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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어제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서 주주환원에 나선 SK하이닉스도 하락했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주주환원 정책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커져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렸지만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온도차는 주주환원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규모는 90조∼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소각을 하면 바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60~80조 원의 주주환원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상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금산법상 한도 10%에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이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각을 하기 어렵고, 일부 소각한다 해도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도를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 위주의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수현/DS증권 리서치센터장 :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항상 싸거든요. 더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죠.]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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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 빚은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 오르면 가계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해서,

[홍유진/경기 김포시 : (신용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할 때 받았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최명호/서울 성북구 : 13~14년 된 거 같은데? (지금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못 갚았어요.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도. 안 그랬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이 진 가계부채가 2천19조 8천억 원,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분기 1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폭등 국면에서 이른바 '빚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빚이 계속 느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걱정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에 쓰이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며, 3.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며 2금융권 등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1분기 예금은행 대출이 2천억 원 줄어드는 동안 저축은행이나 보험·카드사 등을 통한 대출은 1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GDP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재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에 몰린 GDP 증가분이) 다른 섹터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GDP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GDP 증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대출 목적이나 부담 능력 등을 정교하게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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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지만, 오늘(24일)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서 주주 환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주주환원 정책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커져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렸지만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온도차는 주주환원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규모는 90조∼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소각을 하면 바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60~80조 원의 주주환원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어려운 것 아니냔 예상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금산법상 한도 10%에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각을 하기 어렵고, 일부 소각한다 해도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도를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 위주의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수현/DS증권 리서치센터장 :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항상 싸거든요. 더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죠.]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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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지난주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삼성전자는 8.7% 급락했고, 하이닉스는 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주주환원,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왜 장은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SBS <지식의발견>이 '증시각도기'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사랑해?" 물었더니 한참 생각해 보다가 "그런 것 같아"라는 답이 온 거라고요? 다양한 층에 거주하는 '삼전닉스' 주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나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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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게 진 '마일리지 빚'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항공사 장부에는 고객이 쓸 마일리지가 4조 원어치나 쌓여 있는데, 정작 마일리지로 인기 노선이나 장거리 프레스티지석을 예약하려면 1년 전부터 '오픈런'을 해도 좌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마일리지는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왜 쓸 좌석은 없는 걸까요?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의 가치,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통합 대한항공은 고객이 쌓아온 4조 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요? 그리고 지금 가진 마일리지는 써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머그딥>에서 따져봤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영상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도움 : 정서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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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며칠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0시 기준 거래소 업비트의 직전 24시간 거래량은 2조 2천7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비트 하루 거래량은 지난 20일 이전에는 일주일간 3천억∼6천억 원 대를 오가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 근접했던 20일 오후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거래가 유독 활발했습니다.

그제(22일) 오후 3시 기준 24시간 거래량이 4조 6천15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불어난 규모였습니다.

다른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도 주말 동안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에 빗썸은 24시간 거래대금이 2조 원을 넘겼고, 코인원도 1천577억 원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높은 거래대금을 보였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리플(XRP)이었습니다.

업비트의 전체 거래량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7%로 1위였습니다.

코인원에서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리플USD가 2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세 번째로 거래 비중이 큰 가상자산이 리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22%대 상승한 7만 7천 달러대, 이더리움은 29%대 상승한 2천4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가상자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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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해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면서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도가 규제심사 대상인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 개정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심사·평가절차는 이행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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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2조 4천1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잔고는 지난달 30일 32조 1천억 원대를 기록한 뒤 지난 4일 27조 4천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빚투'의 대표적 지표로 꼽힙니다.

보통 신용 잔고는 증시 상승기에 늘어나는 편인데, 이달 초 6,2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난 21일 6,9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서서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예탁금은 전장보다 4조가량 줄어든 100조 7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출할 경우 줄어드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돈을 그냥 두지 않고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초단기 '빚투'로 볼 수 있는 미수 거래가 1조 71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48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장 반대매매 93억 원의 5배가 넘은 것인데, 코스피가 다시 반등한 지난 21일 이후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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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개발·활용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원칙을 제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늘(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원칙은 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하는 공급자와 이용자, 정부·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윤리원칙에는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3대 가치로 ▲ 인간의 존엄성 ▲ 사회의 공공선 ▲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는 ▲ 인간 중심성 ▲ 프라이버시 보호 ▲ 공정성·포용성 ▲ 책임성 ▲ 안전성 ▲ 신뢰성 ▲ 투명성을 담았습니다.

인간 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포용성에서는 AI의 편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책임성은 각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성은 생명·신체·정신적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오남용이나 외부 공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신뢰성을 위해서는 목적과 활용 맥락에 맞는 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도록 했으며, 투명성 원칙에서는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동·일자리 변화, 저작권, AI 과의존, 채용·평가 등 중요한 판단을 AI에 맡기는 데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역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제언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하고 윤리원칙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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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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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버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자사주 소각 조치, 주가 수급 즉각적 효과…삼전, 기대에 부응 못 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금리와 물가…트럼프 정책, 시장에 혼선 줘"

"이번주 미국 금리정책·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 향배 될 듯"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도 시장 눈높이 높아"

박연미 / 경제평론가

"민주 '500가구 인허가권 이양', 용산 협조 않는 서울시 압박 수단"

"삼전, 현금 배당만 하고 자사주 소각 계획 없어…시장 반응 안 좋아"

"삼전 주가 폭락, 외국인 투자자들의 길들이기로 해석"

"미국, 빠른 속도로 빚 늘어나…미국 국채 몸값 떨어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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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정책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시행 취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을 상폐의 주요 기준으로 삼다 보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총 기준에 미달해 상폐될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편,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버린 경우가 생긴 데 관해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류 발생 자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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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의 사내 주택대출 시행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을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본격 가동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서 7%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시장에선 저리 대출 자금이 유입될 핵심지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경기 남부의 시세 2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절세 대안으로 주목받은 데 이어, 최근엔 서울 동남권 등 핵심지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KB부동산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83% 오른 가운데, 수원 영통구 2.85%, 용인 수지구 2.76%, 화성 동탄구 2.61% 등 삼성전자가 가까운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수원 영통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직전 최고가보다 1억 8,500만 원 오른 20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할 때 성남시 분당구나 서울 강동구 고덕동까지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강동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은 각각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기혼 임직원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했고, 두 회사의 내년 초 성과급 규모만 18조 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시장에 유입될 자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반 대출자들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돼있어 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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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서서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2조 4천1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5천223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달 30일(32조 1천531억 원) 이후 처음으로 32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신용 잔고는 지난 4일 27조 4천38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에는 연속 증가했습니다.

신용융자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빚투'의 대표적 지푭니다.

이 잔고는 통상 증시 상승기에 늘어나는데 이달 초 6,2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난 21일 6,9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예탁금은 전장보다 4조 6천86억 원 줄어든 100조 7천4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인출할 경우 줄어드는데 지난 21일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1천6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초단기 빚투인 미수 거래는 1조 71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48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장 반대매매 93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반대매매 규모는 6거래일 동안 100억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 21일에는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4.4%로, 전장의 1.0%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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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DC에서 타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도록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녹취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대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녹취를 통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점 때문입니다.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엔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5조 9천억 원(25만여 건)이 이전됐습니다.

일평균 261억 원(409건)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3조 2천억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권역별로 은행→증권 이전이 5조 2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했고, 은행→은행간 이동이 4조 5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확정급여(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보험사로,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두드러졌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 8천억 원, DC 4조 8천억 원, DB 4조 3천억 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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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추석을 앞두고 쌀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9월까지는 재고 물량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쌀 20㎏ 소매가격은 6만 1천39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올랐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0.02%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쌀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쌀값 강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등 시장에 공급을 확대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쌀 공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쌀 판매량은 감소하면서 7월 산지 쌀값이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26년산 조생종 출하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쌀값이 2분기보다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추석 차례상 등에 쓰이는 햅쌀은 올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꼽힙니다.

농경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생종 매입 가격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하 가격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산 햅쌀은 이달 말부터 일부 조생종을 시작으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실제 가격은 생산량과 재배면적뿐 아니라 수확기 작황과 수급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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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안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시장참여자별로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장참여자별 특성에 맞춰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 코스닥 상장사(9월 1일) ▲ 주관사(9월 8일) ▲ 상장준비기업(9월 15일) ▲ 유가증권 상장사(9월 21일) 4회로 나눠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시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세부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상시장 규모, 임상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기·수시공시 때도 기술이전계약의 계약규모·구조 등으로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용어에 관한 해설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개선된 공시기준을 시장 참여자가 충분히 숙지해,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때 안내된 공시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이 공시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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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 (자료화면)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용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반도체는 5천 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찔끔' 확대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천82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1분기(31만 4천 개)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 역대 최소인 1만 5천 개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11만 1천 개로 회복했고, 3분기 13만 9천 개, 4분기 22만 1천 개에 이어 올해에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1만 6천 개로 74.0%를 차지했습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8만 6천 개로 15.3%를 나타냈습니다.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22만 6천 개(10.7%)에 달했습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193만 4천 개 일자리는 소멸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7만 6천 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14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첫 일자리를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감소 여파로 40대 일자리도 1만 9천 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 3천 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11만 5천 개), 50대(4만 개)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는 전 분기(9만 9천 개)에 세운 역대 최대 폭 증가 기록을 1분기 만에 새로 썼습니다.

일자리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9%), 60대 이상(19.2%), 20대 이하(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5만 2천 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2만 7천 개), 숙박·음식(5만 9천 개), 전문·과학·기술(3만 7천 개) 등의 증가세는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 방한객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0.6%)이 가장 컸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4%), 도소매(10.5%), 건설업(7.9%), 사업·임대(7.0%) 등 순입니다.

전례 없는 호황을 보인 반도체의 경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천 개 늘어나며 제조업 소분류별로는 기타식품(6천 개) 다음으로 2위에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2.8%로 수산물가공(3.9%), 기타식품(3.7%), 과실·채소 가공(3.7%) 다음이었습니다.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1년 전보다 0.1%p 확대됐지만, 자동차 신품 부품(7.1%)보다 낮으며 기타식품(4.1%)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가 이처럼 호황인데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일자리 창출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령·산업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특히 제조업(-2만 6천 개), 공공행정(-1만 4천 개), 정보통신(-1만 4천 개) 등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9만 3천 개), 제조업(2만 7천 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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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병행을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실증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로드맵안에는 실증규모 및 지역 확대를 통해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해 국산 자율주행 AI 성능과 범용성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기업,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관제·차량 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현장의 안전 운행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대 SEED(씨앗) 보고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도 비공개로 심의·의결됐습니다.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7대 SEED 프로그램 창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연구자에게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선배의 자산이 후배에 연결되는 딥테크 창업과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합니다.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텍스코어)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창업 친화 기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모험 인내 자본으로서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해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 조성, 초격차 기술분야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나섭니다.

우수 대학·출연연·민간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을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하는 생태계 강화도 나섭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규범을 갖추기 위한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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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오늘(2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의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인력 이탈도 우려했습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관련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였습니다.

이는 전체 연령대(69.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예보 노조의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이전 시 계속 근무의향은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습니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근무지 강제이전 피해가 2030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지 이전은 결혼, 출산, 커리어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보가 소개한 사연에서 한 실무직원은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서울 직장이 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전이 현실화되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해체하거나, 경력 단절 위험으로 내몰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중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도 "금감원의 지방이전으로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과 예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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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공지사항

위택스와 국세청, 경찰청,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피싱 메일이 발견됐습니다.

오늘(24일) 네이버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따르면 최근 세금 고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을 내세운 피싱 메일이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메일 속 '고지내용 확인', '사건 자료 상세열람', '수령 계좌 등록' 등의 링크를 누르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유사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피싱 페이지에는 네이버 로고와 함께 이용자 이메일 주소가 미리 입력돼 있을 수 있지만, 주소창에는 네이버 로그인 주소인 'nid.naver.com'이 아닌 다른 도메인이 표시된다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피싱 메일에는 정부기관 로고와 사건번호, 법 조항, 납부기한은 물론 실제 기관 대표전화나 정상적인 보안 안내 문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정부기관 업무 과정에서 메일 링크를 통해 네이버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세금·벌금·지원금 확인을 명목으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피싱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례는 공격자가 기관 이름과 공개된 문서 형식을 도용해 만든 피싱 메일"이라며 "메일 내용이 급해 보여도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네이버 공지사항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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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아마존·'알테무' 등에서 해외직구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와같이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마련해 사전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 등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기대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물류업체 등을 통해 신고되는 정보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판매 포털에서 직접 거래정보를 받아 실제 거래에 가까운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정보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선정해 통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인증 후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업체가 통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관세청은 약 석 달간 관련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업체별 실적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내년 1월께 협력인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은 마약·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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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신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4일) 미국과 투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산업 내재화가 통상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미간 통상 리스크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대체불가 산업,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와 원자력, 조선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국제적 견제와 협력 요청을 동시에 받는 점을 짚으며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형성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적인 통상 협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꾸준히 다변화 정책을 실현해가야 한다"며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 모두 다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경제안보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간 통상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식량, 핵심광물 등 필수자원 분야에 대한 통상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보직에서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 그는 21일 신임 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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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앞으로 10t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선체 외부에 탈·부착하는 엔진 등 추진 장치)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선박 검사를 할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10t급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데 3∼5일이 걸리고, 프로펠러축 해체와 발출, 재조립, 비파괴 검사 등에 200만∼300만원이 듭니다.

소형 선박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선외기 선박은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에 싣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 검사원 자격에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했습니다.

기존 법규상 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 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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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2개월 이상, 두 차례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조 서비스, 여행 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거래 전엔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팩스(044-200-5232)나 전자우편(100r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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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종료됩니다.

지난 18일 기준 사용률은 97.3%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3조 5천492억 원 가운데 3조 4천542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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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다음 달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전문가 126명을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108로, 두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었습니다.

내수 전망 지수는 105, 수출은 118을 기록했고, 생산과 채산성 전망도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50, 바이오·헬스가 124였지만, 디스플레이와 화학은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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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해 상위 대기업 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액이 1년 전보다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 2천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81.8% 늘었습니다.

전체 기업 국세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한 비중도 9.8%에서 16%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업 전체의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 7천21억 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71.1%가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은 18조 8천301억 원으로 4.3%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회복으로 세액공제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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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30% 넘게 감소하며 1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오늘(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184가구로, 8월(1만 4천701가구)보다 30.7% 감소합니다.

작년 같은 달(1만 2천454가구)과 비교하면 18.2% 적습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6천936가구, 지방은 3천248가구가 입주합니다.

전월보다 각각 23.5%, 42.4% 줄어 지방의 감소 폭이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주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61.6%에서 9월 68.1%로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보면 올해 지방의 연간 입주 물량도 8만 8천161가구로 작년(12만 8천301가구)보다 31.3% 감소합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 3천749가구에서 9만 325가구로 20.6% 줄어듭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3천478가구가 입주합니다.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천6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광진구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215가구), 성북구 '보문센트럴아이파크'(199가구)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는 3천332가구로 부천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1천45가구), 의정부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815가구), 양주 '회천중앙역대광로제비앙'(621가구) 등 5개 단지가 입주합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중앙하이츠갈산역센트럴'(126가구)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 '창원센트럴아이파크'(1천509가구)가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원 춘천 '춘천아테라더퍼스트'(543가구), 충남 아산 '아산신창1차광신프로그레스'(450가구) 등이 뒤를 잇습니다.

올해 남은 10∼12월에는 월평균 1만 4천7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9월을 저점으로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디에이치방배 등 대단지 입주를 전후로 전월세 매물이 늘면서 주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직방은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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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위고비 주사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개인 직구 등 국제우편을 악용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오늘(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4건에서지난해 1천18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건을 넘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총 5천348건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건수는 596건에 그쳤습니다.

2024년 14건, 2025년 191건, 올해 상반기 391건입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천489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누적 적발 건수의 84.8%에 달합니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역시 2024년 1건, 2025년 13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은 각각 1건, 9건,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내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의약품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이들 비만치료제는 보류 후 전량 폐기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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