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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셋째날 주유소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셋째 날인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가운데 서울 경유 가격은 전날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천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6원 상승한 1천985.8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유가도 오름폭이 낮아진 가운데 경유 가격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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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살면서 탈루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천억 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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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채무 증가 자료사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모수인 GDP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빨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함께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연 단위 국가채무가 감소한 적이 없으므로 그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 원)과 2021년(+124.1조 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입니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선 작년에 급반등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연간 1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게 뉴노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천415조 2천억 원, 2027년 1천532조 5천억 원, 2028년 1천664조 3천억 원, 2029년 1천788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문제는 애초 전망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8년 국가채무비율을 2024년에 50.5% 수준으로 예상했다가 작년에 56.2%로 5.7%p 올린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은 중동 전쟁의 충격 등을 이유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습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 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성장률 전망에는 국가채무비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경상 GDP가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GDP가 사용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공통으로 반영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IMF는 작년 10월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월 보고서에서는 59.2%로 전망했다가 6개월만에 5.1%p 올린 것입니다.

D2는 D1에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합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그 비율이 훨씬 낮은 편이지만 IMF는 양국의 비율을 낮췄습니다.

일본은 9.5%p(231.7%→222.2%), 독일은 1.2%p(74.8%→73.6%) 하향조정됐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0.7%p(178.0%→178.7%) 높였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D2가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D2의 비율이 GDP의 60%를 넘으면 "3대 신용평가사는 (국가) 등급을 언제 떨어뜨릴지 타이밍을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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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채무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세지출 합계가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해온 조세지출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지출이 728조 원으로 90.0%를 차지했고, 조세지출이 80조 5천억 원으로 나머지 10.0%입니다.

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서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6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입니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지출은 800조 원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의무지출도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됩니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진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놨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하냐,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초과 세수 추경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총 4조 8천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조세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이뤄지는 조세지출 역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지난해 76조 원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0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 규모고,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재정학회장)는 "학령인구가 줄면 필요한 재원도 줄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정치 논리와 섞이다 보니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지출을 확대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다면 절대적인 규모가 줄고 증가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등의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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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좁아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문이 올해엔 아예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예상했던 2%의 약 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 은행은 올해 연중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 관리 목표를 0.8%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준의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에 새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 이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8천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은행은 작년 총량 목표를 달성해 올해 증가 한도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지도 않았지만,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B 은행 관계자도 "당국이 최근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로 1. 5%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개별 은행의 목표는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은 1.5%보다 낮게, 다른 업권은 이보다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말 대비 1.

5%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과 협의 결과 A·B 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목표가 평균 1% 정도로 정해질 경우, 이들 은행이 올해 1년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6조 4천493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작년 말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644조 9천342억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한 달 5천374억 원꼴로, 5개 은행 평균으로는 1천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월 신년 인터뷰에서 대체로 계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2%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새 지표에 맞추려면 더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지난 9일 현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이 작년 말보다 6조 4천704억 원 뒷걸음친 만큼, 당장 대출 총량 한도가 찰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5대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주택거래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살아날 경우 작년처럼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등 추가 대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강한 대출 총량 관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졌습니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률 하락이 관찰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8.6%에 이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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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EV3

올해 1분기 내수시장에서 20대의 신차 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20대의 신차 구매는 차량 가격 인상과 공유문화 확산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가 보조금과 업체의 가격 인하로 전기차 구매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20대의 전기차 구매가 늘고, 이는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의 신차 등록 대수(승용 기준)는 2만 356대로, 지난해 같은 동기(1만 5천6대) 대비 35.7% 증가했습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였습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난해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래 최저 수준(5.6%)으로 떨어지는 등 20대 신차 구매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60대와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각각 4만 4천64대, 9천58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23.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20대의 신차 등록 대수 증가가 같은 기간 전기차 등록 대수 폭증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등으로 자동차 구매를 꺼리던 20대가 보조금과 가격 인하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전기차를 대거 구매하게 되면서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올해 1분기 20대의 전기차 등록 대수(승용 기준)는 4천605대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402대 대비 228.5% 급증했습니다.

또 전체 20대의 신차 등록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6%로, 지난해 1분기 9.3% 대비 13.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 1분기 신차를 구매한 20대 4명 중 1명은 전기차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20대의 전기차 구매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승용·상용 포함)도 8만 3천529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9.5% 증가했습니다.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가 20대의 자동차 구매로 이어졌다는 것은 차종 판매 순위에서도 나타납니다.

20대 신차 등록 대수(승용 기준)에서 테슬라 모델Y(863대)와 기아 EV3(751대)는 각각 판매 7위와 9위에 올랐는데 두 차량은 모두 올해 초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격 인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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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무상 교체·업데이트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 및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에 난수를 도입하는 보안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심 교체 및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IMSI 생성 방식과 관련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최근까지 IMSI 값을 생성할 때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난수를 활용하는 SK텔레콤·KT와 달라 업계와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IMSI 단독으로는 해킹 피해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IMSI 난수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유심 수급이 부족해 교체가 어려운 '유심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체 시작 시점 기준으로 이동통신(MNO) 209만 장, 알뜰폰(MVNO) 168만 장 등 실물 유심 377만 장과 이심(eSIM) 200만 장 등 총 577만 장을 확보한 상탭니다.

전날까지 매장 방문 예약 인원은 MNO 14만 8천154명, MVNO 9천657명 등 총 15만 7천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는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U+원'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선택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유심이거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이용자는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매장을 방문해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방문 시에는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천719개 매장에 약 5천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교체를 돕고,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1년 사이 SK텔레콤과 KT에 이어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 교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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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최고가격제 셋째날 주유소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셋째 날인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가운데 서울 경유 가격은 전날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천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0.6원 상승한 1천985.8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유가도 오름폭이 작아진 가운데 경유 가격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4.4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전일과 같은 2천9.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습니다.

지난 10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2달러 내린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0달러 내린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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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3천580만 명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5만 원에서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 등 온라인이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주유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송경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30억 그 이하 주유소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앱 주문 뒤 가맹점을 찾아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특별·광역시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중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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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곧바로 착수합니다.

특히 '신속집행 사업'(10조 5천억 원) 가운데 8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26조 2천억 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은 10조 5천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입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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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9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추경을 통해 투입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가장 많은 8천69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 종합 지원(1천350억원→8억133억원·6천783억원 증액) ▲ 석유 비축 사업 출자(553억원→2천137억원·1천584억원 증액) ▲ 석유 품질 관리 사업 지원(163억원→386억원·223억원 증액) ▲ 석유 유통 구조 개선(7천6천만원→27억원·19억8천만원 증액)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37억8천만원→59억원·20억8천만원 증액) ▲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769억원→829억원·60억원 증액) 등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 비용 경감과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에 1천459억원,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지원에 830억원 등을 각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정부안인 4천695억원보다 2천49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산업부 추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하고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하는 등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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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이틀째인 오늘(11일)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990.7원으로 전날보다 1.8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5원 상승한 1,984.2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유가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4.0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0원 오른 2,009.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2.6원, 2.9원 오르고,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5원, 2.8원 오른 데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2달러 내린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달러 내린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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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심각한 가계부채와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높은 환율이 문제라는 겁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 환율이라는 변수 사이에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커진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금리를 올려 물가를 관리하기에는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가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환율과 물가가 더 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2%로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은 2%대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홍성욱/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 의존이 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내수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면 성장률도 실질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하 기조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냔 관측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세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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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대표해 인사말 하는 김민석 총리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 원을 각각 삭감·증액했습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4조 8천억 원 규모가 담겼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4조 2천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77억 원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됩니다.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 늘렸습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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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까지 7차례 연속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물가와 경제 성장, 환율이라는 변수 사이에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커진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금리를 올려 물가를 관리하기에는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가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환율과 물가가 더 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2%로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은 2%대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홍성욱/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 의존이 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내수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면 성장률도 실질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중동 상황이 위에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하 기조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냔 관측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세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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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경유 평균값이 2천 원을 넘기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며, 상승 압력을 억누르고 있지만, 종전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버스 기사 전학규 씨는 요즘 주유소를 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전학규/전세버스 기사 : 40만 원 정도 면은 거의 이렇게 가득 찰 정도가 됐는데 지금 60만 원이 넘게 들어가지요, 이제.]

많을 때는 하루에 200km까지 운전하는 생수 배달 기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수 배달 기사 : 보통 우리가 6번 넣거든요. 8만 원, 8만 5천 원 들어가던 게 이제 11만 원.]

정부가 오늘(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 건 이렇게 경유를 필수 연료로 사용하는 생계형 수요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인상 압력을 누르면서 오늘 기름값 상승 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8.9원으로 어제보다 3.9원 올랐고, 경유는 어제보다 4.8원 오른 1,982.6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의 경유 가격은 배럴당 210.9달러.

석유협회 분석 결과 국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각종 세금을 붙인 국내 경유 공급가는 리터 당 2,640원, 국제 경유 가격이 더 비쌌던 지난주엔 3,189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부) 부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유류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세수 결손이 있고, 정유사가 지금까지는 이익을 봤는데 이제 싸게 사온 건 다 썼거든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성범·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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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국세청과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은 78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수사 등을 통해 압류한 것들입니다.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가상자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 등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 공공 부문에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 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합니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비상조치에 나섭니다.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늘(10일)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유라, 도움 : 김연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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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서 AI혁신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0일) GS강남타워에서 'AI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한경협 AI 혁신위원회는 민간 경제단체 최초의 AI 분야 위원회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연구와 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전환(AX) 확산 속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송상훈 지원단장이 참석했습니다.

허태수 AI 혁신위 위원장(GS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AI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잘 쓰는 나라로 도약할 때"라며 "글로벌 AI 경쟁의 성패는 기술의 우위만큼이나 현장으로의 전환 속도가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 현장의 AX 가속화를 위한 3대 과제로 AI 기술 도입 과정의 제도적 장벽 진단·개선, 기술 보유 기업·대학과 산업 현장 연결, 업종별 AX 선도 사례 축적과 공유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서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국가인공지능 행동개혁 기반 산업현장 AX 지원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송 지원단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공급망 재편·탈탄소 전환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돌파할 해법으로 AX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가 공통 기반 구축', '전략 산업별 AX 실행', '현장 AX 확산 메커니즘', '지역 확산과 실행 거점' 등의 정책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송 지원단장은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핵심 과제 추진 점검, 추가 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AX 실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GS는 코딩 지식 없이도 앱,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미소'(MISO)를 소개하며 현업 부서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전했습니다.

롯데이노베이션은 실시간 다국어 AI 통역기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미래형 편의점 'AX랩 3.0'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품 안내·결품 확인·청결 점검 수행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동제약은 GS그룹의 미소를 활용해 개발한 식의약 데이터 특화 AI 리서치 에이전트를 소개했습니다.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산업 현장의 AI 확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과제와 해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경협은 "AX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함께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AI 도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와 공정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종별로 수요와 적용 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산업 특성에 맞는 실행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서 AI혁신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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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혁신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수 GS 회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AI혁신위원회 3차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 혁신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강남구 GS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난 허 회장은 AI 전환에 대한 가장 핵심 과제로 현장 적용을 꼽았습니다.

"말을 코딩해주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어 정보기술(IT) 부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생성형 AI를 통해 현장의 사람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혁신위 위원장이기도 한 허 회장은 정부의 인프라 및 환경 조성에 호응해 LLM모델의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회장은 또 GS그룹이 자체 제작한 코딩 없는 소프트웨어 제작 AI 플랫폼 '미소'(MISO)와 안전관리 AI 에이전트 '에어'(AIR)를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은 기업에 도입하기엔 난관이 많은데 중소기업은 AI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 회장은 "모두가 연결된 디지털 시대에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개발 제품들을 중소·중견기업과 공유를 해야만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는 현재 약 130여 개의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AI 전환에 따라오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 전문가를 많이 선발하고 컨설팅도 받지만 답은 없는 창과 방패 같은 문제"라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빠르게 파악하고 공격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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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수 못한 물량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오지급 된 비트코인 가운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약 7억 원 상당 물량과 관련된 대상자들의 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입력 오류로 '원화' 대신 비트코인 단위를 입력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초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려던 계획과 달리 총 695명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 원에 달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약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를 차단하고 지급 취소 조치를 진행하면서 물량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차단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외부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7개 물량, 약 7억 원 상당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이용자는 회사 측 과실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 측에 유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고 사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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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성장 경로는 중동사태 전개 상황과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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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7회 연속 동결인데, 중동 전쟁으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자 '동결 후 관망'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동결에는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일단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와 환율입니다.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넘어섰고, 원 달러 환율 역시 한때 1,52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도 뚜렷하게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우려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선제적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2%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통위의 7연속 금리 동결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주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굳어지면서 인상 전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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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화학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국적선사 26척에 대해서는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며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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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 "현시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며 "지금 이란 사태가 종결되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만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현재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러·우 전쟁 당시는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었다"며 "전쟁 충격이 경기를 둔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환율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고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기를 겪은 경제 주체들이 물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원 7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으나, 개별 위원의 금리 전망인 '포워드 가이던스'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중동 뉴스에 따라 경기 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동했다"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자리를 잡아야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3개월 내 금리 인상·인하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은 재정 적자,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4조 8천억 원이 들어가 있다"며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한가, 이런 경직성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의 고환율 국면에 대해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작년과는 차이가 있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도 액수가 478억 달러인데, 작년 한 해 전체가 70억 달러였다. 올해 3월에만 298억 달러가 나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 이전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하고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졌지만, 서울 외곽과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높은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다른 모든 자산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나쁜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계대출 제한에 단기적으로 실수요자 비용 상승 등 불편이 있겠지만, 이걸 몇십 년간 방치한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의 외화자산 비중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른다"면서도 "해외 인재를 모셔 오는데 외화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 크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신 교수의 애국심이 (그가) 가진 자산보다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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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10일) '위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내 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성장 경로는 중동사태 전개 상황과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하고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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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간부회의 주재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최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하라"고 재경부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쟁 장기화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기 대응으로 인해 구조개혁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K-GX 전략 마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양극화 대응 등과 같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경부가 최근 서기관·사무관 등 실무급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집중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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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CJ올리브영이 다음 달부터 자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 CJ ONE 포인트와 별도로 '올리브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참여와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립 이벤트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리브영은 체험형 강의와 회원 혜택도 확대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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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추경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피싱 범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찰과 함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78개 센터를 통해 피싱 유형 교육을 실시하고, 약 3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험 알림도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정책자금과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112 또는 1394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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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건설자재 가격 관리에 나섭니다.

유류와 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철강재와 목재 등 주요 자재는 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90일 이전이라도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공사 계약의 경우 특정 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품목만 따로 반영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합니다.

수급 차질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물가 변동 징후를 매달 공개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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