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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장중 5% 이상 급락한 가운데, 급락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습니다.

AI 산업과 관련된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금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에서 나온 것"이니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8,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5% 넘게 폭락하며 7,421선까지 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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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중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 전환해 2% 넘게 내리며 7,7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했습니다.

'8천피'에서 불과 0.33포인트 모자란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이후 미끄러진 것입니다.

장중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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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서비스가 오늘(12일) 오후 한때 오류를 보인 뒤 현재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오늘 오후 일부 이용자는 구글 검색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했으며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도 "구글 검색이 안 된다", "구글 검색이 다운됐다"는 이용자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구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다시 시도해 달라'라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을 넘어선 현재 구글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사진=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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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금융회사들이 민간 배드뱅크가 보유해 온 자사 장기 연체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잇달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묵은 연체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추심 중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오늘(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상록수에 출자한 회사들입니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입니다.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 소각됩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애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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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와 생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늘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열린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 행사로,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 생업과 육아 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대표가 출산·육아와 사업 운영을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첫 창업을 실패한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일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 등을 방문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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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인공지능(AI)은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라면서 모험자본을 통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 AI 본사를 방문해 업스테이지·LG AI연구원·뤼튼 AI·로앤컴퍼니 등 대표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AI 생태계는 AI 반도체와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외국산 빅테크 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전력 고효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 육성 등을 중요한 국가 전략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한 데 이어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투자 집행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에만 2조 원(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습니다.

리벨리온에 6천400억 원을 직접투자한 것을 비롯해 업스테이지(5천600억 원 직접투자), 국가AI 컴퓨팅센터(4천억 원 인프라투융자), 네이버(4천억 원 저리대출) 등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승인된 전체 국민성장펀드 집행액(8조 4천억 원) 중 24% 수준입니다.

이 위원장은 "소버린 AI의 길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다"라며 "단기 수익만 바라보는 자본이 아니라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기업 등 유망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 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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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감원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 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 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투자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0.6%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절반(49.6%)은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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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간 협력·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지역 수출기업을 5극3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양 기관이 발굴한 모범 협력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동발 물류애로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원단과 상시협력을 위한 협력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애로 현황을 청취한 지원단과 경기도는 향후 금융지원, 인증제도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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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개편 방향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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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됐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 지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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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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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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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된 기일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공통 부분과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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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 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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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은행 중심의 기존 발굴 체계에서 현장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특정 분야나 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 민간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금융권, 첨단산업 1·2, 지역참여 등 총 4개 분과로 이뤄집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이 핵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유관 부처 및 산업은행 등과 함께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별로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기업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추천 기업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와 관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추천 기업은 M. 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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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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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은 어제(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상을 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비율', '비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포상 등의 방식은 가능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급 추정치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주요 증권사 12곳의 향후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업부 즉,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의 15%'로 계산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년간 26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6억 9천만 원, 내년 10억 5천만 원, 2028년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한해 성과급으로만 따져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5천만 원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사측은 세금 분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를 포함한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 탓에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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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11일)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도착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협상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국제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사 불협 화음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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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서울의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매물 잠금' 현상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 6만 3천900여 건으로 사흘 새 4천500 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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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거주 보유주택 서울에만 83만 호…매물 나올까 (2026.05.11 8뉴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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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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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이상 기상 등에 의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무·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채소류는 겨울철·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이 각각 평년 대비 26%, 4% 늘어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5%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봄 작형(작물을 가꾸는 형태나 양식)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폭염·폭우와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 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 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무의 정부 수매 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달 시행에 착수했고, 비축 물량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2만 1천t(배추 1만 5천t·무 6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배추·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부족 시기에 도매 시장과 김치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 명령 및 약제 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4월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하 중인 올해산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도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시장 가격이 전·평년 대비 15∼5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상순부터 조생종 양파 1만 5천t에 대한 출하 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저장성이 뛰어난 중생종 양파 5천t을 수매·저장한 뒤 다음 달 이후 공급, 조생종 양파와 출시 시기 중복 등을 피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정부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 계획도 앞당겨 이달 중에 우선 약 1만t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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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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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시범사업 지역의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도 두 달여 만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미용실과 헬스장, 반려동물 용품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창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도 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정선군과 순창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는 이동장터 운영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어서 경쟁률은 8.8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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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부동산 기사를 보는 시민들

가팔라진 전셋값 상승세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큰 폭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5포인트(81.1→85.6), 비수도권은 22.2포인트(56.6→78.8) 상승 전망됐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9포인트(97.1→100.0), 인천 8.3포인트(66.7→75.0), 경기 2.4포인트(79.4→81.8)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습니다.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0에 도달한 것은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셋째 주에 6년 4개월만 최대폭인 0.22% 오르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전망도 전 지역에서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5.0포인트(40.0→75.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전남 29.2포인트(33.3→62.5), 부산 27.7포인트(55.6→83.3), 전북 27.3포인트(54.5→81.8), 울산 24.6포인트(60.0→84.6), 강원 24.5포인트 (45.5→70.0)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80.0으로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고, 미분양불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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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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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해 2~3%대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312.15포인트(3.99%) 내린 7,510.09입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오늘 사상 최초로 7,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7,999.6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15분 하락 전환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와 개인의 '사자'의 힘겨루기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9천63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883억 원, 기관은 1조 3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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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예정된 이틀 중 마지막 날인 오늘(12일) 노조는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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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었던 50여 명의 채용 합격자들에게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긴축 경영에 들어가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에어의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약 100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50여 명은 원래 11일인 어제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에어는 11일 입사 예정자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입사 시기를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사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최종 합격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에어는 불과 입사 예정일 며칠 전에야 입사 시기 연기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격려금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이번 달까지 왕복 비행 176편을 줄이는 등 항공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 이후 중거리인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천 편가량 줄였습니다.

항공사들은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여름철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최근 많은 항공사들이 줄줄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급휴직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무급 휴직을 도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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