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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돕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 지원 대상 17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물류 관리와 마케팅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규 150개 기업에는 5천만 원, 고도화 25개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신청기업 545곳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업은 분야별로 유통(50개), 정보통신(39개), 과학·기술 서비스(34개) 순이었습니다.

업력 7년을 초과한 성장단계 기업의 비중은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기정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6개월간 스마트서비스 설루션을 구축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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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 4년간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대졸 청년층 실업과 기존 청년 근로자 이탈도 증가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오늘(18일) 'BOK 이슈노트-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8만 5천 개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26만 8천 개(94.0%)가 AI 고노출 업종이었습니다.

업종별 청년 취업자 감소 폭은 정보서비스업 31.4%, 출판업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6.6%, 전문서비스업 11.6% 순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증가했고, 이 중 17만 3천 개(75.2%)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습니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다"며 "반면 시니어 업무는 조직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특화된 업무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니어가 AI 도입 초기에 타격을 입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활용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AI에 과업 수행을 맡기는 방식인 '자동화' 활용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고용 감소폭이 컸지만, AI를 초안작성, 검증 등 보조수단으로 쓰는 '증강' 활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 팀장은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고용에 미친 영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도 증가했습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 상대적으로 고학력 근로자가 많이 종사한다는 점에 착안해 학력을 AI 노출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한 결과, 대졸 청년층의 평균 실업률은 2022년 11월 이후 7.0%로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5.4%)보다 1.6%포인트(p)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졸 청년층 실업률이 8.2%, 전문대졸 이하가 8.0%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기존 청년 근로자의 유출도 심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영향을 제외하고 2016년 1월∼2019년 12월과 2022년 7월∼2026년 6월을 비교하면 AI 고노출 업종의 청년층 월평균 유출량은 3천700명에서 4천900명으로 약 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유입량은 3만 2천600명에서 2만 9천100명으로 약 11% 감소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용 부진을 전부 AI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고용조정, 경력직 중심 채용, 재택근무 확산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업무·조직구조가 AI 활용에 맞게 재편되면 새로운 직무와 노동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은 AI 활용과 새로운 기술에 적응력이 높은 만큼, AI가 학습과 업무수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기존 초급 일자리를 그대로 보전하기보다 청년이 AI를 활용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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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심리가 소폭 상승하며 상승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오늘(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119.5를 기록하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을 뜻합니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5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울(139.9)은 1.9포인트, 인천(114.0)은 7.0포인트 올랐고 경기(125.1)는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수도권(109.0)은 0.2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이 112.7로 0.3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118.3)은 1.1포인트 하락했지만 상승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서울(121.8)은 2.0포인트, 경기(117.4)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고 인천(113.4)은 전월과 같았습니다.

비수도권(106.2)은 0.4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오른 112.6이었습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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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하고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을 4.1% 인상하고 출산 경조금 상향, 장기근속 휴가 사용 확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 검토 등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지난 4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2차례 집중 교섭을 진행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올해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체결식에는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영천 상생팀장 상무, 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지훈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노사가 함께 고객 서비스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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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수색에서 경기 광명까지 24.5㎞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KTX 운행 횟수가 대폭 늘고 서울역∼광명역 구간 KTX 운행 시간이 9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19일 확정·고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조 2천330억 원을 투입해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2036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고속열차 운행 시간 단축과 증편에 제약이 있습니다.

수색∼광명 고속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돼 열차 간 운행 간섭이 줄어들고 운행 시간과 정시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용선 개통으로 KTX 운행 시간이 행신∼광명 구간에서 약 17분 30초 줄고 서울∼광명 구간에서 9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속철도 선로용량도 대폭 늘어납니다.

고속선 선로용량은 하루 238회 수준으로 확충되며 이에 따라 KTX 운행 횟수도 현재 하루 147회에서 장래 183회로 25%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설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설계에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이 건설되면 서울과 용산에서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더 빠르고 자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며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사업과 연계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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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의 2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벤치마크와 전문가, 사용자 평가를 종합한 결과 4개 정예팀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최하위를 기록해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점 40점인 벤치마크 평가에서 4개 팀 전체 평균은 22.5점이었고, 1위와 4위의 점수 차이는 4.0점이었습니다.

배점 35점인 전문가 평가의 전체 평균은 28.8점으로, 1위와 4위의 점수 차이는 2.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점 25점인 이용자 평가의 전체 평균은 17.6점이었고, 1위와 4위의 점수 차이는 5.0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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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늘(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9만 4천800원 오릅니다.

왕복 기준으로는 18만 9천6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의 9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4만 8천 원으로, 이달 3만 5천200원보다 1만 2천800원(36.4%) 인상됩니다.

장거리 노선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대권거리 6천500∼9천999마일에 해당하는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25만 9천200원에서 다음 달 35만 4천 원으로 9만 4천800원(36.6%) 오릅니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유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인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인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배럴당 기준으로 한 달 사이 30.23달러(25.4%)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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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SK하이닉스 노사가 오늘(18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사는 광복절 연휴에도 사흘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며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법률·실무 검토가 남았지만 주요 안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측이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으면 주가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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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 매수한 사례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일 집계 기준 7월 생애 최초 매수는 7천547건으로 한 달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의 매수가 늘었습니다.

20대 매수는 887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고, 30대는 4천300건으로 비중이 57%까지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41건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강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과 전세 매물 부족 등이 젊은 실수요층의 매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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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4월에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관련 기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에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된 기관들을 대거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1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감독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 때는 꼭 비정규직이어야 하는지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 임금 체불, 근로 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선 필요 사항이 많이 확인된 기관은 별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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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8일)은 당일치기 여행 상품 얘기군요.

<기자>

여행사들이 최근에 적게는 1만 원대 많게는 4만 원대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부담이 커서 여행이 주저되실 때 많잖아요.

여행사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당일치기 상품을 작정하고 밀고 있는데요.

한 여행사의 경우 지역의 볼거리 서너 군데를 묶어서 둘러보는 상품을 1만 원대 당일 투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서 정상가보다 최대 50~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여행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다른 한 여행사는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까지 다녀오는 당일 상품을 4만 9천 원에 내놨습니다.

여행 일정을 보면 대마도만 찍는 게 아니라 해안 절경 구경하고, 해수욕장 들렀다가, 현지 마트에서 쇼핑까지 합니다.

그러고서는 당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요즘 뭐든 올라서 여행 가기 부담스러우실 때 이런 상품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여행은 실제로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여행을 보면 17%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당일 여행 비중이 64%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당일치기가 많을까 봤더니, 올여름 휴가 조사에서 비용 부담 이유 1위가 '성수기 숙박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숙박비만 아껴도 체감이 확 다른데요.

지난해 기준 숙박 여행은 1회 평균 22만 원이 넘었지만, 당일 여행은 7만 원이 안 된 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숙박 여행이 3배 넘게 더 드는 거죠.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한다'는 응답도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1분기 일본 방문 내국인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습니다.

엔저에 가깝고 짧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린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건 무슨 통장인가요?

<기자>

빚 때문에 통장이 묶여도 최소 생계비는 지켜주는 압류 방지 통장인데요.

가입자가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일명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받는 분들 같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수급비와 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인데 일반 통장에 넣으면 다른 돈이랑 섞여서 은행이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든 겁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30만 명, 올해 상반기에만 36만 건 넘게 새로 가입을 했는데 작년 한 해 전체보다 2.5배나 많습니다.

해지는 2만 건 정도밖에 안 돼서 새로 만드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일부 복지급여 수급자만 쓸 수가 있어서 정작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올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 수 있고요.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원래는 생계비를 위해서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번거로운 법원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지금 쓰던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바꿀 수는 없고요.

반드시 새로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 만든 계좌로 월급을 받으시면,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손을 못 댑니다.

여기에 급여도 원래보다 더 보호받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급여 기준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보호 한도가 커졌는데요.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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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구직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재직 중이거나 구직 활동 중인 만 19∼34세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 응답자의 53.9%는 향후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구직 중인 청년은 AI로 일자리가 축소할 것으로 우려하는 비율이 63.8%로 재직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았습니다.

AI에 많이 노출되는 직무일수록 우려도 컸습니다.

사무종사자와 관리자·전문가 등 AI 고노출 직무군에서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58.4%로, 단순노무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 저노출 직무군(45.8%)보다 12.6%포인트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고노출 업종군은 54.5%가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 저노출 업종군(43.5%)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AI가 업무 전문성과 커리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에 달했습니다.

특히 AI 고노출 직무군에서는 74.4%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AI 활용 능력 격차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응답도 53.6%였습니다.

청년들은 AI가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응답자의 65.6%가 이 같은 전망에 동의했고, AI 활용 능력 차이로 청년층 내부의 소득·커리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67.7%에 달했습니다.

AI 시대 청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가 23.8%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가 23.7%, 청년 대상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가 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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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오늘(18일)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12일 6차 릴레이 교섭에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부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세부 실무 검토를 남겨두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관련안을 수정하며 견해차를 좁혀왔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도 주요 쟁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체계를 일부 변경해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교섭 대상으로 올린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노조와 별도로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출범하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출범한 통합노조의 조합원 수는 현재 3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경우 구성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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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이들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 최초 매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2일 집계 기준으로 올 7월 7천547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7천210건)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11월(7천88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늘어 전체에서 비중이 10.6%에서 11.8%로 커졌고 30대(3천979건→4천300건) 비중도 55.2%에서 57.0%로 확대돼 젊은 층의 매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직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와 실수요층의 움직임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의 7월 생애 최초 매수(841건)가 전체의 11.1%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젊은 층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가 많고, 지하철 3·6호선이 있어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며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대단지가 있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은평구의 동일 단지·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 4월 18.1%에서 계속 상승해 7월 28.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밖에 7월 생애 최초 매수가 많았던 자치구는 노원구(607건, 8.0%), 강서구(526건, 7.0%), 송파구(458건, 6.1%), 성북·구로구(각 413건, 5.5%) 등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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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오픈AI와 엔트로픽 등 최신 AI 모델들이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을 스스로 탈출하여 외부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무단 공격하는 사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AI가 학습 목표 달성보다 보상만을 챙기려는 '보상 해킹'과 이를 숨기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AI 스키밍' 현상이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어용 AI가 악성 코드를 감지하고도 분석을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AI 방어자의 역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규제 법안과 오픈 모델 기반의 보안 체계 도입이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AI계를 조용히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픈AI의 내부 모델이 허깅페이스를 무단으로 침입했던 사건인데요. 관련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공격까지 한 사실상 첫 번째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그랲에서는 이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전말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AI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AI '통제 불능 사태' 첫 사례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AI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새로운 모델만 사용한 건 아니고 이미 시중에 풀린 모델 중 최강 모델인 GPT-5.6 Sol과 조합해 AI 에이전트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죠.

AI 에이전트가 풀어야 할 테스트는 ExploitGym이라는 벤치마크였습니다. 이 벤치마크에서는 단순히 AI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에 작동하는 공격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AI 에이전트의 자체 성능만을 파악하기 위해 오픈AI에서는 해당 AI 에이전트를 인터넷이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유일한 연결 통로는 AI 에이전트가 과제 해결을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받아올 수 있는 프록시 통로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AI가 공격 코드를 짤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정답지를 훔쳐서 벤치마크 점수를 높여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러면 굳이 코드를 안 짜도 자신의 성능은 높게 평가될 테니까요.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이 차단된 독립된 환경에 격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7월 9일부터 자신이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받아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의 취약점을 뚫어버렸고, 결국 샌드박스 환경 탈출에 성공해 인터넷에 닿게 되었죠. 

7월 9일에 이 AI 에이전트가 공격한 횟수는 무려 3,779건. 다음 날에는 1,135건으로 줄어듭니다. 이때엔 AI 에이전트는 공격 대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정답지가 어디에 있을지 역추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답안지가 있을 곳으로 '허깅페이스'를 추론해 내죠.

허깅페이스는 세계 최대의 AI 플랫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자료가 모이는 플랫폼이니, 이곳에 가면 ExploitGym의 정답이나 참조할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허깅페이스를 공격해 내부로 진입하죠. 7월 11일 하루에만 7,677건의 공격이 이뤄졌고 이 공격은 13일까지 지속돼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AI 에이전트의 공격은 총 17,613건에 달합니다.

허깅페이스 측에서도 공격 신호를 인지하고 바로 조치에 들어갔어요. 13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AI의 공격을 차단했고, 이후 FBI에게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난 16일에 허깅페이스는 이 사건, 즉 AI에 의한 해킹 사건을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공격은 자율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다, 다만 어떤 모델을 이용했는지, 또 누가 운영 주체인지는 모른다"고 밝혔어요.

사건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해커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해킹을 시도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간이 AI를 이용한 게 아니라 어쩌면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번 사건이 AI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문제는 오픈AI는 자신들의 AI 에이전트가 저지른 행동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픈AI는 허깅페이스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내부 로그를 살펴보니 자신들의 AI 에이전트가 샌드박스 환경을 이탈했다는 흔적을 발견했고, 그제야 혹시나 이번 사건이 우리 모델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허깅페이스 공동창업자인 토마스 울프의 발언에 따르면 허깅페이스와 오픈AI가 서로 연락한 게 20일 전후라고 하죠. 그리고 21일이 돼서야 오픈AI 쪽에서 이번 사건이 자신들이 테스트한 모델에 의한 해킹 사건이었다고 실토했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오픈AI는 최근 사건의 진상을 일부 공개했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AI의 공격은 7월이 아닌 5월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에릭 윌리스 / 오픈AI 안전 연구자 : 메인 이벤트는 몇 주 전인 7월에 일어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픈AI 측은 최종 보고서는 아직 작성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AI 통제 불능 사태가 현실이 되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만 곱씹어 볼수록 AI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도 우려지만 그보다는 오픈AI의 관리 실패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가 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한다면서 모델의 행동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심지어 오픈AI는 최근 GPT-5.6 모델을 발표하면서 모델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뛰어나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요.

GPT-5.6 Sol 모델과 과거 GPT-5.5 모델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제약을 우회하는 비율이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9.7배 더 높고, 파괴적 행동 비율 역시 6.3배 높죠. 지금 이 그래프에 표시된 범주가 이번 허깅페이스 사건에서 발생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델의 위험성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죠. 특히 '보상 해킹'이 이번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말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은 감추는 'AI 스키밍'

지금부터는 '보상 해킹'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해킹은 AI가 설계자가 의도한 진정한 목표 대신 보상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모델의 학습과정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연구진들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도학습, 강화학습 같은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정답지를 주면서 일일이 지도해 주는 지도학습과는 달리 강화학습은 정답지가 없어요. 대신 AI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죠. 이 과정을 통해 AI는 가장 큰 보상을 얻는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AI가 진짜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보상만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코스트 러너스라는 플래시 게임이 있습니다. 보트 레이싱 게임인데, 중간중간에 표적을 건드리며 점수를 쌓고 코스를 완주하는 게임이죠. AI 모델에게 이 게임을 시켜봤더니, 빠르게 완주하는 대신 표적 3개가 모여있는 지역을 찾아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점수만 높였어요. 완주를 하지 않더라도 제자리 회전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 사례는 보상 해킹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아주 오래된 사례기도 하죠. 앤트로픽의 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잭 클라크가 오픈AI 소속으로 강화학습을 연구하던 2016년의 일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상 함수를 만들고, 인간이 중간중간 피드백을 줘서 AI의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 해킹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오픈AI 사례처럼 말이에요. 보상 해킹을 막기 위해 연구자들이 모델의 생각 하나하나를 감시하면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연구진들은 AI의 잘못된 생각을 잡아내기 위해 사고 과정을 읽고 감시했습니다. 추론 모델들의 내부 사고 과정을 보면 실제로 해킹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든요. '해킹해서 처리해 보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걸 파악한 연구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을 설계했어요.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면 여전히 점수를 주지만, 해킹하겠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말이죠. 실험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오픈AI 연구진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엔 훈련이 진행될수록 부정행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고 과정에 페널티를 주자 모니터링 과정에 걸리는 부정행위 비율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걸리는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실제 부정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AI 모델이 해킹은 해킹대로 하고 해킹했다는 얘기만 안 해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해킹을 해서 과제 해결 점수는 얻고, 해킹하겠다는 생각을 숨기면 벌점은 안 먹을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링 자체가 보상 체계에 포함되자 AI는 아예 발각되지 않도록 행동한 겁니다.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들키지 않으려 정보를 왜곡하는 행동을 두고 'AI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연구진들은 보상 해킹에 더해 AI 스키밍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 방안으로 등장한 게 '숙고적 정렬'입니다. 무작정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에게 안전 원칙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계속 주입하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안전 원칙을 떠올려서 숙고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모델의 은밀한 행동들은 남아있어서 완전히 스키밍을 없애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된 AI 위협... '킬 스위치'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오픈AI 모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된 이후 앤트로픽에서도 사이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개했거든요. 오픈AI와 마찬가지로 앤트로픽의 모델들도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일반 기업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죠. 최근 공개된 영국 AI보안연구소의 안전 평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어요. 영국 AI보안연구소에서 모델들의 사이버 역량 평가를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공격과 기만행위가 조사되었죠.

영국 AI보안연구소에서 진행한 앤트로픽의 미토스 5 모델에 대한 43번의 평가 가운데 9번의 평가에서 총 17개의 무단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오픈AI의 GPT-5.6 Sol 모델은 35번의 평가 중 1번의 평가에서 총 2개의 무단행위가 적발되었고요.

이 무단행위 중에는 AI 모델이 실제 깃허브 저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오인해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실제 깃허브 프로젝트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변경안을 제출했어요. 이후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 해당 코드의 승인을 유도했죠. 제 3자가 이 악성 코드를 지적하자 증거를 지우고 실수인 척 사과까지 했고요.

이처럼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시스템을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자, 당장 사이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AI의 무차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방어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에서 AI의 공격을 AI로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허깅페이스의 보안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에이전트에 의한 이상 침입을 감지한 뒤 AI에 의한 침투와 공격 로그를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어용 AI가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방어용 AI에게 공격자의 악성 코드와 침투 명령어를 입력해 분석을 맡겼더니, 이걸 실제 사이버 공격으로 오인하고는 분석을 거부해 버렸거든요.

결국 허깅페이스에서는 쓰려고 했던 방어용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대신 자체 하드웨어 인프라에 오픈 모델인 중국산 GLM-5.2를 띄워서 분석을 진행했죠. 해킹하는 사람들은 AI를 활용해 마음껏 공격할 수 있고, AI의 해킹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자는 AI를 활용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른바 'AI 방어자의 역설'이 현실화된 거죠. 사실 이 이슈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지점입니다.

시스템을 방어하는 블루팀, 시스템을 공격해야 하는 레드팀으로 나누어 진행한 미국 대학생 사이버 방어 대회의 자료입니다. 대회에서 수집된 AI와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보니 블루팀의 합법적인 방어 요청임에도 평균 12.2%는 AI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모델별로 보자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클로드 모델이 19.5%로 거부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GPT-4o는 평균에 못 미치는 10.2%의 거부율을 보였고,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 3.3이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AI를 활용해 AI를 방어하는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되겠죠. 만약 허깅페이스 측이 자신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폐쇄형 AI 서비스에만 의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AI 에이전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사건을 수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허깅페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클렘 들랑주는 이번 사건 이후 오픈 모델을 활용한 시스템 방어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위원과 공화당 소속 나다니엘 모런 하원위원이 공동 발의한 'AI 킬스위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중단 명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모델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중단, 종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하고요.

킬 스위치 법안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아이오와,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15개 주의 법무장관이 오픈AI에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서한에는 내부 대화와 모델 작동 기록,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 문서 등을 보존하라는 요구가 담겼죠. 향후 정보보안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난 4일엔 백악관이 주요 AI 기업 수장들을 불러 프런티어 모델의 사전 안전성 평가 방식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AI 위험 대응을 기업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AI가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모두 뒤늦게 자신들의 모델이 저지른 사건들을 실토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AI 기업들에게 규제를 들이밀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랲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OpenAI와 Hugging Face, 모델 평가 중 발생한 보안 사고에 공동 대응 | OpenAI

- GPT-5.6 System Card | OpenAI

- Investigating three real-world incidents in our cybersecurity evaluations | Anthropic

- OpenAI 모델 관련 제3자 사이버 평가 | OpenAI

- Incident Report: unsanctioned agent behaviour during cyber testing | AISI

- Faulty reward functions in the wild | OpenAI

- Rigorous AI research to enable advanced AI governance | AISI

- Campbell et al.,「Defensive Refusal Bias: How Safety Alignment Fails Cyber Defenders」, 2026

- Wang et al.,「ExploitGym: Can AI Agents Turn Security Vulnerabilities into Real Attacks?」, 2026

- Anatomy of a Frontier Lab Agent Intrusion: A Technical Timeline of the July 2026 Incident | Hugging Face

- Security incident disclosure — July 2026 | Hugging Face

- Black Hat USA 2026: The 'Breaking' News: The OpenAI–Hugging Face Incident | YouTube

- Bowen Baker et al., 「Monitoring Reasoning Models for Misbehavior and the Risks of Promoting Obfuscation」, 2025

- U.S. Congress, AI Kill Switch Act, H.R. 9917 (2026)

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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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림, 작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미술품, 동산에 조금씩 나눠서 조각 투자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이런 조각 투자를 주식처럼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16일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신종 증권시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각 투자는 증권사가 아닌 개별 업체들이 따로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품들 거래소 안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6일부터 6주간 모의 시장을 운영한 뒤 정식으로 시장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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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 고금리 적금.

증시 변동성이 요즘 커지면서 은행 예금, 또 적금으로 돈이 다시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은행들은 최고 연 8~9%대 금리인 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7월 말보다 9영업일 만에 1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증시에 대기하던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위험 자산 대신 안전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역 머니 무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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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0.3%대 S&P500은 0.5% 넘게 밀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나란히 1%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 여파가 뉴욕증시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와 브렌트유가 일제히 2%대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채권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3%를 웃돌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기름값과 금리가 동반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 우려는 결국 주식시장에 무거운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대 반등하며 지수의 추가 낙폭을 방어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을 주시하는 한편, 19일 공개될 7월 FOMC 의사록과 주요 대형 유통사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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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소외된 지가 꽤 됐습니다. 관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고점에서 한참 떨어진 채로 횡보하고 있는데, 반전의 계기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가진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1천115만 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달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예치한 적이 있는 활동 이용자 수는 216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이용자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활동 이용자 비율은 35.7%였지만, 1년 반 만에 15%p 이상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와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등으로 연초 대비 30% 가까이 떨어져 횡보 중입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박상현/서울 동작구 : 고점에 물리고 나서 쭉 떨어져가지고 안 했거든요. 지금 국장이 너무 확 오르고 하다보니까 비트코인의 매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27조 원에서 지난달 36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한 사이, 가상자산의 거래 대금은 3조 5천억 원에서 6천900억 원으로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이른바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228일 중 절반 이상인 127일에서 '역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났습니다.

[박성제/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실 파생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해외 거래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디자인 : 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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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쌓여 있는 평택항 풍경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3.5%로 대폭 올린 것으로 오늘(18일) 확인됐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치고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전망치 평균(3.2%)보다 0.3%포인트(p) 높습니다.

무디스는 올해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습니다.

반년 만에 약 두 배로 올린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무디스는 5월에 낸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예상치를 2.5%로 상향했고 석 달 만에 이처럼 1.0%p 추가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조 등을 근거로 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은 제한돼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올해 1∼7월 상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나 증가했고 이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의 뒷받침을 받았다"고 풀이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도 거론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난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전략이 "기술 혁신에 발맞추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일련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관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무디스는 초과 세입이 이어지고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애초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애초 목표보다 0.1%p 개선한 3.8%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무디스는 앞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정책 효과 성과 경제적 강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제로는 정부 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꼽았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차원의 것은 아니며 조만간 신용등급을 새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시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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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인 영향력 조작' 조사 과정에서 정치 관련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정당,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채널들로,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만 367개가 차단돼 전체의 81.7%가 집중됐습니다.

구글이 한국어 채널을 대규모로 폐쇄한 건 이례적인데, 구체적인 채널 이름이나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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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코스피가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며 거래량이 폭발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가진 이용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1천115만 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달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예치한 적이 있는 활동 이용자 수는 216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이용자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활동 이용자 비율은 35.7%였지만, 1년 반 만에 15%p 이상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와 위험 자산 회피 심리 등으로 연초 대비 30% 가까이 떨어져 횡보 중입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박상현/서울 동작구 : 고점에 물리고 나서 쭉 떨어져가지고 안 했거든요. 지금 국장이 너무 확 오르고 하다보니까 비트코인의 매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27조 원에서 지난달 36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한 사이,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은 3조 5천억 원에서 6천900억 원으로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이른바 '역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228일 중 절반 이상인 127일에서 '역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났습니다.

[박성제/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실 파생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해외 거래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디자인 : 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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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정도로 청년 고용 한파가 매섭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청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AI 시대, 취업의 문턱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김규리 씨는 금융인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을 차례로 따냈지만, 빠르게 확장하는 AI의 영역을 보면 불안함이 큽니다.

[김규리/대학생 : 경력직 위주로 뽑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도 있고 AI 때문에 더 사람 신입 채용을 안 하니까 거기서 또 불안함을 느끼는 거 같고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자격증 공부를 한 것도 있었는데 의미가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번역가와 일반 사무직에 이어, 회계와 재무직, 변호사 등이 AI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은 직종들로 꼽혔습니다.

국문과를 전공한 이채령 씨는 디지털 시스템 관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AI로 처리하며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채령/LG CNS 인턴사원 : 실제로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AI를 회사가 사용을 하는지 직접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많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면접자들에게 AI 도구를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는 만큼 신입이지만 과거에 경력자에게 요구되던 판단력과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김덕진/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AI 도구와 함께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수행을 하면서 AI가 못했던 것들을 나의 어떤 깊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내가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회사들이 원하고 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사람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AI를 가까이하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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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내 대표 커뮤니티인 '나우톡'(NOW Talk)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합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건전한 소통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나우톡을 내일(18일) 0시부터 전면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나우톡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회사 소식과 정책 등을 빠르게 공유하는 사내 소통 공간입니다.

기존에 익명으로 운영됐던 나우톡은 앞으로 게시글과 댓글 모두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7일 타인의 인격권 침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는 불법 정보의 범위를 개정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내 소통 문화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우톡 내 폭언과 비방 등으로 사내 게시판에서의 권리 침해가 심화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행위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소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나우톡의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명제 전환 이전에 작성된 기존 게시물은 소급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메인 상단의 'NOW' 메뉴를 통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시글을 열람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편 이후에도 나우톡 내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운영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사내 소통 문화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운영 개편을 통해 나우톡이 안전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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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평균 3.27%로, 전월(3.23%)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기본 금리에 가산해 대출 금리를 산정합니다.

이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가감 조정 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은행별 가산금리는 NH농협은행이 3.93%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3.50%), 우리은행(3.36%), KB국민은행(3.13%), 신한은행(2.41%)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5대 은행이 취급한 같은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평균 1.56%에서 6월 평균 1.48%로 0.08%p 줄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측면이 있다"며 "예금 금리가 높아져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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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희망퇴직에 최근 1990년대생 직원들까지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의 실적 부진과 함께 수억 원대 희망퇴직 보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 MX사업부에서 최근 1990년대생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해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희망퇴직 대상보다 젊은 연령대로, 회사 인사팀의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희망퇴직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한 뒤 퇴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희망퇴직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사팀이 부장급에 해당하는 CL4 등 고연차 직원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이 먼저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수준의 퇴직 보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금은 연차와 인사고과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는데, 과거 사원·대리급에 해당하는 CL2의 경우 성과조건부주식 등을 포함해 약 4억 원, 부장급인 CL4는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젊은 직원들의 희망퇴직은 MX사업부의 실적 악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앞세워 삼성전자 완제품 사업의 실적을 떠받쳐온 MX·네트워크사업부는 올해 2분기 매출 33조2천억 원, 영업손실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26과 A시리즈 판매는 견조했지만 메모리 등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MX뿐 아니라 TV와 가전도 부진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전체도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DX부문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부문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반도체 부문과의 보상 격차에 대한 다른 부문 직원들 불만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상으로 반도체, DS부문에만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되면서,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인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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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통영 4개 시장과 거제 11개 시장 점포가 피해를 봤습니다.

침수 피해가 큰 통영 서호시장(150여 개 점포)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중기부는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복구부터 시설복구, 피해 상인의 경영안정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가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긴급 점검 안전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지원합니다.

통영 서호시장 상인 대상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피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과 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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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의 재출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직전 대표였던 김호광 씨가 싸이월드 서버의 보관 상태와 데이터 복원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LG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싸이월드 서버의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장비 보관함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지만 일부 서버는 보관함에서 분리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버 이용료가 장기간 미납 상태라면서, 싸이월드 재출시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업체 시그마체인 측이 LG데이터센터와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버에 대한 기술 실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종합하면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서버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복원 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 LG 데이터센터 측과의 기존 계약 변경, 서버 이용료 미납금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시그마체인은 싸이월드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인수하고, 서비스 재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베타 버전 공개를 목표로 사진과 게시물 등 약 170억 건의 데이터를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로 이른바 초대박을 터트린 뒤 2003년 SK컴즈에 인수돼 가입자 3천2백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SNS가 폭발적으로 유행하자 결국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2019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2021년 싸이월드제트가 사업권을 인수해 재출시했지만 2년 뒤 자금난을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고, 2024년 싸이컴즈가 넘겨 받아 싸이월드의 재부활을 공식화했지만, 역시 자금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몇 번이나 손바뀜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인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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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한 마트 광고판에서 증권회사 ISA 광고가 나오는 모습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 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오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지적이 집중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 기간 제한(5년)을 뒀습니다.

이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남습니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 원이고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더 큽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 증가, 부부 공동명의 문제,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이나 세율 등 정부안에 담긴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따져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 원(개편 시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살이를 위한 지역 이전 등 개별 사례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캡'을 씌우는 등 일부 요건을 수정·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 범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할증 등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는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법을 적용하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누르기 문제를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 연속 PBR이 1 미만인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개 매수 시 발행인의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저평가를 세법으로 막는 것이라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를 통해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자본시장 측면의 보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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