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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목하는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16일)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레버리지 ETF의 영향도 있긴 있는 거죠 분명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좀 어 뭐 점검하고 보면서, 지금 어 보안 방안까지 예 신속히 좀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거론된 일시 거래중지 방안에 관해선 "시장은 시장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을 포함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자체가 커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로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대와 우려가 매일 교차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인다"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종목도 변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대비 한국 반도체 종목이 더 크게 출렁인다는 지적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지고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충격을 맞는, 영향 받는 면적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비난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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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시대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입니다. 그 AI산업의 선봉에 선 대표 기업 중 한 곳이 구글인데요.

구글 코리아를 이끄는 윤 구 사장을, 박재현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Q1. 'AI시대'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일이든 업무적인 일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파트너 이제는 일상과 떼어 놓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 1단계라면 그다음에는 옮겨가는 단계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보조적인 기능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이 아이는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연산이나 분석 같은 거를 이 아이가 해주기 때문에 사람과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일을 나누는 형태가 세 번째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단계를 굉장히 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Q2. 기업들이 누리게 될 AI 효과는?

각 영역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데이터화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분석을 한 후에 고유 업무를 하는 모든 현업들한테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고서를 써주고, 분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분석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AI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그런 업무를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통계학을 해 본 사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거의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적은 사람의 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양의 배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Q3. 구글의 AI가 가진 최대 강점은?

하나는 AI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과 자산이 필요한데 하다못해 지금 HBM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 HBM이 결국 들어가는 GPU나 TPU 같은 AI 전용 칩이 있는데 저희는 TPU라고 하는 칩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심지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까지도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연구 개발, 즉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딥마인드에 8천 명의 연구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고 그 윗단에 이제 서비스들이 제미나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뭐 G메일,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AI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들이 기업 소비자든 일반 소비자든 선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 저희는 AI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작용이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 AI 모습은 어떨지?

지금 비록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챗봇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LLM이라고 하는, "와 너무 신기해" 내 말을 그냥 자연어처럼 알아듣고 너무 해박하고 이제는 그게 실물 영역으로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이런 영역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도 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로봇을 사용할 거냐,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로봇부터 간병인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 역량이 정말 모든 생활에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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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쟁점이었습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는 "왜 40억 원이냐,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p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구 1천 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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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물가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가 이어지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했고,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습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습니다.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서울 집값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해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점차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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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오늘(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유에 대해 직접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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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한국은행이 오늘(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이 앞서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과 맞물려 있어 주택 수요 구매력 약화, 매수 심리 둔화, 거래 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현금 비중이 높은 고가 아파트 지역보다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지역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매물이 급증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출금리가 4%대까지 치솟은 데다 서울 등 규제지역은 대출 한도도 2억∼6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서입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 2021년∼2022년의 금리 인상 때는 기준금리가 0.5%에서 3%대 후반까지 단기간에 상승했고, 주담대 금리도 급등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매우 컸다면 현재는 이미 기준금리나 주담대 금리 수준이 높고 시중은행 금리도 선반영된 상태여서 단기에 매물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구매력이 있으면서 시점을 판단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강남3구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어느 정도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와 최근 은행권의 대출 총량 규제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수요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7월 말이나 8월 초 공개될 세제개편안의 내용에 따라 시장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지영 위원은 "대출 비중이 높고 금융비용 증가에 민감한 강북 등 중저가 지역은 매물 출회와 가격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비해 강남 3구 등 현금 비중이 높은 핵심 지역은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매물 증가나 가격 조정 폭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외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상승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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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 38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만 9천여 원 늘어난 223만 6천3백 원입니다.

2023년 5%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3년간 1~2%대로 정해졌다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3.7% 상승은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홍준/우체국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 저희같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상한선 임금인데, 이렇게 적게 올라가게 되면 생계를 꾸려가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

자영업자들은 재료값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 수가 감소가 되거든요.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속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선 사상 처음으로 베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 :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단 안에서 의제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라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4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한 만큼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강동철·이재영,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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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찾아 반도체 소재 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SK 하이닉스가 주식예탁증서, ADR을 나스닥에 상장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어제(15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엔비디아와 일본 게임 회사 세가(SEGA)의 파트너십 30주년 기념 이벤트에 참석한 뒤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성능 HBM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입니다.

황 CEO의 발언은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에 따른 투자금 유입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에도 청신호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황 CEO는 일본 정부와 함께 대규모 AI 협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황 CEO는 "내일(16일)은 일본 AI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본 대기업들과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다각도의 협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일본은 '패싱'했다는 논란을 빚은 황 CEO가 최근 AI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 정부, 제조 대기업들과 AI 협력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황 CEO는 세가와 파트너십 30주년 이벤트에서 사토미 하루노리 세가 CEO와 이리마지리 쇼이치로 전 사장, '버추어 파이터' 개발자 스즈키 유 등과 만나 3D 그래픽을 선도한 일본 게임업계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와 지금의 AI 기술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 글로벌 협력 기업 대표들과 치맥, 삼겹살 회동을 했던 황 CEO는 일본에서는 게임 업계와 더불어 반도체 소재 기업 인사들과 꼬치구이 회동에 나서며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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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팹(fab) 1호기 가동 시기를 앞당기고자 조성공사 발주에 착수하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공사 1공구를 우선 발주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팹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모일 예정입니다.

1공구는 약 345만㎡ 규모로 반도체 팹 1호기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1조860억 원입니다.

발주 방식은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에 패스트트랙을 접목해 추진합니다.

사업 관리자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설계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공고를 시작으로 9월 입찰서 접수, 11월 사업관리자 선정을 거쳐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9일 취임 직후 용인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하면서 "매주 용인 국가산단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L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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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접근 통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자립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보안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 보안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쉽게 찾아내고 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방어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독자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초고성능 AI 모델인 '미토스' 수준의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같은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이 보안만을 겨냥한 모델이 아님에도 보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런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AI 접근 통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부총리도 "미국이 AI 접근을 금지했다가 풀었고 최근 다시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슷한 기미가 있어 언제 막힐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화이트해킹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기업 동의를 전제로 모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 아래에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현재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보안 지원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알려주는 예방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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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전기차 플러스 DR'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플러스 DR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해 전력이 남는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봄철 주말 낮 시간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한 경우, kWh당 40.1∼48.6원의 할인요금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12∼15% 수준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이지차저, SK일렉링크를 비롯한 7개 충전사업자가 플러스 DR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력거래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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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휴업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집행될 경우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까지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측의 이사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 대출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 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측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의결하면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해당 대출 전액을 직접 연대보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전후로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보증 등을 통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왔다면서 이번 연대보증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약 6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생절차가 유지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투자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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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오늘(16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는 데는 금통위원 7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금통위는 세부적으로 국내 경제와 관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전망치는 오는 8월 발표합니다.

금통위는 또 물가와 관련,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 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는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금통위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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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전국 택배 현장을 대상으로 편법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표준 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택배 위수탁 계약 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별도 합의 등을 통해 장기 연속 근무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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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6만 3천 명 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고용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하락해 석 달 연속 내렸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2%로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7천 명 감소해 44개월 연속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도 43.9%로 2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며 24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도 6만 7천 명 감소해 2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3분기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과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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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은행이 오늘(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중동전쟁 종전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고유가 여파로 물가가 뛴 것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당장 다음 달이나 오는 10월 예정된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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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사진=포스코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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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의 호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6일) 제주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고 있는 제주포럼의 정책강연을 통해 "반도체 이외 다른 기업은 대부분 굉장히 어렵다. 마치 우리 전체 기업이 들썩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처럼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마저도 이 시장이 계속될지 모른다"며 "현재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호황 국면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느 업종도 항구적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은 판이 흔들리는 때"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잘 나가던 기업과 산업, 국가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지방, 생태계를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3가지 승부처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AI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판이라면 지방은 AI 시대를 담을 공간"이라며 "이 판에서 지방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거목과 묘목으로 비유해 지방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목은 하루 물을 안 줘도 티가 안 나지만 묘목은 말라비틀어진다"며 "멀리 보고 길게 가려면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 그게 지방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두고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승부수 같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도권 거목에만 투자해서는 고꾸라지는 경제 성장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AI 시대를 맞아 혼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함께해야 하고 정부와 지방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생태계가 AI 시대를 이끌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만들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을 잘 활용했다"며 "AI도 미국과 중국이 만들었지만 제조 데이터가 풍부한 우리나라가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M.AX를 통한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세대와 계층 통합의 중요성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 세대가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지만 일자리를 뺏길까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이 생태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보듬어야 한다. 계층과 지역 갈등을 묶어내지 않으면 생태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김 장관은 "AI·지방·생태계가 승부처지만 진정한 승부처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기업이 AI를 받아들이고 지방에 투자하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정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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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해왔습니다.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것은 물가가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원유 공급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전쟁 직전 배럴당 72달러 수준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3%대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 등으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다른 품목 가격도 높이는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1.0%)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8%에 달해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명목 기준으로는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1천230억 5천만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 0.4%p 높은 수준으로, 한은도 8월에 전망치 상향 조정이 확실시됩니다.

한은 추정치 기준 1.8%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 성장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급증했던 주택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가격 상승 기대 등에 연율 환산 10∼15%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지난달 초 1,560원대에 달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의 원화 환전 기대 등에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3.50∼3.75%)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p에서 1.00%p로 축소됩니다.

2023년 2월 1.25%p에서 3월 1.50%p로 금리 격차가 확대된 후 3년 4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으로,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근 한은 입장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례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5월 28일 기준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전체 점 21개 중 19개가 연 2.50%보다 높은 지점에 찍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6월 11일), 일본은행(6월 16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8월이나 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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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한 반면 연립·다세대는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로 인해 아파트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하는 전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4천932건으로 작년 동기(3만 5천419건)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같은 기간 5만 967건에서 4만 9천 건으로 3.9% 줄었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량은 6만 6천884건에서 5만 501건으로 24.5%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는 전세를 제외한 매매와 월세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매매는 1만 3천215건에서 1만 9천273건으로 45.8% 늘었고, 월세 거래량도 3만 4천104건에서 3만 8천455건으로 12.8% 늘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2만 3천539건에서 2만 2천830건으로 3.0% 줄었습니다.

다만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작년 1∼5월 5만 7천642건에서 올해 동기는 6만 1천285건으로 6.3%가 증가한 것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59.2%→62.7%)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금천구·도봉구(95.6%), 노원구(85.0%), 중랑구(78.1%), 강북구(70.7%) 등 강북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성동구(-63.6%), 마포구(-49.8%), 광진구(-43.2%) 등 한강벨트 지역은 작년 대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연립·다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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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전기요금에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기자>

하지만 당장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매기려면 스마트계량기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파트 보급률이 올해 1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 시간에는 비싸게 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은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데, 이걸 손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 산업용 전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 시간대 구간 자체를 새로 손봤습니다.

전기 남는 낮 시간에는 싸게 받고, 수요 몰리는 저녁에는 비싸게 받아서 전력 쓰는 시간 자체를 분산시키자는 취지인데, 왜 가정용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2019년 이후 한동안은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살짝 더 비쌌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뒤집혀서 산업용이 킬로와트시당 약 180원, 주택용은 158원 정도입니다.

기업 부담이 커지다 보니 가정용도 같이 손보자는 거죠.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가전을 돌릴 수 있는 집은 요금을 아낄 수 있지만, 퇴근 후 저녁에 몰아 쓸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입니다.

국내 가구 절반이 아파트에 사는데, 대부분 단지 전체가 한전이랑 한 번에 계약을 맺고 있어서, 가구별로 언제 전기를 썼는지 따로 확인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새로 설치하는 데 가구당 20만 원 정도 드는데, 아직 설치 안 된 1천100만 가구에 다 보급하려면 2조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보급될 속도를 봐도 2020년 200만 가구에 설치하는 데 3년이 걸린 걸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겠죠?

<기자>

전기요금은 그러면 어떻게 드느냐 좀 보면요. 

기름값과 가스값이 둘 다 상승을 하면서 인상 압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 3년 넘게 동결됐던 가정용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게 정부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전기 만드는 데 많이 쓰는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발전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당장 가정용 요금을 올리자니 물가가 걸리고, 묶어두자니 기업 부담이 커져서 산업 경쟁력이 걸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인데요.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하고, 나머지 가구는 늘어난 비용을 전기 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바우처 예산이 지금 연간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인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군요.

<기자>

청소와 배관을 불렀다가 추가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추가 비용 요구 관련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 하수도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을 1천200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4건 중 1건꼴인 292건이 현장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작업 당일에 "집이 너무 더럽다, 배관 구조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더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거부하면 아예 작업을 안 해주거나 계약금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배관 막힘 뚫는 서비스'에서 두드러졌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변기 뚫음, 기본 5만 원" 이렇게 써놓고, 현장에서는 "변기를 뜯어내야 한다, 특수 장비를 써야 한다"며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변기를 분해했거나 배관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요구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소비자원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바로 계약하지 말고, 먼저 방문 견적을 받아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전에 추가 비용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작업 전후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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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급락장에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9시 10분 26초쯤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60.92포인트(5.22%) 내린 1,104.40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뒤이어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8.50포인트(6.07%) 내린 1,368.60이었으며,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79.66포인트(5.52%) 하락한 1,362.81이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전날 급등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며 분위기가 급전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7.06% 내린 6,770.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4.50% 하락한 792.09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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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급등했던 코스피, 또 출렁…4%대 급락 출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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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서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시거래중지 방안에 관해선 "시장은 시장(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냐는 재차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커졌고,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로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대와 우려가 매일 교차하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인다"며 한국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종목도 변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대비 한국 반도체 종목이 더 크게 출렁인다는 지적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불고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충격을 맞는, 영향 받는 면적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 산업정책과 주주가치 보호를 통한 장기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비난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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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이은 물가 둔화 신호에 안도하며 미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6% 올랐고 다우와 S&P500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2% 경기소비재 업종이 1% 오름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어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 PPI도 시장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6월 PPI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도매물가의 이 같은 하락세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한층 더 끌어내릴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연준이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와 물가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해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는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 내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 출시 승인 소식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알파벳도 3%대 올랐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과 함께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2%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타이완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 8%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16일) 오후 3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가 될 타이완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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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정거래 위원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죠. 저희가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규제가 작용되고 계열사 범위와 친족 현황,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 소송과 함께 변경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재판부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미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등에 비추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회사인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 지정 시 한국 공정위에 SEC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미국에서 받으려고 해서,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도 좀 있는 것 아닌가….]

또 결정문에는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한다는 발표 두 달여 전, 쿠팡과 김 의장에게 각각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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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물가의 상승, 환율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인상이 이뤄진다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연내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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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6명 중 5명은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이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신현송 한은 총재와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이변이 없으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 총재는 일찍이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달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한은도 지난달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되풀이했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이미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전체 점 21개 중 19개가 연 2.50%보다 높은 지점에 찍혀 긴축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목표 수준(2.0%)을 훌쩍 웃도는 3%대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 등으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신 총재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 줄곧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오름세를 보인 점을 긴축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반면 성장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3.0%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추정치 기준 1.8%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경제 성장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인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 말보다 7조6천억 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3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잔액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의 원화 환전 기대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 등의 영향으로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축소되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런 제반 환경을 고려해 올해 8월이나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룹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전 11시10분쯤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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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 38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만 9천여 원 늘어난 223만 6천3백 원입니다.

2023년 5%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3년간 1~2%대로 정해졌다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3.7% 상승은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홍준/우체국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 저희같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하시는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상한선 임금인데, 이렇게 적게 올라가게 되면 생계를 꾸려가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자영업자들은 재료값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한계에 내몰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차수/식당 운영 :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 수가 감소가 되거든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 속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선 사상 처음으로 베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 :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단 안에서 의제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라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4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한 만큼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전형우, 영상취재 : 강동철·이재영,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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