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아파트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률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남부권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커졌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2.25%), 성북구(2.08%), 노원구(1.95%), 종로구(1.94%), 강서구(1.86%), 구로구(1.81%), 동대문구(1.68%)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랑구는 전월(2.08%)보다 상승폭을 0.17%포인트 확대해 2개월 연속으로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0.83%)에서는 수원시 영통구(2.85%), 용인시 수지구(2.76%), 화성시 동탄구(2.61%), 수원시 장안구(2.54%), 광명시(2.26%), 화성시 병점구(2.14%), 성남시 수정구(1.91%)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관련 기대감에 지난달 6.25%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3.06% 오른 수원시 영통구는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인천은 0.06%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10% 올랐고 오름폭은 0.2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성북구(2.21%), 중랑구(2.05%), 강북구(1.91%), 동대문구(1.82%), 광진구(1.62%), 노원구(1.62%), 금천구(1.58%)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0.70%)에서는 구리시(1.77%), 화성시 동탄구(1.74%), 수원시 권선구(1.58%), 용인시 수지구(1.55%), 광명시(1.44%) 등의 전세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은 0.29%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45%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총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4로 전월 대비 0.20% 상승했습니다.

지수에 포함된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5월 하락했다가 6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75% 상승했고 연립은 0.29%, 단독은 0.01% 올랐습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2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117.8)는 기준선 100 이상으로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나 전월 대비 6.2포인트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120.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135.6)은 0.5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6억 739만 원)은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19억 9천16만 원)은 2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인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 기준 12억 9천167만 원이었고 강북 14개구(10억 167만 원)가 1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이 13.8, 서울은 6.4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이자이익이 32조 원을 넘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소폭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14조 7천억 원) 대비 9천억 원(6.4%) 감소했습니다.

이자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29조 7천억 원)보다 2조 5천억 원(8.3%)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자산은 3천628조 1천억 원으로 6.4% 늘었고, 순이자마진(NIM)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5조 2천억 원) 대비 2조 3천억 원(43.4%)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이익, 신탁관련이익, 외환·파생관련이익은 늘었지만,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크게 줄어서입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작년 3조 2천억 원 흑자에서 올해 2조 5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4조 4천억 원으로 7천억 원(5.4%) 증가했습니다.

대손비용은 3조 5천억 원으로 3천억 원(8.6%)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기준금리 인상 전망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져 건전성 부담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조사 이후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 뒤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바로 황제사택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실태를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인 2천600여 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를 제외한 1천여 채, 약 42%에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 이상, 100억 원을 넘는 주택은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 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투기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같은 황제 사택 관행을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급 콘도나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명태를 반쯤 말린 코다리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명태(1만 5천700t)·오징어(1천700t)·고등어(1천500t)·갈치(800t)·조기(200t)·마른멸치(100t) 등 6개 품목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공급합니다.

여기에는 고등어 필렛(생선살)과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 부담을 줄인 제품도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이들 정부 방출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강조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KTX와 SRT (자료사진)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450만 원입니다.

음주 측정 전 복용하면 측정방해로 간주하는 금지 물품도 명시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밀염산염(심장치료제), 에리트로마이신(항생제) 등 2종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만∼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고,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점검했습니다.

임 청장은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천97채, 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는 12채,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었다고 임 청장은 전했습니다.

고가주택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습니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임 청장은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1천97채가 모두 탈세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 청장은 이러한 사적 사용을 비정상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그는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으로 국세청 차원에서 실행하는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 본사 앞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로 오는 2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4일과 25일 각 4시간 예정된 부분 파업 중 24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개된 교섭 결과에 따라 나머지 파업 실행 여부도 결정됩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시로 2∼6시간씩 부분 파업했으며, 지난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며, 기술직(생산직)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하기 때문에 생산라인 기준 누적 가동 중단 시간은 그 배인 120시간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총 5만 5천200대가량이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빛원전 5호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23일) 오전 6시 43분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정상 운전 중"이라며 "이들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 계측값은 지진 경보 설정값(0.01ｇ)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날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자로시설은 약 83.2km 떨어진 한빛 원자력발전소로, 이번 지진으로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2g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빛원전의 내진설계값(0.2g)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가 한빛원전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자력시설의 지진계측값도 모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고리 원전은 0.0016g, 새울 원전은 0.0004g, 월성 원전은 0.0002g, 한울 원전은 0.0008g, 하나로 원전은 0.0001g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유럽연합(EU)이 신(新)철강 조치를 도입한 지난 7월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EU 조치만으로 수출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3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 EU 철강제품(MTI 61 기준) 수출액은 1억 8천800만 달러로 작년 7월(3억 2천만 달러)보다 41.2% 감소했습니다.

2013년 7월(1억 6천600만 달러)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중량으로 보면 지난달 EU 수출량은 18만 948t으로 전년 동기보다 44.8% 줄었습니다.

아세안(ASEAN)에 이어 한국의 2위 철강 수출 시장인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를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늘리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 차례 협상 끝에 쿼터 감축폭을 크게 낮췄으나 전용 쿼터는 258만 1천t에서 207만 3천t으로 19.7%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외에 수출국끼리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73만 5천574t이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타 국가 대비 쿼터 확보에서 선방하기는 했지만, 쿼터가 일부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유럽향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 조치 시행 초기인 만큼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위축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통관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해 수개월 전부터 수출 물량을 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U가 보호무역 강화 조치를 예고한 이후 쿼터가 확정되기 전부터 대비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 EU 수출 물량은 3월 30만 7천668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가 4월에는 24만 9천82t으로 17.5% 감소했습니다.

5월과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1%, 15.2% 줄었습니다.

다만 EU 조치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철강 조치의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철강제품은 품목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고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철강 조치의 영향을 판단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미국 관세 인상 때도 초반에는 수출이 줄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철강제품 수출액은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인상 이후인 지난해 7월 2억 3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했는데, 올해 7월에는 5억 3천7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EU 조치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쿼터 감축폭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리

구리 선물 가격이 이달 들어 공급 부족으로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 주가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전기동 3개월 선물은 톤당 1만 4천215.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3.08% 상승한 것으로, 지난 1월 기록한 최고치(1만 4천527.5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수요는 늘어나는 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리는 전력의 생산과 송전, 사용 등 전 과정에 사용되는 비철 금속으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및 국방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구리를 내부에 직접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력망 인프라 건설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S&P 글로벌은 글로벌 구리 수요가 지난해 2천800만 톤에서 2040년 4천200만 톤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구리 수요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전기 사용의 증가"라며 "전통적인 경기 연동 수요 외에 송·배전 인프라 교체 및 확대, AI 데이터센터 및 국방 수요 증가가 구리 수요 증가를 견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된 투자 외에 의미 있는 공급 확장이 없으면 2040년 약 1천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주요 구리 광산이 있는 칠레발 공급 감소 이슈도 불거지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칠레 아타카마 지역에 8월 13일부터 두 번째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광산 회사인) 런딘 마이닝(Lundin Mining)이 2026년 구리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향에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도 구리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비철금속 제조사인 이구산업의 경우 10.76% 올랐고 대한전선(14.87%), LS(9.93%), 풍산(9.27%) 등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구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옥지희 연구원은 최근 며칠 사이 단기 차익 유인으로 재고가 일시 유입하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다소 내렸지만 "근본적인 실물 부족 조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LME 가용 재고는 16만 6천776톤으로 지난주 초반 대비 약 60% 급증했지만 여전히 4개월 전 고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제 구리 관세 부과 가능성이 미정으로 남아 있어 하반기에도 구조적인 글로벌 구리 수급 편중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 간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장관은 당일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 보존' 프레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해당 구역이 훼손된 부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정부가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내세운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체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공원 주변의 다른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게 서울시와 야당의 제안입니다.

다만 이들 부지를 합쳐도 현재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약 30만㎡) 면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구상하는 수준의 공급 물량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용산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물량이 만가구 단위로 거론되는데 현재 언급되는 산재 부지에서 그 정도 세대수를 확보하려면 양질의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 일대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이 아닌, 적어도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품질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하고 고품질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에서 소득 수준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3베이(Bay) 설계 등 젊은 수요층이 선호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민간 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유형인데, 용산처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최소한 이런 수준이어야 기대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에 반영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도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김윤덕 장관도 앞서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그간 정부에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했으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3일 오전 6시 43분께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전남광주 해남 서북서쪽 21㎞ 지점

오늘(23일) 오전 6시 43분 전남 광주시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21㎞로 추정됐습니다.

해남 서북 서쪽에서는 최근 열흘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7차례 발생했는데, 규모가 2.0에 못 미치는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모두 71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늘(23일) 새벽 1시 44분에는 제주 서귀포시 동쪽 79km 해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과 관련해 모두 피해가 접수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지만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남 서부, 제주도에 5~40mm,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강원, 충남, 전북 서부, 경남 서부에 5~40mm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경남 서부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제 로봇이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나 주차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네 발 로봇이 높은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도 손쉽게 통과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순찰 업무에 투입되는 경비 로봇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행 중이라 조심해주세요.]

로봇 위에 달린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로 이상 징후를 파악한 뒤 관제센터에 전달합니다.

[송창열/LG CNS 자동화·로봇사업팀 책임 : 전기차의 열을 주기적으로 감지해서 화재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담을 넘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카메라 AI 모듈이 그걸 식별을 해서 경보를 알려주고요.]

경비 로봇이 쓰레기를 발견하고 신호를 전송하면 청소 로봇이 와서 수거하는 등의 로봇 간 협업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차량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주차 로봇도 여러 아파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입차 버튼을 누르면 차량 밑으로 주차 로봇이 들어가게 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주차 로봇은 '테트리스'를 하듯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차량들을 배치합니다.

3톤이 넘는 차량도 옮길 수 있고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 섭니다.

[백익진/현대위아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 상무 : 주차 효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20%에서 50%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미국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로봇 두 대를 도입한 뒤 주거 침입, 차량 털이 등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미니크 스미스/아파트 주민 : 보안을 위해 로봇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는 로봇이 입구에서 택배를 받아 집까지 옮겨주고, 빨래를 개거나 식기 정리를 돕는 가사 로봇도 여러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로봇과의 본격적인 공존이 시작됐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보험 적용을 둘러싼 문제, 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LG CNS·GIGA AI·월판혁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엔화

미·일 외환시장 개입으로 엔화 약세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금융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늘(22일) '일본 통화정책 기조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엔화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통화 자산에 운용하는 통화 전략으로, 미·일 금리차, 엔화 약세 및 낮은 시장 변동성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지난 6월 정책금리를 31년만에 최고 수준인 1%로 인상하면서 저금리 조달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공조 개입에 나선 점도 언급하며 "엔화 약세 기대가 약화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화 강세와 미·일 금리차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하게 촉발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급격히 청산됐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8.8%, 11.3% 급락했습니다.

금융연은 다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단기간에 크게 축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은행도 신중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청산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연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엔캐리 자금 흐름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시장 예상과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가 한 주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에 1천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지난 14∼20일(조회일 기준) 라운드힐 메모리 ETF에 8천561만 달러(약 1천185억 원)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서학개미 해외 투자 종목 중 알파벳(8천912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라운드힐 메모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상장 액티브 ETF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최근 국내외 증시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ETF에도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2주간(10∼21일) SK하이닉스는 21.66%, 삼성전자는 21,86%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0.45%)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지난 10∼20일 각각 11.0%, 32.0% 올랐습니다.

국내 ETF 중에서는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종목에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코스콤 ETF CHECK 집계 결과 최근 한 주간(14∼20일) 국내 상장 ETF 중 자금 순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TIGER 미국S&P500'(1천709억 원)이었고, 'KODEX 미국나스닥100'(1천323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3, 4위에는 'KODEX 코스피'(1천205억 원)와 'KODEX 200선물인버스2X'(1천102억 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KODEX 코스피는 코스피 지수를 양의 1배수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음의 2배수로 추종하는 반대 성격의 상품입니다.

두 상품에 비슷한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은 변동성 장세 속 코스피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비등했음을 보여줍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0일 기준 105조 3천5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11일 97조 9천289억 원까지 줄어들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14일 100조 원을 다시 넘은 후 105조 원 안팎에서 등락 중입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일 31조 8천939억 원으로 전주(13일)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신용 잔고는 지난 4일 27조 4천38억 원에서 지난 10일 30조 원을 회복한 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주유소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천862.5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원 내린 1천908.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1원 하락한 1천835.6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5.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53.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4원 내린 1천845.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협상 교착 이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와 UAE·이란 갈등 심화 등 공급 불안으로 상승했지만, 사우디의 대체 공급 확대로 상승 폭은 제한됐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3.2달러 오른 91.8달러였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상승한 113.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0달러 오른 163.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습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한국은행 분석 결과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 가운데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3만 개 늘었습니다.

AI가 자료 정리, 초안 작성, 단순 코딩처럼 신입이 일을 배우며 숙련도를 높이던 초급 업무부터 대신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경로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는 초보 노동자의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AI를 사람을 줄이는 '자동화' 수단으로 쓸 것인지, 신입이 더 빨리 성장하도록 돕는 '증강' 수단으로 쓸 것인지에 있습니다.

1.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 94%가 한곳에 몰렸다

최근의 청년 고용 부진에는 이전과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 고용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15~29세 청년 일자리는 28만 5,000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26만 8,000개, 94%가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정보서비스업의 청년 고용은 31.4% 감소했고, 출판업은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6.6% 줄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업종들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연령별 차이입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만 3,000개, 75.2%가 오히려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습니다. 같은 AI 고노출 업종인데 청년은 줄고, 중장년은 늘어난 겁니다.

이것만으로 'AI가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를 없앴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기 IT 업종의 과잉 채용이 정상화된 영향, 기업의 경력직 선호, 재택근무 확산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유독 청년 고용 감소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설명해야 할 새로운 현상입니다.

2. AI는 왜 중장년보다 청년에게 더 가혹할까

단서는 회사에서 신입과 경력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보통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요약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기초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기보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조직과 업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생성형 AI가 가장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경력자는 다릅니다. 조직의 맥락을 파악하고, 거래처와 관계를 조율하고, 예외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문서로 완벽하게 매뉴얼화하기 어려운 '암묵지'와 경험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똑같이 AI를 도입해도 경력자의 업무 전체를 대체하기보다 신입이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를 먼저 자동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력별 고용 지표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챗GPT 출시 전인 2019년 1월~2022년 10월 대졸 청년과 전문대졸 이하 청년의 평균 실업률은 각각 8.2%, 8.0%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챗GPT 출시 이후부터 2026년 6월까지 평균을 보면 대졸 청년은 7.0%, 전문대졸 이하 청년은 5.4%였습니다.

대졸 청년 실업률 자체도 8.2%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챗GPT 이전 0.2%p에 불과했던 두 집단의 실업률 차이가 이후 1.6%p까지 벌어진 겁니다. 생성형 AI가 육체노동보다 지식노동과 화이트칼라 업무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맞물려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3. 들어가는 문은 좁아지고, 나오는 문은 넓어졌다

한국은행은 AI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새로 취업하고, 얼마나 다시 미취업 상태로 빠져나오는지도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최근을 비교했더니 AI 고노출 업종으로 들어오는 청년은 월평균 3만 2,600명에서 2만 9,100명으로 약 11% 감소한 반면, 이들 업종에서 일하다 미취업 상태로 빠져나가는 청년은 월평균 3,700명에서 4,900명으로 약 32% 증가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좁아졌는데, 나오는 문은 넓어진 셈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만 19~34세 재직·구직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구직 청년의 63.8%가 앞으로 5년 안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재직 청년도 49.4%가 현재 직무의 대체·축소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AI 고노출 직무 종사자의 경우 58.4%가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응답은 이겁니다. 65.6%가 "AI가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게 단순히 '내 일을 AI가 빼앗아 갈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 일자리가 아니라 '경력 사다리'가 사라진다면

과거 신입사원이 하던 단순 업무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선배가 한 시간이면 할 일을 신입은 서너 시간씩 붙들고 있고, 초안은 고쳐야 할 곳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단순한 저생산성 노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산업을 배우고, 보고서 초안을 쓰면서 논리를 익히고, 선배에게 수정받으면서 판단 기준을 습득합니다. 오늘의 단순 업무가 몇 년 뒤 숙련 노동자를 만드는 훈련 과정이었던 겁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AI가 젊은 고학력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경력을 쌓기 위한 '디딤돌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AI로 대체하기 가장 쉬운 업무부터 없애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입 10명을 뽑아 일을 가르치던 회사가 AI를 활용해 3명만 뽑는다고 가정해 보면 당장 회사의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면 사회 전체에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할 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신입을 키우지 않은 기업은 미래의 경력자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AI 시대 청년 고용의 진짜 위험이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경력 사다리의 단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 그런데 AI는 초보자를 가장 많이 도와준다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AI가 신입의 일자리를 위협하지만, AI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도 신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고객지원팀 상담원 5,17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 도입 전후의 생산성 변화를 추적한 연구입니다.(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MIT 대니엘 리·린지 레이먼드, NBER Working Paper No.31161) 

결과는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AI를 사용한 직원들의 평균 생산성은 14% 높아졌습니다. 초보·저숙련 직원은 생산성이 34% 향상됐지만 숙련된 직원에게선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습니다. AI가 숙련자의 노하우를 초보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디지털 코치' 역할을 한 것으로 연구진은 해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AI가 신입 채용을 줄인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AI가 초보자의 학습과 생산성을 얼마나 빠르게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신입 한 명이 AI를 이용해 과거 두세 명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은 예전과 같은 수의 신입을 뽑을까. 

개별 청년에게 AI는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지만 모든 청년이 AI를 사용해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서 청년 전체의 취업 기회까지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유리한 변화와 노동시장 전체에 유리한 변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경협 조사에서도 청년의 64.7%는 AI가 자신의 전문성과 커리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AI 고노출 직무군에서는 이 비율이 74.4%까지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67.7%는 AI 활용 능력 차이가 청년층 내부의 소득과 커리어 격차를 키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6.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한국은행 분석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AI가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화' 성격이 강한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증강' 형태로 활용되는 업종에서는 같은 정도의 고용 감소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의 존재 자체라기보다 기업이 AI를 무엇에 쓰느냐일 수 있습니다. AI로 신입사원이 하던 초안 작성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AI가 작성한 초안을 신입사원이 검증하고 수정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라면 후자는 AI를 이용한 새로운 숙련 과정의 설계입니다.

청년들도 비슷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경협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정책 과제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였습니다.

AI 시대의 청년 고용 정책 역시 단순히 '몇 명을 채용했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업무를 배우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기업에는 새로운 초급 직무를 설계할 유인을 주고, 청년에게는 AI를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반복됐습니다. AI도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서 노동시장이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에는 이전의 기술 변화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처음 배우던 영역부터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초안을 쓰고, 실수하고, 수정받는 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먼저 대신하기 좋은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효율은 어쩌면 사람을 숙련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업들이 AI로 없애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업무인지, 아니면 미래의 숙련 노동자를 만들어내던 훈련 과정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 시대 청년 고용을 둘러싼 질문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AI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없앨까?"에서 "AI 시대에는 신입이 어디서 일을 배울 것인가?"로. AI가 경력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을 없앤다면, 새로운 계단을 만드는 일 역시 기술이 아니라 결국 기업과 사회의 몫입니다.

Deep Dive Q&A

Q1.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AI 때문에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한국은행 분석은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 가운데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으로 AI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 당시 IT 업종의 과잉 채용 정상화,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유독 집중되고, 자동화 성격이 강한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는 점 때문에 AI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면 청년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A: 개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고객지원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I를 사용했을 때 평균 생산성이 14% 증가했고, 초보·저숙련 직원은 34% 향상됐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 전체 청년의 채용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더 적은 수의 신입으로 같은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신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쓸 것인지, 신입을 더 빨리 숙련시키는 수단으로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3. 앞으로 신입사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A: AI가 잘하는 일을 피하기보다 AI의 결과물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초급 직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신입이 보고서 초안을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앞으로는 AI가 만든 초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류와 편향을 찾아내고, 조직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집니다. 단순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능력보다 검증 능력, 비판적 사고, 맥락 이해, 커뮤니케이션, AI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결국 AI를 잘 쓰는 청년은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경협 조사에서 청년의 64.7%, AI 고노출 직무군의 74.4%가 AI가 자신의 전문성과 커리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67.7%가 AI 활용 능력 차이가 청년층 내부의 소득과 커리어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는 단순히 'AI에게 대체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꽃게 금어기'가 끝난 서해안에서는 어제(21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수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 바닷물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빗줄기를 뚫고 조업을 마친 꽃게잡이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꽃게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하나둘 옮겨지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김성태/어민 : 아유 얼마 안 돼요. 별로 시원찮네요.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 같아요, 조금씩.]

지난해 금어기 해제 첫날 꽃게 4톤을 싣고 왔던 어선에는 올해는 반의반 수준인 1톤 정도만 실렸습니다.

[양원/어민 : 올해 게가 많이 없어서 햇게(어린 게)가 좀 보여야 하는데 묵은 게(나이든 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획량 감소 원인으로는 바닷속 수온 분포가 꼽힙니다.

통상 서해 저층의 찬물이 세력을 넓히면 꽃게 활동 지역이 좁아지며 어장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이 찬물 세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선길/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 10℃ 이하의 황해저층냉수대 세력이 약해져서 꽃게가 서해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질 것으로….]

현장에서는 높아진 수온도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문성훈/유통업자 : 고수온 영향도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높다 보니까 먹이 사슬이 일부 좀 손상될 수도 있고….]

다만 바닷속 꽃게 양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획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꽃게 도착 소식에 대형마트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홍혜경/서울 성동구 : 항상 이렇게 전단지도 보고, 또 뉴스 보고, 금어기가 언제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와서 사는 거죠.]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조업 시작에 맞춰 지난해보다 판매 가격을 더 낮추며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한길, VJ : 정한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계속 커져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 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금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에만 30조 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환원 계획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나머지 주주환원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환원은 지난 2024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기·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모두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더하면 3년간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120조 원에서 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3.8% 올랐고 코스피도 0.88% 상승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니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주식이 국내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대체 거래소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과 함께,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약속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두 달간의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끝나고 오늘(21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 수준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바닷물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빗줄기를 뚫고 조업을 마친 꽃게잡이 어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꽃게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하나둘 옮겨지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김성태/어민 : 아유 얼마 안 돼요. 별로 시원찮네요.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 같아요, 조금씩.]

지난해 금어기 해제 첫날 꽃게 4톤을 싣고 왔던 어선에는 올해는 반의반 수준인 1톤 정도만 실렸습니다.

[양원/어민 : 올해 게가 많이 없어서 햇게(어린 게)가 좀 보여야 하는데 묵은 게(나이든 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획량 감소 원인으로는 바닷속 수온 분포가 꼽힙니다.

통상 서해 저층의 찬물이 세력을 넓히면 꽃게 활동 지역이 좁아지며 어장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이 찬물 세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선길/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 10℃ 이하의 황해저층냉수대 세력이 약해져서 꽃게가 서해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질 것으로….]

현장에서는 높아진 수온도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문성훈/유통업자 : 고수온 영향도 당연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높다 보니까 먹이 사슬이 일부 좀 손상될 수도 있고….]

다만 바닷속 꽃게 양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획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잡힌 가을 꽃게들입니다.

포장 작업을 마친 꽃게들은 전국 대형마트로 배송돼 오늘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꽃게 도착 소식에 대형마트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홍혜경/서울 성동구 : 항상 이렇게 전단지도 보고, 또 뉴스 보고, 금어기가 언제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달려와서 사는 거죠.]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조업 시작에 맞춰 지난해보다 판매 가격을 더 낮추며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한길, VJ : 정한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다 보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계속 커져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조 원에 달했을 내년 교부금 규모는 새 산식에 따라 올해보다 3.3% 증가한 78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금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세나 지방세를 뺀 내국세가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최근 10년 치 평균을 낸 뒤, 이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추가 세수'로 보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정부의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이 추세에 못 미치면 기금을 정부 회계로 끌어올 수 있게 돼 있는 데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기금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기금의 사용처와 운용 원칙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또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계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30조 원의 정규 배당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환원 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정작 주가는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오늘(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합니다.

나머지 주주환원 방식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번 환원은 지난 2024년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정기·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모두 29조 3천억 원을 환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9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더하면 3년간 전체 주주환원 규모는 120조 원에서 14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석 달 동안 장내 매수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대규모 주주환원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정규장에서 3.8% 올랐고 코스피도 0.88% 상승했습니다.

[한지영 연구원/키움증권 :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니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의 주식이 국내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대체 거래소에선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과 함께,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약속했던 SK하이닉스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합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가격 적용으로 도입 6개월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9차 최고가격은 7~8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6월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고려해 가격 이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지난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하며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출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더라도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 중이고 최고가격제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늘(21일)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년 연장·원청 교섭 이행 등 핵심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낮 2시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 도로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라는 이름으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각 노조 지부장과 전국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2,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년은 늘리고 납품단가는 올리고'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년 연장 쟁취하자", "원청교섭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업종 파업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에는 부품사가 밀집한 경주, 충남, 대전·충북지부와 일부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울산 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지에서 1만 2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날은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 조합원 3만 8천 명이 참여해 파업 규모가 5만 명으로 늘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를 상대로 원가 절감을 강요하는 등 공급망 최상단에서 부품사·하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 원청교섭 쟁취 ▲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등을 이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은 화장실 하나, 위험한 공정의 안전 조치 하나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교섭은 특혜가 아니다. 상식의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사이 거대한 소득 공백은 누구 책임인가. AI·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전환기에 고용 안정·정년 연장은 늙어가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 강성호 기아자동차 지부장도 단상에 올라 차례로 공동 파업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 지부장은 "총 120시간의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노조가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10년 만입니다.

강 지부장은 "사측은 불안한 대외 환경을 핑계로 삼으며 요구안을 짓밟고 '양재동 가이드라인' 뒤에 숨어 회피하고 있다"며 "양재동에 경고한다. 현대차그룹 10만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실제 파업 시 기아 노사가 2021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집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DX노조의 'DS부문과 보상격차 해소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가전·TV·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집회를 열고 수익성 악화는 경영진의 경영실패라고 주장하며 공통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경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왜 임원은 전사 성과로 보상받으면서 직원에게는 사업부별 각자도생을 요구하는지, 왜 경영 판단의 실패에 대한 대가는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돌아오는지, 회사는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동행노조는 MX사업부 적자 전환 등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원인인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측 가능한 요소였음에도 이에 대비한 장기 공급 계약이나 SCM(공급망 관리) 원가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0여 명, 사측 추산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은 "박학규·정현호는 사퇴하라", "경영실패 책임져라", "역대판매·역대적자 설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을 행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 DX 부문 직원 1인당 1천 주 자사주 지급 ▲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한 공통재원 마련 ▲ 기본급 인상률(Base-up) 전사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상으로 1천 주의 자사주를 산정한 이유로는 과거 DX 부문의 호황기 시절 추가 성과 배분 대신 전사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등에 재투자된 가치가 이에 상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행노조는 "단순히 'DS 부문만큼 달라'는 생떼가 아니며, 1천 주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가 객관적인 기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검증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통재원은 반도체와 완제품 산업의 경기 사이클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장기적으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공통재원으로 적립한 뒤 사업부별 성과를 배분하는 구조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회가 시기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 '뒷북 투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DX 부문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12조 원에 달하는 1인당 자사주 1천 주 지급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모습

카카오 노조가 오는 26일 낮 1시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 공동체 공동교섭 선포식과 카카오뱅크 연속 파업 결의대회를 엽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카카오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회사를 인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열리는 첫 대규모 노조 행사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성명문에서 "카카오가 이번 분할의 이유로 기업가치 제고와 의사결정·자본 배분의 효율화를 제시했다"라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원인이 복잡한 사업구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인적 분할 이후 구조조정이나 매각, 합병, 분사, 사업 이관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번 발표 과정에서 대다수 구성원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를 둘로 나누는 것은 회사의 결정일 수 있지만 그 결정으로 발생하는 고용과 노동조건의 변화까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회사는 쪼개도 지금까지의 경영실패와 구성원에 대한 책임까지 쪼갤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인적 분할을 계기로 공동교섭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임금, 보상, 고용안정,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등 문제는 각 법인에서 발생하지만 주요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와 자본 배분에 관한 결정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특히 인적분할 이후 의사결정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만큼 교섭구조까지 법인별로 흩어져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카카오지회는 공동교섭을 통해 책임경영,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 배분 등 개별 법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실제 의사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투쟁본부장은 "26일은 카카오뱅크 노동자들이 5일 연속파업을 앞두고 투쟁을 결의하는 날인 동시에 카카오 공동체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법인별로 흩어져 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날"이라며 "회사가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들도 공동체 차원에서 교섭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집회에 앞서 오는 24일 점심시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픈톡을 열고 신설법인과 인적분할에 대한 구성원의 질문을 듣고 향후 추가 오픈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와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을 만듭니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처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획처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합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이 반등을 꾀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대응합니다.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 동력으로 삼습니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합니다.

추세를 판단할 때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추가세수로 간주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킵니다.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수입으로 삼습니다.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채권이나 주식 등 유망자산에서 얻은 투자이익 등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경제부가 산출하는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기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설명한 조성 방식과 개요를 토대로 계산하면 2027년 추세치는 370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달 박홍근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α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8~89% 선이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국세수입이 600조 원까지 늘어난다면 추가세수는 160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최근에는 법인세가 늘면서 국세 중 내국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9월 말쯤 발표될 초과세수까지 더하면 기금이 2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획처가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유관 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소관 재정사업 직접 수행합니다.

여유자금은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운용해 수익을 냅니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이를 산정하는 모수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뒤 그 나머지의 19.24%로 합니다.

모수는 바꾸고 연동 구조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설치된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방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대폭 개편합니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1972년 시작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가 일률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설치할 교육·인재 계정의 수입으로 삼아 주로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합니다.

유치원·초중고·특수 교육에 주로 사용된 교육교부금을 재편해 다양한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셈입니다.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때 보전하거나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교육·인재에 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씁니다.

만약 교육교부금 액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여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교부금법에 명시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들과 교육단체 등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려와 반발에 박 장관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는 일련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