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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협상 중인 SK하이닉스에서 여러 직군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의 연대도 예고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개설된 SK하이닉스의 새 노조 홈페이지입니다.

통합노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1천7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했습니다.

통합노조는 현재 지역, 직군별로 나뉜 3개의 노조가 교섭력을 분산하고 있다며 '원팀'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1만 8천 명 조합원 확보로 과반 노조 지위를 얻어서 교섭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후 '영업이익 10%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조합원에게 동일한 투표권 부여 등 기존 노조와 차별점도 부각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소속되는 대신 최근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 합의를 이끌어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손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도 "큰 이슈에 대해 함께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하더라도 이미 6차 교섭까지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직군·지역)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섭권 자체가 힘들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합노조는 교섭 참관과 진행 상황 공개 요구, 조합원 의견 전달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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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코스피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고르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1천 원도 안 되는 동전주를 비롯해 36개 기업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3.6%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투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가 5.5% 급등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폭등 과정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석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쏠림이 완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업종별로 주가가 차례로 오르는 순환매 조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반등은 지난번 5월, 6월 급락 후 반등 때와 달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의 온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식시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조치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가가 1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기업 3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곳들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페니스톡에 대해서 상장 제한을 두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거래량도 적은데 가격 변동성도 크다 하면 주가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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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벌써 5천 건을 넘었습니다. 거의 다 불합리하다거나 문제라는 의견인데, 정부가 안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았는지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이미 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공동명의까지 세금 올리는 거 문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빌려준 경우가 210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걸러내고 비거주 1주택자만 따지면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주요 과세 대상이 됐죠.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을 갓 넘은 집을 가진 경우에 거주를 하면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는 앞으로 18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직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으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하라는 거냐, 20억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이사를 하면 취등록세에 중개 수수료 1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것을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불만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제도 있죠.

지금은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비거주를 해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명의일 때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집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6년 전에, 2020년 국회에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돌린 사람이 지금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더 내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의 평가 분석을 했다면서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이유를 다양하게 늘려주겠다, 공동명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수습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분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뒤에 국민들에게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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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한창 오르기 시작하던 2018년 말에도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아직도 입주가 이뤄진 곳은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변수들을 돌파해야 해서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는 건데, 백운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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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박다빈 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인문계보다 이공계에 기회가 쏠리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다빈/대학생 : 경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데 또 지원 자격에는 경력 있는 분 우대라고 쓰여 있고. 공무원은 스펙을 보지 않고 정말 순전히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층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인 청년 고용률도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민진/대학생 : 일단 한 전공으로는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전공 같은 게 무조건 필수고 스펙 같은 것도 잘 쌓아야….]

청년층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에 도전하고 또 실업자로 금방 전환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 창업 등을 아우르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자칫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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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골고루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해 강화된 상장 규정에 따라 1천 원 미만 동전주 등 36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피의 3.6%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투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가 5.5% 급등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폭등 과정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석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쏠림이 완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업종별로 주가가 차례로 오르는 순환매 조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반등은 지난번 5월, 6월 급락 후 반등 때와 달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의 온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식시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조치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가가 1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기업 3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곳들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페니스톡에 대해서 상장 제한을 두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거래량도 적은데 가격 변동성도 크다 하면 주가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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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는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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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 시장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박다빈 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입보다는 경력직에, 인문계보다 이공계에 기회가 쏠리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다빈/대학생 : 경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데 또 지원 자격에는 경력 있는 분 우대라고 쓰여 있고. 공무원은 스펙을 보지 않고 정말 순전히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층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인 청년 고용률도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민진/대학생 : 일단 한 전공으로는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중전공 같은 게 무조건 필수고 스펙 같은 것도 잘 쌓아야….]

청년층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김광석/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에 도전하고 또 실업자로 금방 전환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 창업 등을 아우르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자칫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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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노사 협상 중인 SK 하이닉스에서 새로운 노조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과반 노조를 만들어 노사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인데, 삼성전자 노조와의 연대도 예고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개설된 SK하이닉스의 새 노조 홈페이지입니다.

통합노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1천7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했습니다.

지난 8일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통합노조는 노동청이 서류 검토를 마치는 내일(13일)쯤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통합노조는 현재 지역, 직군별로 나뉜 3개의 노조가 교섭력을 분산하고 있다며 '원팀'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인 1만 8천 명 조합원 확보로 과반 노조 지위를 얻어서 교섭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후 '영업이익 10%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조합원에게 동일한 투표권 부여 등 기존 노조와 차별점도 부각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소속되는 대신 최근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 합의를 이끌어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손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도 "큰 이슈에 대해 함께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하더라도 이미 6차 교섭까지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노조가) 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직군·지역)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섭권 자체가 힘들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합노조는 교섭 참관과 진행 상황 공개 요구, 조합원 의견 전달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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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업종도 고르게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실기업을 솎아 내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등 36개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코스피의 3.6%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투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6%, SK하이닉스가 5.5% 급등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폭등 과정에서는 반도체 쏠림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습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석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쏠림이 완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업종별로 주가가 차례로 오르는 순환매 조짐도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 : 이번 반등은 지난번 5월, 6월 급락 후 반등 때와 달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의 온기가 이전보다는 많이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식시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조치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주가가 1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미달한 기업 36개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곳들로, 이후에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강소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페니스톡에 대해서 상장 제한을 두는 제도는 미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국은) 거래량도 적은데 가격 변동성도 크다 하면 주가를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다만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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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2018년 처음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곳곳에 중장비가 서있고 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지구에서 처음 본청약이 이뤄진 곳으로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사 속도는 더딥니다.

이곳의 주택 공정률은 여전히 0%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3월로 안내됐는데, 현재는 그보다 2년 넘게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낙형/경기 하남시 공인중개사 : (입주 예정자 중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다 내집 마련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서 가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현재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없고, 올해 말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지연 원인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꼽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은 보상 시작 뒤 조성공사 착공까지 33개월이 걸렸고, 인천계양 30개월, 남양주왕숙2지구 22개월 등 6개 지구에서 평균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준용/교산재정착위원회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이었기에) 송파 인접인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LH가 제공하는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크다.]

토지 보상이 끝나도 실제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와 착공이 함께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절차와 이주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토지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주를 하는데 미리 이주 단지라든지 시설을 조성해서 보상과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오는 12월부터는 보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을 넘기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협조한 주민에게 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사업 기간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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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이미 수천 건의 국민들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이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발이 거셉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분석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이미 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공동명의까지 세금 올리는 거 문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빌려준 경우가 210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섞여 있어서 이걸 걸러내고 비거주 1주택자만 따지면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주요 과세 대상이 됐죠.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을 갓 넘은 집을 가진 경우에 거주를 하면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는 앞으로 18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직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으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하라는 거냐, 20억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이사를 하면 취등록세에 중개 수수료 1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것을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불만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제도 있죠.

지금은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비거주를 해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명의일 때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집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6년 전에, 2020년 국회에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돌린 사람이 지금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더 내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의 평가 분석을 했다면서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이유를 다양하게 늘려주겠다, 공동명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수습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분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뒤에 국민들에게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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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 사옥

한국전력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천28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7.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12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1조 9천18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2천775억 원으로 76.4% 줄었습니다.

다만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0.3% 증가한 46조 3천173억 원, 영업이익은 16.6% 줄어든 4조 9천1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수익성이 악화한 주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대체 연료인 석탄 발전량이 증가했고,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지출이 8천177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 1∼6월 유연탄 가격은 t(톤)당 128.2달러로 지난해 동기 103.1달러에 비해 24.3% 올랐습니다.

상반기 전력 판매량도 266.7TWh(테라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습니다.

판매단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전기판매수익이 1천934억 원 줄었습니다.

상반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해 말 205조 6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 7천억 원으로 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차입금도 129조 8천억 원에서 133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 1천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루 평균 115억 원꼴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상승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재무 정상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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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28억여 주, 112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0만 주를 넘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4년 8월 1심은 "배당의 과지급이나 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직원들의 실수뿐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함께 합쳐져 발생한 사건이라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과 국민연금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고, 이후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삼성증권의 배상 금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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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한국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동전주' 및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이 21개입니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인 시가총액 기준에 지속적으로 못 미쳐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습니다.

이밖에 30거래일간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동시에 시총도 기준에 못 미친 종목도 3개(코스피 1개·코스닥 2개)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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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픈AI의 내부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이 차단된 샌드박스를 스스로 탈출한 뒤 허깅페이스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7월 9일부터 격리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고, 이후 허깅페이스를 공격 대상으로 추론해 5일 동안 총 17,613건의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오픈AI조차 허깅페이스가 사건을 공개한 뒤에야 내부 로그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모델이 벌인 일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이죠.

이번 오그랲 영상에서는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전말과 AI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AI가 실제 목표보다 점수와 보상만을 좇는 '보상 해킹', 인간의 감시를 인식한 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는 'AI 스키밍'이 왜 발생하는지 다양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차승환,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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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12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233.51포인트(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는 92.97포인트(1.47%) 오른 6,438.50으로 개장,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11시 57분께엔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07포인트(0.12%) 오른 858.91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2.99포인트(0.35%) 내린 854.85로 출발했지만, 코스피 상승에 발맞춰 상승 전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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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후속 대책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상품 포함)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강화됩니다.

또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댓값으로 해 산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돼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도록 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해외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도록 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투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예비투자자가 음(-)의 복리효과를 온전히 체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감안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모의거래 이수를 거치도록 합니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한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한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아직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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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12일)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와 저가 매수 수요가 엇갈리면서 나흘째 1,41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기존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3원 내린 1,415.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은 전날 야간 거래에서 1,410.0원까지 떨어진 뒤 소폭 반등한 1,412.5원으로 출발해 장중 1,418.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달러 저가 매수 수요도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교착되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커진 점도 환율 추가 하락을 막는 요인입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약 2조 8천356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긴장에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7% 오른 99.875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후퇴하면서 지난 7일 99.403까지 내렸다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0.10% 오른 159.392엔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 개입으로 155엔대까지 내렸다가 반등해 전날부터 159엔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88.09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15원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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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3.51포인트(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지수는 92.97포인트(1.47%) 오른 6,438.50으로 개장했으며, 상승 폭을 키우며 오전 11시 57분쯤엔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07포인트(0.12%) 오른 858.91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2.99포인트(0.35%) 내린 854.85로 출발했지만, 코스피 상승에 발맞춰 상승 전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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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 합병안을 가결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결의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2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상법의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참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였습니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메가 캐리어로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합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도 지난 7월 24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사는 '원 팀'(One Team)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으로,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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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교섭 토론회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통합 교섭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IT 기업집단 특유의 본사 권한 집중과 자회사 단위 교섭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법적·현실적 대안으로서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단일 명칭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었지만 자회사부터 손자회사까지 수많은 이름으로 나뉘어 있다"며 "모기업의 결정 없이 자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사측이 개별 교섭을 강제하면서 교섭 격차가 심화하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네이버지회장)도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내 40여 개, 카카오는 국내 90여 개가 넘은 자회사 체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인사, 홍보, 회계, 재무 등 핵심 관리 기능은 모두 본사에 집중돼 있어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본사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며 "운영비 정산 후 남은 잔여 자금을 근로자 처우 개선이 아닌 네이버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해간 2차 자회사 사례만 보더라도 자금 통제권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사측 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6개 법인에서 연 150회 교섭이 열리고 노사 100여 명이 매년 1천 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를 통합교섭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 교수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모기업이 교섭 외부에 머물던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기업의 교섭 책임은 포괄적 부여가 아닌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근로조건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권 교수는 "기업 집단 전체를 하나의 사용자로 묶는 것보다 기존 법인별 교섭 단위를 유지하면서 공통 의제에 한해 교섭 절차를 연결하는 '절차 연계형 다층 교섭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 역시 통합교섭의 효율성에 공감했습니다.

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반복 교섭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용자 측 역시 교섭 비용을 절감하고 법인 간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가람 화섬식품노조 엔씨지회장은 "엔씨 역시 최근 1년 사이 7차례의 분사와 대규모 권고사직을 겪었다"며 "포괄임금제 운영 원칙, 재택·유연근무 기준, AI 활용에 따른 평가 제도 등 공통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합교섭을 통해 구축해야 협업 저해와 인재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6천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오는 20일 낮 12시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추진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판교모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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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있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 건설 속도를 언급하며 속도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의 경우 발표부터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렸다"며 "마음 같아서는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연내 제정될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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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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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1시 57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0.68포인트(5.13%) 상승한 1,037.76이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 중입니다.

오후 12시 5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넘게 상승하며 25만 8천 원, 153만 2천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294.43포인트(4.64%) 오른 6,639.96, 코스닥은 상승 전환해 1.47포인트(0.17%) 오른 859.31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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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부가 매입 임대사업자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부여한 비과세 혜택까지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이어 거주주택에 부여하는 비과세 혜택까지 없앨 경우 법적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뺏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 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해 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50%)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택은 의무임대종료일로부터 1년,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을 개정해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도 연동돼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0항에 따르면 시행령 167조3항의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에서 정한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와 장특공제(8년 50%)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임대주택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번 167조3항 개정안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 말 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별도의 다른 단서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종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한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등록임대주택이 남아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5년 내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데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구리에 보유한 소형 아파트 3가구로 2018년 임대등록을 했다는 A씨는 "내년 말까지 임대주택 3가구를 다 못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내년까지 팔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냐"면서 "작년과 올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도가 어렵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이 몇 채나 팔릴지도 의문인데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특공까지 없애겠다니 절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만큼은 1주택으로 팔 수 있도록 5년의 시간을 벌어줬던 것"이라며 "임대등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등록 말소 시점이 되니 모든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며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급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세무업계에서도 나옵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중과 배제 시한 내 매도가 어렵거나 내놔도 안 팔릴 수 있는데 잘못하면 법에서 허용한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못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 매도 유예기한이 1년에 불과해 임대사업자가 모든 주택을 한꺼번에 팔면 '동일 연도 소득 합산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누진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당시 없던 규제를 소급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유예기간 연장과 예외 인정, 거주주택 5년 비과세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복수의 임대사업자들은 "2028년에 8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지 않는 한 2030년까지 집을 팔 수가 없다"며 "등록임대아파트의 매도 시한을 늘리고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혜택도 단서조항을 달아 보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임대인은 "정부가 투기꾼 취급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번복해 세율을 낮춰주면서 8년간 반값 임대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없애겠다며 1년 내 모든 주택을 팔라고 종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를 믿고 따른 게 '징벌적 과세'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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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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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6월 증가세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4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20대 취업자는 20만 4천 명, 40대는 3만 1천 명 감소했지만 30대와 50대,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23만 1천 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도 함께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져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는데,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 과거에 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 중심이라든지 또는 경력직 채용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변화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어떤 고용 상황이나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녹록지 않지 않나….]

정부는 오늘(12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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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및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쇼케이스에서 UAM 기체가 비행하자 시민들이 촬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UAM 시범운용구역 예비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입니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검증해 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합니다.

국토부는 신청 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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