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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수출되는 K-반도체 (자료화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려 잡았습니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오늘(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배경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6%입니다.

이번 상향 폭은 세계 평균(+0.1%p)과 선진국 평균(+0.4%p)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재경부는 "한국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IMF도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을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경제권이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이 같은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만약 IMF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3.3% 성장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3.1% 전망)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뜻깊은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IMF가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아시아개발은행(ADB·3.2%)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무디스(3.5%)보다는 낮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올렸습니다.

이는 정부와 KDI(이상 2.2%), ADB(2.3%), OECD(2.6%) 전망치보다 높고, 한국은행(2.9%)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전쟁에 대한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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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핵심구역 출입 기록을 누락하고 적발 후 사후에 출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관리 부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년간 고리 2호기, 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 방사선 핵심구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인력 34명의 출입기록 21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고리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전 원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제외 나머지 원전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KINAC 추가 검증 결과 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 21명 출입하기로 누락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누락 사실이 드러난 뒤 사후 작성한 출입기록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 시설에 누가 들어왔는지 들락거렸는지 모른다는 것은 중요한 결함 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IAEA 사찰관은 국제기구 사찰관이어서 신청하지 않아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누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징계 누락과 기록 누락, 사후 기록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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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 급락한 6,035 마감…간신히 '6천피' 사수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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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게양된 태극기와 대한민국 정부기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를 손질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 증권 발행 관련 사전 신고는 사후 보고로 전환됩니다.

은행에 이미 적용 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천만 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 신고를 기준 금액 1억 달러 초과 시 사후 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합니다.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 자금 차입은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후 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제도는 500억 원 이하 발행 시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화 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도 대폭 상향합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금액은 300억 원에서 500억으로 올립니다.

자금통합관리 제도도 개선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안에서 잉여·부족 자금을 대차 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최대한도는 원화 포함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높입니다.

외국계 증권사·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이용 편의도 높입니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이 제한됐는데, 이를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결제 촉진 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 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 전용 계좌 제도도 보완합니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며,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면서 외환거래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리스트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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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경고음을 울려야 할 한국은행 핵심 부서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본인들의 주식 거래 규모를 급격히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은 총 2억 7,42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520만 원이었던 거래액과 비교하면 무려 53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액수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주식 매매 건수 역시 지난해 68건에서 올해 224건으로 3배 넘게 늘었는데, 건 당 거래 액수가 커지면서 한층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내밀하게 다루는 금융시장국 직원들의 주식 거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2억 1,9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반면, 기준금리를 다루는 통화정책국 직원들은 주식 거래를 대폭 줄였고, 경제 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국 거래액도 590만 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금융안정국이 최근 고위험 논란이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직원들의 주식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앞서 금융안정국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우량주에 대한 고위험·고수익 수요가 흡수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된 주식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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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13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자동화를 넘어 제조 현장에 AI를 본격 도입하는 '제조AI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마트비즈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성장의 온기가 현장에 닿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함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에 이제 스마트공장도 생산 자동화 단계를 넘어 AI가 현장의 판단을 돕고 제조 경쟁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리는 제조AI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중소기업 53개 사가 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기계설비 등 일반 전시관에 37개사, AI 특별관에 6개사, 상생마켓엔 10개 사가 참여합니다.

특히 AI 특별관에서는 제조 현장에 실제 적용된 AI 솔루션과 공정 모형을 소개합니다.

중기부는 2018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정책을 도입한 이후 60여 개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6,800여 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장을 둘러본 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 디팜스테크를 방문해 AI 기술이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된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디팜스테크는 초정밀 금형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소켓, 카메라 부품 등을 생산하는 수출기업입니다.

손톱 크기의 광학부품을 초당 20~40장씩 촬영해 학습한 AI가 제품 선별 작업을 대신하도록 공정을 개선해 설비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과정에서 겪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부터 피지컬 AI 도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제조AI 핵심인력을 육성하겠다"며 "피지컬 AI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기업까지 이어져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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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 네이버제트 노조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로 쟁의 중인 자회사 네이버제트 사태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창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지난 7일 이 의장과 김 대표에게 공개 질의 메일을 보낸 데 이어, 오늘(13일) 네이버와 네이버제트 이사회·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한 네이버 계열 16개 법인 가운데 교섭이 최종 결렬된 곳은 네이버제트가 유일합니다.

네이버제트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공식안으로 연봉 동결을 제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9일 부분파업과 23일 일일 파업을 벌였음에도 현재까지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 대표 체제에서 경영 악화의 책임이 직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회 측은 네이버제트와 케이크가 연봉 동결을 통보받았으며, 네이버제트의 경우 인센티브가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모기업 이사회 의장인 이 의장에 결정의 합당성 여부, 김 대표에 대한 경영 책임 추궁 여부, 본사 수준(5.3% 인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약 13억 원 규모의 재원 지원 가능 여부 등 3대 항목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에게는 대표 본인의 보수 삭감 등 고통 분담 여부, 제페토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 소재 등 항목을 질의했습니다.

오세윤 지회장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를 이끄는 권한은 대표에게 있는데, 경영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서 뛰는 구성원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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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대된 수출입 제한조치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조사사항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지정 요건을 지속해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정 취소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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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청사

반도체 분야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산업통상부에 신설됩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됩니다.

새로 출범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장급 조직입니다.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분야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인도통상협력과는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지난 4월 양국 정상외교를 계기로 늘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인도통상협력과를 통해 인도와 산업·투자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 애로 해소를 돕고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강화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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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및 개별 종목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오늘(13일) 2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급락세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두 달 반 만에 4천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낮 1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07.90포인트(6.39%) 내린 5,976.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8.16포인트(3.10%) 내린 6,186.08로 개장했지만, 낙폭을 키워 결국 6,000선까지 반납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0.59포인트(3.6%) 내린 818.60을 기록하며 간신히 800대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이날 현재 전장보다 23.35% 급등한 50.24를 기록 중입니다.

상승률은 지난 3월 4일(27.61%) 이후 최대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현재 4천929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장을 마감한다면 코스피 시총은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5천조 원 선을 밑돌게 됩니다.

코스피 시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88%, SK하이닉스는 8.94% 하락해 5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날도 약세 마감한다면, 2024년 12월 24일~2025년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내리 하락하게 됩니다.

지수가 연일 내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어 반등을 시도하는 통상적인 흐름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오히려 하락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일간 하락률은 0.89%, 1.98%, 2.62%, 3.65%입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한국 등 아시아증시 하락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글로벌 위험자산 비중 축소가 맞물린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이미 약 200조 원을 순매도했고 이달 들어서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 미국 장기 금리와 국내 할인율, 내년도 반도체 이익 추정치 유지 또는 상향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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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답변하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규제 업무 인력에 대해 "현재 임시조직 1개 과 규모로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최소한 1개국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규제 전담조직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관련 행정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내년 정식 과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안위 내 SMR 인허가와 기준 전담 부서는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하나뿐입니다.

최근 경수형 SMR인 혁신형 SMR(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들어갔고, 내달 도입되는 사전검토제에 따라 국내외 개발사들의 경수형 및 비경수형 SMR 신청도 예정된 상황입니다.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SMR 관련 필요 인력으로 2027년 1개국 단위인 33명,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적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승철 KINS 원장은 "2035년까지 업무 확대를 고려하면 18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비경수형 SMR 쪽은 향후 10년간 100여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계속운전 심사 대기 중인 원전의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계속운전 심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 "일단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 이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는 좀 벅찬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을 열심히 챙겨 보겠다"며 "또 사업자하고도 열심히 소통해 현안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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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거사업장의 경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 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이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입니다.

비주거사업장에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합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브릿지론의 어려움이 해소돼 많은 PF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2일 기준 47건의 애로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7건은 상담·검토가 완료됐고, 20건은 담당 기관에 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 8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 1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습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 8천억 원으로, 2023년 말(135조 6천억 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PF 신규취급액도 23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PF대출이 2년 반 만에 처음 증가한 데다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PF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 1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입니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 7천억 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습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0%p, PF 연체율은 7.3%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에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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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개방·분석 전용 홈페이지인 '오픈 다트'(Open DART)에서 주주총회 안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손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다트 개선과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택사노미(분류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분석을 지원하고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정보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시간적 제약으로 주총 안건을 충실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사업보고서, 주요 사항 보고서 등 주요 공시 서류를 대상으로 제공해 온 오픈 다트 서비스를 주주총회 관련 공시 서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픈 다트 서비스는 공시 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요 공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 정보 개방 서비스로 2020년 4월 본격 가동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오픈 다트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기본정보와 주총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 관심이 높고 상정 건수가 많은 주요 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세부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주총회 일시·장소부터 의결권기준일, 전자주총 개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확인하고 주총 일정의 효율적 관리나 의결권 행사 전략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사항은 내년 주총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중 시스템 개발과 서식 정비 등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내년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XBRL 택사노미를 정비해 재무공시 데이터의 비교·분석 편의성을 높입니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매출·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입니다.

금감원은 택사노미 정비와 관련해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되, 국내 고유의 공시환경을 반영한 세부 요소를 보완해 표준화율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간 특정 항복 중심의 정밀 분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론 유형자산 등 주요 주석별 데이터를 순차 제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도록 개선합니다.

올해 중 신규 XBRL 택사노미를 공개하고, 내년 중 주요 주석별 데이터를 분할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공시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충실히 제공되고 투자 판단 등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인공지능(AI) 친화적인(AI-Ready) 공시데이터 생성·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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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교복업체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에 있는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이상 용인),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이상 울산),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이상 영천)입니다.

교복 구매 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고,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집니다.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복 상한 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구좁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8개 중고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마트 용인점은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한 업체로, 2022년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막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해 일부 입찰에서 투찰 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 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입찰은 하한가가 없어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며 "입찰 담합이 없었던 2021년에는 예정 가격 대비 낙찰률이 90.08%였는데 (담합으로) 8%포인트(p) 높아졌고, 이것이 소비자가격으로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인 기흥구에선 스쿨룩스 기흥점과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등 2개 업체가 지난해 8월 중학교 1곳이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 등 2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6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영천에선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등 2개 업체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개 업체의 당시 대표들은 2018년 한 고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 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교복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새 대표자가 이러한 밀약을 이어갔고,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담합 사건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 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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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해킹 피해로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현장 점검을 나가 최근 해킹 사고 원인과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으로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 약 5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당초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처음 공지한 안내문에서는 유출 항목으로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했다가 이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까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안내문에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27일 해킹 공격으로 법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업무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유출됐습니다.

회사는 유출된 데이터 건수 전체 2천370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개수는 2천299개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추후 점검 상황에 따라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외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고객 약 2만 5천 명의 정보 유출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 사실이 밝혀질 당시 마침 정기 검사하고 있던 KB국민은행도 현장에 있던 IT검사반이 지난 1일부터 투입돼 상황 파악 중입니다.

정기검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검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객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는 아직 별도 점검 계획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피해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순위에 올려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정보가 노출된 BNK부산은행은 유출 규모와 피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점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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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물가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해 놓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며 "올해 비정기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임 청장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발맞춰 국세청이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해 조세범칙사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질의에 "탈세를 막는 실익과 기업이 받게 될 부담감을 비교 형량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세무플랫폼이 난립하며 '절세'가 아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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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과세 준비 주체를 두고 재정경제부인지 국세청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하는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계속 논의하는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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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플레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부소장이 1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로이터 주최로 열린 '뉴스의 미래 서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 뉴스를 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하는 비율이 1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리처드 플레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부소장은 오늘(1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로이터 주최로 열린 '뉴스의 미래 서울' 세미나에서 올해 48개국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챗GPT·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뉴스 소스로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7%에서 올해 14%로 늘어 세계 평균(7%→10%)보다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AI 챗봇으로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단순 확인을 넘어 뉴스 출처를 찾고 평가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등 뉴스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챗봇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은 '추가로 궁금한 점을 이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전체 이용자의 42%가 이를 최고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AI 챗봇에서 원문 뉴스로 이동하는 비율도 5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덴마크(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검색(44%)이나 소셜미디어(36%)를 통한 원문 이동 비율보다도 높았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은 올해 조사에서 세계 평균 기준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네트워크가 TV·언론사 자체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뉴스 소스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동영상 네트워크 이용률은 54%로, TV(52%)와 웹사이트·앱(51%)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셜미디어·동영상 네트워크를 뉴스 소스로 이용한 비율은 47%로, 아직 TV(58%)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유튜브만 놓고 보면 한국인의 61%가 뉴스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 '온라인 세대'였던 18~24세가 2025년에는 '소셜 세대'로 완전히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소셜 뉴스 플랫폼으로 떠올랐고, 페이스북은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반적인 뉴스 신뢰도는 37%로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했으며, 조사 대상국 3분의 2에서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0%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은 신뢰도 하락에 대해 "개별 언론 브랜드보다 소셜미디어 등 유통 환경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별 언론 브랜드에 대한 신뢰 하락 폭이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폭보다 작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은 뉴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를 시사 평론형, 탐사보도형, 청년 대상 설명형, 틈새 전문형 등으로 유형화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럽보다 뉴스 크리에이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7%가 시사 중심 크리에이터로부터 뉴스를 접하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자신의 뉴스 수요 대부분을 크리에이터를 통해 충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전체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13%가 크리에이터에 주로 의존하는 셈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크리에이터가 전통 매체를 대체하기보다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고 평가했지만, 신뢰도와 공정성은 전통 매체보다 낮게 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뉴스 유료 결제 비율은 17%로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정체됐습니다.

결제자의 56%는 전통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했으며, 나머지는 후원이나 개별 창작자에 대한 결제 등으로 분산됐습니다.

플레처 부소장은 "사람들은 뉴스에 돈을 내는 주된 이유로 정보 접근이라는 직접적 혜택을 꼽았다"며 "언론인을 지원하고 싶다거나 특정 매체와 동질감을 느낀다는 식의 사회적 동기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청년층 독자 확보를 주제로 싱가포르 매체 마더십의 장신 정 스파크총괄과 조이 펑 라인 타이완 콘텐츠서비스 총괄, 유미나 VMOTIONS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장신 정 총괄은 2014년 설립된 디지털 미디어 회사 마더십이 처음부터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플랫폼 중심으로 청년층과 접점을 넓혀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영상 콘텐츠의 적정 길이가 계속 짧아져 2017년에는 3~5분짜리 영상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1~3분짜리도 길게 느껴진다"며 "요즘 독자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영상이 현장감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텍스트 기사도 여전히 유효하며, 카드뉴스나 일러스트 등 비주얼 콘텐츠가 정보량과 몰입도 사이의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이 펑 총괄은 직접 취재하지 않는 뉴스 유통 플랫폼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프로덕트 양면으로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기반 콘텐츠로 관계를 쌓는 동시에, 뉴스 크리에이터와 오피니언 리더를 콘텐츠 제공자로 적극 영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다중 카테고리 홈페이지 방식에서 세로형 스크롤 피드로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미나 대표는 2020년부터 유튜브 뉴스 채널을 운영해 온 1인 저널리스트로, 2021년부터 로이터와 협업하면서 뉴스 소스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로 숏폼의 대세화를 들며, 짧고 빠른 정보 전달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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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탈출한 첫 한국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정부가 10~11월 원유 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3일) "10~11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10월 물량을 수요 대비 100% 이상, 11월 물량도 수요 대비 10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앞서 국내 정유·에너지 업계에서는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유 공급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고 석유제품의 반은 내수 소비, 반은 수출을 하는 구조"라며 "정유업계가 전년 수준의 원유를 도입하고 설비를 가동하고 있어서 물량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시라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되겠지만, 지금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경유 가격이 그대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한 휘발유 L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6일 11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로 유가를 조정하면서 휘발유는 같은 기간 9.69%, 경유는 15.36% 증가한 상탭니다.

미국의 경우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 가격은 46.17%, 경유 가격은 66.67% 증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 경제와 수급 상황,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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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6,000선이 깨졌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기술 추격 우려와 그로 인한 미국 반도체주 약세로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 급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에도 낙폭을 키우면서 6,100선에 이어 6,000선 마저 붕괴됐습니다.

어제(12일)도 3.7% 급락하며 지난달 초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6% 넘게 또다시 하락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7월 31일 이후 두 달 보름여 만입니다.

낙폭이 커지면서 오전 9시 47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 역시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중입니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을 압도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820여 개사가 하락세를, 상승 종목은 70여 개 사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대 하락한 23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9% 급락한 146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과 빅테크의 자체 인공지능 칩 확대 움직임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3.9%, 램리서치는 2.9%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공격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성장주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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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과세당국이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 1,540억 원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천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했다"며 "이는 법리의 한계인가 입증의 문제인가"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된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국세청이 정작 자체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 기관 중 꼴찌'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라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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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약 346만t으로, 수요량을 약 6만 6천t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량은 총생산량의 1.9%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쌀 초과 생산이 예상되나 규모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관측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서 시장에 빌려준 양곡을 돌려받아 수확기 시장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5만 5천t, 올해 10만t의 정부 양곡을 대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돼 앞으로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물량은 약 12만t입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최대한 올해 쌀 초과량의 격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여곡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쌀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초과 물량을 별도로 사들이는 방식보다 예산 부담을 덜면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여곡 잔여 물량 12만t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최종 쌀 생산량과 이월 재고 물량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수확기인 10~12월에 2026년산 공공 비축미 40만t을 매입합니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6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2만 원을 추가 인상한 것으로,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조처입니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 자금으로 총 3조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1조 4천억 원, 농협이 2조 5천억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쌀 수급 조절용 벼도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 유통 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 수입 밥쌀(밥 짓는 용도의 수입 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 질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신·구곡이나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등으로 농업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이라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 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올해도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쌀 최종 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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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료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려 잡았습니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오늘(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배경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IMF가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2.6%입니다.

이번 상향 폭은 세계 평균(+0.1%p)과 선진국 평균(+0.4%p)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재경부는 "한국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하드웨어·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IMF도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을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두 경제권이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이 같은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IMF가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아시아개발은행(ADB·3.2%)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무디스(3.5%)보다는 낮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올렸습니다.

이는 정부와 KDI(이상 2.2%), ADB(2.3%), OECD(2.6%) 전망치보다 높고, 한국은행(2.9%)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1%로 0.1%p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같은 3.4%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성장 경로가 중동전쟁에 대한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참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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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하수도 사용량이 적었던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하수도 요금 개편 전후 발생하는 요금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정용 하수도 30㎥를 배출하는 소비자는 인상 전(2025년 기준) 사용료 1만 2천 원을 냈지만, 2026년 1만 4,400원으로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2030년에는 2만 3,100원으로 인상 전 사용료 대비 92.5%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대부분 사용량 30㎥ 이하입니다.

가정용의 50㎥ 사용량을 배출해 지난해 기준 3만 600원의 요금을 냈던 사용자는 요금이 2026년 2만 4천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에는 3만 8,500원을 내야 합니다.

인상 전보다 25.8% 인상된 요금을 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70㎥ 사용량 배출 소비자는 인상 전 5만 9천 원에서 2026년 3만 3,600원으로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5만 3,900원으로 오릅니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오히려 인상 전보다 납부해야 할 요금이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하수도 요금 평균 단가 사이 편차도 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상 전보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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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강 수영 대회인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행사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서울시 송파구 수영연맹이 주최한 야외 수영 대회로, 지난 6월 20~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과 팔당댐 방류랑 문제로 행사가 개최됐다가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소비자 67명은 지난 8월 대회의 취소·안내 번복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주최 측이 직전까지 정상 개최를 공지하고 이후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안내를 제공해 대회가 사실상 일부만 진행됐다"며 참가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요건에 맞는다고 판단, 지난 8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간 이 사실을 공고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기존 신청인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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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월 누계 세수 실적은 32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조 6천억 원 증가했다"며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 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 관리, 고액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또 "법인 자금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지능적 역외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인사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대규모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폭언·폭력 등 특이 민원은 '직원 보호 변호팀'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안전요원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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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대상 국산 밀 소비 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산 밀 소비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필수 판매 품목에 국산 밀 가공제품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이나 일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국산 밀 제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후기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밀가루와 부침가루, 빵 등 국산 밀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임산부 친환경 통합쇼핑몰 내 이벤트 메뉴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응모자 가운데 600명을 다음 달 중 선정해 1인당 7만 원 상당의 국산 밀 제품 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 구매 후기 10건을 선정해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 제품은 인지도 부족으로 소비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캠페인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국산 밀 제품을 알리고 가정 내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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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애 박사(왼쪽 두번째) 연구팀

국내 연구팀이 암 치료와 진단에 쓰일 차세대 나노소재로 주목받는 맥신이 몸속에서 이동하고 머무르다 빠져나가는 과정을 분석해 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박지애 박사 연구팀이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인 맥신의 생쥐 체내 이동 및 배출과정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영상으로 21일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맥신은 원자 수 개 두께의 얇은 나노소재로 표면에 약물이나 영상용 물질을 붙일 수 있고,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암세포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빛을 쬐 열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질병을 찾아내는 바이오센서 등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의료에 적용하려면 체내 나노소재가 어느 장기로 이동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경로로 배출되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장기 관찰과 정량화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연구팀은 맥신 표면을 가공해 방사성동위원소 지르코늄-89를 붙여 21일 후까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생쥐에 투여한 결과 맥신은 투여 직후 폐에 가장 많이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비장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내 축적량은 투여 7일째 가장 높았고 이후 줄었으며, 배출은 초기에 주로 소변을 통해 이뤄졌고 2일 이후부터 대변을 통한 배출도 늘었습니다.

21일이 지난 후에도 간과 비장 등에 일부가 남았으며 조직 검사 결과 괴사나 섬유화 같은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의료 적용을 위해서는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맥신의 체내 거동은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정보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로 투여부터 배출까지의 흐름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며 "맥신 기반 진단·치료 소재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의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달 9일 국제학술지 '나노테라노스틱스'에 실렸습니다.

(사진=원자력의학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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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3일)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 기본 조사는 끝났고,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조사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것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년에 진행할 것이라 이번 농지 조사 결과로 법률(농지법) 위반인 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법 위반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특조법을 가지고 특례를 통해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고, 내년에 농지법을 아예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히 소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계의 의견을 정부안에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KBS 전격시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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