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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관세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6일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일정 함량 이상일 경우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금액으론 23억 달러 정도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돼 현장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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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 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대응방향,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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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투시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당첨 결과를 보면 2가구를 모집한 59㎡C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최저 모두 8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2가구 모두 84점이 당첨된 것으로, 올해 청약 가점 만점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74㎡C형에 만점 통장이 나온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으로 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으로 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7인 이상의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 경우 가능한 점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 2천973명이 신청해 평균 1천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인 1천25.5대 1을 넘어선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영향입니다.

주택형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은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평균 74.4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59㎡형은 2가구 모두 청약 가점이 69점인 통장이 당첨됐습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사진=DL이앤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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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노린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6곳은 오늘(9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문가 매칭 플랫폼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과장 광고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진공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의 키워드 등 정보를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과장 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내 부당 개입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들과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역량을 결합해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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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오늘(9일) 오전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 주(지분율 0.2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 21만 500원에 할인율 2.5%를 적용한 20만 5천237원으로, 총액은 약 3조 800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 후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분납 중인 12조 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입니다.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달로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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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 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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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서울의 주택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없이 팔 수 있는 매도 시한이 '5월 9일 계약'에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연장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보유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 때문에 못 팔고 있는 일부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 이후 이달 6일 조사에서 7만 5천501건으로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7일 7만 6천76건, 8일에는 7만 7천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집을 내놨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면 2년 실거주나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그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 의무를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12억 원 초과 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조정대상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를 비교한 결과, 2년 거주 여부로 양도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A 씨가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21년 4월 14억 6천만 원에 취득해 5년 뒤인 올해 4월 2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면, A 씨가 2년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장특공제 28%(5년 보유 20%+2년 거주 8%)가 적용돼 양도세로 4천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A 씨는 12억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장특공제 혜택 없이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공제(10%)만 인정돼 양도세가 4배가 넘는 약 1억 8천420만 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A 씨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포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는 크게 낮아집니다.

이 경우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12억 원 공제와 보유기간 5년에 대한 장특공제 20%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4천925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2년 거주 요건 갖췄을 때보다 720만 원가량 더 내는 정도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세부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B 씨가 서울 반포의 전용 84㎡ 아파트를 2018년 4월 15억 원에 매수해 8년 뒤인 올해 4월 5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보면, B 씨가 2년 거주 사실이 있다면 40%의 장특공제(8년 보유 32%+2년 거주 8%)를 인정받아 양도세가 8억 5천500만 원이지만, 2년 거주 사실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 양도세가 약 15억 9천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B 씨가 상생 임대인이라면 양도세는 9억 7천900만 원 정도로 낮아져 비거주 때보다 6억 원 이상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점이 2017년 8월 3일 이전이거나,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던 시기(2023년 1월 5일∼2025년 10월 15일)에 매수한 주택은 2년 거주 의무 없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매도 의향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은 2년 거주 의무를 채웠거나 상생 임대 조건 등을 갖춰 절세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이 없는데 초고가 주택을 소유해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에 임차인의 임대 기간 제약이 없을 때 매도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자 중 양도차익이 큰데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5월 9일까지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임차인의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다주택자 매물 가운데 시세보다 싼 급매는 거의 소화가 된 상태였는데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다면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주택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 편차가 커 선별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칙을 깨고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의 유통 매물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강화하기에 앞서 비거주 주택을 정리할 말미를 준 것으로도 해석합니다.

시장에선 매물 출회 목적으로 전세 낀 매수 허용을 비거주 1주택으로 확대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와 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 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초 토허구역 내 임차인을 낀 거래를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팔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종료돼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5월 말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C 씨는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3년 유예 기간인 올해 5월 말 전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으나 지난해 10·15대책으로 갑작스레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이 2028년 2월로 2년 연장되며 매도가 여의치 않습니다.

C 씨는 "임차인은 임대 기간까지 거주하길 원해 보상비를 주고 억지로 내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음 달 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한을 넘기면 양도세는 물론, 1주택 기준으로 납부했던 취득세까지 8%로 중과 당하게 생겼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임차인을 끼고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면서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이들 주택을 매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임대사업자 주택은 이런 혜택이 없어 임차인의 임대 종료 시점까지 매도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지역 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장기화 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토허구역에선 매수자가 4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해 신규 전월세 물건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토허구역은 지정 초반에 거래 감소를 가져오지만 점차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과 패키지로 작동하면서 거래 시장 왜곡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이라도 우선 토허구역을 해제해 매물 유통과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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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투시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더 서초'(서초 신동아 재건축)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이 단지 당첨 결과를 보면 2가구를 모집한 59㎡C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최저 모두 8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2가구 모두 84점이 당첨된 것으로, 올해 청약 가점 만점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1순위 청약일 기준)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74㎡C형에 만점 통장이 나온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7인 이상의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 경우 가능한 점수에 해당합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 2천973명이 신청해 평균 1천99.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에 데리러 가'(구마을 3지구 재건축)의 1순위 청약 경쟁률(1천25.

5대 1)을 넘어선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어서 일반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영향입니다.

주택형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은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 최저 74점으로 평균 74.45점으로 집계됐습니다.

74점과 79점은 각각 5인 가구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59㎡형은 2가구 모두 청약 가점이 69점인 통장이 당첨됐습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한편, 오늘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더샵 신길 중앙'(신길3구역 재개발)의 최고 가점은 1가구를 모집한 84㎡B형에서 나온 79점이었습니다.

51㎡A형의 최고점(74점)도 70점을 넘었습니다.

반면 51㎡C형과 51㎡E형의 최저점은 각각 59점, 54점으로 50점대도 당첨권이었습니다.

1가구를 모집한 74㎡D형은 59점이 당첨됐습니다.

(사진=DL이앤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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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8%, S&P500 지수가 2% 넘게 올랐으며 다우 지수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특히 산업재가 4%, 소재 섹터가 3% 넘게 오르며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2주간 임시 휴전 합의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5주간 짓눌렀던 분쟁이 잠시 멈추게 됐는데요.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았고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 심리도 일부분 진정됐습니다.

다만 재개방의 세부 방식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은 여전합니다.

미국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과의 협의와 통행료 부과 등 통제된 접근 방식을 고수하며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합의 파기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정학적 위험 수위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주가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시장은 일단 환호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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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밀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 원어치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1년 전체 적발 금액의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가방을 열자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안에는 운반과 가공이 쉽게 은을 작은 알갱이로 만든 은 그래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봉지 하나에 5kg씩, 모두 20kg 분량입니다.

홍콩에서 온 다른 여행객 가방에서도 은 그래뉼 20kg이 나왔습니다.

세관은 이들 여행객을 포함해 밀수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은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년과 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했는데, 30차례에 걸쳐 들여온 양이 567kg, 시가 3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관세청이 적발한 은 밀수는 모두 14건, 지난해 전체 실적인 1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액수로는 45억 6천만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치 적발 규모인 16억 9천만 원의 2.7배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은값이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을 정상 수입하면 3% 관세와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시세 상승으로 밀수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진 것입니다.

[김정/관세청 조사국장 :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례하여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도 함께 커지면서….]

은 밀수 수법도 다양합니다.

은 장신구 20만여 점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던 유통업자, 은 기념주화 2천500만 원어치를 수하물로 밀수하려던 여행객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품과 화물 검사를 확대하고 유통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권민영·석진선,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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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천80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30원 넘게 하락해 1천470원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1천479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 이상 급등 출발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때 5천900까지 넘어선 코스피는 377포인트, 7% 가까이 오른 5천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보시는 게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지수 상승을 견인.]

전쟁 이후 25거래일 중 21거래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2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12%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역대 최대인 5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전쟁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됐던 우리 증시가 다시 기업 실적 중심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대형주,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1천4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 발표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남은 만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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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던 한창때보다는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는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오늘(9일) 다시 설정하는 석유최고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은 어제 급락한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에 언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천14원, 경유 값은 1천996원으로 그제보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찬양/서울 양천구 : 한 번 올 때마다 조금 찾아보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는지. 그냥 뭔가 빨리 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휴전됐다는 소식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오늘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그제까지 8%, 경유는 17% 이상 뛴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물 시장과 달리, 석유제품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유사들이 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원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 것 같다. 좀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좀 더 되어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차 최고가격 산정 때 반영하지 않은 인상분까지 있어 오늘 3차 최고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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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한때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엿새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9일) 발표할 3차 석유 최고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19%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관심은 어제 급락한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에 언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천14원, 경유 값은 1천996원으로 그제보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찬양/서울 양천구 : 한 번 올 때마다 조금 찾아보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는지. 그냥 뭔가 빨리 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휴전됐다는 소식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오늘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그제까지 8%, 경유는 17% 이상 뛴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물 시장과 달리, 석유제품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유사들이 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원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 것 같다. 좀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좀 더 되어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차 최고가격 산정 때 반영하지 않은 인상분까지 있어 오늘 3차 최고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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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2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23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4조 7천억 원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반도체 수출 등이 크게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끈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는 4월 이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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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강업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계는 직접고용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도 번질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이나 제품 처리 같은 생산공정을 직접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 약 7천 명입니다.

전체 임직원 1만 8천 명의 40%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5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결정으로 줄을 잇던 비슷한 소송을 일단락 짓고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종명/포스코 광양제철소 상생협의회 의장 : 직영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현장의 안전을 좀 더 고취하고,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와의 교섭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진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포스코가 최소 3곳의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 테이블에 따로 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우선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과 형평성을 맞춰 임금과 복지 등을 조율하는 게 난제입니다.

노조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7천 명뿐만 아니라 환경·경비·운송 등 2·3차 하청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주/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국장 : 전체 사내 하청 공정이 불법 파견이라면 전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한 것인데….]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의 업계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포스코의 발표를 계기로 노조 등의 직접고용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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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년 사이 은값이 3배 가까이 뛰면서 은 밀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챙기고 세금까지 피하려는 건데요. 올 1분기에 적발된 양만 지난해 1년 치 적발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의 가방을 열자 비닐봉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안에는 운반과 가공이 쉽게 은을 작은 알갱이로 만든 은 그래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봉지 하나에 5kg씩, 모두 20kg 분량입니다.

홍콩에서 온 다른 여행객 가방에서도 은 그래뉼 20kg이 나왔습니다.

세관은 이들 여행객을 포함해 밀수 일당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은을 구입한 뒤 해외 여행 경험이 적은 중년과 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했는데, 30차례에 걸쳐 들여온 양이 567kg, 시가 3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관세청이 적발한 은 밀수는 모두 14건, 지난해 전체 실적인 10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액수로는 45억 6천만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치 적발 규모인 16억 9천만 원의 2.7배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은값이 1년 전보다 3배 넘게 오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을 정상 수입하면 3% 관세와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시세 상승으로 밀수로 회피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진 겁니다.

[김정/관세청 조사국장 :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비례하여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수익도 함께 커지면서….]

은 밀수 수법도 다양합니다.

은 장신구 20만여 점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려던 유통업자, 은 기념주화 2천500만 원어치를 수하물로 밀수하려던 여행객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 세탁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품과 화물 검사를 확대하고 유통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권민영·석진선,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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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가 분리됐습니다.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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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같은 훈풍은 우리 금융시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삼성전자는 '20만전자', SK하이닉스는 '100만닉스'를 회복했고, 코스피는 5,800선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져 1,4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5% 이상 급등 출발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며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한때 5,900까지 넘어선 코스피는 377포인트, 7% 가까이 오른 5,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보시는 게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지수 상승을 견인.]

전쟁 이후 25거래일 중 21거래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2조 4,0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7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12% 급등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역대 최대인 5조 4,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전쟁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됐던 우리 증시가 다시 기업 실적 중심으로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대형주,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업종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33원 내린 1,4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 발표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남은 만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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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한때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6일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정부가 내일(9일) 발표할 3차 석유 최고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19%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관심은 오늘 급락한 국제 유가가 우리 시장에 언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천14원, 경유 값은 1천996원으로 어제보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찬양/서울 양천구 : 한 번 올 때마다 조금 찾아보게 되죠. 조금이라도 더 싼 데가 없는지. 그냥 뭔가 빨리 다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휴전됐다는 소식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는 내일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2주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현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26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어제까지 8%, 경유는 17% 이상 뛴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물 시장과 달리, 석유제품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유사들이 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원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걸릴 것 같다. 좀 낮은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좀 더 되어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차 최고가격 산정 때 반영하지 않은 인상분까지 있어 내일 3차 최고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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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26척, 선원은 170여 명입니다. 선원들은 휴전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사들은 정부와 소통하며 통항 재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확전이냐 휴전이냐 기로 속에 호르무즈 헤협에 갇힌 선원들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트럼프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전정근/HMM 해원협회 노조위원장 : (현지 시간) 새벽 2시까지 트럼프 입 보고 있었고, 휴전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이제 한시름 놓았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표 후에도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드론이 피격되는 등 긴장감은 남아 있습니다.

[전정근/HMM 해원협회 노조위원장 : (현지 시간) 오전 9시까지는 폭격음이 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상으론 휴전인데 현장은 아직 전쟁 진행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휴전 합의 소식에 일부 선박은 해협 인근으로 움직이기로 하는 등 선원과 선박들은 출항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상익/SK해운 노조본부장 : 항해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하라고 이제 통보를 회사에서 받은 상태고요.]

다만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가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8일) 선사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안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가 해소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2천 척 안팎의 선박이 대기 중인데, 선박들이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나 사고 위험성도 제기됩니다.

[중소 선사 A :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항로나 오만 쪽 항로에는 위험물이 좀 산재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통행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선사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가 개방되면 1천400만 배럴이 실린 유조선 7척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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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이윤수 신임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윤수 신임 사장이 오늘(8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윤수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장으로 선임했고, 이튿날 금융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의 이 신임 사장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과 은행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등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예탁결제원이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모든 직원이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경영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의 경쟁력 제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추진, 예탁결제원의 위상과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인프라의 근간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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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 소유 회사 B 등 5명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사이 5천42차례(195만 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A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C사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했습니다.

이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는 증권사로부터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여덟 차례 수탁 거부 등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진=증선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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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오늘(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액수당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이고 고정OT는 항목별로 구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경총은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 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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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8일) 산하에 있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이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국세청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악성민원 대응에 있어 3번 반복되면 전화가 끊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국세청이 최근 이를 욕설 전화 등이 한 번만 걸려 와도 끊어지도록 개편했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시스템 개편에도 국세청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국세청이 수탁업체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수탁업체의 핵심 인프라를 관리·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자료 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부 자문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세청 측이 노동부 판단을 받아들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늘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갖고 있고, 재단 측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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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해 고정 초과근무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7년에도 제도 정비가 추진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각종 수당을 한 번에 묶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정 OT 약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정 OT를 약정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기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의 특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과 고정 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사정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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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꽤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융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또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드디어 보안 프로그램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냐는 기대감도 쏟아져 나왔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액티브X, 그리고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 보안 프로그램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5가지 그래프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의 역사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차승환·김상윤,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수영,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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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돼 양측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하청 노조 간에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비롯한 하청 전체 교섭단위와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됩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시 각각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판정으로 양 하청 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를 요청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당사자 적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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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인천 서구의 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공장이 아스팔트 원료 공급 차질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차질과 용기 납기 지연 등이 겹치면서 일부 중소기업에서 생산 중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8일) 정오 기준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와 애로, 우려 사례는 모두 5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78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피해나 애로가 발생한 사례는 391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사례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운송 차질이 52.2%로 가장 많았고, 계약 취소나 보류, 물류비 상승, 대금 미지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향후 우려 요인 역시 운송 차질이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관련 피해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유화제 등 핵심 원료 공급이 중단되고 제품 용기 납기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생산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중동 항공 노선 축소로 운임이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납기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현지 바이어 요청으로 제품 발송이 보류되거나, 전시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장비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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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날,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한 직원이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회사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는 '마이크론 이직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적인 보상과 복지는 다른 대기업과 차이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임금 상한선인 샐러리캡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하며,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사우들은 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집회와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해달라고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퇴사자가 쓴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안'과 임금 6.2%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보름 넘게 이어지는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내부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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