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SBS 뉴스 섹션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고요? 규칙대로라면 팔아야 할 주식을 안 팔고 버틴 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야당은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펀드냐"며 몰아세웠습니다.여기서 규칙이란 리밸런싱을 말합니다.국민연금은 1천700조 원 가까운 돈을 주식, 채권 같은 바구니에 비율을 정해 나눠 담는데요.예를 들어 주식 비중을 15%로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 25%가 되면 넘친 만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떨어지면 사서 비율을 맞춥니다.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일종의 자동 브레이크인 거죠.그런데 올해 증시가 뜨거워지자, 국민연금은 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코스피가 5천을 넘보던 1월 말, 목표치를 넘어가도 6월까지는 팔지 않기로 했고요.5월 말에는 아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고, 넘쳐도 되는 폭까지 넓혀서 최대 28.8%까지 들고 있게 했습니다.게임 도중에 규칙을 두 번이나 바꾼 건데요.그런데도 6월 말 비중은 29.1%, 넓혀 놓은 한도마저 넘었습니다.다른 데는 어떤지 보면요.사학연금과 우체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미룬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은 한도를 넘자 한 달 안에 규칙대로 맞췄습니다.야당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내 주식 비중을 언급한 뒤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고요?

<기자>

규칙대로라면 팔아야 할 주식을 안 팔고 버틴 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야당은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펀드냐"며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서 규칙이란 리밸런싱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천700조 원 가까운 돈을 주식, 채권 같은 바구니에 비율을 정해 나눠 담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을 15%로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 25%가 되면 넘친 만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떨어지면 사서 비율을 맞춥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일종의 자동 브레이크인 거죠.

그런데 올해 증시가 뜨거워지자, 국민연금은 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보던 1월 말, 목표치를 넘어가도 6월까지는 팔지 않기로 했고요.

5월 말에는 아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고, 넘쳐도 되는 폭까지 넓혀서 최대 28.8%까지 들고 있게 했습니다.

게임 도중에 규칙을 두 번이나 바꾼 건데요.

그런데도 6월 말 비중은 29.1%, 넓혀 놓은 한도마저 넘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보면요.

사학연금과 우체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미룬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은 한도를 넘자 한 달 안에 규칙대로 맞췄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내 주식 비중을 언급한 뒤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연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기자>

국민연금이 버티는 사이에 외국인은 고점에서 대거 팔고 빠져나가고, 쏟아진 물량을 개인이 떠안았다는 비판입니다.

코스피는 6월 19일 장중 9천300선까지 치솟았다가 7월 29일에는 하루에만 6% 가까이 빠지며 5천600선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기도 했죠.

그 사이 외국인은 8월 초까지 올해에만 190조 원 넘게 팔고 나갔는데요.

특히 증시가 가장 뜨거웠던 5월과 6월에만 110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110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코스피 7천400 안팎에서 산 셈인데, 지수가 그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개인 순매수 물량의 80%가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증권사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7월 한 달에만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 가치가 124조 원이나 쪼그라들었고, 같은 기간 전체 기금은 181조 원이 줄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떨어질 때 주식을 사서 비중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급락 직전에는 이미 한도를 넘게 들고 있어서 사들일 여력도 제한됐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7월 급락에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컸던 영향도 있고요.

5월 말 처음 나온 삼전·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민연금도 해명을 내놨을 텐데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규칙대로 팔았다면 오히려 시장이 무너졌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유예를 안 했다면 하루 8천억 원,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의 10%쯤을 쏟아내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정도 민간 전문가들과 만장일치로 내린 거라며 정부 주문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록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은 기금위 의결로 공개를 최대 4년 늦출 수 있게 한 2013년 규정에 따른 거라고 했고요.

국민연금은 7월 급락을 거친 뒤에도 원래 규칙대로 운용했을 때보다 성과가 나았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따지는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7월 말 기준 전체 수익률은 14.8%, 국내 주식 수익률은 60%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증시가 더 밀려서 이번 주에는 6천 선마저 위태로운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남는 숙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방향을 정하는 기금운용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쪽 위원이 많은데요.

이사장도 연금을 내는 직장인, 자영업자 같은 가입자 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바꾼 회의록은 2030년에야 공개되는데,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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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한풍에 코스피·코스닥서 잇단 매도 사이드카 발동

sunghoon@sbs.co.kr (이성훈 기자) — Thu, 15 Oct 2026 09: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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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6008.81) 대비 335.8p(5.59%) 내린 5673.01로 개장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한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42초를 기해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49.68포인트(5.27%) 내린 892.58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지난 13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7%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뒤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작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12분 23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7.90포인트(6.25%) 하락한 1,317.20이었습니다.

코스닥150현물지수는 91.59포인트(6.52%) 내린 1,312.01이었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6.29% 내린 5630.90, 코스닥 지수는 6.65% 내린 769.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11% 급락한 21만 5천500원, SK하이닉스는 8.95% 급락한 129만 2천 원에 매매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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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 배추 한 박스 '2만 원' 할인…대형마트서 예약 시작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Thu, 15 Oct 2026 08: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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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곧 김장철도 다가오는데요, 대형마트에서도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또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정상가 4만 9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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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곧 김장철도 다가오는데요, 대형마트에서도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또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정상가 4만 9천800원인 절임 배추 20kg 한 박스를 2만 원 할인된 2만 9천8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15일)부터 28일까지 전용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다음 달 13일부터 12월 12일 사이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 준비한 일반 절임 배추 물량은 모두 7만 5천 박스로, 지난해보다 1만 5천 박스 이상 늘었습니다.

김장 양념과 절임 알타리, 또 간편 김장 키트도 함께 할인 판매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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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시황] 기술주 중심 매도세…추가 긴축 경계↑

newsservice@sbs.co.kr(SBS) — Thu, 15 Oct 2026 07: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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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버틴 반면 S&P500은 1% 넘게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대 후반의 급락세를 기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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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버틴 반면 S&P500은 1% 넘게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대 후반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방어 성격의 필수 소비재가 2% 오른 반면 고금리 우려와 실적 악재가 겹친 기술주는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물가 압력이 지속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경계감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0월 베이지북에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인되며 물가 압력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 선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소비자물가지수에다가 AI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조달에 대한 경계감까지 겹치면서 미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미 주가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2포인트 하락한 5만 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가장 큰 폭으로 빠지며 96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은 9포인트 약세를 보이면서 7,7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민감한 중소형주에도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2000 선물은 2,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채금리는 증시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 금리 10년 선물은 5.182%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 금리 30년 선물은 5.6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중동 지역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는데요.

원유 선물은 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차입을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무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선물이 1.4% 오르고 있는 반면 애플 선물은 0.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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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 4만 4천 원에 사"…국감서 '고가 수입' 질타

hschae@sbs.co.kr (채희선 기자) — Thu, 15 Oct 2026 07: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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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걀값을 잡겠다면서 브라질산 달걀을 1판에 4만 4천 원씩 주고 수입해온 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사는 시범 도입이고, 소량만 수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채희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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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달걀값을 잡겠다면서 브라질산 달걀을 1판에 4만 4천 원씩 주고 수입해온 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사는 시범 도입이고, 소량만 수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은 개당 1천464원, 30개 1판에 4만 3천923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10분의 1 수준인 한 판에 4천300원 수준에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고가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10분의 1 가격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산은 개당 456원, 태국산은 498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단가가 두 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무리하게 수입이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부활절 시즌에 유통될 수 있도록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지난 3월 aT에 보냈고, aT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 그대로 유찰됐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은 관련 절차를 마친 7월이 돼서야 수입됐습니다.

[김창국/aT 사장 직무대행 : (식약처에)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수입이)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aT는 수입산 다변화 측면에서 미국과 태국뿐 아니라 덴마크와 브라질에서 수입한 것이라면서 시범 도입에 맞게끔 소량 수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액은 16억 원, 수입량도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aT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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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비싸서"…스마트폰 출하량 14년 만에 최저

replay@sbs.co.kr (박재현 기자) — Thu, 15 Oct 2026 00: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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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촉발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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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촉발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아이폰 듀오의 출고가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가 압박에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인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가격은 1년 만에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HBM 등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션김/모건스탠리 연구원 (지난 6월, 모건스탠리 팟캐스트) : AI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불함으로써 우선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PC, 스마트폰 제조사 등은 남은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에 가격을 올리자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추정숙/서울 양천구 : 가격이 일단 비싸죠. 가격이 비싸서 못 바꾸고요. 아직까진 고장이 안 났는데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쓸 생각이죠.]

이렇다 보니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비 감소와 출하량 감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인 107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모바일과 가전 사업부는 2분기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도 1조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소재 공급 기업들까지 앞다퉈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제조 장비나 소재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도 가격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량 부족에 공정 원가까지 뛰면서 반도체발 물가 상승, 칩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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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에 4만 4천 원"…'고가 수입' 질타

hschae@sbs.co.kr (채희선 기자) — Thu, 15 Oct 2026 00: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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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급등한 달걀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 1판의 수입 가격이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입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채희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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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급등한 달걀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 1판의 수입 가격이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입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은 개당 1천464원, 30개 1판에 4만 3천923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10분의 1 수준인 한 판에 4천300원 수준에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고가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산은 개당 456원, 태국산은 498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단가가 두 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무리하게 수입이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은 관련 절차를 마친 7월이 돼서야 수입됐습니다.

[김창국/aT 사장 직무대행 : (식약처에)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수입이)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액은 16억 원, 수입량도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aT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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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따라 수익률 '뚝'…국민연금 놓고 공방

chef@sbs.co.kr (한성희 기자) — Thu, 15 Oct 2026 00: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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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린 것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좋을 일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국민연금 측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어제(14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린 것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좋을 일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국민연금 측은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입니다.

6월 말 27.22%에 비해 한 달 새 12%p 넘게 빠진 것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주식 수익률이 6월 말 107.37%에서 7월 말 60.11%로 떨어진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7월 말 코스피 종가는 6,500선.

6,000포인트를 간신히 사수한 어제(14일) 종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 1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넘었는데도 팔지 않고, 즉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5월에 오히려 국내주식 비중을 늘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부추겨 외국인들에게만 고점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올인'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 ATM기야' 이런 별칭까지….]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만약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루에 한 8,000억 원 정도를 매도해야 될 거고,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정권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일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 뒤 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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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피해…총 16곳서 약 10만 건 유출

cloud@sbs.co.kr (백운 기자) — Wed, 14 Oct 2026 22: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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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AI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사가 모두 16곳으로 늘었습니다.오늘 긴급회의를 연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16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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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AI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사가 모두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14일) 긴급회의를 연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16곳에서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사 555곳 자체 점검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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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된 AI, 호텔 예약까지?…관건은 '신뢰'

yj@sbs.co.kr (홍영재) — Wed, 14 Oct 2026 22: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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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부터 맛집 검색, 또 세부 일정까지 인공지능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지요. 이제는 단순한 일정 추천을 넘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하는 일까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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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지부터 맛집 검색, 또 세부 일정까지 인공지능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지요. 이제는 단순한 일정 추천을 넘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하는 일까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행을 가기 전 계획을 짜거나 여행 도중 AI에 도움을 받는 건 요즘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강주현/직장인 :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곳으로 알려줘' 하면은 그쪽으로 알려주고 AI가 없던 시절이 조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다….]

챗GPT에 뉴욕 호텔 추천을 요청하자 숙박 일정과 예산을 묻더니, 관광 동선, 치안 등 이번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고르게 합니다.

오픈 AI뿐 아니라 구글도 최근 이렇게 대화를 통해 여행자 취향과 조건을 파악하는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관광 산업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26%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업체들도 AI를 활용한 여행 관련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날짜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AI가 날씨와 시간대, 관광지의 휴무일까지 반영해 맞춤형 일정을 만들어 줍니다.

[오혁/레바캉스 대표 : 예를 들자면 (여행 중)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 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AI 일정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매주 뭐가 바뀌었는지, 영업시간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매주 걸러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AI가 여행 비서 역할은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실제 예약과 결제까지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는 게 빅테크와 여행 업계의 고민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보 검색에 AI 도움을 받더라도 예약까지 AI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가격과 예약 정보의 정확성, 취소나 환불 시 발생할 책임 소재까지 AI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최근 AI 검색 화면 안에서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메타도 AI가 여행 예약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기능을 출시했는데 결국 불신의 벽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AI 여행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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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비싸진 이유 있었다…'품귀'에 10배 급등

replay@sbs.co.kr (박재현) — Wed, 14 Oct 2026 22: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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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열풍이 촉발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칩플레이션을 낳으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치솟은 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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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열풍이 촉발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칩플레이션을 낳으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치솟은 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아이폰 듀오의 출고가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가 압박에 판매 가격을 인상한 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가격은 1년 만에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HBM 등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에 가격을 올리자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추정숙/서울 양천구 : 가격이 일단 비싸죠. 가격이 비싸서 못 바꾸고요. 아직까진 고장이 안 났는데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쓸 생각이죠.]

이렇다 보니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비 감소와 출하량 감소까지 이어진 겁니다.

최근엔 반도체 장비, 소재 공급 기업들까지 앞다퉈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물량 부족에 공정 원가까지 뛰면서 반도체발 물가 상승, 칩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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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에 4만 4천 원"…'고가 수입' 질타

hschae@sbs.co.kr (채희선) — Thu, 15 Oct 2026 00: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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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등한 달걀 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의 수입 가격이, 한 판에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달걀을 들여와야 했는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채희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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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등한 달걀 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의 수입 가격이, 한 판에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달걀을 들여와야 했는지,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도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은 개당 1천464원, 30개 한 판에 4만 3천923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10분의 1 수준인 한 판 4천300원 수준에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고가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산은 개당 456원, 태국산은 498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단가가 두 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무리하게 수입이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부활절 시즌에 유통될 수 있도록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지난 3월 aT에 보냈고, aT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 그대로 유찰됐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은 관련 절차를 마친 7월이 돼서야 수입됐습니다.

[김창국/aT 사장 직무대행 : (식약처에)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수입이)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액은 16억 원, 수입량도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aT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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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식 안 팔았나" 수익률 '뚝'…국민연금 놓고 공방

chef@sbs.co.kr (한성희) — Wed, 14 Oct 2026 22: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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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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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연금 측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입니다.

6월 말 27.22%에 비해 한 달 새 12%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6월 말 107.37%에서 7월 말 60.11%로 떨어진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7월 말 코스피 종가는 6,500선, 6,000포인트를 간신히 사수한 오늘 종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 1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넘었는데도 팔지 않고, 즉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5월에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부추겨 외국인들에게만 고점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정권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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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금융권 해킹 피해 총 16곳…개인정보 '약 10만 건' 유출

rights@sbs.co.kr (이태권) — Wed, 14 Oct 2026 18: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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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발생한 AI 해킹 피해 업체가 총 16곳으로 늘었습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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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 잇따라 발생한 AI 해킹 피해 업체가 총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피해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 걸쳐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피해 업체는 기존에 알려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PFCT·모우다 외에 5곳이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를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와 프라뱅도 침해 사고를 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정보 유출 규모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약 10만 건으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또 지난 8일까지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에서 130개 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보안패치·관제체계와 관련해 한 건에서 두 건의 점검항목에서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고, 상대적으로 전금업과 온투업 부문에서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주요 미흡 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시스템 관리 미흡, 실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공격표면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 보안체계와 관리시스템을 전수점검하고, 금융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금융사는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중소형 금융사에 대한 보안관리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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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딥] 사람을 없앴는데 일은 더 늘었다? 셀프계산대의 반전

so5what@sbs.co.kr (심영구) — Wed, 14 Oct 2026 18: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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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계산대에서 물건 하나를 안 찍고 나가면 절도일까요, 실수일까요?실제로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하나를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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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계산대에서 물건 하나를 안 찍고 나가면 절도일까요, 실수일까요?

실제로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하나를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셀프계산대 때문에 재고 손실이 늘자,

오히려 직원을 다시 붙이는 마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프계산대와 무인점포가 사람을 줄인 건사람지만

계산, 감시, 오류 해결, 심지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하는 일'까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

비디오머그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 편집 윤예란 디자인 조은솔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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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aT 사장 대행 "브라질산 계란 수입, 수입선 다변화 측면"

cloud@sbs.co.kr (백운) — Wed, 14 Oct 2026 17: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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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위원장이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과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란을 들여올 수 있는지 파악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것"이라며 "물량도 시범 도입에 맞게 소량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됐다"며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천464원짜리 계란을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대행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대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형마트에 할인 지원이 집중된다고 지적하자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의 58%까지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집행액 3천880억 5천600만 원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43.2%였고, 전통시장은 13.7%에 그쳤습니다.

김 대행은 "전통시장은 결제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김 대행은 "중복 등록 업체가 많아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복수인증제를 도입하고,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 참여 업체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동일 거래를 중복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로 실적을 부풀려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초기부터 지난해 거래까지 25만 건을 대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근거리 거래나 동일인이 관여한 거래 등이 발견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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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한 '검은 화요일', 반대매매 두 달여 만에 최대치

cloud@sbs.co.kr (백운) — Wed, 14 Oct 2026 16: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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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4% 하락하며 6008.81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장중 5천선으로 내려앉았던 지난 13일 반대매매 금액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93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1천만 원 이후 최대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7월 31일(7.1%) 이후 가장 큰 5.6%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인 12일 2.7%의 두 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전날 코스피가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46%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장중 5.911.11까지 밀리며 지난 7월 31일(저가 5,629.76)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6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투 톱'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10.09%, 7.39% 폭락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 100조 983억 원으로 12일(100조 4천389억 원)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로 여겨지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4조 2천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34조 3천701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12일(34조 2천88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4% 내린 6,008.81에 장을 마치며 또다시 6천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해 한때 5천 선(5,944.65)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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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침해 사고 발생 총 16곳…약 10만 건 유출"

cloud@sbs.co.kr (백운 기자) — Wed, 14 Oct 2026 16: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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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현재까지 총 16곳으로 파악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입니다.

당국은 "현재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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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특별점검 착수

cloud@sbs.co.kr (백운) — Wed, 14 Oct 2026 15: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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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자료화면)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받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중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고,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9∼30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취합해 발표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도 개별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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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한은, 10월 금리 동결 후 11월 인상할 것으로 전망"

cloud@sbs.co.kr (백운) — Wed, 14 Oct 2026 14: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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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후,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인상 이후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10월에 동결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져 긴축 기조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두 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고착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상론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1월 기준금리가 3.25%로 오르고, 2027년 1분기에는 최종금리인 3.5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연구원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내수 취약 부문 간 격차에도 주목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대면·노동 집약 업종은 높은 부채 부담과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입니다.

▲ 모건스탠리, 10월 금통위 동결 결정, 인상 소수의견 2명 전망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소득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1분기 0.67%에서 올해 1분기 2.13%로 상승했고, 중간 소득층은 같은 기간 1.08%에서 3.64%로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7월 0.85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국내 경기 전반의 회복 흐름이 추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월 전년 동월 대비 3.5%에서 올해 8월 4.6%로 높아졌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기 심리도 2025년 초 저점 이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오 연구원은 물가를 억제하는 통화정책을 우선하되, 취약 부문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모건스탠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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