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K푸드 수출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시알 파리·SIAL Paris) 참가를 계기로 유럽 현지 학교급식과 외식업계 등으로 K-푸드의 판로를 넓힌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행사와 대형 유통매장 판촉, 외식·급식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치와 소스류 등 K-식재료를 활용한 대량 조리법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조리법으로 만든 메뉴를 실제 급식에 제공하고 K-식재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의 40개 매장에서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과 냉동 간편식 판매 확대를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파리 국제 기숙사촌에서는 현지 학생들에게 K-치킨과 핫도그, 떡볶이 등을 선보이는 시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유럽연합(EU) 지역으로의 K-푸드 수출액은 7억 2천838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검역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 수출액은 724만 달러로 492% 급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의 현지 규제 대응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열처리 가금육 등 전략 품목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고 K-식재료를 외식·급식 현장까지 확산시켜 유럽을 미국·중국·일본에 버금가는 주력 수출시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건설현장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1월 13일까지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이며,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현장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방국토관리청이 접수한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 등을 신속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 하도급 29건과 기타 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관련 1억 2천580만 원을 해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장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도 약 100일 만에 20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락장에서 외국인 매도세를 받아내지 않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도 대규모 손실을 피해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6월 30일 및 10월 15일 기준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개의 지난 1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총 333조 5천33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 종목의 6월 말 평가액은 515조 9천293억 원에 달했으나, 석 달 반 만에 182조 3천963억 원(35.3%)이 증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 주식평가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만으로, 손실액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분기를 포함하는 4월 1일∼7월 6일 기간에 역대급인 189조 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한 분기 만에 이를 고스란히 반납한 셈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수익의 1등 공신이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 종목에서 각각 74조 2천261억 원과 56조 8천710억 원 등 131조 971억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손실액의 71.8%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3만 4천 원에서 21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65만 원에서 126만 2천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기준 이들 종목 지분을 각각 7.84%와 7.32% 보유 중입니다.

SK스퀘어(-10조 8천698억 원)는 10조원, 삼성전기(-7조 5천914억 원)는 7조원 이상의 손실을 각각 보는 등 287개 종목 중 176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같은 기간 지분(6.03%→7.14%)을 확대하며, 9천41억 원의 평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9만 4천900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에쓰오일(7천107억 원)과 LG에너지솔루션(5천808억 원), 한화솔루션(4천347억 원) 순으로 평가이익이 많았습니다.

2분기 말 기준 지분 5% 이상 보유 종목은 270개였으나, 10월 15일 기준은 274개로 종목 개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5% 이상 신규 편입 종목은 자이에스앤디(9.31%)를 비롯해 파마리서치(7.94%), DN오토모티브(7.085), 한화솔루션(6.41%), 고려아연(5.48%) 등 17개에 달했습니다.

반면, LG디스플레이와 글로벌텍스프리, 한스바이오메드 등 13개 종목은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지분이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GS건설(7.82→12.88%)과 현대해상(9.42→12.37%), 빙그레(6.47→9.37%) 순으로 지분을 확대했고, 한화와 대한항공, 네이버도 각각 1.92%포인트, 1.9%포인트, 1.27%포인트 지분을 늘렸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12.33→8.39%)와 삼성바이오로직스(10.27%→6.56%) 지분은 크게 줄였고, 미래에셋증권(7.23→6.19%)과 삼성증권(13.36→12.15%) 지분도 각각 1%포인트 이상 축소했습니다.

지분을 늘린 종목은 총 84개로, 이 중 코스닥 종목은 파마리서치와 RF머티리얼즈, 두산테스나 등 7개였습니다.

지분을 줄인 종목은 82개로, 이 중 코스닥 기업은 21개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상반기 코스닥 종목을 다수 매입했다가 3분기에 대거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 수혜주로 꼽혔던 대주전자재료(7.67%→6.27%)와 반도체 기업 덕산하이메탈(5% 이상 편입 제외) 등 소부장 기업과 화장품 개발 제조업체 코스메카코리아(12.99%→10.91%), 바이오 업체 올릭스(5% 이상 편입 제외) 등의 지분도 축소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AI 해킹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금융권 해킹 사건을 계기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정보유출 과정에서 AI 기반 침투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주에는 정부와 기업의 보안 대응 강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향후 2년 안에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격자가 AI로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상황에서 방어자 역시 AI를 활용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된 사례였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하나·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 IP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로 알려진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도구가 실제 공격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공격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응해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탐색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최 실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해보는 것도 불법 행위가 된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화이트해커도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찾아 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는 관련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시작한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특파모' 사업은 내년 활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오픈AI의 프런티어 모델을 확보해 긴급한 취약점 점검에 우선 활용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기존 보안 체계에 AI를 접목해 공격자가 취약점을 악용하기 전에 문제를 찾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픈AI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임원급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CXO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AI의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방어자도 AI에 관리 대상 시스템의 코드와 운영 맥락을 제공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픈AI는 자사 AI 모델과 코덱스, 코덱스 시큐리티, 보안 업무 절차를 연결한 통합 사이버 방어 설루션 '데이브레이크'의 활용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제 악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수정안을 마련하고 효과를 확인하도록 지원합니다.

AI 에이전트를 기존 보안·개발 도구와 연결해 취약점 점검과 해결을 지속하는 운영 체계 '디펜스 팩토리'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오픈AI는 이러한 체계를 운영할 때도 사람의 감독과 명확한 권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악용하는 공격과 함께 AI 에이전트 자체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겸 딥마인드 이사회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서 최근 드러난 AI 관련 보안 사고를 "조기 경고사격"으로 평가했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허사비스 의장은 향후 2년여 동안 업계와 기업, 정부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AI 모델을 출시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샌드박스' 격리 환경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원자력 분야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국제 표준기구를 설립하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델 검증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안전성 시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와 교육 환경 변화를 맞아 문제해결 능력과 도전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청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18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16일 닷새간 방송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 6에 출연해 'AI와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한국 기업인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 회장은 AI 시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한 회사, 한 직종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AI가 이러한 개념을 바꿀 수 있다"며 AI로 아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교육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학 졸업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라며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던지는 능력, 생각하는 힘과 공감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인재를 길러내던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며 "학교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직접 도전하고 실험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AI 시대 인재상에 대해선 "AI 시대의 리더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해 조직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는 지능을 높여주는 도구이지만 지능이 곧 지혜는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AI 시대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반도체를 하는 창업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혹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 돌봄, 저출산, 금융 약자 등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거대한 문제를 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내 손에 잡히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EBS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조업

국내 제조업체들이 4분기 경기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7∼18일 제조업체 1천500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이 97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시황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뜻합니다.

항목별 전망치도 전 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3분기 99→4분기 97), 수출(101→100), 설비투자(100→99) 등의 전망치는 하락했으며, 재고(99)와 경상이익(95) 전망치는 나란히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업종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103)와 디스플레이(102) 업종에서 100을 상회했습니다.

반도체, 화학(이상 99), 자동차, 조선, 바이오·헬스(이상 9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철강(91)과 섬유(89) 업종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4)의 경기 개선 기대감은 높았지만, 중소업체(95)는 기대감이 덜했습니다.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현안 설문(복수 응답)에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부담 가중'(5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수 약세·재고 누증'(38%), '대외 불확실성 지속'(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외경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과 공공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모두 1만 887가구로 지난해(3천979가구)의 2.7배(1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7천176가구)과 비교하면 51.7% 늘었습니다.

서울 일반 분양은 2021년 2천902가구에서 2024년 1만 120가구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3천979가구)에는 전년 대비 60.7% 줄었습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물가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분양이 미뤄지며 넘어온 물량과 함께 이른바 '청약 대어'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4월에 분양한 아크로서초는 평균 1천99.1대 1의 경쟁률로, 2015년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0대 1),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114.8대 1) 등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124(5천7가구·구 디에이치클래스트)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일반 공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뿐 아니라 공공분양과 조합원 물량을 모두 합친 전체 물량에 비해 일반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의 경우 올해 36.0%로 집계돼 지난해(31.9%)보다 소폭 증가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국의 일반공급 비율(66.3%)은 서울의 1.8배에 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6일부터 중금리대출 대상 상품의 금리를 0.3%포인트(p) 추가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이번 금리 인하는 외부 신용평점(NICE 또는 KCB) 하위 50%인 중·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제한해 운영하던 신용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금리는 고객별 산출금리에서 0.3%p를 먼저 인하한 뒤, 최고금리인 연 6.9%를 넘지 않도록 적용합니다.

산출금리가 연 7.3%인 경우에는 인하 후에도 연 7%로 상한을 초과하므로 최종 적용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연 6.9%가 됩니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변경된 금리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새로 대출 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원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금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합니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뒷받침하고자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입니다.

연공제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아울러 한국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란 것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유사한 업종별로 급여방식을 산정할 수 있는데, 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같은 업종이더라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초기업 교섭'이 주목받습니다.

기업의 담벼락을 넘는 노조 협력으로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경영계는 동일한 노동을 해도 개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동일임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관계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화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달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 강남 집값 하락에도 외곽 등 중하위권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남부에서도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선호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이전까지 관심을 덜 받던 지역에서도 최근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오늘(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72%로 전주 대비 0.45%포인트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올해 누적 9.26% 상승했으나 작년 동기간에는 0.30% 하락했습니다.

역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도 올해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 7.72%를 기록한 가운데 10월 둘째 주에는 상승폭을 전주 대비 0.23%포인트 확대하며 0.56% 올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비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달부터 0.30%대 수준의 주간 상승률을 이어오다 10월 둘째 주에는 0.52%의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원미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6.78%로 작년 동기간(0.20%)의 약 34배입니다.

규제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지역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SK뷰는 이달 8일 전용 84㎡ 10층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9억 원대 거래가 주를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2023년 준공된 신축급인 이 단지의 전용 84㎡ 호가는 최근 13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의왕시 역시 작년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0.89%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9.62%로 상승률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 지역의 주간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 0.60% 올랐습니다.

과거 집값 선도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올해 누적 변동률이 -0.95%로 약세이고 서초구도 0.81%로 보합권인 상황에서 서울을 넘어 경기권까지 중하위권의 약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대표적인 외곽 저가 지역인 중랑구(10.77%), 강북구(10.81%) 등을 포함해 중위권 이하를 중심으로 14개 자치구가 올해 누적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경기권도 서울 접근성과 경기남부 반도체 사업장 등에 대한 직주 근접성, 최근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요인이 작용한 지역 중심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여 왔습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10월 둘째 주까지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을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작년 연간 상승률 10위권에 경기도가 2곳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양상입니다.

올해 상승률 1위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20.14%)를 비롯해 광명시(16.70%), 수원시 영통구(16.19%), 성남시 분당구(16.01%), 안양시 동안구(15.81%), 용인시 수지구(15.56%), 용인시 기흥구(13.95%), 성남시 중원구(13.88%)까지 경기지역 8곳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10위권에 포함된 서울 지역은 성북구(15.68%)와 서대문구(13.26%) 2곳입니다.

작년 10위권에는 과천시(20.04%)와 성남시 분당구(19.12%) 외에 8곳이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최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경기권 움직임은 매매와 전세가 급등하고 전월세 매물은 감소한 인기 규제지역 임차인들이 비선호지역으로 이동해 매수로 전환하는 추세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례로 올해 매매 상승률 3위인 수원시 영통구는 전세도 11.32%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올 1월 9일 403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17일 291건으로 27.8% 줄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등 유동성 유입으로 경기남부 가격 강세가 확산하는 한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임차인들이 지역을 옮겨 하향 매수하면서 해당 지역 가격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토지거래허가 상담환영 안내문이 붙은 부동산 유리창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규제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이전 2% 수준에서 이후 21%로 높아졌습니다.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도 규제 이후 20% 넘게 오르면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와 세입자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20일 토허구역 지정 전후 각각 51주간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토허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지정 이전 51주(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와 이후 51주(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의 아파트값 변동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광명시의 아파트값은 지정 이전 51주간 1.8% 상승했으나 이후 51주간에는 20.8%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19.0%포인트 높아져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상승세가 가장 크게 확대됐습니다.

용인 수지구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5.2%에서 20.1%로 1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성남 분당구는 지정 이전 13.8% 상승한 데 이어 지정 이후에도 21.7% 오르면서 상승률이 7.9%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지정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하남시는 4.3%→16.8%로, 성남 중원구는 2.1%에서 15.4%로, 성남 수정구는 3.6%에서 13.2%로 각각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의왕시도 상승률이 1.0%에서 12.0%로 높아졌으며 수원 팔달구는 1.9%에서 9.1%로, 수원 장안구는 1.8%에서 7.6%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지정 이전 51주간 16.6% 올랐던 과천시 아파트값은 지정 이후 51주간 5.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승률이 11.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7월 5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주택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 전후의 가격 변동만으로 토허구역 지정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정 이후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광범위한 거래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허구역의 실거주 의무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데, 고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래 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토허구역이라는 정책 카드를 동원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뻔했던 부동산 시장을 그나마 일정 범위에서 제어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토허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제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나흘 치 사용료로 갑자기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알고 보니 계정이 해킹된 거였습니다. 이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분쟁조정위 결정까지 나왔지만, 해외 본사도, 이 서비스를 판매한 국내 업체도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공식 재판매 업체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30대 서 모 씨.

지난 2024년 10월, 재판매 업체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루 80원 수준이었던 사용료가 2억 1천만 원이 나왔다며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계정을 확인해 보니 나흘간 바레인, 인도네시아 등 최소 8개 이상 국가에서 대용량의 작업이 이뤄지면서 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서 씨 계정을 해킹해 가상자산 채굴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킹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이용료는 고스란히 서 씨에게 청구됐습니다.

[서 씨/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검색을 밤에 했었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카드 도난당하면 다 보호받는 것처럼 '당연히 보호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의 끝에 이용료는 4억 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의할 수 없었던 서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1년 넘게 심의를 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서 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매 업체가 사용량 급증 나흘이 지나서야 인지한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매 업체는 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서 씨/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제가 과금의 책임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억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불안한 마음은 항상 일상생활 중에도.]

아마존 측은 재판매 업체와 고객 간의 문제로 자신들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국내 재판매 업체는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사고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마치 교통사고 매뉴얼처럼, 사고 대응 매뉴얼처럼 매뉴얼화를 할 필요는 있겠죠.]

영국 옴부즈만 제도처럼 전문적인 조사 이후 강제력 있는 중재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준호, VJ : 이지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사전 예약 시작 직후부터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16일) 오후 9시 아이폰 듀오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에서는 예약 시작 직후 준비된 자급제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애플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예약 물량이 빠르게 품절됐습니다.

예약 개시 초반에는 오는 23일 정식 출시일에 받을 수 있었지만, 11월과 12월 배송 물량까지 모두 소진되면서 예약 시작 약 25분 만에 모든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12월 중순까지 밀렸습니다.

이후에는 색상이나 저장용량에 관계없이 가장 빠른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 22일로 표시됐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석 달 뒤에야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사전 예약 시작 이후 불과 몇 분 만에 배송 지연이 시작됐고, 약 30분 만에 모든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까지 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첫 폴더블 아이폰의 예약 수요가 이례적으로 강하다며 제품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플은 사전 예약에 실패한 고객들이 출시 당일 오프라인 애플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 만큼 재고가 확보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대 509만 원에 이르는 가격에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 예약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애플의 첫 폴더블폰이 초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 : 안혜민 / 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출 상담 창구

코스피가 최근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500선까지 밀렸던 가운데 이 기간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 금액도 누적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내외 채권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합산 2천9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4일(893억 원), 15일(805억 원)에는 반대매매 금액이 8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갚을 여력이 줄어들자 강제청산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554.22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후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68.05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은 15일 기준 96조 9천121억 원으로, 지난 6일(101조 486억 원)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대신 국내외 채권 시장에는 자금이 계속 몰렸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순매수액은 지난 1∼16일(총 10거래일) 기준 1조 1천617억 원으로, 전월 같은 기간(1∼14일) 2조 967억 원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월간 개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액은 4조 225억 원으로, 2024년 4월(4조 5천273억 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를 보면 이달(조회일 기준 1∼15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12억 1천만 달러(약 1조 6천132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1억 6천600만 달러 순매도에서 7월 8억 8천800만 달러 순매수로 전환한 후 이달까지 '사자'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전월(10억 달러)의 3.5배 수준인 35억 달러(약 4조 7천201억 원)였습니다.

국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인 서학개미는 지난 한 주간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속슬'(SOXL)을 가장 많은 26억 13만 달러(약 3조 4천659억 원)를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 '코루'(2억 3천536만 달러),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1억 344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자 오히려 상승에 '베팅'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는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리며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9원 내린 1천856.6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8원 하락한 1천902.5원, 가장 낮은 대구는 0.4원 내린 1천82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5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46.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5원 내린 1천84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상승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5달러 오른 108.6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8달러 내린 138.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오른 171.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대개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3.83포인트(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는 33.96포인트(4.46%) 급등해 794.78로 마감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증시 관련 고(高)레버리지 선물 상품 거래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자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들이 선물 투자를 통해 일제히 주가 반등에 베팅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17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MSCI 코리아 25/50'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RU의 무기한 선물 'KORUUSDT'와 SK하이닉스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SKHYNIXUSDT'의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이 각각 992만 5천555개, 56만 2천673개로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결제약정은 투자자들이 상승(롱) 또는 하락(숏)에 베팅한 뒤 아직 청산하지 않은 선물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약정 증가는 시장 참여와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KORUUSDT는 1억 1천583만 테더(USDT), SKHYNIXUSDT는 5억 4천622만 USDT였습니다.

전날 USDT 가격인 1천348원을 적용하면 각각 약 1천561억 원, 7천363억 원에 달합니다.

KORUUSDT의 미결제약정은 최근 한 달간 200만∼370만개, 규모는 4천100만∼6천700만 USDT 수준을 오갔으나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선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급증했습니다.

SKHYNIXUSDT 역시 최근 한 달간 25만∼28만 개, 3억∼3억 7천만 USDT 규모를 나타내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SAMSUNGUSDT'도 전날 기준 미결제약정 22만 6천635개, 규모 3천647만 USDT로 지난달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전날 SKHYNIXUSDT와 KORUUSDT의 장중 거래량은 각각 약 23억 USDT, 15억 USDT로 바이낸스 전체 선물시장에서 2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SAMSUNGUSDT도 약 2억 2천만 USDT로 20위권에 들었습니다.

특히 큰 손 투자자 대부분이 국내 증시 반등에 베팅한 점이 주목됩니다.

바이낸스 증거금 잔액 기준 상위 20% 이용자 계정을 보면, 전날 KORUUSDT의 상승 포지션 보유 계정 비율은 91.24%, 하락 포지션 보유 계정 비율은 8.76%였습니다.

국내 주요 지수가 추가 하락한다는 데 돈을 넣은 큰 손이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SKHYNIXUSDT도 상승 포지션 보유 계정이 92.53%, 하락 포지션 보유 계정이 7.47%로 나타났습니다.

KORUUSDT는 이달 초 상승·하락 포지션 비율이 엇비슷했으나 13일 이후 상승 포지션이 급증했습니다.

SKHYNIXUSDT 상승 포지션도 이달 초 60%대를 기록하다 14일부터 90%를 넘어섰습니다.

SAMSUNGUSDT 역시 전날 상승 포지션 비율이 85.69%에 달해 한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외 무기한 선물 시장에는 낙관론이 지배적인 셈입니다.

최근 바이낸스 등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기초자산 흐름에 최고 5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걸어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날 무기한 선물이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고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7거래일 동안 21% 하락했던 코스피가 어제(16일)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락장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규모는 이틀 연속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코스피는 한때 4% 이상 올라 5,8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2% 오른 5천668로 마감했습니다.

투매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어제 3천4백억 원을 사들이면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6%, 0.8% 올라 21만 5천500원과 127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4.4% 오른 794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증시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일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7거래일 동안 21%라는 기록적 낙폭에 비해 반등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하루 평균 2조 원씩 팔던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반등 자체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진정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에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 규모는 그제 약 805억 원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이나 외환 시장 등으로 확산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이지환,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올해 목표치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남은 기간 8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주택 공급 상황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1만 8천 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에 속도를 내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10만 호를 입주시켜 단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 8천 호.

10월 둘째 주 현재까지 9만 9천 호가 착공돼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7만 2천 호가 목표인 민간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률이 23.6%로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 8천 호에서 23만 5천 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목표의 81~88% 수준으로 최대 5만 호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 호와 공공임대 5천 호 이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상황판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격주로 주택 공급 상황을 브리핑하고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신형 스포츠카를 공개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술을 접목해, 천장을 달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시연과 달리 실제 출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의 각진 차량이 대형 곡선 경사로를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니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경사로를 오른 뒤 뒤집힌 채 뛰어내린 차량은 뿌연 연기를 뿜으며 공중에서 회전하고 착륙합니다.

이번에는 줄지어 선 자동차 5대를 한꺼번에 날아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게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관객이 필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을 응용한 압축 공기 추진기를 이용해 차체를 띄우거나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합니다.

거꾸로 매달릴 때는 차체 바닥의 팬이 돌며 공기를 빨아들여 차량을 노면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라스 모라비/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 차체 바닥의 흡착 장치가 차량 무게의 최대 2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 뒤집힌 채로도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가속시험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97km까지 0.81초 만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기술에 찬사가 쏟아졌지만 실제 상용화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로드스터는 지난 2008년 테슬라의 첫 양산형 전기차로 출시됐는데, 2017년 공개된 2세대 모델은 2020년 출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9년째 양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2028년 양산을 예고하고 사전 예약도 받고 있지만 최종 판매가격과 인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중 비행형 로드스터는 초청 고객에게만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시연은 안전을 고려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진행됐는데 비행 기능이 일상에서 허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 차가 반드시 안전에 최적화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만큼은 10점 만점에 11점이죠.]

시장에서는 일반 판매보다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차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며 오늘(16일)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격주로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은 올해 목표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1만 8천 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에 속도를 내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10만 호를 입주시켜 단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 8천 호.

10월 둘째 주 현재까지 9만 9천 호가 착공돼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7만 2천 호가 목표인 민간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률이 23.6%로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 8천 호에서 23만 5천 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목표의 81~88% 수준으로 최대 5만 호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 호와 공공임대 5천 호 이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상황판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격주로 주택 공급 상황을 브리핑하고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주식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앞으로 2~3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흐름이 멈출지, 외국인 매물을 받아낼 힘이 우리 증시에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코스피 폭락은 외국인들이 내놓은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소화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간 모두 18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13조 정도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0% 내려앉은 겁니다.

상반기는 달랐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에도 외국인들은 단 6일 만에 22조 원 넘는 주식을 쏟아냈었는데,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과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꽉 차 있고 개인도 투자 여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외국인이 그 당시(5,6월)에 하루에 3조를 파는 거와 지금 3조를 파는 건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수급(국내 매수 여력)이 얇기 때문에.]

전망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여전히 강력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에 예민해진 투자자들부터 주식시장 자체를 잠시 멀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맞섭니다.

[이재만/하나증권 글로벌투자 분석실장 : 미국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샀을까, 4.5%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가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는 28일부터 투자자 설명회에 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29일 미국 연준 금리 결정과 30일 미국 주요 기술 회사들 실적 발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앞으로 2, 3주는 증시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기록적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늘(16일)은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간만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코스피는 한때 4% 이상 올라 5,8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2% 오른 5천668로 마감했습니다.

투매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오늘 3천4백억 원을 사들이면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6%, 0.8% 올라 21만 5천500원과 127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4.4% 오른 794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증시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일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7거래일 동안 21%라는 기록적 낙폭에 비해 반등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하루 평균 2조 원씩 팔던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오늘 반등 자체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진정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에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 약 805억 원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이나 외환 시장 등으로 확산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지환,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는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 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였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대에서 내려왔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석 연휴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 할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휘발유 소비 증가분 약 3.6만 kL(킬로리터) 중 약 2.9만 kL가 추석 연휴가 있던 넷째 주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 / 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하면서,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 정성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3.83포인트(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는 33.96포인트(4.46%) 급등해 794.78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지만 이날 상승이 '진짜 반등'의 시작인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3.83포인트, 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8%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후 한때 4.6% 오르기도 했으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430억 원 매수 우위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847억 원과 6천8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7거래일간 20% 넘게 폭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등세가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1.39% 오른 65,324.29, 타이완 가권 지수는 0.3% 오른 47,111.26으로 마감했습니다.

각각 전날 하락분인 4.9%, 3.4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등세였습니다.

이날 장중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는 4%대까지 상승률을 키웠지만,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신뢰, 이를 확인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세 없이는 코스피의 견조한 상승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이날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이달 들어 일평균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약했단 평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 결과 저가 매수세가 다소 제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454.59포인트(p)(7.57%) 하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했던 어제(15일) 반대매매 금액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8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원 이후 최대치였던 14일 893억 원에 이어 이틀 연속 800억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연이틀 반대매매 규모가 800억 원대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5일 투자자 예탁금은 96조 9천121억 원으로, 전날의 97조 4천280억 원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100조 4천389억 원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 7천49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약 보름 만에 32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5일 7.57% 급락으로 종가 기준 5,554.22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낙폭에 따른 되돌림으로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용수 국무2차장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섭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을 완료했고,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만 5세 이하 영유아 1천400여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천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천36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도 2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 걱정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주식 시장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천 포인트를 넘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천5백 선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2번의 매도 사이드카, 1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오늘(16일) 살짝 반등에도 증시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통상적인 단기 조정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1%나 빠질 정도의 투매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5%,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15.1% 뿐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락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첩된 주요 악재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핵심 산업의 펀더멘털 우려가 동시에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과 금리 인하 지연 압박

예상을 뛰어 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고금리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글로벌 유동성을 옥죄고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② AI 수익성 거품론 재부상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부문 밸류에이션을 견인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겠느냐, 시장의 의구심이 또다시 커진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테크 밸류 체인 전반의 주가 조정이 촉발됐습니다.

③ 중국 CXMT 등의 중저가 반도체 공급 위협

중국 창신메모리(CXMT)를 필두로 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율과 공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걱정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연내 상용화겠다는 발표는 직격타였습니다. 범용 DRAM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률을 크게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

여러 악재가 우리 증시를 덮쳤지만 모두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다른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의 폭락세는 유별납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21% 빠지는 동안 미 S&P는 -4.5%, 일 니케이는 -8.5%, 유로스톡스50은 -4%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가 5배가량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메모리 반도체 위험 노출의 질적 차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TSMC의 타이완, 인텔∙퀄컴 등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미국 등에 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와 범용 DRAM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CXMT 등 중국 반도체의 추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②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차등 매도'

글로벌 펀드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 우리 주식부터 흔들립니다. 비중 조절이 쉽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현·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보름 만에 18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를 받혀줄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이 고갈됐습니다. '가격 지지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환율 급등과 마진콜 악순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손 회피 매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물량도 쏟아졌습니다. 하락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기술적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되살아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또 쪼개기 상장을"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2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6%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순히 실적 전망이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식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트라우마를 불러왔다고 평가합니다.

① '다단계 중복상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

한국 증시의 독특한 병폐 중 하나는 지주사(SK㈜) – 중간지주사(SK스퀘어) – 사업회사(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에 핵심 자회사인 솔리다임까지 별도로 상장할 경우, 이른바 '4~5단 중복상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합니다. 상위 지주사와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극단적인 '지주사 할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핵심 성장 동력의 분리 및 지분 희석

솔리다임은 초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최근 SK하이닉스의 핵심 알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적자 구간의 부담은 모회사 주주가 떠안고, 막대한 이익 회수기에 접어들자 외부 상장으로 과실을 쪼갠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③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솔리다임 이사회는 미국 법에 따라 솔리다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회사와 웨이퍼 공급가, 특허 사용료, 차세대 기술 라이선스 등을 협상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 인 SK하이닉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 "솔리다임의 경우 국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키운 해외 독립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국내 주주 대상 유상증자나 차입금 없이 미국 현지 자본으로 조달하려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이런 해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소유 지분율이 낮은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제적 지분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재벌식 금융 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자본시장 개혁의 한계와 국제적 불신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수직 상승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거나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조치와 방향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자율 공시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중심으로 강제성이나 페널티 부재로 실효성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 방안으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물적분할이 아닌 인수한 자회사이거나 해외 상장을 할 경우에는 '주주 동의'는 권고에 그칩니다. 규제에 큰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자율 규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 정책이 '권고'와 '자율'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실제 시장에서는 계열사 합병 비율 왜곡, 쪼개기 상장 논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수조~수십조 원을 순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둔화 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단기 유입되었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한국 대기업의 소액주주 홀대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상승장이나 대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결함이나 중복상장 리스크가 가파른 이익 성장 뒤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AI 거품론, 반도체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자,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기가 왔을 때 주주를 보호하지 않고 지배주주 일가의 안위만을 챙기는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논란과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우리 증시 주가 폭락은 그 방증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