤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 정부가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속도를 낼 것 같고, 그 속도에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 중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지어집니다.

비용은 대미투자기금에서 건설비 1천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총 1,2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임워크에는 "1, 2 단계의 설계·시공·조달(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해 APR1400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원전 부지는 미국 연방정부 부지로 추진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전력망 연계 등 행정·인프라 측면에서 유리한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우선 활용해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측이 제안할 부지가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 한국 측이 재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를 전략적 투자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미국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한국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원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에 최종 타결됐던 타협협정(SA)이었습니다.

당시 맺은 SA에는 원전 1기 수출당 기술 사용료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담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에 만료 후에도 5년 단위로 갱신되며, 향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델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돼 '노예계약'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를 비롯해 유럽과 영국 진출마저 원천 차단돼 한국은 남미·아프리카·아시아 일부 등 여건이 열악한 시장으로만 원전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내무부, 백악관 국가에너지회의, 주정부, 의회, 현지 유틸리티·IT·금융 기업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 속에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탄탄한 원전 공급망과 시공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 과장은 "팸플릿까지 제작해 미국의 여러 곳을 아웃리치했다"며 "'50년 전 미국이 한국에 뿌린 원전 기술이라는 씨앗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열매가 돼 이제 미국과 함께 번영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총력전 끝에 미국 정부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먼저 제안해 왔고 웨스팅하우스와도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SA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역무·핵연료 대가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원전 건설 과정에 국내 기자재·시공 업체들의 우선 참여가 보장된 만큼 대미 투자금의 상당액이 국내 원전 생태계로 다시 환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합니다.

특히 브룩필드(51%)와 카메코(49%) 등 캐나다 기업 중심의 지분 구조를 희석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류와 맞물려 향후 기업공개(IPO) 이후에 한국 측의 지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과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거둘 이익을 우리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공·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제3국 시장에 APR1400뿐만 아니라 AP1000 노형이 수출될 때도 한국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전망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한미 합의 성과는 탄탄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온 한국 원자력계의 노고 덕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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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이 보유하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 주가 전량 무상소각되면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경영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7일) 서울회생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해온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 주는 같은 달 14일 전량 무상소각됐습니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약 2조 5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해 해당 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인가전 인수·합병(M&A)에서는 잠재적 인수자가 MBK 측으로부터 구주를 인수하거나 지분 인수 조건을 별도로 협상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MBK 측은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초반부터 대주주 지분의 무상소각을 공언해왔습니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향후 인가전 M&A 성사와 영업 정상화, 채무 조정 등에 달려 있어 기존 대주주 지분 소각만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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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산란계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는 질타에 "무리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산란계협회의 경우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월~2026년 1월 산지 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자로 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말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가격 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위 금지 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수입으로 달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하면서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으면서 했다는 표현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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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AI반도체 기업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한한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삼성과 SK의 반도체 수장을 만나 AI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부문장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회동합니다.

수 회장은 올해 3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전 부회장,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등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승지원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약 7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전 부회장과 수 회장의 이번 회동으로 삼성전자와 AMD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AI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 HBM 3E(5세대)와 HBM 4(6세대)를 공급하며 메모리 분야에서 꾸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AMD는 삼성전자를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Instinct) MI455X'에 탑재되는 HBM 4의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했습니다.

AMD가 AI 가속기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협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AMD를 고객사로 확보할 경우 흑자 전환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 회장은 이날 오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수장의 한국에서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MD와 SK하이닉스가 HBM 4를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수 회장은 방한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가지고 낮 2시에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AMD 게이머 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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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입 3년째를 맞이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관련 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에 대해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며 "일본의 관련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경부와 협의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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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한 드론의 91%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보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이 103대인데, 이 중 94대인 91%가 중국산"이라며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 중에는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 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중국 DJI 제품이 94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은 5대, 한국산은 4대였습니다.

특히 경기·강원 접경 지역 농지 촬영에 투입된 드론 41대 중에는 39대(95.1%)가 DJI 제품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드론 촬영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도 러시아 기업 에이지소프트가 제작한 '메타셰이프'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중국산 드론을 사용한 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토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검토와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미실시'라고 답변받았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촬영 자료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 외부망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 서버에만 저장하고 있다"며 "드론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국토정보를 촬영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보안상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제품을 쓰겠느냐"며 "미 육군도 DJI 제품을 금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조사에 활용되는 드론은 외부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활성화해 촬영 자료를 기체와 조종기에만 저장하고, 촬영 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촬영하는 경우 드론 제조사의 애플리케이션 대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촬영 자료와 위치 정보가 외부 서버로 자동 저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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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침투 도구 아르텍스(ARTEX)가 중국 AI 모델 딥시크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르텍스는 딥시크뿐 아니라 오픈AI, 앤트로픽 등 다양한 대형언어모델(LLM)을 '두뇌'로 연결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공격 목표를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한 뒤 명령 실행과 HTTP 통신 등 보안 점검 작업까지 이어가는 구좁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AI 모델의 출처와 시스템 접근·실행 권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7일) 아르텍스 깃허브 저장소를 보면 개발진은 아르텍스를 AI 자율 침투테스트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대형언어모델(LLM)을 연결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공격 목표를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하며 보안 점검 도구를 실행하는 구좁니다.

개발진은 지난달 13일 공개한 버전 0.3.10 업데이트에서 네트워크 검색 기능에 딥시크 공식 소스를 추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르텍스가 게시한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현재 활성화된 LLM 설정을 그대로 활용하며, 딥시크 공식 엔드포인트와 앤트로픽 프로토콜을 이용해 딥시크의 서버 측 웹 검색 도구를 호출합니다.

다만 아르텍스 자체가 딥시크 전용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는 아르텍스 사용 시 앤트로픽이나 오픈AI API 키를 설정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LLM 설정' 메뉴에서 별도의 AI 모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르텍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LLM을 두뇌 역할로 활용하는 일종의 AI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 아르텍스 깃허브

아르텍스의 기술 구조를 보면 LLM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보안 점검 과정에 직접 개입합니다.

개발진은 아르텍스를 'LLM 다중 에이전트 기반 자율 침투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시스템 내부에는 공격 방향을 정하는 '플래너(planner)'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워커(worker)'가 있으며, 이들이 목표 자산과 이미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워커는 명령어 실행이나 HTTP 통신(프로토콜) 등 실제 보안 점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한 자산·취약점 정보를 다시 시스템에 축적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공격 절차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AI가 여러 단계의 공격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구좁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AI 모델의 출처뿐 아니라 어떤 시스템과 연결돼 있고 어떤 명령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깃허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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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반년 넘게 타협점을 못 찾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노조의 불법·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오늘(7일)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어제(6일) 사내에 부착한 유인물에 대표이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사진을 쓴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측은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등 쟁위 행위 참여로 인해 미지급되는 급여는 보상되거나 보전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3주간의 파업을 비롯해 노사분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상증자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요청은 우리사주조합의 취지를 지키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큰 피해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오는 26~30일 장내거래가 진행됩니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청약) 이후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최신 사업위험과 재원 계획의 확인, 필요한 정정,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의 확보를 청약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의 6공장 재원표 투자총액과 재원 합계 사이에 3,359억 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점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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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3주간의 파업을 비롯해 노사분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상증자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오늘(7일)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요청은 우리사주조합의 취지를 지키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큰 피해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 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오는 26~30일 장내거래가 진행됩니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청약) 이후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최신 사업위험과 재원 계획의 확인, 필요한 정정,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의 확보를 청약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의 6공장 재원표 투자총액과 재원 합계 사이에 3,359억 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점검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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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금이라도 전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같은 후속 대책을 먼저 만든 뒤 농지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 늦지 않다고 본다'고 하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송 장관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국 농촌에서의 시행 여부 계획을 묻자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군(郡) 가운데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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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2개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입금가, 확정가, 판매 정책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정산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유소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에 따라 석유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익월 초에 정유사가 전월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정유사가 정하는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 소비자 구매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유사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할인하거나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 정책을 시행해 소비자 구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좁니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에쓰오일(S-OIL) 25.5% 등 4개 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합니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심사관은 추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 역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선 두 정유사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오 국장은 "조사 정보 관리가 미흡했는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 정유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회사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이는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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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 시도그룹 회장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천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액으로, 권 회장은 먼저 지난 7월 현금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기존 현금 납부 기록 500억 원을 깼습니다.

나머지는 납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 체납순위 1위까지 올랐던 권 회장이 심경을 바꾼 것은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권 회장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TF는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중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 개최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물꼬를 텄다고 국세청은 평가했습니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는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권 회장 입장에서,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해외 재산에 눈길을 돌리며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 공조를 강화하자 압박을 느꼈으리라는 게 국세청의 추정입니다.

특히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6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시도쉬팡 한국영업소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조사한 달 뒤뒤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에 더해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활용 분야에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뽑을 예정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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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료화면)

올해 2분기(4~6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을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리는 '머니 무브'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7일)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비금융 법인기업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 규모는 6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20조 8천억 원)보다 46조 2천억 원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비금융 법인기업 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 1분기 137조 원에서 2분기 267조 1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84조 3천억 원, 채권이 16조 3천억 원, 지분증권·투자펀드가 21조 5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상장 기업 당기순이익이 올해 1분기 111조 원에서 2분기 189조 원으로 증가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순이익이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로 기업 순자금 운용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이 급증한 여유 자금으로 금융 활동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60조 7천억 원으로, 1분기(79조 2천억 원)보다 18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가계소득 감소, 주택 순취득 증가 등으로 가계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88조 5천억 원)도 1분기(96조 3천억 원)보다 8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예치금이 29조 4천억 원에서 -23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은 61조 4천억 원에서 101조 6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중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자 발행주식이 18조 3천억 원에서 67조 2천억 원으로, 투자펀드 지분이 28조 5천억 원에서 35조 6천억 원으로 각각 급증했습니다.

비거주자 발행주식은 14조 5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식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 금융부채 대비 자산 배율은 1분기 2.60배에서 2분기 2.78배로 높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 팀장은 "가계의 예금취급기관 단기 저축성 예금이 33.6조 원, 장기 저축성 예금이 5조 4천억 원 빠졌으나, 거주자 발행주식과 투자펀드 지분은 모두 사상 최대였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머니 무브 흐름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1.1%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말(85.3%)보다 4.2%포인트(p) 하락해 2016년 2분기(8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일반 정부는 1분기 순자금 조달(-23조 3천억 원)에서 2분기 순자금 운용(11조 1천억 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김 팀장은 "명목 GDP가 6.2% 늘어나는 동안 가계부채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올해 안에 가계부채 비율 정부 목표치인 80% 이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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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경우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장하겠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홍 장관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광역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 해제할 경우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장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는 "그나마 토지거래허가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다"며 "(계획 물량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 차원에서 한 원론적인 말"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과도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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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9,2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구두로 약정한 것과 다른 자재가 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항의하자 사업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변경한 채 공사를 멈추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같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7일 발령했습니다.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 관련 신청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 피해를 본 사레도 나왔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공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봐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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