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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늘(2일) 금양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습니다.

또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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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습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율과 함께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분할 상환에 얼마나 동의해줄지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는데, 이날 기준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 "이런 회사는 빨리 청산하는 게 국가에 이득", "수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 등 의견을 냈으나 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 3천억 원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상환하고, 이후 자가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끌어모아 2030년 매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628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M&A도 추진합니다.

노조는 홈플러스 영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고욕 보장과 휴직자 복귀 역시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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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를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실물 경제의 복잡한 톱니바퀴를 간과한 처사로, 중소유통업계 전반에 초래될 연쇄적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납품업체가 판매 대금을 신속히 회수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강제적으로 기한 단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중소규모 유통업체와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유동성 고갈로 인한 정산 중단 사태가 빈발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거대 중국계 플랫폼의 경우 본 법안의 구속력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섣부른 입법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유통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약화하고 홈플러스가 회생과 영업 정상화의 중대한 분기점에 선 지금, 산업 현실을 외면한 규제 강화는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또 다른 부실을 부를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과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가상품 등을 우선하게 되고,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분비를 통해 유통기업, 납품업체,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개정안이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을 키워 발주 감소와 매출 축소를 초래해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급 기한 단축으로 인해 유통업체가 대기업 중심 거래를 선호하게 돼 중소업체의 판로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급 기한 단축은 납품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직매입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과 상품 매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판매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 브랜드와 스타트업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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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IPO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앤트로픽은 IPO를 통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예상 기업가치는 2조 달러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15개월 만에 15배 이상 뛰었습니다. 앤트로픽의 자신감의 근거는 매출입니다. 앤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은 연초 약 90억 달러에서 7월 65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지출에서도 앤트로픽은 43.5%로 오픈AI를 앞섰죠.

하지만 상장 이후까지 이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고급 모델 페이블5의 실제 사용 비중은 낮고, 저렴한 오픈웨이트 모델의 토큰 점유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그랲에서는 앤트로픽의 IPO 기대와 매출 성장, 기술·인재 전략, 그리고 투자자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을 5개의 그래프로 분석해 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박우진,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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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미공개 내부정보로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개발 중인 신약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인 명의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회피했습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주식 보유나 변동 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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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국제유가 급등과 대외금리 상승의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오늘(2일)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3년물 금리가 3.9%를 돌파한 것은 최종호가 수익률 기준 지난 7월 24일 3.959% 이후 처음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418%로 4.7bp 상승하며 역시 7월 24일(4.4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1bp, 4.0bp 상승해 연 4.167%, 연 3.76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614%로 5.5bp 올랐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0bp, 2.5bp 상승해 연 4.657%, 연 4.563%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2만 5,925계약, 10년 국채선물을 513계약 각각 순매도하며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연이어 공습과 보복을 주고받으며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 뛰어오른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5% 안팎 상승하며 9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6.10bp 오른 2.996%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독일과 프랑스의 30년물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재개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했고,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글로벌 금리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단기 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금리 또한 상승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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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 플랫폼에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SRT 통합 첫날인 지난 1일 고속철도 이용객이 21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날보다 7.9%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좌석 부족이 심했던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철도 이용객은 11.3% 증가한 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KTX 운행 횟수는 주중에는 23회(379→402회), 주말에는 26회(431→457회) 증가합니다.

일일 좌석 수는 주중에는 1만 5천 석, 주말에는 1만 7천 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전날 고속철도 사고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초기 운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통합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명절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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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3% 넘게 하락 출발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실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또다시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하던 주요국 국채금리를 거세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90달러선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오프'(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99% 내린 6,562.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08% 내린 6,625.4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한때 6,694.57(-2.07%)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6억 원과 2조 434억 원을 순매도하며 강하게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타법인은 각각 2조 3,023억 원과 1조 6,504억 원을 순매수하며 하방을 떠받쳤습니다.

개인들은 '큰 손'들이 대외 악재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을 저가매수 혹은 단타매매 기회로 삼은 모양샙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영향으로 기타법인이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최근 '전약후강' 패턴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날 장은 반전 없이 줄곧 낙폭 확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본 닛케이 255 지수는 2.85% 급락한 64,325.64, 대만 가권지수는 1.67% 내린 46,164.72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15분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0.97%와 1.45%씩 하락 중이며, 홍콩 항셍지수는 0.30%의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공세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면서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치솟자 급격한 조정이 촉발된 모양샙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이란 정권과 군부의 자금줄을 끊겠다며 2차 제재를 강화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 라라크섬의 기뢰부설용 로켓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간밤에도 반다르아바스, 게슘섬, 아살루예 등 이란 남부의 주요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는 등 군사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요르단과 바레인 등지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으로 거듭 보복을 감행하면서, 국제유가는 5% 안팎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한 데 이어 이날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가 이 시각 현재 전장보다 0.32% 오른 90.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 작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여타 주요국 장기채 금리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다우 -0.79%, S&P500 -0.71%, 나스닥 -1.03%)가 동반 하락했고, 그런 분위기가 아시아 주식시장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용·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타격에 유가가 6주래 최고치로 치솟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25년 1월 이후 최고로 뛰면서, 성장주가 3거래일째 매물을 받은 리스크오프의 하루였다"면서 "안전자산인 금(-1.25%)마저 금리 상승에 밀린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유가, 금리 등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정적인 민감도가 높아졌다"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유가, 금리의 특정 레벨 도달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미-이란 갈등 완화 여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장기물 시장금리 안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공세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한 이후 관련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거듭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패턴을 반복했던 까닭입니다.

한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미 10년물 금리 5.0%대 진입 확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라면서 "결국 현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크로 불확실성 구간이기에, 기존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관망 혹은 추가 급락 시 분할 매수를 통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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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반등하던 금 가격이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99.99_1kg)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9% 내린 1g당 19만 81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19만 800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칩니다.

그간 금값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 우상향했습니다.

금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가 나오지 않는 실물 자산이어서 통상 금리가 내리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0.1% 상승 및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CPI가 예상에 부합한 데 이어 PPI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금값은 우상향해 지난달 25일에는 20만 8,3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시중 금리가 반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하며 즉각 보복에 나선 상탭니다.

이 여파로 간밤 국제 유가가 5% 안팎 급등해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오후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4.8%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물 금리도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차 자극하며 주요국 국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기준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확률이 68%까지 높아지며 긴축 우려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향에 달러 인덱스도 반등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99.724로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99.80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귀금속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유가와 달러 인덱스, 미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자 일제히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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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29억 원) 대비 789억 원, 약 28배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획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기존의 교육·판로 중심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900개소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은행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2.5%포인트(p) 저렴한 대출을 총 2천 개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15개 지역대학을 '협동조합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인재 1천 명, 코디네이터 300명, 창업팀 500개소' 등 현장 전문가 양성도 추진합니다.

의료·돌봄, 주거, 교육, 에너지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관련 공동사업 기획·사업화도 지원합니다.

이밖에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및 홍보포털을 개편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도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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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중동 긴장 재고조로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2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 단숨에 6,500대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이날도 지속됐지만 하락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0.33포인트(3.08%) 내린 6,625.47로 출발한 뒤 한때 6,694.57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196억 원, 2조 437억 원씩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달 28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팔자'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3,0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며, 기타법인도 1조 6,50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타법인은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을 위한 매입 영향으로 이날까지 11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습니다.

기타법인의 순매수세에 지난달 31일과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하며 '전약후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던 탓에 증시 방향성을 뒤집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중동 긴장 재고조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리고,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 소식에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각각 0.79%, 0.71%씩 밀렸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1.03% 하락했습니다.

이에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5.20% 오른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79%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주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1% 하락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도 이어지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대거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타법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장 중 한때 낙폭이 줄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더 거센 매도로 맞서자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유입된 기타법인 매수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왔으나, 오늘은 매크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4.02%), SK하이닉스(-4.73%)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SK스퀘어(-7.97%), 삼성전기(-2.10%), LG에너지솔루션(-5.31%) 등도 약세였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3.51%), 대한항공(0.52%) 등은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11개 종목 중 80%에 해당하는 735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39종목만 올랐으며 37개 종목은 보합세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4.34%), 운송장비·부품(-5.34%), 경기소비재(-7.62%)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으며 의료·정밀(0.97%)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7.27포인트(2.10%) 내린 803.9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5포인트(2.25%) 내린 802.80으로 출발해 한때 796.34(-3.03%)까지 밀리며 8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기관이 2,321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27억 원과 62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0.83%), 에코프로(-5.96%), 에코프로비엠(-7.06%), 레인보우로보틱스(-2.89%), 원익IPS(-0.27%)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0.40%), 이오테크닉스(2.03%), ISC(8.53%) 등은 올랐습니다.

이날 약세장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코스피+코스닥+코넥스)은 5,866조 8,010억 원으로 지난달 24일 이후 7거래일 만에 6천조 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급락장에도 변동성 지수는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 1.50% 내린 43.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이날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8조 5,750억 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 4,2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8조 1,777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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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락해 6,5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늘(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 하락한 6,562.72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10.33포인트 내린 6,625.47로 출발한 뒤 한때 6,694.57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 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7.27포인트 내린 803.9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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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주요 시중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일제히 나섭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 15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 공급합니다.

은행별로 신규 6조 2천억 원, 만기 연장 9조 원 등입니다.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대출은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 시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이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규 5조 750억 원, 만기 연장 8조 5천억 원 등 총 13조 5,75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기간은 10월 12일까지로, 0.1%p의 금리를 우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은 이달 23~24일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운영, 귀성객을 위해 신권 교환 행사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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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서울' 조감도

신세계그룹이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 '아만'(Aman)을 서울에 들여옵니다.

정용진 회장이 럭셔리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아만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Aman Seoul)을 조성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아만이 국내에 문을 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만 서울은 강남구 청담동 52-3·52-7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 연면적 약 7만㎡ 규모로 들어섭니다.

'도심 속 안식처' 콘셉트로 조성되는 호텔과 함께 브랜디드 레지던스 49세대와 리테일·문화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회원 전용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라운지 등 '아만 클럽'도 마련됩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시행사로 프로젝트 기획과 개발 전반을 총괄하고, 아만은 설계·디자인과 운영에 참여합니다.

호텔과 레지던스, 회원제 커뮤니티인 '아만 클럽' 등 주요 시설은 아만이 장기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만은 1988년 설립된 글로벌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로, 세계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서 소수의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과 서비스를 선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호텔뿐 아니라 레지던스와 회원제 클럽을 결합한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만 서울은 아만 도쿄와 아만 뉴욕 등에 이어 추진되는 프로젝틉니다.

아만은 현재 베벌리힐스, 마이애미 비치,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블라드 도로닌 아만그룹 회장이 이끄는 오코(OKO) 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 협약을 맺고 아만그룹의 호스피탈리티 개발 사업에 함께 나서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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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부터 2박 3일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KDT)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DT는 노동부 직업훈련 사업으로, 기업 실제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위주로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간 내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행삽니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모두 KDT 프로그램 훈련생입니다.

예선에서 선발된 20개 팀이 참가해 AI, 대형언어모델(LLM),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며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밤마실' 팀은 야맹증 등으로 밤길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시력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려주는 AI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비욘드 파사드' 팀은 사회초년생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AI 진단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참가팀들은 2박 3일 동안 전문가 멘토링과 집중 개발을 거쳐 이런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이 주어집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AI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비수도권 청년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AI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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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정부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된 자금이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오늘(2일)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8·13 대책의 금융지원 부문이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PF 금융의 구조적 병목과 현장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PF와 건설금융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위험 노출 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되고 건설기업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 축소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환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PF를 신속히 정리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사업장이 브릿지론부터 본 PF, 착공,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금융 병목 없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8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 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를 5조 원까지 추가 확대하며 조기 착공 시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증 확대와 PF 정상화, 중소 건설사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상 사업장 보증 확대와 이차보전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PF 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 위험가중치 적용 체계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인허가 후에도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 연속성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하자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편중된 리스크 구조를 해소하고 참여 주체 간 위험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 신속 지원, PF 자본구조 및 위험분담 개선, PF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보증 공급 규모가 아니라 지원된 자금이 실제 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에 달렸다"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시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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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기여도와 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 감액제도 폐지·완화 ▲ 급여제도 재설계 ▲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 보다 낮았습니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선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구조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을 인용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행 50대 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의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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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밤 불꽃 장관'…여의도 한강공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을 운영한다고 오늘(2일) 각각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행사 트래픽을 예측해 여의도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 시계탑, 여의나루 등에 고정 시설을 늘리고 이동기지국·전기차 기지국 등 임시 시설을 추가 투입해 통신망을 가동합니다.

대응에는 자체 개발한 AI 운용 시스템 'A-One'을 적용합니다.

무선 액세스망 운용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사 정보를 실시간 자동 센싱하고 AI가 통신 품질과 트래픽을 예측해 이동기지국의 수량과 위치까지 자동 도출합니다.

AI는 예상 관중 수와 자사 가입자 수, 기존 장비의 수용 인원과 부하율을 분석해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증설 위치도 추천합니다.

SK텔레콤은 이런 AI 기반 운용으로 행사 분석·대응 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 주요 이동 동선에 통신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주변 기지국 용량을 사전에 증설했습니다.

이동식 기지국도 추가 배치해 네트워크 수용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T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주최 측이 행사장 전역의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5G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서비스에 더욱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회사는 최근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도 이 기술로 무전형 커뮤니케이션과 현장 상황 공유, 긴급 대응 연락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통신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행사 기간인 4일부터 5일까지 약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비상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무선 트래픽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무선망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통화 품질 측정과 네트워크 점검도 완료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을 대비했습니다.

또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AION'을 통해 기지국 과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트래픽을 자동 제어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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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접수·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제출 자료 발급 비용 등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한 임의 자료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상해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080억 원, 올해 1~5월 1,63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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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거리 (자료화면)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48억 6천 달러(한화 약 6조 5,793억 원)로 전 분기(35억 7천만 달러)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2분기(37억 9천만 달러) 보다도 28.2% 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 카드 수는 전 분기보다 34.3% 늘어난 2,502만 장, 장당 사용액은 1.0% 증가한 19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에 일본·중국 연휴 등의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많아지며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카드 수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8조 174억 원)로, 전 분기(61억 달러)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도 전 분기 대비 0.9% 감소한 32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6분기 만입니다.

신용카드(40억 7,500만 달러)가 0.6%, 체크카드(17억 7,300만 달러)가 11.5%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가 증가했지만 내국인 출국자가 줄면서 여행 관련 지출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 출국자는 약 663만 1천 명으로 전 분기(833만 1천 명)보다 20.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는 14억 1천만 달러로 4.3%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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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23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정된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 판단을 생략한 채 곧바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살폈다는 설명입니다.

세부 사항의 경미한 오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 게시 가능성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면 허위·조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따지되, 게시 반복성과 유통 방식, 공론의 장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 사안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가 정보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요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부연입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심의 진행 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의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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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전에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증고시는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처리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실증 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땐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대신 공정위는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종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역시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제출 기간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 기간,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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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신고자 수는 7,484명으로 9.1% 늘었습니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86조 4천억 원, 2024년 64조 9천억 원, 지난해 94조 5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61조 3천억 원(2,434명)으로 전년보다 13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8%), 40대(26.7%), 60대 이상(24.4%) 순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 8천만 원), 30대(48억 9천만 원), 20대 이하(38억 3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미국이 29조 7천억 원(3,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위로 부상했습니다.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28조 9천억 원(전체의 27%)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6조 4천억 원을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3천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습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습니다.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은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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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차량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로로 여객선박' 가운데 일부는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등 13개 항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5개 지역 소재 선착장과 여객선 10개 항로(10개사), 소규모 선박 등이 다니는 도선 3개 항로(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4개 항로(여객선 3개, 도선 1개)에서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차량의 적재나 고박 상태가 불량하면 운항 중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업체 가운데 5개사에서는 이용객이 적재된 차량에 머무르는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선착장에는 차량의 미끄럼과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선착장 25곳 중 11곳은 시설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진입 방지 시설이 제대로 없어 차량이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승하선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여객선 항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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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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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라고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30% 할증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어허그'(bear hug)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어허그는 기업 인수 희망자가 시장에서 몰래 지분을 담는 대신,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가를 눌러 놓은 저 PBR 기업은 이 베어허그 전략에 최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유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올 거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베어허그 전략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이와 연계돼 우리 상속제도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PBR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주가 누르기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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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새로 만들어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중요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해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설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을 다룰 것이라면서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칭합니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근래 약화했다는 우려에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사안은 미리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과 조율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되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면서 재경부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나가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본인(재경부)의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권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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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경부 1차관인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t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는 "8월 (3.1%) 물가(상승)는 (지난해) 특정 회사의 통신요금 (인하) 현상으로 생긴 거라 보고, 그것이 없었다면 2% 중반이었다"며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7월) 2.8%에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동전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가에 중요 변수지만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기조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당국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타게팅(겨냥)해서 지원하는 모습"이라며 "(총수요 압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는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막대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보다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어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임기 안에) 49%로 전망된다"며 "당초 예상보다 10%p 빠져서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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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에 달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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