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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3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9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금리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경기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CD(91일) 금리, M2 증가율,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변수로 활용됐습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다음 금리 변동 시점까지를 금리 상승 국면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음 변동 시점까지를 금리 하락 국면으로 구분하고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인하 충격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대상 기간 금리 상승 국면은 7회(144개월), 하락 국면은 7회(184개월)였습니다.

금리 상승 국면의 0.25%포인트 인상 충격 반응은 6개월 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1.2% 하락으로 나타났고 12개월 후에는 1.1%, 24개월 후에는 0.9% 하락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체 기간 대상으로는 6개월 뒤 0.5%, 12개월 뒤 0.9%, 24개월 뒤 1.2% 하락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기준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가 주택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아져 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계 부채와 연체 동향 등 금융 건전성 측면의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연구원이 서울 주택 매입 자금 조달 구성을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 비중은 2021∼2022년 27.1%에서 2023∼2025년 16.1%, 올해 1∼4월에는 6.6%로 낮아졌으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22.6%, 23.6%로 커졌습니다.

연구원은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점검하고 특정 경로를 통해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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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인구 감소 흐름에 주택 거래까지 둔화하면서 8월 국내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5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3일) 발표한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2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3년 8월(42만명)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은 10.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인구이동률도 200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난달 인구 이동이 저조했던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추세에 주택 거래와 공급 둔화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6∼7월 주택매매량은 13만2천건으로 1년 전보다 4.4% 감소했고, 공급을 보여주는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4만3천호로 29.1%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4.7%, 시도간 이동자는 35.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자는 3.2%, 시도간 이동자는 6.9% 각각 감소했습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4천486명), 인천(2천270명), 충북(562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습니다.

반면 서울(-2천901명), 경남(-1천230명), 전남광주(-1천81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0.9%), 대전(0.5%), 충북(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1.1%), 경남(-0.5%), 울산(-0.4%) 순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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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노조 전일파업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제트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 조치와 소통 부재에 반발해 오늘(23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노조·공동성명)는 이날 네이버제트 소속 조합원의 약 70%에 달하는 120여 명이 전면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사옥 내 네이버제트 사무공간인 12·13층에는 "방향 잃은 제페토는 김창욱이 응답하라", "네이버가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보라색 풍선이 부착됐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사측에 임금 인상(5.3%) 및 일방적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사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자 파업 수위를 전면파업으로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집회를 열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임금 동결로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라이브 발언에서 "네이버와 전 계열사를 통틀어 연봉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 한 번뿐이었고 그 당시에도 임원 연봉은 71% 대폭 인상되며 직원들에게만 위기 부담을 전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네이버 계열 4개 법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창욱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4개 법인 중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두 곳의 직원 연봉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 서비스를 단독 총괄한 이후 전사 타운홀 미팅을 단 두 차례(2024년 4월, 2025년 2월)만 진행하는 등 소통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윤 지회장은 "권한은 쥐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문화가 네이버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평소에는 권한을 나누지 않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원인과 책임을 구성원에게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지회장은 연봉 동결 철회와 김 대표와의 끝장 토론을 재차 촉구하고 추석 연휴 직후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사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전면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내달 19일부터 5일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단체행동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진=유튜브 라이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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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올해 7월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연간 누적 출생아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천27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421명(11.1%)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9년(2만 5천22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로는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가장 높습니다.

통상 출생아는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월 기준으로도 2019년(18만 3천64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적 출생아는 작년 동기보다 14.7%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08명 증가했습니다.

엄마의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82.1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9명 늘었고, 35∼39세는 61.1명으로 8.6명 증가했습니다.

25∼29세는 21.0명으로 0.4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2만 2천28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890건(9.3%)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5년(2만 3천57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계로는 14만 6천6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15만 2천458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 제주는 감소했습니다.

7월 이혼 건수는 7천764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59건(0.8%)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입니다.

7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839명(3.0%) 증가한 2만 8천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인구는 4천647명 자연감소했습니다.

인구는 81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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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뿌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왁뿌볼'과 '말랑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과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끎에 따라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을 조사했습니다.

현행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4개는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해당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15개 제품에 대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국내 완구 기준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 나왔다.

모두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국내 허용 기준을 1.3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됐습니다.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 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 12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표시개선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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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석 전 10영업일동안 총 3조 6천억 원 규모의 화폐를 금융기관에 공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조 9천436억 원어치 화폐를 발행하고 2천985억 원어치 화폐를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른 순 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3조 6천451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전의 화폐공급보다 7천923억 원(17.9%) 감소한 규모로, 한은은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화폐발행액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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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세트 진열된 대형마트

추석 특수로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국내 주요 26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오프라인은 5.4%, 온라인은 9.3% 각각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순이었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9월 하순으로 앞당겨지면서 추석 선물세트 등 식품군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이어 지속된 폭염과 여름휴가 여파로 배달 서비스, 여행상품 수요도 늘어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부문에서는 대형마트(4.5%)의 매출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형마트는 추석 특수로 식품군(5.4%)과 가전제품·완구류(17.8%)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품목의 매출 감소세도 완화되면서 6개월 만에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오프라인 모든 업태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농수축산물(10.1%) 등 명절 선물세트 수요에 힘입어 5.0% 상승하며 8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백화점 역시 명절 세트 선판매로 식품군 매출이 늘어난 데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 증가 추이가 지속되며 11.9% 신장했습니다.

편의점(0.8%)은 폭염으로 방문객 수는 줄었으나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효과로 식품군(12.6%)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한 배달 음식과 여행·e-쿠폰 등 서비스/기타 품목(16.9%)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59.7%로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편의점(15.4%), 백화점(13.7%), 대형마트(9.0%), SSM(2.2%) 순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5곳과 SSG, 쿠팡, 11번가, 네이버 등 11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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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혀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했으며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 마련된 위법 의심 거래 선별 기준을 적용해 2025년(605건)보다 많은 의심 거래를 추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에 대해 해외 자금 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 거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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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기부 장관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과 관련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야 소비를 더 유인하고 진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경기 수원 영동시장에서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 상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곧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더 많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더 앞장서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진행되는 농수산물 환급 행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장이 지정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시장별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정책이 아닌 측면이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말씀을 많이 듣고 농림부 및 해수부와 협의해 내년 설날부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첫 일정을 이렇게 전상연 및 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여러 의견과 말씀 주시면 꼼꼼하게 챙겨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특정 이해관계에 갇혀 민원 해결하듯 일하지는 않고,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에 두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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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싱스 업데이트 후 작동이 멈춘 삼성전자 냉장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삼성전자 냉장고 일부 제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멤버스'에는 전날부터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냉장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스마트싱스 냉장고 업데이트 알림이 와서 진행했는데 작동이 안 되고 냉기도 거의 다 빠져 있었다"며 "구매한 지 1년도 안 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아이스크림이 녹기 시작했다"며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은 김치냉장고로 다 옮겨놓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했다 다시 연결하거나 차단기를 내렸다 올리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음식물 변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현상은 전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업데이트가 잘못 배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류를 인지한 직후 업데이트 배포를 중단했으며, 긴급 대응팀을 꾸려 늦어도 24일까지 복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리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처리하고, 식품 변질 등에 대한 보상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또 아직 수리를 접수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개별 안내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삼성멤버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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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해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 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홍 장관은 밝혔습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도 주택 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더 많은 무주택자가 좋은 입지의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내 집 마련과 안정적 주거로 이어지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며 "기업형 첨단도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료 작성은 확 줄였으면 한다.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급과 소관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실·국 간 칸막이도 더욱 낮추자"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내 일'과 '네 일'을 구분하기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답을 찾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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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7월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빵.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선 이후로는 1순위 자진 신고자가 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경우만 현행처럼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용이하게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반복 담합 행위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감면 수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와 무관하게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앞으로는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현행과 같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75% 감경하는 것으로 혜택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조사 개시 전 담합 신고 유인을 높여 담합을 조기 적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담합으로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제재받고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른 경우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2분의 1로 축소합니다.

지금은 반복 담합이 5년 이내에 적발될 경우에만 자진신고 감면을 제한하는 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반복 담합자는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이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축소됩니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의 감면 제한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은 ▲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행위를 한 경우 ▲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의 경우 감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롭게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감면 제한이 적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 합병·영업 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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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스 역시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2016년 카타르 가스 의존도가 35.5%에 달했지만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지금은 2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新)자원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갖출 방침입니다.

현재 25% 수준인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량,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입 방식과 설비도 다변화합니다.

원유는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합니다.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도입에 나서고 국내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는 국내 정제설비를 미국산 같은 경질유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다유종 처리 역량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 배럴 수준으로, 2천만 배럴은 약 7일 치에 해당합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핵심광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해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차등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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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는 경제부 김혜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내일(24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조사 기간마다 이렇게 차례상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기자>

명절 직전마다 이런 자료들 꼭 나오는데요.

올해 추석에도 한 서너 곳에서 차례상을 차릴 때 얼마가 든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똑같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최소 19만 원 대에서 최대 39만 원까지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보가 맞는 건지 헷갈리게 되죠.

이렇게 금액 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차례상의 '규모' 때문입니다.

사실 차례상에 올리는 메뉴들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부 기관에서는 간소화된 상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차례상에 이건 꼭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 필수품도 각기 다 다르고요.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그 개수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배를 3개 기준으로 계산한 곳도 있는 반면에, 5개로 놓고 금액을 책정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아직 전통 차례상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한국물가정보 등에서는 내년에는 이 기준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서 변경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떨어졌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실제로 체감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다면서요?

<기자>

재정경제부가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 자료라는 걸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9년 만에 하락을 했다. 이게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트에서나 온라인으로 장을 볼 때 '농활', 또 '수산대전'이라는 문구 보셨겠죠.

평소에도 있었지만, 추석 전인 지금 집중적으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 추석에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통업체들의 자체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차례상 차리는데 작년보다 최대 7% 절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으로 삼은 자료들 할인이 다 들어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할인을 제외하고 자료를 낸 기관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지난해보다 상차림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제품만 구매했다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차리는데 돈이 덜 들어간 건 맞지만, 할인이 안 된 제품들도 있겠죠.

이때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가 하락을 그대로 체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물가 하락이 일시적인 효과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초 2%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6월에는 3%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자 정부가 7월에 1조 원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때 잠시 2.8%로 낮아지는가 싶었는데, 이 대책이 종료된 다음 달에는 그대로 다시 3%로 회복합니다.

명절이 지난 뒤에도 식재료 물가가 다시 예전만큼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요새는 차례상 아예 안 차리는 집들도 많죠.

<기자>

차례를 아예 안 지내겠다는 가구, 지내겠다는 가구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지내겠다는 곳이 10곳 중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원에서 올해 추석에 차례상을 차릴 계획이 있는지를 소비자 1천 명에게 물었거든요.

차례상 차린다는 가구 27.3%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40%는 됐는데요.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10년 전 조사 때는 74% 넘게 차례상을 차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이제는 소모적이라고 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차례를 지낼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음식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간소화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요.

전통 예법에 따라 준비하는 집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과 식재료 예상 지출액은 20만 원대나 그 미만이 55% 이상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자 본가나 친인척 집에 가는 사람들도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쉬거나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쉬거나 여가 생활을 즐긴다는 사람들이 3명 중 1명꼴로 됐습니다.

명절에는 다들 고향에 내려가느라 서울의 도로가 썰렁해지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이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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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AI의 실무 정착 시한과 기업별 영향: 실무 영역에서 AI 신뢰도 확보 및 깊숙한 활용까지는 최대 2~3년이 걸릴 전망이며, 대기업은 조직 정체와 해고 등 타격이 클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생산성 증대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군별 AI 모델 활용 양상 분화: 코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비중이 높은 테크 기업에서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사용이 압도적인 반면, 공공·금융기관 및 일반 직군에서는 챗GPT 선호도가 유지되는 명확한 갈라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AI 슬롭(Slop)'으로 인한 피로감과 사내 자체 AI 불만: AI 도입으로 기대치가 커졌으나 저품질 작업물(slop) 검수·수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보안 목적으로 도입한 사내 자체 AI 모델의 성능이 외부 최신 모델에 미치지 못해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2~3년 남아"

Q. AI가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전선에서 보시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돼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사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긴 하고요. 새로 나온 AGI(일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는 지금 당장은 써보지는 않아서 미국에 돌아가서 써볼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놀라운 수준의 AGI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 AI를 얼마나 믿고 내 일을 얼마나 많이 맡길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믿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실무에 깊숙한 영역에서 쓰일 때까지는 늦어도 2~3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규모가 큰 회사는 더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오히려 작은 회사들은 인원을 줄이기보다 한 사람의 능력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일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게 되면서 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는 클로드, 경찰청은 챗GPT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비슷한 양상인데, 작년까지는 오픈 AI의 챗GPT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사용 포지션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70% 이상의 직장인이 챗GPT를 쓴다고 했고 미국도 역시 챗GPT가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올 1월부터 한국은 올해 중반부터 그 양상이 뒤집어졌다.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는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더 압도적인 사용률을 차지하게 됐고 그 이외의 직군들의 챗GPT 사용이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용률이 많이 내려갔다.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있어서는 업무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NC소프트, LG전자 같은 테크 회사들, 즉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회사들에서는 당연히 클로드 이용이 훨씬 더 우세했고요. 반면에 공무원이나 경찰청, 기업은행, 철도공사나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챗GPT의 이용이 압도적이었다.

"손 많이 가는 '신입' 줘놓고 회사 기대 너무 커졌어요"

Q. AI 등장 이후에 일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사내 분위기가 효율화되고 있다는 식의 긍정적인 멘트들도 꽤 나오나요? 위기나 부정 쪽의 느낌이 더 큰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위기로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AI를 통해서 일을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회사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흔히 영어로 슬롭(slop)*이라고 부르는데, AI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검수가 많이 필요한 저품질의 결과를 양산해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은 많고 검수해서 수정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는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슬롭(slop) : 생성형 AI 등장 이후 대량으로 생산되는 무의미한 저품질 콘텐츠나 작업물들을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

Q. 이런 불만은 중간 관리자나 팀장급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모든 인원들이 매니저처럼 일하라는 가이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매니저가 아니었지만 당신 밑에 6개의 AI 에이전트를 두고 본인이 매니저처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매니저였냐 매니저가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이든 AI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AI 슬롭 결과물들을 검수하고 정리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맡게 된 거겠죠. 어떤 특별한 레벨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보안 문제로 챗GPT나 클로드 등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대기업일수록 자사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고 있는 직원들의 반응은?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AI로 효율화는 하긴 해야겠는데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쓰긴 쓰되 제한적으로 쓰라'는 애매모호한 가이드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는 불만도 많고. 보안 위험 때문에 자체 개발한 AI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회사에서 개발한 AI의 품질이 오픈AI나 앤트로픽의 AI보다 기능적으로 떨어지고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SK그룹, LG그룹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일부 톱 테크 기업들조차도 자사 AI보다 앤트로픽이나 챗GPT를 더 많이 쓰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자체 개발한 AI가 품질이 좋지 않아서 안 쓰는 경우도 있겠으나, 품질이 적당히 좋아도 앤트로픽이나 오픈AI 모델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Q. 메타는 자신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비슷하게 만들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메타뿐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올 초 저희의 조사에 의하면 앤트로픽이 제공하는 클로드 모델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 생태계 안에서는 다른 AI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레벨로 내려왔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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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23일) 은행지주회장을 소집해 금융회사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임절차 개시 전 미흡한 점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CEO의 참호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사로움 없는 공정함을 뜻하는 '대공무사'를 언급하면서 "CEO 선임 절차는 특정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CEO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을 언급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절차를 개시하기 전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자추위(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취지에 맞춰 자회사의 임추위(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 제공, CEO 후보 평가 시 임추위원의 의견 반영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은행지주회장들도 자회사 CEO 선임절차에서 개선할 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금융지주 자회사 CEO 선임의 공정·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연말 인사철에 접어들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연이어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의 경쟁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상대적으로 자본력상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운영은 '지역 내 자금 순환',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은행의 지자체 관련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최근 횡령·배임·가시 등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문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696억 9천만 원)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7건(1천708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등 외부인 사기와 본점의 내부통제가 닿기 어려운 해외 점포 관련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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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9월 소비심리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내증시 변동 폭이 축소된 가운데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에 힘입어 소득 여건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104.5)보다 2.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5월부터 석 달간 상승하다가 8월 2.3p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다가 이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상승 폭은 5월(6.9p) 이후 가장 컸고, 지수는 6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CCSI는 지난 4월(99.2) 이후 5개월 연속으로 10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3·+4p)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84) 이후 두 달 만에 최고입니다.

수출·소비 등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변동성도 축소되면서 지수가 올랐습니다.

가계수입전망(102·+2p)은 지난 2월(103)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성장세 확대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기대감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생활형편전망(98·+1p), 소비지출전망(110·+1p), 향후경기전망(90·+1p)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현재생활형편은 92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125)는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 상승 요인과 부동산 대책, 기준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이 엇갈리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넉 달 연속 올라 7월 127로 2021년 9월(1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달 2p 하락했습니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장기평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가 높은 수준이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으로 가장 높고 6대 광역시와 기타는 120 초중반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8로, 전월보다 3p 상승해 2023년 10월(1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6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며 12p 급등했다가 8월 소폭 하락했고, 이달 들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지수는 101로 전월보다 1p 올랐고, 2024년 12월(1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 팀장은 "중동 지역 충돌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등 상반 요인과 통화 긴축 지속 기대, 원/달러 환율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엇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CCSI 전망에 대해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여건 개선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소비자심리지수는) 주식시장 상황이나 중동 전쟁 등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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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밀집한 서울 도심 풍경 

2000년대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 가운데 3곳 중 1곳꼴로 5년 넘게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51개사를 대상으로 200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06개 분기의 개별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5년(20분기) 이상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117곳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습니다.

10년(40분기) 이상 흑자를 이어온 곳은 71개(20.2%)였습니다.

25년(100분기) 이상인 기업은 11곳(3.1%) 있었습니다.

106개 분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은 KT&G·한섬·고려아연·에스원·신세계·CJ ENM·현대모비스 등 7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105분기)·금호석유화학(103분기)·광동제약·고려제강(102분기) 등도 100분기 이상 무적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80∼100분기 사이의 장기 흑자 기업은 LS일렉트릭(99분기), 네이버·카카오·포스코인터내셔널(98분기), SK(96분기) 등 15곳, 60∼80분기 사이에서 흑자를 이어간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79분기), 현대캐피탈·KB캐피탈(78분기) 등 19곳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도 15곳 있었습니다.

가장 긴 기록을 보유한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설립 이후 95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어 영원무역(68분기), 선진·KB국민카드(62분기), 종근당(51분기), 코스맥스(50분기) 등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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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철도자회사 공동투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3개로 통합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오늘(23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인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됩니다.

코레일테크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합 자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합니다.

이번 통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구조 개편의 결과로, 노사정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 각 자회사는 통합에 따른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과제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철도역 편의점 스토리웨이의 1+1, 2+1 할인행사를 확대합니다.

물류 역량을 활용해 일부 수입 상품을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는 수하물 보관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10월 하순부터는 코레일관광네트웍스의 철도관광상품 이용객 전원에게 주차요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코레일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화장실 청소를 강화합니다.

코레일과 각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말까지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노사정협의체에서 임금, 인사, 근무 환경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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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역귀성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열차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나흘간 역귀성 등 일부 열차 운임을 30에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명이 함께 이용하는 KTX 정액 상품도 있습니다.

편도 기준 9만 9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할인 대상 열차와 좌석 확인을 좀 해보시고 알뜰하게 열차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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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게소 영수증으로 지역 관광 명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지역의 관광 명소 56곳에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관광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최대 6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수목원 등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한데요.

이게 아무 휴게소, 또 아무 관광지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검색 좀 해보시고 알찬 여행 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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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7천 7백 선에서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0.45%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가 2% 필수소비재가 1% 오른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금융주는 1%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 재개에 따른 유가 하락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이란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공급 불안 심리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를 전제로 일주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와 브렌트유는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95%대에서 움직이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은 잇따라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주들은 이 같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AI 하드웨어 수요가 탄탄하다는 분석에 힘입어 샌디스크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내일(24일)은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돼 경기 둔화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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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텍사스주에 짓는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가 '1호 프로젝트'가 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가스 사업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 투자 사업의 비공개 보고를 위해 어제 국회를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한 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로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를 벌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단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선 그동안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단 평가도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5에서 10퍼센트 확보하는 걸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의결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선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아 아직 상업성 판단이 이르다"고 각각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미투자의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 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단 원칙도 분명하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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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화단을 파자 비닐에 싸인 마약 뭉치가 발견됩니다.

[여기 파면 됩니다. (있다, 있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려던 대마초가 나온 겁니다.

이 마약을 유통한 건 30대 남성 A씨와 또 다른 30대 여성 B씨.

앞서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항공기 좌석 아래서 클럽 마약으로 유명한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탑승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공범 B씨와 대마초의 행방까지 나온 겁니다.

B씨는 지난달 7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속옷 안에서 케타민이 발견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엔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초 3갑이 발견됐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는 데다 지문도 나오지 않자, 수사팀은 2개월 동안 화장실 출입구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으로 방문자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30대 남성 C씨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 옷과 나왔을 때 옷이 달랐던 점이 포착돼 차량을 수색하자 동일한 형태의 담배형 대마초가 발견됐습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씨와 함께 대마초와 환각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등을 밀수입한 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사범들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단속을 통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혜민,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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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2일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콕핏(Cockpit)형 통합함교체계(IBS) 운영 시연을 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2일 K-방산의 핵심 생산 거점인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찾아 미래 방산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독보적인 국방 인공지능(AI) 역량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방문에 이은 올해 2번째 현장 경영 행보입니다.

김 회장은 이날 경북 구미에 있는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첨단 방산 제품 생산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관 수석부회장과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은 레이다·전자광학·함정전투체계 등 핵심 방산 전자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거점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약 2,800억원을 투자해 기존 사업장의 2배 크기인 8만 9천㎡(약 2만 7천평) 규모의 신사업장을 준공했습니다.

신사업장은 국내 방산업계 최대 규모인 약 1,500평의 클린룸을 비롯해 첨단 생산·시험시설을 갖췄습니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K-방산 AI 혁신의 출발점,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레이다(MFR) 조립·시험 현장을 찾아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AI 기반 통합방공체계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다기능레이다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피아를 식별하는 동시에 요격미사일의 유도를 지원하는 방공체계의 핵심으로, 한화시스템은 천궁-II 다기능레이다를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통합방공체계는 레이다·전자광학센서 등 다양한 감시체계와 대공포·유도무기 등을 연결하고, 다수의 복합 위협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최적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김 회장은 이어 레이다 안테나의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대형 근접전계시험장을 방문해 천궁 다기능레이다와 KF-21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등 주요 레이다의 시험·검증 역량을 살펴봤습니다.

한화시스템이 해양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콕핏(Cockpit)형 통합함교체계(IBS)도 점검했습니다.

김 회장은 "구미사업장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한화 방산의 수출 전진기지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했다"며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화의 모든 방산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치는 토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래 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AI를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AI이며, 그 중심 역할을 한화시스템이 맡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만드는 육·해·공·우주의 핵심 전력을 AI 지휘통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한화시스템은 한화 방산의 두뇌이자 신경망을 책임지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화시스템이 그룹 방산의 AI와 체계통합의 중심"이라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국방 AI 역량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큰 성과는 안전에서 출발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는 없다"며 "안전제일 정신이 산업현장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전장에서는 전우와 국가를 지키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화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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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정부가 헐값에 사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오늘(22일)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며 강제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1천13만 필지 가운데 27%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27%가 모두 불법 농지이거나 처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일반 농민의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하고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처분 대상이라는 겁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사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고, 상속 농지도 1헥타르 미만이면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 통지서가 나간 것은 단 한 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농지는 시세로, 투기 농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 가격이 전수조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농지 거래량은 2.2% 늘었고 가격은 4.4% 하락했다며,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연평균 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낙폭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 농지를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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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대형 상어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기상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등했다 하락했습니다.

상어 출몰과 회사의 실적이나 사업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상어'라는 키워드 하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매수세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제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해 오후 3시 기준 4% 넘게 하락한 12,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죠스바를 만드는 롯데웰푸드와 이름에 '상어'와 비슷한 단어가 들어간 '상아프론테크'까지 이른바 '상어 테마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연결고리 없이 이름이나 이미지의 유사성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이른바 '밈' 테마주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용혜인 장관 후보자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혜인'의 주가가 오르는가 하면, 과거 태풍 '노루' 북상 당시 '노루페인트'가, 만화 '드래곤볼' 작가 별세 때 완구업체 '손오공'이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나 사업 모멘텀 없이 단기 이슈만으로 급등한 종목은 이슈가 소멸하면 주가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투자에 앞서 해당 이슈가 실적이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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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22일) 대미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해도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공개 국회 보고 직후 "지분이 10% 이상 돼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는 선임 못해도 의결권은 갖는다고 장관이 명확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MOU 최종 체결 날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접 발표한다"면서 "MOU 체결 이후 미국 측 요청이 오면 45일 이내에 투자 자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결정된 텍사스 엔시날 지역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는데, 미국 측은 '5대 5' 지분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9대 한국 1 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토로하더라"며 "'이러한 장기 투자 계획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그럴 가능성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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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 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언급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텍사스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 9천만∼454억 300만 달러를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호 프로젝트와 달리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관건인데, 이날 일부 공개된 산자위 보고 문건에는 엔시날 프로젝트와 관련해 'PPA 거부'라는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역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데다 사업 리스크 탓에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며 "지분율이 5∼10% 수준이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업적 합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호 사업을 결정하고 후속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은 단순한 사업성을 떠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힌 김 장관은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2천억 달러를 초과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추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일단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또 미국 내 투자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그 절차들을 다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MOU 날짜는 정해졌느냐'는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산자위원은 "MOU는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다"며 "미국 현지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어 트럼프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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