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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중 8%와 4%대의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오전 10시 42분 현재 전장보다 8.17% 급락한 20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07% 내린 211만 3천 원으로 출발한 SK하이닉스는 한때 8.94% 내린 198만 5천 원까지 추락해 200만 원 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04% 내린 27만 3천500원에 매매 중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한때 5.26% 내린 27만 원까지 내리며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0일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0.29%, 0.42%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29%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달러에 마감, 지난주 국내 본주 마감가(218만 원) 대비 15.78% 높은 가격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사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고,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밖에 SK하이닉스의 경우 일부 외국계 기관이 'ADR 매수, 본주 공매도'를 주장한 것도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8천306억 원을 순매수 중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147억 원과 4천41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개인은 홀로 1조 1천26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4천750억 원과 6천82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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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JTBC 사옥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은 오늘(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에 발행·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채권 금액이 확인된 신청인 250명(피해액 약 325억 2천만 원)의 피해 현황과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변호인단은 "자체 집계 결과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 개, 투자금은 약 76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 "JTBC는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 인수 신종자본증권 1천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천354억 원이었다"며 "결산 직전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JTBC가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재무약정 미충족과 신용등급 하락 시 유동성 위험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공시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은 스스로 작성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위험요인을 그대로 기재하고서도 긍정적인 결론을 제시했다"며 "방문실사는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잠식이 공시된 이후에도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계속됐다"며 "발행 직전에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의 IR자료가 투자일임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해피콜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JTBC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뿐 아니라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 민원을 병합 처리하는 한편 이메일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보존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사태의 진원지인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JTBC의 경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은 최근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54·사법연수원 32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진=중앙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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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13일) 오전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ETF 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와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특단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쏠림 현상과 리스크가 대두되는 ETF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한 이 원장의 자세한 발언 내용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이현영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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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가운데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오늘(13일) 장중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4분 14초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63.14포인트(5.23%) 내린 1,142.16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34분 기준 4.20% 급락한 7,162.21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74% 내린 831.27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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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대자동차 노사가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시급제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전향적으로 논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노사는 해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체계를 벤치마킹해 내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배경은 로봇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현대차 미국 서배너 공장과 싱가포르 공장에선 이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순찰·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데다, 오는 2028년에는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제조 현장에 본격 배치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로봇이 야간이나 주말 작업을 대체하면서 잔업·특근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고정급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현장의 반발을 완화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수가 자연 감소하는 현실도 완전월급제 도입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차 노조원은 최근 4년 새 20% 이상 줄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천 6백 명에서 2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현대차 노사의 임금 모델이 산업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만큼, 현대차의 임금 체계 개편은 조선과 철강산업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파장이 커지자 현대차는 "완전월급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및 논의 하기로 협의 중인 사안으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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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입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은 평균 5%, 생활가전은 평균 9% 올랐습니다.

AS 비용의 80~90%를 자재비가 차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도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완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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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신차 2대 가운데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50.4%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를 합쳐 42만 9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보다 112.6% 급증하며, 주요 연료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현대차를 제치고 판매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휘발유차 비중은 39%로, 2016년 이후 처음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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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명세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 대상이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의무 신고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단체(시군구)에서만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권한이 관할 시도로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시군구청장이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단순 누락 등 가벼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8월 24일이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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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오늘(13일)부터 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합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결정 이유에 대해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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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ADR)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AI 인프라 핵심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상장은 알리바바를 넘어서는 역대 외국 기업 최대 규모(약 40조 원)로, 조달 자금은 용인·청주 팹 증설과 EUV 장비 확보 등 차세대 공급능력 선점에 집중 투자됩니다.

압도적인 HBM 점유율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으나, 美 상무부의 자국 내 생산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양날의 칼을 쥐게 되었습니다.

공모가 149달러로 책정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이 첫 거래일 1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3% 급등이죠. 40조 원을 끌어모은 역대급 상장, 투자자들은 열광했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쪽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상장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압박과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1.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이 숫자의 진짜 의미

이번 상장 규모부터 짚어볼까요?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 7,790만 주를 주당 149달러에 발행했습니다. 총 조달액은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죠. 미국 기업까지 포함하면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Nasdaq Global Select Market)은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상장 기준을 가진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지 시간 7월 10일 종목 코드 'SKHYV'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했고,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갑니다. 즉, 이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같은 AI 인프라 대표주들과 같은 무대에서 직접 비교받게 된 겁니다.

2. 공모가보다 13% 높게 마감, 투자자들은 왜 열광했나

시장 반응입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첫날 17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한때 17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종가는 168.49달러로, 공모가 대비 약 13% 상승한 수준이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수요는 공모 물량의 7배를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HBM 점유율은 56.4%로,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의 21%를 두 배 이상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달러로, 미국 계좌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의 주가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첫날 마감 기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마이크론의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자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3. "메모리 회사"에서 "AI 인프라 회사"로, 정체성 전환

이 상장의 본질은 정체성 전환입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AP 통신은 SK하이닉스를 "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기업"으로 소개했고, 나스닥 뉴스룸은 "글로벌 AI 인프라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의 병목을 푸는 핵심 공급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딜로이트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AI 가속기는 HBM과 첨단 패키징 없이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HB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2025년 매출 중 68.8%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매출 측면에서는 미국이 최대 시장인 회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미국으로 본격 진입한 겁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단순한 부품 공급선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의 필수 전략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40조 원의 사용처: "재무 개선"이 아니라 "공급능력 선점"

이 돈을 어디에 쓸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공시 서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조달 자금을 크게 두 곳에 쓸 계획입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기계장치 등 건설 및 시설투자 자금으로 약 45조 5,000억 원. 둘째, 2027년 12월까지 도입할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확보에 약 11조 9,0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빚을 갚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공급능과 공정 우위를 돈으로 선매입하는 거죠. 메모리 산업은 적기에 장비와 생산능력을 확보한 회사가 다음 사이클의 가격결정력을 쥡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조 5,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며, 그 배경을 "특별한 메모리 확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로봇에는 막대한 양의 메모리 칩이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조달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2~4년의 공급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5.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이제 줄어들까

그동안 SK하이닉스를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론의 두 배 이상인데, 주가수익비율(PER)은 오히려 더 낮았거든요. 7월 10일 기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5.8배, 마이크론은 7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바뀐 거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투자자 풀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스닥도 "본국 정체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기술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시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르면 내년 9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OX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같은 대표 반도체주들이 포함된 지수죠.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됩니다. 미국 ADR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 한국 주식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인디애나 공장과 CHIPS Act: 미국 정부의 속내

미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인디애나주에 약 3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및 차세대 HBM 생산 거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 하반기 양산 개시가 목표죠. 미국 상무부는 이 프로젝트에 CHIPS Act(반도체법)를 통해 최대 4억 5,000만 달러의 직접 지원금과 최대 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예비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지원을 "AI 공급망 안보"라는 정책 언어로 정당화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공급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미국 상장과 미국 투자자 저변 확대는 곧 미국 산업정책의 직접 노출 확대를 뜻하거든요.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마이크론 공장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자들은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 상장까지 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인디애나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을 수혈받은 만큼, 향후 미·중 갈등 격화 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정책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외교적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7. "풀스택 AI 메모리 회사"로 진화, 그 야심과 리스크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략입니다. 회사는 지난 7월 8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CXL(컴퓨팅 상호연결), HBF(고대역폭플래시), 기업용 SSD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XL은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연결해 메모리 창고를 만드는 기술이고, HBF는 낸드플래시를 여러 층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적재하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인프라가 고도화될수록 HBM 단일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전반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고객의 시스템 요구를 이해하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는 기술 파트너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핵심이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고급 컴퓨팅 시스템 학회인 USENIX의 2024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HBM은 메모리 병목 해소에 유망하지만, 동시에 기존 DRAM과 다른 오류 패턴과 신뢰성 이슈를 가집니다. 즉, HBM 리더십은 시장 점유율만이 아니라 수율, 신뢰성, 패키징 품질, 운영 안정성까지 종합 관리해야 유지됩니다.

8. 경쟁사들의 추격: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반격

경쟁 구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업계 최초로 HBM3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12단 HBM4E 샘플을 업계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3주 정도 앞선 일정이었죠.

마이크론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 14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HBM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섰고, 내년 HBM4E 양산을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DR 조달 자금은 HBM 시장의 초격차를 이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이 설계, 제조, 조립·테스트·패키징, 소재, 장비로 분절돼 있고, 고객 집중·지정학·취약한 공급망이 주요 리스크라고 정리합니다. SK하이닉스처럼 AI 메모리의 핵심 공급자일수록 미국·중국·한국 사이 정책 변화, 수출통제, 현지투자 압박, 공급망 재편 요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9. 첫날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 급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날 13% 상승은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미국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완전히 재평가했다"로 읽는 것은 이릅니다. 첫날은 희소성, 미배정 수요, AI 테마 프리미엄, 미국 투자자 접근성 개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검증은 앞으로 세 가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조달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생산능력과 장비 선점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HBM과 첨단 패키징 병목을 경쟁사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 셋째, 미국 정책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지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5~80%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호황이 적어도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지금은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유리함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회사는 기술·생산·정책 대응 모두에서 미국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10. 최태원 회장의 야심: "글로벌 중앙 무대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다시 들어볼까요? 그는 올해 초 출간된 '슈퍼모멘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싸움의 전장을 바꿀 것입니다. SK하이닉스를 글로벌 중앙 무대로 진출시켜 진짜 회사를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그 야심의 첫 단추입니다. 40조 원의 자금 조달, 미국 투자자 기반 확대, AI 인프라 회사로의 정체성 전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압박, 경쟁사의 추격, 기술 신뢰성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첫날 13% 급등, 이건 단순한 상장 흥행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병목을 푸는 핵심 공급자에 대해 미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하지만 그 프리미엄은 앞으로 생산능력 증설 실행력, HBM 신뢰성, 첨단 패키징 경쟁력, 미국 산업정책 대응으로 계속 시험받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제 SK하이닉스를 만만한 메모리 회사로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Deep Dive Q&A

Q1. SK하이닉스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유지하면서 나스닥에 ADR 형태로 추가 상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지에서 직접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현지 기관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간 한국 시장에 묶여 평가절하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마이크론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 동일선상에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을 평가받아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Q2. 이번 나스닥 상장으로 조달한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향후 메모리 반도체 치킨게임이나 시장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2. 이번 자금은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용이 아니라 용인·청주 팹 증설 및 차세대 EUV 노광장비 선매입 등 '공급 능력 선점'에 전액 집중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다운사이클이 오기 전 고성능 제품의 양산 체제를 적기에 갖추는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독점합니다. SK하이닉스는 경쟁사(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추격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리더십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마중물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Q3. 美 상무부의 자국 내 생산 유도 압박과 'CHIPS Act' 지원금 수령은 SK하이닉스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A3. 명백한 양날의 칼입니다.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에 대한 보조금 수령과 현지 상장은 미국 AI 공급망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향후 미·중 갈등에 따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나 자국 내 추가 투자 압박 등 미국의 고강도 산업 정책 리스크에 전면 노출(위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본의 국제화만큼 지정학적 줄타기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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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빗썸이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최근 가짜 거래 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 앱이 초기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몰래 삽입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앱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하고, 개발사명이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거래와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거나 배터리·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가짜 앱을 의심하는 등 '3대 보안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빗썸은 이미 가짜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했다면 추가 정보 유출이나 원격 제어를 막기 위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밀번호 변경과 2차 인증(2FA) 재설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 삭제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연락해 계정을 동결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빗썸은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 사이버 사기와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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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최근 콩나물용 콩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시장접근물량(TRQ)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 7천450t에서 2만 7천450t으로 1만t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규 증량분은 다음 달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콩나물 콩의 올해 연도 시장접근물량을 1만 7천450t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번에 1만t을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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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코스피 밸류에이션 즉 평가 가치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낮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35배로,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26일 기록한 6.82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2주 내 최고치(작년 10월 27일·11.98배)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급증에 힘입어 77%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세장과 달리 이번 랠리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약 170% 상향됐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한 EPS 추정치는 17개월 연속 상향됐는데, 이는 9년여 만의 최장기 상향 기록입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비중이 높은 타이완 자취안지수 밸류에이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코스피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기순환적 이익 구조 탓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오랫동안 저평가돼 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두 기업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자산관리 회사인 인도수에즈 웰스 매니지먼트의 프랜시스 탄 아시아 수석전략가는 "이들 종목에 노출이 크지 않다면 AI 테마와 연계된 포트폴리오 성장 요소를 확보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투자은행 삭소마켓의 차루 차나나 수석투자전략가는 "한국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저평가 자체가 매수 이유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익 외에 다른 매수 유인도 찾고 있습니다.

경쟁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ADR)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 등의 경쟁 위협 확대와 거래를 점점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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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13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했습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직전 최대치는 6월 1∼10일의 286억 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같은 기간(8.5일)과 동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35억 1천만 달러)도 53.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3.0% 늘어난 11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1년 전보다 17.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석유제품(22.7%) 수출도 크게 늘었고, 승용차는 5.7% 증가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율은 208.1%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88.7%), 미국(43.2%), 베트남(92.8%), 유럽연합(EU·28.9%), 대만(49.7%)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은 전체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49.6%), 원유(19.0%), 가스(24.8%), 기계류(7.8%), 반도체 제조장비(49.5%) 등에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3.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5.1%), 미국(4.7%), 일본(7.6%), 대만(57.6%) 등에서 증가했으며, EU(-4.4%) 등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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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여름휴가 갈 때 여행자 보험 특약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요?

<기자>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비행기를 5시간 기다렸는데 보험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귀국 항공편이 5시간이나 지연된 A 씨 얘기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A 씨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지급 불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A 씨가 가입한 특약이 '실손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보험 지연보상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약관에서 정한 지연 시간을 넘기면 정해진 금액을 그냥 딱 주는 '지수형'이 있고, 실제로 쓴 돈만큼만 영수증 챙겨서 받는 '실손형'이 있습니다.

지수형은 지연 시간만 확인되면 바로 나오니까 편한 대신 보험료가 좀 비싸고, 실손형은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돈을 안 쓰면 받을 게 없는 거죠.

다만 아무 지출이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연되거나 대체 편을 기다리며 쓴 식비, 숙박비처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일정 변경 수수료나 입장권처럼 '간접손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A 씨처럼 그냥 대합실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따로 쓴 돈이 없었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보험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상품명만 보지 마시고, '지수형'인지 '실손형'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항공편이 아예 결항돼서 대체 편을 탄 경우입니다.

화산 분출로 귀국 편이 결항됐던 한 피보험자는 1시간 30분 만에 대체 항공편을 구해서 돌아왔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약관을 보니까 '4시간 안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만 보상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대체 편을 구하면서 약관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앵커>

보험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의외로 "이것도 보상이 안 돼?" 하는 그런 품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경이 깨지거나 캐리어에 스크래치가 나면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가장 억울해할 만한 사례가 안경인데요.

여행 중에 넘어져서 안경이 깨졌다, 그럼 당연히 휴대품이니까 보상되겠지 싶으실 텐데, 대부분 지급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안경은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랑 같은 '신체 보조 장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품 손해 담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캐리어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위탁 수하물로 부친 캐리어 겉면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것도 보상이 잘 안됩니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단순 외관 손상이라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친구한테 빌린 캐리어가 망가진 경우도 헷갈리기 쉬운데요.

보통은 남의 물건이니까 '배상책임'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휴대품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더 낮은 '휴대품 손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현금이나 여권, 그리고 부주의로 잃어버린 물건,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고위험 스포츠를 하다가 다친 경우도 전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실손 담보는 두 개 가입했다고 보험금이 두 배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 범위 안에서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어떻게 가는지를 조사한 자료네요.

<기자>

격차가 생각보다 컸는데요.

작은 기업일수록 휴가가 짧고 휴가비 지원이 적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28개 기업을 300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조사했는데요.

300인 이상 큰 기업은 '5일 이상' 휴가가 65.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 기간만 짧은 게 아니라 휴가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났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의 61%는 휴가비를 챙겨주는 반면, 300인 미만은 52.1%에 그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3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2일 이하'로 휴가를 주는 곳도 8.7%나 됐는데요.

이건 300인 이상 기업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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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현실 소비 반영: 국가데이터처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개편을 통해 챗GPT 등 생성형 AI 구독료와 마라탕, 샐러드 등이 신규 편입되고 땅콩, 고사리, 유치원 납입금 등은 제외됩니다.

디지털 품질조정 과제: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선례처럼 AI 구독료 편입은 진전이지만, 요금제 다변화와 기능 확장에 따른 '품질조정(Hedonic Regression)'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정밀한 물가 측정의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진화: 영국의 빅데이터 도입 사례처럼 한국의 물가 통계 역시 단순 표본 조사를 넘어 국제 분류체계에 맞춘 복잡한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챗GPT 구독료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라탕과 샐러드도 함께 들어갑니다. 반면 땅콩과 고사리, 유치원 납입금은 빠질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개편(2020년→2025년) 추진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넣었네?" 정도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건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디지털 구독경제로 본격 이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 "5년마다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

소비자물가지수는 원래 5년마다 대표 품목을 전면 개편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에 2020년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바꾸고, 대표 품목을 기존 458개에서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춰 455개로 조정했습니다. 왜 5년일까요?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 소비 패턴이 그 정도 주기로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매년 바스켓을 손보고, 한국도 주기적으로 가중치를 갱신합니다. 한국도 이제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겁니다.

2. 챗GPT 구독료, 물가에 들어간다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조립식 수납가구,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온라인쇼핑 구독료, 영유아 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등 모두 10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소프트웨어 구독료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구독료는 물론 오피스 프로그램 구독료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온라인 쇼핑 멤버십 구독료(쿠팡 와우, 네이버플러스 등)도 새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생활비가 이제 공식 물가통계의 일부가 된 겁니다.

3. 왜 지금? 구독경제가 일상이 됐기 때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캐나다 가계는 케이블·위성·스트리밍 서비스에 113억 캐나다달러(약 11조 8,000억 원)를 지출했습니다. 영상·오디오 구독 서비스 가격은 2019년 대비 21.0%, 2014년 대비 52.7% 올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독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이 지출을 물가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거죠.

4. 마라탕·샐러드는 왜? 외식 구조가 바뀌었다

외식 품목도 달라집니다. 마라탕과 샐러드가 새로 들어가고,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 백반'으로 통합됩니다. 이건 소비 트렌드 변화로 해당 메뉴들이 가격 변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관찰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영국 통계청(ONS)도 바스켓 품목을 고를 때 "가격 파악의 용이성, 연중 가용성, 해당 시장 대표성"을 본다고 설명합니다. 마라탕이 들어간 건 소비 트렌드 변화로 통계적 대표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5. 땅콩·고사리는 왜 빠졌나? 기준이 있다

다섯 번째, 제외된 품목들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이상이어야 편입되는데 탈락 품목들은 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유치원 납입금, 학교 보충 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회화 용구 등 4개 품목은 무상교육 및 정부 지원 확대로 조사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와 도시락은 지속적인 가격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즉, 품목 선정은 감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됩니다.

6. 돼지고기는 국산·수입산으로 나눈다

일부 품목은 더 세분화됩니다.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전기동력차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로 나눕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와 습도조절기기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온라인 게임 이용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로 분리됩니다. 이건 소비 비중이 커진 품목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7. 가중치가 진짜 중요하다

품목 편입보다 더 중요한 건 가중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 가중치 개편 동향을 보면 가계 지출 변화에 따라 주거비, 광열비 등의 가중치가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반면 '교통 및 운송' 내 일부 항목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석유류 지출 비중이 줄어든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서비스가 전체 물가 가중치의 57.8%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는 2022년보다 서비스 비중은 확대되고 상품 비중은 42.2%로 줄어든 겁니다. 영국 통계청도 "바스켓 품목 변화는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가중치는 별도의 지출자료로 매년 갱신한다"고 설명합니다. 챗GPT 구독료가 들어가도, 실제 물가 영향은 가중치가 결정합니다.

8. 국제 기준도 함께 바뀐다

이번 개편은 국제 분류체계 개정도 반영합니다. 한국은 UN 통계처의 새로운 목적별 개인소비분류인 COICOP-2018과 한국 표준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 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건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탯이 관장하는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도 매년 1월 자료 발표가 2월 말로 밀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연간 가중치 업데이트와 분류 변경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번 개편은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9. 여기서 반전

챗GPT 구독료 편입을 과대해석해선 안 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이미 인터넷 서비스, 영상·게임 구독, 음악 콘텐츠 등을 세부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BLS는 통신·TV 서비스에서 인터넷 속도나 채널 수 변화에 대해 헤도닉 회귀분석(재화를 구성하는 개별 특성에 가격을 매기는 통계 기법) 기반 품질조정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AI 구독도 요금제 차이, 무료·유료 전환, 번들링, 프로모션, 기능 확장 등으로 "같은 상품의 같은 품질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편입은 진전이지만, 디지털 생활비 전체를 완벽히 포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 영국은 이미 3억 개 가격을 수집한다

한국의 이번 개편은 시작일 뿐입니다. 영국 통계청은 2026년부터 식료품 CPI에 수퍼마켓 등의 스캐너 데이터를 도입해 식료품 시장의 약 50%를 커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집 가격 수가 기존 월 2만 5000개에서 약 3억 개의 가격 데이터 포인트로 늘어납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소비를 더 자주, 더 세밀하게 추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이 말해주는 더 큰 변화는 이겁니다. 물가통계는 이제 단순 조사원 표본수집을 넘어, 국제 분류체계 개정, 대규모 거래데이터, 디지털 상품 품질조정 같은 더 복잡한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 구독료가 물가에 들어간 건, 물가통계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현실을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들 항목의 실제 가중치, 품질조정 방식, 프로모션·번들·거래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한국이 여기까지 진전하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CPI로의 본격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최종 결과는 2026년 12월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Deep Dive Q&A

Q1. 챗GPT 구독료가 인상되면 내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큰 폭으로 오르나요?

A1. 품목에 편입되더라도 실제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가중치'가 결정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총지수 1,000을 기준으로 각 품목의 지출 비중을 할당하는데, 생성형 AI 구독료가 속할 소프트웨어 항목의 가중치는 식료품이나 주거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별 구독료가 오르더라도 전체 CPI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체감 물가' 측면에서의 상징성은 큽니다.

Q2.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생성형 AI 구독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A2. 미국 노동통계국(BLS)이나 유럽 통계청(Eurostat) 역시 디지털 구독 서비스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카테고리에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경우(품질 변화), 이를 물가 하락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등 '품질조정(Hedonic Quality Adjustment)' 방법론을 두고 전 세계 통계학자들의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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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떼간다.'

이달 월급명세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637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입니다.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보험료가 2만 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죠.

그래서 실제 개인 부담은 월 1만 450원 정도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보험료율 인상분만 반영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 역시도 함께 커지는데요.

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는 43%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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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지수인 CPI가, 15일에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됩니다.

이어 16일에는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와 핵심 물가지표 공개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이른바 슈퍼위크로 들어섭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인플레이션 지표의 향방에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 전망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4일부터 이틀간 상하원 의회 보고서에 나섰는데요.

가이던스 폐지 방침에 따라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이달 말 FOMC 회의를 앞두고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15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14일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이 호실적 기대감 속에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이어 15일에는 ASML과 모건스탠리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16일에는 넷플릭스와 TSMC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제 AI 투자 수익성 검증과 6월 물가지표의 항방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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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ADR 거래 개시 알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는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13일)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반도체 경기가 꺾이지 않은 이유로 공급 우위 시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요와 관련, "이번 확장기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적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확장기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고성능 제품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품 양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주문형 제품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제약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게 한은 결론입니다.

한은은 "현재 반도체 경기는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호조로 과거 확장세를 훨씬 뛰어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현재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이 2023년 3월 이후 4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2000∼2020년 다섯 차례 확장기의 평균 기간인 29개월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경기 확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AI 기술 확산 속도와 범위, 수익성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들은 대체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경기 확장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한은 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당시 조사국장)는 작년 11월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2026년)까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며 "2027년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AI 버블론'과 관련, "AI 산업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한다"며 "관련 산업이 적어도 1년 시계에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 4월 171.4%, 5월 167.7%에 달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한 6월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반도체 경기 전망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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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모레(14일)부터는 사흘간 부동산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지금 어떻게 세제 개편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세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직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서초 일대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게끔 인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강 벨트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30%에서 최대 40%까지 전년 대비해서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래세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동시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꺼내는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는 억제가 아니라 수요는 분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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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발행을 통해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이 자금이 SK하이닉스에 납입 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구축, 극자외선 노광장비 도입 등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투자용으로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와 달리,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달러가 원화로 환전돼 국내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공급된다는 의미인데, 시장에서는 최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킬 요인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로 국내에 실제 공급됐던 198억 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73% 수준이고, 외환 당국이 올 1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달러의 두 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로, '통화스와프급'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ADR 발행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물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국내 투자가 향후 미국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구성 소환욱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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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폭염피해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온열질환 예방, 가축·농작물 피해 최소화 등 분야별 폭염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예방 요원, 전국 농축협 직원 등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가축 피해를 줄이고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정부·농축협의 방역 차량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냉방 장치 등 물품을 지원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기상 상황에 따른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영양제 살포, 병해충 방제 지원, 긴급 급수를 통해 작황 부진을 예방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농업인들은 즉시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 달라"면서 "역량을 총동원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축 폐사는 전년 동기(91만 마리) 대비 3% 수준인 2만 7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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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휴가 인파로 북적이는 공항

올해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45.8％는 휴가 일수가 '3일'이라고 답했습니다.

'5일 이상'이 35.5%로 뒤를 이었고 '4일'(10.6%), '2일 이하'(8.1%) 순이었습니다.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일정한 시기를 지정해 별도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일 이상'이 65.5%를 차지했고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3일'(48.5%)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69.7％였습니다.

장기간(1∼2개월) 실시는 21.8％, 2주간 교대 방식은 8.5％였습니다.

비제조업에선 장기간 실시가 64.6%로 가장 많았고 단기간(25.0%), 2주간 교대(10.4%) 순이었습니다.

단기간 실시와 2주간 교대 방식을 택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휴가 기간은 8월 초순(67.5%), 7월 하순(23.8%), 8월 중순(4.1%)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53.0%는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년보다 1.0%％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52.1%)보다 300인 이상 기업(61.0%)에서 지급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편 응답 기업 50.2%는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은 37.1%, '개선될 것'은 12.7%였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악화할 것'은 9.7％포인트 하락했고 '개선될 것'은 2.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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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 및 지원 과제 조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규모 2조 원 이상 50개·2조 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준법팀을 중심으로 한 사내 검토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45.7%),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검토 절차 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하면서도 경영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나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관련 사안이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 후속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아직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쳤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 대상 기업의 52.8%는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가 안착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며 제도 준수에 힘써 왔다"며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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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실적(2026년 상반기)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포용금융 규모가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지주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 11조 3천억 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새희망홀씨·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 대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자체 채무조정·소각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특히 상반기 5대 지주는 약 2조 3천억 원(13만 5천 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하고, 장기 연체채권 약 1조 5천억 원(11만 9천 건) 어치를 소각해 취약 채무자들이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KB금융그룹은 당초 목표 수립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민간 중금리대출 3조 5천억 원, 소멸시효 도래 전 선제적인 연체채권 소각 5천억 원 등을 추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약 7조 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상반기 약 2,100억 원 규모로 채권을 소각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2배 이상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반기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보험'을 출시해 전세대출 취급 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올해 4분기 1천억 원을 출연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농업인·귀촌 청년 등에 미소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5대 지주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 건전성 규제 합리화 ▲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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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은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 행위를 조사한 결과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추징세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독·과점 등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업체로, 9개 업체가 1,80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11건은 고발처분됐습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입점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가량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10개 업체에 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로, 국세청 추가 조사로 탈세가 적발돼 4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 업체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른 업체에 수수료로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올리고,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29곳을 세무조사해 35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C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업체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 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광고비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에 10억 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 혐의 등으로 약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예식·장례 업체 17곳도 조사해 총 14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상조회사인 D사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체로,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어 약 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와 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 원을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사주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 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부당 활용 등 업체 15곳으로부터는 5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식음료 제조업체인 E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조사 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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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인 여객기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항공편이 지연되더라도 여행자보험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A 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해 인근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재발권 비용을 제외한 이동 교통비 등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해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A 씨는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배상책임·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전쟁·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 여러 개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손해액 한도에 비례해 보상됩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상품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뉘는데, 실손형은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됐지만 지출한 금액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한 캐리어가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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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출자와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변호사와 중소기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전문가 120여 명이 영업비밀 보호, 특허·상표, 기술 보호, 법률 자문을 돕습니다.

또 경영·세무·회계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목승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체계와 지식재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업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도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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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뒷광고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후기인 척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뷰성형외과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도 추가로 내렸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 많이 노출된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용 할인 대가로 수술 전 상담, 수술 후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3개 성형외과는 홍보 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홍보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후 각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 성형외과는 수술 후기 광고를 위해 홍보모델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 모델을 선발하고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에 주기적으로 의료 미용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기 글자 수도 지정하고, 전후 사진 포함도 의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달 11일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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