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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토스 부스 관계자가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를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스토어·플레이스 검색을 유도하는 이른바 '출석 체크 검색 미션'을 운영한 것을 두고, 전면 중단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토스가 건당 5원 안팎의 소액 포인트를 미끼로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를 동원해 네이버 스토어의 상품 태그나 플레이스의 매장 정보를 기계적으로 검색·조회하도록 유도해 왔다"며 "이 때문에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와 진성 고객의 이용 후기로 상위 노출을 지켜온 소상공인의 순위가 하루아침에 5∼6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금력과 대체 채널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플레이스는 사실상 유일한 대고객 창구"라며 "토스는 제 배만 불리고 골목상인의 생계 기반을 털어 자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은 약탈적 마케팅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에는 토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정부와 국회에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입법과 보호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피와 땀으로 일군 영업 터전을 교란하는 어떠한 약탈적 마케팅도 혁신이나 상생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토스는 지금이라도 시장 왜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790만 소상공인 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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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과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심사관 검토를 거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중대한·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올해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뒤 유가·환율 급등으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해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노선별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 해당 노선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두 건 모두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측의 조사방해 행위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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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방화로 승객이 대피하는 모습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과 둔촌동역∼길동역 간 터널 구간에서 열차 운행 중 배터리 열 폭주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 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시청, 의정부소방서, 시민참여자 등이 함께 합니다.

훈련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2가지 시나리오로 이뤄집니다.

먼저 거여역을 출발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다음 역인 마천역에 도착 전·후 대응하는 훈련으로, 기관사·관제 등의 상황 인지·전파, 초기 대응, 유관기관 소통체계, 복구 조치 등을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점검합니다.

▲ 국토부 화재 대응 훈련 상황 및 약도

둔촌동역을 출발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고 승객의 임의 비상핸들(레버) 작동으로 열차가 터널 내 정차한 극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합니다.

잔류 승객 확인, 인접 열차 정차 지시 등 기관사·관제의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훈련을 포함해 올해 3분기까지 총 13회의 철도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으며, 4분기에도 6회의 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사고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과 체계적인 승객 대피가 인명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철도 사고·재난 대응력을 제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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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던 이연분 20%도 올해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어제(9일)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오늘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재교섭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정안은 성과급의 기본 지급 비율을 기존 현금 40%·주식 60%에서 현금 50%·주식 50%로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PS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은 각각 50%가 됩니다.

다만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비중을 기본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 선택권도 확대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이연 지급분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에 지급하기로 했던 이연분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해당 PS의 80%는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남아 있던 이연분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대출 제도도 일부 보완했습니다.

기존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대상이 기혼 가구로 한정됐으나, 수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마련된 첫 잠정합의안은 PS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천535명), 찬성 49.92%(7천510명)로 불과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구성원 사이에서는 기존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주식 비중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주식 지급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노사는 부결 이후 재교섭을 진행하면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이연 지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다시 조율해 왔습니다.

노조는 오는 15∼16일 수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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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방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과 키링 등 경품 제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인형과 키링, 문구류 등 다양한 경품을 직접 뽑을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품 20종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도 즐겨 찾는 시설이지만, 조사 대상 제품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습니다.

납은 8종에서 기준치를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입니다.

조사대상 20종 중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 제품들을 정품과 비교해본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돼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해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진 상태였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2곳), 이용안전수칙(3곳),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11곳) 미게시 점포도 다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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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주가 지표 화면을 살피고 있다.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 평가가 제시됐습니다.

한은은 오늘(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추세적 주가상승 기대 등에 기반해 레버리지 ETF 투자가 급증한 것도 수급 측면에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 주식 대상 레버리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헤지 목적의 국내 현·선물 거래가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현재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및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다소 변화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더 자세한 분석이나 평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수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점이 전체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 변화에 관한 주가 민감도가 상승한 가운데 6월 이후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하자 코스피도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8,000에서 9,000으로 치솟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상승 기여율은 총 99.0%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삼성전자가 44.7%, SK하이닉스가 54.3%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9,100에서 5,500으로 추락할 때도 삼성전자(29.8%)와 SK하이닉스(39.6%)의 하락 기여율이 69.3%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외국인의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을 위한 대규모 기술적 매도세도 수급 여건의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가 청산되면서 주가의 상·하방 움직임을 증폭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ETF,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정 업종, 기업에 의한 시장 집중 완화, 투자자 기반 확충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시장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가 주가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버리지 ETF 규모가 줄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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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오늘(10일) 향후 기준금리 운영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비용 압력을 재상승시킬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와 수요 측 물가 압력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파급될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 등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두 차례 금리 인상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취약 부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회의 전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 정도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범위로 평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 유가와 관련,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으나, 지난 이틀 정도의 흐름을 갖고 시나리오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2월부터 도입한 '점도표'와 관련, "시장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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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이들도 즐겨 찾는 무인 인형 뽑기점의 제품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인형을 쓰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한 매장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인형 뽑기 가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형과 키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확보한 제품 20종을 검사한 결과, 60%인 12종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9종에서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347배 넘는 양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인 납과 카드뮴 역시 각각 8종, 2종에서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명 캐릭터 제품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 제품 가운데 제조사 이름이 표시된 10종을 정품과 비교했더니, 모양과 색상 등이 달랐고 정품 확인용 일련번호나 QR코드로도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은숙/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정품 인증을 할 수 없어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중 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무인매장 관리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4곳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3곳은 이용 안전수칙을, 11곳은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깨진 바닥 타일이나 칼과 원예용 가위를 그대로 방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정부에는 인형 뽑기점 경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정한욱,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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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관련 법규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고, 도면을 일정한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도서의 작성·검토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설계 단계부터 오류나 누락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은 컴퓨터설계(CAD)로 도면을 만들 때 도면번호와 표시방법 등을 통일해 작성자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두 지침을 통해 설계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지침 활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6종의 표준설계도서 작성 예시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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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산업통상부와 우리은행이 유망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업체당 최대 300억 원의 대출과 첫해 기준 최대 1% 포인트의 금리 우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225개사에 2조 원 넘는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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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주식과 채권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20·30대가 14년 사이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 주식·채권을 꼽은 비율은 20대 12.8%, 30대 13.4%였습니다.

2011년에는 각각 2.6%와 2.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20대 11.6%, 30대 11.3%로 크게 오른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의 중심은 여전히 국민연금과 예·적금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성인의 71%가 국민연금, 44.1%가 예·적금과 저축성보험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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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달 서울에서 집을 처음 산 사람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 산 사람은 9천343명입니다.

전달보다 16.7% 늘었고,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집합건물 매매 등기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53.8%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천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40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에서도 올해 30대의 주택 매수금액은 39조 5천984억 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40.1%인 15조 8천724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30대 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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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에게 배우자 이모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총 약 2조 5,500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창업 초기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이사 경력, 장기간의 가사와 양육 기여 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권 창업자 순재산의 96.8%가 비상장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어서 법원은 전액 현금 지급 대신 주식 35%를 현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주식 가치는 게임사의 무형자산과 미래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 DCF 방식 등을 토대로 평가됐습니다.

1. 권혁빈은 이혼 재산분할로 정확히 얼마를 주게 됐나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배우자 이 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이모 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 구체적으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 이 가운데 35%는 약 2조 4,867억 원이고,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더하면 약 2조 5,517억 원입니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1심입니다. 향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재산분할 규모나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 씨가 요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부부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지만, 그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의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전자는 인정됐지만 후자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2.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됐나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 씨는 2001년 결혼했습니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의 전신 회사를 세운 것은 그 이듬해입니다. 배우자 이 씨는 창업 초기 회사 지분 30%를 보유했고, 2002년에는 한동안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후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후 회사 경영의 중심은 권 CVO가 됐고, 2012년 이후에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해 왔습니다. 권 CVO 측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성장에는 권 CVO 개인의 경영 능력과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의 성장 과정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창업 초기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점, 혼인 초기 이 씨 측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이후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회사 성장에서 권 CVO의 역할 역시 크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스마일게이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권 CVO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권 CVO 65%, 이 씨 35%로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주식이 권 CVO 한 사람 명의라고 해서 그 가치 전체를 곧바로 권 CVO 개인의 독립재산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기업 성장에 대한 창업자의 직접적인 경영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한 겁니다.

3. 법원은 비상장 스마일게이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나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증권시장에서 매일 주가가 형성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인근 실거래가를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스마일게이트는 게임회사입니다.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이 공장이나 토지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 IP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지분 35%는 대체 얼마일까요?

재산 감정 과정에서는 권 CVO의 재산 가치가 최대 약 8조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 3,375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가치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 DCF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게임회사는 당장 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DCF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판결의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 게임회사의 주식을 단순 장부가액이 아니라 미래 수익성과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해 평가하고, 이를 실제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4. 왜 2조 5,000억 원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나눴나

법원은 왜 2조 5,0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권 CVO의 재산 구조에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 3,375억 원, 이 중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7조 1,049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순재산의 약 96.8%입니다. 즉 재산 대부분이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인 셈입니다.

만약 법원이 2조 5,0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면 권 CVO는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즉시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주식 처분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액 현금 분할보다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는 현물로 넘기고, 부족한 부분만 현금 650억 원으로 맞춘 겁니다. 수조 원짜리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실제 주식 형태로 분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판결입니다.

5. 35% 지분을 넘기면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스마일게이트의 지분구조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5%가 이 씨에게 넘어가면 권 CVO는 65%, 이 씨는 35%를 보유하게 됩니다.

권 CVO는 여전히 과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주총회 의결이나 경영진 선임 등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회사 합병·분할, 영업의 중요한 양도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달라집니다. 상법상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 CVO와 이 씨가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이 씨가 반대할 경우, 권 CVO의 65%만으로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이 씨가 모든 특별결의에 법적인 '거부권'을 갖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구체적인 안건, 회사 정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돼 35% 지분이 실제로 이전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 판결과 비교되는 사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입니다.

최 회장 사건에서는 2024년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약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9,44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최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혁빈 사건의 1심 재산분할액 약 2조 5,500억 원은 현재 최태원 사건의 파기환송심 금액과 비교하면 약 2.7배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단순히 액수만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SK 사건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대에서 이어진 자산의 성격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의 기여 여부가 대법원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반면 권혁빈 사건은 결혼 직후 창업한 회사를 한 창업자가 키워 수조 원 가치의 비상장 게임기업으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 가운데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시장가격조차 없는 주식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재벌·창업자 이혼'처럼 보이지만 재산의 형성과 평가 방식은 상당히 다른 사건인 셈입니다.

7. 다른 게임·플랫폼·AI 창업자에게도 적용될까

재산분할 비율은 각 부부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의 직접·간접적인 기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이 결혼 전에 설립됐는지, 결혼 이후 기업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배우자가 창업 초기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얼마나 담당했는지도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씨가 단순히 창업자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35%를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지낸 이력, 이후 장기간의 가사·양육 기여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게임·플랫폼·AI 같은 창업기업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창업자의 자산에서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기업 가치 역시 부동산이나 공장이 아니라 IP·소프트웨어·플랫폼·미래 수익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의 가치가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형성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권혁빈 CVO는 재산분할 뒤에도 스마일게이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권 CVO는 65% 지분을 보유해 여전히 최대주주이자 과반주주로 남습니다.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씨가 35%를 보유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할 경우 정관 변경, 합병 등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부 중요 안건은 권 CVO의 65%만으로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00% 단독 소유 체제와는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지 않았나요?

A. 권 CVO 순재산의 약 96.8%가 스마일게이트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대규모 주식 처분 등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즉시 매각하기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는 그대로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만 현금 650억 원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3. 비상장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어떻게 7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았나요?

A. 비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일게이트 같은 게임회사의 IP와 미래 수익성을 고려하기 위해 향후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활용됐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된 권 CVO 보유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입니다.

Q4. 이혼 청구는 인정됐는데 왜 위자료는 없나요?

A.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봐 이혼은 인정했지만,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비슷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5. 이번 판결이 다른 스타트업이나 게임회사 창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업 설립 시점, 배우자의 창업·경영 참여, 가사와 육아 등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창업자가 보유한 수조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지분을 법원이 직접 평가하고 주식 자체로 분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건을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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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8월 취업자 수도 18만 4천 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피치의 한국 경제 긍정 평가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그리고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를 가속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 부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은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안건에는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하며 "국내·외 100만여 명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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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금융권의 적극적인 PF 보증과 자금공급을 당부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가 방문한 B4·B5·C5 블록은 약 2천700세대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현재 본격적인 주택건설과 분양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 초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됐는데, 시행·시공을 맡고 있는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자, 착공 이후에도 보증 공급이 가능한 '건축 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을 활용해 추가 사업비를 조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후 호반건설, 주금공,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현장 애로 청취와 제도 개선사항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금공은 8·13 대책 발표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올해 약 4조원의 PF대출을 취급했는데,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 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과 주금공의 PF 보증 등 모든 참여 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로를 해소해 나가면서도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담당자들은 PF·건설사 금융 애로 해소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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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덕분에

보험료 수입이 3조 8천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중증·희귀질환자 보장은 더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써도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은 걸까요.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비디오머그에서 짚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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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제 슬슬 추석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그래서 오늘(10일) 제목을 추석 선물도 극과 극이라고 뽑아봤는데요.

백화점에서는 50만 원 이상 선물 비중이 40% 안팎인 반면, 대형마트는 5만 원 미만 상품이 대세였습니다.

고물가에 경기까지 불안하다 보니 추석 선물 세트에서도 소비가 두 갈래로 나뉘는 모습인데요.

먼저 백화점부터 보면요.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추석 선물 예약매출이 62% 넘게 늘었는데요. 

50만 원 넘는 선물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건 27만 원짜리 한우 세트입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이 61% 늘었는데, 여기 한우 세트는 더 비싼데 더 불티가 났습니다.

69만 원짜리가 판매 시작 후 품절됐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마트는 5만 원 미만 상품의 판매 비중이 77.4%에 달했고요.

롯데마트도 5만 원 미만 비중이 5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앵커>

어떻게 사는 게 좀 합리적인가요?

<기자>

지금은 이 사전 예약과 마트 할인을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는 전통시장 환급을 챙기시면 가장 이득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딱 2주 남았는데요.

먼저, 지금 당장 선물 세트를 고르신다면 품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대량 주문이 몰리는 사전 예약 기간에는 가성비 좋은 상품이, 본 판매에서는 희소성 있는 상품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품목도 잘 고르면 좋은데요.

올해는 사과 물량이 늘었는데도 선물 세트에 쓰는 큰 사과, 이른바 '대과' 비중이 낮아서 가격이 예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수입 과일 세트 매출이 158% 늘었고, 롯데마트는 열대과일 세트가 135% 늘었는데요.

사과 대신 이런 대체 과일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돈마호크 같은 색다른 부위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마트의 돈육 선물 매출이 6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정부 할인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농축산물은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최대 40% 할인 중이고, 수산물은 어제, 그러니까 9일부터 최대 5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으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에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3만 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이 오늘 매도 물량이 꽤 나올 수가 있다고요?

<기자>

오늘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다가 업종별 지수 개편을 위한 ETF 매매까지 쳐서 장 마감 때 1조 8천억 원 거래가 될 예상입니다.

매년 9월에 한 번씩 한국거래소가 반도체, IT, 은행 같은 업종별 지수의 구성 종목과 비중을 새로 짜는데요.

이걸 따라가는 ETF들은 하루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맞추게 됩니다.

이번에 1조 8천억 원이나 움직이는 건, 최근 반도체 ETF 몸집이 작년 1조 원대에서 지금은 8조 원대로 크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수는 한 종목이 최대 20%로 묶어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SK하이닉스가 이 지수에서 37.5%, 삼성전자가 22.7%를 차지하고 있어서 둘 다 이 상한을 넘어선 만큼 일정 부분 팔아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서 최대 1조 4천500억 원, 삼성전자에서 최대 2천400억 원, 합쳐 최대 1조 6천900억 원 안팎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반도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줄어든 비중만큼 다른 반도체 종목이나 새로 편입되는 반도체 장비업체 테스와 부품업체 티에스이에도 매수세가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주문들이 오늘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라는 짧은 시간에 몰릴 가능성이 커서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오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이 나빠져서 생기는 매도가 아니라, 지수 비중을 맞추려는 기계적인 거래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도 두 회사에 투자하는 ETF가 새로 상장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 무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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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욕증시입니다.

미증시 삼대지수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0.64% 내렸고 S&P 500은 이틀 연속 7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와 경기소비재가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중동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브렌트유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유조선들을 타격하고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양측의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 국채 바이백, 즉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의 세 배인 최대 60억 달러로 늘렸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정부 대책이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실망감이 퍼지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4.85%를 넘어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타가 사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AI 에이전트를 선보이며 6% 넘게 급등했고, SK하이닉스 ADR이 7% 이상 폭등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가 연일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오는 10일 생산자물가지수와 11일 소비자물가지수 결과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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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 뉴스입니다.

외로우면 술이 당긴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현상이 실제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따르면 수컷과 암컷 생쥐를 혼자 지내게 한 뒤에 음주 행동을 관찰해봤더니요.

혼자 지낸 수컷은 술을 더 많이 마셨고요.

물보다 알코올을 선택하는 경향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편도체와 전전두엽을 잇는 특정 뇌 회로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로를 활성화하자 수컷 생쥐에 알코올 섭취가 늘었고 억제하자 줄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외로움은 술보다는 운동처럼 건강한 방법으로 달래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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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추석 전에 차량 무상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 무상 점검에 나선다니까 차량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일유, 냉각수 배터리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받으려면 내일까지 각사 앱에서 쿠폰은 미리 받으셔야겠습니다.

또 한국 GM과 KG모빌리티도 같은 기간 무상 점검 진행하고요.

르노코리아는 조금 이르게 17일부터 23일까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5개 업체 모두 추석 연휴 기간에 긴급 출동반도 운영할 예정이라는데요.

연휴 때 차량 점검 미리 받으시고요.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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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보증금 올라도 그냥 살아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워낙 전월세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보증금 월세가 올라가도 살던 집에 계속 머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의 비중이 52%.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 계약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갱신 계약 가운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계약을 연장한 경우도 60%에 달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소 오르더라도 이렇게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것 더해서 중개 보수와 이사 비용도 부담이다, 또 이사를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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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등 노동자 1만4천여 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시급)이 올해보다 5.2% 오릅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천121원보다 5.2%(636원) 오른 1만2천757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천213원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해 서울시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의 임시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기준입니다.

2015년 처음 도입했습니다.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2%(2천57원) 높습니다.

인상률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웃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올해 2.9%에 이어 내년 5.2%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2019년(10.2%)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올해 인상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 임금' 정책 등 영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2천626원 수준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시비 100%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천 명입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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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로 개통이 지연됐거나 늦어질 예정인 전국 철도사업 17곳의 사업 기간 연장분을 합산하면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 개통 지연 현황'에 따르면 17개 철도사업은 최초 실시계획보다 합계 1천200개월 연장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당 평균 연장 기간은 약 5년 11개월입니다.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난 사업은 10곳이었습니다.

보성~임성리가 15년으로 가장 길었고 부산~울산이 11년, 포항~삼척과 울산~포항이 각각 10년이었습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과 도담~영천은 나란히 7년 연장됐고 부전~마산 복선전철(6.5년), 서해선(6년), 영천~신경주(5.5년), 동대구~영천(5년) 순이었습니다.

사업 기간 변경 사유로는 용지매수 지연과 집단 민원, 정거장 신설·구간 교량화 등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 기존선 철거와 준공 행정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17개 사업의 최종 총사업비는 37조6천667억 원으로 최초 총사업비 (26조5천999억 원) 대비 41.6%(11조668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액은 부산~울산이 2조2천439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천~문경 1조3천491억 원, 서해선 1조3천199억 원, 도담~영천 9천905억 원, 포항~삼척 9천887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9천590억 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변경은 공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설계 결과 반영, 노선·시설계획 변경, 정거장 신설, 보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안전사고로 개통이 지연된 사업으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공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내년 4월 부분 개통됩니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공단은 사업 단계별 일정·사업비 관리와 사고 수습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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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취업 박람회엔 대학원생부터 전역을 앞둔 군인까지 청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용 설명회와 상담이 한창인 취업 박람회입니다.

작은 기회라도 잡으려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김민중/경기 하남시 : 서류 20개 정도 넣으면 1개 되는 정도로 서류 통과하기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점검받고,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뭐예요?) 해외 영업을 생각했었는데,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전역을 앞둔 군인들도 취업 걱정에 휴가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김기혁/육군 상병 : 전역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취업이) 쉽지가 않고 취업을 해도 대부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사정이 다릅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46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니 취업자 수도 주는 것 아닌가 싶지만 청년층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를 따지는 청년 고용률도 44.1%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8개월째 고용률 하락입니다.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 예술 스포츠업이라든지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이라든지 보건복지, 제조업 등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8월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신호로 평가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민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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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조되는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3거래일 만에 7천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픈AI의 신규 모델 아스트라 발표 이후 AI 수요 확대가 재확인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는 6천972로 출발해 오전부터 상승 폭을 키우면서 장중 7천100을 넘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1.4% 오른 7천51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7천 포인트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33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반영된 기타 법인은 1조 7천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가 3.5% 상승했고 매수세는 이차전지와 전력기기주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는 등 악재가 많았지만 AI 성장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픈AI의 새 AI 모델 '아스트라' 공개 이후 AI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가 지속되고,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국의 AI 관련된 흐름이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고, 그 와중에 칩 메이커들의 어떤 실적 전망의 상향의 움직임도 좀 있어서….]

다만 증시가 오를 때마다 본전이라도 찾으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은 이달 들어서만 15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위원 :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7천선을 넘어서게 되면 큰 폭의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매물대 자체가 조금은 7천선 안착 또는 추세적인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강한 고용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커지면서 모레(11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증시의 단기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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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통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기업의 주가는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넨셀의 임상 승인 직후,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 주가는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지만, 누군가는 18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7월 타임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와 투자조합 4곳이 의료기기업체 세종메디칼의 지분을 50% 넘게 사들였습니다.

3천 원 대였던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113억 원을 투자해 제넨셀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1주일 뒤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들어왔던 투자조합 가운데 2, 3, 4대 주주 3곳이 이틀 만에 물량을 모두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5거래일 동안 급락하며 3천82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수에서 매도까지 단 3개월, 이들은 182억 원의 수익을 낸 뒤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제넨셀이 세종메디칼의 주가 부양 재료로 쓰인 셈입니다.

그런데 앞서 2020년 9월에도 제넨셀을 둘러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골드퍼시픽이라는 업체가 제넨셀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관련주라는 이유로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업체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세종메디칼의 대주주였던 타임인베스트먼트는 골드퍼시픽에도 투자해 7억 원의 차익을 봤었고 역시 골드퍼시픽 전환사채에 투자했던 바이런, 골드퍼시픽의 사내이사 1명은 세종메디칼의 투자조합 1군데 조합원이 됩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투자회사와 인물들이 제넨셀 임상 승인을 주가 부양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체와 실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올해 6월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고 골드퍼시픽 역시 주가가 급락해 1천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 씨/세종메디칼 소액주주 : 저희들은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소재 거리로 주가를 뻥튀기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세력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세종메디칼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3만 명에 이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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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TSMC

올해 2분기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 확대가 지속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합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5% 증가한 약 534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TSMC는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2.1% 증가한 약 40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72.5%로 전 분기(72.3%)보다 소폭 늘어나며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 2026년 2분기 주요 파운드리 업체 매출 순위

트렌드포스는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맞춤형 AI 칩(XPU)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3·4·5나노 공정 라인이 풀가동 상태를 유지했다"며 "신형 아이폰을 위한 초기 재고 확보 물량이 실적을 뒷받침했고,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매출에 기여하며 웨이퍼 출하량과 평균판매단가(ASP)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전 분기 대비 1.8% 늘어난 3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 6.5%에서 5.9%로 하락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1분기 65.8%포인트에서 2분기 66.6%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SMIC는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0% 급증한 약 30억 달러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5.4%로 삼성과의 격차를 더 줄였습니다.

UMC는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2.7% 증가한 약 2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5위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은 17억 9천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9.3% 늘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계절적 출하 증가와 차세대 AI 및 HPC 플랫폼의 생산 확대 역시 파운드리 매출을 추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3분기를 전망했습니다.

(사진=AP, 트렌드포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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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바나나와 육류 등이 창고에 가득 쌓여있고, 세관 직원들이 품목과 수량 등을 점검합니다.

대표적인 할당관세 적용 품목들입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저 0%까지 수입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수입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0개 업체에서 5천400억 원대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탈세 금액은 58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정상 수입 가격이 10달러로 기본관세 30%를 적용해 13달러에 들여오던 걸, 할당관세 0%가 적용되자 수입 가격을 15달러로 부풀렸습니다.

관세는 물지 않고, 오히려 수입 대금을 올려 매입원가를 과다하게 기록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결국, 할당 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당 관세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업체'를 내세운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바지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생긴 유통비용은 고스란히 소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된 소고기는 추천서를 받은 뒤 45일 안에 시장에 풀어야 하지만, 최장 137일까지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을 막아 가격을 끌어올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종욱/관세청장 : 할당 관세 적용 물품의 시장 공급을 늦추고 수입 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등 국내 유통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1천500여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취재 : 정성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지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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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가 오늘(9일) 대체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910%에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 7월 24일(3.9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401%로 보합이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9bp, 1.2bp 상승해 연 4.136%, 연 3.733%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551%로 0.9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6bp, 0.3bp 상승해 연 4.641%, 연 4.546%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3년 및 10년 국채선물을 각각 9천952계약, 2천141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국고채 금리는 오는 11일(한국 시간) 발표되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 속에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0.95%)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고,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03달러로 1.55달러(1.69%)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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