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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해킹을 시도해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AI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숭실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에 특화해 만든 AI 에이전트 무네메.

앤트로픽의 클로드 4.6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무네메는 지난 6월 보안 AI 평가에 도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이 해답을 얻기 위해 차단벽을 뚫고 외부 해킹까지 했던 바로 그 평가입니다.

무네메도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끊어 놓은 폐쇄 환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400회 넘게 외부 연결을 시도한 겁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외부 접속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은 다 줘요. 그것보다 문제를 풀라는 명령을 더 중요시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신 AI들이 통제를 벗어나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 : 인공지능은 사건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력해서, 수십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한 사고를 하는 AI는 이젠 수조 개의 변수를 거쳐 답변을 내는데, 이 과정은 제작사들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명 '블랙박스 현상'으로 AI 통제가 힘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때문에 AI의 빠른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장치 마련도 시급하단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대선/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AI대학장) :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안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독자적인 범용 AI 모델을 비롯해 방산, 의료, 제조 AI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 관련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 AI 예산 총 9조 4천억 원 중 안전성과 신뢰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74억 원, 단 0.3%에 불과합니다.

AI 발전에 배정된 예산 6조 1천억 원의 22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주희/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파급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한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반드시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고….]

비상시 AI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제안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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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시다발적인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 IP가 올해 초, 토스뱅크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광범위한 공격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일본과 미국, 홍콩 등 최소 8개 국가 이상의 인터넷주소, IP가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 IP 2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 하나 등 1금융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공격자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연/국회 정무위원(조국혁신당) : 최소한 1년 정도의 접속 기록을 금융사 전반이 확인을 하고, AI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해킹 자체를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하늘)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이태권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올 초부터 토스뱅크 서버 접근…어떻게 알려졌나?

[이태권 기자 : 이번에 실제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인터넷주소 IP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죠. 그런데 토스뱅크에서 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해당 IP가 접근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같은 공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 IP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서버에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건 실제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의 공격 시도나 접근이 각 회사별로 하루 평균 수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격했다가 차단된 시도들까지 모두 당국에 공유되진 않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 IP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당국에서 상시 관제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산업계도 '비상 대응'?

[이태권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2만 8천 곳에까지 보안 점검을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지만, 기업들이 급히 점검을 벌였는데요. 보안이 취약한 외부 시스템에서 주로 피해가 생겼던 만큼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건설업계도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위험 IP를 차단하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취약점을 훑어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 확인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AI 해킹과 보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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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최근 발생한 은행 등 금융사 해킹 사고에서 활용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가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토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을 해킹한 공격자 IP 중 일부는 올해 초부터 토스뱅크의 서버에도 접근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독 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며 점검을 지시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해커의 접근 시도가 확인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공격한 IP들 중 미국 IP 2개는 올해 1월에 3차례, 지난 7~8월에 11차례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토스뱅크 측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권 전반의 전수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사진=토스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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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오스 소개하는 리사 수 AMD CEO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AMD는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게이머 데이'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 리사 수 AMD CEO와 잭 후인 수석부사장이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리사 수 CEO의 미디어 도어스텝 Q&A 자리도 진행됩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리사 수 CEO가 방한 기간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 회장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승지원에서 만났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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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미국과 한국 등 주요 10여 개국 과학기술 분야 장관들이 모여 과학을 통한 발견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내용의 '교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이 어제(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23회 과학기술사회(STS) 포럼에서 미국 등 주요국 과학기술·혁신 장관들과 함께 '과학의 황금기를 위한 교토 비전'을 발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TS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리더들이 모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입니다.

이번 교토비전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로 마련됐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 10여 개국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교토 비전은 AI의 발전 등 과학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과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야심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자금 지원 체계가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전은 또 과학적 목표의 다양성을 인식해 장기 연구지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 수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연구기관 모델을 실험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의 진실성과 정부의 과학 지원 및 활용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효 결과'도 인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I를 과학 연구에 신중하게 통합하고 인프라를 확보할 것과 다음 세대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교토 비전 공동 발표를 계기로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기술주도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일본 내각부가 주최한 과학기술 장관 회의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7대 시드 프로젝트, K-문샷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기술 혁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R&D 체질 강화와 연구 생태계 활력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부총리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OSTP 실장과 면담을 갖고 교토 비전을 비롯한 양국의 과학기술·AI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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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7개사인데, 금융 당국은 AI를 활용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다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업계와 증권업계도 보안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자, 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자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외부 접점에 대한 식별과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금융 당국이 공개한 공격자 정보를 공유하고 해킹 시도가 있는지 휴일에도 상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모두 7개사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부산 등 시중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7곳 외에 해킹 시도를 방어한 곳도 있는 만큼 이번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연 금융 당국은 이번 해킹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어제)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지금까지 조사 결과 침해 사고 곳곳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 IP가 발견됐고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보안이 강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내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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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일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나들이객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에서 수상하는 지방정부에 지원할 재정 인센티브 규모를 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의 샛별'은 지난 7월 출범한 문체부·행안부 지역관광 정책협의회의 첫 협업 사업입니다.

공모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지방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광역·기초 각 1곳, 최우수상 광역·기초 각 2곳, 우수상 기초 7곳 등 모두 13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상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12월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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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62만7천 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3분기(7∼9월) 사업실적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과거신고내용분석·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23만 법인에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됩닙니다.

다만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예정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이달 말로 일괄 연장했습니다"며 "다만 휴일이 껴 있어 실제 납부기한은 내달 2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등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3만 6천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천명 등을 상대로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로 약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긴 내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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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은행에 10억 원 이상 예금이나 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9개 국내 은행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7천413억 원, 2022년 말보다 1조4천548억 원, 17.6%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 수도 같은 기간 661만여 개에서 899만여 개로 36% 증가했습니다.

예·적금 잔액을 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천419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24명, 10억 원 이상은 52명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모두 2천595명입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지난해 말 42명에서 7개월 만에 10명 늘었습니다.

0~5세 영유아 명의 예·적금도 2조1천399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미성년자 예·적금의 22% 수준입니다.

6~12세가 3조5천8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2조1천463억 원, 13~15세 1조8천688억 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 미성년자의 예·적금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미성년자가 560만여 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주식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천400명, 미성년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총 7조3천113억 원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형성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거액의 금융자산이 미성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 영상편집 : 박진형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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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 은행에 10억 원 이상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고객 명의 전체 예·적금 잔액은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0∼5세 영유아 보유 잔액도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19개 국내 예금은행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 7천4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 적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2022년 말(8조 2천865억 원)보다 1조 4천548억 원(17.6%) 불어난 규몹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가 보유한 예·적금 계좌 수는 661만 5천941개에서 899만 5천55개로 237만 9천114개(36.0%) 늘었습니다.

미성년자 1명이 여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을 모두 합산한 개인별 잔액을 보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적금 합산 잔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2천419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24명, 10억 원 이상은 52명 등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총 2천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5억 원 이상은 176명이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는 작년 말 42명에서 10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억 원 이상 보유 고객은 2천583명에서 12명 증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를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540명), 신한은행(437명), 우리은행(422명), NH농협은행(172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의 경우 하나은행(14명)과 신한은행(12명)에 유독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은행별 집계치를 합산한 것으로,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중복으로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적금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560만 2천273명으로, 전체 예·적금 보유 미성년자 722만 7천938명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대다수 미성년자는 예·적금 잔액이 소액에 그친 셈입니다.

개인별 잔액이 아닌 계좌별 잔액을 보더라도 자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들어 있는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총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5천14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이중 잔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계좌에는 약 639억 원, 10억 원 이상인 계좌에는 약 67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0∼5세 명의 예·적금 잔액이 2조 1천399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예·적금의 22.0%를 차지했습니다.

이 연령대가 보유한 계좌는 112만 3천996개였습니다.

잔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12세로 3조 5천864억 원이었습니다.

16∼18세는 2조 1천463억 원, 13∼15세는 1조 8천688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 보유는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별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상장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천400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총 7조 3천1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형성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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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 7성진호가 전복돼 제주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황종우 장관이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 전복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 기관에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t급 근해연승어선인 7성진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70t급 근해채낚기 어선 황금호는 승선원 11명 중 9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9호와 해경 헬기, 인근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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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아파트 자료화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후 팔린 서울 아파트 중 10건 중 8건이 15억원 이하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저리의 정책 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자료에 따르면 8·3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약 79%(계약 해제, 공공기관 매수 건 제외)를 차지했습니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15대책 전 10개월(2024년 12월∼2025년 9월) 동안 평균 73.3%를 보이다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2025년 10월∼올해 7월)은 76.8%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증세를 골자로 한 8·3 세제개편안 이후에는 강남권에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락했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많은 대출이 가능한 데다 강북 등지의 저가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부의 정책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전체의 25%로 10건 중 4건을 차지했습니다.

10·15대책 전 17.0%, 10·15대책 후 올해 7월까지 20.5%였던 것과 비교해 세제개편안 발표 후 증가 폭이 유독 큽니다.

다만, 같은 15억원 이하 거래에서도 금액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6억원 이하와 함께 6억 초과∼9억원 이하 거래는 10·15대책 전 23.2%에서 10·15대책 후에는 25.9%, 올해 8월 이후에는 27.6%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10·15대책을 전후해 33.1%에서 30.4%로, 올해 8월 이후엔 26.3%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9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만 늘고, 나머지는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대 4억원 대출이 가능한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작년 10·15대책을 전후해 18.4%에서 16.0%로 줄었고, 8월 이후 15.3%로 더 축소됐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타깃이기도 한 2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8.3%에서 7.2%, 5.8%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고점 대비 10억∼20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늘고 있지만 세제개편안의 불확실성,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은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큰 것입니다.

거래량 감소는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서초구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8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강북을 포함한 비강남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강북과 고가-중저가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전월세난이 지속되는 데다 국회의 세제개편안 개편을 앞두고 강남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구 등지도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이고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들은 가격 낙폭이 큰 단지부터 급매물이 조금씩 팔리는 분위기여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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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주 뉴욕증시입니다.

5일에는 9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9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7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 3대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올랐고, S&P 500은 5거래일 만에 7천7백선을 되찾았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4분기 진입과 함께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우선 수요일에는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최근 부진했던 9월 고용 지표 여파로 연속 금리 인상 전망은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록에 담긴 위원들의 물가 및 고용 평가를 통해 연준이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 8일에는 기업의 해고 움직임을 가늠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9일은 미시간대가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를 내놓아 가계의 소비 둔화 우려를 점검하게 됩니다.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의류 브랜드 리바이스와 스낵 대기업 펩시코, 델타항공 등이 3분기 성적표를 차례로 공개하며 어닝시즌의 막을 올립니다.

역사적인 계절적 강세와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자리 잡은 가운데, 5%를 넘어선 국채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될 지가 이번 주 증시의 지속성을 결정할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9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발표되면,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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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바쁜 현대사회,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는 간편식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마저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단 소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포털 '참가격'이 가공식품 2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8월 기준, 26개 품목 중 24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국·탕이 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컵밥은 25%, 된장은 19%, 콜라와 국수도 각각 16%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주요 제품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데요.

장바구니 부담도 커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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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값과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렇게 청약통장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30대가 새로 만든 청약통장이 67만 좌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75만 좌가 해지돼 전체적으로 보면 8만 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겠죠.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15억 9000만 원에 달했거든요.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만으로는 이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20~30대 청약통장이 7만 좌 줄었는데, 올해 8개월 만에 이미 그 감소폭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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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전력에서도 2만 명이 넘는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고 금융권의 AI 해킹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노출 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삭제된 것은 인지 시점부터 약 3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노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곳이 한전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웹페이지인 만큼 정보 위탁 관리 업체의 실수인지, 외부 공격인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유관기관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한전은 "지금까지 해킹 정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 표현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 전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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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해킹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찾아내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면 막는 방법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자들이 코드와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올라온 'Artex'라는 AI 도구입니다.

중국어로 된 설명에는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의 해킹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AI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한 보안 업체에서 이번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웹페이지를 분석해 보니 공격 흔적에 'Artex'라는 문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종현/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 누군가가 이걸 실제 침투 테스트가 아니라 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바로 진짜 공격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좀 파급력이 있는 도구라서.]

실제 해킹에 Artex 등 AI 도구가 활용됐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공격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량의 자동화된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AI 도구를 해킹 무기로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 해커가 일일이 찾아야 했던 인터넷 연결 장비와 소프트웨어 종류와 취약점까지 AI가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보안 수준이 높은 금융권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직원용 모바일 단말기나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처럼 그동안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까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우리가 갖고 있는 PC가 도대체 몇 대고 거기에는 어떤 운영체제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고 그것들 중에 인터넷에 연결된 거는 몇 대가 있고 이런 걸 자산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시급해요.]

또 Artex 외에 이미 다양한 AI 해킹 도구가 공개돼 있고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해킹 성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특정 AI 도구 하나를 막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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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까지 해킹 피해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은행과 캐피탈사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AI 해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 금융권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오늘(5일) 첫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모두 7개사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부산 등 시중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 고객 관련 정보 2천2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7곳 외에 해킹 시도를 방어한 곳도 있는 만큼 이번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휴 중에도 은행과 제2금융권,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업체 등 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지금까지 조사 결과 침해 사고 곳곳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 IP가 발견됐고,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보안이 강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대출모집인이나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페이지 서버나 모바일 단말기가 정보 탈취를 위한 '뒷문'이 됐습니다.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관리자 권한을 얻은 뒤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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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노출 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삭제된 것은 어제(3일) 새벽 0시쯤으로 인지 시점부터 약 3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노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곳이 한전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웹페이지인 만큼 정보 위탁 관리 업체의 실수인지, 외부 공격인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유관기관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금까지 해킹 정황이 파악된 것은 없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 표현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는 별도 전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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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지금까지 금융사 7곳이 피해를 입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회의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모두 7개사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부산 등 시중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 2천2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7곳 외에 해킹 시도를 방어한 곳도 있는 만큼 이번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휴 중에도 은행과 제2금융권,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업체 등 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지금까지 조사 결과 침해 사고 곳곳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 IP가 발견됐고,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보안이 강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대출모집인이나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페이지 서버나 모바일 단말기가 정보 탈취를 위한 '뒷문'이 됐습니다.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관리자 권한을 얻은 뒤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

<앵커>

이번 해킹은 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걸로 추정됩니다. AI가 인간 해커보다 더 빨리,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을 새로운 보안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궁금한 점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개발자들이 코드와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올라온 'Artex'라는 AI 도구입니다.

중국어로 된 설명에는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의 해킹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AI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한 보안업체에서 이번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웹페이지를 분석해 보니 공격 흔적에 'Artex'라는 문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종현/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 누군가가 이걸 실제 침투 테스트가 아니라 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바로 진짜 공격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좀 파급력이 있는 도구라서.]

실제 해킹에 Artex 등 AI 도구가 활용됐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가능성을 인정한 건 이번 공격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량의 자동화된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AI 도구를 해킹 무기로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 해커가 일일이 찾아야 했던 인터넷 연결 장비와 소프트웨어 종류와 취약점까지 AI가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보안 수준이 높은 금융권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직원용 모바일 단말기나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처럼 그동안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까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우리가 갖고 있는 PC가 도대체 몇 대고 거기에는 어떤 운영체제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고 그것들 중에 인터넷에 연결된 거는 몇 대가 있고 이런 걸 자산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시급해요.]

또 Artex 외에 이미 다양한 AI 해킹 도구가 공개돼 있고,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해킹 성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특정 AI 도구 하나를 막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AI 해커' 소행?

[홍영재 기자 : 이미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금융권 사고를 계기로 AI 해킹 위협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 당국이 해킹에 AI 도구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회사 서버에 침투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털어서 대량의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많았다면요. 이번에는 여러 금융 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서 회사마다 외부에 노출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찾아서 정보를 긁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공격 빈도나 방식 그리고 공격자가 남긴 흔적이죠, AI 도구인 Artex라고 적힌 문구까지 AI 활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Q. '망 분리 규제 완화'로 해결?

[홍영재 기자 : 현재 금융 회사들은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는, 이른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보안 기술 상당수는 외부 클라우드나 AI 모델과 연결돼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망 분리가 너무 엄격하면 AI가 수많은 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보안 기술 도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AI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건데 반대로 망 분리를 풀 경우 외부와 연결되는 접점 자체가 늘어서 새로운 공격 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Q. 내 정보·자산 안전할까?

[홍영재 기자 :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 보안이 직접 뚫린 건 아니다, 또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고 또 이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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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해킹은 AI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걸로 추정됩니다. AI가 인간 해커보다 더 빨리,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을 새로운 보안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궁금한 점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개발자들이 코드와 작업 내용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올라온 'Artex'라는 AI 도구입니다.

중국어로 된 설명에는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의 해킹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AI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한 보안업체에서 이번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 웹페이지를 분석해 보니 공격 흔적에 'Artex'라는 문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종현/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 누군가가 이걸 실제 침투 테스트가 아니라 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바로 진짜 공격에 쓰일 수 있을 만큼 좀 파급력이 있는 도구라서.]

실제 해킹에 Artex 등 AI 도구가 활용됐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공격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량의 자동화된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AI 도구를 해킹 무기로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 해커가 일일이 찾아야 했던 인터넷 연결 장비와 소프트웨어 종류와 취약점까지 AI가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보안 수준이 높은 금융권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직원용 모바일 단말기나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처럼 그동안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까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우리가 갖고 있는 PC가 도대체 몇 대고 거기에는 어떤 운영체제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고 그것들 중에 인터넷에 연결된 거는 몇 대가 있고 이런 걸 자산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시급해요.]

또 Artex 외에 이미 다양한 AI 해킹 도구가 공개돼 있고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해킹 성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이 특정 AI 도구 하나를 막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홍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AI 해커' 소행?

[홍영재 기자 : 이미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금융권 사고를 계기로 AI 해킹 위협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 당국이 해킹에 AI 도구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회사 서버에 침투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털어서 대량의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많았다면요. 이번에는 여러 금융 회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면서 회사마다 외부에 노출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찾아서 정보를 긁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공격 빈도나 방식 그리고 공격자가 남긴 흔적이죠, AI 도구인 Artex라고 적힌 문구까지 AI 활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Q. '망 분리 규제 완화'로 해결?

[홍영재 기자 : 현재 금융 회사들은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는, 이른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 보안 기술 상당수는 외부 클라우드나 AI 모델과 연결돼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망 분리가 너무 엄격하면 AI가 수많은 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차단하는 보안 기술 도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AI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건데 반대로 망 분리를 풀 경우 외부와 연결되는 접점 자체가 늘어서 새로운 공격 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Q. 내 정보·자산 안전할까?

[홍영재 기자 :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 보안이 직접 뚫린 건 아니다, 또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고 또 이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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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캐피탈사까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지금까지 금융사 7곳이 피해를 입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회의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한 금융회사는 모두 7개사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부산 등 시중은행 4곳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 2천2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7곳 외에 해킹 시도를 방어한 곳도 있는 만큼 이번 해킹 공격은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휴 중에도 은행과 제2금융권,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업체 등 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지금까지 조사 결과 침해 사고 곳곳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주소 IP가 발견됐고,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보안이 강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대출모집인이나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페이지 서버나 모바일 단말기가 정보 탈취를 위한 '뒷문'이 됐습니다.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관리자 권한을 얻은 뒤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는 오는 6일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 점검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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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직원 2만4천여 명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인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웹페이지 운영사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출된 정보가 삭제된 것은 2일 자정 무렵으로, 인지 시점부터 약 32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한전은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설명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출 원인도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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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 사옥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일 외부 웹페이지에 2만 4천 명 전 직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용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 정보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측은 "지금까지 외부 해킹 시도가 파악된 것 없다"며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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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금융사는 7개로 확인됐는데, 당국은 AI 도구를 활용한 공격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 전체 금융권 담당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 '금융 투톱'이 참석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금융회사 7곳이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민·부산·하나 등 은행 4곳과 예가람·현대캐피탈에 이어,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가 2천200여 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망이 아닌 대출조회나 직원 업무지원 등에 쓰이는 부가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에 AI 도구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당국은 부정 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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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공격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업권에서 침해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킹공격의 특징과 관련해 "대출모집인,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의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견고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출된 정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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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추정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오늘(4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현재 발생한 보안사고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른바 '금융 투톱'이 참석해 현재 발생한 해킹 사고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해 오는 7일 금융사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었지만,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커지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일부 공격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활용된 정황도 거론이 되는데, 현재까지 동일한 해커나 집단의 공격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 금융사의 해킹 공격 기술을 비교·분석한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공유된 공격자 인터넷주소와 접속기록 등을 대조해 유사 공격 흔적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견됐는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 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만 6만 명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보안사고 외에도 다른 업계에서 해킹 공격과 정보유출 피해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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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해킹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커들이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사(할부금융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노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안 역량으로는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권 보안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한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것과 동일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의 접근 시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보안 장비로 이들 해외 IP의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NH농협은행과 망을 공유하는 농협 상호금융에도 비슷한 침입 시도가 있었으나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으로 약 4만 명의 고객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현대캐피탈도 대출모집인 146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해킹 공격으로 인한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사이 제1·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뤄진 셈입니다.

금융권 핵심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없었더라도 해킹 공격을 받으면 금융당국에 침해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격 시도를 받은 금융회사는 외부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권·보험·카드업권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는 현재까지 동일한 공격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 및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AI로 무작위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사들이 노출됐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공격 시간대와 수법이 비슷해 동일 세력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공격에는 AI가 활용되지 않는 등 차이도 있어 주체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해커들은 고객용 금융 업무 시스템이 아닌 직원용이나 비중요 업무 지원 시스템의 '빈틈'을 지능적으로 파고들어 정보를 빼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고객 창구와 달리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부용 홈페이지 메뉴나 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들이 이용하는 '대출상담사 접수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정보 유출 경로로 이용됐습니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격자 IP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분 처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격은 30일 0시 15분까지 약 30시간 이어졌고, 개인정보 2만 5천727건이 유출됐습니다.

은행은 29일 오전 9시 30분 공격을 인지한 뒤 IP를 차단하고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 내 대출신청결과 조회 등 6개 서비스를 겨냥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해커는 무작위 입력으로 유효한 고객번호를 확보해 정보를 빼냈으며, 한국과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베트남·태국·영국 등 여러 국가의 IP를 이용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인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를 통해 피해를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격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9분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42시간 41분간 이어졌습니다.

임직원 20명의 정보와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총 153건이 유출됐으며, 일부 고객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일부 은행은 보안 취약성이 노출된 '위성 사이트'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 신고 창구를 열어두고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사고가 알려진 금융회사 외에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국에 보고된 건 외에 추가로 피해상황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금융 회사에서는 유사한 공격을 받더라도 발견과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회사는 AI 해킹에 뚫리고도 그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경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주도 또는 전체 업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고도의 AI 해킹은 개별 회사에 대응을 맡길 만한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며 "회사가 알아서 막으라 하고 실패하면 책임을 묻겠다 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 내부에서도 AI로 취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신종 수법을 기존 보안 역량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이에 금융권 보안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개편할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주재 긴급 상황 대응 회의에서는 현행 대응체계가 무력화한 만큼 새로운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후 금융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망분리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사에는 보안상 업무용 시스템 등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분리 규제가 적용됩니다.

당국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공격을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부터 참여 희망사를 선정해 규제 완화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일 2차 테스트 참여사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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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천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천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천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천380건)이 전체의 82.7%였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지는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져 부양가족이 많으면 가점 상승에 매우 유리합니다.

예컨대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하면 가점을 20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셉니다.

위장전입에 이어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240건), 위장결혼·이혼(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2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도 55건이었습니다.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습니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9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규정대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에 해당합니다.

정부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사업장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할 뿐 자체 작성하는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 계약포기 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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