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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에 오늘(21일) 삼성전자 주가는 8% 넘게 급등하며 30만 전자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도 하루만에 600포인트 이상 뛰어올라 7천800선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곧바로 4.5%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정규장에서도 어제보다 3.8% 오른 7천486에 출발해 개장 24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어제보다 606포인트, 8.4% 오른 7천815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4.7% 오른 1천105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업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삼성전자는 8.5% 급등한 29만 9천500원을 기록하며 30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정용택/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 협상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거고요. 그동안 하이닉스하고의 주가도 또 벌어지면서 눌려 있던 부분들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그게 주가지수에도 영향을….]

SK하이닉스도 11% 넘게 급등하며 194만 원으로 올라오는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AI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816억 2천만 달러로 12분기 연속 신기록을 세운 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입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엔비디아 정말 돈 잘 버네, AI 데이터 센터 계속 깔리겠네' 이런 것들까지 붙어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한국 메모리까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은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메모리, HBM이 슈퍼사이클에 올라있다며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1만 1천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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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임금협상 사태를 취재한 경제부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삼전 성과급 투쟁, 기존 노조와 다르다?

[김혜민 기자 : 노동조합 투쟁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있죠.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조합원들 구성이나 특히 요구 사항에서 두드러졌는데요. 과거 50대 비중이 높은 생산직 블루칼라가 대기업 노조의 얼굴이었다면 이번에는 평균 근속 10년이 넘고 또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MZ 세대 사무직이 중심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지켜달라', '정년을 연장해 달라',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내가 일한 만큼 계산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공정한 보상을 달라는 명목이었는데,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관계 아래서 똘똘 뭉치는 한국식 MZ 노조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비판도?

[김혜민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웠던 요구안이 정규직, 그것도 특정 부문에만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내세웠던 연대와 상생의 가치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인 셈입니다. 삼성의 세계적인 성과에는 자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또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정부의 막대한 세제 지원까지 있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Q. 해외 언론도 집중 조명?

[김혜민 기자 :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초기업 반열에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총파업 보류 소식에 외신들이 긴급 속보를 전할 정도였는데요. 미국 CNBC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됐을 때는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AI 열풍 속에서 나온 진통이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양대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으로 거둔 거대한 이익을 두고 근로자들이 더 큰 몫을 요구하면서 한국 경제가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I 호황의 과실을 누가 나눠 가져야 하는가' 이게 한 언론사 기사의 제목인데요.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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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주주 단체는 이번 잠정 합의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막대한 성과가 하청 노동자에게도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근처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체계 합의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성과급 산정이 법인세 납부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먼저 산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직원 성과급이 아닌 주주 배당, 주주 환원이 우선이란 겁니다.

[민경권 대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업 이익에 대하여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 단호히 천명한 이상 이제 그 주체인 주주 일동이 직접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점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이대로 이사회에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주 몫은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함께 진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며 기업의 성과 배분이 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일단은 파국은 피했지만 지금 이렇게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건가 활발한 토론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막대한 성과가 원청 내부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대변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단지 그 내부 구성원들만의 노력으로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익 공유 방식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타결의 성과가 하청 노동자와 지역사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파업은 피했지만, 기존에 볼 수 없던 거액의 보상이 현실화하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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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란에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서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는 방식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의하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노조가 선도적인 성과를 이뤄낸 뒤 다른 기업 노조도 비슷한 걸 요구하는 '패턴 교섭'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이제 반도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퍼질 전망입니다.

당장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부터 이런 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을 주도한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영업이익 20% 수준의 성과급을 주장하며 회사와 협상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을 요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재계는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성과급이 많이 나가게 되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기업들한테 연쇄적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또 결집력 있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대폭 커지면서, 인력 쏠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석호/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 : 중소기업은 기를 써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수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보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

삼성전자 합의로 성과급 기준이 올해 노동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은 당장 인건비 구조와 투자 전략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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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의안이 어렵게 나왔지만, 사내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협상과 보상에서 소외된 비반도체 부분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에서 TV, 에어컨 등 가전과 모바일 분야가 속한 곳은 완제품, DX 부문입니다.

전체 13만 명의 직원 중 5만여 명이 여기에 속해있습니다.

잠정 합의에선 상생, 협력 명목으로 DX부문에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 동기는 5억 원이냐, 7억 원이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없으니까, 허탈하다.]

DX 부문은 지난 1분기,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DS 부문 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의 직원들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1억 6천만 원이 넘게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DX 부문은 이익을 냈어도 기존처럼 연봉의 50% 상한인 성과급만 받고 특별성과급이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DX부문 직원 : (어려울 때) 회사가 DX에서 번 돈을 (반도체에) 투자한 거니까 했더니, DS직원은 너네가 줬냐 하고 또 싸우고. 서로 붕괴가 된 상황이죠.]

갈등 배경에는 이번 노사 협상 전반이 반도체 중심으로만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백순안/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정책기획국장 : 무시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DX부문 안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용을….]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다른 부문 직원들이 외면당하고 버려졌단 성토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7만 5천 명에 달하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7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2, 3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동행노조에는 오늘(21일) 하루 수천 명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수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원수 등을 감안하면 잠정 합의안 투표는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삼성전자엔 부문 간의 갈등과 조직 내부 불신이란 큰 과제가 남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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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직원들이 실제 얼마나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세전 최대 6억 원, 적자 사업부 직원도 최소 1억 원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의 핵심은 DS,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입니다.

연봉의 최대 50%인 초과 이익성과급은 그대로 두고, 반도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 성과급을 추가한 겁니다.

사업 성과를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DS 부문 예상치 300조 원의 10.5%인 31조 5천억 원이 특별성과급 재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40%인 12조 6천억 원은 DS 부문 전체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배분됩니다.

DS부문 인원이 7만 8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이 기본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사업부 성과별로 달라지는데요.

여기 올해 초호황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 A 씨가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 가정하고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특별성과급 1억 6천만 원이 쌓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사업부 실적에 따른 추가 배분 4억 원 정도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최대 6억 원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직원 B 씨를 볼까요.

적자 사업부인 만큼, 추가 특별 성과급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 배분 몫인 1억 6천만 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은 받게 됩니다.

적자 사업부 페널티가 적용되면 특별성과급 규모는 9천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지만, 노사가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지원 조직 직원 C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통 몫인 1억 6천만 원에 메모리 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을 추가로 배분받으면서, 4억 원대 성과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성과급은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지만, 세법상 현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연봉 1억 원 연구원이 자사주를 포함해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7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6%대 세율이 적용되면서, 2억 7천만 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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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의 '상한 폐지'가 반도체 부분에 한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또 제도화돼 앞으로 10년간 지급됩니다.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사는 반도체,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성과급은 그대로 두고, 오직 DS 부문에만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인 '사업 성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기준이라는 노조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측이 절충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화' 대 '3년 한시 적용'으로 맞붙었던 성과급 제도화는 성과급 분쟁의 시작점인 SK하이닉스와 같은 10년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3년 간은 200조, 이후 7년 간은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업부별 분배'는 사측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노조는 애초 70%를 DS 부문의 모든 직원들이 나눠 갖고, 30%를 사업부별로 나누자고 요구했는데, 사측의 주장대로 40%를 공통 분배하고, 60%는 성과 있는 사업부가 받습니다.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는 공통 성과급을 60%만 받도록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노조가 양보한 만큼 사측은 패널티 적용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사업부 직원도 올해는 공통 성과급 100%를 받게 됩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특별성과급은 전액 삼성전자 자사주로, 회사가 세금을 모두 계산한 뒤 지급됩니다.

받은 주식은 3분의 1은 즉시, 3분의 1은 내년에, 나머지는 내후년부터 매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가전 등 완제품, DX 사업부 직원들은 상생 협력 개념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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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어젯(20일)밤,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의 문턱까지 갔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막판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제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만 남았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총파업을 불과 87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성과급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금번 잠정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DS, 즉 반도체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0%는 반도체 부문 전체에,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배분하고 일정 기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두 번째 사후 조정까지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대한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노사는 6시간 동안의 최종 조율 끝에 총파업 돌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사가 제가 볼 때는 한 발씩 양보해서 해법을 찾았다.]

다만 최종 타결까진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찬반 투표는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 교대 근무가 많은 반도체와 가전 사업장의 특성에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고려한 겁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통과됩니다.

부결되면, 잠정 합의안은 폐기되고 다시 총파업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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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노사 협상과 파업 돌입 여부에 이렇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인 적이 있나 싶습니다. 파업 돌입이 예정된 시간 직전 잠정합의 속보가 뜨자 쾌재를 외친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더더욱이요.

1. 억대 성과급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쯤(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한 것입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1억 넘는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에 억대 특별경영성과급 추가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되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재원을 부문에 40%, 사업부에 60% 배분합니다.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입니다. 그럼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일 경우를 가정해 성과급을 추산해보죠.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대로 300조 원이라면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0%인 약 12조 6천억 원이 DS 부문 전체인 7만 8천 명에 돌아갑니다.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모두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 약 18조 9천억 원은 메모리 사업부 약 2만 8천 명과 DS 부문 내 공통 조직 3만 명이 1:0.7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 8천만 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로 받는 5천만 원(연봉 1억 원 기준)까지 1인당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노사가 정하는 사업성과 산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이중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적자를 낸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로 정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DS부문의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해마다 200조 원, 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을 달성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연봉인상, 복지혜택, 상생 협력도 합의

올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 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 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 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운영 계획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축배만 들 수 없어…예상되는 거센 후폭풍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간의 전례 없는 대립과 벼랑 끝 줄다리기는 단순히 한 글로벌 기업의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 노동 가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와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① 글로벌 경쟁국 및 외국 정부의 견제 빌미 제공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이익' 규모가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수조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여력이 있다면, 우리 국가에 내는 기여금을 늘리거나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독과점 규제, 초과이익 환수 등을 발동할 명분을 삼성전자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②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및 투자 위축

반도체 분야는 매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증설에 쏟아부어야 생존할 수 있는 '타임 투 마켓' 산업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원 분배가 고정화되면, 경기 침체기나 기술 전환기에 필요한 '미래 가치 투자 재원'이 고갈돼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③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박탈감 심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이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성과급을 챙기는 모습은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 사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내에서도 DX(전자 완성품)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3.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산더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어 온 대기업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적 컨센서스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① 성과급 산정 기준의 합리성

노조 측에서 세금도 떼지 않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넘는 요구'라며 노조 측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법인세,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 주주 배당금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정하려는 것은 기업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후 순이익"이나 "자본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 등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② 적자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 문제

이번 노사 협상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회사는 전체적으로 흑자를 냈지만 내가 속한 사업부는 적자를 냈을 때 성과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특성상 사업부 간 인사이동이 잦고, 개인의 노력보다는 세계 전반적 산업의 시황, 사이클에 따라 적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연대 책임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가 존재합니다. 반면 성과가 없는 곳에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성과주의'가 무너지고, 흑자를 낸 사업부 노동자들의 의욕을 꺾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반대론도 작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부별 실적과 전사 실적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되, 성과급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③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상생 및 기여도 평가

삼성전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밤낮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위험을 감수한 수많은 협력업체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기업 노동자만의 '독식'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원청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협력사 상생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협력사의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환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는 한국 노동계가 직면한 고임금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버는 만큼 무조건 더 나눠 가져야 한다는 '직관적 분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미래 투자 재원 확보', 하청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 분배', 그리고 국가 경제의 격을 높이는 '투명한 경영'이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진통이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주고받는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어야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의 애간장을 졸인 최소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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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쳤다.

오늘(21일) 코스피가 8% 이상 급등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06.64포인트, 8.42% 오른 7,81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277.42포인트 오른 7,486.37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달 1일 이후 34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역대 6번째로 큽니다.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이 열린 지 24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며 극적으로 합의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2조 9천6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2천19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개인은 11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2조 6천75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394조 9천751억 원을 기록하며 6천조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49%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두 종목의 시총 합계는 5거래일 만에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협상 타결과 종전 협상 기대감 등에 더해 우리나라 이달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특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며 주가 상승 탄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73% 오른 1,105.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27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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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 본사

금양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 측은 20일 상패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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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 말이나 6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 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합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천억 원, 5만 9천 건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여부에는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 포지션 등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완화했다"며 "RWA 전체에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RWA를 두고는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 상태로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방향성에 따라 필요 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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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중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참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린 논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면서 "당장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천800억 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 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과징금 안건을 금감원으로 되돌려보낸 배경과 관련해 "이 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고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됐고 나중에 유사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 부분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가 봤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성·정당성·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금감원이 신속히 보고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발표 지연에 관한 질문에는 "그동안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현장에서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재현되고 반복됐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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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지난 9일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시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등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도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폭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5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1%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져 3주 연속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주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상승 전환한 강남3구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구(0.26%)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9%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강남구(0.19%→0.20%), 송파구(0.35%→0.38%)까지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하위권과 비교하면 송파구 외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직전 주 대비 상승폭 확대도 작은 편이라 전반적으로는 아직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강서구(0.43%), 광진구(0.43%), 도봉구(0.37%), 구로구(0.33%), 노원구(0.32%) 등 외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둘째 주(0.46%)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둘째 주(0.4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거래·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 매도자들이 일부 대출과 기타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의 15억∼20억 원 전후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상급지까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0.12%)에서는 광명시(0.68%), 안양시 동안구(0.48%), 성남시 분당구(0.48%)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0.20→0.38%), 수원시 영통구(0.26%→0.35%), 화성시 동탄구(0.35%→0.46%) 등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확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시는 0.11%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상승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서울(0.28%→0.29%)은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문의가 늘며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송파구(0.51%), 성동구(0.49%), 성북구(0.47%), 광진구(0.42%), 도봉구(0.42%), 노원구(0.39%), 강동구(0.29%) 등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경기(0.18%→0.15%)는 광명시(0.72%),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9%로 조사됐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4%, 세종시는 0.12%, 8개 도는 0.02% 각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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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2,000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한 바 있으나 목표치 범위를 1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슈퍼사이클에 있으며 이는 2026∼2027년 코스피 실적 성장과 ROE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부문이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ROE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 제고, 주주 환원 확대, 최적의 레버리지 활용으로 선회하면서 더 높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P/BV) 멀티플(배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ROE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 상장요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방산과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방산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국방 수요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며 자동차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이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자 59만 원, 기아 24만 원, 삼성SDI 90만 원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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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거래소노조·경실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인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직자를 가리키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거래소의 파생상품본부장 인사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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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더니 마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소비를 일부 오프라인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려됐던 전통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 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는 점포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점포 소매업은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장으로 무점포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1만4천589개에서 2023년 39만1천49개로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는 3조8천억원에서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2023년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고, 이후 청주·서울·부산·경기 등에서 전환이 잇따랐습니다.

KDI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대구에서는 4.7%, 서울(서초·동대문)은 2.8%, 부산은 6.2∼7.9% 증가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서울에서 약 4%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생활·식품·잡화 및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전환됐을 가능성은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평일 전환 이후 쿠팡, 마켓컬리 등을 포함해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7%, 30대에서 2.6%, 40대에서 3.5%가량 유의하게 감소했고, 특히 맞벌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40대에서는 일부 시점에서 온라인 결제금액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는 2024년까지의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토대로 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말 소비 집중도와 온라인 소비 비중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향후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주장에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온라인·오프라인·대형마트 간 경쟁이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은 올라간다"면서도 "전통시장에 악영향이 있을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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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 가입계좌 및 잔고 추이(3.23일∼5.19일·24개 증권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간 1조 2천억 원이 유입됐으며, '서학 개미'들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RIA를 취합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누적 계좌수는 24만 2천856좌, 총 잔고는 1조 9천4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좌수는 25만좌, 총 잔고는 2조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계좌수와 잔고는 3월 말(8만 3천35좌·4천140억 원)과 4월 말(18만 8천418좌·1조 3천389억 원) 등 출시 초기부터 코스피와 연동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 2천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투협은 "RIA가 외화 유입과 국내 증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IA 가입 비중은 40대(31%)가 가장 높았고, 50대(26%)와 합치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21%)와 60대(12%), 20대 이하(1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계좌수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 8일까지 자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32%), 40대(27%), 60대 이상(19%), 30대(15%) 순이었습니다.

금투협은 "전체적으로 30대 이하 가입 비중(31%)도 적지 않아 RIA 세제 혜택이 청년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은 해외 빅테크를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과 국내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ETF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10개 증권사의 돌아온 서학개미들은 지난 8일까지 엔비디아(1천801억 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속슬'(SOXL)로 불리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도 94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테슬라(504억 원), 알파벳(451억 원), 애플(365) 등도 내던졌습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780억 원)와 SK하이닉스(667억 원)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차(146억 원)가 그 뒤를 이었고 KODEX200(134억 원)와 TIGER반도체TOP10(123억 원) 등 ETF도 사들였습니다.

RIA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축소됩니다.

이에 이달까지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완료돼야 양도차익에 대해 100% 양도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재영 본부장은 "RIA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업계와 함께 투자 매력이 높은 다양한 국내 투자상품을 출시하여 RIA가 환율 안정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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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분기 대기업 수출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천19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52.9% 늘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 모두 작년 4분기(-0.1%, 9.6%)보다 수출 증가율이 확대했습니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대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IT제품이 견인했습니다.

광산물 수출도 늘었습니다.

다만 내구소비재는 감소했습니다.

중견기업은 IT부품, 화학공업제품, 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광산물과 IT부품, 비내구소비재 등이 늘었습니다.

수출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무역집중도)은 50.1%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비중도 73.4%로 7.2%p 높아졌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42.2% 증가했고 도소매업(9.8%), 기타 산업(6.4%)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화 성질별로는 반도체·정보기기 호조 영향으로 자본재 수출이 60.9%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출은 13.7% 늘었고 소비재 수출은 3.1%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1천694억 달러로 10.9%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6%), 중견기업(13.5%), 중소기업(14.5%)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8.6%), 도소매업(17.4%), 기타 산업(8.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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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가상자산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됩니다.

당장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더라도 외화처럼 금액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도록 모니터링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허 차관은 가상 자산의 국가 간 이전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 법률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 차관은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이 완료됐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완료해 상반기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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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집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 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역시 내부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포상금 규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예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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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최근 투자자 관심이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경우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실시간 매수·매도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ETF 투자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TF 위탁매매 업무는 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섭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 ETF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시 ETF를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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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경쟁 당국이 챗GPT,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착수하는 AI 관련 세 번째 조삽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에서 AI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AI 서비스 시장 내에서 소수 기업 집중 심화,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I 서비스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와 조사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회사명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조사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 대상으로 이뤄지며, AI 서비스 관련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이 분석됩니다.

2단계에서 공정위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진=노드VP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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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전략이 지금까지 신규 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오늘(21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구조 변화와 무역 특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약 220개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대부분에서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진출 범위는 99.8%에 달하고, 수출 품목 수는 96.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7년 4.1%를 기록한 뒤 완만히 하락해 2023년 3.5%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이루던 품목이 줄어든 반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의 평균 무역특화지수(TSI)는 0.6~0.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출이 여전히 강세였으나, 첨단 품목에서는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TSI는 특정 품목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전체 교역액으로 나눈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를 나타냅니다.

품목별로는 친환경차와 바이오 의약품의 높은 글로벌 성장세 속 TSI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및 발광다이오드(LED) 등은 수출과 함께 수입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 박가희 연구위원은 "TSI 분포 변화는 국가 간 경쟁력 변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 수출이 외연 확장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장 내 점유율 제고, 교역구조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출 규모는 크지만 수입도 활발한 첨단 산업 품목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핵심 소재·부품 분야 R&D 투자 확대 등 기술 내재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과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블록화 흐름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 강화, 기술 표준 협력 등 전략적 통상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수 상의경제연구원장은 "미·중 경제패권 경쟁, 중동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와 함께,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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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트로트 팬덤 모바일 앱에서 '환불하기'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모두 이용자가 별, 하트 등 유료 디지털 재화를 구매해 특정 가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조사 결과, 3개 모두 앱 안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재화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입·구매·계약체결 절차에 비해 취소·환불 절차를 제한적으로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 앱 모두 약관에 모호한 표현을 써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 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모두 권고사항을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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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을 다시 요청하면서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다음 달 말 유입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운영자금을 브릿지론으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메리츠의 이행보증 요구를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수용하지 않아 브릿지론 대출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 부회장이 이행보증에 나선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외에도 추가적인 담보 방안을 메리츠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의 이행보증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은 홈플러스의 5월 급여일이지만, 4월 급여의 일부(25%)만 지급했을 뿐이고 상품 공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은) 홈플러스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으로, 이 자금은 회사 정상화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홈플러스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안한 만큼 메리츠 측의 긍정적인 검토와 즉각적인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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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 소식에 증시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700선을 다시 돌파했고, 코스닥도 5% 안팎 올라서 1,11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양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6% 안팎 올라 29만 원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10% 이상 급등해 190만 원선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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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비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4대 대형 브랜드가 전국 교복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정장형 셔츠 한 벌이 17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전국 중고교 5천600여 곳의 학교별 교복비 지원 현황과 품목별 단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학교 중 95%가 넘는 곳이 교복을 착용했고, 정장형과 생활형 교복을 혼합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 원대, 생활형 교복은 15만 원대였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가격의 편차가 심했는데 정장형 동복셔츠는 평균가가 4만 3천 원이었지만 최대 17만 8천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장형 동복 바지는 평균 6만 4천 원이었지만 최대 9만 9천 원을 책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다"며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업체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스마트, 엘리트 등 브랜드로 추정되는 4대 브랜드의 교복 시장 점유율은 67.8%였습니다.

대형 업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개별 학교 누리집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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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맞춰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금융업계에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으로 새로운 불편 요인들이 성장통으로 등장했다"며 "금융 혁신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CO가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전과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클라우드 활용 등 IT가 업무 전체로 확대되면서 IT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우려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상품 추천이나 챗봇 상담 등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비대면 거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 등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CCO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IT 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 통지 절차와 대체 수단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도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이 디지털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부와 제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생애주기별 AI 알고리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취소 및 보상 근거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업계도 그간 IT 사고를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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