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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과 같은 연 3.18%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7월 넉 달째 올라 2024년 12월(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 한 것은 2021년 4∼5월(0.8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8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0%에서 3.05%로 0.05%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6월(3.07%)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웁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연 2.65%에서 2.71%로 상승했습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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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국내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오늘(15일) 나왔습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이날 대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국내 최초로 AI를 생성형, 에이전틱, 피지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직업별·지역별 노출도를 산출하고, 그 위험·기회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생성형 AI는 사무직, 판매직, 전문가 직군에서, 에이전틱 AI는 관리직에서, 피지컬 AI는 장치·기계조작, 단순 노무에서 각각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모두 서울, 세종, 경기 등의 순으로 노출도가 높았습니다.

지식서비스업과 전문직이 수도권 등에 집중된 영향입니다.

반대로 피지컬 AI 노출도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비중이 큰 경북, 전남,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AI와 고용 변화 간의 관계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간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는 2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그중 수도권이 19만 9천 명(80.8%)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에서 증가한 일자리도 전체 10만 5천 명 중 수도권이 9만 3천 명(88.3%)으로 대다수를 점했습니다.

피지컬 AI 고노출 직업은 육체노동 위주로, 취업자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내 대조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AI 노출도와 고용 변화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AI 확산 이후 전문성, 경험, 연륜, 사회적 역량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이런 조건을 갖춘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대로 한정하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틱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취업자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감소했고, 지역 간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청년층이 전문성, 경험, 연륜 등을 갖추는 것은 지역과 무관하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결론입니다.

한은은 수도권에 AI 투자가 몰리면 이미 수도권으로 집중된 지식서비스나 반도체 제조업 쏠림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피지컬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피지컬 AI 노출도가 높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감소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AI와 인간 간의 협업 모델이 발전해 인재와 연구·개발(R&D)의 수도권 집적을 완화할 수 있는 점, AI가 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급 제약을 완화해 지역 내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밖에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청년 유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은은 "(AI를) 지역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서비스업 전문화 촉진, 지역 제조업의 지식 서비스화 강화, 지역 거점대학의 AI 허브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와 조직, 제도 측면에서 '보완적 혁신(complementary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사학자 폴 데이비드가 주목한 최초의 산업용 발전기, '다이너모(Dynamo)'가 떠오른다"며 "19세기 말 다이너모가 도입돼 공장의 동력원이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변화는 아주 더디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설비구조가 여전히 기존 증기기관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장 구조를 '전기'라는 기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보완적 혁신과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새로운 역량을 갖추고, 기업의 업무방식이 바뀌며, AI 인프라가 지역의 산업과 시장에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AI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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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5일)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미흡하다며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은 점,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이 운영해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돼왔다"면서 "금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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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제기한 'AI 속도조절론'과 관련,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오늘(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경쟁전략이 달라지면서, AI 시장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AI 모델 개발 경쟁이 불붙으면서 개발사들의 새 모델 출시 주기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짧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AI 모델 성능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습니다.

따라서 약간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기존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는 '하네스'(harness) 설계에 집중, AI 전환(AX) 효능감을 높이고 토큰 수요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모델 개발속도 조절에 반대하고 나선 데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일은 AI 모델 개발사와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구축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춘 값싼 경쟁 모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수익 성장 기대는 약화했다. 아울러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AI 모델 개발사들의 주장에 엔비디아가 반대하면서 이제는 두 진영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개발속도 조절을 제안한 구체적 배경과 관련해 "인류의 안전이라는 정의로움이 속도조절 제안의 동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각에선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앤트로픽과 오픈AI 등의 시장독점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사다리차기 전략이란 비판의 시각도 제기된다면서 "AI 개발속도를 늦추면 가장 큰 이득은 AI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AI 프론티어가 본다"고 짚었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건 오픈AI도 마찬가집니다.

새 모델 개발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유인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올해 4∼8월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블랙웰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개 이상으로 학습됐는데, GPU 임대료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12억1천만 달러(1조6천억원)에 이르는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AI 수익화에 기반한 AI 인프라 투자라는 선순환을 본다면 이번 이슈를 가지고 AI 인프라 주식들에 대해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황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그는 "산업의 중심인 미국 AI 프런티어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오픈AI 아스트라 신모델과 루나 경량모델을 중심으로 미국 모델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자라면 미국 AI 프론티어의 반격을 반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메모리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모리 비용이 PC·스마트폰 부품자재명세서(BOM)의 절반에 근접하면서 2분기부터 중저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메모리 용량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고가 PC·스마트폰 OEM은 하반기 판가 인상에 나서며 메모리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AI 서버 시스템에서도 신모델 메모리 용량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결국 수요탄력이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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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월간 상승률은 4월(0.55%)부터 7월(1.09%)까지 4개월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향후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는 강남구(-0.18%)가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성북구(1.83%), 노원구(1.77%), 서대문구(1.64%), 중랑구(1.53%), 중구(1.48%), 관악구(1.15%), 강서구(1.10%), 구로구(1.0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0.58%)에서는 광명시(2.11%), 성남시 분당구(1.92%), 수원시 영통구(1.80%)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0.03%)은 약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전체로는 0.63%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13%), 7개 도(0.02%)는 올랐고 세종시는 0.07%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한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로 전월 대비 0.2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0.76%, 비수도권은 0.05%, 전국 평균은 0.39%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 매매 상승률은 0.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역세권 및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서울(0.83%)은 오름폭이 0.2%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1.58%), 성북구(1.38%), 서대문구(1.16%), 금천구(1.15%), 강북구(1.13%), 도봉구(1.0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0.56%)는 용인시 기흥구(1.74%), 화성시 동탄구(1.55%), 하남시(1.50%)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4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3%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9%)에서는 4대 광역시(0.15%)와 세종시(0.22%), 7개 도(0.07%)는 상승했고 전남광주(-0.01%)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는 전월 대비 0.44% 올랐습니다.

서울(0.95%)은 상승폭을 0.33%포인트 축소했고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4%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전세와 동일한 0.3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0.8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2%포인트 축소됐으나 성북구(1.54%), 노원구(1.49%), 도봉구(1.14%), 금천구(1.01%), 동작구(1.01%), 중랑구(0.92%)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경기(0.49%)는 용인시 기흥구(1.18%), 광명시(1.14%), 수원시 영통구(1.13%)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38%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9%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3%)에서는 4대 광역시(0.16%)와 세종시(0.16%), 전남광주(0.10%), 7개 도(0.11%) 모두 월세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서울이 0.91%로 전월 대비 0.21%포인트 축소됐고 수도권은 0.68%, 비수도권은 0.18%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42% 올랐습니다.

한편 8월 서울의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천원으로 8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뜻합니다.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천974만원, 전세는 4억9천442만7천원이었고 평균 월세는 131만3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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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앞두고 분주한 택배 물류센터

국내 주요 택배업체가 추석 연휴인 24∼26일 배송 업무를 쉽니다.

오늘(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는 오는 24∼26일 일제히 택배 업무 휴무에 들어갑니다.

제주 등 일부 도서·산간 지역 일반택배 발송 마감일은 21일, 그 외 지역은 22일이 발송 마감입니다.

22일까지 발송된 택배 물량만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택배 물류망은 2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평소대로 휴무 없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컬리 샛별배송의 경우 24일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추석 당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지만 25일 주문한 고객은 27일 물품을 배송받게 됩니다.

물류센터가 25일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배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마트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그대로 운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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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했습니다.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택개발 PF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초기 브릿지 단계에서 필요한 금융지원은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천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브릿지에서 본 PF 대출로의 전환 단계에 필요한 PF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도 확대,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상품 등으로 지원합니다.

은행·보험업권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PF신디케이트론의 한도를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매입·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합니다.

수도권 주거사업장 중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매각설명회도 이날 열렸습니다.

금감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관리, 신속한 금융애로 해소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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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 7월 통화량이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과 예적금 증가 등 영향으로 13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9개월째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225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2조 7천억 원(0.3%) 증가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7월 통화 및 유동성.

작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셉니다.

M2증가율은 지난 2월(0.0%)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 새 2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가셉니다.

기업 여유자금이 유입되고 파생상품 시장 투자를 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유입됐던 자금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돌아온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2년 미만 금전신탁도 반도체 기업 등의 예치자금 유입으로 1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갑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27조 원 줄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0월 이래 최대 폭의 감솝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기업보유분 감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주체 별로는 비금융기업(+20조 6천억 원), 기타 부문(+6조 3천억 원)은 증가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72조 5천억 원)은 전월보다 2.2%(30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M1 감소는 작년 4월(-0.03%)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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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오늘(15일)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으며 각계 반응을 취합해 이른 시일에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가장 시급한 논의 대상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노사 간 견해차가 극심한 상황이라 사회적 대화로 실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해당 내용은 제외된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동계가 노동 특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답을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 특구는 국운이 걸려 있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럴수록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며 "쉬운 의제도 아니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메가특구법 입법이 먼저 이뤄지고 사회적 대화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특례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양대 노총은 지난달 초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연 양대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서 메가특구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업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으로, 노동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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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바뀌고, 주주가 거래 적정성과 이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를 오는 16일부터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가액 산정 시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한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세부 산정방식은 삭제하고,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를 거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합병 추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를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평가 항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가액 및 거래조건 적정성'에 더해 ▲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금융위는 "거래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추진됐는지 주주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 등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거래조건 설정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 산정 방식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매수가격이 기계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반대 주주도 보유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정당한 투자 회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규제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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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 4분기 은행채 차환 예정 물량

올해 4분기 은행권의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의 핵심 자금원인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이 쪼그라들며 조달 구조가 악화한 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은행 총대출(가계+기업)은 2천6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이상 증가한 반면, 총수신은 2천592조 6천억 원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증가율 기준으로 8월 은행 총수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여신 증가율 4.2%를 웃돌았지만, 두 지표 간의 격차는 지난 5월 3.1%포인트에서 8월에 0.3%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신(대출) 확대보다 수신(예금) 둔화에서 비롯됐으며, 그중에서도 은행의 '알짜' 자금원으로 꼽히는 저원가성 수신의 증가세가 꺾인 탓이 큽니다.

은행의 수시입출식 수신은 7월 약 81조 원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4조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와중에도 은행 수신은 일부 대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수시입출식 등 저축성 예금에 유입되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 단기자금은 기업의 자금 필요에 따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오는 4분기 역대급으로 몰려 있는 차환 물량도 은행채 발행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일자별 만기 종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27조 1천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4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 경색이 심했던 2022년 4분기의 20조 3천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시화 연구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4분기에 발행됐던 1~2년물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올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변동금리부채권(FRN, 지급하는 이자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한 단기물 만기가 함께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알짜 예금이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과 대규모 차환 물량 도래라는 수급적 요인을 감안하면 4분기 은행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고채와 은행채의 신용스프레드(금리 차) 축소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은행채 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89bp 수준입니다.

지난 7월 91.6bp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은 후 8월초 86.5bp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재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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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직접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탐지(FDS)와 불법 가맹업체 조사를 강화하고, 고령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오늘(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 룰을 보완합니다.

그간 이상거래탐지 룰은 사기범들의 부정결제 예방이 중심이었으나,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결제한 유형도 잡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고 공권력 사칭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자 대상 보호장치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천493건으로 전년 대비 42.6% 상승했습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과거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에 속아 불법 가맹업체에 직접 카드 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금융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향후 제도 성과를 파악해 대상 연령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가 얽힌 피해 건은 금융사의 결제 처리 과정 관련 민원 조사를 강화해, 불법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수익 부업·알바를 미끼로 물품 대리 결제를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의 결제 유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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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자료화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앱 입점사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매출의 26.2%로 가장 높고 지난해 대비 상승 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배달앱이 평균 2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으며, 전체 입점업체 평균은 21.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거래비용 부담률은 세 플랫폼 유형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은 5.2%포인트(p)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앱은 0.8%p 각각 올랐습니다.

개별 업체별 기준으로 보면 거래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쿠팡)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이 각각 매출의 45.0%, 숙박앱은 40.0%였습니다.

반면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전체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야놀자)이 각각 5.0%, 배달앱(쿠팡이츠)이 3.0%로 입점업체별 차이도 컸습니다.

배달앱 입점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의 구성은 중개수수료가 42.0%로 가장 컸고 배달비(29.9%), 광고비(15.6%), 결제대행수수료(12.4%) 순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경우 53.7%가 전체 매출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숙박앱은 전체 매출의 '75∼100% 미만'이 주거래 앱에서 발생한다는 응답(38.4%)이, 배달앱은 '25∼50% 미만'이라는 응답(28.9%)이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업체 비율이 플랫폼 유형을 막론하고 높아지는 추세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 유형 1순위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가 각각 꼽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 순이었습니다.

특히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49.4%, '도움 되지 않음'이 35.4%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앱 사용 시 음식점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의 총액에 한도를 두는 총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숙박앱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 원으로이었고, 일부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비는 노출광고비(75.0%), 쿠폰 광고비(20.1%), 기타 광고비(4.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온라인쇼핑몰 48.0%, 배달앱 47.1%, 숙박앱 61.2%)가 1순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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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데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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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정부 공급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수도권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9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89.2로 조사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합니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서울(97.2)은 4.4포인트, 경기(91.1)는 7.4포인트 올랐고 인천(79.3)은 2.5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노원, 중랑 등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영향을 받는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8·13 대책에 따른 공급 촉진 및 사업 여건 개선 기대감도 더해져 수도권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지속 및 수도권 매매거래량 감소 등 불확실성은 경기 전망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비수도권(77.9)은 11.2포인트 내렸습니다.

제주(60.0, -32.8포인트), 울산(75.0, -25.0포인트), 충북(62.5, -25.0포인트)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망됐습니다.

수도권 상승 분위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간 지수가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정책 발표와 미분양 적체, 수요 부진 지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지수는 8.7포인트 하락한 79.9로 전망됐습니다.

9월 자금조달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13 대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자금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재수급지수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 하락과 건설공사비 상승,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부담 지속 등 영향으로 6.6포인트 하락한 88.7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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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최대 쟁점은 노동 특례입니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자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 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등에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특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련 사업장까지 넓혀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는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법제 변화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백운,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민주당 박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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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접거나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채널 메시지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8차 정기 업데이트(v26.8.0)를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친구탭에서 업데이트 프로필, 생일인 친구 등 각 항목을 이용자 취향에 따라 접거나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팅탭에는 '채널 폴더'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알림톡과 혜택 메시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읽음 폴더'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폴더 단위로 채팅방 알림을 한꺼번에 켜고 끄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길게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오픈프로필 홈 화면은 1대 1 채팅과 프로필 편집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고, 포스트는 피드 형태로 개편해 스크롤하면서 글과 사진을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프로필 최대 생성 개수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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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면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15일)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기인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의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가시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자신의 경제 철학을 소개하고서 민생 안정, 경기 회복세 공고화, 대외 정책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고르게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와 소득 기반 확충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금리의 변화와 자본흐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거시 경제를 관리하겠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미래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 일명 세븐 시드(7-SEED)를 완성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대응해 비축 확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으로 공급망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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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공사대금 체불 등을 예방하려면 조기 시정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현장 단속 외에 업체의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한 뒤 재조사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됩니다.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개선합니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한 토지 공급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복합개발과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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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천300회의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상담 기회를 넓히고, 청년 소상공인이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 지역 또는 은행 컨설팅 센터가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전체 참여자의 60% 이상 선발할 예정입니다.

1988년 이후 출생한 청년 소상공인도 60% 이상을 선발합니다.

지원 분야는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로, 사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10곳을 선정해 사업장당 6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컨설팅 결과와 경영 참고 자료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하고, 참여자 동의를 받아 주거래은행과 연계한 사후 관리도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은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https://bankit.kr)을 통해 하면 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마다 업종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사업장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지역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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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사유를 최소화해 대면 의결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오늘(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수심위 운영 방안을 이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행정예고를 전날까지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심위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대면회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의안을 서면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서면 의결 요건을 최소화해 사실상 대면 의결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3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인지수사권 부여로 이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인지수사권 부여로 수사의 신속성은 제고됐지만, 권한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수사와 권한 비대화 방지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또 개정안은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돼 형사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법적주체인 증선위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혼란이 없도록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용어 등이 정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중 기존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으로 변경되면서 특사경이 수사 개시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중수청장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이 손질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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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거나 최대 1대 1 비율로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요구 끝에 최종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안에 따르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보장받으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승급 가능한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간 양사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106%, 2029년에는 112%, 2030년에서 2036년까지는 121%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관리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한항공은 연도별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 또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일리지와 현금, 카드 등을 혼용해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 사용범위도 기존 최소 500마일, 최대 운임의 30% 수준에서 최소 100마일,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번 통합안은 오는 12월 17일 양사 통합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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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늘(15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호재성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스닥시장 바이오상장사 A사와 직원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A사 본사와 해당 혐의를 받는 A사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A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공시가 호재로 인식되며 각 공시 때마다 A사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사 직원 등 약 10명이 A사의 계약체결 소식이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상장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등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현재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수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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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수도권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10억~30억원 거래에서도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 거래는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와 비교해 지난해 말 18.6%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32조554억원에서 34조1431억원으로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고, 공시지가는 3조2845억원에서 4조3033억원으로 31.0%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출 규제는 최근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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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에서도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안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과 시급 인상분을 합하면 연봉이 대폭 오르게 되고, 이 경우 해마다 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서울시 역시 노조 측 임금 인상안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 시내버스 경영에 부담이 크고,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법원에서 다른 운수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이 예정된 만큼 이번에 우선 임금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통상임금 적용 부분은 연말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 통상임금 인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해 시민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 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합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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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취소와 환불 관련해서 60%에 육박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낭 여행을 준비하던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 일곱 장을 292만 원에 끊었다가, 5일 만에 취소했더니 77만 원을 수수료로 떼였습니다.

여행사나 OTA, 그러니까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사면 항공사가 정한 수수료 말고 여행사가 별도로 매기는 수수료까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공권을 사기 전에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이름이나 절차 수정을 거절당하거나 캐리어가 파손돼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했습니다.

먼저 이름 절차인데요.

한 소비자가 여행사를 통해 인천-이스탄불 항공권 3장을 218만 원에 샀는데 일행 한 명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도, 여행사는 발권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여권 영문 이름, 한 글자도 안 틀리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수하물 파손입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소비자는 수하물로 부친 캐리어가 훼손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일반적인 긁힘이나 마모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는 가능하면 커버를 씌우고, 골프채처럼 부서지기 쉬운 건 단단한 케이스에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짐이 망가져 있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바로 피해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기가 지연되면 정해진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면 운임의 10%, 4시간에서 12시간이면 20%, 12시간을 넘기면 운임의 3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조치처럼 항공사 책임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종부세 얘기군요.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 가진 분들 8천600명한테 국세청이 어떤 게 유리한지 과세 방식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명의 그대로 내는 거, 또 하나는 특례를 신청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방법은 공제금액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명의로 내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지만, 나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대신 나이 기준으로는 60세 넘으면 20%, 65세 넘으면 30%, 70세 넘으면 40%까지 깎아주고요. 

보유기간 기준으로는 5년 넘으면 20%, 10년 넘으면 40%, 15년 넘으면 50%까지 깎아줍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 넘으시고 15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나이 공제 40%에 보유기간 공제 50%를 더해서 최대한도인 80%까지 깎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 자료를 분석해 보니,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 분이 5천700여 명, 반대로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게 유리한 분이 2천900여 명이었습니다.

이 8천600여 명한테는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담긴 안내문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됩니다.

안내받으신 분들이 내일부터 30일 사이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11월 정기 고지서에 유리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낸 분들도 따로 찾아내 환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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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0.5%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주가 2% 빠진 반면 커뮤니케이션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은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고유가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AI 개발이 더뎌지면 반도체 수요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5.8%대 급락했고 엔비디아가 3%, 브로드컴과 AMD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고물가 부담과 대규모 국채 발행 우려로 인해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5%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사우디 송유관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WTI가 배럴당 101달러 선까지 오른 것도 물가 자극 우려를 키웠습니다.

15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90%를 넘기며 긴축 경계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CEO가 직접 3분기 투자은행 수수료가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적 부진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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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혹시 작년에 나 병원 좀 많이 갔는데 싶으신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조건에 따라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진료 분, 226만여 명이 환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 원입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고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앱,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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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택과 토지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에 막힌 서민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0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 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 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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